제271회 본회의 제3차 2009.07.23

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는 생활민방위 활성화 결의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 원고가 많아서 배포된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저는 요점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23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정치인들 대부분 말로써 일 다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은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늘 정치인은 정직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이 시대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일전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81% 나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사회운동가 출신인데 그 양반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기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지사 그만한 능력과 열정 그리고 비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덕목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 지난번 혁신도시 유치하는 과정에 준혁신도시 들고 나와서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강댐 물 초기대응 안이하게 해서 도민들 실망시켰습니다.
세계여성인권대회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뒷말이 많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신뢰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도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 다음 앞장서 뛴다면 도지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훨씬 더 높아갈 겁니다.
저는 도지사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 철학과 열정을 모두 바쳐서 도정에 투명하게 투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문제입니다.
도지사 이 문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곡면 한센병 집산촌에 차량 한 대 좀 해 달라, 내가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좀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호소했는데, 도지사님이 약속했는데 밑에 부하직원들이 도지사 말을 우습게 본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팔 수도 없고, 민영화도 안 되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감사팀이 내려가서 종합감사를 일 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한 진단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정구역 개편문제 어제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문제 너무 복잡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가지 수도 많고 종합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돈을 쓰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 해결 잘 하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정말 닥쳐올 재앙이고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최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1년에 약 3조2,000억원 쓰고 있습니다.
일본 50조원 씁니다.
프랑스 1년에 150조원 쓰고 있습니다.
경제의 볼륨을 이야기한다면 GDP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0.35%입니다.
일본 0.74%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우리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고,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는 데도 그 나라는 150조원인 4.7% 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철저하게 저소득층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영육아 보육 문제는 2012년까지 80%까지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 저는 그 발언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 전체 문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어제 황태수 의원님 참 잘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복지 문제는 중앙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4대 폭력이라고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내폭력 정말 심각한데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면 어떠한 곳에서도 적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안교육 대안교육’ 하는데 경상남도에 대안고교가 3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입니다.
총 TO가 300명인데 1년에 100명씩밖에 수용 못 합니다.
이번에 태봉고등학교 서면 45명 수용합니다.
공립으로는 최초입니다.
교육감님의 탁월한 지혜로 이것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전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부적응해서 나오는 학생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2,600명이 넘어섰다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1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다 보태어 봐도 약 145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로 나오면, 학생들이 위기가정이나 폭력이나 이런 문제로써 학교에서 이탈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1주일 이내에 성매매 유혹을 받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에도 보면 계동에 가면 그런 여학생들이 무허가 여인숙에 바글바글합니다.
이 청소년 문제 정말 답답한데, 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여성부에서 취급합니다.
아동학대는 보건복지가족부, 학교 폭력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예단에서, 청소년 위기지원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 Wee센터, 청예단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분산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아우성인데, 우리 도에 알아보니까 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있고, 2006년에 CYS-Net망을 구축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그렇게 대처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대안학교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도 탈락 학생은 수용할 학교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비행으로, 성매매로 이 사회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이것 선도한다 그러는데 학부모가 마음이 바뀌어야 가정폭력이 해결될 것인데, 부모 마음 바뀌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장기요양보험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수급자 대상이 되면 훨씬 행복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부부노인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노인인구에서 4% 정도 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출산과 청소년, 노인 복지 문제 80 몇 가지 되는 복잡한 구조 가지고 대상자도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 말고, 공무원도 잘 모르는 그런 제도 말고, 정말 우리 도에서 제대로 전체를 한번 추슬러 보자, 그것 도지사할 것 아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할 거다,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 전용작업장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지사의 의지로 부지사 유럽 돌려서 “정말로 괜찮은 것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만들었던 게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 전용작업장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실시돼서 창원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 가지고 와서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번이나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지금 세 군데 시범 실시합니다.
이것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도지사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출산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문제 이 세 가지만 아우르면 복지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하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보자, 그래서 그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라, 다음 에 대통령이 되면 하면 더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차분차분히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연구센터, 종합 T/F팀 만들자” 그게 제 제안의 요지였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안학교 이야기했습니다만 “교과부 없는 게 낫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부 약 30조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만 해도 800명입니다.
엄청난 엘리트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과부가 가장 지탄받는 부처입니다.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히려 저는 정말 없었으면 좋은 조직이 교과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주호 차관 인수위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교과부는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 이게 이주호 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까도 대안학교 이야기했습니다만 심각합니다.
그러나 공립 태봉고등학교 만든 것만 해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도 탈락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위험 징후군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 500만여 명 될 것이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 공식통계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3세 미만은 한마디로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여학생들이 성폭행 혹은 성폭력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학교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그러나 경찰한테 물어보면 CCTV가 없었더라면 한 명도 못 잡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24.7%가 학교 주변에서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CCTV 덕분에 잡은 숫자가 24.7%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폭력을 막는 겁니다.
지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CCTV 좀 더 많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통 사교육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과부가, 대통령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교육비 전쟁한다고 온통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전쟁한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고시 합격자도 더 좋은 데 배치받으려고 과외지도 받고, 의사도 의사고시 합격할 거라고 과외받는 이런 나라에서 없어집니까?
공교육 살리기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교육 살리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이야기처럼 교사 열정과 능력이 공교육을 좌우합니다.
지금 학교 가보면 웃습니다.
선생님들 학습교습안도 만들지 않습니다, 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니까.
주번교사 아예 없어졌습니다.
방과 후 근무조도 없어졌습니다.
방학을 해도 선생님들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4시 반만 되면 학교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학원 욕하는데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사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평가제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공립고 잘 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것을 커버해 줄 겁니다.
도시지역에 자율고 지정·확대 정말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이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학원들 난리입니다.
파파라치다, 학파라치다, 심야교습 문제다, 24일에 5,000명 정도가 데모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선생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이것을 왜 없앱니까?
왜 학원과 전쟁입니까?
고액과외, 초과징수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이것 전쟁할 일도 아닙니다.
건전하게 교육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학원들은 권장해야 됩니다.
교과부 작년 11월에 온라인으로 각 학원의 과외비를 올려놓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고받아서 잡겠다, 참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학파라치 만들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학원도 서울의 큰 학원과 지방학원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입수능시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내려가면 중학교는 공부 안 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한 것만 갖고도 등급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교과부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고교 관련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내리겠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대비책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 문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행안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콘텐츠는 교과부의 역할입니다.
좀 챙기셔야 합니다.
학교급식센터 정말 해프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거창에다가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1억 5,000만원해서 16억5,000만원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 10억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급식지원센터가, 우리 도지사가 그렇게 약속했던 급식지원센터가 또 미루어졌습니다.
교육감님 좀 챙겨주십시오.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 대통령 위주로, 도지사 위주로, 교육감 위주로 진행됩니다.
도지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정말로 좀 현명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조금 늦게 나온 이유는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 답변 자료에는 저한테 묻는 답은 5＋2의 광역경제권 관련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이 자리에서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분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다섯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에서는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인식해 왔고, 또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과 또 이 나라가, 도가 올바르게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도정에 대해서 큰 질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오바마는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하다 보면, 가끔 유리창에 때가 있어 닦다 보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깨지 않고 그 때를 닦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서툴러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때를 닦을 때 깨지 않으면서 잘 닦을 수 있도록 해 가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알면 전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상력과 추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는 일들로 누를 끼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오늘 윤용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되새겨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2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특성화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은 쉽게 말하면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오히려 행정선 자체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소모적 나눠 먹기 식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행정선을 초월한 광역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내용입니다.
우리 경남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합쳐져서 동남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1월부터 이미 광역경제권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전략은 앞으로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선도산업을 포함해서 인력양성 계획이라든지 또 시·도별 전략산업, 광역교통망·물류망 확충방안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를 보면 수송기계라든지 융합부품 소재산업, 세부프로젝트산업으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이 부분에 약 2,000억원 정도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은 그 내용이 주로 연구개발센터라든지 기자재 시험장비 구축이라든지 핵심기자재 패키지 및 부품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1개 대학에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물류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5개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약 1,500억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레저관광 허브구축을 위한 요트산업,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산업의 부분들이 대부분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구상과 우리 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잘 맞물려서 이 계획에 추진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남해안권이 제2의 경제권으로, 제2의 수도권적 성격을 띤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의 7대 경제권으로 뻗어가는 데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약 7조원대에서 10조원대 규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년 연속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최대의 경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조3,200억원 정도잡고 있는데, 작년 3조8,000억원에 비해서 약 1조4,000억원 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이 줄어들어서 지역사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 방향에 따라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지원도 최대한 확보해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도평생교육진흥원의 권역별 전문기관 지정 제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내실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우리 도 협의회 구성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 평생교육협의회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도의회 의원님,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구성된 데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산, 광주, 경북, 충남이 기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 계획안에 대해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추천을 각 기관별로 의뢰한 상태이고, 아마 7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위하여 중앙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타 시·도와 많은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시·도 진흥원의 표준모델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전국에 시·도 진흥원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를 위하여 현재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본 회의가 협의회에 구성되면 깊이 있게 논의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남 농업의 수출 미래를 염려하시며, 소규모 영세농가의 규모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11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경남수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심어린 제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난 1995년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해외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농단 100개 1,977ha를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의 일익을 담당하여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6년부터 100개 농단을 면적축소 없이 69개로 통합·조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출농단이 규모의 경제에 맞도록 지원·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 6,800만불을 초과하는 7,700만불의 수출로 11년 연속 신선농산물수출 국내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 된 수출농단에서 연중 꾸준한 수출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수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수요 중에서 우리의 파프리카가 겨울은 70〜80% 차지하지만, 여름용 파프리카는 70% 정도가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저희 도는 20%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수출 파프리카 재배시기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파프리카 면적 122ha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43%를 여름재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농단의 각종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수출농단의 규모화를 위해 수출농단 시설보완, 수출 농가 시설 지원 등 12건에 대해서 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시설원예산업은 전국 어느 시·도보다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함에 따라 가장 따뜻하여 경북·전북과 비교 시 연평균 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후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작목 개발은 물론, 시설하우스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세계 주요 시장공략의 첨병역할을 경남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로도 신선농산물 소비시장의 동향 분석과 함께 이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으로 판매망을 확충하고 재배품종의 다양화, 대체품목의 개발 등을 통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시설원예산업의 현대화·규모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남 혁신도시의 주공·토공 통합본사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과 주공·토공 통합본사 유치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공·토공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의 통합법통과와 5월 22일 법률 공포와 함께 오는 10월 1일 통합공사의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통합을 위한 조직의 진단과 재무분석 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통합의 일련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과 방송 등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통합본사 유치 문제는 경남과 전북 지자체 간에도 본사 유치 문제를 두고 새로운 지역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서부경남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통합본사를 배치하여야 된다는 합당한 논리를 최근 경남도를 방문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한 중앙 주요인사에게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등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통합본사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만화를 이종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통합본사 경남 배치에 대한 당위성과 지역 민심을 전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혁신도시 촉진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본사를 당분간 경기도 분당에 유치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무근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통합본사 위치 결정지연에 대하여는 혁신도시건설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바, 경남도민의 힘을 모아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윤용근 의원님께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기관 단체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인 지원기구인 가칭 경상남도 인권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견해와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과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정해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통합지원망 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 학생의 약 13.6% 인 93만 명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폭력예방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2006년 12월 도 예산 3억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연간 국·도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위기청소년을 위한 ‘1388청소년 전화’의 24시간 운영과 비행청소년 보호, 청소년자활 및 자립지원, 인권보호,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부터 경상남도청소년통합지원망을 구축하여 도와 20개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청소년 관련 964개 기관 3만9,183개 조직과 업무를 협약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관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정례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신규로 담당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시·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신규 설치되는 WEE센터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부적응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기가정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위기에 따른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와 전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가출청소년 쉼터 3개소와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청소년은 도청소년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청소년 쉼터시설로 보내서 일정기간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자립 지원과 가정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기가정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기가정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가정 대책을 청소년업무 측면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으로 여성정책 부서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남 복지정책에 관한 비전과 대표적인 복지정책 그리고 진주시 수곡면 한센병 집산촌 차량제공 문제, 도립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성,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양한 복지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복지정책 비전과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도의 복지정책 비전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경남 실현’입니다.
그동안 복지도정을 앞당겨 열어나가기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07년에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예산은 1조4,450억원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활인프라 확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확충, 평생도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 문화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도민들에게 고른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노인문제, 저출산 문제,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 도가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복지정책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곡면 한센병 집산촌 차량제공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광명농원 차량 지원을 지적하심에 따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도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25개 한센병정착농원에는 각 마을 교회 명의로 승합차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진주 광명농원에도 현재 2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마을 교회 명의로 1대의 봉고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지 않고 도에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착농원에 계시는 노약자들을 위해 한국한빛복지협회,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진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도립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료원의 모든 운영은 원장이 책임지고,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누적 적자요인은 총 수입대비인건비 비율이 2007년 기준 81%로 민간병원 50%보다 높은 실정이지만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건비를 5%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관절 무료수술, 독거노인·노숙자 무료진료 등 공익적 성격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도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환자 이용 비율이 높아 진료수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도립진주의료원은 수입대비 지출액이 증가되어 해마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도에서는 ‘의료원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사협력으로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선행하고, 경영개선 계획과 비용절감 대책 수립, 조직구성원 의식개혁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그간 진주의료원에 인건비 절감, 임금동결, 진료환경 개선 등의 경영개선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립 진주의료원에 수차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행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에서는 우선 이미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 의지와 자구노력 이행사항, 수입과 비용 등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말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도는 이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7년 7월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경상남도 출산 양육 후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오는 8월 초에는 각계각층의 도민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운동분부’를 구성 발족하고, 도민의 지혜를 모아서 범도민적 출산분위기 조성과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출산의 극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 도민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남운동본부 아래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입니다.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의 5.7%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등급외자를 포함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3.5%에 불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혜자가 적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재정 확충과 등급대상자 확대 등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전체 노인이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의 시초이며 근간이었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방문요양으로 일부 흡수되기는 했지만 우리 도에서는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각 시설별로 연간 1억원씩을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재가노인복지협회, 학회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사업 모델을 만들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 우리 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3,150억원으로 도 전체 복지예산의 21.8%에 해당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먼저 교사위에 계신 윤용근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오랫동안 병폐로 생겨왔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또 애정 어린 개선점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대안학교 확충대책 및 중도탈락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007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알다시피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 해체 등 위기 가정이 늘어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먼저 학교단위의 부적응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 상담실 개선과 상담인력 확충 등 상담 인프라 구축과 담임 중심의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 30개교, 친한 친구교실 20개교 등 학교단위 대안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적응을 보이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여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작년에 창원교육청과 진주교육청 두 곳에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하였고, 올해에도 추가로 두 곳의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개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민간전문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보다 전문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5개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성화된 대안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안교육 수요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내 대안교육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공립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해 경남 중부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설립해 보고자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지지하여 주셔서 가칭 태봉고등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봉고등학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체제의 다양화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설립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도탈락 위기 학생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라 생각되고, 앞으로 대안학교의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교육청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 대충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중학교 급에 해당되는 두 개의 대안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치료·보호·지원 등 복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투입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청소년비행예방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제, 다음에 학교주변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견해, 사교육비 절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문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문제, 학교급식센터 시범실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비행예방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와 검찰청, 경찰청 등 많은 관련 단체와 민간단체에서 학교폭력이나 비행 예방 뿐 아니라 보호와 치료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기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볼 때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비행예방종합지원센터는 제가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에 통합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있다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CCTV 확대 설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까지 22개교, 2008년에 141개교, 2009년에 95개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58개교에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104개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수가 아주 적은 학교를 제외하고 CCTV가 필요한 학교가 516개 학교로 분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362개 학교가 내년까지 설치가 된다면 70% 정도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늘어가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CCTV를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뭐니 뭐니 해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특히 교사가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 할 때 가능하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발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사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공감을 하면서 늘 교육 본질에 충실한 그런 활동을 하자, 그래서 공문서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사를 줄인다든지 해서 교사가 열심히 교육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인센티브도 지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경남교육 사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해서 교사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깊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문제들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과 교실제, 기숙형 공립고, 사교육비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수 목적고의 입시전형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교사 책무성과 교단의 풍토 변화와 함께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지도안은 생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안 검열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과별 지도안 쓰기, 방학 중 근무조, 또 생활지도를 위한 주번교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단체하고 협약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 4월 23일자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다면 11월부터는 이전 것은 효과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이런 쪽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다시 현장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 중에서 기숙형 공립고 추진 문제하고 또 자율고 지정확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를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농산어촌 우수고를 중심으로 10개 학교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2010년에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함양에 있는 함양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율학교 지정 확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자율화 방안’에 의해서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전체 학교의 20%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되 책무성을 묻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0개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 및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인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 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 교과부에서 새로 하는 이런 사업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자율학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학교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하고 또 교사초빙 등을 통해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데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 성취도 향상 문제 중에서 고입 연합고사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연합고사 부활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학력이 좀 낮아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하고 저희가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학교가 순수내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원인도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문제라고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성적이 낮아진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학력향상지원대책팀을 구성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도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현 경상남도 평생교육협의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위원 14명 해서 총 18명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협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 활동을 할 때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남도하고 중앙부처 간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협의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지역 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하고, 또 경상남도와 적극 협력해 나감으로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논의 및 평생학습 사회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제시한 도와 교육청, 거창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중에는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도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국 소관 내용의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김광현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통합 문제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추진실태 그리고 고등학교 관련 집행업무의 지역교육청 조기 이관에 따른 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작년 12월 지방교육행정 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기능개편 및 정원감축 그리고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합과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표준정원 5% 감축을 완료한 바 있고, 지역교육청 통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방침이 시달되면 우리 도교육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간의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고등학교 관련 집행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통해서 본청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육현장 지원중심으로의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관련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양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사람의 바람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에게 혁신도시, 남강댐물, 나노세라믹공장, 항공부품산업단지 조성, 진주의료원 문제 등 저와 관련되는 제반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청소년 대책, 노인복지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 아주 우수한데 공무원만 해서 안 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해 봤으면 하는데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윤용근 의원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살리기는 정말 교사의 열정과 능력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어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원평가제 이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전교조 반대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경쟁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오바마가 21세기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면 교사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판인데 우리나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원문제 말입니다.
어제 신문에 난 내용만 해도 사교육비나 교육비, 5등급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20%가 쓰고 있는 한 달 교육비가 56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하위 20% 쓰는 것이 1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위층은 오히려 떨어졌고 상위층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사교육비 문제는 고소득자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법고시 합격자도 과외선생 데려와서 더 좋은 점수 받아서 더 좋은데 배치받으려고 하는 판에 부모가 돈이 있으면 왜 사교육이든 고액과외든 안 시키겠습니까?
실제로 서울대 간 사람들 알아보면 고액과외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의 교육 부분은 공교육이 커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MF가 오면서 사실 학원을 대폭 풀어버렸습니다.
선생들 자격도 별로 없어도 되게 되어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그대로 받게 하고 고액으로 받는 문제는 철저히 응징하고, 고액과외를 잡아내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학원도 살고 공교육도 산다고 봅니다.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학파라치가 뭡니까?
정말 교육의 현장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작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랜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 절박했고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높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많은 연구도 하셨고 오늘 질문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출신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도로 1042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착공 촉구를 위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은 김해시내와 장유 신도시 등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대규모 물류단지, 선천지구 택지개발과 농공단지, 3,000여개의 중소기업 등이 산재해 있는 주변도로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의 하루 차량 통행량은 2만8,00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1일 교통량 한계 수용능력인 8,000대의 세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유 등 인근으로의 연결도로는 정체로 인한 도로의 마비로 인해 이미 도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또한 인근 중소기업들은 공장 입구도로의 폭이 3~5m로 대형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안전사고의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과 인근의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등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실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1042호 도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도로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해서 1042호 도로착공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조기착공은 고사하고 당초 완공 날짜인 2010년 12월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사 진행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경남도의 1042호 도로에 대한 사업비 현황과 사업진도계획,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도 1042호선의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보육지원 방안과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마련을 위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목이 탑니다.
경남도내는 36개의 국가산업단지, 29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총 3,73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보육시설 설치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단지 내 민간전문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부모의 경우 대기업 취업부모에 비해 보육환경의 상대적 악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제도적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아동 수 확보, 비용 보조 등의 문제로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부모들은 보육비용 부담이 크고 또 보육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민간 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파악과 대책방안은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부모들도 질 높고 만족한 보육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보육은 부모의 책임 이전에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해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나 보육시설, 교사들은 장애영유아 보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로 인해 보육시설과 교사, 학부모간의 갈등과 분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영유아 보육법 등 기존의 법률이나 법령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법 제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영유아 보육현장에서는 중증장애영유아의 보육시설은 장애아동의 입학을 꺼리거나 거절하고 있고, 심지어 중증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교사들이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중증장애아동을 보육함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 즉 사망사고를 우려해서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육시설이나 교사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그 책임은 보육시설이나 교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아동들은 평생을 가정이나 수용시설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고, 국가가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리 조차 누리지 못하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시행규칙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은 비장애아동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으로서 장애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100명의 장애영유아를 간호사 1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고 사실상 준전문가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졸속한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과 비장애영유아 보육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해 장애영유아 보육의 욕구에 따른 지원중심의 제도적 장치의 방안과 장애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부모나 보육시설, 교사 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가 제정되어 장애영유아 보육정책 수립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여건개선과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정부가 파출소 2~3곳을 하나로 묶어 지구대 체제로 개편하고 나머지는 치안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110개소 중 80개소가 경찰관 한 명 없는 치안부재의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이 치안센터를 찾더라도 헛걸음치기 일쑤고, 또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있지만 문은 잠긴 채 방치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임시회의 때 치안센터 중 빈 공간을 자율방범대원에게 개방하여 치안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방범활동으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치안센터의 개방을 도경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젠 경남도가 경찰서 소유인 치안센터 중 빈 공간을 자율방범대원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자율방범초소 329개소 중 279개소가 협소한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설치 장소 또한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 후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늦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간의 피복비 및 안전봉 구입 등에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소 설치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지구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의무 조경면적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과거에 잿빛으로만 그려졌던 도시가 녹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및 자원고갈 위기 등 인류공멸의 환경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지금은 범지구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산업위주의 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탄소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란 것은 아주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조경의무면적이라도 지킨다면 그것도 온실가스 저감 노력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조례로 조경의무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의 조경면적이 당초 건물 사용승인시보다 크게 줄고 있는 등 조경관리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전부 없어진 곳도 있으며 조경시설 용지에 창고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나무의 생육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탄소 포인트제 등 녹색성장을 외치지 말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조경 의무 면적이라도 잘 관리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산소배출과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조기 도입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내 5만여 장애인들이 이동할 최소한의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와 시·군은 너무 무성의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총 버스의 1/3까지, 2013년까지 절반까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말 현재 도내 10개 시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총 시내버스 1,343대 가운데 11.6%인 156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저상버스 및 콜택시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는 이에 대해 “이번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입했던 휠체어 택시 36대가 20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돼 있다, 또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시·군의 관할이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정부나 도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초단체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약 16만명의 장애인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5만명 가량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도 대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엔 힘든 점이 많아 콜택시 개념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상버스 100대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나 2008년까지 도입된 저상버스는 절반 수준인 51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시·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나서서 도시지역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의 획기적 증편과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조기 도입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중소상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를, 지역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도 판로를 잃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도 총 21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작은 공룡’으로 불리는 SSM은 25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SSM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정상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점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사들은 올부터 1,000㎡ 미만 SSM을 유통시장에 적극 진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 등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는 등 시장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주유소 사업, 24시간 영업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유통업의 79%가 SSM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SSM 입점 이후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34.1%가 감소됐으며,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로 조사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내 자영업자는 1만7,000명이 줄어 충남, 서울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해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은 극히 미미해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경남에 진출해서 지역에서 고용한 직원은 대략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데다 지역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상인 등 생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고용효과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됩니다.
경남도는 임시직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도지사의 공약 시책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18일 민선 4기 출범 3년차를 맞아 공약사업의 마무리 박차를 위한 \"도지사 공약·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호 지사가 추진 중인 공약은 모두 93건으로 이 중 28건이 완료되고 65건이 정상추진으로 모든 공약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가 ‘완료’됐다고 밝힌 공약사업의 일부는 부실 운영되거나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고,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사업 중 일부는 무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경남과학기술상점 개설사업은 48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 밖에 없으며 민원성을 제외한 현재까지 실질적인 의뢰과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도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했으나 2005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은 경남지역 7개 회사와 이들 회사의 협력업체들끼리 협력협약을 맺은 것에 그쳤습니다.
또한 현재 공정률 58%에 그친 스쿨존 강화도 완료사업으로 분류했고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사업들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정확히 거부한 고등법원 유치공약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항공우주클러스터 분원 유치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단지조성 및 보급 확대 공약 역시 풍력발전단지 설치예정지 일부가 도리공원에 포함돼 있고, 울산시와 환경단체들이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울산시의 사전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도민들은 도정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도는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 도정을 구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는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공약사항 대부분의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경남도는 올 들어 모두 11건의 시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과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택배사업은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8개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데 도는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마치 전국 처음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청렴사관학교 운영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가 오래 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청렴교육의 이름만 바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겠지만 전국에서 널리 시행되는 시책이나 사업을 포장만 그럴 듯하게 꾸며 전국 최초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지나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태호 지사의 행보를 두고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지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도의 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는 행정가형 지사라기보다는 ‘정치 지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도민들은 ‘정치 지사’ 보다는 도정에 전념하는 지사를 원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 못한 공약사항과 현안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이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끝없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초등학생의 폭력이 늘어나는 등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왕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학생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등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가 공개한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은 모두 441건으로 2007년의 345건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1,231명으로 2007년 405명의 3배에 달했으며 피해학생도 1,070명으로 478명의 배를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대안 등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파악과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로 상담입니다.
그러나 학교 알리미에 나타난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교사나 외부전문가 상담에 대한 시스템이 대부분의 학교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신고센터나 전문상담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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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상담교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형식에 머문 단순한 조치로 인해 다시 가해 행위로 진행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기술 터득과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는 무엇이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교육감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도지사께서도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청소년 관련 건의사항 등을 시책에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실무위원회를 통해 어떤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상호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의 내용대로 속기록에 부탁합니다.
!#A2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용옥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또 조언과 질타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치적에 대한 부풀리기를 했다면 저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가감 없이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자리라는 것이 ‘정치인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정치지사다, 행정지사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90%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다, 우리 행정을 따진다면 도청에 저보다 뛰어난 행정가들이 실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전이라든지 또 대정부 협상력이라든지 또 국회 협조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남해안특별법의 어떤 유치과정 등을 보면 또 실제 행정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못 푸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안 챙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과 지역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우리가 대원칙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설득 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국 정치력에 좌우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그냥 정치력이 아니라 정치지사로 비쳐졌다면 오늘 반성하면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는 지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취업부모의 보육지원 방안 또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책, 그리고,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제정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주셨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보육문제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중심 키(key)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보육문제가 너무나 허술하고, 또 정부의 의지나 또 우리의 의지도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약하다.
특히 우리 신용옥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데 저희들의 중지와 또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직장보육시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특히 이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24개 정도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바람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산업단지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입주업체가 조합방식으로 해서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육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까지도 꼭 확대해서 접목시켜 달라는 건의도 정부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도내 산업단지 중에서 보육시설 신축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1〜2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이용인원 등을 신중히 분석해서 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정은 현재 도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적극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풀려진 사항, 그리고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대책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 4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총 93건의 사업 중에서 28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6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평가되는 등 대부분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약·지시사항 중 완료 건수에 비해 현재 추진 중인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추진사업과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SOC사업, 도로나 철도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과 같이 장기 비전사업이거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데는, 자체평가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서 평가를 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7월 15일 공약사업 평가 민간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와 매일경제신문 공동주관으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실태 평가한 결과 종합 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의 신뢰도 평가부분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옥 의원님께서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네 가지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경남과학 기술상점 개설사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함께 과학기술적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이전의 거점센터 육성을 위해서 도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대학교수, 연구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대 대학이 참여하고 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적하신대로 의뢰과제가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과학기술 상점(商店)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 중소기업 협력사업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7대 기업, 148개 협력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체에 컨설팅지원을 39개 업체에 했고 60개 업체에 44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상당히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쿨 존 강화 사업은 2006년 공약 당시에 311개소 설치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 1/4분기 말 현재 목표치보다 8개소가 초과한 319개소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적하신대로 안전한 등·하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기 내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신 공약사업에 대하여, 먼저 고등법원 경남유치사업은 대법원에서 원외 재판부 설치는 부정적 입장인 반면, 최근 16개 지방법원 소재지의 항소법원 설치 검토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원님과 지방변호사회,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고등법원 유치 대신 항소법원 유치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과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 사업은 그간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용역사업, 경남 항공우주지원센터 건립, 항공우주산업 임대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8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국·도비가 50%, 민자가 50%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공약할 당시의 사항은 9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현재 선벨트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집적화 단지조성 계획은 이미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 분원은 2010년 3월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 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신 노인택배 사업, 이 사업은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들이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5월부터 공공기관,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각 시·군 간의 모든 공공기관에 노인인력을 투입해서 택배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사관학교 운영문제도 대부분 공직자를 상대로 청렴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는 청렴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놓고 보면 하드웨어 부분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언론보도에 분류가 되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안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의 좋은 지적은 앞으로 임기 내에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대형마트가 21개소가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비교적 규모가 큰 슈퍼마켓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시장 개방 후에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등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역의 재래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고 특히,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형슈퍼마켓은 현행법상에 등록기준인 3,000㎡보다 규모가 작아서 입점을 규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국회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사업장 규제와 관련한 면적축소, 등록제한 등 15건을 입법 발의해서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직접적인 규제는 WTO협정에 의해서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해당 지역 내의 이해관계 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협의와 조정과정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예로써 마산 대우백화점과 마산 어시장의 경우에는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매년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 비 가림 시설 설치 또 화장실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배달서비스를 통한 고객관리강화, 각종 이벤트 행사, 공동쿠폰지급 등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우선 입점과 지역생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출신 인력을 우선 고용하는 등을 적극 권고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에서도 도지사 소속 하에 사전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와의 상생방안 모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여건개선과 효율적인 방범활동 지원을 위하여 첫째, 경찰서 소유인 치안센터 중 비어 있는 공간을 자율방범대원에게 개방하는 데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초소 설치비 지원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 읍·면·동에 산재한 치안센터 중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자율방범대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찰청 국유재산인 치안센터의 개방 여부는 경찰청의 허가사항으로 지난 6월, 신영옥 의원님의 건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에 개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마련과 초소 설치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와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에 8억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에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방범대 활동에 소요되는 장소와 복장, 장비구입,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범지구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건물의 의무조경면적 관리대책과 저상버스 및 장애인 휠체어 콜택시 조기도입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용옥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범지구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건물의 의무조경면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시·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 5%에서 15%까지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조경시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건물 소유자는 사용검사 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훼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의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연 1회 정도의 특별단속, 그리고 수시단속을 통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도 연 2회 실시하는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일환으로 허가·사용 검사된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군 관계공무원과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조경의무면적이라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노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조경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휠체어 콜택시 조기도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휠체어 콜택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지난 2008년 말까지 수립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8억원을 투입해서 32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첫해인 올해는 3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111대를 구입하였으며, 시·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도비를 50%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콜센터를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설치했습니다.
창원시 명서동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설치 운영비도 연간 약 30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3월 20일 수범사례로 채택되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를 해서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9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행 대수가 적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31%인 432대를 도입해서 운영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도입 대수 10대보다 대폭 확대해서 105억원의 예산으로 10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크고 무거워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버스업체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조기도입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특별교통수단 320대, 저상버스 432대가 도입 완료되면 도내 약 16만명의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지방도 1042호선의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지원 계획을 비롯한 주촌〜외동 간의 착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1042호선은 김해 구 시가지와 장유 신도시개발 등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주변에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1일 2만3,000여대의 차량통행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진영에서 진례〜주촌〜외동 간을 연결하는 17km를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총 1,2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뭡니까?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이후의 답변은 질문과 관계없으니까 답변을 여기에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의장 이태일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지구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례면 청천리에서 산본리 구간 3.3km는 지난 2002년 개통을 하였고, 진영에서 진례 간 4km도 296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진례에서 주촌 간은 총 사업비 506억원 중에 올해까지 32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김해시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주촌에서 외동 간은 현재 교통량의 적정한 차로 수는 4차로입니다만 김해시가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6차로로 계획함에 따라 도와 김해시, 인접한 청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는 도 부담사업비 385억원 중에,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 질문과 관계가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거기까지만 한다고, 중단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의장 이태일 지금 신용옥 의원이 질의하신 그 도로하고 이 도로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답변내용은 위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그 이후의 것은 안 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의장 이태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질문요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이어서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6일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9건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서 각 기관·단체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11월 18일 도 체육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기관·단체 실무자 7명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역위원회 위원 발굴 및 선정 협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협의했으며,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추진상황을 기관별로 발표토록 해서 상호 청소년문제를 공유토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도교육청과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협의를 했고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등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용옥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폭력은 날로 저연령화, 집단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미디어매체를 통한 영상폭력물에 대한 노출, 인터넷게임 중독,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문화 부재, 그리고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소홀,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및 국가, 학교가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국적으로 대처해야 확실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참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바탕으로 한 덕성교육과 담임중심의 생활지도 실천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를 2008년에는 30명에서 올해 2009년에는 258명으로 확대 배치하였고 2010년에는 36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내에 CCTV를 2008년에는 141개교에서 2009년에는 95개교에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104개교에 설치할 예정이고, 읍지역 이상 학교의 70%에 달하는 학교에 CCTV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폭력 예방의 한 축은 학교 내 상담활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담시스템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진단-상담-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친한친구교실을 2008년에 20개교에 구축하였고 올해 추가로 51개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생활지원단을 창원교육청과 진주교육청 2개 교육청에 구축하였고 금년에 통영교육청은 도서복합형으로, 함안교육청은 농촌형으로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생교외생활선도협의회를 조직하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에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여러 대책 시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학교, 나아가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해서 궁극적으로는 제로에 도달하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신용옥 의원 제가 보충질문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수많은 대책들 지금까지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걸 계속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운다, 교육감님 앉아서 보고만 받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폭력적 성향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폭력적 성향을 좀 순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장과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제가 보충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지만 시간관계상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사실 이 책을 빌려온 거니까 보시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책자를 건네면서)
○교육감 권정호 예, 그러지요.
○신용옥 의원 한번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확연히 학교폭력이 줄어든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었고 확인까지 했는데, 선물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 못한 것은 좀 안타깝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신용옥 의원 이상입니다.
도지사님도 답변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결산심사 때 각 실·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어요.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기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꼭 이런 시점에 인사를 해야 될 그런 법정 규정이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사님, 꼭 이런 시기에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까?
○도지사 김태호 대개 1년에 두 번 인사가 있는데 6월 말, 7월 중 또 12월 말 1월 초 그 사이가 통상적인 인사시기인데 앞으로 의회의 일정하고 좀 조정해서 인사도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법에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인사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의회의 일정하고 고려해서 인사의 시기를,
○신용옥 의원 고려할 때도 됐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제가 지사님한테 들어야 됩니다.
지사님이 아까 서두에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제 질문 중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꼭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부모들이 희망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둘째, 영유아보육법 등 기존 법률의 적용에 한계가 있는 장애아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이동권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는 교통약자들의 특히, 농촌권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또 기업형 유통업체의 사이에 끼어서 먹고 살기 힘든 영세업자들 특히, 동네 구멍가게들 그래도 밥은 먹고 살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 이런 정책들을, 도지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실·국장, 담당들이 저는 의욕적으로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도지사 김태호 특별하게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도지사님 의지를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되는데,
○도지사 김태호 특별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예, 그리고 범지구적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조경면적 관리대책 이 답변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지난해 10월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모든 정책과 산업구조를 녹색성장에 맞춰서 개편하겠다는 경남환경선언을 발표했죠, 한 것 맞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신용옥 의원 포스트 람사르정책을 통해서 경남환경의 브랜드를 구성했다고 밝힌 것도 맞고, 그렇죠?
경남환경선언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두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맞죠?
○도지사 김태호 아마 그럴 겁니다.
○신용옥 의원 경남환경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예산만 투입해 놓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산만 주면 무조건 이렇게 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알겠죠?
○도지사 김태호 예.
○신용옥 의원 우리 지사께서 열정적으로 큰 틀을 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도지사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리고 아까 도지사님 공약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도지사도 정치를 해야 되지요.
정치지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지사보다는 도민들이 행정지사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사님도 물론 정치를 해야 되지만 도의 예산확보와 현안문제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또 타 도시와 갈등 해결 등 도민들을 위한 정치는 저는 백퍼센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도민을 이용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신용옥 의원 예,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 못한 공약사업과 현안사항 등을 꼼꼼히 잘 챙겨서 잘 마무리하는 것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고 도민의 어버이로서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은 신종플루 공포로 계획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의 리더십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역량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많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성군 관내 주민 숲의 친구들 이익수 회장님을 비롯한 10여명의 회원님과 또 산림조합 지도회 강주호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자분들께서 고성출신 정종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와계십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명환경농업의 발원지 공룡나라 고성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73일간 개최한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171만 명의 관광객이 고성을 찾아왔으며, 세계 75개국에서 7만5,836명의 외국인이 찾아온 것을 볼 때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공룡세계엑스포를 통하여 공룡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시켰으며, 직접 수입 118억원, 간접 수입 2,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도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친환경 자연장인 ‘수목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의 묘지 면적은 대략 1,000㎢로 주택 부지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묘지가 매년 여의도 크기만큼씩 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면적은 올봄 온 국민의 마음을 조이게 했던 산불로 인한 피해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장묘문화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최근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와 같은 납골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매장 위주의 전통 장묘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납골시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형화하거나 호화스럽게 변질되어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자연환경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수목장입니다.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는 수목장은 봉분을 쓰는 매장방식이나 인공 구조물 위주의 납골시설과는 달리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수목장을 통해 고인을 모신 숲은 후손들의 관심 속에 아름다운 숲으로 더욱 잘 가꾸어질 것입니다.
수목장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있으며, 수목장을 최초로 보급한 스위스에서는 산림지역에 봉분이나 비석 등 일체의 시설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수목장 형태가 운영되고 있고, 독일은 규모가 훨씬 클 뿐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도 나름대로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장사문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목장을 새로운 장사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되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령에 의한 수목장 규모는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100㎡미만, 종중·문중은 2,000㎡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공공법인·재단법인은 10만㎡이하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경남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 자연장지를 신청, 접수한 건수와 도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목장을 권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림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임도설치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경영하는데 임도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조림, 육림, 간벌, 주벌 등 산림사업과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와 산림 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개발,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목적으로 1984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선진 임업국의 ㏊당 임도 밀도를 살펴보면 독일 44.9m, 미국 11.8m, 일본 5.4m, 우리나라는 2.57m입니다.
또 우리 도는 ’84년도부터 2009년까지 1,992㎞가 설치되어 ㏊당 3.11m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간선 임도설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의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간선 임도 5개년계획에 의하면 384㎞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0.6%인 79㎞밖에 설치하지 못 하고, 305㎞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9년 2월중 도민 540명을 대상으로 임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바 붙임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아주 필요하다 328명, 필요하다 188명, 필요 없다 24명으로, 필요하다가 9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내 20개 시·군을 조사한바 산주, 독림가뿐만 아니라 비산주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산림의 자원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기반 구축과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임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만 임도개설 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수해로 인한 임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행되는 임도설치사업에 ’91년에서 ’99년까지 우리 도의 연간 임도 사업량이 적게는 100㎞, 많게는 254㎞까지 시행하던 임도 신설사업이 2000년에는 50㎞, 2004년도에는 심지어 7㎞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된 특별한 사유와 도 산림당국은 이에 따른 어떤 대응조치나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임도 신설사업 확대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고사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예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나무입니다.
금년 들어 도내 전 임야에 있는 많은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죽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대표적인 병충해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 병해충 발생 상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금년 들어 소나무 고사목이 눈에 띄게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나무에 대한 병해충 발생 상황은 어떠한지, 최근 고사되고 있는 원인은 규명되었는지, 피해목이 늘어나는데 대하여 경남도는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국도 2호선과 14호선 확장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은 마산에서 진주로 연결되고, 국도 14호선은 마산에서 고성·통영·거제로 연결되는 국도로 현동IC에서 진전 임곡삼거리 16㎞구간은 2개 국도가 중복 통과하는 구간으로 확·포장 공사가 2000년 3월 착공하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의 일일교통량이 2006년에는 2만4,556대이던 것이 2006년 현재에는 3만7,138대로 대폭 늘어났으며, 신호체계도 30여개소로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있어 휴가철, 벌초, 성묘철, 명절, 토·일요일 등 연휴기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평일에도 정체되는 등 상습 정체구간으로 국도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해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임곡삼거리 간 국도 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 개통시킴으로써 임곡삼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마산·창원까지 정상적인 소요시간은 1시간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2시간, 3시간은 보통이며, 심지어는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으며, 지난 5월 14일은 평일인데도 태봉병원-진동-임곡삼거리 6㎞를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한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극도에 이르러 공룡엑스포를 찾은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차속에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짜증과 불편을 주어 공룡엑스포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한 14호선 고속화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동면 소재지 우회도로라도 조기에 개통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77호선은 부산 중구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인천 동구를 연결하는 연장 897㎞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국도입니다.
그중 우리 도의 통영 도산면과 고성 삼산면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미개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4월 13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조기개설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도건설 3차 5개년계획 기간인 2011년부터 15년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는지, 남해안프로젝트사업으로써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흥사 복원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흥사는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와룡산 향로봉 중턱에 위치한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1988년 6월 10일 경남도 전통사찰로 등록된 천년고찰이며, 보물 제1317호인 괘불탱 및 궤 외 8점의 도 지방 유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운흥사의 사적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이곳 영남 서부지역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 도량 성지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사명대사와 수륙 양면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 번이나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고 합니다.
임란 후에는 불가의 화원양성소로 조선 불교화가 3인 중 한 분이신 의겸 스님을 배출하여 많은 걸작품을 남긴 불교회화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운흥사에서 봉행하는 영산재는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왜적과 싸우다 숨진 승병과 의병, 관군, 수군들의 영혼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선 숙종 때부터 국가적 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올해 279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산재에 사용하는 괘불은 영조 6년에 의겸 스님과 그 문하생들에 의해 그려졌으며, 보물 제1317호로 지정되어 매년 음력 3월 3일에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해 봉행하는 영산재 때 괘불대에 모셔서 대법회의 웅장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운흥사가 번성기에는 대웅전을 비롯한 18~19채의 전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웅전과 요사채만 덩그러니 있고, 일주문도 없는 초라한 고찰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보급 보물인 괘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대웅전 뒤편에 임시로 지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도난이나 소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흥사와 보제루와 일주문을 조속히 정비하여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살아 숨쉬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재조명하여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먼지진드기, 흡연, 애완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그리고 대기나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에 의해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천식환자는 인구 1만 명 당 경남이 574명으로 가장 높았고, 알레르기 비염은 경남이 983명으로 제주 1,17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1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호주·미국 등 우리 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의 천식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2 내지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영·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성인질환으로 진행되며, 천식 유병률은 고연령층일수록 증가하여 노인층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인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축,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특히 숲의 친구들의 이익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면서 우리 정종수 의원님 박력 있게 도정질문하시는 것 잘 보셨죠.
가셔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종수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국토를 현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의 내용을 담은 수목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는 2008년도 5월 장사법 개정 이후에 도가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 자연장지 신청, 접수 건수, 그리고 도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 의향, 그리고 수목장 권장을 위해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묘문화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매장 문화로 인해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장묘문화는 유교적인 그런 풍습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토 전체의 운영 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도 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 이후에 자연장지 조성의 선결 과정은 화장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에는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65% 이상을,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65%로,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선진적인 장묘문화의 변화에 우리 도가 앞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천 등을 포함해서 3개 지역에 8,900㎡규모의 공설 자연장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설 자연장지의 신청 건수도 10개 시·군에 18건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물으셨듯이 지금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에 정부 차원의 수목장 관련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도도 도유림 내에 수목장림 조성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앞으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장 권장을 위해서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권장사항이고, 또 산림청에서도 현재 수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천·김해 등 6개 시·군에서 수목장림 후보지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도 신청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하고, 앞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먼저 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지원할 용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원님께서 임도 신설사업이 2000년 이후 대폭 감소된 사유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 및 앞으로 임도 신설사업 확대에 대한 견해, 그리고 2009년도 소나무 병해충 발생 상황은 어떠한지, 최근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원인과 피해목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도 신설사업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 및 앞으로의 임도 신설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 임업국의 ㏊당 임도 밀도는 독일의 경우는 44.9m, 일본은 5.4m이나 우리나라는 2.57m, 그리고 우리 도는 3.11m로 한국 평균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 보다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도사업은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리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와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을 위해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 이전에는 간선임도 연결과 산림 경영기관 확충 등을 위해서 임도시설 확충 사업에 산림행정을 집중하였지만 2000년도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등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 등으로 임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임도 신설사업을 축소하고 기존 임도에 대해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선 구조개량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설사업 양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임도 신설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임도사업의 재원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타 사업 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임도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산림청에 건의하였고, 산림청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임도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노력과 병행해서 간선임도 5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임도사업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소나무 병해충 발생 상황과 최근 고사되고 있는 원인 및 피해목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림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병해충 발생 현황은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이 2,367㏊에 4만8,000본, 솔껍질깍지벌레는 1만7,835㏊, 솔잎혹파리가 550㏊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내 소나무 피해는 주로 중·동·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7,131㏊, 83만4,000본으로써 전국 피해목의 86%가 우리 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실시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가 소나무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중·동·남부지역 산림은 토질이 퇴적암을 모암으로 토심이 얕고 척박하여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뭄피해 고사목 제거대책은 국·철도변 등 가시권지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말까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내년 4월까지 파쇄 등 전량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등 기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은 산림병해충 피해 목 벌채 및 숲 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하여 솔껍질깍지벌레지역은 올 연말까지, 솔잎혹파리지역은 내년 5월까지 위생 간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병해충 피해가 없는 일반지역 중 주요 도로변은 경관 보전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제거를 하고, 고지대 암반 절벽지로 고사목 제거가 불가능한 지역은 그대로 존치해서 자연분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소나무 조림 및 숲 가꾸기 금지지역이 발생지역으로부터 6㎞에서 3㎞로 완화가 되면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통해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천연 소나무 단순림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원님께서 진주에서 마산으로 연결되는 국도 2호선 조기개통과 고성·통영에서 마산 임곡삼거리 간의 국도 14호선 고속화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고, 통영시 도산면과 고성군 삼산면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미개설 구간의 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 진전 임곡삼거리에서 현동IC 간 국도 2호선과 14호선 겸용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겸용되는 구간의 교통량은 1일 3만7,000여대로써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3,694억원의 사업비로 당초 2008년 마창대교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복지·문화분야 예산 집중투자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3년여 정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서부경남 지역에서 창원과 마산을 찾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 완공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도 방문 재정협의 시에도 잔여사업비 43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서 2010년 말까지는 본 구간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조기개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문화재 발굴을 비롯한 토취장 확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다소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2010년 12월말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동 우회도로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영~마산 간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영시 광도면에서 고성읍까지 15.5㎞ 구간을 2007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고성읍 죽계리에서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까지 18.2㎞ 구간은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도산면과 고성군 삼산면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삼산면을 연결하는 3.2㎞ 구간은 미개설 구간으로 지난 2007년 4월 제248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모든 국도의 건설은 국토해양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사업 대상지가 기 확정되어서 이 구간의 사업계획이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지난해 8월 착수하여 내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입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흥사의 보제루와 일주문을 조속히 정비하여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살아 숨쉬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재조명하여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흥사 복원정비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흥사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호국 사찰로 임진왜란 때 6,000명의 승병들이 전투에 참여한 역사적인 고찰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흥사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인법당 복원, 영산전 및 보광전 보수, 배수로와 전기시설 정비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제루와 일주문 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6월초에 예산 30억원을 문화재청에 지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고성군과 협의하여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요예측 및 편익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순신 프로젝트 제1단계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면 타당성 분석, 효과 및 고증 등을 거쳐서 2단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수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정종수 의원님께서 특히 어린 유·초등학생들의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신축, 증축, 개축 건물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사업에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공사 준공 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함양 금반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실 벽체, 바닥, 출입문 등 내부를 전부 삼나무로 리모델링하여서 전국적으로 아토피학교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초중학교, 대곡초등학교, 사천영재교육원 등의 교실 외벽도 삼나무 및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는 등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목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 차원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정종수 의원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신문에 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지금 전남도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기존 묘지를 화장해서 옮겨서 수목장을 하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한때 납골당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수목장을 실천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사님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사님 하신 말씀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지사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오늘 여기 계시는 숲의 친구들이 숲의 친구가 아니고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반드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회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오늘 한 십 몇 명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지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5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대회 참석차 우리 고성 당항포에 오실 때 교통체증을 경험해 본 일이 있죠?
○도지사 김태호 예, 거기 좀 심각합니다.
○정종수 의원 그때 차속에 계실 때 지사님 느낌이 어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앞으로 관광 고성, 또 우리 남해안시대를 여는데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종수 의원 저도 자주 고성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짜증 날 때가 많거든요.
3년 후에 공룡엑스포를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는 반드시 국도 14호선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엑스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앞으로 여수엑스포도 있고, 남해안권의 도로 정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예산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시설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의 견해를 못 들었는데 혹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앞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또 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불 끄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기 때문에 임도의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확대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종수 의원 지사님, 결국 예산 문제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정종수 의원 소외받고 있는 우리 산림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지사님 의지를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그리고 지사님에게 또 묻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운흥사에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운흥사라는 절에 가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도지사 김태호 못 가봤습니다.
○정종수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혹시 가본 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집행기관석에서 -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이네,
○도지사 김태호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정종수 의원 그럼 이 괘불도 보신 적이 없겠네요.
(유인물을 보여 주면서)
안 가봤는데.
혹시 의장님 가보셨습니까?
○의장 이태일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정종수 의원 운흥사는 고성에 소재하지만 신도는 사천·진주 사람이 많이 찾는 전통사찰이거든요.
지사님, 한번 가보시면 복원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내용을 도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 고성에서 방청하러 오신 수목장을 실천하는 모임인 숲의 친구들 이익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남 도내 산림조합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종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거기에 가봤냐고 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일동웃음)
관심을 가지고 운흥사 복원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함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입니다.
민선4기 3차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도는, 남해안시대 도민소득 4만불 목표를 향하여 경남도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좋은 결실의 열매가 영글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도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도 관련되는 5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중앙의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탄력성이 없어 재산임대수입·수수료·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체수입 재원인 지방세도 매년 7〜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 세수증대는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건전하게 살림을 살려면 수입의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여 긴요할 때 사용해야 하나,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수입 전부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비축된 재원이 전혀 없어 기채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지방세 비중을 보면,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 4조6,722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1조5,320억원, 2007년도는 1조3,513억원을 각각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교부세 및 의존수입은 54%,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9%, 지방채는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고보조금은 상반기 조기발주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2조8,820억원 중 2조305억원이 교부되어 연간 목표 대비 7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상반기 목표 6,284억원 발생하였지만 이는 2007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4,326억원 목표에 6,106억원을 징수하여 141%였고, 2008년도에는 5,785억원 목표에 7,639억원을 징수 132%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상반기의 평균 달성률인 135%에 비교하면 약 4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의 우리 경제는 -3.5% 성장을 예고하고 있어 각종 지방세 수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반기에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신규공사 발주가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를 보류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경남의 서북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은 도 전체 면적의 31%인 330만7,000㎢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6%에 불과한 19만5,000여명이며, 재정자립도는 공히 12〜13%대의 영세한 자치단체들입니다.
남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남은 기계와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 등 4대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북부지역의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노령화되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농가의 부채는 호당 3,557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 4개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이 연결되어 있고 깨끗한 물과 산자수명한 자연 환경은 물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무공해 웰빙 농·축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의 한방축제와 경호강 래프팅, 함양의 산삼축제와 상림숲, 거창의 국제연극제와 수승대, 합천의 해인사와 가야문화 외에도 불교와 유교 유적지의 보고를 이루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자연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지리적 자연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이들 4개 군을 각각 떼어서 경쟁시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시책을 펼쳐나간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4개 시·군의 공동 특산품을 공동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거창·함양 사과, 산청·함양 곶감 및 한약초, 산청·함양·합천 딸기, 함양·합천 파프리카, 산청·함양·거창·합천 벌꿀, 산청·함양 래프팅 등을 관련 군끼리 묶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공동 브랜드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북부 4개 지역의 공동 특산품에 대하여 공동 브랜드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경남도의 장기적인 지원대책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한에 있는 백두대간 코스는 지리산권 7개 코스 142㎞를 비롯하여 덕유산권 8개 코스 219㎞ 등 7개 산권 52개 코스로 도상거리는 672㎞이고 실제거리는 1,240㎞입니다.
우리 도내에 소재하는 지리산권은 천왕봉을 시점으로 장터목〜뱀사골 구간으로 산청·하동·함양군에 연접하여 있고, 덕유산권은 백운산〜삿갓봉 등으로 함양·거창군에 연접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대간 코스에는 연중 등산객들이 구간별로 종주산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도 개인 단독에서부터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단체산행으로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하기 위해 구간별로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다는 점입니다.
백두대간 진입로인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경우에는 버스의 진입이 가능하고 함양군에서 오지개발사업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1,647㎡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중기마을의 경우에는 지방도 742호선 구간 4㎞ 마을 진입로의 노폭이 좁아 토·일요일에는 10〜20여대의 대형버스 교행이 불가능하여 등산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96년 함양군도 16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기 전 24필지 1만4,822㎡는 토지보상을 일부 마친 상태인데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지방도의 확장계획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또한 백두대간 시점과 종점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업용 택시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회사택시 5,420대, 개인택시 7,521대 등 전체 1만3,341대의 영업용 택시가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 시 지역에는 1만1,746대의 영업용 택시가 운영되면서 인구 276만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0개 군 지역에는 1,595대의 영업용 택시를 인구 50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현재 도에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도 시·군의 형편에 따라 네비게이션 설치비, 선·후불 카드결재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비, 외부 광고비, 부가세 감면, 연료비 보조, 대·폐차비용 부담, 감차 지원 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용 택시의 기본요금이 자치단체마다 다소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시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택시의 승객은 경제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여기에다 군부의 농촌지역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요금이 군마다 차이가 있고 시 지역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승객 확보가 더욱 불리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가용의 증가와 119안전센터의 구급차 활용범위의 확대, 병·의원의 앰뷸런스, 경운기, 자전거, 특히 노인들의 전동차 확대 보급은 택시 승객을 더욱 감소시켜 영업용 택시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하루종일 운전해도 3〜4만원 수입도 안 된다며, 아예 고속도로변 풀베기나 농번기 양파 수송에 참여하여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그래도 괜찮지만 회사용 택시는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심야에도 불법을 일삼게 되어 이튿날 과로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2005년도부터 택시총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택시 중기 공급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규택시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상당수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방안, 자연 감차분은 자치단체가 매수 폐차하는 방안 외에도 도내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 지원 사례들을 한데 모아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용 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군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일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초등학교 498개, 중학교 261개, 고등학교 181개, 유치원과 기타 특수학교 등 1,640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가 있지만, 군 소재지 도심지에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이용할 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놀이터 등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야간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은 밤만 되면 PC방이나 시내 인근 야산, 교량 밑이나 하천변, 빈집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면서 술과 음료수를 준비하고 담배를 피우며 빈병은 깨고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선의 대책으로 도심지 학교를 야간에 개방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야간 놀이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심지 학교의 경우 시설파손이나 도난을 우려하여 야간에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다 일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도 폐쇄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학부모 순찰대 등을 조직해 계도하고 캠페인을 벌여 나간다면 청소년들의 탈선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도심지 학교 시설을 야간에 개방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의 조명시설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야간에도 족구나 배구,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문화예술의 공간이 없는 군부지역에 먼저 1학교씩 야간조명 시설 등을 시범설치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단답형이므로 간단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문정섭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서부지역 농업의 미래, 주민 소득원 창출을 걱정하시면서 이 지역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공동특산품을 공동 브랜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견해와 도 차원의 장기적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공동 브랜드화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클러스터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의 쌀 클러스터, 양돈 클러스터, 녹차 클러스터, 남해의 시금치 클러스터, 또 서북부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우 클러스터 등 다섯 종류의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예산도 322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또 농업경영인들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이라 상당히 진전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방향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 전체로써는 ‘이로로’라는 도의 대표 브랜드 이름을 탄생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은 4개 품목이고 그렇게 선정된 품목 중에서 아주 우수한 1등급의 품목만을 가려서 경남도가 인증하는 그야말로 소득순위 1%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한우지예 프로젝트도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세는 공동 브랜드화의 노력, 클러스터화 사업들이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트렌드는 지원을 굳히고 있습니다.
향후 특히 서북부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리산과 덕유산과 가야산을 잇는 소위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한 마디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역사성을 포함시키고 지역적 특성을 포함시킨다면 브랜드화에, 특히 이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곶감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아까 래프팅도 말씀하셨습니다, 래프팅, 딸기, 사과 등을 웰빙존,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벨트권의 공동 브랜드로 적극 개발하는데 우리 도가 기술이나 정보라든가 앞으로 시장개척 차원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정섭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하반기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 발주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보류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2008년도 상반기 목표액 대 징수액은 약 135%였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연간 목표액 1조4,000억원 중에서 상반기 목표액 6,284억원 전액 징수해서 상반기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목표액 7,716억원의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가 점차 회복 되어가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세입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족한 재원해소를 위해서 기채 1,270억원을 발행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81억원을 삭감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 도정역점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조기집행 대상액 5조2,004억원 중에서 75.7%에 해당하는 3조9,37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종합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긴축예산 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공사 발주가 지연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입부족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미발주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정섭 의원님께서 영업용 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자가용차량 증가, 경전철, KTX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이용 승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아주 가중되고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처럼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2년도부터 법인, 개인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LPG ℓ당 36.42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9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문정섭 의원님께서 말씀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5월 2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보면, 2009년 11월 28일부터 택시에 대한 폐업 또는 감차 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신규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사는 면허는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택시총량제도 가 도입됨으로써 시·군에서 택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택시를 수급·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해 12월 29일에 택시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택시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께서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택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삽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 등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4일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는 택시업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네비게이션 부착, 카드결재기 설치 등에 6억원 정도 그리고 사천시 등 8개 시·군에는 택시미터기 교체수리비 등 5,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제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제복구입에 4,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창녕군에서는 택시운행기록계 설치비로 6,200만원, 거창군과 합천군에는 관광홍보 광고료를 각각 3,300만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택시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문정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정섭 의원님께서 함양군 백전면에서 전라북도 장수군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확장계획과 함양군 관내 백두대간 등산로 시·종점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에서 백운리 간 4㎞는 ’94년 7월 함양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던 중에 ’95년 12월 지방도 노선조정 시에 전라북도 장수군과의 지역간 연계 필요성이 있어 양 도가 지방도로 승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정비사업은 교통량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차량의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피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양 도간의 원활한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내 백두대간 등산로 시·종점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의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도에서는 관광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7개소에 2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함양군에서 마련하여 요청해 오면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섭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평소 점잖은 인품을 갖고 계신 함양출신 문정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지역 도심지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 해당학교에서는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에 학교 상주인원이 없다는 등 또는 야간자율학습에 지장이 있다는 등 또 소음으로 인한 지역민 민원 등으로 인해서 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과 지역민의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명 설비에 따른 공공요금의 증가로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은 야간조명시설 및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은 축구구장 사용료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군 지역 소재 34개교에 조성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도내 67개교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학교운동장이 학생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정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정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정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각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안지를 본 의원 나름대로 채점을 해 봤더니 85점 정도로써 100점을 받기 위해서 15%의 보충사항을 일괄 제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대책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지방세 목표달성이 가능하여 긴축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큰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지사의 공약사업이 93건 중에서 31건이 완료되고 62건이 추진 중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조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9조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남은 것이 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물론 전체가 우리 도비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렵습니다.
옛 속담에 없는 놈일수록 빚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동웃음)
그리고 지방세 징수도 빈약하고 상반기 조기발주를 해서 도 전체 예산 70%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금고 잔고가 없어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670억원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걱정스럽고 지방채도 일자리창출한다고 1,270억원을 기채를 해서 기채한도액이 5,546억원 정도되는데 5,14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사정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내년도 순세계에도 넘어갈 예산이 거의 어렵습니다.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6월 2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하고 세수증대도 하고 예산을 절약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연말결산이 정말로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 낙후 서북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저녁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줄 것을 바라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친환경 사과나 곶감, 한약초, 딸기, 벌꿀 등 외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자적인 브랜드개발에는 도가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개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남해안처럼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진입로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등산을 하고 나서 하산할 때 제일 괴로운 일이 시멘트 길을 걷는 일입니다.
4㎞ 포장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그리고 버스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진입로는 응달로 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차 다니기가 고약스러운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계획서에는 양지로 옮겨졌습니다.
하여튼 우선 대피소라도 몇 군데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들을 시·군에 통보해 줘서 “어떤 시는 뭐를 해 준다더라 너희 시·군에도 이런 것을 추진해 봐라” 해서 권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사들끼리는 서로 연락이 돼서 “어느 시·군에 뭐 해 준다는데 우리 군에는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 욕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사항은 시·군에 즉시즉시 연락해서, 시·군 공동으로 하면 말썽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택시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영세한 군부의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군 지역 도심지 학교운동장 개방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들한테는 협조만 구하면 얼마든지 전기시설도 해 주고 전기세도 부담을 해 줄 것입니다.
많은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 모두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조기실천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주자가 되다 보니까 앞에 하신 동료의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고 우리 의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최근 경남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경제성적표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국 최고, 실업상승률 전국 3위입니다.
지난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9%나 올라 서울·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도내 실업률은 1.9%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올 4월에는 3.1%로, 또 5월에는 3.2%로 급상승했으며, 분기별로 보면 1분기 도내 실업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가 늘어 전국 평균 11.8%를 크게 앞선 울산·경북 다음입니다.
또한 도정 현안으로 대구 산단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피해나 도내 기업들의 이전 동향 등에 대해 파악하지도 못했고 대책도 없는 것이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한 점, 진주 혁신도시는 이전기관의 핵심사업부가 서울에 체류함으로 인해 반쪽 도시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 경남·부산·울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의료복합단지 유치도 녹록치 않다는 점, 그 외에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입장에서 보면 경남 도정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 4기 1년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철저한 경쟁성, 창의성, 개방성, 실천성 등을 도정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겠다.”, “도민들을 행복한 미래로 이끄는 신뢰의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산적한 민생경제나 당면한 현안 해결에 특단의 대책 강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사업은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 통일부 내부 자료를 발췌해 본 결과, 우리 도는 2007년 7월 기준 주요 교류협력사업으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협력사업을 하였고, 사회문화 분야 사업은 없으며, 대북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소학교 건립 지원과 이후 2008년에도 10월 말 현재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6개 분야에 8억2,7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시각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욕이나 경쟁심리에서 기인한 무리한 추진과 남북관계 발전의 동시 충족이 되지 않거나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시성 또는 일회성 사업계획,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재정적 고려 없는 점,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전담 행정기구 및 전문인력 부재로 중앙이나 민간단체의 자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경험들을 축적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교류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는 매우 급선무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이후 우리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 시점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고, 특히 “좌파정권 10년간의 대북정책 결과는 핵폭탄이 돼 돌아왔다”는 도지사의 소신 있는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는 바, 그간 우리 도가 이뤄낸 성과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업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차별화된 성과가 무엇인지?
예산 사정과 남북관계 경색 등을 사유로 사업 폐지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을 확대하거나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통계의 난맥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가 도의회나 도민에게 공표하는 각종 통계는 그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통계를 보면 과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물적 자원의 통계에 비해 특히 인적 자원의 통계는 더욱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경우 업무보고에서 2008년 7월 14일 남해대학 11년 연속 졸업생 100% 취업 달성, 산업체 위탁과정, 4년제 편입, 군 입대자 제외, 2009년 1월 14일 남해대학 취업률 91%, 12년 연속 100% 취업달성, 취업 명문대학 수성, 2009년 1월 14일 거창대학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 취업률 예상 95%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막을 살펴보면 상점 판매원, 주유원 등 아르바이트 수준인데도 취업 실적으로, 또 무급 자족 종사자마저도 임시직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업 실적 12년 연속 100% 달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취업 실적이 100%라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 아닌데도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실적위주 내지 치적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양 대학의 취업 실적에 관한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통계에 대한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표본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 유추해서 경남도의 모든 통계가 부풀리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는 개념 설정과 더불어 정확성이 생명인 동시에 모든 시책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통계는 또 다른 부정확한 시책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시지 말고 도정 전반에 걸친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비롯한 국내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단일민족, 한 핏줄을 자랑해오던 우리 사회가 불과 20여년 사이에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통해 농촌의 미혼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펴고 있는 각종 국제결혼 정책 등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에도 해마다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가 집계한 도내 결혼이민자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약 8,000여명이고, 이는 매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결혼이민자들을 동원하여 상처만 주고 있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의 시책으로 2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지난해 1,150여 쌍을 모녀로 결연하였으며, 올해에도 시·군별 100명씩 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결연을 주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변질되어 생색내기 식 결연행사가 되고 말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주여성도 억지로 결연을 맺거나, 같이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연 대상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기 보다는 각 지원센터나 여성단체에 나누기 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1년에 한 번씩 큰 기념식을 통해 보여주기 식으로 결연을 맺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온 여성 결혼이민자 두 명 중 한 명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같은 폭력은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지고, 이혼할 경우 경제적인 문제나 국적 취득의 곤란 등이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6월 1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정책과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관련하여 교육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성행할수록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입니다.
이들 다문화가정 2세들이 학교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크나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오성배 박사의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가 나타나며, 집단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2001년도 펄벅재단의 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는 9.4%가 초등학교 중퇴이며, 17.5%가 중학교 중퇴라고 합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문화·예술 등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적응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와 합천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행사가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지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축전 준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조직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등 준비체제를 마련해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합천 출신이다 보니 이 축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인근 대구광역시에서도 초조대장경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2011년에 동화사와 부인사 등 시 일대에서 2011년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대구광역시가 지난 4월 공동개최를 제안했고, 기획재정부가 대구광역시와 공동 또는 연계 개최를 조건으로 국제행사로 승인해 대구광역시와 어떤 형태로든 축전을 공동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와 합천 해인사는 근접해 있고, 대구광역시는 같은 해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는 장점을 살려 경상남도와 합천군,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는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장경과 불교문화를 한국형 문화 콘텐츠로 개발, 해인사 일원을 동아시아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와 차별화되고 전 불교계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합천, 경남은 물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허점이 많고 구조변경을 해 주어서 과적단속 등 법망을 피해 나가게 해 주는 일명 3축 차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규격에 맞게 출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하여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을 적재함 등에 적재할 때 조금 더 과적을 하더라도 적절한 하중 분포로 인해 과적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2축을 3축으로 구조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톤 차량에 3축을 달면 적재물을 20톤을 실어도 과적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적에는 걸리지 않지만 자동차의 프레임에는 손상이 가고, 이 프레임을 받치고 있는 다른 장치, 특히 브레이크나 변속장치 등의 과부하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변경 허가 부서, 과적단속 부서, 구조변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허가 부서, 공장 지도·감독 모두 행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일관성 없는 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적을 피할 목적으로 2축을 3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들이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과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는 2007년 제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며, 기온상승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혹서·폭우·홍수·가뭄·태풍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1.8~4.0℃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연재해 발생의 증가와 생태계에 심한 피해를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기후 조건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더라도 21세기말 한반도는 대부분 아열대 기후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 그와 같은 기후변화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징후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발생, 소나무의 고사, 축산 폐사,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가뭄으로 인한 물 관리 문제, 양봉산업의 꿀 채취량 감소로 인한 운영 악화 등의 모습들이 지구온난화 현상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규모는 5억9,111만 톤에 달하며, 이 중 토지 이용 및 임업 부문의 흡수량을 제하면 순배출량은 5억5,830만 톤으로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순배출량 순위 등을 볼 때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도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에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탄소배출권 제도의 시행에 대한 도의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교장 공모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제5차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이라는 직위는 교장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장학사, 연구사 등의 전문직 시험 준비에 매달려 학생들을 향한 수업 열의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승진에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학생지도에 몰두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해 주어 교육현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는 교사의 수업방식과 내용뿐 아니라 보건, 행정 등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교장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 안정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이 교육감의 예비 지정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직무 특성상 교장과의 관계가 긴밀한 교사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학부모총회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려 시범학교 선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찬성 속에서 시범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교장 공모제가 학연과 인맥을 중심으로 한 공모교장 선정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학교 현장을 선거판으로 몰아갈 우려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학생교육과 연구, 연수에 열중하기 보다는 교육청과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될 때 그에 따른 교육적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학생을 맡긴 학부모들은 당연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도내에서 시범 운영한 교장 공모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또는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된 학교 관리와 통합된 학교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께서 도내 500여개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공동화와 맞물려 통·폐합이 가속화 되고 있어 폐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교 관리가 허술하여 잡초가 무성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산간오지의 일부 폐교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마저 있어 흉물화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의 학교 대부분이 지은 지가 30년을 넘은 경우가 많아 비가 새고 외관 도색이 낡아 시설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법으로 폐교된 학교가 매각될 경우, 그 재원을 통합된 학교 환경개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윤철 의원님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차별화된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남북경색 중인데 사업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의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을 확대하거나 전담기구 설치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차별화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장 큰 차별화라면 도민의 공감대 위에서 했다, 교류를.
두 번째 투명성 있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이 현금이 아닌 학교를 지을 때도 바로 여기서 실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수를 해서 했다, 그래서 전 과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그런 불투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차별 있게 투명하게 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강남군 장교리 집단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20∼30%의 증수효과를 가져왔고, 그 해당지역의 주민소득이 증대되었고, 또 40여개의 북한 내의 집단농장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케이스로 저희들이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분단 이후에 생물이 직접 남북한에 교류가 되었다.
특히 딸기모종 같은 경우 싹을 틔워서 소위 통일딸기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는 사례도 만들어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도민과, 특히 도의회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경색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차원, 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류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한의 방문이 지금 상당기간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와중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적 차원, 또는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또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폐지검토는 전혀 없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미 계획한 대로 사과라든가 배 묘목, 딸기모종, 농업자재 등 적기 영농에 필요한 물품들은 이미 북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고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나 또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현재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식, 또 경험이나 환경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민간기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민간부분과 저희 행정 간에 이런 부분 유기적으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인사나 전담기구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비록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이 총 아홉 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의회 전체, 또 320만의 소중한 뜻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진지하게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남해· 거창대학의 취업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각종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는 지난 2007년 2월 지사님의 지시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역통계 생산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도와 시·군이 필요로 하는 관광통계 등 여섯 종류의 통계를 새로 개발·공급하고, 전문적인 통계작성기법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통계유관기관 간 지역통계협의회를 구성,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방통계청, 또 경남발전연구원이 전문분야별 역할을 분담 추진하는 통계생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통계청의 통계평가에서 광역단체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통계의 생산을 위한 시스템과 기반도 점진적으로 현재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법상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 내부의 각종 현황이나 실적 등의 행정자료는 제도화된 검증과정이 없어 부실한 자료가 생산되는 사례가 사실상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례로 언급하신 남해·거창대학의 2009년도 취업률에 대해 살펴 본 바 이것은 통계법에 의한 발표가 아닙니다.
2009년 1월 14일 업무보고서상 예상취업률과 2009년 4월 1일 기준 실제 취업률이 발표 시점에 따른 격차가 있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통계로 분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거 엄격히 조사·관리되도록 하고, 부실화 우려가 있는 행정자료는 공표 전에 내부적으로 검증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상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그리고 탄소배출권 제도의 시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실천을 통한 저탄소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2월에 그린스타트 경남네트워크를 발족해서 저탄소 생활방식이 빠른 시일 내에 도민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녹색교통운동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가스 등 도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지난해 말부터 창원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9개 시·군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에도 지난달 말 현재 3만6,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만 명 이상이 참여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건물, 교통, 농·축산, 산림, 에너지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세부실천계획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계획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량을 국제탄소시장에 판매하는 CDM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산 등 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형 녹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현재 933대에서 2015년까지 1,593대로 늘릴 계획이며, 자전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10년간 2,880억원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 755㎞를 구축하고 자전거산업 육성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현재 1.2%에 머물고 있는 보급률을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린 홈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 로드맵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보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 스테이션 설치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 남해안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풍력·조류 발전과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단지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에 대한 우리 도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탄소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대비한 운영경험 습득과 관련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대형빌딩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활환경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2축에서 3축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 단속 강화와 과적행위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적을 피하기 위해서 2축에서 3축으로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브레이크, 변속장치 등 과부하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 및 장치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변경은 2축에서 3축으로 변경 시 총 중량이 1축, 약 1.9톤이 증가되므로 구조변경이 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축 자동차를 3축으로 변경한 자동차는 정비공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도 및 교통안전공단, 경찰 합동단속 결과 일반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은 30대가 적발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개조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공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불법구조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밀양과 창녕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2개 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80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과적차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 파손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 대구광역시와 차별화되고 전 불교계를 그러모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합천, 경남은 물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고려대장경 간행 천 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뛰어난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우리 도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8만1,350장의 경판, 520만 자의 글자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은 중세의 사상과 지식을 집대성한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이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인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합천군, 해인사는 대장경 간행 천 년이라는 역사적 기점을 활용해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장경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팔만대장경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지난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4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6월 11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등 축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2일에는 대통령님께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문화축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한 마음으로 문화축전을 성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구광역시 초조대장경 관련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232년 몽고의 침입 때 소실된 초조대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고 있었던 인연으로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간을 전후로 문화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대장경 문화축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국제행사 승인 등 빠르게 준비해 나가자 2009년 4월부터 우리 도와의 공동개최를 건의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면서 대구광역시와 공동개최 또는 연계해서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계승하는 것이 시·도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와는 협의 등을 통해서 콘텐츠의 중복을 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이 우리 도에 있고, 또한 국제행사 승인을 우리 도가 받았기 때문에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중심은 우리 도와 해인사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체제 마련과 구체적인 행사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안이 승인되면 9월 이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체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전국적인 지명도와 전문성을 갖춘 정·관·학·종교·문화예술계 등 1,000여명으로 구성해 범국가적인 문화축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가야면에 마련되는 주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지보상, 사업 발주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통해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등 우리도의 천년고찰이 동아시아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총 7,934세대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 또 시부모나 남편의 신뢰부족 등의 원인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도 한국문화의 이해와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민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미용, 컴퓨터, 통역, 번역 등 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도 결혼이민자와 남편, 친정어머니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발생 해소방안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가정 내의 폭력입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로 다른 문화의 속성, 그리고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사소통 미숙과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 예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예비 배우자, 부부, 시부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가정의 갈등해소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대졸 이상 능력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원어민 강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경남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축제 행사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헤어자격증, 요리, 컴퓨터, 어린이 영어지도사 등의 과정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work-net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TV 다큐멘터리 제작과 다문화 이해 캠페인 방송 등 홍보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 정책방향은 다문화가족 행복 나눔 프로젝트와 인터넷 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 종합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김윤철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공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장공모제는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임용되도록 교장의 임용방법을 다양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취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교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응모할 수 개방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였는데 내부형과 초빙교장제만 적용해서 2009년 3월 1일 현재 내부형 공모교장 9명, 초빙형 공모교장 9명 모두 18명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내부형의 경우 교육경력 요건을 15년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젊은 교장이 연령이 높은 고경력의 교직원을 통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장의 퇴임이 예정된 학교 중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함으로써 공모제 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부형의 경우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부형의 비율을 전체 교장공모학교의 1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1일자 임용될 제5차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은 공모제 지정대상학교 67개교 중에서 학교 교육력이 낮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16개교를 예비지정하고 공모를 하였는데 모두 8개교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공정한 심사에 의해 유능한 교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1, 2, 3차의 단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3차 심사에 의해 최종 성적 상위자 2명을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선정하여 8월 중 직무연수를 실시한 다음 9월 1일자 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학교현장을 발전시키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5차 교장공모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농산어촌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허술한 폐교 관리 및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폐교 매각대금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폐교는 전체 69개교에 이릅니다.
나름대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교 관리의 부실 및 노후화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장화, 청소년 탈선장소화 등 폐교미활용에 따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통상적으로는 인근학교를 인근에 있는 폐교관리학교로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폐교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시설의 근원적 관리로써는 2008년부터 폐교 건축물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D급 이상이거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교사동, 사택, 창고, 화장실 등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지역교육청의 시설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이 낡아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폐교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정부나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정책이 매우 확대되고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은 매우 좋아질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처럼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에 걸친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제시한 제안사항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윤영선 이은아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