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09.07.22

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7분)
○의장 이태일 먼저 휴회 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갑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전보발령된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농수산전문위원에서 전보발령된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에서 승진발령된 지현철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교육센터장에서 전보발령된 강해룡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마산시에서 전입발령 된 최호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해 오신 의원님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경남매일 신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의회에 자성의 목소리로 지적을 하셨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할 수 없는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의장님에게 강력히 주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기사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사를 쓰면 타이틀 기사를 가지고 “불평등 계약 사실로 드러나” 이런 추정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이라면 그 전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전에는 이것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알 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런 사태를 방치한다면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 의원님 도정질문서 밝혀져 파장” 이렇게 해 놓았고, 내용 안에는 “애초 물 건너간 대회였다고 지적했다” 또 밑에 내려가면 “유치됐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사인이 없는 휴지조각이라고 지적했다” “뭘 위한 계약이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미 30만유로를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보도자료로 나간 자료라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나 하나가 아닌 53명 전체 동료의원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 게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도민들을 걱정하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경상남도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정책적 사안은 중요하고 전체 동료의원들은 다 무너져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전체 도의회가 가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한 일원으로써 같이 뜻을 맞춰서 많은 부분에 같이 접근하는 이와 같은 전향적인 방법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5분)
○의장 이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질문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져 있어서 오늘 도정질문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급변하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만이 살아남는다,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좋은 생각은 한 냥이지만 즉각 실천은 천 냥이라는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통합주공·토공 본사 분당 잔류에 대한 의견피력,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효율성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물러가고 신중앙집권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느낍니다.
지방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만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반드시 주공·토공 통합 본사를 경남에 유치하고, 경남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경남도의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둘째,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경남도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응방향, 경남도의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 제안, 경남도의 건강 프로젝트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도교육청의 일선 학교 정수기 수질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남도에서 발표한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경남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권역별 공동 해외마케팅 추진 등 고민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연계성과 차별화된 특성 없이 단편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의 내용을 보아도 인프라 측면에서의 접근성 제고 방안,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관광정책과의 연계 전략, 남해안프로젝트와의 연계 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 등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고 이러한 고민의 부족이 경남관광의 혁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미리 배포한 질문서에 대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도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의 현안사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였듯이 공무원 승진을 위해 일이 아닌 자리다툼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중심에서 일중심의 승진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남도와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 차원의 서울사무소 운영 방안, 도내 국회의원과의 분기별 간담회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소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묻겠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와 함양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왜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경남도가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경남도와 시·군간 5급 이상 인사교류 현황을 전·출입의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교류를 한 시·군은 진해시 27.5명, 창녕군 19명, 합천군 18.5명, 창원시 15명 순이며, 가장 적게 교류를 한 시·군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3.5명, 김해시와 남해군이 4명, 산청군이 0명 순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이렇게 큰 편차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경남도와 시·군간의 5급 이상 인사교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 자원이 일선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시·군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의 일 대 일 교류가 아니라, 도에서 승진한 사무관이 시·군에 내려가서 1〜2년 근무 후, 다시 도에서 승진한 신임 사무관과 교환하여 올라오는, 도 자원끼리의 인사교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선 시·군에서 사무관 자리의 일부를 도청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남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서의 일선 시·군 노조의 반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노조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책으로 순수하게 시·군과 일 대 일 교류를 하되, 전입 또는 파견근무 형태를 띠고, 상호 파견근무자는 근무지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을 서로간에 인정하여 실질적인 인사교류의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본 의원의 미리 배포된 질문서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의 이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 정치권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법안을 비교 분석하면, 다층구조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도 폐지, 통합절차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T/F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경남도 입장을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도 폐지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는 마산·창원·진해·함안 등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부산과 김해지역에서도 통합 찬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마·창·진·함 통합에 대한 의견과 김해의 부산 강서지역 흡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산악 X-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사께서는 산악 X-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부터 미주와 유럽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의 한 장르입니다.
초창기에는 대자연의 극한 상황과 싸우는 탐험가나 산악구조대에 의해서 행해졌으나, 현재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는 스포츠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산악 X-스포츠의 종류는 산악자전거, 산악트레킹, 래프팅, 클라이밍 등 야영을 동반한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올림픽에는 산악자전거 XC 종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생활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행을 타고 급격히 그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국내 관련 산업 시장 역시 급속도로 커져가는 추세인데, 2008년 현재 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한계의 극복’이라는 큰 틀 속에 미래의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메이저 국제 장거리 대회로는 캐나다의 트랜스록키(TRANS ROCKIE), 독일의 트랜스알프스(TRANS ALPS), 코스타리카의 콘시스타토레스, 남아공화국의 카페에픽(CAPE EPIC)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적 사이클선수인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은 현재 세계 스포츠맨 연봉 순위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세계 스포츠계의 최고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150만명의 동호인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억3,000만명의 X-스포츠 마니아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이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남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지리산을 포함한 서부경남, 가야산 주위의 북부경남,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동부경남뿐만 아니라 김해, 창원, 마산, 거제, 통영, 그리고 고성, 남해까지 우리를 둘러싼 지형은 대부분 산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세계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람사르총회를 무사히 치르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써의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환경수도 경남’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 속에서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이겠습니까?
산적한 현안마다 갈등하고 반목하며 나뉘어진 동부, 중부, 서부경남의 화합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줄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그 해답이 경상남도의 산악지형과 자연친화적인 산업의 황금비적인 만남, 바로 산악 X-스포츠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 세계 산악 X-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이 녹색성장과 산악 X-스포츠에 쏠려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어느 관광 선진국보다 더 아름다운 오솔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지만 대부분 해발 1,000m 이하 지형이며, 지루하지도 험하지도 않으면서 최고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임의 필씨(Filthy)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산악 코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인의 관심과 녹색성장 기조를 발판 삼아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국민의 열망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산이 많은 관계로 지금까지 약 1,970km의 임도가 개설되었고, 2017년까지 약 4,473km의 임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창원과 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약 688km가 설치되었고, 2014년까지 약 1,490km의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나 바다를 접하는 남해안 지역에서는 강변도로나 해안도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거나 추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 임도, 자전거도로, 해안도로, 강변도로 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집행하는 정도의 관심이라면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완성 자전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자전거산업을 살릴 묘책을 찾느라 모처럼 머리를 맞대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산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독일의 스톡이나 DT, 캐나다의 노르코사 등 세계적인 자전거업체들은 세계적인 자전거대회를 통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를 성공시킴으로써 자전거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산악 X-스포츠는 단순히 대형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을 부응시키고 아울러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5,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가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11년 대장경 새천년 문화축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X-스포츠대회는 녹색성장의 인프라 역할도 할 것이고 경남도의 친환경도시, 환경수도로써의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스트 람사르정책에 대해 경남도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스트 람사르정책의 대안으로 경상남도의 “건강도시(Healthy City)”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건강도시가 포스트 람사르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소나무가 지구온난화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이 말라 죽고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이 85%로 집중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범지구적으로 다양하게 교란되고 있어, 지구환경의 건강한 식생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건강도 안전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악명 높았던 사스(SARS)에 이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는 금년 4월 멕시코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 7만893명이 발생하여 311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1일 현재 확진된 누적 환자수가 900명을 넘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당국도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는 점점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롭게 등장하는 탓도 있지만 사람들의 형태 변화 역시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건강도시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도정질문에서 학교 정수기 수질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을 앞두고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없어 본 의원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최근 학교 정수기 수질의 위생학적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일선 학교의 비협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20개 시·군의 학교를 총망라하여 69개 학교의 394개 정수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982개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445개 학교로써 1,769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학교의 정수기 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수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돗물을 직결수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수돗물을 직결수로 사용하는 정수기는 224개로써 56.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에 대해 국가 공인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학교 정수기 정수방식은 필터여과식이 64%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수기의 관리 형태는 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는 필터 교체, 내부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하며 정수기 관리업체에서 월 1~2회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중 미생물에 관한 항목의 검사결과 전체 394개 정수기 중 141개 정수기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35.8%의 부적합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이었습니다.
정수기에 공급되는 원수의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원수 공급형태에 따른 부적합 개연성은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관리방법상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 정수 방식에 따른 조사 결과 필터여과방식의 부적합률이 40.9%로 가장 높고 스팀살균 방식과 전기분해 방식은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스팀살균 방식은 위탁관리하지 않고 타이머에 의해 자동으로 매일 살균, 소독하므로 사실상 관리주기가 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태상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수기의 위생적인 안전을 위해 주1회 이상 필터 교체가 필요하고, 정수기 꼭지를 매일 사용 전후 수시로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자불소독할 것을 제언하면서 이번 수질검사 결과에 나타난 일반세균 기준치인 100마리를 초과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려 1,000에서 4,200마리까지 기준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급수 위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본 의원이 미리 배포한 원문과 참고자료를 모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2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제27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악천후와 무더위 속에서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신종플루로 인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대회가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후 수습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 일정까지도 연기해 주는 등 많은 조언에 대해서도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플루 사태는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도민들께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처럼의 국제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남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도민에게 선진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바람이 간절했으나 그 이전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를 계기로 국제행사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종플루 방역대책도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 산하 공직자들이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응급복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가장 가치가 높은 관광상품 그리고 앞으로 귀족관광, 대중관광 다수관광객 유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 전략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경남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앞으로의 반영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1년도 예상되어 있는 대장경 천년 엑스포 추진조직체 설립 및 경남방문의 해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윤 의원님의 관광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특히 산악 X-스포츠 등 상당히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형차 1대 팔아서 수출해서 얻는 돈하고 관광객 10명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90%가 남는 장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유인하고 또 유치 전략에 대한 그런 인프라 등과 콘텐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런 관광객의 관심과 유혹을 끌 수 있는 우리 경남만의 색깔과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관광이 어떤 큰 건물 보고 어떤 환경 보고 깜짝 놀라서 ‘아! 멋지다’ 하는 그런 관광이 주였다면, 이제는 별로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토리를 들음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1초 관광이 아닌 1분, 10분, 1시간 그런 관광의 개념으로 가는 게 큰 트렌드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과서에 로렐라이언덕이라든지 오줌싸개 소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화하고 또 더 좋은 느낌으로 관광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방향에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포함해서 가장 가치 높은 관광상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경남은 누가 뭐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의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통도사 이런 불교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1억4,000만년 전에 원시상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우포의 생태습지 또 조사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주성 이런 가치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남해안시대의 블루오션 푸른바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콘텐츠로 내용을 결부시키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간다면 아마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전략에 있어서는 계층별로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귀족관광객 유치 바로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인구가 약 15억명됩니다.
그 중에 1%만 해도 1,000만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명만 관심을 갖게 해도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계층 그것을 타깃으로 한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트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트산업 그리고 마리나거점산업 이런 종합관광레저산업을 이제 유치를 했고 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위 남해안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부산, 경남, 전남, 중국을 잇는 관광크루즈산업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섬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별들입니다.
남해안에 약 2,500개 섬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칭 다이어트섬을 스크린하고 후보지가 조만간에 결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요즘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매력적인 섬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전략 중에서 잘하는 게 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관광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언론인 또 외국언론인 등 초청팸투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알리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이라든지 일본의 Yahoo Japan에 경남관광홍보 배너를 설치한다든가 또 최근에 전국 최초로 QR이라는 코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uick Response라고 해서 일반 고객의 핸드폰에 바로 우리 경남관광 정보를 바로 띄울 수 있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IT시대에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관광의 마인드라든지 관광의 홍보 전략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개선하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 바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관광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경남관광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시켜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의향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관광경남 남해안시대의 관광 메카로써 그런 기능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체계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점의 대표적인 센터가 필요하다, 공사가 필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남의 장기 로드맵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 속에 본부를 설립해서 두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나 비중에 맞추어서 공사로 전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장경 천년 엑스포 추진조직체 설립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바로 대장경 천년 엑스포는 동아시아 문화의 결정체로써 단순한 불교문화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세계 속에 우수함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런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원 의사를 밝혔고 또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
특히 정부의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대장경 천년 엑스포가 채택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서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 효과도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방문의 해, 2012년도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수엑스포도 우리 경남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2012년도는 우리 경남을 방문하는 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에 건강도시 도입과 사업수행을 위한 T/F팀 구성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운영에 건강도시 도입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6년 세계보건기구가 제창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회원으로 서울 강남구, 광주 동구, 충남 아산시 등 4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이 중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 진주시, 남해군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형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평생건강관리 환경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이나 환경요인개선 등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장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건강도시의 사업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창된 『WHO 안전도시』사업을 2007년에 검토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 동안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안전한 경남만들기 기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소규모의 도시를 전제로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체계적이고 행정적인 낭비, 비효율성이 현재까지 많다는 것과 차후 법령제정이나 중앙부처 추진지침이 결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전도시 정착을 위해서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사 정부에서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30일에 사업계획지침이 각 시·도에 또 시·군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도시 시범도시를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사업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도시 도입 제안은 사실상 현재의 도시인구가 50%를 넘어섰고 20년 후면 7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실효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도 심도 있게 의학적으로 그리고 행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접근을 하여 안전도시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입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후 내실 있게 도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도시와 건강도시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겠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수행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T/F팀 구성 문제는 향후 실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도시 문제는 꼭 확대 도입되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한 발 앞선 깊이 있는 정책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 관리차원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향후 중점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국회의원님과의 분기별 1회 정도의 간담회 추진 필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종 새로운 정보가 집결되는 서울에서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경남 인적 네트워크 형성, 우리 도에 유익한 정책 정보채널의 확보, 중앙정부 및 각 분야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거점 확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최신 정책 동향을 수집하고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직접 적인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고 국고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도정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각종 정책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향우회·공직자·기업인 등 출향인 활동지원, 지역특산품의 홍보나 판촉활동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함께 경남과 인연을 맺은 수도권 인사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하게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경남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스물 두 번 정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내 국회의원님과의 분기별 1회 정도의 간담회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 도와 도내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에서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도내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자리를 같이하는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는 2007년에 1회, 2008년에 2회, 금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모아서 적극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현안과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국고예산 확보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회 상임위별 해당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것이 20여차례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도정홍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과 분기별 1회 정도의 간담회 개최 필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긴밀히 협조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도정설명회 등을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 등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경상남도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하여 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시·군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입장과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자리 중심에서 일 중심의 승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개선, 발탁 승진제 확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도 전입시험 시 외국어능력 인증제 등을 시행하였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원하고자 도-중앙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공모직위 확대 시행 등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중앙의 인사교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적 특성상 자녀교육문제, 주거문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중앙부처 근무를 기피해 왔으며, 교류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과 상호 협조체제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인사교류에 따른 교류파견수당과 주택보조비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복귀 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등 인사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인사 시 서기관 2명을 중앙과 인사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과의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5급 도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 2006년부터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09년 7월 현재 도 자원이 10%를 넘는 시·군은 없습니다.
일부 시·군은 도와 교류가 거의 없어 도에서는 매년 정기인사시마다 시·군에 근무하는 순수 시·군 자원에 대해서도 교류희망을 받아 도와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일부 고시 출신 사무관을 제외한 과장급 5급 사무관은 도 근무를 거의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군과의 인사교류 시 도에서 일방적으로 교류를 단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1:1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 자원에 대해서도 도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산시·진해시·김해시 등의 4급 국장급이 도에 전입하였으며, 그 중 2명은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부군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사교류는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 그리고 협력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며, 도에서는 도 자원과 시·군 자원을 가리지 않고 개방적인 인사교류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에서도 승진자리 확보를 위하여 도 자원과 시·군 자원을 구분하는 폐쇄적인 인사운영보다는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도에 많이 진출시켜 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 자원, 시·군 자원을 가리지 않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1:1 인사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수인재는 적극 발탁 교류하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호 파견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단체장 임용권의 문제는 우리 도에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단체장은 국정과 도정, 시·군정의 연계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위로서, 도정비전과 발전전략을 전 시·군이 공유하고 균형적인 인사운용 차원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향후 부단체장의 임용과 관련한 법령정비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치권에서는 행정계층 조정 관련 5개 법안과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2개 법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별도 정부입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정치권의 법률 제정 움직임에 따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8월 중에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연구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현재의 도 체제를 유지하는 자치 2층제가 최적안이고,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역사와 문화, 생활권, 선택의 자율성 등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의사가 있는 시·군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공론화되어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공영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의 한 장르인 X-스포츠에 대한 동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산악이 70%를 차지하는 산악지형의 특성을 살려 세계인의 관심과 녹색성장 기조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수지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세계 산악 X-스포츠 대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유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산악 X-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는 도지사님께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친환경적인 자전거산업의 육성과 자전거 타기 운동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대회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악 X-스포츠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면 지역의 자전거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악 X-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는 8.26일부터 5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춘천 국제레저 프레경기대회에 참가하여 X-스포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 X-스포츠대회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X-스포츠대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타당성 조사 등 절차 이행계획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행복교육실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농산어촌교육, 대안교육,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복지 확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청렴도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2위를 하였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도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경남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언제나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정책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윤 의원님께서 직접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수기 위생관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정수기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청소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학교의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하고 수돗물 직결수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수기는 관리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관리 상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필터를 교체하고, 정수기의 꼭지를 매일 사용전·후 수시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깨끗이 소독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전한 물 공급 개선방안으로 10개교에 물끓임장치 음수대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끓임장치, 소독기 또는 학교 수돗물 전용 음용대 설치 등 안전수 공급을 위해 수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답변 중에 성의 있는 답변도 있었고 제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 실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시는 분이라 오늘 안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물었던 프로젝트의 제안 건강도시는 우리 경남도가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답을 하셨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우측보행,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그가 하면 표준이 된다” 해서 김영순 송파구청장, 안전도시, 건강도시를 만든 우리나라의 인물입니다.
이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아니, 못 봤습니다.
○공영윤 의원 송파구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려듭니다.
세수는 적지만 주민들 불평이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좋고.
또 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측보행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WHO공인 안전·건강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도 했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부분 자체로 이제는 환경에서 건강의 상태로 변화되는 세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나서서 성공적인 람사르의 미래, 건강도시라는 것을 우리 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 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공영윤 의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 이것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심기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관련된 답변은 실로 저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남해안 한려해상수도 여기에 대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약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통계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접어두고라도 경남도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공모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광진흥과 관련된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면 우리 경남은 앞으로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개방형 직위공모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경남관광실태조사 결과하고 관광마케팅 전략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광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을 텐데, 이 용역 타이밍과 맞춰가지고 관광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관광마케팅은 따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사필전략에 대해서 접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든지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방금 우리 공영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관련 전문인사의 계약직 검토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기회에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X-산악스포츠 정책제안서 이것 만들려면 몇천만원이나 한 1억 줘야 될 겁니다.
제가 지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제가 제안한 세계 산악 X-스포츠대회 이 대회는, 제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제안해서 우리 경남도가 때를 놓치므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남이 꼴찌입니다.
다 뺏겼습니다.
정말 실로 안타깝습니다.
녹색성장지도를 발판으로 삼은 본인이 제안한 이 부분도 지금 타 지역에서 굉장히 이 사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생각은 한 냥이고 즉시 실천은 천 냥이라는 제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18개 시·군을 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임도를 조사했고, 자전거 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최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예산의 수치까지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부분,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기존 임도를 우리 경남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2017년까지인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도 아마 우리 도가 돈을 많이 해 봐야 3억원 정도 지원하면 될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동호인이 있고 마니아가 있기 때문에 방송도 다 돈을 내고 촬영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와 함께 한번 연결해 보자는 것이고, 경남도가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10일 동안 각 지역에서 돌면서 다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청과 창녕에는 강을 이용한 래프팅을 한 다음에 또 사이클을 하고 뜁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을 도는데,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산업박람회도 하고 산악클라이밍도 하고 하는 실내경기도 하고, 또 양산이나 이런 데서는 특화된 4명, 2명하는 묘기를 부리는 이런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쭉 도는데, 이 전체 경남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내년에 한 3개 구간 정도 해서 미니게임을 주선하면 지금 여기 인력 자체는 동호인들이 많아서 전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1만명 정도의 대회가 되면, 프로 5,000명, 아마 5,000명이 참여를 하면 다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자연경관을 알리고 녹색성장과 맞춰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만 만들어내면 실로 경남의 굉장히 독창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서 한번 읽어보시고,
○도지사 김태호 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의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지적은 교육감님한테 직접 하는 지적은 아닙니다.
제가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3년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 끝에 제언을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5월 18일 했던 질문내용입니다.
정수기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정수기 10대 가운데 1대는 정수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 지난 4월 초·중·고 44개교 정수기 불시 점검결과 21개교에 일반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해 달라!
이 수질검사를 할 때 학교 당국이 날을 지정해 놓고 검사를 하니까 서울이나 중앙에는 세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이 3,000마리, 4,000마리, 거의 30배, 40배가 넘는 세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저한테 답변서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6월까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이제 여름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들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줘야만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즉시즉시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게 일반세균이 많은 것도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마실 때 내부에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균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향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환경세제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개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 의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대체적으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2명이나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했고 해서.
14일 제가 질의를 했더라면 지적을 많이 했을 텐데 이후에 인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답변 중에서 인사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 국 주무담당이 아닌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발탁 승진한 예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국 주무담당이 아닌 사람요?
○공영윤 의원 우리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국 주무담당이 아닌 사람치고 서기관을 단 예가 있냐고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근거에 따라서 몇 명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지금 당장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국 주무 사무관이 아니라도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가 되면 국 주무담당을 하려고 혈안이 되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진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우수한 인재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발탁승진 될 수 있는 일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장님은 소신껏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의향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경남도 전출 후에 복귀를 보장하는, 파견 후에 경남도에 복귀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것은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복귀가 가능합니다.
○공영윤 의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인사의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사님의 전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좋은 제도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를 한다면 그것 또한 경남도가 앞으로 향후 걸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서가 한 2, 3일 전에 집행부에 도착이 됩니다.
지금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의 포괄적인 안이한 답변보다는 실현가능한 긍정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의 범주에 머물지 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차원 높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건립위원회 노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덟 분이 오늘 황태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 마련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뜻 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우리 도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구역통합 및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군 자율통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도 시·군간 행정구역 통합안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안으로는, 마산시가 주장하는 마산·창원·진해·함안의 통합, 김해시가 주장하는 김해·부산 강서구와 진해시의 일부 통합, 창원시가 주장하는 창원·마산·김해·진해시의 통합, 부산시가 주장하는 강서구와 김해·진해·양산시의 일부 통합, 그리고 통영·거제·사천·진주시의 통합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통합이 된다면 나머지 비 통합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시·군 통합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거나 또는 해당지역의 특색을 말살시키는 획일적 통합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국가경영 100년을 내다보고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 지역정서를 고려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격차 완화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 시·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도는 인구수를 50만 내외로 하면서 인접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2010년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거구역과 유사한 5∼6개 정도의 통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사께서는 T/F팀을 운영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서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여론조사와 순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집결한 후 경상남도의 공식적인 통합안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특히 부산시가 강서구와 양산·김해·진해 일부 지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 또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63년 1월 1일 부산이 직할시로 경상남도에서 분리 독립한 때부터 ’78년, ’89년, ’95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시는 경남 땅 180㎢, 즉 여의도 면적의 20배를 편입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또 다시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이는 자칫 우리 도가 부산시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경남도와 김해·진해·양산시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화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야, 산림의 국토이용 정책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국토의 2/3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임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임야 면적이 11.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임야 면적이 전 국토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국가적 조림사업의 성과로 숲은 울창해졌고, 임야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치유의 숲으로, 스키장·휴양림 등의 관광자원으로, 또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큰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넓은 임야 면적은 많은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 대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가파른 지가(地價)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전·답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이제는 국토이용 정책에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야로써 보존가치가 다소 낮은 산림은 삶의 터전이 어려운 서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산중턱에도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고, 절대적으로 공업용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일부 임야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통해 도내 임야의 10곳 정도를 서민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로 선정하여 국토이용정책 전환의 모범 모델로 삼을 의향은 없는지, 또한 향후 산림정책의 전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입주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자격을 상실하면 퇴거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구임대주택의 절대적 공급부족 현상으로 대기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가 영구임대주택에 무자격 입주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는 1,315세대로 전체 입주세대의 1/4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격 변동에 따른 퇴거조치 방법이 없어 자진 퇴거 시까지 대기자 1,594세대는 마냥 입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수급권 탈락자의 경우 대부분 생활수준이 최하층보다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3∼4배 정도 비싼 공공임대주택에 이들을 이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마땅한 퇴거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권 탈락자 처리와 입주 대기자수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내 도 기관 및 시 기관·단체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7년 6월 27일 준혁신도시의 대안으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른바 마산발전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산 복합행정타운에 입주가 확정된 기관·단체는 마산보훈회관, 마산동부경찰서, 마산선거관리위원회, 특수목적고교, 도 경찰청 산하 마산지역 경찰관부대 등이며, 입주를 협의 중인 기관·단체는 도립마산의료원, 마산교육청, 마산출입국관리소, 마산노인종합복지회관 등입니다.
그러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는 정부기관이나 도 단위 기관의 입주가 필수적인데 마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재까지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도 단위 공공기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기관과 도 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취학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총 폐교 수는 510개소로, 현재 290개소는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 중이고, 220개소는 관리중인데, 이 가운데 151개소는 임대(대부) 중이고 69개소는 미 활용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교의 경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료를 받고 관리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대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으로, 2004년에는 폐교 관리비가 1억5,000만원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1억8,000만원으로 16%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처럼 관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비만 들어가던 폐교에서 수익이 발생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교를 먼저 쓸모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해당지역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도내 폐교 활용의 문제점과 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스쿨존(School zone)과 실버존(Silver zone)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총 593개 지역, 83.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9개 지역인 16.7%는 현재까지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이상 노인비율이 OECD 선진국의 4∼5배에 달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노인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과 같은 실버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실버존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재단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51년에 설립된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산청여자중학교와 산청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여망과 농촌의 취학 학생수 감소로 2007년 3월 1일자로 공립 산청중학교·산청고등학교와 통폐합 하였습니다.
우석학원의 해산 당시 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매수하지 않았으며, 법인에서 제출한 잔여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원 출연자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에게 환원하였고,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교원 28명과 사무직원 6명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 전원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학교법인 해산 이전의 구 산청여중은 5학급 102명, 산청여고는 6학급 77명의 소규모였으나 공립 산청중학교·산청고등학교와 통합된 후에는 남녀 공학이 되면서 산청중학교는 10학급 254명, 산청고등학교는 12학급 299명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통합 문제는 수년간 산청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의 여망으로 마침내 통합의 결실을 이루었으며, 통합 이후에는 산청의 중심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등 산청지역 교육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내 사학재단은 초·중·고 전체 156개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사장 한 분이 적게는 1개 학교에서 많게는 9개 학교를 소유한 경우도 있고, 일부 학교는 겨우 3학급에 전교생이 14명인 곳도 있고, 42학급에 학생수 1,431명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산청여중과 산청여고를 과감하게 통·폐합시킨 사례와 같이 도내 사학재단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재진단을 통해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생 만6세 조기 입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녀 1명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약 2억3,000만원이 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가 말해주듯 우리나라가 이처럼 교육 강국이 된 것은 교육정책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사교육비를 통해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외국의 교육 연령대를 살펴보면, 영국은 만5세에서 만16세까지이며,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고, 프랑스는 만6세에서 만16세까지, 이스라엘은 만3세에서 만14세까지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만5세에서 만6세 입학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만7세 입학을 원칙으로 하고 만6세에 대해서도 선별입학을 허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취학아동 전체를 만6세에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조기 입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만7세인 3월에서 2월생과 만6세인 이듬해 1월에서 2월생이 함께 초등학생에 입학할 수 있었으나,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만7세 1월에서 12월생만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학아동 중 만6세 1월에서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을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이 후퇴하게 되고 그만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줄여서 낳는 이유도 사교육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서구 선진국처럼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출산율 감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글로벌시대에 무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초등학생 취학연령을 만6세로 앞당기는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도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다 읽지 못한 내용 및 도설, 도식은 별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3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특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대안모색 등 소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 및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 T/F팀 도의 운영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 통합안의 많은 논의의 중심 속에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시의 일부지역의 통합 주장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통합에 대한 큰 방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의 하나의 축과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가치를 얼마나 더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개편의 우리 도 차원의 T/F 운영도 많은 학자와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미시적 차원에서 통합의 과정에서 문제 되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이 통합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적 통합이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실제 생활자치, 지방분권적 가치를 주민이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세분화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두 취지를 저희들이 안으로, 가안입니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마·창·진, 함안 등 또 강서, 김해, 진해 등 이런 통합의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논의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주민의 자율적인 의견에 의해서 통합의 방향을 결정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 하나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경남은 하나입니다.
경남의 색깔을 그대로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역사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큰 두 축, 경쟁력이라는 것하고 지방분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 도가 먼저 앞서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2014년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지방통합문제, 행정구역통합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출발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도가 준비한 구체적인 방향 속에서 얼마나 도가 앞으로 경쟁력이나 지방분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를 고려하면서 대응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부산시의 일부 경남도지역의 통합주장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입장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이기라든가 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당리당략의 그런 차원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황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지역 일부의 서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전환 등 향후 산림정책의 전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정책의 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임야는 70만7,000ha로 도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의 기본 방향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보전 등 공익증진과 목재 생산 등 경제적으로 산림경영 가치가 높은 산지는 보전 및 육성하고, 입목이 적고 경사가 완만하여 개발이 가능한 산지는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지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지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2008년도에는 산업단지 11개소 등 1,156㏊의 산지를 개발하여 이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0년마다 실시하는 산지이용구분조사에 따라, 2008년도 12월에는 산지 이용에 제한이 적은 준보전산지 면적을 16만㏊에서 17만㏊로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보전과 육성할 산림은 보호하고 산림으로서 가치가 낮고, 개발여건이 갖춰진 산림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임야의 국토이용 정책 전환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그리고 마산 복합행정타운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야 열 곳 정도를 서민을 위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선정하여 국토이용 정책전환의 모범 모델로 삼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토의 64%, 우리 도 67%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차지하므로 개발할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산림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정책 전환으로 농지와 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께 산업용지 반값 공급 정책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외에도 토지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임야 등에 산업단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산지에 대하여 현재 산업단지 32개소 1,680만㎡ 중 65%인 1,070만㎡를 임야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 시례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도 70%인 98만㎡를 개발 가능한 임야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도 산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지사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곳에 저렴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주관으로 해당 시 등과 연계를 해서 저렴한 주거단지와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가능지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개발 가능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업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권 탈락자 처리와 입주대기자 해소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9~’92년까지 전국 19만호를 건립하였습니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현재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창원, 마산시를 비롯해서 8개 시에 5,763세대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고, 2년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올라가는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입주자가 1,315세대로써 전체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자격요건이 안 돼도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금액, 보증금 약 300만원, 임대료 월 3〜5만원보다 최고 60%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높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7항에 의거 5% 범위 내에서 영구임대주택 수급권탈락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물량은 주택공사에서 진주혁신도시 900세대, 경남개발공사에서 진주가호지구 400세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국에 국민임대주택 50만호 중에서, 50만호를 건립합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입주대기자의 해소대책으로는, 금년에 주택공사 경남본부에서 기존 다가구주택 240세대를 매입해서 일반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750세대를 매입하여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이유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영구임대주택이 좀 건립되도록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마산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내 도 기관 및 시 기관·단체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마산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11일 우리 도와 마산시 및 경남개발공사는 마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남도는 본 지구의 간선시설 설치 등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마산시는 각급 행정기관 유치 등 제반 업무수행 및 행·재정 지원을 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여 계획·시행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09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기관 등과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마산시는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 등이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지에 입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9년 2월에 인근 교도소 부지로 이전 확정되어 당초 복합행정타운 조성지에 법조타운을 입지코자 했던 계획이 다소 위치는 변경이 되었으나, 타 지역이 아닌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지 인근의 현 교도소 부지에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산시에서는 법조기관이 인근 교도소 부지로 입지 확정됨에 따라서 대체행정기관 입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까 황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 동부경찰서 등 6개 기관이 입주 확정되어 있으며, 마산교육청 등 3개 기관은 지금 현재 입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교육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등 도단위 기관과 실·국에 도 단위 행정기관 이전을 서면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단위 기관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과 같은 실버존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노상주차금지와 신호기를 비롯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지정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시설물의 설치권한은 도로관리청이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사망자수가 2002년 1,595명에서 2007년에는 1,76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8.9%에 달하며,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07년 5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6월말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대방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4개 시에 13개소를 실버존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중심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757개소 중 경남은 창원시를 비롯한 7개 시에 48개소를 8월 중 우선 지정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개 시외 전체 시·군도 실버존 추가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지역의 완전해소를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실련 등 시민단체를 통한 안전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경찰청 모범운전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실버존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황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먼저, 평소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황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만 6세 조기입학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대해서는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8년 5월에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시기를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도록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에 대한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도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과 의원님 생각이 같다고 여겨집니다.
경남도내의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전체 원아수의 약 66%나 되고 있으며 그만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깊이 검토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황태수 의원님께서 어린이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자료가 나갈 때는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니까, 지난해 2008년 12월 30일자 실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답변을 만들면서 확보한 자료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현재 최근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제외구역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20구역 중 513구역으로 98.7%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380구역 중 337구역으로 88.7%가 지정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6구역이 있습니다만 100%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56구역 중에서 94.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외구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 전원 학생을 통학버스로 운행하거나 상가 내 위치한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제외구역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비율이 최근 6개월 동안 상당히 높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연수를 할 때 안전교육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과 회보를 통해서 예방지침활동을 강화했던 점도 효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변 통학로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시도 계셨고, 21일 어제 교통안전지도 유공자 7명, 유공단체 다섯 단체에 대해서 표창을, 감사장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조금 지정률이 높아지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은 관리·감독하고 행정지도의 초점을 특히 지금 조금 저조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쪽을 보완해 나가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또 도내 폐교활용의 문제점과 관리비 지출 관련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510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각을 하거나 자체활용 중인 폐교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20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220개는 장래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로서 30개교는 매각하고 171개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생산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개교는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 농수산물 가공공장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센터, 예술촌 등 공익사업 용도로 12개교를 매각하고 앞으로 18개교를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에 대해 해당 시·군과 더욱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또한 특성화된 폐교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거나 노력지원을 하는 등, 지역주민과 그 학교의 동창회를 중심으로 대부나 매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폐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에 대한 관리비가 연간 1억5,000여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1폐교당 연간 약 60〜7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료 등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관리비를 줄여나가야겠고,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폐교클린데이나 폐교도우미반을 활용하여 향후 폐교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도내 사학재단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진단을 통해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청중·고등학교 사례를 들어 지적하신 대로 영세사학의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설립 당시 건학이념과 또 사학운영의 특수성 등으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행정적 노력과 법령인 “사학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라는 법적 장치 등으로 그동안 최근 우석학원 등 5개 학교법인, 6개 학교를 해산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세사학이 많은 우리 도 교육청의 실정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립학교 평가 시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려하고, 또한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이를 진단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사립학교법의 해산장려금 지급 규정의 부활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일몰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과 사학평가계획이 구체화되면 해당 법인과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영세사학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황태수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데 보충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 구도권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자료 77, 78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남이 다른 외국, 전국 대비해서 임야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렇고, 대지면적도 주거지역 이런 면적은 양이 좀 적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답·과수원도 용도별 점유율이 경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남에 아파트라든지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서민층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공업용지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제조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서도 도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의 도정질문 내용을 보시고 나서 국장님께서 향후 우리 산림정책을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 위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부와 병행해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이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량산지, 즉 좋은 산지는 최소한의 훼손을 통해서 보존하면서 수목원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현명한 이용방안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지금 보면 준보전지역, 준보전산지 이게 보면 도 전체 산림면적의 약 24%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을 치면 약 5억1,0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면적은 개발 제한이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 17만㏊ 정도 되는데 이 산지는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가 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창원, 마산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약 800만원, 1,000만원 시대입니다.
내집 마련에 서민들, 근로자들이 너무 어렵다.
창원공단에, 전용공업지역인데 약 3.3㎡ 평당 가격이 300만원 약 400만원 합니다, 공업용지가.
주거상업지역 용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산의 봉암공단에 보면 3.3㎡당 500만원, 700만원 정도 합니다.
국가경쟁력에서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업용지가 필요하고 주거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답·과수원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용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부족 문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연해주에 식량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지전용, 정말 재고돼야 되고 산림을 활용해서 주거용지, 공업용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림정책 전환으로, 물론 환경단체에서 좀 반대하겠습니다만 녹색성장에 맞춰서 쾌적한 주거, 저렴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하셔서 최대한 용지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 김종호 국장님!
임야, 산림정책이 도시계획과와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잘 협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도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료 보면 입주탈락자가 1,315세대이고 대기자수가 1,594세대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황태수 의원 80페이지 자료 보시면 진주시, 김해시 수급권 탈락자가 대기자수보다 더 많습니다.
영구아파트 신축 안 해도 된다는 데이터입니다.
마산, 진해, 통영도 자료 보시면 수급권 탈락자 너무 많습니다.
대기자수만 보고 생각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신축계획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주택정책에 좀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도나 국가가, 수급권 탈락자 처리문제, 영구임대아파트 신축계획, 주택정책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예,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좀 생활이 나아지고 해서 나가면, 수급권 탈락이 결정되면 바로 나가고 대기자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올바른 정책인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20%씩 올립니다.
20%씩 올려서 계약을 해도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0만원에서 월 임대료가 3만원 내지 5만원 아주 저렴하니까, 그걸 3회까지는 올리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세 번을 올려도 그런 사람이 싸니까 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 퇴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퇴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반발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되고 표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대기자들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마산의 현동, 가포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물론 아닙니다.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만 마산시내에 보면 재개발지역 재건축이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잉공급되어 있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짓겠다 합니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뭔가 주택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오늘 질문을, 대기자수하고 탈락자 관계를 잘 검토하셔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김태호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마산의료원 증축 및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45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장소 결정 못하면 국·도비 반납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태호 예.
○황태수 의원 경남도가 결정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지난해 2월 2일 이전해서 아주 현대시설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의 위치는 마산만의 의료원이 아닙니다.
도민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가까운 함안군이나 고성군이나 의령군이나 창녕군, 시·군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의료의 질이라든지 도민이 어디에 혜택이 있는지를 도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 의료원 자리에 증축하자는 분도 있고 또 제3의 장소에 신축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자리에 증축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옮기자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황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지역 주민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인 용역결과에 의하면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위치문제라든지 또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또 의료원 경영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등 아주 문제가 있고 또 주변 인근지역을 어느 정도 토지 수용해야 되는, 강제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들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합의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립의료원은 마산시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위치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도심공원화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마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항간에 보면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이, 선출직에서 누가 빼앗아간다 또는 안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출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마산시가 결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 자리에 증축해야 할지, 비용, 위치 감안해서 제3의 장소 마산의... A, B, C 위치에서 신축을 해야 할지 정치논리가 아닌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가 빠른 시간 내에 용역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마산시민도 도의 용역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빠른 시간 내 위치를 용역해서 결정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리고 복합행정타운의 어려운 답변도 있습니다만 이전을 다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 김광현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폐교활용방안 폐교관리비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69개소 미활용폐교는 빠른 시간 내에 대부계획 및 분기별 또는 연 1회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황태수 의원 제가 폐교관리비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교관리비의 문제점으로는 경비가 출장비 75만원, 점검여비 56만원, 출입문 창문보수 230만원, 화재보험료 44만7,000원, 출장여비 450만원 폐교관리비에.
옥상 방수도색 650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 220만원, 환경정비, 주말 부지조성비,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368만원.
교육청 비용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방수공사 520만원, 경비시스템 400만원, 폐교관리 인건비 290만원, 환경개선비 510만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지출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정상경비 지출이 맞는지 교육청 자체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저희들이 내용 부분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황태수 의원 다음 사학재단 통폐합과 관련 질문입니다.
사학재단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황태수 의원 지금 현재 학급수가 전체 3학급 내지 10학급 미만인 학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사학재단끼리 모으고 합병을 해야 돼요.
또 안 되면 사학과 공립도 합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제는 교육자치시대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특례조항이 일몰됐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폐합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동문들의 정서라든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가 해도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법 규정에 대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나 학교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아서 그런 식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리고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면단위에 옛날에 2개교로 했었고 읍단위 3개교, 4개교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면단위 1개교, 읍단위 1개교 정도로 해서 버스로 통학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적정규모 학급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4학급 이상이고 60명 이하인 학교를 현재 통폐합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통합학교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제가 군 단위를 가보면 아이들 외갓집이 베트남, 중국, 동남아시아 대부분이고 학생수가 너무 적습니다.
만일 장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증가하지는 않는 학교, 자체활용이 안 되고 보존가치가 없는지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일부 통합 빨리 경쟁입찰해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제가 너무 교육청측을 경제논리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역동문회의 정서를 꼭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사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10년, 20년 전에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일본 사례는 학교모퉁이라든지 옆에 100㎡ 내지 200㎡ 정도 건물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의 역사를 전시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내에 매각하더라도 역사관, 기념관으로 존치시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대부 또는 매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문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학교명칭은 꼭 제도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초등학교 학교명칭 붙여서 수련원 또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학교명칭 꼭 붙여서 매각, 대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은 누가 해도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무상급식도 도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육청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
초등학교 만 6세 조기입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라든지 6.25동란 때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1/100도 못 돼도 초등학교는 그래도 무상교육 6년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내용 중 만 6세 입학은 현재 지금보다는, 3월생부터 12월생이 약 10개월 정도 앞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입학이 늦어지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맞습니다.
○황태수 의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만 7세 입학을 내년에 초등학교 2010년도 적용하는 이 부분을,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치원은 또 올해 적용했어요, 벌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교육감님께서, 만 6세 입학하고 사교육비가 증가 안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감 권정호 사교육비 문제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시책이니까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기입학문제 이것은 현재로써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학부모의 요구를 전체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 6세에 한다라고 해도 체격이 좀 작다 또는 또래와 따라갈 수 없다 해서 1년 연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현상 때문에 법으로 완전히 통제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태수 의원 제가 볼 때 일률적으로 6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개월 단위로 먼저 조기입학시키면 선입학시키는 해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 2년생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만일 2010년 내년에 제가 6세에 입학시킨다고 하면 4년 동안 1년에 3개월 단위로 조금 빨리 입학시키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2003년도에 태어난 학생하고 2004년도의 1월부터 3월생에 합해서 교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2010년도 입학하면 제가 볼 때는 3개월 단위로 빨리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만에 제가 볼 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의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황태수 의원 예.
4년 거쳐 만 6세 입학이 가능하도록 잘 부탁드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시간을 넘기면서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시 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순영의료재단의 김남익 사회복지팀장님을 비롯한 사십여 분의 회원이 우리 김미영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마련하여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을 하면서 오늘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8대 경남도의원 4년의 임기 중 3년을 지나오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첫 마음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켰나를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책무를 더욱 성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김태호 도지사의 대북관련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민족통일전국대회에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좌파정권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10년간 통일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돌아온 것은 핵폭탄뿐입니다.” 등의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항의 소동을 받았습니다.
이어 6월 4일에도 “북은 인정사정도 없는 무자비한 집단, 평화의 위장술에 가려 핵개발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못 본 것” 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내면서 평소의 소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의 이 같은 대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10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인해 남한 사회가 얻은 것은 핵밖에 없다. 북은 곧 붕괴될 정권이고 괴뢰정권이며 신뢰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21일∼24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에 이앙기 지원, 통일딸기 묘종 농가배포, 평양소학교 건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북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도지사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북을 다녀온 도지사에게 북한 지원에 대한 명분과 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도정질문에서 김태호 도지사는 “이번 방북은 평양과 경남의 신뢰가 쌓은 결과이다. 경제논리 이상의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김태호 도지사의 표현대로 붕괴될 정권, 괴뢰정권,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마음이 어째서 불과 두세 달 만에 평양과 경남의 신뢰,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방북했다는 마음으로 급선회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사정도 없는 무자비한 집단, 악마의 실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평소의 소신임을 강조했지만, 2009년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양 삼석 국영농장에 과수원조성, 겨울 남새용 온실 건립, 통일딸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잡혀있고 토종종자 교환사업, 농기기 보급 사업 뿐 아니라 2009년 상반기 140명 규모의 대규모 도민대표단 방북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정치적 쇼나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들을 더 이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지 말고 도지사의 표현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들께 배포된 책자는 지난 7월 8일 제출된 질문지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기 이틀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에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7월 8일 도정질문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담당국·과장의 전화와 방문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신인도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번 도정질문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문제는 빼 주든지 다음 기회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대회였고 유치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다음 날로 신종플루가 발생했고 대회는 중단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구구절절 변명하듯 예기치 못한 변수,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나서 이 대회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신종플루는 4월부터 시작되었고 충분히 예상치 못한 채 어설프게 대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신종플루가 아니더라도 이미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1월 1차 참가자 모집 마감을 넘기고 몇 차례나 모집기한을 연장해도 이 대회는 국제 대회라는 이름을 걸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생산유발효과 1,000억, 고용유발효과 2,000명 80개국 2만명이 참가하는 지구촌 최대의 합창올림픽’은 80억의 예산을 쓰고 3일만에 막을 내린 동네잔치였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신종플루의 공포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도민의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행사기간 중 행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묻는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형적인 일회성, 전시성 행사이자, 예산 낭비의 사례로 길이 남을 대회를 유치한 경남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7월 8일 제출한 질문서에서 저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 7개 항목을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 받은 도의 답변서에는 1개 항목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 2007년 8월 인터쿨투르 코리아의 김응서 대표로부터 2010년 월드콰이어게임이 한국에 유치되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두 번째 2007년 9월 19일 독일 인터쿨투르재단 부총재와 도지사가 월드콰이어게임을 경남에서 개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인은 하셨습니까?
세 번째 2007년 10월 16일~20일 출장보고서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행사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은 어디서 누구에게 묵살되었습니까?
네 번째 2007년 11월말 월드콰이어게임 개최국이 중국으로 결정 난 직후 2007년 11월 27일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경남개최 확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유치의향서 제출, 9월 개최지 확정 양해각서 체결, 10월 실무팀 협의는 월드콰이어게임 유치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를 위한 과정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 아닙니까?
다섯째,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치기 전 분담금의 일부를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여섯째 2007년 12월 7일 불평등하며, 매우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아직도 경남도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불평등하지 않은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곱째 지난 7월 15일 도지사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책임의 소재는 명백해졌으니 책임의 형태를 묻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행사에 이미 80억원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와 관련된 지출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관련 3,800만원을 지출했고, 신종플루 등 치료비로 1억원이 지출 예상됩니다.
피 같은 세금이 3일만에 뜬구름처럼 날아갔습니다.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태는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표결까지 갔지만, 결국은 도비 12억이 55억으로 늘어남에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의회가 함께 반성해야 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남도립정신병원,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는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으로 현지 의정활동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은 임금체계를 보여 달라는 도의원의 요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노조 편들러 왔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료법인 순영재단은 순영병원,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도립정신병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전문 병원은 2008년 경상남도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였고, 정신병원은 2009년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과 도립 노인전문병원에는 국비 32억4,300만원과 도비 32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 17일 사천노인전문병원 측은 의사 6명, 간호사 24명, 의료기사 4명, 간병사 26명, 행정직 7명, 기타 8명으로 총 75명으로 인력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33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4명, 보호사 13명, 행정직 5명, 시설직 1명, 아르바이트 12명, 기타 10명 등으로 총 85명 정원에 81명, 경남도립정신병원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23명, 사회복지사 3명, 의료기사 3명, 보호사 7명, 행정직 6명, 시설직 1명, 비정규직 6명, 기타 7명으로 총 62명 정원에 59명으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다시 7월 4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28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3명, 보호사 13명, 행정직 5명, 시설직 1명, 아르바이트 8명, 기타 11명으로 총 76명, 경남도립정신병원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20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2명, 보호사 7명, 행정직 3명, 시설직 1명, 비정규직 3명, 기타 11명으로 총 54명으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세 번의 인력 현황보고가 모두 틀립니다.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은 각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해마다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모든 직원이 연봉제인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간부직, 수간호사, 주임 이상 등에 대해서만 2009년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0호봉 기본급은 60만5,000원, 15호봉 기본급은 65만5,000원으로 다른 비슷한 정신병원 등의 기본급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그나마 호봉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15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현지 의정활동 당시 도에서는 “인건비를 낮추더라도 도에 손 벌리지 마라”라고 병원 측에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도립병원 간판을 달고 민간에 위탁하면서 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에 따라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위탁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병원운영 상황에 대한 결산보고 받고, 도지사는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지도·감독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두 도립병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2008년 1월 10일 제정된 이후 학교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활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 함안, 합천, 하동, 의령, 남해, 창녕, 고성 등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왔고, 2009년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학교급식에 관한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은 총 33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은 10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과 의원들이 학교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식생활 및 전통문화 교육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교육의 장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본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지역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2005년 식육기본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식생활개선 영양관리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조절·감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업무를 총괄할 담담부서가 시급히 필요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 예산 10억원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도청의 업무를 경북 등지의 사례처럼 농업지원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07년, ’08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식비부담을 면제해 줄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 부담 관련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소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학교 회계직 급식 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를 안건으로 제안하여 심의를 받기 바란다’는 2009년 3월 17일자 공문을 각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급식조리종사원의 급식비를 지역 전체에서 면제 받고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장단 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하여 급식비를 계속 받을 것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에 관한 내용이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복지포인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제265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교육감은 “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겠다. 명절 전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지만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북, 경북, 서울 등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의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충고와 질타, 저는 먼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사물 하나를 보는데 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실제 저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은 민주노동당 소속이고, 또 그 당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동안 김태호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최근에 핵 개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볼모로, 북의 핵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우리 한반도를 보는 바깥세상의 시각은 위기의 벼랑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데 대한 불감증으로 별로 안보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부분에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의 변함없는 생각은 핵 문제는 지난 정권의 10년, 저는 좌파 친북 정권의 10년의 결과가 돌아온 것은 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당에서는 지난 정권이 가장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분위기였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돈이 대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70억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난 10년간 줬습니다.
그 중에 29억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 돈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였지만, 결국 핵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평화를 가장한 그 10년의 시기에 핵을 만들어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태호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신뢰하지 못할 정권이라고 발언하면서 어떻게 경남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렇게 대규모를 이끌고 했느냐, 저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원칙, 우리 도민들이 공유하고 투명성 있게, 또 도민의 성금으로, 현금으로 들어간 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를 지어주어도 바로 우리가 물자를 사서 물자로 가져갔습니다.
또 도민의 정말 코흘리개 돈까지도 포함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대북을 보는 시각하고 우리의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명성과 도민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차원이 다르다, 또 이 정부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시각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지금 태어난 평양의 꼬마가, 또 우리 남한에서 태어난 꼬마가 우리의 과거가 이런 냉전 체제로 왔고 지금도 아픔이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변함없는 소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런 불가항력적 신종플루라는 사건으로 3일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행하자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우선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과 일들도 우리 도민 개개인의 행복을 만들고, 또 건강을 만들고 안전을 전제로 하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행인 것이 50여명, 60여명 양성 반응, 확진환자가 나타났지만 이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다 전원 출국하고 우리 경남도 도민이 신종플루로부터 안전감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중간에 중단 결정을 잘 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인터쿨투르 한국 대표로부터 2010년 월드콰이어게임 한국 유치 정보를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또 월드콰이어게임 유치 과정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 과정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월드콰이어게임, 이름이 월드콰이어게임이 있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이번에 우리가 1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었고, 상당히 유력한 유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뛰어들어서, 2010년도 상해엑스포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국이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드러난 계약상으로는 370만유로의 분담금을 주기로 하고 유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2005년부터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챔피언십이라는 행사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왕 중의 왕을 가리기 위해서, 이 게임은 아마추어들도 참여하지만, 챔피언십은 그야 말로 참석한 경력이 있는, 각 국의 단체들이, 아주 우수한 단체들이 다시 모여서 왕 중 왕을 겨루어 보자, 여기에는 시상금도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우리가 졸속으로 만들어서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국제적 신임을 받고 있고 공인을 받고 있는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1월에 중국에는 게임을 유치해 가고, 우리가 같은 해 11월에 바로 챔피언십을 유치한 것입니다.
2009년 챔피언십도 그냥 우리만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도 이 합창대회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또 2006년도에 이미 중국은 또 한 번 유치를 했었습니다.
유치하고, 또 ’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등 다섯, 여섯 개국이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게임을 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있었던지, 챔피언십이 우리에게 유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과 챔피언십 개념의 차이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월드콰이어게임 경남 개최 양해각서 사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성공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출장보고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게임이 이미 우리가 5월부터 준비해 왔고 게임 유치를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챔피언십 유치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땜질도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지, 결과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게임의 내용을 가진 챔피언십을 유치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전에 분담금 일부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위반입니다.
분명히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에 심사과정, 또 국제행사 승인을 유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실제 알면서도 이 과정에 승인을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앙정부와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열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소 오버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계약서는 불평등 계약서가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불평등 계약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담금 300만유로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런 유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유치비용입니다.
이 분담금 내용은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이 행사를 조직하고 실행하고 홍보하고 또 더 나은 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비용, 소위 고정비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왜 계약에 그런 명기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유치과정에 보면 역시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고, 경쟁국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런 계약은 국제 관례상, 다른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300만유로를 주고서 유치해도 경제적·문화적·관광효과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평등 계약이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환율 변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신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에 300만유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올해입니까?
올해 3월, 5월 두 번 협상을 통해서 10만유로, 10만유로, 이래서 280만유로로 분담금을 낮추는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 계약이다, 아니다 이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제 관례상 이것은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떻게 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도정의 모든 책임은 김태호 도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한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은 산모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아기를 못 가져요.
그래서 아기를 갖는다는 그 숭고한, 미래를 위한 그 가치를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빼 내어서 체외에서 수정해서 배란을 해서, 또 자궁 내에 과학적 어떤 기술을 통해서 착상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돈만 버리고 그런 짓을 했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산모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산모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솔직하게.
비용이 들어도 우리 경남도에 그런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국가의 이념적 분단 속에서 세계평화의 개념도 가져오고, 또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관광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소중한 믿음 속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김미영 의원께서 특별하게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 관심을 표명하고, 충고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미영 의원께서 우리 도의회가 12억원에서 55억원까지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도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12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도 없었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충분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 속에서 했는데, 실제 국가에서도 기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크게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나라당이 어디 있고, 민주노동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 주셔야 된다, “한나라당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행사는 국가 간의 교류의 고리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계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런 미래를 향해서 이런 준비를 했는데 옥동자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유산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책임은 무한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국제 행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옥동자를 만들기 위한 국제 행사 매뉴얼을 착실하게 만들고, 또 의회 차원이나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좀더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다시는 이런 걱정을 도민들도 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비 지원과 그리고 급식센터 관련 업무담당 부서를 농업지원과로 이관해 달라는 말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설치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급식이 연중 180일 정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져서 전국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제까지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동안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의원께서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269회 임시회 시 답변서를 제가 챙겨보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난번 예산 사항도 검토과정에서 사정상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상 한 번 설치가 되면 사후에 유지 관리 측면이나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설치된 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농업지원부서에서 역시 농산품 관계이고 지역특산물 관계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과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농산물유통과나 농업지원과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더 해서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애로점과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시키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한 판단을 해 보고 확실한 결정을 다음 기회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께서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사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지도·감독 사항과 향후 도립병원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립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병원 운영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내용은 예산 절감, 장비 구입, 또 퇴직적립금의 예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의료장비도 구입과 폐기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의료인력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의료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 보다 부족해서 경고조치한 후 인력을 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경영실적과 공익성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양호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되면 재계약 체결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병원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과 건강강좌 개최, 또 물리치료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 의료수가의 산정방법,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이 지적되면 즉시 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김미영 의원님께 교육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께서 지난 2008년 제265회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신 학교 비정규직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원의 처우 문제는 제가 교육감 취임 이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는 40여개 직종에 약 7,500여명의 비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도 임금동결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던 맞춤형 복지 중 단체보험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원에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나 여가 사용 등의 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율항목에 대해서도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원의 인격적인 처우와 더불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에 관한 내용이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맛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직원의 급식비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조리과정에서 어차피 금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히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4,299명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비 면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17일자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는 곧 학부모의 부담증가를 의미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 다시 말해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는 다른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또 지역사회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안내공문 발송 이후에 금년 6월말에 저희들이 상황을 집계해 보니까 현재 824개 학교 중에서 551개 학교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초보다는 12%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이 조금 호전된다면 좀더 많은 사람이 면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금년에 안내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원들은 금식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쪽으로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내년 2010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대다수 많은 사람이 급식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언은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달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말씀부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해각서 사인은 실무적인 착오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해각서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도지사실에서 부총재와 관계자 15명이 모인 가운데 사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오랜 시간 회의를 했으나 결국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해각서 사인을 했나 안 했나를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유치경쟁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게임은 중국을 비롯한 3~4개국이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유치경쟁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10월 20일 이후에 독일재단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독일재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달만에 유치경쟁국이 5개 나라가 생겼단 말입니까?
그리고 2011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국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미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의 행정력이 이 정도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전의 재정지출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지출한 금액의 10분의 1일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이런 것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법률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묻고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해 놓고 끝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묻고 정책적인 것은 저도 도지사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국내 참가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참가규정과 세부 협약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부터 국내 참가자들한테 왜 한 부분 참가비용 350유로, 우리 돈으로 6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 내용은 인터쿨투르재단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인터쿨투르재단과 협약을 하고 도에서 공지사항을 내고 이렇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쿨투르와 세부협약내용에 의하면 국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가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참가자들한테 한 팀당 60만원씩 받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아닙니다.
그것은 대회분담금하고 다르게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김미영 의원 분담금과 다르게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 국내 참가자들한테는 참가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패키지도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협약내용 여기 있습니다.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것은 인터쿨투르재단하고 참가팀하고의 관계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래서 경남도가 책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거기 영수도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에서,
○김미영 의원 그럼 결국은 협약을 경남도가 지키지 않은 거네요?
인터쿨투르가 지키지 않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무슨 협약을 안 지켰습니까?
○김미영 의원 세부 협약내용에 의하면 국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받게 했습니까?
받은 것을 모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협약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협약을 안 지킨 건 아닙니다.
협약대로 한 겁니다.
○김미영 의원 협약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참가자들한테는 참가비가 무료라는 것이 협약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약내용에 따라 분담금 300만유로에는 독일 인터쿨투르가 행사진행 등을 위한 인력서비스, 현물서비스, 이래서 독일에서 행사진행을 위해서 스탭이 6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행사대행업체에 따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21억원의 용역을 왜 따로 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아, 그 분담금과 관련해서 300만유로를 준 것은 행사의 기획, 준비, 또 그 조직의 실행, 홍보 등을 위해서 인터쿨투르가 쓰는 경비고요.
○김미영 의원 분담금 300만유로 뿐만 아니고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 속에는 행사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통역이라든가 행사진행 등을 위해서 독일에서 스탭이 60명이 왔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 그런 현물서비스, 인력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사대행 용역업체에 21억원을 주고 다시 용역을 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고 사실이 다릅니다.
원래 행사진행하고 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7월 15일, 우리 한국 언론에 독일 인터쿨투르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스탭 60명이 와서 무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다 해 줄 수 있었단 말이죠?”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라고 독일 인터쿨투르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안 왔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독일 인터쿨투르 관계자가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예, 그 내용 저희들도 보도를 봤습니다.
보고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군지까지 추적을 했습니다만, 누군지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내용이 아닙니다.
○김미영 의원 그 인터뷰한 독일 인터쿨투르 관계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사실이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김미영 의원 이분은 인터뷰를 하면서 청문회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청문회, 좋습니다만,
○김미영 의원 헛돈 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것은 계약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을 하세요.
해당 언론사에 잘못된 보도라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도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8일 유치서한문을 발송하면서 월드콰이어게임 국제위원회 한국지사 인터쿨투르 김응서 대표로부터 월드콰이어게임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유치됐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유치하고 싶다는 서한문을 냈었는데, 김응서 대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잘은 모릅니다.
○김미영 의원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우리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제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믿는 거죠.
○김미영 의원 이 인터쿨투르라는 회사는 문화사업 전문회사입니까?
그렇게 소개를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인터쿨투르재단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매우 높고 나라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듯이, 이미 2012년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 행사를 유치해 놨거든요.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글쎄요.
김응서 대표를 도지사에게 누가 소개시켜 줬습니까?
김응서 대표가 그냥 만나자 해서 도지사가 만난 것은 아닐 것이고,
○도지사 김태호 지금 조직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혜숙 당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신뢰도나 그 단체의 명성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김응서 대표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선언문에도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모든 총괄책임을 김응서 대표한테 맡긴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국내 총책임을 김응서 대표한테 맡긴다고 했습니다.
김응서 대표와 인터쿨투르한국지사라는 회사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진도 나와 있지 않고, 조직위원회 조직도에 사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 대해 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소프트개발을 하는 서비스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단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단체의 요구와 저의 의지가 곁들여져서,
○김미영 의원 그런데 이미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이 우려한다, 걱정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남합창연합회에서는 반대의견을 3월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IOC에서는 상업성, 공신력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이 월드콰이어게임과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전체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이나 목표가 너무나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의지가 이 행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믿음이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한 것이고,
○김미영 의원 국제행사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도지사 김태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김미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감사부서에 정말 백만원까지 철저하게 전 과정을 조사하라고 해서, 이 이후의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투명하게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릴 겁니다.
○김미영 의원 모든 국제행사,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사전에 대비하고 이래서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 2,000명 고용 유발 효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2,000명 고용 유발 효과는 열흘간의 자원봉사자가 고용 유발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은 이 계약서에 따르면 티켓판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식사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인터쿨투르에 의해서 조직되고 책임지어지고 모든 수익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더 이상 도민들을 속이는 이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들을 속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행사를 경제적 잣대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또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면서 스며드는 것이 바로 문화이고, 그런 이미지가 접목이 되어서 전체적인 경제나 관광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손익계산으로 따지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우리 내부감사를 해서 의혹이 더 있으면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일단 경남도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사천순영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와 계십니다.
병원 측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재결정까지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도 밖에는.
그래서 좀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것들이, 인력보고 현황이 3일마다 한번씩 틀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그것은 병원에서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
○김미영 의원 제출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력현황이 기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게 제출될 수밖에 없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바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와 제가 지금 7월 4일 현재 순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까지 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도가 아무런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7일, 순영병원 환자 중에 순영병원 3층에 있던 43명, 순영병원 2층에 있던 25명을 6월 1일부로 도립병원으로 이송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순영병원에서.
사실은 6월 17일 옮겨놓고 6월 1일부터 도립병원 환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병원 측에서 폐기했던 간호기록지고요.
이것은 조작된 간호기록지와 폐기했던 자료를 증거자료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이것은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도가 그동안 지도감독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이런 것에 따르면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지키게끔 지도감독 잘 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잘 못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1회 하던 지도점검을 연2회 하겠다, 횟수를 늘린다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확인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팀을 다시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언제까지 지도점검을 다시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재무상황부터 인력상황, 정신보건법 위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모든 병원의 상황을 언제까지 다시 지도점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한달 이내에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8월 22일까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팀을 새로 꾸려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두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분들로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까지는 올려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런 경영권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최대 한 보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어느 정도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의원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금이 바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장님!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질문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도에 손 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조례나 근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어제 본 의원이 사실상 서면질문으로써 오늘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답변서를 보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의지와 열성, 그 답변이 저의 기대에 너무나 미흡했고 김태호 지사님의 의중은 아닌 것 같다, 밑에 직원이 대충 써서 이렇게 의원을 우습게 보고 의회를 아주 가볍게 보면서 그저 상투적으로 이런 답변을 보내는 이 버르장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기록에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 했던 것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23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무부지사 그리고 우리 도가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그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실시해 보자, 그래서 우리 경남이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의 중심에 서고 앞장 서 보자, 그런 내용으로서 도정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사회가 중진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진국으로 10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을 보내면서도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해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든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3만불, 4만불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최대 과제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지극히 개인중심적인 사고, 가치, 의식, 이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운영의 시스템이 중앙집권 형에서 지방분권형의 형태로 급격하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었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가 속에서 3만불, 4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지방정치, 지방민주주의를 위해서 18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가 지방의 동시선거를 실시한 지도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정말 고장난 벽시계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딱 하나가 변했다면, 많은 것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고 진화되어 가는데 이 의회가 변화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장 초등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무보수 명예직에서 그래도 전문화로 갈 수 있는 유급제로 전환했다는 것, 딱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뒤에서 모든 발목을 잡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간에 반드시 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참모가 필요합니다.
인턴제나 보좌관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서 지방정치를 활성화 하고 의회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은 반드시 전문화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그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뿌리민주주의정치라고 하는 가장 기본인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 기본의 바탕, 그대로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그대로 휘두른 속에서 우리 의회는 전혀 속수무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민이나 일반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필요성의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대로 가야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끝없이 노력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하겠다, 마치 중앙정부가 해 주는데 따라서 처신해 보려는, 그 외에는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것을 중앙정치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지방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을 두드릴 수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제도입니다.
이 인사청문회제도는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판정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정하지 않고 도지사와 우리 의회와 함께 정무부지사나 기관단체장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앉혀서 그 기관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틈새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방정치, 지방민주주의를 한 단계 앞당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 어제 답변서를 보낸 것을 보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그것이 위법이다,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정치생활하면서 그것 모르고 도정질문 했겠습니까?
최선의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방민주주의 정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창의성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판에 박히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다시 검토해 보자, 부지하세월을 가는 것입니다.
18년의 세월이 갔는데 100년의 세월이 간들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에 분권 해 줍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개인의 어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고 임명권이나 아니면 위촉권을 제한한다,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런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 가지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말한 것은 첫째, 오늘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통념을 깨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틈새의 인사청문회를 우리 도지사와 같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뛰어봤자 벼룩, 이 벼룩의 몸길이가 2㎜입니다.
키가 1.5㎜, 이것이 높이 뛰면 키의 200배를 뜁니다.
30~40㎝를 뜁니다.
이 벼룩을 15㎝ 되는 컵에 넣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이것이 계속 뛰다가 뚜껑에 받히면 ‘아, 이제 난 더 이상 뛸 수 없구나.’ 스스로 15㎝를 뛸 수 없는 한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아도 뛰지를 못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이 뚜껑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자성해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뚜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지방의회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한다는 것이, 제가 인사청문회를 건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의원도 그렇고 김태호 지사도 월드콰이어 문제였습니다.
김태호 지사 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개척을 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 열의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열의를 가지고 오늘날 일을 이러 이러한 항목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틈새도 있으니까 나가자는 그런 개척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오늘날은요,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세계화시대와 지방화시대가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가 세방화시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지방자치제가, 지방정치가 성숙되고 발전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월드콰이어도 그렇고 문화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호 지사님의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앞을 보는 어떤 안목,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는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민주화, 이런 성숙을 통해서 이 나라의 큰 역사 앞에 서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만들어나가자, 정말 오늘 우리가 2009년 7월 22일, 정말 지방의회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어떤 것이 아니라 김태호가 하나의 역사를 세웠다고 하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도입해 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소소한 것 이야기하면 많겠지요.
그러나 시간절약을 위해서 어떻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도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았을 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도 낙마를 하지 않습니까?
자질과 능력은 있지만 도덕성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걸려서 나간다, 이겁니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다, 이겁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습니다.
어두워서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 나서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 많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누가 방해하고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 이것은 단순한 중앙정부가 가지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방에 만들어서 개척하고 개척의 정신을 함양시켜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 나갑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장선거에 있어서 제왕적 선거, 교황식, 그래서 민주적 선거로 가자, 그래서 잠시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중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자치법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나 경남이 하는 그러한 방식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다, 권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때로는 많은 희생을 하면서 김태호 지사님과 함께 중앙정치의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경남식의, 지사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길을 찾는, 그러한 길을 가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우리는 하자 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김태호라는 그 인물은 우뚝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는 어제 답변처럼 이것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참 수 없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혁신도시 문제, 얼마 전 4월 30일에 주공과 토공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10월 1일, 통합공사가 출범합니다.
역대 정권에 있어서 주공과 토공, 거대한 공룡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 봤지만 전부 다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MB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공기업의 선진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고 소신 속에서 밀어붙여서 그것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공기업의 선진화는 주공과 토공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고비용입니다.
저효율, 방만하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는 하나의 고효율과 저비용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제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된 공사가 10월 1일 이전에 정관에 공사 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소재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어떻게 하느냐, 당분간 2011년 말이나 2012년, 한 3년 정도까지 통합된 본사가 위치된 장소로 가기 전에 분당에 두겠다, 그러면 왜 통합을 했느냐, 이겁니다.
본사는 분당에 있고, 주택공사 사업부는 진주에 있고, 토지공사 사업부는 전주로 가고, 이렇게 흩어놓고 최고의 고비용으로 저효율을 가져오는, 이러한 죽을 쑤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경남 진주에, 당연하게 전주와 비교 했을 때는 통합공사가 진주에 온다는 것은 80 내지 90%를 중앙정부의 모든 사람도 알고 있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 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전북은 끊임없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흔들어댔고 우리 경남은 그래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성명서도 보내고 건의서도 보내고 우리 도지사도 몇 번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전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 수천명의 집회시위를 해 가면서 혈서 쓰고 삭발하고 서명 받고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던진다고 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저항과 반발을 뚫고 아까 공기업 선진화처럼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논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이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이 그른 것에 패배하고 굴복했을 때 그 역사는 반드시 퇴보하는 것이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순리적인 정책으로 갔을 때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사께서 잘 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정책을, 우리 도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 그 예가 충남에 한번 보십시오.
4월말까지만 하더라도 행정복합도시가 정부직할도시의 성격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특별직할시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격상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적 논리를, 제가 한 가지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과 전북의 진주와 전주에 있어서 당연하게 우리 진주에 통합되는 모든 공사의 기구와 조직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설득력 있게 대외적으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전북은 전북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어디에 놓아도 타당한 합리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용역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가장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통합된 공사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용역을 줘서 우리는 이 우위를 점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도 정치적 논리로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가는 속에서 정부가 속수무책입니다.
호남의 정서, 호남의 고립론, 호남의 소외론, 전국에 호남의 정서를 하면서 끌고 나가며 압박을 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전략전술은 결국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강하게 경남도민을 결속시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국민들에게 ‘아, 경남에 가야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부로 하여금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거기에 호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 단식도 많이 합니다.
모 야당도 지금 대표가 단식을, 의원직을 걸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식할 수도 없고, 전북처럼 혈서 쓸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떼거리로 몰려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우리 도지사와 저 강갑중과 함께 갑시다.
저 강갑중이 오늘날 이 정부가 정말 소신 있게 원칙 있게 가고, 정정당당하게 공기업이 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남강 의암바위에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지사께서는 저 낙동강물 요새 4대강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낙동강 한복판 뱃머리에서 몸을 던지자 이 말이야, 정말 모든 전국의 시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고 빠져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야지.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도자로서 김태호라는 사람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경남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경남도민의 결속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전략 다시 수정하면서 혁신도시를 향해서 정말 우리 성공적인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230조원이 있는 그것이 서울에 잔류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태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조금 더 좀 합시다.
100만평 안에,
○의장 이태일 나중에 보충질문시간에 하세요.
○강갑중 의원 잘 나가면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 100만평 안에 정말 혁신도시 만들어서 동력을 가져옵시다.
기관차는 다 서울에 있고 객차 몇 대 넣어놓고 혁신도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320만 도민과 함께 그것을 리드할 도지사의 지도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방정치,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오늘 7월 22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갑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회의 기간 전에 혁신도시에 대한 진주유치를 위해서 경남추진위원장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결의문을 보냈고, 그것이 안 될 때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보낸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또 지방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볼 수 있어서 저희들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전북과 경남의 지역 갈등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적 미래로 봐서 너무나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본사가 경남으로 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즉생의 결단의 마음은 가지되 정말 지금 따로따로 자체가 본사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공통합의 사업본부가 따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것은 전체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새로운 전략과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가지 않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모양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과 또 사즉생의 각오로 더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가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의 틀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을 깨자, 또 지방분권의 새로운 뭔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져가자, 그런 정신을 살려서 다음 과정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또 의회차원에서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향적인 검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갑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안승택
행정안전국장,이용학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윤상기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손희재
고윤경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