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23.12.04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창업지원단 소관
나. 경제기업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창업지원단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기업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창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에는 권역별 3대 창업거점을 국비 사업으로 확정하였고, 4대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 1,880억원이 확정되어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올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벤처창업 유공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업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성장 단계별, 주요 산업별 빈틈없는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김둘남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강재민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9,924만원 감액된 2억57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829만원 감액된 108억1,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페이지 상단 창업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창업 허브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2페이지 하단 지역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재산권, 실험실 등 대학의 풍부한 창업 자원을 활용한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의 우수 창업기획자를 통한 도내 대표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2페이지 하단과 83페이지에 걸쳐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창업 이전 단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 창업 3년 이내 단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 창업 3년에서 7년 미만 단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위험부담을 낮추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동창업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민참여예산인 경남 청년 예비창업자 팀빌딩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3페이지 하단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접근성과 창업 인프라 환경이 우수한 곳에 권역별 창업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023년 12월 개소 및 운영 예정에 있는 동부권 창업거점인 청년 창업아카데미 G-Space@East 운영에 6억원을, 2026년 말 개소 예정인 서부권 창업거점인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4페이지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17개의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상단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연계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경남형 팁스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5페이지 하단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도약 단계 창업기업과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집중 투자를 위해 경남-IBK 수출지원 펀드 조성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역 창업 허브로서 중기부에서 지정한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비부터 해서 도약, 성장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의 창업자들을 다양하게 시제품 제작부터 IOT의 구체화, 그다음에 투자유치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0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10억원 전액이 삭감돼버렸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이 주로 어떤 데 드는 경비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크게 국비와 지방비가 6:4로 매칭되어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방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크게 3개 과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또 창업지원 사업비.
이 운영비가 인건비 3억원, 운영비 3억원, 나머지 4억원이 창업지원 사업비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전액을 삭감시켜버려도 이 센터 운영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예산 수준이 2010년도 수준 정도 됩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수준이.
그래서 전혀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지속적인 국비와 지방비 추가 확보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을 기존과 같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차질이 없도록 창업지원단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창업중심대학 예산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올해 2회 추경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여기에 보면, 조서 5페이지에 보면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또 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보면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하고 창업중심대학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한 서너 가지가 중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각각 차이점이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크게 보면 중기부에서 패키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 사업들은 예비창업자, 그리고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3년에서 7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단계별로 맞춤형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창업자원을 활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주기의 패키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사업 창업기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만 도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복에 대한 다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그러면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사업장도 있었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 1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게 중복사업이 돼서 되겠느냐?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3년 이내나 7년 이내나 거의 창업 이내의 사업자들인데,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물론 있는데,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3대 패키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창업기업 수가 거의 한 200여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남에 기존 누계로 기술창업 기업 수가 8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매년 국비 사업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흔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남해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정도 효과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도비 자체 사업으로,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미묘한 부분도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있겠지만 사업이 또 비슷한 사업들이,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이 여러 가지로 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랑 도비 자체 사업이 따로따로 편성돼 있어서 좀 분리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사업자들이, 창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조서 21페이지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 관련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양산에 하는 것?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최근에 개소식 계획 및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규 사업은 어떤 계획성과 운영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위탁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창조경제혁신연구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창조경제연구센터라는 건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기관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 경남 내에 제가 알기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원에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경남창조경제연구소는 진주 문산에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가 진주 문산에 있긴 하고요.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 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고요, 분소는.
그 이유는 저희가 광역시처럼 지역이 집적돼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소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은 곳은 그렇게 분소를 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사실 양산 지역이 동부경남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 도비 6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안을 아까 자료를 제출해 준다 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개소식 계획과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있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9페이지요.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운영 사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올해 6억원, 내년에 6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국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쉽게, 제가 말뜻을 잘 몰라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중기부에서 엔젤투자협회에 위탁을 해서 광역 권역별로 이런 엔젤투자허브를 두는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청권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이 기 공모에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동남권으로 해서 저희 부울경 3개 광역지자체 중에 저희 경상남도가 선정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로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한 그런 엔젤투자, 그러니까 엔젤투자라 하면 주로 개인투자조합이나 엔젤투자조합을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자 양성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IR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까 말했듯이 창업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여기 시행주체가 한국엔젤투자협회로 돼 있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건 개인사업장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엔젤투자자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부 관리기관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런 협회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뭐가 확보될 때 내가 투자를 하지 그게 아니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개인들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창업생태계 내에서는 사실 아이디어 단계나 아니면 아직 기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액 형태로 해서 시드머니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지 신규 창업의 전체적인 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 여기에 참여...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투자를 받는 거죠.
○유형준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흔히 창업팀의 역량을 많이 봅니다.
○유형준 위원 창업팀의 역량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CEO나 아니면 그 창업팀이 어떤 백그라운드나,
○유형준 위원 어떤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어떤 커리어를 가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엔젤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들에 운영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운영사들이 전문적인 투자심사역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심사역들은 특정한 사업 섹터나 산업 섹터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전반적인 사업성이나 아니면 기술적 완성도나 향후에 시장 퍼텐셜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의 역할은 어떤 건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도의 역할은 저희가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엔젤투자허브를 유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엔젤투자허브가 유치되게 되면 중기부에서 한 30억원 이상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연말 정도에 5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41페이지 경남형 팁스 사업 이것도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이것 두 개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경남형 팁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 역사상 중기부 시행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업이 팁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투자사에서 이 창업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선투자를 하고요.
그 민간투자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중기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후행적인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팁스 이것도 찾아보니까 어쨌거나 기업에서 훌륭한 기술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형 팁스에 보니까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용도로 쓸 예정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정기업은 기존에 팁스 운용사를 먼저 1개사를 선정할 겁니다.
투자사 중에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투자사에서 선행적으로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상 투자를 한 기업 두 군데에 대해서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사업 확대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한 2개나 3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주관기관 선정부터 그다음에 그 주관기관 선정 이후에 실제로 수혜대상이 되는 기업 선정까지 프로세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그러면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안 그러면 또 요구하는 업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이 중기부의 팁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모델이고, 중기부의 팁스 지원기관이나 아니면 수혜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의 8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든 사업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2억원 내지 1.5억원을 기업별로 지원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중기부 팁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선정이 되면 1개 기업당 7억원에서 15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개별 기업에 지원되는 수준은 점진적으로 더 상향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수도권 거점 그 사업도 내나 같은 형태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수도권 거점 사업은 투자유치나 시장 확대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유계현 위원 거기도 보니까 지스페이스 팁스라고 돼 있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 거기서의 팁스는 서울에 보면 팁스타운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 생태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삼동, 과거 테헤란밸리 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팁스타운 명칭을 써서 지스페이스 팁스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여기 수도권하고 우리 경남형 이것 하고는 별개로 완전 분리돼서 운영을 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스페이스 팁스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유계현 위원 공간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간 안에서...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2억원은 그 공간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펀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우리가 각종 펀드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걸 보면 펀드, 물론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통 우리 경남에서 펀드 그게 되면 경남 투자금액에 한 200~250% 정도 보통 우리 경남이 지원을 받더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약정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최소 약정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기로는 거의 3.6배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60%.
○유계현 위원 조금 더 많이 일어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라.
여기 KDB 성장지원 모펀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한 30배 정도, 우리 출자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부연설명을 조금 올리면, 아시겠지만 KDB 산업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부산 지역으로 이전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KDB 산업은행이 부산에 동남권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 인력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는 조금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전에 부산하고 해 가지고 지역 모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남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 규모로 조성 예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로서 해당하는 지역에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로 설계된 경우라서 아마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후도 마찬가지고 이런 펀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출자액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는 펀드도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펀드 조성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약정을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최근에도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400%까지 받는 펀드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보통 200~250%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IBK 수출지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한 100억원 정도 앞으로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출자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보면 기업당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 정도 되면 기업 2개, 3개도 채 안 되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업당 한 5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약정은 250%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비슷하게 적어도 한 360%나 400% 정도는 저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기존에 저희 경남도에서 조성된 대부분의 펀드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펀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이 적어도 한 4~5년 차 이렇게 넘어가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1,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펀드라서 이것은 수혜대상 숫자가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5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반드시 좀 필요한 펀드라고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펀드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는 게 좋겠다.
30배까지 이렇게 받아내는 것도 있는데 2배, 3배 정도 받는다 그러면,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취임하신 지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1년 2개월 됐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내시고 그래서 투자유치단에 비해서는 예산 삭감이 많이 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중간에 사실은 삭감 시도가 예산담당 부서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지사님, 양 부지사님,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비결을 투자유치단장님께 공유 좀 해 주세요.
(웃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오셔서 202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것도 많고, 또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단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지원단 사업의 성격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너무 도시에, 물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군부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꿈, 또 군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신규 산업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군부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군부 지역의 창업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지원되는 거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요가 제일 많은 동부·서부·중부에 걸쳐서 창원시 그다음에 양산시·진주시 위치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가지실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께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알려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 지역에도 이런 거점 공간 형태로 창업이 활용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이 워낙 넓어서 단순하게 3대 권역 그런 형태는 아니고, 나머지 두 개 권역 정도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군부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노후하고 창업자들이 활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는 내년 정도를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지자체에 대한 공공 사업 형태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 중심 대학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대학에서 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기초 창업 도약 지원 사업,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 시군비는 누가 매칭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서,
○허동원 위원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시군이 예산을 같이 참여한다는 자체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도비 지원에 있어서 그 특정 시군이 여러 가지 예산에 투여되는 성과와 이런 걸 공유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도 도비 얼마 내지도 않지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에서 챙기듯이 시에서도 챙길 것 아니에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특정 시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시군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죠.
그걸 특정 시에 소재하는 대학만 양산이면 양산, 진주면 진주, 김해면 김해, 그 특정 시에서만 시비를 매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런 걱정을 제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부 지역에 이런 창업, 지금 단장님 여기 내려오셔서 경남의 창업 생태계 보셨지만 오셔 가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개선하셨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아까 팁스라든지 그런 것도 수도권과 연계하기도 하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군부 지역은 얼마나 더 열악하고 이런 창업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리 경남의 창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게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허동원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의 프로그램이 예비, 초기, 도약 또 글로벌 이런 단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 예비 창업자 팀빌딩 지원 사업요.
예산은 크진 않지만 예비 창업자 패키지 사업하고 유사하고, 또 경남창조경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따로 별개로 해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이거 주민 참여 사업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인데 경남창조경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기관 위탁을 준,
○허동원 위원 공기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것도 주민 참여 예산인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의 성격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별개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요.
이거 작년에 선정되었죠, 국가 지원 사업으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설계비 5억원, 3억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이 안 됐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설계비로 시도비 8억원 매칭이 되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도 설계비를 쓰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2024년도 이거 몇 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이게 완공이, 물론 사업은 2026년까지지만 2025년 4월인가 5월에 준공되게 되어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6년 말에 완공인데,
○허동원 위원 말에 완공인데, 건물요.
그런데 벌써 작년 5월에 선정이 되고 국비 설계비가 5억원, 3억원이 내려왔는데, 5억3,000만원인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5억3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작년에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먼저 방금 말씀주신 그린스타트업 타운 건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설계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쓰이지 못한 건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중기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지만 중기부 그다음에 진주시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5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중기부·진주시·경상국립대 같이해서 향후 예산 집행 일정 그다음에 관련된 단계별 챙겨야 될 부분들을 최근에 다시 한번 챙겼는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올해 내에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는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2024년 내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025년 초에 착공이 되면 2026년 말에 준공되는 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예산 불용에 대한,
○허동원 위원 아니, 걱정이 되죠.
공공 건축물은 사전에 심의해야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지금 거기 보면 보통 60일, 70일 걸리는 거잖아요, 한 단계당.
그러면 벌써 실시 설계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2026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고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린스타트업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건축 기획 용역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게 1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공공 건축 사전 검토하고 기획 보완이 3월까지 진행이 되고,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가 3월에 역시 열립니다.
그다음에 설계 공모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이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 공사 입찰 및 계약이 10·11월에 걸쳐서 일어나면 공사 착공이 내년도 연말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한 2년 정도 해서 2026년 말에 완공하는 건 무리가 없고요.
이 부분은 지자체 내부적으로뿐만 아니고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사업 말씀 주셨는데, 팀빌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긴 한데요.
주민 참여로 건의를 주신 부분에 이런 창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중에 하나가 창업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기관 위탁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지만 민간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군부 지역 소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뿐만 아니고 공간 측면에서도 군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별 3대 거점을 구축하면서 각 권역별로 창업지원기관 플러스 창업기업협의회 같은 걸 구성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양산만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양산과 김해와 밀양 기초단체와 거기에 해당하는 창업지원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그런 창업 거점 공간 설정에 있어서도 군부 지역에도 다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뒀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군부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중복되는 사업을 여러 개를 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올 리가 없고 관리가 잘 안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유사 사업은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초기 창업하고 도약 패키지 창업 예산이 도비가 50%씩 다 삭감이 되었어요.
내년에 사업하시는 데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 전초 사업에 해당하는 3대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최소 대응 자금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초기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도비 예산만 그렇고요.
국비 예산은 동일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그래서 1억원씩, 2억원씩 줄게 되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확보된 도비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허동원 위원 그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이유는 전체 3대 패키지 사업에 도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5% 언더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앞으로 계속 예산이 그렇게 될 건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추경에라도 확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그건 최소 대응 자금 규모만 맞춰주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이어서, 사실은 예산 효율성을 보면 최소 집행 기준을 맞춰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지원단의 단장님이 우리 경남 청년의 희망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과분한 말씀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의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혜 안 받도록.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번 질의하실 때 질의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로 제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보면 투자 심사가 조건부인데 이건 이행을 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준공 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일수 그건 됐고요.
그다음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이야기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장 최근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점검해서,
○위원장 김일수 최근에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우려는,
○위원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4쪽, 사업조서 27쪽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중장년 세대들이 낀 세대가 되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들 중에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공간이자 그 공간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국적으로는 지원 금액이 36, 37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그중에서 경남이 지원받고 있는 것이 7% 정도 해서 지금 현재 2억6,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도할 때 2020년, 2021년 이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산 규모가 43, 44% 정도 축소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중기부 지정 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해서 매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S부터 C까지 나오면 차등 지원하거나 아니면 C등급이상 나오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원래 영산대, 경남중장년, 김해시 그다음에 통영 중장년까지 4개 센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영 센터가 중기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바람에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디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통영 센터.
○이용식 위원 아, 통영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영에서 시비로만 지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중기부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기부 지원이 재개가 되면 저희 도비도 같이 재개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매년 입주기업을 졸업시키고 또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최소 체류 연한이 최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매년이라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경남도에는 세 군데 센터밖에 없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세 군데 센터 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영산대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에 올 한 해 매출 20억원 정도를 했고요.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3명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26개 기업에 매출을 50억원 정도 했고요.
김해시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기업은 매출을 20억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매출 규모가 크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하신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 수준으로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개는 대학이고 하나는, 김해 같은 경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가는 김해시가 평가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운영하는 조직이나 사람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2개 센터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해시가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양 대학 거기에 인적 자원은 전문가들도 있고 훨씬 많을 건데, 전체 평가에서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그만큼 관심도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대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해당하는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당하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활성화 분위기나 아니면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도나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부 관리 기준표가 있죠.
세부 관리 기준표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선택형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선택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시켜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기왕에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도 차등 지급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이용식 위원 해 봐야 얼마 안 되네.
최대가 300만원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맥시멈이 300만원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구간별로 각 500만원씩 차이가 나고요, 평가 등급 구간별로.
그다음에 입주 기업 숫자에 따라서 200, 300만원씩 차등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입주 기업 숫자에 따라서 또 다르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4개 이상, 20개 이상, 25개 이상 이런 식으로.
○이용식 위원 그리고 거기 안의 내용을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운영비와 관련된 센터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공시를 잘 안 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야 됩니다.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김해만 하고 있어요.
역시 잘하는 데는 좀 다르구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시를 하겠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공개적으로 알리고 질타 받을 건 질타 받고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창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2020년, 2021년까지는 예산이 전체가 6억2,900만원 정도 되다가 갑자기 2022년부터 국비가 43% 줄어듦으로써 4억2,000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장년 기술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 성과보다는 어떤 중복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저희 도에도 있지만, 창업보육센터라는 걸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형태로 센터는 아니지만 창업 중심 대학 쪽으로 정책의 우선점이 시프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중장년이, 나는 이분들이 나는 오히려 청년 창업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기본 기술에다가 열정이 있는 데다가 사회적인 노하우 있죠.
훨씬 이분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도 공감하고 중기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저희 도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아까 한번 하셨죠?
하실 분 없을 때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남청년 예비 창업자 팀빌딩 지원 사업에서 아까 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초기 창업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 창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근거라든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이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게 한 사람이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경영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 중에도 하드웨어 잘하시는 분, 소프트웨어 잘하시는 분 다 나눠져 있고요.
또 재무 전문가가 있고, 이런 역할이 골고루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창업기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권요찬 위원 1인 창업하고 공동 창업을 했을 때 생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해서 여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간단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난 15년간 탄생한 200개 유니콘기업 중에 단독 창업자는 단지 20%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다 공동 창업자, 2인 내지 3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알리 타마세브라는 분의 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자료를,
○권요찬 위원 우리나라가 아니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해외 자료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유니콘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유니콘기업을 아무래도 성공했던,
○권요찬 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유니콘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아닙니다.
5년, 10년 뒤에 유니콘을 시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말씀은, 10년 뒤 미래에 하실 말씀은 지금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요찬 위원 그래서 공동 창업을 통해서 더 확실한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 창업을 하면 더 확실한 아이템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 아이템 자체는 창업자의 기호도가 제일 높고요.
공동 창업자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업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골고루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창업을 권장하고 그걸 통해서 스케일업 한 기업들이 더 성공적으로, 나중에 5년·10년 뒤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공동 창업 다해야지, 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저희 창업지원단에서 생각해낸 내용이 아니라 창업 일선의 현장에 있으신 분이 생각해낸 내용이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일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성향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아이템으로 팀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50명을 선발할 때 그걸 어떻게 선출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 면접 잠깐 보고 사람 성향까지 파악해서 그렇게 팀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템은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성향을 잠시 보고, 그것도 50명 선발하려고 그러면 이 인원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그중에서 그 성향을 비슷하게 가려낸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50명이라는 숫자를 단정적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공동 창업자를 발굴하고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의 산출 근거 자체도 안 맞는 겁니다.
50명으로 1인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비를 빼놔 놓고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이 근거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이상이 돼 버리면 전문교육 및 멘토링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그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저희가 공동창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경제적 이익을 보고 참여하시는 분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창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자기 성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부분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권요찬 위원 단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드는 게, 지금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필요 없는 창업을 하신다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에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단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멘토로 참석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동창업자로 참석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그 멘토로 나서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멘토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셔야지 “창업할 사람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창업을 왜 해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되는 거예요.
수정해서 해 주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반드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경제적 이익도 누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일을 통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쪽 수요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단장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호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인데 금방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하반기에 보면 시제품 제작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시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를, 지금 이쪽 예산에 혹시 추계에 넣어놨습니까?
어느 부분에 들어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팀빌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은 없고요.
○권요찬 위원 아니, 시제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시제품 제작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여기 조서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하반기에,
○권요찬 위원 그런데 없다고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대시려고 하고 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죠, 하반기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느냐고요.
어느 예산으로 할 거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5,000만원 예산 내에,
○권요찬 위원 당연히 5,000만원 내에서 해야 되겠죠.
운영비에서 할 겁니까, 전문교육 및 멘토링비에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캠프 운영비에서 할 건지, 어디서 이걸 할 거냐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 교육 부분의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전문교육 및 멘토링 3,000만원 들어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제품 제작까지 하시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시는 건데요, 시제품 제작?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권요찬 위원 해 봐야 알겠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권요찬 위원 구체화는 예산 편성하실 때 구체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구체화시킨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사업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걸 현장에서 진행했을 때 필요한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5,000만원 얼마 안 되죠, 그죠?
큰 액수는 아닙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던 거라도 잘하셔야 될 건데, 그것보다 하는 것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하시면서 과연 정확한 예산 추계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러 오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공동 창업이 개인 창업보다 더 성공확률이 높다는 걸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부터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몇 분 창업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공동 창업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이 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게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운영 같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년에 1억원씩 운영비 가지고 하다가 6,000만원으로 지금 내려와 버리면 인건비,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도 센터 운영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 유지하는 것밖에 별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권요찬 위원 그 말씀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시키든 20%를 삭감시키든 예산 부서에서 협의가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그거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려고 유지시키는 건 안 맞죠, 그것은.
그래서 이 이하로 내려가면, 사업비가 그래도 1억원 정도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더라도 6,000만원 정도면 50% 이상을 본 사업에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사업에 진행시키는 예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인건비와 운영비 들어가 버리면 그것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센터 말고?
○권요찬 위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계속 다 질의드리기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잠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려봐야 단장님 생각이 저하고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이런 팀빌딩 지원 사업 같은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한 해로 보면 5,000만원이죠, 그죠.
내년에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추경에 편성이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출발 자체가 근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 편성할 근거가 미약하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실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사업은 저도 관심이 있었고요.
아까 허동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접수 계획서 있죠?
지원요구서인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좀 저희들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고로, 우리 상임위 열리고 권요찬 위원님이 한 가지 가지고 질의 제일 오래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 왜냐?
단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사실은 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감싸려고 그러시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권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조서 43페이지에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100% 도비인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원래 경제기업국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안 되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말씀 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늘 이 사업내용이 우리 조서에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내년도는 이 사업이 2,500만원 증감됐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소액 감액됐습니다, 한 250만원 정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몇 개 회사에다가 인증 사업을 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4개사가 신청했고 97개사가 벤처기업 인증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41개사가 실제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서는 어디서 줍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인증서, 인증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인증서는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권혁준 위원 중기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남벤처기업협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실 벤처기업이라 하면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벤처기업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각 기업들은.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도 100개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컨설팅입니다, 전부 다.
전문가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 운영 및 홍보비, 가이드북 제작, 전문가 간담회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업들이 어떤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요새 기업들 다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경영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도 하고 품질 인증도 받고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새로운 경영혁신을 해야만 국가에서 인증을 받고 기업이 살아남아요.
그런 사업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내년도에도 100개사를 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경남벤처기업협회에 어떤 일감 몰아주기식 그런 것밖에 인식이 안 들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아니, 밑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법인세 측면에서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벤처기업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기업에 방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는 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주는 게 중기부 산하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확인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해 주는데, 그 심사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있으면,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과정은 협회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경남도에서 100%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해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제로 벤처기업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심사 과정은, 그런 과정은 기업들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수출한다 하면 GS 마크 획득해야 되죠, 국내는 Q 마크 획득해야 되죠, 거기 규정된 인증서 다 받고 있습니다.
기업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기업 연구실적을 하는 데 구태여 우리 도비를 100% 들여 가지고 이런 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안 해도, 경남벤처기업협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안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는 충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물론 기업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권혁준 위원 그런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인증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지원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꼭 이 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의무요건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연구, 기술개발 전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안 그러면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요즘.
기업이 경영혁신 다 하고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 협회에서 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경남벤처기업협회에 그냥 일련의 일감 몰아주기식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0년에 경남에 벤처기업이 한 1,9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심사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1,314개로 해 가지고 한 32%가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난이도 부분은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인증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전공 분야별로 다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114개 참여해서 97개 획득했다는데, 그러면 올해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어떤 벤처기업들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올해 진행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는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교육을, 100% 도비를 가지고 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했다고, 여러 가지 홍보했다고, 지원 사업을 했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관련된 그 기업의 어떤 제조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정도 자료가 충분히 있고 그 정도는 설명이 돼야 이 지원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해 온 부분도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진짜 실용적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은 그렇게 안 해도 기업들은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1시 19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창업지원단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발음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인탑스IP스케일업펀드, 가이아수산벤처창업펀드 이런 게 두 번째 투자하는 것 아니죠? 처음 하는 거죠?
신규 투자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금으로 1회 투자가 일어났고요, 내년도에는 2회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2회라는 표현이 그 말씀이신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년도 지출액이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우리가 기금에 비해서는 투자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전에 행감 때나 아니면 다른 회기 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한 운영이 아니고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창업지원단 내에서도 지난 7월 7일 날 벤처투자팀을 신설했고요.
거기 투자전문관 포함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실무위원회나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전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난번에 아마 행감 때인가요?
단장님이 한번 저희들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KDB하고 같이 하는 뭐죠, 성장지원 모태펀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역 모펀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모펀드.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본예산에도 없고, 일반회계에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기금운영계획상에 빠져 있고 본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재정사항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자분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가 35억원이었는데 내년이 50억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DB 부분은 못 담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기금 연간 운영하는 회수금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맞췄을 때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17억원 정도 기금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KDB 펀드 같은 경우에는 1회 출자분이 12억5,000만원 정도 돼서 연간 총액으로 보면 사실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금을 예측해서 기금잔액을 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 때 12.5억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회계로 확보를 하시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요구한 것 중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 중에도 혹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펀드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조성기간이 끝나게 되면 펀드 기존 출자했던 금액이랑 그다음에 수익금액 합쳐서 회입이 되게 되고, 회입됐을 때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 펀드 총 조성 금액 대비 우리 도가 출자한 지분율에 의해 가지고 수익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투자회수가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드에 대한 조성기간 내지는 사업기간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8년에서 10년 정도고요.
그래서 초기 한 4년 정도는 주로 조성된 펀드로 투자가 일어나고요.
○유계현 위원 투자가 이루어지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다음에 후기 4년 정도는 주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유계현 위원 회수를 하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회수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다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전에 아주 초기에 2010년, 그다음에 2011년 정도에 만든 2개 펀드 정도가 소액이 회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회수 진행 중인 6개 펀드에 대해서 1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경남 엔젤투자매칭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4년도까지 존속기간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회수율을 보면 내년도에 2억원을 회수하겠다 하고, 기 회수된 게 지금 5,700만원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해 봐야 5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올해 회수된 게 5,700만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회수 예상되는 금액이 총 3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액으로는 2억원으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억4,000만원 되더라 해도 다 회수가 100% 되지는 않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 저희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손실 나는 부분은 손실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0년, 2012년까지 만든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2015년에 조성한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그다음에 2018년에 조성한 조선업구조조정펀드, 그다음에 2020년에 조성한 지스트롱혁신창업펀드에서 손실 나는 부분 이상을 메꿔가지고 최종 수익률로는 14.5%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단 그러면 엔젤투자매칭펀드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2010년, 2012년 조성된 이 3개 펀드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액이 손실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펀드 조성을 하고 나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를 원하는 업체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대 몇 정도나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그걸 통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계현 위원 다르겠지만, 각 펀드마다 또 성격이 다를 것이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보통 어느 정도나, 평균적으로 치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유계현 위원 어렵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펀드 있는 것은 저희가 정책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수의 수요가 주간 단위로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연말에 기금으로 1차 조성하고 내년도에 2차분 납입하게 되는 IBK 큰 펀드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IPO를 앞두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들이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 손실을 최대한 안 내려고 그럴 거고, 당연히.
또 기업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원하고 있을 거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투자를 최대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예비나 초기 단계의 창업자·창업기업들의 풀을 넓히는 사업은 주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아니면 공간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을 더 큰 규모로 성장시키는 역할은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나 펀드의 규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공급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창업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장시키는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다른 한편으로 도 입장에서도 이 기금이나 펀드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향후에 좋은 기업이 나오면 회수가 되어서 재투자가 되고 이런 선순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경남도에서 펀드 관련해서 무슨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 단 내에 벤처투자팀이라는 걸 7월 7일부로 만들었고요.
○유계현 위원 만들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사무관 하나, 주무관 둘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관심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중기부라든지 다른 펀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직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업체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뿐만 아니고 내년도 기존 사업 중에 창업벤처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최대한 노출을 극대화시켜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들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그 조직에 사무관 한 분하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주무관 두 명.
○유계현 위원 주무관 두 분하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출자한 펀드뿐만 아니고 다른 펀드에 관해서도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은 인력이나마 최대한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IR 행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숫자적으로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도 해 드릴 수 있는,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도의 예산이 충분해서 펀드도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금 여건이 녹록하지를 않으니까 우리 업체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이신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조성 액수가,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권요찬 위원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됩니다.
2024년도에는 조성액이 좀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재원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거 없고 이자 수입 정도로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특별히 늘어날 만한 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024년도 수입 21억원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 12월 27일 자로 은행에 저희가 줬던 것이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21억원이 수입액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밖에 없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금이 적립되는 상황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거 몇 년도부터 조성이 됐죠?
2021년도부터 조성이 됐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021년도부터.
○권요찬 위원 예, 2021년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첫 해에 조성액이 좀 많아요.
많다가 나머지 상당히 지출이 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금이 적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만 특별하게 기금이 조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내년도 지금 계획하고 똑같은 이자 수입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 액수 적립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자 수입 부분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계속 늘어났는데 추세로 봤을 때 좀 많이 잡아 놓으셨으니까, 내년도에 예측을.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액수 정도로 주식 기금 적립이 가능한 건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요찬 위원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자 수입 말고는 재원의 기금 적립이 될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요찬 위원 사회적기업도 이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융자하고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없어지나요?
아, 2025년도부터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2024년 12월 27일까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차보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 액수가 좀 늘어나는 상황 아닐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차보전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기금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 이차 융자금, 이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지원이 끊어지면 결국 할 수 있는 안전망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도 금융 이자,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기금 지출을 하실 걸 예측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차보전 융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71쪽 거기에 보면 통합 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자 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되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내년 12월 27일로 종료합니다.
○이용식 위원 2024년 12월 27일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대여 자금 21억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2021년도 12월부터 융자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해서 21억원을 대여해 줬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대여해 준 그간 융자 사업 실적이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융자 지원 사업은 총 28개사에 15억4,000만원 융자를 했고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77개사에 2.4억원을 이차보전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융자 사업 실적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향후 융자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융자 계획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은행하고 협약 기간이 내년 2024년 12월 27일까지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은행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은행하고 유지를 하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주문을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는 협약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서, 협약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 이율로 봤을 때는 최대 3.0%로 상한선을 잡아 놨고요.
다만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신용 담보를 하느냐 아니면 주택이나 그 외의 부동산이냐 차이에 따라서 최대 이율 비율은 약간 조정은 있습니다.
최대치는 3.0%입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뭔가 정책적인 주문이 통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협약 기간 동안에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이거 정리를 좀. 잠깐만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질의나 이런 게 간략해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입니까, 이거 정확한 명칭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이건 사회적기업들이 담보가 없어서, 제공할 담보가 없어서 특별하게 만든 기금이죠,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면서 원금은 손실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 기금을 만들어서 어느 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최대 이율을 제한해 놓고,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경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중에 이율을,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율이 0.1%입니까?
몇 %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0.5%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0.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기금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이용도가 떨어진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은행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율이 올라가니까.
3%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 못 해 주겠다,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확인 한번 하시라고 그랬고요.
향후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미를 해서 계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기금에 대한 특수 상황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질의를 할 것 같고요.
2024년 12월 27일이라는 건 계약 기간 끝이죠, 은행하고 계약한 기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협약 기간.
○위원장 김일수 융자나 이걸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은행하고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27일까지 융자금 회수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회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지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까지는 대출한 이후에 상환을 못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저희는 100% 다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사정은 모르겠네, 지금 은행에서 대출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그건 자기들 책임이고 하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의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3개 기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의 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우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사항,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산업 인력난 해소와 기업 지원 그리고 민생 경제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경제기업국은 경남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4년도 경제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 규모 축소로 2023년 기정액 대비 135억9,756만원이 감액된 339억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4억7,450만원 감액된 173억8,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균특 보조금 154억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1억7,032만원 감액된 34억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기업 입주 공간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인 김해·밀양·양산 지역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에 균특 보조금 34억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9,830만원 증액된 85억8,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신규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 균특 보조금 8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5,105만원이 감액된 4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문 인력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등에 균특 보조금 3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경제기업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0억4,078만원 감액된 1,098억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고용 정책의 전환으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미반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 등으로 세출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모 기업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 사업에 잘 대응한다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국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 준비를 잘해서 고용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우리 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경남 경제의 도약과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인력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경제인력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경제인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4,103만원이 감액된 446억2,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은 투자 유치 전담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등 제반 경비 증액 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6,700만원 증액된 4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과 협력을 통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4,882만원이 증액된 3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구직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채용 박람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소요 경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조선, 항공 등 경남 주력 산업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재직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 공모 사업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4억3,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 주력 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코자 주력 산업 인력 수급 전망 분석 용역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재직과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2023년 선정 인원과 2024년도 수요를 반영하고 2억4,500만원 증액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년간 지원하는 주력 산업 상생 희망 공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3,820만원 증액된 5억2,620만원을 편성하여 도내 주력 산업 재직 청년의 고용 안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실습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기업 체험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 마케팅 스쿨 지원 사업에 각각 도비 1억2,000만원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은 경남도의 특성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추후 타 시군에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경제인력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현금 지원성 일자리 사업 축소 기조에 따른 신규 사업 공모 미실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전년 대비 107억6,29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 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등 8개 계속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참여 청년의 고용 유지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신중년 재직자의 디지털 분야의 집중 전환과 경력 재설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전 환 교육 지정 운영 사업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부 2개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의 90%인 18억원은 국가 직접 지원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중년의 증가하는 사회 참여 요구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감액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과 소비자 인식 개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 추진 등 소비자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7,087만원이 감액된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이행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 거리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5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에 따라 대상 시군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행정 처분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대응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요자와 상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인력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순서를 잠깐 바꿔서 먼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32억3,600만원이 증액된 23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9,200만원, 경남·전남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에 5억원,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상표 출원,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홍보에 1억원,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퇴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에 2억원, 고성군 당동리 상권 지원에 주민 참여 예산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지원하던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함양 한들 상권 활성화 사업에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운용에 따른 이차보전금 34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 지원에 6억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4억9,500만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경남통합쇼핑몰인 e경남몰 운영비 4억원과,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에 1억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 이관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인 진해군항상권과 밀양 원도심 문화 상권 활성화에 2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에 51억7,400만원, 주차장 이용료 지원에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1시장 1특화시장 육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1억5,600만원,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3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서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방송 홍보비 2,500만원과 축제 등 행사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체계적인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경제노농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4,144만원이 감액된 87억5,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3,000만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7,000만원,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158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 지원 및 기능인 양성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에 8,0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에 8,000만원,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에 1,530만원, 노사대학 CEO 과정 지원에 2,500만원, 선진노사관계 구축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에 1억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8,000만원, 경상남도 명장 장려금 지급을 위해 2,000만원, 숙련기술자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3억4,850만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2,7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7,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41억1,3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3,36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동체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억6,770만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5억8,600만원을 편성했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운영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도농 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에 균특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을 위해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정책과는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성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인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행감 받는다고 몸살했습니까?
(웃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 간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행감 때 대부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말은 줄이고,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국비보조금이 5개 사업이 있고 도에서나 지자체 사업이 9개가 있어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2개가 또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국비가 전체 예산금액 260억원 중에 90억원이 삭감돼서 17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대부분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도비로 하는 사업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여기 한 9개, 11개 사업을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72%, 아니다, 그것은 폐지가 됐네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구직활동 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14억5,900만원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4억6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한 72% 정도 그렇게,
○진상락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구직활동 현황,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구직활동 지원수당은 전액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24년도는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청년일자리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일자리교육사업!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일자리교육사업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또 다른 기관들하고 유사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청년친화기업 선정은 36%,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이 72%가 또 삭감이 됐네요, 그죠?
그다음에 상생공제 사업은 2025년도에 폐지하는 걸로 돼 있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내년까지만 하고,
○진상락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내가 뭘 지적하냐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90억원이라는, 9억원도 아니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짜다 보니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46%, 39%, 68%, 88%, 88%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인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청년일자리 사업은 필요한데 정부 예산이나 도비가 없어서 예산을 줄일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사업을 내부적으로도 엄청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조정을 할 때도 원칙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기업들에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 제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칙만 가져가고 최소 편성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72%나 88% 삭감된 상태에서 이 예산 가지고, 그것도 경상남도인데, 일반 양산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인데 이렇게 몇 년간 쭉 해 오다가 삭감이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나는 안 될 걸로 봐서 이 사업을, 2025년도에 폐지하는 것도 있고 또 2024년도에 폐지하는 것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 조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굳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 하다가 88%가 삭감되고 12%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위원님, 모다드림 같은 경우에는 88%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진상락 위원 아, 이것 증액됐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해 가입도 있지만 내년도에 또 신규로 가입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늘렸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한 사업도 있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지금 다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다음에 내년 1월, 2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국비 선정 현황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봤네요.
청년구직활동 지원수당이 72%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것은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직하는 사람마다 선별해 주기도 돈이 쉽지 않을 건데, 이것 한번 사업조정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내가 어느 사업을 하라 마라하기 그러니 이걸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어차피 예산 한정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알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수당 같은 경우에 그때 구직활동비보다는 취업성공금 쪽으로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행감 때 지적한 경남행복내일센터 건 한번 봅시다.
이게 140억원 행감할 때는 심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100억원으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원래,
○진상락 위원 아, 10억원으로 내려왔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10억8,000만원, 1억2,000만원 감액이 된,
○진상락 위원 이 내용 자료를 보면 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 중에 문화확산 사업이 1억3,000만원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 빠졌어요.
이것 4억원이 줄어든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왜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어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4억원이 줄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도 예산 자체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행복내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을 위한 종합센터이기도 하지만 저희 방점은 일자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쪽으로 우선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일자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신중년 재취업 지원 사업에 보면 지게차 훈련비 같은 경우에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것 내가 봐서는 행복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 행복마을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훈련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신중년 문화강좌 운영 8개 사업이 전부 삭감됐고, 유튜버 양성 과정은 그대로 갔고, 이게 지금 신중년 일자리 인생이모작인데, 신중년 일자리 이모작 조례를 보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신중년 일자리라는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신중년 행복내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분들, 중장년분들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종합지원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 또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 부분들, 또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합기능을 갖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중심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감 때 계속 한 이야기이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신규로 5개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행감 이후에 제가 제대로 된 사업을 조정하라 하니 이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5개 중에 이 내용도 보면 신중년 전문경력형 자립청년 멘토링, 신중년 전문경력형 우리동네 맥가이버, 그다음에 신중년 전문경력형 교통안전지도사, 이것은 지도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신중년 전문컨설턴트 이것도 내가 보니까 정말 신중년들 이 사업을 해서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되느냐?
저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것 만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어려운 살림에 이 많은 10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신중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한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진짜 이걸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은 이게 가슴에 와닿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세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지금 계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각 부서별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계획도 안 세워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뭘 질의하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주면 내년에 세울 겁니다, 이런 식의 사업 예산 설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전체적인 게 지금 그렇다고.
앞에 국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앞으로 경제기업국도 질의하는 데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업 예산서가 딱 만들어졌으면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쓸 겁니다 세부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1,000만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1,000만원이 어떻게 쓰이겠다, 내년에.
이렇게 제대로 딱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에 보면 기업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이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선정이 됐을까, 저는 의구심부터 좀 가집니다.
먼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 최대한 사업을 구체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기업 체험활동 주민 지원 사업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하기 위해 기업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부분들이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있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누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신규 사업들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신청을 했고 왜 선정이 됐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우리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 같네요.
창원·진주·김해.
주로 군 단위에서는 신청이 없었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신청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으로.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건비 130만원, 교통비 10만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에 또 사업장 훈련수당 130만원이 돼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도비가 1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 팀별로 기업에서 직무 체험활동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팀별로 직무 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종의 인턴보다 좀 더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팀별로 체험 범위를 뭔가,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서두하기 전에 뭔가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올라온 게 향후 추진계획을 제대로 세워오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일들... 그러면 주 며칠 하며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체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그리고 많이 했을 때 4시간 정도까지 맥시멈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달 동안 하는데 한 사람이 일주일,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하루에 4시간 정도,
○강용범 위원 일주일에 하루 4시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주일 해도 일주일 날수로 따지면 토·일 빼고 나면 며칠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하루,
○강용범 위원 그러면 20시간 봅니까, 체험시간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20시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13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비 10만원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인건비 최저단가 문제하고는 별... 최저시급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간당?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거기에 조금 맞춰 가지고.
○강용범 위원 과연 일주일 4시간 해 가지고 이게 체험이 되고 제대로 적응이 될 수 있을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위원님, 하루에 4시간이고요.
그것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주 1~2회,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개월로 두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이게 형식적인 건지, 그냥 청년들에게 이런 일자리 체험만 해 준다는 건지, 그냥 예산만 사장시키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단시간 및 단기간에 운영되는 직무 체험이라면 여러 가지 이게 해당 사업의 목적과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줄 수 있는데, 충분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든다 이 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단순하게 일만 체험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 그리고 후 단계까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매칭을 잘해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 매칭하고 또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하는 부분들까지 사전 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정착까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단계, 실행 단계, 그다음에 매칭 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강용범 위원 지금 두 가지 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미취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100명, 그다음에 기업체에 100명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죠, 이 참여예산으로 체험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미취업은 이해가 가는데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또 체험을 시킨다?
그것 이해가 갑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아니고요.
○강용범 위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기업에 100명, 1개월 동안 130만원.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체험을 또 시킨다는 거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개념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청년에게 가는 것과 기업에게 가는 것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것 이해가 안 가지, 그게!
청년은 뭐고 기업은 뭐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한 일자리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청년에게 주는 비용이 있고 또 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00명 정도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체험비용을,
○강용범 위원 그러면 미취업 청년을 100명으로 하는데 기업에도 돈을 주고 청년도 돈 주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개념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에도 돈 줘가면서 체험을 시킨다 이 말이죠?
1인당 130만원을 주면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인턴 형태로 직무를 체험하거나 수행하는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인턴 정도 하는 단계로...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일주일 인턴으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프로그램마다 기업마다 기준...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충 하면 일주일에 하루 4시간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체험하는 데 130만원 주고, 1인당?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일주일도 일주일이고, 맥시멈은 또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간당으로 따져서 20시간을 따지고 봤을 때 기업에는 기업대로 1인당 130만원 체험하는 기간 동안 그 인원수만큼 130만원을 주고 또 인턴 체험하는 사람에게도 인건비 130만원 하고 교통비 10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통틀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길게 끌 건 없겠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무슨 생색내기 사업도 아니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 사업이 또 이것뿐만 아니고도 지금 보면 현장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취업 역량강화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좀 획일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실효성도 없는 일들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업마다 조금씩 타기팅 되는 영역이 다르고 또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타기팅을 떠나서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청년들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면.
말은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면 다 각각 다를 수도 있다고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라 이 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큰 틀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장실습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학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 가서 학기제를 운영할 텐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실습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 한정해서 학기제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먼저 만들어 낸 사업도 아니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제목 정할 때는 그럼 누가 정해 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제목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주민 쪽에서 사업을 할 때,
○강용범 위원 사업 제목을 정할 때는, 과목을 정할 때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마지막 완결될 때까지 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강용범 위원 주민참여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 과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다 수용이 되고 나면 그걸 집행하는 부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업 대상과 내용에서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참고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것 도내에 있는 청년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도 외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걸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도내도 지금 인원수 100명 가지고 하는데 뭘 도 외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더 벌여서는 안 될 일을 자꾸 더 벌이려고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기업체 100명에 대한 수당 줘야 되고 체험하는 사람 수당 줘야 되고 이 자체도 안 맞는데다 뭘 더 벌여서, 도내에도 지금 18개 시군이 일자리 구할 사람 천지로 있는데 도 외까지 왜 또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 참여 예산이 2개가 있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도 주민들이 처음에 제안한 뭐죠?
그걸 지원서라 그럽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도 한 개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서 56페이지, 그 사업 54페이지, 5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경남에 안착하도록,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관련해서 경남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당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당 기업들이 그냥 건성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고 실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6페이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앞에는 쭉 해 왔던데요.
현재 기업들의 협조 사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과장님이 보실 때 기업들이 협조를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밀려서 하는 편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왔을 때는 당연히 취업을 시키고 하겠지만, 인재가 본인들에게 맞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이유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끼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실습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기업 나름대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쪽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업들이 현장실습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경남형 트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그냥 경남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걸 시키면 취업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기업들도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 기간 같은 걸 다 거치는 게 나하고 체질이 맞나, 안 맞나 그 기간을 다 두거든요.
그게 그런 기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현장 체험 활동이 끝나고 나면 기업에서 시작할 때부터 최소한 몇 명은 채용하겠다라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보고 한번, 얘네들 잘하나 보고 없으면 한 명도 채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준 위원 어쨌든 그런 평상시에 기업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특히 경남 청년들의 역외 유출 문제들에 대해서 경남도와 기업들이 같이 공감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15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53억3,8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거 세부적인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동체 일자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선별을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필요한 양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사업 목적 자체는 취약계층에게 일종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낮고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 취업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두고 취업 취약계층으로 나눕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주로 참여 자격을 보시면 근로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정도 되는 자, 그리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중에서 시군별로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재산이 3억원 이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재산은 3억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선별은 시군별로 신청을 받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 중위소득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배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좀 낮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 유형은 지역 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비스 생활 지원, 지역 공간 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네요.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건 2022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작년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서에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지원 내역이 있어요.
사업비하고 사업량하고요.
그럼 이런 것도 각 시군에서 올라온 데이터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시군으로부터 매년 상하반기 수요를 받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총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도비를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2월에서 3월 사업 성과를 보면 상반기 사업에 533명 그다음에 하반기 사업은 60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136명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취업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도 선별된 인원들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그런 인원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시군별로 실제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연령대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현황을 가지고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지금 유형별로 보면 총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역 자원 활용형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관광 자원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유적 탐방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지역 기업 연계형이라고 해서,
○권혁준 위원 자, 과장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53억원이라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면 길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럼 취업 현황하고,
○권혁준 위원 현황하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유형별,
○권혁준 위원 올해에 실시된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입니다.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올해 했잖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고 나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다 안 끝났지만, 혹시 11월까지라도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하계 계절하고 2학기 현장 실습했을 때 결과를 보면 4명 정도는 일단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내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기준 자체가 바로 졸업생 직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매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4명 정도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올해는 250명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250명이 다 실습을 나간 거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동계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200명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250명을 다 채우는 건 동계 계절 학기까지 다 합치면 250명이 완성되는,
○권요찬 위원 250명이 다 나간다고 보고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250명.
○권요찬 위원 그럼 4명 취업한 사람은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이 된 거죠?
중소기업인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은 호텔에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중소기업입니까?
중견기업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중소기업이 세 분이고 스탠포드 호텔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취업 나가는 곳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실습 기관에서 인건비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75% 정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견기업 정도 되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들어가기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선택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취업을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선택을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극히 낮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실습 비용까지 지원해 가면서 중견기업에다가 실습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도내 기업에 한번 체험 활동을 한 학생하고 하지 않은 학생하고는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착하는 데 큰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내 기업을 체험했을 경우에는 도내 기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기업에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데도 취업이 잘 연계될 수 있게끔 계속 매칭을 하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중견기업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이라는 게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숫자로 봤을 때는 0.1%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자산 5,000억원 이상 정도 되는 기업체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한정된 재원을 올해 한 해 하는 걸 한번 보고, 효과를 보고 중소기업에 한정을 시킨다라든지, 그럼 차라리 그 비용으로 중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그 학생들이 다음에라도 그쪽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라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의미는 있는데, 중견기업에 단순히 가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올 건데 굳이 거기다가 이런 취업비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2월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 예측컨대 그런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 안에 대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았는데, 학기 자체가 2월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이하고 있는데 사업 성과를 보고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 매칭을 많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2개만 해야 됩니까?
2개 하고 추가로 해야 되죠?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경남의 청년 수도권 유출이 전국 1위다라는 뉴스는 보셨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가장 큰 것은 일자리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경남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교육 부분도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 훨씬 좋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또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사실은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과의 첫 번째 기준은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임금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모다드림하고 상생 희망 공제는 예산을 좀 늘리셨고, 경남 상생 공제는 노동부 사업이 일몰되면서 사업이 줄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이게 우리 경남 청년이 경남에 머무르게 하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절약된 예산만큼이라도 모다드림이나 경남 상생 공제로 옮겨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남은 예산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갔어야 되고 오히려 더 늘렸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산실에 얘기해 봤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옮겨서 모다드림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전환이 못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안 된 이유가 보면 모다드림, 상생 희망 공제가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저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모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시스템을 바꾸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모집 인원 자체는 별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희망 공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들어오는 편이어서 연말까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경남 상생 공제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노동부 그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 2년을 같이, 기업·정부·본인이 해서 2년을 받고 또 1년을 추가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 신청이 늘어서 사업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모다드림이나 상생 같은 경우는 요즘 기업이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적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는 이게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당연히 예산을 안 주겠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모다드림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건 별문제가 없이 다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모다드림 부분들은 이미,
○허동원 위원 그냥 돈 쓴 거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게 시작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늦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하는데 수요가 높은, 양산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잖아요.
근데 좋은 일자리를 산업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사업이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씨드 인력 양성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 머무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작년에도 40억원인데 올해 17억원 56.2%나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이 사업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56.2%나, 이거 예산실에 가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우수 사례로 공모에서 선정되었는지 설명하고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자면, 각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을 새로 안 만들고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만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면서 대체 사업 시행 계획을 안 뽑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과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국비 매칭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언론에 나온 자료도 있는데, 경남이 전자 등 첨단 산업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경남에 어떤 유출이 심하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산업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건 우리 일자리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쪽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인 분석하고 실태에 대한 분석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시기...
이건 대학하고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새로운 공모 사업들도 충분히 많이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다드림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4 대 1, 3 대 1 그 정도로 많았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이렇게 지원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32페이지.
경남 주력 산업 인력 수급 전망 분석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건 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계현 위원 조사를 하겠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주력 산업이라 그러면 결국 조선업, 방위 산업, 원전 산업, 항공우주 산업까지 포함이 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저희가 주력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도내 제조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력 수급을 다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해서도 다 포함이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외국 인력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은 주력 산업이지만 도내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실태를 다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는 국장님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를 잡을 필요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지금 보니까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아닙니까, 담당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현재로서는 사회경제노동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 조직 개편이 되면,
○유계현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예산도 올해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는지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고,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던 걸 노동부에서 내년에 직접 사업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노동지청에서 하고, 또 인력 교육 같은 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상담 같은 게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공공 기관에서 했을 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을 보고, 만약에 지금 정부안 그대로 간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54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니트족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구직도 안 하고 또 완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려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경제활동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늘고요.
또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내년이 되면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부분은 2023년 1월에 선정된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저희가 올해 목표가 32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360명까지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목표는 저희 계획 대비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36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결국 말씀하시는 건 취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지원도 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기준을 최소 4주 이상 쉬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홍보를 일단 하고요.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문답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기준에 21점이 넘게 되면 그 대상자라고 보고 1차적으로 면접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일종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유계현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신청자는 지금 이미 목표치는 도달한 상태고, 그리고,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360명을 하겠다 그러면 360명 이상 되는 분이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지원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문답표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각 지자체별로 모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하는 지자체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도 차원에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유계현 위원 그러면 어디 한 군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지금 한국경총이 우리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또 여러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으로 청년 도전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 320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해는 목표치를 다 달성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참여를 했거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총 참여인원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34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이수완료를 한 인원은 295명이고 또 교육 중인 인원이 75명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한 인원은 33명 정도 진행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정도 해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33명이 지금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33명 정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분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3명이라도 하셨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드는데, 글쎄, 이분들이 내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그런 게, 심적인 변화가 있을지 조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사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면담을 하고 있고, 또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도 다른 국민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게 되면 일정기간 이상은 계속 사후 관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계속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목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내가 지금 보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조서 119쪽에, 아, 119쪽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99쪽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것 지난번 정례회 1차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출연 동의를 일단 받은 바가 있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동의를 받은 바가 있는데, 당시 규모로는 42억2,00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당초예산액보다 11억6,700만원 증액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당초예산보다?
○이용식 위원 당초, 당초 대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당초 대비해서 증액돼서 41억6,7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진흥원 운영비는 거의 다 도 출연금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작년 2021년입니까?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 대비 인력 증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2023년 3월에 저희가 일반직을 3명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사이에 투자청에 경력직을 6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을 6월에 1명 뽑고 또 올해 10월에 경력직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12개월 1년 가득 채워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늘어날 테고요.
또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뽑은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뽑게 되면 그것은 투자청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석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게 되면 내후년에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투자청이 설립됨으로써 사실 여기에 총액임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셈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주된 사유는 투자청이 시기별로 계속 증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12억6,000만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41억6,700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서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경비가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경제진흥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상비용 절감하는 데 진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용식 위원 출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2020년 대비 몇 배로, 근 3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경비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데는 과장님이 메스를 좀 대야 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원채 사업이 많아 가지고 내가 헷갈리네.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도에 관련되는, 도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보조금과 관련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산업통상국하고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일자리 관련 사업.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이용식 위원 산업통상국에도 사업이 많아요.
연관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뭔가 업무 협력을 통해서 조정도 한번 해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자료 쭉 대충 한번 넘기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스마트 센싱 유닛 분야라든지 또 융복합 디자이너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데이터를 볼 때 목표치 실적 해 가지고 전부 100%, 100% 해 놨는데 그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도 간담회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클러스터하고 일자리 창출은 전부 100% 다 성과목표 달성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각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분야별로 각 해당 산업통상국 과에서 인력 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인력 매칭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쪽은 말 그대로 숙련기술 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약간 숙련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은 산업통상국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력 매칭이라든지 인력 정착 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큰 기준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지난 행감 때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 내년에 하실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난 해소라든지 이런 우선순위 사업들에,
○허동원 위원 아니, 이 앞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허동원 위원 공함하면 이 사업 꼭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다만 일정 부분은 이런 수요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에서 저희가,
○허동원 위원 아니, 돈 달라고 다 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렇지만 해외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허동원 위원 아니, 뭔가 공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와 시군과 미래와 뭐 이런 차원의 공익적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는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해서 해외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이러는 거지, 옛날에 우리 경제성장시대나 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고 할 때 그런 시대의 사업이지, 지금은 우리가 청년이 없고 우리 내부에서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해야 될 판에 그냥 기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어쨌든 일몰해서 없어져야 될 사업이면 저는 빠르게 결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일몰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해외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쪽으로 다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요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작년보다는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진행하는 부분도...
○허동원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도 3억3,400만원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8,100만원밖에 집행도 안 됐는데요, 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도비로 쳤을 때 집행률은 80% 넘게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이 청년 나이 좀 통일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그냥 주문의 말씀인데, 신중년에 50대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40~50대도 지금 시대는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니까 40~50대 일자리, 40대에 대한 고민, 50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을 원래 몇 개 사업을 요청했습니까, 반영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제가...
○위원장 김일수 약 20개 가까이 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약 20개 가까이 되는데 17개는 미끄러졌고 6개가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웅동 소송비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그죠?
주민참여예산 2개 빼고 그러면 실제로 반영된 건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예산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 중에 가장 아쉬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인력 매칭 사업들이었습니다.
산업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었던 거고, 그런 사업들이 가장 못 했던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상시체제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사업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 말고도 또 있죠, 한두 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아예 미반영을 한다?
지금 경제인력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산업통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건지에 대한 진짜 물음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혹시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안 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이 앞으로 갈 일이 없죠, 그죠?
어떻게 갑니까, 변화 없이!
변화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좀...
○위원장 김일수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중에 많이 미끄러진 것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력 관련해서,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신규로 개발했던 사업들이 좀...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드리고요.
웅동지구 소송비용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왜 5억원이 잡히게 됐는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우선 이 웅동지구 소송은 부산진해경자청하고 창원시 간의 소송입니다.
창원시가 원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청한 건이 가장 큰 건입니다.
그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고, 구역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사용 허가, 준공검사 전에 골프장에 대한 사용 허가,
○위원장 김일수 소송 내용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송비용이 5억원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저희가 총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나눴을 때 지금 현재 7억4,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2억4,200만원은 구역청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하였고 잔여소송비가 지금 5억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억6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5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5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경남도가 100%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저희 경자청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예산하고 인력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구역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자청 조합에서는 뭐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예비비를 통해서 2억4,200만원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김일수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일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잘못된 수습은 도 행정에서 하라 그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원기관이고 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상황에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또 5억3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진입도로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진입도로는 꼭 이게, 진입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 지금 소송 중이라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진입도로를 해야 되냐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장 김일수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올해 하지 말고 미뤄놨다가 사업 진행되면 그때 하면 되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일수 아니, 어쨌든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될지 말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프라 조성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 다 해 놓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5년 전에 하동 갈사만 그것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길 다 닦았어요.
거기 변화된 것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때 그 돈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면, 그것 다 생산적인 데 썼으면 그만큼 효과를 다른 데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리 길을 닦아놓으니까 길만 늙어가잖아요, 그죠?
이것 지금 굳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조속하게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정상화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길은!
사업을 하겠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길 닦아도 얼마든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길이 지금 굴을 파야 되고 산을 까야 되고 이것 아니잖아요.
그냥 닦여져 있는 데 포장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건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리고 지금 웅동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지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웅동 전체 지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웅동1지구는 정상화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일수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이걸?
웅동1지구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걸?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 중에 중간에 문화재...
○위원장 김일수 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과장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과장님 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질의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중에 많이 변화되고 꼭 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청한 자료는 언제 주실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오면 혹시 경제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요.
그 사이에 요청한 자료는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요청한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9,443만원이 감액된 329억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에 1억원,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비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 3억원,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 사업 8,000만원, 진주 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Post-BI 육성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글로벌 강소기업에 7억6,000만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억5,000만원,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하여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4억원, 밀양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3억원, 양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유망 비제조산업 기업 성장체계 마련을 위해 점프업 기업 육성 사업에 5억원,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애로 상담회 개최를 위해 총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10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 산업디자인 우수인재 해외연수 실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사업에 2억 1,700만원,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 사업에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현장 안전 디자인 개발을 통한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기업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과 상시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117페이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아까 앞전 위원들께서 산업통상국하고 경제기업국하고 중복된 게 많다 했는데, 지금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통상과하고 중복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 기업정책과가 3억원이고 내년에 5억원인가 그렇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도 올해는 4억5,000만원, 내년에도 4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우리 경남지역에 제조물 책임보험하고 수출보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통상국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제조물 책임보험도 19개사에 19건, 그다음에 수출보험도 477개사에 540건, 그런데 국제통상과에 돼 있는데 왜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되죠, 이 사업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제조물 책임보험은 원래 작년까지는 국제통상과에서 했는데, 그게 왜 국제통상과에서 했냐면 작년까지는 수출기업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이걸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가 전 중소기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권혁준 위원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하고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단 말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건 수출 보증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수출이라니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건 수출 보험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국제통상과는 수출 보험하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보험을 같이 한다니까요.
올해에 국제통상과에서 제조물 책임 보험을 19개 기업에 19건이 지금 됐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게 올해까지는 국제통상과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거든요.
○권혁준 위원 내년도에 또 국제통상과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가 한번 확인을,
○권혁준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국제통상과에는 4억5,000만원 되어 있고 기업정책과는 5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중복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는 5,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은 제조물 책임 보험 5,000만원,
○권혁준 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수출 보험하고 책임 보험 왜 지원해 줍니까, 이거?
어저께도 내가, 아래께인가 우리 경상남도에 수출 중소기업이 몇 개냐고 물으니까 4,000개 있어요, 기업이 4,000군데.
그 4,000개 1년에 200개 회사 하는데, 그럼 4,000개 기업 다 선별해서 해마다 해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도 가야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4,000개를 다해 주지는 않고요.
○권혁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에 혜택을 받은 부분이 올해 또 받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려면 명확하게 4,000개 기업을 전부 다 지원해 주든지, 그중에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
홍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받는 기업들은 작년에 혜택을 받았으니 올해 또 신청하는 거라.
모르는 기업들은 아예 모르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기업 자체 내에서도 책임 보험은 다 자기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다가 배에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제품이 손실될 때는 거기에 대한 자기들 자체 보험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도에서 도비로 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모범 장수 기업 있잖아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선별 과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추진 현황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제가 또 추천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은 모범 장수 기업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공장이나 본사가 경남에 있으면서 30년 이상,
○권혁준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현황이라 하면 기업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장수 지원해 주는 현황,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해 준다든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기업 지원 제도,
○권혁준 위원 그 관련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근데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추진한 건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년 신규 사업,
○권혁준 위원 예상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지원 사업할 거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지원 사업하려면 이런 기업을 어떤 현황으로 어떤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선별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 현황.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저희들이 그걸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건데요.
그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지역 경제 기여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위임을 할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탁해서,
○권혁준 위원 그쪽에서 할 거네?
위탁 사업이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8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해 예방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 그게 신규 사업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예산이 3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9개사에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 2억7,000만원, 사후 정비가 3,000만원 해서 토털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경남이 좀 안타깝게도 요양재해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요양을 당하는 유형을 보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끼이거나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그다음에 잘리거나 손이 절단되거나 베이거나 이런 게 주요 요양의 유형인데, 재해의 유형인데요.
이걸 작업장 환경에다가 안전 관련해서 펜스를 치거나 그다음에 위험 표시하는 사인을 표시하거나 그다음에 도색을 해서 근로자들이 위험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구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에 중소기업이 붙었는데, 보통 인원이 몇 명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중소기업은 인원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유형준 위원 그러면 매출이 얼마인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5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중견기업을 500억원 이상으로 보고요.
○유형준 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해 예방 안전디자인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거기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재해 발생이 많은 기업 거기에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조업,
○유형준 위원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걸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여력이 없으니까 산재 예방에 투입할 재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거 아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근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2년 유예됐다고,
○유형준 위원 아, 그렇게 됐는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아까 중소기업 500억원 그것보다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워낙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중소기업에 맞추는 것보다, 거기도 포함해서, 내지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공고해서 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일단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은 좀 낫다니까요, 형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열악하다고요.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줘야,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딱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돈이 괜찮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너무 어려우니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한다는 말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30쪽, 예산서 146쪽에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이게 우리 한국의 실크 산업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연구원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이용식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이게 설립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35년이 되었거든요.
3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립을 못 하고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줄 겁니까?
무슨 계획이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2023년도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연구 사업을 좀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에 계속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안 줘도 자기들이 기업을 많이 따서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게끔 해서 정부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그리고 지자체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 조금 줄이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올해도 사업을 많이 따왔거든요.
○이용식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뭔가 충격요법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올해 메스를 좀 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근데 직원이 지금 26명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를 메스 하기는 좀 그래 가지고,
○이용식 위원 이게 국가에서도 이때까지 내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 일몰 되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2017년도에 일몰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가에서 다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 수십년 해 왔으면 자립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예 기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언제가도 10년, 20년 가도 답 없습니다.
이걸 올해 메스 안 대는 것 같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구책을, 언제까지 예산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자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구책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건 강력하게 좀 이렇게 메스를 대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저도 조그마한 운영도 해 보고 하지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딱 이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안에 운영비 지원 없이 그때까지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무조건 자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일몰해도 좋습니다라는 각오 하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죠?
기업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 있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자료 찾았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조서가 122쪽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긴축 재정, 고금리 해서 기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부담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기업이 안 좋은데,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 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위기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산업 위기 밀집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지적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장 수 그다음에 근로자 수 그다음에 소득 같은 걸,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있는 그 자료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있는 그 자료 그다음에 소득 같은 걸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밀집 지역에 평균 3개월치에 대해서 증가분을 조사를 하다가 그 증가율이 푹 떨어졌을 때 거기를 주의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기업에 나가서 그 밀집 지역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해당 실적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 필요한 게 어떤 분야인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중기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업지원비 해 봤자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 800만원으로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적어도 2,000~3,000만원은 되어야 뭘 제대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자꾸 높여달라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5억원이었는데 조금 많이 깎여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중기부가 과장님보다도 생각을 못 하네.
그 정도는 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과장님이 2,000~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800만원밖에 안 주는 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이 센터가 어디 있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있는데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 위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 연결해서 해 줄 사업이 있는지 보고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을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간혹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신규 사업에 보면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또 신규로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등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 하던 사업도 있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걸 갖다가 “맞습니다.” 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우리 업체에서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경남도내에 경남도뿐만 아니고 18개 시군구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 그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월이 되면 저희가 중기청과 같이 기업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 설명회를 합니다, 1월에.
그렇게 하면 대강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중기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하고 연초에 다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거 작성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듭니다.
중소기업 지원 책자라고 해서 도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다 배포를 하거든요.
기업 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걸 우리 도 예산으로 다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남기업119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1월에 오픈을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기업 지원 사업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오늘 무슨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고 내일은 무슨 사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공모 사업은 산업부는 뭘 발표하고 중기청은 뭘 발표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도와 중앙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내년 1월에 오픈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리플릿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포스터를 아예 크게 만들어서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도 다 보내고 무슨 무슨 기업협회에도 그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중소기업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니까 자기들이 찾아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현실을 보면 특히 열악한 업체에서는 일일이 다 거기에까지 접촉할 수 있는 여유랄까 그런 여건이 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도 여건이, 물론 담당 직원이 있거나 또 관심이 많거나 하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업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각 업체가 등록은 얼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메일을 통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업체에서 접촉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참고로 테크노파크나 투자경제원하고 일을 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메일링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시책 책자가 PDF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도 다 메일링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그 홍보 분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62페이지에 보면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점프업 기업은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해서 POST-BI 사업이 있고 그다음 스타기업이 있고 강소기업, 선도기업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아니면 주력 업종인 예를 들어서,
○유계현 위원 이건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계현 위원 비제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웹툰 같은 출판업부터 정보 서비스업 그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그러니까 통계 코드에 보면 C가 제조업인데, 그 외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기획했고요.
이걸 기획한 가장 큰 이유가 오후에 경제인력과에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중에서 특히 여성 청년들이 정말 경남을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도 솔직히 여자들을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로 수도권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일자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을 때 지원 대상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종사자 수 10인 이상으로 하니까 282개사 정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 정도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0개사를 선정을 해서,
○유계현 위원 280개 중에서 10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년에 일단 한번 해 보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왜냐하면 이게 규모만 늘려놨다가 나중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10개사를 해 보고 그게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이 점프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 기준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년 동안 지원할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5억원인데,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한 업체당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5,000만원씩 두 번이니까 1억원 정도 받는 거죠, 2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
○유계현 위원 아,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그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 공정성이라 그럴까, 280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한다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들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유계현 위원 잘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163페이지 보면 비제조 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앞에 점프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원이고 그다음에 종사자 10인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비제조산업이고요.
그 나머지 그것보다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비제조 산업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 개척 이런 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제조 산업 중소기업을 파악했을 때 1,682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바우처 형식처럼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위에 점프업 기업은 280개 정도 되는데 예산도 5억원 정도 되고, 이건 1,800개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1,682개사인데 그것도,
○유계현 위원 그것도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유계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수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비슷한 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구분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점프업 같은 경우에는 R&D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비제조 산업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계획 세운 대로,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장, 허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수고하십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215페이지입니다.
시행 주체에 보면 17개 시군 함안군제외되어 있는데, 함안군이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인프라 기기는 시 지역에는 좀 수요가 있는데 군 지역에는 작년에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좀 수용성이 떨어져서 신청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함안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다른 17개 시군은 다 신청했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신청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경과 216페이지에 보면 올해 211개소 디지털 기기 설치 완료 되어 있는데, 211개라는 게 가구 수를 말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아, 업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 가계.
○유형준 위원 그게 가구 수나 업체나 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업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업체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업체 211개소를 설치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이건 바로 매출액 증가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디지털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또 테이블오더,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는 거 설치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젊은 층은 특히 선호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게 매출이 향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당연히 매출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알바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걸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매출이 탁 올랐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파악은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매출 정보를 잘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형준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구두상으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데이터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매출보다는 디지털 기기 고정비,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형준 위원 고정비, 인건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지금 자료는 없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매출 대비 이런 건 경영 정보이고 해서 잘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과도한 요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유형준 위원 이거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겠네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1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라 하는데 대상 선정은 됐습니까, 아니면 이건 언제쯤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뒤에 보면 시군별로 예산 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빨리 시군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신청 비율대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유형준 위원 250페이지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 성과를 보면 7개 시군에 13개 시장을 추진했다, 이것도 매출하고 직결될 것 같아요.
이것도 혹시, 매출이 분명히 증가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같은 내용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매출 사항은 파악을,
○유형준 위원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단지 그냥 직감적으로 매출하고 직결돼서 매출이 향상됐을 거다 이 정도만 되는 거고 자료 요청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수고하십니다.
○주봉한 위원 조서 194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어찌 되는 건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노란우산공제인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을 때 생계안정 차원에서 공제금을 미리 넣어놓으면 목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희망장려금이라는 것은 그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5:5로 월별 2만원씩 지급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월 2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이래 놨거든요.
월 2만원 이것 줘 가지고 이게 무슨 보탬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업체가 44만5,000개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을 따져보면 67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 보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연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마진율을 최대로 봐서, 마진율을 한 30%로 봐서 하면 4,500만원 정도 마진율이 나옵니다.
그것이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 가지고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4,500만원을 받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월 380만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봉한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면 좀 도움이 되도록 줘야 되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워낙 예산이 많이...
○주봉한 위원 월 2만원 이것 담뱃값도 안 되는데 이걸 줘 가지고 뭐가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전국 시도 다 하니까 우리 도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전년 대비 50% 감액이 돼버렸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서 얼마 줄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금액은 일단 변동이 없고요.
월 2만원, 1년에 24만원 변동이 없는데,
○주봉한 위원 예산을 50% 감액해 버렸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좀 더 소상공인 매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정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산은 50% 삭감해 버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고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도 고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타 시도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월 2만원 줘 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저도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주봉한 위원 요즘 20만원을 줘도 크게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월 2만원 줘 가지고 무슨 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그 금액은 또 많겠죠.
그러나 효과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관심 가져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주봉한 위원 힘이 안 된다니까, 힘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성격이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공제에 가입하도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수고 많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두 가지 보면 이게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에서 한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그 외 사무실 운영경비인데, 상담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애로사항을, 그러면 이것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중앙동에,
○진상락 위원 창원에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경남은행 5층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김해나 진주나 양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별로 지회가 있고,
○진상락 위원 지회가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시군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지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같이 공유를 하니까, 요즘은 전화도 되고 그러니까 전화로도 하고 또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저는, 이것 어차피 소상공인들 민원성이 행정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개인 이웃 간의 분쟁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 이 2개 사업을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상담하는 것 검토 한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도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는데, 이 상공인연합회 지회에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시군에다 분배를 해 줘서 강화를 시켜주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창이나 하동이나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다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다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전문인력은 없더라 해도, 상담은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2명 돼 있는데 이 2명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는 기준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은 인건비, 법정운영경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활성화 사업하고 경쟁력, 그런데 통영·거제부터 해서 여기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 2명이 결국은 다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경쟁력 사업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이고 활성화 사업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전체 돈 인건비가 여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민원상담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둘이 다 있다 보니, 이 2개 단체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진상락 위원 그분들한테는 인건비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런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서도 지회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거의 한 10개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남이다 보니까 좀 더 큰 데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2015년도 발족됐는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소상공인 권익을 체계적으로, 정책 홍보도 아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양산하고 거제나 이런 외지에 있는 소상공인지회에서 상담한 내역 다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지회에서는 지회 자체적으로 하고요.
○진상락 위원 아까 지회에서 한다면서요.
양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상담하려면 그 지회에서 한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지회는 지회대로 운영되고,
○진상락 위원 운영이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문직, 상담하려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전문직이 돼야 될 것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전문직은 사실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정책 홍보도 하고, 말 그대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도 해 주고, 또 관청에 바로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문의하기 힘드니까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전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하여튼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초기이고 얼마든지, 소상공인들은 1인이 대부분인데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권익이 잘 대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체를 통해서 대변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직접 요구는 안 하더라 해도 단체가 알아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다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봐서는 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소상공인이 아까 44만5,000개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대변해 주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군에서 하면 노무에 관련된 사람부터 해서 다 있어요, 공무원이.
우리가 거기 시군에다가 이 돈을 줘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상담은 상담 받는 데서 나름 하듯이 우리 시·도의원들도 상담 받는데,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우리도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도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도 단체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제가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할 게 안 되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 단체가 2015년도 됐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시군에서 한 것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시군에서 한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도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내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양산에서 소상공인 상담한 걸 가지고 내가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분, 4명 총 지원이 1억8,000만원, 2억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경상남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과장님 이야기는 양산은 양산대로 소상공인 상담하고 한다는 뜻은 내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 회비를 받아서 하든지 할 것 아니냐고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2명, 2명 해서 4명이 여기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이 사람에 대한 활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4명이 창원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다 보면 현장 출장도 가고,
○진상락 위원 필요는 하겠죠.
우리는 경상남도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창원시가 아니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시에서 못 하는 것도 도에서,
○진상락 위원 필요로 하겠지!
창원시에서 필요하겠지!
나는 경상남도를 말하는 거야!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것, 시군에는 한두 명이,
○진상락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한 명 정도 있으니까 좀 더 보충...
○진상락 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4명이서 두 개 단체 사업을, 2억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죠?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여기 창원 지회에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급하는 사유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는 돼요.
양산이나 거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니까 소상공인지회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 창원 이것도 소상공인지회에서 하시라고,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채용은 대부분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는데,
○진상락 위원 창원도 소상공인지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안 받고도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표현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하고 있는데, 업무는 경상남도 전체를 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내역 보게 되면 홍보 및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명절 때라든지 기획전 하는데 1억1,300만원이 들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들어가는데, 이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라는 데다가 용역을 줍니까, 위탁을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위탁해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부터 계속 해 왔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운영경비 50%를, 5,000만원 중에 50%를 자기네들이, 여기 투자경제진흥원에 하기 위해서 50%를 지급한다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운영경비를요?
○진상락 위원 운영경비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50%, 2,500만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보통 위탁사업비는 5%에서 10% 정도,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 및 제경비가 5억원 중에 2억5,000만원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e경남몰입니다, e경남몰.
○진상락 위원 아, e경남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4억원,
○진상락 위원 아, 그래요, e경남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4억원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4억원에서 그러면 2억5,000만원을 여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업비입니다.
4억원을 다 집행하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과다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전혀 과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플랫폼 운영비만 해도 1억5,000만원 들고 기타 제경비하면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정도...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이 있는데 이것 기획한다고 돈을 또 여기 얼마 주느냐면 5,000만원을 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것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 대형 롯데,
○진상락 위원 아니, 여기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앞에 것 e경남몰은 우리 도가 운영하는,
○진상락 위원 e경남몰이라 하더라도 여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두 군데 다 지급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돈을 여기에는 4억원을 주고 또 뒤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은 대형쇼핑몰 네이버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대형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게끔, 우리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입점하면 매출이 증대되니까요.
○진상락 위원 쇼핑몰 이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지금 온라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쇼핑몰 여기 4억원을 하고 또 5,000만원을 주는데 결국 여기에 기획전이 들어가고 또 뒤에 기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e경남몰은 우리 경상남도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고, 아까 기획전은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민간 대형쇼핑몰에 소상공인 업체가 입점해서 판매 활동을 하도록,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진상락 위원 쇼핑몰을 하면 수입은 없습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수익이 많이 발생...
○진상락 위원 발생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수익은 없습니다.
공공이라서 수익은 없습니다, e경남몰은.
○진상락 위원 e경남몰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수료도 민간 쇼핑몰에 입점하면 한 4% 정도 되는데 우리는 2%만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50%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에 보면 기획전하고 그다음에 경남몰 포스트 운영, 그다음에 여기에 전부 결제 수수료, 할인쿠폰제 홍보하는 데 쓰고 나머지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e경남몰을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2021년도에 85억원 매출이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에는 106억원, 올해는 110억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성장하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 및 제경비가 과다하게 정산이 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또 기획을 하는 별도 사업비가 쇼핑몰 기획전이 있는데 이것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돼서 하는데 이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중은 아닙니다.
아까 e경남몰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고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은 대형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데,
○진상락 위원 대형 할 것 뭐 있습니까, 여기 e몰에서 같이 하면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우리 경남몰보다는 네이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민간 대형 쇼핑몰이 더 인기가 있고 판매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한 번 더 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진상락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고 같은 맥락인데, 소상공인 남도상생한마당 행사를 올해는 밀양에서 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처음입니다, 올해.
○권혁준 위원 작년에 마산에서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영호남상생한마당이라고 해서 추경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밀양에서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마산해양신도시에서 하려 했는데 거기 해양신도시 기반공사가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밀양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시군 순회로,
○권혁준 위원 작년에 저희들 추경 때 1억원에서 5,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 지원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권혁준 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도 편성돼 있는데 이 남도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우리가 밀양에서...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는 밀양에서 했고 내년도 사업에 또 이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전남이랑 우리 경남이랑 협업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우리 도가 5,000만원, 전남이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들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남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고?
내가 그걸 묻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우리가 올해 1회를 우리 경남에서 했고 내년에 전남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 행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격려도 하고 축하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판매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영호남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올해는 60개 정도 부스 해서 판매행사도 합니다.
또 하나의 소상공인들 교류의 장도 되고 영호남 교류의 장도 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끼리 하면 되잖아요.
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왜 도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소상인 지원해 주는 연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 지원요?
○권혁준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예산은 230억원,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서 230억원 이렇게...
○권혁준 위원 230억원 같으면 아까 소상공인이 44만5,000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분들 44만5,000개 지원은 어떻게 다 받습니까, 혜택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정책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소상공인 남도 상생 행사에 보면 기념식, 우수 소상공인 표창, 소상공인 상품 부스 운영, 체험관, 사업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상공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물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 자생력이 많이 확보되고 하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해서 회원이 6,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키워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념식을 겸해서 하는 판매 행사는 대부분 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 지원해 줘야 어느 정도 기념도 나고 또 사기도 진작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 중에서 소상공인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 소상공인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영역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원들이 자기 업을 그만두고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행사를 한 번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 안 해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진상락 위원께서 소상공인 경남 사무실 인건비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두 사람 근무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그 사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경쟁력 강화 부분에 우리가...
○권혁준 위원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업무는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그리고 정책 홍보, 민원 상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두 사람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관련된 전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전화 오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한다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두 사람이 있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보통 단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디 상담을 가거나 하면 두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고, 또 전화 받고 일을 하다 보면,
○권혁준 위원 상담소 혼자 있는 데도 많은데 뭘 두 사람 다닌단 말입니까?
주 5일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제가 하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법률상담 한, 올해 10월까지 민원상담을 1,100건 정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 추진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계획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를 내 놓고 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민원상담도 하고 부가가치 대행신고도 해 주고 그런 역할, 또 정책 홍보도 시군에 가서 하고,
○권혁준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업무를 한다지만 우리 위원들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놀고 있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현황 자료를 내 놓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업무를 한다 해야지,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자리 비우고 퇴근할 때 와 가지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진실적과 자료 현황을 내 놓으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과연 이 2명이 필요한지 1명이 필요한지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실적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 2명이 소상공인 회원들 또 중앙이랑 연계되는 것, 시군이랑 연계되는 것 전달하고 이런 건...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을 내가 다 100% 못 믿겠다는 뜻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대로 하면 무조건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이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권혁준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 단체가 설립된 지 2015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혁준 위원 단체가 잘하고 부합되면,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 업무분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활동실적, 2명, 2명 인건비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걸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업무는 국가의 의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또 지원 조례도 우리가 도에서 가지고 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보호하고, 그걸 대행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경남지회에서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일까지 데이터 준비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리고 답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조서 217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통합쇼핑몰 이게 지금 우리 경남 소상공인 중에 입점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 입점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0개 정도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작년에는 532개, 그전에는 439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식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219쪽에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하는 사업 이것하고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앞에 e경남몰 통합쇼핑몰은 우리 경상남도 110개 업체가 입점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이고요.
이 온라인 입점은 온라인,
○이용식 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하는 것.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기획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그리고 롯데온이나 대형 플랫폼 업체에 쇼핑몰이 다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우리 경상남도 기획전이라고 특별관을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기획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네이버나 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여기에 입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연결이, 우리가 이 온라인 기획전을 하면 우리 e경남몰이랑 연동을 시킵니다.
시키고, 거기에서 또 우리 e경남몰을 통해서 기획전 할 때 만약 네이버나 롯데온이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는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대형 민간 온라인 업체에 입점하는 것은 거기 수수료를 내고 입점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도 네이버하고 연동이 돼 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용식 위원 그러면 e경남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크게...
○이용식 위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e경남몰이랑 연관이 꼭 됐다고는 하지만 링크로 연관이 된 거지, 그 연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링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 기획전 하는 데 롯데온이나 네이버 이런 쇼핑몰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런 데 입점하는 데 입점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컨설팅해 주고 또 할인비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걸 정리를 좀 합시다.
자꾸 왔다 갔다 지금 헷갈려서요.
방금 이야기한 네이버나 쿠팡이라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그와 연동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개인들이 언제든지 입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렇게.
○이용식 위원 되어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건 개인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에 잘 아직까지,
○이용식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그런 대형 쇼핑몰에 업체가 온라인에 어떻게 입점하는지 방법도 모르니까 우리가 업체를 모집해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게끔 도와드리고,
○이용식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거기에 링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컨설팅도 해 주고 입점 비용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입점 업체에 물건, 상품 소개하는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할인전도 개최해 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
얼른 이렇게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e경남몰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디 몰 상에 보면 특판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쇼핑몰 기획전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지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지원 정도요?
○유계현 위원 예,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 사업은 2019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38개 시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3개 시장 정도, 옛날 초창기에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도 3개 시장, 그 앞에는 6개 시장 이렇게...
사실은 정비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조금 저조한데, 우리는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지원 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전통시장에 화재가 주로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전통시장에 전기 위험도라고 그럴까 안전성 검사 같은 걸 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도내의 3분의 1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소방, 가스, 전기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소방 안전 검사를 해서 등급이 낮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데가 조금 더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하는 대로 상인회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등급이 낮은 데 이런 데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이번에 겨울철을 맞아서 우리 도도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하는데요.
등급이 E, D 나오는 데 등급이 낮은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만약에 신청이 오더라도 일단 등급이 낮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시키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화재 원인은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저번에도 화재 보험 공제 사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거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이인데, 우리 도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좀 더 인식이 변하고, 바꾸고,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가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기 시설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전기안전공사 설계에 따라서 거기서 설계를 어디서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기 안전과 관련된 설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일단은 전기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 공사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이고 또 우리가 공사할 때 기존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것 이런 것을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시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를 잃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도 상생 한마당은 전남하고 경남이 함께 하는 거니까, 올해 저희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호혜적 관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하긴 하되, 그 목적에 맞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경남이 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이게 소상공인 판로 개척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이 행사가 부합하는지, 밀양에서 했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꼼꼼하게 따져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밀양에서 할 때 전남에서 20개 업체가 와서 부스를 차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날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위원장대리 허동원 아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서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할 거는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명장이 있잖아요, 장려금 지원하는 거.
경상남도에 명장이 몇 명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까지 명장은 총,
○권혁준 위원 74명 선정 2007년에서 2022년 이게 맞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총 79명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총 79명입니다, 현재까지.
○권혁준 위원 72명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79명입니다.
○권혁준 위원 79명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그럼 늘었네.
명장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선발 기준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느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선정 기준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로 나눠집니다.
○권혁준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로 구분해서 나눠집니다.
○권혁준 위원 서류 심사를 해서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권혁준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명장이라 하면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한 사람들 그다음에 1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다음에 기능장 시험에 합격한 이런 분들을 명장이라고 안 그럽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종사한 자, 기능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자 등 공정 및 품질 개선 실적이나 사회 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들 이런 요건들을 다,
○권혁준 위원 그럼 그 선발을 기업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업에서 노총이나 경총이나 또 시군에서,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장 선발 기준을 경남도에, 그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그 위원회가 있으면 기업에서 추천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추천자는 기업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이 사람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고 이 분야에 최고다 이렇게 판단하면 추천할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명장이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명장이다,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장 장려 수당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주는지 궁금해서 그걸 묻는 건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능올림픽의 수상자나 안 그러면 기능사 1급 취득 이후에 명장 시험에 합격한 분 이런 분들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올바른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뛰어나고 우수한 사원을 기업에서 추천하면 그 심의위에서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운영이 있네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경남투자경제원에서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좀 많이 했어요.
2023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노동법 교육까지 해서 476건을 했습니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건 노조 단체하고는 관계없이 상담하고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감 때 논의된 건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보면 그때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7개소에서 하고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7개소에서 한 노동 상담이 2022년 기준으로 1,778건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 걸 보면 한 단체에서 했는데 1년에 500건 정도 했다 말이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356건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356건입니다.
○진상락 위원 350...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6건입니다.
○진상락 위원 노무 상담하고 노무 컨설팅하고 다 포함하면, 노동 컨설팅 74건이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410건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맞잖습니까,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창원권역이 5개소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창원권,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창원, 진주, 김해 이렇게 구분된다고 주소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권역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권역별로.
그러니까 창원권역을 보게 되면 5개가 된다 말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성산구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 밑에 마산회원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이거 창원 회원구에 있다 말입니다.
여기 2개하고, 그다음에 위에 여성 비정규직센터 해서 하나 있거든요.
이 사업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하는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창원만 하더라도 5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김해·진주, 노조별· 권역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 시군에서 이걸 비정규직 사업을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운영 사업이 과다하게 건수에 비해서 중복되는 게 많다 이렇게 나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내 시군에서는 통영·사천·거제·양산에 대해서 양산이 네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양산에 한 군데 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통영·사천·거제·양산이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도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권역별로 중부권역은 중부권역에 대한 상담이나,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창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창원뿐만 아니라 의령·함안·창녕·고성까지도 다 포함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동부권은 김해·밀양·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센터가 김해에 위치해서 밀양·앙산까지 폭넓게 지자체 기초 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역시도 진주·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까지 합쳐서 진주에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창원은 5개, 진주가 두 군데, 김해 두 군데, 양산은 하나, 사천 하나, 거제 하나, 통영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주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창원 다섯 군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아까 찾아가는 노무사를 한 걸 비교를 하면 이건 1억3,000만원인데요.
1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경상남도 전체를 한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1억3,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 상담까지 다 해서 476건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여기는 7개 단체가 있으면서, 7개하고 그 밑에 시군도 있고 다 하면 총 몇 개예요?
이건 사업량에 비해서 나는 중복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의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는 어떻게 보면 권리 침해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전문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나 진정서나 그런 걸 작성하는 전문적인, 한마디로 소송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도움을 받는 데가 도민 노무사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순수하게 비정규직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소한 근로 요건이나 아니면 근로에 대한 급여나 그런 부분에서 가벼운 질문이나 그런 것들도 다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찾아가는 노무사제는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고 또 직장에 대한 노동법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판단되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 외 민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진상락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상담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고 차원이 민원 상담 내용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억3,000만원을 가지고 476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그거보다는 민원 내용이 좀 쉽다고 하면 그렇고, 시군에서 상담을 한 부분이 몇 개입니까?
경상남도에 열세 군데서, 그죠?
여기 보면 시군에 양산·사천·거제·통영 다 포함하면, 전체 한 군데 하는 것에 비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좀 과다하게 사업을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중복된다 하는,
○진상락 위원 중복되고 이 사업에 단체가 너무 많다,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업을 줄여도 되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각 지역별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대표로 창원에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소가 다섯 군데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 한 군데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다하는 데도 그렇고,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창원만 하더라도 다섯 군데에서 이걸 해야 될 만큼 사업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진주 두 군데, 김해 두 군데도 해야 되고.
중복성이라는 것은 단체가 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뜻으로, 아, 사업량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업량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 광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기능이 있잖습니까?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진상락 위원 제가 봐서 진주도 하나만 해도 되고요, 상담하는 게 건수가 1만 건도 아니고.
하게 되면 김해도, 양산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상담사를 채용해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처럼 알뜰하게 하면 얼마든지 양질의 상담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문어발식으로 늘려서 나눠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과하다 생각, 과하다 하면 그렇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사를 나머지 통영·사천·거제·양산·창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 실정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의 대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부권역·동부권역·서부권역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기초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더하는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공적인 겁니까, 사적인 단체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적인 단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공적인 거죠,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공적인 데서 하다 보면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한 단체에서 해도 어려운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다 되는데, 비정규직을 갖다가 13개 단체를 만들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게 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한 군데 하자니 그러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문어발 형태로 나눠먹기식, 단체에 대한 나눠먹기가 되는 거고, 그냥 사업량을 벌여놨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계속 문어발식으로 넓혀놨다 하는 부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단위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위원장 김일수 상담을 주로 대면으로 하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전화 상담도 하고 요구할 때는 찾아가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상락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접 대면 상담이나 대면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회의할 때마다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면서 진상락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는 도의 기능이라고 하면 어느 한,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단독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92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전체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은 341개고요.
○유계현 위원 아,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는,
○유계현 위원 340...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341개입니다.
예비가 190개이고 인증이 151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인증 기업으로,
○유계현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게 세부적인 인증 기업은 고용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예비는 저희가 인증 선정하고 인증은 고용부에서 인증 지정을 하는데요.
인증을 해 주는데요.
○유계현 위원 인증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어떤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떤 조건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디테일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예비는 이제 사업을 막 출발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업원 수가 없어도 되고 종업원 수가 1인이 있어도 되고요.
그런데 인증 기업은 일정 기준의 매출액을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갖춰야 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도 인증,
○유계현 위원 보통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도 받으려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사회적기업 쪽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그냥 도태가 되는 건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기업으로 가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말이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길게는 3년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매년 많이 늘어났지만 계속 예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시설 장비에서 보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기업을 말할 건데, 장비 지원에 보니까 신규 구입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비용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노후 시설이 포함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업 대상에 괄호 열고 예비 괄호 닫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의미가 예비 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시설 장비는 그게 포함되는 거고 판로 개척 부분은 예비적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가 190개입니다.
○유계현 위원 190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인증이 151개고요.
○유계현 위원 인증이 더 적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적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매년 100개 넘게 예비적 사회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 사회적기업요?
○유계현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기업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비적 사회기업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2011년?
최초 시행연도가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비적 사회기업이 생겨났다가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도 있고 또 도태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예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이틀을 받으면 혹시 3년 이내에 인증으로 못 가면 그냥 예비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유계현 위원 안 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획대로 잘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조서 292쪽 예비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신규 사업이네,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요새 정부 기조 정책에 의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축소됐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건데, 2023년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개발비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이 전환사업으로 추진을 새로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업개발비가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일부 있었습니다, 과거에 2023년까지는.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할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사용을 해서 판로 개척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판로 개척이나 컨설팅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쭉 이어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굳이 판로만 돼 있고, 다른 기타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사업명을 저희가 판로 개척 ‘등’자를 붙이려고 했는데요,
○이용식 위원 아, ‘등’이 빠져버렸구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면 판로 개척, 소셜커머스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하고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2025년부터는 SVI 측정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사업비를 따오려고 할 때도 사회적경제기업은 SVI 결과를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다양한 업종 다변화가 필요한데, 국한해서는 안 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화 수행기관은 지정이 됐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게 하려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하면 돈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판로 개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SVI 교육 컨설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군에서는 지금, 고용부에서 발표가 9월에 돼 가지고요.
SVI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을 약간 변경해서 SVI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지금 시군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체성도 회복하고 또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또 사업을 이끌어가야 안 되겠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부에서 나름 이 예산을 줄이는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사업 운영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조서 29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최초 시행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도내 예비 마을기업 21개소 선정, 괄호 치고 예비 9개 돼 있는데, 예비 9개라는 게 아직 마을기업으로 선정 안 됐다는 뜻입니까?
이 예비 9개가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라고 붙어 있는 것은 아까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유형준 위원 지금 선정은 된 거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선정 자체도 도에서 선정합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것은 안 됐지만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 명단을 행안부로 제출하면 사업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이 아니네요, 예비 9개 기업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됐습니다.
2023년도 올해 선정을 한 결과치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비’자가 들어가서 이게 마을기업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비 마을은 선정이 됐는데요.
진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 행안부에서 돼야 ‘예비’자가 떨어져 나가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신규, 재지정, 고도화는 다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하면 ‘예비’자가 떨어집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사업성과가 21개소 선정 돼 있는데, 이게 올해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올해만 이렇게 된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했으면 엄청 많은 마을이 지금 선정됐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했으면 이 마을기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도 마을기업에 선정됐는데 중간에 되다가 지금까지 잘되는 기업도 있지만 마을기업이 잘못된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마을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128개가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을기업이 잘 운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을 운영하다가, 그것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마을에 뭐라고 할까, 이사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 동의도 다 받아서 이 마을기업이 형성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기업이 아까 백몇 개라고 하는데 그게 다 잘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 것도 많다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 운영돼 있는 기관은 마을기업의 해지에 대해서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해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런 자료는 지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시고요.
지금 원하시는 자료는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2010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되었던 기업, 마을기업으로 인증되었던 기업, 현재 생존하는 기업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128곳이,
○위원장 김일수 현재 128개라면서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2010년부터 하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방 128개 마을기업이 있으면 그중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 게 있고 아까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없어진 게 있을 거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128개는 다 생존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초 시작한 때부터 취소된, 해제됐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드렸고, 예산 많이 확보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하셨던 예산, 신규 예산이든 기존 예산이든 중에 많은 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많은 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중에 최근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이기도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예산 다 잘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예산 편성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생각해서 요구는 했는데 내부적인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고,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기준으로 4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불법 체류 빼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불법 체류자는...
○위원장 김일수 빼고 4만 명 정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기대는 게 꽤 크죠, 그죠?
정부 사업도 지금 축소 이렇게 되어졌고.
이것 어떻게 다시 예산 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처에서 그것 예산 지원을 중단시켰는데요.
그 대안으로 해서 고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해 놨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지금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대안이 일단 구상이 되어졌다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어떤 방향을 잡으시는지 저희들도 한번 유심히 보겠고요.
진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기업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쟁점은 청년 일자리 예산 지원 사업인데 올해 170억원 중에 90억원이 삭감돼서, 90억원 삭감 중에 보면 국비가 66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거든요, 삭감된 내용이.
이게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안에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게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내용을 좀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남행복내일센터 이 건도 나름대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신중년을 위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원사업이냐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경제노동과에서 하는 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아까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적인 우리 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13개 장소에서 하는 것 하고 경상남도 전체를 비대면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것 사업내용을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답변은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국장님, 금방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답변 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참 많이 고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워낙 이번에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저희들이 정말 한 건이라도 그냥 올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책, 고객들의 마음이라든지 고객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가 들어봐도 저희들이 답변을 사실은 좀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논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우리 많은 직원들이 나누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위탁을 시키면 아까 경총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사실 100% 효과성 있게 전달 못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좀 관대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또 진상락 위원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말씀들, 청년일자리 사업들, 분명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거의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들을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어지럽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따오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행복내일센터는 저도 두서너 번 가 봤는데, 행복내일센터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경남도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경총에서 하는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가 알기로 우리 도에 한 48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신문에 올해 10월도 보면 전년 10월 대비해서 한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점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제가 우리 진상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분리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담하는 분들도 심리적 거리감도 조금씩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 이런 노력 때문에 경남도의 올해 노사 관계가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원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얼마 전에 다시 정부 간 노사정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두루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들, ‘특히’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중요 사업들, 말하자면 우리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였고 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산업들은 항상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하는 사후의 상황을 판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지금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시스템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예산에서 요청하셨던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또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 얼마 아닙니다.
그런 사후 점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이 1차 추경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꼭 주장을 제대로 하셔서 확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영식 국장님께서 아마 우리 상임위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좀 돌이켜보시고 지금 이 자리 마지막 하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일수 아뇨, 아뇨.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도 괜찮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결정 난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으니까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올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도 공무원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해서 삼십몇 년간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늘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하면서 제가 공익,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고, 후배들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제가 본보기는 되지 못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 하고 살았는데, 또 다음 길을 가더라도 크게 잘하지는 못해도 크게 부끄럽지는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모든 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