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3.11.23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라. 경제기업국 소관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5.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라. 경제기업국 소관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출연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5건, 건의 사항 92건 총 157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1##409_5_경제환경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 자구 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국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로 항노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27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2##409_5_경제환경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3##409_5_경제환경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산업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민영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번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해서 6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총 정원 22명인데, 18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다수가 인건비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책임 연구원 두 사람도 추가한다 이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반 연구원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항노화연구원 연구 실적을 보면 연구원들이 내년에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그중에서, 지난해 같으면 20건을 받았는데 전체는 못하고 1년에 4~5건 정도 자체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수입을 하고, 시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안 그러면 정부의 공모 사업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 중에서 14명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항노화연구원하고 도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인력 세 사람 중에 책임 한 사람, 연구원 두 사람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 실적을 봤을 때는 쉽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한 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충원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충원도 3명으로 올라왔지만 그 부분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해 놓고 나면 바로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노화연구원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되고 나면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안녕하십니까?
○유계현 위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를 위해서 3명을 충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명만 충원이 되면 지원 센터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립화, 보통 보면 기관에 있으면 자립화를 많이 원하는데 자립화 부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도내에 자기 공장이 없는 외지에,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초창기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립화를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런데 처음부터 100% 자립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까지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및 경제기업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출연금 동의안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532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선정된 정부 공모 사업비를 반영하고 산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7억2,893만원이 감액된 647억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을 16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위탁비반환수입 세입 과목 신설에 따라서 위탁비 반환수입 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종래에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이번에 다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또 위탁금 반환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주로 민간경상이나 자본보조가 해당이 되고, 위탁비 반환수입의 위탁금은 주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즉 TP라든지 로봇랜드재단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2023년 국비가 미확정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세입 추계치를 반영하여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6,8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탁금 반환수입 2억2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미래산업과는 기타 이자수입을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위탁비 반환수입 6억5,25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차 보급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 반납수입 13억2,65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위탁비 반환수입 6억4,37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물량 확정에 따라서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20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국제통상과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7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탁비 반환수입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4억5,441만원 감액된 2,542억3,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등 경상 경비 일부를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7,239만원 증액한 213억5,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올해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의 1차년도 도비 부담분 1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국비 미교부 확정에 따라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145억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난 7월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9,589만원이 증액된 322억9,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지난 4월과 6월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과 실용화 기반 구축에 1억8,000만원,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 구축에 7억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억7,349만원이 감액된 786억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증축 실시설계비 3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물량 확정으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239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수소교통 복합기지 부대 시설 구축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에 3억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4,320만원이 감액된 73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보상금 530만원과 국외 업무여비를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행사 사업 1,700만원, 국제 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지원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9,678만원이 증액된 177억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7,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추계치 증가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10억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액보다 11억9,678만원이 증액된 177억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낙찰 차액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입 추계치 증가에 따라서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5억4,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4##409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진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21페이지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 여기 보니까 1억원 편성했다가 8,500만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집행을 하고,
○권요찬 위원 하고, 1,500만원을 감액시켰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증감 사유가 이 조서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른 사업에도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국을 포함해서 산업 분야에 원전·방산·수소 전체적인 산업을 홍보하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여기 감액 사유가 세출 구조조정 연계로 해서 축소시켰다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다 포함되는 거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다 그렇게 적용이 됐고, 나머지 사업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만 이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홍보가 되었고, 연말에 세출도 절약 차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셨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충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해마다 보니까 8,000만원, 2019년 7,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1억원 했다가 다시 1,500만원을 감액시키면 예전보다 한 500만원 증액된 건데, 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세출 구조조정 사유로 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실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더 사용할 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감안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편성해 놓으신 거고, 또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이게 예를 들자면 수십억원 정도 되면 전체 1%, 2% 하더라도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든데,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신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요 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홍보 대상에는 기존의 주요 산업도 포함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원전이나 방산 쪽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서하고 제목하고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력 산업을 홍보하면서 신산업에 더 초점을 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의 산업도 홍보를 하고 신산업도 홍보를 하고, 그럼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억원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이거 감액시켜서 될 게 아닌데?
그리고 사업명 자체가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인데, 기존 산업을 홍보한다는 건 사업의 목적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를 든다면 로봇랜드도 이 홍보비로 올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예산 액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편성했다가, 제가 볼 때는 예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 올해 특별히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해마다 해 오던 통상적인 그 액수대로 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릴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올해 특별히 뭔가 홍보를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글자 그대로 신산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더 특별히 이 금액만큼 필요한가 했더니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동영상을 당초에 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하니까 1,890만원이 들었고 거기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절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 절감해서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더 쓰더라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실 때 동영상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부분은 액수가 커서 전체 경남도 살림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차라리 조금 더 쓰더라도 제대로 제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홍보 영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신산업 중에서 새롭게 발굴한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많이 검토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전문위원에도,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용을 너무 많이 담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도 신산업부터 해서 기존 산업을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제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인제대학교 지난해 했던 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인제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이고,
○강용범 위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인제대학교에서는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인제대학교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학과를 새롭게 개설한 데가, 컴퓨터공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물류학과, 게임학과 4개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새로 신설된 건 없고 기존에 있던 학과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신실된 건 AI소프트웨어학과하고 게임학과는 신설이 되었고 2개 학과는 기존에 그대로고, 경남대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미래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하고 게임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도비 부담률이 얼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남대 같은 경우는 도비 3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3억원, 이번 추경에 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5월에 선정되었네요.
그런데 추경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 바로 되고 난 뒤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제일 빠른 게 이번 추경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도비도 부담되는 것만큼 지방비 부담도 있죠?
일반 기초단체 시군비 부담도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창원시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체계를 잘 봐야 되겠다.
그냥 대학에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많은 돈들이 지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학생들을 인력을 배출하고 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이유가 문화재 발굴 지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 2022년 10월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일부 경작층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의 주관 부처인 과기부에서는 전면조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이번 달 말 10월까지 문화재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진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한 결과, 이달 시간이 좀 남았지만 현재까지 결과로는 그 안에 일부 문화재 무덤이라든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왔지만 표본조사를 한 걸 기록만 남기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과기부에 다녀왔는데요.
향후에 이제부터는 문화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중간 설계부터 해서 과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빨리 좁혀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당초 예산은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문화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기부 추경 때 지금까지 못 받은 국비를 바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잘 추진하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예산안 287페이지에 산업 진흥 육성 해 가지고 미래 변화 대응전략산업 발굴 추진 1,200만원 증감됐는데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위원회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미래 변화 대응전략산업 발굴 추진 이런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조성됐고, 이게 어떤 겁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미래 대응전략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일단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예타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위원회의 경비가 증감됐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운영수당만 저희들이,
○권혁준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운영수당 예산이,
○권혁준 위원 운영수당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이 위원회가 몇 명인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회는 지금 현재 25명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다 참여하지 않고 분야에 따라서 10~12명 정도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에게는 참석수당을 2시간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 위원회에서 대응전략은 어떤 대응전략을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 도가 먼저 어느 정도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단지 그 부분 위원님들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에는 네 번 정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몇 번 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그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권혁준 위원 필요시 위원회 소집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예산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소집 안 하면 아예 예산 필요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대응전략 이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서가 없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조서 28페이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6월에 해서 2027년 5년간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사업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업주체가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경남·부산·울산 같이 컨소시엄 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 예.
사업을 딸 때는 부산·경남·울산 해서, 이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해서 땄습니다.
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관기관은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시행주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주체는 부산·경남·울산이 컨소시엄 해서 주관이 부산이 되고 경남하고 울산은 참여하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업을 딸 때는 부산이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나눠서,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정보보호를 보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저희들이 구축하는 쪽과 인력 양성 이렇게 추진할 거고, 부산시는 자기들이 정보보호 훈련관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울산은 자기들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3개 시도가 나눠서 정보보호 관련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하단부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투자심사 시 조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이 정확히 결정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결정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협약하기 전에 3개 시도가 모여서 현재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네트워크 활성화 쪽에서 부산의 역할, 경남의 역할, 울산의 역할을 확실하게 배분해 가지고,
○유형준 위원 우리 경남의 역할은 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남 역할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스마트공장에 제어설비하고 제어프로토콜 이런 보완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창원 정보화산업진흥본부에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울산은 지금 자기들이 뚜렷하게는 안 나타나는데, 울산대학교하고 정보보호 인력 양성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 인제대 그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인력 양성 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경남대하고 양산대 영산캠퍼스하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기업 연계 정보보호 재직자 15명 교육, 그다음에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10명 양성, 이게 지금 다 끝났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저희 목표가, 지금 교육 진행 중입니다.
정보보호 재직자 15명하고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10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교육 중에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예산안 284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여기 보시면 이공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게 원래 17억원 정도 반환을 예상했다가 5,000만원으로 확 줄였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17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길 거라고 수익으로 잡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한 5,000만원밖에 안 남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보조금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조금의 과목이 기존에는 시도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자체보조금 반환 등 반환 수입으로 돼 있었는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17억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따로 빼 가지고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 내용으로 보면 한 8억원 정도 수입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스마트공장 사업을 2021년도 것 한 걸 2년 하고 난 뒤에 작년도에 정산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 정산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부에서 추가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내려서 내년 1월 달에 이걸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2억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별도로 한번 제가 마치고 바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러면 따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력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략산업과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수 아,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내가 잠시 놓쳤는데, 과장님, 우리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서 29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걸 경남도에서 여기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참여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국가 신규 사업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이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사업을 2020년부터, 그전에 사업 건의를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그래서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와 관련되는 이 시장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역시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으면 2020년도부터 해 온 사업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선업이 발달하면서 신조선, 새로운 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수리와 관련되는, 옛날에는 수리조선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신조로 다 넘어가면서 수리 부분은 거의 국내시장이 사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수리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수리·개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그런 환경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저희 성동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삼강S&C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그래서 실제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간 4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 그 단계를 조금 더 올라서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권혁준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개조 고도화, 수리 고도화 기업 지원 이랬는데, 우리 경남에서 도비가 2억원이 투입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을 보니까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를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테크노파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실제로 수리·개조를 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이 하게 될 건데,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기술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런 시장에 참여해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기 위한 기본 장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어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선소에서 이 수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장비를 저희가 대여해 줘서 거기서 활용해서 수리 사업을 하고 개조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 예산을 반영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한 LNG 운반선을, 지금 옛날부터 썼던 LNG 운반선을 폐기시킬 게 아니고 개조해서 LNG를 재기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LNG-FSRU라는 선박으로 개조하는 그 시장도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 시장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일반 전문회사보다 모든, 조금 전에 장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인력들이 전문기업들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직접 다,
○권혁준 위원 아까 기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계 같은 것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기업들이 자체 장비를 구입하고 구비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권혁준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하니까,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고맙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우리 도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산자부하고 서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산업부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에너지융복합단지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그때 첫 번째 1차로 지정될 때는 가스복합으로 지정되었다가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 해서 원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많이 움직여서 국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올해 또 진행과정에서 창원시하고 조정할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밑에 보니까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센터가 구축되면 구체적인 역할이 좀 있을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우선 저희들은 가장 큰 걸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TP 내 다른 데 있는, 예를 들면 원전신속지원센터 같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쪽으로 옮겨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산업통상부에서 2027년까지 원전 관련 10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말씀하신 게 앞전에 산업부에서 원전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서 개별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100대 기업인데 그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수출 지원하려고 우리 도내 기업에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산업부에서, 제가 11개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1개 기업을 전국에서 뽑았습니다.
1차 우선적으로 수출기업화 할 수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이 2개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3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기업체 수를 따지면 전국에서 우리 경남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원전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보면 저희들이 약 15% 내외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원전 관련 기업이 296개 정도,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십몇퍼센트, 20% 안쪽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것은 원전산업협회에서 하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원전기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분야도 있고 그리고 제조 분야도 있는데,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약 40%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40%?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설계 분야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면 저희들 도내 기업은 그런 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 원전산업의 메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산업통상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라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서 최소한 60% 이상을 우리 경남에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아쉬운 부분이 원전 관련 예산을 1,800억원 민주당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계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대로 갈지, 저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 이게 그대로 간다면 엄청난, 특히 SMR 관련해서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한 1,8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전액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국회의원실과 우리 도내 의원실 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성명서 발표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남 국회의원 전체가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대국회 차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우리 경남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일심동체로 적극 대처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수소차 보급 예산을 200억원 넘게 반납해야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은 이해되지만 어쨌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있는 이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반납이 되고 나면 어떤가요?
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얼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7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국비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도비, 지방비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 도비, 국비 합쳐서 400억원 좀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까지는 아마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2025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차에서 수소차 넥스트 후속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보다는 2025년도에 좀 더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버스라든지 상용차 이런 쪽에 수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 하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불용이 되면 우리 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의 매칭 비율을 전체 100%를 다 하지 않고 한 50% 정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당초예산 때 이야기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5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6억1,700만원 정도 기정보다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 5년간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때는 엄청나게 액수가 많습니다, 그죠?
40억원 정도 되고, 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게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줄어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23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사이인데, 올해 기정에는 보니까 15억원 정도밖에 안 잡으셨는데 이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국비가 확정되면서 변동이 생긴 건지, 어떤 사유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은 전년도에 보통 산업부에서 사업이 대충 정해집니다.
정해져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산업부에서 추가발굴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사업들이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지금 설명대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정에 미리 확보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통 전년도에 사업이 정해지는데, 산업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5월 달에 산업부에서 추가로 너희들 수요가 있으면 좀 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선정이 돼서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산업부에서 추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추가 공모하기 전에, 그전에도 보면 예년에 비하면 반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도비는 없고요, 다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금하고 시군비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편성을 할 때 시군에서 예산 편성한 걸 그냥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자료만 올린 그런 사항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비는 편성이 안 되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됩니다, 여기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그 액수만 취합해서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산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저걸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도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 사업이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비가 내려갈 때 우리 도를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아, 그냥 단순히 통로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에 직속기관들에도 만약 재생에너지가 설치된다 그러면 저희들 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에만 만약 설치된다 하면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것도 예산 심의할 때 조서에 넣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 예산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6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국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중에 전국 용역조사 결과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10대 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경남에 공급 회사의 비용이 다른 전국의 업체에 비해서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경남에는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세 군데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에너지하고 통영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티씨하고요.
그다음에 경동, 양산에 경동.
○강용범 위원 아, 양산하고 세 군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세 군데 업체가 공급 비용이 경남에는 동일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규모의 경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강용범 위원 공급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조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군 단위, 읍 단위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하고 창원시내에 공급하는 것하고 밀집도가 차이나니까, 규모의 경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도시가스 1개사가 지티씨가 아니고 GSE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이 전국의 공급 업체에 비해서 비용이 좀 비싸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결과를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전국적인 단위 비교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3개 공급사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가격 자체가 가스공사에서 정하는 비용이 크고 그다음에 소매 비용 자체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실제로 확인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맞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제가 산정 비용할 때 자료를 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에 의해서 말씀,
○위원장 김일수 그게 맞습니까?
제 기억하고는 완전히 달라서요.
경동에너지가 제일 쌀 거고 그다음 경남에너지, GSE가 제일 비쌀 건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위원장 김일수 아니,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절대 금액이 아니고.
경동에너지가 제일 저렴할 것이고GSE가 제일 비쌀 거예요, 아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GSE가 제일 비쌉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차이가 꽤 날 거라고.
그런데 그걸 비슷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나중에 한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이게 올해 다 끝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내년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 3월에 끝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이유가 뭐냐 하면 수소교통 복합기지 옆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소버스 기사분들이 편의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좀 변경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게 국비로 들어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통영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잘 도와주셔서 국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어느 곳은 수소 공급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파악한 거로는 수소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요의 문제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수요가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러니까 수소액화기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수소가 생산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생산되었을 때 그걸 수요를 해 줄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원장 김일수 생산은 하는데 팔아줄 데가 없다 그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은 수소차에 충전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경남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수소차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거보다 저희들 경남에 수소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충전 시설이 많아요?
생산 회사가 많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생산 시설도 좀 있고 충전 시설도 좀 있습니다.
17개 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확실하신지 모르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실하신지 모르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경남은 수소 관련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소 공급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쪽, 공무 국외여비 지원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이용식 위원 이건 2회 추경에 국외 업무여비, 그렇죠?
2회 추경에 국외 업무여비 해서 5억6,000여 만원, 국제화 여비 해서 2억6,000여 만원 증액 편성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이용식 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 이후에도 집행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왜 1억원 밖에 감액을 안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말씀드리면 저희들 10월 말 현재 7억1,400만원 지출하고 집행률이 61% 정도 됩니다.
남아 있는 게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17건에 1억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추경 감액 편성하고도 전체적인 집행률을 볼 때 이거 다 못 쓸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억원 남짓 남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서 감액해서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다른 데 돌려서 써야 되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데 이게 사실 풀성 경비가 되어서 추가로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몰라서 좀 넉넉하게 남긴다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조사할 때부터, 수요조사에 들어온 인원과 금액이 실제로 출장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사전 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올해처럼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하기 전에 다시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했던 것과 추가로 할 걸 다시 받아서 검토 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 건수는 수요조사와비슷한데 금액이 실제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 가서 전부 검토를,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금액상 4억원 정도 건수는 152건으로 해서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조사할 때 1명이나 2명이 가도 되는 걸 2명, 3명으로 약간 부풀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거 큰일 나겠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내년에 추경할 때는 정확하게, 올해 5억원 편성된 것부터 해서 정확하게 사전 작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행정이 하는데 행정은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이 다르게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정확하게 받았는데, 실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항공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고 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심의하는 우리도 참 난처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해 준 자체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디테일한 계획 하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예산 올리면, 예산 추경에 승인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이 잘 챙기는데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승인 안 해 주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장을 안 보내줘서 못 간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적게 간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킬 것을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 출장을 나갔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많이 보내주려고, 인원은 좀 줄이되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일수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돈이 남았냐 말이죠.
왜 3명 가려고 계획했던 걸 2명밖에 못 가고 그렇게 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앙 부처나 시책에 따라서 단체로 가고 이럴 때는,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올해 국외 갔다 온 것 있잖아요.
여비 리스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요.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잖아요.
그걸 8억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7,400만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건 저희 과가 국제 교류와 수출 진흥이 분리되어 있다가 2022년 8월 4일 자로 해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시 통합이 되면서, 8월이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9월경 정도에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는데, 2021년도에 반환금 수입된 게 7억9,000만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아마 그걸 기준으로 잡고 8억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반환되는 게 줄고 실제 시장 개척이라든지 마케팅하는 게 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반환금 수입이 현저하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을 잡고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도 그렇고, 수입을 잡는데 하여튼 조금 난감하네요.
좀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세입도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경남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18개 시군, 도, 대학, 기업, 민간단체를 망라한.
그건 어떻게 내년에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개발협력센터에서 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런 관계로 해서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전달을 했고요.
조만간 안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도에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지, 그건 대학의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서 보면 억지로 감액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연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우리가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권요찬 위원님하고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홍보 영상 얘기도 해 주셨고, 이건 저희가 좀 더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할 부분에 핵심을 찔러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항공우주과학관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종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서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킨 내용이거든요.
창원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건 우리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조사도 당연히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수소 보급 확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비용이 좀 높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사와 의논도 하고 도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삭감이 억지로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간 당분간 세입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조금 더 수요를 잘 반영해서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많은 부분이 국비 매칭비로 가는데요.
사업 조정, 전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원전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대표님하고, 오후에 아마 브리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경북이나 부산이라든지 경남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또 오늘 경제부지사께서 예산 부서라든지 예결위 위원을 만나러 직접 갑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원전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순히 원전 예산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다양하게 많이 경남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산들에 대한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끝나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조절하고 이런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감소분과 미집행된 예산과 보조금 신청 계획 변경 등을 감안한 감액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조도진 사무관은 현재 사업부 지특 사업 심의회 출석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9,059만원이 감액된 262억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8억1,058만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3억2,067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5억9,510만원이 감액된 303억9,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투자 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금은 포상 미신청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2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전략산업 투자 유치 홍보비 미집행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입지, 고용, 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은 5억8,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72억2,8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6억7,62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참가 민간인 활동비를 지원하는 여비는 민간 전문가 참여 IR 축소에 따라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4##409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국내 전략 산업 투자 유치 홍보가 당초에 2억원 정도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감액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증액을 시켜서 다른 해보다 많이, 작년에 비하면 배도 넘죠.
그걸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감 사유에는 보니, 저는 이거 봐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된 것은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정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어서 적었던 거고, 올해는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타깃형 홍보라든지 대중을 타킷으로 하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도 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도 살림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시다시피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출을 조금씩 전 영역에 대해서 절약하는 의도에서 저희들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되 전체 총량은 조금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앞에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원 절감한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해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살림이 어려워지면 다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애초부터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투자 유치 홍보가 5,000만원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이걸 안 해도 될 만큼.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을 줄이고도 충분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직원들이나 기관에서 뛰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인력이 뛰는 것보다는 홍보 비용을 더 들여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는 그렇게 가지시는 게 맞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월별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뭉뚱그려서 1년에 몇 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저희 투자설명회가 매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홍보하는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홍보 방식을 돈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몸으로 뛰고 돈은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수정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방식은 누구나 다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 부서에 가셔야겠네, 보니까.
이 사업 부서에 계셔서 될 게 아니고.
(웃음)
제가 왜 계획에 의해서 하시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11월, 12월에는 또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서 예산은 지금 삭감하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원래부터 11월, 12월에 언론 지면 광고를 하려고 하신 건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하려고 했고요.
○권요찬 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남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지면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저희 투자 유치는 겨울 시기에 들어가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려 했는데 살림이 그렇다 보니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겨울철 되면 홍보 효과도 높고 하니까 지금 이 남는 돈 가지고도 감액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를 더 해야 되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거든요.
이 금액은 충분히 이만큼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년보다 증액을 한 금액!
2019년도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해 드린 건데 이걸 스스로 못 쓰는 것 같으면 예년에는 1억5,000만원 이 정도 비용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는,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신청하셨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2억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사수하면서 효과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3차 추경에서 막판에 이렇게 감액시키는데, 오히려 겨울철에 홍보 많이 해야 된다고, 적기라고 하시면서도 감액시켜버리는데 만약 2억원 또 승인해 줘 봐야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또 살림 어려우니까 한 3분의 1 정도 삭감하세요 하면 또 삭감할 건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진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큰 사업, 그죠?
도비가 최소한 수십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10%만 삭감시키더라도 한 몇억 정도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 금액 삭감시켜 가지고, 물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제가 볼 때는 2억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정립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올해는 정말로 세입 여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또 다른 분이 아마 질의하실 겁니다.
뒤에 보니까 또 6,000만원인가 예산 배정돼 있는데, 보니까 해마다 다 썼는데 올해는 아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전액 삭감하는 그런 예산도 뒤에 보니까 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끼린데 말씀 돌리고 그러시지 마시고 있는 현실대로 대답하시죠, 답변을.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야 깔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박완수 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가능하면 증액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감액 편성을 상당히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이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은 이게 국비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라서, 국비하고 연동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국비 연동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단 차원에서 보면 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좀 미진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올해 투자유치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실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경상적경비에 관한 말씀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 국비와 연동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감액이 몇 개 나오는 부분은 사실 이게 기업들의 사업 계획 그리고 산업부의 예산 계획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4/4분기에 이루어지고 국비도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런데 기업의 사업 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되어서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무래도 계획되었던 사업보다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고 하면 이미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해외 투자 유치 활동 부분이라든지 투자 유치 유공자 이런 부분은 아예 전액 감액해 버렸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이 부분도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해 버렸는데, 투자유치단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유계현 위원 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전액 삭감 이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 2~3년 정도 시군 공무원들, 투자 유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너무 신청이 저조해서, 그게 신청자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그나마 노력을 많이 했던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좀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투자 유치가 여러 명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 데 대해서 개인들이 조금 부담을 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조사되어서 그걸 좀 조정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해외 투자 유치에 참여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저희가 타깃으로 삼았던 상담회, 그리고 가려고 했던 민간인들이 최근 분위기가 굳이 정부 지원보다는 내 돈으로 갈게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 부분은, 투자 유치 유공자 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자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행감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있었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죠, 있었죠?
해외 민간인 관련해서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표창 이것 상품이 매력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워낙 입증해야 되는 자료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완화하면 또 신청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걸 조금 조절해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단장님은 투자 유치에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 경제에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제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굉장히 노력해서 일을 만들어 오신 분들한테 300만원 가지고 1년에 포상을 하시겠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인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포상을 해 주고, 제대로 일한 사람한테는.
조건을 완화해서 예산을 쓰겠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대로 한 사람한테 제대로 포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가셔야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생각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거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다. 창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지원단 제3회 추경은 도의 긴축재정에 따라 연내 미집행분 및 불용재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유망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강재민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3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852만원 증액된 16억7,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등 집행잔액 7,757만4,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73만원 감액된 123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3대 권역별 창업 거점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창업허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4##409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단장님, 용역비 3억원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원래 경남창업허브를 저희 전체적인 도의 창업허브로 생각하고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3대 권역별 국비 공모사업이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18일에 동부권 창업 거점을 양산에 개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6년 말까지 서부권 창업 거점을 진주에 개소하게 되고, 2027년 말까지 중부권 창업 거점을 창원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시기 내 단기에 창업 집적시설에 대한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올해 5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2차 추경 언제 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이라서요.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을 언제 했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달에 한 걸로,
○위원장 김일수 예?
공모 이후에 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공모 선정되고 난 이후였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때는 왜 감을 안 하셨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사이에 감을 위한 집행부 내부의 의사소통이 장기간 소요가 좀 됐었고요.
그런 사유에 의한...
○위원장 김일수 금방 단장님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의 예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건 좋지만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 아니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걸 안 해도 어쨌든 앞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지장 없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4억원 정도 되고요, 2023년은 7억원이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 정도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모두가 경남형 액셀러레이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중에 2,700만원만 경남형 액셀러레이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 집행잔액이 반납됐다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총 얼마 사업비에서 이렇게 반납된 겁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총사업비는 4억원이고요, 반납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1,985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사업 말고도 집행잔액이 더 있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7,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3,400만원, 그다음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이 1,980만원으로 각각 제일 큰 금액입니다.
○허동원 위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환수금이 있는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돼 있네요, 편성 목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 발생 사유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원래 사업 선정 이후에 이게 선택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마케팅이면 마케팅, 글로벌이면 글로벌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선택형 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창업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 청구한 사례를 사후적으로 저희가 발견을 해서요, 결산 과정에서.
그래서 반환하는 사례입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창업지원단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늘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예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과!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저희들한테 제시 좀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해 주시고 사업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고,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중장년 기술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저희가 기업을 70개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75개를 지원했고요.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창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투자자금 유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량적으로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경제기업국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국 소관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경제기업국과 그리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주시고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조언과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모두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중 수납된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 조치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원 사업 변경 및 확정 내시를 반영한 국도비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등 필수적인 내용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3회 추경예산안은 적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2023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30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4,028만원 증액된 88억9,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력과 소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30만원이 증액된 9,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부과금 수납 사항을 반영해서 1,7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인력과 소관 상생공제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비 반납액 57억9,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조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반납에 9,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 전으로 편성한 기업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행정안전부 균특보조금 교부액 7,9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과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반납 수익 6억2,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지원 사업 등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선정에 따른 기금보조금 6,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금 5억4,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 집행잔액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6억6,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균특보조금 5억9,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경제기업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7,691만원 감액된 2,016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경제인력과 소관입니다.
민선8기 경남도 일자리정책 용역 사업 수행자 최종 결정에 따른 낙찰차액 1억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 자체 사업인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도별 지원인원과 지원기관 등 수시 조정사항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연 2회 정도 통보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추경을 통해 국도비 증감 내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에서 추진 중인 11개 사업 중에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등 9개 사업은 도비 5억3,155만원을 포함한 13억9,1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은 1억3,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1개 사업에 총 12억6,1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해 6월 공모 선정된 교육부 주관의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예산 18억원의 매칭 부담액 총사업비 10%인 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운영 사업은 적격단체 미선정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업인단체 교류 협력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비즈니스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상담회 및 품평회 등 행사 경비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경남기업119 플랫폼 구축 용역비는 계약 낙찰 차액인 100만원과 5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페이지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경남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한 균특 보조금 7,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할인 보조금 도비 지원 잔액 4,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발생 예상액 1억5,000만원을 사전 감액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확정 통보되어 화재알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기금 보조금 7,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은 기금 보조금 1억3,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노동법 등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는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은 지원단 모집 인원수 미달 등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동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사업비는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 절감을 위한 홍보 계획 축소 등으로 사업비 절반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참여 근로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참여자 감소에 따라 6억3,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에 취업한 도내 청년들의 인건비 지원들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경남 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각각 9,280만원과 1,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라 성립 전으로 편성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4##409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인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 사업이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 사업은 부산진해경제구역청 내에 있는 보배복합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차선 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7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다가 그 뒤에 좀 지연이 되면서 예산 반영은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 막판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막판에 진행이 되니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추나 2추 때도 못했던 이유가 사업 자체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회 심사를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심의가 상반기 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3추 때 반영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기 위해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경제인력과에서 하는 게 조금 생뚱맞아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원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는 예산 지원은 저희 쪽에서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보다는,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아니,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고 청년들의 역외 유출이 가장 심한 경남에서 12월,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청년 관련된 예산들을 줄줄이 다 삭감을 시켜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국비가 안 내려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거예요?
12월에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일자리보다는 산업 인력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용부·행정안전부에서 산업 인력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즉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만 종료 시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내년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쪽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량만큼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대체 채용도 가능한 형태로 지침을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대체 채용도 못 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썼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3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결국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시군에 지원하는 걸 감액하는 거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이 일을 하다가, 어떤 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대체 채용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행안부도 계속 사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체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되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청년 관련해서 이것도 3억5,000만원, ESG 혁신 기업 청년 인재 양성도 1억700만원, 또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 1,200만원, 항공우주산업 청년 채용 지원도 6억원 이렇게 줄줄이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의 그거 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집행을 못 하고 있거나 삭감이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한테 12월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집행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
○허동원 위원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이것도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이 노하우들을 다시 우리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하고, 중간에 코로나 때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19년에 하고 작년에 3억3,400만원이었는데, 58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인턴으로 간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허동원 위원 해외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해외로 저희가,
○허동원 위원 58명이 어느 나라에 어떤 고용 형태로 취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세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해외에 취업을,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 가시면 좋겠는데, 해외에 취업을 하는 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창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취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 도내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렇게, 3억3,4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목적과 취지로 시행이 되고 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간단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자리 사업 또 인력 지원 사업은 도내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의 사업비를 도내 취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을 때 다시 경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또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1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인력난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 정도 절감해서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삼고 있고요.
또 그 외 다른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관점이면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남 내에 우리 제조 인력이나 많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걸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인가?
본인들이 희망해서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는 걸 우리가 말릴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경남에 취업을 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맞지,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되고 있어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간다?
현재 우리 인력이 남고 국내 일자리가 없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에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현실에 잘 부합하는 취지의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도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각 좀 하시면 좋겠는데.
금방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 해외 취업,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2017년도에 최초로 사업 추진,
○위원장 김일수 그때 왜 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때는,
○위원장 김일수 청년 취업난이 심각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취업난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일몰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든 사업처럼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거 하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한 가지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맞습니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삭감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정부가 국비를 잘라버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올해 사업 기간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국비를 자르는 바람에 우리도 지방비까지 다 삭감을 해서 사업이 끝나버린 건지, 지금.
2023년 사업이 지금 상태에서 끝나버린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이 취업하고 나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대체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장 김일수 대체 취업에 관한 예산만 정리가 되어졌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못 들으면 정부가 청년 취업이나 청년 관련 사업들을 잘라 버렸다 이렇게 들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유념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하여튼 답변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 봤을 때 부산하고 이래 가지고 짬뽕이 되어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인력만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기반 시설을 까는 사업 중에서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텐데, 그 국비를 작년 말에 확보를 했고 그에 따른 개발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번 3추 때 도비를 5 대 5로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상임 위원장이 그때 질의를 한 걸로 아는데, 경남하고 부산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고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58명을 받았는데, 58명이 아니고 48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취업 분야를 보면 패션에 5명, 식품조리에 9명, 제빵 3명, 뷰티케어 이런 데 투입한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취업 분야가 원래 목표했던 분야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해외 취업은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학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또 전문학과와 연계된 해외 취업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산업에 제한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좌우지간 패션, 식품조리 이런 게 과연 나중에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도비·시비를 들여서 보낼 정도로 중대한 사업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물론 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간 산업들 제조업도 있겠지만 여러 서비스업도 매우 중요한 일자리 또는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점 산업이라든지 도내 다시 귀환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책자에는 58명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에는 48명인데, 10명은 아직 취업이 안 되었습니까?
10명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조서에는 58명 되어 있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48명밖에 안 나와 있다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진주시 사업이 누락되는 바람에 10명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업데이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10명도 취업이 된 상태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주시 그 부분은 취합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 자료에 있는 58명이 맞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앞에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최초 시행이 2023년도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내년에도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내년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계속 사업이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걸 쭉 읽어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인가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들어갔던 돈을 돌려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본인이 한 것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유형준 위원 아, 그것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나 타이밍으로 볼 때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나는 내년에 없을 줄 알았더만 계속 있는 사업이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6쪽에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민선 8기 경남도 일자리 정책 용역, 당초에 이 용역비가 얼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당초에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2억5,000만원인데, 전체 용역비 집행을 하고 1억1,64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전에 연구했던 결과를, 타 시도 사례들을 비예산상으로 자료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기관이 경남연구원이 되면서 이윤 절감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2억5,000만원 정도로 다른 국책 기관도 생각했었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원 정도는 사전 작업을 거치면서 조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책정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예산이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 쪽에서 이걸 맡게 하면서 이윤 절감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1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전에 이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대충 조사를 해서 하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게 국책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책 기관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조사 하고 또 경남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1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절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내 기업체하고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자칫 짜깁기 용역을 줘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기관이 좋을지, 그리고 또 많은 연구 기관과 접촉을 해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액수는 적어도 용역 결과는 틀림없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사전 준비를 했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
예산서 309쪽에 직업 전환 교육 기관 지정 운영 시범 사업이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신중년 그리고 재직자들의 직업, 그러니까 신중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재취업을 하게 하는 것과 또 관련된 분야에서 재직자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개 대학교, 그러니까 거창대·동원과기대·거제대 이렇게 해서 거창대는 드론 210명, 또 거제대는 스마트조선 분야에 210명, 또 동원과기대는 양산에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210명 이렇게 해서 기수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2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신중년 재취업과 그리고 재직자 역량 강화 쪽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최초에 사업계획서, 즉 공모를 하는 걸 알게 된 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올해 6월이었습니다.
6월이고, 협약 체결은 8월에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10월부터 해서 1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학교 입학생 모집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수당 15명씩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고 또 다음 기수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전체 어느 정도의 배출 인력이 예상이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학교별로 총 210명을 저희가 두고 있고,
○이용식 위원 학교별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한 학교에 초급·중급 이렇게 해서 3개 커리큘럼에, 한 커리큘럼당 4개 기수해서 한 기수당 15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1기는 그렇게 맞춰서, 1기 기수가 각 커리큘럼별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프로그램은 성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몇 %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국비 90%, 도비 10%로 해서 9 대 1 비율로,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부만 이번에 반영을 했네요, 도비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18억원 중에서 2억원을 이번에,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했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총 20억원입니다.
총 20억원 중에 10%, 2억원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과장님 경제인력과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월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제인력과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에 지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 지역 주도형 청년,
○진상락 위원 사업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업이 그 일자리 사업만 다 합하면 1,458명 정도의 그걸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그것 말고, 우리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말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전체, 제가 정확한 사업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진상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해 보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한 20개 정도 가까이,
○진상락 위원 2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언제 부임한 지 물어본 이유는 이 사업 내용을 눈을 딱 감아도, 하나하나가 어떤 사업인지 다 나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큰 틀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2개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허동원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일자리라고 할까, 너무 남발이 많아요.
제대로 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해외취업도 집중적으로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다음에 청년통장 지원 사업, 유일하게 지금 이것하고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도비만 돼 있고 나머지는 국비인데, 이 청년통장 지원 사업도 보면 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매월 도·시군이 20만원씩 적립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필요는 해요.
그러면 어떤 대상자는 지원을 받고 어떤 대상자는, 도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준이 1년 있다가 퇴사하고 나와서 하면 또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조례처럼 규정이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20개나 되는 이 사업이 전부 그냥 100명, 200명, 경상남도 전체에 하나의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삭감되니까 사업이 옳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혁신안이라고 할까, 사업을 제대로,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고 일자리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은 내가 봐서는 여기 일부 동작 빠르고 잘 아는 사람 몇몇만 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예산 또 삭감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업조서에는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도 적어보이고 하지만 이게 사실 한 덩어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 주도까지 다 합쳐서 하면 76개 사업에 아까 보고드렸던 1,45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이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남 D.N.A 씨드인력 이것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놨고, 청년 연계사업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이걸 하나 만들어 놨고, 이것도 보니까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원되는 게.
또 청년장인 프로젝트 해서 이것도 보면 소규모 사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
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내가 보면 이것은 또 경남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귀환청년, 들어오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참 머리도 좋아요,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이게 근 2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이.
그게 전부 제대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 구조를 설명 올리자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그걸 따다 보니까 저희가 통으로 공모를 딸 수가 없고 개별 사업별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매년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신규 사업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조는 비슷하지만 대상 분야를 조금씩 달리해서 어떤 것은 원전, 어떤 것은 IT산업, 또 어떤 것은 중소기업, 어떤 것은 청년장인이라고 해서 주물 쪽이라든지 단조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항공산업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서 상으로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정부에서 이게 내려오다 보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리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쪼개서 계속 응모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거꾸로 보면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거든, 사실 이게요.
우리가 일이 많으면 시군에도,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시군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하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우리만 이게 아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500명이나 300명 되면 시군으로 나누게 되면 어느 군 단위는 2명, 3명도 될 수 있고 시 단위로 하더라도 10명, 20명 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여주기식이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저런 사업, 저런 사업,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국비 없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지금 제가 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모다드림 청년통장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진짜 도에서 아까 18개나 17개 되는 그런 국비사업이 없고 우리가 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도에서 이 도비만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시군비하고 해서 해 놨거든요.
이 내용도 보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우리가 필요는 한데, 해외에 취업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했지만 우리 지역에 못 해서 외국에 나가면 좋은 일 아니에요, 옛날하고 달라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기업에 취업 내지는 큰 기업에 가는 거지 중소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금이 나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청년통장 지원 사업 이것도 보면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에 대해서 돈을 20만원씩 해서... 얼마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청년 20만원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2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명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부 너무 많이, 거기다가 예산 삭감돼 버리니까 더 사업이 옳게 안 되는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좀 하든지 혁신안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이걸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추경 치고는 과장님 질의가 많습니다, 그죠?
(웃음)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더라... 일자리정책 용역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건지 하는 걱정이 되긴 많이 되네요.
과정 설명을 아까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위원장 김일수 올해 결산추경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켜고 다시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예산서 311쪽, 내가 이것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이번에 좀 깎였는데, 예산서 311페이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예산서 311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 경쟁력 지원 사업은 단위사업명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산서에 단위사업명이거든요.
그 안에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하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포괄적으로 어떤 어떤 게 있다는 명확한 게 없어서,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세분화되게 설명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책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권혁준 위원 단위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느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예산서 311페이지 보시면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하고,
○권혁준 위원 전체 합쳐 가지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다음에 구매상담회, 품평회, 경남119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일수 하시겠어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혹시 이것 하셨어요?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이것은 성과도 없고 매년 반복,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것 할 실익이 있는 겁니까?
내년에도 반영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20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 치더라도 올해 안 한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들이 연합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는 중국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30개사가 나간다고, 만약 내년에도 취소되면 2025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끊겠다고 일단 통보를 해 놨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까지만 더 믿어보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하시고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과장님 쪽에도 청년 일자리가 있네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행처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밑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5억400만원이 나갔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근 90% 넘네, 80% 되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거기다 기타지원금이 있고, 기타지원금도 인건비 포함되고 교통비 돼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교통비 이 부분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청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인건비가 21명에 20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했다는 뜻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건비 부분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것도 아까 경제인력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한 꼭지로써 저희 부서가 디자인담당 파트가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디자인 관련돼 있는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진주바이오진흥원 안에 보면 바이오디자인센터라고,
○진상락 위원 센터가 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2015년에 개설된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센터가.
거기서 지금 디자이너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진상락 위원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밑에 교통비나 주거비 이것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경비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교통비는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주거비도 학생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올해 원래 당초에 필요했던 국비가 이제서야 다 내려와서 7,9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 좀 내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어떤 자료를...
○진상락 위원 진흥원 여기 사업내역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것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업내역요?
○진상락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 계속 진행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3년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만 하면 이 사업도 종결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3년간 하는 거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말하자면 취업이 아니고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이것은 디자이너들이 말 그대로 디자인 기업에 취업해 있을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력을 쌓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그 디자인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쪽에 있는 디자인 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고, 디자인 기업은 도내 어디 디자인 기업이라도 취직을 하게 되면 사업비 집행을 바이오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묘하다 그죠?
굳이 안 해도 될 일일 것 같은데.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이 일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업이?
중간에 핸들링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공고하고 모집하고 학생 선정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은 뭐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여기 안에 디자인센터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디자인센터하고 관련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냥 명분상 디자인이라고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있는 곳에서 했다 이런 사업인 것 같고요.
디자인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그죠?
중간에 돈 받아서 정산만 해 주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사실 하는 것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하게 된다면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투자경제진흥원의 힘을 자꾸 키워주고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 성흥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됐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돼서 의아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정책자금은 보통 1년간 이자를 2.5%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것은 신청자가 월별로 하다 보니까 몰릴 때도 있고 또 안 몰릴 때도 있고 이래서 추계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9월 달에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모자라면 어쩝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보통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자란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지원하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대위변제도 많고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급증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계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은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년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데 우리가 이율이 보통 이차보전금은 2.5%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일정한 시기에...
○허동원 위원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허동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요.
여기도 7,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 1억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굉장히 시급하고, 앞으로 겨울에 화재 위험도 많고 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률도 39% 3,9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자료 133페이지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 시급한 것 같은데요.
집행도 안 되고 오히려 감액이 되고,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감액 이유는 수요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우리가 화재알림시설은 중기부에서 익년도 전에 전년도에 한 번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확보하려 해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상인회 조직이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에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원 조건에 사실 화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점포 대비 신청률이 3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수시로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뒤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이잖아요.
불꽃·연기·온도감지기,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초기 진화 대응이나 대형화재 확대 방지 이런 취지인데, 저는 상인회 핑계는 정말 핑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적극적으로 지자체랑 협력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글쎄요... 집행률도 아주 저조하고 감액을 하는, 이 사업의 어떤 성격 특성하고 우리 행정이 노력을 좀 못하시는 것 같다.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허동원 위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시장에 이런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서 예방을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 초기에는 10개 시장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정도는 보통 5개, 3개 시장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화재알림시설이 안 돼 있는 시장은 좀 더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홍보하고 또 상인회랑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에 많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 4개 시군인데 군을 더 넓힐 수도 있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충분히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너무 기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때는 정책자금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좀,
○유계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많이 올랐죠, 작년보다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시중 이자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말쯤 정산을 해 보면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 시중 이자하고 관계없이 딱 정액으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액은 2.5%로.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중소 상인들이 어쨌든 이자 부담이 워낙 크고 하니까 수요가 좀 많을 거라 이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수요를 예측하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다가 다시 감액까지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시점 작년에는 정책자금 규모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조금 줄이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액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많이 확대하는 건 필요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도 전체 예산 재정 사정상 무분별하게 확대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도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말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특히 우리 중소 상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부분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비는 지금 편성되지 않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안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상임위 행안위 심사에서는 7,000억원 증액이 됐고요.
○유계현 위원 아, 됐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증액이 됐는데 최종 예결위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그걸 감안해서 시군 재정도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발행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가 8,66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200억원 정도 줄어서 7,400억원 정도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일단 예산안에는 올해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도 하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거든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중소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 중에요,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거의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은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늘려서라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게 18명의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총 열 분이 접수하셨고 그중에 최종 저희가 선정은 했는데 선정하자마자 세 분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곱 분의 전문가님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활동을 추진한 결과 제일 처음 계획보다, 18명 계획보다 7명, 11명이 부족하게 선정된 결과로써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18명이 해야 될 일을 일곱 분이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 좀 더 개선을 해서 드렸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활동비란 예산을 제일 처음 편성했을 때 기준에 맞춰서 활동한 사업 횟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급을 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과장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고안하실 때 해야 된다고 한 사업량은 몇 % 정도나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 생각은 50%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50% 정도 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연말까지 가면 잘하면 6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장 김일수 지원을 왜 안 하셨죠, 원하는 우리 인원만큼.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금방 포기하신 분들의 어려웠던 부분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 노무사들 대부분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출장을 가서 대면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위원장 김일수 아, 대상자를 이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자율 홍보 활동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인이 가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보고하고 그런 식인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 설계를 혹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일 처음 당시부터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제가 이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조건만 까다롭고 접근하기는 힘들고 이런 상황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수요자들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시군하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쪽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노무사들이 홍보를 하려면 일단 타깃을 선정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열심히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찾아 주는,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를 만들어서 대상자를 만나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대상자를 찾아서 혼자 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홍보는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홍보에 불과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사업의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내용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 해서 가야 되고요.
노무사가 우리 경남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부울경 노무사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노무사가 몇십 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으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공단 단지가 많은 그쪽,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어쨌든 부울경 전체를 한다면 꽤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 않은 걸로,
○위원장 김일수 그렇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시면 어쨌든 노무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이 있거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리함이 있거나 노무사분들이 가서 하고 나면 보람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모자라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설계를 한번 바꿔 보시는 게 어떻겠나?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일수 내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내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예 못 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다음 추경에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필요성은 저는 느껴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행이 너무, 결과물이 너무 약하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남 지역의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용역 결과 받았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받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내용 다 훑어봤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최근에 받았습니다,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 내용 보셨으면 어떻게 될지 방향이 결정됐겠네,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감정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형준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감정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었고요.
그 사업을 하기에 경상남도에 전문 기관이 부재하다라는 결론은 제가 읽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나도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메모를 했는데, 감정 노동자 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를 단순히 정량적 실적 중심으로 요구, 평가하는 관리 체계가 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 지는 데 대해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 등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그냥 안 한다고 방치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5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요.
마을기업으로 성장해서 자리 잡은 대표적인 마을기업 여기에 보면 예비 9개, 신규 4개, 재지정 5개, 고도화 1개, 우수 1개 있는데요.
우수가 남해군에 있는 우수 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남해에 있는,
○유형준 위원 그거 간단하게 소개 좀 가능할까요?
큰 폭으로 간략하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유형준 위원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경주에 한번 갔었어요.
경주에 갔었는데 마을의 청년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목욕탕, 옛날 목욕탕을 지금 아예 안 쓰고 있잖아요.
그걸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데, 중요한 건 집에 놀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쪽으로.
그다음에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곳이 되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을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것 마찬가지로 다 깎였습니다.
이것도 9,000만원이나 깎였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깎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정 자체를 행안부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나 신규, 재지정, 고도화, 우수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쪽에 추천을 하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우수로 선정이 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결과적으로 21개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경주 가서 한번 보니까 억수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놀던 친구들이, 청년들이 거기로 다 모이고 또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측면으로 볼 때, 마을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이쪽에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마을기업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예산도 상당히 이쪽 부분도 축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책자에 보면 우수기업 한 군데 남해군에 있는 것 같은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데 한번 가서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다랭이팜 마을인데요.
○유형준 위원 어쨌든 이쪽의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올해 도내에 최고 장인 선발되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선발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되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어떤 분야에 몇 명 되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장인은 각 분야별 한 명씩,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라.
어느 분야에, 어떤 분야에 5명이 되었는지 그 종목을 알고 싶어요, 경남도 최고 명장에.
명장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분야까지는 제가 생각을,
○권혁준 위원 분야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다고 그리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마 이번에 5개 분야가,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금속 가공, 제과 제빵,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어서 그걸 묻는 건데, 선정되었다 해 놓고 어느 분야에 선정되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명장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 장을 말하는 건데, 우리 기업인 같으면, 주로 보면 기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밀림 명장이나 선박 명장이나 용접 명장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다섯 사람 선발되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선발은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상은 아직 안 하고요?
시상까지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상식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선정하고 오늘 공고가 될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선발 기준을 더 늘려서 종목별로, 경남의 노동자에 대한 최고 대우의 측면에서 인원을 좀 늘려서, 그것도 본인한테는 최고의 장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권혁준 위원 명장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근데 경상남도 330만 명 도민 중에서 명장이 5명 있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올해까지 하면 총 79명의 명장이 선정이 되신 건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야별 한 명씩 5명까지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큰 예산 아니라도, 예산을 분야별로 조금 나누더라도 그런 대우 측면에서 많이 늘려서 시상했으면 좋겠다는 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허동원 위원 올해 세입이 사회경제노동과가 제일 돈 많이 벌어온 과인 것 같아요.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웃음)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이 생기면서 관리비·운영비·임대료가 많이 생겨서 그렇고,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그 외에 보조금 반환도 굉장히 액수가 커요.
반환받아서 세입이 늘어서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 보조금 반환이나 위탁 반환, 사업비 반환이 많은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집행 잔액하고 이자 수입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 타운을 제외하고는요.
○허동원 위원 집행 잔액이 많다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투여해서 사업을, 물론 개별적 사안을 다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경제노동과의 예산 집행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 행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예산이 투여되어서 잘 집행이 될까, 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돈 관리는 잘할까, 또 관리를 못 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반환이나 집행 잔액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집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잘 집행을 해서, 관리를 해서, 저도 사회적경제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부정이익환수금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부정이익환수금은 주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저희가 직접 정산 작업을 합니다.
정산 작업을 할 때 중복 지급이나 아니면 우리 법규나 규칙에 위배되어서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들입니다.
○허동원 위원 앞서도 다른 과에 지적을 했는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특히나 사회적, 이쪽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많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자기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고용도 안 됐는데 가라 서류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사실 사회적기업 쪽에는 참 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6억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유가 뭘까요?
청년 부흥도 인건비고 신청년 부흥도 인건비고 사회적기업 육성도 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항목만 다르고, 부처 공모 사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었고, 그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업이나 또는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되었다는 반증인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빨리 추진했습니다.
상반기도 추진하고 하반기도 저희는 공모를 해서 추진했었는데요.
하반기에 추진을 못 한 시도가 대부분인데, 고용부에서 내년에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지만 저희는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빨리 공모가 띄어져서,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시작된 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내년까지 일자리 예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더 이렇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허동원 위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한 결과의 잔액을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런 우려, 우리가 속된 말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라든지 이런 인식이 좀 떨어져서 혹시라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예산에 사회적경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삭감이 아니라 사업을 다 추진하고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다 추진하고 반납하시는 예산이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너무 일을 잘하셔서 일찍 끝나서 잔액을 반납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 감정 노동자라든지 또 우리 위원장님 노동자 권익이라든지, 또 근로자 세탁소 문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김해시가 여기 있거든요.
김해시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조서 158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다시 한번?
○주봉한 위원 조서 158페이지 중간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김해 예비 하나, 재지정 하나 된 거 말씀하십니까?
○주봉한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주봉한 위원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예비 한 곳에 김해는 ‘시금털털협동조합’이라고 장유도가 막걸리 상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봉한 위원 장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장유도가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지정 김해는 ‘행복한이동네협동조합’이고요.
쿠킹 클래스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주봉한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행복한이동네협동조합’입니다.
○주봉한 위원 행복한이동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주봉한 위원 주소지가 어디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소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할게요.
자료를 못 찾겠네요.
○위원장 김일수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국장님, 그 뒤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복원이 되었는데, 그건 또 예결위 가 봐야 아니까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고,
○유계현 위원 중간적인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사실 부끄럽지만 노동부에서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도 보고, 저희들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가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 같으면 공모 사업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어제 법무부에 저희들이 계속 외국인 쿼터도 늘려달라고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식당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계현 위원 그 얘기는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계절 근로자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요즘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대신에 현재까지는 8개월 단위 그 정도 근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적어도 10개월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쉬다가 다시 또 와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소도 그렇지만,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정 노동자라든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같은 건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올해 경제기업국의 예산이 17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중에 반이 경제 일자리 예산이고 반이 아까 사회적경제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인건비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할 사람도 없다지만 있는 청년들이 자꾸수도권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들, 인건비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경제기업국에 있어서는 뼈아프게 한 해를 돌이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경제인력과라든지 사회적경제 거기도 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하자면 방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분야 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경남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고,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들도 올해 하반기들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뀌고 하면서 다른 시도가 우왕좌왕 할 때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올해 이미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일자리까지 저희들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 전부 없어졌습니다, 행안부 사업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몇 년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 재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렇게 지탱을 해 왔는데, 올해 10월 저희들 경남도 실업률이 1.6%입니다.
이건 퍼센티지가 어떠냐 하면 1998년부터 지역별 고용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1998년 이후 올 10월이 10월 단위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중소기업에 있는 아까 공제처럼,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약간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던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산업 현장인 조선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여건이 좀 불비한 곳의 빈 일자리를 채워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분명히 정부 고용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안부 주도형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또 고용부 예산이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는 부분들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올해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거라는 그런 말씀은 일단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국장님 그 말씀 전체 취지에 공감은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올해 주어진 예산을 왜 효율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것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경제인력과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못 쓰면 계속 쓰게 만들어줬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수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그 사업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 사업비 대비해 보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인데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와 우리 국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미스매칭이 많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일할 공간은 많은데 갈 사람이 없는, 그래서 결국 산업이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유계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아까 국내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는 지원 사업을 하지만 오히려 해외의 우수한 청년을 우리 경남으로 데리고 와서 우수한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 도립대학이 있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립대학이 있으니까 도립대학과 우리 경남에 필요한 산업 분야에 그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해외 20대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립대학이 학비가 무료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유치를 해서 거기서 한 2년을 우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사업소에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도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내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이걸 아예 없애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은 올해 저희 도비 1억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허동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사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속 정책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후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허동원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허동원 부위원장님이 이런저런 추진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서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 추경과 관련해서 없으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온 걸 가지고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김일수 예.
○강용범 위원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FTZ 산단 지정하는 게 국장님 소관이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명희 과장님 담당이 맞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님하고 혁신지원과장하고 직접 현장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하고 우리 도에서 현장에 나올 줄 알았는데 부지사님은 관리원으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부지사 오늘 가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오셨는데 현장은 안 오셨더라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 오늘 경제부지사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1시간 같이 미팅을 하기로 하고 범한하고 산업현장 가는 데는 부지사님 같이 안 가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1시부터 현장을 직접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산단을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도 설명을 많이,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몽땅 오늘 출연했습니다.
같이 가서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 마치고 자유무역관리원에 갔다가 범한퓨얼셀하고 대신금속 수출 애로사항 청취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 FTZ 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방향 가닥을 잡아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설명 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지금 그게 자유무역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단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산단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창원시에서 12월까지 산단 지정... 우리 담당 과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용역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용역 하나, 그다음 세 번째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한 변경 용역이 하나, 그렇게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용역이 완료는 되었는데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그다음 날 고시를 해야 이게 산단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산단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산업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상 11월 30일 날 창원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다음 날인 12월 1일 날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작성된 것을 고시가 나고 난 그다음 날 저희들이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본 기반시설은 거의 90% 정도 돼 있고, 오늘 설명을 다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도 창원시에서 왔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도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디지털로 갈 수 있는 산단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창원시와 미팅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오늘 실사단들도 와서 보고 좋은 걸 많이 느끼고는 같습니다만, 현재 창원시의 절차 과정만 빨리 실시해 주고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주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늘 좋은 지적 그리고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고요.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안건이 다섯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것, 기금 관련된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차피 경제기업국 관련된 업무고 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좀 했다가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기업국에 대한 추경 심의는 마치고요.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5##409_5_경제환경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6##409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 건입니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8억4,500만원이 더 증액됐고, 주로 증액 사유가 인건비 부분이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투자경제진흥원이 공모사업이나 여러 위탁사업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투자경제진흥원이 현재 680억원 가까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4개 사업 607억원을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더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발굴하고 또 수탁할 수 있는 부분들 신규 사업들도 지금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가 산업인력 지원 사업들 중에서 항공산업, 뿌리산업 쪽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투자경제진흥원을 대표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쨌든 인력 지원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경제인력과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가장 큰 이유는 투자청이 개청되면서 투자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청장, 팀장, 관련된 직원들 인건비가 그 부분만큼 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추가로 더 뽑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올해는 뽑으면서 바로 뽑힌 게 아니고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일부 더 추가로 하겠지만 12개월 분량으로 다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력이 더 늘어날 거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일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많이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개월 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도의 재정도 열악한 상황인데 투자경제진흥원이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공모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원활하게 선순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수탁사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지적 한 번 한 적 있죠,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정부 공모사업을 해서 수탁사업으로 또 뭘 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여러 가지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탁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의 하는 역할이 수탁사업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걸 우리 경제국 과장님이나 좀 독자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진흥원장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중요성을 가지고 특색 있는 걸 해야지 그냥 수탁사무만 받아 가면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성화, 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겠지만 경제에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센터로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분석센터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제 분석에 대한 것들도 자체사업으로 역할을 같이 논의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 때도 산업인력 수급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또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충분히 분석해 내고 또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지금 4단계를 거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권 정보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3단계, 4단계, 그리고 투자유치 기능을 위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통합데이터베이스와 정보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자체 기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 기능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여러 부서들과 또 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독자적인 뭔가 시스템을 갖춰 가야 된다.
수탁사업만 할 바에야 왜 이 진흥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청도 우리 유치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복된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중복성이 없도록 계속 역할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역할 분담이 잘돼서 제대로 맞아야지 따로따로 한 도 안에서 두 개의 기관이 따로국밥으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관리해서 뭔가 내년에는 표가 나게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좀 표가 나게끔 그런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행감 할 때도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출연금 확보가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특히 다른 해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올해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도 출연금이 30억원인데 내년에는 20억원을 증액해서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50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리고 시군에도 올해는 130억원을 출연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145억원 정도, 한 15억원 정도 더 늘려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145억원 정도를 출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실채권이 많이 없었던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럴 때 비하면 그래도 지금 적은 금액이에요, 출연금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0.04%인데 지금 0.8% 이상으로 좀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위원장 김일수 0.08%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배 이상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그리고 재보증률 손실보증에 대해서 재단 중앙회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50% 정도 보전을 해 주는데 60%로 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건의를 하고 계신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아직 답은 없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판단하실 때 내년에 우리 재단의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재단에서는 한 10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일수 도에 출연금을 100억원으로 요구했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요청했는데 우리 재정 사정상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재정 사정상?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재정 사정상!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사정상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도의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우니까 50억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중앙정부에...
○위원장 김일수 만약에 대위변제를 신용보증재단이 책임 못 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원장 김일수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이 한 3,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상황은 안 오도록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일수 지금 보증을 선 총액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2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2조5,000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살펴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회수를 더 해서 대위변제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시로 파악을 하시고 항상 귀를 열어서 큰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위변제율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경제 여건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안 좋을 경우에는 대위변제금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위험 부담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중소 상인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중소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는 게 그래도 옳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날도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보니까 그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본 위원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만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출연금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도 신용보증재단 측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창원시가 정책자금 혜택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시군 출연 비율대로, 여태까지는 소상공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창원시가 출연이 적지만 많은 혜택이 갔는데, 출연 비율을 감안해서 창원시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투자유치단하고 들어오시죠.

5.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6시 36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7##409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8##409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단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 앞으로 사용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갈수록 늘어나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저희 사용처가 신증설과 융자에 국한되어 있는 게 큰 틀에서 폭이 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여기 있는 기금으로 몇 년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몇 년간은 충분하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몇 년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회수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출되는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김일수 순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추가 확보하고 그런 단계로,
○위원장 김일수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그거 맞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7##409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8##409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기 조성 펀드에서 출자금 회수 예상 금액이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다고 했나?
뭐라고 하셨죠?
수입 계획에 금방 업무보고하실 때 조성 펀드 출자금 회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개 펀드에서,
○권요찬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펀드 숫자는 3개 펀드로, 회수되는 펀드 숫자는 늘어났고요.
○권요찬 위원 펀드 숫자는 늘어났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금액이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6억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왜 그렇죠, 숫자는 늘어났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회수 중인 펀드가 총 6개 펀드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성한 6개 펀드이고요.
그중에서 경남창조혁신펀드 같은 경우에 원래 회수 예상액은 22억원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수되는 건 14억4,000만원 정도 됐고요.
이런 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회수를 좀 지연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회수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지분을 매각했을 때 회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수를 조금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한 거죠, 2022년도부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에 보면 조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기금 조성이 좀 되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월등히 많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요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85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은 32억원 정도.
그래서 나중에 잔액이 52억9,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도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죠.
2023년도에는 조성액이 52억1,500만원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3년도는 실제로 조성에 출자된 금액이 15억5,7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된 금액, 집행된 금액이 38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요찬 위원 집행의 계가 81억3,200만원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고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여기서 전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권요찬 위원 아니, 전입금이 아니고 전체 액수로 봤을 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 8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집행액이 32억원이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권요찬 위원 2022년도에는 조성액이 85억8,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집행액이 32억9,6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조성액 52억1,500만원이고 집행액이 81억3,2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성액보다는 집행액이 월등히 많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맞느냐고 제가 확인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하신 숫자는 맞고요.
이 부분은 2023년도 1회 출자 금액의 25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회계 부족한 금액을 기금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숫자상으로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래서 숫자는 맞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적인 펀드 조성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 자체를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액?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616억원 중에 도비가 45.5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2,194억원 조성 예정인데 도비는 150억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펀드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존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권요찬 위원 10년 정도 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기금이 남아 있는 건 23억7,300만원 이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투자기금의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액수가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기금으로 IBK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차 납입분은 납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경남IBK수출지원펀드 말씀이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IBK수출지원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잔액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권요찬 위원 1차 납입금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다음에 2차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얼마 정도 편성?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5억원 역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25억원.
작년에 처음 이렇게 펀드 조성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기금 조성하는 액수보다는 사업 집행액이 비율로 봤을 때 기금 조성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2023년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에 대한 기금 조성 계획을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원 조달 계획을 기존 기금에 대한 회수금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자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초 예산 심의가 안 들어갔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은 25억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기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시기로는 기 조성된 펀드 출자금도 오히려 좀 늦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해당하는 당해 연도에 시기만 조정하는 거고요.
2022년 펀드면 2022년 펀드 납입 시기에 있는 연도 안에 다 소진이 되는 거고요.
2023년 같으면 2023년 안에 소진이 되는 구조입니다.
연도가 넘어가지는 않고요.
○권요찬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밖에 안 지나서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기금 조성하는 지금 흐름이 썩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금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목적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 이 정도 액수로 지금 출발을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이 금액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목적 사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기금으로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기금을 처음에 편성할 때 대응하는 펀드 출자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그런데 저희가 2027년까지 기금 규모로 1,000억원 그다음에 출자 펀드 조성 규모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 달성하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전부 다 보고하실 때는 문제없다고 잘 돼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속속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도 나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안목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걸 집행을 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문제없게 집행부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2년 말 기준 저희 도에서 출자한 펀드가 2,750억원 상당되는 금액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추가로 6개 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서 4,800억원 정도 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024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따로 올리겠지만 그때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IBK펀드 포함해서 거의 7,000억원 이상 펀드는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3년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계략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올해 2년차니까 내년에 더 잘 운용을 하셔서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7##409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8##409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변경안 60쪽, 설명서 36쪽에 이차보전금이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이차보전금 이번에 의욕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계획보다 집행률은 저조하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차보전금 말씀하십니까?
○이용식 위원 예, 이차보전금 3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1억2,000만원밖에 안 되고 2억원을 감액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차보전은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 기금하고 금융권 대출한 거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하고 있는데요.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로 재정건전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적게 받음에 따라서 이차보전 역시 적게 저희가 보전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실질적으로 보전해야 될 대출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출 요건을 잘 맞추지 못해서 대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사전에 할 때 수요조사 좀 안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수요조사는 안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 책정할 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불특정 다수 같으면, 사회적기업은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기업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이 연 매출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대출을 받기에는 신협들이 제시한 대출 요건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의욕적으로 많이 편성한 게 잘못됐네.
예상치보다 이차보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그만큼 안 된다, 열악하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내년도 편성할 때는 사업비 예산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건상.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차보전 2억원이 삭감되었다고 좀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이자만 보전 2.5%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신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강용범 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융자를 해 주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지원하는 데가 은행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은행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금리를 최대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2.5% 해 주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할 이율은 0.5%,
○강용범 위원 0.5%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출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융자를 지원하는 은행하고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안 되면 이래 놓고 일반 대출하듯이 조건만 까다롭게 다 하면 사회적기업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이 내년 2024년 12월 27일까지 협약 기간이 되어 있어서, 협약 기간이 체결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협약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사회적기업 어려운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존 은행 대출하는 조건을 그대로 다 맞추어 하면 대출 조건에 맞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그래서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사회적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다, 이 기금 만든 자체 목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융자를 지원하는 은행하고 좀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좀 까다롭죠?
일반 기업체나 일반 단체나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까다롭게 한 부분이 있는데, 즉 말하면 유지하는 데도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고 하려면, 그걸 종업원하고 사회 환원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안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회적기업을 해서 포기하는 기업도 많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진상락 위원 즉 말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을 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양길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이랄까.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되면 관에서 공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혁신센터입니까,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혁신타운요.
○진상락 위원 거기 입주도 다 안 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거기는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에 대한 다른 공간은 이미 다 입주가 됐고요.
입주에 대한 부분은 공실이 몇 개 남아있지...
○진상락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부분 유지하는 데, 그다음에 풀어주는 부분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고용부에서 지난 9월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실이익을 현재는 3분의 2 정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2분의 1 정도로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회에 환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사실은 일반 체계화돼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개선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그게 활성화돼야 지원해 주고 또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집 구조물을 보면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출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혹시 시중금리가 올라서 대출기관에서 거부하는 건 아닌가요, 3%라는 것 때문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왜 그러냐면 지금 이율 자체가 우리 기금 이율이 3% 최고를 한다 할지라도 시중금리는 4.5%에서 많게는 7.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3%가 낮은 금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을 때는 하고 이것 좀 손해 본다 싶으니까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이것 제가 알기로 이 기금을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 의해서 대출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은행에서 역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재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