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1차 2005.09.06

제2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보고
4.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보고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6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와 8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경남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와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조기호 공보관입니다.
서춘수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5년 8월 26일 장옥련 의원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도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자세한 사항은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국도 관련 현황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권수 의원으로부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하계 학생수련원 운영계획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관내 폐교 현황 외 9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으로부터 2005년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건설소방위원회이장권 의원으로부터 양산시 국·도비 지원내역,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공무원 기타 수당 예산확보 및 지급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남도 각 시군의 인구수와 의사수, 보건소 설치수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추진상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으로부터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관련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으로부터 정부수매 중 농협 조곡·공매곡으로 전환된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환경연구회 이병희 회장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창원천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친환경 자연생태와 관련하여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8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선출을 하였으며, 진종삼 의장께서는 부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9월 2일 진해신항만 바다해충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공사 추진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86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8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일 11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이 지난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 지급액을 출석일수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의안은 제23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보고
(10시 2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오원석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이행협약식에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우리 도의 의지를 표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1급 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지극히 중차대한 국가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70여회 이상 관계부처와 대상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4일 우리 도에는 주택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었고, 당시 중앙언론 등으로부터 지방세 납부액이나 직원수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전국시·도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의 열망을 한마음으로 모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7일 정부는 각 시도별 혁신도시 1개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이 혁신도시 중심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준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일부 기능군 개별이전도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혁신도시 1개만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군과 주택건설기능군 등 우리 도에 배정된 12개 기관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는 문제와 특히 우리 도의 특화산업과의 연관성을 도외시하게 되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도시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의 의지를 바탕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자 간담회 및 지역 국회의원의 초청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도는 그 동안의 완고하던 정부 입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어 지난 8월 25일 정부 및 이전기관과의 협약에서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이전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 준 하는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도의 고심에 찬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혁신도시 1개 건설원칙을 존중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준혁신도시를 하나더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입지선정을 하도록 하고, 기존 개발지 또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 3개 항목, 8개 분야별 평가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할 입지선정위원회는 도지사와 이전기관 협의회가 각각 10인씩 추천하여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오는 8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중에는 공공기관 이전 이행실시 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과 고성군 제1선거구 하정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황태수 의원과 하정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열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의원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일선 현장에서 경남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권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고사를 한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이나 기업 전략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호지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도중에 내릴 수가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지도자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의 양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위로 치켜든 손이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의지와 예측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긴다는 확실한 예상이 서지 않는 한 전쟁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는 과연 오는가?
최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내륙중심의 국토개발 방향을 해양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도권의 새로운 대응 축으로 환남해권 기능 강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부산, 전남 등 3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남해안 해양 경제축을 개발함으로써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물류,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2004년 11월 17일 도지사께서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남해안 시대 구현을 제안한 이후, 세미나와 남해안발전 실무협의회 개최에 이어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소와 3개 시·도 발전연구원에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을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추진 경과만 두고 본다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라는 전쟁은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어 남해안이 동북아시대 국가성장 동력의 신 발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시간 남해안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10년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그야말로 말의 진수성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돼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남해안 프로젝트, 좋습니다.
저도 경남이 해양중심의 국가 발전축이 되어 국가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320만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발표한 남해안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포장지만 화려할 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 구태의연한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전처럼 먼저 떠들어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는 중점추진 사업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구상에 포함된 사업 중 경남도 관련사업과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분류해 지정 관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구태를 답습하는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기와 식량, 군사를 확실하게 확보하지도 않고 무조건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사업들을 여러 개 묶어서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템과 중량감 있는 사업이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009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난해 문화관광부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변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변경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광역관광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활한 재정 지원과 국비 지원의 우선순위 조정 등 유연성이 떨어지며, 국비 사용에 대한 유연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지자체별로 추진되다 보니 집행 우선 순위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지자체간 관련 계획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12월에는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을 확정짓고, 2006년 6월에는 남해안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해 오는 2020년까지는 남해안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추진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부산 등 3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부산과 전남도가 경남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남과 부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관련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안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맞물려 현 상황에서 과연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면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현재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이 계획을 따라 갈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호언장담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광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20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평균이 31.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동부경남 지역은 나은 편이지만 사천시는 26.7%, 남해군은 15.1% 등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남해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부경남의 발전 비전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는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32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 사업이 또 다시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전시용 행정으로 그 끝을 맺는다면 냉엄한 도민들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충실한 사업을 기초로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한군데 모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수목원을 경남의 대표적인 명물로 만들자입니다.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에 조성돼 있는 경남수목원은 연간 55만명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경남 도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오는 2008년까지 100억원의 국·도비가 투입돼 도민들의 자연체험학습장 및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입니다.
경남수목원 보완사업을 보면 전문수목원의 확대조성에 20억원이 투입되고, 산림표본관 내부조성에 5억원, 삼림욕장 건설에 25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20억원, 교육시설 확충에 7억원 등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용현황만 두고 본다면 경남수목원이 경남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는 46만명이 수목원을 다녀갔고, 2004년에는 55만명으로 매년 20%이상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8년에는 무려 100만명이 경남수목원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경남수목원은 경남 도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이제 전국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수목원에 가면 1,7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과 무궁화공원, 열대식물원, 생태온실, 선인장온실 등 생태식물학습관으로 다양한 자연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체관광객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수목원이 진정으로 경상남도, 나아가 전국의 어린이를 위한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도지사 관사를 어린이디지털 영상 문화관으로 만드는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지금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수목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으로 만드실 의사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의사가 있다면 경남수목원에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은 물론 동물원을 만들어서 경남의 어린이들이 한 번은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의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년 내내 변변한 공연도 없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반듯한 문화시설 하나 없이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부경남이 아니라, 문화 기반시설이 완벽한 경남의 중심지역에 또 다시 각종 문화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선다는 것은 경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 관사 활용문제를 경남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경남도의 균형발전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경남도가 탁상행정만 일삼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서부경남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교육과학연구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성실한 현장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때는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재육성은 예로부터 가장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그동안 경남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노력들이 인재육성이라는 본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곳 쯤으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65개 사업들은 연구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 웹 자료 개발이나 사이버 학습운영, 교수학습 동영상 자료 개발 보급 등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방송과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사업은 일선 교사들과 학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접속자 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컨텐츠는 일선 교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히려 서울의 유명 사설 단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월 1만원씩의 비용을 지출해 가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사업에 필요치 않는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16억여원, 2004년에는 20억, 2005년에는 27억여원으로 해마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성과물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과 조직원의 노후화 현상입니다.
기구표를 보면 교육연구부를 비롯해 4개의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부를 제외한 각 부서별 조직현황을 보면 실제로 연구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진급을 위한 승진코스로 소위 로열 패밀리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과학교육에 집중되었던 업무들이 정보화산업이 도입되면서 기초과학연구보다는 교육정보화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목별 승진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명이 승진했는데 국어과목 2명이 교장으로, 영어과목 1명이 연구관으로, 과학과목 2명이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에 국어와 영어과목 교사가 근무할 이유가 없고, 또 이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승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사업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교육청은 물론 경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도 모두 같은 내용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들이 따로 국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경남도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제의를 하십시오.
분야별로 교육청의 책임 연구과목을 정하고 집중 투자한다면 중복투자를 막고 훨씬 효과적인 학습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은 창의적인 교육행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재작년에는 매미가 너무 많이 울어서 경남의 인명과 재산을 많이 훑어갔습니다.
또, 이번에 나비가 우리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쪽으로 폴 날라가 버려서 다행히 좀 모면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경남의 살림을 책임진 공무원들이 이맘때만 되면 밤잠을 자지 않고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태풍이 무섭습니다.
미국을 할퀴고 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정말 수천명의 인명을 가져갔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잃었고 이제 이질까지 번져서 춥고 배고픈 미국인을, 남부지방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비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9월이 지나가야 그래도 마음을 놓을 것 같은데 이제 오면 태풍 “벌”이 올런지 “개미”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조 의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역사학자가 한분 계십니다.
이 분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이 분은 세계문화의 순환론을 저작했습니다.
또, 이분은 문화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문화의 변천도를 그분은 그렸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대륙에서 발생한 문화가 반도로, 반도에서 도서로, 도서에서 대륙으로, 그래서 도서, 반도, 대륙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한번 대입을 시켜봤더니 이집트에서 발생한 문화가 반도 로마로 갔고 다시 영국 도서로 갔고 또, 미국으로,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오고, 도서지방을 오고, 반도 한국으로 오고 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일본ㆍ한국ㆍ중국의 소위 동북아의 문화가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순환론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사람들은 21세기에는 동북아 시대가 온다, 이렇게 모두 들 입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토인비의 순환론이 이와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30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동북아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지난 번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태호 지사님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참,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관한 권유와 의문의 말씀을 피력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실상 우리 경남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 남해안은 역사적으로 가야시대 이래 일본ㆍ중국과의 교역의 중심지로써 해양경제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선진 해양기술과 해양중시전략으로 국가위난을 극복한 이 충무공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4년 현재 국민소득 1만4,000불, 세계 30위라고 합니다.
2010년까지 우리의 목표가 경제성장률 5%를 전제해서 국민소득 2만불을 예상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 더 지금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는 어떻습니까?
3% 내지 3.5%의 경제성장률로 해서 2만불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또한, 옆의 나라 저비용 국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을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무역경쟁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만불 소득에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보는 21세기의 동북아는 전 세계 대비 동북아 총 생산량이 2001년에 20.2%였습니다.
2010년에 25%, 2020년에 30%를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준 높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 또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보유한 동북아의, 소위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중심지역으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정말 중국과 일본의 틈사위에서 경제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위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IMF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밀물처럼 쳐들어 와서 우리는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일본의 기술력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말고 스톱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책자에 보시면 넛크래커(Nut-cracker)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넛은 뭡니까, 호두입니다.
크래커는 호두 까는 기계입니다.
호두 까는 기계 속에 호두가 들어가 있으니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거죠.
양쪽 틈새에 끼여 샌드위치가 되어서 깨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해밀턴”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보고서에서 “넛크래커(Nut-cracker)”가 한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한국은 일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천우신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T산업,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부상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IT산업 아닙니까?
가전제품, 휴대폰, 이것이 불티나게 팔렸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이 급부상됐다는 이 사실은 정말 천우신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살 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보고서 쓴 사람이 “역(逆)넛크래커(Nut-cracker)”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력이 언젠가는 또 일어난다, 중국의 영원한 소위 엄청나고 무한한 인력과 일본의 기술력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면서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치영역을 찾아내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을 세워야 된다, 레드오션(Red Ocean)이 아닌 블루오션, 레드란 다 썪어 빠진 시커먼 바다를 얘기하지만 블루는 바다가 맑고 푸른 거창한 대양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 \"블루오션전략\"이라는 책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물어보니까 경쟁력 있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략, 이것이 블루오션입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남해안은 많은 엄청난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자, 이번에 되는 진해신항만요, 국제에 내놓아도 나라의 어떤 국제간에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진해신항만이 있고 광양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항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선박, 조선사업 얼마나 큽니까?
세계1위의 수준입니다.
또, 기계산업, 세계박람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써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사업적 기반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해양으로 뻗어가는 인력, 물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의 관문이자 황금해안을 가진 관광자원의 보고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김태호 지사의 남해안 시대 개막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더불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 남해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신해양ㆍ물류ㆍ관광산업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장기비전으로써 제시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의 같은 영역에 있는 전남, 부산과 함께 남해안의 자치단체가 공동번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모델로 남해안시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해안시대 구현은 뿌리 깊은 영ㆍ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도 하지 못한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시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대책반에 도의회, 민간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남해안시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퀴로써 양자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행정부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마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 및 민간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때 남해안시대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경남의 백년대계는 물론 우리의 살길을 찾는 다양한 산업을 구상해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국ㆍ말레시아ㆍ중국 등 각국은 최근 3〜4년 동안에 천혜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신상품을 개발해 외국고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와 관광을 복합한, 문자 그대로 메디컬투어리즘(Medical Tourism)입니다.
이 상품은 의료 기술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태국은 푸켓 휴양지, 방콕 소재 종합병원을 연계한 상품으로써 2003년 외국환자 97만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매출액 약 7,500억원 수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또 말레이시아는 골프관광 내지 건강검진을 결합한 상품으로 해서 2003년 10만6,000명의 외국인을 유치했습니다.
우리가 추측으로 계산을 해도 1조원은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남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가와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해양리조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10년 아니 20년, 30년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크루즈(Cruise)에 관한 것입니다.
크루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선상여행을 하고 대서양 횡단 등 이러한 먼 길을 가는 배였습니다만, 지금은 떠다니는 선박의 휴양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크루즈선은 350척이라고 합니다만, 도합 한해 수입 23조, 연간 이용객이 300만, 크루즈 1척당 평균수입 20억원, 국제관광성장률 연평균 4.3%입니다만, 크루즈산업의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8%입니다.
약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산업은 21세기 세계 관광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구 관광객들이 동북아지역 크루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지금 중국, 일본, 싱가폴은 크루즈 여행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늘리고 전용 부두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내지는 최소한 한국 최고가 되는 명품축제, 명품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재원배분이 백화점식 나열이나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교우위의 분야를 선택하고 그에 집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이와 같은 다양한 제안을 수용하는 구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참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남해안시대 구상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ㆍ군에 한정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어 내륙지역인 서부경남 도민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만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면 낙후된 서부경남 등 내륙지역의 불균형을 보다 심화시킬 것입니다.
남해안시대 구상에 어떠한 지역들이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해안시대 추진의 당위성 등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해안시대 추진의 성공여부는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를 주창하신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내륙지방에만 갇힌 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반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충무공이 국가위난을 극복한 근저에는 구국애민의 정신뿐만 아니라 선진해양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지혜가 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이러한 우리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써 총체적 경제난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 나아가서는 망국적 지역감정의 깊은 골을 극복하기 위한 구국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남해안시대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고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한 느낌마저 듭니다만, 그동안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지난 8.15 민족대축전에서 북측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및 국회 방문 등은 남북관계가 오랜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ㆍ협력 그리고 평화로 나아가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분석과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사회주의의 해체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과 그의 민족이 척박한 황무지를 떠돌며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지만 잔인한 현실 환경을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가진‘꿈’그것도 ‘개인의 꿈’이 아닌 ‘공유된 꿈’이 있었기에 생존과 번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꿈이 곧 그들의 생존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320만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는 도정을 펼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먼저 경남도의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해양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 해소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남해안 지역의 풍부한 잠재력 활용 및 지역화합의 상생적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미래지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좋은 플랜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관문기능을 육성ㆍ확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발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생존전략이라 여겨지며 이 같은 견지에서 볼 때 경남도의 남해안 프로젝트는 어쩌면 향후 우리 국가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실로 중차대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현재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부산시ㆍ전라남도와 손잡고 3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가칭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프로젝트를 발의한 경남도는 적극적인데 반해 부산시와 전남도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들 나름의 대형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담부서도 설치하지 않고,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위원조차 선정하지 않는 등 벌써부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동북아의 해양문화ㆍ관광 거점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도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도 또한 사업비 13조원을 들여 여수ㆍ순천ㆍ광양을 중심으로 중국 물류중심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사께서 밝힌 ‘남해안시대 구상’에 대해 앞으로 3개 시ㆍ도간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지사께서는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1년내 차별화된 형태가 드러날 것이다, 중앙 3당 정책위 의장의 지원메세지가 있었고,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10조원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과 함께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낙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1년내에 차별화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임 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F1과 같은 대형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남해안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비한 제2의 대안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 4일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경남과 전남 양 도간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이어 부산시가 동참함으로써 3개 시ㆍ도는 공동협의체와 구체적 과제발굴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남해안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해안시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지역이기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 시ㆍ도지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거나 인기에만 영합해 일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출신지와 지역주민의 이익만 중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3개 시·도간 공조체제에 우려할만한 문제는 없는지,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남도가 독자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우려되는 상황변화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갈등의 해소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등 남해안 프로젝트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 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적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 구상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남해안시대의 출발에 앞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항만 명칭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특별법 제정 추진보다는 전남과 부산시와의 연대와 함께 정치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간과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통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하여 대통령께서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 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상남도 곳곳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천 기업도시 조성, 의령 남강변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 함양 다곡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ㆍ군과 지역의 환경단체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인 진해신항 건설 현장 170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모기와 파리떼가 안개처럼 인근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지방 환경청 폐쇄를 골격으로 하는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욕구 앞에 환경훼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반대로 당장의 환경자치 추진은 일단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복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환경을 제외한 개발 관련 권한만 위임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진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기와 파리떼의 인간 습격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며, 이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환경관련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개발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충돌을 없애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명분과 실리를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기본조례 및 가칭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경상남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도시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선거구인 김해지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2창원터널 관련 질문입니다.
그 동안 김해시의 반대로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제2창원터널 건설이 김해시의 양보로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창원터널의 개설로 창원〜김해〜부산을 연결하는 동ㆍ서축 간선로가 구축되어 창원시 도심 교통량 분산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의 교통량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신항만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로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100% 민간제안사업 즉, BTO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7월 22일 경상남도,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간 사업시행 약정서를 맺었고 국내 유수 건설업체들에게 민간사업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빠르면 내년 6월쯤 사업시행자를 결정,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 예정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사의 제안서 제출기한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와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터널이 완공되더라도 민간투자자가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담과 불편이 많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후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예상되는 분쟁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해 전전긍긍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요청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창원터널 개설사업이 더 이상 지연됨이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나 지역민원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를 할 것과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책 또한 미리 수립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재 ‘제2창원터널’이라는 가명칭에 대해 김해시가 ‘불모산터널’이나 ‘장유터널’로 바꿔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진해〜부산간 신항 명칭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전례가 있는 만큼 준공시점에 이름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터널명칭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도로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최근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요예측,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청은 가능한 한 교통량이 많음을 입증해 건설 타당성 확보와 함께 건설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함이고, 민간사업자는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수요를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시 추정교통량을 비롯해 사업 운영기간 및 운영수입 보조금 지급조건 등에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지방도 1020호와 율하신도시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대청I.C 건설비 분담금을 놓고 경남도와 토지공사간 마찰이 11년간 계속되어오다 결국 감사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으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겠지만 이후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율하제1지구가 완성되는 2007년 이후에나 완공될 전망이어서 입주자들은 교통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협상력과 추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투자 자본 회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여 이 기간내에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터널 통행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국가예산으로 추진한 재정도로 통행료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건설비 잔액을 조기 상환 및 분할상환 하기로 사업자 측과 합의하고,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도 현재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비 잔액을 조기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법 등을 통해 무료화 한다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전격 실시를 제안하는데 본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른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극심한 홍수피해가 발생해 당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던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 유역에 대해 현재 동부엔지니어링과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수계 종합치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후 현재까지 응급처치만 해놓은 상태로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민의 바램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재해로 재해특별지역이 된 이후 긴급복구 사업으로 한림배수장 추가 신설, 장방ㆍ시산ㆍ신촌 등 3곳에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 유실된 제방의 복구 등의 조치만 취해놓고 있는데 이는 항구적 수해대책이 아닌 임시 응급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용량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림배수장 옆에 465억원을 투입하여 초당 112t 배수 규모의 새로운 한림배수장을 2004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만 고장이나 오작동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방어를 단일시설물에 의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김해시가 수년전 화포천내 저습지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운동장은 불어난 홍수량의 저류 공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포천 주변의 반달농장, 서부농장, 퇴은농장 등과 같은 주변 농경지를 보상 매입해 저류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주장과 화포천수해방지대책안에 완전 배치되는 전시행정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2004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낙동강치수종합대책에 의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포천 치수종합대책 사업비로 총 3,230억원을 책정하고, 이 중 2,300억원은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계치수사업 1단계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930억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33억원씩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별 투자원년인 2005년 사업량 133억원 중 30억원만 재배정예산으로 배정되었고 나머지는 화포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배정된 예산 30억원을 김해시는 화포천 유역 수해방지 목적이 아닌 한림면 진입도로 공사에 전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지역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응급처치만 해놓은 상태에서 치수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업수행을 마치고 이후 공청회, 주민설명회, 사업자 선정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언제쯤 수해로부터 항구적 안전상태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국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란 말입니까?
이상과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화포천은 국가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던만큼 항구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낙동강치수종합대책에 의한 치수계획 추진에 우선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경남도의 추진방향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시안적 전시행정과 배정예산에 대한 임의 전용 실태를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화포천은 단순한 치수 및 수해방지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넓은 습지를 충분히 복원하고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이용토록 해줄 것을 한림면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항구적 수해방지책 수립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 즉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유료낚시터, 보트장, 승마장 등 화포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주민공동의 수익사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다목적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개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김성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송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지 향상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60만 교육가족의 감동교육에 진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송기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 전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환경과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현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등 그리고 중국과 수교로 인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과 한·칠레간 완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현 시점에서의 농업의 위기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개방 농정 이후 농업경영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경영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정한 실태입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위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더욱 더 커지고 있고, 현 단계의 농업경영과 농가경제 위기는 대다수 농가로 하여금 자립적인 경영체제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상실해 나아가고 농가로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현 시점에서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등성이 심화되어 나아가 농업내부의 생산력의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심각 하게 정체 내지 쇠퇴하여 전체적인 식량 자급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력의 감소는 먼저 농업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약화라는 농업생산성의 생산력 주체가 심각하게 약체화 되어 가고 있고, 또 농업생산력 주체의 약체화는 농업경영의 위기와 맞물려 농업생산에서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의 미정비, 분산착포제, 기계구입 능력의 저위 등으로 기계화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2000년말 기준 84억5,000만 달러에서 2004년말 112억500만 달러로 늘어 4년 동안에 32.6%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말 기준 15억3,200만달러에서 2004년말 현재 20억8,500만달러로써 수입 대비 수출액은 18.6%에 그치고 있어 농산물 수출입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농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약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게 현실로 최근 농민들이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에 나설 정도로 한국농업은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농가부채는 2000년말 기준 가구당 부채규모는 약 2,020만7,000원이었으나, 2004년말 현재 가구당 부채 규모는 2,689만2,000원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농업과 농촌의 취약성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이며, 60년대 이후 GDP대비 농림업 비중은 ’61년도에 38.7%에서 2004년도에 3.7%로 줄어들었으며, 식량자급도는 ’65년도에 93.9%에서 2004년도에 26%로 줄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위주 농업정책,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현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농업·농촌의 현실 문제를 덮어두고 ‘살고 싶은 농촌’ ‘잘 사는 농업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해봐야 이젠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인정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입개방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며, 정부는 먼저 이러한 현실부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국농업이 살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개방이 아니더라도 한국농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바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 3.4%였으며, 1990년의 7.3%에서 절반이하로 농업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농가인구는 2004년말 기준, 34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였으며, 이 역시 1990년의 15.5%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2004년도 농가인구의 53.3%가 5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돼 있어 앞으로 농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솔직하게 밝혀 결단을 내려야 하며, 경상남도 역시 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일은 최선을 다하고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며, 정부나 행정이 ‘개도국 지위’ 같은 헛된 구호로 농민을 속이는 한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 경상남도 농수산국장께서는 우리 경남도의 농업·농촌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구 유입책과 젊은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제2기의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후 경남의 교육에 새로운 활기찬 새바람을 불어넣어 감동 경남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경남교육의 지표로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적인 교육 육성,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이라는 지표로 우리 경남도민과 학부모님들은 21세기 알찬 새로운 경남 교육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 경남도민과 함께 학부모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경남의 교육이 이렇게 망가져갈 수가 있겠느냐고 아연실색을 하면서 감독을 해야 할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원망과 질책의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교육감 재직 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수년 간 도교육청의 감독 부진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의든 타의든 감독관청의 책임자로 경남도민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경남도 교육청의 행정 신뢰도가 부재인 것을 실례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제194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사립 안의고등학교가 공립 안의고등학교로 전환 시에 사립고 재단 이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재단의 재산 일부를 출연하여 장학법인을 설립키로 도교육청과 합의되어 있어 장학법인 설립을 촉구한바 있으나 공립학교로 전환되어 1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장학법인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 안의고등학교가 1994년 3월 1일자로 공립 안의고등학교로 인가 전환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 4월 10일자로 ‘법인해산 인가와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사립학교의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전환된 재산의 수익성재산 중 토지 6건, 건물 3건, 주식 8건 등 평가액 합계 7억4,600여만원이었으며, 사립 안의고등학교가 공립학교 전환조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환수금액은 2,400만원이었고, 이 중 미처분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억7,2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 3억원이 안의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장학법인 설립 금액을 환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11월 29일 제19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의고등학교 장학법인 설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바, 당시 도교육청 관리국장 답변요지가 “금호빌라를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처분하여 정산토록 하고, 미처분 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조속 매각하여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2002년 12월 4일자로 학교법인 안의고등학교 해산인가에 따른 청산 종결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금호빌라 매각계획 기부채납과 장학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 교육감께서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되어야 할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장학법인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환수되어야 할 재산과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조치를 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1994년 2월 28일자 설립 변경일로부터 안의고등학교 장학법인 설립금액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연 1회 조치가 6회이고, 연2회 조치가 2회, 연3회 조치가 3회로, 12년간에 19회 행정조치를 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립 안의고등학교 장학법인 설립이 도정질문 4년차에 걸친 현재까지도 장학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립 안의고등학교가 1994년 3월 1일자로 공립 안의고등학교로 전환되어 1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장학법인 설립이 되겠는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혁신을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여 ‘2005년 국가정보화 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정보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은 우리 도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교육·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중심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여가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찾는 등 공공도서관이 가족단위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공공도서관이 우리 도민의 정보 자생력 확대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근 경남교원연수원에서 개최된 ‘공공도서관 운영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향후의 공공도서관 운영혁신방향 제시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본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혁신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화사회의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공공도서관이 총 42개가 있으며, 그 중 경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24개소인데, 그 중 ’94년 이후에 지어진 것은 산청, 거제, 창원도서관 3곳뿐이며, 나머지 도서관은 모두 ’94년 이전에 지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구조, 내부공간 활용도 등이 현저히 뒤지고 있고 주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접근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도서관내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장기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직성 경비 위주의 예산편성 및 비법정 전입금의 불안정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현재의 기능직 정원을 사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서직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는 1일 평균 140여명, 연간 4만2,000명에 달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에 대한 사서직원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안정적 운용방안과 사서직 직원의 확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내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종합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기관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기반시설 및 부속 편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근무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운용, 재정의 확충 그리고 도교육청의 강력한 혁신의지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공공도서관 운영혁신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김기호 의원 한 분 남았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의원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선도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거제출신 김기호 의원입니다.
밖으로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시작으로 이라크전에 이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테러의 위협으로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국정운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대연정 제안과 불법 도청으로 인한 각계각층간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두바이유는 연내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서민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 불안과 국제 유가 급등은 기업 활동의 부진과 생산비용 증가, 국내 소비위축과 수출 채산성 악화 등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하는 지표는 점점 낮아지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인력을 확충하고, 규제완화 등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기업투자를 촉진하며, 재정ㆍ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내 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좀 더 귀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평소에 경남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협박성 외압과 회유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채택된 보고서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 의회 속기록을 보면 2004년 2월 17일 전임 개발공사 사장인 김맹곤 씨가 사장직을 그만 두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 호출이 와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성기은 부장이 가보니까 김맹곤 씨가 2만불 경제연구소 부회장이라는 윤종호 씨와 함께 있었는데 윤종호 씨가 ‘구산지구는 민간인이 대부분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동의 없이는 개발공사가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 후 2004년 3월 11일 윤종호 씨가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옥으로 성기은 부장을 직접 찾아와 ‘유진산업 주식회사 대표 윤종호’라는 명함을 주면서 ‘구산지구 포기해라, 그렇게 눈치가 없나, 내가 당신 뒤를 돌봐 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구산지구 개발공사가 손을 떼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 잘해라.’고 협박성 외압과 회유를 끈질기게 행사했음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뒤에 윤종호 씨가 다시 찾아와 ‘민간업체인 태평개발과 합동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추후 보답을 하겠다. 자기들 쪽에서 도지사, 경남개발공사 이사들,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등의 회유를 다시 했으며 이후 2004년 4월 총선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그렇게 눈치가 없나, 그렇게 나가다가는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앞으로 두고 볼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기은 당시 본부장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음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3월 28일 속기록에 성기은 부장은 ‘그 당시에 사업포기를 했더라면 수서사건이나, 다대포 사건처럼 되어 경남개발공사 임ㆍ직원이 수사 받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거침없이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에 “외압과 회유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6개월가량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1998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김맹곤 전임 사장이 개발공사 최고책임자로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나 인적쇄신을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보다 큰 원인은 김혁규 전임 도지사가 설립한 2만불 경제연구소와 관련된 열린우리당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협박성 외압과 회유가 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탁을 할 때는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경남개발공사에 외압과 회유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서사건이나 다대포 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행담도 의혹사건과도 유사한 형태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9월 1일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이 개발공사의 업무추진에 대한 외압과 회유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등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조치만 거론되고 있어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년 전 어느 생태학 교수가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신문기고 내용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농사짓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비가 오기 직전의 징후가 열대지방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95년부터 느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왔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열대기후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학자들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세기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세계평균 0.42℃에 비해 훨씬 높은 2℃ 가까이 올랐고, 해마다 더해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과거 십수 년 전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의하면 경남도에서 100대 재해취약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200억원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으로 재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속수립과 위험교량의 재가설, 굴곡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습니다.
수해로 하천이 붕괴되어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바로 복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경기도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종료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50%도 수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아무리 주장하여도 도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매년 70억원씩 투입하여도 2016년에 가서야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만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매년 10억 내지 20억씩 형식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방도 운행제한 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한 교량 재가설과 보수·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는 오래전부터 지방도에 차량의 총 중량 40톤까지 통행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32.4톤으로 제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40톤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교량별 공용내하력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준미달교량 개선사업에 228개소 3,630억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60억원씩 연차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하였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첫해인 금년부터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67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당장 통행에 어려운 교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우회시킨다고 하지만 모든 교량을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형사고의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할 계획을 왜 의회에 보고하는지, 계획과 예산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같이 하천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개량복구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때 국비로 기본계획도 세우고 보상도 하고 공사를 하면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혹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이 행해야 할 기본입니다.
경남도가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예방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공공기관 빅4 가운데 하나인 대한주택공사 외 11개 공공기관의 경남이전 확정은 세수 증대, 고용창출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대로 전 도민이 반기고 있으며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으로의 유치를 희망하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뜨거운 유치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는 창원시가 도내 최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동년 11월 창원·양산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금년 6월 창원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도내 아파트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분양가 하락의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창원의 오피스텔 ‘더시티7자이’의 분양에 5만여명의 분양신청자와 1조5,000억원의 청약금이 몰린 것은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현지인 보다는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투기와 거품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티 세븐과 7월 분양한 반송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1,000만원 정도로 작년 9월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반송동의 반송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최고 40%나 폭등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일부지역에 그치지 않고 도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의 도미노 현상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균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8.1년 정도로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신축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고통은 늘어나고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많은 대책들이 줄기차게 제시되어 왔고 지난달 말,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과연 그 실효성 확보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우리 도 정책의 부재는 도민의 불평과 불만 고조로 자칫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여 조정권고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법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이고 가능한 행정지도,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국세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민단체를 통한 주택분양원가 공개 압력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적정 분양가 책정을 권장하고 경남의 주요지역에 국민주택규모(25.7평)이상의 임대아파트를 확대·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 다양한 정책개발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의 안정적인 공급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없이는 21세기 참살이 경남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예산투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2조7,20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완공되는 대규모 역사입니다.
GK해상도로(주)와의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민자사업구간인 교량과 경남·부산에서 시행하는 접속도로는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12월까지 개통하지 못할 경우 1개월에 100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 중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 270억원중 92억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178억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접속도로 보상 역시 금년 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분을 추경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획기간 내 접속도로 준공을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예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반기에 몰린다면 시공능력 한계로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비의 적기확보가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대식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물 보급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은 환경산업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식량산업으로 제한된 수역에서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남획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산 어류의 어획량 격감에 따라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양식시설이 낙후돼 태풍 등 각종 재해로 해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양식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도내 거제를 비롯해 통영, 고성 등 남해안일대 양식어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165개소 390여㏊에 이르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의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방어, 볼락, 돔,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 대부분이 목재와 스티로폼을 사용한 재래식이어서 태풍에 쉽게 파손되고 만성적인 적조, 청수대 등 이상현상으로 양식어류 폐사 등으로 매년 1,000여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발생 때마다 행정당국이 20～80%의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등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에 고강도 PE(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고 있어 제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유수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상 · 부침식 가두리시설의 개발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양식시설의 현대화는 압축공기를 주입, 부상과 침하가 자유로워서 태풍을 비롯한 적조 및 청수대 발생시에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내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은 도내 32건 58ha 정도로 전체 양식장 면적의 14.9%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그 보급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현대식 양식 시설물 보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어업생산과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고강도 PE관 등 현대식 양식시설물(내파성 가두리)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김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계속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 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남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바쁜 그러면서도 역동적으로 우리 도정과 도의회가 움직인 그런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와 정부 요로를 방문하고 또 각 부처 등 해서 범도민 대책 추진인 진해 신항 명칭과 관련된 명칭 사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마음의 집약을 이루고, 다가오는 9월 14일 최종적으로 행정조직협의회에서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경제특위를 가동해서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환경 문제 등 도의 전반적인 현안들을 직접 챙겨 오신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남도는, 이제 올해 2/3가 흘러갔습니다.
이제 1/3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도 저희 도에 걸맞게 정부 안대로가 아닌 우리 도가 바라는 안에 단서조항을 찾아내어서 저희들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에 그런 기대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가져온 우리 자존심과 집결되어 있는 도민 프로축구도 이제 순항이 되어서 12월 창단은 기정 사실화 될 것 같은 그런 확신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밖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로 만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재앙이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지금 제14호 태풍 나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남해안 지대의 전 주민들을 지금 대피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지만 저희들 도와 20개 시·군이 현재 총력을 다 해서 만전의 대비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권수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송기원 의원님, 김기호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이 있었고,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질문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주요 질문에 대해서 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김권수 의원님께서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타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타야 된다는 그런 소중한 고사성어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경남도정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말잔치뿐이었고 이벤트 행정, 전시 행정뿐이었다, 지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남해안 시대도 바로 말잔치, 빚잔치,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그리고 속도 텅텅 비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시고, 과거 그런 구태의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김권수 의원님의 이런 말씀은 또 그대로 구태를 답습한다면 남해안 시대는 커녕 어떤 도민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이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옥동자를 하나 낳으려고 그러면 결혼하고 10개월은 기다려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동네가 어려워지고 그 동네가 새롭게 경기 활성화 또 잘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지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 위치가 좋기는 좋은데 과연 농지전용이라든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면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과정들이 쭉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 남해안 시대에 있어서는 지난 2월 5일자 전남과의 시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이 남해안 시대가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 또 우리 경남이 가야 될 크나큰 방향에 누구나 동의하고, 동조하고, 공감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이 약 35%가 됩니다.
구미 미국은 7%, 일본이 15% 되는데 이 자영업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는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것도 지금 이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에 큰 한계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과거의 기계산업으로 또 조선업으로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를, 부가가치를 누려왔습니다만, 지금의 우리 경남의 모습은 상당히 성장력이 떨어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그대로 간다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중요도는 자꾸 떨어져 갈 수 밖에 없고,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2만불, 3만불로 가기 위한 큰 틀에서 바로 남해안 시대 이 무한한 보고 잠재를 가지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살 길이고 희망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재철 무역협회장께서도 또 서울대 남해안 포럼을 만든 유우익 교수께서도 지금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와 공감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에 많은 설명을 했고, 며칠 전에 장영달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다섯 분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것은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겠다는 이런 공감도 형성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이 부분이 청와대에 보고 되고, 곧 아마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3개 시·도가, 뒤늦게 부산이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에 왜 참석하겠습니까?
부산이 공조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공조는 3개 지역의 공동 번영 뿐만 아니라 또 이 특별법으로 꼭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파를 초월하고 정부가 이런 인식의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고 있고, 특히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가능하느냐, 또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남해안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서부경남 쪽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반시설 즉 항만, 도로, 공항 이 기반시설도 그렇고, 또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시·도의 남해안특별법 구상을 삼성경제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걸맞는, 백화점 식으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화점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포인트 투 포인트 거점식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시·도가 남해안 발전 구상과 여기에 걸맞는 어떤 모양으로 공장을 지을 것인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집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그림이 없이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것은 바로 국가 단위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위 입법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또 특별법은 방금 말씀하신 재정의 열악이라든가 또 기반시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 재정으로는 좀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통 문제, 그리고 지금 남해 종단의 철도 문제 또 남해안의 신공항,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그런 인프라가 저는 같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지금 하동 광양에 레저기업도시를 유치 신청했다가 이번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 4조원까지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환경부에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제안을 일단 1차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이면 지금 외국에서 투자할 민간업자가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려면 법이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 남해안에 투자할 곳이 실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자원 보호법 걸리죠, 모든 것이 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식으로 난립하는 모텔 그런 수준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 법적 제재요소 장애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투자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특별법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고, 만들어 내어야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명백한 명분이고 또 국가적 차원의 국가 동력하고도 연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동참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서부경남의 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닷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자리이고, 또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남해안 내륙지방에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가 또 환지리산권의 개발을 통한 이런 부분들에 결국 연계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바닷가에 사는 어떤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국가 성장 동력에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하듯이 바로 우리 내륙에 전체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큰 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변경사유를 아까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1년에서 2009년 동안 이 계획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졸속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 DJ정부 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프로젝트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우선에 법적 근거도 없고, 우선 순위도 모르고, 그냥 동네 안에 마을 안길 포장해 주듯이 이렇게 땜질 식으로 떼 준 그런 선심성 정책에 불과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는 사유를 문화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우선 순위도 없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계성도 없어서 사실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개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권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해안 시대의 그 내용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내용물을 제대로 설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조 의원님께서 남해안 시대의 성공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또 도의회,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도 아무리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비전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의 통합에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이것이 주요한 성공의 조건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도 하고, 특히 앞으로 남해안 발전 구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경영의 리조트 개념, 그리고 크루즈 관광의 어떤 최조건, 명품축제, 명품산업 육성 등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절대 백화점 식으로 되어서는 성공도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그대로 소중한 지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중심 개발로 오히려 서부경남 산악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의식을 느낀다, 동참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와 개발이 다른 지역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 왔듯이 각종 언론, 정계, 청와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홍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학계나 언론, 도의회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더더욱 짜임새 있게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특별법 제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남해안 발전 구상과 마스터플랜이 드러나거나 가시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 부처 내에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 설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3월쯤에 국회 차원의 특별법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까지 목표하고 있고, 내년 6월에는 국회 정식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법제화 일정을 저희들이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께서도 칭기스칸의 꿈은 바로 개인의 꿈이 아닌 공동의 꿈이기 때문에 결국 실현되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칭기스칸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모르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 그 분이 성공한 가장 큰 요건이었고, 시대 변화의 어떤 개방성이라든가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 네트웍을 통해서, 또 스피드를 통해서 그 분이 그야말로 유목민에서 알렉산더, 히틀러 그런 사람들이 영토 확장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180여년 이상 그 영토를 지속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겸손과 개방성,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공동의 꿈이었기 때문에 실현되었다는 그런 생각의 원칙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부산·전남은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느냐, 경남만 이렇게, 실제 저희들이 제안하고 저희들이 주도 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마스터플랜에 자기 지역의 위치에 걸맞는 요구들이 결과적으로 있어지고 그 달성을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는 갈수록 더 확고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난관의 어려움을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임 지사님의 F1중단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했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것이 졸속으로 그 정책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미 3개 시·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개 권역 영남권 자치단체장이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단된 이런 사례는 우리 도민의 공감도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과 어떤 국가의 성장 붐을 위해서 반드시 되도록,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인기 영합적으로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대개 저보고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정치 신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급성장하는 것 아니냐 온갖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바로 여기에서, 제가 거창군의 군수를 할 때 거창 군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못 왔을 겁니다.
제가 도민들로부터 하는 일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다면 저는 한 발자욱도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인기 영합적으로 우선의 단타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남에서는 남해안 발전 구상과 연계해서 남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 놓았고, 또 내일 모레 9월 8일 다시 한번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좀 앞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기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질문은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직감하시고, 바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은 농수산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호 의원님께서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도 내놓았고 그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둘지 지금까지 누차 정부안대로 나왔습니다만, 거의 다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번 안에 대해서도 일부의 어떤 성공을 거둔 듯 하나 또 반대급부로 또 다른 전국의 투기열풍을 가져오고 있고, 오히려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실업자가 그 보유세 때문에 더 고통을 느껴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상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지금 그 분양권 하나로 5,000만원, 1억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누리고 있고, 우리 주변의 분양가가 적게는 600〜1,4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과 무주택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14만8,000호가 철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4만4,000호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기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15평, 18평, 20평형 해서 40% 정도의 비율로 혼합 주거형태로 도입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주택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주택의 가격이나 또 안정적 공급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세가의 50〜60%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상 자기 집과 마찬가지인 30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의 각 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시에 이런 분양가로 인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양가 상향 한계선을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 문제는 우리 도에도 실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가연동제라든지 이런 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택 문제 자체는 전체 경기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그런 격의 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한계가 있지만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특히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의 모습으로 더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경남 교육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소에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 된 시대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 분출로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경남교육의 수준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권수 의원님과 송기원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송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의고등학교 장학법인 관계 문제는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국장님께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발전적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분리 독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어떤 본연의 교육정책 연구기능을 회복해서 과학교육과 교육정보, 교육자료 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재조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간 업무의 일관성 제고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재정립으로써 정기적인 업무 협의로 연구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으로 현장 시스템을 팀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콘텐츠 개발 공유사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가 분담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특징적인 그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독창적으로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과 인적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체제와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은 종래에 경남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폐합됨으로써 경남교육과학연구원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는 과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부가 있고, 그 외 부서는 종래 교육연구원의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는 17명의 연구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는 초등이 6명, 중등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중등의 11명 중에는 과학을 전공한 연구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과학교육에 관련한 분야는 과학교사가 과학을 전공한 연구사가 전담하고, 그 외에는 전 교과를 망라해서 초등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수 의원님께서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를 하면 로열 패밀리라 해서 빨리 승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교감에 승진해서 교장이 되는 시간이 대략 3〜4년 걸립니다.
그러면 최초에 교감으로 임용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변두리 소규모 학교에 1〜2년 있다가 시내학교로 오든지, 아니면 경남교육과학연구원으로 오든지, 시·군 교육청 장학사로 가든지, 또 도교육청에 장학사로 오든지 해서 그 기간을 총 합산 해 보면 약 3〜4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지, 연구원에 있어서 승진이 빠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자기들이 아주 불편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인사제도가 시스템화 되어서 선생님들 어느 분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사회 중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공공도서관 실태분석팀을 구성하여 교육감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분석과 아울러 도서관 운영 혁신 방안 마련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혁신 방안에 따른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혁신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된 것만 말씀드려 보면 먼저 공공도서관 신·증축, 개·보수 및 도서관내 편의시설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900여개의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도서관, 학교에 있는 도서실의 확충,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쪽에도 소홀할 수 없다는 그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점에서 학부형인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보수 및 신·증축에 대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신·증축 등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 등은 도서관 이용자의 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안정적 운용 방안과 사서직 확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정말 이 부분이 아쉽고 필요한 부분인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학교 내에 있는 단독건물로 7억원이나, 8억원이나, 10억원이나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어놓았는데 사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몇몇 사서를 제외하면 그 업무를 학교 내에 있는 일반교사가 겸무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에 아까 질문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에 가까운 그런 직원들, 아니면 사서직이 많은 다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좋은 책읽기 생활화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금액을 대폭 상향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서직 확충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용직을 활용한다든지, 사서직류의 기능직 채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이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직접 투자의 시급성 등으로 여러 면에서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도서관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화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의 답변 내용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의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과 회유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은 도 개발공사 본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부장이 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지난 3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하여 답변 진술하면서 업무 추진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 있어 진술 내용이 발단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야 어떠했든 간에 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작용으로 인해서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 동안 사업계획을 조정하였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소신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8월말 현재 77.8%에 협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미협의된 토지 600여평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본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완료되는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었던 외부 개발회사의 용지 매수 관련 배임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지난 7월 19일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경영 혁신을 통하여 기업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거듭남과 함께 도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분야에 송기원 의원님, 김기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원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생산성 저하와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급속한 시장 개방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도의 농업 농촌 대책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인책 및 젊은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농업 경영에 위험 요소가 크게 증가하였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쌀 관세화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식탁에도 수입 쌀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FTA 협상도 유럽연합, 동남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정착시킬 대안으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를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호당 경지 면적은 1.15㏊로써 전국 1.48㏊의 77.7% 수준입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분포는 0.5㏊미만 농가 수가 46.1%로써 전국 대비 26.6% 높은 반면에, 3㏊이상 농가 수는 2.7%로써 전국 대비 39.7% 수준에 불과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6㏊이상 전업농 7만호 육성 계획에 맞추어서 경쟁이 어려운 농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 되도록 지원을 하고, DDA 이후 시행이 어려운 수매제, 최저 가격 보장제 등을 쌀 소득 보전 직불제와 공공 비축제로 대체하면서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 가공, 유통을 종합하는 1.5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특화 품목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해외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현지 교육 등 농업인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생산 주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현재 300평 규모인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를 3,000평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출 지원 등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8억5,000만불입니다.
2008년도에 10억불을 정하고, 수출전문단지 조성, 시설 현대화 등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도 수출 주력 분야인 시설원예농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스트 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개 부분 97개 과제에 총 4조6,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더욱 내실 있게 실천하고, 현재 우리 도 농업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한 후에, 앞으로 20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업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고, 연말에는 그 청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군별 성장 전략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농업 소득 안정화 대책, 농산물 유통 혁신, 수출 클러스터 육성 등 부분별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문제는 처해진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희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주민의 식량 안보를 확고히 지켜주면서 농촌을 휴양, 정주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서 잘사는 농업인, 가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습득 시켜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갖추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젊고 유능한 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젊은 농업 경영인 확충을 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 경남자연고등학교 등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농업에 종사케 하여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5세 미만의 후계 농업 경영인을 매년 100여명을 선발해서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농촌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 인력과 후계 농업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기술 향상이 중요하므로, 1년 과정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도내 3개 대학에 설치하여, 매년 130명 규모로 지금까지 총 1,700명을 배출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 경영 기법과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들을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자녀 보육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력센터를 점차 확대 운영하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여성 농업인 건강시설 설치 등 농촌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의원님께서 현대식 양식 시설물 보급이 저조한 이유와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내 해상 가두리 시설물은 총 7,800조로써, 이 중 약 85%가 목재로 제작 사용되고 있어서 태풍 등 재해발생 시에 쉽게 파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파성 가두리 시설물 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부분 파손 시에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태풍 등 재해발생 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파성 가두리 시설의 확대 보급을 인식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시 내파성 개량 복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내파성 가두리 시설비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분권교부세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지원율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파성 해상 가두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권수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권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을 경남의 대표적인 명물로 만들자는 취지로 경남수목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의 하나로 동물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원 조성 발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8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110억원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는 2008년까지 80억원을 더 투자해서 수목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은 약 56㏊가 됩니다.
1,700여종 나무가 있고, 그 안에 산림박물관, 무궁화 홍보관, 온실 등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수목원내에는 동물원이 현재 있습니다.
사슴, 노루 등 46종에 430여마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목원내 동물원을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우리 경남수목원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기본 조례 및 가칭 경상남도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한 도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우리 도의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조례의 제정 문제는 사실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구성 조례는 그 기본조례 안에 구성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로 다른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남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문제는, 사실 이것이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자체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쪽과 보존쪽의 이해 관계인, 또 시장, 군수, NGO,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가 끝나고 충분히 여론이 수렴되면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김성우 의원님과 김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써 가칭 제2창원터널 명칭에 대하여 준공 시점에 이름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하기 전에 터널 명칭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칭 제2창원터널의 명칭은 기존의 창원터널을 확장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통칭으로 제2창원터널이라고 가칭하고 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 명의 명칭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또 시·종점의 위치, 자연물의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본 민자사업은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22㎞의 신설도로로써 본 민자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명칭 문제도 지적하신대로 병행해서 준공 전까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1020호선과 율하지구를 연결하는 대청IC 건설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 간에 건설비 분담 문제와 또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 율하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대청IC 건설은 ’94년도 장유신도시 개발 시에 우리 도에서 건설토록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통행량 등 주변여건이 그 당시 성숙되지 않아서 건설시기를 조정하던 중에, ’98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대청IC 건설이 임박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지침에 의하면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건설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율하지구에서 교통 유발 비율대로 분담하고, 앞으로 율하2지구에서 전액 분담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 동안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설계비에 필요한 용역비 10억원을 이미 납부를 받아서, 금년 8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2월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율하지구에 택지 건설이 되어서 입주되는 시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청IC는 율하지구 주택 건설 또 가칭 제2창원터널 건설, 앞으로 또 새로이 신설되는 장유IC 등과 상호 연계하여 입체화 시켜서 예산절감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현재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건설비 잔액을 조기상환해서 통행무료화 된다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원터널 무료화 정책 실시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터널은 2002년 12월 1일 경상남도개발공사가 SK건설로부터 총 980억원에 인수를 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자금 980억원은 그 당시 현금 3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80억원을 차입해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680억원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균분상환 되어졌습니다만, 2001년 12월 29일 현금 40억원이 조기상환과 작년 7월 30일 128억원을 상환해서 8월 현재 512억원의 차입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통행료 감면에 따라서,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과 터널 관리비가 매년 1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료통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김해, 양산 방면으로 통행량이 48%, 부산측으로 통행량이 52%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포천 항구적 수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낙동강 수계 종합 치수 계획보다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낙동강 유역의 최하류에 위치하여 상류부의 모든 홍수량의 유입과 낙동강 외수위의 장시간 지속으로 인한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못 해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매미 등 연속된 호우로 인해서 극심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김해시 화포천 유역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그 동안 복구비를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근원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배수장 신설과 침수된 저지대 주민 이주단지 조성과 부분적인 제방 축조 등에 당면한 피해에 대하여 우선 사업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화포천 유역에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에 대한 종합 치수 대책의 근원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 해서 이를 보다 구체화 하는 종합적인 치수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다소 지연된 것은 선행적으로 상위 계획인 건설교통부의 낙동강 치수 종합대책 수립이 된 후에 화포천 유역 치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수종합대책 확정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도비를 확보해서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이 시행되어서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수립이 내년 5월에 되면 중앙과 협의해서 화포천 유역 치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근시안적 전시행정과 배정 예산에 대한 임의전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화포천 유역 수계 치수 사업비 30억원을 김해시에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화포천 수계 치수 사업으로 확정된 국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화포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검토해 오던 중에 금년 4월 김해시로부터 2003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화포천, 그러니까 장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일환으로 면 소재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 제방 겸용도로 숭상 사업을 하던 중에 부족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 400m에 하천 제방 겸용도로 정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을 김해시에 재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제방 겸용도로 숭상 공사로 인해서 유수지는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과 인근 공장, 가옥의 상습 침수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겪던 면 소재지인 장방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연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만, 화포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일부 사업 예산이 건설교통부로 배정되었기에, 우선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데 집행이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포천에 항구적인 치수 사업 외에 자연생태 넓은 습지 복원이나 또 생태공원 조성, 유료낚시터, 보트장, 승마장 등 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셨습니다.
화포천 유역에 침수 피해에 대하여 항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유수지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등에 의해서 상당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본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자문위원의 검토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화포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첫째로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 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과 예산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경남도가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예방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은 총 6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 하천이 10개소,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100% 수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2급 하천 총 674개소는 기본 계획 수립이 48.2%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수립된 하천은 372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 될, 일시에 다할 경우 총 사업비는 672억원 정도로 장기간의 도 자체 예산 확보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우리 도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일어나는 재해로 인해서 수해 피해 시 교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병행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본 계획에 반영 시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도비 24억원의 예산으로 16개 하천에 대한 정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 정도에 우선순위별로 기본 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 467개소의 교량 중 399개소의 교량을 40톤 통과 통행 기준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 중에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교량은 228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량의 보수 보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매년 3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금년에는 71억원의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가 시급한 37개 교량 보수 보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재해위험방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어 대형사고의 발생이 걱정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번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100대 재해위험지구와 위험 시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 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더해 가는 기상이변으로 예측치 못 한 재난 발생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재난 방제 예방을 위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을 보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본청과 전 시·군에 자연재해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면서 재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그리고 대응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나비도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가대교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기한내 준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제일 관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 지사님과 관련 실국장님, 금년 4월과 5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와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예산 지원 체계의 변경,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의 변환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연 780억원의 예산과 그리고 고정 예산으로 계획된 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은 우리나라의 토목 역사를 다시 쓴다는 각오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송기원 의원님께서 학교법인 안의고등학교 청산 종결을 위해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환수하지 못 하는 사유와 언제쯤 장학법인 설립이 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학교법인 안의고등학교 청산에 따른 장학법인 설립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는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 하여 장학법인을 설립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전 청산인이 이미 사용한 4,427만7,000원을 환수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환이 안 되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2005년 3월 29일 이미 사용한 4,427만7,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지급 이행을 위하여 현재 관련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분되지 않고 있는 빌라 6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중으로 한 번 더 매각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빌라 6채를 직접 매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오지입니다.
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산 처리가 되어지면 현재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 돈을 상환하고도 안의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학법인을 설립해서 안의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권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의원 남해안시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 정말 자신만만한 그리고 용기백배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은 뿌듯합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저에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안시대가 뭐냐, 그게 뭐하는 거냐, 남해안시대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답을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 알맹이가 차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과도한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 또 미리 너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때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우리 미래가 엉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착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상문화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국장님... 서면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내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김권수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남수목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어린이 영상문화관 조성 의향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보면, 전 도지사 공관은 건축법상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주택, 교육연구,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창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도내 전체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한 영상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굳이 전 도지사 관사에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도지사 공관은, 일단은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도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전제가 되어 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령 제71조, 창원시 건축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주차장, 아동복리시설과 노인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또 창원시에 이러한, 통상적인 이런 복지시설이 집적화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현행 법규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내에서 전체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이것을 지금 현재와 같이 통상적인 아동복지시설로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원시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영상을 이용한 온라인시설 위주로 한다면 전체 도내의 어린이들 또는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문화관이 설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체험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먼저 신청을 받아서, 도내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신청제도로 해서 실링제를 이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한정된 시설용도로써 전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이런 구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수 의원 그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그런 좋은 구상 자체를 지금 경남수목원이 있는 그 곳에, 거기에는 산림박물관도 있고 또 동물원도 있고, 그곳에 이 영상문화관을 갖다 놓으면 더욱더 경상남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현장체험 학습장소로써 테마학습관광단지로써 충분히 그 자리를 더 효과적으로 또 똑 같은 비용, 아니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굳이 이 곳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직접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수목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지금 현재 구 도지사 공관을 이용한 어린이 영상문화관 같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수목원을 좀 레벨 업 시키는 이런 문제는, 소관 국에서 수목원의 전체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구 도지사 공관은 현재의 용도로 봐서는 그러한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을 시설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수 의원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그러면 현재 구 도지사 공관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정된, 제약된 법규 내에서 노인복지시설도 할 수...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더 더욱 집적화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그 좁은 면적에 초·중·고등학교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용이하게 되어지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한정된 법규상의 제약 중에서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린이 영상문화관 이와 같은 시설은 앞으로도 창원지역 내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골고루 시설이 되어져서 전체 도내의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영상문화관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권수 의원 그래서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도지사 관사 자리에 이런 어린이 영상문화관의 좋은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 곳에 넣으면 결국,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도내 어린이들을 차로 실어 날라야 된다고, 도심지에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진주시 이반성면도 경상남도입니다.
도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좀 분산해서 우리 경남도에, 그것도 결국 나중에 남해안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을 특화적으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굳이 마다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반성에는 그런 어린이 자연학습테마관광단지를 유도하고, 통영 같은 데는 음악당이 들어설 때 거기에 사실 우리 경상남도미술관이 있으면 음악감상도 하고 미술도 관람하는 이런 테마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 경상남도를 균형발전 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느냐!
굳이 영상문화관을 거기에 복잡한데 갖다 넣으려고, 이왕 용역이 나갔으니까 또 그 용역을 봤으니까 꼭 고집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 도가 어떤 면에서 균형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사려 깊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김권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남기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먼저 남해안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 진솔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성우 의원 예,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전격실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도로 봐서는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 도가 도민을 위해서 복리와 환경, 문화,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도가 그런 것을 도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정신이 깃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도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도가 앞으로 남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내부 고객, 도민들의 내부 결집이 되어야만 외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면에서 창원2터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 500원을 이미 통과하기 전에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막히고 정체되어서 30분 동안에 휘발유를 그냥 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지사님께서 확실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덕터널과 만덕터널처럼 조기 상환해서 전격 무료화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140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갚고 나면 총 512억원 중에서 약 340억원 정도 남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화포천 유역 치수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포천 유역에는, 김해시 한림면 지역입니다.
그곳은 2002년도 태풍 매미와 2003년도 태풍 루사에 2년 동안 수해를 당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낙동강 치수종합대책을, 작년에 아마 종합대책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화포천 치수종합계획 용역을 준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33억원씩 총 930억원을 화포천 유역에 치수종합대책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계획서에 보면, 이미 2005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준하면 133억원씩 매년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그 내용을 받으셨으면 올해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원 된다 이러면 거기에 적정 타당한, 물론 이 종합대책이 안 나왔지만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화포천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위에는 습지가 있어서 상당히 제방면적이 넓습니다.
그렇지만 빠져나가는 배수로에는 병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달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 매입을 해 줘야만 다음 사항이, 순조롭게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이 볼 때 올해 아마 총 80억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0억원은 이미 전용을 해서 썼다고 치더라도 80억원 중 50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포천 관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낙동강수계치수종합대책이 금년 하반기 초에 발표가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도 루사 때 화포천에 많은 피해를 입고 국내 최대 유일한 펌프장을 만들고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단편적인 사항으로써 근원적인 계획 없이 사업비를 계속 일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것이 낙동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 수방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것은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정부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우리 도에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하천제방을 무한정으로 숭상할 수도 없고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못한 이유를 대충은 압니다.
이 근원적인 대책이 되려고 하면 새로운 방수로 문제라든지 유수지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80억원 이것은 우선에, 과거에 우리가 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30억원이 우선 배정이 된 상태이고 80억원은 계획에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화포천 문제는, 일전에 의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안과 정부 안이 결합이 되어서 확실한 투자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토록 하고 현재 50억원은 배정이 된 상태가 아님을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 의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제방을 보강하는 토목공사비에 거의 예산 90%내지 9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홍수의 최대 피해지역은 하구지역인 우리가, 경남도가 몽땅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의 부하량을 몽땅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숭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을 건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유속이 더 빨라서 밑에는 오히려 홍수피해를 더 입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포천 유역 이것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제방숭상이라든지 제방건설 이것보다는 홍수 저류지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남기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의원 농수산국장님!
오늘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전부 남해안 프로젝트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농촌문제가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질문에 나섰는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해안 프로젝트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큰 문제지만 큰 문제라고 해서 그것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작은 문제도 행정이 같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오늘 남해안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며 제가 용기를 내어서 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만 제기를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되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2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첫째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젊은 농업인 육성대책, 육성대책은 되었으나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농인에 대한, 기계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촌 이농현상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답변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원 의원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7개 항목 중에 제가, 행여나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2005년 9월 2일자로 사건 2004가단51 손해배상(기) 이게 창원지법거창지원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청산종결 임의사용금액 반환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 반환청구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의고등학교 장학법인 설립에 관한 돈의 요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인입니다.
전 청산인 하영환입니다.
하영환씨가 그 당시에 청산을 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을 청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돈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차례 임의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몇 번 촉구를 해도 안 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입니다.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느냐 하면, 소송을 해서 5월 24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하영환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명시를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전부 다 법원에서 파악해서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면 어느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압류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놓은 것이 조금 전에 송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4,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기원 의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지금 재단법인 두 사람이 도에 환수되어야 될 금액을 자기가 팔아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두 사람이 재산을 팔아넘겨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최근 거창지원에서 판결이 난 이 부분이 나는 행여나 그 부분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대로는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 역시도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회의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29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의원 예, 김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갈 시간도 바쁘고 하니, 먼저 김해구산지구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김기호 의원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당초에 태평개발입니까?
거기에서 용지매수 관련 비행 고소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지요.
이 부분이 됨으로 해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외압이나 회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외압이나 회유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거나 사업변경,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 없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의 골자가,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김기호 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약 6개월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때 보면 땅값 상승이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민간사업자간의 소송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가 출자한 공기업의 신뢰성 훼손문제가 있습니다.
즉 도민의 공기업입니다.
이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문제해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답변은, 최대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 미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간과하면서 규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외부 권력입니다.
외부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이나 회유가 있을 때,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그 점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김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유나 어떤 회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이런 부분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회유, 외압에 관계없이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조사특위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사업을 조사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외압이나 회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명백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기호 의원 그러면 성기은 부장이 진술한 속기 내용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김기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틀림없이 증인선서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어떤 관계부장이 추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로사항, 어떤 외압, 회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일련의 외부 작용이 있었다고 할 때, 전임사장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을 때 실무책임자로서 굉장한 고뇌가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의원들한테 털어놓는 이러한 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적절치 못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졌고, 진술이 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러한 외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붙이지 않도록, 이것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업무방해죄로 집행부에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결과 자체가 중대한 손실이 왔다든지 했을 때 그런 문제도, 형사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그 관계없이 실무자가 오로지 공직자, 저희들 공직자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사회에 주위로부터 각종 회유, 권유, 유혹 이러한 것 등에 관계없이 소신껏 일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이고 또 모든 공기업에 관련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깨씹어서 응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먼저 생각,
○김기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보다는 지금 주 목적이 외부압력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압력을 넣음으로 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뭐겠습니까?
업무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이 자꾸 바뀌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 6개월 지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고 반복하지만 땅값 상승이 일어났고 상당히, 우리 조사특위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분쟁이 있었지요.
민간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의 공기업이 얼마나 실추가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할 때 우리 경남도민의 사랑받는 도지사, 경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