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2차 2005.09.07

제2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7분)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는 세계 법률가 대회 참석 발표 및 상해 신항 현지 답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14호 태풍 ‘나비’피해 사항 및 복구 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 개의하기 전에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대처 사항과 피해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비’는 현재 독도 동남동쪽 80㎞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12개 시·군에 발령되었던 태풍경보는 어젯밤 0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되었고, 특히 거제시에 내렸던 해일주의보도 오늘 새벽 2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동해, 남해 동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침 5시부로.
방금 확인한 결과 오전 11시경이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평균 도내 강우량은 50㎜가 내렸으며,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양산이 381㎜로 가장 많이 내렸고, 그 다음으로 거제 101㎜, 진해가 93㎜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상륙지역에는 어제 하루 1,400㎜의 비가 내렸고, 인접한 울산시에도 600㎜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태풍 ‘나비’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지사님의 특별지시 2회와 특히 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태풍 관련 실·과장 18명이 대처 상황 판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특히 마산기상대와 유관기관 8개 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로 공동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연안 8개 시·군에는 기술직 행정지원관을 사무관급으로 해서 10명을 현지에 급파시켜서 시·군의 대처 사항을 파악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해일주의보가 내려졌던 거제시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려 지역 주민을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 귀가 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선박 결박 이런 사항들을 확인 독려했습니다.
다행히 태풍 ‘나비’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관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사천시 선구동에 거주하시는 75세 주민이 보행을 하던 중에 강풍에 날아온 함석으로 인해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현재 진주경상대학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해사항은 아침 현재 공공시설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제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는 양산 웅상읍에 많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공장 3개 동이 침수가 되었고, 거제 남부면에서는 1.5톤급 목선 선박 2척이 침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80여㏊의 벼가 도복이 되고, 특히 과일 배, 그리고 감 등이 10%정도의 낙과가 일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태풍 ‘나비’ 피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사실은 어제 오늘 피해가 많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회의를 유회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는데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부공무원은 동원 안 해도 되겠죠?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 충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4분)
○의장 진종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의원 방금도 건설도시국장께서 태풍 ‘나비’의 재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오늘은 기분이 상쾌한 아침입니다.
태풍 ‘나비’가 큰 흔적 없이 날아가 버렸고, 정말 오늘 일기가 아주 쾌청해서 기분 좋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태풍 ‘나비’를 대비해서 도내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이하 간부공무원을 도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 피해가 많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다시 한 번 우리 도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오늘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안출신 농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의 서민경제는 유가 인상, 환율 하락 등 중소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대다수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제활동 전체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 예측 기관의 경제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는 비록 어렵지만 미래의 경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 증가율 및 민간 소비 증가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경기회복의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 회복을 낙관할 정도는 아니므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어진 자립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투자와 정책추진에 세심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어려운 경제가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각종 FTA협상으로 인한 우리 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해 4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우려했던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입 돼지고기 판매 중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키위 등 농산물 또한 수입이 50%이상 증가했으며, 그나마 지난 해 4월 지중해 과실 파리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일부 칠레 지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풀릴 경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칠레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7월 28일 시작된 한국과 캐나다와의 FTA협상이 체결되면 양돈 업계를 비롯한 국내 농업의 피해가 과중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농산물 수출 국가 중 세계 3위로써 지난 해 12.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FTA협상으로 수입된 농축산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도 재검토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기껏 폐원 보상 정도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실질적으로 농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선진 생산 농가들의 기술 등이 전체 농가에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내의 농가 피해 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의 비전과 젊은 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이 현재 7.5%에서 2013년 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농촌의 소득 목표 달성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농촌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 계획과 함께 도시의 자본과 사람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발전적인 계획을 무엇보다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최근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농어촌의 역할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지가 아니라 생활 공간, 경제활동 공간, 환경 공간으로써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선진국의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촌은 농어민의 생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생활 공간, 경제활동 공간,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농어민의 10% 정도만 농어업에 종사할 뿐 90% 이상은 사실상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농어촌이 농어민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을 급속히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새로운 농어촌의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후계 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에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은 물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농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 소득 증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폭넓은 농업 정착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농촌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변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농촌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계획의 비전 및 귀농에 따른 지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 브루셀라병 방역 대책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살 이상의 암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고, 금년 3월부터는 가축시장 뿐만 아니라 도축장에 출하되는 1살 이상의 소에 대해서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의무화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농가에서 가축질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검사를 보류, 기피하는 등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한우산업 기반 자체의 어려움을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발생 시 살처분 처리 과정에서 많은 농가 피해의 문제점들이 여론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방역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 양성반응 가축은 살처분 후 매몰을 하고 있는데 매몰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에 따른 반대 민원 등으로 시·군마다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살처분이 불가하리라 예상되는데 소각장 설치 또는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 강구와 살처분 후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도비로 우선 지원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경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산농가 중 소규모 농가만 검사를 하고, 대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검사를 보류,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생산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할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 시설간의 농로를 농로폭 4m 이상의 농로를 3m 기준으로 포장하고, 필요 시 교행장소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대상 물량 2,972㎞ 중 지난해까지 전체 물량의 61.9%인 1,839㎞를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30㎞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06년 이후에 나머지 1,002㎞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농업의 기계 영농화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포장을 함으로 유통 개선, 생산비 절감, 영농 편의 제공, 생활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점을 볼 때 오늘날 농촌 현실에 도·농 교류 증대와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비를 증액하여 조기에 포장을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 쌀 추곡수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쌀 협상 비준을 앞두고 지난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쌀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대신 쌀 소득 보전직불제의 고정 직불금을 ㏊당 10만원 인상과 올 공공비축 400만석 매입 계획 등의 쌀협상 국회 비준 추가 보완대책에 대한 당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비준안이 통과해도 농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만일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쌀 수매량 확보와 수확기의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하여 방출미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RPC 중심의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매 제도를 융자수탁제로 개편하여 쌀 유통의 시장 기능 활성화 등 소비자가 우리 쌀을 선호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경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의 전략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쌀 협상 이후 후유증 발생에 대비하여 쌀 보관기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쌀 유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 증설 계획 13개소, 금년에 2개소, 내년에 11개소를 금년도 추경 시 도비를 증액 확보해서 계획 전체 물량을 조속히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농협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별도의 쌀 수매로 양곡 비축사업을 증대하는 방안 등 쌀산업에 대한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멧돼지, 특히나 새에 대한 내용의 도정질문은 지난해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마 몇 분이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 완전히 망치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사실 잠을 못자면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의령, 산청, 거창 등 지역에서 멧돼지가 떼로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움으로써 예년의 절반밖에 수확을 거두지 못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등의 피해 손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야생 조수의 피해가 도내 전 농촌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함안지역에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웃간에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밤을 새우며 멧돼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환경부에서 밝힌 2004년도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가 38억9,200만원, 경남이 38억2,000만원으로 우리 도가 두 번째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생조수의 피해가 막심하여 우리 도내 농가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작물의 수확 시기를 앞두고 우리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9, 10월 2개월간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그 피해현황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기 육성 학교와 비육성 학교의 학교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당 1,200만원 내지 1,800만원의 학교운영경비를 지원받아 학교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경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서 공립학교와 똑같이 학교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사실상 교기는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500명인 공립 함안중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교기를 축구와 배구 2개를 육성하고 있는데도 학교운영경비를 같이 지원받고 있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기 육성 학교와 비육성 학교의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이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함양출신 임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함양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 대책을 비롯하여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낙후된 서북부 경남권의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인구 317만명,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48조6,000억원으로 전국에서 네번째입니다.
경남도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지역별 편차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는 동북아 경제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김태호 지사의 역동적인 추진사업으로써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서북부 지역의 낙후성은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 산청군 등 4개 지역 인구는 한때 60만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21만명으로 경남 전체의 6.6%, 면적은 경남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군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경남의 4.5% 수준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10% 안팎을 맴돌아 지역별 편차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북부 지역이 언제까지 음지의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개발과 성장”이라는 양지는 정말 요원한 것인지 320만 도민에게 묻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서북부 경남의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도 받아들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부 주민들의 이 같은 희망은 지자체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떤 예측도, 낙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 취지는 국토 및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며, 경남도의 발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그동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 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소 지역주의로 흘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퇴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대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소 지역주의의 정치적 판단과 논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며, 이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한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공공기관의 지역배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함이 아니라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낙후지역 산간오지라는 불명예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가슴 한 언저리에는 패배의식 내지는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 국민 대화합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초일류 복지경남 건설도 320만 도민의 대화합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며, 이는 정책적 배려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서북부 경남권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장·단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전시 행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계에 달한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고, 울산의 산업 집적 효과를 군산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호남지역으로 분산시켜 물류 흐름의 대혁신을 도모하려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낙후된 서북부 지리산권의 관광개발과 물류단지 조성을 촉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동맥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선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간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함양군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국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침체와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복지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9월말까지 대안 노선이 결정되고, 세부 노선 확정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로 계획되어 있던 타당성 조사의 중간보고 일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마땅히 경남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며, 또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섣부른 추측이나 판단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께서는 중간 보고 일정이 지연 내지는 취소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안 노선 결정을 위해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 온 과정과 대안 노선에 대한 결론이 향후 언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석간 경남신문 기사를 봤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을 대구시에서는 함양-현풍IC 경유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경남의 중부 내륙을 관통하고, 산업 집적 효과와 낙후되어 있는 우리 농촌지역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의 노선이 합천, 의령, 산청이, 합천, 의령, 창녕이 배제된 사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드시 이 함양-울산간 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같이 도와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유해조수 피해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의 문제점은 경찰서 총기 임시 영치 해제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 주간에만 적용되고 있어 멧돼지를 비롯한 야행성 동물의 포획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도 총기의 영치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유해동물 구제 제도상에서는 포획허가부터 유해동물 포획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여 이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수확기에는 한시적인 야생동물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대책반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신고만으로도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시·도의 보호 야생동물,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축이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당연히 뒤따르는 행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피해보상 지역 및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민들이 야생동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우리 경남도의 행정간의 현실적 괴리는 없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의 수립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 보상 등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업, 임업,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렵 수요의 합리적인 수용으로 밀렵 방지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1982년도부터 도단위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여 왔으나 환경부에서는 도 순환수렵제는 수렵인들의 원거리 등에 따른 불편과 근거리 지역에서의 밀렵행위 조장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부터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하면서 수렵장별 수렵면적이 좁아지고, 일부 수렵장에 수렵인들이 집중되어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 등 민원이 많은 점과 수렵장 개장에 따른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시·군에서 수렵장 개장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도 도별 순환수렵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군 순환수렵장 개장은 2003년 창녕군, 2004년 의령, 합천, 함양, 거창 등 5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민원 발생 및 인력 부족 등의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수렵장 개장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수렵장 개장 신청을 하지 않고 실정입니다.
시·군 수렵장 설정의 경우 시·군에서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시·군의 야생동물 서식 밀도,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시·군을 선정하면 환경부에서 수렵장 설정 승인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수렵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렵 동물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 의지와 수렵 관리 기반이 갖추어진 인접한 2개 내지 3개 시·군을 권역화 하여 수렵장을 개설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정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도 65세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사육해 왔던 한우 사육 농가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우 시세가 호전됨에 따라 경남도 전체의 한우사육 가구수 및 사육 두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사육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과 80% 가까운 산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함양축협에서는 지금 ‘번식우 예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에서 1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자체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당 300만원씩을 지원하여 농가당 15두 이내, 5개월령 이상, 5산차 이내의 암소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번식우를 입식할 수 있는 축사와 충분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초지를 보유하고, 이를 경작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확충된다면 고령화된 농촌에서 상당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고, 넓은 산지를 잘 활용하여 조사료만 확보하면 번식우 사업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이자 자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채권보존에 대한 부담이 커져 조합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범 사업적 성격이 강하며, 매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 평가를 받아 다음 해의 축산발전기금 지원액과 사업의 계속성이 결정되며, 한시적으로 3년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현재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권보존 경비를 포함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 부대경비를 지자체 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1년은 비현실적이며, 구입 즉시 번식이 가능한 가임 암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에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넓은 산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료 확보기반을 다져 나가는 과제도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 개량 사업, 한우 등록사업, 거세사업 등 다양한 축산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번식우 예탁 사업’도 축산농가를 위한 내실 있는 정부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들어 웰빙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가치부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생활체육사업을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1990년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한지 25년이 지금 지금은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34개 도 종목별 연합회, 52개 종목 410개 시·군 종목별 연합회와 4,674개의 클럽에 생활체육 동호인 150만명의 순수 민간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동 단체는 생활체육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의 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합니다.
반면, 이 같은 활동상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2005년 2월 기준 경남의 생활체육 동호인 수는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안정적,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도 상당히 미흡해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는 각종 유관기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의 수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진흥조례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생활체육진흥조례의 재정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진정한 공익성에 바탕한 책임 있는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는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 및 재원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임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NEW 경남,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속에 경남을 우뚝 세우기 위해 고민하시는 김태호 지사와 후세 교육에 진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합천 출신 이창규 의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가 봅니다만, 현 정국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람처럼 열기가 후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행담도 개발, 철도청에서의 유전개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 최근에 와서 불법 도청문제는 사회질서 안위 등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드는 악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잠깐! 불법 도청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해보면 불법도청은 원래 처마 끝 낙수물 소리까지 엿 듣는다는 뜻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 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신의 사회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이른바 X-파일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간첩을 잡으라는 요원들이 엉뚱한 목적, 엉뚱한 곳에 도청기를 꽂아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 받고 불법 도청 테이프를 팔아서 치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김태호 지사님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어렵게 농촌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가에서 내 노라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농촌의 출생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압니다만, 작금의 농업 농촌이 황폐화 되고 농민의 생활은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면 교통, 통신, 상·하수도,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는데 농민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로드맵만 제시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의식이 없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 농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고, 임기응변식의 시간 얻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분야 신규인력 수혈과 중·소농 및 부실농가 회생대책마련, 기술농업을 위한 관련제도, 혁신 수출 지원정책, 지역중심의 농업발전계획 추진 등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며, 전업농 육성 등 규모화와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 농산물유통의 효율화, 농촌관광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수출증대, 농업·농촌을 책임질 수 있는 농업후계자 육성 등이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농업정책 등이 구호에만 그치고 탁상공론을 하다 세월만 흘러가다 보면 흐지부지 정책자체가 없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제가 의정활동을 위해 마을을 방문하다보면 별장과 같은 호화주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에게 “저 좋은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돈 좀 벌어 이사 온 아무개 집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자가용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을입구 그 좋은 집의 주인이 여름에는 시원스러운 모시옷을 입고 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으로 한가하게 이동을 하는 풍경이 지금 농촌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도시에서 돈 좀 벌어 고향도 아닌 곳에서 별장을 짓고 한가하게 노니는 풍경이 지금의 새로운 농촌의 풍속도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함으로써 일반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얼마 더 교부된다는 식으로 버젓이 큰소리치며 행정당국에 자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장도 인구증가 실적을 앞세우며 덩달아 우쭐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농촌에 이주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선량한 마을 주민들과 위화감만 조성하고 농촌 농민들의 불만만 쌓이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산업의 터전인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붕괴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쟁원리가 국제경제 및 무역활동의 기본원칙이지만 여타 산업과 달리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은 경쟁논리에 입각한 농산물 무역자유화로 급격히 상실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무역자유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내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통해 부수적으로 수행 되어 온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및 정치안정,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환경보호, 식량 안보 및 식품안전 전통문화 보전, 생물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책 마련 없이 농업부문을 대폭 개방하여 농업부문이 붕괴된다면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위와 같은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농업 농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당면한 사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도내 수출 원예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농산품 시장은 WTO 협상과 FTA 체결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이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며, 농산품 무역을 상호 자유화시킴으로써 똑같은 조건 아래서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근 중국은 어떻습니까?
낮은 임금과 무한한 농토를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농산물을 우리의 식탁까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수출 촉진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일본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원예산업 수출국을 중국에 빼앗기면 우리 경남의 농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있다가는 조만간에 중국에게 우리 모든 시장을 내어 주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남은 수출 원예시설 밀집지역으로 국내 최대 생산 집적지이며,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인접지역에 농산물 유통센터와 수출항만이 확보되어 있어 타도에 비해 좋은 경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자의 재배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우선 고품질 생산과 단위면적 간 생산을 극대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산비의 절감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 장기적 수출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의 수출 파프리카 경우, 일본시장 점유가 35%정도로 그 규모가 300억 시장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 내에서 가격은 네덜란드 상품에 비해 75%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농가의 생산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하고 기존시설에서 파프리카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외선진 농업국가와의 기술 교류입니다.
저는 올해 초 합천 지역 파프리카 재배농가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PCT플러스에서 13일간 기술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원예산업은 첨단과학이며 높은 기술수준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매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하는 비즈니스형 교육이었습니다.
그 동안 네덜란드에 수출 농가들을 단기간 연수시켜 기술정보와 국제시장의 안목을 갖도록 한 기술교육 시책은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로써 그간 경남 수출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성장동력을 제공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남의 수출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지사께서 직접 네덜란드에 가셔서 신기술을 소유한 농업관련 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지면을 통해 저는 보았습니다.
김태호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이 자리를 빌어 320만 도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신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으로 세계시장의 많은 정보가 도내 농가에 보급될 때 원예수출 농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도내 기존 재래식 온실을 현대화 하는데 투자를 급격히 늘려나가고 선진 농업국과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앞으로 방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직불금 실 경작자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의 혜택을 실제 경작하는 임차인이 아닌 부재 지주가 받을 우려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4ha 면적상한이 정해진 논농업 직불제를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대상지를 전체경작지로 확대해 고정형 및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직불제 신청과정에서 임차경작인과 임대지주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 논농업 직불금의 경우 대상농지를 4ha 이상을 임차한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부분은 부재 지주가 편법으로 암암리에 직불금을 수령해 오던 폐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가 전체농지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경작인이 직불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던 부재지주들과 임차 경작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림부 방침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임대차 계약이 등록된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구두계약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의 조치사항을 묻겠습니다.
도내 전체 쌀 경작면적 대 쌀 소득 직불금 신청면적?
쌀 소득 직불제 혜택을 임차인이 아닌 부재지주가 받을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실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확인방법?
농업기반공사에 임대차 계약이 등록된 실적?
친환경 농업 경작대상 면적에 대한 쌀 소득 직불금 지급여부와 일반경작지와의 형평성 여부?
셋째, 농업기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시혜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대별하면 농업기반공사관리, 시·군 관리, 개인관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합천군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152개소이며,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28개소이고, 또한 개인관리시설은 35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시설은 220개소로써 30%이며, 수리계 조직이 되지 않은 시설은 508개소로써 70%입니다.
또한 개인관리 시설은 354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52개소는 관리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시설만 일부 지원하고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전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음은 물론 개인관리시설은 농민의 필요에 의하여 당국의 지원 없이 시설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자체 부담하는 사례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 및 지원현황?
시·군 관리시설 및 지원현황?
시·군 및 개인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용의는?
시·군 관리 시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수리계 조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함과 동시 언제까지 수리계를 조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 엔 환율하락, 유류값 급등으로 농산물 수출악화 현상이 상당히 장기화 되고 있는 중에 수출단가 하락, 틈새시장 중심의 불안정한 수출구조와 ‘싼 맛에 한국산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일본의 소비자 의식이 겹쳐 대일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파프리카의 경우 2004년 기준 일본시장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투자비용과 유류대의 급등, 환율하락 등 악재가 겹쳐 농가들이 느끼는 수출단가 하락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틈새시장 중심의 수출구조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합니다.
파프리카는 국내에서 가격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수출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가격의 지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본시장만 목표로 하지 말고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업계와 행정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의 중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의 가격경쟁에서 승리 전략은?
합천 고랭지 파프리카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체증으로 인한 해인사 관광객 감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 해외여행 증가, 주5일 근무제와 웰빙 열풍, 개별관람형 산악관광보다 가족단위 해양 및 체험관광 등으로 사찰의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이고, 특히 해인사는 진입도로 협소로 관광 성수기 교통혼잡 극심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2002년 71만2,000명, 2003년 67만7,000명, 2004년 65만4,000명, 2005년 7월 현재 30만5,000명으로 매년 4~6%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감소요인 중 우리나라의 3대 사찰 중 법보사찰인 해인사는 전국주요 관광지 진입도로 중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4차선 확·포장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그 당시에 곧 착공예정으로 있다가 어떤 연유인지 추진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천은 1965년 20만 군민이 지금은 5만7,00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꿈과 희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저주의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합천에는 천년의 법보종찰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기에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 했습니다만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개발의 일환인 숭산 지구 온천개발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 있고 그렇게 번창하던 도자기 공업 역시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해인사 진입도로의 4차선 확·포장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군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해인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착공 예정년도와 준공 예정년도 등 추진에 따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4차선 설계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
착공 예정년도와 준공 예정년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동진 의원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지사의 신념에 찬 구호는 남해안시대를 주창하고 세계속의 경남을 이끌기 위한 도정의 가장 중심에 우리 경남의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또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은 미래의 희망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렵고 불편한 오늘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장의 선봉에 공무원의 잠재되어 있는 성장동력을 부단히 이끌어내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사무자동화로 인력과 조직은 간소해지고 능률은 한층 높아 가는데, 오히려 공무원 사회만 인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병추진과 더불어 중앙정부는 2010년까지 행정구역을 70～80개 광역시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5급사무관의 50%까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2002년부터 미국정부가 정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행정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물결이 유유히 흘러오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이 큰 과오만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안일한 철밥통 공직사회가 되리라 여겨지십니까?
도민에 대한 봉사와 급변하는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고착화되어 있는 공무원의 허상을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적인 식견과 기업가적인 서비스로 무장하여 도정을 책임지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만을 다그치기 보다는 질 높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과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행정의 수혜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공직 사회가 미처 알지 못한 기업환경이나 사회전반에 걸친 업무를 스스로 인지하여 보완·개선하는 노력과 아울러 공직사회에도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지원, 투자유치, 국제통상사무소를 비롯한 국제통상 등을 관장하는 경제통상부서의 경우 업무특성상 전문가의 영입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방직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국립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의 도세를 언급할 때면 언제나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 다음의 4위권에 해당되며 그에 걸 맞는 역할과 규모의 경제를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서열로써 언급하는데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지만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국립대학인 창원대와 경상대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국내 대학 중 10위권은 고사하고 2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자조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도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졸업생 중 매년 약 50% 이상이 경남을 벗어나 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그 중 3,000명 이상의 도내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0% 이상의 4년제 대학 진학생들이 도내 대학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면 보다 나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학과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 그들의 구미에 맞는 취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상호 유기적인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서부 지역의 경우 스탠포드와 UC버클리가 위치한 곳에 세계적인 실리콘벨리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동부의 경우 하버드, 예일 그리고 MIT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 곳에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즐비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사께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업유치의 기본적인 핵심은 도내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성장·발전하게 된다면 지사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안시대 실현의 결과는 배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해 4월 21일 국립 창원대와 경상대는 자의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양 대학이 통합함으로써 양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크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자리에 계신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공동추진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3개월에 걸친 지루한 협상만 있었지 실질적인 성과는 논의하지 못하고 지난 6월 4일 ‘경남국립대학교 통합공동추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어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인배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두 대학의 총장과 대학당국을 경멸하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행위에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과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자책을 느끼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도가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을 발굴, 육성지원 할 의지는 있는지?
둘째, 양 대학의 통합을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재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통합 무산에도 불구하고 양 대학에 유사한 성격의 도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그 동안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된 그 어떤 국제행사 보다도 흥미진진하고 예상 관람인원 역시 국내·외로부터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철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 기간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없어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도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엑스포행사에 집중할 처지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행사장인 당항포로 가기 위한 교통편은 구마, 남해,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거쳐 필연적으로 마산에서 통영으로 이어지는 국도14호선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평소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휴가철에 국도14호선상에 있는 마산의 진동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2～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행사기간 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집중할 경우 국도14호선은 대규모 주차장을 방불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통과하여야 하는 통영, 진주, 고성 그리고 마산의 진·출입로 나아가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해당 도심의 교통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짜증나는 엑스포 관광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당장에 국도14호선을 확장하거나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난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상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사기간동안 한시적이지만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도가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상운송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마산, 진해, 거제, 통영 그리고 삼천포에서 주행사장인 당항포나 상족암까지 여객선을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울산, 부산 그리고 김해와 양산 등 동부권 지역의 관광객은 진해 안골을, 대구와 경북 그리고 창원 등 중부권 지역의 관광객은 마산을 그리고 대전, 충청도, 전라도를 비롯한 사천 등 중·서부권 지역의 관광객은 삼천포, 통영 또는 거제를 통한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이내면 주행사장인 당항포나 상족암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게 된다면 상당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의 섬과 어우러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객선이 운행되는 해당지역에서도 부가적인 관광효과를 얻는 일석삼조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교사의 갱년기장애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몇 달 전 서울대 학·석·박사 과정 학생과 교직원 약 3만7,000명 가운데 연간 1,200명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발표가 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는 2만5,414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고, 이 중 약 54.2%인 1만3,777명이 여교사이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관리직인 교장 및 교감을 제외한 약 9,974명의 일선교사 중 약 74%인 7,336명의 여교사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교사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79.9%, 30대 65.1%, 40대 49.9%, 50대 33% 그리고 60대 이상이 9.9%로 구성되어 있어 날로 여교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생리나 출산에 따른 보건휴가나 출산휴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50대 전후 여성의 경우 보편적으로 겪게되는 갱년기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무방비 상태에서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장애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갱년기 장애라고 부르겠습니까?
교사의 갱년기 장애는 비단 교사 자신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짜증을 내고, 필요이상의 폭언이나 구타가 이어지고 나아가 학생지도에 의욕을 상실하는 교사들을 우리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정신과 의사로부터 갱년기장애로 인해 우울증치료를 받는 교사가 간혹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극단적인 사례지만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살로 이어진 뉴스를 또한 심심찮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갱년기에 따른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교사의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사의 갱년기장애가 교육에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복지차원에서 갱년기장애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도내 교사의 약 54.2%인 1만3,777명의 여교사 중 우선 갱년기 장애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40～50대 5,981명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갱년기로 인한 어려움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아가 의학적 상담을 통해 교직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라면 먼저 치료나 휴직을 권고하고, 나아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휴일 자율학습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의 교육지표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이며,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교육시책으로, 그리고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향상, 가족사랑 효행교육의 실천, 좋은 책 읽기의 생활화, 특화된 문화체험교육 실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면질문을 통해 도내 고교 중 국·공휴일에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현황을 받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도내 174개 고등학교 중 단 22개교만이 고3학년을 대상으로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출된 답변자료가 정확히 실사하여 작성한 것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학교나 교사가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시도 때도 없이 공부를 시킨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할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국‧공휴일에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압력이나 학교당국이 경쟁학교에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실시한다고 일선교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류대학을 한명이라도 더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목표일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교육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남교육의 지표가 되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가 국경일의 의미를 교육시키고 공휴일의 휴식을 통해 통제된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한 인격체로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은 허락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국경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학생들의 등교를 통제하여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경일과 공휴일에 각종 명분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한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지난 1개월여 동안 도정질문 준비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57만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어제는 남해안 시대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은 주로 농업에 대하여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 다양한 전통, 축제문화의 텃밭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경남일보의 ‘경남의 축제’라는 책자를 보면, 우리 경남에는 1949년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된, 현재 진주에서 개최 중인 개천예술제의 전신인 제1회 영남예술제를 비롯하여 무려 86종류의 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예술축제로 인하여 우리는 옛 선조의 얼과 기품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체적 자아발견 및 인격과 품성을 향상시키는 등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는 도정의 어느 영역보다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21세기의 문화의 양식인 팽창과 예술문화, 환경 그리고 개선 욕구의 변화는 그 양식의 폭발현상,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질적인 욕구의 확장과 충족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남의 지역예술문화축제는 지켜지고 발굴,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20만 도민의 자부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함안군이 신설한 수박축제와 제12회 창원 수박축제가 경상남도로부터 각각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200만원이라는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제7회 남산 상봉축제와 창녕군의 화왕산 갈대제와 하동군의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각각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와룡문화제를 비롯한 500만원 이하로 지원받은 축제가 32개 중 17군데나 됩니다.
2005년의 경우 역시 창원의 제8회 남산 상봉축제, 창녕군의 화왕산 갈대제, 하동군의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2004년과 동일하게 각각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2004년도에 200만원을 지원받았던 제13회 창원 수박축제와 함안군의 수박축제는 각각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5년 역시 김해의 도자기 축제가 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500만원 이하 지역 축제가 일곱 군데나 되며, 거제의 제43회 옥포대첩기념대전, 사천의 와룡문화제, 함안군의 아라제, 창녕군의 비사벌문화제, 고성군의 소가야문화제, 하동군의 하동문화제, 함양군의 제43회 물레방아축제, 거창군의 아림예술제, 합천군의 대아문화제 등 9곳의 축제가 2004년보다 각각 100만원씩 증액된 6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의 경우 지리산 한방약초축제가 2003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4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지원되어 해마다 증액되는듯 하였으나, 남명선비문화축제의 경우 2003년도에는 도비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 2005년도에는 또다시 1,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되어 예산이 거꾸로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예술문화축제의 다양화 및 차별화 등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 왔고, 그 흐름에서 그러한 것들은 도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조국 근대화의 양적인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320만 문화도민은 이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역의 예술문화축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그리고 지방예술문화의 효시인 진주 개천예술제는 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의 열악성을 통계자료로 접근해 보면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 모두 똑같이 경상남도로부터 해마다 2,500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해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전국 제1의 예술제 입니다.
지난 2004년을 보면 6개 부문 50개 행사에서 예술경연 참가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하고, 수상자 수도 약 5,000여명이 되며, 진주시민을 포함한 연 참관인원수는 약150만명에 달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약 6억700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남도 지원이 2,500만원, 진주시 지원이 3억5,000만원, 그 외 협찬금, 광고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제55회 개천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역시 2,5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국 유일의 예술제인 이 행사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패스티벌 형식이지만 진주와 순천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8팀이 참가하는 영ㆍ호남연극제의 경우 제1회 대회가 1999년 진주에서 개최되었고, 2회 대회는 2000년도에 순천에서 개최되어 2005년도인 올해는 제6회로써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의 개최시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이 순천에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주에서 개최된 지난 5회 대회의 경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예술축제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5년 이라는 전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천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의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자랑거리, 백화점식, 나열식, 영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근본적 지원체계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술문화축제는 이제 특산품 판로 개척과 관광수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경남은 지역 예술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단 한 건의 상표출원이 없었고, 지난해부터 비로소 함양의 함양산삼축제, 하동의 황금들판축제 등이 특허청에 특허지정 상품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축제관련 상표 등록은 모두 72건으로, 이 가운데 반딧불이와 개똥벌레 등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곤충이름을 딴 지역축제 7건에 대해 상표출원을 한 전북 무안군이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동해시가 오징어와 금강엑스포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 6건, 강원도 양양군과 전남 진도군이 각각 5건으로 나타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향토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특산품을 상징하는 각종 축제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지역축제의 브랜드화와 관련하여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지 그 진위를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경남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도 문화상,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산업평화상, 수출농업인 수출탑, 경남미술대전, 사진대전 등 표창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지사 표창이 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 수여제도를 폐지하거나 상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의 권위와 명예는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 상금, 수여자의 지위나 권위 등 여러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강화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방향으로 각종 수상제도가 운영되고 바뀌는 것은 그 개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각종 수상영역은 도민 전체의 격려와 확인이요, 적극적 장려입니다.
자랑스런 도민의 숨결과 흔적을 지킬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민은 때로는 고집스런 장인정신을 존중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삶의 흔적을 수놓고 있는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사님의 적극적 그리고 지혜로운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관련하여 상식과 이치에 벗어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본보기 행정의 하나로, 그리고 그 공무를 맡은 공무원의 자세를 엄격히 바로잡는 성격의 교원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과 교사 시선의 사각지대인 화장실, 학교밖, 빈터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의 학생들인지라 개인간 성격차이, 교사나 학부모와의 불만, 서클간 힘겨루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이유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거나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자 행위입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감님의 총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한 경상남도교육청 수의계약 행정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행정은 교사, 학부모, 일선교육행정 책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내실있는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고, 경남교육의 10년, 100년 대계의 윤곽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환경을 이끌어 내는 교육행정 책임자야 말로 오늘의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주체입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행정책임자의 식견과 높은 안목,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의식과 업무능력은 항상 우리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교육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고, 교육행정 책임자는 지방행정자치단체가 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긍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행정은 상식과 공평무사, 교육현실의 적극적 개선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교육청의 수의계약 하향조정에 관한 논리를 보면, 교육시책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지원행정과는 그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건축, 토목과 같은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건축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1일 이후 경상남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의계약 지침을 보면 첫째,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의 모든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토록 하고, 둘째,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한도 추정금액까지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견적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이러한 수의계약 하향운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 기조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는 분명히 어긋나고, 교육감의 권한도 법적인 근거에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수의계약 하향조정과 운영이 가져올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 운영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고 현실교육행정의 근간은 거기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국립 초·중·고등학교 부설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여한 특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립부설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한 부설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대학→부설학교의 지휘 통제구조로 운영되고 모든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이 대학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적극적 지원이 미흡하고, 실제 교육시설 및 부대수업 기자재는 경상대학교 부설중·고등학교는 괜찮지만 진주부설초등학교는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학교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인사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설계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교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후군이 곳곳에서 잠재되어 있던 불평과 불안으로 감지되고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상설연구학교이자 실습학교인 부설중·고등학교는 신설학교로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선도하는 경남교육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실험, 도전정신을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가 소위 부설초등학교, 혹은 부설중·고등학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설’이라는 말에는 2세 교육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교육관, 자부심을 지닌 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가 지난 6월 30일자로 교사해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진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및 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하여 담당과목을 수강하는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됨으로써 진주교육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설초등학교에 발령시에는 단순히 학생을 공부시키는 것 이상으로 덕망과 인격을 갖춘 선생님을 배치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부설초등학교는 많은 예비 초등교사가 한번은 반드시 거치는 곳으로, 철저한 도덕적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간과한 것은 결국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의 부설초등학교에 대한 무사안일한 행정지도와 소홀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부언하면, 요즘은 일선교사들이 부설초등학교 자체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어느 학교도 행정적으로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부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덕적, 반사회적, 반교육적 교육행태가 일선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대책의 골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부적합한 교사를 퇴출하고 초·중등 부설학교에 대한 특화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초ㆍ중ㆍ고 어느 단계의 교육도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특히 초등교육은 교육대상의 유아성으로 인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현장의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사를 교육대학교에 1년 혹은 2년간 파견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초등교육의 영역인 경우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교육 및 심화교육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쉬운 상황과 여건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초등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결단력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최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밤 우려했던 태풍 제14호 나비가 우리 경남에 큰 걱정없이 잘 비켜 갔습니다.
저희들도 만전을 기해서 전 20개 시ㆍ군 공무원이 비상체제로 들어갔고, 또 위험예상지역에서는 대피령을 내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피해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우려가 다 불식됐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출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 지금 필리핀 쪽에서 또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철저하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경남이 재해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안출신 이방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질문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ㆍ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이방호 의원님께서 FTA 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역에는 항상 상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득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손실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사실 FTA 한ㆍ칠레간 협상에 많은 내부에 이슈가 되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려한 대로 농업분야에는 상당히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ㆍ칠레간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농축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무려 53%가 증가되었고, 또 작년 대비 지금 6월　현재 시점으로 보면 6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포도주가, 저희들은 포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포도 그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칠레산 포도주가 아주 대폭적으로, 160%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예상외로 80%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키위가 60%이상.
이렇게 우리 농업분야에 실제 많은 마이너스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에 걸쳐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11개 시ㆍ군, 9개 분야 해서 45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이 분야에 FTA관련해서 대비책으로도 2010년까지 과수분야의 경쟁력, 그리고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 생산, 가공ㆍ유통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수세적 대응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고품질 브랜드의 상품도 만들어 내고, 또 수출경쟁력을 높여 가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자산업이라든가 전기밥솥 처음에 문을 열려 할 때 다 죽는다고, 다 망한다고 우리나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과자산업은 오히려 세계 탑 수준에 역수출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전기밥솥도 지금 우리가 백색가전을 포함해서 세계 탑 수준입니다.
이런 우려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장보고가 과감히 열린 마음으로 신라시대 골품제도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의 마음으로 그런 가능성도 열어 가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이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TA협상과 관련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있고 더 공인된 그런 결과의 대책으로써 잘 대처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출신 임창호 의원님의 함양을 포함한 서북부 경남지역의 개발방향, 발전방향에 대해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혀라, 또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신뢰　있는 행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을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서 보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실제 시·군 분야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거점성장전략을 중요목표로 했고, 또 저농산물 가격을 기조로 해야 또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농산물, 또 저임금, 저임금으로 해야 상품 자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우리 농촌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패러다임 형태로 우리가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동안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청ㆍ장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과감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여러 가지 정산정책도 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업 농민의 삶의 복지수준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오히려 군부지역은 더 어렵게 되고, 특히 서북부 지역이, 함양, 산청, 거창, 합천지역이 우리 경남으로 보면 상당히 낙후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왔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바로 그 지역 특성을 좀더 특성화해서, 또 차별화해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여건도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웰빙산업지대 하나의 존(zone)으로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또 한방이라든지 레저 등을 포함한 웰빙산업지대로의 특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함양군이 포함된 3개 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차원의 관광개발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동ㆍ서부 축으로 영ㆍ호남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동맥으로써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88고속도로 확장, 또 산청, 함양 일원에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 이런 부분들도 이 지역에 큰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서북부에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에 관광벨트화 작업이 우리 남부 산악지대를 하나의 남부 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우리 경남도가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남부 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개발하는데 규제가 대폭 해제도 되고, 바로 국비지원도 대폭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 함양은 우리 임창호 의원님, 송기원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컸지만, 지금 한국화이바도 한 4만평 정도에 기업이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곡리조트, 또 특성화된 여러 가지 산삼재배축제 등 해서 지역에 앞으로 차별화된 성장동력의 가능성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면 오히려 복된 동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함양을 포함한 서북부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남 서북부권에 지역혁신발전 구상과 실천전략을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서 중점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존경하는 합천출신 이창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수출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덜란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덜란드 크기는 우리 경상남ㆍ북도 크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훼로 벌어들이는 수출이 한 200억달러, 그리고 전체 농업수출액이 한 500억달러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수출소득은 22억달러　밖에 안 됩니다.
네덜란드에 비하면 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조건이 좋으냐 하면,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햇빛이 적어서 인광분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조그만한 경상남ㆍ북도 크기의 나라에서 이정도로 농업분야에 세계적인 주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 농민이 따로 놀지 않고 그야말로 농업경영자가 바로 기업인이고, 또 민간단체, 정부, 지방단체에서 아주 끈끈하게, 이게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새로운 열정을 통해서 계속 서로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잘 보아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한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일본 중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신선도 유지 등으로 인해서 일본에 솔직하게 치우쳐 있다, 또 먼 거리인 미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의 수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앞으로 동남아라든가 미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도 수출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전체 비율로 보면 일본이 61%, 중국이 8%, 러시아, 홍콩 순인데, 앞으로 중국이 오히려 상위 1억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고품질, 신뢰성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엄청난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지역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에는 얼마나 그 농산물이 안정성이 있느냐, 신선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의 요인입니다.
지금 수확 이후에 오히려 농약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반건강적 요소를 포함시키므로 해서 소비자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이 안정성 있는 식품에 대한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가공 및 고품질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변화의 길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가격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파프리카도 실제 일본 중심입니다.
한 90%가 지금 일본인데, 초창기 파프리카 일본 수출을 보면 ’99년도에 한국이 30%이고 네덜란드가 70% 차지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70%이고 네덜란드가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여름작기는 여전히 네덜란드가 5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경쟁 및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여름작기 쪽에 파프리카의 재배면적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합천과 함양쪽에 24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규모 정도의 그걸 갖추지 않으면 어렵겠다!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파프리카 농가들의 수출전략을 깊이 있게 그 농가들과 바이어들과 또 관련 지원기관단체들과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공동집하로, 공동출하로 집단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파프리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합천 부분에 파프리카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창규 도의원님과 앞으로 각별하게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1지구 한동진 의원님의 특히 내년도 고성엑스포와 관련된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개척 할 때마다 고성엑스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단체장의 어떤 행보에, 성공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없잖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립하기 전에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또 이벤트 대행사 등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하는데 점검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시에 하루에 150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도14호선이 굉장히 혼잡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원만하게 되려면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된다는 우리 한동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특히 그 대책으로 해상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전, 또 진주권은 아마 진주〜통영간 대진고속도로 연결도로가 12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산과 마ㆍ창지역은 아마 엄청난 한계가 올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이런 해상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해서, 또 이 해상교통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남해 다도해 인식도 시키면서 그렇게 이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참 멋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교통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3지구에 최진덕 교육사회위원장님,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 없이는 경쟁력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경제, 문화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차별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경쟁력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화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도 봅니다만, 이런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문화축제의 문제점도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지역적 차별화를 가져와서 그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따라하기식의, 또 즉흥식의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실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진주 개천예술제는 정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예술축제로 이미 자리잡고 있고, 또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 개천예술제에 6억원 중에서 도비가 겨우 2억5,000만원이다라는, 아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변화도 앞으로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유등축제가 또 있습니다.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등축제가 국비에서 좀 도와주고 저희 도에서도 1억원을 도와주고 있고, 특히 다가올 10월 7일에는 문화관광부하고 한류부분에 문화 드라마 패스티벌을 진주에서 바로 열게 됩니다.
그 예산 3억원 중에 2억원을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 그런 축제에, 지금 개천예술제라든가 유등축제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진주가 그런 축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진주출신 최구식 의원의 문광위 소속, 그런 부분들의 노력도 같이 곁들여서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면서, 특히 최진덕 의원님의 이런 여러 가지 지역문화축제, 예술축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비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이 안 된 부분까지도 총 망라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더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또 차별화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판단해서 도비지원의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되고 특별한 축제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허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도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밤 우리 경남지역을 스쳐간 태풍 “나비”로 인해서 이 시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학교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통영지역의 6개 도서지방에 있는 학교는 임시휴업을 하였고 그 외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도내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 주신 중요한 대목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에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방호 의원님께서 교기육성학교와 비육성학교의 기본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교기란 말을 사실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체육영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 체육도 하나의 영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영재를 육성한다는...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학교 운동부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먼저 도내 학교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 전체 42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429개의 학교 중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350개 학교에서 전체 약 38개 종목에 이르는 운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안중학교처럼 2개 이상 종목을,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1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학급당 또 학교당, 학생수에 따른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써 학교규모별로 연간 소요액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즉 체육영재 육성학교의 기본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신 도전 2007 체육영재 발굴 육성종합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년체육대회 대표팀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그 학교에는 차등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충분치 못한 면이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를 단위학교의 노력에 의해 확보한 학교발전기금이나 동창회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심에 힘입어 운동부가 있는 그 학교의 운동부와 선수 인원 등에 따라서 기본경비 외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경일과 공휴일 자율학습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경일과 공휴일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입니다.
자율학습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협의 아래 희망학생에 한해서 공휴일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과 공휴일에 지역민에게도 학교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휴일에 가정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장 회의나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국·공휴일에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보내드린 공휴일 자율학습 실시학교 현황은 학교로부터 직접 조사·집계한 내용입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님께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방하시면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은 가정교육의 위기, 기성세대들의 의식부재에 따른 비교육적 환경 확산과 학교교육의 한계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폭력 및 성범죄의 근절대책은 가정과 사회, 학교가 함께 의식교육을 펼쳐가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없애기, 급식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 경남교육 3무 운동을 펼치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한 결과 차츰 그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57만여명이라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단기간에 일소시키는 데는 교육의 한계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또한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과정에서 성교육시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교시간대 순찰 강화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교외지도와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청소년의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찰이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체제를 정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친구의 날” 제정을 통한 친구사랑 운동을 펼쳐 아름다운 우정 쌓기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적극 추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은 교육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성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해당자는 우리 경남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그런 단호한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성폭력사건의 발생시 관련학생의 지도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 관리자를 조치하는 등 책임지는 사람이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정을 뛰쳐나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청소년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청소년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 자리에 계신 전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도민들의 한결같은 관심사항인 만큼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내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동진 의원님께서 도내 국립대학 통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대학의 발전방향과 지역중심대학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동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대학의 통합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지역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지금 현재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통합은 당사자가 되는 경상대와 창원대학의 자발적인 통합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셔서 통합논의를 여러 차례 주도하셨고, 또 실무기획단에는 제가 위원자격으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도의 강력한 통합의지를 중재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막상 협상테이블에 앉고 보면, 각론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학본부의 위치문제 그리고 단과대학의 주도권 문제, 교수간의 어떤 이견, 동문회 또 학생들의 반대 이런 민감한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13개월에 걸친 통합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별로 감축인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와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을 발굴해서 육성·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독자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누리사업 그리고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 ＲＩＳ, 지역인적자원 개발 구축사업,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대학 스스로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단 선언한 통합문제를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중재하기는 사실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 대학의 입장변화와 지역의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어져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이런 분위기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특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비임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이 자체역량강화와 인재육성을 통해서 전국적인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한동진 의원님과 최진덕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만 다그치지 말고 질높은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민간기업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개방직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는 먼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이라든지 기본덕목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공통과목을 이수하는 식으로 해서 1단계 교육을 하고, 2단계 교육과정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분야별로 주기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종 사회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보수교육 또 이런 지식함양교육도 곁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면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간기업과 각종 사회단체 인적교류를 위한 전문가 양성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집단이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문제 때문에 다소간 좀 보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김태호 지사님께서 올해는 기업행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능력발전프로젝트”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대폭 개선·보완하고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교육훈련도 대폭 확대해서 1년에 약 10여명씩 해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파견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 각 대학에서 전문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이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어도 학비의 약 70%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외 공무원들이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숫자는 지금 현재 1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사가 현재 142명이고 박사과정 24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고 또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기회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개방직 인사시스템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정부가 지난 2001년 6월 30일부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전문성이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 문을 열어놓은 직위는 4급에서 1급까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부터 국제통상국 투자유치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첨단양돈연구소장, 도립미술관장 이 네 분을 지금 현재 개방직위로 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가 서울,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방직 임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업무를 심층 분석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덕 의원님께서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각종 행사시에 지급해 오던 시상금제도를 없애겠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없애기로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키로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좀 진전되게 된 주원인은 지난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선거시점을 길게는 1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는 관내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을 없애버리고 수시, 상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법 규제를 더 강화해 놨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사실 선거법에 의해서 표창제도가 제대로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문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해 중앙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 분야에는 이방호 의원님, 임창호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방호 의원님께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의 비전과 젊은 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등 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귀농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의 농촌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오고 또 농촌에서 머물면서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중심 관광 행태에 착안해서 작년부터 체험형 농촌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총 1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까지 모두 26개소를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병행 추진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활기찬 농촌을 가꾸는데 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금년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총 4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귀농자를 위한 영농창업자금 143억원을 지원해서 농촌정착 유도를 위한 귀농인구의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감소돼서 2001년도부터는 이 시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도에 유입된 총 귀농가구　수는 2,534가구로서 이 중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재이농한 가구　수가 약 12% 되는 287가구입니다.
하지만 귀농 유인을 위한 시책으로 귀농학교 운영과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돕고 또 시·군별로 빈집 알선 등 정보를 제공해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매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색출건수가 증가돼서 매몰지 확보와 매몰에 따른 민원, 환경오염 등 사실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살처분 가축 소각로 설치 지원사업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시책보다는 비료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전국적으로 4개소를 하는데 저희 도가 1개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살처분으로 인해서 농가보상금은 전액 사실상 국비로써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 현재 약 48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약 2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살처분 두수가 자꾸 증가되니까 국비보상금이 다소 지연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살처분에 따른 제반경비는 현재 시·군에서 사실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좀 봐서 예산지원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소 브루셀라병 검진은 전체 3만7,000농가에 21만6,000두 중에서 20%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암소에만 실시하던 검사 의무화제도를 금년 5월부터 수소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수집·중개상, 생축사업장 등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전 농가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감염소를 조기 색출해서 살처분한 결과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송아지에 예방접종이 병행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농림부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사실상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를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와 병행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1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잔여사업비 약 1,04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비도 좀 확대 지원을 하고 도비를 좀 추가지원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ＲＰＣ는 모두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ＲＰＣ는 벼수매, 건조, 저장, 가공, 판매 등을 해서 일괄처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로써 지역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13개소 정도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국도비로써 4개소를 증설하고 나머지 9개소는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과 2007년도에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별도의 쌀수매로 양곡비축사업을 증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협이 추가적으로 매입할 경우 농협 ＲＰＣ에서 기 보관 중에 있는 재고량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공비축 물량으로 인해서 양곡보관창고 부족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약 400만석 정도는 비축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적극 협조를 하고, 도 자체의 각종 자금을 민간 ＲＰＣ에 좀 지원을 해서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의원님께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우 번식우 예탁사업과 산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방화시대에 축산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개량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축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식우 예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채권보존 경비를 포함해서 대손충당금과 부대경비를 지자체나 정부가 부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융기관과 축산농가간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존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1년으로써 큰 소를 키우는데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약 2년 내지 3년 무이자로써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지를 활용한 양질의 풀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또 값비싼 배합사료를 대체함으로써 가축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도내 원예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등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출 원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ＵＲ타결 시점인 1993년을 농수산물 수출 원년으로 삼아서 2001년까지 100개소의 수출농단을 조성하는 등 수출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간 다소 물량 위주로 추진하다보니까 수출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사실상 좀 노후화되어 있고 또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180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농업도 무한경쟁 시대로써 고품질 생산, 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산물은 사실상 살아남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에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셔서 국제공인 농업기술 교육기관인 ＰＴＣ플러스, 농업경제연구소 이 두 기관과 원예기술 교류 상호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교육훈련, 시설원예 트레이닝센터 설립지원, ＰＴＣ플러스 한국지사 설치 등 새로운 원예기술 도입으로 우리 도가 점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그러한 원예수출 전진기지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신청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약 9만5,000㏊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경작자 명의의 신청을 위해서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구두계약에 의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실경작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의거해서 신청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가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신청 이후에라도 논의 형상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토양검사라든지 잔류 농약검사 등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시 실경작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그러한 부당한 지급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경영이양직불제 신청농가는 금년 6월말 현재 1,135농가에 64㏊입니다.
이 또한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면 고정직불금을 ㏊당 60만원을 지급받고, 이 중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인센티브로써 유기농의 경우는 ㏊당 27만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저수지 531개소를 비롯해서 1,956개소입니다.
관리면적은 약 5만6,000㏊정도 되는데 이러한 관리운영비는 연간 약 170억원이 국비로써 농업기반공사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소류지 2,697개소를 포함해서 총 9,385개소입니다.
관리면적은 약 4만3,000㏊로써 이 중에서 수리계가 조직된 면적은 약 53%인 2만3,000㏊가 되겠습니다.
수리계가 조직된 구역의 관리운영비로 연간 약 6억원을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시·군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 조직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지가 영세농민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농지로써 수리계 조직에 따른 경비부담을 우려해서 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계를 점차적으로 조직을 해서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방호 의원님과 임창호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상황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고충과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호 의원님께서 2004년부터 발생된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보상금 지급액 산출기준, 또 수확시기를 앞두고 9월 10일경 포획허가를 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물량이 벼, 과수, 채소류 등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33억2,000만원, 금년도 6월까지는 약 9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42억9,60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실적이나 산출기준은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현재까지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울타리 또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급 기준도 현재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4월경에 고시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9～10월경에 포획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피해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중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9월～10월은 농작물 수확기인 점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포획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획허가 건수가 작년도에는 약 2,100건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는 244건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가 아니고 피해발생 이전에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야간에도 총기의 영치 해제를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이 일몰시간과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기의 해제도 야간시간까지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작년 9월달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야간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공공의 안정과 주민의 신체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농후한 경우, 또 불법수렵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이 두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원칙적으로 야간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할경찰서에 야간에 총기영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수확기에는 한시적으로 야생동물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포획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포획허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신고제가 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야간에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3일간의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켜서 시·군에서 빨리 빨리 포획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상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또 시·도 보호 야생동물 특정보호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의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몇 군데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군비 자체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여러 가지 보상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당한 농가 중에서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부분적으로나마 피해보상이 되도록 그런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조례가 20개 시·군에 좀더 확산되도록 하고, 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정부담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잘못했습니다.
이방호인가 싶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임창호 의원님과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7월말로 계획이 되었던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보고 일정이 지연 내지는 취소된 사유를 물으셨고, 그리고 대안노선 결정을 위해서 그 동안 경남도가 추진해 온 과정과 향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중간보고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조사는 당초 작년 8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소요되는 용역비가 6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예산을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연차별 차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차분에 대하여는 작년 8월 착공을 해서 작년 연말에 의견수렴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44억원 2차분은 건설교통부의 예산배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금년 5월 12일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준공은 12월 7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금년 10월말경이면 아마 중간보고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안노선 결정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과정과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월 관련 지자체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적정노선이 가장 경제적인 노선으로 결정이 될 것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이후에 시행될 기본설계에서 세부 노선이 확정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을 계속 파악해 나가도록 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해인사 진입도로 협소로 관광 성수시에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해인사 진입도로의 4차선 설계이후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와 착공 예정년도와 준공 예정년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면 황산리에서 야로면 해인사까지 6km 되는 도로입니다.
매년 우리 도의 실정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군에서 건의하는 많은 지방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착공 이후에 7～8년 이상 장기간 추진한 그동안 사업지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신규사업 발주를 최대한 억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진입도로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2010년경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임창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그런 계획과, 또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강조할 필요없이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그 영역이 더욱 더 확장되리라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특히 임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생활체육 분야의 한 종목에 책임을 맡으셔서 지역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은 2003년도에 3억6,300만원, 2004년도에 4억2,500만원, 2005년도에 5억1,0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전체 규모로 보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는 2003년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내부회계 운영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사례가 있은 이후에 이에 기인한 바도 일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내역은 도의 도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협의회기금, 또 자체부담 등으로 해서 2005년도의 경우에 약 10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 협의회 지원 그리고 각 종목별 활동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투자에 178억원, 시·군을 통한 생활체육예산 지원에 11억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 도 협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열심히 일한 결과에 상응하여 도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진흥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광주시 2개 시가 체육진흥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는 2개 시가 의원발의 조례로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가 목적, 2조가 자치단체로서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상의 의무를 강조했고, 3조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에 4조가 준용기준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생활체육진흥법상에 각 조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을 지원해 해야 된다는 이런 지원 규정을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규정 외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의를 하기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아직 확신이 뚜렷이 서지 않는다는 현실적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기찬 도민의 기지를 찾고, 21세기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겠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자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교육청 소관에서 교육국 소관 질문을 한동진 의원님과 최진덕 의원님두 분의 질문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의원님의 여교사의 갱년기 장애 극복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대로 여교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교직의 특수성과 또 교사의 정신적인 건강은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볼 때 갱년기 장애에 관심을 갖고 원인에 대한 치료와 법적·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모색하는 일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갱년기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 교원의 비율이 전체 교원 약 2만5,000여명 중에서 23%정도 되는 6,000여명으로 그 숫자가 집계됩니다.
그러나 심한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교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는 교직이 타 직종과는 달리 규칙적인 일과운영에 따르고, 교수학습 활동 및 직원끼리의 각종 동아리 활동 등으로 동료간이나 학생들과의 대화와 정보의 교감이 대체로 활발한 편으로써 갱년기 장애가 본인이나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극복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스스로가 자신의 생리현상을 잘 이해하고, 식이요법이나 또는 운동요법 아니면 호르몬 대체요법 등을 잘 병행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갱년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각종 동호회를 통한 취미생활을 권장하고, 직원 친목회의 활성화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면서,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취미생활을 도와서 교사들의 생활에 활력을 돋우어서 교원들이 장애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직 이행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겪는 교원이 파악되면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교원들의 섬세한 심신의 변화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님께서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지원 대책 및 우수 교원의 전출 방안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교에 파견 근무제 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최진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범대학교과 교육대학교의 부설학교는 초·중등 보통교육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실습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은 진주교육대학교와 상호협약을 통해서 경상남도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학술행사 이런 것을 공동개최하고, 또 교육 관련 연구 또는 연구시범학교 자문교수제 등 많은 영역에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와 대용부설초등학교에 연간 4,000여만원의 실습지도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초등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어느 직종보다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전출한 일부 교원의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난 9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책방안에 따라서 부적 격 교원이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교직에서 영구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교단의 신뢰가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진출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진출하는 교원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남교육청의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교육감이 3배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3배수 중에서 국립 학교장이 적정인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부설초등학교의 전출 희망자가 적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가산점을, 다시 말하면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가산점이 있고, 또 부설초등학교의 연구가산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같은 수준의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부설초등학교로 희망을 많이 안 하고, 대용부설초등학교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 가산점수를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해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설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수한 교원이 부설초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번에 손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교육대학교 파견교사제 이 문제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2006학년도부터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의 수의계약 하향 운영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하향 운영의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된 금액한도를 초과한 수의계약은 할 수 없으나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변여건에 따라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현재 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하고, 일반자치단체에서 별도 하향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수의계약의 장점인절차의 간소화와 검증된 전문업체 선정, 사업장 소재지 내 업체 선정 등을 감안한 계약이 어려우며, 하자 발생시 인근 지역업체에 비하여 신속한 보수가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지역별 근거리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소액경쟁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지금 현재 도내 전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제한을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제한하는 방법을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입니까?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임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북부 경남권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고, 우리 지사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합천호를 잇는 남부 내륙 산악지역을 ‘남부 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했다는 바람직한 답변을 들었고, 다음에 저희들 하동, 산청, 함양군이 포함된 3개 도, 7개 군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남 서북부권의 지역혁신발전 구상과 실천 전략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연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며 다행스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천도 한때는 인구가 20만명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5만7,000명으로 정말 발전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략했다라고 한탄어린 도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함양, 거창, 합천을 비롯한 3개 군의 현재 국민총생산이 제가 지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고성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고성에 1년 총생산이 1조2,000억원이 됩니다마는 우리 함양, 거창, 합천 3개 군이 다 합해도 고성과 비슷합니다.
또 우리 함양하고 비슷했던 하동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그동안 몇 년간 고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함양하고 거창을 합한 국민총생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국토 및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남을 크게 구분짓는다면 김해·양산권을 들 수 있고, 마·창·진권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과 진주·사천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함양, 거창, 합천, 산청에 지금처럼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감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임창호 의원님의 마음과 충정은 백분 저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경남도가 정부에 혁신도시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는 예외조항 없는 그런 조건에 과감히 “그것은 할 수 없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준하는 혁신도시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어떤 12개 기관의 성격으로 봐서 산업지역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측면하고, 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2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단서조항을 받아냈거든요.
단서조항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해당 이전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이전도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이 9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마무리 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도에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 10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지금 공개는 아직 안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느 연고도 속하지 않는, 경남 연고에 속하지 않고 경남에 대해 잘 알면서, 경남에 있으면서 어느 지역의 연고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로 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대원칙 속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창호 의원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지금 저희들 도민들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김태호 지사께서 거창출신 지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북부권에, 물론 타당성이나 우리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은 김태호 지사를 뭔가 다른 지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는 그런 판단과 기준으로 공공기관 혁신도시의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임창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생활체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5년도 기준으로 시도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가까운 경북에는 8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우리와 도세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제주도가 약 9억7,000만원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상남도가 4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그 통계는 맞습니다.
○임창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이 부분은 재정적 지원, 도협의회에 대해서 재정적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님의 의향이십니다마는 도협의회에서 신청하는 사업의 타당성, 또 실효성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타 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은 도비 지원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한 이러한 반증적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타 시·도와의 균형이라든지 신청하는 내용의 실효성,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생활체육의 진흥 측면에서 증대를 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의원 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150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 함양에서, 지사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물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 도에서나 군에서 지원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도민들 거의 반 정도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방금 제가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의 도세답게 예산을 더 확대해서 생활체육 전체 동호인들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 현황을 방금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역시 서울시와 광주시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산하 6개의 기초자치구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경북과 가까운 부산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아까 답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일반적 성격상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 하는 다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조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4개 조가 있는데 그야말로 포괄적인 어떤 자치단체의 의지의 표현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령 우리 경상남도에서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조례, 이와 같은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고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150여만명의 생활체육 인구에 관해서 생활체육 시책을 확대 보강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는 조례라면 우리가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개선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자치단체가 발의해서 하는 조례 그 이상으로 구체적, 실증적 결과를 가져와서 생활체육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다소, 저희가 이해하기에 제 확신이 아직 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광주시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창호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생활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개 시·군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금처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15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방금처럼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합니다.
성의 있는 향후의 대응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유념하겠습니다.
○임창호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의원 저의 질문순서에 맞추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진 의원 저의 질문내용은 경제통상 부서의 개방직 확대 등 탄력적인 인사관리시스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요지는 우리 도가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5명이나 개방형 직위를 임명하고 향후 개방형 임용의 효율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제도적 현실에 맞추어서 1급에서 4급의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우리 도 1급에서 4급이 74명이 있는데 2명 더 개방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한다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개방직을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금 기존 공무원, 우리 집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거부감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문제는 개방직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 업무가 과연 개방직이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 판단부터 먼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방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외국의 통상업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이 세 곳의 통상사무소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직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늘이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업무가 새롭게 발생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현재 지사께서는 지도도 거꾸로 걸어놓고 경남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는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도가 현재까지는 다섯명의 개방형 직위를 임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간부급 전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제도가 도래하더라도 우리 도의 간부급 전원을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관리자로 육성 지원하여 어떠한 경쟁에도 앞서서 임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마인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덧붙여서 삼성경제연구소, 아시아나인력개발연구원, 국내 유일의 연구소에 입소를 시켜서 수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진 의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반론을 하지요.
얼마 전에 혁신분권 관련 되어서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한동진 의원 거기에서 자료로 준 중에, 저도 읽어봤지만 “CEO는 낙타와도 협상을 한다” 이런 책자가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찌되었든 뭔가 변화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특히 경제통상부서에 개방직을 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투자유치과장께서 개방직으로 임용되어 있지만 특히 일본, 베트남, 중국 청도에 나와 있는 통상사업소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 4급 이상에 한해서 개방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방직에 임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의 업무 특성상 개방직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복무에 혜택을 줄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도를 대표해서 파견되어 있는 분이라면, 대표자라면 최소한 직급이 6급이 아니라 5급 정도는, 책임자급은 상향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 문제는 우선 세 사람 중에서 중국 산동성에 파견되어 있는 분은 지금 현재 5급입니다.
○한동진 의원 상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일본 시모노세키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6급, 베트남 호치민시에 파견된 사람이 6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의 상향조정 문제는 파견된 부분의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급의 상향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한의원님 질문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일단 한번 파견되면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 2년 연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도 4년 정도 체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치민시에 있는 사람도 2년 더 연기를 해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현재 그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유대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그분들이 직장에 복귀하면 제 페이스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돌아오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진 의원 여하튼 우리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감사합니다.
○한동진 의원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실장님 답변의 내용요지가 아마 양 대학의 입장변화와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 창원대나 경상대학의 통합과정에 특별히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답변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도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아도 잘 될텐데, 구태여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콩 나라 팥 나라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양 대학에 누리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에 작은 금액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수년에 걸쳐서 수백억원을 지원했는데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의 논제가 되었을 때 통합을 하라고 또는,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표시하는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대학의 통폐합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약 50여개의 대학을 35개 대학으로 통폐합 한다는 방침을 아주 강도 높게 정책 결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낙 대학의 어떤 이기주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 자체에서도 후퇴를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과연 더 목소리를 높여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통합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워낙 강력한 도의 의지를 어떤 면에서는 무시를 하고 중앙과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해서 상당한, 어떤 자체 통합 말고의 어떤 자체 개혁 구조조정을 절충을 했다는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난항을 여러 차례 거듭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학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의 SKY 대학 즉, 서울대, 연대, 고대, 3개 대학의 연간 배출이 미국의 어떤 10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보다도 더 많다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언론이나 사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의 입장은 분명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라도 대학의 통합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 의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또,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대학별로 인원감축을 포함한 독자적인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아마 대학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자력갱생 하겠다, 이런 정도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물론, 당장에 내년도에 뭘 하라, 후년도에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라고, 도에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 도의회가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통합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견을 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공룡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해상교통편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사업을 실시하고 유도해야 되는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대의명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정운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마산에서 거제 고현까지 가는 운임이 성인기준 편도 1만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진해에서 당항포 또는 마산에서 당항포 가는 거리 중 가장 먼 거리가 마산에서 당항포 가는 거리로써 약 15마일 정도 됩니다.
배로 12〜13노트로 가게 되면 1시간 내지 1시간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운임이 약 1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야만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하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1만원 정도의 운임이 책정된다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왕복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경비를 해서 1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길이 막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임에 대한 적정 부분을 우리 도가 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상운송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를 임대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용이 장기계약보다는 굉장히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0%든 40%든 감하더라도 사람이 한명 더 가면 그 2배, 3배의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우리 도비든, 시비든, 조직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이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훨씬 많은 부가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교통난 해소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답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장을 비롯한 관광진흥과 전체 인력과 고성엑스포사무국 직원, 그 다음에 이 행사를 맡은 대행사, 이렇게 해서 31명이 약 4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고성 엑스포 준비사항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한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교통소통 문제와 숙박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일부 러프(Rough)한 방안이지만 비행선을 임대해서 교통을 통제하는 문제, 교통관리공단 경남지사, 도 경찰청, 마산시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등 교통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사기간 중 경남전체의 도로소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인식은 저희들이 그날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강구해 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교통과 숙박대책을 통해서 강구를 하자는 이런 합의를 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지사님께서도 해상운송 문제는 아주 유효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해운항만청이라든지 항로개설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입되는 관련 해운업자들에 대한 적정한 운임문제, 그 다음에 보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안 시ㆍ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람선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정말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교통의 흐름으로 엑스포가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걱정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부 시ㆍ군의 시ㆍ군간 경계를 넘어서는 운항노선에 대해서 시ㆍ군별 유람선협회간에 다소 협의가 어려웠던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점도 도 전체의 또는, 국가적인 축제임을 감안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다음 이옥자 교육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옥자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동진 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자료 내용에 보니까 여교사들의 갱년기 장애로 인한 휴직은 한명도 없고 타 직종에 비해 갱년기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수가 비교적 적고,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직을 한 사람은 없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분의 병원에서만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예,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교직사회에서 고민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공문을 내서 그런 분들이 적극 신청을 해서 구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해서, 지역별로 정신과 의사를 동원해서라도 샘플링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내가 갱년기 장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일단 지금 각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현황파악을 할 것인지, 학교 자체에서 현황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고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어제 중앙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러 가지 정신적ㆍ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교직을 박탈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라도, 그래서 이 우울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갱년기 장애와 연계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에 관련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22개 학교다, 이런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한심한 답변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신성적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석, 시험 그리고 봉사활동,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국장 이옥자 예.
○한동진 의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된 22개 학교 학생들도 봉사활동이...
○교육국장 이옥자 아, 이렇습니다.
내신성적에 산출되는 출석 이런 것보다는 봉사활동은 과거에는, 처음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대입 내신에 반영을 하려고 초창기에 정책이 나올 때는 전부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학교가 봉사활동을 보는 대학이 적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사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온다는 등 오히려 비교육적으로 이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 선진사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급조해서 교육정책에 받아온 바람에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들의 의식이 그렇게 선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교육적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의무적으로 내신성적에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사활동이 많이 약화되었고, 그런 활동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수시에서 많이 반영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수화 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진 의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옥자 예.
○한동진 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율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등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이옥자 예.
○한동진 의원 통제교사들이 없는 상태지요?
○교육국장 이옥자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자료가 와서 담당과에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공문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답이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공휴일에 방문해서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공문으로 취합한 통계자료인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일반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때는 학생들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니까 도서관을 찾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이 공부하기에 마땅하고 하니까 휴일에 학교를 많이 옵니다.
저학년들 즉 말해서, 고3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일직을 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순회하면서,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적정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직하는 사람이 감독하고 있고,
○한동진 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육국장 이옥자 그래서 휴일에 일직교사들이 순회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오는 것을 일직교사들이 못 오게 쫓아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일직교사들이 순회를 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그리고 문도 거의 다 닫고 출입문 하나만 열어놓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때, 한 학급에 35명 학급 중에서 열댓명 이상 나온다든지, 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올 때는 하는 수 없이 3학년 부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학년 담임교사들이 당번을 정해서 공휴일에도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
○한동진 의원 제가 교육자라면, 최소한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집에서 알아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아니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합니까?
경남교육감께서 그토록 주창하시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세계속의,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원론적인, 비상식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지, 지식을 배우려면 학교 왜 갑니까?
학원가지.
학부형들은 내신 때문에 학교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세계적인 시민육성’을 위한 우리의 교육지표와 휴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관계를 두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한동진 의원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정도의 학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지금 자율학습 건에 대해서 저학년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 가족들과 더불어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놀게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나오거든요.
○한동진 의원 그 한 명분으로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옥자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진 의원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저학년들은 전혀, 고3의 경우에는 입시가 눈앞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도교사가 있는데 만일에 전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학부형의 의사에 반해서 학교에 강제 출석을 시킨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학부형의 의사가 확고하더라도 비교육적이면, 학교가, 교사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하셔야지 오늘 같은, 결국 교사분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원론적인 교육문제를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경쟁사회에 내몰려 있는 마당에 어느 한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학교에 못 오게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교육자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진 의원 못 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또 다른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양성하고 지식을 겸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옥자 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에 대해서는 일체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관여를 하지 않지만 고3의 경우에는 그런 포괄적인 전인교육을 하기 위한 그 시간과 바로 눈앞에 있는 대학입시와의 관계에서 그 중함을 따졌을 때 학생들이 입시가 더 다급하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학교에서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강요에 의해서 공휴일에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한다고 하면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을 교사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의 애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어찌되었든 강제적으로는 안됩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예,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 강제로 학교를 등교하는 일은 없도록...
○교육국장 이옥자 예.
○한동진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좀 재미있는 질문, 재미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장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잠이 와서 안 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의 지금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시 말씀드리면 9월 3일 오후 2시에 제 지역구인 진주시 이현동에서 동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시장님과 국회의원 두 분 오셨는데 서열상으로 제가 네 번째인데 동장님이 오셔서 “의원님, 축사하시겠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의원해야 될 것이고 동장님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으면 빼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시의원이 오셔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맨처음에 동장님이 대회사를 하시고 다음에 시장님이 축사하시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격려사 하시고 또, 다른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그냥 목례만 하고 끝내고 다음 시의원 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 여섯 번째로 했는데 사람 150명에 내빈 약 30명 앉아서 참,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마이크가 우리 아파트까지 울립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안 하고 빨리 마치고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말 몇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집행부에게 질책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축제 예산지원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석장이 왔길래 저 나름대로 계산을 완전히 빼놓았는데, 9월 1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8월 31일, 팩스로 다른 자료가 다시 왔습니다.
9월 1일 아침에 황급하게 저는 전면수정을 해서 개천예술제 행사 관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면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뜻과 좀 다르게 이번 도정질문이 되었는데 그래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지사님께 제가 여쭈어보면 좋은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사님, 왼쪽에 교육감님이 계시기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중학교 교사 시간외수당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담당 국장님 가져가셔서 어느 과에서 하셨는지 제가 아닌 다른 의원들 자료요청 하실 때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바쁘신 분인데 문화관광국장님 한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앉아계시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사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천부시장 얼마 동안 재임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2년 했습니다.
○최진덕 의원 그러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7개월 됐습니다.
○최진덕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국장님, 사천 계실 때 와룡문화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음...
○최진덕 의원 제가 답변 할께요.
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2004년도에는 200만원, 2003년도 200만원, 2005년도에 600만원입니다.
○최진덕 의원 보통 지사님이 이런 행사에 오시면 지사님 축사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나가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축사하시죠?
일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라도 자기가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 개최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 낯 내려고 합니다.
지사님 200만원 돈 지원해주고, 축사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백번 해야죠.
본 의원 개인 생각인데 지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엮어서 200만원짜리, 이런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광분야에 축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의 축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아주 소규모로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총액부분으로 시ㆍ군 축제예산을 계상하고 올해 2005년도 축제의 개최결과를 평가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규모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본래 촌사람이 서울가면 서울사람은 바쁘다고 살 발을 뺍니다.
그런데 서울사람이 시골에 내려오면 서울사람 왔다고 술 받아서 밤에 밥 먹여서 잠 재워서 아침에 차비까지 줘서 보내는 것이 시골사람 실정입니다.
지사님 한번 뜨면 시ㆍ군 나름대로 모시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시ㆍ군 오실 때 예를 들어서 진주 개천예술제 같으면 지사님 나름대로 행사를 보시고, 이 행사에 더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200만원 하는 곳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0만원,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아직 개천예술제도 못 가봤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축제 중에서 가보신 축제는 어딥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도내에 여러 가지 축제가 워낙, 아까 말씀하신대로 87개나 되는데...
○최진덕 의원 200만원짜리 안가고 얼마짜리 가 봤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지 저한테 결재 안 받습니다.)
사실 낯이 미안하죠?
200만원 하려고 하면, 사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말이 지금 200만원이지 저는 맨처음 받을 때 동그라미 하나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지사님 의논하셔서 총체적으로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 시절에 두 번 다 지사님 한번도 안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진덕 의원 국장님의 부시장 시절에 지사님이 한번도 안 오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청에는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최진덕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축제 말씀이죠?
와룡문화제 때는 시단위의 축제 성격으로 봐서 지사님께서는 안 오셨습니다.
○최진덕 의원 우리 320만 도민이, 며칠 전에 시사저널에 나왔고 오늘 경남매일신문에 난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위원회 방에 보좌관이 왔길래 이것 봤느냐고 하니까 보좌관이 좋아서 입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 지지율이 얼마나 높게, 이만큼 벌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 이렇느냐, 젊고 패기 있고 박력 있기 때문에 이런 %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금액이 작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얼마 올려 주겠다’ 라는 소리가 도정질문 할 때 나와야 되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러분, 답변 들으셨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 여러분 받지 마시고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 나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 200만원 받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동네 가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교육국장님 너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딱 듣고 싶은 답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최진덕 의원 국장님, 아까 수의계약 2005년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가 되었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그렇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이 그렇게 한 배경은 지금 현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금액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덕 의원 16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아직까지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보면 8개 시ㆍ도가 1,000만원까지 하고 있고, 경북과 전북은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전체적인 시ㆍ도의 균형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지금 현재 보면 회계법상 지역제한을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하든지 당해 시ㆍ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제가 공고 전기과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는 업자가 거창에 1,100만원짜리 입찰이 되었다, 그러면 국장님 공사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도 단위로 지역제한 하는 것을 시ㆍ군 또는 권역별로 하면 어느 정도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올해 초부터 했기 때문에 연도 내에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덕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청을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지금까지 문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 의원 1,000만원짜리 같으면 하청주면 15%, 20% 정도 빼면 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될 것 같으면 원청을 불러야 되니까 김해에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실제 도내의 참여비율을 보면 금액이 적어도 4,000〜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전역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인근 지역에서나 당해 지역에서 주로 참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최진덕 의원 국장님, 아까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권역별로 하겠다’고는 답변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덕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교육국장님은 아까 직답을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선에서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답변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은 마치면서 우리 한동진 의원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그리고 국제통상 등을 관장하는 경제통상 부처에 분명히 별개가 됩니다.
오늘 마침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중국 상해에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메세지를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저희 지역구에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덕천영농작목반에 정봉영 회장과 같이 4명이 중국 소주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 다 아무도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윤주각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약 4박5일 동안 다른 직원과 같이 차 임대부터 통역까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정봉영 회장이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본 오사까, 중국 상해, 진주고등학교가 3개 시 축구대회를 할 때 선수 29명과 임원 23명 그리고 학부형과 같이 52명이 중국 상해에 갔더랬습니다.
가기 전에 진주고등학교 이종현 교장선생님께서 외국여행을 다 처음 가니까 아마 여행사와 비행기, 호텔만 예약해서 중국에서부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벙어리가 되었는데 역시 제가 가면서 윤주각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약 6박7일 동안 직원 5명과 돌아가면서 통역 및 차를 대여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을 보고 진주고등학교 이종현 교장선생님이 감동을 해서 저한테 꼭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몇 번 지사님께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무역과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산동성 그리고 상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지루한데 죄송하지만, 그것을 1,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제가 6대 도의원 할 때 교육청에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3,000만원인가 발주를 했는데, 개인에게 예산이 흘러간 것이 거의 3,000만원 다, 몇백만원 놔두고 다 흘러간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거나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안이하게 1,0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위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안이한 교육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돌 때문에 개구리 죽는 식으로 엉뚱한 곳에 손해를 보이는,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