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4) 2023.11.15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건설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위원장대리 전기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주남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9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입니다.
43페이지, 2023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6##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물류공항철도과 24쪽에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 사업량 77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추가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준 과장님, 지역 민원 해소에 적극 대응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시작하고 지금 약 27~28년째 표류를 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요즘 시대 흐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초기의 시작과 계획과 지금 근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구조가, 또 추세가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완공 기간을 얼마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게 ’96년부터 추진해서 저희들 단지 조성 공사가 2013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건축을 해서 준공한 걸로 계획했지만 실제 롯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준공이 안 되고 현재까지 일부 시설들은 미준공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1부터 100까지 전체 계획이,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초기에 얼마 정도로 잡았던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게 지금 물류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 이 단지 조성에만 저희들이 돼 있었고요.
협약에 보면 실제 상부 시설에 대해서는 롯데가 필요한 시설들을 짓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단지 준공함과 동시에, 준공하기 당초에는 협약이 돼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롯데에서는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지는 전체 준공됐지만 일부 시설들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봉 위원 저는 단지별로도 중요하지만 초기 사업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여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당장 듣기로는 협약 자체가 좀 면밀하게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때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고 실제 협약에는 단지에 대한 것만 협약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빠져서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봉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에 글을 조금 낸 적이 있는데 초기에 우리 주민들이 부지를 매각할 때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0여만원에 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옥탑일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살고 계신 분들은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돌려주든지, 금융 비용 산출해서 제하고요.
대기업에서 부동산 투기지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 아니고도 아마 제 선배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간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정도,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면, 이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고, 자기 하는 대로 놔 놓으면 이것 50년 가도 마무리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롯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 이번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호텔과 지금 콘도, 그다음에 스포츠, 아, 콘도, 그다음에 대형마트, 종업원 숙소, 테마파크, 이 5개가 지금 미준공 시설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롯데한테 준공을 언제까지 할지 준공 확약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부분은 지금 2024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는데 나머지 콘도 시설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제는 전체 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기들이 더 이상은 이런 식 말고 뭐라도 해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웬만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 아닌 제 윗대 전임 선배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금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10년 단위로 모든 게 흐름이 많이 바뀌는데 30년 전에 계획 잡은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좀 최대한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간단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북아 물류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해는 동북아 물류 스마트 딱 하기 좋은 그런 중심부에 위치하거든요.
공항, 철도, 항만을 비롯해서, 그래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부산시와 우리 경상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초기 계획과 다르게, 또 우리 지사님께서 다르게 요구를 하고 부산시는 또 그렇게 요구하는 걸 거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지금 현재 경남 지역에는 보면 신항도 들어서고 신공항도 들어서고 철도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포트가 들어서면 물류 여건이 변해서 물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지금 신항 뒤쪽에 가면 전체 다, 지금 말이 많은 게 컨테이너 적치만 돼 있다, 그다음에 부가 가치가 낮다, 그리고 통합 관리가 부재하다, 통합 관리라는 것은 실제 항만형 자유 무역 지역이나 공항형 자유 무역 지역, 산업형 자유 무역 지역이 지금 관련 부처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물류 혁신 특구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 혁신 특구에 저희들 김해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했고요.
부산에서는 김해시와, 김해하고 부산 땅만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 전체를 봐서는 항만 뒤는 항만 뒤에 따른 특성이 있을 거고 김해는 김해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김해시 전체를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요구 조건하고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난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게 들리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의 의견을 부산시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형태로 되고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코티(KOTI)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단순히 김해만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창원도 그렇고 다, 인근 가덕 쪽에도 그렇고 아마 인근 도시들도 다 기회의 공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지사님이나 부산시장님이 특정 지역에 특별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아닐 것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경남도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특정 지역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효과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 과장님께 진해신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 진해신항에 위치한 곳은 진해인데요.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는 항만을 준비하는 주체로서 권한과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장관이 명칭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진해신항 자체가 예전에는 부산항이라는 게 부산 지역만 있다 보니까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항과 진해신항이 조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항만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경남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경남항만공사 설립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 실익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항 안에 2개의 항만공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 변경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항만공사 위원들이 총 지역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2명은 지금 부산에서 추천하고 1명은 우리 도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번 기회에 지금 부산항만공사의 명칭 변경과 위원 추천, 동수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시기에 하는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진해신항 착공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진해신항 착공이 될 때 지금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해신항 착공 전에 그 명칭 변경이나 위원 동수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착공이 지금 내년에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내년 상반기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항만위원들이 해수부에 4명, 부산에 2명, 우리 경남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전에 말씀했듯이 항만위원회 위원들을 부산과 경남이 동수가 될 수 있도록 돼야 앞으로 건설하는 중에 있더라도 아니면 건설이 끝난 이후라도 항만 운영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최우선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7월 임시회 때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는데 건의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상황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용역비 3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에서 원하는 내용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저 말고라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질의할 게 많지만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질의를 넘기고요.
하여튼 진해신항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가 글로벌 해양 물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또 그리고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설립될 때까지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44쪽,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 항공 교통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 착수를 2023년 6월에 해서 2024년 12월에 용역 준공이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 12월 준공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학술적인 용역입니까, 기술 용역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학술과 기술이 같이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같이 복합적인,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 부분은 실제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나, UAM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항공 교통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지금 UAM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AM이 결국은 지금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군사작전구역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많다 보니 실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이게 좀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입체적으로 보면 군사작전구역은 보통 보면 900m에서 2,700m까지 작전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구역에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해서 UAM이나 AAM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UAM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UAM이 어디서 뜨고 어디서 내리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이렇게 길게 걸리면, 1년 6개월가량 걸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군사작전구역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넣어서 감안해서 했는데요.
그게 만약에 좀 장기화되면 공사 기간, 용역 기간 지연될 수도,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용역회사가 보니까 이솔씨씨앤은 2016년 6월 설립된 회사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우리 도심 항공 교통과 어떤 연관이 있는 업체인지, 그다음에 용역 수행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실적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착수할 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박성도 위원 평가 항목이 뭐였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평가 항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성도 위원 뒤에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평가 항목 그것,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지, 기술자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말씀하시는 비행자유구역이라든지 UAM, 이렇게 항공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이 경력하고, 기술 자격이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총 2개 업체가,
○박성도 위원 2개 업체 중에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2개 업체 중에서 이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지금 됐습니다.
서경대하고요.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전국의 비행자유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보면 군사작전구역 같은 데는 일일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게 해제되고 나면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비행자유구역하고 드론자유구역하고 이 차이점은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드론하고 비행하고 실제 공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드론은 대부분 보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고도로 날아가는데 사람을 태우고 날리는, 사람이 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역을 나눠서 중복되지 않는 공역을 만드는 것도 이번에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가 도심 환경 교통 관련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30페이지에 부전~마산 복선 전철 전동 열차 도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 간격 단축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검토 중인 전동 열차 EMU-150 도입은 현재 중앙 부처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당초, 부전~마산에 지금 EMU-260만 KTX역만 다니다 보니까 실제 거의 90분 간격으로 다니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 사이에 시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EMU-150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 국토부와 부산, 그다음에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 이 PSD 교체 비용, PSD는 안전문입니다.
이게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교체를 위해서 교체 비용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를 하는 데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부산하고 경남의 비용 분담 부분, 그다음 교체하고 나면 지금 민자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듭니다.
왜냐하면 260만 생각해서 만든 문하고 150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완료 안 돼서 지금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형태를 우리 도의 입장은 30분 간격으로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어떻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은 부전~마산이 개통될 때 같이 띄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도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운영비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운임비는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됐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시설 개량 비용하고 그다음 유지 관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시설비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지만 운영비는 매년 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논의 중에 있습니까?
부전~마산 일반철도로 운영비는 국가 부담으로 EMU-150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KTX-이음 말고 전동열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 민간 사업자, 또 코레일, 철도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아니요,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물류공항철도과가 아니고 도로과로 바로잡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도로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행감 시작을 양산에서 국지도 60호선, 양산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기풍 위원장님과 또 건소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성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현장 행정 감사 오셨을 때 양산도시철도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도가 높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설 협약은 부산시하고 양산시가 협의를 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왕 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내년 말, 2025년 준공이 완료되는 과정인데 수익 배분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시가 지금 5,0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줘놓은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그 부분은 협약서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협약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서에 보면 건설 공사가 30%, 공정이 30% 되면 그때부터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양산시에서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로 해서 운영비나 말씀하신 수익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양산시가 분담해야 할 돈이 2,700억원 정도 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공사비가 3,800억원, 아, 2,200억원, 죄송합니다.
2,200억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보면 양산시가 돈이 여유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차입을 한 거죠?
지방채 발행한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방채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50억원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차에 154억원, 이 당시에는 2021년 4월에 차입했는데 금액 이율이 1.73%였어요.
2차에 보니까 100억원 정도 차입됐는데 2023년 4월에 이율이 3.75%입니다.
그래서 과연,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이율 차이가 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인된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결국은 금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율은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안정될 거라고 봤지만 실제 금리는 변동이 심해서, 특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금리도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김해에, 그것도 도시철도라고 칭합니까, 안 그러면 경전철이라고 칭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김해 경전철은,
○이영수 위원 김해는 경전철이라 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영수 위원 양산은 도시철도로 하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영수 위원 그러나 운영이나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한 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둘 다 도시철도를,
○이영수 위원 그래서 김해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방 부담을 안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양산도 향후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부산시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밀고 당기고 서로 협약을 심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김해, 원칙적으로는 양산하고 부산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제 부산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양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는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 손실을 보면 매년 보통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부산하고 김해하고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리금 상환,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민자사업에 투자해 놓으니까 민자사업비를 보전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게 보면 사업권 가치 원리금이라 그래서,
○이영수 위원 그게 민자도로의 성격을 띤다 그 말,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 손실은 저희들이 적게는 한 40억원, 많게는 1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제언을 하면요.
김해, 양산에 보면 양산에 지하철 2호선이 들어와요.
그것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산에 320만 평의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2호선을 연장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사송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굳이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저렇게 지방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금을 더 들일 수 있고 돈을 더 들일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그렇게 지방정부가 많은 돈을 부담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방정부가 결국은 국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아야, 80% 이상은 받아야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고, 경상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한 60% 이상 받아야 되죠?
1년 살림 사는 데,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지방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굳이 그런 국가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지방 재정을 추리면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이렇게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유심히 살펴봐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당부를 드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김해 그것은 재정 사업 부분이고,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 결국은 경남도나 양산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약 사항에 충분히, 또 양산시가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위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예전 사업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 답변을 하겠노라고 성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박성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초광역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까지 철로로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지금 순천~광양은 개통이 되었고, 광양에서 진주까지 구간도 금년 5월에 다 완공이 되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5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기존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오려 하면 한 6시간 소요되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한 2시간대로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랑 관광객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교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보면 경전선 고속화 사업도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SRT도 올해 우리 경남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다음 KTX는 원래부터 다니고 있었지만 이게 삼랑진부터 해서 진주까지 현재로 KTX가 운행되지만 그게 고속철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일반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울 광명에서 동대구까지는 고속철 전용철로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철로를 이용해서 고속철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민들은 사실은 KTX 비싼 요금을 내고 실제 서비스는 새마을 타는 것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금 인하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KTX는 요금 혜택은 따로 없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고속화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오는 데 한 6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화시키는 사업을 저희들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건의해서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것과 별개로 지금 진주에서 밀양 간 경전선 여기에 고속철 전용 레일을 까는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해남부선이 부전에서부터 목포까지 전체 다 건설되게 되면 이 부분이 보통 150~230㎞까지 다닐 수 있는 철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준고속화철도이기 때문에 EMU-260을 여기서 투입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별도로 KTX 고속화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리고 창녕 대합산단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놨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C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 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답을 안 해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작년도 10월에 용역을 이미 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은 물론 줬지만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간에 맞춰서 보고서가 나오면 감사 기간에 의논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잘라놔 버리니까 내년도 가서 의논해야 할 사항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용역 주는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도내에 철도가 없는 시군이 몇 개가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철도가 없는 게 서부경남 쪽에 없는 부분이 함양, 그다음 산청 이쪽으로 없고, 나머지는 의령하고 그다음에 창녕,
○이경재 위원 창녕하고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을 의뢰했지만 김영삼 국장님, 도의 입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 도도 지금 남부내륙철도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도 보완이 되고 있고 한데,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격자형으로 해서 가능하면 철도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교통망 종합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전선뿐만 아니고, 지금 경전선이 대표적으로 동서를 지나가는 구간이고 또 달빛내륙철도가 되면 동서가 지나가는 구간인데 그 이외에 중간을 지나는 동서를 지나가는 구간, 또 남북 관련해서는 지금 밀양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도 있는데 그 이외에 남해부터 해서 하동을 거쳐서 대전까지 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저희들이 그 반영을 위해서 사통발달로 다 지날 수 있는 그런 철도망 그것을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현재 대합산단선 이것 관련해서는 인근에 구지국가산단도 있고 대합일반산단도 있고 이 주변에 산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산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TX를 탔는데 서비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하고도 도 차원에서 뭔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철로가 개설 안 된 것은 코레일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서비스에 상응하는, 우리가 지불하는 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권익 신장 차원에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같이 질의할 텐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도시철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현재 도시철도는 저희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올 5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창원하고 김해시에서 각각 돈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면 이걸 가지고 예타를 신청해서 그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닌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총 김해 3개 노선, 창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 망 구상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BC나 이렇게 분석했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창원하고 김해에서 용역하는 부분에 조금 더 그 주위에 일어나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다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기재부 예타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다른 철도 같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본 구상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없고 대체 수단으로 해서 이런 도시철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늘어난 인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고 하겠지만 계획을 잘 해서 도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도 잠깐은 언급을 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서 원희룡 장관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나면 그 기간도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로는 하시는데 실제로 추진 상황이 어떤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국토부에서 9월에 결국은 총 사업비 협의를 기재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
○장진영 위원 그것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 이후에,
○장진영 위원 그래서 재검토가 지금 발주가 됐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재검토가 발주돼서 현재 KDI에서 연구진을 꾸려서 내일 답사를 내려올 겁니다.
1박 2일로 내일 내려와서,
○장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대 길어도 9개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전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주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우리 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난달 말에는 18개 시군 의회 의장님이 다 합천에 모여서 조속하게 추진하자는 결의문까지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염원이 조속하게 하루빨리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지역단체나 사무위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김영삼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양산도시철도를 2026년도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개통되면 이용객을 한 4만6,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김해 경전철 사례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그렇게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통이 성숙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 같고, 추가로 점차적으로 승객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 수익을 늘리고 운영비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나왔으면 운영 적자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도시철도는 양산시하고 부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흑자나 적자나 양산시와 부산시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이유가 적자 시 양쪽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양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사실은 부산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부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총 6.5%이고 양산시에서 8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84대 6.4라고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24%를 부담하고 부산에서 6.5%, 국비 60%, 도에서 4.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를 채권을 발행하고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산시민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재정자립은 매년 감소했으며 2022년 당초예산 기준의 25.7%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 운영으로 양산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산시와 협의 과정에 양산시가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했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남부내륙철도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래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사업비가 1조9,000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런데 거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남부내륙철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거제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남부내륙철도 재검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쟁으로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하고 실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KDI하고 적극적으로, 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하반기를 목표로,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국토부에서는 사업 계획 적정성이 끝나야지 실시 계획을 마무리해서 고시를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리다 보니까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2025년도 착공하는 걸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게 조기 착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착공 후에 60개월 정도가 돼야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9년이냐 아니면 2030년이냐 이렇게 해서 개통 시기가 늦어졌다,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공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 착공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기 착공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확보 부분, 그리고 착공식을 어디서 할 거냐, 경상북도 김천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대처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민원도 적극,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도의 TF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TF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과에서 필요하면 전체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하여튼 도민들의, 서부 경남 발전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배후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리고 부산에서는 사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에 철도나 도로망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사실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경남이 조금 더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가덕도 신공항 안에 지금 들어가는 기반 시설은 실제 진입할 수 있는 철도 1건하고 도로 1건만 반영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부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실제 공항 계획에 담아버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비에 담지는 못했지만 실제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지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나 도로는 각각 철도망 계획이나 도로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교통건설국 각 과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나 또는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 계획이든지, 또 우리 도가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중앙 부처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덕도 신공항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리고 반경 10㎞ 이내에 범위 내를 초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국토부 시행령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11월 17일 공포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미 공포가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아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7일에 공포되고 17일부터,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면 안테나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제하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김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내용이 당초에는 10㎞에서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업 양식 직접 피해를 고려해서 인구의 현저한 감소라든지 산업체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주택 증가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하여튼 국토부에서 상당히 이 내용을 논의했고요.
많은 부분이 진전되었습니다.
국토 개발 예정지 여기 부분에 신공항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피해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도 제한이라든지 앞으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영삼 도로과장님, 민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주민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지도 지원, 지방도 60호선이 아직 완벽하게 준공은 안 됐는데요.
완공된 구간 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도로 체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협조 바람에 주민들이 참 애로를 해결해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다른 과장들께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법을 위반하시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대가 행정 서비스 시대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음산터널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비음산터널 관련해서는 밀양에서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까지 오는 고속도로 사업을 저희들은 창원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밀양, 김해 구간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까지의 연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기재부,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원까지 연장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5차 국가도로망 계획에는 김해에서 밀양 구간만 계획이 되어 있고 창원까지 연장하는 부분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회 내지는 국토부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을 해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인구 유출 관계 때문에 반대 여론도 일부 또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서 비음산터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2월에 도와 창원, 김해, 밀양이 협약을 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필요성, 긍정적인 쪽으로,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저희들은 충분히, 비음산터널이 아니더라도 그 고속도로의 연장은 창원까지 연장이 되고 그 고속도로는 창원뿐만 아니라 진해신항까지 연장이 되어서 진해신항 내지는 신공항의 물동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연장이 되면 결국은 비음산터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좋고 100% 다 나쁘고 하는 일은 없거든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나쁜 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에 또는 업무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저는, 굳이 특정 제 지역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게 이제 대승적인 차원으로 도 전체 차원, 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첨예하게 지역 간에 대립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과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투자비나 또 예산 투자된 내역을 봐서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비음산터널 관계에 대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가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던 게 있는데 굳이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60호선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굳이 잘,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요구 자료 10페이지, 21페이지, 6페이지, 60페이지, 228페이지, 335페이지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 현장 행정 사무감사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하기에 앞서 그날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예비후보 때부터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접했던 사항인데요.
나름 현재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조금 줄어들고 또 공사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우리 도로과의 직원들이 이 민원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하고 병가도 내고 또 심지어는 타 부서로 전출도 희망하고,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한편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라와 경상남도와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고 현재도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나 또, 소송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슬기롭게 잘 좀 대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어디죠?
안에 터널 구간 이게 오봉터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오봉터널입니다.
○이영수 위원 오봉터널을 지금 안에서 굴착기를 통해서 그게 지금 안에, 암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암 블록입니다.
○이영수 위원 암 블록들이 나오면 어디에다 지금 야적을 하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당초 오봉산터널에서 나오는 터널 굴착 후의 암 블록은 현장 인근에 크라샤장을 설치해서 골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터널에서 발생된 암을 10㎜, 20㎜, 30㎜, 40㎜ 다 해서 저희들 현장 내에 보조기층을 쓴다든지 연약 지반을 처리하는 GCP 공법에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크라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구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그렇지 않아도 지나마을이라든지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환경 민원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매리터널 같은 경우는 암 블록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암 블록 처리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해법을 찾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지자체 양산시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양산시에 실질적으로 크라샤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했었는데 양산시에서도 환경 문제 때문에 현재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다시 되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기타 여러 가지 평가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들이 수반이 돼야 이런 큰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공사 진행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세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진동 같은 경우는 가축이 있고 가옥이 있고 그러면 0.2카인(Kine), 0.5카인, 그리고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낮에 주거지역에 65㏈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을 어겨가면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65㏈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소음과 진동으로 다가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음은 한 55㏈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화제마을 쪽이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지금 그런 장비 소리들 때문에 없던 소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미가 울 때 그 ㏈이 한 60㏈입니다.
사실은 매미 울음소리보다도 현장 소음은 작지만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오봉터널에 보면 오봉터널 구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구간하고 제가 볼 때는 50m, 1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오봉터널이 지나가는 그 구간에 처음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인접해서 주거 시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처음부터 강구가 돼서 이 공사를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느냐,
○도로과장 김영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환경 기준치는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마을이 조용해서 아까 매미 소리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폭넓게 확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굳이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외에 경상남도가 이런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건데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확대 적용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많은 민원들 없이 국가사업을 잘 진척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음에 추진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이영수 위원 그렇죠.
기준치를 올려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이런 큰, 왜냐면 이 공사가 사실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1년 만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물론 처음 계획부터 시작하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결국은 공기가 늘어날 것이고 공기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막대한 비용이 더 증가될 건데 그 피해가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나리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고 또 진입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지엽적으로 몇 사람이, 강성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돼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새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점을 처음부터 잘 적용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이렇게 여타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가, 벌써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굳이 국지도 60호선뿐만 아니라 향후에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시겠지만 환경 영향 평가 부분들은 좀 더 확대 적용을 해서 정말 거기에 지나는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기준점을 좀 더 업시켜서 진행하면 나름 국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민원들 잘 좀 대응해 주시고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교통량 분산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서마산IC에서 마산 톨게이트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연구원에 3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것은 서마산 IC 용역이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지도 30호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럼 먼저, 순서를 이래나 저래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질의가 바로 서마산 IC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앞에 국지도 30호선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복합타운으로 인해서 국지도 30호선의 교통량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체증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창원시의 국장, 과장, 저희들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창원시에서는 그 부분들의, 국지도 30호선이 동 구간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복합타운의 개발 시행자와 그 부분들을 협의를 하겠다는 창원시의 의견이 있었고요.
창원시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직접 들은 부분들은 아닌데 전화상으로나 알아본 결과 행정복합타운의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사항들입니다.
○이장우 위원 시행자는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로가 추가로 2차선이 개설되든지 하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미분양 사태라든지 그리고 고분양가로 인해서 자기네들 사업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국장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잠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창원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창원시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창원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지금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창원시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30호선이 석전교에서 마재고개까지가 국지도 30호선인데, 이게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14개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불 보듯 뻔합니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해서 교통 정체가 심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원시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 도,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도나 창원시가 다 욕 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서마산IC 교통량 분석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지난 5월에 서마산IC~마산 톨게이트 간 교통량 분석 용역을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고 한 번 유찰이 되고 7월 4일 국토연구원으로 수의계약이 책정되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의 계획은 교통량 분석은 물론 수요 예측, 교통 체계 개선 방안 검토 및 사업 추진 방안까지 수립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서마산IC의 개설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비를 내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마산IC가 최초 설치할 때부터 불완전한 입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부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 문제도 정부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사업비 부담 및 사업을 지속해 달라고 계속 지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아무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성동 일대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창원시 관문인 서마산IC가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의 걸림돌이었던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실상 우리 지역인 회원구 일대 지역에 개발사업이 그쪽에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 해소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김영삼 국장님,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경남에 있는 도로의 터널과 교량 안전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경기도 성남에 정자교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자교는 안전등급 C등급이었지만 노후화와 유지 보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도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시설물 중 도로과 소관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상태와 경남도의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량은 안전등급이 C등급이었는데 시설 노후화 손상, 유지 보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우리 경남 지역 내에 C등급 이하인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도로과장 김영삼 교량과 터널의 유지 보수 관리, 안전 점검, 정밀 진단 모든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현황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게,
○위원장 박해영 도로사업소 할 때 하이소.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국도 5호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간 해상 구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거제~마산 간 해상 구간은 기본설계를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마산 쪽에 육상부는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2개 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런데 거제 쪽은 육상부가 전혀 공사 움직임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지금 육상부는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도 육상부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심지어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국토부를 10여 차례, 기재부를 한 5차례 이상 방문해서 국도 5호선의 거제 육상부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심지어 어제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국회까지 가셔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근본적으로 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거가대로와의 손실보전금에 따른 문제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었던 전라남도의 천사대교는 벌써 완공되어서 개통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제~마산 간 해상 구간은 시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육상부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해상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거가대로의 통행료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육상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아직도 기재부, 국토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했었고 최종적으로 서일준 의원을 통해서 국비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50억원은 안 되더라도 일단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2억원이라도 내년 사업비에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전기풍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도 마찬가지고, 가덕신공항이 생기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더 큰 것이 11월 안에 발표를 하겠지만 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서, 국토부, 기재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이 홍시가 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성함이 과장님하고 똑같아서, 김영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똑같은 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해상부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육상부 부분은 또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육상부는 별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일준 의원님도 여기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태워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시고 계속 국토부를 설득시켜서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태워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약간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사실 박완수 도정에서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장목관광단지가 26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장목관광단지 사업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육상부의 보완 설계 이것 좀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상부라도 추진해 줘야 한다, 그게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밑에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 점·사용료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를 보니까 징수, 이것은 단위가 100만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1,000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1,000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3억6,200만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징수액 체납액이 22.4%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자료는 현재 2022년도 것만 있지만, 과태료는 결손 처분을 몇 년에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결손 처분이요?
○권원만 위원 징수가 불가능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10년, 20년 체납액은 그대로 가져갑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뒤에 그 부분들을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나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보니까 아직까지 폐쇄 연도가 안 돼서 그런데 체납이 29%거든요, 그죠?
유형이 도로 점·사용료는 우리가 허가는 시군에서 다 한 거고 지금 징수도 시군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세수도 부족한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징수를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체납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그대로 고지서 발부 한 번 하고 하면 그다음에 1차 과태료하고 2차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2차 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체납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리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65건의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올해도 독촉장 발부를 580회, 전화 독려를 444회 등 지금 저희들도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행불 및 무재산자에 대한 부분들은 결손 처분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빼고 우리 도에만 전체적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체납액이 1,834건에 7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7억2,000만원 같으면 2022년, 2023년만 해도 7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는,
○권원만 위원 그전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니요, 2022년까지는 쭉 합산이 되어 온 3억6,000만원이고요.
○권원만 위원 여기 2022년 점·사용료 징수 현황이 그러면 누적되어 온 거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도의, 아니면 점용료는 일단 거의 보면 도로 지방도, 국도 옆에 가면 거기가 진출입로 이런 걸 허가를 다 받은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체납을, 너무 20%, 30% 체납되는 것은 구조물을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로 점·사용료 안 내는 사람만 안 내거든요.
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냅니다.
이 사람들 다 고질적인 체납자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작년까지 5년에 대한 결손 처분 금액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고,
○권원만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로써는 결손 처분된 체납액은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걸로 알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이 5년 이상 되면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 처분 있습니다.
시군에 자료를,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고 시군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있으니까 시군별로 자료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이소.
어찌 됐든 간에 체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요.
도에서도 각 시군에 독려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주셔야 시군에서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고질 체납자,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내나 국도 60호선, 의령에 봉수~쌍백 간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민원에 보면 조유순 씨라고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처리’라고, ‘완결’, 몇 페이지고...
이게 ‘완결 처리’됐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유순 씨 양계장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현장에 한번 가봤고, 전에 국장님 같이 안 갔죠?
국장님 같이 갔나, 한번 갔다 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이라는 그 잣대를 갖다 대놓고 되니 안 되니, 결국 안 되는 걸로 해서 통보를 8월 26일 자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분이 며칠 전에 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그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닭을, 쉽게 이야기하면 병아리를 하림이라는 거기서 공사 진행을 하면 법으로 우리가 하면 그 사람이 보상 대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공사가 시작되면 그쪽에서 닭을 안 준대요.
병아리를 안 준다 그러니까 조율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저도 없다고 김선주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 가서 답변을 들었는데, 어찌 됐든 다른 방법으로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거기서 그 구간이 한 60일 정도, 2개월 정도 자기가 그저께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구간에는 60일 정도는 닭을 병아리를 안 준대요.
그러면 60일 동안 한 번 넣는 기간만큼이라도 보상이 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그 사람 이야기가 하림에서 병아리를 안 주니까 주면 그 사람이 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원청에서 주는 병아리를 공급 안 해 주려 그러니까 자기들 양계장이 피해를 입는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보고 다시 상부기관에 넣어볼까 질의를 하길래 그것보다 기다려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님 의견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전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인데요.
토지 보상 공사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공사, 봉수 국도 60호선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사 착공이 2016년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17년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17년도?
그런데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갔어요.
2017년부터 2022년 공고가 최초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사 발주를 위해서 위탁을 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이 공사가 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 15년 이렇게 걸리는 사유가 거의 공사 착공을 하고 나면 토지 보상 협의가 최소한 빨라도 3년 이상 걸려요.
예산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공사 분야별로 가는데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행정 절차상 공고하고 “보상 타가시오.”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사가 진척이 됩니까?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보상 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저는 제 경험상 공사를 시군에서 해 봤지만 제가 보상을 볼 때는 10억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보상 협의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문 보내고 찾아가서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토지 지주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걸 해소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공사가 옛날에는 다 추진됐거든요.
지방도 공사하고 다 시군에서 보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상이라는 이 자체를 제일 먼저 시행하는 보상 업무를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제 내가 경남개발공사 할 때 6,600억원을, 한 90개 사업장이 됩디다.
그런데 13명이 그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1년에 8명 뽑아 놓으면 8명이 퇴사를 해 버려.
그게 무슨 업무의 담당자냐 하니까 다 보상 업무 담당자예요.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도 신규 직원을 뽑아 놓으면 3년 안에 신규 직원이 다 나가는 게 보상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70~80% 퇴사해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상 체계를 경남개발공사에만 무조건 위탁해 놓고 3~5년이고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줘서, 시기를 줘서 그 안에 안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경상남도에 지역균형발전하고 있는 사업 자체 공기가 단축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권원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시군에 있을 때 보상하면서 퇴근하고 밤에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막걸리 먹으면서도 해결하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상은 훨씬 더 수월하게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있고,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사업들이 안 되는 걸 보면 대부분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위탁하는 데도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현지감사를 하고, 여기 전체 서류를 다 보면 계획대로 중기 5개년 시작해서 5년이 아니라 한 2~3년 안에 끝난 공사가 없습니다.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큰 공사 현장은 보상의 크기가 3~5년 이상은 긋고 그 이후에야 겨우 사업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방금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내나 개발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경비는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서 시군 자체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 지역에서 보상을 추진하면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그런 직원을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시군에, 그래서 보상 추진을 하면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상, 법률적으로 그냥 통보만 보내놓고 안 찾아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안 찾아가면 토지수용령이라는 걸 발동을 해서 나중에 토지수용령을 하면 그걸 또 수용을 못 하면 재정 신청하고 밀고 당기고, 이게 그냥 숱하게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국장님 심각하게 이것은 개발공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방금 제가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공무원을 뽑아서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가 좀 있어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사석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삼 국장님께서도 임기 내에, 임기 동안에 1028 관련돼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타까지 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사항과, 그리고 지방도 1022 물금에서 원동면 화제리 그 구간에 굴곡 회선들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물금 가촌에서 화제 토교까지 이렇게 터널로 뚫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도 아마 BC도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사무실 직원 여러분, 저기 PPT 좀 한번, 위성 사진 한번 좀 띄워 주시죠.
위성 사진으로요.
저기가 1022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앞에 지금 320만 평의 물금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물금 신도시에 12만 인구가 지금 살다 보니 거기에 공단이 북쪽으로 있어요.
우리 양산공단, 북정공단, 산막공단, 석계산단 해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 5분, 10분 만에 갑니다, 아닌 시간에는.
그런데 출근 시간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LH에 위임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이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지방도로의 확장을 간과했지 않느냐, 그래서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래 양산시민들은, 양산 전체 인구가 36만인데 양산 출신 인구는 한 7%, 8%도 안 됩니다.
다 외지에서 왔는데, 양산이 살기 좋다고 왔는데 신도시 5분, 10분 거리에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걸리니 너무 힘들다, 양산이 살기 좋아서 왔는데 도로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국지도 1022을 통해서 화제로 넘어서 저 산길로 해서 공단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이고, 보통 중소기업들이 아침 8시에 회사가, 공장이 돌아가는데 집에서 나가는데 아침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양산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또 저번에 지사님이 선거 때 그 지역에, 동부 경남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도로 개선 문제는 원래 공약도 하셨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와서 공약도 한 부분이거든요, 102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플랜들을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 1022호선 도로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022호선은 저쪽 토교에서 물금까지, 그게 원동면 화제리에서 물금읍 가촌리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도로 2.5㎞를 2차선 도로, 주로 저 부분들이 워낙 굴곡이 심하고 개량의 효과는 없어서 터널 2㎞를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1년, 2025년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을 했고, 지금 2021년도에서 2023년도 1월까지 타당성 조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행 시간의 단축 효과가, 그리고 편익성이 높아서 경제성은 높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지방도의 BC가 0.2에서 0.3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0.7 정도까지, 지방도로서는 엄청나게 높은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3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검토 의견의 사유는 종점부의 시가지 터널에 대한 추가 보상비라든지 민원 해결 방안 등의 마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재검토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2024년도에 다시 이 부분들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의뢰해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1028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1028 부분들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28은 상북에서 웅상간 지선국도의 승격을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와 기재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양산 상북에서 웅상 28호선을 위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완전히 산악 지역을, 천성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터널로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노선 승격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시행했고 그 부분들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금 현재 도로 노선 등급 조정 승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상위 순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
10월 12일에 저희들은 코티(KOTI)까지 방문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요.
코티에서는 담당 연구원이 두 부분들에 따른 천성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양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노선 승격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고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해 12월이라도 다시 코티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들은 사실 하루 이틀, 1~2년 만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아니라서 제가 좀 제언을 하자면요.
우리 여기 신도시 안에 양산경찰서에서 유산공단까지 거리가, 도시 계획 도로가, 거기 도시 계획을 조금, 도로 확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을, 보니까 양산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5년, 길게는 10년 안에 정도 이루어질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 아침마다 출퇴근 난에 허덕이니까, 경찰서 쪽에서 유산공단까지는 확장 구간이, 한쪽만 늘리면 한 2㎞에서 3㎞ 정도,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또 양산시가 도시 계획 도로라든가 확장 개설하는 쪽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제언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양산시민도 도민이고 또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서 주민이나 도민들이 교통에 대한 출퇴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님 참고로 그게 물금읍 구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고, 양산시에서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검토 말고, 검토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해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실시 설계가 돼서 액션이 취해질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부터 시작해서 예산 지원부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빠서 질의를 다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60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60호선은 전라남도 무안에서 저희들 양산을 거쳐서 부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잘랐을 때 전라남도는 몇 % 되었고 경상남도는 몇 % 공사 진척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의 연장을 보면 전남은 전체 96㎞, 저희들 경남은 143㎞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전남은 96㎞ 중에 약 60㎞가 국도와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순수한 국지도 60호선은 36.5㎞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은 전체 142㎞ 중에 중복된 구간이 9㎞고 나머지 순수하게 국지도 60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36㎞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지금 현재 몇 % 몇 % 됐나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영삼 전남 같은 경우는 중복된, 국지도와 국도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도로로 본다면 전남이 저희들보다는 많이 개설되어,
○위원장 박해영 몇 %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전남은 2차선에서 4차선까지 거의 다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거의 100%에 가깝도록 개설이 됐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100%에 가깝게,
○위원장 박해영 우리 경남은 60호선이 몇 %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은 현재 135㎞ 중에 미포장된 게 한 15㎞와 미개통 8㎞, 미개설 18㎞를 더하면 32㎞ 정도가 지금 전남에 비해서는 적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남 무안에서 부산까지 국지도 60호선을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전남에는 사실은 물동량이나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에 가깝고 우리 경남, 부산에 인접되어 있는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을 비롯해서 이쪽은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선 마음 급하니까 민자 도로가 많이 생긴 걸로 도로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렇게 민자 도로를 활용해야 되고요.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 인프라가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도심 내 혼잡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심 내 혼잡도로는 말하자면 그 지자체에서 공사비, 땅 보상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00%에 가깝도록 지방비로 공사 도로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한숨이 나오려고 하네요.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보면 안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 등에는, 광역시에는 50:50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 아닙니까, 100만이 넘어서.
그래서 건의안을 만들어 놨고요.
전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협의를 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통과해서 우리도 50% 지원을 받으면 우리 창원이 1,000억원 같으면 500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되니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남도도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으니까 50만 이상도 이걸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이 개정안 법률을 다루다 보면 통과하기 쉽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초안을 좀 잡아주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여태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삼 국장님 이것 인계서 받으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50만 이상 해 달라고 계속 요구도 지금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심 내 혼잡도로 관련해서 대도시권에 연접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시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경남의 시군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화법이,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나비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들겠다, 그러면 좀 기다려서 김해나 가까운 거제나 양산이나 이런 데도 좀 포함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천천히 하면, 우리가 창원만 올려서 캔슬되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이런 건의안을 만들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여름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하나도 안 되셨네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행정이 이렇게 마비돼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대도시권 혼잡도로의 지금 선정 기준이 광역시의 동 지역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점이 대도시의 인접 기초자치단체도 급격한 인구, 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의 도시 팽창으로 도시 내 교통 혼잡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법률 개정하는 부분들을, 50만 이상의 특례시도 좋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대도시 인접 지자체까지도 이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지금 50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50만 이상이 김해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에 보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도로 및 일반 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이 부분을 이 개정안 1개만 시행령 개정만 해 보면 끝나요.
지금 우리가, 제가 초안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를 제외한 광역시 및 특례시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로 바꾸면 창원시는 해당이 다 되고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우리가 경상남도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박완수 도정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이걸로 지원을 받다 보면 우리 도로가, 빨리빨리 좀 혼잡도로만큼이라도 진행이 되면 정주 여건이 훨씬 도민들한테 편리해질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자고 만들어 놓은 지가, 이걸 지난여름에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잠자고 있는데 국장님이 바뀌시고 나니까 이것을, 이게 지금 제가 기다렸던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법안이, 우리가 시행령이 빨리 개정만 돼버리면 이것 광역시에 들어가나 특례시에 들어가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에 준한다, 이렇게 돼서 만들어 놓은 이 건의안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가,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 괜히 법안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스럽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제가 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큰 틀을 이렇게 덩어리째, 우리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시행령만 하나 바꿔버리면 혼잡도로 시내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의창구를 보더라도 없습니까?
중앙역에서, 그리고 용강고개까지 북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차 공사가 예상 금액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역에서 혼잡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순수하게 국지도라 해서 창원 시비를 가지고 100%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국비를 가져오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해영 건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치력을 가지고 풀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다음에 우리가 나비 효과에, 그게 좀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비 효과라는 게 참 나비의 작은 날개 바람에 큰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 유행어에 따라서, 현대인답게 그런 유행어를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국회의 마음도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솔직한 말로 서울 시내에만 있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게 국회인데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저의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연말에 이 건의안 발표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건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저희들이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저희 지역구 교통 혼잡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특례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곳이지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포함을 시키면 재정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특례시 해 봤자 4개 중에 혼잡도로 있는 곳이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김영삼 국장님, 주남용 과장님, 실무자 남영수 담당자님, 교통약자에 대해서 정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하여 진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10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제도 개선을 피력했고, 또 조례 개정은 2023년 6월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과 복지보건국이 전부개정을 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 과정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관련해서 전에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도 하셨는데, 일단 소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간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그때 위원님 방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동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지금 우리 도에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TF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구성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TF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내년도 실태 조사할 때 그때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 지체장애인단체 회원님께서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협박조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과정도 많이, 빨리 지적되지 않나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지금 대정부질문을 우리가 발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물리적인 행사는 물거품이 되니까 참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 앞에 그 건의가 있었을 때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실태 조사를 거친 후에 일단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공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내년도 그 실태 조사가 끝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행정의 작은 변화가 교통약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태 조사를 잘 마무리해서 이동편의시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166쪽에 교통정책과 교통위원회가 2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360만원이죠?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는데 왜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니,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집행액을,
○박성도 위원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것 맞습니까, 표기가?
아니, 총 예산액 계 2022년, 2023년 해서 720만원인데 집행액이 360만원이라 하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야 됩니까?
그러면 집행잔액도 36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못됐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통정책과에는 위원회가 2개 있죠?
교통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것하고 택시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택시 감차위원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리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
○박성도 위원 위원회가 또 있네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교통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일 아닙니까?
보니까 위원도 같은 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심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 부분은 지금 거기 보시면 설치 근거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통위원회고요.
그다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입니다.
○박성도 위원 하는 일은 영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교통위원회 하는 분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분이 됩니까?
당연직은 빼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일부 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일부가요.
○박성도 위원 일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충 보니까 2개 위원회에서 같은 일을, 내용은 다른데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 표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에서 우리 양산시 특별수단이죠, 콜택시, 그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배려해 준 덕분에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시부에는 양산하고 사천은 안 되어 있고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창녕, 남해 해서 일부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경남도는 18개 시군이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시부가 양산이 내년에 시행하고 사천은 자기네들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내년도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사천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시부는 다 끝났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군부 중에서 창녕하고 남해는 하고 나머지 군부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우리 도 계획은 내년 말까지 전 시군으로,
○이영수 위원 다 확대하겠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특히 장애, 휠체어 이런 분들이 사실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경증 환자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해 가면 실질적으로 휠체어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면 첫째 비용, 또 운영하려고 하면 24시간 운영하려면 2~3명, 또 주말에 하는 식으로 하면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돈이 지자체마다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도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먼저 진행해 주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고.
하여튼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자는 편리성도 도모하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콜센터도 가봐서 우리가 휠체어택시도 타보고 여러 가지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상담원 종사자가 서른네 분인가 계셨는데 이분들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들은 그 이외 여타 민원 일을 하다 보면 수익자들이 여러 가지 음란성 내용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있고, 교대 근무하는 과정에 생리 현상들도 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책이 되어서 진행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31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원을 3명,
○이영수 위원 늘렸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늘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른 불편한 게 없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34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잘 대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에 시부는 올해, 내년까지 한다 했고 군부가 여러분이 더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풍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제시하고 밀양시가 부산, 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광역철도 건설 시에 국비의 70%, 그리고 광역도로 건설 시에 국비 50%, 환승센터는 30% 이렇게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에 시외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광역버스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에 따른 상충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시외버스 일부 노선이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노선에 대한 입찰제입니다.
입찰제 포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선을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현재 노선사가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하고 또 시내버스도 노선 연장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거제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난 거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2000번, 부산의 시내버스 중에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 대계마을 정류장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1페이지에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작년 결산 심의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범사업비 용역에 대해 마산역 역세권 개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창원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역세권 개발 관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왜 공모사업한 마산역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도의 용역을 해서 보고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현지 확인도 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마산역 중심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하는데 창원시가 이 부분은 주변에 재래시장도 있고 또 주변에 상가도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창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창원시가 종합계획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창원시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 경관하는 데도 한 3억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원 정도의 용역 비용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상이니까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초기 단계죠, 그죠?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현재 BRT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당초에는 12월 말쯤 해서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장마나 강우로 인해서 60일 정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계획은 2024년 상반기 때 일단은 준공하는 걸로,
○이장우 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년에는 2단계 구간인 3·15대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안 그래도 요즘 다 세수 때문에 어려운데 차질이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어느 과에서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저희 창원시에.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주남용 과장님.
요구자료 340페이지 보면, 보시고 계십니까?
339페이지, 3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눈에 띄게 현저하게 많이 나가는 데가 양산시네요, 그죠?
양산시가 왜 이렇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양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액을 보시면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과장님.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양산시에 지금 차고지만 두고 실제 살기는 부산 사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차고지가 양산시로 되어 있고 그분들의 주거지를 파악해 놓은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이것도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양산이 주차, 한 마디로 부산시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피시설을 양산으로 따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영락원부터 해서 장례식장 이런 것 다 물금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도에 침범을 많이 했죠?
물류 터미널 부분도 양산이 많아요, 그죠?
그게 좋으면 부산시 시내 한복판에 문현로터리에다가 하든지 서면로터리에다가 할 건데 양산에 안 해 놨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놨는데 과연 지원을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받고 그분들이, 양산시민들로 계신 분들에게는 결례가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나.
지자체가 우리 살림을, 경상남도 살림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그전에 부산에 하면서 차고지가 양산에 있는 것은 아직 과장님도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부산에 살면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부산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장소 제공하고 매연, 기타 일산화탄소 뿜어내는 것만 손해 봐도 우리 경남도에서 많이 봐주는 거다, 대신에 유가보조금은 얼마 정도는 보조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지원 정책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자동 반납해라, 그러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자료에 의하면 딱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4,000명, 3,000 몇 백 명, 그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료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허증 소지자가 몇 분인데 지금 현재 1년에 몇 %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우리가 업무에 참고가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계장님,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전해서 읽어봐 주이소, 몇 %로 되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는 28만7,000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28만7,000명 중에서 4,000명을 하면 몇 %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데이터에 의하면 65세 고령자도 사고 역시 몇 건만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전혀 없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고령자 자진 반납하고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평균 연령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고율이 몇 %인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몇 건 해서는 우리가 감이 안 잡힌다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면으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런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아직까지 건강하신 분들이야 얼마든지 운전을 하셔도 되는데요.
심신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권장을 해서 그나마 가족들과, 본인과 가족들, 친구들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면허증 반납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캠페인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캠페인 없이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도 시군의 부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서 172억원 나가면 시군에서 사백몇십억원 나가요.
아니 국비가 174억원이고 그럼 나머지,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나갑니까?
나도 자료를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책을 지금 찾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전체 예산이 5억6,300만원,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5억6,000만원인데,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5억6,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1,700만원이고요.
도비가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얼마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3,800만원, 그러면 시군에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군에는 한 4,000만원,
○위원장 박해영 4,000만원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숫자를 한 개씩 더 낮춰서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비가 몇 억원,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억1,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비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도비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도비는 3,800만원이고요.
○위원장 박해영 시군에서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군비는 4억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국가 정책이라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놓고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예산, 자기들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뭐 좋다고 그걸 홍보를 해서 국가 시책에 따라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좀 증가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65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의 사고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시군비 부담도 좀 줄이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서면으로 몇 명, 퍼센트, 금액 얼마, 또 그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자 몇 명, 또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사업 있죠?
그렇죠?
2021년부터 추진해서 준공이 지금 양산, 고성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사업이 3개소고 이후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까?
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것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균특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권원만 위원 균특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시군별로, 실제로 요즘은 화물 자동차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요즘은 도시뿐만 아닌 시군에도 똑같거든요.
사업 선정을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금 보면 거의 시 단위고 군 단위는 지금 유일하게 고성군이 사업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사업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
○권원만 위원 신청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토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 확정이 돼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마창대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미지급금 재정 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9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 ICC에 제출했고 우리 도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는 양측이 2017년도 1월 26일 기존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 변경 실시 협약 이후에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등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배경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재 신청을 한 상황이고 이걸 좀 요약을 하면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변경 실시 협약한 2017년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했다는 건데 양측의 입장 차이와 그간의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이번에 국제 중재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부가통행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면 10배의 통행료 부과를 하는데 그 수입을 사업 시행자 수입이냐 우리 도의 수입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자기들 수입으로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그동안에 청구를 했었고 우리 도가 다시 협약의 규정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수입은 우리 도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약간 그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업 시행자는 12월 말의 소비자 물가지수, 월 지수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기준 통행료 산정에 적용했고 저희들이 협약의 규정을 봤을 때는 월 지수가 아닌 연간 평균 지수를 적용해야 맞다, 거기에서 상호 간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협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협약 자체의 문구 규정을 어떻게 그동안에 해석해서 적용했느냐,
○김태규 위원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이 지금 한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전에 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중재의 방식에 따라서 상호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가 서로 조정에 의해서 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최종적인 중재 판정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태규 위원 이게 질 경우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34억원과 또 향후에 주식회사 마창대교 관리 운영권을 갖는 2038년까지 재정 지원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도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이 구조를 그대로 두었다면 사실 34억원 그것은 원래부터 사업 시행자 수입으로 처리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 재정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을 면밀히 전수 점검해서 그동안에 이런 잘못 적용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쟁점 사항 중에 최소 일부 승소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일부 승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재정 지원금,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마창대교를,
○김태규 위원 일부 승소가 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이걸 이 구조로 그대로 갔으면 저희들한테 하나도 이익되는 부분이 없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피소됩니다.
피소입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정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중재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권이 2038년도면 앞으로 한, 이게 몇 년,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15년 남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15년 남았는데 이 문제가 또 향후에 15년 동안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이 원칙이 딱 세워지겠습니까, 소송이 끝나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국제 중재를 하면 쟁점이 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2038년도까지는 별문제 없이 소송이나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안 생긴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지금 협약의 규정을, 이번에 우리가 협약 규정과 재정 지원금 사항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낸 세 가지 쟁점 외에는 추가로 분쟁의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금도 세금이고 소송 비용도 세금이고, 이런 것을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유념해서 소송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있는 거가대로 통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근본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속국도 승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의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차, 특대형차 통행료를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동안에 못 했던 걸 10년 만에 처음으로 할인을 했었고요.
혹시 관광버스라든지 대형 화물차 이런 통행량이 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일 통행료 할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물론 그전에도 할인 적용을 받았기는 하지만 그런 영향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차종별로는 그냥 관광버스로 추정을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건 없고 차 종류별로 대형, 특대형 이렇게 해서 통행량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유일하게 중소형 차량 통행료 20% 휴일날 인하시킨 것, 이게 유일한 성과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령 해저터널 가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무료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영종대교 이것도 지난 10월 1일부터 대폭 할인됐고, 그리고 영종도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이나 운행된 거가대로는 정말 거제 시민들한테는 크나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또 통행료를 인하시키면 그만큼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가 재정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9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국도가 된다면 통행료를 반값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고속국도 승격의 당위성은 충분히, 그 주변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들어가려면 거제 쪽에서는 그 도로가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산 쪽에서 진입할 때는 고속도로로 해서 무료로 접근하는데 거제에서 접근하려면 통행료 1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불평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반드시 고속국도로 승격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전기풍 위원 통행료를 지정할 때 거제가 좀 부자 동네니까 거제 시민들은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통영 시민들도 다니고 또 진주의 서부 경남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거가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몇 퍼센트냐고 묻냐 하면 지방에서 지자체가 만든 민자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킨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을 국토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일단 그 구간만 지금 고속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 수행 기관을 방문하고 또 국토부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서 휴일날만 20% 할인하고 있는데 평일날에도 좀 경상남도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평일에도 20% 할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실현 불가능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시다시피 도에서 휴일 통행료 인하도 총 64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안고 시작한 할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평일 출퇴근 통행료 인하를 도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고속국도 승격이라든지 근본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바로 출퇴근 인하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건 성과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결한 것 아닙니까?
자금 재조달로 인해서 공유이익 생긴 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제시에서는 가덕 신공항도 추진이 되고 있고 장목관광단지도 추진되고 있고 남부내륙철도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가대교 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이것 정말 거제도는 몹쓸 땅이다,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땅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제시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에도 20% 거제 시민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민란이라도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거제시 자체 내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강경 노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먼저 대책을 만들어서 통행료 부담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도가 바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이번 용역이 내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용역에서 고속국도 승격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좀 더 조기에 평일 통행료 출퇴근 할인 같은 것을 도 지원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결산 심의 때 지금 자금 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 869억원을 가지고 평일에도 20%를 할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이고, 또 경상남도가 지원하면 어차피 부산광역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부산시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토적인 그런 의견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부산시하고 저희들도 거제시에서 그런 출퇴근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거제 시민에 대한, 거제 시민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거가대교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남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 도민들의 출퇴근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는 민자 도로에 대한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기에 통행료 인하 방안에 우리 도와 협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제 시민만 평일에 20% 할인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또 지자체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할 겁니다.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좀 해 주시고요.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도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우리 과장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 175쪽을 참고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성 인원,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250명의 위원이 풀로 구성돼 있어서 그때그때 심의 안건에 따라서 위원을 한 7명에서 10명 정도의 규모로 위원을 구성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 설계 타당성, 공사 시행 적정성을 심의하고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 대행 공사 또는 특정 공사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하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새로 위촉을 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번에,
○박성도 위원 9월부터,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9월 1일부터 새롭게,
○박성도 위원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원 250명을 다시 임기 2년으로 임명을 하셨는데요.
그 앞전 것하고 위원 명단이 거의 같습니까?
새로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닙니다.
1회 연장해서 4년까지는 가능한데요.
이번에 재구성하면서 위원의 50% 이상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50% 이상 교체가 됐어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고생하셨네요.
모집은 공개 모집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유능한 분 모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공개 모집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개 모집, 공문 발송으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인터넷으로 공개했고,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 명단에 우리 경남의 업체나 대학이나 개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산도 있어요.
이런 교차를 해서 이렇게 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이게 건설 공사를 심의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건축, 건설, 기계, 환경, 그러다 보니까,
○박성도 위원 그렇겠죠.
21개 분야가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21개 분야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박성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전문가가 우리 경남에는 필요한 분이 없었단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경남에서 필요한 분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적을 때는 부산, 울산까지, 부울경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영 인재가 없는 건 아니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계속 연속해서 그분이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됐고요.
여기 예산 집행 내역에 참석 수당이 우리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위원회가 참석 수당은 실비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전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안건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내서 그 안건을 다 사전 심사를 하고 본회의 소집 회의 때 와서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 수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회 수당이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많은 자료를 회의를 거쳐서 다 못 하니까 미리 자료를 서면 심사를 이렇게 해서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수당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9억3,000여만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9월 말 현재 9회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두 달 남았는데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지금까지 14회 정도, 이것은 월을 가지고 9회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달의 횟수가, 한 2~3회 정도 회차를 교차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것은 횟수를 9회보다는 더 한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측을 잘못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겠는데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닙니다.
집행 잔액은 안 남습니다.
안 남을 겁니다.
○박성도 위원 사실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 분야, 21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위원들이 따로 별도로 위원회가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다 위촉은 되어 있는데,
○박성도 위원 이백오십 분 중에서 어떤 분야에 일이 있으면 그중에서 선택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문 분야 21개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이 딱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분과 위원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심의 안건에 맞는 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이것 소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으면 21개 분야별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아시겠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 전문가 같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여기 250,
○박성도 위원 우리가 이것 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경력만 가지고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전문 분야별로 위촉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야가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이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됐는지 그렇게 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구분은 되어 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설대형 공사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고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셔야 되고 자격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건설지원과 박현숙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1쪽 그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보고에 37쪽입니다.
381쪽, 37쪽.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수주 활동 지원의 마지막 항목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해서 올 7월부터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 그 당시에 이것도 추경이 편성인 거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최초로,
○이영수 위원 최초로,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5개 업체 13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때 3억5,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집행실적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이 부분을 시행했고, 또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데이터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설 중장비하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 기계?
○이영수 위원 건설 기계 이런 걸 합동회사라든지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몇 대 이상의 건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집 형태로 해서 개인들이 다 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 집 하듯이.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관급공사, 쉽게 말하면, 민간공사 외에 관급공사를 해서 하도, 그러니까 본 입찰 받은 업체가 아니겠죠, 하도를 받겠죠?
그래서 중장비에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뿐만 아니라 그 중장비를 운용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법에 지금 보장이 되어 있죠, 선지급하는 걸로?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하도급지킴이로 해서,
○이영수 위원 그 기준에서?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경상남도에 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다 같은 민원을 접할 건데, 최근에 국가지방도 60호선하고 관련되어서 정부가 발주한 것, 경상남도나 정부나 똑같겠죠.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중장비 대금을 못 받아서 이분이 현장사무실에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지를 하고 이런 과정에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마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하도급대금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언론 보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명 피해나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의 집행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사실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조례를 바꿔서 집행할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민간까지는 그렇지만 관급공사,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관급공사 정도의 하도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고, 중장비,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비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이 부분도 이 범주에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집행부가 검토해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국가나 관급에서 발주하는 그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 업체, 특히 중장비, 열악한 중소 업체들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보실 의향은 과장님 있으신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계를 쓸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 기계 대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으로는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영수 위원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렇죠.
관리감독을 좀 더,
○이영수 위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저 공사를 하고 싶은데 갑의 입장에서 자기는, 장비를 가진 사람은 을의 입장에서 항상 간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장비들이라는 게 가격대가 보통 2억원씩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하도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발주하는 하도 업체가 악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점들을.
그러면 관리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또 18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 기능을 다른 보완책을 쓴다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안 되겠느냐.
법률에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챙겨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중장비 업체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더 강화시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이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나 그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 일체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설 기계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실 제가 금요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 예.
저희들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 한번 그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화 오는 게 있으면 제가 받을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더 만들어줬으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자기 몸 때가면서, 기름 때가면서 차 할부로 사서 공사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인데 당연히 내가 임금을 일한 만큼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니 돈 안 주니까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건설지원과 박현숙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기술 심의 대상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런 대상지가 도내에 몇 군데나 될까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이 대상은 저희들이 우리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대부분 설계 타당성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의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단 여러 가지 조건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
○서희봉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대상 건수가?
대상지가요?
○서희봉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대상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 점검한 건 전체 사업 대상자 15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서희봉 위원 말고, 전체가 150,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153개.
○서희봉 위원 도내에?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도와 시군을 합해서 153개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중에서 36개소를 점검하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점검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선정은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36개를 뽑아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현장에 가서 제대로 설계서를 두고 현장을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어야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공정이 나온,
○서희봉 위원 이루어진 곳?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중에서 공사를 이미 한 30% 이상 진행된 현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신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서희봉 위원 그렇습니까?
점검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점검반은 그 공사 현장과 알맞은 전문가를 저희들이 건설기술위원 중에서 민간 전문가는 그 공사와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도 공무원으로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는데, 몇 명이 어떤 비율로 몇 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고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1명 또는 2명 해서 3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한 반을 3명으로 구성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3개 반을 돌립니다.
3개 반으로 구성해서 일제히 현장을 나갑니다.
○서희봉 위원 당일 날 동시에 지역별로 나눠서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서희봉 위원 한 반은 3명으로 하고 도청 공무원 한 분에다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민간 전문가 1명 또는,
○서희봉 위원 민간 전문가 두 분 해서 세 분을 한 반으로 하고 3개 반을 동시에 현장을 나가시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서희봉 위원 주로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수들입니까, 어떤 분들인가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교수님들도 계시고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 소속된 건설 기술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선정은 그 공사에 가장 우리들이 나갈 때,
○서희봉 위원 적합한,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사전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를, 우리가 그 공사에 제기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공사에는 어떤 점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을 설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난 현장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합한 분을 모십니다.
○서희봉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라 할까, 이런 것은 나갈 때마다 선정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기술위원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위촉을 합니다.
○서희봉 위원 이미 1년 치 딱 위촉을 받아 놓고 있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기별 계획을 수립할 때, 분기마다 수립할 때 그때 적임자를 선정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지금 보니까 현지 시정도 했고 보수·보완도 했고 설계 검토, 재시공 해서 보완율을 100% 했는데 이야, 잘했네요, 열심히.
100% 완성을 했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100%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희봉 위원 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옵디까?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수나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지 시정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날림 먼지라든지 토사 유출 저감 조치 이런 게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벌목 제거부 사면을 보강하라든지 또 배수 처리가 원활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시정 대상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서희봉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건설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잘 아시지만 부실시공으로 대형 붕괴사고 같은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공기관에서 했던 사업들도 그런 일도 있었고 이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하고 그렇게 부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건설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내 것을 만들어서 오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질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하여튼 숙지를 완벽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조례 개정 발의자입니다.
제가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질의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먼저 국장님한테 감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서 업체들한테 지원을 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전에 들으니까 13칸에 3억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그러면 홍보가, 제가 언론을 보면 권원만 도의원 조례 개정은 언론에 안 떠도 우리 과장님은 이 홍보가 대대적으로 전국 최초로 뜨고 했는데, 이게 시군에도 공문이 홍보가 되도록 내려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시군에 여러 차례 공문 보내서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주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전국의 모든 건설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그 정도 됐으면 홍보 부족이 아닌 대상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남아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해 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올해 예산은 집행잔액은 감액하려고 3차 추경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1억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년도에 얼마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1억원,
○권원만 위원 당초예산을?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축소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더 확대를 못 했는데, 신청에 따라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래서 당초 추경 갈 때까지 가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청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 부분은 하고요.
지금 건설산업 실태조사 결과표를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심각한 게 매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도급율은 상승이 되지 않고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하도급율이 더 낮네요.
이런 것은 하도급율이 낮은 이유는 왜라고 생각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높은 해도 있고 낮은 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장기계속공사로 묶여 있는 대형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로과에 한림~생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계속 오고 있는데 그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그 대표사가 삼성물산이라고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계속해서 여기에 반영되다 보니 도가 하도급율 70% 이상이라는 우리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경남도에 하도급 기동팀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는, 하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동팀 활동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하도급 기동팀은 도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직원, 기계설비협회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매월 한 3~4개소의 대형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사, 올해도 대기업 본사 6곳을 서울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외주 팀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얼마 전에 대형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언론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도급율이 발주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행부서에 관리감독하는 그쪽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힘이 세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율이, 하도를 하는 부분은 조금 국장님도 신경을, 과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하는 각 분야에 각 국별로 그분들한테 실제로 독려를 하셔야 하도급율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과장님 담당이지만 과장님이 아무리 다녀봐야 하도급율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각 부서별로 하도급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경상남도 지방 업체가 하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내부원 또한 행정감사 받는다고 고생하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도로과 감사할 때 언급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경기도 성남에서 한 번 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한데 정밀점검은 보니까 등급별로 A등급은 3년에 한 번 하고 B, C는 2년에 한 번 하고 D, E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의미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점검 기간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정자교라는 다리가 C등급이었는데 붕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C면 다섯 등급 중에 중간 정도 되는데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를 대비시켜 보면 우리 도에는 C등급 정도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지금 우리 도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69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등급이 65개소, B등급이 584개소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등급은 50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러면 D, E등급은 좀 더 노후화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D, E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든지 해서 재가설 대상이 되는 교량인데, 저희들 이번 교량에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점검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수비를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을 건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저희들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반드시 지방비입니까 이것은, 100%?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리고 특별히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분 하는 교량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교량에 따라서 교부세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예산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비로 2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0억원 정도?
그러면 보수하고 점검할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은 별로 없을까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저희들이 교량은 계속 노후화되고 차량은 통행량이 많아지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수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3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내년,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비슷하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증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수비는, 노후되는 다리나 터널은 많은데 예산은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대로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그래서 내년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사고가 우리 도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4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교량과 터널 아주 중요하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박성도 위원 올해 사업량이 좀 많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준공률이 왜 49%밖에 안 됩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이것은 작성 시 준공 지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된 지구를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상 퍼센티지가 낮은데, 시행 중인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지금 공사 중인 곳은 여기 준공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명에 보면 두 번째하고 저 말미에 교량 내진보강하고 교량 유지관리는 준공률이 아직까지 제로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교량 내진보강은 지금 4개소를 외포1교, 외포2교, 이은교, 단계교 4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준공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돼서, 내진보강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올 연말까지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교량의 유지 관리는 뭡니까?
이 사업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유지 관리는 사천대교, 남도대교 저희들이 유지 관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준공될 예정이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준공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보수 일정 계획은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다 하고 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도로 중에서도 교량과 터널인데 적기에 마무리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교육운영팀장 김우식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경남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1,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 법정 교육과 13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으로 연수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경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7##40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연간 3만1,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와 13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연수원의 교육 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료 요구,
○박성도 위원 자료 요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없어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22쪽에 배달 이륜차 운전자 안전 교육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무 교육을 법제화를 해서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아마 의회에 계류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에 배달 이륜차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자료, 파악하기가 어렵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이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파악뿐 아니라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찬조를 받아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장을 이 법에서, 위에서 못 따라가죠?
그렇죠?
진작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라이더는 완전히 도로 위의 무법자거든요.
위험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운전자가 깜짝깜짝 놀라고, 중앙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제화 돼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이것도 일정한 ㏄ 이상이면 이륜차 면허증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49㏄까지는 안 따도 되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배달 이륜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국토교통부에서 배달업 안전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실시 중에 있고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원장님,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륜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륜차 안에도 우리가 말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는 킥보드 있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서희봉 위원 킥보드 이것도 결국은 이륜차에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들어갑니다.
○서희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서희봉 위원 없어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할 때 병행을 하고 있답니다.
○서희봉 위원 병행한다, 아니 원장님, 안 하신다고 하고, 하신다고 하고요.
제가, 그래도 좀 성인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낫고요.
주로 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들이거든요.
청소년들,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수시로 제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륜차,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처럼 파악되기가 어렵고요, 오토바이 배달용 이륜차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고등학교나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을 교육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륜차라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분리를 해서 킥보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도 그 배달용 오토바이는 좀 일정량, 성인들이 타는 거지만 이것은 미성년자들이 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무슨 안전 장치를 좀 하든지, 보면 한 번씩 조그마한 킥보드 거기에 2명씩 3명씩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진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게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이륜차도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배달 라이더 경남 회장이 아마 김해에 계셔서 김해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서희봉 위원 킥보드 회장은 어디 있는가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킥보드 같은 경우는 아직 협회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설명)
청소년 교육을 할 때 이 킥보드 교육을 한답니다.
○서희봉 위원 하네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1만1,999명을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했는데 아까, 원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희봉 위원께서 좀 전에 킥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관돼서 있는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킥보드가 사고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킥보드 공유 이용을 하는, 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김태규 위원 큰일 났네요.
이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일반 이륜 오토바이보다 더 사고 많이 나는 게 킥보드인데요.
공유 업체는 이게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허가받은 업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 운영업체들이.
우리 도내에도 지금 이런 운영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진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교육도 안 되고요.
보통 업체 관계자를 모아서 교육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게 사실 우리 지금 배달 라이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규 위원 킥보드 타고 배달은 거의 없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니 킥보드는 애들이 좀 타고 다니는데, 오늘 우리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교육이 주거든요.
거의 교육을 하거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교육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자동차부터 해서 오토바이 이런 관계자들, 또 사용자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기관인데요.
이게 예전에 생각도 못 한 킥보드라는 교통수단이 생김으로써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업무에 이것은 분장을 추가로 하셔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또 이걸 개인이 사서 타기도 하고 공유 앱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빌려 타는 렌털을 하는 그런 일이 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 업체도 몇 개인지 모르면 진짜 문제입니다.
확인 좀 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바로 업체부터 확인을 해서,
○김태규 위원 예.
업체를 확인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니까 도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캠페인 해서 추진 사항에 보면 상반기 친절 기사 선정해서 총 15명, 최우수 기사 5명, 우수 기사 10명, 최우수 기사는 추천되는 친절 버스 기사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캠페인인데 이게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상품권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상장도 드리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 기사를 하다가 조금 더 실력이 늘고 이러면 시내버스로 이렇게 취업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나 상장이나 이런 것 외에 모범 운전을 해서 교통질서를 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옛날에 모범 운전자, 봉사 활동이나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 벌점 면제해주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교육을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수 위원 교육을 빼주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최우수 기사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운전직에 종사함으로써 생계형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제가 상품권이나 돈보다는 마을버스 하다가 시내버스 하고, 시내버스 하다가 고속버스 하고, 또 그러다가 관광버스도 하고 이렇게 업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더 확대돼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경상남도 전체의 교통문화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경각심도 높여주고 그런 인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계통에 있는 운전자, 종사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플랜들을 한번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획을 짜보고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하다 보니까 시골 노인들이 잘 안되고 해서 지난 합천 장날 합천에 가서 직접 노인들에게 마이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각 시군마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그런 성의도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제일 애로가 현실적으로 버스 운전기사가 없어서 상당한 버스가 지금 대놓고, 그냥 주차를 해 놓은 그런 실정인데요.
그 이유가 이 배달 라이더 때문에, 배달 라이더 수입이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일단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계자들도 와 계시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아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해 보신다니까 다행이고,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결과치를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그동안의 경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연수원에 이사회를, 구조는, 지금 현재 명단은 있는데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비상근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이사회는 누가 준비를 해서 이사회를 누가 소집을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우리 사무국에서 이사회 할 일이 있으면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게 관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의논해 봐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나 기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계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현황에 보면 설립 자금이 20억원 이게 다예요.
20억원짜리 회사에, 자본금 20억원 짜리에 이사장이 계시고 원장이 계시고 부장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건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체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고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감사 자리에 항상 이대로 넘어오는데, 마지막에 감사 들어오시니까 별다른 질의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늘어나는지 잠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에서 감사를 받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자체 감사도 받습니다마는 도에서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교통정책과장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하시면 똑바로 지도를 하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설립 기금 이게 어떻게 자산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20억원에 대해서 재산세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 자료는 이중장부예요, 한마디로.
세무 신고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자산 평가가 얼마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이사회를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이 부분이 우리 20억원 이것, 도에서 지원한 것 집행하는 이것 때문에 이사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진들한테 이 실비 변상도 나가야 될 거고요.
수당도, 교통비, 급량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설립 당시에 도가 46%, 조합에서 54%를 출연해서 그때 도비 9억6,000만원 도비를 출연했고 조합에서 11억2,8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공기업 성격이니까 자산 평가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지금 주가 도가 46%고 지금 조합이 54%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사진들이 출자·출연 기관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이 출자 금액이 가장 퍼센트가 높으니까 이사진들 다 제끼고, 우리 편한 말로,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자리들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경우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게 자본 잠식이 되는지 늘어나는지, 숫자도 아무것도 없이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억원짜리 연수원에 뭘 지금 현재 내세울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 다니시면 그래도 교통연수원장이라고 하면 20억원짜리 이렇게 답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이게 ’88년도, 그러니까 35년 전의 출연금액이니까 지금 자산 평가를 하면 아마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지가 2,550평 정도 되고 건평이 1,78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산 평가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자체 수입 일부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수영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드리는데 수년간 감사 자료를 보면 거의 전에 하던 그 선례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상세히 설명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다음부터라도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고 이걸 알고 감사를 해야 되지 20억원짜리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수지만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연수 교육한 것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좀 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위원장 박해영 다음부터라도 바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공기업인데 이렇게 돼 나가는 부분을 볼 때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더욱이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교육운영팀장 김우식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