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 2023.11.16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서석기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
밀양소방서장 최경범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의령소방서장 김종찬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재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박유진
산청소방서장 권성환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거창소방서장 김진옥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거제소방서행정과장 김배갑
○위원장 박해영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 부족함은 반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행정이 도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방 업무에 대해 깊이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감을 받는 모든 직원 역시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영찬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임순재 예산장비과장입니다.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전수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이진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서석기 사천소방서장입니다.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민규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경범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거제소방서장은 퇴직 예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배갑 거제소방서행정과장입니다.
박승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재수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오성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박유진 하동소방서장입니다.
권성환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이병근 함양소방서장입니다.
김진옥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3년 소방본부의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각 과, 실, 단,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로, 주요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6건 중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대응단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를 소방서 직제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되, 각 소방서별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주요 현안 한두 건 정도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소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꿈나무인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저녁이라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배회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로 돌아가셔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과 우리 담당 본부에 과장님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질의가 계시다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소방서 질의하시다가 우리 본부에 간부 공무원, 소방관님들께 질의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주소방서 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진주소방서장김성수입니다.
보고서 70페이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확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통영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통영소방서 주요업무 계획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서석기 사천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2023년 사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 2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천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먼저 지난 10일 저희 동부소방서 현지 감사 시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책에 잘 반영하여 우리 동부 지역의 재난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 반갑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주요업무 2건 중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최경범 밀양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보고서 123페이지, 피난약자 신속한 대피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제소방서는 오늘 서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소방행정과장 김배갑 거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배갑입니다.
먼저 거제소방서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거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양산입니까?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양산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양산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업무보고서 143페이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김종찬 의령소방서장 김종찬입니다.
의령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의령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함안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화재취약 주거시설 인명피해저감 종합대책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창녕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합119지역대 신청사 이전식이 있었습니다.
대합119지역대를 이전·신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모든 위원님!
특히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님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창녕소방서 직원 모두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 1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재수 고성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고성소방서 업무보고 2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지역아동 소방 교육·홍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고성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남해소방서장 오성배입니다.
남해소방서 주요업무계획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박유진 하동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하동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 농촌지역 안심 생활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권성환 산청소방서장 권성환입니다.
산청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함양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6페이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양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김진옥 거창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거창소방서 주요업무는 위험물 시설 과태료 경감을 위한 디딤돌 5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합천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맞춤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축사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간이소화전 설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2##40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누락된 부서가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영수 위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4년 대입 수능일이고 경남에 약 3만 명의 학생이 지금 응시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불이 많이 나는 계절이고 해서 질의 답변,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우리 일선 서장님한테 먼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군소방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박해영 예.
자료 요구,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임용 후에 정년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일선 소방서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정원이 4,377명 돼 있는데 이것은, 정원 내규는 어디서 정해줍니까?
정부에서,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보통 우리 지자체에도 보면 총액임금제 해서 총액임금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증원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독립 안 돼서 총액임금제는 적용을 못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4,377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은,
○장진영 위원 크게 없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크게는 없는데,
○장진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4,377명, 올해도 4,377명, 소방서 인력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부 지금 인원이 많이 좀 정원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 소방본부는 보면 작년에 269명에서 오히려 한 5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소방본부는 6명 늘어났네요.
6명 늘어났는데 일선에서는 실제로 소방 인력이 부족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자꾸 인력을 빼서 가고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정원이 늘어, 인력을 빼왔다기보다는요.
작년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지금 다른 상황실 직원들은 4교대를 하고 있는데, 4교대 체제를 하고 있었는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폼을 갖추면서 4교대가 안 돼서 그 4교대 인력을 맞춘다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인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본부가 행정 인력인데 일부러 늘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여기 표기된 것과 같이 4,098명인데 이 인원은 전체 정원의 한 5.5% 정도 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20명 정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원래 소방서에서 220명을 빼버리고 나면 본부에는 기껏해야 한 6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원 배치가 잘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원 배치가 행정하고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는 그렇게, 지금 인력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왜 그러는가 하면 자연 감소분도 있고 사고자 때문인데요.
우리 지금 본부에는 그런 사고자가 없는데 센터나 센터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퇴직이라든지 자동 감소분 때문에,
○장진영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거나 4,377명이 부족하다면 조금 정원을 건의드려서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보면, 18개 전부 소방서에 보면 다 부족해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정원이 340명인데 307명 해서 무려 33명이나 부족하고 이 인원은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이고 자꾸 인구도 불어나고요.
또 저희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우리 본부에서, 경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 중에서는 가장 젊은 소방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자꾸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자료에도 보면 실제 작년에 비해서 1일 출동 건수가 6건이나 늘어났어요.
이것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도 월등히 늘어난 수치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소방서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일선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특히 지난번 현지 확인 과정에서 우리 김해동부소방서에서 시범도 보여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고생을 하셨던 우리 한중민 서장님, 또 관계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에 대해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기 지금 보니까 연간 예산이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직원이 누가, 본부장님 나오시렵니까?
아니면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영수 위원님께서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우리 서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서 필요한 것 묻고 답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빨리 현장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다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또 소방 관리 대상물이 1만8,000, 약 2만 개에 가까운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고 예산이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 역할, 또 각 서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타 조직도 그렇고 우리 소방조직이 뭔가 이 거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이런 조직과 예산을 운영하려면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서장님들 다음에 본부장님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자리가 제가 아무리 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 항상 주야 다 자리를 지키시고 업무에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라는 게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업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급이, 똑같은 계급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휘 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만약에 본부장님 유고시, 출타를 하셨다든지 멀리 이러면 어떻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직제순에 따라서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 직무를 대행하시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같은 직급이나 계급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휘 체계에 통솔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이나 이런 조직도 직급이 딱딱 있고 계급도 있고 체계가 있는데요.
계급이 똑같은 계급에서 직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통솔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군, 저희들하고 같은 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계급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서장 계급 위에 중간 계급이 없고 바로 ‘감’ 계급, 한 계급 뛰어넘어서 있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서장들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다른 경찰이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급 정년은 있는데 상위 계급은 없습니다.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위 계급이 있고 계급 정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 계급은 없고 계급 정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 체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계급 정년이 있으면서 상위 계급이 없는 모순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휘 체계라든지 그런 모순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계급이 경찰이나 군처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를 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주차를 안 할 시에 단속을 하는 이 제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주차장은 안 만들고 주차한다고 단속해 버리면 안 되듯이, 계급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은 계급 정년이, 저 같은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11년입니다.
○서희봉 위원 11년 지나고 나면 자동 정년에 걸려서 퇴직을 해야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나이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계급 정년에 걸려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우리 선배님들 중에 한 두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요.
○서희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등도 참 모순이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이라든지 또는 전국, 전체 본부장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지 중간에 뻥 뚫리는 것은 계급 체계에 있어서 안 맞는 그런 조직 같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중앙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최근에 대한민국 우리 국내 사정을 보면 참 저하고는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디에 여행을 간다든지 놀러를 가서 대규모 인원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무슨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다가, 업무를 하다 순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위원장 박해영 하세요.
마무리 말씀하세요.
○서희봉 위원 이게 다 서장님들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바쳐 희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는 가족들이 생각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어디 놀러 가다가, 여행 가다가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오만 요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은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 없으니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소방이 조금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군이나 경찰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예우를 하고 있고 또 미흡한 점 계속 보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그런 조직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거의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같은 수준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는 것 같으면 같은 형태의 대우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금 서장님이 가셔야 된다 하니까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아까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영수 위원님께서 오늘 수능이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오늘 경남에 총 103개 학교에서 약 3만여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다 파악하고 있죠?
창원에 약 36개소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에 총 103개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3일부터 비상 대응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유관 기관과 다 지금 이렇게 서로 협력 체제로 가고 있죠?
이게 오늘 당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2~3일 더 가야 학생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시험 종료 후에 주로 가는 곳이 영화관 PC방,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가라든지 진주 같으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화재 예방 및 순찰 강화에 각별히, 일이 터지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119로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각별히 긴장 근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여기 소방서장님들 가는 거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조인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2022년 9월 2일부터 우리 경남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를 현지 활동을 하면서 시작으로 해서 2023년 11월 10일 김해동부소방서까지 현지 확인을 총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9회에 걸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준비한 내용들이 성의 있게 예의를 갖추고 준비했다는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감사나 현지 확인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인재 본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에서 모범이 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해동부소방서 현지 확인 갔을 때 제가 엊그제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명함을 안 받았는데 동부소방서 그러면서 사진첩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 여기 오셨습니까?
서장님이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분을 사석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작은 성의지만 저희들은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11월 9일 소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소방의 날에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휴회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 지역이 진주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시는 내빈들마다 우리 진주소방서 정말 믿음이 간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 정말 질서 있는 조직이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조직이라고 오신 외빈들이, 그날 상공회의소 회장부터 시의회 의장도 오고 많은 외빈들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소방서장님은 어디 계세요?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드리고요.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일선 소방서 다 가는 곳마다 칭찬투성인데 이런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칭찬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을 믿고 옆에서 어시스트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할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본부장님, 야박하게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거제소방서장님이 지금 휴가 중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다음 달인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지금 편안하게 마음 풀고 어디 해외여행 나가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어디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성도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박성도 위원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이런 경우에 감사 기간이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부하 직원들한테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박하게만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다 퇴직할 분들이고 저도 공직에 있어 봤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인 큰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거제소방서장님이 합당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직제순에 따라서 그 권한이 이렇게 위임, 상관이 없으면 차상위 그다음에 차상위 이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허락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깜빡한 부분인데요.
좀 우리 거제서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뉘우침이 있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거제소방서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극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나 우리 조직에 누가 되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혹시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태원 사고가 예측을 하고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야박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무리 말년이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박성도 위원 앞으로, 제가 사실 진주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의용소방대하고 관심이 많아서 축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거듭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돼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우리 통영소방서장님, 이진황 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남에는 섬 지역에 지역대나 안전센터 있는 데는 욕지도가 유일하죠?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섬에 2020년 12월에 개소를 했는데, 제가 한 보름 전에 욕지도를 한번 가서 지역대를 둘러보니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
총 아홉 분이 3교대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 세 분이 근무하시던데, 팀장 중에 집이 김해인가 부산인가,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김해,
○김태규 위원 김해인데, 한 번 출근하면 교대가 3일입니까?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3일입니다.
○김태규 위원 3일 동안 섬에 딱 업무를 보는데,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하루 근무하고 이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숙소를 한번 둘러보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숙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욕지는 주의보 내리면 배가 안 뜨면 비번이 되어도 못 나오거든요.
일반 배로도 1시간씩 타고 들어가는 섬인데 숙소 관계 이런 것도 예산장비과 이런 데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안에 직원 휴게시설이나 숙소 관계 이런 것은, 특히나 차가 안 가는 동네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바람이 불거나 하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지에는.
그래서 우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제가 가서 둘러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봐서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걸 한번 점검해 주셔서 예산장비과에서는 예산을 배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욕지도가 지역대가 생기면서, 옆에 한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역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통영시 돈암동에 있는 소방정대를 옮기자 해서 지역대 대신에 옮기기로 결정이 나서 통영에서는 부지를 거의 다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거의 사서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들어가면 지금 직원들이 정대가 28명입니까,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25명입니다.
○김태규 위원 25명.
정대 대장님까지 25명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숙소 리모델링을 할 건데 한번 점검해서 안에 직원들 휴게시설이나 숙소 같은 걸 여기는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신 이진황 서장님.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거기 욕지지역대를 방문해 봤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부자 1번지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18개 시군 소방서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서장님들 계실 때 꼭 이걸 질의해야 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가면 본부장실이랑 비서실이 있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따로 있죠,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 계시는 18개 시군 소방서장님들도 방은 다 있는데, 서장님 방은 있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5,0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직원이 4,000명 이상을 가진 조직인데, 각 지역의 시군에 가면 그래도 서장이지 않습니까?
한 유관기관 단체장인데 지금 18개 시군의 서장님들 방에 업무를 보좌해 주는 비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 조직을 봐도 시군에 가면 군수는 군수, 부군수도 하다못해 여비서가 다 있거든요, 수행비서도 행정에.
특히 우리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 현장을 뛰고 하면 서장님의 동선이라든지 수행비서가 연락도 취하고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는 비서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만 소방서장님의 비서가 없는 사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종전에,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요.
종전에 각 시도에서 시도 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조조정할 때 없어졌고 또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애초부터 없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안 맞고 이상하게 없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조직 개편 중입니까, 조직 개편할 겁니까?
끝났어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일선에 가보니까, 의령소방서에 가니까 커피를 행정과장님이 차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서장님들 방에는 한 분도 비서가 없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냥 서서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소방 조직도 국가직으로 가면서 지위도 높아졌고 다 그런데 서장님들이 비서 하나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신 고생하는 서장님들, 그런 건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꼭 한번 챙겨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동부에도 현장 갔다 왔지만 시군도 실감나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에 대한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이나 김태규 위원, 모든 분들이 칭찬 일색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칭찬하고 싶고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통영서장님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욕지도에 관해서, 임순재 과장님.
욕지도에 우리가 2019년 11월에 컨테이너 소방 박스에서 2020년 11월에 청사 준공을 하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그쪽에 현재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욕지도에 9명이 배치되어 한 조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보강하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욕지에는 중형펌프차 1대, 순찰차 1대, 산불진화차량 1대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중형펌프가 몇 L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중형펌프는 3,000L입니다.
○이재두 위원 3,000L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재두 위원 원래 중형이 5톤짜리라고 여기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5톤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욕지도는 중형펌프차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진압이 가능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중형펌프도 있고 욕지도에 산불진화차량도 따로 1대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9명 중에, 전부 다 소방 인력, 현역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욕지는 그렇다 치고, 산불진화차량도 1대 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산도하고 사량 지역에는 현역 인력이 없고 의용소방대가 근무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몇 분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전담 대기 근무를 1일에 세 분이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체 인원은,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전체 한산도의 대원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의용대 대원이 20명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한산은 20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사량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사량은 26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여기에 의용소방대만 있어서 진압이 가능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교육훈련도 하는데,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7월에, 아까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정대가 분리가 되어서 내년 7월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게 5톤짜리 중형차 하나를 배치하게 되면 이걸 빨리 진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초동 진압을 못 할 경우에 바닷물을 호스를 가지고 끌어올려서 하면 거의 진행하는 데 벌써 5~10분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에, 중형차를 그쪽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형펌프차?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한산도 소방정대 이전을 내년 7월에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한산으로 소방정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는 결정이 되었고, 내년 리모델링 예산을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육지 지역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해서 2억원 정도 배정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사량 지역하고 한산 지역은 중형펌프차가 3톤, 5톤짜리가 배치가 된다 이 말이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한산하고 사량에는 경형펌프차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경형차?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경형차가 지금 1대씩 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중형펌프차에 물탱크가 만일에 3,000L면 예를 들어서 폼탱크 있죠, 약제탱크 거기는 얼마 정도 들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중형펌프차는 CAFS라는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안에 약제가 200L 별도로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물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소형펌프차 3.5톤짜리는 물 용량이 몇 L 들어가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1,300L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약제는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폼탱크는 100L 들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욕지도는 중형차가 있기 때문에, 또 현역이고, 사량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인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만약에 진압 과정이 나설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키는지, 또한 출동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됩니까, 출동 수당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1인당 하루 4시간 근무하면 4만7,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두 위원 4만7,000원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재두 위원 그 정도 내년에 만약에 중형차 예산 배정이 없으면, 이게 도로가 좁아서 배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도로 여건이 주입니다.
5톤 대형차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이,
○이재두 위원 도로 폭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메인 도로 외에 골목길에는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를 배치했고, 전반적으로 통영에 내년 2월에 소형사다리차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형사다리차가 들어오면 그걸 전반적으로 육상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른 2선펌프차로 중형펌프차로 1대 일단 사량도에 배치를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현 소방정대 이전하면서 같이 청사 건축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중형펌프차는 승선, 차에 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보통 저희들이 펌프차에 4명 탑승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4명은 어렵고 보통 3명, 1선, 그런데 지역대 나가 있는 차들은 인원이 3명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소형펌프도 3.5톤짜리도 승선 인원 4명이 되어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지금 가 있는데, 아마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인력 여건이 그렇게밖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고하시는데 좀 더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소방대원이 좀 더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가 인력, 소방대원들도 함께, 의용소방대도 함께 수고 좀 하시라는 말씀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합천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소위의 슬로건인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 여러분께서 정말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책임감도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소방서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가 경남 지역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합천소방서 관내 해인사가 있습니다.
해인사에는 국보가 43종이 있고요.
문화유산으로 장경판전과 기록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고려 목판각이 있습니다.
해인사에는 소방시설 중에 옥외소화전이 22개소가 있고요.
호스릴소화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순찰을 위해서 21명이 하루에 7명씩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48개소 설치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위소방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감시단에서 1차적으로 진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인근에 바로 해인사 부지 내에 해인사지역대가 있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6명이고 하루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펌프차 1대와 산불진화차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북부센터가 거기서 한 10㎞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북부센터에서 하루 근무인원 14명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 체계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진압을 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건 공히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죠?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시설 점검을 할 때 규정에 맞춰서 소방 설비 등록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죠?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행료가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알고 계시죠,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해야 할 돈 지불하고, 또 소방 설비 하나 하면 기존 설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배관 하나 하는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일선 서장님들은 그래도 시군의 기관 단체장님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대부분 봐서 우리가 처마 밑이라든지 비를 맞지 않는 계단을 설치하면 조금 있으면 그 계단이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는 우리가 실외, 옥외계단을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의 계단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건축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시고 알고 계십니까?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는 게 꼭 입장이 바뀌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불이 났을 때 대비해서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를 안 맞고 하니까 물건도 내놓다 보면 나중에 되면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일부 도심에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시군별로 조례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상위법에 건축법에 1m 이내는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밀양 요양병원이나 대참사 이런 게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장님들 다 계실 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각 일선 소방서에서 출퇴근이 20㎞ 이상 몇 % 정도 된다,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택에서 20㎞ 이상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전기차를 많이 권장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해동부소방서에 가서 알게 된 사항인데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8시간 타기 때문에 물에 담가놔야 된다 이런 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녀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고성 부분에 대해서 고성 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룡 엑스포 행사가 시행이 되면 전국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이런 시기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때를 대비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도 진주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남강 축제 때 가보니까 정말 아수라장은 그런 아수라장이 없습디다.
차를 길도 모르고 내비만 켜서 가다 보니까 차가 서서 주차하는 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것도 길가에 겨우 대놓고 갔는데, 걸어 행사장까지 가는 데 한 30분 걸리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관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 소방서장님들 참석하시죠?
어떤 대안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서 안전요원을 더 배치를 한다든지 행사 비용에 더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비용 지불하면 안 됩니까?
그런 길 안내가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 골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난감한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기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무겁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분석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일선에 복귀하셔서 각 지역의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이 자료가,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료가 왔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당연퇴직, 사망 빼고 해임, 파면 징계 돼 있는데 2022년도 2명, 2021년도 1명, 이것은 징계 중에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뭡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2022년도 2명은 파면입니까?
파면, 해임 중에 2명인데요.
자료 제출,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2021년도에는 파면이 하나 있고요.
○권원만 위원 파면 하나, 2022년도 징계에 2명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해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해임 하나,
○권원만 위원 해임 하나, 파면 하나,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한 명 한 명 그래요?
올해 지금 10월 말에 여기 보면 한 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명은, 2023년도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파면입니다.
○권원만 위원 파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파면 사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에 관련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성범죄로 인해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파면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용은 잘 모르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파면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면직 이게 사실상 중요한데요.
의원면직에는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퇴직을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대부분 원해서 퇴직하는 게 의원면직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2022년도 퇴직자 중에서 거의 신규 소방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간부 공무원 중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공무원들하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의원면직은 대부분 신규 쪽이 임용되고 5년 이내가 많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권원만 위원 아니, 명예퇴직 말고 의원면직을 제가 묻는데요.
의원면직은 사실은 들어와서, 우리 소방서에 들어와서 내가 거기서 하지 못해 못 견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근무연수가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어 계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소방교, 여기까지가 좀 많고요.
그리고 소방장·위·경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이직하려고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이걸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정원은 여기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기본 현황에 보면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원은 현황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려고, 현원은 여기 자료가 없거든요.
얼마나 결원인지,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전체로 소방서별로는 정·현원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괄은 지금 정원만 나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4,376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괄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현재 현원이 4,308명입니다.
○권원만 위원 4,308명,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4,308명에서 지금 66명이,
○권원만 위원 66명이 결원이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왜 자료를 내라고 했냐면 66명이 조직에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6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왜 충원이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것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1월까지 교육이 있는데 그 인원 5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권원만 위원 채용은, 시험 치고, 공직 시험은 뽑아놨는데, 선출해 놨는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게 과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도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합니다.
중앙에서 진행을 다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신규를 좀 많이 책정해서 예상 결원까지 감안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55명이 그러면 중앙 교육을 받고 있으면 그래도 11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권원만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러면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내년 상반기 때 중앙에서 공고가 나가고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좀 여유 있게 저희들 정원을, 신규 채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55명이 다 발령을 받는다 해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51명입니다.
○권원만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51명이요.
○권원만 위원 51명이 발령을 다 받는다고 해도 15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또 그중에 평균 보니까 의원면직하는 인원이 10명 내외가 되는데 그럼 또 한 20~30명 부족하다, 그렇죠?
결론적으로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도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뽑을 때 부족한 인원만 딱 뽑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게 정원을 줄 때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이 정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결원을 이렇게 두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는 크나큰 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죠.
만약의 경우에 무슨 큰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필요 인력을 딱 없는 인원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퇴직자가 나오고 의원면직자도 나오고 명예퇴직자도 나오고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측을 잘하시고요.
부득이한 사망이라든지 부득이 퇴직한 자 외에는 인원이 비는 자리가 없도록, 그 중요한 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한 사람이 모자라서 그걸로 인해 사고가 발발한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꼭 방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대로 내년에는 이 결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을 잘 하셔서 충분한 정원을 보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전기풍 위원 우리 소방관이 4,376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여성 소방관은 몇 분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우리 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여성 소방 공무원이, 잠깐, 깜빡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384명이 있습니다.
8.8%요.
○전기풍 위원 8.8%,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384명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여성 소방 관리직 비율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우리 도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 위원 전국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여성 소방 관리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관리직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경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경 이상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실제 전체 소방 공무원의 여성 인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직 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전기풍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 소방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여기에 대한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여성 소방 공무원이, 소방경 이상 관리직이 없는 게 ’99년도부터 해서, ’84년부터 여성 공무원이 채용됐는데 ’84년부터 ’99년까지 우리 도에는 여성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채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의원면직하고 퇴직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99년도부터 ’84년도까지 거기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위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보면 대표적으로 특정직 분야, 외무나 경찰, 검사, 교육 이런 분야가 여성 공무원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소방 공무원, 이 중에서도 가장 적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소방 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여성 관리직 비율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복지비 지원을 강화해라 했는데 이 부분 좀 강화한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복지비라 하면 저희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특별 건강 검진을, 특수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그 특수 건강 검진을 받고 요관찰자가 되면, 관찰을 요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가 치료나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하지만 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면 별도로 정밀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특별 검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재난 현장에 투입됐거나 아니면 실제 많은 현장을 가다 보면 정신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 이상 소견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다른 공무원보다는 소방 공무원들이 이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강증진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당 건강복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1인당 한 40여만원 정도,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적인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증진비를 높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도민도 지킬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유병 환자를 19명이나 사전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가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이상 소견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강 증진비를 좀 더 높임으로써 체력 증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방서 수범 사례가 소방행정과 소속 소관입니까?
업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아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 소방서 수범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다 위원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직원 1명이 다리를 건너다가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분을 구조해서 그 직원이 소방안전봉사상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소방안전봉사상까지 받은 사례를 아마 언론에서 한번 접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상황실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실 직원이 119 신고 온 전화를 받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상황실 직원이 감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서 우리 대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수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걸 방지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서 표창까지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고성소방서에서 벌집 제거 장비를 개발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소방 공무원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참 큰일을 했는데 장비 개발한 건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좋은 장비를 개발했으면,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본인이 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 개발했다 해서 언론에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에 관계되는 벌집이 한 해 2022년도 보니까 출동 건수가 1만8,333건이나 되는데 이런 장비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시간 절감이라든지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됐다면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큰돈 안 들어가죠?
드론을 활용해서 약품을 분사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약품을 해서 분사해서 벌집을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우리 도에만 이렇게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는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것은 개인이 개발한 겁니다.
○박성도 위원 개인이 개발해서, 본부장님, 이건 좋은 장비인데 소방방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소방청에서도 장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출전하게 되면 그 권한이 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17쪽에, 보시고 계십니까?
상단 부분에 24시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현장대응단장 3교대 추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진주, 김해동·서부, 거제, 양산, 5개 소방서에 올해부터 해서 일근제 하는 현장대응단장을 3교대를 실시해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대응단장이 24시간 동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올 연말쯤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도내 전체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박성도 위원 확대 운영하겠다, 당연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고자 현황에 보니까 쭉 이렇게, 총 114명이네요,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유독 김해 서부, 밀양, 양산은 10명이 넘어요.
여기는 문제가 크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부를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지금 신규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신규 직원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옴으로써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육아 휴가를 실질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한 70여 명 정도는 지금 육아 휴가를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대에 안 갔다 온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 가면 입대 휴직이 또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해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 소방서에 14명, 12명 이렇게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걸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 급식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업무 강도에 비해서.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실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 공무원으로서 자유롭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18개 소방서 본서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복지과하고 협약을 통해서 노인 복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센터에 2~3명 정도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71개소 정도에 배치해서 직원들 급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식단을 제공합니까?
누가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자비로 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15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한 17군데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열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잘 아시겠지만 근무하는 인원이 5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외부 인력을 채용하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 먹으려니까 또 그것도 좀 힘들고요.
이래서 아마 외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분들이 두 분, 세 분씩 파트타임으로 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서 같은 경우엔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외곽 파출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급식 환경 개선에 주·부식비 예산이 약 9억8,690만원 편성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1인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3,000~4,000원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2년 동안 저희들이 3,930원으로 해서 있었는데요.
○박성도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올해까지는 지금,
○박성도 위원 이게 한 끼 식사가 됩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것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4,150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전국 평균 단가가 4,150원이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4,150원인데 내년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저희들이 전국 평균 단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초예산을 요청할 겁니다.
거기 좀 많이,
○박성도 위원 개선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 공무원 외부 위탁 교육을 하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육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 시설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 부산이나 안 그러면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심화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소방 학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승강기 같은 그런 경우 그런 쪽으로 보면 외부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 일반직이 이용하는 공무원 교육원이나 그쪽에도 저희들이 특별한 과정을 개설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외부에 맡기는 것하고 장단점,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방,
○박성도 위원 어떤 면의 차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은 주가 소방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외부에 나가면 소방보다는 안전,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이런 쪽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예산 회계라든가 이런 쪽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많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시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결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요구자료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방서별 보조 인력 현황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 3월 도입된 전환 복무 형태 병역 제도 의무 소방원이 21년 만에 폐지됐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13일 자로 전역 다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자료에는 101명, 2021년도에요.
2022년도에 32명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4월부터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장우 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구조라든지 출동이라든지 화재 진압 시나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실제로 역할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인원이 없다면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앤다고 할 당시에 저희들이 소방 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소방청에서,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나온 거죠.
소방 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1,521명이 충원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4,375명이라는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방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이것은 없어진다고 예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현재 충원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저희들이 4,373명이거든요.
그때 지금 1,521명이 증원된 거죠.
○이장우 위원 1,521명이,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2017년도부터 해서요.
○이장우 위원 증원이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장우 위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신규 직원이 육아휴직, 군대 가고 이렇게 해서 결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각 시군의 소방서에 결원이,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외에도 결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의, 또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또 재산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도록 잘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 창원소방본부하고 우리 경남본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고요.
다 아시겠지만 관할이라는 게 명확하게 창원하고 경남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 활동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게 저희들이 공동대응구역이라고 선정해서 13개 인접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창원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경남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먼저 받으면 경남이 먼저 출동합니다, 창원 관할이라도.
그러면 창원에서 나오면 창원에서 인수인계를 해 주고 창원에서 지휘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원 같은 데서 대응 1단계, 그러니까 관할 지역에 있는 소방력이 총동원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대응 1단계가 되면 우리 본부에 연락이 옵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응 2단계가 발령된다 하면, 인근 소방관서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된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요.
물론 공백이 있어서 그에 따르는 큰 피해가 없도록 업무협약이랄까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출동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출동했다가 자기 관할 창원소방본부에서 출동이 되면 인수인계해 주고 또 돌아오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현장은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지휘권만 그렇게 행사한다는 거죠.
○서희봉 위원 지휘권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참 도내, 관내 지휘 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쭉 이루어지는 게 좋다 싶은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창원본부장하고 얼굴도 맞대고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이 부분 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희봉 위원 예, 말씀하셔 보이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이 부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거론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휘권이라든지 출동 문제라든지 재난의 대응 입장에서도 상황실도 따로 있고 지휘도 따로 하고 있고 접경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언젠가는 같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창구도 안 그렇습니까?
단일화가 되어야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조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통합이 되어서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경남 소방본부에서 결정 내는 건 아니겠지만 부단히 노력하셔서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면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빅데이터 관련해서 기본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는 데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직원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희봉 위원 애로점이 없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처음에 2020년도 빅데이터 만든 걸 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고 체계를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잘 운용이 되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비상시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안 그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전국에서 2위를 하는 그런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창녕소방서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창녕소방서의 대합119지역대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해영 건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신청사가 정말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조인재 본부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감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 본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소방대원과 의소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사기가 많이 진작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청사가 새로 규모 있게 지어졌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소위에서 센터 승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11차 소방력 계획 수립은 지금 다 끝났고요.
이번 정부 기조가 그렇습니다.
정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은 아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정원의 1%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대합지역대 지구 자체가 넥센타이어도 있고 세아베스틸도 있고 상당히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합일반산단에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 지역대가 대합하고 이방하고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방 수요가 낮고, 나중에 센터 승격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역대를 2개 합쳐서 센터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최근 5년간 1,677명을 신규로 채용하셨는데, 여기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제가 보고 말씀을... 1,677명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소방은 다른 일반 행정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행정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할 때 소요되는 인원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요원 별도로, 현장요원 별도로 뽑으면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게 어렵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게 저희들은 지금 직렬이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구급, 구조 딱 그쪽으로 해서 특정 분야에만 구분이 되어 있지 일반 공채로 들어오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우선 뽑아 놓고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하다 보면 현장직은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가 신체 구조가 좋아야 되잖아요.
피지컬 자체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면 빨리 정예 요원화 될 수 있는데 같이 뽑아서 그중에서 다시 교육을 통해서 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방청의 관계자 회의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아직 현실화가 못 되고 있어서 좀 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재 위원 일선에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경재 위원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 1995년도부터 쭉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경력직...
○이경재 위원 전문직으로 예를 들면 특수구조나 이런 쪽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저희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경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구조 분야 같은 경우에 특별 채용하는, 지금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조 분야는.
○이경재 위원 몇 명 정도 채용되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자격증 가진 사람을 5명 채용했고, 실제적으로 항공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2명 채용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소방자격증 가진 사람, 건축, 항공 정비, 관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의 채용들을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로 뽑아서 그 사람 수준까지, 학교처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6개월 교육시키고 보수교육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빨리빨리 현업에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특별위로금하고 자녀장학금 지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급되는 대상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특별위로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재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상 직원에 대해서 출근을 못 하는 일수, 그러니까 3년간에 대해서 출근을 못 하는 일수에 대해서 최근 6개월은 기본 호봉의 1.2로 해서 한 2만6,000원, 소방위 같은 경우에 한 2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단가로 해서 180일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한 4분의 1 정도로 다운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갑니다.
○이경재 위원 서른다섯 분한테 6,330만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평균 하면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자녀장학금도 10명한테 3,477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것은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소방공무원 공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그게,
○이경재 위원 아,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특별위로금만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려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만원 지급한다는 게 요즘,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6개월 이후부터 24개월까지 30개월은 단가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분도 없을 텐데 자기 신체, 생명을 걸고 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출근 못 하는 일수에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경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공상을 입었을 때 조직에서, 정부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해 줄 수 있다 해야 자긍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사후적인 보상이 약하면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려서 사기 진작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소방청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소방청 회의 같은 데 가시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물론 다른 데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또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이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지금 계속 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 갈 때 이런 것을 건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방행정과,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민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긴급구조체계 교육·훈련 현황인데, 2022년도에 보면 18개 소방서에 전부 11번 실시해서 동원 인원이 총 1만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1년도 자료에 보면 18개 시군에서 공히 22번을 했어요.
22번을 하면서 동원 인원은 그때는 7,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1번 이상 한다고 했으니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적게는 7번, 많게는 11번까지 한 소방서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 자체가 들쑥날쑥한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제가 소관하는 업무는 아닌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진영 위원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긴급구조훈련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 놔서 소방서별로 무슨 훈련은 언제, 몇 번 해라 그렇게 정해 놨는데 횟수가 적은 것은 아직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훈련을,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훈련을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훈련일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22번을 하고도 7,000명밖에 안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각 소방서마다 11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앞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작년도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창원소방서하고 통합 관계,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활발한 업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의 간담회, 또 소방청까지 찾아가서 했던 것,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역을 지정해서 창원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런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동대응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 창원소방본부하고 협업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몇 번이나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장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법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법률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기 전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법률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쟁점화, 이슈화시켜서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원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난 8월 3일 12시 25분에,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 황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창원하고 우리 도하고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특구단에서 차가 와서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10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장진영 위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협업은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통합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서에서 자기 자택까지 30㎞ 이상 출퇴근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평균 41% 정도가 집에서 30㎞ 밖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세부 자료를 보면 하동 88.8%, 산청이 90%, 합천이 78%, 의령이 66% 이렇게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시군에 나갈수록 도심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비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군인은 유사시에 비상이 걸리면 전투복 갈아입고 바로 복귀한다 아닙니까, 휴일이든 관계없이,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위원장 박해영 우리 소방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는 3시간 이내 복귀를 해야 합니다.
복귀를 해야 하고, 비상시에는 1시간 이내, 그리고 필수요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수요원들은 1시간 이내, 현장으로 가든 관저로 가든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관외 출타 승인을 기관장에게 받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저희들도 군 생활을 했고 다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작전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훈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예고가 되는데 재난사고는 예고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비상근무를 소집했을 때 복귀가 과연 3시간 안에 다 되는지, 또 3시간 안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후약방문 식으로 불 다 끄고 나서 사망 사고, 골든타임 놓치고 나서 나오시면 특별히 도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실 만큼 그런 우려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4,373명이 있지만 이 중에 본서에 근무하는 600명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 1,200~1,300명 정도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동 같은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동 인근에 있는 광양까지도, 심지어 광양까지도 하동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은 광역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광역 체계로 움직여 바로 투입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투입되지만 나머지 비상 소집하는 사람들은 원소속으로 가서 거기서 또 대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하고도 비교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앞에 있는 장비는 개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외국에 뭘 질의을 해 봤는가 하면 ‘비상근무라는, 특별 경계 근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저희들이 출동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이미 지금 현재 출근한 사람들에 맞춰서 장비가 세팅이 돼 있고 비상 걸려서 올 사람들은 업무를 보조해 주거나 교대해 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출동할 장비는 다 가지고 현장에 가고, 그다음에 더 사고가 커서 더 인원이 필요하고, 교대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비상근무를 걸어서, 비상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교대해 주는 인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직으로 바뀌고 나서 소방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중앙 정부로부터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중앙에서 일괄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괄 채용을 해서,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각 시도에서 필요한 자원만큼 알려주면 시험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각 시도 본부에서 우리가 인원을 필요한 요구를 했을 때 뽑아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계급 정년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간부 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행시 출신들이 우리 소방본부로 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일전에 사법고시도 있었고 행정고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사법 업무에 쓰고 하는 그런 특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특징은 남아 있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간부학교가, 사관학교나 이게 없으니까 간부 후보생을 모집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간부 후보생 하면 몇 급으로 뽑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7급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7급으로,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박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원을 조금, 정원이 지금 현재 한 7, 8년 만에 1,400명이 늘어나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종사원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되다 보면 정년 단계에 가다 보면 한꺼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채워줄 인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겠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박해영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요청할 때, 이 자리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간부를 뽑는다 그러면 교양이나 지식을 두루 갖춘 좀 탁월한 사람을 안 뽑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배를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아까 또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의 분배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옛날에도, 우리 간호사도 50년 전에도 간호사관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박해영 간호사도,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간호사도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이 후배를 양성시키고 또 우리 이 나라 간호 업무에 한마디로 기준이 돼서 선도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소방공무원도 이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체계가 좀 제대로 잡히려고 그러면 간부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고참 공무원이 몇 급 정도 됩니까?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경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정,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경, 무궁화 2개,
○위원장 박해영 소방경, 2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서의 계장급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경상남도 최고 계급이 높으신 여성 소방관이,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이렇게 계장까지 키워놨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시거나 가버리면 또 간부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겸해서 이렇게 질서가, 인사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허점이 좀 있는 것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에서 5급 달고 나면 교육 갑니다, 6개월.
다 자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채용이 돼서 유급 안 되면 다 발령받으실 분들인데 정원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빼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교육생들은, 저희들 교육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니까 요청해 놓고 그분들이 교육 마치고 올 때까지는 결원으로 이렇게 보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위원장 박해영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당초에는 선 임용, 후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선 교육, 후 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중간중간에 계급에 따라서 승진하실 때 되면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다 있습니다.
계급별로 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갑니다.
○위원장 박해영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기본적으로 소방 신규 들어오면 소방사 기본적인 교육을 24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 ‘장’까지는 교육이 없는데 소방위, 소방위를 달고 나면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소방경을 달면 또 교육을 받습니다.
소방령을 달아도 교육을 받고 소방정을 달아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이수를 해야만 다음 단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소방서에 들어가 보면 의소대 및 퇴직자 장비 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공개해서 작년 2022년 11월 1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정기 감사 외에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또 특정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장진영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그렇죠.
의용소방대 퇴직자 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단기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장진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나오던데요.
계획 수립의 소홀과 개인 장비 관리 실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좀 첨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작년도 감사는 퇴직자들의 장비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혹시 퇴직하면서 장비가 망실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어서 좀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크게 이슈가 되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권장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 보고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지적 사항이 그렇게 중대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간과해서도 안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방화복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시간의 급박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의소대 및 퇴직자 장비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 드린다고 하면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따라서 특별 계획을 하나 세워서 소방서에 시달을 해서 관리 체계를 좀 더 점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도 개선 사항이 고압가스 관리법에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라서 소방청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윤영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이장우 위원 요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164페이지,
○이장우 위원 예.
최근 2년간 형사 사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전체 14건, 2023년도에 1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횟수로 보면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이장우 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주로 보니까 음주운전인데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늘어난 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저희들 나름대로 평소에 직원들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적발이 되고 검거가 돼서 통보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혈중 농도가 0.23 이렇게 되면 만취 운전자 아닙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분들 사법 기관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직도 있고 강등 등이 있는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아까 몇 명입니까?
수천 명 되는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몇몇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조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 그러니까 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 소방공무원 공직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뾰족한, 이게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소방공무원 교육 과정에, 공직 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슈가 되거나 좀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이 소방서장님들을 특별 교육도 하고 또 소방서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위 발생이 좀 심하다 싶은 관서에 대해서는 그 서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 감찰을 실시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반부패, 청렴, 갑질 근절 이런 동참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위 발생 관서에 대해서는 관서 평가에 감점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관련 직원 개인한테는 또 승진 제한이라든지 격무, 기피 부서 발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렇게 그 인원에 비해서 어느 기관, 단체 할 것 없이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소방공무원들도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감사과장님도 그렇고 좀 우리가 꼭 처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육이라든지 인식 전환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사 사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내나 음주운전에 관계돼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법 기관의 처분 결과는 1,000만원, 200만원, 600만원 각각 다른데 징계 처분, 우리 소방서, 소방본부에서 징계 처분한 결과가 각각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강등, 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준을 설명 한번 주세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징계는 계급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관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방경 이상은 소방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서 하고 있고, 소방위 이하 비간부 직원들은 해당 서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그러니까 징계 기관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강등까지도 있는, 정직, 강등까지 있는데 강등까지 있는 직원들은 단순하게 음주운전만이 아니고 재물 손괴까지 같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또 음주가 걸려서 두 번째 걸린 직원들한테 좀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조금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징계처분심의 위원회가 있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도 있고 각 소방서에도 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서에도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그럼 경미한 사건은, 소방서 자체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하고 본부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식의 분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계급으로, 직급으로,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권원만 위원 직급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본부에서 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간부 공무원,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그러니까 무궁화 2개 소방경 이상을,
○권원만 위원 경 이상은 본부에서 하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 소방경 이상은 본부에서 하고 또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위원회에서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2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22년도 구약식 200만원 하고 2023년도 200만원인데 한 분은 강등까지 갔습니다.
강등이 있고 한 분은 감봉 1개월이에요.
이것 차이가,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구약식, 그러니까 2022년 1번이 강등이 됐는데 음주운전 외에 재물 손괴해서 같이 이렇게,
○권원만 위원 그럼 여기 징계 처분 결과에 강등만 하지 말고 여기에 사유를 좀 적어주면, 남들이 봤을 경우에 똑같은 구약식 200만원 벌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강등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래서,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재물손괴로 해서 별도의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징계 사유가 있어서 가중해서 처벌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 그러면 데이터에 음주운전 및 징계 처분 현황이라고 자료를 해 줘야죠.
맞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권원만 위원 그럼 누가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징계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위원회,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위원회,
○권원만 위원 몇 명이며, 몇 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각 본부에는 5명에서 7명인데 누구누구가 합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 상급자, 소방본부에는 보통 보면 직제순으로 과장들이 세 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라든지 민간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세 분 정도 해서 반반 정도 해서,
○권원만 위원 지금 돼 있는 걸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외부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본부에는 징계위원회가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공무원 6명, 민간인 8명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그러니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중에서,
○권원만 위원 매해 그러면 심의징계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한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그렇죠.
징계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해 놓고 징계 위원을 징계 사건이 있을 때 요구가 되면 5명에서 7명 사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회는 벌써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위촉이 돼 있잖아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위촉이 되어 있는 거죠.
○권원만 위원 위촉된 그 사항을 공무원 몇 명, 외부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인력 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이 지금 저희들 소방본부에 구성돼 있는 건 14명인데 공무원이 6명이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이 8명입니다.
○권원만 위원 여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여성 위원이 네 분입니다.
성 비위 관련되거나 그럴 때는 여성 위원들을 포함시켜서,
○권원만 위원 일단 40% 이상은 넘는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같은 사법 기관에서 처분을 받았는데도 아까 1번 빼고 나서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비위에 대해서 사법 기관에서 처분한 처분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징계위원회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권원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징계 기준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도 있고요.
○권원만 위원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 양정이, 따로 기준이 있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그렇죠.
징계 양정의 별표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음주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양정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그 양정 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렇게 했을 때 중징계 내에서 경징계 내에서 그 안에도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중징계 내에서 낮은 것을 줄 거냐 더 높은 걸 줄 거냐, 경징계 내에서도 높은 것을 줄 거냐 낮은 걸 줄 거냐 그 정도로 심의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징계 양정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사법 기관에서 금액이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코올이, 좀 음주를 많이 하면 지금 벌금이 많이 나오고 취소냐 정지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0.016 불구속 공판 똑같이 1,000만원 받았는데 한 분은 정직 3개월이고 여기는 보면 정직 2개월, 그런데 이건 기준이 없어서, 양형은 우리 자체 내에서 마련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은, 전체 음주는 엄청나게 지금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 차례 하면 파면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게 아까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경징계, 중하게 해도 음주운전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0.1초를 다투고 부르면 어디 현장을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신분인데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보다도 더 가중 처벌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행정 구조와 소방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특별히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음주 단속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예.
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19일 우리 도의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심사 보류되고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차질 우려되는데 우리 소방서나 안전센터는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6건의 신축이나 그다음에 소방정 건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서 이게 심의 통과를 못 했는데 나열을 좀 해 보면 통영 도남119안전센터 재건축, 두 번째 양산 하북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합천의 삼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하동 화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이것은 변경 사항이고요.
합천의 대병119구급지원센터 이전 신축, 이것도 변경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경남 706호 소방정 대체 건조 등 6건은 소방본부에 있어서 하루빨리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산장비과에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그중에 안건이 저희들 소방본부 소관 사업으로 안전센터 이전 재건축 5건하고 통영소방정 대체 건조 1건 해서 6건이 상정되었고, 타 국 소관 사업이 4건 해서 총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소방본부 소관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타 국 소관 사업 일부 건에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어서 상정된 10건 전부가 동일하게 의결이 보류되는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0건 다 우리 소방본부하고 관련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6건이고,
○김태규 위원 6건만 관련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타 국 소관이 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에 적극 대응을 해서 승인을 받고,
○김태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6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타 국 소관 일부 건 심의 과정에서 같이 상정되었으니까 이번에 같이 보류를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본부 관련된 6건만 따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전체 10건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0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정 대체 건조 설계비하고 나머지 재건축 설계비하고 해서 총 11억원 정도 됩니다.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본부 심사 보류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다 봐야 되겠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건 때문에 다른 신축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 받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사업에 차질은 없고, 이 건 때문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방법은 따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설계비 11억원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승인 받으면 내년 1차 추경에 3월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6건 사업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민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방화복 세탁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화 연기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방화복은 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데, 현장에서는 방화복 수량도 부족하고 세탁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방화복 세탁기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방화복 세탁기를 저희들은 113대 보유하고 있고, 보유 기준은 78대 대비해서 1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현재 배치된 수준에서 현장활동 대원들의 방화복 세탁이 충분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세탁기 보급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도심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세탁 업체하고 위탁해서도 특수방화복 세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탁기 사용 말고 별도의 위탁을 해서 한다,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지금 예산 반영도 되어 있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게 JTBC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방화복은 현장에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오염된 방화복 이걸 세탁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게 아니고 방화복은 현장대원들은 2벌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현장, 내근 행정직들은 1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별도로 예비품으로 해서 현장대원들한테 절대 현장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정하는 것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전기풍 위원 2차까지 해서 일몰제가 됐는데, 소방본부하고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걸 했는데 보류 결정이 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입장은 시도 여건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 비율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되어 있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소방에 75% 이상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다 보니 지방에서 그 비율 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고, 소방청 입장은 안정적으로 지방소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75% 이상 소방 분야에 투자 유지를 해야 한다, 법률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의 예산 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이외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안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라도 맞춰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도록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소방세를 소방이 아닌 재난안전 분야에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소방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조금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충실을 기해서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소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소방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경남의 소방 장비가 인접한 부산이나 울산보다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봤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남의 소방 장비, 인접 도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부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타 시도보다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보호 장비나 출동 장비들을 보면 개인 보호 장비도 100% 이상 노후율도 제로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인접한 곳이라면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준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 운용 실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2회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소방장비 관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보면 소방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장비, 화재장비, 구급장비 다 있는데, 대원들의 역할들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다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관리 상태를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특히 이번에는 개인보호장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기동장비나 다른 구조, 구급장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니라도 구급장비는 구급 파트에서 별도로 구조장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장비하고 개인보호장비를 받는 데 이번에 주안점을 뒀는데, 별도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대책 수립을 해서 그걸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점진적으로 소방장비 관리가 상향평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된 관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같이 수검 사례로 해서 우수 관서 견학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소방장비의 운용 능력 이걸 평가하려면 당연히 자신의 역할에 맞는, 자기가 맞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맞는 소방장비 운용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일부, 이번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래 운용 능력도 같이 보는데 그게 비율이 낮다 보니까,
○전기풍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동경소방청을 방문해서 개인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입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주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점진적으로라도 관리나 운용 능력이 향상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재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중에 면체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경남본부의 경우에 면체세척기가 필요한 게 78개 정도 되는데 보유는 11개로 보유율이 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낮은 편이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3년 전보다는 보유율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보유율 14% 수준은 18개 시도 중에서 낮은 편이고 전국 평균이 한 36% 정도 되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처럼 면체세척기 확보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면체세척기를 센터별로 1대씩 보유를 하도록 보유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면체세척기를 저희들이 면체를 2개씩 개인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진짜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해야 할 정도, 대도시 아니고는 그런 횟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용률 자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듯이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면체세척기가 초창기에 처음 도입될 때는 한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체세척기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인증기준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인증 받은 제품들은 대당 한 4,500~5,500만원 정도, 10배 정도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출동이 많은 관서에 우선 배부를 해 놓은 상태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게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필요성이 좀 덜하다 이래서 장비를 덜 갖추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갖춘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반대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장비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생활안전활동을 보니까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포획이라든지 집 문 잠긴 것 개방해 주는 거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출동이 좀 많죠, 소방본부에서?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왕왕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자살 유형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목을 매는 자살이 제일 많더라고요, 퍼센티지가.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투신이고, 그다음 가스 중독 이런 것은 업체가 잘못하기도 하고 노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되는데 그런 사고까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목 맴 사고 이런 것은 순수하게 진짜 자살 방지를 어떻게 해 볼까 혼자서 고민해 보니까 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게.
그런데 투신이라는 자살의 유형은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투신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최근 보도도 한번 났는데.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태규 위원 아니, 제일 최근 보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브릿지라고 거기는 매년 30명 이상이 투신을 하는 명소입니다.
자살의 명소입니다.
투신의 명소인데, 그래서 우리 경남에 제 지역구인 통영에 보니까 한 8개 다리가 있고 또 예전에 마창대교에서 상당히 투신을 많이 했던 보도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경남의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투신에 대한 자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도내에서 매년 자살이 저희 통계로 잡힌 것은 올해는 한 151건, 작년에 136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투신을 했던 자료입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목을 맸든 분신을 했든,
○김태규 위원 아니, 투신으로 따로 통계 나온 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투신은,
○김태규 위원 투신은 여러 가지 많은데, 아파트 위에서 투신할 수도 있고 다리 위에서 투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아파트 위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량 위에서 자살을 할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거든.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를 갖다 놓는 데도 있고, 또 자살 예방 문구를 딱 눈에 잘 보이게끔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게 있냐 하면 CCTV 같은 게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인천 영종도 가면 그런 데 다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에 가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는 사람이 못 걸어가는 다리인데도 차를 타고 가다가 대놓고 순간적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대게끔 드럼 같은 걸 쫙 깔아놓은 것도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그렇게 투신 자살률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과에서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추락하거나 투신한 건만 해 보면 올해 한 211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조구급담당을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관련되어서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력해서 교육 받고 구조대원이랑 구급대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서 그런 자살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죠,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차후에는 이 문제를 깊이 고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쉽지 않은, 앞으로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낮은 것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방호구조과에서 세우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업무에 깊이 있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예산들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방호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차 화재 현장 도착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도 한 10초 이상 앞당겨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우선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설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장진영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 현장 도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그간에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 중의 하나로 소방서 앞에 신호가 있는데 유입량이 많다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늦습니다.
그래서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현재까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4군데 설치했고요.
이 한 군데 설치하면 주 도로 진입하는 데 28초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 소방차가 출동해서 현장 가는데 주 간선도로에는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 한 군데 설치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설치한 건 한 70군데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면 약 20초 정도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직원들의 형태나 출동 습관과 관련되어서 청사 출동이 빠른 쪽에 배치한다든지 그다음 직원들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해서 차고 탈출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상황실에서는 출동 경로를 제일 우선적으로 짧거나 교통량이 적은 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서 그간에 조금 많이 줄여 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7분 이내 도착률이 66%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한 66.8%고 예년에 비해서 0.몇 %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노력에 더해서 우선신호시스템이나 관서 앞 신호시스템 이런 걸 더 추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 출동 형태나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시간이 조금이나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따로 소방청이나 이런 데에서 몇 %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지침은 따로 없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건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단축하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우리라고는 생각지 않은데, 몇 초를 당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초기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하세요.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원만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제가 여기 의용소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2022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밀양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횟수가 경계근무 해서 1,638회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3,390명.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의용소방대가 시군별로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38이라는 게 경계근무만 어떻게 해서 뭘 하는데 1,638이나 나옵니까?
밀양은 올해 큰 불이 한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638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경계근무라든지 답변을 하면 편성할 때 서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서별로 포함된 의용소방대 대원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원이 동원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원 현원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서 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그 시기마다 동원될 때 특정 서는 한 번 했을 때 다른 서는 조금 많다든지 이래서 편차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의 인구 숫자를 이야기하면 함안이랑 비슷하거든요.
함안은 866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2022년도나 2023년도를 보면 각 소방서별로 비슷비슷해요, 올라오는 게.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무는 이분들이 저희들 산불이 났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출동수당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경계근무 예산은 제가 시군별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또 지금 현재 수당 지급을 보면 1시간당 1만2,100원씩 예산을 지급한 걸로 나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금액 차이가 시군별로, 여기 밀양 같은 데는 2억원 정도를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2억900만원인가 나왔고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한 1억1,500만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경계근무가 업무편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어떻게 근무를, 그냥 제가 실 예를 들게요.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시에 아닌 이외는 근무 조를 짜서 그냥 출근 사인하러 가더라고요, 그죠?
맞죠, 경계근무하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경계근무 때는 다 비슷합니다, 서마다 현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별로 소집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특히 밀양 산불이 나서 그 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해당 특정 지역의 합천이라든지 밀양 쪽에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예를 든다면 여름철 수난 사고에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되거나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동원되거나 캠페인을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바다 지역에서 많이 동원이 됨에 따라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걸 묻는 의도가 왜 묻냐 그러면요.
이 소방서에서 기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근무를, 내가 볼 때는 365일인데요.
경계 근무입니다.
365일인데 제가 물은 건 이렇게 많으면 근무 서는 개소 수가 많다든지, 그 소방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계 인원이 많다든지 그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이 예산 수당을 올려놨다가 그냥 근무 매일 짜서 와서 사인하고 집에 가고 수당 지급하고 이런 행태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법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수당 지급도 1만2,6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별로, 시기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그런 특징적인 활동 내역이 많다거나 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가 볼 때 통영 같은 경우는 섬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 50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통영은 소방서에서 일 안 하고 노는데요.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소방서에서 몇 회 해서 몇천 명이 올라와서 수당 지급하는 이걸 관리 감독이 전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리 감독 안 되는 걸로 알고, 이게 안 되죠?
그냥 자료 그대로 받아온 거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아닙니다.
지금 지급을 할 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을 할 때 의용소방대 기본법령에서 정한 대상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인원이 확인되고 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요원이나 지휘조사담당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서 현장에 나온 인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실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대상에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요구할게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권원만 위원 예방 홍보하고 경계 근무, 서별로 근무 현황 인원 일지 있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권원만 위원 그 명단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권원만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의령군은 13개 읍면입니다.
예를 들어 의령군 13개 읍면에 지금 489회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365일에 경계 근무만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에 교대로 2명인가 3명인가 출근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근무를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5일을 다 한다고 치고 그 외에, 방금 얘기하시는 그 외가 365회 빼고 나면 한 백몇 회가 돼요.
그럼 그것은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경계 근무를, 제가 묻는 말은 천 육백몇 회를 물어보면 어디 어디 어디에 몇 개소니까 이만큼 경계 근무를 섰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밀양에는 산불이 한번 났죠.
2022년도 나고 2023년도 났으니까 두 번 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가 자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서 도움을 주고 하는 분들은 정당하게 수당을 타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 인력도 고령화가 되고 나이도, 연세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나가는 사람은 없고요.
계속 확충만 해서 자꾸 인원에 대한, 매일 교대로, 읍면별로 교대로, 순서별로 근무조를 짜서 가서 사인하고 집에 가고 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대원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시고요.
제가 의령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아마, 내가 보니까 횟수 자체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횟수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6페이지입니다.
소방 교육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재 운영 중인 소방교육훈련장에 각종 훈련 시설을 확충해서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장우 위원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소방공무원 숫자가 창원과 경남을 합하면 5,500명 정도 됩니다.
소방공무원 숫자로 치면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대 규모 가지고 교육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소방학교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소방학교 교육 훈련 시설을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1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예산이 저희가 근무를, 기숙사 시설, 생활관 시설, 그다음에 다목적 훈련관, 여러 가지 훈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방 예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 훈련 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화재 훈련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 13억6,5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실화재 훈련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교육훈련장을 소방학교로 승격하는 문제는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한 8개 지방소방학교, 그리고 현재 경남과 대구, 전남, 제주를 포함한 4개 소방교육대가 있습니다.
청에서는 나머지 소방교육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교육대를 한꺼번에 소방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저희가 지금 숙소를 단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활관 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생활관 시설을 빌려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그 생활관 임차를 했던 시설을 이제 그 업체에서 임대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74명이 신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51명은 갑을골권역센터라고 하는 그곳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창원에서 온 23명은 청미래 휴양마을 거기에서 생활관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육생들이 보관해야 되는 짐도 있고 장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관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생활관을 확충을 해야 되고요.
여러 교육 훈련 시설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하면 약 5,500여 명으로서 전국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소방학교가 돼 있는 데는 전국에 총 몇 군데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중앙소방학교 한 군데하고 8개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8개입니까?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소방학교로 승격이 된다면 소방학교 장이 소방정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최근 5년간 신규 채용 인원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장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소방, 지금 현재 교육훈련장에서, 우리 경남도 교육을 그곳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타 소방학교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소방학교가 갖춰야 하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훈련장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은 타 학교, 타 소방학교로 위탁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늘어나는 신규 채용 인원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관들의 교육 기회 확대, 역량 강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방학교로의 승격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의령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할 거예요?
○전기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간단하게 하세요.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전기풍 위원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시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과장님, 소화용구 소화 원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지금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생김새가, 생김새로 따지면 이게 금속봉형이 있고 줄형이 있고 스티커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봉형 안에 들어있는 소화약재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줄형이나 스티커형에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일정 온도, 봉형 같은 경우에는 68도 이상이 되면 케미컬 밸브가 터져서 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줄형이나 스티커 형식은 온도가 120도라든지 특정 온도가 되면 이게 녹으면서 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전기 화재는 보통 누전에 의한 화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전기 화재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전기 화재 비중이 거의 한 19.8%,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전기풍 위원 20% 정도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소공간용 소화용구에 대해서 우리 도 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주력을 해 왔고 해마다 1억8,000만원 정도의 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시군 예산 2억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에 주력을 해 왔는데 이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저희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속 봉형 228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스티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방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기부 같은 걸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급 계획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내년에도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방공무원들이 돈을 3,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모금해서 내년에는 한 1,320여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소공간에서의 전기 화재 이런 부분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소방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45쪽, 246쪽을 보니까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전년과 작년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으로는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늘어났고 건수도 올 9월 말이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계속해서 위반 사항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이 약합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이 약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화재 안전 조사라든지 위험물 검사라든지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나 4년 주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하는 소방 위험물 검사, 화재 안전 조사 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태료 수치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단속은 수시에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지금 정기적인 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계획을 세워서 1년에 3분의 1을 하겠다, 4분의 1을 하겠다, 이렇게 수량을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업소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업소별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과태료 처분 기준이 약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 기준이 나와 있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나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은 누가 합니까?
소방공무원하고 관련 민간 업체들하고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건축직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안전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공무원만 나가서 합니까?
아니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민간이랑 같이 나가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박성도 위원 계속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하고, 그렇죠?
지하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조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말입니까?
○김태규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유증기가 체류했을 때 거기에 불이 붙으면 폭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가늠을 수치로 못 하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던지냐 하면, 여기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더라고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언론 보도에 한번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론 보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규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담배를 피워도 돼요, 주유소에서.
그런데 라이터라든지 이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금지돼 있고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담배는 피워도 되는데, 최근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죠?
그렇죠?
동영상이 한번 떴죠?
주유소 사장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그런 영상이 한번 떴는데요.
그 친구는 담배 피워도 된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고 했는데 이게 정당했는지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이야기도 안 해도 대충 뭔 이야기인지 다 알겠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언론에 보도된 게 2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5월에 광주 남구에서 있었던 것은 주유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부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와서 담배만 피고 있던 그 상황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한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했고요.
○김태규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그다음에 9월에 걸린 이것은,
○김태규 위원 본인은 아무 제재가 없었다 아닙니까, 담배 피우신 분한테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9월에는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김태규 위원 그건 바로 걸리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바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이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보면 주유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라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담배만 피우고 있던 경우에는 이게 불꽃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김태규 위원 담배 피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가고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라이터 이런 걸 켰을 때는,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충전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 금연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지정만 됐을 뿐 규제되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 자체라도 법을 만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지금 청에서도 LP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충전소하고는 달라요, 지금 주유소하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흡연 금지,
○김태규 위원 가스 충전소하고는 이게 달라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흡연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본부에서 한번 법률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에서도,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흡연이 안 되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님, 저도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에 119특수대응단이 청사가 완료돼서 이제 입주돼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지금 현재 6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60%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6월 대응단이 개원하면 산청에 있는 산악구조대가 거기로 입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큰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구조대는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말 그대로 지리산 인근에 해서 산악 구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119특수대응단이 산악 구조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기타 어떤, 또 해양 사건이나 이런 데도 같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가는지 어떤지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위원님, 정확하게는 산악구조대가 특수대응단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 산청소방서의 산악구조대에 있는 개 세 마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핸들러 3명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갔을 때 산악 구조에 대한 공백이랄까 조금 출동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서 촘촘한 산악 구조를 이루어낼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 인원이 이관되고 하면, 지금 현재 산청소방서하고 본부의 기획조정계하고 인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 세 마리하고 그다음에 핸들러가 119특수대응단에 이관이 되면 함안이 경남에서 중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악 구조가 발생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최근 3년 동안 우리 산악구조대 출동했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예, 권원만 위원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름 그대로 우리 특수대응단, 특별한 자격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 있는 곳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현황에 보니까 다른, 총원은 보니까 한 3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데,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권원만 위원 현장지원담당은 한 명 초과다,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특수구조대는 4명이 결원이고요.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현장지원담당이 1명 증원이 된 것은 내년에 청사 완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수구조대에 있는 인원 1명을 현장지원담당으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필요로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 조치를 하셨는데요.
이게 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원이 1명 들어가 있는 이게, 그리고 특수구조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태가 발발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발발해서 뭔 사태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단장님, 좀 문제가 되는 인사 현원 정원 조치죠, 맞죠?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했는데,
○권원만 위원 그냥 이 자료 자체가 기동 배치입니까, 뭡니까?
그냥 정원 5명인데 현원 6명 기동 배치로 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건데요?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특수구조단의 배치는 사무 분장으로,
○권원만 위원 사무 분장으로 가능하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 특수구조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단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헬기가 3년 차죠?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2년 차입니다.
○권원만 위원 2년 차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권원만 위원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1년에 헬기 운영을 하는 데 예산 총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년 운영비가?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1년에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외주 정비비 3억원, 그다음 유류비 2억원,
○권원만 위원 유류비 2억원?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은 보험료, 통상적으로 1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권원만 위원 보험료가 5억원 듭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권원만 위원 아직 헬기가 새 것이다 보니까 별 것 아니지만 연도가 가면 갈수록 그러면 보험료도 할증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원, 작년에 해 보니까 전체 10억원 정도 든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어쨌든 구조 활동 횟수가 많으면, 근본적으로 헬기는 한 번 뜨면 평균 유류비가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1시간당 50만원씩, 60만원 정도.
○권원만 위원 1시간당 50만원씩, 60만원 정도 든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출동 횟수에 따라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산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내가 현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헬기가 출동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판단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운영을 해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한 헬기 운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대가 지금 운용되고 있지만 이걸 해서 좋은, 경남도민의 생활 안전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역할과 도민을 위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8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서석기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
밀양소방서장 최경범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의령소방서장 김종찬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재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박유진
산청소방서장 권성환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거창소방서장 김진옥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거제소방서행정과장 김배갑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