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15.12.02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가. 경제지원국 소관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지원국 소관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지원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지원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 및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홍진 의원님 외 2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홍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홍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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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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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지원국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9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아마 모두 가질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어서 보증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금회수에 대한 부담이 참 많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데, 대위변제 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우리 도의 대위변제율이 1.4%인데 전국 1.7% 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 경상남도는 대위변제율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철우 위원 현재까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되도록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이자나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안철우 위원 대위변제금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금융기관, 우리는 이자만 내주고요.
○안철우 위원 그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부도 난 사람들이라든지,
○안철우 위원 어렵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낸, 대위변제를 한 재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결손처분,
○안철우 위원 채무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런데 채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보증도 서 주고 또 못 갚을 시에 대위변제도 해 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대위변제 후에 사후 관리를, 그 부분은 그냥 어려우니까 대신 내주고 만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철우 위원 그냥 떼이고 마는 겁니까?
국장님이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특수채권에서 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습니다.
이자밖에 없고, 이것은 자기들 신용보증재단에 특수채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다 결정해 줍니다.
○안철우 위원 이번에도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10억원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10억원 합니다.
○안철우 위원 출연하는 이유가 자꾸 대위변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또 기본재산을 계속 도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융기관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재산조회 다 하고 마지막에 없을 때는 특수채권으로써 중앙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하면 그것으로써 종결되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보증재단에서 하고, 이자는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자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본재산 손실금이 이자 부분만 생기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죠.
우리 도는 이자 부분만 생기고 나머지,
○안철우 위원 원금 상환을 못 할 때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 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철우 위원 보증에서 해 줍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또 자기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종결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특별히 이런 예산이 제일 적은, 건전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충북·충남·제주 외에는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낮추도록 더, 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가 묻는 질문의 초점이 낮추자는 개념이 아니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위변제 후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묻는데 정확한 답이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대위변제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부담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27억원 하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합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이자가 8.11%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하고 KT가 인터넷은행, 지금 거기에 이자가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햇살론은 8.11 %로,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8.11%, 10% 하는 것 같으면 1점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햇살론을 하려면 서류라든지 까다로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물론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이번에 인터넷뱅크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큰 그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저희도 도청에 보면 그 분야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자리에서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민원실 앞에 있는데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전체 모아서 서류를 줄여 주려고, 저희들도 편리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세금을 낮추어 준다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세금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제정훈 위원 아! 서류 간소화라든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각종 서류를 종합적으로 일시에 한 사무실에서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줄여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뱅크에서, 이게 내년 6월쯤 되면 아마 가동이 될 모양이네요.
여기는 간단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주민등록 이것만 가지고 돈을 인출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서민들이 가는 것이고, 기존 제도권인 은행은 문이 두꺼워서 두드릴 수 없는 분들이 거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햇살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똑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할 것 같으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인터넷뱅크에 대한 절차를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확인을 해서 우리도 특별한 일 없으면 거기에 못지않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훈 위원 예, 간소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서민들이 햇살론 쪽으로 빠져들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인터넷뱅크 쪽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저희들 생각에 그것은 아마 사금융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할 수만 있으면 거기 따라서 똑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도에서 이자를 대납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매년 이 사람들이 원금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안 갚았을 때도 도에서 이 사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매년 해 줍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가 발생된 금액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처리를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해서 그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햇살론 으로 자체 넘어가 버립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햇살론이 아니고 신용보증,
○김홍진 위원 신용보증재단 거기로 넘어가 버립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는 그 기간에만 딱 해 주고 나면 끝이다 그 말이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요청이 오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고 또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이자만 변제해 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 부담은 은행에서 15%를 하고 도 재단에서 42.5%, 중앙재단에서 42.5%,
○김홍진 위원 은행에서 몇 %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은행에서 15%를 합니다.
○김홍진 위원 15%, 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다음에 도 재단인 신용보증재단에서 42.5%, 중앙재단에서 42.5%.
○김홍진 위원 중앙재단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입니다.
○김홍진 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그게 정부부처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저희들은 그렇게 채권회수 용역을 의뢰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서는 그것만 하면 끝이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매년 기금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요?
2011년도에는 31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29억원이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기상황에 따라서 약간 가감은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자금이 일찍 고갈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금이 고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되는 것으로?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사업소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돈이 자꾸 안 나가고 하니까 홍보를 하고, 지금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차이는 있는데, 이 기금으로 해도 충분하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대출 최고가 8.11%, 그렇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좀 비싸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보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이후로 만나서 이자율을 낮춰 본다든지, 미팅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했든지 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직 안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신용보증재단에 현장감사 가셔서, 저도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걸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직 시기적으로 연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전에도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몇 번 오고가고 했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중앙부처에서도 시·도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수시로 많이 받고 있는데,
○김홍진 위원 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산하기관 말고, 도 말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요청을,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도 중앙부처에 한번 상의를 해 보라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안 하셨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년 1월 29일 중앙 금융위원장에게 햇살론 대출이자 인하 건의를 해서 한 번 하기는 했고요.
○김홍진 위원 그것은 2015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했고 또 내년에도 초에 한번,
○김홍진 위원 그 이후에 언젠가 국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건데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마 신용보증재단에 현장감사 가셨을 때 말씀하신 것으로,
○김홍진 위원 이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 말고, 여름인가 그때 한 번 했을 건데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또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제스처를 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국에서는 좀 빨리 움직이셔야죠.
회의록에 보면 저희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일단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신 것 같은데,
○김홍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광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자율이 좀 높다,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1월 며칠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1월 29일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1월 29일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김홍진 위원 그걸 하고 나서 회신, 답은 언제 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2월 13일 회신이 왔는데,
○김홍진 위원 며칠이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2월 13일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올해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금년입니다.
○김홍진 위원 금년 것 말고, 올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부 측에 이야기해서 온 회신, 그런 것은 없어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년 1월에 했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금방 또 하기는 뭐해서 연말에 한번 정리해서, 현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회신 온 구체적인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조비율 조정 등을 통한 금리조정은 햇살론 취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연체율·대위변제율·재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냥 회신만 그렇게 왔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로 듣는 것보다는...
사실 햇살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낮춰 준다든지 문턱을 낮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 국에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회신만 받고 하면 그것은 건의가 아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위원님은 서민금융을, 서민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실질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좀 더 열심히 해서 낮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국장님, 잘 좀 착안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일반 서민들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좀 싸게 해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죄송합니다.
○김홍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현재 서민들에게 이자율이 높으니까 낮추라고 중앙기관에 건의하면 아마 소용이 없을 겁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법을 신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햇살론을 신청하는 분들의 등급 자체가 1금융, 2금융에 신청 못 하는 분들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흔히 말하는 3금융권 정도 되는 데 하는데, 3금융권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연 이자 8% 이내면 사실 굉장히 싼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분들이 8%도 부담이 크니까 중앙기관에 신청할 때는, 8% 이내 이 금리는 낮출 수가 없어요.
3금융권에서 사실 8% 이내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싸게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자 부담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든 지방에서 몇 % 정도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3금융권에서 8% 이내로 이자를 낮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해 줬는데 그 이자는 낮출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다니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원금을 해결하거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철우 위원 아니, 원금은 그렇게 해 주더라도 이자율에 대한 보전을 좀 해 주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 3금융권 자체에서 이자율은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햇살론이 가진 고유의 성격이 뭔가 먼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6등급 이하,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분들이 3금융권에 가서 빌리면 이자율이 보통, 자기들이 빌리려고 하면 사실 십 몇 %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니까 8% 이내로 해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8%도 많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하니까 2%∼3% 정도는 도에서 하든 그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투어를 좀 했습니다.
읍 재래시장에 직접 한번 나가봤어요.
국장님, 실제 또 공무원 아니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혹시 현장투어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많이 해 봤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주로 명절 앞에는 상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시장에 가 보니까 사실 일반 서민들이 이걸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알지만, 실제 지금 기금이 남아돌죠?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남을 때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주로 햇살론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보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서민들이 없는 표시 낸다고 이걸 쓰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작성하는 것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또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박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정열 위원 사실 그 시스템부터 우리 서민들은, 고개 숙인 것이 서민 아닙니까?
모든 정책, 남이 하라고 한다 해서 손들고 남이 하라고 한다 해서 버튼 누르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옷 벗어야죠.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실제 사천읍 시장에 이걸 들고 나가봤어요.
사천읍 시장에는 처음에 쓴 사람이 두 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안 쓰고, 햇살론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안 좋아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서민들은, 우리 진주신용보증재단 거기에 가면 건물 높습니다.
9층인가 10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앞에 가서 올라가려다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내려옵니다.
이자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경제지원국장님이 밑에 좀 하달하셔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기금을 좀 많이 마련해서 어깨 두드려 주면서, 손 만져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파악해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번영회 회장이나 상인회 회장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객 숙인 자들이 좀 들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손을 잡아 주는 우리 경남도 직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떠드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있습니다.
혼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정말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울분을 못 참아서 자살도 하고, 사건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자산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1,860억원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까 이야기한 내년에 10억원을 더 하게 되면 또 좀 늘어나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우리 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0억원이고 또 국가에서 국비가 2억원인가 있고 지방비 있고 금융권에서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자료상에 보면 대위변제율은 좀 낮아지고 대출해 주는 금액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5,898억원, 그렇죠?
올해 목표가 6,000억원입니까?
목표액이 6,000억원 맞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년에 보증이,
○황종명 위원 목표 6,000억원으로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대출금액이, 보증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금년 계획은 3만1,000건에 6,000억원인데 실적이 10월 말 현재까지 104%해서 6,266억원으로 연말까지 하면 더 높아질 것 같고,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10월 말 실적이.
○황종명 위원 10월 말 실적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9월 말에는 5,700몇십억원이었는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좀 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내년에는 7,000억원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목표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황종명 위원 우리 경남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고 이랬는데, 대위변제 해 주고 난 이후에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후관리를?
사실 그런 부분은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습니다.
거기서 행정절차를.
○황종명 위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대출업무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거기서 문제되어서 예를 든다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은행에서 자기네들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맞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결국은 그게 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보증재단에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요구합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고 나면 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보증재단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국가하고 지방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증재단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보증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 절차를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이자율을 낮추라는 이런 내용들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마 신용보증에 관련된 우리 출연금에 관련해서 모두 다 염려도 하고 서민금융을 다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아마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서민금융에 관련해서는 정말 금리를 가능하다면 인하를 시켜주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로 인해서 햇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용재단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6~8.11%라는 금리가 확정금리예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이것은 중앙금융위원회에서 상한선만 정해 주는데 주로,
○정판용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 누가 온 사람 없어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판용 위원 이게 금리 적용이 변동금리가 있고 확정금리가 있는데,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리가 요즘 하도 낮아지니까 확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나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년이 되면 이게 아마 미국 금리부터 금리가 상향조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정금리를 해 놓는 게 낫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민들을 울리지 않는 부분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채무 관련해서는 아마 금융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채무상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줄 거고, 또한 여기에 대출하는 사람이 사실 신용이 없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에 못 가서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그렇게 담보여력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진정한 회생능력이 있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나는 대출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 제도가 아주 중요하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판용 위원 그래서 정말 요즘 불굴의 사나이, 재산 다 탕진하고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한 번 더 해 보자 해서 이런 걸 대출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오히려 몇십억 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번창한 사람들 더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금리는 가능하면 낮춰주고, 거기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요소요소에 서민의 입장에서 해 주면 좋겠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판용 위원 그걸 꼭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말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마음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사실 확인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 답변이 제가 할 때하고 황종명 위원님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이 대위변제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서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재정이 악화되니까 올해도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는 경상남도는 상관이 없고, 중앙에서 해 주고 경상남도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우리는 이자율이 본예산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종합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도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같은 비슷한 기관이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된 책임을 지고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은 우리 도나 비슷하다 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방금 그 말은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에 대한 부담을 안고 대위변제를 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한다, 이런 개념으로 10억원을 내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황 위원님하고 답변할 때 내용이 틀려요.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도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방금 그 답변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 하고 있잖아요.
재산 10억원을 우리가 출연하는 이걸 하기 때문에 돈은 10억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것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까는 마치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크게 상관이 없고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하니까 우리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은 큰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제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위원장 정연희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햇살론에 관해서 우리 고성군 쪽에 어느 업체가 얼마 했는지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한 2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정훈 위원 1년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지원국 소관
(11시 09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지원국 소관 2016년 당초예산은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경제 활성화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세입총액은 전년보다도 104억3,001만원이 감액된 207억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입니다.
고용정책단의 세입예산액은 106억9,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5억1,8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억7,6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48억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억4,15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7억원,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2억545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4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939억3,924만원으로 전년보다 66억6,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고용정책단이 146억5,923만원, 기업지원단이 322억6,061만원, 경제정책과가 470억1,9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단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상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고용정책단장 안상용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817만원 증액된 146억5,9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의 고용촉진 기반조성사업에 4억8,948만원입니다.
이중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4억2,700만원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지원에 600만원, 고용촉진 기반조성 운영 경비에 5,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해소와 맞춤형교육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취업멘토링 콘서트, 주문식 교육사업 등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7개 교육훈련사업에 총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2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지원에 1억8,000만원,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7억2,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분야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사업에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억64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9,862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인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7,529만원은 고용정책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김제홍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기업지원단장 김제홍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7억1,430만원이 증액된 322억6,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우수중소기업 육성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에 20억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3억7,000만원,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6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8,99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2,000만원,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에 각 1억원, 기업단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해 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폐지되었으나 기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페이지입니다.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노사문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로 7,900만원,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 2,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6,000만원을, 마산 봉암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도민 무료창업강좌 개최에 2,700만원,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에 4,500만원,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 공예축제 8,400만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7,200만원, 도 공예품대전 개최에 3,600만원 등 2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등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6억6,221만원을 감액한 470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는 2억2,858만원으로 경제교육 지원 및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8,500만원,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사업 지원에 8,000만원,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네트워킹 육성 지원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에는 2억7,899만원으로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8,880만원, 소비자 상담 지원과 소비자정책사업 지원에 6,200만원, 착한가게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과 소비자정책 물가관리에 7,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에는 45억5,139만원으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2억7,000만원, 전통시장 인식개선사업, 전통시장 명절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 등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은 257억6,245만원으로 석동~소사 간, 소사~녹산 간, 신항북측배후지~용원 간 도로개설사업 등에 176억7,700만원, 진해 마천일반산업단지 도로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4호선,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6억4,800만원, 양 경제구역청 운영 도비 부담금으로 21억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 육성 및 고도화에 4억6,450만원으로 양방항노화 의생명 산업화 지원, 양·한방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에 2억원,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은 45억8,624만원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실천에 10억원,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12억5,545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사업에 10억1,1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에 1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7,275만원으로 경제구역청과 도 소비생활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3억4,49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751만원으로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197만원, 여비 등에 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채무상환은 총 79억6,695만원으로 2013년도에 발행한 경제자유구역 인프라구축사업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73억1,845만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850만원, 2014년 발행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5억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0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안팎으로는 물론이고 국내 모든 사정들이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에서 청년고용문제는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브라보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브라보’라는 뜻은 아시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브라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사실 과정 중에는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삼포, 오포시대를 살고 있다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상남도의 청년 입장에서 ‘브라 보 경남’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행스럽게 경상남도는 최근 언론보도나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내용들을 보면 타 광역단체에 비교해서 그래도 더 나은 좋은 시책들을 내세워서 타 광역단체 보다는 앞서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계상돼 있는 예산의 목들을 보면 타 광역단체하고 크게 많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일부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야! 이 정도면 참 청년일자리 부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보 경남’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 정말 경상남도만은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기업트랙, 하이트랙 여러 가지 타 광역단체 롤모델이 되는 정말 근사한 사업들이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고용정책단장님의 피나는 노력과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단장님의 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실 참 좋은 질의입니다.
지금 나라안팎으로 청년고용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의 시책만 봐도 10개 부처에서 139개 시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고, 각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에서도 159개 청년고용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연히 와 닿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기업트랙이 상당히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고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쏟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도 실제 쉽지가 않은 게 청년고용 해결책인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트랙을 2017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열심히 해서 조기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로 95개 기업에 1,002명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좀 더 내년에는 해외 취업트랙을 개설하고, 또 서민자녀 우선 선발하는 기업트랙 개설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트랙,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채용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제학교가 지금 현재 4개 특성화고를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이 예산서에도 있듯이 많습니다.
주문식 교육이라든가 청년EG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교육에 치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부분을 위해서 채용박람회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친서민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같은 그런 소득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몇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는 것도 맞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경남의 청년들도 ‘브라보 경남’이라는 말을 외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단장님이 얼마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만은 청년고용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뭔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용정책단 일이 아마 3분의 2쯤은 해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에 몇 가지 좋은 시책으로 평도 받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더 노력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우리 경남 쪽에 지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있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금 그 부분은 앞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비슷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참여자격이, 도민으로서 30세에서 64세 이하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 부분들로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최근에 취업박람회를 많이 개최 안 합니까,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취업박람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거의 다 나이가 조금 많다 해서, 한 40몇살,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뽑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년이 지금 60대 정도인데요, 50몇살 돼서 나이가 많다 해서 지금 기업에서는 비토(veto)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사실 박람회에서 바로 취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재취업 희망자들이 사실 기술이 없습니다.
어떤 특성화된 여러 가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취업 고용률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재취업 지원사업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업체를 발굴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재취업을 우리가 주선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연령이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기존 근무하는 기업체 같으면 한 40대 초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0대 초반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뽑지를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술은 내가 볼 때 자기가 한 20, 30년 그 직에서 근무를 했으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령이 지금 문제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한 50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헤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철밥통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좀 써줘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리고 청년EG사업 문제요, 여기 보면 개개인의 적성과 취업역량을 분석해서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기 전공,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왔을 것 같으면 자기 분야에 취직을 하지 않고 타 분야로 취직을 하는 퍼센티지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장에는 가야 되는데 자기 전공을 살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영학과를 나왔을 것 같으면 금융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 안 가고 다른 기술계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전공을 못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구직자 역량에 맞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실상 그게 우리 대학교 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풍조가 알다시피 우선은 기술보다는 대학을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기업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과는 우선 대학을 지원했다가 사실상 졸업할 때 되니까 학과가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G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도내 34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적성검사방법이라든가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면접요령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그런 부분을 최대한 구미에 맞게끔 우리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EG라는 게 Employment Guide라는 말도 있지만 EG가 발음상 쉽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좀 쉽게 그 역량에 맞는 취업을 지원하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경제지원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층들의 직업난이 대단히 안 어렵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젊은 층의 직업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재취업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도 파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금 보면 참 어려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이게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4대 보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중 지원 같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업무가 이관되어서 온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일자리 창출 사업, 즉 인건비에 지원하던 보험료 일부에, 이게 또 이중 아니냐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구하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회적 기업이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박정열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최저 인건비에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회보험료, 이것은 실제 사회적 기업, 사업자 부담분인 4대 보험 그 일부를 지원하는 이것이 큰 개념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기간이라든가 지원 단가라든가 보조사업 비율이라든가 법적 근거 조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53억640만원, 사회보험료가 약 2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경상남도 고용단으로 이관된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 사업 자체를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이관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국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관해 줄 때는 인력도 같이 지원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같이 이렇게 이관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필요할 때는 인력을 받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크게 인력은 없고, 예산만 주로 받습니다.
○박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것이 2010년 7월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도 제정시켰고요.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인증제도가 생기고 나서 몇 개 업체나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혜택을 주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매년 보통 보면, 2010년도 당시에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약 24개의 기업을 선정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약 15개씩, 매년 거의 보통 15개 기업을 선정해 왔는데, 현재 인증 받은 것은 117개사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117개, 그러면 이게, 사실 도내 업체 수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니까 업체들이 서로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모르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이 제도를 아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로 공모를 하지 않나 싶은데, 선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게 선정이 조금 엄격합니다.
우선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3년 이상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대상 업종인 제조업이나 서비스나,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수기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각각 선정 기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 하면 공고일 현재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라든가, 인원을 10명 이상 고용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2,100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는 말씀이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것은 두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작업환경 개선 부분에 기업당 1,400만원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을 기업당 2,100만원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청의 여러 부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서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도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12월이니까 올해 지원된 업체 수와 업체 명을 자료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고졸자 취업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네요.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햇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요즘 자식들 다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밥을 주는 것보다는 취업특화과정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실제 고졸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다가 어려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단장님으로 계실 때 내년 예산이라도 좀 많이 줘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실제 고졸자 취업특화과정이 지금 하이트랙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주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약 60명을 교육시켜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수요도 많고 해서 90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증액을 좀, 형편이야 어렵지만 약 1억2,000만원 증액시키는데, 주문식 교육사업 이 부분이 조금 여유 있어서 이 부분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고졸자 취업특화과정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공짜 밥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아직 끝도 안 나고.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좋은, 어려운 쪽으로 돕는 부분이 꼭 밥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도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교육적인 혜택이 많이 가서, 밥이야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교육적 혜택이 좀 더 많이 가서 이 친구들이 정말 사회에 나와서 기술을 가지고 인정받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책이 옳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좋은 사업은 집행부에서 강하게 건의해 주시고,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고용정책단에서 주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김홍진 위원 매년 우리 도에서 지원한 돈이 수십억 원, 국비까지 하면 수백억 원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약 몇% 정도라는 퍼센티지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부위원장님, 좋은 질문인데요.
통계적으로는 매 분기별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고용정책 하나의 시책을 가지고도 중앙부처가 여러 부처에서도 온갖 시책을 내놓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하지만 그게 카운트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 종합 실적을, 이게 우리 부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친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는 취업자 수가 공식적으로 169만8,000명에 일자리 수를 8만5,626개라고 해서 현재 고용률이 66.4%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박람회를 개최했을 적에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갔을 경우에도 3D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취업을 사실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대충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힘들고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고용 창출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도 양산도 가보고 김해도 가보니까 상당히 젊은 세대 위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60대 이상이 30대, 40대 인력보다 더 앞서 나가서 많이 취직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젊은 측에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50대, 60대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도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약적으로 노동시장 축 자체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등짐이나 지고 이렇게 있던 시절에서 지금 변화가 오니까 청년 자리도 없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일자리가, 일시적인 일자리는 일단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선 급한 게 청년 일자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우선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책을 많이 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뜻은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열 때에도 구분을 해서, 보통 박람회 가보면 전부 다 젊은 인력 위주로 고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후반기나 이럴 때는 나이 드신 분, 사실은 50대, 60대가 사회적으로 보면 돈도 최고로 많이 들어갈 때고, 그렇죠?
쓰일 곳이 많은 때가 50대, 6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도 우리 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 부분은 실제로 가까운 폴리텍7대학 같은 데 우리가 연계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솔직히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폴리텍7대학 같은 데서 나이 좀 드신 분들, 그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많아서 교육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박람회라는 것은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 분위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뜻도 있고, 꼭 그것이 박람회를 여는데 100명 중에 얼마나 취업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정보 제공의 장도 만들어 줌으로써,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와 정부가 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착안하셔서 우리 경상남도가 정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따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현 시대적 흐름이, 톱니바퀴가 젊은 세대하고 나이 먹은 세대하고 잘 맞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내년에는 중장년 취업박람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원 취지는 똑같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향하는 이념은 얼추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념은 똑같은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 우리가 정부에서나 도나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듯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 투자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인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지난번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고급화, 제품 기술 개발, 판매 개척 이런 것을 주로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판매처가 관공서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더라도 크게 지향적인 기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술적인 개발, 제품의 고급화를 해서 사회에 나가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업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단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인정합니다.
○김홍진 위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싶은데, 우리 단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일류 기업도 무한경쟁 시대에 보장이 안 되는 급박한 현실에서 기업이 지금 걸음마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탄생되는데, 우리 정부 시책도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이 엇비슷한 취지나 지향하는 그런 부분은 같은데, 하여튼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이것이 기업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에서 개입해서 이 부분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나 도에서 관여를 안 하면 이런 기업은 내나 그 울타리에서만 있는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지금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업 주체가 아프다든가 죽었을 경우에는 업체 자체가 망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인적 구성원이라든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그런 기업을 더 많이 알고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고, 아마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 어떻게 봐서는 그런 기업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이라든지 오너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인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큰 과제를 안고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저희들은 대변해 드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중식 시간 다 되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할까요?
○위원장 정연희 간단하게 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단장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올해가 2억8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18페이지에,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5,000만원요.
○허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5억원이다 이거라, 도비가 5,000만원이고 전체는 5억원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허좌영 위원 올해는 2억800만원이고 내년에는 5억원인데, 이게 올 10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2억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허좌영 위원 올해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게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10월에 확정이 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 그게 추경에 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10%,
○허좌영 위원 이게 순수한 운영비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허좌영 위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죠, 5억원이?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허좌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운영비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업 내용이 큰 가닥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사업 내용은 있는데, 5억원 자체가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다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업 내용을 크게 나누면 저학년부터 진로지도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고, 인프라 구축이나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업 부분에 일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순수한 운영비 같으면, 사업도 안 하고 순수하게 운영만 하는 데 운영비가 5억원이나 필요하냐,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운영비가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것은 아시겠지만 인제대학교에 지정된 그 사업에 경상보조로 주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알지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래서 당초에 5억원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5,000만원, 10%입니다.
○허좌영 위원 예, 대학이 1억2,500만원하네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것이 매칭으로, 당초에 공모할 때에 매칭 동의를 얻어서 첨부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5억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운영비 같으면 5억원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무슨 사업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 세부 사업은 인제대학교에서 수립해서 추후에 받아서 그렇게,
○허좌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학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국고보조금 대학 교수가 횡령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 운영비 같으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5억원이 아니고 27억원입니다.
5년간 계속 연간 5억원 정도 줄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압니다.
내년 예산이 5억원이다, 이거라.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아직까지 운영비다, 장비다, 프로그램 개발비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침이, 공모사업에 당첨은 되었는데, 예산을 신청하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리 도에서 전부 규정 내에서 하지, 운영비라고 해서 그렇게 방탕하게 쓰면 아예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과목 구조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허좌영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순수한 운영비 같으면 굳이 5억원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다른 장비 구입비도 있고,
○허좌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상의를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고용정책단에 대해서,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에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60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취업멘토링콘서트, 주문식 교육사업, IT엘리트 양성사업,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청년EG사업, 고졸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올해 새로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진로라든지 취업 관계라든지 그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양성하고 교육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쭉 해 나가야만 제대로 된 고용이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부분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설명, 설문도 받고, 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관리해도 우리가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재편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조금 주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관심 있게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도비로써 지금 현재 다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경남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고용률도 높아갈 것이고,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606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시설장비비 지원해서, 20개 기업에 시설장비비지원 되어 있는데,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1억원이요?
○황종명 위원 예, 어떤 장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보통 보면 사회적 기업이 본래 자기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고 냉동탑차라든가 컨베이어식 세척기라든가,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고춧가루 도정기라든가 제조기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주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네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황종명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17페이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이게 아마 창원기계공고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지금 보니까 5년간 해서 100억원 이상, 도비는 1년에 2억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창원기계공고라고 하면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해서 기업으로 갈 때는 우수한 인력들이 갔었는데, 여기에 과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결국 지금 현실로 봐서는 고졸자의 취업하는 부분하고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대학을 선호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금오공고라든지 부산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등등이 그 당시에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때만큼 명성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도제학교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있는 것이거든요, 도제학교라는 자체가.
도제라는 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나온다고요, 네이버에 쳐보면.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좀 제도상으로 고졸 취업자로서, 그다음 페이지 맞물려서 묻겠습니다.
하이트랙 있잖아요, 하이트랙.
경남하이트랙 채용장려,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관계인데.
이런 고졸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경력 특혜라든지 어떤 특혜를 주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열의가 너무 높아서 그저 대학을 나와야 된다 해서 대학을 졸업하도록 부모들이 많이 장려하다보니 대학 졸업자가 옛날 고졸자보다 더 많이 양성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졸자들이 취업하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고졸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도제학교하고 하이트랙 채용장려하고 이 관계가 고졸자로서 산업기능 인력으로 양성이 되려면 남자들은 병역 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있는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우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에 가서 사실상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에서는 창원기계공고가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104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면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학교를 통해서 기업하고, 그 학교의 학생이 실습을 기업에 갑니다.
그 당시에 23개 기업에 56명이 도제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진주기계공고가 도제학교에 응모를 해서 29개 기업, 109명이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트랙은 이것하고 조금, 대상은 고등학교 맞습니다.
우리 경남형 기업트랙은 이미 아시겠지만, 경남형 기업트랙은 대상자가 대학생입니다.
하이트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하이트랙에도 도가 좋은 기업체를 발굴하면 기업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학교에서 교육시켜 주고 그러면 기업이 졸업과 동시에 채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하여튼 도제하고 하이트랙하고 대상은 고등학교지만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부분 서민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엊그제 신문도 보셨다시피 최우수상을 받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경남도만의 하나의 특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도제학교가 경남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도제학교는 작년에 9개,
○정판용 위원 이렇게 지정했는데, 도제학교가 지정이 됐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저 ‘대학 대학’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SKY 대학을 나오더라도 실업자가 많이 있는 시점에 오히려 고졸자들을 정말 실력을 갖추어서 일자리 창출, 즉 고용 창출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다, 도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다문화시대고 해외근로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는 사실 있는데 취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3D 업종이라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일자리는 사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앞으로 눈 여겨 볼 자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산진해신항을 가 보면 거기에 그동안 남컨테이너 부두 12선석, 북컨테이너 13선석 해서 개장을 해서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부두를 곧 개장합니다, 2017년부터.
여기에 관해서 물류라든지 컨테이너 부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부서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고용정책단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보면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많은데, 경남은 이런 데 일자리를 관심을 안 두고 있더라, 부산에는 오히려 이런 데 침투를 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남은 신항에는 꼭 부산 것 같이, 남의 것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눈을 떠야 된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뭐 항만물류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이런 데에 고용정책단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줘야 됩니다.
거기 현장에 가면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고, 경상남도 행정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자꾸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자리가 많이 있어요.
부산 해운대나 화명동에서도 취업을 하고 다니는데도 경남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행정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의하신 그 의견을 따라서 신항만하고 부두에 일자리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역특례 관계는 도제학교가 병역특례는 1순위가 있고요.
하이트랙은 2순위로 병역특례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왜 본 위원이 병역특례를 이야기했냐면 사실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라도 특혜를 줘야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배움의 장이라는 것은 야간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공부라는 것은, 학문은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이 학문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역특혜라도 주면 오히려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하고 생산 현장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도 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병역특혜,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우리가 안 그래도 병문청에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고,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고용정책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있죠?
그게 올해 우리 도비가 20억원 들어간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부지가, 그때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부지에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은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금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40억원은 양산시에서,
○김홍진 위원 토지 부분은 그럼 100% 해결 다 됐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40억원 들여서 양산시에서 다 했고요.
이것은 산자부에서도 사실 입지 문제 때문에, 여기는 국비가 투입이 안 되거든요.
투융자심사할 때 입지가 산단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대체산업으로 첨단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는 센터를 유치하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당시 이게 총 공사비가 210억원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국비가 그 당시에는 확보가 안 됐지 않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투융자심사할 때 입지가 조금 맞지 않다 해서 국비는 지원 못 하겠다 해서 대신 다른 대체산업으로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센터를 유치하고,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쪽으로 돌렸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있죠?
거기 2015년도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됐고, 2016년도에는 보니까 17억원 이렇게 됐죠.
이게 사업이 지금 97% 공정률, 거의 다 됐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공장 부분은 다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공장 부분은 다 됐고, 그러면 건축 부분은 조금 남아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2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동하고 업무지원동 2개 있는데, 공장동은 다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업무동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업무동은 아직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현재 실크연구원 부지를 팔면 한 60억원 될 것이다, 그 부지를 판 돈으로 60억원 가지고 업무지원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주고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장동 안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조그마한 업무동을,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차입금 기타 60억원이 그 실크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60억원은 연구원을 팔아서, 실크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김홍진 위원 그게 매각이 지금 안 됐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현재는 안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자꾸 늦어지면 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러면 업무지원동은 포기하고 공장동 안에 일부를 구역을 해서 인테리어해서 하는 것으로,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기했을 경우에 그게 60억원이 차입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그냥 업무동 조그마하게 공장 안에 지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이것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 넓은 부지를 한꺼번에 살 사람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임대를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럼 임대는 나타납니까?
임대할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 그게 건물이 4층인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건물은 노후화됐지만,
○김홍진 위원 건물도 사용하기가 좀 협소하고, 내가 볼 때는 임대 주더라도 선뜻 들어올 사람이 없지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차질도 생기고, 또 그 건물이, 실크산업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아무래도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고 그 공장 안에 업무동을 지었을 때는 연건평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공장 안에는 사실 협소하지 않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제가 공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17억원을 지원하면 염색하고 실크 짜는 그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그 기계는 보통 국산이 없고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우리 도비가 17억원 나가는 것은 기계 구입에 거의 다 사용한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기계 구입에,
○김홍진 위원 그러면 그 공장 안에 업무동을 해서 그대로 하고, 지금 현재 건물은 임대를 줘서 한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애당초 실크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그게 전초전인데, 그것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도비하고 국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업무지원동을 별도로 안 해도 충분하다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에 과다하게 돈이 투입됐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업무동을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지.
안 그래요, 과장님?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사정이 조금 바뀌어서 계획을 좀 변경해서,
○김홍진 위원 사정이 바뀌든 안 바뀌든 2010년부터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10~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340억원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사실은 저번주에 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원장 생각은 지금 60억원에 팔기는 조금 그렇다,
○김홍진 위원 매수자가 안 나타난다면서요.
60억원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 사람도 없다면서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금 그러니까 공단 안에 있는데, 상평공단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60억원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6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매수자가 나타나죠.
살 사람도 없는데, 그게 가치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땅을 60억원에 사고 몇 년 이따가 70억원에 팔려고 하면 그 땅 매입 안 하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매수자가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일단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숨은 뜻이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김홍진 위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실크산단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지원해 줘서 얼마만큼 이익을 확대해서 지역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이것 7년 동안 계획해서 공장 지어서 업무동도 잘 못 짓고 공장만 지어서 하는 이 사업 자체도 이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 잘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610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6억원 정도 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김홍진 위원 분포도가 어느 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창원하고 김해, 양산 쪽에 많이 되어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김홍진 위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아무래도 기업이 많은 쪽에,
○김홍진 위원 많은 쪽에 많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1인당 50만원씩 6개월을 회사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회사에 지원합니다.
○김홍진 위원 회사에 지원했을 경우에 관리가 또 소홀할 수 있거든요.
정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신청 자료를 가지고 3개월을 미리 주고, 그다음 서류를 보고 우리가 또 3개월을,
○김홍진 위원 공장에 인원을 확인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확인합니다.
공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4대보험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김홍진 위원 직접 나가지는 않고 그냥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돈 내는 것을 보고 근무한다 이렇게 평가하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많을 경우에는,
○김홍진 위원 어디어디 나갔어요?
과장님 오고 나서 나가본 회사가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6억원이라는 돈이 1,200명분이에요, 1,200명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6억원이라는 돈이.
그 6억원을 50만원씩 해 보세요.
1,200만원 같으면 6개월분인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큰 업체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을 타먹으려고 좀 안이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들보다는 시·군에서 보통 직접 확인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든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은 우리 도에서 돈만 3억원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관리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지침서를 하달해서 관리하는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받아 봤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실크연구원이요?
○박정열 위원 실크연구원 말고, 실크연구원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줬으니까.
기업설비자금, 그것 내년 예산은 얼마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기업설비자금 2,500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2,500억원이 아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시설설비자금 2,500억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박정열 위원 올해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박정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한 수십장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한 개가, 아주 잘게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단이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왜 그때 자료 요구를 했냐면, 그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그때 유출하지 말라고 해서 사무실에 딱 보관해 놨어요.
우리 사천에 기업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그것 필기를 해 놨는데 안 가져와서 그런데, 너무 적게, 물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공모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러니까 한 400~500기업체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지원할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1,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쪽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작년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운영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그냥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 것 다 챙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배지 차고 있을 필요가 없지.
기업설비자금이 2,500억원 들어간다 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설비자금이 2,500억원,
(“융자금 2,000억원”하는 위원 있음)
융자 총액이.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융자가.
융자가 저금리 융자로 해 주잖아요, 5년 거치 그렇게 해 주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단장님께서 지역이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들이 전 시·군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라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균등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사업조서 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게 도비만 다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은 옛날에 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기금 초기에 할 때는 은행하고 시·군에서도 조금씩 출연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은행은 좀 있지만 시·군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고,
○박정열 위원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 자금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말씀입니까?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했는데... 보니까 설비 투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설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위해서 8억원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의 은행 이자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1.5%를 더 보전을 해 준다,
○박정열 위원 이자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 시·도에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이번에 없앴지만,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1.3~1.9% 이렇게 차등도 하고, 아직 2.5%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에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되던데, 이 부분도 단장님이 잘 헤아려서 어려운 기업, 또 우리 도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그리고 봉암공단회관 건립 이 부분 25억원이 투입되는데, 봉암공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봉암공단은 옛날 수출자유지역 있던 곳, 지금 자유무역지역 1공구하고 3공구 사이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어린이집을 짓는 모양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거기 봉암공단에 어린이집도 하고 근로자 문화복지 시설도 하고, 3층 건물에 이런 것을 짓겠다고,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금 도비 5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는 5억원이고, 전체 국비, 시·군비 해서 25억원인데,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전체는 30억원 정도고요.
내년에 25억원,
○박정열 위원 전에 우리 도비가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근로자복지회관 올 10월에 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마을회관이나 양로원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지원돼요.
지원되는데, 기업지원단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 과에 노사협력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박정열 위원 어린이집?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근로자 공단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 그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박정열 위원 근로자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이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 설치 등” 이렇게 해 놔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지원이 도비 중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 복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 플러스 종합센터를 만들거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휴게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창원이나 양산, 김해 이런 데도 복지관을 짓는 데는 다 종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공단 내 복지시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죠.
근로자를 위한 부수 시설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좀 생소했고, 그리고 공단이 우리 경남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을 부탁할 데가 많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내년에는 사천에도 공모사업에 항공센터 위주로 해서 종합복지, 그 제목을 뭐라고 하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단에서 가능한 예산 같으면 제가 문제 삼지 않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공단 이런 게 실제로 우리 경남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지원단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각 지역공단에, 어려운 지역공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것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최대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 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많은 복지와 문화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시설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천이 적당하다 생각하고, 항공이 앞으로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기업지원단장님, 제가 저번에도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융자사업, 도에서 다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꼭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609쪽이네요.
박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내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6년도 투자액이 290억원이죠?
2016년도 투자 계획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194억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투자 계획이 훗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 합쳐서 얼마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300억원,
○안철우 위원 290억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290억원이고, 그중에 별도로 8억원 정도는 소상공인... 토탈 300억원,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291억8,000만원인데, 지금 확보한 게 194억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으로 확보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죠?
당초에 다 확보를 해서 출발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기금 자체가 1,000억원 가까이 있었으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지고 나니까 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190억원 정도만 하고 추경에 97억원 정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금을 폐지할 때 우려했던 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꼭 해 주기로,
○안철우 위원 물론 당연히 해 주기로 하겠죠.
해 주기로 하겠는데, 비단 이 기금뿐만 아니고 폐지한 전체 기금 여러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금도 그렇고 전체 기금들의 성격들을 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고 아닌 기금들이 많습니다, 환경 같은 이런 것.
이것도 지금 역시나 우려한 바와 같이 전액 다 확보를 못하고 100억원 가까이는 추경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하겠죠.
하지만 벌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단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사님이 전에 본회의에서 약속하셨다시피 기금 없애는 이 관련 사업은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금이 당초에 있었으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출발을 했을 텐데, 이렇게 급한데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다 확보를 못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 예산들이 이 정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지금까지 폐지한 기금들에 관련된 일반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우려되는 바가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에 박정열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고 잘못된 점도 말씀하신 실크혁신센터 건립,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340억원인데,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허좌영 위원 돈이 없다보니까 7년 걸렸는데, 340억원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만 거쳐도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행안부에서 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죠?
당시 투융자심사 받을 때의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4~5년 전이라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2009년에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투융자심사 받을 때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제가 그것까지는,
○허좌영 위원 그때 우리 도비가 30억원 주기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찾아보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찾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 내일 중으로.
금방 찾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5년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가 보관 기간이 있으니까.
○허좌영 위원 그것 내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기업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해서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 계획이 10억원, 2017년도 계획이 10억원 해서 30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전체 50억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10억원, 10억원, 10억원씩 되어 있는데, 108페이지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의 미스프린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10억원씩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좋습니다.
오타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 몇% 정도가 아직 가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충 어마운트(amount)로.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 6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향후 5개년 동안 74%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거의 공급이 다 되었고, 단독주택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서민가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예컨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 이런 데는 사실상 서민가구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한 2,200억원 정도 재원을 조달시키고 우리 도비도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고 그에 따른 시·군비 매칭도 1:1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니요.
내가 분석해 보니까 도시하고, 다시 말해 창원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여기하고 일반 군들, 고성이라든지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차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도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되는 시·군에는 제외를 하고, 50% 미만 되는 시·군만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진주, 김해, 창원 이런 데는 지원하기가 어렵죠.
50% 다 넘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 부분에는 50% 이상이 된 데는 안 해 준다 이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럼 농촌으로, 군으로 간다 이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대부분 군으로 갑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동주택은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주택은 거의 다 매설이 되어 있다, 단독주택만 군 쪽에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 부분은 시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훈 위원 시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통주택도 지금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소재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제정훈 위원 아니, 면 지역이 아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읍에도 아파트촌이라든지 여기가 지금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고성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성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읍의 주민들도 불만을 참 많이 제기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기준으로 해서 실제 보급률은 한 3~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고성군에 얼마나 지원해 주냐면, 전체 고성군에 단독주택 가구 수가 1만6,50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 보급된 것은 읍 지역 540가구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보급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보급률이 1.6%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영 같은 경우에 35% 정도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에는 보면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가능하면 보급률이 낮은 군 단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 중에서 고성군에 한 1억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정훈 위원 미비되어 있는 이런 군 쪽에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기초단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립도가 9점 몇%씩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2페이지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한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씩, 이렇게 우리 도비를 5,000만원 정도씩 넣어서 서민층에 전기시설이 개선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가구에 보면 전기 스위치 그런 게 상당히 노후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력이 못 돼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순차적으로 하지요.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아주 어려운 군에,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곳들이 117억원, 118억원...
아! 1억1,700만원, 1억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가 자료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혼자 사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기시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겠지만, 가족들 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시다가 불도 하나 못 피워 보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TV에도 지금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기초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도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즈니스라운지 도비 8,0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서울에 일정한 장소를 얻어서 우리 도 PR하고 그런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도 PR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서울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하면 대부분 비싼 호텔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먼저 부산·울산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을 하면서, 물론 다른 시·도인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시행한 시·도도 있고 또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없이 참여해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울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3개 시·도지사님협의회 시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기업인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2월부터 지금까지 900여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말로 기업에서 상당히 도움도 될 뿐 아니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부산·울산·경남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만남의 장소죠.
거기에 보면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도 제공하고 사무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문서편집도 할 수 있는,
○김홍진 위원 여기에 도 직원이 파견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상공회의소에서도 1,000만원씩 부담하고 3개 시·도에서도 8,000만원씩 부담해서,
○김홍진 위원 2억7,000만원 정도,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전체 예산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약 900개 회사의 반응을 들어 보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전체 사용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 620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이걸 작년에도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반영해서,
○김홍진 위원 추경에 해서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배관만, 집 안에만 설치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아닙니다.
집 안에는 본인부담을 하고, 집 바깥 담장까지,
○김홍진 위원 담장까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집 안에는 집 주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단독주택 배관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공급을 해 주나 싶어서,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사실상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을,
○김홍진 위원 안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래서 그걸 일부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도시가스 관로를 묻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묻어 준다고요.
이런 단독주택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까지 공급을 해 주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20억원을 가지고, 보통 1m 묻는 데 30∼40만원 들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 산출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해 봤습니까?
아마 그 정도 들 겁니다.
관로를 묻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제가 다른 것 경험삼아 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20억원 가지고 11㎞ 설치한다고 했죠?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20억원 가지고 11㎞에 공급배관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이 돈 가지고 과연 경상남도 시·군에, 사실은 몇 m 못 하거든요.
왜! 비용이 비싸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각 지역마다 배관 설치하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중부경남에는 경남에너지, 서부경남에는,
○김홍진 위원 경남에너지하고, 서부하고 또 다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다릅니다.
○김홍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3개 정도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도 출자금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1,700억원 정도 투자 유도를 해놓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런 골목길은 잘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복합상가주택 같은 데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만 좁은 골목이라든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시가스 3개 회사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되고,
○김홍진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우리 도에서도 재원을 5개년 동안 10억원씩 50억원 지원하고 시·군비도 약 200억원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익을 우리 도민 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대책을 좀 내놔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5개년 동안 투자할 재원이 1,700억원 정도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 확약을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전체 같이 협의한 결과 도시가스 3개 회사하고 도하고 시·군까지 다 계획서를 받아서,
○김홍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확약을 받더라도 확약을 받은 것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 저런 데는 자기 스스로가 한다고요.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세한 단독주택 저런 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라,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바로 그것 때문에,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책을 해야 우리 서민들도 가격이 약한 LPG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일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또 아시는 것도 제일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허좌영 위원 작년에 홍 지사님 오셔서 아마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금 32명 정도,
○허좌영 위원 그러면 본래 몇 명에서 몇 명 줄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15명 정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66명에서,
○허좌영 위원 66명에서 현재 30몇 명?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25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6월에 또 7명 정도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두동지구에,
○허좌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예산을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올해 10억원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14억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또 운영 경비는 4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추경에 감을 좀 했습니다.
추경에 감을,
○허좌영 위원 감액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되고,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는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03페이지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15년에 10억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에 14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원 구조조정이 되어서 대폭 줄었는데도 운영경비는 오히려 4억원이나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운영 경비가 아니라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고, 사무실 용도라든지 또 행정장비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행정운영 경비.
지금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판국에 여기만 4억원, 내가 보니까 이것은 4억원 내지 5억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 인건비만 된 것이 아니고 건물 개보수, 행정장비, 통신장비가 낡아서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운영비에,
○허좌영 위원 그러면 사업별조서에 그렇게 딱 해놓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아마 운영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사업별조서에 표기를 못해서,
○허좌영 위원 좋은 건수 하나 잡았다, 4억원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책에 딱 표시를 해놓아야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허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정열 위원 실제 도심지역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지금도 재래시장에서 많은 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전통시장에 가 보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들 채소 몇 뿌리 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이게 더 그래요.
전통시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창·거제·고성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투입되기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설계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노약자고, 실제 백화점이나 깨끗한 마트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옷을 입어도 추레하게 못 가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280억원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름대로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최대한 자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느끼는 부분은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대형마트의 횡포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도민들이 느낄 만큼 만족할 수준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을 지원해서 계속 현대화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상남시장에 또 다녀오고, 그리고 창원에 몇 군데 잘해놓은 전통시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에 한 번씩 나갈 때면 무 뿌리 몇 개 가지고 팔고 있는 할머니들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71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42억원, 시·군비 25억원, 물론 국비는 도에서 나눠주겠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특입니다.
○박정열 위원 지특사업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대책에 도비, 도로에 보니까 왜 이렇게, 물론 경제자유구역청도 도로에 많이 들어가죠.
200몇십억원, 110억원, 38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들의 공간 마련, 물론 그런 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71억원 중에 10억원 정도만 넣으면 우리 도에서는 상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서민정책이다.
내가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할머니들이 파는 공간이나 획기적인, 과장님 계실 때 아이디어를 짜내서 사업을 밀어붙일 생각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할 때,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농어촌지역의 할머니들이 하는 시설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그분들을 몇 번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자식들이 더 많아요.
우리 세대 때는 한둘 있는 집, 두세 명 있는 집은 대학을 다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우리 시대에서 가장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보통 여섯 명, 일곱 명, 다섯 명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비 주고 먹고 살다 보니까 쪼그라들어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에 300억원, 210억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도로도 내야 됩니다.
예산을 넣었을 때 정말 우리 경남도가 잘 한다 도의원들이 잘 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2∼3년 남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많이 남으셨네요.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뭔가 그런 정책을 해서, 나가서 욕 안 들어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니도 전통시장에서 나물 장사했습니다.
1주일 동안 해서 장날이 되면 제가 일찍 가서 자리잡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로고, 남의 상가 앞에 좀 빌려서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은 그런 것, 물론 참 딱하지요.
추운데 몇천원, 몇만원 벌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주 자유시장에 가면 마련해 줘서, 또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지사님께서도 야! 이거...
문만 탁 닫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공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지역이 있고, 되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저는 그분들 몇 사람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봤어요.
실제 자식들이 많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잘된 자식들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마지막 세대예요.
50살 먹은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다음에 거기 가서 노점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시장상인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번영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사천의 예를 들게요.
작년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백억 얼마 올렸다고 했나,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사천시에 굉장히 좀 나무라고 했는데, 큰돈 안 들여도 1억원만 들면 아픈 약자의 마음을 해 줄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주로 도로라든지,
○박정열 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해 줄 수 있겠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도 통영 모 시장에 어민들 가판대를 설치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를 현대화식으로 설치해 주면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할머니들은 자기 목이 있어서 그런 목에 가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지에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저번에 했던 쇼! 유랑극단,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 또 시장상인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몇 시간 즐길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억원 정도를 내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이 187개 정도 있는데 올해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이 36개 정도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다른 전통행사를 가미하면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2억원을 반영해 놓았고,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꼭 머리에 담아 두셨다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갈사만 진입도로에 보면 1호선, 2호선, 4호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제정훈 위원 여기에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데, 2014년도에는 217억원 투입했고, 2015년도에는 149억원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56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제정훈 위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마무리,
○제정훈 위원 완공이 되었고, 2호선은 40%, 4호선 같은 경우는 27%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제정훈 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금을 많이 들이붓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주면 이번에 좀 삭감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몇백억원씩 집어넣어서 얼마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좀 돌립시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하는데, 2014, 2015, 2016 벌써 3년 해서 약 4백 몇십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대폭 좀 깎읍시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지난 추경 때도 참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국비 확보 문제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제정훈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또 현장에 가 봤어요.
바짝 말라 있는 논에 물 조금 갖다 들이붓는 겁니다.
보니까 큰 효과가 나올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몇백억원씩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좀 많이 깎읍시다.
많이 깎아서 우리 고성에 좀 많이 돌려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지난번에 하동 현장에 가 보셔서 하동 군수님의 애절하신 말씀도 들었고 또 해양플랜트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바다고 도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번 봐주십시오.
금년에 또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제정훈 위원 줄이기는 조금 줄였는데, 국장님!
돈을 3년 동안 500억원, 600억원 가져가는데 그러면 군수가 나와서 그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군수 할 자격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하동은 공장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수백 개 되는데 한 번 봐주십시오.
하나 그걸 한번 해 보려고 마지막,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이제 27% 되어 있고 40%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 주시고 또 마무리, 이왕 한 것 끝까지 좀 봐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내년에 한번 봅시다.
내년에 저걸 하면 확 줄일 겁니다.
줄여서, 우리 고성이 지금 어렵습니다.
고성 신경 좀 써주십시오.
뭐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송산단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대송산단 내부 간선도로 말씀이십니까?
○황종명 위원 대송산단.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산단요?
○황종명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산단도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서 내부 간선도로도 공정을 같이 맞춰서,
○황종명 위원 대송산단 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왔으니까, 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거든요.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하동사무소장 권현군입니다.
○황종명 위원 수고합니다.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대송산단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4∼1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14∼15%?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지금 조성 면적이,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40만평 정도 됩니다.
○황종명 위원 40만평 정도 되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실질적으로 금년 2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현재 2018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금년도에 착공하다 보니까,
○황종명 위원 내년이면 2016년인데,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정도 하면 토목공사는 완료됩니다.
○황종명 위원 현재 토목공사만 되어서 되는 겁니까?
원래 산업단지 부분이 사업부지만 조성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게 언제 끝난다고요?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2018년 2월입니다.
○황종명 위원 2018년?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2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2년이 현재 연장되어야 될 상황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늦게 착공해서 부득이 2018년 2월까지 가야 됩니다.
○황종명 위원 공기 지연된 사유가 늦게 공사가 됐다고요?
공기 지연 사유가 뭡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물론 착공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자금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페이퍼자금을 하동군에서 보증을 함으로써 그때 페이퍼가 발행되어서 1,800억원 정도 투자금이 확보되니까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공정률은 16%고 현재 대송산단으로 인해서 기반도로, 배후도로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간선도로 관련해서 자금 투입된 것이 얼마 됐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대송 내부 간선도로는 국비가 130억8,000만원 들어갔고 도비가 49억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종명 위원 모두 얼마입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약 1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308억원이네요, 맞지요?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약 308억원 정도 됩니다.
○황종명 위원 길이는 3.3㎞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도 자금이 들어갑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현재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황종명 위원 도비 확보 안 됐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따라서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지금 대송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자체 공사가,
○황종명 위원 지연되므로 해서, 결국 이 도로는 대송산업단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대송산업단지가 조성되려고 하면 2018년이 되어야 준공이 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런데 안에 내부 간선도로는 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부 도로니까 도로를, 간선도로만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지선은 또 사업시행자가 책임으로 하니까 그 공정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공정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로 준공 시점하고 산업단지 준공 시점하고 같이 나면 되는 상황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국비나 도비나 모든 것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대송 같은 경우는 현재 내려온 돈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기간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동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도로가 준공되었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도로도 밑에 지반개량공사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도로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보상하고 난 뒤에 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특히 자기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종명 위원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지적을 좀 해 두고 싶고, 지금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이 앞에 현장 방문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가 중간에 좀 중단됐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연말까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시 진행할 것인가, 그 상태로 중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이렇든 저렇든 앞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자 발굴이, 수요자 발굴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올 연말에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현재 공정률을 보면 31% 정도 진행되어 있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이번에 갈사만에 관련되어 있는 국·도비하고 지방비하면 사업비가 모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빼보니까 총 2,17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 2, 3, 4, 5, 간선도로까지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돈도 그렇지만 빨리 조성해서 준공 끝낼 것은 끝내라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도로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황종명 위원 지금 1호선, 3호선 89% 가지고 있고, 올 연말 되면 1호선 같은 경우는 끝날 것 아닙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1호선하고 3호선은,
○황종명 위원 그렇죠?
3호선은 다 끝나는 것이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1, 3호선은 끝납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2, 4, 5호선이 남아 있고, 간선도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일단 1호선하고 3호선만 끝내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결정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산 편성을 하면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안에 내부 산업단지 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진입도로하고 내부 간선도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산자부 국비가 나름대로 투자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 맞춰 주면 사실상 국비는 어떻게 보면 좀 떠내려갑니다.
없애고 다시 지방비를,
○황종명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면, 실제 국비 지원되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국비도 사장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국비 지원이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산업단지도 조성되지 않고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산업단지 본 공사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황종명 위원 그래서 갈사만산업단지 조성 준공 시점하고 도로 준공 시점하고 맞춰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한마디로 국비가 이렇게 사장되어서 됩니까?
여하튼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저희들이 하여튼 공단 조성, 진입도로 이 부분은 공단 부지 외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보상도 다 끝나고 설계 시공이, 2017년까지 다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종명 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경제지원국이 경상남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경남이, 도민이 좀 잘 살고 행복하려고 하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 분야는 지사님도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해서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떻든 기업이 일단 잘 되어야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나면 더더욱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경제부터 일단은 잘 살려야 된다, 기업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고용도 창출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상당히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마디로 할 수 있겠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 전체 앞으로 현재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실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 있는 기업들을 아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경남도의 기업들이나 서민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두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경제 분야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또 추경에 아까 기업자금이라든지 100억원 이상 할 수 있고 하니까, 위원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경제정책과 더 이상,
○정판용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사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정말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지만 효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이 전통시장인데, 또한 전통시장이 좌판이 있으므로 해서 전통시장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세 군데를 둘러봤지만 현재로는 대형마트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경제정책과는 오히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도 가 가지고 현지를 가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유럽을 몇 군데 가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스페인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가봤을 때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배낭여행을 갈 때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많이 가게 하는 게 항상 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배낭여행을 선진국에 가보면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꼭 필요한 것이 배낭여행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마냥 우리 국내 것만 보고 앉아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만 갖다 주면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 두고 다 바꾸라고 하듯이 뭔가 바꾸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것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예산을 좀 책정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모습으로 가주어야 되지, 앉아서 위원들은 맨날 전통시장 안 되는 이야기하고, “한 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배낭여행 이런 것을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선진국화 되어 있는 부분, 유럽에 가보면 저는 정말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의원도 봐야 되겠지만 행정이 더 많이 봐야 되겠더라.
예산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예산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30일부터 3박 5일 동안 홍콩에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하러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배낭여행 가서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인사이동...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택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하동사무소장 권현군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임은비
강기훈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