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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날입니다.
새로운 12월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아직 못 다 이룬 계획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2건과 출연금 동의(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위원장 정연희 의사일정 제1항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SPP조선 측에서 도의회에 진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MRO 사천 유치 대정부 건의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신 심정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심정태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국한된 건의처를 검토보고서의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정태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0시 3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언제 됐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올해 개청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올해 됐어요?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독립적인 채산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다면 1억2,000만원 도비가 출연이 되면 뿌리기술지원센터로 바로 갑니까, 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갔다가 집행이 뿌리기술지원센터로 내려갑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줘서 금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바로 여기서 1억2,000만원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다시 뿌리기술지원센터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그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런 사항으로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센터로 바로 갈 수 있는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다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바로 갈 수 있는데, 자료상으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도비가 바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산이,
○정판용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오히려 도하고 긴요한 관계가 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규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규 조직이 아닙니다.
설립된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규 조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미승인 조직인데 기재부에서 조건을 단 게 지방비 부담이 매칭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운영비를 자체 조달이 어느 정도 되면 정규 조직으로 승인이 됩니다.
정규 조직으로 승인이 되면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진주 뿌리센터는 아마 한 5년 이후에는 자체 수입으로써 운영할 수 있고 도에서는 굳이 지원비를 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의 정규 조직으로는 되어 있나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정판용 위원님께 제가 첨언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계융합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는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5, 지방비 5의 운영비를 타야 생기원 본원에서 정식 조직으로 인가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운영비를 타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산액 자체는 승인 전에는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승인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자체 조직을 경상남도 산하기관으로 만일에 진행하려면 우리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필요가 없고, 지역에서 기여하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국비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저희들이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생기원 산하기관으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재료연구소 있잖아요?
재료연구소 같은 데도 상위기관의 명칭을 지금 모르겠는데, 연구원 소속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료연구소도 상위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도 지원받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공조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이 상황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상하관계가 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과연 이 조직이 어떤 상하관계가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우리가 5년 동안 운영비를 일단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재료연구소 스타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 제목을 검토보고서의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출연금 동의(안)으로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으로부터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판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정판용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판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투자유치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홍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원 대상이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공장들, 시설 신·증설이나 이런 기업에 해 준다고 했는데,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공장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도내에서 증설하는 경우, 가령 창원에 있다가 창원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증설하는 경우, 도내 신설이고 창원 지역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인근 부지에 조금 더 증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기존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타 도시에서 도내로 이전하기 위한 공장들 증설하고 그런 것, 우리가 융자를 해 주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랬을 경우에 미회수 채권이 7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미회수 채권은 부기 표현상 미회수 채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서 장래에 도래할, 장래에 환수될,
○위원장대리 김홍진 환수돼야 할 돈이,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환수가 안 된 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환수는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8년간 운용이 되니까, 8년간 운용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운용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되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표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지원국 소관, 모레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5,400만원이 감액된 330억5,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8억4,000만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창원시 등 6개 참가 시·군의 참가부담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13억1,200만원보다 37억300만원이 감액된 7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2억9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08억4,000만원보다 26억100만원이 감액된 82억3,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25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2억3,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인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79억2,134만원보다 22억5,000만원 감액된 156억7,134만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43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00억원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12억4,989만원보다 105억9,842만원이 감액된 806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먼저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부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산단추진,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 사업과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68억8,553만원이 증액된 206억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국가산단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3개 국가산단 전략적 홍보 강화에 2억3,000만원 등 총 2억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도비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총 5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2억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2억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에 2억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에 15억원, 항공산업과 IT·SW 산업을 접목하여 항공분야 신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항공IT·SW 융합 기반구축 사업 지원에 3억원, 2020년 항공우주산업 글로벌7 도약을 위하여 용당 산업단지(항공MRO) 조성 지원에 2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페이지 나노·ICT융합산업 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총 5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 전략수립사업에 1억5,000만원,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원, 경제협력권산업(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에 18억9,8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에 3억3,900만원, 중소기업의 IT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에 3억6,700만원, 경남 ICT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 부품 품질강화 지원에 1억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에 2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577페이지까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9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경제협력권산업(조선해양플랜트) 육성 지원에 21억600만원,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20억원, 도내 중소기업 해외발주 지원을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지원사업에 2억원,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7억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11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7억5,000만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연구개발 등 3개의 정책과제와 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0억3,600만원보다 48억300만원이 감액된 13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투자자 초청에 2,000만원,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 활동에 1억원 등 총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에 8억원,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활동과 해외타깃 기업 방문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투자유치 업무 관련 노하우를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에 8억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에 2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 편성하였고,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73억9,000만원이 감액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 육성 지원분야에 지역주도형 R&D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R&D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 거점 5억원, 지역산업 육성 기획사업 5,000만원,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지능형생산기계산업에 7억2,600만원, 기계소재부품산업에 6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차량부품 육성지원에 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 구축 3억원,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에 2억7,000만원, 지난 9월 개소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2,000만원,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에 지특회계 예산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지원분야입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남로봇랜드 재산 운영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분야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 양성분야, 지역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에 10억원,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2억원, 우수기술 중소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분야입니다.
도내 풍력부품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주력 풍력부품 육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2억3,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일동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수출기반 확대 등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8,404만원이 감액된 249억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분야는 180억9,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육성에 3억4,1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3억8,2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4억4,650만원, 그리고 금년 11월에 착공하게 되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는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31억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 지원에 10억3,202만원을, FTA 활용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을, 그리고 6개 해외사무소 운영 등을 통한 해외통상 경쟁력 강화에는 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산품의 판로개척에 2억7,800만원을,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및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분야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6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2,400만원을, 신규사업인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ODA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우수인재 새마을 연수, 짐바브웨 병원건립 사업 등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분야에서는 기계산업, 경남신지역특화산업, 일반 공산품, 농수산물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서 총 23억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 중국 역량 강화 분야에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중국시장 마케팅 지원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지원에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규일 본부장님과 국가산단추진단, 특히 MRO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MRO 사천유치 대정부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항공산업 발전을, MRO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MRO를 계속 말하니까 좀 실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시아나항공 박상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를 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지역 도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정보가 국회보다는 적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바로 국토부나 산자부 국장, 과장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 아시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이 사천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올 연말까지 MRO 사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성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정부 건의안을 올렸고, 부결이 되어서 기자회견조차 못 하고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여상규 의원 말씀에 의하면 올해 안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장관이 바뀌어버렸어요.
혹시 장관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완전히 장관이 새로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선정이 언제 될지, 안 그러면 충청도로 갈지 아무것도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만 바뀌신 게 아니고 차관님까지 같이 바뀌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 제출받아서 평가하는 방법, 평가 시기, 결정 시기 등에 대해서 장·차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의 접촉은 아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내에 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지금 충북도는 우리가 빨리 선정이 되기 위한 작전을 나가지 않으면 금호아시아나에서 일단은 박상구 회장이 약간의 자금난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4일 전에 나온 충북 연합뉴스 기사를 혹시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그 기사를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금이 있다가도 막혔다가 시간이 가면 정리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간만 조금 더 가고 자금만 회전이 된다면 빠른 시간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를 했고,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연합뉴스 기사가 그래요.
한 4일 전의 기사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청주 지역은 국토균형발전적으로나 위치, 아주 타당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국회의원하고 혹시 교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회의원님과 보좌관을 통해서 국토부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제 들어 온 장관님이 청주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남도로서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연합뉴스의 기삿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시를 하셔서 꼭 좀 국토부나 산자부에 내용 파악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도에서 이번 MRO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54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는 MRO 사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내 에어로폴리스라고 해서 공항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MRO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경자청 내에 정상적인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지 1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금액이 254억원밖에 안 됩니까?
그건 뭡니까?
충북도와 청주시가 50:5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50 맞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1단계는 조성비 등 해서 391억원입니다.
4만6,000평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MRO에 지원된 금액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50:50이냐고요.
그걸 지금 물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50:50으로 391억원을 1단계 4만6,000평 조성하는 데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391억원에 대해서 50:50이라는 말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북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50:50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성한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우리 용단부지 지금,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박정열 위원 제가 그저께 여기 올라오면서 본부장님을 우리 방에 한번 좀 오시라고, 뵙자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두어 번 이야기를 하셨고,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충북하고는 맞춰줘야 된다, 50:50으로.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자체가 충북도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일단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전 단장이 설명한 대로 한편으로는 MRO 사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자구역 내 산업단지조성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북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부적인 홍보 효과를 가지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MRO 사업 자체가 경남지역에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남도가 MRO 사업 지역이 돼야 된다는 바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항간에 이야기가, 왜 경상남도에는 50:50을 안 해 주냐, 우리 시에서 3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지원비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하신 의도는 충북과 청주시는 5:5로 하는데 왜 경남도와 사천시는 5:5로 하지 않느냐, 도비 분담률이 다르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는 경자구역청 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경자구역청 내의 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자는 충북도입니다.
반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단에서 경제자유구역 외투지역 지정하고, 예산 분담도 앞에서 나왔지만, 도가 주체입니다.
충북은 도가 주체인데 오히려 충주시에 50%를 분담을 해라, 요청을 해서 시로부터 50% 분담을 받은 셈입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하면 도비 분담을 100%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반대로 저희들은 경자구역청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이고, 산업단지의 시행주체는 시·군입니다.
사천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의무나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KAI와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통해서 같이 유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상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비율인 30% 전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단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규일 본부장님!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많이 해요, 도가.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 단장님 설명, 국회의원이 지금 이 일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그걸 두어 번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국회의원한테 다음에 가서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하고도 협력을 잘해야 되지만 국회와도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국회의원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 보다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뛰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30억원 올렸는데 보니까 삭감은 얼마 안 됐네요, 일단 시에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측면이 아니고, 그 전에 30억원, 60억원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 9,000평에 대한 개발비용을 타당성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 보니 천 단위 생략하고 86억원이 나왔는데 그걸 3:7비율로 환산했을 때 26억원 대, 약 60억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30억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3:7비율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정부에서 오판을 할까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시킨다 말입니까?
저기는 청주도 줄 수 있고 사천도 줄 수 있고 인천도 줄 수 있어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부장님, 단장님이 우리 사천시에 많이 왔다갔다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카이하고 우리 사천시와의 관계 문제, 역할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MRO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천 유치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민의 열정 이런 요인도 있지만 이걸 떠나서 객관적 요인만 보더라도 항공MRO 사업의 핵심요인은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고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구도로 봐서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박 위원님 지적하셨던 재검토 지시를 한다든지 사업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절대 유리하고 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로드맵을 제시 안 해 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 로드맵만 지원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지역이 선정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MRO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단장님 고생하신대로 결과가 정확하게 우리 사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항공엑스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엑스포가 이번에도,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어요, 3일간 하는데.
일요일에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와서 관람하는 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오고 나서도 항상 추경에 올라가요, 1억원씩, 1억원씩.
물론 다른 타 지역도 축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사천 항공엑스포 이것 예산 주려면 추경 안 하고 한꺼번에 성립해서 주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심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입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 항상 본예산 대비 증액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량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항공엑스포 키울 필요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MRO 우리 도비 확보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단장님, 우리 박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에 새겨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산업본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됐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저희들 감액이 된 주요 사업들이 투자유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 이런 것들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진행의 사업물량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좀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산단도 그렇고 유치단도 그렇고, 지금 통상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경상남도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황종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조선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걸 공감하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상당히 힘들고 특히, 우리 경남에 조선산업에 관계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더욱 우리 경남이 어렵다.
특히 그중에서도 거제 같은 경우는 삼성과 대우, 또 통영에 중·소 조선소, 또 고성에 기자재 업체들 이런 게 전부 현재 거제, 통영, 고성에 거의 다 산재돼 있고 일부 진해, 마산, 창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걸 기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지금 현재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경기가 다 안 좋다 보니까 교역량도 줄어들고 하므로 해서 지금 선박 발주가 좀 적게 되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은 많이 축적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해양플랜트산업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형조선소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해양플랜트에 관련돼 있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내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2014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 구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에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그게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그 중에서 우리 거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그 부분이.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지사님이 거제 오셔가지고 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MOU 협약체결을 할 때도 우리 경상남도가 거제시하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2014년도 들어와서 8월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다 해서 그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에 그렇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께서 해양플랜트 전반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유가가 지속됨으로써 해양플랜트 발주도 줄어들고 있고, 세계경제가 침체됨으로써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선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양플랜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제가 대형 조선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이 구축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중한 시·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도비 지원 1차 10억원에 이어서 2차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부득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플랜트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 된 결정이라고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과 거제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꼭 필요성은 앞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단장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확신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우리 도가 해야 된다는 취지 의 말씀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져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73페이지 국가산단구조고도화 지원 밑에 들어가면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2014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떤 상태로 돼 있으며, 또한 여기가 그 당시 참여기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작년에 한 거지만, 그런데 왜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이 빠져 있죠?
참여를 안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미 참여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참여를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까, 참여를 아예 안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미 참여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참여의사표시를 한 이유가 유사사업인 교육부 주관의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그 전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1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초공사는 해 놨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지금 설계를,
○정판용 위원 아직 설계용역 중인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국가산단으로 3개를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어요.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나노융합산업이라든지 그다음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등 큰 성과를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도 지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미래50년 먹거리산업, 또 경상남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산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성은 어느 정도 돼 가나요?
예를 들면 나노융합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던데,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의 국가산단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공과 나노는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해양플랜트는 실수요자조합, 그러니까 입주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LH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LH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산단 개발을 연말에 확정을 했지만 LH가 직접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면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기재부에 타당성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올 5월부터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에 마무리단계에 있고, 1월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에 마무리가 되면 1월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LH에서.
그것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LH에서는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실수요자조합 방식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SPC 설립이 완료가, 10월에 SPC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건설투자자 모집공고 중에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이 완료되면 승인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승인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조선해양플랜트에 관련해서 우리 황종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조선업계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황에 있으면서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조선해양플랜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은 거기의 노하우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보하지를 못 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아직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조선해양플랜트 설계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투자는 되는 거예요.
투자는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당분간 굉장히 고전할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염려하는 부분은 조선업계에 핵심적으로 아주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걱정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또한 조선해양플랜트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금 앞으로 저유가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의 파동이, 정말 독일의 자동차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아우디나 이런 업체들이 디젤을 허위로 했다든가 이래서 요즘 리콜 되고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이 속에는 하나의 다른 흑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동차사업이 굉장히 독일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미국회사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앞으로 수소라든지 디젤이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법이다.
수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도 우리 행정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조선해양플랜트가 정말 대한민국에 핵심적 국가산단이 지정된 중에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님께서 우리 해양플랜트 업계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기술력 개발 지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들이 감시나 견제도 하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되지만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되는 부분을 짚고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허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아까 우리 MRO에 대해 박정열 위원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단장님이 사천 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꼭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용당산업단지 MRO 조성 지원에 사천시비가 약 60억원, 우리 도비가 약 26억원, 그래서 8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86억원 구체적 사업내용이 뭡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성해서 사업자에게 임대로 사업지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000평의 땅에 대해 산업용지를...
○허좌영 위원 토목공사 하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와 조성공사비를 포함해서 조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에 첫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1단계 사업이고, 1단계 사업 이후에 MRO 사업이 잘 되고 사업영역이 커지면 추가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좌영 위원 사천시가 주로 하는 사업이다?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조성시행자는 사천시가 됩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우리 경남이 MRO 유치를 못 한다면 좀 타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용당산업단지는 계속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당산업부지는 MRO 사업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지원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장·차관님이 바뀌고 하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 결정되는 것과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조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반기 시기가 맞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의 지원결정과 우리 조성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은 만약 우리 경남이 유치 못 했을 때는 이 사업비를 지원 안 한다는 뜻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게 꼭 지원 안 한다기보다는 MRO 사업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거고 어차피 공단을 조성, 충북의 경우에도 보면 어차피 공단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항공산업을 위해서 그 부지 활용은, 어차피 이것은 무료로 주는 개념이 아니고 매각 또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MRO 방식은 임대방식이기도 합니다.
임대방식이라도 그것은 무료로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절차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만약 MRO 사업이 늦어지거나 하면 선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여기 부지가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진행하고 그 용도는 매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꼭 MRO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유치가 되지 못 했을 때, 그냥 일반산업단지 가 되었을 때는 사천시 60억원, 우리 도비 26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맞다.
만약 이게 MRO 유치를 못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고하라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허좌영 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ICT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간단하게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ICT진흥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 이 분야는 구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많이 국정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ICT 관련 공모과제나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진흥원 나이파라고 그 산하기관에서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 산하에 이 ICT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ICT를 육성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서 시작되었고, 타 시·군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에서 10개가 수립돼 있고 5개가 독립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CT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독립적인 법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주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신뢰성을 못 받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조직규모가 나온다면 설립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런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면 경비증감을 걱정하는데, 현재 TP산하의 ICT센터 그 인력과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단지 독립적인 법인만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ICT진흥원 새로 설립해도 인원이 더 는다든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든다 이런 뜻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10개 광역시·도는 설치가 돼 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독립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설립을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우수한 공무원 많이 있으면서?
우리 단장님도 우수하신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용역을 하는 것 보니까 꼭 독립법인을 설치하려는 뜻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하나는 법 절차적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방만한 설립 이런 것 때문에 법령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방향적으로는 설립해야 된다고 하고 조직을 크게 안 늘리고 그대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조직구조나 이런 게 TP 산하에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잘 하고 있는 지자체나 선진용역기관의 기관배치나 이런 걸 연구를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3,8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조직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능력을 잘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또 전문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절차상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절차가 잘못 됐으면 그것도 고치도록 건의해야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제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종명 위원께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도에서 지금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플랜트 업계의 어려움은 조선하고 해양플랜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해양플랜트는 대부분 해저에서,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고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물량도 줄어드는 그런 경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다른 상선이나 컨테이너선 물량감소 등에서 경기적인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외적요인 외에도 해양플랜트는 수주를 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국산화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해서 플랜트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낮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설계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고, 그렇지만 해양플랜트를 받는 인수금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손실이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따라잡는 국산화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높이기 위한 작업이 저희들 예산부서 보면 산업지원센터,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구축, 애버딘대학교 유치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견학을 다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적자폭이라든지 적자규모라든지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언론에 나오는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큰 게 아니라 수조원이 차이가 나니까 대단히 큰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우리 도에서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도에서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사는 게, 조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포지션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에 해양수산단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 묻느냐면요, 고성에 해양조선단지 거기에 지금 돌아가는 공장은 한 두어 개 정도 됩니다.
삼강MNT라는 것하고 고성조선하고 2개가 돌아가고 SPP는 벌써 9월말로 해서 이미 다 자빠져가지고 문을 닫았고, 나머지 조그만 부품업체들 다 자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모 업체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삼호라 하는 못 된 악덕, 저는 악덕업체라고 봅니다.
악덕업체로 인해가지고 산단이 전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곳에 지정된 조성해양플랜트 특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곳은 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특구를 지정한 이유가 경기가 좋을 때 그걸 확장해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이 두 업체는 계획대로 확장을 할 계획인데 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방 지적하신 나머지 한 곳이 양촌·용정지구인데 삼호조선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으로 인수되었고, 은행에서 그걸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사업자 인수 과정에서 저희들도 은행에게 좀 건실한 업체가 인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삼호라는 업체가 근 10년 동안 묶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자들이 못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 손을 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부도가 났다 해서 은행에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한다 하고 하는데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동반으로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경상남도의 주력사업인 나노, 항공, 해양플랜트 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중식시간이 되어서 자료만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공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구축 R&D사업 있죠, 이게 2015년 6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게 진척이 된 사항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항공제품 국외인증을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건 항공사별로 제작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수출,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항공기는 20∼30만개의 제품이 들어가죠.
그렇게 가다보면, 국내에서는 과연 몇 개의 제품이 국외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 자료만, 질의하려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단장님, 글로벌테마파크 있잖아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이 이게 RFP(투자계획 제안요청서) 제출 했잖아요, 27일부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달리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산에서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아까 보니 9군데, 사실 6군데잖아요.
11월 25일 기준으로 9군데여서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6군데 되어 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다, 글로벌테마파크 유치가 확정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지사님은 글로벌테마파크는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 중국자본인 카지노가 안 들어와도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MRO(항공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예산확보를 해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통 없다, 오히려 외빈초청여비 같은 것도 오히려 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 저희 투자자가 비와이월드(B.Y World)라는 SPC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RFP를 제출한 상항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가 이를 평가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100% 투자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남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일반적인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굉장히 예산 부족함이 없이 일을 열심히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외국인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조금 조정이 되긴 했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좀 많이 유지가 되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도정의 삭감원칙에 따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글로벌테마파크 현장을 보면 사실 웅동지구 개발하기 위한 68만평에서 86만평으로 확장을 할 거잖아요.
웅천지구, 남문지구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 그 지역이 웅천지구, 웅동지구가 부지가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지구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되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쯤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거기가 64% 경상남도 지분이고 36% 창원시 지분인데, 창원시 지분 속에 6만8,000평에 생계대책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라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 준비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먼저 남산·웅천지구의 토지의 확보에 대한 부분은 소관 자체가 일단 지구 지정은 경자청에서 하겠지만 수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 주체는 현재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관련 예산도 경남개발공사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구요.
말씀하신 생계예측용부지 6만8,000평에 대한 부분도 창원시가 규약 상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창원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예산으로는 역할 배분상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생계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창원시의회에 경상남도가 분할을 해서 역할분담 나눴기 때문에 생계대책은 창원시가 하지만 웅천지구, 남산지구를 68만평에서 86만평으로 확장을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어 줘야한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그것만 되어 있지 그에 따른 사업 준비는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투자유치단 입장에서 금년도에 투자유치에 진력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후에 투자유치 이후에는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투자유치단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남개발공사 예산에는 뭐 좀 잡히나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비와이월드가 부영건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중에서는 현금 동원력이 제일 좋다는 부영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믿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쯤은 굉장히 유치를 하는 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예단을 한다면 인천 하나, 경남 하나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 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좋은 조규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본부장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는 정판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들은 MRO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RO는 예산을 넣어놔야 나중에 사업지로 확정 받는데 도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넣어놓고요.
이거는 웅천·남산지구에 대한 예산을 미리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 지정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향후 조치로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힘내세요.
힘이 빠진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셔야지.
그런데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내놓은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우리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KDI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는 내놓은 것, 일반 기업체 내놓은 것 보니까 2. 7%정도라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금 활기차게 자신을 가지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년 상반기에 빚 다 갚을 거라고 이렇게 째고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시켰고, 기업유치에도 1,400만원 마이너스 시켰고, 기업유치 지원에도 한 40억원 정도 마이너스 시켰고 조금 오른 게 연구개발비에서 4억7,000만원 정도 높였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도에도 정말 좀 활기차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입니까,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제정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신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의 채무감축 기조에 맞춰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보다는 내부적인 운영비에 맞춰져 있고,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39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2차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업부의 평가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서 축소된 부분이 있고, 우리 도내에 신청 기업들이 좀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줄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앞서 오전에 했던 투자유치진행기금에 연례적인 기금납부액이 10억원 정도 이였는데 올해는 추가적인 도비 보조가 없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합쳐도 한 50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도내에 지역경제가 해양플랜트 업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들이 먼저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데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시·군의 신청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장 필요한 당초예산은 이 정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운영기조에 맞춰서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관한 예산 소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저는요, 투자유치단에서 내놓은 밸런스를 보면 너무 안일합니다.
너무 무사안일해서 일 안 하겠다는 이런 차원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도에 빚 다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꼭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내년에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가면서 꼭 빚을 갚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갈 곳은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이 살아나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도 죽여가면서 빚 갚으면 뭐 합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하나의 저기겠지만, 지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내년 상반기 빚 다 갚기 위해서 좀 줄여라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막 줄인 모양인데,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투자유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가령 12개 기금이 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진행기금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운영금액도 굉장히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39억원이 감액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하는 기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기업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 현황을 지금 현재 체크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기금액을 줄였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려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사님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분야에서는 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지사한테 더 플러스 점수가 올 겁니다.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예, 예”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소신껏 좀 해 주십시오.
참말입니다.
이게 경남도가 사는 것이고 나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사님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그런 지사님에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580페이지인데,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 이 부분이 입주 업체가 좀 나타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2차 추경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SHI 기업이 2013년에 MOU를 체결하고 입주하기 위해서 2014년 당초예산과 2015년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부터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부산·진해 경제청과 같이 함께 노력해서 대안기업을 3군데 정도 찾아 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3개의 기업과 경제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 중 가장 먼저 투자결정을 하고 입주에 대한 집행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용 토지 매입비를 선지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매번 참 지적당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논의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581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39억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35% 정도 전년 대비 삭감이 된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그냥 추산해서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기업들 현황을 받습니다.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촉진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가령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공동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군도 매칭예산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하고, 주관 부처인 산업부에도 관련 예산수요를 올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시·군과 산업부에 다 올리고 보고를 했는데, 다만 올해 초 산업부에서 관련된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엄격하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수요 파악함에 있어서도 전년보다 수요가 많이 낮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위원님 지적처럼 수요 자체가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지금 파악하지 않은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고요.
다소 불가피하게 수요파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줄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이 그래도 앞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하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의 투자유치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홍보 같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단장님, 579페이지에 국내외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이런 것은 사실은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도 자막만 흘러나오고, 사실은 돈이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원인데 올해는 또 2억원이다, 그렇죠? 왜 1억원이 줄었으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없죠?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홍보효과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보를 방송도 하고, KTX나 항공 이런 부분에 배너 광고 이런 것도 하지만 책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를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위원장대리 김홍진 작년에 이걸 보고 찾아온 기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있습니다.
저희 쪽에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보고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회 설명회 참석했던 기업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에 3억원인데 2014년도 전까지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굉장히 증액을 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 유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8,000만원보다 많은 2억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2억원 예산이 몇 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내년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런 효과가 아마 향후 몇 년 후에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도가 지정을 해서 우리 기업체를 도에 유치를 시키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나,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유치를 한 기업체는 사실은 좀 드물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들이 보통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인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과 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할 때도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국내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하고 국내외 기업유치 이것도 2억원이 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것하고 성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홍보비는 말 그대로 아까 공항이라든지 KTX 그다음에 각종 책자,
○위원장대리 김홍진 전략사업은 막 그런 데에서 보고 그냥 인쇄물이나 스크린 보고 그대로 깔아 놓은 거 보고 이야기 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런 홍보비 지출이 순수하게 2억원이 될 것이고 전략 해외 국내외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령 코트라가 함께 하는 각종 설명회라든지 해외 코트라가 우리 경남을 대리해서 하는 홍보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단장님, 일단은 알겠고, 우리 도에도 이 국내외 기업들 유치라든지 국내 전략사업 투자유치를 홍보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을 동안에, 경상남도 주력산업 지능형 생산 기계 육성사업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585페이지하고 거기에 보면, 지능형생산 기계라면 어느 걸 말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예를 든다면 로봇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로봇?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단순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첨단적으로 사람 손이 안 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주력산업 기계 소재 부품은 거기에 따른 부품을 개발하는 곳에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소재 파트에.
○위원장대리 김홍진 소재 파트에.
계속지원 사업이죠?
작년에 어느 어느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대충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자료를 주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좌영 위원 예산편성 잘되어 있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잘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건데 신경을 좀... 넘어갈까요?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쪽에 R&D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입니다.
내용에 보면, 신사업과제 발굴인데, 신사업 ‘신’자를 붙일 만한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하면 되겠다 해서 연계시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없던, 말 그대로 신사업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있던 사업들을 기획위원들이 붙어서 이것을 기획화 시켜서 사업화를, 진척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년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에만 테크노파크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죠, 대부분 다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테크노파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테크노파크가 다른 광역단체들도 다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서 하는 것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건 사업을 발굴할 때는 비슷하게 할 건데 특별하게 뽑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테크노파크에 관계한 분들하고 전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테크노파크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주고 교류도 하고 서로 잘 아는 분들끼리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사업이라고 할 만한 정말 ‘우와’ 할 만한 것들은 잘 없죠?
신사업 발굴해서 국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비 따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과 연계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업 내용들이?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사업내용은 물론 국가사업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이런 사업 건수들은 지역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입니다.
재료연구소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신사업기획단에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좀 더 다듬어가지고 사업화 단계 전까지 기획보고서 제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안철우 위원 지금 경남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 창원대학에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팀들이 있죠?
모르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창원대 교수님들도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십니다.
○안철우 위원 공식적인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하고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있죠, 국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접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경상대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이게 예전에는 산·학연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걸 10여년 전까지 잘 생각하지 않던 분야입니다.
10년 전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무슨 트라이앵글 해 가지고, 트라이앵글이라고 굉장히 요란한 듯이 보면 바로 관·산·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경상대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신사업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게 좀 모호한 측면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발명품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이 있고 그 기조를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세부사업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이 연계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창원대에도 경상대에도 있는데, 그 인력들이 다 보면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원래 그 계통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석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한 건 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야죠.
그분들이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 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사업을 발명품 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사업비를 100억원을 가져오면 그 사업을 기획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누수가 좀 많아요.
쓸데없는 낭비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분들의 한 건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들여서는 안 되는 비용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만이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낭비성 요소가 없게 좀 잘 검토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또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부분, 부분 검토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곳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사람에 관한 비용들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은 누가 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코엑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코엑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올해는 인상이 1억원 조금 넘은 게 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운영비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운영비 부분이 왜 인상돼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운영비가 1년에 한 6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은 전부 코엑스에서 저희 도와 시로 다시 환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에서 62억원을 코엑스에 위탁비로 줬고, 코엑스에서 저희들 쪽으로 한 62억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더 수익을 내서 돌려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1억원 정도가 더 투입된 부분은, 지금 세코가 건설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일부 위탁과정에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시·도비가 한 63억5,0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가동률이 한 75% 정도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최상치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컨벤션 업계에서는 75%가 최대 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최고의 가동률이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사이에 변경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5%면 최대 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공사가 올 11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또 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해야 될 시점에는 가동률이 조금 떨어질 확률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증축 공사로 세코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벽을 뜯은 상태에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세코 운영단하고 도하고 시에서 증축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망을 설치한 다음에 평년과 같이 그대로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완공을 몇 년,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계획상으로 저희가 볼 때 2017년 하반기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17년 하반기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완공했을 경우에는 가동률도, 지금 현 상태는 포화가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75%를 포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를 들어서 75%를 포화로 보고, 2017년 완공 후에는 아마 가동률이 75%까지는 안 올라오겠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장님이 가보시면 대형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넓혀지기 때문에 가동률이 다 잡힐 것이고, 회의실 같은 부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쪽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모든 투자비도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인건비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증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증축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시장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컨벤션센터보다 증축했을 경우에는 한 몇 % 정도,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약 30% 정도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30% 면적이 늘어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넓어지고, 전시장은 한 30% 정도라고 기억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5군데 해외 사업소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6군데 해외 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6군데 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작년에도 13억원인데 올해도 13억원이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여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던데요.
직원들 복지라든지 모든 생활하는 분야에서 조금 열악하던데, 과장님이 갔을 때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직원들이 더 요구하지는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장님, 해외 사무소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렇게 인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사무소 부분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전혀 안 됐네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해외 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비용은 특별하게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생활비용과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당초예산에 하고 나면,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위원 외 의원 심정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방수준 임은비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날입니다.
새로운 12월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아직 못 다 이룬 계획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2건과 출연금 동의(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위원장 정연희 의사일정 제1항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SPP조선 측에서 도의회에 진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MRO 사천 유치 대정부 건의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신 심정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심정태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국한된 건의처를 검토보고서의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정태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0시 3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언제 됐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올해 개청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올해 됐어요?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독립적인 채산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다면 1억2,000만원 도비가 출연이 되면 뿌리기술지원센터로 바로 갑니까, 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갔다가 집행이 뿌리기술지원센터로 내려갑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줘서 금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바로 여기서 1억2,000만원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다시 뿌리기술지원센터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그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런 사항으로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센터로 바로 갈 수 있는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다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바로 갈 수 있는데, 자료상으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도비가 바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산이,
○정판용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오히려 도하고 긴요한 관계가 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규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규 조직이 아닙니다.
설립된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규 조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미승인 조직인데 기재부에서 조건을 단 게 지방비 부담이 매칭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운영비를 자체 조달이 어느 정도 되면 정규 조직으로 승인이 됩니다.
정규 조직으로 승인이 되면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진주 뿌리센터는 아마 한 5년 이후에는 자체 수입으로써 운영할 수 있고 도에서는 굳이 지원비를 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의 정규 조직으로는 되어 있나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정판용 위원님께 제가 첨언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계융합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는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5, 지방비 5의 운영비를 타야 생기원 본원에서 정식 조직으로 인가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운영비를 타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산액 자체는 승인 전에는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승인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자체 조직을 경상남도 산하기관으로 만일에 진행하려면 우리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필요가 없고, 지역에서 기여하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국비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저희들이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생기원 산하기관으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재료연구소 있잖아요?
재료연구소 같은 데도 상위기관의 명칭을 지금 모르겠는데, 연구원 소속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료연구소도 상위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도 지원받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공조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이 상황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상하관계가 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과연 이 조직이 어떤 상하관계가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우리가 5년 동안 운영비를 일단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재료연구소 스타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 제목을 검토보고서의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출연금 동의(안)으로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으로부터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판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정판용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판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투자유치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홍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원 대상이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공장들, 시설 신·증설이나 이런 기업에 해 준다고 했는데,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공장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도내에서 증설하는 경우, 가령 창원에 있다가 창원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증설하는 경우, 도내 신설이고 창원 지역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인근 부지에 조금 더 증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기존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타 도시에서 도내로 이전하기 위한 공장들 증설하고 그런 것, 우리가 융자를 해 주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랬을 경우에 미회수 채권이 7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미회수 채권은 부기 표현상 미회수 채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서 장래에 도래할, 장래에 환수될,
○위원장대리 김홍진 환수돼야 할 돈이,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환수가 안 된 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환수는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8년간 운용이 되니까, 8년간 운용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운용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되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표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지원국 소관, 모레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5,400만원이 감액된 330억5,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8억4,000만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창원시 등 6개 참가 시·군의 참가부담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13억1,200만원보다 37억300만원이 감액된 7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2억9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08억4,000만원보다 26억100만원이 감액된 82억3,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25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2억3,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인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79억2,134만원보다 22억5,000만원 감액된 156억7,134만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43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00억원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12억4,989만원보다 105억9,842만원이 감액된 806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먼저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부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산단추진,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 사업과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68억8,553만원이 증액된 206억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국가산단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3개 국가산단 전략적 홍보 강화에 2억3,000만원 등 총 2억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도비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총 5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2억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2억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에 2억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에 15억원, 항공산업과 IT·SW 산업을 접목하여 항공분야 신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항공IT·SW 융합 기반구축 사업 지원에 3억원, 2020년 항공우주산업 글로벌7 도약을 위하여 용당 산업단지(항공MRO) 조성 지원에 2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페이지 나노·ICT융합산업 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총 5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 전략수립사업에 1억5,000만원,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원, 경제협력권산업(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에 18억9,8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에 3억3,900만원, 중소기업의 IT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에 3억6,700만원, 경남 ICT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 부품 품질강화 지원에 1억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에 2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577페이지까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9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경제협력권산업(조선해양플랜트) 육성 지원에 21억600만원,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20억원, 도내 중소기업 해외발주 지원을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지원사업에 2억원,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7억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11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7억5,000만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연구개발 등 3개의 정책과제와 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0억3,600만원보다 48억300만원이 감액된 13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투자자 초청에 2,000만원,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 활동에 1억원 등 총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에 8억원,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활동과 해외타깃 기업 방문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투자유치 업무 관련 노하우를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에 8억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에 2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 편성하였고,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73억9,000만원이 감액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 육성 지원분야에 지역주도형 R&D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R&D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 거점 5억원, 지역산업 육성 기획사업 5,000만원,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지능형생산기계산업에 7억2,600만원, 기계소재부품산업에 6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차량부품 육성지원에 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 구축 3억원,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에 2억7,000만원, 지난 9월 개소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2,000만원,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에 지특회계 예산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지원분야입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남로봇랜드 재산 운영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분야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 양성분야, 지역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에 10억원,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2억원, 우수기술 중소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분야입니다.
도내 풍력부품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주력 풍력부품 육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2억3,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일동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수출기반 확대 등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8,404만원이 감액된 249억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분야는 180억9,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육성에 3억4,1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3억8,2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4억4,650만원, 그리고 금년 11월에 착공하게 되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는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31억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 지원에 10억3,202만원을, FTA 활용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을, 그리고 6개 해외사무소 운영 등을 통한 해외통상 경쟁력 강화에는 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산품의 판로개척에 2억7,800만원을,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및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분야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6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2,400만원을, 신규사업인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ODA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우수인재 새마을 연수, 짐바브웨 병원건립 사업 등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분야에서는 기계산업, 경남신지역특화산업, 일반 공산품, 농수산물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서 총 23억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 중국 역량 강화 분야에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중국시장 마케팅 지원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지원에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규일 본부장님과 국가산단추진단, 특히 MRO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MRO 사천유치 대정부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항공산업 발전을, MRO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MRO를 계속 말하니까 좀 실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시아나항공 박상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를 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지역 도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정보가 국회보다는 적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바로 국토부나 산자부 국장, 과장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 아시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이 사천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올 연말까지 MRO 사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성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정부 건의안을 올렸고, 부결이 되어서 기자회견조차 못 하고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여상규 의원 말씀에 의하면 올해 안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장관이 바뀌어버렸어요.
혹시 장관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완전히 장관이 새로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선정이 언제 될지, 안 그러면 충청도로 갈지 아무것도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만 바뀌신 게 아니고 차관님까지 같이 바뀌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 제출받아서 평가하는 방법, 평가 시기, 결정 시기 등에 대해서 장·차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의 접촉은 아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내에 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지금 충북도는 우리가 빨리 선정이 되기 위한 작전을 나가지 않으면 금호아시아나에서 일단은 박상구 회장이 약간의 자금난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4일 전에 나온 충북 연합뉴스 기사를 혹시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그 기사를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금이 있다가도 막혔다가 시간이 가면 정리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간만 조금 더 가고 자금만 회전이 된다면 빠른 시간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를 했고,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연합뉴스 기사가 그래요.
한 4일 전의 기사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청주 지역은 국토균형발전적으로나 위치, 아주 타당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국회의원하고 혹시 교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회의원님과 보좌관을 통해서 국토부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제 들어 온 장관님이 청주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남도로서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연합뉴스의 기삿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시를 하셔서 꼭 좀 국토부나 산자부에 내용 파악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도에서 이번 MRO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54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는 MRO 사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내 에어로폴리스라고 해서 공항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MRO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경자청 내에 정상적인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지 1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금액이 254억원밖에 안 됩니까?
그건 뭡니까?
충북도와 청주시가 50:5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50 맞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1단계는 조성비 등 해서 391억원입니다.
4만6,000평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MRO에 지원된 금액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50:50이냐고요.
그걸 지금 물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50:50으로 391억원을 1단계 4만6,000평 조성하는 데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391억원에 대해서 50:50이라는 말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북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50:50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성한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우리 용단부지 지금,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박정열 위원 제가 그저께 여기 올라오면서 본부장님을 우리 방에 한번 좀 오시라고, 뵙자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두어 번 이야기를 하셨고,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충북하고는 맞춰줘야 된다, 50:50으로.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자체가 충북도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일단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전 단장이 설명한 대로 한편으로는 MRO 사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자구역 내 산업단지조성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북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부적인 홍보 효과를 가지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MRO 사업 자체가 경남지역에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남도가 MRO 사업 지역이 돼야 된다는 바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항간에 이야기가, 왜 경상남도에는 50:50을 안 해 주냐, 우리 시에서 3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지원비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하신 의도는 충북과 청주시는 5:5로 하는데 왜 경남도와 사천시는 5:5로 하지 않느냐, 도비 분담률이 다르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는 경자구역청 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경자구역청 내의 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자는 충북도입니다.
반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단에서 경제자유구역 외투지역 지정하고, 예산 분담도 앞에서 나왔지만, 도가 주체입니다.
충북은 도가 주체인데 오히려 충주시에 50%를 분담을 해라, 요청을 해서 시로부터 50% 분담을 받은 셈입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하면 도비 분담을 100%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반대로 저희들은 경자구역청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이고, 산업단지의 시행주체는 시·군입니다.
사천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의무나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KAI와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통해서 같이 유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상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비율인 30% 전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단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규일 본부장님!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많이 해요, 도가.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 단장님 설명, 국회의원이 지금 이 일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그걸 두어 번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국회의원한테 다음에 가서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하고도 협력을 잘해야 되지만 국회와도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국회의원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 보다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뛰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30억원 올렸는데 보니까 삭감은 얼마 안 됐네요, 일단 시에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측면이 아니고, 그 전에 30억원, 60억원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 9,000평에 대한 개발비용을 타당성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 보니 천 단위 생략하고 86억원이 나왔는데 그걸 3:7비율로 환산했을 때 26억원 대, 약 60억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30억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3:7비율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정부에서 오판을 할까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시킨다 말입니까?
저기는 청주도 줄 수 있고 사천도 줄 수 있고 인천도 줄 수 있어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부장님, 단장님이 우리 사천시에 많이 왔다갔다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카이하고 우리 사천시와의 관계 문제, 역할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MRO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천 유치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민의 열정 이런 요인도 있지만 이걸 떠나서 객관적 요인만 보더라도 항공MRO 사업의 핵심요인은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고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구도로 봐서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박 위원님 지적하셨던 재검토 지시를 한다든지 사업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절대 유리하고 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로드맵을 제시 안 해 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 로드맵만 지원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지역이 선정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MRO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단장님 고생하신대로 결과가 정확하게 우리 사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항공엑스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엑스포가 이번에도,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어요, 3일간 하는데.
일요일에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와서 관람하는 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오고 나서도 항상 추경에 올라가요, 1억원씩, 1억원씩.
물론 다른 타 지역도 축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사천 항공엑스포 이것 예산 주려면 추경 안 하고 한꺼번에 성립해서 주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심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입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 항상 본예산 대비 증액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량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항공엑스포 키울 필요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MRO 우리 도비 확보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단장님, 우리 박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에 새겨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산업본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됐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저희들 감액이 된 주요 사업들이 투자유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 이런 것들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진행의 사업물량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좀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산단도 그렇고 유치단도 그렇고, 지금 통상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경상남도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황종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조선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걸 공감하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상당히 힘들고 특히, 우리 경남에 조선산업에 관계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더욱 우리 경남이 어렵다.
특히 그중에서도 거제 같은 경우는 삼성과 대우, 또 통영에 중·소 조선소, 또 고성에 기자재 업체들 이런 게 전부 현재 거제, 통영, 고성에 거의 다 산재돼 있고 일부 진해, 마산, 창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걸 기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지금 현재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경기가 다 안 좋다 보니까 교역량도 줄어들고 하므로 해서 지금 선박 발주가 좀 적게 되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은 많이 축적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해양플랜트산업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형조선소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해양플랜트에 관련돼 있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내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2014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 구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에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그게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그 중에서 우리 거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그 부분이.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지사님이 거제 오셔가지고 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MOU 협약체결을 할 때도 우리 경상남도가 거제시하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2014년도 들어와서 8월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다 해서 그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에 그렇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께서 해양플랜트 전반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유가가 지속됨으로써 해양플랜트 발주도 줄어들고 있고, 세계경제가 침체됨으로써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선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양플랜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제가 대형 조선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이 구축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중한 시·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도비 지원 1차 10억원에 이어서 2차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부득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플랜트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 된 결정이라고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과 거제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꼭 필요성은 앞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단장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확신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우리 도가 해야 된다는 취지 의 말씀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져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73페이지 국가산단구조고도화 지원 밑에 들어가면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2014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떤 상태로 돼 있으며, 또한 여기가 그 당시 참여기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작년에 한 거지만, 그런데 왜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이 빠져 있죠?
참여를 안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미 참여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참여를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까, 참여를 아예 안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미 참여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참여의사표시를 한 이유가 유사사업인 교육부 주관의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그 전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1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초공사는 해 놨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지금 설계를,
○정판용 위원 아직 설계용역 중인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국가산단으로 3개를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어요.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나노융합산업이라든지 그다음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등 큰 성과를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도 지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미래50년 먹거리산업, 또 경상남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산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성은 어느 정도 돼 가나요?
예를 들면 나노융합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던데,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의 국가산단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공과 나노는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해양플랜트는 실수요자조합, 그러니까 입주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LH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LH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산단 개발을 연말에 확정을 했지만 LH가 직접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면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기재부에 타당성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올 5월부터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에 마무리단계에 있고, 1월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에 마무리가 되면 1월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LH에서.
그것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LH에서는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실수요자조합 방식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SPC 설립이 완료가, 10월에 SPC 설립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건설투자자 모집공고 중에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이 완료되면 승인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승인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조선해양플랜트에 관련해서 우리 황종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조선업계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황에 있으면서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조선해양플랜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은 거기의 노하우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보하지를 못 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아직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조선해양플랜트 설계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투자는 되는 거예요.
투자는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당분간 굉장히 고전할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염려하는 부분은 조선업계에 핵심적으로 아주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걱정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또한 조선해양플랜트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금 앞으로 저유가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의 파동이, 정말 독일의 자동차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아우디나 이런 업체들이 디젤을 허위로 했다든가 이래서 요즘 리콜 되고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이 속에는 하나의 다른 흑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동차사업이 굉장히 독일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미국회사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앞으로 수소라든지 디젤이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법이다.
수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도 우리 행정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조선해양플랜트가 정말 대한민국에 핵심적 국가산단이 지정된 중에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님께서 우리 해양플랜트 업계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기술력 개발 지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들이 감시나 견제도 하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되지만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되는 부분을 짚고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허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아까 우리 MRO에 대해 박정열 위원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단장님이 사천 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꼭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용당산업단지 MRO 조성 지원에 사천시비가 약 60억원, 우리 도비가 약 26억원, 그래서 8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86억원 구체적 사업내용이 뭡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성해서 사업자에게 임대로 사업지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000평의 땅에 대해 산업용지를...
○허좌영 위원 토목공사 하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와 조성공사비를 포함해서 조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에 첫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1단계 사업이고, 1단계 사업 이후에 MRO 사업이 잘 되고 사업영역이 커지면 추가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좌영 위원 사천시가 주로 하는 사업이다?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조성시행자는 사천시가 됩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우리 경남이 MRO 유치를 못 한다면 좀 타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용당산업단지는 계속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당산업부지는 MRO 사업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지원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장·차관님이 바뀌고 하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 결정되는 것과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조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반기 시기가 맞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의 지원결정과 우리 조성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은 만약 우리 경남이 유치 못 했을 때는 이 사업비를 지원 안 한다는 뜻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게 꼭 지원 안 한다기보다는 MRO 사업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거고 어차피 공단을 조성, 충북의 경우에도 보면 어차피 공단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항공산업을 위해서 그 부지 활용은, 어차피 이것은 무료로 주는 개념이 아니고 매각 또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MRO 방식은 임대방식이기도 합니다.
임대방식이라도 그것은 무료로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절차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만약 MRO 사업이 늦어지거나 하면 선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여기 부지가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진행하고 그 용도는 매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꼭 MRO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유치가 되지 못 했을 때, 그냥 일반산업단지 가 되었을 때는 사천시 60억원, 우리 도비 26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맞다.
만약 이게 MRO 유치를 못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고하라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허좌영 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ICT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간단하게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ICT진흥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 이 분야는 구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많이 국정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ICT 관련 공모과제나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진흥원 나이파라고 그 산하기관에서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 산하에 이 ICT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ICT를 육성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서 시작되었고, 타 시·군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에서 10개가 수립돼 있고 5개가 독립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CT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독립적인 법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주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신뢰성을 못 받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조직규모가 나온다면 설립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런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면 경비증감을 걱정하는데, 현재 TP산하의 ICT센터 그 인력과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단지 독립적인 법인만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ICT진흥원 새로 설립해도 인원이 더 는다든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든다 이런 뜻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10개 광역시·도는 설치가 돼 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독립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설립을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우수한 공무원 많이 있으면서?
우리 단장님도 우수하신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용역을 하는 것 보니까 꼭 독립법인을 설치하려는 뜻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하나는 법 절차적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방만한 설립 이런 것 때문에 법령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방향적으로는 설립해야 된다고 하고 조직을 크게 안 늘리고 그대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조직구조나 이런 게 TP 산하에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좀 잘 하고 있는 지자체나 선진용역기관의 기관배치나 이런 걸 연구를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3,8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조직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능력을 잘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또 전문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절차상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절차가 잘못 됐으면 그것도 고치도록 건의해야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제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종명 위원께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도에서 지금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플랜트 업계의 어려움은 조선하고 해양플랜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해양플랜트는 대부분 해저에서,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고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물량도 줄어드는 그런 경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다른 상선이나 컨테이너선 물량감소 등에서 경기적인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외적요인 외에도 해양플랜트는 수주를 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국산화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해서 플랜트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낮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설계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고, 그렇지만 해양플랜트를 받는 인수금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손실이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따라잡는 국산화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높이기 위한 작업이 저희들 예산부서 보면 산업지원센터,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구축, 애버딘대학교 유치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견학을 다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적자폭이라든지 적자규모라든지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언론에 나오는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큰 게 아니라 수조원이 차이가 나니까 대단히 큰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우리 도에서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도에서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사는 게, 조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포지션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에 해양수산단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 묻느냐면요, 고성에 해양조선단지 거기에 지금 돌아가는 공장은 한 두어 개 정도 됩니다.
삼강MNT라는 것하고 고성조선하고 2개가 돌아가고 SPP는 벌써 9월말로 해서 이미 다 자빠져가지고 문을 닫았고, 나머지 조그만 부품업체들 다 자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모 업체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삼호라 하는 못 된 악덕, 저는 악덕업체라고 봅니다.
악덕업체로 인해가지고 산단이 전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곳에 지정된 조성해양플랜트 특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곳은 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특구를 지정한 이유가 경기가 좋을 때 그걸 확장해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이 두 업체는 계획대로 확장을 할 계획인데 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방 지적하신 나머지 한 곳이 양촌·용정지구인데 삼호조선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으로 인수되었고, 은행에서 그걸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사업자 인수 과정에서 저희들도 은행에게 좀 건실한 업체가 인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삼호라는 업체가 근 10년 동안 묶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자들이 못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 손을 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부도가 났다 해서 은행에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한다 하고 하는데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동반으로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경상남도의 주력사업인 나노, 항공, 해양플랜트 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중식시간이 되어서 자료만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공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구축 R&D사업 있죠, 이게 2015년 6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게 진척이 된 사항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항공제품 국외인증을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건 항공사별로 제작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수출,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항공기는 20∼30만개의 제품이 들어가죠.
그렇게 가다보면, 국내에서는 과연 몇 개의 제품이 국외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 자료만, 질의하려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단장님, 글로벌테마파크 있잖아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이 이게 RFP(투자계획 제안요청서) 제출 했잖아요, 27일부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달리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산에서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아까 보니 9군데, 사실 6군데잖아요.
11월 25일 기준으로 9군데여서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6군데 되어 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다, 글로벌테마파크 유치가 확정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지사님은 글로벌테마파크는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 중국자본인 카지노가 안 들어와도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MRO(항공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예산확보를 해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통 없다, 오히려 외빈초청여비 같은 것도 오히려 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 저희 투자자가 비와이월드(B.Y World)라는 SPC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RFP를 제출한 상항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가 이를 평가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100% 투자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남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일반적인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굉장히 예산 부족함이 없이 일을 열심히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외국인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조금 조정이 되긴 했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좀 많이 유지가 되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도정의 삭감원칙에 따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글로벌테마파크 현장을 보면 사실 웅동지구 개발하기 위한 68만평에서 86만평으로 확장을 할 거잖아요.
웅천지구, 남문지구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 그 지역이 웅천지구, 웅동지구가 부지가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지구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되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쯤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거기가 64% 경상남도 지분이고 36% 창원시 지분인데, 창원시 지분 속에 6만8,000평에 생계대책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라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 준비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먼저 남산·웅천지구의 토지의 확보에 대한 부분은 소관 자체가 일단 지구 지정은 경자청에서 하겠지만 수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 주체는 현재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관련 예산도 경남개발공사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구요.
말씀하신 생계예측용부지 6만8,000평에 대한 부분도 창원시가 규약 상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창원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예산으로는 역할 배분상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생계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창원시의회에 경상남도가 분할을 해서 역할분담 나눴기 때문에 생계대책은 창원시가 하지만 웅천지구, 남산지구를 68만평에서 86만평으로 확장을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어 줘야한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그것만 되어 있지 그에 따른 사업 준비는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투자유치단 입장에서 금년도에 투자유치에 진력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후에 투자유치 이후에는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투자유치단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남개발공사 예산에는 뭐 좀 잡히나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비와이월드가 부영건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중에서는 현금 동원력이 제일 좋다는 부영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믿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쯤은 굉장히 유치를 하는 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예단을 한다면 인천 하나, 경남 하나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 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좋은 조규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본부장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는 정판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들은 MRO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RO는 예산을 넣어놔야 나중에 사업지로 확정 받는데 도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넣어놓고요.
이거는 웅천·남산지구에 대한 예산을 미리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 지정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향후 조치로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힘내세요.
힘이 빠진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셔야지.
그런데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내놓은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우리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KDI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는 내놓은 것, 일반 기업체 내놓은 것 보니까 2. 7%정도라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금 활기차게 자신을 가지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년 상반기에 빚 다 갚을 거라고 이렇게 째고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시켰고, 기업유치에도 1,400만원 마이너스 시켰고, 기업유치 지원에도 한 40억원 정도 마이너스 시켰고 조금 오른 게 연구개발비에서 4억7,000만원 정도 높였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도에도 정말 좀 활기차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입니까,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제정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신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의 채무감축 기조에 맞춰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보다는 내부적인 운영비에 맞춰져 있고,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39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2차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업부의 평가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서 축소된 부분이 있고, 우리 도내에 신청 기업들이 좀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줄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앞서 오전에 했던 투자유치진행기금에 연례적인 기금납부액이 10억원 정도 이였는데 올해는 추가적인 도비 보조가 없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합쳐도 한 50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도내에 지역경제가 해양플랜트 업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들이 먼저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데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시·군의 신청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장 필요한 당초예산은 이 정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운영기조에 맞춰서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관한 예산 소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저는요, 투자유치단에서 내놓은 밸런스를 보면 너무 안일합니다.
너무 무사안일해서 일 안 하겠다는 이런 차원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도에 빚 다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꼭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내년에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가면서 꼭 빚을 갚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갈 곳은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이 살아나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도 죽여가면서 빚 갚으면 뭐 합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하나의 저기겠지만, 지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내년 상반기 빚 다 갚기 위해서 좀 줄여라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막 줄인 모양인데,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투자유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가령 12개 기금이 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진행기금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운영금액도 굉장히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39억원이 감액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하는 기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기업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 현황을 지금 현재 체크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기금액을 줄였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려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사님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분야에서는 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지사한테 더 플러스 점수가 올 겁니다.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예, 예”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소신껏 좀 해 주십시오.
참말입니다.
이게 경남도가 사는 것이고 나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사님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그런 지사님에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580페이지인데,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 이 부분이 입주 업체가 좀 나타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2차 추경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SHI 기업이 2013년에 MOU를 체결하고 입주하기 위해서 2014년 당초예산과 2015년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부터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부산·진해 경제청과 같이 함께 노력해서 대안기업을 3군데 정도 찾아 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3개의 기업과 경제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 중 가장 먼저 투자결정을 하고 입주에 대한 집행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용 토지 매입비를 선지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매번 참 지적당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논의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581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39억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35% 정도 전년 대비 삭감이 된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그냥 추산해서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기업들 현황을 받습니다.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촉진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가령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공동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군도 매칭예산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하고, 주관 부처인 산업부에도 관련 예산수요를 올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시·군과 산업부에 다 올리고 보고를 했는데, 다만 올해 초 산업부에서 관련된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엄격하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수요 파악함에 있어서도 전년보다 수요가 많이 낮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위원님 지적처럼 수요 자체가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지금 파악하지 않은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고요.
다소 불가피하게 수요파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줄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이 그래도 앞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하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의 투자유치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홍보 같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단장님, 579페이지에 국내외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이런 것은 사실은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도 자막만 흘러나오고, 사실은 돈이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원인데 올해는 또 2억원이다, 그렇죠? 왜 1억원이 줄었으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없죠?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홍보효과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보를 방송도 하고, KTX나 항공 이런 부분에 배너 광고 이런 것도 하지만 책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를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위원장대리 김홍진 작년에 이걸 보고 찾아온 기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있습니다.
저희 쪽에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보고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회 설명회 참석했던 기업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에 3억원인데 2014년도 전까지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굉장히 증액을 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 유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8,000만원보다 많은 2억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2억원 예산이 몇 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내년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런 효과가 아마 향후 몇 년 후에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도가 지정을 해서 우리 기업체를 도에 유치를 시키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나,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유치를 한 기업체는 사실은 좀 드물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들이 보통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인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과 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할 때도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국내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하고 국내외 기업유치 이것도 2억원이 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이것하고 성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홍보비는 말 그대로 아까 공항이라든지 KTX 그다음에 각종 책자,
○위원장대리 김홍진 전략사업은 막 그런 데에서 보고 그냥 인쇄물이나 스크린 보고 그대로 깔아 놓은 거 보고 이야기 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런 홍보비 지출이 순수하게 2억원이 될 것이고 전략 해외 국내외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령 코트라가 함께 하는 각종 설명회라든지 해외 코트라가 우리 경남을 대리해서 하는 홍보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단장님, 일단은 알겠고, 우리 도에도 이 국내외 기업들 유치라든지 국내 전략사업 투자유치를 홍보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을 동안에, 경상남도 주력산업 지능형 생산 기계 육성사업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585페이지하고 거기에 보면, 지능형생산 기계라면 어느 걸 말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예를 든다면 로봇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로봇?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단순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첨단적으로 사람 손이 안 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주력산업 기계 소재 부품은 거기에 따른 부품을 개발하는 곳에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소재 파트에.
○위원장대리 김홍진 소재 파트에.
계속지원 사업이죠?
작년에 어느 어느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대충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자료를 주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좌영 위원 예산편성 잘되어 있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잘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건데 신경을 좀... 넘어갈까요?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쪽에 R&D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입니다.
내용에 보면, 신사업과제 발굴인데, 신사업 ‘신’자를 붙일 만한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하면 되겠다 해서 연계시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없던, 말 그대로 신사업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있던 사업들을 기획위원들이 붙어서 이것을 기획화 시켜서 사업화를, 진척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년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에만 테크노파크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죠, 대부분 다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테크노파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테크노파크가 다른 광역단체들도 다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서 하는 것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건 사업을 발굴할 때는 비슷하게 할 건데 특별하게 뽑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테크노파크에 관계한 분들하고 전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테크노파크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주고 교류도 하고 서로 잘 아는 분들끼리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사업이라고 할 만한 정말 ‘우와’ 할 만한 것들은 잘 없죠?
신사업 발굴해서 국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비 따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과 연계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업 내용들이?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사업내용은 물론 국가사업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이런 사업 건수들은 지역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입니다.
재료연구소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신사업기획단에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좀 더 다듬어가지고 사업화 단계 전까지 기획보고서 제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안철우 위원 지금 경남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 창원대학에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팀들이 있죠?
모르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창원대 교수님들도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십니다.
○안철우 위원 공식적인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하고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있죠, 국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접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경상대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이게 예전에는 산·학연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걸 10여년 전까지 잘 생각하지 않던 분야입니다.
10년 전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무슨 트라이앵글 해 가지고, 트라이앵글이라고 굉장히 요란한 듯이 보면 바로 관·산·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경상대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신사업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게 좀 모호한 측면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발명품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이 있고 그 기조를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세부사업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이 연계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창원대에도 경상대에도 있는데, 그 인력들이 다 보면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원래 그 계통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석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한 건 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야죠.
그분들이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 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사업을 발명품 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사업비를 100억원을 가져오면 그 사업을 기획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누수가 좀 많아요.
쓸데없는 낭비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분들의 한 건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들여서는 안 되는 비용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만이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낭비성 요소가 없게 좀 잘 검토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또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부분, 부분 검토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곳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사람에 관한 비용들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은 누가 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코엑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코엑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올해는 인상이 1억원 조금 넘은 게 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운영비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운영비 부분이 왜 인상돼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운영비가 1년에 한 6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은 전부 코엑스에서 저희 도와 시로 다시 환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에서 62억원을 코엑스에 위탁비로 줬고, 코엑스에서 저희들 쪽으로 한 62억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더 수익을 내서 돌려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1억원 정도가 더 투입된 부분은, 지금 세코가 건설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일부 위탁과정에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시·도비가 한 63억5,0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가동률이 한 75% 정도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최상치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컨벤션 업계에서는 75%가 최대 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최고의 가동률이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사이에 변경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5%면 최대 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공사가 올 11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또 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해야 될 시점에는 가동률이 조금 떨어질 확률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증축 공사로 세코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벽을 뜯은 상태에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세코 운영단하고 도하고 시에서 증축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망을 설치한 다음에 평년과 같이 그대로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완공을 몇 년,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계획상으로 저희가 볼 때 2017년 하반기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017년 하반기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을 완공했을 경우에는 가동률도, 지금 현 상태는 포화가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75%를 포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를 들어서 75%를 포화로 보고, 2017년 완공 후에는 아마 가동률이 75%까지는 안 올라오겠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장님이 가보시면 대형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넓혀지기 때문에 가동률이 다 잡힐 것이고, 회의실 같은 부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쪽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모든 투자비도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인건비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증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증축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위원장대리 김홍진 증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시장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컨벤션센터보다 증축했을 경우에는 한 몇 % 정도,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약 30% 정도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30% 면적이 늘어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넓어지고, 전시장은 한 30% 정도라고 기억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5군데 해외 사업소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6군데 해외 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6군데 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작년에도 13억원인데 올해도 13억원이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여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던데요.
직원들 복지라든지 모든 생활하는 분야에서 조금 열악하던데, 과장님이 갔을 때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직원들이 더 요구하지는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위원장님, 해외 사무소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렇게 인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사무소 부분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전혀 안 됐네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해외 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비용은 특별하게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생활비용과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당초예산에 하고 나면,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위원 외 의원 심정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방수준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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