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24.11.13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건설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영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조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입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7##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비 교부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다 내려갔는데요.
이 사업량 47개소에 대한 각 시군별 내역, 도로과에는 그렇고, 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652개소 중에 창원시 부분 예산, 사업을 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29개소, 공영주차장 24개소, 버스공영차고지 1개소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은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이 향후 완공되면 부산신항하고 우리 진해신항을 통틀어서 선석이 59선석이 생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가운데 우리 경남이 36군데, 부산이 23군데 선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경남이 선석이 많으면 항만 기능이 부산시에서 우리 경남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은데, 이러한 재편을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항만시설 자체가 우리 경남 쪽으로 2040년 준공 시점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59선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항만물류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항만배후단지 부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항만물류가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항만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 창원 지역에 어떤 스마트 항만물류장비에 대한 산업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항만물류장비가 지금 현재 한 90% 정도가 수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산화를 빨리 시켜서 창원에 있는 우리 기계산업에서 산업물류 쪽으로 항만물류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쪽으로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인재 양성을 도모해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항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하기야 부산항만공사로 명칭은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 게 아니고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는데 이제 이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부산·경남항만공사라든지 아니면 경남항만공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도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명칭 변경 문제와 항만위원 동수로 가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사항인데,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체 위원 7명 중에서 경남이 1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1명이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부산이 지금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항만 명칭 관계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먼저 부산항만공사에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만위원회에 동수로 감으로서 우리가 부산하고 경남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10월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중앙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4명에 대한 임기는 끝나갑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항만위원 동수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항만 기능 동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정감사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신항 착공과 동시에 항만공사 명칭 부분하고 항만위원 조정은 하겠다 이렇게 있었고요.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위원을 변경하려면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항만위원이 동수가 안 되면 어쨌든 항만기본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산 쪽으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항만위원은 동수를 맞춰야 되고 또 그 항만 명칭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59선석 중에 36개 같으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그 항만 부지가 거의 경남 땅이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명칭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또 위원도 동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진해신항 결사반대’, 어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덕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할 때 그 보상법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신항이라는 이 큰 국책사업을, 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특별법이 제정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 문제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을 보면 신항으로 인해서 조업권을 잃어버리고 또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또 조업권이 없어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완전 박탈된다고 봐야죠.
조업권 자체가,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진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 보상이 아니고 특별법 안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렇게 보상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 보상기준 자체는 공특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지금 1980년도에 공특법이 해양 부분에 보상이 시행된 이후로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진해신항이나 아니면 우리 가덕신공항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필요한 이런 부지가 매립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영향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지속협의도 하고 있고요.
보상 기준 자체가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업 소득이 감소하는 대신에 경비는 계속 높아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보상가도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어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80% 이상이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아예 조업할 데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향후 생계 대책 이런 걸 우리가 특별법 안에 넣어서 그렇게 보상법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난번에 1,000여 분 정도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다섯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 부분에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 전달해서 각자 공유하고 있고요.
○이치우 위원 전달됐으면 해양수산부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 소멸이 진행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러면 어업인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생계 대책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항에 대한 어업 손실 피해 예정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필요한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생계 대책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만약 적극적으로 보상 조치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 따로 보상안을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지원시설 부분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생계 대책 부분에서 건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먼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해신항이 착공되기 전 단계에 약정 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정 체결 과정에서 또 어업인들의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민이 우선돼야 되고 사업은 그 이후에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진행된 국책사업을 보면 사업 우선, 민원 뒷전이라!
그렇게 돼 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 아무리 신항이 우리 경남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큰 사업이라도, 그렇죠?
이게 어민의 생존권을 외면해 버리고 우리 민을 외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서라든지 어쨌든 어업인들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속적으로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이 사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 타임을 치시는데,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또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이게 신뢰를 잃었다, 신뢰!
신뢰를 잃었다고 지난 10월 24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부산 MBC에서 보도된 내용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낙동 1터널 부근은 연약지반이라 지하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기술적인 부분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2009년 부산시가 도시 미관과 민원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진행된 것도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현재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제가 이번 1월 달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월 달?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업무를 1월부터 보시면서 전에 있었던 일을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당시에 우리 경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부산시가 지하화 계획을 주도하는 대로 우리 도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
이 부분에 혹시 말씀하실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설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최적의 방안을 결정했는데, 그 당시 터널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심도를 굴착해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도 다 거쳤던 사항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불합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가 한 역할이 뭐 있느냐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정쌍학 위원 자, 지난 10월 8일입니다.
KNN 보도에 의하면 남은 피난연결도로 두 개를 계획대로 지을지 또 변경할지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론이 나지 않아서 11개월이면 된다던 그 복구는 장기 지연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11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터널 복구하는 부분하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터널 복구는 지금 99% 다 돼 가지고 개착해서 마지막 연결하는 부분에 지금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피난통로 이게 사실은 당초 설계할 때 한 690m에서 540m 정도로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로 만들게 돼 있었는데 이 낙동강 터널 붕괴사고 이후로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는데, 터널 2개는 지금 뚫려 있습니다.
사실은 개통이 돼 있는데, 이 뚫려 있는 게 1개는 그냥 시공 통로로, 시공상 필요로 해서 뚫었고요, 하나는 기지 갱으로 해서 2개를 뚫어놨는데 이걸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그 간격이 맞지 않으니 그러면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서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민자 사업자하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연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공사에서는 남은 구간에 피난통로 2개 짓는 것을 두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화재 때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입장 차이로 보면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실하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잠시 말씀을...
○정쌍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그때 안이 나왔던 게, 그러면 이게 진짜로 추가적인, 정상적인 피난터널을 뚫을 수 있는지 연약지반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받자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른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사와, 조금 전에 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와 국토부의 입장 차이는 조율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기존 뚫려 있는 터널을 사용하자 하니 그러면 우리가 계획돼 있는 그 지점에 지반 조사를 해서 이게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율을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고, 피난연결통로 2개 설치는 어떻게 할지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지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내년 개통,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여기 오늘 행정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서 2025년도 내년 상반기에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개통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2개의 터널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냥 우리가 목표했던 적기 개통은 가능한 것이고요.
추가로 터널을 다시 뚫어야 된다면 공기 연장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상반기에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 적기 개통이 현재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 위원이 현재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시공사의 시공 능력 문제인지 우리 경남도의 대처 역량이 부족한 이유 때문인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공 능력, 대처 능력이 부재한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공상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개통한다 해도,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개통한다 해도 2014년 6월 착공 이후에 10년 이상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개통이 되는 셈인데, 개통한다 해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기간에 쌓인 우리 경남도민의 불신, 또 부산 쪽의 부산시민들의 불신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부나 시공사 측에 저희들이 계속 이 개통 관련해서 조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과정도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 지역이 한 번 크게 사고가 난 지역이고 또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시공사 쪽에서도 추가로 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신중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통이 지연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개통을 무한정 지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국토부나 철도공단, 시공사 쪽에다가 저희들 지역의 교통 지연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을 계속 전달하고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계속 잘 전달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우리 경남·부산·울산을 1시간대 단일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사업이니 만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해 가지고 더 이상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지켰습니다.
(웃음)
○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대형 사업이 차질이 왔는데,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이런 큰 대형,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지반이 약한 거는 지질조사도 다 했고, 터널을 뚫는 데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 잡은 피난구도 당초 계획대로 낼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많은 공정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판단됩니까?
예로 들면 용역사에 용역을 주었을 것이고,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가 문제가 빵구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민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설명해 드렸는데, 민간 사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원인을 규명해서, 지금 2021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연에 대한 가산 이자가 있을 거고 지체상환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희봉 아니, 그러니까 피해금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는 업체든 어디든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큰 차질이 오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시공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 서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면 용역하는 과정에 용역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용역사에다가 앞으로의 어떤 영업상의 페널티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대형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이 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런 원인 규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먼저.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공사 부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서희봉 위원장님과 더불어 공사 지연에 따른 질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자면 전동열차 배차 간격을 30분으로 줄였는데, 기존 EMU-260 준고속열차죠, 그죠?
EMU-150 투입 간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보통 운행 간격을 결정하는 것은 운행 2개월 전에 결정되고요.
6개월 전부터 협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건 일단은 30분대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EMU-260, EMU-150을 각각 투입하는 것까지도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데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창원중앙역처럼,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열차에서는 안전문을 달아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현재 26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150도 같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150까지 개량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 시점에서는 260, 150이 각각 30분대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260과 150의 차이는 속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열량의 길이입니다.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열량의 길이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문이 260하고 150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안전문, PSD 맞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체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비용은 어디서, 얼마나,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교체 비용이 총 투입되는 게 505억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30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PSD, 그러니까 안전문 교체 비용 있다 아닙니까?
이게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철도시설법상에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인데, 이게 128억원 중에 부산이 60%, 경남도가 20%, 김해시가 20% 이렇게 지금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체 비용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76억2,000만원, 우리 도는 25억4,000만원, 김해도 25억4,000만원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된다, 언제 된다 해 가지고 기간이 너무 지연이 됐거든요.
옛날에 그 부산 쪽에 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게 개통이 되면 그거 타고 다녀야 되겠네 했는데, 벌써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서, 아까 또 터널을 뚫어야 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많이 지연된 만큼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내년 상반기에 꼭 차질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표주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고가 올해 6월에 처음 나왔는데.
아, 5월에 처음 나왔는데 6월, 8월, 9월까지 총 네 차례 유찰이 됐는데, 국토부와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유찰이 반복되는 이유 등 그동안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관련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1차로 5월 17일 날 입찰 공고가 있었는데 무응찰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입찰 공고 내용 안에 보면 우리 국내 10대 건설회사 중에 2개 회사만 메이저급으로 들어오게 입찰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조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운영하다 보니 2개 회사가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이게 만약에, 현재 매립 공사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상 공사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래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아예 응찰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6월 7일 날 2차로 있었는데 이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1개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야만이 입찰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1개만 들어와서 그때도 안 됐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10대 건설사의 3개까지는 넣어주겠다.
그래서 입찰 변경 공고를 다시 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게 7월 31일 자였는데 그때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1개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자격 조건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자격 조건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2번의 응찰이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국토부와 조달청이, 지금 10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입찰 조건에 안 맞는 것도 맞지만, 또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현대만 입찰에 몰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번, 우리가 5월, 6월, 8월, 9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국토부에서 조달청하고 10억원이 넘는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대 쪽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국토부에서 판단한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는 들어올 컨소시엄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해상 공사에 대해서 10개의 메이저가 들어와 있는데 대우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현대건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거든요.
나머지 국내 10개 대기업 중에서 이런 해상 공사를 전문적으로 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턴키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컨소시엄에서 이게 10조5,000억원 되니까 10% 정도만 해도 10억원 이상 되는 설계를 해서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그걸 보전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10억원 이상 되는 비용을 투입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응이 되느냐, 그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띄워도 현대건설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상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입찰권자가, 입찰업체가 없다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은 믿음이 가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은 세월을 두고 바다 매립을 또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업체가 없기도 할뿐더러 현대가 만일에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상태고요.
이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현대건설 정도 되면 우리 국내뿐 아니고 국외도 해상 공사에서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심각하게, 잘 정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본계약은 언제부터, 컨소시엄 구성과 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턴키 방식인데 얼마나 되는지 그 지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일단 현대건설이,
○이재두 위원 현대건설이 25.5%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25.5%,
○이재두 위원 대우건설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대우가,
○이재두 위원 대우가 18%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18%, 그다음에 포스코가 있고요.
○이재두 위원 포스코이앤씨가 13.5%.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경남 기업이 4개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업이 지금 10개 기업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부산 기업 10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경남이 4개 기업 이렇게,
○이재두 위원 아, 경남 4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10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2029년 12월에 개항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재두 위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차질 없이 경상남도와...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어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현장의 요구 사항은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대형 국책 사업의 매립을 통해 가지고 어업권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피해 대책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행정적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많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쪽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업인들의 그 이야기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에 용역 준공되는 부분은 어업피해 영향조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어업피해에 영향이 있는가, 영향권을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업 보상이 진행되면 어업피해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때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을 어민들이 추천하는 용역기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어업피해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업 보상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천공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11일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노치환 위원님께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에 관해서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한 걸 제가 보도를 좀 봤는데요.
혹시 표주업 과장님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저는 별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정책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기능 재편 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누군가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제7차 공항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연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떤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공항 기능 재편 연구용역을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공항 승격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아마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 계획이 수립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용역에, 우리 사천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일부 국제공항을 할 거라는 지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천 말고 지금 다른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경기도 쪽에 경기국제공항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특별한, 우리 경남 이쪽 남부권 쪽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 평택 쪽에 거론이 되던데, 평택이나 아니면 우리 사천 두 군데 정도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객의 수요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전남 무안 같은 데 지금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8개 국제공항 중에 제일 부실한 데가 무안 아닙니까, 그죠?
옛날 오래된 데인데, 거기도 국제공항 된 지가.
그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가 난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도 수요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에 대한 수요 또 국제행사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수요들은 좀 있는데, 그런 일부 수요 가지고 국제공항을 한다는 건 혹시나 무안처럼 될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국제공항이 되면 좋지만 또 사후관리가 무안처럼 될까 봐서, 오죽했으면 거기는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넓은 활주로에 고추를 말린다는 말이, 우스갯 소리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천공항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들어간 건 좋은데 사후관리를 진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표주업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담당 과장이니까 그쪽으로 질의를 좀 하세요,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몇 가지 이상한 발언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지금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천공항에.
국제공항이 된다 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들어오거나 수요가 확 발생되는 건 아닌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수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천지역뿐만 아니라 그 공항이 되면 소위 말하는 남중권,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그 지역의 인구를, 그냥 인구로 보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국제공항 승격이 되면 남중권의 수요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되면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기업의 수요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교류가 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들이 그렇게, 무안하고 사천공항은 아예 비교,
○김태규 위원 혹시 여수공항에서는 추진을 안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여수는 공항 자체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공항을 하려면 활주로 확장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수에서는 아예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사천도 활주로를 군용하고 같이 쓰는데 그렇게 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되면 바다를 일부 매립을 하고 육지 부분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개항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회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거다.
그러면 사천공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천공항이 잘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질의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내년 연말에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해진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남부내륙철도가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지금 시작됐고요.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어서 통영, 거제, 고성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각종 영향평가 내지 교평 이런 걸 다 끝내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연말에는 착공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물류공항철도과 주무관들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듣긴 들었는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역사가 생기면서 마을이 없어지고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모레 공청회 한다니까 주민들 오시면 주민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며칠 전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셨는데 적극 행정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30년까지로 지금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우리 설계도 10개 공구로 나눠서 하듯이 시공도 공구를 나눠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범위 안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예산 확보만 잘되면 아무래도 준공 시점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공구부터 10공구까지 구분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공사를 진행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설계는 계획상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순서가 주민설명회, 각종 영향평가도 있을 것이고 주민 공람을 거치고 또 설명회를 가질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이건 언제쯤, 주민 공람하고 설명회는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금 당겨져서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21일간 공람 공고가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가 거제가 11월 26일, 통영이 11월 27일이고요.
○박성도 위원 아, 일정이 잡혔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다 잡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일정이 잡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래 자료에는 그게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어저께 우리 담당 사무관 보고할 때,
○박성도 위원 아, 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시나 군에서 하는 주민설명회고, 그다음에 공람은 그러면 읍면동에서 공람하고 읍면동 주민설명회는 따로 없다, 이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게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설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설명회는 이거 한 차례밖에 없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설명회 시에 주민들이 많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주로 어떤 질문들이 주종을 이루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주는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역사가 또 계속 시군별로 생기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궁금증 관계, 그런데 대부분 보상 관계 쪽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보상 관계, 내 토지가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내 집 어느 지역으로 해서 진행하느냐?
지하가 많습니까, 도심 지역에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하가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부분 지하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역도 지하로 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저희들 5개 역이 있는데 대부분 지상 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통영 같은 경우는 철도 지나가는 그 부분만 지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상 관계를 지주들이 알려고 하면 언제 시점부터 알 수가 있습니까?
보상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설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토지조서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박성도 위원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보상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 하반기 되면 내 땅이 수용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는 건 대충 알 수가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 하반기나 안 그러면 그다음 해 초쯤 되어야 된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토지조서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금액은 조금 뒤에 나오더라도 내 땅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성도 위원 나중에 설명회 오실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 그 구성원은 아직 모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 도에서는 제가 갈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무급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장급 그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사무관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민원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아마.
가장 질문이 많을 텐데 그런 준비를 잘해 오셔서, 설명회 때 주민들이 적게 참석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피곤해요.
우리가 이거 달달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질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일정을 자료 따로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6개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가 11월 26일이고요.
○박성도 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대로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두 시간 이내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선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업무에 대응해 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30일 기재부 제7차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언론상에 발표가 됐는데, 사업 연장 및 사업비가 기존 51.4㎞에 금액은 1조9,354억원에서 54.6㎞ 3조12억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이게 노선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노선이 연장돼서 그런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노선 부분은 중복 노선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진영까지였는데 장류 쪽까지도 지금 늘어난 걸로 확인됐고요.
사업비 자체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게, 노선 연장 부분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면 향후 플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KDI에서, 기재부 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게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게 끝나면 예타 대상 확정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기본설계, 그다음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2027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영수 위원 2027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행정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하고 예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물론 조금 전 설계라든지 예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내일모레 착공이 돼 가지고 철도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첫 삽을 뜨고 준공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두 번째로는 양산 도시철도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 말 또는 2026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돼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현재 공정률을 보니까 80%가 넘고 있는데, 최근 양산시에서 보니까 부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운영 주체 부분에 따른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부산도시철도에서 노포에서 양산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 발주를 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어차피 양산도시철도 자체가 2026년 되면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자를 선정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를 양산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1년에 16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산도시철도 1, 2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 1.23배 정도의 그런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운영 방식으로 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위탁운영 방식은 전문가 운영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부산시하고 양산시의 운영비 분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계속 저희 도도 지금, 내일도 협의회를 할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면 연간 168억원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민간으로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민간 운영했을 때 168억원 정도 되고요.
부산도시교통공사에서 하면 인건비가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 초과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은 어떻게 하죠, 향후에?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분담금은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누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경남도, 양산시,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이 분담금 때문에 현재 협상 중이거든요.
부산시하고 양산시하고 협상하는 데 저희 경남도도 물론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양산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구간별로, 그 구간을 나눠서 부산 구간, 양산 구간을 각각 운영비를 부담하자,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양산시에서는 ‘양산도시철도, 너희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좁혀가야 되는 그런 협상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로 부산시와 양산시, 경남도가 상이한 내용이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논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건 운영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든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영수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요금이 오른다든지, 그런 쪽에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시철도법상 요금은 확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운영 상태에 따라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 거기서 적자가 발생되면 국가재정 또는 양산시라든지 도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운영 부분의 금액 부분 문제이고, 분담 부분에서 저희들이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협의가 잘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요금이 증가돼서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도가 잘 조정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두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질의하신 내용과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예정대로 하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완료는 어느 시점쯤 끝나게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두 가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소멸보상, 완전히 자기 어장이나 이런 게 어업 자체가 매립이 됨으로써 없어지는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도 같은 구역에서는 지금 소멸보상은 없고요.
두 번째가 간접보상 부분인데, 이 간접보상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데를 계속 조사하면서 그 피해영향 범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 말에 만약 착공되면 착공해 가지고 매립이 들어가면 거기에 부유사 내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업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계속 이 피해에 대한 물량만큼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소멸로 인한 피해보상은 착공하기 전에 확정이 되는데 간접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더 끌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번째로, 현재 계획상으로 가덕신공항의 활주로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한 개 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 개로 돼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인천공항이 몇 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다섯 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어진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에 비하면 이 활주로 한 개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행히 부산시에서 가덕신공항의 확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억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확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의 관할구역도 상당한 부분 영향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와 협업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착공을 하고 활주로의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용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활주로를 계획하는 방향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활주로가 확장되는 부분 이걸 하려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천공항을 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시키듯이 이 가덕신공항도 확장을 위해서는 그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먼저 확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은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확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활주로 하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시키고 활주로를 늘리는 방향은 또 추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 타당성을 가지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 있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늘 염두에 두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도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사는 지역은 진주이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진주는 이미 철도가 와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그런데 추가로 지금 철도가 들어가는 통영, 거제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죽기 전에 철도 타고 서울로 한번 가 볼랑가 하는 기대가 참 크거든요.
그런데 이미 적정성 검토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됐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작년에 적정성 검토 얘기가 나올 때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일부는 이 사업 계획 재검토다.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라고 악성 유언비어가 퍼지는 바람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후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후에 이 예산 확보 부분 말고 지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 관계가 관건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상에 그런 보상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기의 연장 부분 부담은 저희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이 국비를 얼마만큼 국토부에서 반영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앞전처럼, 작년처럼 적정성 검토와 같은 걸로 또 1년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지금 거제역 역사의 위치는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치는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현재 10개 공구 중에 나머지 9개 공구는 실시설계 중인데 거제 구역만 지금 기본계획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민설명회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 그 지역이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잠정적 확정이냐 아니면 이게 변경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역사의 위치가 확고한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치의 평면계획 자체는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치는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위치는 확정된 것이고 그 안에 설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럼 끝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지가가 상승하는 문제로 인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관심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지 이런 제한을 두려면 주민 제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법령,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내지 아니면 이런 법상의 어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지 개발 제한을 지금 현재는 둘 수 없고요.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사곡국가산단으로 묶여 있었던 땅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올 초에 해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또 주민들은 이 역사가 들어서고 나면 또다시 묶일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하면 어디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너무 늦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그런 계획으로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하시게요?
○이재두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아까 했는데...
○이재두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서희봉 아, 추가, 예.
○이재두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진주에 뭐냐 하면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SRT 증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재두 위원 진주에서 수서를 오가는 경전선 SRT가 개통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최근까지 평균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평균 이용객 수가...
○이재두 위원 개통 직후에 39일간 5만3,000명인데 이용률 평균 83%, 주말에는 93%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도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40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86%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개통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편 요구가 있는데, 경상남도는 증편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의는 있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게 시간대별로 철도가 지나가는 건데, 일반 자동차의 이용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순서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송~평택 구간 병목 현상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철도의 허리 부분이거든요.
이 철도 용량이 지금 초과가 돼서 추가적으로 철도 양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027년까지 이 오송~평택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도 역량을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가는 SRT 운행 편수를 더 늘릴 수는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가져왔던 이게 경부선 쪽 고속철도 하나 하고 호남선 쪽 한 개를 뺏어온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더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증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의 운행 횟수 49편에 비하면 창원은 40편, 운행은 10분의 1 수준인데, 전국 어디든 쉽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인구 유입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예.
길게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기준 고시를 한 번 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네 군데 사업자가 선정됐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4개사가 됐는데, 이것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이치우 위원 컨소시엄 안에 들어 있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분 참여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대저건설이 들어 있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대저건설 아시죠?
현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저건설이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대저건설이 현동 공공주택 사업 자체를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 업체가 거기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입주민들한테 피해는 물론이고 또 많은 예산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이런 사업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
도내에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그런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자기들이 주관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리고 경남의 입김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래! 이런 업체를 여기에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 금방... 저희 도에서는 관여한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치우 위원 아니, 이런 업체가,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여기에 선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 과정에 대한 것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받아볼 수 있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구성현황 그렇게 한번...
○이치우 위원 예, 그걸 내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애쓰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춘덕 위원 아까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가 5개이고 가덕도는 1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활주로를 1본으로 했을 때 돈이 한 12조원이 듭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12조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2개를 했을 때 18조원, 6억원이 더 추가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18조원.
그러면 1본일 때 12조원이 들고 2본 활주로를 했을 때 6조원이 더 추가돼서 18조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알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춘덕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활주로를 1개로 했을 때는 항공 수요, 고객 수, 이게 항공 수요가 적어서 1본으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항공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때 항공 수요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국제선이 2,326만 명, 그래서 항공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덕신공항 자체의 지형적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활주로 자체가 1본인 상태에서 재난 발생 내지 아니면 어떤 안전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확장의 필요성이 좀 느껴질 거고요.
향후로는 이게 기본계획상에 전망됐던 국제선의 인원수보다는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추가로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춘덕 위원 그러면 항공 수요는 충분하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까지의 기본계획상의 항공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지반 공학적인 위험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것은 우리가,
○이춘덕 위원 안전성, 공항의 안전성 문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안전성 부분에서는 건설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거기 안전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진, 해일, 또 많은 선박들이 오가는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도 아주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가덕신공항의 공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역 범위 내에서 안전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약 30년 동안 미적미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제 이 재정비 권한을 지사에서 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됐고, 이래저래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유휴 부지를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희들도 참석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중투위 심사에 통과 못 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중투위...
○위원장 서희봉 잘 모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콘텐츠타운 같은 경우는 500억원 이상 사업이 되면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할 때는 통과 못 되고 지금 서면심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면심사에 이번에 통과되려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그건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도에서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도비가 예상대로 되면 62억원이 투입될 거고 시비가 140억원, 국비가 95억원 이렇게 투자되는 대형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심사가 통과 못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부지 승계해 주는 이쪽 부분은 저희들 그건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좋고요.
저는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형 메이저급 회사에 도든 김해시든 이것 몇십 년 동안 질질 끌려 다니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미적미적 몇십 년 동안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동산 투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매입할 당시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토지를 거의 뭐 뺏기다시피 이렇게 매각을 하고, 지금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장사되는 그...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웃렛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서희봉 아웃렛만 조성해 놓고 장사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장우 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직제표에 보니까 국장님, 우리 지금 인원이 결원이 좀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원이 186명에 180명으로 결원이 6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 결원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다 채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보면 1명이나 2명 정도는 결원이 계속 좀 있어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1명이나 2명 정도는 제가 결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6명 정도 결원이 생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건설국, 특히 물류공항철도과나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쪽들이 사실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도로과에 보니까 파트장 한 분이 겸임을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왜?
지금 현재 공석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도로정책파트장 한 분이 공석인데 공석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공석 이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공석된 사유는 승진을 하셔서, 원래는 김선주 파트장이 있었는데 지금 어촌발전과장으로 직무대리로 가면서 그 한 분만 별도로 인사를 낼 수 없어서 일단 정기 인사 때는 저희 충원이 되긴 될 겁니다.
○이영수 위원 아, 정기 인사 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사실은 여러분들이 격무에 고생을 너무 하셔서 결원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빨리 충원이 되어서 여타 다른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좀 지적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항상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도로 업무라든지 물류공항철도 업무들이 내용도 복잡하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직원들을 바로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돼서 시군에 전입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도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신규 공무원 채용도 있지만 시군에서 전입되어 오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년, 3년 근무하면,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런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희망하는 직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보통 시군에서도 잘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실제 생각보다 시군에서의 충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걸 전제로 깔고 물은 게 현재 2024년도 교통건설국 당초 예산이 5,222억원에서 현재 1추까지 5,810억원, 그다음에 2추까지 하면 거의 6,000억원 가까이 얼추 되겠다,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교통건설국이 거의 다, 예산 포지션 범위가 엄청나게, 제일 많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도 얼마 전에 예산 부서에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사업성 예산으로 보면 교통건설국 예산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을 봐도 그렇고 조직으로 봐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정기 인사 때는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올해 목표했던 당초 예산 세출 과정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출을 해서 다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상 지표나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사실은 엄청 어려워서 다들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내년도 이월되는 이월 예산이라든지 불용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도로과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년에 한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빨리 시작한 것도 있고 해서 650억원 정도 이월이 되는 걸로, 일단 규모는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당초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발주하고 하면 빨라야 3월 또 길게 가는 건 5월 정도에 발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우리 부서에 요구를 한 게, 어차피 예산 규모는 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준비를 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1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1월이나 2월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 규모는 좀 줄어들고 또 우리 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 국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 같은 경우도 조기 발주를 저희들이 상당히 독려를 좀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해 가지고 상반기에 75% 정도가 아마 발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 공사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경제, 지역 경기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기조를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민간이 주도해서 산업이 발전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도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 공직자가 갖춰야 될 자세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평소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 그냥 지나치는 줄 알고 손 들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먼저 손을 드셨네요.
지난해 도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 개선 문제하고 또 국지도 30호선 회성동 구간 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따르면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 개선을 위한 교통량 분석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토연구원에서 올 연말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용역 결과가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상반기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건 국토부하고 최근에, 한 2주 전에 국토부, 국토연구원, 창원시, 저희 도, 도로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완전히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아니고 거의 최종 단계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지자체까지 불러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통량 분석 결과가 대략적으로 제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종 나온 건 아니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에 참여한 결과로서는 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입체 교차로를 포함한 네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는 이 문제가 시가지 내 만성적인 교통 체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아니면 회성동 일부 구간들을 지하 차도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교통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서마산IC 자체가 고속도로 계획 당초 할 때부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비를 투입해서 구조 개선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도 그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저희들 앞서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이었던 박해영 위원장님도 이걸 앞서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에 창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해서 광역교통권하고 또 특례시 정도 넣으면,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 국비를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대정부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 추진된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부터, 2023년에도 두 차례 올해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에 광역에 관계되어 있는 광역 지자체,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관계되어 있는 지자체 외에 인접한 연접 시군까지, 50만 이상이 됐든 그게 100만이 됐든, 연접한 시군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법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해당 지역은 5,9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교도소 이전에 계룡건설이 선정이 되고 감리단만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교도소도 올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얼마 전에 정책토론회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향후 그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상당히 그 지역민들은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후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방법이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런 질의를 또 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앞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윤한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따른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조 개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또 건의를 해가지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서 지자체에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시 안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양산 물금이라든지 인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과된 금액이 택지 개발을 하는 그 도시에 쓰이고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이 광역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여야 될 재원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일대에 예상되는 교통 수요, 늘어나는 교통 수요라든지 교통 혼잡을 위해서, 아무튼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삼 도로과장님께서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라든지 또 순수한 우리 지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단위 사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한번 상의를 드릴 게 과장님 또 국장님도 함께 들어도 됩니다.
지금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 산하에 창원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진주의 진주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은 창원을 중심으로 동부권, 또 진주 도로관리사업소는 서부권.
근데 제가 고향이 함양 쪽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서부권 쪽에 보면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 인원이 한 20여 명 근무를 하죠?
과장님, 그죠, 한 20여 명?
○도로과장 김영삼 예, 5개의 계가 한 25명쯤,
○이춘덕 위원 예, 25명 정도,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보수원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포함하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서른다섯 분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함양, 거창, 산청 이런 쪽에 몇 개 군을 관할하는 겁니까, 도대체.
진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장 김영삼 남해, 하동,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사천, 7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이춘덕 위원 아, 7개 시군을 하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춘덕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특히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서부경남 쪽의 지대가 경사면도 많고 해서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도로 결빙이라든지 관리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직제상으로 보면 창원 도로관리사업소는 한재명 4급 서기관 소장님이 계시고, 진주는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는 7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지금 5급이, 오늘 최병혁 사무관 왔습니까?
안 왔나?
5급이 하고 있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 직제라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다년간 계속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안을 손질도 하고 있고 또 분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 중심으로 뭔가 조직과 직제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직렬이 직렬이다 보니까 본소만큼 서부권에,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본소 준하게 옛날에는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제 개편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김희용 행정국장한테 분과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 자리도 하나 마련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걸 조직 개편할 때 좀 담아라, 제가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7개 시군을 담당하고 서부경남의 권역이 동부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역과 공간 개념으로 볼 때 넓은데, 이런 부분을 교통건설국장님이 좀 뭔가 획기적으로 해결책을 해서 거기에도 직제가 4급이 가서, 4급 서기관 정도는 가 가지고 지휘도 통솔하고 또 거기에 인원도 조금 늘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를 그거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중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유지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업무가 늘어나거든요.
특히 최근에 국지도 60호선이 준공, 개통되고 나면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직원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고 조직도 키워야 되는 부분에서는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량들을 조금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업무량들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늘어날 부분들이, 시점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동부·서부로 나누든, 안 그러면 다시 어떻게 조직을 정비하든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업무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조만간에 안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업무량도 좀 분석하고 또 서부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특히 겨울철에 결빙기 그런 측면들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직제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잠깐 보도됐던 바인데 지방도, 국지도 등 도로 건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국지도 60호선 산청-금서 간 도로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나왔죠, 그 선형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효율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장 김영삼 예, 산청 엑스포를 방문한 관광객이 가다가 KBS에 한 번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단편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에는 한 줄, 두 줄을 가지고 평가를 해내 버리는데,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큰 틀에서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들의 효율이, 그러니까 100억원이 똑같은 1억원이 들어가서 100명이 사용하는 것하고 10명이 사용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통량이 있는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공감이 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기 사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고 착공이 된 건 할 수 없고, 예산이 무한정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지를 않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 순위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영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할 건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PM.
○정쌍학 위원 예, PM.
일명 PM이죠.
지난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년도 뉴스 나온 부분이네.
교통사고가 5년 사이 17.6배나 발생했다.
그러니까 건수는 2017년도에 3건이고, 2018년도 4건이고, 2019년도 7건이고, 2020년도 16건이고, 2021년도에 53건이다.
매년 증가해서 5년 사이에 무려 이 부분에서 17.6배가 증가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면 전동킥보드 또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교통정책과는 2021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해당 조례는 이용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시군에서도 실제 이루어지는, 자주 이루어지는 쪽이 시군 쪽이니까 시군에서도 저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라는 이런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 나아가서 중앙부처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계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6일입니다.
지난 5월 16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에 승용차와 충돌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숨지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목숨을 잃은 원인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거기까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동킥보드 운행 중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모 및 무릎 보호대 착용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중요한데, 그럼 우리 경남도는 안전용품 보급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시행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정쌍학 위원 시행한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잠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정쌍학 위원 시행한 적이 있다면 몇 개 시군에 어떤 안전용품을 보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했다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전에 PM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는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요.
저희가 PM을 운전하는 그분들, 도민들의 안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도민들 중에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경남도는 안전용품 보급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행했다면 현재 몇 개 시군에 어떤 안전용품을 보급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내 4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400개 정도 안전모라든지 그런 용품을 지급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4개 대학교에 400개 정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400여 점, 예.
○정쌍학 위원 400여 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4개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대학에 어떤 용품 400개 정도를 보급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식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 적극적으로 PM의 관리나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7월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20㎞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현재 이 시범사업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정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참여 안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참여한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이용자 개인의 안전 준수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는 이 업체들,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최근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책을 내놓고 있는데, 인천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사례.
지난 9월 6일, 사용 후 길가에, 제가 마산 출신 도의원입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시를 예를 들자면.
길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고, 인천시 조례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견인한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인천시 사례처럼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이 전동킥보드를 제때 수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여 업체에서 저희 도민들이 PM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사전에 면허를 소지한다든지 신분적인 안전을 가진 이런 분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지도·계도라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업체 측에서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정쌍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공감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돼 가네.
업체들의 관리 책임 없이 개인 이용자들의 안전 준수만 바라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업체들의 관리 감독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적절히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임을 우리 과장님도 잘 인식하시고, PM 규제 관련 상위법이 바뀌거나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그 전에 타 지자체의 개선 사례, 특히 인천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도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위험 개선 요인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1억250만원, 그리고 시군비 같은 금액 정도를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또 다행스럽게 교육부에서도 2024년 1월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짐으로 인해서 학교 밖 통학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교육청의 특별회계 전입금도 아마 일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각 시군별로, 우리가 개선사업 구역을 보면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죠.
특히 제가 눈에 띄는 지역이 거제 같은 경우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시군별 사업 대상 숫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산정되어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요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장이라든지 그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그에 대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 각종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할 때 도의 역할은 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불필요한, 안 그러면 학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민원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장 상황을 직접 시군에도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 도민들 안전에,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에 반영하라는 지도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조금만 교부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지위에서 사실상 보면 교육청의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이런 부분도 저희 도에서 시군비를 수요 물량에 따라 안배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에 따른 교육 홍보라든지 다른 캠페인 행사도 하고, 시설비 개선이라는 이런 안내도 해 드리고 사업비도 교부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20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군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창원 다음으로 많은 곳이 거제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역시 거기에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답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데 이 사업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그분들이 교통을 관장하다 보니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의 실사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뭘 걱정하는지 잘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혹시 한 시군에 물량이 많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 내역이 거제가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거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이런 개선 사업이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경상남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만 딱 지급해 놓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실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을 일종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현장을 제대로 다 파악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52군데인데 저희들이 다 갈 순 없고,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교통 관련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교육 인식 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로나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 시군을 아우르고 관리해야 하는 광역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에서 추진방식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제시나 별다른 검증 없이 그저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다 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을 행정의 동반자로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초지자체의 기초의원들이나 질의할 내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상당 부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미 해야 될 사항을 기초지자체에 넘겨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보니까 기초지자체별로 아, 여기는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너무 많고 이런 불균형을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아, 여기에 신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구나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만 재정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심을 도에서 잡아 달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중심을 잡고 지자체와 같이 협업 가운데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같이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장우 위원 그럼 좀...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장우 위원 저는 2023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래형 환승센터 지제역하고 강릉, 또 대전, 마산역이 네 곳이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기재부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관심 사업으로 해서 설계비 1억원을 내려 보냈는데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반납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아마 내년에 사업이 쓰여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해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당초 계획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마산역 주변에 일부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창원시에서 그 인근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아마 기본 용역을 연장하는 걸로 창원시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당초 11월까지는 충분한 기한이라고 봤는데 그런 변동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장우 위원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마산역 광장 재조성, 고속버스터미널도 거기에 직접 등 해서 마산역 주변 지역 개발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국비 지원 비율이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환승센터는 30%로 하더라도 미래형 환승센터만큼은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건의한다고 돼 있는데 국토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토부 반응은 일부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 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례하고 같이 아마, 하나가 뚫리게 되면 연쇄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그런 건 듣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환승센터가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에 따른 멋있는 우리 경남에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4개의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일반 환승센터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UAM이라든지 미래형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논리를 잘 만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계획하신 대로 한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차고지가 통영시 용남면, 밀양시 상남면, 함안군 가야읍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게 아직까지 차고지 준공이 안 난 데죠, 세 군데 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세 곳은 금년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금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준공은 안 된 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창원 내서하고 김해 금봉교차로 여기도 보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장이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 여기는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사업은 장기집행사업이라서, 2024년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일 경우는 이 보고서에 담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맞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2017년부터 하던, 2007년도부터 해서 10년 이상 끄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 담지는 못 하고,
○김태규 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은데요?
사업기간이 통영도 2017년부터고 여기 보면 김해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창원 내서도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업무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비 사업비가 반영된 그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것은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면당 투자금액을 보니까 밀양 상남면 예림리에 위치한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40면 조성하는 데 192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면당 계산해 보면 1억3,700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함안 읍에 도항리에는 4,290만원 정도 한 면당.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는데, 밀양 상남 예림리가 어떤 지역인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건 일반 주민들이 이런 걸 알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면 지역이고.
또 심지어 창원에 내서 같은 경우는 면당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요, 창원인데도.
그런데 밀양의 면 지역에 한 면에 1억3,700만원이 든다?
일단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부지 조성과 부지 매입비 그것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함안의 경우는 사실 군 지역이고 고속도로 인근의 토지 가격이 양쪽 밀양시라든지 통영시처럼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당초 시군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위치적으로 화물자동차 진출입이 수월하고 그리고 조성이 좀 수월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이런 쪽을 찾다 보니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돼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한 면에.
이것 상남면 어디입니까?
밀양 상남은 시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밀양시 들어가기 전 한 1㎞ 위치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밀양IC 옆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속도로 주변 땅이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 땅은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데, 진출입로에는.
좀 심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근 세 배가 차이 나는데.
가야 이것도 고속도로 주변인데, 내가 알기로는.
도항리 여기도 진출입로에 하는데.
가야읍 도항리 여기도.
그런데 한 면당 가격이 세 배씩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김해 같은 경우는 한 면에 800만원짜리 땅도 있어요, 여기 생림면에.
좀 지났지만 20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보니까 면당 800만원 돼 있어요, 여기는.
2021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여기는.
이런 건 도에서 각 시군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차이가 나는 게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지역별로 지가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지!
밀양 상남 예림리는 한 면에 1억3,700만원이 들고 함안 가야읍 여기는 4,200만원인데, 세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업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물론 비슷하면 내가 질의도 안 하겠죠.
창원 같은 데도 보니까 내서에 1억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밀양에 한 면 하는 데 1억3,700만원 들여 가지고...
○위원장 서희봉 담당 과장님, 세부적으로 원인 분석해서 따로 우리 김태규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 한번 주세요, 개인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천천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준공 후에 기 운영되고 있는 양산 공영차고지하고 고성 공영차고지하고 김해 생림에 운영하고 있는 데 보니까 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유료 주차비를 각 시군에서 정하지만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 김해 생림에는 1톤 미만이 월 4만원인데 양산에는 2.5톤 미만이 월 3만5,000원이고 또 고성에는 1.5톤 미만이 월 2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각 시군에서 정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은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도 형평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배로 차이나잖아요, 벌써, 고성하고 김해는 이 주차비가.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각 시군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준공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함안, 밀양, 통영 이런 데 다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차 댔던 분이 통영 와서 차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주차구역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는 2만원인데 저기 가서 4만원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차주가?
그리고 여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그 내용도 합쳐서, 박석조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따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백승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조금 짧게 해서 두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하나는 저희들 요구자료 382페이지의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해서 행안부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올해 현동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 세 곳이 공사를 포기해서 책임시공하겠다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떤 개선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공공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올해 초 1월에 우리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설 명절 연휴 대비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해빙기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그다음에 여름철 재난 폭우·폭염 대비 건설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태풍, 건설기계 사업장, 여름철 자연재난 등등 무엇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에 지역업체 3곳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도 괜찮고 또 다음 사업에 들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체들은 우리 입찰에 참여 제한을 한다든지 페널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국제중재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관련인데, 마창대교 측은 부가가치세가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경남도는 수입 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말씀처럼 부가가치세 부분을, 아시다시피 수입이 100% 생기면 68 대 32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나누는 구조인데, 마창대교에서는 이건 국세 과세청에 납부를 해야 될 돈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미리 떼놓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68 대 32로 나누자는 거고, 저희들은 전체 수익, 이건 사업 시행자 마창대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68 대 32로 나눈 상태에서, 68 상태에서 마창대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제중재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고, 이게 지난 8월 19일, 8월 20일 중재판정부의 심리가 있고, 중재 심리로부터 저희들이 최종 판결까지는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부가가치세 52억원, 부가통행료 12억원, 소비자물가지수 45억원 해서 109억원의 돈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아니요.
지금 그 109억원이라는 그 부분은, 소송 비용은 34억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09억원은 2008년부터 2038년까지 전부 다 운영 기간 동안에 이 3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109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송 비용은 34억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마창대교 맥쿼리 맞죠,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맥쿼리, 다비하나 두 군데입니다.
○이장우 위원 외국계 민자사업 투자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은 18개 민자사업에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도, 협약상·문구상 해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랑 마창대교랑 서로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경남도가 국제 소송으로 부담하고 있는 중재 대리인 비용이 약 9.9억원, ICC 중재 재판 비용이 2.6억원 등 해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이 소송을 통해서 향후 사업 재구조화 협의 등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저희들은 당초에 변경 실시협약을 하면서 2017년부터 우리가 국제중재에 제소되기까지, 2022년까지 5년 정도에 저희들이 그 실시협약 이후에 실시협약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그 세 가지 문구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런 부당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부담 증가라든지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로 인한 공정성 저하 문제 등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공공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간단하게.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와 건설회사 폐업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3·4분기 경남지역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9월 건설업 취업자가 7만9,000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18.6%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이 줄었는데 지역 건설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편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건설업 경기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 수가 전국 4·5위 수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영세해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 수주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수주에 한계가 있는 건 시공 능력이라든지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와 연계해서 우리 도내 리더 기업이 부재한 부분도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협회 공동도급 참여를 통해서 회원사 수주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언론도 그렇고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일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하소연을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경남매일에서 이런 사설까지 냈어요.
공공분야 건설 발주도 줄었고 민간도 금리 영향 등으로 일감이 줄어 폐업을 못 하고 버티는 건설기업이 늘어난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데요.
매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사실은 수주 발주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대기업 영남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수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임도 갖고, 건설사 간에도 종합전문 또 기계설비 간에도 서로 협업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으며, 또 지역 건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업체를 구축하고 지역업체가 거기 협업하는 업체로 같이 가입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의 자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내년에도 특별히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백승훈 과장님부터 김영삼 국장님까지 사실은 건설회사 관계는 없지만 민간 건설회사가 우리 경남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이라도 좀 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 봅니다.
꼭 관에서 발주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역 건설업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내의 건설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 지역 건설업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좀 보고, 그래서 저도 이쪽에 와서 저희들이 하도급기동팀을 통해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도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업체들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기업 본사도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공사하는 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고착화되어버린 그런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많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이 여러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서, 건설 현장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지역 경제하고 우리 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건설업이.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는 하여튼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건설지원과 백승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한재명 소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해 상동면 매리 지역에 수십 년 되어 왔던 지역 주민들, 도민들 애로를 겪던 그 도로를 한재명 사업소장님께서 잘 포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저희들도 입장이 서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잠깐 회의할 게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우식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2,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와 법정교육 13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먼저 연수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소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사무부장입니다.
김경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석준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8##41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장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위원장 서희봉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수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2페이지,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용 운전자 보수교육은 당초 120회, 3만1,077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97회, 1만8,565명으로 계획 대비 60%에 불과한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이게 대개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있고, 지금 77%를 달성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만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경기도로 갔다 하면 거기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말에 한 3,000명 정도가 추가되면 100% 실적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연내에 하면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연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부족한 실적을 아까 만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안이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오늘까지 77%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서울에 간다든지 경기도에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2,000~3,000명이 늘어나면 100%를 넘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이장우 위원 여객화물 등 사업용 운전자는 대부분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 큰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내실 있는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드는 예산은 거의 강사료 아니면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예산 중에, 지출예산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인건비가 총 43% 정도,
○김태규 위원 43%?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그중에 강사료하고 실비보상금 포함돼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별도입니다.
○김태규 위원 별도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연간 강사료하고 실비보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강사료는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김태규 위원 어쨌든 인건비하고 두 개 합치면 65%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 외에는 연수원이라는 자체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중복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물론 교육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것 특징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아, 그전에 실비보상금은 뭡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강사료 말고 실비보상금은?
이게 교통비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우리 강사들이 각 학교에 한 13만 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학교, 노약자들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아, 이 실비보상금은 교통비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페이지 23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권역별로 돼 있더라고요.
중부권, 중북부권, 서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해 보니까 이 강사분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500시간 넘게 다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휴일 빼고 평일에 교육을 할 텐데 하루에 보통 2시간 아니면 많게는 3시간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 시간을 보니까.
이분들은 원래 본업이 없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대개 아기들 다 키운 아주머니들이 합니다.
나이 든 분들.
○김태규 위원 강사분들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강사분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업이네요, 강의하시는 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본업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매일같이 2시간 아니면 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자격을 다 갖춘 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자격을 갖춥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다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든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년에 계약 이런 걸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혹시 계약을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촉을 합니다.
매년 새로요.
○김태규 위원 위촉을 하면 위촉기간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1년 하고,
○김태규 위원 1년 위촉?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1년 하고 또 내년도 하고...
○김태규 위원 재위촉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강사료하고 실비보상금을 보니까 다 1,000만원이 넘어요.
심지어 이분은 한 2,000만원 되네!
이ㅇ정 이분은 2,000만원도 넘고.
그래서 이게 본업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우리가 13만 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걸 매일같이 교육을 합니까, 매일같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교육 요구가 오면.
올해는 교육감으로부터 5,000만원 기념품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면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불만을 가지는데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시간적인 수당이 너무 적다고.
○김태규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한 달에 100만원꼴, 많아봐야 150만원인데,
○김태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시간에 강의료가 3만원인데, 2시간 연장하면 5만4,000원이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하루에 6시간, 5시간 있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로 그 지역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면 김해 분이 할 거고 거제 가면 거제 분이 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거제 분은 잘 없고요, 서부경남에,
○김태규 위원 어쨌든 그 주변 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좀 그런 쪽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시간당 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시급이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불만을 가집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2시간...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아니면 교육시킬 분들이 없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공모를 해 보면 사람이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김태규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촉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간 강사료하고 실비보상금이 많게는 한 사람이 2,000만원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질의를 했거든요.
대부분 천 몇백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그래서 이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1년에 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평일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적게는 천 몇백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년 위촉을 하는지 자료를 안 봐서 이걸로는 단편적이라서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이걸 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겸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같은 분들이 계속 위촉이 돼서 교육을 하면 문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하는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니까.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 봅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냥...
○김태규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원장님, 하시는 분이 잘하는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맞는데, 애들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은퇴를 앞둔 60 된 분들보다 그래도 20, 30대 선생님들이 맞추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했던 분이 계속 위촉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강사를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가지고는 내가 다 질의를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위촉 5년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위촉된 분들 각 권역별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교육별로 강사를 구분해 놨는데, 동일한 강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죠?
여기 교육 종류가 엄청 많던데.
여기 교육에 화물 보수교육, 신규 교육,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 예,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교육의 질과 다양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 강사를 앞으로는 채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일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일이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일이 바로 수능일이죠, 내일이 바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내일, 예.
○정쌍학 위원 내일 수능을 마치고 나면 고3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실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예비운전자로서의 교통예절 부분이라든지 법규 부분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각 고등학교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학교가 현재 25개 학교가 맞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더 되는 걸로 아는데, 26개 학교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26개 학교.
○정쌍학 위원 이 자료에 25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26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육이든 흥미, 재미가 없으면 교육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 동의하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PPT 자료 활용이라든지 또 특히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사고가 난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줄 때 아, 내가 진짜 교통법규 지키면서 운전 잘해야 되겠구나, 첫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전체 한 것에 대해서는 88.7%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교육을 실시한 후에 고3,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우리 일반 교육,
○정쌍학 위원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고3 학생 수능 후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평소에 매년 하는데, 올해 교육이 끝날 즈음에 합니다.
매년 하면 한 90% 정도 만족도가 나온답니다.
○정쌍학 위원 90% 정도 학생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교통문화대상, 노선버스 향상 캠페인을 통한 모범운전자 인센티브 확대 부분 있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30명.
○정쌍학 위원 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상반기는 4월로 보고 하반기는 10월로 보는데, 현재 우수 친절기사 30명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상반기는 확정이 되고 하반기는 지금 심사 중에 있답니다, 받아 가지고.
○정쌍학 위원 지금 11월인데, 10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기간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10월까지 조사는 끝나고 지금 아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수 친절기사 30명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상반기·하반기 다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운전자 이 부분에 2023년도 도내 최우수 친절기사에 대해서 우수운전자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11월에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죠, 원장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해외연수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것은 각 조합이 우리 연수원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해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시는 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희봉 사무부장님!
사무부장님!
(○사무부장 김우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쌍학 위원 뒤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서희봉 사무부장님, 거기 계시다가 원장님이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사무부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정쌍학 위원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희봉 해 보세요.
○사무부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원 사무부장 김우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캠페인에서 최우수 운전자로 발탁된 분에 대해서 최고점을 받으신 분은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이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여섯 분은 일단 저희들이 연말에 도지사님 표창을 상신하고요.
또 그중에서 최고점이 나온 사람은 저희 연수원에 기존 우수운전자 및 교육 관계자 교통문화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체험연수 프로그램에 최우수점을 받은 운전기사님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해외 비교 체험연수를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11월 말에 일본 오사카, 교토 해외 비교 체험연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교육수료생 설문조사 결과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죠?
○사무부장 김우식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생들의 일종의 불만사항 아니겠습니까?
○사무부장 김우식 예.
○박성도 위원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 또 해결이 안 되는 것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무부장 김우식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생을 통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직접 OMR 카드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방안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88.7% 정도로 나왔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생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가 표기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설문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이고 할 수 없는 것은 교육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판기, 매점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현관 로비에 카페를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커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장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연수원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통 우리는 버스나 택시나 승합차가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승합차보다는 화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화물연대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교육이 어렵대요.
우리는 교육생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300명이 넘어가면 주차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데 20분, 오는 데 20분, 걸어오고 걸어가면.
만차가 돼서 밖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라 그러면 굉장히 폭언도 하고 이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7,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15억7,000만원 들여서 앞에 2층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저희 2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을 잡아먹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조경 면적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경 면적이 옥상에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도 우리 설계사와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잔디를 심고 보이는 쪽에는 뿌리가 깊이 안 나는 나무를 심으면 보기도 좋겠고 해서 그걸 확대하고 하면, 저희 연수원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돈이 한 7억원 있습니다, 우리 조합 돈이.
그래서 거기 이해를 구해서 한 3~4억원 들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주차면적은 해결하기로 하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반송 주민 대표, 상인 대표, 시의원, 강 의원이더라고요.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또 제가 창원시 시장실에도 찾아갔습니다.
아, 부시장.
1부시장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한 4억원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 한 4억원 대고 우리가 7억원 조합에서 대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력서를 달라 그러고 해서 이력서 주고 했는데, 이력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법이 안 된다 그래서 10원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저녁부터 아침 8시까지 무상으로, 또 일요일·토요일 날 무료로 주차를 해 줍니다.
주는데, 이게 지금 조합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5명 이사 중에 열두 분이 창원시 분이 아닙니다.
창원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이 이사님들이 강력하게 요금을 받아야 된다.
창원시가 협조 안 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안 받고 되느냐 이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결한 것이 도비, 시비 안 들이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해서 주차면적은 내년에는 아마 공설운동장까지 40분 동안 걸어가고 오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 확대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금 우리 조경 면적을 키우려고 조경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조경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하면 한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주차난은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125대, 그런데 교육을 할 때는 동시에 들어왔다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잽니다.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재니까 근 200...
○사무부장 김우식 현재 주차면수가 125면이고요.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인 60면을 하면 총 18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의 특성상 교육생들이 동시에 왔다 동시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생들이 오면 통로에도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최종 25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 60대분만 확대되면 주차난은 해결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6시에 출근합니다, 토요일·일요일 날.
토요일·일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놀지도 않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는 토요일·일요일 아니면 못 한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7개 현지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 해서 교육생 중심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 우리 경남 사업용 운전자들은 불만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교육생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몇 명까지 들어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370명까지도 들어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개인차로 오실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좁겠네.
아무튼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판단할 때 김태규 위원님 말씀은 알바 식으로 하루 2시간 하는데 거의 노동자 연봉 정도 수준의 수입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간단하게.
전적으로 자기 일이 있으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뺐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것은 과다한 수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 같고, 연수원 원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거의 주업이다시피, 2시간 강의를 하지만 2시간 강의를 위해서 서너 시간 소요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업처럼 일을 한다 이 말씀 같아요.
맞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무부장님,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개념 차이 아시겠죠, 차이점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하셔보세요.
간단하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충분히 김태규 위원님 말씀이 뜻이 있는 말씀인데, 강사들이 평균 50대 이하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없고.
60 이상은 없고 대개 50대인데, 강의시간이 대개 11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모를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공모를 하면 사람이 하나둘 와 가지고 지금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비싸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 동의하기 힘드네요.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정도에서 그러면 마치고 따로 우리 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회의장에서 일일이 궁금한 것 다 물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 끝난 이후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위원장 서희봉 11월 14일, 즉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우식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