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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3분)
○부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장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집행부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경제실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된 이병호 실장입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으로 전보된 이병호 실장입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남해안경제실장으로 승진한 안승택 실장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부군수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승진한 이용학 국장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승진한 김종호 국장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전보된 배종대 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윤상기 공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이어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부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난실·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준희·김윤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해연·신종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김윤근·허기도·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 이병희·문정섭·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6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취업자 수, 실업률 현황 등 21건,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각종 국제행사 실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24건,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14건,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현황 등 2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마산~창원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 4건,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아이사랑카드 추진 현황 등 9건,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세목별 세입 실적 현황 등 2건,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및 전국 예술고등학교 현황 등 3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대장경천년엑스포 추진 현황 등 27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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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고, 정의롭고 근면한 시민이 주인이며, 산업진흥과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고장인 밀양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경남의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이면서 영남권의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을 보고,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경상남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유력한 밀양 하남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공항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교통여건이 영남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동료의원이 몇 번이나 지적도 하고 건의문도 발송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웃 부산시에서는 밀양이 부적정한 장소라고 비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이 적지임을 홍보하는 역할이 너무 미미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부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지난 4월 동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지 후보 선정 추진위원회를 선정함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원점부터 검토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공항 건설촉구 범 시민결의대회 개최, 동북아 제2허브 공항 추진기획단 구성,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포럼 개최 등 다양하며 적극적인 홍보 공세를 펼치며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민과 관, 언론, 지역기업체 등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공생은 뒤로하고 오직 자기만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딴전을 부리고 있는 데에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2007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을 하였음에도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신공항유치 TF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깊이 있는 연구로 영남권 모든 주민이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 설립을 공감하는 결과물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직접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십시오.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김태호 지사님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 뒤에는 320만 도민이 버팀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지사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지난 먼 과거를 돌이키지 않더라도 지금도 대립하고 있은 진해신항 명칭 및 행정구역 관련 문제도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합니다.
진해신항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대처하는 방법에 진해신항을 교훈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들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남의 미래가 달렸다고 판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년 경남의 미래를 내가 해 낸다는 각오로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 빨리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 결정이라는 희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마철에 접어든 지금 경남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인류, 하나 되는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7월 8일 개막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가 잘 치러져서 우리 경남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동서권역 간의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경남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하여 진행 중에 있는 창원~부산간 연결도로는 당초 2008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으나,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처리의 문제로, 또 토지보상 협의의 문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책임지고 있는 구간의 전체적인 토지 보상 협의율은 32%이며, 특히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제1단계 사업 즉, 안민IC와 서장유IC를 연결하는 제2창원터널 구간 역시 65%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3일 1단계 구간 중 보상 미협의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터널굴착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처리의 문제도 산림청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한전과의 철탑이설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준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당초에 예정된 공기의 차질이 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기존의 창원터널의 무료화는 더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8년 11월 27일에 하였던 도정질문에서도 안민터널의 무료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창원터널의 무료화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교통정체의 고통을 겪어온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차원에서, 또한 경남의 원활한 발전과 여러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서 무료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창원터널 통행료 지불수단을 마이비카드, 부산하나로카드, 창원터널 전자할인카드 등 세 종류의 교통카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행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요금 징수방법을 다양화할 경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전자카드는 정차 후 단말기에 갖다 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실태입니다.
창원 제2터널의 공기 내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자로 유치된 창원터널은 SK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경남개발공사가 200여억원의 미상환금의 징수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안민터널과 장유 대청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개통된 마창대교는 2008년에는 계획 통행량의 35%에 불과하여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58억8,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9년도에도 계획통행량의 36.75%에 그치고 있어서 107억원 정도의 수입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전망하듯이 연계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에는 예상통행량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는 막대한 수입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마창대교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또 기존의 정책을 전환해 갈 때에는 명분과 실리를 잘 살펴서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창원터널을 오가는 수많은 경남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원활한 동·서간의 인적·물적 소통을 통하여 경남도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창원터널 무료화를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김태호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 지역구에서 임정섭 님을 비롯한 십여 분이 오늘 박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본 발언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시 원동면에서 먼 길을 달려오신 농민대책위원들께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고 특히 정치의 최고 덕목은 ‘신뢰’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대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토지 및 농작물 보상과 농민 생계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4대강 살리기 전체사업의 아주 작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4대강 유역의 공통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와 중앙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양산시 원동면 용당 일원의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들에게 향후 보상계획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6월말까지 토지와 물건 기본조사,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사 선정, 8월 감정평가 및 사정, 9월~10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통지에 대하여 원동면 임시농민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체적인 세부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설명회 개최가 불가함을 답변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전까지는 ‘생산관리지역’이었던 편입지역의 지목을 6월 26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편입지역의 토지 감정가격을 낮추어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사전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4일 본 의원과 간담회에서 대략 6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기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앞선 지목변경 사례에서와 같이 보상 문제와 생계대책에 대하여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동면 용당 일원의 편입부지는 모두가 개인 소유 자경농지이므로 인근의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감정 및 보상해 주어야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이 대토하여 생계를 보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의 주 농산품인 딸기와 수박의 영농준비가 현재 완료되어 있으므로 2010년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농작물 소득보상 근거를 ‘계통출하 증명서’로 한다면 그동안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인 혹은 소비자와 직거래한 실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 ‘평균 수확산출’을 근거로 보상해 주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경지 전부가 편입되는 용당 일원의 12세대에게는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일부가 편입되는 농민들에게는 편입부지의 자투리 휴경지와 인근의 유수지를 농토화하여 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곳 농민들에게 향후 낙동강 정비사업 및 관리사업에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규모 혹은 소작농들은 경작근거가 없거나 농작물 소득보상 근거가 없다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당장 가정파탄 등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생계보존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국책사업인 낙동강을 살리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에서는 양산시 원동면 일원 등 도내 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후, 도에서 처리할 사항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토지 및 농작물 보상과 농민들의 생계대책 등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내린 갑작스러운 기습 폭우로 일부 시·군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최근 예측 불가능한 이상 강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여름철 수방대책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통의 행정’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2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상홍수 대비를 위한 안전성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댐 유형별 현황조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39개 상수 전용댐에 대한 이상홍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남권의 조사대상 17개 댐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댐은 총 10개이고, 각각의 저수량은 최소 6만8,000톤에서 150만7,000톤에 달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산정하고 상수 전용댐의 치수능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상강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경남지역의 상수댐 70%가 이상강우에 대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강우 시 여유고가 부족한 댐이 4개소, 월류 위험이 1개소, 월류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댐이 이상강우에 따른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고,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댐이 월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행정기관들의 대처는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환경부가 이 용역결과를 준공납품 받은 것은 작년 12월로 이미 6개월여가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타 부처와 예산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정작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남지역에 새로 상수원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 지붕에 물 새는 줄 모르고, 새집만 짓겠다고 덤비는 격입니다.
중앙정부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실시하고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아직까지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상수 전용댐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신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불통 행정’이 관행은 아닌지 의심될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개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14시 45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봉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차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심사 대표위원을 맡은 창원 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김미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88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6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미수납액 883억원 중 과년도분이 457억원으로 약 51.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집중 관리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3,974억원으로 예산 현액 5조9,438억원 대비 6.7%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고, 이월 사업비는 270건에 3,145억원으로 향후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조351억9,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조5,642억3,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9%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92억1,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계속비 사업 공사기간 단축 방안 강구, 다음은 세입 확충을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재검토, 다음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제도 개선 강구,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실험실 조속 설치 건의, 계약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원가 분석 라이센스 제도 시행, 통합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 개선, 온실설치공사업 부활 및 수의계약 확대,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 인건비 예산 증액 필요, 이상 총 1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따른 일부 비효율적 예산 운영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3조3,023억2,000만원 중 국가 부담 수입액은 77.04%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과 기타 지원금은 11.8%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3.1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3조3,041억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9,47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5%가 증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월 사업비, 채권, 채무액, 재산 및 물품 기금 현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9건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부담 폐지 촉구, 대규모 강당 건립 사업비 불용 처리, 경상비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예산의 미집행, 학교 교직원 급식비 징수 부적정, 사립학교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대책 보완,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이며, 이상 상세한 내용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2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4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27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특위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특위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제1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산청군 제1선거구 신종철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신종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안승택
행정안전국장,이용학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공보관,윤상기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소방행정과장,최승호
공무원교육원총무담당,이수익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3분)
○부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장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집행부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경제실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된 이병호 실장입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으로 전보된 이병호 실장입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남해안경제실장으로 승진한 안승택 실장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부군수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승진한 이용학 국장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승진한 김종호 국장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전보된 배종대 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윤상기 공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이어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부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난실·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준희·김윤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해연·신종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김윤근·허기도·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 이병희·문정섭·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6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취업자 수, 실업률 현황 등 21건,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각종 국제행사 실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24건,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14건,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현황 등 2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마산~창원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 4건,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아이사랑카드 추진 현황 등 9건,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세목별 세입 실적 현황 등 2건,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및 전국 예술고등학교 현황 등 3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대장경천년엑스포 추진 현황 등 27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3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고, 정의롭고 근면한 시민이 주인이며, 산업진흥과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고장인 밀양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경남의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이면서 영남권의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을 보고,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경상남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유력한 밀양 하남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공항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교통여건이 영남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동료의원이 몇 번이나 지적도 하고 건의문도 발송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웃 부산시에서는 밀양이 부적정한 장소라고 비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이 적지임을 홍보하는 역할이 너무 미미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부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지난 4월 동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지 후보 선정 추진위원회를 선정함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원점부터 검토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공항 건설촉구 범 시민결의대회 개최, 동북아 제2허브 공항 추진기획단 구성,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포럼 개최 등 다양하며 적극적인 홍보 공세를 펼치며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민과 관, 언론, 지역기업체 등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공생은 뒤로하고 오직 자기만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딴전을 부리고 있는 데에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2007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을 하였음에도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신공항유치 TF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깊이 있는 연구로 영남권 모든 주민이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 설립을 공감하는 결과물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직접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십시오.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김태호 지사님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 뒤에는 320만 도민이 버팀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지사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지난 먼 과거를 돌이키지 않더라도 지금도 대립하고 있은 진해신항 명칭 및 행정구역 관련 문제도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합니다.
진해신항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대처하는 방법에 진해신항을 교훈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들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남의 미래가 달렸다고 판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년 경남의 미래를 내가 해 낸다는 각오로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 빨리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 결정이라는 희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마철에 접어든 지금 경남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인류, 하나 되는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7월 8일 개막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가 잘 치러져서 우리 경남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동서권역 간의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경남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하여 진행 중에 있는 창원~부산간 연결도로는 당초 2008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으나,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처리의 문제로, 또 토지보상 협의의 문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책임지고 있는 구간의 전체적인 토지 보상 협의율은 32%이며, 특히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제1단계 사업 즉, 안민IC와 서장유IC를 연결하는 제2창원터널 구간 역시 65%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3일 1단계 구간 중 보상 미협의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터널굴착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처리의 문제도 산림청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한전과의 철탑이설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준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당초에 예정된 공기의 차질이 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기존의 창원터널의 무료화는 더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8년 11월 27일에 하였던 도정질문에서도 안민터널의 무료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창원터널의 무료화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교통정체의 고통을 겪어온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차원에서, 또한 경남의 원활한 발전과 여러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서 무료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창원터널 통행료 지불수단을 마이비카드, 부산하나로카드, 창원터널 전자할인카드 등 세 종류의 교통카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행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요금 징수방법을 다양화할 경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전자카드는 정차 후 단말기에 갖다 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실태입니다.
창원 제2터널의 공기 내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자로 유치된 창원터널은 SK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경남개발공사가 200여억원의 미상환금의 징수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안민터널과 장유 대청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개통된 마창대교는 2008년에는 계획 통행량의 35%에 불과하여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58억8,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9년도에도 계획통행량의 36.75%에 그치고 있어서 107억원 정도의 수입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전망하듯이 연계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에는 예상통행량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는 막대한 수입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마창대교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또 기존의 정책을 전환해 갈 때에는 명분과 실리를 잘 살펴서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창원터널을 오가는 수많은 경남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원활한 동·서간의 인적·물적 소통을 통하여 경남도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창원터널 무료화를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김태호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 지역구에서 임정섭 님을 비롯한 십여 분이 오늘 박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본 발언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시 원동면에서 먼 길을 달려오신 농민대책위원들께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고 특히 정치의 최고 덕목은 ‘신뢰’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대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토지 및 농작물 보상과 농민 생계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4대강 살리기 전체사업의 아주 작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4대강 유역의 공통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와 중앙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양산시 원동면 용당 일원의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들에게 향후 보상계획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6월말까지 토지와 물건 기본조사,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사 선정, 8월 감정평가 및 사정, 9월~10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통지에 대하여 원동면 임시농민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체적인 세부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설명회 개최가 불가함을 답변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전까지는 ‘생산관리지역’이었던 편입지역의 지목을 6월 26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편입지역의 토지 감정가격을 낮추어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사전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4일 본 의원과 간담회에서 대략 6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기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앞선 지목변경 사례에서와 같이 보상 문제와 생계대책에 대하여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동면 용당 일원의 편입부지는 모두가 개인 소유 자경농지이므로 인근의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감정 및 보상해 주어야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이 대토하여 생계를 보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의 주 농산품인 딸기와 수박의 영농준비가 현재 완료되어 있으므로 2010년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농작물 소득보상 근거를 ‘계통출하 증명서’로 한다면 그동안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인 혹은 소비자와 직거래한 실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 ‘평균 수확산출’을 근거로 보상해 주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경지 전부가 편입되는 용당 일원의 12세대에게는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일부가 편입되는 농민들에게는 편입부지의 자투리 휴경지와 인근의 유수지를 농토화하여 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곳 농민들에게 향후 낙동강 정비사업 및 관리사업에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규모 혹은 소작농들은 경작근거가 없거나 농작물 소득보상 근거가 없다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당장 가정파탄 등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생계보존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국책사업인 낙동강을 살리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에서는 양산시 원동면 일원 등 도내 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후, 도에서 처리할 사항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토지 및 농작물 보상과 농민들의 생계대책 등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내린 갑작스러운 기습 폭우로 일부 시·군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최근 예측 불가능한 이상 강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여름철 수방대책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통의 행정’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2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상홍수 대비를 위한 안전성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댐 유형별 현황조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39개 상수 전용댐에 대한 이상홍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남권의 조사대상 17개 댐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댐은 총 10개이고, 각각의 저수량은 최소 6만8,000톤에서 150만7,000톤에 달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산정하고 상수 전용댐의 치수능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상강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경남지역의 상수댐 70%가 이상강우에 대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강우 시 여유고가 부족한 댐이 4개소, 월류 위험이 1개소, 월류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댐이 이상강우에 따른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고,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댐이 월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행정기관들의 대처는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환경부가 이 용역결과를 준공납품 받은 것은 작년 12월로 이미 6개월여가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타 부처와 예산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정작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남지역에 새로 상수원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 지붕에 물 새는 줄 모르고, 새집만 짓겠다고 덤비는 격입니다.
중앙정부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실시하고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아직까지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상수 전용댐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신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불통 행정’이 관행은 아닌지 의심될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개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14시 45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봉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차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심사 대표위원을 맡은 창원 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김미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88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6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미수납액 883억원 중 과년도분이 457억원으로 약 51.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집중 관리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3,974억원으로 예산 현액 5조9,438억원 대비 6.7%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고, 이월 사업비는 270건에 3,145억원으로 향후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조351억9,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조5,642억3,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9%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92억1,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계속비 사업 공사기간 단축 방안 강구, 다음은 세입 확충을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재검토, 다음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제도 개선 강구,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실험실 조속 설치 건의, 계약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원가 분석 라이센스 제도 시행, 통합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 개선, 온실설치공사업 부활 및 수의계약 확대,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 인건비 예산 증액 필요, 이상 총 1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따른 일부 비효율적 예산 운영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3조3,023억2,000만원 중 국가 부담 수입액은 77.04%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과 기타 지원금은 11.8%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3.1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3조3,041억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9,47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5%가 증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월 사업비, 채권, 채무액, 재산 및 물품 기금 현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9건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부담 폐지 촉구, 대규모 강당 건립 사업비 불용 처리, 경상비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예산의 미집행, 학교 교직원 급식비 징수 부적정, 사립학교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대책 보완,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이며, 이상 상세한 내용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2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4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27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특위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특위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제1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산청군 제1선거구 신종철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신종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안승택
행정안전국장,이용학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공보관,윤상기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소방행정과장,최승호
공무원교육원총무담당,이수익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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