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조우성 먼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도다리를 넣은 쑥국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쑥국 한 그릇 드시고 올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 시․군이 더불어 잘 살고 발전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는 2015년 12월 17일 진주 서부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서부권 대개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 사업이야말로 그동안 쌓여온 동․서부 지자체 간 보이지 않는 알력을 해소하고, 격심한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고, 전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남도가 사천시, 하동군 등 서부경남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항공 관련 기업체 5개 사와 “서부권대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갖고 사천시에 1,634억원, 하동군에 600억원 등 총 2,234억원의 투자 유치가 그 실례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이 낙후된 것은 그동안 부산 대도시권과 인접한 동부경남에 개발이 집중된 것으로 이에 따른 발전 격차 심화로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들 낙후지역은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있고, 자연환경 또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적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낙후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적인 심화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쟁력 제고와 골고루 잘 사는 경남 건설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장 촉진지역,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특사업은 매년 사업성과를 거두어 총 33개 사업 중 2015년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반해, 도비 사업은 총 27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완료되어 도비 사업 추진 성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남도 차원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도비 지원액이 2~3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대비 사업 완료 시까지 5~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지사님의 강력한 도비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비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실제 주민들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도비 확대 지원에 대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경남 도정의 핵심은 채무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가시화와 서부권 대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이라 하지만, 이러한 도정 목표에 가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선도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남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매년 줄어드는 군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경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경남도 인구는 334만7,317명에서 2015년 11월 말 기준 336만2,754명으로 1만5,437명이 증가하였으나, 10개 군 중 지역의 총 인구는 50만2,616명에서 50만1,053명으로 전년 대비 1,563명이 감소한 반면, 8개 시 지역의 총 인구는 284만4,701명에서 286만1,701명으로 1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로만 보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지만,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인구 유출 현상이 더해지면 감소의 속도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환경․주거 등 삶의 질 저하에서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젊은 층을 붙들지 못할뿐더러, 받아들일 명분도 없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지역인구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큰 걸림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안군은 2005년, 창녕군은 2009년, 산청군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3개 군의 인구증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함안군의 경우 칠서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확장과 신규 창업, 그리고 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부담이 적은 군 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공장, 대합일반산업단지, 하리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기업유치 등으로 종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유입이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며, 산청군의 경우 금서면 KAI 공단 유치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그리고 적극적인 인구 전입 정책 추진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향후 경남도의 시․군별 인구 변화를 예측해 보면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하나인 밀양시의 나노융합, 거제시의 해양플랜트, 사천시의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상당 부분 인구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 감소도 지속되어 예기치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직장인 주거 공간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 등 기반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매년 감소하는 군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산업단지 개발이 제한적인 군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도의 군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가 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남도 연화산도립공원 개발방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자연공원의 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을 1967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모태로 2014년 최근까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년 경남에 위치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최초 지정함을 시작으로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까지 21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지정 면적은 전 국토의 3.89%에 이르고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소의 국립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마다 찾아오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 제공은 물론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의 도립공원은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31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도는 밀양시의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군의 연화산도립공원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주요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객 현황 등을 살펴본 바,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한 개발 및 관리 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성군 연화산도립공원과 유사한 전국 주요 도립공원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산도립공원 275만명, 전남도 조계산도립공원 257만명, 천관산도립공원 183만명, 청량산도립공원 200만명인데 반해, 연화산도립공원은 6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찾지 않는 도립공원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이는 밀양 가지산도립공원의 최근 방문객이 1,276만명임을 감안할 때,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은 1983년 연화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그동안 얼마나 개발 사업이 미진하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밀양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비 투자 실태를 보더라도 가지산도립공원은 최근 5년간 16억원이 포함된 총 46억원을 투자한 데 반해, 연화산도립공원은 최근 5년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16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쳐, 이 또한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밀양시의 가지산도립공원은 케이블카 설치 등 민자 사업을 유치한 점을 감안, 고성군보다 많은 도비 지원이 불가피 하였다고 생각되나, 그 지원액의 규모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고성군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의 서부권 대개발 사업의 한 축인 진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해 12월 말 준공되었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올 6월경 완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의 꽃은 당연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의 신축 이전을 필두로 2015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차 이전 등 9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3,396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중 주택관리공단 임차 이전,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신축 이전이 완료되면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11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3,580명의 지방 이전 사업이 완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당연히 이전하여야 할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진주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임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공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외 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진주 혁신도시의 완성은 당초 계획인 11개 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라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혁신도시 외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교육․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부권 대개발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는 11개 전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만에 하나라도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이라는 결정이 나지 않도록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대처하여 공단의 혁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입장과 그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황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대열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도비 사업의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 10월에 수립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시․군별 낙후도를 평가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특 사업과 도비 및 시․군비로 매칭되는 도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총 24개 사업에 30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초를 다졌으며, 지난해에는 총 29개 사업에 36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12월 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총 25개 사업에 25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특 사업과 도비 사업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지특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도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사업은 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지특 사업의 경우 낙후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외 이전은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 단서조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임차가 가능한 건물을 조사한 결과 혁신도시 내 두 개 건물과 진주시 종합경기장 내 업무 공간이 임차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임차 가능 건물 현황과 함께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 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혁신도시 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어드는 군 지역인구감소 원인과 도 차원의 군 지역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과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이며, 농어촌지역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군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서부대개발, 경남미래 50년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고성의 조선해양산업특구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군 지역에 미래 50년 전략산업을 통해 3조1,700여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가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횟수도, 진료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성에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건소 내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료․문화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예술단을 통하여 군 지역 순회공연과 함께 문화 인프라 시설인 작은 영화관 확대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11억원을 투입하여 8개 시․군에 의료 장비와 차량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개 군 지역 중에 함안, 창녕, 하동, 산청 등 4개 군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는 도의 노력 못지않게 시․군 자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연화산도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간의 도비 지원액 차이에 대한 견해와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 도립 간 지원액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나 경관이 우수한 곳을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 행위만을 허용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도민들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148만㎡를 해제하는 등 도민들의 애로와 불편을 대폭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과 투자는 공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 공원개발 투자는 연화산도립공원이 7억원, 가지산도립공원이 16억원으로 가지산이 연화산에 비하여 다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가지산도립공원은 시설관리비, 등산로 정비, 집단시설지구 사업 등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화산도립공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지산도립공원에 비하여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양 도립공원의 예산 차이는 공원면적이 3.4배나 차이가 나고, 관광객 수, 공원시설 계획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도립공원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의 경우 양산 통도사와 밀양 얼음골을 중심으로 연간 430만명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연화산도립공원의 경우도 2011년에 6만명이었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15만9,000명으로 4년만에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 추세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함께 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화산도립공원에 1억2,5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전망대 설치 1개소, 등산로 2㎞를 정비할 계획이고, 연차별 공원계획에 따라서 데크로드 설치, 전망대, 대피소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은 서부대개발의 중심에 있고, 낙후 소외지역의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 당항포 관광지 등 지역 내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의원님과 고성군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대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선학교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Wee클래스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기도 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15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4.9%에 불과하고, 그 두 배가 넘는 전문상담교사가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그나마도 이들의 30%가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입니다.
전국 현황이긴 하나 경남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며 시작됨에도 상담자 이직에 따른 1년도 안 되는 채 짧은 상담기간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역효과도 발생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과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만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인성발달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에 배치된 상담교사의 계약 상태와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요구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회를 통한 상담실 운영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통해 부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양질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와 관련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등 네 가지 질문과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합천․하동은 분만 취약지로, 남해․의령․합천․산청․함양이 외래산부인과 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도가 6명의 인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등 이동진찰반을 구성하여 의령․고성․함양․산청의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하동․합천은 외래진료 지원, 밀양․거창은 각 1개소 분만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합천 삼가면의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진주에 소재한 병원을 가던 중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차에서 분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합천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육아지원거점기관 운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작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원정분만을 하고 있네요.
현황 파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 동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른 2014년 경남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보면 사망자 2만239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사망원인의 50.5%를 차지하고,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경남은 심장과 간 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을 지역별로 보면 합천, 산청, 의령, 창녕의 사망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건강의료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58조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6~38%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노인인구 평균은 12%인데 김해․양산은 10% 미만이고, 거창 지역은 24%, 합천․산청은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와 노인진료비의 지역적 편중이 높은 상황과 반대로 노인 중증질환자의 관내 병원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 등 타 지역 병원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외부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는 2011년부터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삼성병원, 경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서부 11개 시․군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소 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충만으로는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 취약지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산부인과와 같은 이윤 낮은 병원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더해 종합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자립체험홈은 장애를 딛고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주거 및 식사계획, 재정 관리 등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속의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와 욕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2015년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되었던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이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0개소 설치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듬해인 2012년 2개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2013년 지방재정점검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시설 확충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설 수 26개소, 입소 정원 452명에 입소 현원 366명으로 그나마도 이용률이 81%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수치상 양적인 요구는 충족되었을지 몰라도 서비스 질적인 면과 관련 시설이 수용할 능력이 못 되어서 부득이하게 입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또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도, 이들을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집안에서 방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멋진, 브라보한 경남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이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의 재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 실태와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란 교통약자 등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체 바닥과 지면과의 높이가 16~19㎝ 정도로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입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는 저상버스 외 다른 버스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직 저상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본격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저상버스와 교통수단에 대한 법적 도입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경남은 일찍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법정 대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입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8개 도에서 총 95개의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경남은 그중 34개로 가장 많이 제정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전용 노선을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돌지 않는다면 그 저상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보다 못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는 버스가 됩니다.
저상버스가 공동노선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 저상버스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버스정류장이 많습니다.
가까운 창원시내에서 몇 군데를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보듯이 턱의 높이, 경사면, 부적절한 구조물 등으로 저상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와도 리프트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인 곳이 많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위험한 길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면의 파손, 제자리가 아닌 구조물, 경사가 심한 인도 등 비장애인에게는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에게는 힘겨운 환경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준 금액이 다르고,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현황 파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정대수 이상 보유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00대를 보유하고도 노후한 차량이 많아서 60대만 운행을 하거나 100대를 보유하고도 기사 수도 100명이라면 그 반만큼도 활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맞습니다.
각 시·군의 운용 상태 파악과 콜센터, 기사,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차량 보유대수와 이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차량 운행과 이용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기사 및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차량 보유대수도 늘려야 하겠지만 기사를 좀 더 충원하거나 지역별 이용요금의 격차를 줄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굳이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반택시회사와 연계해서 리프트 없는 일반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인이 되면 모두 장애를 경험한답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도 장애인에게 편리한 세상은 비장애인에게 더 편한 세상일 것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관한 문제나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좀 더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사업비 5조1,000억원, 전체 사업면적 217만㎡에 테마파크, 카지노, 리조트, 복합아웃렛 등 관광휴양단지와 1만4,5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짓는 계획으로, 도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6만7,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여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컸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테마파크가 지난달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 시점에서 처음의 계획에서부터 추진 과정과 경과에 대해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위험성은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는 지난 1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추진단을 만들고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독자 추진을 결정·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인 사업임에도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탈락할 가능성에 대한 1안, 2안, 3안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 2안, 3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의 입장발표문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은 ㈜비와이월드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제안서 속 사업계획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도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연결하여, 투자자나 사업자 발굴·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과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만취약지 현황과 대책입니다.
도내 분만취약지는 밀양시, 의령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산부인과 외래와 분만진료 지원 사업, 그리고 순회 진료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기존 45인승 차량을 15톤 특장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유방암 촬영장치를 추가 탑재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의 임산부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별 2~4회 순회검진하던 것을 월 3~5회까지 횟수를 늘리고, 군청 소재지 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진료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군은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산청군은 진주시 소재 전문 산부인과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의사가 산청보건의료원을 주 2회 이상 방문해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분만과 연계해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의령, 함양은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간 건강 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 의료 환경이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서부권의 시·군마다 1개소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감염병 안전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의령, 합천 등 서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결핵예방 사업 등 5개 분야에 63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발병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수명은 개인의 생활습관, 영양상태, 직업과 교육, 의료 수준 등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권장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14개 시·군 40개 읍·면·동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행복 플러스 건강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암 조기 발견,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각종 검진사업과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료시설을 갖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서부권 지역에서는 경상대학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사천 공립 요양병원 등 5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도시와 근접하지 아니한 서부권 농촌 지역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의료 수요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 거점의 필요성과 기존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과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획일적인 대규모 생활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등 6개 시에 총 17개소의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6명, 입주 인원은 27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추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당초 창원시에 3개소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존 자립홈 입주율이 52% 정도로 저조하여 창원시가 이를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결산추경에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창원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시설 퇴소자나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스스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입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6개소,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로 총 47개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정원이 823명이며, 정원 대비 이용률은 85.8%인 706명이 장애인 특성 유형에 맞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계획은 당초 50개소로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구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 19개소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거창군을 마지막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전 시·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상버스 운영 실태와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올해 현재 367대로 전국 도 단위 2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보유 대수의 30%를 목표로 매년 신규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올해도 4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등록 대수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며, 현 도로 여건상 업체별 전용노선 투입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이 공동배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8개 시와 창녕군 등 9개 시·군에서 395개 노선, 일 평균 2,397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저상버스 전용 노선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으며, 저상버스 운영에 부적합한 버스정류장은 저상버스 휠체어 경사판 작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버스베이 확충, 과속방지턱 정비, 버스정류소에 교통약자 탑승대기지점 표시 등 저상버스 운행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상버스 전담운전자 배치 및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 상시화, 지역별 교통약자 거주 현황을 반영한 노선 조정 공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도는 2016년 3월 현재 315대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률은 법정 대수 191대보다 훨씬 많은 165%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시·군의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 증·감차 계획을 확인한바 현재로는 증·감차 계획은 없으나 창원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운행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에 도비가 일부 지원된 만큼 창원시에 이미 운행 정지 재검토를 권고하여 차량이 적정 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추후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적정 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차령과 운행거리 등 감차 요인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GPS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배차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군마다 이용기준금액이 다르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시장·군수가 고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금 단일화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해 12월 시·군 간 및 타 시·도 간 이용요금을 해당 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도 공고 수준 이상으로 운영 중인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콜택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주체인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차량 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과다하게 많아 적기 배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이용실적, 이용자 유형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원을 확충하고, 주 이용시간에 근무자 집중 배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용 및 이용 관련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매 분기 콜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에 특별교통수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안, 이동편의지수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 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시설 및 이용자 불만족사항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과 시행규칙에서 차량 보유대수와 이용 대상의 규정이 달라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각 지자체별 의무보유 최저 대수 산정 시 1, 2급 장애인 등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전국적 공통기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 분석 결과 비장애인 사용은 9.3% 이하로 대부분 장애인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이용 시 일반택시에 대한 재정손실금 지원 근거가 없으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택시와 연계 등의 당장 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현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교통수단 이용상의 불편사항과 저상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큰 실망과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리조트 공모의 대상은 사실상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전체가 아니라 시설물 중 하나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항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국가경제와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 이전부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3년 사업 구상 후에 투자유치를 거쳐 지금은 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세계인이 찾는 경상남도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정재 교육국장 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일선학교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상담실은 진로, 진학, 이성 문제 등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상담활동과 학교부적응 학생 구제 지원을 위한 상담 장소로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180명으로 일선학교에 153명,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상담사는 416명으로 총 596명의 상담인력이 양질의 학생 상담활동에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지 학교장과 1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실히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내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담임 또는 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상담 자원봉사자들과 집단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상담과 또래 조정을 통하여 같은 눈높이에서 문제의 발견과 치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신학년도를 맞아 도내 전 학교에 상담주간을 설정하여 희망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 593개교를 운영하여 진로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유 등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자질 향상과 상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매년 6월 해당 상담사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1년으로 됨에 따라 실제 반영에는 미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사 요구도를 조사하여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순회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의 Wee프로젝트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학교부적응 학생 치유와 구제를 위하여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100명 이상의 학교에 Wee클래스 453개를 설치하여 상담실 현대화 사업과 인원 배치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적응력 향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진단, 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직속의 Wee스쿨을 경남진산학생교육원에 설치하여 도 단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생활형 경남을 만들기 위한을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 감사합니다.
그 추진계획들은 정리하셔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려나?
정리된 계획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아까 답변에서 주셨는데,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기능과 역할 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그야말로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재활치료사라든지 인권변호사 등 10명 정도가 발달장애인 지원하는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의원 그 열 분이 나머지 발달장애인들, 도에 있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우리 도내에 1만5,000명 정도 됩니다만, 약간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에 10명 정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현숙 의원 시작이 반이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당초 계획에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50개 확충이었는데 26개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계획을 수정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충분하다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26개소도 지금 다 100%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 때 50개 하는 것은 약간 조금은 무리한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7개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12년도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1,0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600억원으로 55.5%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도 17%나 늘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민선5기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5기, 6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좀 더 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그러면 26개로 중단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과는 소통이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일일이 모든 장애인들하고는 소통이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들하고는 당연히 소통이 있었고요.
관련 해당 시·군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도, 50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로 충분히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현숙 의원 당사자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했다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장애인단체들이야 당연히 관련되는 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장애인시설이 한 3년간 17%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소프트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더 가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수체계를 이용해서 해당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고, 설치기준은 주로 아파트형도 있고 일반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은 등록된 장애인이 입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입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월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즉, 누군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집단사회생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일명 데이케어라고 하죠.
그런 경우의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유치원처럼 9시에 가서 5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8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다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북면에 사는데 창원 성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는 비장애인이라면 몰라도.
장애인시설이 정원 대비 이용률이 85.8%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풀가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수요조사는 2012년도에 그 사업을 수정·변경할 때 했고요.
그리고 매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되면 거창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전 시·군에 시각장애인 보호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전 시·군에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었어야 될, 이미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고 나서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답변으로 재검토해서 더 많은 필요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화면 띄워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보다 더 국장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증가·감차계획에 관한 도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증차계획 일부 있고 감차계획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답변하실 때 창원에 감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고,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 저상버스가 2016년 현재 367대이고 전국 도 단위에서 2위 정도로 자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저상버스의 전용노선화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오늘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감차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안에서는 감차계획이, 감차계획이 아니라 정차계획이죠.
감차보다 정차계획이 좀 더 야비한 수단인 거 같습니다.
아마도 창원시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요.
실제로 도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절감, 효율성, 수익이라는 계산을 좀 뒤로 하고 사람의 살이 만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두 가지, 아까 답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 계획과 진행과정은 다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전현숙 의원 국장님! 업무를 이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전현숙 의원 지금 당장 답변할 게 없다고 아까도 찾아 오셔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아까 답변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남도가 먼저 미래50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고 밝히셨고, 2013년 사업구상 이후 투자유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최근에도 지사님께서 TV토론회에서도 복합리조트사업을 정부에서 선정해서 공모해 준다는 그 자체는 유일하게 카지노 허가밖에 없다, 카지노 허가는 복합리조트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카지노가 없으면 국제관광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셨고,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경남도의 입장으로 복합리조트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T/F팀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혹시나 오픈카지노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지노사업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사업 예산 확보 방안들과 카지노사업과 같은 고수익 사업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상 주거단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테마파크조성이라는 허울만 둘러싼 아파트 확충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남해안관광휴양벨트 상에 중추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테마파크의 예상 수익구조에 대한 자료 공개해 주시고, 저에게 자료도 주시고, 공동사업자 발굴 선정 여부나 사업시행에 대한 도의 책임 범위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테니까 다음 주까지라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어제 이종섭 의원님께서 세월의 무상함을 말씀하셨는데,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여서 제가 끼고 원고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시가 눈부시게 발전해 나갈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밀양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이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가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융합 생산 집적시설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시·도민들의 염원인 영남권 신공항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신생아 출산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1%나 상승하였습니다.
신생아만 69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도 131명이나 늘었습니다.
밀양이 이렇게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는 지사님께서 밀양시를 방문하여 영남권 신공항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도 직접 점검하여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내외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일호 시장님, 이병희 부의장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남권 신공항과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남권 신공항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2014년 조사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경우 2023년이면 최대 항공용량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고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중 51.2%가 거리가 먼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역 공항 항공 노선을 분석해 본 결과 중장거리 노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모두 대형기 취항이 어렵고 군사공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장거리 노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남, 호남을 비롯한 남부권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인천공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접근 비용 등 손실이 연 평균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남권의 경우 약 7,000억원, 호남권의 경우 3,500억원이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국가 전체의 손실액이 10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예산 4조 6,000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구인 밀양에 신공항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또다시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간 극심한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음에도 2011년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는 아픔을 아직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 정치적 논리가 절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고, 5개 시·도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께서는 5개 시·도지사들을 잘 설득하여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014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국가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입지선정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토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입지평가 기준은 크게 공항운영, 입지잠재력, 환경영향, 비용 및 리스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5개 시·도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역시 제출하였고, 국제기구 자문회의에서 최종 평가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만큼 공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정해지고 정치적 논리만 배제된다면 밀양이 당연히 신공항의 입지로 선정된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물구덩이보다는 맨땅이 좋다”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공항 입지가 최종 결정되는 올해 6월까지 신공항 입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분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써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에 해당되며,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가공하거나 조립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입니다.
반도체․정보통신․바이오 등의 영역에 나노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은 경남미래 50년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50년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2013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였고, 2014년 10월에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가산단 조기 확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 덕분에 2014년 12월에는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밀양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융합 산업을 집적할 국가산단 조성 사업과 국가산단을 지원하는 R&D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 확보 등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 중에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국가산단 승인고시를 거쳐 2017년에는 토지보상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2020년이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도 국비 40억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건축공사 설계에 착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3조3,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1단계 165만㎡을 계획하고 있고, 나노융합 관련 산업에 대한 추가 입주수요가 발생하면 178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지는 98만8,000㎡, 지원시설용지 13만3,000㎡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을 포함한 44만8,000㎡를 계획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 이주민 및 입주민을 위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8만7,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은 항공학적 운항 타당성 입지별 접근시간, 항공수요,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된다면 신공항이 밀양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유일한 약점은 중장거리 항공노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국제 항공화물의 90%가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물류비용 증가를 우려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나노융합 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밀양 하남읍에 들어올 신공항 예정지와 밀양 부북면에 조성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야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 수요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신공항이 확정된다면 입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2단계 부지도 개발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용지 98만8,000㎡로는 늘어나는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기업들의 입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밀양에 유입되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주거용지 8만7,000㎡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공항이 유치되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나노융합과 신공항을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행복학교 정책의 철학과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맞춤형 대안학교의 운영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안경 가지고 가세요.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할 겁니다.)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일동웃음)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제가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한 도의 입장과 함께 나노융합과 신공항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정부에 전부 일임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작년 6월부터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영남권 5개 시·도 단체 중에서 대구·경북·울산·경남이 밀양을 지지하고 있고, 부산만 가덕도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으로 우리 밀양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공항 입지를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5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면서 신공항 입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는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현재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부족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첨단기업들은 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비용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항공을 통해서 수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이 자기지역도 아닌 밀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배후 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밀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의 첨단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류기업들도 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규모가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50만평,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0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산업용지는 47만평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47만평만으로는 나노융합을 비롯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모두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진주혁신도시처럼 새로운 신도심 건설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첨단기업에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밀양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공항이 유치가 되게 되면 밀양은 에어시티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창녕, 김해, 양산 동부지역도 항공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동부지역에 대거 몰려오게 되면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환경에 필요한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에어시티에 걸맞은 그러한 신도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국제공항 유치와 함께 우리 경상남도의 필생의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이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는 것은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한번 공항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전문가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공항이 유치가 될 경우에는 밀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산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에 항공, 동부에 나노·국제공항, 중부에 기계, 남부에 조선 해양플랜트 이렇게 경남의 지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항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행복학교 정책과 맞춤형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행복학교 정책의 철학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참모습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교사는 서로 협력하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갑니다.
학생은 지식의 창조자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저희들은 이론적으로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 네 가지를 행복학교의 키워드로 나아갑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배우면서 행복한가?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만족하는가?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학교는 틀림없이 행복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학교는 연차별로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 일반화의 단계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학교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경남 교육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행복학교를 모델로 일반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 선도하는 모델 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행복학교를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의 형성으로 공교육의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학교를 통하여 교육 공동체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복학교 21개 학교, 그리고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 25개, 학년형 30개, 동아리형 30개 이렇게 행복맞이학교 8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 조심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모델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행복학교는 좋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던 선생님들이 다 떠나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봤을 때 선생님들의 지나친 희생과 봉사로만 행복학교가 운영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점을 저희들은 새기면서 다른 지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남의 역량에 맞게 모델 학교를 지정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초·중학교 중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2개 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저희들도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행복학교는 노는 학교다, 행복학교는 학력하고는 관계없는 학교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행복학교가 학력도 신장시키고 학생들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을 성공시킴으로써 행복학교의 성공에 저희들이 더 큰 동력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행복맞이학교에 유치원 1곳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성공시켜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학력 향상, 그리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학교 정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맞춤형 대안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더욱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역량에 대한 존중과 가치들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거점 중학교가 설립되면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내 폐교, 그리고 유휴 교육시설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경남의 지역 특성과 경남교육청의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접목시킨 다양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다양한 맞춤형 학교 설립은 영화, 연극, 음악, 미술, 한방·약초 재배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교는 경남의 4개 권역별 지역과 연계하여 공립 기숙형 소규모 학급 형태로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의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11월부터 두 달 동안 220여개의 도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다양한 학교 선택 의향과 관련한 조사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6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현장 방문, 지역의견 수렴, 부서별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우선 두 권역의 2개 학교 즉, 밀양 지역에서 영화학교, 그리고 고성 지역에서 음악학교를 2017년 3월 1일 개교할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 등 유휴 교육시설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상원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6개월에 걸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계약 방식에 대한 적용이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식자재의 주문 규격이 통일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단 표준화, 식자재 규격 표준화, 이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식자재에 대한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무편람에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담게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에 대한 사례별 계약 방법을 제시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에 대한 적용 법규 등을 풀어 씀으로써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로써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은 3월까지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고, 지역별 연수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재료 규격 표준화는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기구의 확대 개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식자재 주문 규격이 통일되어 업무 경감을 통한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구매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상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께서 보충질문 안 하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밀양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가일층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잘 격려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처음 해 봅니다만, 어쨌든 제가 체중이 아마 교육감님 2배입니다.
113㎏ 정도 나가는데,
○교육감 박종훈 딱 2배입니다.
○예상원 의원 말을 한 3분만 하면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립니다.
3분씩 안 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먼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희 밀양이 대안학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연극과 영화를 하나로, 학부도 보면 연극영화학과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연극과 영화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영화학교를 준비하면서 실무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영화감독들하고 영화학교를 진행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영화학교가 연기자들을 양성하는 영화학교가 아니고 제작과 기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영화학교다 보니까, 처음에 그쪽 분들이 “한 학년당 학생 수를 얼마 정도나 예상합니까?”라고 해서 “15명, 15명 2개 학급으로 해서 30명을 한다.”고 하니까 “30명 가지고는 영화의 한 과정을 전체로 학습하기가 곤란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를 좀 더 늘리고 싶기는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기숙사를 갖춘 학교로서 한 학년 30명, 전교생 90명, 100명을 넘기기가 어려운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영화만 해도 30명으로는 제작과정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습하기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연극과 영화를 같이 묶으면 학교의 규모가 커지든지, 아니고 30명 규모 2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연극과 영화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다른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하다면 저희들이 새롭게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극과 영화를 별도로 보기는 어렵다, 동질성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경남형 학교급식을 교육감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까지 학교급식이 대단히 치밀한 계획하고 관계없이 어떤 현상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운영되어 오던 형식이 제각각 다르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지역의,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100명 미만 되는 학교의 식단과 조리 매뉴얼과 학생이 500명이 넘고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의 식단과 조리 매뉴얼은 서로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학교급식의 식단도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구매 방법도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식자재도 표준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구매 방법의 개선, 식단의 개선, 그리고 인적구조의 재구조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은 경남형 학교급식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입장에서, 교육감님도 의회에 계셔 보셨으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를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답변서에 보면 ‘6월쯤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방금 행복학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앉아 계시는 강민국 의원께서 예결위 때 지적하는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숙지를 잘 못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녹화한 것을 보시면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육 공무원들께서 업무 연찬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 개학을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준비한다면 한 학기가 또 가는 겁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공동구매, 예컨대 저희 조사특위에서 박춘식 위원장님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들이 제안했던 교육지원청별 구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또 답변서에 보면 6개월 간다는, 물론 교육감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방금 행복학교에 반하는, 학교에 가면 즐겁고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부터, 얼마나 어렵게 지금 급식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제가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경남형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시작을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7년 3월부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년은 어쩔 수 없이 준비기간이고 시범사업기간인데, 6개 시·군 교육청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6개가 많다, 4개로 줄이자는 논의도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단위의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식단도 표준화되어야 하고 식재료도 표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는데, 식재료만 해도 가짓수가 적어도 500~6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준비기간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나오는 성과물이 좀 미약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T/F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강하게 도입하고 싶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호 토론기간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칠 수 없었던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는 데는 그런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준비의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체계가 갖추어져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6개 시·군 교육청 또는 4개 시·군 교육청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매뉴얼과 표준화를 위한 준비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다만, 저희들도 조사특위 중에도 “반드시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와 함께 토론회를 하자, 한번 공청회를 하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성애 의원이나 천영기 의원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정광식 의원님한테 구매 방법 여쭤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 세 달 안 가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교육감님이 기술적인 것은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친환경 급식에 매몰되어서, 오래 전에 교육청에서 특위 조사가 끝나고 나니 친환경이라고 무리하게 가격을 비싸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듯한 뉘앙스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일보다 먼저 언론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태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하는 동업자인데 동업자를 신뢰를 가지고, 동업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예단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제 이갑재 의원이 말씀하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의 뜻과 다르게 언론에는 “야, 이번에는 주지 마.” 이렇게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것은 아마도 다르게 표현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말을 좀 줄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친환경에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들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은 무한정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적정한 비용으로 먹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점에서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친환경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두루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건강한 급식, 교육감님 말씀이 딱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에 매몰되면, 지금은 또 다르게 좋은 우수농산물 해서 GAP인가,
(집행부석을 향해)
기술원장님, GAP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예.)
GAP 농산물을 또 만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부는.
거기에 계속 쫓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쌀 이런 것은 거의 친환경화 다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고독성농약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어독성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청의 메뚜기 쌀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 쌀이 고유명사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독성농약을 항공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메뚜기들이 논에 바글바글합니다.
왜 바글바글하겠습니까?
저독성농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매몰되어서 급식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니까 친환경을 못 먹여서 아이들한테 불량한 식자재를 먹여야 하는 것처럼 반대 쪽에 있던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자꾸 해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도, 제가 반드시 그것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즘 낙농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젖소 키우는 농가들이 어떻게 피해 보느냐, 젖소는 쿼터제라 그래서 우유를 양만큼 우유 회사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최저가로 입찰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생각에 반항하는 것 같아요.
조달청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로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유 1개가 330원인데 150원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처음 들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A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해서 150원에 공급을 해 버립니다.
쿼터제가 우유가 남아돌면 쿼터 물량 외에 나머지는 1,000L든 1L든 100원밖에 안 줍니다, 회사가 쿼터를 넘어선 것은.
100원 주고 받은 우유를, 많은 우유들이 150원이라는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우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50원에 지금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유 부분만 해도 우유 문제를 조언도 주시고 지적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이들이 요즘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 우유라든지 초콜릿 우유라든지 그런 것을 먹일 수 없는 게 저희들 급식의 사정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도 급식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부분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이제는 급식의 피로감을 도민들한테 또 다시 주는 일은 없기를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불안 불안하게 도정질문을 해서 동료 의원·선배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 오니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저보고 넥타이를 1개 줬습니다.
제가 평소에 넥타이를 안 매는데, 주신 이병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식사하시고 굉장히 춘곤증이 올 때입니다.
이틀 동안 제가 여덟 번째로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는 싹 빼버리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도의회 2014년 9월 제3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이미 한 바가 있는 본 의원 지역구 관내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짓 없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여양리 구간이며,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사업량은 L=6.31㎞, B=9.5m(2차로), 사업비 247억원으로써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 201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 2014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 배분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추진지구로 분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2016년 세부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인근 도로입니다, 지방도.
최근 2년간 지방도 1002호선(구산∼진동)과 또 지방도 1029호선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번에도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21개소에서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 봄철 해빙기에 각종 재난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4건의 질문과 지방도 1002호선과 1029호선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간)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6월에 착수하여서 2013년 7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용역 착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2015년 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설계 경제성 분석 등에 각종 행정절차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설계용역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암~둔덕 간 도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고성군 동해면 한내~덕곡 간 실시설계용역과 통합 발주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총 11억8,000만원이며, 평암~둔덕 간에 소요 사업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2016년도 사업추진지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을 위한 감사에서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미 착공한 도로공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평암~둔덕 간 도로 등 15개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지방도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평암~둔덕 간 도로사업의 착공시기가 조정되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24개 사업지구 중 지난해 7개 지구가 준공되었고, 올해에도 5개 지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총 12개 지구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암~둔덕 간 도로를 포함한 지방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구의 완공, 지방도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추진시기를 최대한 조정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지방도 1002호선과 1029호선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 상의 진동면 다구리 일원 굴곡도로 300m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에 사업비 2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9호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사업이 시행된 바 없으며,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시행 여부와 내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조금 전에 1029호선 답변 중에 지방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구 준공, 지방도사업 가용재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추진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2014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제껴두고 시작했던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림 화면에 좀 비춰보십시오.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림 안 나옵니까?
(자료화면 참조)
저기 그림 한번 보시면 저 위에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 있죠?
저게 함안에서 넘어온 겁니다.
10년 전에 공사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중간에 도의원, 선배 의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 사람 안 다니는 함안고개 뒤편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안쪽으로 6.4km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을 10년 전에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데.
(○의석에서 - 행정직이 아나?
행정직은 모른다 아니가?)
누가 하든 간에 다그쳐서 일을 안 서둘렀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그 뒤에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저 밑에 6.4㎞ 구간에 제가 지금 포켓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돼서.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한 대 가면 차량 폭 딱 맞습니다.
밤에 어떻게 차를 비킵니까?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면 혹시나 시내버스 내려오지 않을까,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다른 승용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6.4㎞를 달려야 됩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 지역에 한번 가려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포켓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포켓, 스무 군데를.
차량 교행이라도 우선 좀 하게.
저것도 중복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강용범 의원 이 사업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면 몇 년도 안에 끝나겠습니까?
6.4㎞ 이 구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일단 그것은 사업비 투여에 따라서 시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함양에서 넘어오는 구간은 이미 이 사업 구간과 연계되어 있는 1029호는 맞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6.4㎞ 구간은 평암∼둔덕 간인데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아직도 지방도상에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강용범 의원 저것밖에 없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래서 지방주민들, 도민들에 대한, 교행에 대한 안전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 도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완공되는 사업들이, 완공되고 있는 시간들이 착착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는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행 안 되는 구간만큼은 사업에 대한 본격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위험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저 동네에 가면 제가 시의원 할 때, 6년 전에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으로 황토방을 만들어서.
흑염소를 좀 키워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올리게 해 주려고.
그런데 밤에 이 도로에 누가 직장 마치고 힐링하러 오겠습니까?
밤에 차가, 누가 와서 부딪칠지를 모르는데, 차 중간에 대놓고 그다음 날 날 새는데 금요일에 직장인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저 위험한 도로에 와서 농촌체험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강용범 의원 제가 답답해서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선 포켓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제가 포켓 만드는 것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 땅은 안 사더라도 창원시와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를 받으면 우선 그 주변 도로에, 인근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시멘트로 옆에 조금씩 발라나가면 중간 중간에, 교행 포켓 약 20개 만드는 데 개소당 800만원 정도 해서 1억7,000만원 그 정도면, 우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라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중복투자라고 안 된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이것은 상반기 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도 풀사업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도로사업소에도 풀사업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사님 포켓에 돈이 좀 있을 겁니다.
포켓 만드는 데 1억7,0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의 필요성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이제 빚도 6월 되면 다 갚는다고 하니까, 지사님 돈 1억7,000만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충분히, 약속 지켜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조우성 먼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도다리를 넣은 쑥국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쑥국 한 그릇 드시고 올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 시․군이 더불어 잘 살고 발전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는 2015년 12월 17일 진주 서부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서부권 대개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 사업이야말로 그동안 쌓여온 동․서부 지자체 간 보이지 않는 알력을 해소하고, 격심한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고, 전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남도가 사천시, 하동군 등 서부경남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항공 관련 기업체 5개 사와 “서부권대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갖고 사천시에 1,634억원, 하동군에 600억원 등 총 2,234억원의 투자 유치가 그 실례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이 낙후된 것은 그동안 부산 대도시권과 인접한 동부경남에 개발이 집중된 것으로 이에 따른 발전 격차 심화로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들 낙후지역은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있고, 자연환경 또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적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낙후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적인 심화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쟁력 제고와 골고루 잘 사는 경남 건설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장 촉진지역,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특사업은 매년 사업성과를 거두어 총 33개 사업 중 2015년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반해, 도비 사업은 총 27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완료되어 도비 사업 추진 성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남도 차원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도비 지원액이 2~3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대비 사업 완료 시까지 5~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지사님의 강력한 도비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비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실제 주민들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도비 확대 지원에 대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경남 도정의 핵심은 채무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가시화와 서부권 대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이라 하지만, 이러한 도정 목표에 가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선도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남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매년 줄어드는 군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경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경남도 인구는 334만7,317명에서 2015년 11월 말 기준 336만2,754명으로 1만5,437명이 증가하였으나, 10개 군 중 지역의 총 인구는 50만2,616명에서 50만1,053명으로 전년 대비 1,563명이 감소한 반면, 8개 시 지역의 총 인구는 284만4,701명에서 286만1,701명으로 1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로만 보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지만,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인구 유출 현상이 더해지면 감소의 속도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환경․주거 등 삶의 질 저하에서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젊은 층을 붙들지 못할뿐더러, 받아들일 명분도 없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지역인구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큰 걸림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안군은 2005년, 창녕군은 2009년, 산청군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3개 군의 인구증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함안군의 경우 칠서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확장과 신규 창업, 그리고 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부담이 적은 군 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공장, 대합일반산업단지, 하리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기업유치 등으로 종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유입이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며, 산청군의 경우 금서면 KAI 공단 유치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그리고 적극적인 인구 전입 정책 추진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향후 경남도의 시․군별 인구 변화를 예측해 보면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하나인 밀양시의 나노융합, 거제시의 해양플랜트, 사천시의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상당 부분 인구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 감소도 지속되어 예기치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직장인 주거 공간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 등 기반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매년 감소하는 군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산업단지 개발이 제한적인 군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도의 군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가 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남도 연화산도립공원 개발방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자연공원의 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을 1967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모태로 2014년 최근까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년 경남에 위치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최초 지정함을 시작으로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까지 21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지정 면적은 전 국토의 3.89%에 이르고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소의 국립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마다 찾아오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 제공은 물론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의 도립공원은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31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도는 밀양시의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군의 연화산도립공원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주요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객 현황 등을 살펴본 바,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한 개발 및 관리 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성군 연화산도립공원과 유사한 전국 주요 도립공원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산도립공원 275만명, 전남도 조계산도립공원 257만명, 천관산도립공원 183만명, 청량산도립공원 200만명인데 반해, 연화산도립공원은 6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찾지 않는 도립공원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이는 밀양 가지산도립공원의 최근 방문객이 1,276만명임을 감안할 때,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은 1983년 연화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그동안 얼마나 개발 사업이 미진하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밀양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비 투자 실태를 보더라도 가지산도립공원은 최근 5년간 16억원이 포함된 총 46억원을 투자한 데 반해, 연화산도립공원은 최근 5년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16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쳐, 이 또한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밀양시의 가지산도립공원은 케이블카 설치 등 민자 사업을 유치한 점을 감안, 고성군보다 많은 도비 지원이 불가피 하였다고 생각되나, 그 지원액의 규모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고성군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의 서부권 대개발 사업의 한 축인 진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해 12월 말 준공되었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올 6월경 완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의 꽃은 당연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의 신축 이전을 필두로 2015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차 이전 등 9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3,396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중 주택관리공단 임차 이전,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신축 이전이 완료되면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11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3,580명의 지방 이전 사업이 완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당연히 이전하여야 할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진주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임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공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외 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진주 혁신도시의 완성은 당초 계획인 11개 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라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혁신도시 외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교육․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부권 대개발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는 11개 전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만에 하나라도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이라는 결정이 나지 않도록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대처하여 공단의 혁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입장과 그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황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대열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도비 사업의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 10월에 수립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시․군별 낙후도를 평가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특 사업과 도비 및 시․군비로 매칭되는 도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총 24개 사업에 30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초를 다졌으며, 지난해에는 총 29개 사업에 36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12월 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총 25개 사업에 25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특 사업과 도비 사업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지특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도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사업은 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지특 사업의 경우 낙후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외 이전은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 단서조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혁신도시 외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임차가 가능한 건물을 조사한 결과 혁신도시 내 두 개 건물과 진주시 종합경기장 내 업무 공간이 임차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임차 가능 건물 현황과 함께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 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혁신도시 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어드는 군 지역인구감소 원인과 도 차원의 군 지역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과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이며, 농어촌지역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군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서부대개발, 경남미래 50년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고성의 조선해양산업특구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군 지역에 미래 50년 전략산업을 통해 3조1,700여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가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횟수도, 진료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성에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건소 내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료․문화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예술단을 통하여 군 지역 순회공연과 함께 문화 인프라 시설인 작은 영화관 확대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11억원을 투입하여 8개 시․군에 의료 장비와 차량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개 군 지역 중에 함안, 창녕, 하동, 산청 등 4개 군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는 도의 노력 못지않게 시․군 자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원님께서 연화산도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간의 도비 지원액 차이에 대한 견해와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 도립 간 지원액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나 경관이 우수한 곳을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 행위만을 허용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도민들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148만㎡를 해제하는 등 도민들의 애로와 불편을 대폭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과 투자는 공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 공원개발 투자는 연화산도립공원이 7억원, 가지산도립공원이 16억원으로 가지산이 연화산에 비하여 다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가지산도립공원은 시설관리비, 등산로 정비, 집단시설지구 사업 등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화산도립공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지산도립공원에 비하여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양 도립공원의 예산 차이는 공원면적이 3.4배나 차이가 나고, 관광객 수, 공원시설 계획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고성 연화산도립공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화산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도립공원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의 경우 양산 통도사와 밀양 얼음골을 중심으로 연간 430만명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연화산도립공원의 경우도 2011년에 6만명이었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15만9,000명으로 4년만에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 추세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함께 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화산도립공원에 1억2,5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전망대 설치 1개소, 등산로 2㎞를 정비할 계획이고, 연차별 공원계획에 따라서 데크로드 설치, 전망대, 대피소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은 서부대개발의 중심에 있고, 낙후 소외지역의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 당항포 관광지 등 지역 내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의원님과 고성군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대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선학교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Wee클래스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기도 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15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4.9%에 불과하고, 그 두 배가 넘는 전문상담교사가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그나마도 이들의 30%가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입니다.
전국 현황이긴 하나 경남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며 시작됨에도 상담자 이직에 따른 1년도 안 되는 채 짧은 상담기간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역효과도 발생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과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만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인성발달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에 배치된 상담교사의 계약 상태와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요구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회를 통한 상담실 운영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통해 부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양질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와 관련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등 네 가지 질문과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합천․하동은 분만 취약지로, 남해․의령․합천․산청․함양이 외래산부인과 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도가 6명의 인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등 이동진찰반을 구성하여 의령․고성․함양․산청의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하동․합천은 외래진료 지원, 밀양․거창은 각 1개소 분만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합천 삼가면의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진주에 소재한 병원을 가던 중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차에서 분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합천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육아지원거점기관 운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작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원정분만을 하고 있네요.
현황 파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 동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른 2014년 경남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보면 사망자 2만239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사망원인의 50.5%를 차지하고,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경남은 심장과 간 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을 지역별로 보면 합천, 산청, 의령, 창녕의 사망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건강의료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58조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6~38%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노인인구 평균은 12%인데 김해․양산은 10% 미만이고, 거창 지역은 24%, 합천․산청은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와 노인진료비의 지역적 편중이 높은 상황과 반대로 노인 중증질환자의 관내 병원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 등 타 지역 병원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외부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는 2011년부터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삼성병원, 경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서부 11개 시․군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소 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충만으로는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 취약지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산부인과와 같은 이윤 낮은 병원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더해 종합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자립체험홈은 장애를 딛고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주거 및 식사계획, 재정 관리 등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속의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와 욕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2015년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되었던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이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0개소 설치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듬해인 2012년 2개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2013년 지방재정점검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시설 확충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설 수 26개소, 입소 정원 452명에 입소 현원 366명으로 그나마도 이용률이 81%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수치상 양적인 요구는 충족되었을지 몰라도 서비스 질적인 면과 관련 시설이 수용할 능력이 못 되어서 부득이하게 입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또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도, 이들을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집안에서 방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멋진, 브라보한 경남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이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의 재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 실태와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란 교통약자 등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체 바닥과 지면과의 높이가 16~19㎝ 정도로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입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는 저상버스 외 다른 버스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직 저상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본격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저상버스와 교통수단에 대한 법적 도입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경남은 일찍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법정 대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입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8개 도에서 총 95개의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경남은 그중 34개로 가장 많이 제정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전용 노선을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돌지 않는다면 그 저상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보다 못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는 버스가 됩니다.
저상버스가 공동노선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 저상버스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버스정류장이 많습니다.
가까운 창원시내에서 몇 군데를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보듯이 턱의 높이, 경사면, 부적절한 구조물 등으로 저상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와도 리프트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인 곳이 많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위험한 길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면의 파손, 제자리가 아닌 구조물, 경사가 심한 인도 등 비장애인에게는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에게는 힘겨운 환경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준 금액이 다르고,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현황 파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정대수 이상 보유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00대를 보유하고도 노후한 차량이 많아서 60대만 운행을 하거나 100대를 보유하고도 기사 수도 100명이라면 그 반만큼도 활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맞습니다.
각 시·군의 운용 상태 파악과 콜센터, 기사,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차량 보유대수와 이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차량 운행과 이용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기사 및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차량 보유대수도 늘려야 하겠지만 기사를 좀 더 충원하거나 지역별 이용요금의 격차를 줄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굳이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반택시회사와 연계해서 리프트 없는 일반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인이 되면 모두 장애를 경험한답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도 장애인에게 편리한 세상은 비장애인에게 더 편한 세상일 것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관한 문제나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좀 더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사업비 5조1,000억원, 전체 사업면적 217만㎡에 테마파크, 카지노, 리조트, 복합아웃렛 등 관광휴양단지와 1만4,5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짓는 계획으로, 도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6만7,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여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컸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테마파크가 지난달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 시점에서 처음의 계획에서부터 추진 과정과 경과에 대해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위험성은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는 지난 1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추진단을 만들고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독자 추진을 결정·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인 사업임에도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탈락할 가능성에 대한 1안, 2안, 3안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 2안, 3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의 입장발표문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은 ㈜비와이월드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제안서 속 사업계획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도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연결하여, 투자자나 사업자 발굴·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과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만취약지 현황과 대책입니다.
도내 분만취약지는 밀양시, 의령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산부인과 외래와 분만진료 지원 사업, 그리고 순회 진료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기존 45인승 차량을 15톤 특장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유방암 촬영장치를 추가 탑재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의 임산부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별 2~4회 순회검진하던 것을 월 3~5회까지 횟수를 늘리고, 군청 소재지 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진료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군은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산청군은 진주시 소재 전문 산부인과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의사가 산청보건의료원을 주 2회 이상 방문해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분만과 연계해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의령, 함양은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간 건강 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 의료 환경이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서부권의 시·군마다 1개소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감염병 안전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의령, 합천 등 서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결핵예방 사업 등 5개 분야에 63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발병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수명은 개인의 생활습관, 영양상태, 직업과 교육, 의료 수준 등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권장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14개 시·군 40개 읍·면·동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행복 플러스 건강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암 조기 발견,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각종 검진사업과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료시설을 갖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서부권 지역에서는 경상대학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사천 공립 요양병원 등 5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도시와 근접하지 아니한 서부권 농촌 지역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의료 수요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 거점의 필요성과 기존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사업과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획일적인 대규모 생활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등 6개 시에 총 17개소의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6명, 입주 인원은 27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추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당초 창원시에 3개소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존 자립홈 입주율이 52% 정도로 저조하여 창원시가 이를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결산추경에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창원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시설 퇴소자나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스스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입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6개소,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로 총 47개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정원이 823명이며, 정원 대비 이용률은 85.8%인 706명이 장애인 특성 유형에 맞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계획은 당초 50개소로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구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 19개소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거창군을 마지막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전 시·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상버스 운영 실태와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올해 현재 367대로 전국 도 단위 2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보유 대수의 30%를 목표로 매년 신규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올해도 4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등록 대수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며, 현 도로 여건상 업체별 전용노선 투입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이 공동배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8개 시와 창녕군 등 9개 시·군에서 395개 노선, 일 평균 2,397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저상버스 전용 노선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으며, 저상버스 운영에 부적합한 버스정류장은 저상버스 휠체어 경사판 작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버스베이 확충, 과속방지턱 정비, 버스정류소에 교통약자 탑승대기지점 표시 등 저상버스 운행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상버스 전담운전자 배치 및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 상시화, 지역별 교통약자 거주 현황을 반영한 노선 조정 공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도는 2016년 3월 현재 315대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률은 법정 대수 191대보다 훨씬 많은 165%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시·군의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 증·감차 계획을 확인한바 현재로는 증·감차 계획은 없으나 창원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운행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에 도비가 일부 지원된 만큼 창원시에 이미 운행 정지 재검토를 권고하여 차량이 적정 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추후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적정 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차령과 운행거리 등 감차 요인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GPS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배차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군마다 이용기준금액이 다르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시장·군수가 고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금 단일화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해 12월 시·군 간 및 타 시·도 간 이용요금을 해당 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도 공고 수준 이상으로 운영 중인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콜택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주체인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차량 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과다하게 많아 적기 배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이용실적, 이용자 유형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원을 확충하고, 주 이용시간에 근무자 집중 배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용 및 이용 관련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매 분기 콜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에 특별교통수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안, 이동편의지수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 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시설 및 이용자 불만족사항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과 시행규칙에서 차량 보유대수와 이용 대상의 규정이 달라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각 지자체별 의무보유 최저 대수 산정 시 1, 2급 장애인 등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전국적 공통기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 분석 결과 비장애인 사용은 9.3% 이하로 대부분 장애인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이용 시 일반택시에 대한 재정손실금 지원 근거가 없으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택시와 연계 등의 당장 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현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교통수단 이용상의 불편사항과 저상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큰 실망과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리조트 공모의 대상은 사실상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전체가 아니라 시설물 중 하나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항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국가경제와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 이전부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3년 사업 구상 후에 투자유치를 거쳐 지금은 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세계인이 찾는 경상남도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정재 교육국장 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일선학교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상담실은 진로, 진학, 이성 문제 등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상담활동과 학교부적응 학생 구제 지원을 위한 상담 장소로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180명으로 일선학교에 153명,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상담사는 416명으로 총 596명의 상담인력이 양질의 학생 상담활동에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지 학교장과 1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실히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내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담임 또는 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상담 자원봉사자들과 집단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상담과 또래 조정을 통하여 같은 눈높이에서 문제의 발견과 치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신학년도를 맞아 도내 전 학교에 상담주간을 설정하여 희망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 593개교를 운영하여 진로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유 등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자질 향상과 상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매년 6월 해당 상담사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1년으로 됨에 따라 실제 반영에는 미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사 요구도를 조사하여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순회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의 Wee프로젝트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학교부적응 학생 치유와 구제를 위하여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100명 이상의 학교에 Wee클래스 453개를 설치하여 상담실 현대화 사업과 인원 배치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적응력 향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진단, 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직속의 Wee스쿨을 경남진산학생교육원에 설치하여 도 단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생활형 경남을 만들기 위한을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 감사합니다.
그 추진계획들은 정리하셔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려나?
정리된 계획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아까 답변에서 주셨는데,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기능과 역할 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그야말로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재활치료사라든지 인권변호사 등 10명 정도가 발달장애인 지원하는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의원 그 열 분이 나머지 발달장애인들, 도에 있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우리 도내에 1만5,000명 정도 됩니다만, 약간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에 10명 정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현숙 의원 시작이 반이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당초 계획에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50개 확충이었는데 26개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계획을 수정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충분하다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26개소도 지금 다 100%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 때 50개 하는 것은 약간 조금은 무리한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7개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12년도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1,0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600억원으로 55.5%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도 17%나 늘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민선5기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5기, 6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좀 더 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그러면 26개로 중단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과는 소통이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일일이 모든 장애인들하고는 소통이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들하고는 당연히 소통이 있었고요.
관련 해당 시·군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도, 50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로 충분히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현숙 의원 당사자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했다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장애인단체들이야 당연히 관련되는 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장애인시설이 한 3년간 17%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소프트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더 가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수체계를 이용해서 해당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고, 설치기준은 주로 아파트형도 있고 일반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은 등록된 장애인이 입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입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월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즉, 누군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집단사회생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일명 데이케어라고 하죠.
그런 경우의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유치원처럼 9시에 가서 5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8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다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북면에 사는데 창원 성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는 비장애인이라면 몰라도.
장애인시설이 정원 대비 이용률이 85.8%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풀가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수요조사는 2012년도에 그 사업을 수정·변경할 때 했고요.
그리고 매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되면 거창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전 시·군에 시각장애인 보호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전 시·군에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었어야 될, 이미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고 나서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답변으로 재검토해서 더 많은 필요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화면 띄워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보다 더 국장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증가·감차계획에 관한 도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증차계획 일부 있고 감차계획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답변하실 때 창원에 감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고,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 저상버스가 2016년 현재 367대이고 전국 도 단위에서 2위 정도로 자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저상버스의 전용노선화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오늘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감차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안에서는 감차계획이, 감차계획이 아니라 정차계획이죠.
감차보다 정차계획이 좀 더 야비한 수단인 거 같습니다.
아마도 창원시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요.
실제로 도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절감, 효율성, 수익이라는 계산을 좀 뒤로 하고 사람의 살이 만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두 가지, 아까 답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 계획과 진행과정은 다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전현숙 의원 국장님! 업무를 이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전현숙 의원 지금 당장 답변할 게 없다고 아까도 찾아 오셔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아까 답변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남도가 먼저 미래50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고 밝히셨고, 2013년 사업구상 이후 투자유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최근에도 지사님께서 TV토론회에서도 복합리조트사업을 정부에서 선정해서 공모해 준다는 그 자체는 유일하게 카지노 허가밖에 없다, 카지노 허가는 복합리조트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카지노가 없으면 국제관광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셨고,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경남도의 입장으로 복합리조트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T/F팀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혹시나 오픈카지노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지노사업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사업 예산 확보 방안들과 카지노사업과 같은 고수익 사업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상 주거단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테마파크조성이라는 허울만 둘러싼 아파트 확충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남해안관광휴양벨트 상에 중추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테마파크의 예상 수익구조에 대한 자료 공개해 주시고, 저에게 자료도 주시고, 공동사업자 발굴 선정 여부나 사업시행에 대한 도의 책임 범위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테니까 다음 주까지라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어제 이종섭 의원님께서 세월의 무상함을 말씀하셨는데,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여서 제가 끼고 원고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시가 눈부시게 발전해 나갈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밀양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이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가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융합 생산 집적시설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시·도민들의 염원인 영남권 신공항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신생아 출산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1%나 상승하였습니다.
신생아만 69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도 131명이나 늘었습니다.
밀양이 이렇게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는 지사님께서 밀양시를 방문하여 영남권 신공항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도 직접 점검하여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내외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일호 시장님, 이병희 부의장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남권 신공항과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남권 신공항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2014년 조사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경우 2023년이면 최대 항공용량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고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중 51.2%가 거리가 먼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역 공항 항공 노선을 분석해 본 결과 중장거리 노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모두 대형기 취항이 어렵고 군사공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장거리 노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남, 호남을 비롯한 남부권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인천공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접근 비용 등 손실이 연 평균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남권의 경우 약 7,000억원, 호남권의 경우 3,500억원이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국가 전체의 손실액이 10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예산 4조 6,000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구인 밀양에 신공항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또다시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간 극심한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음에도 2011년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는 아픔을 아직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 정치적 논리가 절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고, 5개 시·도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께서는 5개 시·도지사들을 잘 설득하여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014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국가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입지선정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토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입지평가 기준은 크게 공항운영, 입지잠재력, 환경영향, 비용 및 리스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5개 시·도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역시 제출하였고, 국제기구 자문회의에서 최종 평가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만큼 공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정해지고 정치적 논리만 배제된다면 밀양이 당연히 신공항의 입지로 선정된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물구덩이보다는 맨땅이 좋다”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공항 입지가 최종 결정되는 올해 6월까지 신공항 입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분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써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에 해당되며,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가공하거나 조립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입니다.
반도체․정보통신․바이오 등의 영역에 나노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은 경남미래 50년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50년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2013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였고, 2014년 10월에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가산단 조기 확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 덕분에 2014년 12월에는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밀양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융합 산업을 집적할 국가산단 조성 사업과 국가산단을 지원하는 R&D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 확보 등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 중에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국가산단 승인고시를 거쳐 2017년에는 토지보상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2020년이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도 국비 40억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건축공사 설계에 착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3조3,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1단계 165만㎡을 계획하고 있고, 나노융합 관련 산업에 대한 추가 입주수요가 발생하면 178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지는 98만8,000㎡, 지원시설용지 13만3,000㎡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을 포함한 44만8,000㎡를 계획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 이주민 및 입주민을 위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8만7,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은 항공학적 운항 타당성 입지별 접근시간, 항공수요,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된다면 신공항이 밀양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유일한 약점은 중장거리 항공노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국제 항공화물의 90%가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물류비용 증가를 우려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나노융합 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밀양 하남읍에 들어올 신공항 예정지와 밀양 부북면에 조성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야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 수요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신공항이 확정된다면 입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2단계 부지도 개발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용지 98만8,000㎡로는 늘어나는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기업들의 입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밀양에 유입되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주거용지 8만7,000㎡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공항이 유치되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나노융합과 신공항을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행복학교 정책의 철학과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맞춤형 대안학교의 운영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안경 가지고 가세요.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할 겁니다.)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일동웃음)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제가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한 도의 입장과 함께 나노융합과 신공항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정부에 전부 일임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작년 6월부터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영남권 5개 시·도 단체 중에서 대구·경북·울산·경남이 밀양을 지지하고 있고, 부산만 가덕도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으로 우리 밀양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공항 입지를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5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면서 신공항 입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는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현재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부족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첨단기업들은 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비용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항공을 통해서 수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이 자기지역도 아닌 밀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배후 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밀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의 첨단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류기업들도 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규모가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50만평,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0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산업용지는 47만평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47만평만으로는 나노융합을 비롯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모두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진주혁신도시처럼 새로운 신도심 건설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첨단기업에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밀양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공항이 유치가 되게 되면 밀양은 에어시티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창녕, 김해, 양산 동부지역도 항공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동부지역에 대거 몰려오게 되면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환경에 필요한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에어시티에 걸맞은 그러한 신도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국제공항 유치와 함께 우리 경상남도의 필생의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이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는 것은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한번 공항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전문가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공항이 유치가 될 경우에는 밀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산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에 항공, 동부에 나노·국제공항, 중부에 기계, 남부에 조선 해양플랜트 이렇게 경남의 지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항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행복학교 정책과 맞춤형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행복학교 정책의 철학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참모습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교사는 서로 협력하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갑니다.
학생은 지식의 창조자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저희들은 이론적으로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 네 가지를 행복학교의 키워드로 나아갑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배우면서 행복한가?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만족하는가?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학교는 틀림없이 행복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학교는 연차별로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 일반화의 단계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학교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경남 교육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행복학교를 모델로 일반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 선도하는 모델 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행복학교를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의 형성으로 공교육의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학교를 통하여 교육 공동체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복학교 21개 학교, 그리고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 25개, 학년형 30개, 동아리형 30개 이렇게 행복맞이학교 8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 조심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모델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행복학교는 좋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던 선생님들이 다 떠나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봤을 때 선생님들의 지나친 희생과 봉사로만 행복학교가 운영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점을 저희들은 새기면서 다른 지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남의 역량에 맞게 모델 학교를 지정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초·중학교 중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2개 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저희들도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행복학교는 노는 학교다, 행복학교는 학력하고는 관계없는 학교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행복학교가 학력도 신장시키고 학생들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을 성공시킴으로써 행복학교의 성공에 저희들이 더 큰 동력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행복맞이학교에 유치원 1곳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성공시켜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학력 향상, 그리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학교 정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맞춤형 대안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더욱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역량에 대한 존중과 가치들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거점 중학교가 설립되면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내 폐교, 그리고 유휴 교육시설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경남의 지역 특성과 경남교육청의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접목시킨 다양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다양한 맞춤형 학교 설립은 영화, 연극, 음악, 미술, 한방·약초 재배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교는 경남의 4개 권역별 지역과 연계하여 공립 기숙형 소규모 학급 형태로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의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11월부터 두 달 동안 220여개의 도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다양한 학교 선택 의향과 관련한 조사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6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현장 방문, 지역의견 수렴, 부서별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우선 두 권역의 2개 학교 즉, 밀양 지역에서 영화학교, 그리고 고성 지역에서 음악학교를 2017년 3월 1일 개교할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 등 유휴 교육시설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상원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6개월에 걸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계약 방식에 대한 적용이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식자재의 주문 규격이 통일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단 표준화, 식자재 규격 표준화, 이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식자재에 대한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무편람에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담게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에 대한 사례별 계약 방법을 제시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에 대한 적용 법규 등을 풀어 씀으로써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로써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은 3월까지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고, 지역별 연수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재료 규격 표준화는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기구의 확대 개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식자재 주문 규격이 통일되어 업무 경감을 통한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구매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상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께서 보충질문 안 하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밀양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가일층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잘 격려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처음 해 봅니다만, 어쨌든 제가 체중이 아마 교육감님 2배입니다.
113㎏ 정도 나가는데,
○교육감 박종훈 딱 2배입니다.
○예상원 의원 말을 한 3분만 하면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립니다.
3분씩 안 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먼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희 밀양이 대안학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연극과 영화를 하나로, 학부도 보면 연극영화학과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연극과 영화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영화학교를 준비하면서 실무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영화감독들하고 영화학교를 진행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영화학교가 연기자들을 양성하는 영화학교가 아니고 제작과 기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영화학교다 보니까, 처음에 그쪽 분들이 “한 학년당 학생 수를 얼마 정도나 예상합니까?”라고 해서 “15명, 15명 2개 학급으로 해서 30명을 한다.”고 하니까 “30명 가지고는 영화의 한 과정을 전체로 학습하기가 곤란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를 좀 더 늘리고 싶기는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기숙사를 갖춘 학교로서 한 학년 30명, 전교생 90명, 100명을 넘기기가 어려운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영화만 해도 30명으로는 제작과정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습하기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연극과 영화를 같이 묶으면 학교의 규모가 커지든지, 아니고 30명 규모 2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연극과 영화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다른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하다면 저희들이 새롭게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극과 영화를 별도로 보기는 어렵다, 동질성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경남형 학교급식을 교육감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까지 학교급식이 대단히 치밀한 계획하고 관계없이 어떤 현상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운영되어 오던 형식이 제각각 다르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지역의,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100명 미만 되는 학교의 식단과 조리 매뉴얼과 학생이 500명이 넘고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의 식단과 조리 매뉴얼은 서로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학교급식의 식단도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구매 방법도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식자재도 표준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구매 방법의 개선, 식단의 개선, 그리고 인적구조의 재구조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은 경남형 학교급식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입장에서, 교육감님도 의회에 계셔 보셨으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를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답변서에 보면 ‘6월쯤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방금 행복학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앉아 계시는 강민국 의원께서 예결위 때 지적하는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숙지를 잘 못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녹화한 것을 보시면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육 공무원들께서 업무 연찬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 개학을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준비한다면 한 학기가 또 가는 겁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공동구매, 예컨대 저희 조사특위에서 박춘식 위원장님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들이 제안했던 교육지원청별 구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또 답변서에 보면 6개월 간다는, 물론 교육감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방금 행복학교에 반하는, 학교에 가면 즐겁고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부터, 얼마나 어렵게 지금 급식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제가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경남형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시작을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7년 3월부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년은 어쩔 수 없이 준비기간이고 시범사업기간인데, 6개 시·군 교육청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6개가 많다, 4개로 줄이자는 논의도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단위의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식단도 표준화되어야 하고 식재료도 표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는데, 식재료만 해도 가짓수가 적어도 500~6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준비기간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나오는 성과물이 좀 미약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T/F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강하게 도입하고 싶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호 토론기간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칠 수 없었던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는 데는 그런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준비의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체계가 갖추어져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6개 시·군 교육청 또는 4개 시·군 교육청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매뉴얼과 표준화를 위한 준비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다만, 저희들도 조사특위 중에도 “반드시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와 함께 토론회를 하자, 한번 공청회를 하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성애 의원이나 천영기 의원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정광식 의원님한테 구매 방법 여쭤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 세 달 안 가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교육감님이 기술적인 것은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친환경 급식에 매몰되어서, 오래 전에 교육청에서 특위 조사가 끝나고 나니 친환경이라고 무리하게 가격을 비싸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듯한 뉘앙스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일보다 먼저 언론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태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하는 동업자인데 동업자를 신뢰를 가지고, 동업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예단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제 이갑재 의원이 말씀하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의 뜻과 다르게 언론에는 “야, 이번에는 주지 마.” 이렇게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것은 아마도 다르게 표현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말을 좀 줄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친환경에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들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은 무한정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적정한 비용으로 먹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점에서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친환경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두루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건강한 급식, 교육감님 말씀이 딱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에 매몰되면, 지금은 또 다르게 좋은 우수농산물 해서 GAP인가,
(집행부석을 향해)
기술원장님, GAP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예.)
GAP 농산물을 또 만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부는.
거기에 계속 쫓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쌀 이런 것은 거의 친환경화 다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고독성농약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어독성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청의 메뚜기 쌀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 쌀이 고유명사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독성농약을 항공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메뚜기들이 논에 바글바글합니다.
왜 바글바글하겠습니까?
저독성농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매몰되어서 급식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니까 친환경을 못 먹여서 아이들한테 불량한 식자재를 먹여야 하는 것처럼 반대 쪽에 있던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자꾸 해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도, 제가 반드시 그것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즘 낙농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젖소 키우는 농가들이 어떻게 피해 보느냐, 젖소는 쿼터제라 그래서 우유를 양만큼 우유 회사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최저가로 입찰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생각에 반항하는 것 같아요.
조달청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로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유 1개가 330원인데 150원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처음 들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A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해서 150원에 공급을 해 버립니다.
쿼터제가 우유가 남아돌면 쿼터 물량 외에 나머지는 1,000L든 1L든 100원밖에 안 줍니다, 회사가 쿼터를 넘어선 것은.
100원 주고 받은 우유를, 많은 우유들이 150원이라는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우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50원에 지금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유 부분만 해도 우유 문제를 조언도 주시고 지적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이들이 요즘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 우유라든지 초콜릿 우유라든지 그런 것을 먹일 수 없는 게 저희들 급식의 사정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도 급식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부분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이제는 급식의 피로감을 도민들한테 또 다시 주는 일은 없기를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불안 불안하게 도정질문을 해서 동료 의원·선배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 오니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저보고 넥타이를 1개 줬습니다.
제가 평소에 넥타이를 안 매는데, 주신 이병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식사하시고 굉장히 춘곤증이 올 때입니다.
이틀 동안 제가 여덟 번째로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는 싹 빼버리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도의회 2014년 9월 제3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이미 한 바가 있는 본 의원 지역구 관내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짓 없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여양리 구간이며,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사업량은 L=6.31㎞, B=9.5m(2차로), 사업비 247억원으로써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 201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 2014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 배분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추진지구로 분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2016년 세부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인근 도로입니다, 지방도.
최근 2년간 지방도 1002호선(구산∼진동)과 또 지방도 1029호선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번에도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21개소에서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 봄철 해빙기에 각종 재난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4건의 질문과 지방도 1002호선과 1029호선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간)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6월에 착수하여서 2013년 7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용역 착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2015년 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설계 경제성 분석 등에 각종 행정절차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설계용역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암~둔덕 간 도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고성군 동해면 한내~덕곡 간 실시설계용역과 통합 발주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총 11억8,000만원이며, 평암~둔덕 간에 소요 사업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2016년도 사업추진지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을 위한 감사에서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미 착공한 도로공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평암~둔덕 간 도로 등 15개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지방도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평암~둔덕 간 도로사업의 착공시기가 조정되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24개 사업지구 중 지난해 7개 지구가 준공되었고, 올해에도 5개 지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총 12개 지구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암~둔덕 간 도로를 포함한 지방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구의 완공, 지방도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추진시기를 최대한 조정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지방도 1002호선과 1029호선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 상의 진동면 다구리 일원 굴곡도로 300m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에 사업비 2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9호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사업이 시행된 바 없으며,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시행 여부와 내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조금 전에 1029호선 답변 중에 지방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구 준공, 지방도사업 가용재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추진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2014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제껴두고 시작했던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림 화면에 좀 비춰보십시오.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림 안 나옵니까?
(자료화면 참조)
저기 그림 한번 보시면 저 위에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 있죠?
저게 함안에서 넘어온 겁니다.
10년 전에 공사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중간에 도의원, 선배 의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 사람 안 다니는 함안고개 뒤편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안쪽으로 6.4km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을 10년 전에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데.
(○의석에서 - 행정직이 아나?
행정직은 모른다 아니가?)
누가 하든 간에 다그쳐서 일을 안 서둘렀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그 뒤에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저 밑에 6.4㎞ 구간에 제가 지금 포켓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돼서.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한 대 가면 차량 폭 딱 맞습니다.
밤에 어떻게 차를 비킵니까?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면 혹시나 시내버스 내려오지 않을까,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다른 승용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6.4㎞를 달려야 됩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 지역에 한번 가려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포켓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포켓, 스무 군데를.
차량 교행이라도 우선 좀 하게.
저것도 중복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강용범 의원 이 사업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면 몇 년도 안에 끝나겠습니까?
6.4㎞ 이 구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일단 그것은 사업비 투여에 따라서 시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함양에서 넘어오는 구간은 이미 이 사업 구간과 연계되어 있는 1029호는 맞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6.4㎞ 구간은 평암∼둔덕 간인데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아직도 지방도상에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강용범 의원 저것밖에 없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래서 지방주민들, 도민들에 대한, 교행에 대한 안전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 도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완공되는 사업들이, 완공되고 있는 시간들이 착착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는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행 안 되는 구간만큼은 사업에 대한 본격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위험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저 동네에 가면 제가 시의원 할 때, 6년 전에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으로 황토방을 만들어서.
흑염소를 좀 키워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올리게 해 주려고.
그런데 밤에 이 도로에 누가 직장 마치고 힐링하러 오겠습니까?
밤에 차가, 누가 와서 부딪칠지를 모르는데, 차 중간에 대놓고 그다음 날 날 새는데 금요일에 직장인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저 위험한 도로에 와서 농촌체험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강용범 의원 제가 답답해서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선 포켓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제가 포켓 만드는 것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 땅은 안 사더라도 창원시와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를 받으면 우선 그 주변 도로에, 인근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시멘트로 옆에 조금씩 발라나가면 중간 중간에, 교행 포켓 약 20개 만드는 데 개소당 800만원 정도 해서 1억7,000만원 그 정도면, 우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라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중복투자라고 안 된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이것은 상반기 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도 풀사업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도로사업소에도 풀사업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사님 포켓에 돈이 좀 있을 겁니다.
포켓 만드는 데 1억7,0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의 필요성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이제 빚도 6월 되면 다 갚는다고 하니까, 지사님 돈 1억7,000만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충분히, 약속 지켜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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