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본회의 제1차 (1) 2016.03.08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4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진병영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부 의원님, 부위원장에 류순철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규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 공시 결과보고,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 제출사항입니다.
이성용 의원님 등의 소개로 경남 선거구 획정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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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부내륙철도 특위의 김진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세 분, 위원장님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재정부하고 KDI 두 기관 방문을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6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5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 의결한 도정질문계획 중 질문기간을 당초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총 30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경남 교육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학교급식 문제도 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서 영남권 최고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고, 또 교육감께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아이좋아’처럼 이제 우리 경남 교육의 현장에서 감탄사 ‘아이좋아’가 방방곡곡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박종훈입니다.
○정재환 의원 먼저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며 담당 교과목을 지도하는 순회교사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부의 안내지침에 의하면 순회교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비의 경우 순회학교에 직접 출근하여 퇴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순회학교에 직접 출근하여 퇴근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광역시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도 단위처럼 출근 거리가 먼 학교에는 감사원에서도 작년 10월에 ‘지급할 수 있다.’로 근거를 내려주셔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먼 지역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실정에 맞게 순회교사 운영계획에 반영하라고 통보 받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교육감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6개 시·도 교육청은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은 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감사원에서 도의 경우는 통근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감님 답변 내용은 감사원 감사 이후 교육부에서 아마 제도를 보완한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어찌되었든 그동안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집행한 게 맞습니다.
도 지역일수록 순회근무를 위한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순회교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규정을 위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6학년도 순회교사 운영계획을 지난달 20일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순회교사 분들, 2배로 고생하는 분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이런 규정 위반으로 도민들에게 선생님들이 도덕적 해이로 비춰져서야 되겠습니까?
규정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 규정이 또 허락하는 한도에서 순회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구비 지급이라든지 전보 가산점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은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3년까지 우리 도내에는 126개의 BTL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1조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33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비는 9,100억원, 운영비가 1,800억원 정도 해서 1조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5년 말까지 현재 4,000억원 정도는 갚았습니다.
전체에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연간 560억원 정도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교육감님 설명하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자투자사업의 한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 등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교육청에 넘기고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20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BTL 사업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30개가 넘으며, 연간 1,4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건설비 상환액까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아지면 운영비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등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BTL 학교 건설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준공 후 20년간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임대료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 학교의 유지관리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실 비용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운영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운영 성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점검 시 외관 점검만 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는지 챙기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BTL 학교의 운영사가 청소, 경비 등 노임 단가를 적게 지급하여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도 분기별 평가 시 운영비 집행내역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총 2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건축사무소의 2014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BTL 운영사는 청소, 경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겼습니다.
9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서 73억원만 집행하고 21억원, 약 23%를 이익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면 연평균 25% 정도를 부당하게 이익으로 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운영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관 점검만 실시해서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사의 지출내역이나 결산서 등을 통해서 확인했더라면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챙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금 관행적으로 불변금액으로 된 부분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정 방안, 분기별 성과 평가를 통하여 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감액해서 지급한 사례가 40건 정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 이익을 남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건물의 화재 피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상호 출자하여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1948년에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에 발생한 재난, 화재 피해 등에 대비하여 재난 복구비와 신체 손해배상 등을 지급하는 공적 단체로서 전국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그런데 BTL 학교의 경우 공제회 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약 과정에서 그 조문을 저희들이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협약서의 내용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BTL 회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감님, BTL 학교의 경우 공제회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BTL 41개 중 14개만이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27개는 민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회와 민영 보험사의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연간 350만원 정도인데 15% 정도 해서 결과적으로 50만원 정도가, 민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제회의 보험료가 민영 보험사에 비하여 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 정도가 저렴하고 보장 혜택도 더 많다고 합니다.
BTL 학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더 많이 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마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권장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은 양산의 물금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 초등학교 3개교 중 증산초등학교는 지난해 개교하였고, 가촌초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물금2초가 개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적정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 수요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 신설 시에는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아마 지역 여건에 맞게 구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개최된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3개의 초등학교 신설 시 인근의 기존 초등학교에 대한 이전·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증산초가 지난해 3월에 개교하자 학부모들이 신설 학교를 선호하여 물금초의 학생이 321명에서 158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금초의 학생 약 절반 가량이 신설 학교로 대거 이동한 것입니다.
2018년까지 2개교가 더 개교하게 되면 기존 초등학교의 학생은 거의 없을까 봐 우려됩니다.
학교 운영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복식학급 운영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전·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금초가 위치한 구도심과 신설 학교가 위치한 신도시 사이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4차선이 있어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신설 학교로 옮겨갔고, 또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안이 우리 학부모,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금초등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17억원을 투입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좀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2,000세대 정도의 인근에 새로 개발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쨌든 유지하고 존속시켜야 나중에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이 학교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다음은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2003년 모 주식회사와 맺은 제휴 계약서에 따라 경남교육행복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부되는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와 물품대금결제 전용카드의 경우 0.2%, 법인카드의 경우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청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은 세입·세출안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마련된 기금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학생 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과 함께 교직원 국내외 연수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기금의 지출액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교육감님,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최근에 다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2014년의 경우에 1년 동안 법인카드를 통해서 기금으로 6억7,000만원, 개인 카드에서 1억3,000만원 해서 8억원이 기금으로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교육감님, 4년 동안 총 지출액 9억9,900만원의 절반이 넘는 5억3,000만원이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금으로 2014년에는 교직원 194명이 일본에 연수를 갔고, 또 2013년에는 239명이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등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기금을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집행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에만 지출한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015년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 해외연수를 전면적으로 1명도 못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개인 카드를 써서 나오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중에 일부는 저소득 학생들 교복 구입비로 지출하고, 상당 금액을 교직원들 국내외 연수로 지출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는 저로서는 이 돈만큼이라도 보낼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인 카드이긴 하지만 개인 용도보다는 공익적인 용도에 쓸 수 있는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육감님,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교직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충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학생 복지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금이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행히 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서민자녀 장학금 등 학생 복지사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은 교육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선발한 우수한 초·중 교사를 대상으로 1년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사의 경우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별연수를 실시하면 기간제 교사 또는 정규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체 인건비를 위해 많은 예산도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연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습연구년제의 경우에 휴식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년 동안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선생님들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과업을 줘서 연구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선생님들의 정서도 그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 연수 일수가 100일 이하인 교사가 많습니다.
특별연수 교사 59명 중 24명이 100일도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교사들이 연수를 충실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연수 59명의 교사 중 절반이 넘는 30명이 연구 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수 일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교육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인성지도 방안을 연구 과제로 제출한 모 교사는 스마트 교육기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벨리댄스를 배웠다고 하고, 또 미술치료 접근을 통한 행동정서 부족의 예방 방안을 제출한 교사 역시 미술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배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단순 관광 일정의 해외 출장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단순 관광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구성하였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연수 경비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교사 30명이 스페인을 9일간 방문하면서 단 2일간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소재의 학교를 방문하고, 또 대부분의 일정을 축구경기장, 가우디의 구엘공원 방문 등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할 때는 관광 위주의 해외 출장도 제한해야 하고, 연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복무를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연구 과제와 관련 없는 연수 프로그램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습연구년제가 휴식의 개념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바뀌고 있고, 2016학년도의 경우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이런 데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년제 선생님들이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의욕적으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지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연구년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주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수를 예측하여 교과서를 주문하고 또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학기 중 발행할 학생 변동에 대비하여 재고로 보관하거나 또 발행자에게 반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공급되기에 과다하게 주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주문하고 재고로 보유하다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재학생수와 초등학생 전입률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준과 재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재고율이 이렇게 많았던 부분에 대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향후 교과용 도서 재고율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재환 의원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매년 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3년간 재고율을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육감 박종훈 2012년은 10.8%, 2013년은 12.2%, 2014년의 경우에 14%로 재고율이 이렇게,
○정재환 의원 예, 맞습니다.
2012년에는 10.8%였다가 2013년에는 12.2%, 2014년에는 14%로 높았습니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경남교육청 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교육감님, 감사원에서 추정한 예산 낭비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2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생 변동 등의 이유로 적당한 재고는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시작 4개월 전에 학생수를 예측해야 하기에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재고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주문 과다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평균 재고율이 12.3%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 등의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재고율 4%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으로 교직원 임의단체란, 교사회, 교감단회, 교장단회, 행정직협의회 등을 말합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교직원이 친목도모 등을 위해 임의단체에 회원 또는 회원학교로 가입한 경우 회비, 연수비, 식사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직원이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 등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도 임의단체의 회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가입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운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비 등은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출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서 교직원이 가입한 단체 회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회비로 나간 돈이 2014년의 경우에 130만원 나갔습니다.
○정재환 의원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회비가 130만원 나갔고, 연수비 명목으로 해서 3억9,000만원 나갔고, 그리고 기타 모임경비로 1억1,000여만원 나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재환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16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관행처럼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또 더 이상 지방재정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또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조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변명 같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지금 도내 전체 학교가 1,000개 가까이 됩니다만 회비까지 학교 공금으로 해서 낸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극히 일부를 빼고는 그 부분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연수비라든지 기타 모임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3억9,000만원, 1억1,000만원 이런 정도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회비로써 또는 연수경비로써가 아니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될 부분도 사실 내용 속에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까지도 여기에 연수비나 기타 모임경비로 해서, 예산집행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하게 부당집행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찰은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나가서 안 되는 부분과 사업성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교육감님!
우리는 법치국가고, 또 감사원에 감사 받을 때 앞으로 직원들이 소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학교의 구분은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 설립 절차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의원 저희 양산시는 지난해 11월 인구 30만을 넘어 중견·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인문계열 10개와 특목고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 폭이 매우 좁고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도 대부분 일반고에 진학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관내 14개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3,000명 중 11%인 400여명이 양산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알고 있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최근 양산 지역 상공업체와 기업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미래 50년 먹거리사업에도 양산 지역을 양방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양산 지역은 기업체가 3,000여개 있고 또 양산부산대학병원과 골프장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양산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건립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있을뿐더러 또 양산 지역에 웅상 지역도 그렇고 물금 지역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민원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앞으로 양방항노화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과 관내 기업체와 양산부산대학병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업 분야, 의료 관련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률이 좋은 인기학과를 개설할 경우 타 지역 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와 관내 수요학생을 합하면 300명 단위의 특성화고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산 지역에 고등학교 신축 부지가 지금 4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양산 지역에 공업계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요즘은 교육부의 입장이 학교 신설을 워낙 억제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님 하고 양산 학부모님, 주민들과 다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정재환 의원 예, 우리 기업체, 또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전부 다 특성화고등학교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정 안 되면 일반계고등학교 중 하나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여전히 일반계고등학교 중심이어서, 양산 지역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는 3%밖에 희망하지 않습니다.
희망률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연 학교를 열었을 때 학생이 모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또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생각이 충분히 전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양산시는 물금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부산과 울산 등에서 젊은 세대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물금 신도시 지역에 신규 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2010년 교육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2016년에 발표할 예정인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중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현재 18.9%에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교육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최소 25% 정도를 특성화고등학교가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예, 양산시 물금 신도시에 새로이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고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해서,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부분을 지적하였고 또 정책적인 부분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을 곤란하게 할 의도도, 교육청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고, 예산 낭비요인들을 없애서 이 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재투자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 저의 발언 하나하나를 잘 챙겨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환 의원 이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이갑재 의원님의 소개로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김경연 회장님을 비롯한 120여 분의 지역주민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석에 보니까 경남한농연의 성한경 회장님도 오셨는데,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께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 “호중별천(壺中別天)”을 인용하여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고 극찬하셨던 고장,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진주 서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진주·사천을 100만 명품도시로 만들고, 서부경남을 경남의 희망·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고 역설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위해 항공MRO사업 및 항공기업 유치를 통해 서부경남을 한국의 시애틀로 만들고, 한방 항노화산업과 지리산 산악관광특구를 조기에 구체화하여 서부경남을 세계적인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복안도 밝히셨습니다.
진주·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100만 도민은 당당한 경남·위대한 서부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님의 원대한 포부가 “승풍파랑(乘風波浪)”과 같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가기를 두 손 모아 바라고 있습니다.
1896년 경상남도가 분리 독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서부 대개발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6월이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게 됩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3년 만에 1조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전부 다 갚는다는 것은 120년 경남도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실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10년이 걸려도 하지 못할 일을 불과 3년 만에 이루어낸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 찬사를 보냅니다.
빚을 갚는 혁신의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산의료원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6억3,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등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남도가 추진한 혁신이 정말 시의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신 이유와 경남도가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3월 현재에도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 제로화 이후 도의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3년간 매일 11억원의 빚을 갚아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됨으로 도민들의 복지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는데, 채무 제로화 이후 도의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 운용하던 기금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운용 중이던 19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을 폐지하는 기금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운용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정비 이후 기금 폐지 전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와 향후 자금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명무실한 경상남도장학회의 활성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경남의 인재 육성과 발굴, 경제적 여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 제공 등의 목적으로 경상남도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의 기본재산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약 57억원만 조성되었을 뿐 향후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장학 지원 역시 주로 경남학숙의 운영비로 운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장학 혜택은 거의 전무한,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통영·사천·양산·의령·하동에서는 200억원, 거제·고성·함양에서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북이 1,000억원, 인천과 충남 등이 각 500억원의 규모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남의 인재사랑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장학회의 기본재산을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향후 50년 경남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갑시다.
홍준표 도지사님!
경상남도장학회의 재산을 확충하고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장학회를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홍준표 도지사님 취임 이후 1조4,000억원에 달하던 채무도 거의 정리하고 연간 400~500억원씩 들어가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우리 도는 곧 채무 제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재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과감한 공적투자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인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미래는 인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건전화 달성으로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 지급 여유분 400~500억원을 2년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800~9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민의 자발적 성금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등의 동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하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남명학사 건립, 경남학숙 시설현대화 사업 등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사님의 임기 중 경상남도장학회 기금을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하는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경남 인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로 육성해 냅시다.
그동안 채무 감축을 위해 불편을 참아주신 도민들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리산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지리산 관광 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지리산권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은 함양·산청·하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양·산청에는 연간 1,000만명, 하동 지역에 연간 600만명 정도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함양과 하동의 연결도로망이 미흡하여 지역간 연계관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양·산청·하동의 연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도 1023호 하동~함양간 도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이르는 총 20.4㎞ 구간으로, 1970년대 초 군사작전도로로 기 개설되어 지방도로 지정된 바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방치되어 지금은 도로의 흔적조차 희미할 뿐입니다.
하동과 함양군에서 이 노선에 대한 도로 복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수차례 경남도에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동군·함양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 복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경남도의 긍정적 의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함양간 지방도 1023호선이 복원되면 서부경남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전 등 중부권에서 연간 500~600만의 관광객이 함양을 찾고 있으나 이들이 도면상 인접한 하동·남해 쪽보다는 구례·남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하동으로 오려면 남원·구례를 돌아야 하고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600~700만이 찾고 있는 하동의 관광객 역시 함양으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함산 관광구역과 하동․남해 관광구역이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 마천에서 하동 화개장터까지 20분이면 충분히 왕래가 가능합니다.
거함산 관광지역과 하동·남해지역을 지방도 1023호로 연계한다면 서부경남 연계관광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창출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리산의 생태환경보호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는 기우에 불과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산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이라는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해발 4,158m의 고봉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인데도, 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산악열차와 거기에 설치된 융프라우역, 전망대, 얼음동굴 등이 환경보전적으로 개발되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보전적 개발 사례를 참고하셔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산악관광특구를 광역단체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서부 대개발을 위해 지리산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과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정부의 추진대책과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특구와 관련하여 전경연에서는 특구 내의 케이블카 설치와 산장 내 숙박시설 허용을 요구하면서, 산악관광 활성화의 모델도시로 프랑스의 산악도시 샤모니를 제시하였습니다.
샤모니의 몽블랑(Colde Balme)은 산악케이블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함양·산청군의 케이블카 설치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경남의 최대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팔만대장경이 어디에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화도가 아니라, 우리 도 남해에 설치되었던 분사대장도감이라는 판각업무를 관장한 관서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만들어졌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려 고종 때 참지정사를 지낸 하동 출신 정안(鄭晏)이 남해에 상주하면서 경판 판각사업의 인적·물적 지원을 책임졌으며, 팔만대장경판의 주 재료로 사용한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를 하동군 고전면 정안봉 일대에서 채벌하여 뱃길로 남해까지 이운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의 박상진 교수가 팔만대장경판의 재질을 조사한 결과 산벚나무 64%, 돌배나무 24%, 기타 12%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내어, 정안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과 지방도 1003호, 지방도 1047호, 회남재 도로변에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우리 도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늦은 봄 산록에 하얗게 피어난 산벚꽃과 돌배꽃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 경남도농업인회관 이전 신축 건립의 건입니다.
경남도가 야심차게 마련한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남농업인회관의 이전 신축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FTA 확대, 빈번해진 이상 기상, 되풀이되는 농산물가격 폭락 사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외면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이 15억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고,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18년 연속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서 경남 농수산물 수출액이 2012년 1,6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500만달러로 지사님 취임 이후 무려 19배나 확대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중국 시장 개척에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4-H 회장과 농업경영인 출신의 5선 지방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진두지휘하여 오신 홍준표 도지사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남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까지 50대 혁신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를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 역시 늘어난 실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확인하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점을 챙겨보려고 본 의원은 얼마 전 경남도농업인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경남도농업인회관은 1994년 건립된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도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 10여개의 농민단체가 공동사용 목적으로 2004년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차공간, 회의장, 농특산물판매장 등 변변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오늘날 농업인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충북 등과 같이 현 시대에 걸맞은 시설을 갖춘 경남농업인회관을 적정한 위치에 조속히 신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리과정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무상교육·무상보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교육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 전체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의 지위를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4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비용까지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163억원, 경남도에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425억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 내부 유보금 등도 270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결산 결과 595억원의 불용예산도 발생하였습니다.
대충만 따져 봐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직원을 위한 청사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71억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입니다.
교육감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경남도에서 상계처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할 목적 예비비 106억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규정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권리, 교육감에게 없다고 봅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50만 도민이 당당한 경남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100만 도민들이 위대한 서부시대의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작은 의견이 경남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350만 도민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을 위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다 함께 달려갑시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재정건전화 정책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민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이갑재 의원님이 역점을 두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도지사 취임 당시 경상남도의 채무가 1조3,488억원이었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이자만 1억원이 넘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도유지나 시유지를 팔아서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일체 쓰지 않는 정책으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로 37년간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경비 감축을 했고, 세출 구조조정, 기금 정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세입 확대를 추진했고, 특정감사를 통해서 복지 누수를 차단했고,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사이에 1조2,531억원을 갚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꼬박꼬박 11억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957억원의 채무는 5월 중 도의회에서 모두 청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진주의료원 폐업 등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채무 감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 200억원의 이익배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억원의 재원으로 경상남도의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서울 강남의 KTX 출발지 수서 옆의 아주 요지에 1,400평을 88억원에 샀습니다.
남명학사를 건립을 해서 우리 대학 가는 자녀들이 한 달에 80만원 이상 드는 숙식비를 절약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산의료원은 자체 구조조정과 토요근무 등의 자구 노력으로 지난해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해서 사상 최초로 6억3,000만원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진주의료원처럼 일은 하지 않고 주야로 노조를 중심으로 데모를 하면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런 마산의료원의 흑자 모델은 지금 전국 공공 의료기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 개혁과 행정 개혁을 통해서 빚을 갚았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거나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과거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규모와 서민복지 예산은 매년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고예산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빚 없는 경상남도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광역단체나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채무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생산적인 투자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하동을 비롯한 어려운 군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등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과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 전략사업에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나 계층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금을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서울, 창원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서민자녀가 우선적으로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그런 사회를 경상남도에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정비로 폐지된 기금은, 목적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운영하던 19개 기금 중에서 12개 기금을 폐지를 하고, 그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을 오히려 전년 예산보다 21억원을 늘려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폐지 전의 목적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기금 관련 자금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존치 중인 7개 기금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은 3,424억원 규모이고, 이 중에서 목적사업비 155억원, 융자사업비 576억원 등 73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재난 관리에 132억원, 재해 구호에 7억원, 농어촌에 350억원, 투자 유치에 210억원, 나머지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장학회 활성화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장학회는 57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BNK금융그룹으로부터 장학기금 100억원을 3년간 분할 기탁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NH농협 경남본부가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금년부터 장학금 수혜의 폭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이 우수한 도내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74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학 사업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에 대한 투자이므로 이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가 1.6%대로 떨어져 있어서 종래처럼 이자로 장학금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 상황이 다소 호전이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장학기금을 더욱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도 1,023호선 하동~함양 간 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무 제로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은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2013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대통령께서 산지관광특구를 도입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산지관광특구법이 아닌 일반법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지관광특구법과 상관없이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산청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오는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리산 둘레길 수목 식재는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남농업인회관 이전·신축 건립 관련, 이것은 서부청사 개청과 서부권 개발 중에서 초전 신도심 개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전 신도심을 개발할 때 농업인회관 신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 도에서 이미 편성을 해서 경상남도에는 보육대란이 없다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유치원 아이들의 누리과정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누리과정이나 다 경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아이들의 숫자로 봤을 때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그리고 만 3, 4, 5세 아이들의 숫자가 전국에서 경남이 세 번째로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욱더 미래가 밝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도의 문제, 또 하나는 재정 확충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관한 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목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이 두 법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의하는 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전체 예산의 4% 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목적을 지정을 해서 쓰는 돈인데 반해서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을 주면서 이 돈은 어디에 써라, 어디에 써라, 어디에 써라라고 꼬리표를 달아서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을뿐더러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라는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목적예비비와 함께 지방채까지 발행을 교육부가 승인을 해 주어서 우리가 빚을 내어서까지 메꾸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도 없이 순전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또 어렵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총액이 2,900억원입니다.
2,900억원은,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000개 학교의 1년 동안 전체 운영비가 2,700억원이라고 봤을 때 그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갑재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3,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증액해서 교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예산 구조가 인건비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등으로 해서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만 해도 1년에 1,500억원 가까이 될 정도로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열악한 부분이고, 또 한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우리 교육비로 교육부로 주고, 교육부는 그 돈을 시·도교육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고 있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20.27%라는 그 비율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변화가 다섯 차례 있어 왔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이 교부금 비율이 13%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2008년 방과 후 사업이 도입되면서 20%로 이 비율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 뒤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20.27%로 조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부금의 비율이 상향조정되지 않고 20.27%라는 비율을 그대로 둔 채 2,9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교육청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횡포이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치면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2,900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일정하게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좀 더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더 많이 오는 돈일지라도 그것은 20.27% 비율 안에 있다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고, 그 돈만큼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더 윤택해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7%의 조정 없이 보통교부금으로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황폐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유보 통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상 유치원의 3, 4, 5세와 어린이집 3, 4, 5세가 교육과정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두 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빨리 통합해서 제도적으로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하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을 떠안는 만큼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20.27%를 1% 올리든지 해서 상향 조정을 해 주면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저희들은 다 경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챙겨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추가 지원 없이 우리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과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좀 더 예산 지원을 하고, 또 두 법을 통합하는 국회의 제도적인 통합 노력이 병행되어질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될 사업이라는 점을,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함께 제대로 된 누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평소 경남 도정과 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남도의회를 찾아 주신 하동 군민 여러분, 특히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김경연 회장님, 경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회장도 맡고 계시죠.
또 각 단체 임원님들, 특히 군수님 사모님도 보이네요.
단체 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동군 이장단협의회 김재성 회장님과 대표 이장님들, 저의 소속 면인 화개면에서 하계 농협장님, 면장님 다 보이시네요.
지역 기관장님들, 금오농협장님도 보이시네요.
군민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많이, 경남도교육청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파격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보충 질문을 대신하고, 교육감께도 보충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입장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정신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 관계공무원님,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지사님,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 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94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국 교육청 예산이 7조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년 후에 전국 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면 42조원입니다.
7×6=42이니까 6배가 늘었죠.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94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88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학생 수를 보면 6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6배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 중 상당수인,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학급당 25명 정도 될 겁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교육청 예산이 국가 전체 정부 예산에 편승해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 수는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국 교육청의 진보 좌파 교육감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편성하고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면, 누리과정 예산이 이런 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투쟁에 사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만큼은 보육 대란을, 지난번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 대란이 없고, 또 총선에 악용되지 않는다면, 하여튼 지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윤근 다음에 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하겠습니다. )
다음에 합시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명을 드릴 부분만, )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생 수가 오히려 3분의 2 정도로 줄었는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분필 한 자루만 가지고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아마 고성, 하동 두 군데, 의원님 가보셨겠습니다만 소가야중학교나 한다사중학교, 학생 70명 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옛날 우리가 다닐 때 분필 한 자루 가지고 가르치던 그런 시절하고는 달라졌다는 점을 저는 의원님들도, 지사님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옛날 우리가 다닐 때는 60명, 70명이었지만 지금 30명, 시골 학교 가면 10명 안 되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저희들은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다다익선이라는 논리가 우리가 허투루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대신해서 이병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넋과 뜻이 살아 숨 쉬는 충의의 고장 의령 출신 이종섭입니다.
2016년이 엊그제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3월도 초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가 봅니다.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하위권의 청렴도를 대폭 향상 시키는 한편, 서부청사를 개청하여 서부권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서부권 도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올해를 채무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에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위대한 서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낙후되어 있는 충의의 고장 의령에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깊이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서부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도로를 건설하고 넓히면 마을에 흉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여 도로를 넓히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시켜서 도로를 만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한 가구에 한 대 내지 두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지 않는 곳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따라서 위치적으로 경남의 정 중심에 있음에도 사회 기반시설인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의령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령은 진주 및 사천과 연접 내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조선과 항공 기자재 생산 업체들이 의령으로 이주하여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꼬불꼬불 곡선 구간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기업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서부시대의 거점 도시인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 삼거리에서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구간을 잇는 지방도 1013호선 일부 구간인 진주시 초전에서 대곡 간 9.37km의 4차로 확·포장공사를 지난 2010년부터 사업비 81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니터 개요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이 구간 확·포장공사를 진주시 대곡과 의령군 칠곡까지 연장하여 선형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선형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진주에서 의령까지 45분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약 15분대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조성 중인 의령의 자굴산골프장과 화정골프장 이용자는 물론 도시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망도 확충되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 이용자의 증가,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극도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의령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로 인한 순기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이 줄어드는 인구, 의령이 지금 2만8,500명입니다.
지방세수가 연간 120여억원밖에 안 되는 의령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의령군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지금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국가산단, 한방·양방 항노화산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창원국가산단 재구조화 사업, 또 각 지역의 지방산단 등 아주 즐비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은 없습니다.
의령은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의령도 경상남도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깊이 새기셔서 본 사업이 꼭 관철되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 위생 안전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 육지부나 해안변에 자연 발생적인 집단 취락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매일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하천 또는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하수처리장이나 차집관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와 같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의 예산 신청과 확보 실적을 살펴보면 물량과 금액 대비 모두 50% 미만으로 확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신청량 대비 확보량이 극히 미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부터 바다 자정 능력을 이용하여 먼 바다에 일정량의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는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군산 서쪽과 포항 동쪽, 또 울산 남동쪽 한 세 곳을 지정해서 투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2006년부터 산업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하수 오니, 가축 분뇨 등의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게 되었고, 특히 올해부터는 런던협약 의정서에 따라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할 수 없고,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분뇨의 처리와 분뇨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에 관계없이 가축 사육 시설 근처에 가면 악취로 인하여 심한 경우 두통까지 유발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서 살아오던 이웃과 친척 간에도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등 지역 갈등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연간 가축 분뇨 발생량은 대략 472만 톤이며, 이 중에서 자체 처리가 284만 톤, 위탁 처리가 188만 톤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 처리 건수도 2013년에 274건, 2014년에 362건, 지난해에는 535건으로 대폭,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울러 퇴비, 액비, 정화 방류 등 자체 처리가 284만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안 마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별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가동률 또한 인천이 140%, 경기․충남․경북이 89%, 우리 경남은 84.3%입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가동률도 산청군이 109%, 사천이 99% 등으로 높은 반면에 김해시는 72%, 양산이 60.4%, 거창군이 43.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내에는 4만2,577개소의 축산 농가에서 매년 472만 톤의 가축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10개소의 공동 자원화 시설에서 1일 94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도 212개소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폐자원 공동 자원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국에서 수입되는 고철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1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앞바다에서 진도 9.0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때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고, 핵연료 용융 등으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엄청난 사고를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에 모든 관심이 쏟아졌고,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안전성 우려는 식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포항 지역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고철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고, 우리 경남에도 현재 마산항과 진해항을 통하여 외국 고철들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도내 마산항과 진해항으로 수입된 고철 전체 13만2,000톤 중 일본에서 들어온 고철이 11만8,000톤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감지기 설치 현황과 정기적인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대응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방사능 검사부터 방제 등 종합적인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G20 국가의 일원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정당한 사회적 분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 또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면 일부 일반인들의 불편한 시선에다 당사자들도 공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은 장애인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는 물론 그 가족들의 정서적․신체적 노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목욕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기존 목욕탕 시설에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주일 단위로 휴일이 있습니다.
그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기 목욕탕 설치한 곳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박재홍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 초전에서 대곡까지 4차로 확․포장공사를 의령까지 연장하여 직선화 등 선형 개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초전에서 대곡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9.4㎞ 구간에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81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단목삼거리에서 유곡삼거리 구간 1.7㎞를 2010년부터 227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도록 계획하여 기존 마을과의 연계는 물론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령 칠곡까지 연장 요구하신 구간은 우리 도 도로건설관리계획상 가례~대곡 구간으로써, 2020년 추진 계획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재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때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구간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신청량 대비 확보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과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정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 내에 시설 용량 1일 50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하수 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이 BOD 기준 ℓ당 3㎎을 초과하거나 하류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수질 개선 효과가 큰 지역, 경제성과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농어촌 평균보다 낮은 지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시·군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는 진주 성산마을 등 268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우리 도에 126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신청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시․도별로는 선정 비율을 알 수 없으나, 최근 3년간 시․도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 도의 사업 반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1일 500톤 이상의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대규모 시설의 설치는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낙동강 유입 주요 하천과 농어촌 지역, 그리고 FDA 지정 해역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 분야의 국비는 최근 3년간 177억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 올해에는 2,64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대폭 확충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1985년부터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은 2020년까지 842개소에 4조2,66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조3,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내 580개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고, 2016년 올해에는 54개소에 1,401억원의 사업을 하고, 나머지 20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총 610개소에 9,0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501개소에 6,522억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의령 마산마을 등 36개소에 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남은 73개소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유역 하수도 정비 계획과 시·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먼저 반영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대폭 확충을 위하여 낙동강 유입 주요 하천과 농어촌 지역, FDA 지정 해역 등 지역의 특수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통폐합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은 비용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역을 우선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의원님과 시·군 협의를 통하여 사업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시·군별 취약 지역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실태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가축 분뇨 발생량 472만 톤이 실제로 100% 전량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가축 분뇨 발생량은 2014년 기준으로 연 472만 톤이며, 이 중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되는 물량은 407만 톤이고, 정화 방류되는 물량은 65만 톤으로 전량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최근 악취 민원 대부분이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 증가 이유와 해소 대책입니다.
가축 사육 및 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은 95% 이상이 악취 관련으로 동일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2, 3회씩 반복되는 민원이며, 그 외는 소음, 축사 건립 반대 등입니다.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축사 설치 인근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과 도시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부터 축사 신축 및 개․보수, 경관 개선 시설, 악취 제거 시설 등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 시설로 탈바꿈 시키고 있으며, 퇴비, 액비화 처리 시설 설치와 개방형 분뇨 처리 시설을 밀폐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식품부에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악취 발생이 많은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고, 또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방지제와 톱밥, 왕겨 등 수분 조절제 공급을 확대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가축 분뇨 발생량 중 60%를 퇴비, 액비, 정화 방류 등의 방식으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함에 따라 대부분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해 철저한 관리 대책과 추진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별 가축 분뇨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밀집 사육으로 인한 예방을 위해 축산업 허가 기준에 의한 적정 사육을 유지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의 가축 분뇨를 공공 처리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축산 농가 스스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무단 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가동률은 평균 84.3%로 일부 시·군의 가동률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평균 가동률은 76%로 우리 도의 평균 가동률은 8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양산시, 거창군은 시설 설치 후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반입량 조절과 시운전을 병행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양산시의 가동률은 82%로 향상되었고, 거창군은 2017년 가동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에서 공공 처리 시설에 분뇨 반입을 희망할 경우 즉시 반입토록 하고, 아울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가동률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동 자원화 시설 10개소에서 1일 947톤을 처리하고, 참여 농가는 212농가에 불과하여 공동 자원화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동 자원화 시설은 10개소가 설치되어 하루 947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는 축산 농가도 212농가로 가축 분뇨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 자원화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2010년 고성군, 2012년 의령군의 경우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예와 같이 공동 자원화 시설의 신규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사업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공동 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 후 2014년 2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60억원을 지원 받아 혐기 소화조, 발전기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환경 친화적 시설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가축 분뇨 자체 처리 농가의 분뇨를 공동 자원화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악취 문제는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과 함께 축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정부에서도 가축 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악취 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섭 의원님의 가축 분뇨 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 우리 도 항만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 항만으로 수입되는 고철의 방사능 감지기 설치 현황과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2012년 7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생활 주변 방사능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1월 고양시의 한 마트에서 수입 철강으로 제작, 판매되던 주방 철제 접시꽂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건 이후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도내 항만에 방사능 감지기 설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회에 걸쳐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마산항은 2015년 1월 31일, 진해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철은 전량 제강회사로 반출되며, 주로 창원에 위치한 한국철강으로 반입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마산항과 진해항으로만 입항되고 있고, 그 외 6개 도내 무역항에는 고철 반입 물량이 없습니다.
감지기 운영 후 현재까지 자연 준위 이상의 방사선 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지기 설치 이전에도 우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마산항과 진해항의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한국철강 및 포스코특수강에도 측정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지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마산해수청에서는 매일 기기 점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개월 주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해항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방사능 감지기 운영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산항도 제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점검해 본 결과 모든 차량은 이 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감지될 경우 바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청원경찰이 현장과 모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대응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 제8조1, 2항에 의거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방사선 신고, 감시 등 안전관리 프로세서, 수출입 처리, 재활용 신고 요령, 감지기 설치 운영 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감지기는 생활 주변 일상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화물의 방사능이 일상 방사능의 1.2배 이상인 경우 감지가 되며, 신호 발생 시 해당 화물을 항내에 격리 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각 보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화주의 전체 화물에 대한 현장 조사 후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면 화주에게 본국 반송을 명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현장 도착하기 전에 화물 위치 추적과 해당 화물을 현장에서 반출 금지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내 격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감지 관련 교육 및 점검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와 방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연 1회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마산해수청 항만 보안책임자와 청경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 대응 매뉴얼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은 2015년 4월 14일, 진해항은 2015년 9월 23일 대응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각 1회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산해수청과 협력하여 방사능 오염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소외 계층과 약자를 위해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장애인, 노약자 목욕 시설 설치와 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2개소 등 11개 시·군이 15개의 장애인, 노약자 목욕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천시 등 3개 시·군에서는 신설 중입니다.
도내 운영 중인 15개 장애인, 노약자 목욕 시설은 위탁의 경우에는 매주 두 번 내지 네 번, 대여의 경우에는 매월 두 번 내지 네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개소당 40명 내지 50명 정도입니다.
다만 의령군 등 4개 시·군은 현재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목욕 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의령군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목욕탕 시설을 임차해서 장애인 등이 매주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인 만큼 이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등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수출 부진 심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경제산업 분야의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경남산업을 재편하고 도민의 5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5+1 핵심산업으로 성장로드맵을 그리면서, 그 결실을 하나하나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항공우주와 지능형기계산업을 경남도의 2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프리존 지구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을 담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능형기계 분야의 규제프리존 지구 지정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남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7,200여개 업체로 경남에서 가장 많고 특히, 기계금속 관련 업종만 3,800여 업체로 4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3년 기준, 경남 매출액 24조4,000억원 중 김해시가 3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는 등 경남에서는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계산업의 집적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저위 기술의 영세업체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기업지원 인프라가 없어 기계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 기계생산 집적지에서 고부가가치의 지능형기계산업으로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2대 전략산업 중 지능형기계산업 육성은 이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김해시에서는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능형기계융합지구 등 3곳에 대해 지능형기계산업 규제프리존 지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는 영남권 교통의 관문으로 인근에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부산항 신항, 마산항, 가포신항 등 국제적인 교통망과 남해고속도로, 김해~양산 간 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 및 8개의 인터체인지를 갖춰 전국을 연결하는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춘 교통 요충 도시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경남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되어 기계금속산업의 고도화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계소재 융합제품의 기술, 물류의 중심지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구 지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R&D 공급기반이 동반 구축되어야 합니다.
즉,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계금속 관련 연구 지원기관을 보면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지능기계센터, 산업융합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등 거의 모든 시설이 창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김해에는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내에 정밀소재부품팀 하나만 있어, 실제 제대로 된 연구기반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김해시 관련 기업들은 연구지원시설이 가까이 들어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는 경남의 5+1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항노화바이오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능형기계산업과 의생명산업을 융합하면 휴먼로이드 메카트로닉스, 의료자동화 등 경남만이 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지역 인재 외부 유출 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교육자치제 실시로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동력으로 교육이 매우 유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주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이 자치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법정전입금 이외의 투자금액이 2006년 5,006억원, 2008년 1조2,864억원, 2009년 1조3,897억원, 2011년 1조6,16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보조사업을 정리하면 급식지원,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지원, 체육문화공간시설 지원 항목들이 공통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시설,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교육과정 지원, 기숙사 지원 등의 항목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경남 기초지자체들의 교육지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원어민교사, 영어체험교실 등을 지원하는 영어교육지원은 18개 시·군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인재들의 지역 외 유출은 여전합니다.
2014년 기준 도내 중학생의 고교진학 현황을 보면 총 4만1,922명 중 3.7%인 1,545명이 도외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창녕군이 7.9%, 양산시 7.0%, 김해시 4.4%순입니다만 학생 수로 비교하면 창원시가 491명, 김해시가 343명으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인구가 2004년 약 42만7,000명에서 2016년 2월 현재 52만9,000여명에 달해 10만명 이상 증가되었고, 매 5년마다 1.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아파트의 건립에 의한 젊은층 유입으로 지난 3년간 학령 전 아동인 1~6세의 인구증가가 2.4%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도시만족도에 큰 영향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김해의 경쟁력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김해시의 고등학교 진학 중학생 중 도외 유출도 4.4%로 적지 않지만 김해시 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로 확대하면 2011년 13.5%에서 2013년 14.9%, 2014년 13.8%나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고교진학 중학생 중 김해시외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 비중은 진영읍 43%, 이외 지역 30.1%, 장유 율하 13.9%, 동 지역 10%로 진영 지역과 이외 지역의 역외유출이 심각합니다.
성적별로 보면, 성적 1등급 학생은 298명이며, 이중 김해 이외 지역 진학학생이 149명으로 50%, 2등급 학생 525명 중 143명으로 27.2%가 시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별, 학교유형별 고교진학생 중 일반계 성적상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영읍이며, 성적 1등급 중학생의 시외 고등학교 진학비율도 진영읍이 90.5%, 이외 지역 80%, 장유 율하 50.3%, 동 지역이 43.5%입니다.
동 지역이 장유 율하 지역에 비해 진영읍과 이외 지역의 유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등급의 경우도 27.2%로 1등급에 비해 낮기는 하나, 이중 진영읍이 73.5%, 이외 지역 50%, 장유 율하 27.7%, 동 지역이 21.5%로 진영읍과 이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진영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성적우수자 대부분이 역외 유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사업 확대, 방학특강 지원, 고교 심화반 학습 운영지원, 진로·진학지도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개선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진영읍과 이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 인재 유출이 가장 많은 진영 지역 고교에 대해 인재 유출 방지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특화는 물론, 기숙사까지 포함된 학교 신축이전을 할 계획이 없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과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이 법령위반 사항이 명백하기에,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육청의 대응은 너무나도 상식 이하였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고도 없이 교육감 측근 채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내용을 담당직원이 본 의원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을 언론에 먼저 알리고 본 의원에게는 사후 통보하는 대응이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마치 잘못된 내용을 도정단상에서 밝힌 것으로 호도될 수 있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교육감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컨대 미래교육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교육감이 의뢰하여 행정자치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여전히 정부의 명확한 법령 해석이 있는데도 미래교육재단은 지방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소한 정부의 유권해석조차도 확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 확인을 했지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들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알고도 자기합리화를 위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교육감님!
법제처는 정부 입법의 총괄기관이며, 정부 유권해석의 최종 판단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을 하는데 의문이 있거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해, 정부 전체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유권해석은 정부 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교육감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지방 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다고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미래교육재단은 지방 출자·출연법을 당연히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측근을 공고도 없이 채용한 것은 법령 위반 즉, 위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감추려하고 자기합리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의회의 명예실추 정도는 아랑곳없이 말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만일 교육감의 판단이 틀렸다면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의원님의 도정질문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김해시의 지능형 기계 연구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의생명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전국의 약 25%를 점하고 있고, 현재 1만4,000여개의 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창원시가 4,930여개, 김해시 4,310여개로 우리 도 기계산업의 대부분이 양 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약 7,200여개로 우리 도에서 가장 많고,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계·금속 관련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 경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기계산업이 이제는 제조업 대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저부가가치화 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 84%로 열위에 있고, 중국 등 신흥국과도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단순 제조에서 연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R&D의 집중투자와 기존 기계산업에 ICT와 지능을 융합하는 고부가가치의 지능형 기계융합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능형 기계융합산업을 5+1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계산업과 ICT를 융합하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에는 420억원을 투자하여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를 지난해 11월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제품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교환기 성능평가시스템 설비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해시와 공동으로 김해 의생명센터를 조성하여 기존의 정밀기기를 의료산업기기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능형 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을 지역산업 거점사업으로 정부 공모에 참여하여 정밀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계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 일원에 규제프리존 지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기계산업과 의생명산업을 융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테크노파크, 김해 의생명센터, 김해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김해 진영 지역 고등학교 인재 유출 방지 대책 및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과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해 진영 지역 고등학교 인재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미래교육재단 관련 답변은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 진영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창원 지역과 인접해 있어 다수의 학생이 창원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통계수치까지 적용을 하시면서 김해 지역이, 특히 진영 지역 학생들이 역외로 많이 유출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도 지역학교 보내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의 통계를 보면 창원, 진주, 김해 평준화 적용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고등학교 중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학교의 숫자가 2015학년의 경우에 45개 학교였던 것이 2016년에는 29개 학교로 줄면서, 지역의 학생들이 되도록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일정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의 경우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인재 유출 예방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정하게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이 진영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하게 성과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시설의 노후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신뢰의 문제도 대단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의 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었을 뿐더러 학교가 개교한 지 오래되고, 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해 있고, 거기가 학교로서는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의 이설을 저희들이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 3월 1일 학교가 이전해서 개교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기숙형공립학교가 아닌 경우에, 또 지금은 교육부 정책의 방향이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진영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교육청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의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소 부적절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등이 출연해서 2011년 12월 설립되어서 현재 기본재산 약 13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포함되는지는 말씀드린 같은 법률 제2조에 “이 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같은 법률에 따라서 지난 1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에 교육청 소관은 경기도 교육연구정보원 한 곳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미래교육재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에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법률의 물리해석상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논란이 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당초 계획대로 기금 확보가 되지 않고, 최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단이 본래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홍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김홍진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국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당해 법의 2조 정의에 의해서 물리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본 의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2조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그 내용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김홍진 의원 읽어보지 않았죠?
○교육감 박종훈 법률,
○김홍진 의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돌이표로 일관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미래교육재단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 법조문의 2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우리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정·고시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김홍진 의원 이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교육감님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까?
잠깐 전광판 한번 좀 켜 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법제처에서의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행정업무는 해석의 논란이 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고 계십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최종판단이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감 박종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포괄적인 것이라면 이 법 2조의 조문은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입법 불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김홍진 의원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의 자료 이것은 교육감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게 유권해석을 내리자면, 여기서는 해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김홍진 의원 제가 다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그리고 법률 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미경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아시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광판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단지, 법률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러한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제2조 법률 적용대상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청 직원이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교육청은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전광판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이 제출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법제처에서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라는 회답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재단법인에 해당한다는 회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미경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률해석상 혼란의 제안이유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법률해석상 혼란을 운운하면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악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미래교육재단은 지방 출자·출연 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교육감은 측근을 공고도 없이 채용한 것이 법령 위반 즉, 위법이 맞습니다.
교육감님의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법제처에서의 유권해석도,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도 다 인정하시기 어렵다면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교육감님은 직접 도민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을 속이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도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 주기 바라고요, 또한 본 의원도,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입법 법률 개정안의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고시가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입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 우리 미래교육재단이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그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변명보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사무국장도 잘못 채용된 그런 부분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진 의원 예,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미래교육재단이 재정 사정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상임이사를 사실은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해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일을 실무적으로 책임질만한 사무국장이 없이는 재산의 증축도 그렇고 사업의 진행도 어렵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우리 정관에 의하면 1년 미만으로 사무국장을 임용할 때는 공고하는 그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단기간으로 우선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향후 다시 판단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저도 직원들한테 재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무국장이 받는 연봉이 4,500만원 정도 되죠?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교육청 직원을 시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우리 교육청의 과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거기까지, 미래교육재단의 자산 증대나 이런 쪽까지 또는 사업의 확충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장기간 고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고용을 해서 시범사업 차원으로 1년 이하의 사무국장 채용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홍진 의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반설명도 하지 않았죠?
○교육감 박종훈 이 부분은...
○김홍진 의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의원끼리라도 서로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도교육청에서 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1년 임기제 사무국장을 채용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기는 했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정이라고만 했지 확정은 안 지었다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즘 도와 교육청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미미한 점을 잘 이해해서 다음에 교육위원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거든,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의뢰를 해 놨죠?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확인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4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천영기 의원님과 박금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도정질문 시간에 적극 동참으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청가의원
성경호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