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4차 (1) 2024.12.06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4차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흘려보내어 우리 몸의 기능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움직이게 하듯이 위원님들의 미래교육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교육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237페이지, 사업조서 5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미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반갑습니다.
황성효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조금 분량이 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이 우리 스마트 단말기 부분 보급 상황을 얼마만큼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래교육원에서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도 좀 있는데 어쨌든 소관이 창의인재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스마트 단말기가 과연 학교에서 지금 대수 파악이 되었느냐 하고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질의를 보니까 질의서가 어느 정도 되어 왔는데 사실 스마트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있으면 딱 그냥 통계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통계가 안 나오는 것은 단말기에 일련번호를 붙여놨는데 켜야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걸 단말기를 켜야만 가능하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부팅을 해야,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단말기 수업을 안 하면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사용을 안 할 경우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정규헌 위원 단말기에 대해서 제일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말기를, 집에 있는 단말기를 벌써 우리가 보급한 게 2022년도에 보급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2년이 넘고 3년째 들어서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두고 한 번도 학교에 안 가져오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단말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잘 안되어요, 사실은 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켠다고 하더라도 아이톡톡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말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말기가 혹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말기 보관함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압니까?
단말기 보관함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단말기 보관함이라는 건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지금 배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잘 모르시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단말기 보관함은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북을 살 때 보관함을 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북을 사서 뒤에 보급 준비를 해 온 거죠.
작년에 사실은 이 단말기 보관함을 사게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에 1개씩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충전 보관함을 말씀하시는,
○정규헌 위원 아, 충전 보관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충전 보관함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어떻게 보급이 되어 있던가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올 상반기에 1,435대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하다 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첫째는 한 24%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다시 금액을 가지고 2차로 지금 구매 중에 있고 2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545대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사야 될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올려온 예산을 보시면 내년도 구매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조달청 가격이 하나당 3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2024년도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가격 단가가 낮아져서 270만원으로 해서 1,185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고요.
2024년도에 낙찰률이 상반기는 24%고 하반기는 26%여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반부에 구매를 하고 나서 올해처럼 예산이 남으면 후반부에 추가로 그 예산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왜 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집에 있는 단말기를 빨리 학교를 가져와야 대수 파악이 되고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말기에 비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큰돈이죠.
그렇지만 단말기 1,500억원대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단계별로 지금 사게 하는 것부터도 조금 모순이 있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분 1,420대, 2차분 1,535대 이렇게 샀는데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 된 충전 보관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 보관함을, 지금 두 가지 이유죠?
한 가지는 빨리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북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단말기 충전 보관함이, 충전 보관함을 조금 전에 일단 대당 270만원이라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올해는 300만원, 조달청 가격이고 내년에는 270만원으로 조달청 가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7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우리 지금 낙찰률에 비하면.
낙찰률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470만원짜리가 낙찰이 89만원이 되고 500만원짜리가 107만원이 됐거든요.
거의 한 20% 내외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구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270만원 해 놓은 것도 1,185대라고 하는데 그 돈을 다 포함하면 한 3,000대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낙찰률을 봤을 때요.
그러면 빨리 좀 그걸, 자꾸 루즈하게 뒤로 미루지 말고 연초부터 빨리 좀 진행해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억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처럼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이 27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빠르게 하면 아마 중학교 학생들까지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수리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수리비가 제가 2년 전에도 계속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노트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파손이나 분실 그리고 고장 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다, 왜, 전체적인 그 대수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이북 수리 비용이 2023년도 처음에는 12억원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14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19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19억3,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애들이 파손, 분실 부분이 실은 염려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전 보관함이 보급되면,
○정규헌 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딱,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보급이 되면 파손이나 분실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 안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가능 안 하고, 왜냐하면 19억3,000만원 가지고 지금 단말기 수리비가,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만 이때까지 우리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 보급을 해서 2년을 썼는데 학부모가 부담한 금액이 88만원입니다.
수리비가 13억원이 들어갈 때 88만원 냈는데 수리비는 0.01%예요.
0.01%,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뭔가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아직까지 고장이 나서 수리소에 맡겨져 있는 단말기가 현재 시점에 5,034대가 있어요.
5,034대,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리기사가 달리고 수리 기능이 달려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5,030대가 창고에 쟁여져 있어요.
왜, 금방 말씀하신 수리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쌓아놓고 있는 만큼 아이들은 그만큼 대수가 모자란다는 결론인데, 물론 중간에 보충한 대수가 있어요.
예비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2만9,000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예비 대수를 돌리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고장은 더 납니다.
이제 3년 차에 들어서고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것 쓸 때도 고장이 나서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비 자체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수리비는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에는 9,000대 분량을 수리비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품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양품화 부분은 또 고3이 졸업하면 초3한테 다시 양품화시켜서 새로운 아이북을 주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벌써 2022년도부터 2023, 2024 계속 올 때 이 부분을 교육위에서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아이북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충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보관함을 좀 빨리 구입을 해서 아이들 보고 회수를 해야 되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전부터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크다 보니까 사춘기다 보니까 막 화를 단말기 노트북에 합니다.
들어서 그 자리에서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 경남교육청은 책임 소재를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수리비 용역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부터 해서 거의 다 20%에서 80% 수리 비용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학습 중에 파손된 것은 그냥 100%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많으니까 막 물어줘요.
100% 물어줍니다.
그리고 고의 파손은 10% 받아요, 10%.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아이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올해 미래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제가 절대로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그냥 공짜로 줬지만 아이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대를 분실했는지 몇 대가 매매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다 회수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따질 거지만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보니까 아이북 수리 및 양품화 그리고 통합 관리 시스템 용역비, 아이북 충전 보관함 구입비 해서 총 11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여기서도 아이북 운영체제 재설치 용역비를 보니까 24억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저희들이 윈도우10을 우리 아이북에 탑재를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양은 저희들이 만족되어 있는데 혹 아직 실물을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실물의 용량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윈도우10을 윈도우10 Lite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드는 용역비고요.
지금 현재 실물이 나와서 그 부분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현재 윈도우10으로 가는 거고 혹시 용량이 교육부에서 크게 나오게 된다면 Lite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서 마우스와 이어폰을 구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11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1억1,65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와 이어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 안내에 의해서 디바이스 충전 및 무선망 가이드 필수 내용 구성 안에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 수업을 들으려면 마우스나 이어폰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시도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사서 줍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필수 부속품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시도마다 아마 상황은 다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이북 관리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학교로 가져온 적도 없는데 마우스하고 이어폰을 주면 이걸 활용할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면, 서로 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한 번에 한해서 보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번을 해도 이어폰하고 마우스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좀 하는 친구들은 다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걸 사준다고 이걸 쓰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도 아닌데 쓰겠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개인적인 것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학교에 놔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노트북이 없는데 그러면 마우스하고 이어폰만 사서 놔둔단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니, 충전함을 하게 되면,
○정규헌 위원 충전함 올해 사봐야 반도 공급이 안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볼 때는 중학교까지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충전함이 있는 만큼을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어폰하고 마우스가 필요하니까 통째로 사서 일단 배부해 보는 겁니다.
쓰든 안 쓰든 그런 것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의 경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게 바쁜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쁘다면 디지털 교과서를 하는 중1, 고1 이 정도로 공급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왜, 수업을 하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나누기 해서 11억원을 쓴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보죠.
또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사가면 되는 건데 한꺼번에 사서 쓸 건가 안 쓸 건가도 모르는 걸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아마 해당되는 학년, 즉 디지털 교과서 초3~4하고 중1, 고1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거고요.
2024년 9월 23일 자 교육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공문에 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필수 부속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걸 확인해 보고 꼭 사야 된다든지 타 교육청의 경향을 다시 보고 그러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과별로 필수품이 어떤 것은 이어셋이고 어떤 것은 전자펜이고 어떤 것은 마우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교육부 공문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소모품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모품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건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개성이 강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막 새거라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외가 있다면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사업조서 590페이지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발명교육센터는 저희 도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면 발명특허청에서 대응 투자금을 1억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현대화 사업이나 새로 신축하는 그런 발명센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발명특허청에 요청을 하면 특허청에서 1억원 정도의 대응 투자를 주는 거고요.
올해 합천교육지원청에서 2025년도에 발명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저희 예산을 5,000만원 책정을 하고 특허청으로부터 1억원 정도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18개라 하면 우리 일선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번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령, 함양, 2개는 없고 창원에는 3개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에 3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고 총 18개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없는 곳은 지원청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저희들이 발명특허청에 대응 투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함양 같은 경우는 산청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령 같은 경우는 함안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천초등학교 하려다가 지금 취소가 됐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영호 위원 취소가 된 것은 그린스마트 사업 취소되어 있는데 이게 개월로 보면 9월에 현장실사를 해서 2024년도 5월에 사업 취소됐는데 사전에 미리 그린스마트 학교가 된다는 것은 예전에 전혀 몰랐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2021년도 사천고등학교에서 삼천포초등학교로 이전을 했고요.
○최영호 위원 옮겼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거기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가 된다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사천초로 이전하는 걸로 됐는데 그린스마트가 됨으로 해서 원래는 계획서상으로는 아마 4월에 통보가 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소통을 해서 그린스마트가 미리 취소된다는 걸 알아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2월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 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전이 안 된다는 걸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특허청에 요청을 안 해서 무산된 그런 형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걸 사전에 미리 좀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영호 위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조금 미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610페이지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지금 작년 대비 77만원 감액됐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100교를 선정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를 쭉 지역구에 둘러보니까 제일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불만이 학교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사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인데 9월 2일 개교했는데 거기에 학생이 500명이거든요.
책이 없고, 동면초등학교도 가보면 한 793명인데 거기도 책이 없고, 석산초등학교도 가보면 학생들 1,546명인데 거기도 그렇고, 금오초도 가면 654명인데, 이 지역이 다 과밀학급 학교인데 실제로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없어서 불만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차등에 따라서 2,400만원에서 4,400만원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공모사업 100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를 사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 보면 학교도서관에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 교사나 전문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전담 인력에 대해서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도서 구입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교육경비로 3% 이상 도서를 반드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학교는 신설 학교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점차적이라 하면 어느 기간을 말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해마다 3% 이상의 도서 구입비로 투입을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는 그 연차가 적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지나면 학교 예산으로 3% 이상을 투입해서 도서 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하루 4시간 해서 1시간에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 2만원.
그러면 이거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예산 편성이 2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4시간 근무해야 2만원 정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640페이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디지털 교육혁신 관련해서 보니까, 앞에 찾아가는 학교 연수도 보니까 56억원 또 AIDT 관련해서 13억원, 디지털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이거는 특교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는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 중에서 디지털 튜터 양성 사업이 28억4,500만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정보원에서 나머지는 하고 창의인재과에서 튜터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사업 부분에 상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니까 5년간 계속 튜터 사업이 들어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특교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튜터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튜터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실행해서 6개월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수업료,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관리 수업 진행 지원을 위해서 보조강사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 창의인재과로 공문을 내려보내면 보조강사가 급수에 따라서 1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서를 내면 1인당 1,800만원 정도를 1년 동안 보조강사를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튜터가 보조강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학교에 한 번 지정되면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학교에 계속,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보조강사로,
○우기수 위원 보조강사로 근무를 해야 되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이들이 디지털교과서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러면 118명을 지금 양성한다고 하는데, 전체 학교 수를 보니까 공립이 323군데고 사립이 100군데 이래 가지고 423군데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118명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18명은 교육부에서 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양성을 해 놓으면 양성된 강사, 양성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강사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118명을 지금 양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118명을 양성하는 게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양성하는데,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8억4,500만원 이거는 그러면 거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별도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학교에다가,
○우기수 위원 그러면 118명 이건 우리 교육청, 우리 경남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러면 몇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양성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양성된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지금 1,800만원씩 1인당 주면 141명을 배치할 수 있고, 또 혹시 지원자가 많으면 이 금액을 조절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은 저희들이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남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고 그 인원을 저희들이 보조강사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요원이고요.
작년에도 또 일부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는 특별한 보조강사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을 학교에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튜터는 한시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 교원처럼 이렇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시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작년 9월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을 활용했습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작년에는 경남에 49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지원을, 사업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 98명?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423군데 학교가 지금 필요한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한 명 아니면 급이 크면 2명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118명 양성한다고 하는 건 교육부 자체에서 전국 단위로 118명 양성한다는 그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118명을 가지고 우리가 경남에서 98명 하려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에서 거의 풀로 다 운영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04년도에 98명이 양성됐고 올해는 118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보조강사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로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쓰면 활용도가 높지만 인원이 없을 경우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도에 6개월간 했으니까 작년에 활용한 실적을 물어보니까 98명을 우리 경남에서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49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이거 AIDT 내년에 영어 과목이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영어, 수학, 정보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영어, 수학, 정보 그거 교사분들 운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튜터를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맞습니다.
예, 보조강사.
○위원장 최동원 118명은 우리 교육청에서 양성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국을 양성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시행령에 의해서 AIDT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거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원 우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위원장 최동원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학교가 공립이 323개고 사립이 100개고, 그런데 거기 400개가 필요한데, 교육이 필요한데.
전국에서 작년도에 98명, 올해 118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 수급이 됐냐고요.
그걸 배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의 배치 기준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학교 심사를 거쳐서 보조강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채용 부분을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지원자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참고로 작년에 그거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다 100% 배정이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신청한 학교는 다 배정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사업이 특교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특교가 계속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특교가 끊기고 이러면 또 우리 자체 자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6년도까지는 특교로 배정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다음은 우리 자체 자원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도 초등학생들이 올라오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9년도까지는 계속 들어가는데.
2019년 지나서 2030년 계속 사업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 자금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2029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애들이 학습이 다 되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우기수 위원 그때는 보조강사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5년 동안은 필요하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테크센터하고 또 테크 매니저를 고용을 한다는데, 센터와 이 매니저가 할 역할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튜터가 보조강사 역할을 한다면 테크센터는 중간에 애들이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테크센터가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테크 매니저, 그 센터에 있는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우기수 위원 그럼 기존 우리 기기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역할이, 그러면 똑같은 기계에다가 이 사업 분야에만 문제가 됐을 때는 테크 매니저가 하고 다른, 기계라 하는 게 기계 자체가 소프트웨어도 고장 날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고장 날 수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크센터는 수시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오고 저희들 학교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은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업무용이나 교육용 PC 또는 프린트 이런 데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테크센터하고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기존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하는 역할하고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중복된다면 예산이 또 중복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까지만 교부금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 자체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튜터 양성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용어가 좀,
○조영명 위원 이건 국가에서 해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복잡하게 해 버려서 그러네요.
우리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디지털교과서 내년, 아직 실물은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 언제부터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내년 된다면 3월 1일부터 학생들한테 라이선스가 주어져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조영명 위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그렇게 되게 어렵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기능면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영명 위원 책을 컴퓨터로 넘겨 보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아직 실물을 못 봐서 그거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기에 디지털 튜터 이런 걸 양성해서 배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20명 이상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이렇게 넣으면 처음 하는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진도 부분도 있고,
○조영명 위원 아니죠.
이런 부분 보조가 안 되죠.
학교에 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근데 교과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효과가,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들도 연수하네, 보니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선생님들이 배우고 하면 되지 이게 뭘 그렇게 어려울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데 교육부에서,
○조영명 위원 사용 방법 아닙니까, 사용 방법.
전자제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근데 초기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제고하는 것 이 부분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본예산 부분이 2025년도에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씩 줄여 나가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거를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 전환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씩 통합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미래 교육을 되게 주장하면서 이런 걸 줄여가면 안 되죠,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한번 했는데,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답이 왔네요.
우리 관내의 PC 현황을 내가 한번 봤거든요.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14개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14개 학교의 PC 현황이 어떤지 한번 봤더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아니, 지금 학교의 컴퓨터실이 2012년 때 들어간 컴퓨터가 있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래 가지고 학교 정보화 교육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기존에는 저희들이 컴퓨터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줬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정보실 구축은 도에서 해 주고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데스크톱은 학교에서,
○조영명 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정보실,
○조영명 위원 예산 지원이 된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해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140개 학교에 정보실 구축 사업비로 7,000만원씩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관내 조금 전에 14개 학교 중에 2020년 이후에 들어온 데가 지금 세 군데 있네요.
구암중 2024년도, 양덕여중 2022년도 1개, 2023년도 양덕중 29대, 그때 양덕중 이것도 본 위원이 주장해서 한 것 같은데, 학교 민원 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 외의 학교는 아예 그냥 2017년, 내가 2012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보 교육 됩니까?
우리 AI 교육이 돼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서를 내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학급 수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보화 교육 안 됩니다, 학교에 이거.
안 그래도 학교에 프로그램 안 돌아간다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래서 무슨 정보화 교육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소프트웨어 교육도 예산 줄여가고, 그죠?
그리고 전에 2020년 이전인가 내 기억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컴퓨터실 구축해서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없앤 이유는 뭐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때 당시에 300개 정도 학교에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지원이 끊어져서 저희들,
○조영명 위원 아니, 업체에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예산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컴퓨터실이 구축이 되어야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부분이,
○조영명 위원 진짜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학교 14개 중에서도 네 군데만 2020년 이후에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왔지, 2012년도 컴퓨터가 들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4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6년 정도 저희들이, 아이북이 지금 6년이기 때문에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이북 사줄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은 자꾸 아이북 강조를 계속 하셨는데, 관리도 되지 않는 그걸 사줄 게 아니고 컴퓨터실에 30대 정도 사주면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일단 그 부분은 학교에서 창의인재과로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걸 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컴퓨터실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꾸 사용법만 배우는 게, 우리 지금 AI 시대에 사용 방법만 자꾸 배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야 AIDT 튜터 이런 것도 사용 방법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 방법.
사용 방법만 배우면 안 되죠.
애들 정말 어릴 때 감수성이 확 있을 때 어떤 논리적인 개념을 심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정보화 교육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해서 황성효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이쪽 창의인재과에 언제 오셨지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9월 이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AIDT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12월 2일에 과천의 교육부에서 영어 AIDT 구동에 대해서 시연회 한번 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미래교육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것은 문해력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부모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그래서 국어하고 기술하고 가정은 완전히 제외됐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그렇게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CPU, 기존 아이북에 들어있는 CPU와 바로 연동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개 사업이 선정된, 합격된 우리 공급하는 출판사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개발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예, 개발한, 그리고 70 몇 개 프로그램이 통과된 게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그걸 선택해서 시연해 보고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시연은 12월 17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그렇죠.
이건 CPU 자체의 하드디스크 가지고 구동하는 게 아니고 그쪽 계약한 출판사의 서브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학습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최동원 말을 자꾸 길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까 아이북 마우스, 이어폰 구입하라는 교육부 지침 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 말씀했던 아이들 학교 데스크톱 컴퓨터 시급합니다.
학교마다 다 시급하다 하는데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보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빨리 좀 진행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00페이지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부분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독서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답변 설명서를 보내오신 거에 보니까, 독서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라이선스 사업 공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2개월밖에 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됐고, 2024년에는 본예산 확정 후에 계약 준비 기간, 입찰 기간 등 때문에 80일이 소요가 되어서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근데 2025년 예산은 예산 감액으로 해서 8개월 서비스 제공이 될 거다라고 예정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독서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이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사업 목표나 이런 거에 보면 스스로 독서를 하고 여러 가지 개인 맞춤형 어떤 교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는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자도서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언제든지 라이선스가 주어지면 학생들한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학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업 중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라이선스 같은 거는 학교 수업 중이 아니라 방학 중에 훨씬 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실제로는 여기 예산도 줄이고 제대로 1년 내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12월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80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감축 부분이 있어서 산정은 8개월 해놨지만 나중에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을 때에 10개월 가능한 부분으로 넣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2023년도에 이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사업 공고 취소를 했고, 여튼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은 그 준비 기간이나 공고 기간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백기가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준비 기간이나 공고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수업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유독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 진행의 과정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선생님이 직접 함께 같이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만 해야 되고 방학 기간일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8개월 수업이라든지 8개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만, 학교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시간이 날 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중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독서운동 캠페인 운영 부분에서 2024년, 2025년에 보니까 방송 제작과 방송 제작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하고 계획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 아래에 602페이지에 독서운동 캠페인 운영 부분에서 리플릿 제작이랑 독서운동 홍보를 위한 리플릿 1,500부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해서 약 300개 되어 있는데요.
리플릿이 1,500부라면 이 1,500부를 어디에 돌립니까?
그리고 홍보물이 약 300개라고 그랬는데, 602페이지입니다.
이 개수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물 리플릿 1,500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거는 저희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전체 도서관 부분을, 도서관이 저희들이 27개가 있습니다.
부속기관 포함해,
○전현숙 위원 도서관은 27개가 있고 학교는 1,000개 정도의 학교에 도서관이 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1,500부를 가지고 몇 명이나 이것을 볼 수 있을는지 학교 도서관에, 아, 각 도서관에 비치하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도서관에 배치를 하는 그런 홍보물하고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물 300개 이것도 각 도서관에 비치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도서관 부문 영역이 되어서 학교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라도 1,500부가 조금, 이걸로 홍보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물 개수 300개 그러면 이거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따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황성효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576페이지, 사업조서 7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하여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의 추세를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파악하는 쪽으로는 전 연령화 되어져 간다, 예전에보다 학년이 저학년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로 건수가.
그다음 대형화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로 비롯되는 학폭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요즘 학폭의 추세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수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미디어를 활용하는 딥페이크가,
○정수만 위원 아, 미디어 활용이 많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언어폭력,
○정수만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는 말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 교권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교육활동보호관하고의 관계는 협업이 충분한 정보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를 들자면 선생님과 아이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학생을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에 학폭 신고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번진 사안은 몇 건이나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진, 물론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하시겠죠, 일을,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쪽으로 바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학폭 관련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학폭 관련 사안들 가운데에서 사안이 붉어져서 이게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게 학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파악할지 몰라도, 거꾸로 여기에 원인이 되어졌던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이것을 거꾸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학폭 처리를 잘못하면서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가장 흔한 거예요.
저학년의 사소한 문제로 비롯되어진 것이 대부분인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꼭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증액을 했는데, 학교 폭력 책임교사 지원 사업은 42%나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30%를 감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론 그것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겠지만 일단 선생님들 관련된 각종 연수, 그다음 이런 지원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행사도 줄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본래 400개 학교인데 올해 200개 학교로 줄였습니다.
줄인 대신에 저희들은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러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일선에 있는 인성부장한테 수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주류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누가 인성부장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워낙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대는 이런 현상이 왔는데,
○정수만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래 가지고 일선의 학교 반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선 학교에, 내가 학교에 있다고치고 학교에 나 보고 교장 선생님이 인성부장 맡으라 하면 “못 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판국에,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강사료가 주축인 이 사업을 줄여버리면 일선 학교 어쩌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최대한 살려보도록,
○정수만 위원 해당되어지는 200개, 400개 가운데 200개만 지원하고 200개는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200개 학교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 예산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한번 찾아봬서 1추에,
○정수만 위원 이런 것이 과장님.
사실은 추경을 할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 생길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을 당초예산에 안 태웠다는 거예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나중에 되면 이것은 추경을 한다, 추경의 요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증액이라도 해서 최대한 원상복귀했으면 저희들 바람인데, 워낙 예산을 내리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예산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정수만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예산은 오히려 자꾸 늘리려고 애를 써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도 좀 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른 것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사업조서 752페이지, 예산안 606페이지,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찾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찾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양성평등교육은 학교에 권장 사업이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권장해서 배분 사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가급적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것을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더 줄였다 하면 개수를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예산이 한 30% 줄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두 위원 되었고요.
이것 전문 교육하는 도내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양성평등교육,
○이재두 위원 예, 교육 시키는,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찾아가는 성교육 같은 것은 성교육 강사를 용역보다는 경남에 이동형성문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업체가, 그런 교육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따로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하지는 않고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재두 위원 도내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세 군데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라든가 여성인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회사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할 건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직접 학교로 가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의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강사 PPT를 만들다 보니까 원고료가 너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공동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지급하고 원고료를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같이 나누어서 하고 각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주로 영상 교육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영상은 좀 포함되어 있겠죠.
2시간을 강의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급별로요.
○이재두 위원 보니까 몇 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시작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한 2021년도인가 해서 강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서,
○이재두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2021년도하고, 2021년도 3억3,400만원, 2022년도에 3억9,000하고 2023년도 2억7,000,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1억6,000 잡아놓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적거든요.
특히 지금 성문화 젠더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무분별한 유튜브를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성인들보다 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주는데, 이 금액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산 전체 삭감으로 인해서 최대한 학교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재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세수가 적으니까 30% 삭감해라, 무조건 30% 삭감하는 것은 아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젠더 교육, 서울에서 무슨 양성평등해서 서울에서 시위하고 대구도 저번에 시위하고 그러던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자가 남성이 여성화하고 여성이 남성화하고 또 동성자끼리도 그거 하고, 굉장히 세계 질서를 흩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예.
○이재두 위원 그 정도로 일이 많으니까 이 성인지 예산은, 특히 양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 입장입니다, 개인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은 금액을 감액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깊이 공감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이게 교육 문제는 특히 성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감액된 것을 유감이라 생각하고, 좀 더 확인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기학생 휴식공간 지원 사업이 10억이 넘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마산에 위카페 다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YMCA에 위탁을 줘서, 여기 아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임차계약이 되어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개인 단독주택입니다.
그 건물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주고, 그다음 거기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 위급한 아이들이 거기에 오기도 하고 해서 잠도 재워주고요.
그다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지도도 하기도 하고, 자격증 따기도 하고, 밥도 좀 주고 이렇게 합니다.
○권혁준 위원 거기 지도교사나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닙니다.
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해서, 주로 상담사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권혁준 위원 임차계약해서 임대료 얼마나 지급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임대료가 월 400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00 정도 되는데 연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연 5,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창원에 마창 지역에 폐교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교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그것 활용하면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를 활용하기는 너무 인원이 적고,
○권혁준 위원 아니, 연 4,000만원 이상 주는 것을 임차계약하지 말고, 지금 폐교도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내년에 임대계약이 끝나거든요, 2025년.
그래서 마산에 조영명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 옆에 옛날 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이들이 영구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주에 현재 두 번째 카페 다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진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임대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역에, 마산, 창원에, 마산 쪽에 하고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폐교 학교를 두고 왜 구태여 돈을 많이 주면서 운영을 하는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폐교가 지역 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좀 문제가 있고,
○권혁준 위원 아니 접근성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은 접근성이 멀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이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288페이지, 사업조서 8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영계획안 6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오고 여러 의원들 찾아오는데.
저희들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MOU 체결을 해서 학교에 전문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단위 강사 선발과 배치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분담금을 다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예술강사 지원 분야는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입니다.
여기서 학교 교사의 수업 역량이라든지,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협력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출강 예술강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남 지역 270명, 타 지역 59명 해서 총 3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는 총 74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은 1:1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2024년도를 말로써 2025년도에는 국고라든지 지방비가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희망 수요를 한번 받아보면 항상 모자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50% 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본인의 재능과 특기를 찾을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시대적인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올해는 저희들 예산을 조금 큰 폭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기존에 하다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더 업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요.
예산을 두 배로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술강사 사업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4년 정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율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시수만큼, 원하는 만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5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수를 반으로 줄였겠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지금 학교에서 신청한 시수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요조사를 그럼 철저히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를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9만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19만시간에서 강사비가 시간당 4만3,000원으로 해서 산출금액이 81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려도 강사가 확보가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지금 현재 인력풀에는 500여명 정도의 강사분이 인력풀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인력은 충분하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인력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던데,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혹시 위원님들께서 강사라는,
○최영호 위원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강사를 초빙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노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예술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을 소지를 한 사람만이 여기 강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강사를 많이 투입하고 시수를 늘린다 해서 이게 효과가 달라지겠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에 약 748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문화 혜택이라든지 예술교육에 노출이 안 된 이런 학생들도 촘촘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꼭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소위 도구 과목이라 불리는 그 과목에만 여기에 우리가 학업을 집중하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도 예술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하는 것이 커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감각을 키워주는 것은 참 좋더라 하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예술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학습의 양을 늘려간다는 것에는 원칙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우리가 깎자라는 쪽에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참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우리가 깎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상당히 일단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예전에 국고와 지방비가 모두 지원될 때에도 이런 생각을 왜 못 했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갑작스레 올해에, 그것도 국고와 지방비가 끊기고 났는데 그것보다는 또 곱빼기로 늘려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왜 못 했냐, 아예 관련 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 했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급작스럽게 국고라든지 지방비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심리적으로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회정서상 학생들이 정서라든지 이런 안정을 더할 필요가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정수만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에 우리가 이 예술에 대한 아이들이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 2023년도, 2022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2025년도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국고와 지방비가 끊기고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꼭 이 시점이어야 한 불요불급한 이유를 대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시대적으로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게 툭 틔어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정수만 위원 그게, 예, 부감님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 AIDT가 내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고민이 아이들의 디지털 몰입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사회적으로 떠오른 이슈가 예체능교육이나 인성교육 강화 부분이 대두가 되었었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반대쪽, 인성쪽도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나가는 거고요.
지적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이 총액 대비 국고까지 합치면 세 배, 국고 부분까지 합치면 세 배, 총액으로는 두 배가 증액을 왜 시켰느냐는 부분인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학교 예체능교육을 받아들인다 한다면 전체에 디바이스 수요를 좀 충족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100% 해 주자는 것인데, 지적의 핵심은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는 못 했느냐,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내년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것을 수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부감님은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저는 중앙정부나 우리 사회에 올해 이슈화됐던 부분에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몰입,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어요.
다만 제가 우려한 것은 예술강사가 투입되었을 때 그 시수에 해당되는 교사가 이석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꼭 거기에 함께 있어야만 된다, 그게 특별히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제가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올해 꼭 해야 될, 불요불급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년도 예산 정도를, 국고, 지방비가 있었을 때의 합계 그 정도마저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죠, 오히려 지금은.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체능, 예술교육에 대한,
○정수만 위원 부감님, 지금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교사의 지원에 대한 그것 줄여서, 400개 교에서 200개 교로 줄이는 것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하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나는 이것을 줄여서라도 오히려 그쪽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감님, 안 그러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수요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고요.
저는 정수만 위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저는 2개가 다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까 폭력 관련 그 부분도 증액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못 잡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예체능 부분이 우선이냐, 어떤 부분이 우선이냐는 교육의 어떤 것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선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에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늘려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논란을 벌이기는 좀 그렇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왕 잡은 김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863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노후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7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개보수사업으로 6교를 하다가 올해는 진주고, 내동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 전년에 비해서는 학교 수가 줄어서 올해 예산도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 진주고등학교하고 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다시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정수만 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내동중학교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내동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부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둘 다 신규 조성이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신규 조성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전년도에 개보수한 학교들이 6개가 있는데, 이때 개보수한 학교 가운데 인조잔디를 조성한 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통 인조잔디를 한 10년 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정수만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10년 이상되는 학교들 개보수하려면 거의 대부분일 걸요.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 대부분 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되지 않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거의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인조잔디 조성된 학교들을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꺼번에 우르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등등을 해서라도 순번을 정해놔야, 사전에 해 놔야 원만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인조잔디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아까 과장님이 천연잔디를 10년 하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
○최영호 위원 아, 인조잔디가 10년 못 갑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제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전에 축구협회장을 했기 때문에, 양산의 인조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억원, 8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이 1억원입니다, 1억원.
천연잔디를 조성을 했을 경우에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겁을 내서 그런데, 통합적으로 천연잔디를 관리하면 천연잔디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10년 하면 3억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안 그래도 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하면 환경이 좋니, 안 좋니 하고 축구부가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인조잔디로 계속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도 전체의 인조잔디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천연잔디로 교체를 해서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하나 두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절감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 미리 겁을 내서, 통합 관리를 하면 이것은 경남도 전체 인조잔디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경남도 전체 인조잔디가 얼마고 또 천연잔디가 얼마인지, 관리비 산출 근거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우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제가 교육청에 질의 앞으로 안 하려다가 이번에 또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질의 만 하면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118명 튜터 양성한다고 책에는 써놓고 우리 과 아니다 그러고, 어제 통합지원센터 관리비도 왜 적냐고 하니까 이쪽에 특교비 또 5억원 있습니다.
지금 예술강사 관련해서도 부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정서상 예술 분야가 필요하다, 너무 경직된 디지털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서를 한번 봅시다.
882페이지 지방보조금(예술교육) 이게 지금 작년보다 2억원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특교지만 작년보다 여기 또 3억원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으면 왜 똑같은 예술교육 과정인데 여기에는 삭감을 시키고 앞에는 네 배나 증액시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다 당연히 작년보다 더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감액은 안 하든지.
그러니까 예술강사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이것도 당연히 증액을 시켜서 부교육감께서 하신 그 말씀에 신뢰성을 더 높여야죠.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마다 그때만 자꾸 비껴가려고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 이 예산 깐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한 이 부분, 예술교육 지방보조금하고 문화예술교육활동 이것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학교 수를 보더라도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조서 884페이지하고 882페이지하고 여기는 많은 학생이 혜택을 안 봅니까?
똑같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문화예술 이쪽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빠졌고 앞에는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증액을 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원 아니 여기 저도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답변을,
○위원장 최동원 뒤에 것은 제가 교육상임위에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체육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55억원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제가 못 보던 게 하나, 예술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단체에다가 60억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획관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 관련해서 부감님 답변으로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마음을 다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저희들 교육청 지침은 맞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방보조금 전체 총액이 2024년 61억원에서 5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액이 전년도 보조금에서 자체수입의 3년간 평균으로 하다 보니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한도액이 매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4억원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조금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고, 뒤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된 특교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예술강사 지원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든지 보조금이든지 문화예술 저희들 자체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은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기획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체부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지원되는 약 19억원 정도 이것 도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그것 2차 추경에서 혹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저희들 세입 재원에 특교하고 지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는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바로 국고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세입 재원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최동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국고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최동원 완전히 끊긴 거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자체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몰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알겠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는 일몰이라고 안 하드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닙니다.
일몰이라고 했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수만 위원님이나 최영호 위원님, 그리고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인데 학교 예술강사 부분 기획관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부분을 특교사업이니까 받아서 한다 하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필 문체부에서 특교 내려오는 게, 지원되는 게 끊기고 나서 이것을 또 예년에 했던 것처럼 한 40억원 정도만 올렸어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81억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꼭 아이들이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도껏 올려야지.
이것을 곱하기 2로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예산 배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바루면 되겠지만 교육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 맞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수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81억7,000만원에서 삭감된 게 39억8,446만5,000원, 이것 5,000원 단위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몰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1,000원 단위까지,
○정규헌 위원 아니 교육위에서 이렇게 자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위원님, 그것은 시수를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의회에 출근할 때마다 앞에 아침에 피켓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예산 깎지 마라도 아니고 하여튼 예산을 부탁한다는 쪽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한번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예술강사 한 분에 노동조합에서 두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 분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왜 나와서 하느냐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왜 하겠습니까?
이분들 노동조합에 넣어서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술강사 한 분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예술강사분들의 말,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노동조합에서 와서 의회 앞에서 저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뭐야, 이거.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게.
어디 노동조합 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밖에 판단을 더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답도 없어.
결론이 없더라고, 해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예산을 심사하는 중인데 이렇게 선처를 구한다 하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나와서 조합원들이 자기들 명찰 달고 서 있는 모습들은 이것 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위에서 반 가까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한번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생존수영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생존수영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됐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약 5억3,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총비용이 36억7,858만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총예산이 4,000억원 정도 줄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2,931억,
○정규헌 위원 그런데 생존수영 같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왜 줄였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추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추계과정에서 저희들 잘못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산 부분에서 크게 오차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 추계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서 작년보다는 큰 금액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큰 금액은 감액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종목보다는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평생에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릴 때 강습을 해서 수영을 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가도 사실 모자랄 판에 이런 금액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안전불감증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올해 감액된 것 이상으로 추경에 올려서 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위 부대의견에 보니까 10번에 “지역형 스포츠클럽 지원비 축소에 따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해 놨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500만원 지원하는 것 이번에 삭감되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깎음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만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진주에서 내년에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도민체전은 저희 부서하고 좀,
○정규헌 위원 진주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전국소년체전,
○정규헌 위원 아! 소년체전을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국체전을 김해에서 했고 내년 5월에 소년체전을 김해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소년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청과 같이 계속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지금부터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비비나 그다음에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 사실은 소년체전 경비가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규헌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전국소년체전이라면 교육청에서 최고의 체전이라고 봐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전국체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만일에 어떤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기획관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남으면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이게 당장에 5월인데 지금 추경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비비의 성격상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얼마를 하라기보다는 이런 운영비를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부터 해서 모든 게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경기를 잘 시키고 대회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돈에 대한 걱정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
분명히 감안을 해 주시고 과장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적에 체대나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체육 계열의,
○정규헌 위원 체육 계열의 학교를 가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 과거에 우리가 특기생이라고 했던 그런 학생들은 훈련비라든지 보조경비가 지원이 되지만 그중에서 체육 계열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일반,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체육 계열로 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특화된 과를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까지 이게, 저는 이게 지원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벌써 다른 시도를 보면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술, 체육 이쪽으로 지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리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서울대 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에 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학교를 몰아서 하든지 이렇게 특성화 학교를 갈 때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전부터 조금 고민을 해 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이것은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어떤 플랜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짜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 방문을 해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부터 해서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급별로 조금 다르고 또 여학생과 남학생의 요구사항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체,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습니다, 햇빛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실내나 아니면 작은 경기장을 좋아하거든요.
다 설문조사를 해 보고 갈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크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풋살장, 아니면 미니 농구장 이런 것을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과 그다음 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큰돈 드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큰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큰돈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가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확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제가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사항에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 특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뭐냐 하면 4~5년 전에 세월호 이후에 해수부에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어졌어요.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조금 적은 돈이나마 생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존체험수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사실 부교육감님 계신데, 내가 여기에 생존수영에 관한 실제적인 체험 사진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사진이 많다 보니까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 예산 삭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없어서 생존수영교육을 못 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생존체험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존체험수영에 대한 패러다임도 도교육청에서 바꿔줘야 되는 게 실내수영장에서 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유속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체험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내체육관보다는, 실내수영장보다는 야외에 있는 그런 데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업 효과 거양에 거의 100%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1,000명, 2,000명 더 추가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존 방법이 구명조끼 입는 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페트병을 이용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체험수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인함을,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은 생존 체험 수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그리고 제 생각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생존 수영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검토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조금, 앞서 최영호 위원님이나 정수만 위원님,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걸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 작년 660억원에서 837억원으로 올해 한 170억원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체육 시설, 그다음에 기존 해오던 체육, 예술에 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체육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 사업조서 886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총 9건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2024년 예산 299억8,000만원에서 2025년에는 지금 예산이 257억8,000만원으로 약 42억원 감액됐습니다.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859페이지부터 863페이지, 865페이지 총 3건을 놓고 보면 244억원에서 82억원, 감액된 금액이 한 162억원, 그다음에 873페이지부터 879페이지, 882페이지, 884페이지 기존 해오던 예술에 대한 지원에 103억원에서 총 72억4,000만원 편성해서 감액된 금액이 30억8,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각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전체적인 합을 하면 올해 그 부분만 약 26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틀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작년하고 다르게 교복 구입에서 199억원, 그다음 예술 강사 지원에 61억7,000만원, 약 260억원.
결국 예산이란 부분은 풍선과 같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줄이다 보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사실 학교 체육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이 없다, 약하다.
전체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건, 한 건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과에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688페이지, 사업조서 9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0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구연 위원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웃음)
○위원장 최동원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75페이지, 사업조서 10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주 사업 내용이 보면 숲·텃밭 교육 학교, 그다음에 생태학습장 조성, 미세 먼지 대책 사업, 미세 먼지 대책 사업이라 해 봐야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공기정화장치 하는 것,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죠?
여기서 뭔가 조금, 요즘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환경,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이상의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계절적 변화가, 사실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사실 여름 같은 가을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12월인데도 사실 이 정도 추위는 겨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후 변화 위기 대응 과제에 따른 사업들을 쭉 보면 뭐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들이, 그 실천 과제의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초중 관련 교사 몇 명, 관리자 몇 명 해서 1회에 한해서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시킨다는 그것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탄소 포인트 지급 아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요즘 전자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회용 컵 사용 자제,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반납할 때 탄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1년에 약 7만원, 아마 이게 누계가 되면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만원 정도 적립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향이 조금 우리 애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예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이게 교육청마다 예산이 공히 배정되어 있는데,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에 260만원, 이 260만원은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환경교육특구 운영 해서, 환경교육특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늘어났던데, 한 네 곳쯤 늘어나서 지금 몇 군데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까지 16개 했고, 내년에는 18개 전 시군에 하게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 연계해서 맞춤형 체험 환경을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8,900만원을 가지고 학교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교육청에 배분을 하면 일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진주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환경교육특구는 지역청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환경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지역청에서 구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는 학교로 배정하게 되고, 일부는,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학교로 배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위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될까요?
나는 이게 예산이, 왜냐하면 학교가 진주 같으면 몇 군데입니까, 벌써.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그러면 이거 배분이 얼마씩 됩니까?
돼 봐야 100~200만원 정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전 학교에 균일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고,
○조현신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은 당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박 2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정도 되려면 1인당 숙식비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 가서 하는 것 내가 보니까 만 얼마 이렇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만 얼마 그것도 이걸 수행하는 측에서 보면 사실은 돈 만원 가지고 강사비도 안 나옵니다.
실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해서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가적인 측면에서 알찬 그런 체험활동이 되려면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 필요성은 반드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 배분했을 경우 공모를 받으면 8,000만원 가지고 많이 돼봐야 500만원 안쪽이겠네요?
안쪽인데, 그 돈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런 체험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청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내용들,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애들한테 지향적으로 교육이 좀 되게끔,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뭡니까?
제로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우리 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쉽게 말하면 텀블러 같은 이런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 또 쉽게 말하면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그런 교육, 자기가 안 하더라도 아! 탄소 중립 실천이 이런 것이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탄소 포인트가 적립돼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조금, 숙지라기보다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근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 정도를 통해서 애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내년도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올해 생태전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세 번째 정도로, 전국에 세 군데 정도밖에 지금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탄생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탄생 운동은 탄소 중립과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장 큰 중심을 우리가 탄소 중립에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인센티브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역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텀블러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텀블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 텀블러 세척기 있습니까?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게 되면 탄소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그걸 해 놓으면.
만약에 경남도교육청에 10개의 텀블러를 사용한다치고 그 텀블러 세척기를 가지고 세척하게 되면 50인분의 탄소 포인트가 여기에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 연계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돈 드는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척기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세척기는,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직전 교육복지과 잠시 좀,
○위원장 최동원 잠깐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께 제가 말씀을, 자리에 잠깐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조현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탄소 배출량은 아시다시피 고체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돼요.
어디서 가장 배출되느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화력발전소, 제조업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줄여라,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미 과장님 나오시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준비 많이 해 왔을 건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도 내가 보니까.
지금 방학 중에 급식하는 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목이 타도록 방학 중에 급식 종사자들 밥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문화복지에서 방학 중 도시락 배달이 있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건강 도시락,
○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2025년부터는 365일 전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바뀌긴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 조리 종사자분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원래는 2023년, 2024년 10일 분, 10일 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추경에서 다 감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올렸다가 감하고 예산도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단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 올리기 뭣해서 예산 자체를 안 올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노사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예 지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임금은 2025년부터 어쨌든 우리가 365일 전환제로 바뀌기로 되어 있잖아요?
바뀌기로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협의 사항이잖아, 그 협의가 안 돼서 안 줘도 된다.
기존대로 하겠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기존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상분만 올려놓은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겠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아직 방학 중에 365일 전환은 힘들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급식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그런 쪽으로 갑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다음 주에도 협의하기로, 그분들 오시기로 했거든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학교마다, 물론 방학 때 나와서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밥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생김으로 해서 좀 로테이션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사실은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좀 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급식실 환기 개선비가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 사정도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올려진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여름 방학 때, 그러면 겨울 방학 때는 안 할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 사정도 여의찮은데 겨울 방학 때까지 예산을 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름 방학 때 할 수 있는 물량만 올려져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는 했고, 안 한 학교들은 불만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계별로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다 해야 하는 내용이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굳이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름대로 시설이 괜찮고, 시설을 할 수 없는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충하는 차원으로 해서라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실태가 달라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수선해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규헌 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급식실 환기 개선에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학교마다 2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급식실 환기 개선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130억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작년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정규헌 위원 그러면 깎인 거지 따지고 보면.
어쨌든 당초예산에 그만큼밖에 안 올라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140억원 정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야 할 부분이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 2추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 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맛봄에서 버스 운행하는 거.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아니 우리 연구소나 무슨 교육원 같은 데서 왜 우리 교육원으로 오라고 버스를 대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까, 그 교육원이 프로그램이 좋고, 얼마든지 거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직속 기관을 만들 때는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 교육원에 버스비까지 줘가면서 아이들을 모집하느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보니까 맛봄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교육원, 그다음에 수학문화관, 그다음에 맛봄 이렇게 있는데, 금액대가 상당하더라고요.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는 2억2,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맛봄은 9,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감님한테 여쭤보든지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직속 기관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모든 직속 기관에 다 직할 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험학습 할 때마다 계약을 하고 업무 그 선생님들이 이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저는 우리 수학문화관이나 맛봄처럼 버스가 있게 되면 학교는 전혀 행정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사고 위험이나 모든 업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라도 저는 직속 기관에 버스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규헌 위원 직속 기관에 버스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직속 기관에 버스를 구입한다, 그것도 좀.
(○집행부석에서 – 위탁,)
위탁 운영을 한다.
위탁 운영이 어쨌든 버스를 임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만약에 1년에 맛봄이라는 데서 200일 체험을 한다면 200교가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을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버스를 갖게 되면, 임차를 하든 어떤 식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런 200건의 행정 행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직속 기관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직속 기관에 신청만 해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7월 5일이다 하면 7월 5일에 30명 배정만 해서 버스가 오면 태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직속 기관에 버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직속 기관 중에서도 미래교육원은 버스 임차가 얼마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들 통근버스 하나 임차하고 있는 것 8,000만원 정도 있던데, 미래교육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수학문화관이나 맛봄이나 똑같은 직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요?
미래교육원은 왜 버스 임차료가 없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교육원 같은 데는 더 많은 학생이 올 건데.
○부교육감 박성수 아마 운용 초기에 워낙 우리 미래교육원이 큰 기관이고, 체험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안착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교육원도 당연히 직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버스비 안 줘도 다 옵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원은 찾아오고 싶어서 학교마다 줄을 서 있어요.
스케줄만 되면 학교에서 임대를 내서라도, 학교에서 경비를 가지고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다른 데는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오니까 버스를 보내서 태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율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 가는 데는 왜 안 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잘되는 미래교육원 같은 데는 이대로 해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버스 임대료를 들여서까지 하는 문화관이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부감님 말씀처럼 장기 계약을 하든지 버스를 운행하든지 이렇게, 이 정도 하려면 사실은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사는 개념보다는 이 기관에서 버스를 임대 안 하더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 정도의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인기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줘서 버스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사실 맛봄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맛봄은 다른 케이스라도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맛봄도 그 케이스에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데는 알아서 오게 하고, 인기 없는 데는 버스를 보내서 태워 오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려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직속 기관인데 조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서라도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한 번만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학교 조리원하고 조리사, 영양사들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권혁준 위원 그런 분들 질환, 질병 예산은 복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건강 검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이게 건강 검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조리원하고 조리사,
○교육복지과장 양미 폐암 관련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혁준 위원 질병이 많잖아요.
그에 관련된 부분은, 급식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질환이 많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 근골격계 질환 말씀하시는가요?
○권혁준 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근골격계는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안전총괄,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내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권혁준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양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은 우리 경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황둘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0페이지, 사업조서 10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조서 1074페이지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민원처리 담당자 심리치료 상담 및 지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91% 감액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액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순희 민원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민원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악성 민원에 대한 집단상담료로 불용처리하거나 매년 990만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왜냐하면 매년 불용이라든지 감액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수만 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민원 처리인들이 받는 어떤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것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악성 민원으로 볼 수 있는 민원이 적었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 집단상담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쓰담쓰담이라는 직무연수비 상담료를 편성하고 있고, 그 말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전체 공무원들이 만약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에는 너무 많이 감한 것 같다는 쪽으로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진짜 감해 가지고도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일꼬.
민원 처리 상담자들의 고충 부분이나 악성 민원 이런 것으로부터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의미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과장님, 이후에도 이 정도 해도 괜찮겠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집행의 결과를 보고 예년의 예산을, 만약 2026년도 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는 2025년도의 현황을 봐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추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그 민원 대상자가 교육수요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악성 민원으로 볼 수 있는 민원은 아마 적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는 사실 접하는 사람들이 직접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 처리 상담자가 받는 악성적 민원은 아무래도 좀 적을 것으로 보는데, 바람은 앞으로도 더 적어서 내년에도 한 90% 줄여보이소.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은 세상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모니터링이 꼭 필요로 해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050페이지 교직원 복지 지원.
찾았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최영호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과 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을 좀 구분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 하는 이런 예산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최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위탁의 경우 이 예산이 2024년도에 신규 편성됐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편성됐는데, 지금 한 해에 벌써 40%를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지!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규 편성할 때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는지, 어느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부분으로 해서 상담에 대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졌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상담으로 나뉘어졌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찰할 때 약 600만원 정도의 입찰 차액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이 4,3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QR코드를 심어서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 부분에 집행금액이 2,600만원 정도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상담에 대한 집단 상담료는 전혀 신청자가 없었고,
○최영호 위원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줄여서 계약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단상담도 했지만 우리가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상담은 신청이 없었고 개인상담은 약 285건에 2,600만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집행을 하고도 2,600만원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약 400만원을 증가시킨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서로 이해를 하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집단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상담은 서로 간에 상담을 요하는 사람은 비밀스럽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발을 잘 못 들여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산도 줄여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의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상담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 묻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출발했을 때 개인상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2024년도에 2,600만원 정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할 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3,000만원 개인상담료로, 개인상담에 한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적으로 개인상담에 3,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완전히 안에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놓고 1년 해 보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100% 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0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 수를 계속 줄입니까, 이렇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정부 정책상 저희가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감축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추진경과를 쭉 보니까 238명, 296명, 243명, 2024년도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2024년도는 1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영명 위원 119명에 129명, 이것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선발 예정인원이 119명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필기시험 선발 인원모집이 118명이고 그다음에 발표는 142명 났다가 138명 면접 응시하고 최종 합격자는 129명이고, 이게 데이터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118명으로 했지만 먼저 필기시험 할 때는 선발 예정인원의 110% 부분이 합격을 하는데,
○조영명 위원 그래서 140명 돼 있고, 예.
면접에 140명 뽑아서 최종 합격자는?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동점자 같은 경우에도 합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의해서 성비가 30% 미만...
○조영명 위원 그래서 11명이 늘었단 말이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해됐고요.
그럼 여기 전체 인원을 계속 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규 임용.
○총무과장 김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의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가 3월에 전체적인 임용계획을 세울 때 그 인원수에 대한 것도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 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2025년도에요?
○조영명 위원 아니, 2024년.
2024년에 지금 129명 플러스 또 하반기 뽑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미 저희가 올해 연도는 다 끝났습니다.
○조영명 위원 끝났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2024년도는요.
○조영명 위원 그럼 129명으로 아예 끝나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129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2025년도는 계획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25년도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올해 정도 같으면 물가도 오르고 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죠?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전체 저희가,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저희가 예산액을 2025년도에는 올해 규모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추에서 약 1억1,2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규모로 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1071쪽 기록물 보존시설 환경개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 나가셨는데, 예산을 올해 줄인 부분이 많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기록물 보존시설 환경개선 부분 말씀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
○총무과장 김순희 이것은 문서고와 역사관 설치 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올해 예산 규모 감축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문서고는 아예 안 한다 그랬고, 학교 역사관도 작년에 26개에서 12개로 줄인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2025년도는 문서고도 26개 학교에서 12교로 저희가 감축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학교 역사관을 7개에서 6개로 여기도 1개 줄인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학교 역사관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 사업이?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 역사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100년 이상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영명 위원 100년!
○총무과장 김순희 예.
여러 가지 설립연도도 보지만 역사 기록물 보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기록물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역사관 한 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뭘 해 놨습디까, 가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2024년도에 반송초등학교와 북면초등학교에 역사관 100년 이상 부분에 했는데, 제가 반송초등학교 역사관을 한 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할 때.
○조영명 위원 어때요, 그래?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역사관이 반송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부분으로 해서 학교가 탈바꿈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래된 역사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역사관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그 길을 오가면서 학교의 연혁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일여고도 이 사업으로 한 겁니까, 역사관?
마산 한일여고.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한일고까지는...
○조영명 위원 나도 이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전자로 앨범이 넘어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조영명 위원 검색도 하고 이런 게 있던데, 조금 전 반송초는 어떻게 했는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일여고 한 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0년 이상 된 학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100년 이상 된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는 말씀,
○조영명 위원 우선하니까 그런 학교들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우기수 위원 조서 1091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좀.
이 금액이 매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이것 궁극적으로 보면 투입 안 돼도 되는 예산인데 여건상 장애인을 적정 부담 고용을 못 해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될 인원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 2024년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기수 위원 예,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교원일 때는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면 344명,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225명 이렇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의무고용해야 될 인원수가 몇 명인데 몇 명 채용한 것.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2024년도 기준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2024년도에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못 했을 때는 2025년도에 그 부분을 납부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8%의 요율 부분이 적용되는데요.
○우기수 위원 그 인원수를 몇 명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채용,
○총무과장 김순희 교원일 때는 973명인데 저희가 실제 부분은 1.34% 된 344명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경우는 209명인데 실제는 4.09로 해서 225명으로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은 그 요율이 충족되는데 현재 교원 부분에 대해서 미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225명 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209명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공무원 근로자 부담도 지금 많은 금액이, 올해 예산 보니까 16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비공무원일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와 교원 대체 직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안에 내용으로 보시면,
○우기수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달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도 매년 장기적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도, 2022년도는 큰 차이가 없고, 2023년도에 거의 한 8억원이 늘었고, 2023년에서 2024년도에는 배가 늘었습니다.
이거 배가 는 게,
○총무과장 김순희 50% 감면규정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응시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 납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도 그렇지만 채용을 할 때 두 배 이상 부분으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원일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 뽑고자 하면 그 대상인원이 이미 대학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어야만 뽑을 수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예비인력 부분이, 사실 저희 수요에 비해서 이미 교원으로 장애인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부담 여기는 교육공무원하고 교원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과 일반직 부분에 다 포함돼 있고, 비공무원일 때는 교육공무직원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교원일 경우에는 자격증도 있고 해서 인원에 제한일 수 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더 뽑을 수 있는데, 거기는 매년 얼마나 뽑힙니까, 채용에?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용공고를 할 때 그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두 배 이상 부분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지금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목표치대로 매년 채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율 표에 3.8% 돼 있으면, 올해도 3.6% 해당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그 이상 부분으로 뽑고자 하는데, 사실 선발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과락으로 인해서 뽑고자 하는 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뽑는 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올해 3.8%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만 3.8%를 충족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누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행정공무원을 100명 뽑는다 이러면 3.8%면 4명만 뽑으면 되는데 4명만 뽑으려고 공고를 내선 안 되고 계속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뽑아서 그 전에 누적된 부족분을 자꾸 채워나가야 이게 해소가 되지, 당해 연도만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건 평생 가도 부족한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일반직의 예를 든다면 충족목표를 이미 매년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이 목표치에 대한 저희가 3.6%든 3.8%든 그 이상에 대한 인원으로 장애인 부분에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채용공고를 했는데,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채용 수가,
○총무과장 김순희 그리고 그 목표치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일반 교원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교원이 부족한 부분 이건 우리 경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예외를 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1년에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교원 부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91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처럼 특례를 주듯이 이것도, 우리가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이 안 된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임용 인원수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응시만 하면 다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그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지 계속 예산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때는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건의도 합니다.
저희가 감면에 대한 부분, 50% 감면해 왔던 걸 그대로 존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좀 감축시켜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순희 총무과장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전 답변하신 대로 있는데 혹시 편견 때문에 임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 않다고...
○위원장 최동원 있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채용을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최동원 그러면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야지 왜 이걸...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교육부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기회 닿는 대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나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대 입학 자원 자체에서 장애인 비율이 3.7%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채용 모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학생이 몇 명 입학했는지는 교사대에서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위원장 최동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런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다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예, 교부금도 이렇게 줄여놓고 107억원을 다시 환수해 가면 어쩝니까, 그죠?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것 좀 바루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원천적으로 문제가 모수가 없으면 교육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제가 예산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걸 제가 지켜보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답변하십시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예산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판국에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하니까 “예” 해 버리면 우리는 삭감합니다.
확실한 건 확실하게 하고 또 살릴 건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결국 뭡니까?
삭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예?
○총무과장 김순희 제 설명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오늘 예산하는 자리입니다, 예산!
○총무과장 김순희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410페이지, 사업조서 110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룡유치원 신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좀 지적이 많이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더라도.
조서 1126페이지 옥포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6페이지 거기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 설계 용역비만 올라가 있어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설계 용역비만 담겨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설계 용역비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공사 총사업비가, 공사비만 440억원입니다.
설계비는 요율에 따라 116억원, 1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 돈 같으면 한 35%, 4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총공사비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요율에 있어서,
○정수만 위원 아니, 설계 용역에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40%?
(○집행부석에서 – 4%,)
4%?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아, 4%.
내가 숫자를 좀 잘못 본 거 같네요.
숫자 한자리, 숫자가 높으면 내가 좀 개념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상문중학교 신설에 대한, 1129페이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2026년 3월 1일이 개교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투자 계획으로 남아 있는 이것도 거의 내년에 다 태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5년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런데 준공금 정산될 때는 다음 연도 1∼2월에 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1회에 재원 사정을 보고,
○정수만 위원 2026년 본예산에 태우면 가능하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개교는 3월 1일인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준공하면 정산 처리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많이 지급 필요한 시기는 1∼2월에 공사 끝나고 나면,
○정수만 위원 오히려 2026년 1∼2월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정수만 위원 돈은 그때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태워서 한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정수만 위원 차질 없겠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또 보름 늦고, 한 달 늦고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645페이지 사업조서 12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내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교육복지과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보건소 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 예산 보니까 이게 4,800인가 증감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여기에 지금 단위 사업으로 주요 사업조서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연수나 대상 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맛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던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안전보건교육이고 위원회 소집이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급식 종사자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근골격계하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보면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관리가 108명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질병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 학교 현업 근무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주 측인 경남교육청의 책임이 자꾸만 강화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각종 질병, 특히 많아지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 또 같이 실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근골격계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개 학교 정도를 찾아가서 직접 검진도,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질병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종사자들 질병과 질환이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고, 사실은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아까 암 유발도 그런 게 있지만 호흡기 질환도 많거든요.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연기나 화학 물질 이런 부분이고 또 피부 질환은 알레르기라든가 세척제 같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환도 많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산이 증감됐지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인원들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며 어떤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이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건강환경조성 사업 바로 밑에 근골격계 질환 건강지킴이 사업 외에 저희가 참살이 건강강좌라고 해마다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모든 검진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나 건강지킴이 사업들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발간해서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폐암 검진 관리가 108명이 있다면서요, 종사자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검진은 교육부에서 전년도까지 전부 환경개선 사업과, 하게 된 계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경남에 있는 조리 종사자들은 폐암 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올해까지.
○권혁준 위원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환자 발생한 사람이 108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닙니다.
108명,
○권혁준 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면 급식소에 종사하는, 폐암 유발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저희 경남에 지금 현황은,
○위원장 최동원 과장님!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최동원 지금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예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급식소 환경개선 아닙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남도에 폐암 유발된 인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 암 유발 질환 리스트를, 현재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리스트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22쪽에 보니까 학교안전지원망 구축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1224쪽 밑에 보니까 아이로지킴이 운영 이게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올해 54노선이 확대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확대되면, 이게 노선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통학로를 개선하려면 물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이 안 될 때 학교에서 안전 상황에 위급성이 있다 싶을 때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노선이라는 건 학생들이 등하교 때 봉사 사항으로 아이로지킴이가 옆에 동행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들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만,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신청해서 특별하게 그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정하지 않지만 위험하다면 무조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기야 이게 또 학교 안전에 관련된 건데, 보니까 이거 비슷한 내용이 지금 뒤쪽에 있네요.
뒤쪽에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이것도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승하차 구역하고 이거 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승하차 구역은 학교를 하교할 때나 이때 보면 학원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승하차로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서 애들이 위험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부지를 이용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컨설팅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 일부를 승하차할 수 있는, 학원 차량들이 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 사업이 내년 예산에 좀 반 정도 줄어버렸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여건도 많이 필요하지만 컨설팅도 필요한데 올해 공교롭게도 저희가, 먼저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하고 전부 필요한 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가능성 여부를 봐서 다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올해는 편성 요청했던 사항을 조금 오해해서 통학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올린 학교들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다 반영을 시켰고요.
내년에도 이거는 안전한, 애들 통학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이건 개별 학교 사항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떠나서 우리 마산 지역에 가면, 창원시 마산 지역에 가면 팔용교육단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팔용교육단지 안에 지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여기는 학교 주체가 없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거기, 저도 민원 사항이 있다는 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학교가 신청할 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물리력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통학로, 학생 승하차 보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통학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경찰청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승하차 구역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팔룡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 학습장이 있대요, 학습장.
그런 부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적극 검토해 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원이 수차례 많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일단은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등하교 승하차 구역 예산 관련해서 올해 한 50%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정말 애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면 지구 지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지구 지정이라 하면 용도입니다, 용도, 그죠?
그러면 그 용도에, 내가 유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유치원 부지 확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확정할 때 승하차를 감안한 노선 폭, 그죠?
그다음에 유치원 입구에 가변, 안에 가변차선 이걸 선제적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지정할 때.
그러면 이후에 시나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수반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유치원을 준공해 놓고 보면 승하차가, 도로 폭이 협소해서 승하차가 안 된다, 주차장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땅을,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땅을 사야 되고, 그 인근 땅을.
유치원하고 연접되어 있는 땅을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좀 하십시오, 선제적 대응.
다 지어놓고 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이거 어쩌냐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틀린 말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정규헌 위원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차이가,
○정규헌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작년에는 사실상 신청해 오고 했던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일부 사업이 있고 한, 건설 공사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노면표지라든지 하는 부수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부분이 많을 때는 비용이 한 학교에 3억원 가까이도 들고, 거기 내용과 같이 작년에 4개 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신청됐던 학교들은 건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4개 학교 하는 데 그만큼 들었었고, 이번에는 그만큼 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렇죠.
○정규헌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신청이 4개, 5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번에 총 7개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는 지금 원래 사업, 승하차 구역 설치와 조금 목적이 다른 부분이었고 해서 제외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주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앞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보면 학교 안에 승합차 탈 수 있도록 무슨, 그때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그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화단 같은 걸, 이건 2개가 필요한데 지금 통영 지역에, 통영초등학교에는 아주 지자체하고 협력이 엄청 잘됐습니다.
통영 지역에 있는 통영초등학교는 지자체에서 그 도로 일부를 그냥 애들하고 편의를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초등학교는 안에 화단 있는 쪽을 차가 한 5대, 6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쉼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으면 많이 안전하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거기는 앞에 차가 양방향으로 교통하던 것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승하차 구역 설치 비용이 하도 반 이상 깎인 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고요.
교육위 검토보고서 보니까, 부대의견 달린 거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 학교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용품 보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노력해 달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게 앞에 가방 안전덮개하고 안심우산을 저희가 상도 받고 그동안 효과 때문에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예산이 우산도 그렇고 숫자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숫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지만, 부대의견에서 제일 컸던 건 그런 아이템처럼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건 전혀 아니고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달라는,
○정규헌 위원 아이들 가방에 30㎞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죠.
알고 보면 적은 돈으로 효과는 몇 배로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교통안전용품은 뭡니까?
용품이라 하면 봉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용품이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덮개나 이런 건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걸 야광이나 빛나는 걸로 가방에 붙여서 누구나 인식이 좀 쉬운, 그런 방법들하고 강구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동부권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진주에 학생안전체험관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생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게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선정되어서 예산에서도 지금 특교를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남에, 그게 70억이었고 경남의 서부 지역인 진주에 안전체험원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부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안전체험교육원의 신설은 적극 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산하고 협업해서 부지 선정을 하고 조건들을 다 맞춰서 그중에 좀 유리한 쪽이고, 그다음에 접근성에서 경남 전체 학생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무상 임대도 아니고 그냥 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양산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한 건데 여기에는 대여 조건이라면, 우리가 협약서에 그 문구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저희가 이 목적, 안전체험교육원으로 쓰는 동안에는 계속,
○정규헌 위원 쓸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5년 지나도 연장할 필요 없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5년이 지나면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은 무상 사용 승인을 하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일단 협약서에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사용케 한다라고,
○정규헌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진주하고 비교해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진주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규모가 총 1만2,000㎡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5,200㎡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겠고 지금 진주 안전체험관하고의 규모는, 좀 더 크게 됩니까?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거의 비슷합니다.
○정규헌 위원 비슷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비슷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거기도 지금 콘텐츠를 올 12월까지 계속 구성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설계가.
조금은 시간도 지났고, 특히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침수 사고라든지 이 부분이 더 새롭게 구성,
○정규헌 위원 320억원이면 보통 금액이 아닌데.
부지 빼고 320억원이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시설도 아마 잘 지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수영장도 한 개 넣지 왜 수영장 안 넣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우리가 하기 직전에 지금 남해 야영수련원 쪽을 또 해양안전체험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조정했기 때문에 수영장까지는 거기, 뭐 예산만 많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크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만 많다면 못 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이 모자라니까 지으라는 거지.
어쨌든 안전체험관 안에 수영, 물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진주하고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의 학생안전체험관하고.
거기 있는 그대로를 양산에 갖다 놓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부분, 진주에는 그때 보니까 지진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진이 아니고 해일을 한다든지 다른, 뭔가 좀 다르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말씀은 분명히 맞으시고요.
한데 저희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온.
그게 또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에 경남의 모든 학생들 수용이 안 되는 관계로 동부권에 중복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말게 해라.
안전체험관을 진주 갔다가 양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이왕 돈을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다른 체험 많이 할 수 있도록 2개, 1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지어달라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1003페이지, 사업조서 12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뭐 질의할 것 같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폐교,
○정수만 위원 내가 물을 게 다 뻔하다 아닙니까?
조서 1261페이지 폐지학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25억7,400이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 답변한 것에는, 좀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왜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정수만 위원 그럴 때 쓰기를 관리 유지 보수에 20억원 쓴다고 그랬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 25억원이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20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제,
○재정과장 김환수 폐교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수만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답변은 올해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년의 경우를 봐서 그냥 20억원 정도 든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올해 치 하면 엄청나게 깎았네.
20%는 깎아서 대답을 했네요.
그러면 올해의 대부료는 얼마였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올해 대부료는 6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또 불렸네.
그날의 답변에서 대부료는 7억원이라고 답변하셨거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작년, 평균적으로는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되는데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과장님, 이걸 유지 보수에 드는 돈은 줄이고 대부료는, 아, 그거는 지금 답변을 애초에 있는 것보다 금액을 줄이고, 대부료에 대해서도 금액을 또 낮춰서 얘기하고, 이거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뭐 이거 가지고 꼭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교육감님 답변의 원천, 아, 교육감님 답변이 아니네.
여기 있는 행정국장님 답변이네.
국장님한테 원초적으로 자료를 주신 분은 과장님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왜 자료를 엉터리로 줬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 엉터리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수만 위원 예?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한 3년 치의 평균적으로 금액을 드린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도 이 예산안 여기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그냥 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냥 하면 아마 그 정도면 한 20억원 된다 해라, 그냥 그 대부료 한 7억원 된다 해라 그래서 대충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정질문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들었다, 20억원이 들었다,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부료가 얼마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할 건데 뭘 답을 한다는...
그다음,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264페이지.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지금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서는 고성하고 산청에 통합관사 신축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었고, 지금 고성하고 산청만 짓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들이 근무지 희망을 할 때 서부 경남 쪽에는 일번 진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진주가 안 됐을 때 주로 가는 곳이 산청, 고성입니다, 맞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합관사가 긴요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자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고성과 산청에 근무하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사실은 진주에 지역을 둔, 근거지를 둔 교원들이 주류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통합관사를 짓는다고 해서 통합관사를 이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통합관사를 진주하고 산청하고 고성하고, 합천하고는 통합관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거제에 통합관사 작년에 하나 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매입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매입을 했죠, 매입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맞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당시에,
○정수만 위원 그다음 또, 엘리베이터를 추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거제 관사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까, 고성과 산청에.
○재정과장 김환수 고성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함양하고, 그때 위원님하고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개 관사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하는 여기에, 고성과 산청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는 데면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거제에 이미 매입한 관사 놔놓고 추가로 관사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는 계획도 세워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잖아요.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원들, 신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전입되어지는 곳이 거제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말은 잦다는 거예요.
이동이 잦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소위 거제 바깥에 연고를 둔 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고성과 산청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통학 거리가 또 안 돼요.
통근 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에는 이런 부분의 관사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이게 많으므로 하나씩 해 줘야 된다, 이것은 그래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꼭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래서 거제는 지금 타지역보다는 통합관사가 많이 있고요.
고성하고 산청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통학하는 교직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통합관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냥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으니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고성하고 산청에 대해서도 설계의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엘리베이터 넣으세요.
엘리베이터 안 넣으면요, 한번 보세요.
몇 년 안 가서 후회합니다, 절대 후회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요즘 5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 데 누가 요즘 걸어서 올라가고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엘리베이터 부분을 했는데, 남해하고 산청하고 함양 통합관사 세 군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산청하고 고성 부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거기는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가서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 외에는 젊은 사람이 가서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 거 아니면 어느 지역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조금 전에 폐교와 관련한, 저도 저기에 살만 좀 보태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4개 학교가 철거를 한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이 학교를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활용 계획을 두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 이하, E등급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부분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철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만 있어서는 임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다시 임대를 요구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철거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예 임대가 안 되는 학교는 얼마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66개 미활용,
○조영명 위원 66개?
○재정과장 김환수 예, 폐교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66개 학교를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아까 잡초 제거부터 해서, 그죠?
수목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차피 이 학교 다음에 오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픈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지리적 위치라든지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가 재개교되지는, 그런 학교는 없어 보입니다.
○조영명 위원 없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임대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학교에 있는 수목이나 나무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그 부분은 주요 수목이라든지 조금 좋은 나무도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게,
○조영명 위원 아니면 나무만 매각을 하든지.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라도 저희들 생각도 해 봤는데, 그 나무를 아주 관상용이라든지 조경용으로 팔 만한 그런 나무는 없고요.
그냥 운동장에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 옛날에 화단에 조그마한 나무들이 있는 부분을 경관이 좋게끔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처분을 좀 하면, 내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여항초등 분교 있잖아요, 여항 분교.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거기 맛봄 섰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거기 소나무가 참 좋았는데 그 소나무 지금 어째 됐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나무가 아주 내가 탐이 나더라고, 소나무가.
이런 나무들을 미리미리 매각하는 방법도 기술인 것 같던데, 괜히 돈 들여 갖고 전지하고,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걸.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도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데 모아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사천 서포에 자혜초등학교 전에 한번 내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계속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임대한 부분 그분들하고도 계속 저희들 협의를,
○조영명 위원 법정 다툼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직까지 법적인 제보는 아직 안 했고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은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은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꾸 또 이쪽, 마을이 2개가 있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정리가 안 돼서, 조만간 저희들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어촌활성화 사업을 하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것 때문에,
○조영명 위원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그 학교를 좀 쓰고 싶어 하던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못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는 좀 짧게, 답변도 좀,
○정규헌 위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폐교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대나, 아니면 매각한 것은 매각한 거고, 지금 무상 임대를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12군데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관리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무상 임대하고 있데는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풀이 막 무성하다고 그런 학교 많던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한 곳에서 그 부분을 잡초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헌 위원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실태조사는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정규헌 위원 방치해 놓은 데도 많고, 또 주민들이 쓰기로 했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서 못 하는 데도 있고, 특히 촌에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매각한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매각 말고 무상 임대를 했다든지 시군과 협약해서 해 놓은 데는 일을 추진을 안 하면 회수를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하라고 독려를 해야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흉물로 변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집, 주택도 우리가 폐가가 있듯이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우리는 무상으로 시군에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학교에서 관리 안 한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건 없는데,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있습니다.
창녕에 가도 있고,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그리고 진전초등학교 먹거리지원센터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법률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법률 검토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된 지가 벌써 한 서너 달 됐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조만간 그것도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규헌 위원 법률 검토 어떻게 나와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우리가 적을 적에 잘 적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학교는 매각으로 해서 10년 분할을 해서 이제 1회 받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4회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4회 받았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렇게 받은 것은 맞는데, 어쨌든 거기는 학교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를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라면 그 학교에 될 수 있으면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그다음에 원래 먹거리지원센터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창원시는 물건너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못 짓습니다.
지을 생각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말더라고, 보니까.
“안 짓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이렇게 마는, 그래서 계약서를 쓸 적에 교육 관련 연계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특히 학교도 완전히 안 팔리는 땅이라든지 진짜 활용 가치가 없는 데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조금 외곽으로 빠져 있는 이런 학교들은 언제든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는 아예 그냥 교육 관련 시설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 줌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교육시설도 있지만 나머지 복지시설 등 이래 놨더라고, 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용 시설 및 공공용으로 계약이,
○정규헌 위원 공공용으로 해 놨더라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공공용으로 해 놓으니까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용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폐교들을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적에는 꼭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서, 앞으로는 학교의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의 재산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교육하고 연계가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게 맞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한다는 개념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볼 적에 이것은 학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리고 법적 검토를 한다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하셔서 나름대로, 한 번 신뢰가 깨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만큼은 저도 창원시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게 아니고 끝까지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폐교는 과장님,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폐교들이 많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3년 치를 요구했는데 2024년도 것까지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최근 3년간 것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한 이야기가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계약 방식을 안 쓰고 우리 교육청만의 내부 규정을 정해서 지금 한 4~5년을 운영을 해 왔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기억납니다.
○박준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그 부분은 업체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 지금 그 부분은 매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공정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세 번째가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제가 계속 2년 동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규정은 바꾸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 받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들어온 게 1년 치밖에 안 들어와서 1년 치만 갖고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 이 네 가지 충족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쏠림 현상은 한 업체가 한 80%, 70% 쓸어갔고, 지역 업체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가상입찰, 지명입찰, 마스 2단계, 마스 구매하는데 지역 업체 전부 배제됐고, 특정 업체 몇 개만 쏠림 현상으로 쏠렸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딱 1년 치만 제가 컴퓨터로 당겨봤는데 이런 방법을 지금 4~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마스 2단계 가는 금액이 일반물품은 5,000만원 이상,
○박준 위원 그런 것은 다 압니다.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4,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조금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마스 제품 5,000만원 이상,
○재정과장 김환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은 마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조달청에 되어 있는 게 5,000만원 이하는 마스 구매 바로 할 수 있고,
○재정과장 김환수 5,000만원 이상이요.
○박준 위원 중기간 경쟁제품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구매할 수 있고, 그죠?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2단계 마스로 가야 되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규정 그거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내부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가상입찰이나 아니면 지명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것은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4~5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제가 2년 동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도 2년 동안 또 계속 해 왔잖아요.
이번에 바꾸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상입찰이 뭐고 지명입찰이 뭡니까?
지명입찰은 지명을 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10개 업체가 있다면 5개 업체만 지명해서 니네만 들어와라,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5개 업체만 지명하고 5개 업체는 배제를 하면 이게 공정한 것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관급자재는 지명입찰은 없고요, 마스하고 가상입찰만 했고요.
4,000만원 이하는 직접 구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자료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선정위원회 해서,
○박준 위원 그 말에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박준 위원 마스 구매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가상이나 지명입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어떤 부분을 지명입찰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마스 2단계 제안 요청은 저희들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재정과장님이 지금 이 계약 방법에 대해서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각 지청, 17개 지청이나 각 학교에서 로드맵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재정과장님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업체든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자! 그러면 관급자재 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입찰은 뭐예요?
5개 지명해서 들어오라 하고, 나머지 5개는 뭐예요?
공정한 겁니까?
안 공정한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계약 방법 중에 관급자재를 하면서 입찰을 지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가상입찰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박준 위원 가상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가상입찰로 했습니다.
○박준 위원 지명도 했고 가상도 했고 다 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러니까 가상입찰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명입찰과 같은,
○박준 위원 같은 맥락이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준 위원 2개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명을 하면, 예를 자꾸,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게 하지 마시고, 10개 업체 중에 5개만 들어오라 하고 5개는 배제가 되면 이게 공정한 입찰 맞아요, 안 맞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가상입찰 그때 규정을 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4~5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그래서 그게 병폐가 있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제가 2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가상입찰을 한다 해 갖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 전화를 하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요청 전화를 안 하고 띄우는 건 또 뭐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요청 전화를...
○박준 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공고를 띄우는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5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3일 만에, 금요일 저녁에 띄워서 월요일에 내리는 이런 방법은 또 뭐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1,000개 학교에서 발주하는 것, 17개 지청에서 발주하는 것 이런 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80%씩, 70%씩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내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데이터 받아 가지고 컴퓨터로 지금 쭉, 한 1시간도 안 돼요.
한 30분 당겨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할 생각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뭔 이야기를 하면 2년이나 걸려서 뭔가 하나를 바꾸기나 하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진도를 빼면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이거 마치고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저하고 미팅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경남도의 재정과장님 아닙니까?
교육청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계약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고 앉아 있어야 되실 분이, 지금 한 1년 치를 가지고 제가 열어봤어요.
5년 치 제가 한번 자료 검색해 볼까요, 당겨볼까요?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여간 이 자료 1년 치만 왔으니까 최근 3년 치만 자료를,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이 아닌 것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는 되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모르면 그것에 대해 숙지가 안 됐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이 정도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안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 최동원 따로 찾아뵙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저도 나머지 질의를 안 할 건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딱 확인만 하나 해 보도록 할게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우리가 쇼핑몰에 미등록 시에는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약에 관련 근거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부 규정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가상입찰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달우수제품은 경쟁 없이 구매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일반제품의 다수자 공급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좋다, 아까 10개 업체, 5개 했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재무회계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계약지원단, 그다음에 계약 관련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라 하면 어떤 걸 심의위원회라 하냐면, 우리가 다수자 공급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하기 전입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10개가 의향서가 왔는데 5개를 고르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걸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제품을 우리가 2단계 경쟁입찰까지 가기 전에 한 10개 업체가, 무슨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10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내부 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내부 규정에 적합한, 맞는 업체를 5개 고르기 위한 선정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시설과에,
○조현신 위원 다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시설과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내부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부 규정이 별도로 뭐 있습니까?
지역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뭐,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게 아니고,
○조현신 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내부 규정에,
○조현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2단계 경쟁입찰로 갔을 경우에 뭘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는 거의 보면 정해져 있어.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재정과장 김환수 박준 위원님하고 말씀은 저희들 일반제품하고 중기간 경쟁제품에,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은 그걸 하는데,
○조현신 위원 금액은 이야기, 다 알고 있으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5,000만원 이상은 마스를 하는데, 4,000만원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그냥 일반, 직접 찍어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현신 위원 지금 박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 알겠단 이야기라.
이게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들리고 있지만 이게 워낙, 제가 내부 규정이 뭐고, 어떤 계약사무 처리규칙이 별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의를 안 한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단계 입찰로 가기 전에는 보통 10개가 들어왔다, 5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5개 업체가 조달청에 가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여기 계약사무관 와 있습니까?
○조현신 위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5개를 선정할 때 내부 규정이 있냐 이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내부 규정이 있냐,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인 그게 있거든요.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5개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내부 규정이 뭐냐 이 얘기지, 그런 게 뭐냐면 공정거래법의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이게 나중에 결과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었다면 그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다, 독과점에 걸린다니까 이게.
이것을 한번 면밀히 파악하시라니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내부 규정을 떠나서 독과점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환수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58페이지, 사업조서 12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각에서는 노조 측, 그다음에 사측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교육행정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핵심 관계자들은 전교조에 너무 우호적이다.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공무직 노조들이 집회를 가고 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못 하고 빵을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좀 알고 계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사실 오늘 전국교육공무직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교육청 산하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그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밥을 못 먹습니까, 그러면?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일부 학교에서, 한 33개 학교가 급식을 미실시한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인해서 정상 급식이 안 되는 학교는 대체식, 빵이나 우유로 오늘 하루는,
○임철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들은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오늘 파업의 주요 내용도 골자는 임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임금 교섭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간격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밥도 주지도 않고 데모하러 가고,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우선 아이들 교육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가 잘돼서 원만하게 교육 현장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임철규 위원 합의는 뭐 합의다 하더라도, 밥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부교육감 박성수 대체 준비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해서 전적으로 점심을 못 먹는 학교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형에게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임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358페이지, 사업조서 13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시설과장님, 창원 성산 이재두 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손남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준 위원하고 아까 조현진 위원님도 했지만, 그 발주에 대한 교육청의 모든 서류를 아까 가상 어쩌고 하는데, 법에도 없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자체 그것 했다는데 정규적으로 우리 발주 업체 선정 과정과 금액을 표시한 데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부 다.
그 발주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알겠죠?
○시설과장 손남구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재두 위원 구체적이 아니고, 현재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주 내용 금액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또 장애인 여러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것 분분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 업체를 10개 중에 5개 선정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만일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으로 하고, 시도만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알겠죠, 발주 내용을.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님,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024년 것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부교육감 박성수 2개년간 하고요?
○이재두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그 발주 주체가 교육청도 있고, 지원청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원청도 발주하고,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도 발주합니다.
○이재두 위원 학교도 발주하고, 지금 이중 쌍두마차로 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까 아침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는 학교 회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발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 자체,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도 그 과정을 새로 한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도청하고 전혀 좀 다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니까 본청에서 발주하는 거, 지원청, 학교 거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두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면 엄청난 자료 요구이기는 한데요.
(“덤프트럭으로 한 차 될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만,
○부교육감 박성수 보통 우리가 재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때는 금액으로 얼마 이상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재두 위원 아니 그 업체 그것 말고 우리가 정해진, 도교육청에 정해진 발주 내용 있잖아요?
발주를 낼 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은 도내, 5,000만원 이상은 전국이다, 저쪽에 1억원짜리는 전국이다, 그 안에 표준 양식이 있잖아요?
발주 표준 양식, 자료를 그 표준 양식,
○부교육감 박성수 양식만요?
○이재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서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대략적인 그것만 해 달라는 말이죠.
그래야 알지, 전체 다 할 필요는 없죠.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면 발주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 법령부터 자체 규정들까지,
○이재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요구하느냐면 도하고 교육청과 다르다 이거지.
왜 다른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규정이나 제반 여러 가지 규정이고, 실제 발주 내역은 아닌 거죠?
○이재두 위원 예,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우리 손남구 과장님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307페이지 보시면, 그것 보고 있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하게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똑같습니다.
2021년도 15억9,974만원, 밑에도 15억9,400만원 똑같고, 2022년도 4억4,100만원, 또 집행내역이 4억4,100만원, 2023년도에 7억7,100만원, 밑에도 7억7,000만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2025년도 예산은 1억1,000만원 줄었네요, 감액이.
그것 줄었죠, 1억원이.
○시설과장 손남구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과정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거 똑같은데 어째서 집행 내역하고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은 예산 전체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재두 위원 예, 자체,
○시설과장 손남구 그래서 학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급 학교로, 혹은 유치원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전액 배부가 되고, 각급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예산 금액과 지출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임의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시장바구니 있죠?
주부들이 파 한 단에 5,000원이다, 배추 한 단에 7,000원, 8,000원이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농산물은 시시각각 변동하니까.
그런데 시설한다고 그러지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대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10% DC 하죠?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일부 할인율이 있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되었고요.
공립유치원 지원은 그 학교가 몇 개입니까?
원아나 2025년도 할 게, 5개 원아죠?
5개, 원아 수가,
○시설과장 손남구 유치원 정원 말씀이십니까?
학급당 정원,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위원장대리 조영명 지원 학교 수 말입니까?
7번에...
○이재두 위원 7번에 보면 5개 아닙니까?
원아, 공립유치원 5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8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공립 초등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공립 초등학교는 52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감액이 1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예산하고 집행 금액하고는 상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말을 잘못했다, 이랬다...
실제 가격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1억원 감액되었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조금 차이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성과 추진 결과,
○시설과장 손남구 추진 결과는 보통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1월에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이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 중에 놀이시설 개선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집행 결과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죠, 우리가,
○시설과장 손남구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들 뭡니까?
놀이시설 개선 사업이니까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즘은 아기를 안 낳으니까, 0.78명
요즘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 개선 문제도 애들이 만약에 놀이터에 있다가 다치면 그 학교를, 또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안 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출산 우리가 고령화 사회인데 애들이 없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게 업무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또 다른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이 앞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분은 퇴직한 것 같은데, 우리 금오초중학교가 5층 건물이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은 과밀학급 관련돼서 한 층을 좀 올리자 했는데 그게 높이 제한이라든가, 건축 조례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
○시설과장 손남구 그 부분 용적률이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조금, 1층 부분, 2층 부분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소방법에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5층 이상도 가능한 전국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난번에 제안한 부분은 밑에 1층에 교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축이 가능하면 6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교무실을 위로 올리고, 밑에다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확장하면 학교에도 교실도 좀 나올 거고, 급식소도 가보면 상당히 도떼기시장처럼 식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으냐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금액이 최소 100억원에서 한 500억원 정도 되는 신설 규모의 공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한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있는 거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명시이월된 현장에 보니까 330개가 되거든요.
330개에서 지금 건설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255개, 맞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중에 실과 소관은 99건이 실과 소관,
○박준 위원 예?
○시설과장 손남구 99건이 실과 소관 시설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여기에 시설로 해서 제가 건설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검색하니까 255건이 나오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해서 255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건수가 많다는 거는 거의 한 80% 이상이 건설 쪽의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보면 많게는 십몇억원에서 적게는 1억 몇천까지도 있어요, 금액이.
그러면 이런 거는 계속비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태운 것도 있고, 아니면 1추에 태운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12월에 심의한다 아닙니까, 오늘 심의를 하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심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1월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을 먼저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통과와 동시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발주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입찰 띄우고 이런다면 한 달 정도 하면 넉넉잡아 한 4개월이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용역 발주가 7월, 8월되어야 나가요.
이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임에 대한 노임 공표가 3월과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겨울방학 공사인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1월부터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설계해 놓았던 단가에 대한 노임이라든지, 자재 단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고,
○박준 위원 그런데 보통 일위대가나 아니면 품셈이나 이런 게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급변한 사회 변화가 있거나, 혼돈이 있는 때가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거의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인건비 상승이 오늘 다르고, 한 달 뒤에 다르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가도,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0만원 하던 게 두 달 후에 200만원 되고, 300만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불과 영점 몇 퍼센트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더 많이 건축자재가 폭등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건설하는 도중에 ESC 적용해서 그 자재비를 해 주면 됩니다.
보전을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다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되고, 건축직이나 시설직 직원들이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환경개선비부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를 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건축직이 불과 한 20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인력난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 단위가 넘는 공사를 엔분의 일로 해서 한 200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바로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게 되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설계가 납품이 돼야만 만약에 10억원 이상, 10억원에서 몇억원 정도 공사 같은 경우 최소 90일에서 180일 정도는 공사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8, 9월에는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해요.
왜, 12월이나 1월 정도에 최소한 준공이 나야만 3월에 아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공사가 12월에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12월에 발주하니 동절기 공사 걸리고, 여러 가지로 공사가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12월에 발주는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계가 6월이나 7월쯤에 끝나면 그때 바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12월이나 1월에 공사는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내부 집기류도 구매해서 준비하고 이러면 3월 초에 아이들을 받아야 하는데, 3월에 가보세요.
아이들 받기가, 공사 자재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겨울에 꽁꽁 얼어 터진 데서, 하드웨어 전부 다 얼어 터져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등교 받아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매년 이런 거를 되풀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시설과장 손남구 저희도 정부의 조기 집행, 그리고 여러 가지 상반기 발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술직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좀 힘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무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몇 개 현장 정도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상 몇 개 현장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 300개가 넘는 현장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명시이월된 게 전체 예산의 65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쓴 금액은 얼마입니까?
610억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편성은 656억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불과 사용한 금액이 38억4,6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0.8%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0.8%도 안 되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기금에서 끌고 와가지고 명시이월을 넘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처음서부터 공사가 안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셨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 회계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의 문제라서 이런 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시설과장 손남구 공사 기간에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방학은 짧은 반면에, 겨울방학은 약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겨울방학 공사를 조금 많이 집행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저한테 그 답변하신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방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변명은 하세요.
뭐 얘기만 하면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문에 공사가 안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어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리바이벌을 또 해야 하는데, 지금 1,000개 학교에 한 번 다녀 보세요.
1,000개 학교에 다녀 보시면 공사 안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80%, 70%, 학기 중에 지금 계속 공사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차라리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이게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게 맞지, 이것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어제도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시설 물량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설계 입찰을 먼저 1, 2월 내에 띄워라.
그러면 훨씬 더 당겨진다는 취지인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당겨서 1, 2월에 입찰 공고를 하면 설령 3월에 품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3, 4, 5, 6 설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6, 7월이면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당겨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면 예전에 있던 감리단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해요.
아니면 지금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있든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든지, 안 되면 지금 경력직이라도 더 뽑아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과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런 게 계속 되풀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무슨 현장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계절상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자꾸 하면 이거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성수 근본적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고민해 보면요.
사실은 저희 경남교육청 시설 관련 예산이 1조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도처럼 학교시설공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민간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고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 프로세스하고 예산 프로세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직도 있을 거고 일반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고 또 특수직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시간이 어제도 얼마 없어서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인건비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보니까 한 육십몇 퍼센트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사립학교까지 치면 육십몇 퍼센트가 되어요.
사립학교를 빼고 나니까 오십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게 대다수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을 대거 뽑았어요.
11,000명인가 뽑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공무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직이 돌아가려고 하면 적시 적소에 거기 맞는 인원들을 보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공무직에 너무 치우쳐서 이러다 보니까 소수 직렬의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을 대처를 못 했다는 거고요.
대처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마이스터고 애들 졸업하면 와서 인원으로 배치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3~4년은 굴러먹어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인원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진도를 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재정과장님 질의드렸었던 것에 좀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벌써 1년 전,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요.
내부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매번 드렸는데 그걸 안 하셨다가 이번에 내부규정을 좀 바꾸셨긴 했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과물이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손남구 저희들이 마련한 이런 제도 개선으로 해서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권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계약 건이 형성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사업에 많은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아까 그 자료를 1년 치를 받았는데 이것 최근 3년 치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것 다시 분석을 해 볼 테니까요.
하고 제가 1년 치만 딱 봤는데도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최근 3년, 저는 최근 한 5년 치를 한번 싹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최근 3년 치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여기서 꺼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특정 업체 한 몇 군데한테 몇백억원씩 쏠려가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 업체에 보니까 발주했었던 것의 한 70%를 한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특허가 있는 업체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업체가 경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수도 없이 들어와서 계약 다 빼가고 있어요.
지역에 오리지널 토착 기업들은 진짜 말 좀 섞으면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 서울, 경기도 업체 이런 애들이 와서 지금 다 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니까 나중에 그 자료 주시면 그것 분석을 한 다음에 같이 앉아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조달청에 들어가시면, 검색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검색을 딱 하면 이 회사가 어디 건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바로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공사 계약했었던 것 검색하면 다 빠져나와요.
변경한 것까지, 그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내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307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사립학교는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사립유치원,
○위원장대리 조영명 사립유치원하고 학교는 왜 안 해요?
○시설과장 손남구 학교는,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위원장대리 조영명 사립유치원은 왜 안 하고 있어요?
○시설과장 손남구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러면 사립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에 못 들어간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개선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비는 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립이나 공립 다 주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위원장대리 조영명 그런데 시설 부분에 이런,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888페이지, 사업조서 13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한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제가 어제 모두에 예산의 구조조정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제 지인들이, 어르신들이 교육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부 가면 돈 된대요.
복마전이라고 이런 이야기, 복마전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IMF하고, 국가공무원 하면서 IMF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 이럴 때는 구조조정할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아픈 곳을 잘라야 된다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임철규 위원 혁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이 뭔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홍보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잘라냅니다,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도 전반적으로,
○임철규 위원 짧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구조조정이 일부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부서 단위, 과 단위, 부서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고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 8,500만원, 또 7,700만원, 1억600만원, 1억6,200만원, 1억4,500만원, 심지어 감사관도 한, 이게 얼마예요?
이게 5,000만원, 그다음에 등등해서 1억원 넘는 과가 10개 가까이 되어요.
1억원이면 하루에 밥을 40만원 50만원 계속 먹어야 되어요, 출근할 때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요.
매일 밥 먹어도 하루에 40만원, 50만원 먹어야 된다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숫자를 계산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등, 밥 먹는 게 핵심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사업성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은 사업성 경비도 업추비라는 거죠.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하면서 밥 먹고 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것은 저희 정책,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다 워크숍하고 행사하고 똑같은 일 하잖아요.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는 직접 고객을, 우리 교원, 학생, 학부모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거리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동사무소가 최고 많아요.
맞잖아요.
거기보다 교육지원청이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늘리고 본청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고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 이번 편성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다시피 약 2억7,000만원 정도 운영비성, 사업비성 추진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원청에서 예산이 줄어든,
○임철규 위원 자료는 봤고요.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지원청이 줄어든 이유는 지원청에 배부했던 시설비가,
○임철규 위원 그 이야기는 또 했고 중복되는 이야기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우선 조금 속도를 늦춰서 시설비는 예산이 부족,
○임철규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하지만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시설 예산은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것을 다 잘랐잖아요.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가 설령 업추비를 지금 반 이상 줄인다고 해도,
○임철규 위원 문제가 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3억원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그게 조직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철규 위원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밥 안 먹고 밥 줄이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부처에 1,000만원 넘어,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우리 교육청은 중간에 예산을 사정하는 기간이 없어요.
우리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에서 다 꼬치꼬치 체크를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업추비가 1억원이 말이 됩니까?
교육감 예산이 지금 제가 9,800만원으로 예산을 알고 있고 부교육감 4,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4,500만원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장들 1,200만원이고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임철규 위원 과 단위에서 뭘 이렇게 많이 밥을 먹으면서 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홍보비, 기본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50% 감액을 하는 걸 제의를 할 겁니다.
조정을 할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임철규 위원 솔선수범 안 했잖아요.
○부교육감 박성수 의견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공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인 역할과 돌아가야 될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미 삭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임철규 위원 저희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부처 수준으로 업추비를 대폭 줄이는 게 맞고요.
힘들 때는 같이 동참해서 행사, 밥 먹는 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은 중앙부처도 국 단위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큼 괜찮은 액수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 정도로, 과 단위에서 이 정도의 업추비는 중앙부처에는 어느 부처에도 없어요.
○위원장대리 조영명 임철규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임철규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0%로 감액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조정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남도 아이들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박성수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혹시 작년 제가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당시에도 본 위원은 경남의 한 아이의 아빠이면서 여기 앉아 심의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도 경남에서 손자가 자라고 있고 또 아이들이 경남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가면 학부모님들이나 주위 분들께서는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교육 예산을 삭감하여 학교 아이들 교육을 막아 일을 못 하게 하는 의원들처럼 지역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남도민과 언론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도 그런 예산에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특히 지역구에 대한 현안은 의견을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조영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학교, 지금은 마을강사이지만 마을교사로 활동하면서 하동군 아이들에게 그 당시 드론이라는 것을 한번 접해보지 못했을 때 드론 마을교사로, 강사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하동에 있는 후배들에게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을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집사람과 함께 같이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박종훈 교육감님보다도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또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 변화와 혁신도 분명히 그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을 통해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탄다면서 신기해한다고 현장에서 한 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가슴이 많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이에게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 경상남도 교육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공백이 없도록 특히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은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 편성 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작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서 교육청 예산 편성은 풍선의 논리와 같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의지력을 보이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부서 예산을 사실 감액하더라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공구는 형태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 아니라 과도한 예산 편성 또는 사업의 목적이 불확실한 사업들을 잘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는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서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경남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제가 2024년 6월 14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때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으로 미래교육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셔서 행정국장님이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오류라고 하시면서 차이가 있다, 착오라 하시면서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으면’이라는 답변만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교육국장님이나 학교정책국장님 두 분 모두 다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이 다시 오시겠지만 집행부는 오늘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겠지, 오늘만 잘 넘어가자는 생각보다는 경남의 아이들과 경남의 교육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을 위해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과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을 드리기 위해 사실 어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장시간 다들 수고하셨고 혹시 부교육감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꾸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많은 지적과 질타를 주셨습니다.
이걸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고 교원 인사관리 등 25개 사업에 180억5,191만원을 감액하며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폐지 이후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검토할 것 등 총 3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조영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영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원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석에서 – 수정안에 우리가 증액만 동의를 받고,)
(“잠깐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동원 예,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교육감께서는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아, 예.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동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 뒤에 하든지 의견 오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영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철회되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원인사관리 등 24개 사업에 219억9,691만원을 감액하며, 누리과정지원 등 2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이후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 등 총 3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9##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규헌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과목 변경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규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이번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신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 경남교육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충실히 보완하고 격려해 주신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올해 말로 사실상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남교육을 함께 논의한 2년간의 시간은 제 삶의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그리고 큰 뜻의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최동원 조영명 권혁준
김구연 박준 우기수
이재두 임철규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현신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박한규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