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상규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정운영경비인 일반회계와 정책사업경비인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와 963페이지, 수정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810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억6,1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특별회계 794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7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78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6억5,900만원, 특별회계로 소방안전교부세 206억90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8억4,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4억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530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특별회계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400만원, 119구급대 지원 16억5,0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6,2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2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 관련 인허가 수수료 3,6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4,1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 수입 2억3,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33페이지 및 964페이지, 수정예산서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내부 거래 지출액 556억2,900만원을 포함한 3,171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일반회계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인 노후 소방차 교체, 현장활동대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소방청사 신축,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2,726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7페이지 및 971페이지 방호구조과는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소방활동 119현장 대응능력 향상, 의용소방대 운영 및 구조구급 장비 확충 사업 등 95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8페이지 및 976페이지 예방안전과는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안전문화생활 정착 및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등 14억2,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 및 980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60억5,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0페이지 및 983페이지 119특수구조단은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13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서 941페이지부터 960페이지, 특별회계 985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청사 신축과 청사 내진시설비 등 26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주북부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구입, 밀양산동119안전센터 부지 구입 및 신축 설계비, 양산상북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하동 옥종지역대 신축, 함양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수정예산서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진주·통영·김해동부·양산소방서 본서 및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산청119안전센터 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계획한 모든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액 556억2,9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300억9,400만원, 특별회계 425억3,000만원 등 총 2,726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33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소방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인건비 6억5,900만원, 본부 및 18개 소방서 인건비 1,609억1,600만원, 93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43억4,900만원, 성과상여금 78억8,600만원, 사무관리비 2억3,000만원, 9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500만원, 소방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2,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6페이지 하단 및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530억8,000만원, 도비 2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세출예산입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편성 세출예산은 총 425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1,600만원, 국제화 여비 2억2,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 여비 5억100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1,500만원, 소방시책 개발 및 소방공무원 청렴 워크숍 500만원 등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에 총 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94억8,600만원, 도비 60억1,200만원 등 총 15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8,0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31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모품 6,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25억1,700만원 등 화재진압 장비 보강에 25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창원시 자본이전 42억4,000만원, 966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35억7,000만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11억600만원, 공기충전기 보강 5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5억2,900만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7억3,700만원, 예산서 96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연수 2,0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 7,0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4억9,700만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6억2,5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비 2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63억200만원, 의무소방원에 필요한 피복비·급량비·의료비 등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에는 소방안전교부세 39억2,000만원, 도비 118억9,600만원 등 총 15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운영 지원에 1,6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밀양소방서 신축 시설비 31억200만원, 김해서부소방서 신축시설 감리비 등 55억1,600만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10억6,100만원,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0억원, 도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방호구조과장 오경탁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7,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1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1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부문에 총 7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예산 21억1,700만원 중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19억7,700만원, 신설 하일지역대 구조장비 구입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19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급대 지원 사업으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구매에 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염관리실 구축 사업으로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2페이지입니다.
순환유지 구급장비 보강에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운영경비 3억1,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감염관리실 유지 관리에 4,000만원, 국내여비에 1,900만원,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에 2억1,700만원, 119연계 임산부 U-안심콜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으로 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 대비 현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긴급구조 훈련 참가를 위한 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0만원, 구조구급 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예산으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을 위하여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경비로 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2,500만원, 시민산악구조 봉사대 운영에 1,800만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 워크숍에 500만원, 경·부·울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술연구 발표 대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4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위해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예산으로 총 4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3,3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1,000만원,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 교육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으로 5,400만원,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경비에 600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 선진지 연수를 위하여 1,000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으로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사업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로 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800만원,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생활 정착 분야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향상 예산으로 총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 구입에 4,9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에 1,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보상금으로 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방안전과장 손현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1억8,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1,8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2017년 12억9,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2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사업에 총 4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 1억6,8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6,8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실습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 1억원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 2억300만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운영에 9,000만원이며, 가로변 비상소화기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비 1,300만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장활동 우수 공무원 선발은 1,600만원으로 소방전술경연대회 개최 행사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에 총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장비 구입 1억6,700만원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 화재조사 장비 구입 2,6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8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5,200만원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4,1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출석여비 지급을 위한 배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총 6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 보강 5,8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공사 등 5건의 시설비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 2억4,700만원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3,200만원, 국내여비 및 재료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2억8,0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7,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100만원이며,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 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2억9,800만원이 감액된 60억5,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입니다.
예산서 9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2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960만원 등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0페이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에 1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낙뢰보호설비 설치 1억6,700만원,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3억400만원, IoT 활용한 지능형 건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1억9,700만원, 소방행정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위해 도비 1억8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억2,300만원 등 3억3,100만원, 경남소방 통합 인터넷망 확대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3,100만원, 소방본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2,500만원, 소방관서 노후 보안패치 관리 시스템 교체 8,1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통합 로고 관리 시스템 구축 9,5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 5,9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산소발생기 설치 1,5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실 항온항습기 교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1페이지입니다.
무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도비 2억8,5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억6,300만원, 무선중계시설 보강에 도비 8,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8,000만원 등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종합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 사업으로 무선중계소 임차료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억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억8,500만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등 8,300만원 등 2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200만원 및 국내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2페이지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및 도비를 각각 50% 부담하여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로 3억2,5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대리 백승두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 개정 전으로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경비가 다소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수구조단 현장활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억5,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8억5,000만원은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부분에 총 5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으로 3,500만원, 특수구조단 구조장비 보강을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여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예산은 총 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억4,3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소모품 구입 500만원,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 1억2,900만원, 국기 게양대 제작 및 설치 800만원, 상수도 인입 공사 1,0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장비 구입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주요사업별조서, 예산서 921페이지에서 103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93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무대리입니다.
○김창규 위원 직무대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아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를 안 해서, 이달에 심사하게 되면 1월 1일자로 아마 발령 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사무감사에서 위원들 지적사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료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예산 반영은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각 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이 안 되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김창규 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해야지, 각 과에서 어떻게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부속실 이런 문제들은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지.
직원들 현장 사무감사에 지적된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몇% 됐는지 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그중에서 하나, 센터 부지를 우리 본부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진주 부지는 6억원으로 편성했고요.
일부는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말씀이 있었고, 다른 부분들은 부속실 직원 채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부속실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 행정과에서 직원을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에 서장실 부속실에,
○김창규 위원 예, 식당하고 그것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식당,
○김창규 위원 기간제 지금 소방서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 인원 보고에 예산에도 잡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산 급여 나가는 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에 기간제 1명 아니면 취사인부는 각 서에 2명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조서 한번 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의 예산은 소방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서 예산에 별도로 그럼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해서,
○김창규 위원 그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 됩니까?
오버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식당 아줌마하고 거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받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식당은 1인당 2,800만원 연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급으로?
시급으로 해요, 월급으로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시급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급으로 얼마?
시급으로 2,000 얼마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7,400원 정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7,400원 같으면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되든 안 되든 반영을 해서 위에 올려주면, 안 되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과장님이 돈이 있습니까?
올려만 주라는 것입니다.
도에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 위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초는 과장님이 그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릴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한 사항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서별로 청사인부임하고 식당인부임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일부,
○김창규 위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대로 했지.
그 이상 인상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인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반영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비교해 봤어요?
소방서장님이나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조사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조사 다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숫자상 나오는데, 열악합니까, 열악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열악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해 주겠다는데 저번에도 묵살되고 이번에도 또 보니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도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도 없고, 그것 과장님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김창규 위원님께서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감사드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식당인부 중에는 용역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맞물려서 내년 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과연 부속실에,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그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제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또는 용역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식당 일하는 사람하고 소방서 비서실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준다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되면 퇴근하고, 내가 또 정규직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비정규직, 기간제 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정규직 하라 하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선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단계별로 밟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무원도 채용하고 다 지금 관공서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자체가 인정을 안 받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은 어차피 최저임금 주면 그대로 시키면 돼요.
그것 자체가 기간제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가는 부분이 법은 피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용역도 쓸 수 있고.
인력회사 있지 않습니까?
쓰면 되지.
비정규직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이것도 내나 일자리 사업이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이것을 과장님이 나서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게 한 몇 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다든지 법으로 하는 것도 지금 2~3년 됩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인정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한다고 해서 인원 증원 됩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일이, 이것은 무슨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소모품 비슷하게, 근무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말이야.
저녁 되면 그 사람만 가 버리고 직원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차라리 안 쓰든지,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정규직 전환 부분 때문에,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은 정규직 전환이 지금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참!
과장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몇 년이 되어야 돼요.
자꾸 그것을 감안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은 본서 취사인부임뿐만 아니고 각 센터까지 그 부분을 고용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직접 채용 안 해도 인력회사에서 써서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는 나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요금도 그렇고.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준비 했어요?
검토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정책이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같은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것 실태파악 제대로 해 봤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돈 주고 지금 옳은 일 못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정 못 받고.
그 사람들은 용역직원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또 소방서에서도 강력하게 대시도 못 하고 일도 못 시키고, 안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뭘,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가 아니고 법으로 되는 부분은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정규직 해 주자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자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못하게 처우 받고 돈 아예 그게 없는데, 이 사람들 사라질 사람, 내가 여기 강력하게 대시하면, 본부장이 “하지 마” 이러면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소방서장이나 소방서에서 그것은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제는 공론화해서 도에서도 제 값을 받아서, 이것 인건비 얼마 안 되잖아요.
공무원도 보충해 주고 지금 기관 단체 비정규직 말이지, 특히 교육청 같은 곳은 정규직 해 주는데 소방서는 왜 그것을 대우 못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자체도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년 일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2년째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는 올해에는 그래도 도 예산에 올린 줄 알았어요.
돈 이것 얼마 안 돼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 초기에 정부안이 1만2,221명에서 국회 의결하는 가운데 9,475명으로 조정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직일 것 같습니다.
국가직 중에서 군인,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아마 1만2,000명 중에서 한 3,000여명이 감액되고 9,400명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직은 전부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직 감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아마 소방직 감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정원 계획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일부 줄어들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소방직공무원이 대폭 증원이 안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작년에 증원시켰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대폭 증원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다가 실제 현장에 있는 화재진압대원이나 구조구급대원들이 출동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인력을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증원시킨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공무원 증원의 한 축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에서 다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지난해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증원된 부분이 몇 명이었습니까?
언제부로 증원이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실제 많이 된 것은 올해 상·하반기에 다 해서 306명을 증원시켰고요.
○조우성 위원 아니, 새 정부 들어와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새 정부 들어와서 올 하반기에는 145명 추가 증원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반기에는 145명 증원되었고, 상반기에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상반기에는 161명 증원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반기에는 전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작년 말에 기준인건비 증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한 해에 우리가 306명이 증원되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은 경남 소방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도지사가 따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921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지난해에는 15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세입예산이 6억5,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921페이지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나머지 부족분, 일반회계 외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에 포함돼 있습니까, 세입예산서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96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964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963페이지!
○조우성 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 놨죠, 이걸?
여기에 8억4,100만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행정경비가 특별회계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똑같은 세목인데 일반회계에 또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반회계에 편성된 6억5,900만원은 의무소방인건비고요, 나머지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
○조우성 위원 이런 것 설명이 좀 잘 되어 줘야 된다, 이거!
금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 좀 설명이 잘 되어 줘야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모든 게 가려졌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966페이지에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에 4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창원시에 그냥 교부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창원시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창원시에서 이 돈으로 차량하고 개인안전장비, 공기충전기 등 보강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조우성 위원 매년 넘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매년 넘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도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특별회계는 작년에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갔었고요, 올해는 특별회계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 예산이 없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그렇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조서 11페이지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청사환경개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심신안정실 설치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3개소는 소방서 1개소하고 센터 2개소입니다.
○조우성 위원 어디 소방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서는 신축 중에 있는 함양소방서입니다.
센터는 진주중앙센터하고 통영무전센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설치 안 된 서가 지금 말씀드린 함양소방서하고 지금 이제 신축,
○조우성 위원 이것하면 다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신축 중인 김해서부, 밀양, 거제 같은 경우에 아직 본서 단위에서는 완전하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정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정실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시설비로 3,500만원, 아니면 그 3,500만원에다가 물품구입비로 한 4,500만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완전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매년 100만원씩 교부를 해서 소모품이나 교체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소방대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심신안정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던 그러한 기구들 좀 잘 배치해서 소방대원들이 안정실을 이용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 금년에 세웠던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까지 안정실 설치가 본서 단위에 다 끝나면 추가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각 센터에까지 안정실은 설치 못하더라도 심신안전기구, 물품, 장비들은 추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새로운 장비들 또 테스트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에 104개소다, 그죠?
104개소에 9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104개소는 청사라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서 청사하고 각 센터 구조대, 지역대까지 다 포함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각 청사에 도색이라든지 천정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다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예산수립 이전에, 올해도 수립 이전에 각 서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각 지방소방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 다 교부가 되는 겁니까, 다 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 다 시급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본부에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백삼십 몇 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306명입니다.
○박해영 위원 306명!
과장님! 306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그때 각 의원실을 찾아뵙고 조직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인원 증원되는 부분, 위원장님께는 위원장실에서 따로 말씀드렸고 의원실에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의원실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 하는데 창원에 사는 제가 의회에 거의 출근을 자주 하는 데도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들 급양비 내지는 급여에 대한 예산은 질의를 많이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306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되는 데 있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사항 없이 이렇게 증원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 불찰입니다.
○박해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공무원이 임용되고 나면 헌법에 보장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1조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한다.
공무원이 그 하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철밥통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임용이 되면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구조조정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300명이나 넘는 인원이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증원된 데 있어서 의회에 참... 설명 하나 없이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96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부분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국제화여비는 올해도 2억2,000만원 편입되어 있었고 내년에 2억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국제화여비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및 복지시책 연구개발, 화재조사,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소방정책 발굴을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66명을 2억2,00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과 배낭여행으로 매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매년 간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회계가 분리 편성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올해 우리 소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66명씩 1년에 가면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평균 그냥, 물론 성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평균 몇 년 근무를 하면 한 번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년 우리가 TF팀을 가동하든지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사람을 할 때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밀양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밀양소방서는 2015년부터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밀양소방서 예정 부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위 여건이 안 좋아서 설계가 미뤄져오다가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2019년 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밀양소방서가 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른 부지에 이전합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쪽에 이전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신다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전 신축합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 보면 시민수상구조대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죠, 인명구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억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경상남도 인민구조봉사단체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이게...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상 선박에도 화재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선이나 배가 있습니까?
출동할 수 있는 배가?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통영에 지금 소방정이 있는데 연간 30건 정도 선박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소방정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할 때,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박장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양수산부서하고 해경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을 했을 때 하고 있고, 현재 해양에 대한 구조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의 방제선은 저희보다 대여섯 배 큰데, 저희는 기동력이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협조 체제를 같이 갖추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 통신장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황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지령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물론 해경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이것을 비교도 할 수 없고 부서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소방지도선이 출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상황만,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급하다! 이랬을 경우에 먼저 출항을 하고 나서도 나머지 전 인원, 우리 의용소방대 내지는 잔존 인원들이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교육이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수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가 119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비나, 그다음에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도 40m 심해에 잠수할 수 있는 직원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과 장비도 신속하게 파견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해 전체 신규 공무원이 306명 증원됐다 그랬죠?
2018년도에 보니까 개인안전장비 구입하는 걸 봤을 때는 내년에 신규 공무원이 그만큼 더 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에는 27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79명.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 인원은 당초에 증원 인력에 비해서 자연감소분까지 포함하는 인력이 269명이고, 이렇게 안전장비구입 예산이 많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 145명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145명까지 합친 인원이 총 424명에 대한 구입 장비 예산입니다.
○최학범 위원 자연감소분 플러스 올해 후반부 했던 분들하고 또 새로 신규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신규 인원이 279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새로 뽑을 인원이 279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내년 279명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죠, 전체 소방 공무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677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2,677명.
한 2,9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279명이 새로 증원되는 부분들도 올해 신규 들어왔던 것처럼 내나 현장 쪽으로 가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 95% 이상은 현장 쪽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완화되지만 최종 목표치는 전체 도내 소방공무원을 4,000명까지 증원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도민 전체 340만 인구를 봤을 때 한 4,000명 정도가 돼야 도민 전체를 수용하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추가 증원 내역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방력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작업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안 그래도 박해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던데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줘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가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현 공정은 설계까지만 되어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앞에 돈은 이미 한 40억원 정도 나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다 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까지 합쳐서 30억원 더해서 74억원쯤 되는데.
내년 한 해 하면 이게 완공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혹시나 싶어서 2019년 2월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후 내년 2월까지는 소방서가 100% 완공이 된다.
늦어도,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김해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해서 밀양하고 좀 다르게 3년 만에 하는 걸로 저류지를 활용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설계가 50%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은 반영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하고 2019년도에 완공하는 부분 시점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설계가 1월 말쯤에 완료가 돼서 봄에 바로 착공을 하면 한 1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월경에 준공을 보면 내년에 55억원 집행을 하고 2019년 예산에 36억원을 집행을 하면 2019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저류지니까 김해시하고 협약만 맺고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문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 예상되는 것은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부 차원에서 잘해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밀양이 늦다하더라도 후 내년 1, 2월에 완공이 되고 서부소방서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겸해서 주촌119센터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거의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지금 이 시점 내외 한 일주일 상간쯤에 준공계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쯤 되면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옮겨가고 하는 시점은 언제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주촌이 지금 생활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김해서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촌센터 직원들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주촌센터에서 원하는 날짜에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주촌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전지나 제가 봤을 때는 용이한 지역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촌 선천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곧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 시점에 맞춰서 본부 차원에서 잘 해놓으셨는데 주촌119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빠르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집기류 부분이 조금 늦춰질 수 있겠지만 1월 초에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본부 차원에 있을 거고 김해 같으면 의용소방대가 중부소방서 안에 북부119, 생림119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남녀소방대들이 회의나 이렇게 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본서에 연합회의실로 사무실이 되어 있고 각 센터에는 센터가 속한 데에 사무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센터 안에도 보면 가령,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여러 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최학범 위원 제 지역 북구에는 보면 119센터 안에다가 지난번에 건물을 조금 더 올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어차피 의용소방대들도 소방 가족들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분들이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평상시는 운동 시설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최학범 위원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이 있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도록,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중에 이·취임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15페이지 보면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해서 있거든요?
이게 품목이 소모품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로프 같은 소모품 다 포함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에서 구매는 별도로 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본서에서 구입해서 일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이 소방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그전까지 열악했거든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활동되는 장비가 현재 신제품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서 활동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소방서에서는 소모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소모품 별도로 조금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나눌 때도 있고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 구입하고 저기 구입하고 이중으로 한단 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아니죠, 큰 틀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요,
○김창규 위원 큰 틀이라는 게 뭐가 큰 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비싼 탐조등이라든지 산악용들것, 연막탄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서에서 소모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하반기에 서별로 필요한 만큼 내려줘서 소모품 구입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이 구매를 못한다?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각 지자체에 나가 있는 소방서가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장갑 하나만 하더라도10개고 몇 개고 한데 그게 대량 구매가 되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공통적인 것은 다 구매를 하는데요, 서별로 특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소방서에서 구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소방서에서 한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하는데 자투리 돈이 남으면 서에 사소한 소모품은,
○김창규 위원 자투리 돈이라는 게, 얼마나 자투리 돈...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각 일선 소방서에서 비품비 해가지고 A, B 있으면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쓸 거고, 사고 있으면 많이 쓸 거고 없으면 덜 써서 남을 거고!
과장님이 본부에서 조정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가야지 여기는 하는데 자투리는 거기서 주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창규 위원 설명하이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전체적인 것은 19억7,0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장비분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서별로 필요한 장비를 모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액으로 계속 집행을 하는데 서에서 꼭 필요한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다 못해서 서에 내려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큰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되지, 사전에 과장님이 필요해서 구매 안 하잖아요.
각 서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품목 예측을 해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갑이든 뭐든 있으면 그대로 하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대량으로 구매 다 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맞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기본형인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다르더라고.
시간도 가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하렵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소방경진대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구입 5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구입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올해 통제단 장비가 에어텐트하고 너무 많아서 트럭에 다 못 실어서 트레일러를 9대를 별도로 구입합니다.
○박해영 위원 트레일러를?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1톤 트레일러를 윙바디처럼 해서 거기에 통제단 물품을 다 실어놨다가 큰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4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그러면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가는 게 5억4,000만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올해 9대만 설치가 됩니다.
올해는 반만 설치합니다.
내년에 전체 2분의 1 정도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인민구조단 하는 봉사단체가 경상남도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에서는 좀 큰 수중 봉사단체하고는 의무협정을 맺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부분 일종의 스쿠버 동호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 놓은 단체가 많죠.
주로 바닷가 쪽에 이런 단체가 많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내수면이 큰 데가 있는 곳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오경탁 과장님 의령에 소방서장 하셨는데 의령에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의령에는 없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단체에서는 바다를 상대로 정화 활동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지역이 꼭 바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으면 해군 UDT나 전문가들이 안 많습니까?
강에서 물놀이 사고나 이렇게 났을 경우에 정말 발을 동동 굴리고 며칠 동안 못 찾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죠?
봉사단체인데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속된 말로 거래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위원님!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사이에는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거든요.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사람이 서로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통상 금을 정해 놓는 이런 사례도 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족들은 하루라도 먼저 건져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못 건져내고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서 나와서는 그분들하고는 한마디로, 소방관님들 죄송한 이야기인데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 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것 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그런 게 없을 건데 지역에서 사설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 난처한 데는 다른 데 소개해 줘버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권한은 없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열악할 때는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난사고가 끝날 때까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민간 소방부가 오더라도 저희들의 지휘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진주에 수난봉사단체하고 맺어서 의령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체계가 잘 잡혔네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정말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조서 23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취약계층세대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취약세대라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소방에서 취약계층은 다소 여러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기초소방시설에서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그죠?
여기 지원하는 데 보니까 분말소화기하고 경보형... 분말소화기는 충분히 알겠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것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두면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이게 천장에 붙이는 건데... 여기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최학범 위원 배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안에 배터리가 내장형입니다.
○최학범 위원 얼마나 오래갑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7년에서 한 10년까지,
○최학범 위원 그렇게 오래갑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독형인데 천장에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1,8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800만원, 한 3.5배 정도 늘게 되는데 느는 것은 좋은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많이 느는 부분은...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저희가 국정지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이 26.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되고, 주택 화재발생 빈도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데 그동안 사실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는 무상공급, 그리고 일반계층에는 홍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문조사 추진 중에 있는데 한 40%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억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좀 삭감되어서 6,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6,800만원 정도 되면 몇 세대가 가능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한 세대당 3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보급하고 있는 게 2014년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최학범 위원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부를 위주로 합니까, 시하고 어떻게... 균형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결국 재배정을 하고요, 시·군으로 다 내려주는 예산이고 본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소방서에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거의 다 됐습니다.
18개 소방서 중에 1개가 좀 미흡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7개 관서는 올 연말까지 아마 시·군 지원 조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군 소방서에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려주는 부분에 김해시나 창원시처럼 인구가 많으면 금액이 조금 더 많을 거고 군부에는 좀 적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설치 세대에 비례해서 나가게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중산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에 대한... 비치하고 단독경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 소홀히 해서 안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네요.
소화기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돈 십 만원씩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도 2.5kg짜리 소화기 한 개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이제 소화기라 하는 특성이 초기 소화용이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초기 소화에는 아주 적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 소방서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개인들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중산층 이상, 아파트 단위는 전부 다 소화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에 있는 분말 같은 경우에는?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과거에는 소화기가 가스용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기밀성도 좋아서 굉장히 오래 쓰고 건물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최학범 위원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평균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사이는 거뜬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10년 넘어가면 안에 분말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충약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쓰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홍보 전담을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로, 학생들이나 교육을 나가고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첨부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문자 많이 오던데, 고생하는데...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마지막으로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부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방헬기를 경남도가 보유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200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11년 정도 되어갑니다.
○최학범 위원 2006년도에 들어왔네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구연한이라 할까요, 이게 얼마나 되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헬기는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달리 시간별로 계속적으로, 주기별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쓰더라도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부품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딱 정해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쓰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타 시·도에 맞췄을 때 20~3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쓴다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일단 우리 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외주 검사나 수리를 하는 부분에 2016년도에는 3억600만원 정도의 검사를 했고, 2017년에는 4,100만원 정도가 들었고, 내년에는 1억2,9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갖고 책정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항공기 수리는 25시간을, 운행을 하는 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하고 또 1년 주기, 그리고 2년 주기,
○최학범 위원 4년 주기, 6년 주기,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4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정해지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에 도래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최학범 위원 금액이 많이 들었다?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긴 시간을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이야기네요.
2017년도에는 이것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2017년도에는 100시간 하고 1년 검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해당되니까 100시간이고 1년이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2년에 시간대, 이렇게 가겠네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 후년, 3년차에는 2015년처럼 없네?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한 해는 쉬었다가 2014년차에 가고, 5년차에는 쉬고 6년차에 가고, 이런 내용이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주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항공.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지금 외주 검사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서 하는 에어로피스하고 2개 업체가 현재 저희들 항공기에 대한 외주 검사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사 있습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이 부분은 프랑스 제작 업체에서 저희 나라에 일종의 에이전트 형태로 두 군데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조종사 말고 정비사가 있는지 그거 물어본다 아닙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우리 항공대에 말입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경남본부, 소방.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본부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비사가?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각 부에 3팀으로 해서 3명이 지금 현재 정비사로,
○김창규 위원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고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소방헬기가 몇 대입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1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1대인데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헬기가 운항을 하게 되면 기장, 부기장, 정비사, 3명이 꼭 탑승을 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3명인데 자체적으로 정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잖아요?
내가 왜 묻느냐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내구연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대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안 납니다.
헬기 좋은 것도 급류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정비 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안 해도.
100시간이나 시간마다 하는데,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면 되지.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항공기는 자동차하고 달라 가지고,
○김창규 위원 내가 항공기, 나도 헬기 압니다.
대우 헬기도 사고 나고 한 것, 그것도 헬기 좋은 거잖아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그래도 태풍하고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소방헬기 이래 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는 당연히 해야지.
헬기 법에 검사도 받고, 자동차 검사하는 거는 맞지.
자동차 검사 잘 받는다 해 가지고 사고 안 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기본적으로 정비사가 하는데 정비사가 하는 수리 능력 초과되는 부분은 외주에서 와 가지고,
○김창규 위원 그분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조종사,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를 한 직원들입니다.
○김창규 위원 특채?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 다 마쳤죠?
○위원장 김진부 지금 정책질의 할 겁니까?
○박해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마치고...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로 채용된 306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겁니다.
메모만 하세요.
306명에 대해서 급양비, 성과급까지 해 가지고 1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 총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306명 중에 145명은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기존 161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영 위원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해 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성과급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급여하고 전체 그분들한테 지급될 우리 예산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신규자에 대한 급여, 임용부터 올해 집행된 내역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소방행정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장님들이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 좀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 말은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위원으로서 해마다 4년째 예결을 해 봅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고생을 하고 예산 부분을 나름대로 알뜰하게 배정을 했다고 해 왔습니다만 위원들 간에 한 2시간 동안 논란의 결과가 결국은 도를 위해서 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다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 안 한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국장님들이 좀 받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방금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 번씩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걸 제의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 범위 내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 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없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대표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평소 때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성들여 인사를 올립니다만, 조금 전에는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승적으로 집행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셨던 부분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서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잘 올리고, 또 확정이 되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과 집행 과정에서 늘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소위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조언과 충고의 말씀은 도정에 반영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인사가...
제가 좀 빨리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는 토지의 배수 등급(배수우수, 배수불량, 배수중간)을 고려하고, 기술원 이전 실시설계 시 대상 토지의 고저차로 인한 과다 토목공사(절·성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속기사
강기훈 양수빈 이아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상규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정운영경비인 일반회계와 정책사업경비인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와 963페이지, 수정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810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억6,1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특별회계 794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7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78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6억5,900만원, 특별회계로 소방안전교부세 206억90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8억4,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4억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530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특별회계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400만원, 119구급대 지원 16억5,0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6,2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2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 관련 인허가 수수료 3,6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4,1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 수입 2억3,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33페이지 및 964페이지, 수정예산서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내부 거래 지출액 556억2,900만원을 포함한 3,171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일반회계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인 노후 소방차 교체, 현장활동대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소방청사 신축,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2,726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7페이지 및 971페이지 방호구조과는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소방활동 119현장 대응능력 향상, 의용소방대 운영 및 구조구급 장비 확충 사업 등 95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38페이지 및 976페이지 예방안전과는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안전문화생활 정착 및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등 14억2,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 및 980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60억5,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0페이지 및 983페이지 119특수구조단은 일반회계인 행정운영경비와 특별회계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13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서 941페이지부터 960페이지, 특별회계 985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청사 신축과 청사 내진시설비 등 26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주북부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구입, 밀양산동119안전센터 부지 구입 및 신축 설계비, 양산상북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하동 옥종지역대 신축, 함양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수정예산서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진주·통영·김해동부·양산소방서 본서 및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산청119안전센터 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계획한 모든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액 556억2,9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300억9,400만원, 특별회계 425억3,000만원 등 총 2,726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33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소방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인건비 6억5,900만원, 본부 및 18개 소방서 인건비 1,609억1,600만원, 93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43억4,900만원, 성과상여금 78억8,600만원, 사무관리비 2억3,000만원, 9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500만원, 소방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2,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6페이지 하단 및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530억8,000만원, 도비 2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세출예산입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편성 세출예산은 총 425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1,600만원, 국제화 여비 2억2,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 여비 5억100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1,500만원, 소방시책 개발 및 소방공무원 청렴 워크숍 500만원 등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에 총 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94억8,600만원, 도비 60억1,200만원 등 총 15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8,0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31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모품 6,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25억1,700만원 등 화재진압 장비 보강에 25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창원시 자본이전 42억4,000만원, 966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35억7,000만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11억600만원, 공기충전기 보강 5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5억2,900만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7억3,700만원, 예산서 96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연수 2,0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 7,0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4억9,700만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6억2,5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비 2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63억200만원, 의무소방원에 필요한 피복비·급량비·의료비 등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에는 소방안전교부세 39억2,000만원, 도비 118억9,600만원 등 총 15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운영 지원에 1,6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밀양소방서 신축 시설비 31억200만원, 김해서부소방서 신축시설 감리비 등 55억1,600만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10억6,100만원,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0억원, 도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방호구조과장 오경탁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7,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1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1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부문에 총 7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예산 21억1,700만원 중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19억7,700만원, 신설 하일지역대 구조장비 구입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19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급대 지원 사업으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구매에 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염관리실 구축 사업으로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2페이지입니다.
순환유지 구급장비 보강에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운영경비 3억1,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감염관리실 유지 관리에 4,000만원, 국내여비에 1,900만원,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에 2억1,700만원, 119연계 임산부 U-안심콜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으로 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 대비 현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긴급구조 훈련 참가를 위한 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0만원, 구조구급 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예산으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을 위하여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경비로 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2,500만원, 시민산악구조 봉사대 운영에 1,800만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 워크숍에 500만원, 경·부·울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술연구 발표 대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4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위해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예산으로 총 4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3,3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1,000만원,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 교육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으로 5,400만원,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경비에 600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 선진지 연수를 위하여 1,000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으로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사업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로 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800만원,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생활 정착 분야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향상 예산으로 총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 구입에 4,9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에 1,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보상금으로 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방안전과장 손현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1억8,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1,8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2017년 12억9,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2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사업에 총 4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 1억6,8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6,8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실습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 1억원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 2억300만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운영에 9,000만원이며, 가로변 비상소화기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비 1,300만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장활동 우수 공무원 선발은 1,600만원으로 소방전술경연대회 개최 행사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에 총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장비 구입 1억6,700만원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 화재조사 장비 구입 2,6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8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5,200만원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4,1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출석여비 지급을 위한 배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총 6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 보강 5,8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공사 등 5건의 시설비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 2억4,700만원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3,200만원, 국내여비 및 재료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7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2억8,0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7,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100만원이며,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 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2억9,800만원이 감액된 60억5,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입니다.
예산서 9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2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960만원 등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0페이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에 1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낙뢰보호설비 설치 1억6,700만원,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3억400만원, IoT 활용한 지능형 건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1억9,700만원, 소방행정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위해 도비 1억8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억2,300만원 등 3억3,100만원, 경남소방 통합 인터넷망 확대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3,100만원, 소방본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2,500만원, 소방관서 노후 보안패치 관리 시스템 교체 8,1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통합 로고 관리 시스템 구축 9,5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 5,9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산소발생기 설치 1,5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실 항온항습기 교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1페이지입니다.
무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도비 2억8,5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억6,300만원, 무선중계시설 보강에 도비 8,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8,000만원 등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종합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 사업으로 무선중계소 임차료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억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억8,500만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등 8,300만원 등 2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200만원 및 국내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2페이지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및 도비를 각각 50% 부담하여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로 3억2,5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대리 백승두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 개정 전으로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경비가 다소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수구조단 현장활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억5,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8억5,000만원은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부분에 총 5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으로 3,500만원, 특수구조단 구조장비 보강을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여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예산은 총 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억4,3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소모품 구입 500만원,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 1억2,900만원, 국기 게양대 제작 및 설치 800만원, 상수도 인입 공사 1,0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장비 구입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주요사업별조서, 예산서 921페이지에서 103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93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무대리입니다.
○김창규 위원 직무대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아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를 안 해서, 이달에 심사하게 되면 1월 1일자로 아마 발령 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사무감사에서 위원들 지적사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료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예산 반영은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각 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이 안 되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김창규 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해야지, 각 과에서 어떻게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부속실 이런 문제들은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지.
직원들 현장 사무감사에 지적된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몇% 됐는지 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그중에서 하나, 센터 부지를 우리 본부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진주 부지는 6억원으로 편성했고요.
일부는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말씀이 있었고, 다른 부분들은 부속실 직원 채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부속실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 행정과에서 직원을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에 서장실 부속실에,
○김창규 위원 예, 식당하고 그것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식당,
○김창규 위원 기간제 지금 소방서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 인원 보고에 예산에도 잡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산 급여 나가는 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에 기간제 1명 아니면 취사인부는 각 서에 2명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조서 한번 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서의 예산은 소방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서 예산에 별도로 그럼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해서,
○김창규 위원 그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 됩니까?
오버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식당 아줌마하고 거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받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식당은 1인당 2,800만원 연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급으로?
시급으로 해요, 월급으로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시급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급으로 얼마?
시급으로 2,000 얼마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7,400원 정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7,400원 같으면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되든 안 되든 반영을 해서 위에 올려주면, 안 되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과장님이 돈이 있습니까?
올려만 주라는 것입니다.
도에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 위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초는 과장님이 그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릴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한 사항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서별로 청사인부임하고 식당인부임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일부,
○김창규 위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대로 했지.
그 이상 인상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인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반영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비교해 봤어요?
소방서장님이나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조사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조사 다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숫자상 나오는데, 열악합니까, 열악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열악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해 주겠다는데 저번에도 묵살되고 이번에도 또 보니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도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도 없고, 그것 과장님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김창규 위원님께서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감사드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식당인부 중에는 용역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맞물려서 내년 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과연 부속실에,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그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제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또는 용역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식당 일하는 사람하고 소방서 비서실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준다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되면 퇴근하고, 내가 또 정규직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비정규직, 기간제 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정규직 하라 하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선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단계별로 밟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무원도 채용하고 다 지금 관공서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자체가 인정을 안 받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은 어차피 최저임금 주면 그대로 시키면 돼요.
그것 자체가 기간제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가는 부분이 법은 피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용역도 쓸 수 있고.
인력회사 있지 않습니까?
쓰면 되지.
비정규직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이것도 내나 일자리 사업이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이것을 과장님이 나서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게 한 몇 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다든지 법으로 하는 것도 지금 2~3년 됩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인정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한다고 해서 인원 증원 됩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일이, 이것은 무슨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소모품 비슷하게, 근무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말이야.
저녁 되면 그 사람만 가 버리고 직원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차라리 안 쓰든지,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정규직 전환 부분 때문에,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은 정규직 전환이 지금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참!
과장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몇 년이 되어야 돼요.
자꾸 그것을 감안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은 본서 취사인부임뿐만 아니고 각 센터까지 그 부분을 고용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직접 채용 안 해도 인력회사에서 써서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는 나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요금도 그렇고.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준비 했어요?
검토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정책이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같은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것 실태파악 제대로 해 봤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돈 주고 지금 옳은 일 못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정 못 받고.
그 사람들은 용역직원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또 소방서에서도 강력하게 대시도 못 하고 일도 못 시키고, 안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뭘,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가 아니고 법으로 되는 부분은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정규직 해 주자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자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못하게 처우 받고 돈 아예 그게 없는데, 이 사람들 사라질 사람, 내가 여기 강력하게 대시하면, 본부장이 “하지 마” 이러면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소방서장이나 소방서에서 그것은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제는 공론화해서 도에서도 제 값을 받아서, 이것 인건비 얼마 안 되잖아요.
공무원도 보충해 주고 지금 기관 단체 비정규직 말이지, 특히 교육청 같은 곳은 정규직 해 주는데 소방서는 왜 그것을 대우 못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자체도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년 일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2년째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는 올해에는 그래도 도 예산에 올린 줄 알았어요.
돈 이것 얼마 안 돼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 초기에 정부안이 1만2,221명에서 국회 의결하는 가운데 9,475명으로 조정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직일 것 같습니다.
국가직 중에서 군인,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아마 1만2,000명 중에서 한 3,000여명이 감액되고 9,400명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직은 전부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직 감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아마 소방직 감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정원 계획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일부 줄어들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소방직공무원이 대폭 증원이 안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작년에 증원시켰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대폭 증원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다가 실제 현장에 있는 화재진압대원이나 구조구급대원들이 출동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인력을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증원시킨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공무원 증원의 한 축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에서 다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지난해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증원된 부분이 몇 명이었습니까?
언제부로 증원이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실제 많이 된 것은 올해 상·하반기에 다 해서 306명을 증원시켰고요.
○조우성 위원 아니, 새 정부 들어와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새 정부 들어와서 올 하반기에는 145명 추가 증원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반기에는 145명 증원되었고, 상반기에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상반기에는 161명 증원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반기에는 전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작년 말에 기준인건비 증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한 해에 우리가 306명이 증원되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은 경남 소방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도지사가 따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921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지난해에는 15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세입예산이 6억5,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921페이지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나머지 부족분, 일반회계 외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에 포함돼 있습니까, 세입예산서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96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964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963페이지!
○조우성 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 놨죠, 이걸?
여기에 8억4,100만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행정경비가 특별회계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똑같은 세목인데 일반회계에 또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반회계에 편성된 6억5,900만원은 의무소방인건비고요, 나머지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
○조우성 위원 이런 것 설명이 좀 잘 되어 줘야 된다, 이거!
금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 좀 설명이 잘 되어 줘야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모든 게 가려졌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966페이지에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에 4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창원시에 그냥 교부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창원시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창원시에서 이 돈으로 차량하고 개인안전장비, 공기충전기 등 보강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조우성 위원 매년 넘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매년 넘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도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특별회계는 작년에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갔었고요, 올해는 특별회계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 예산이 없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그렇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조서 11페이지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청사환경개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심신안정실 설치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3개소는 소방서 1개소하고 센터 2개소입니다.
○조우성 위원 어디 소방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서는 신축 중에 있는 함양소방서입니다.
센터는 진주중앙센터하고 통영무전센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설치 안 된 서가 지금 말씀드린 함양소방서하고 지금 이제 신축,
○조우성 위원 이것하면 다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신축 중인 김해서부, 밀양, 거제 같은 경우에 아직 본서 단위에서는 완전하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정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정실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시설비로 3,500만원, 아니면 그 3,500만원에다가 물품구입비로 한 4,500만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완전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매년 100만원씩 교부를 해서 소모품이나 교체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소방대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심신안정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던 그러한 기구들 좀 잘 배치해서 소방대원들이 안정실을 이용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 금년에 세웠던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까지 안정실 설치가 본서 단위에 다 끝나면 추가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각 센터에까지 안정실은 설치 못하더라도 심신안전기구, 물품, 장비들은 추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새로운 장비들 또 테스트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에 104개소다, 그죠?
104개소에 9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104개소는 청사라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서 청사하고 각 센터 구조대, 지역대까지 다 포함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각 청사에 도색이라든지 천정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다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예산수립 이전에, 올해도 수립 이전에 각 서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각 지방소방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 다 교부가 되는 겁니까, 다 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 다 시급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본부에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백삼십 몇 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306명입니다.
○박해영 위원 306명!
과장님! 306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그때 각 의원실을 찾아뵙고 조직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인원 증원되는 부분, 위원장님께는 위원장실에서 따로 말씀드렸고 의원실에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의원실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 하는데 창원에 사는 제가 의회에 거의 출근을 자주 하는 데도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들 급양비 내지는 급여에 대한 예산은 질의를 많이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306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되는 데 있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사항 없이 이렇게 증원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 불찰입니다.
○박해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공무원이 임용되고 나면 헌법에 보장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1조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한다.
공무원이 그 하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철밥통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임용이 되면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구조조정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300명이나 넘는 인원이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증원된 데 있어서 의회에 참... 설명 하나 없이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96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부분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국제화여비는 올해도 2억2,000만원 편입되어 있었고 내년에 2억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국제화여비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및 복지시책 연구개발, 화재조사,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소방정책 발굴을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66명을 2억2,00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과 배낭여행으로 매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매년 간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회계가 분리 편성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올해 우리 소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66명씩 1년에 가면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평균 그냥, 물론 성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평균 몇 년 근무를 하면 한 번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년 우리가 TF팀을 가동하든지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사람을 할 때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밀양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밀양소방서는 2015년부터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밀양소방서 예정 부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위 여건이 안 좋아서 설계가 미뤄져오다가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2019년 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밀양소방서가 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른 부지에 이전합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쪽에 이전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신다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전 신축합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 보면 시민수상구조대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죠, 인명구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억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경상남도 인민구조봉사단체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이게...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상 선박에도 화재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선이나 배가 있습니까?
출동할 수 있는 배가?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통영에 지금 소방정이 있는데 연간 30건 정도 선박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소방정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할 때,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박장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양수산부서하고 해경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을 했을 때 하고 있고, 현재 해양에 대한 구조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의 방제선은 저희보다 대여섯 배 큰데, 저희는 기동력이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협조 체제를 같이 갖추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 통신장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황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지령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물론 해경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이것을 비교도 할 수 없고 부서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소방지도선이 출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상황만,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급하다! 이랬을 경우에 먼저 출항을 하고 나서도 나머지 전 인원, 우리 의용소방대 내지는 잔존 인원들이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교육이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수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가 119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비나, 그다음에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도 40m 심해에 잠수할 수 있는 직원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과 장비도 신속하게 파견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해 전체 신규 공무원이 306명 증원됐다 그랬죠?
2018년도에 보니까 개인안전장비 구입하는 걸 봤을 때는 내년에 신규 공무원이 그만큼 더 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에는 27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79명.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 인원은 당초에 증원 인력에 비해서 자연감소분까지 포함하는 인력이 269명이고, 이렇게 안전장비구입 예산이 많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 145명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145명까지 합친 인원이 총 424명에 대한 구입 장비 예산입니다.
○최학범 위원 자연감소분 플러스 올해 후반부 했던 분들하고 또 새로 신규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신규 인원이 279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새로 뽑을 인원이 279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내년 279명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죠, 전체 소방 공무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677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2,677명.
한 2,9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279명이 새로 증원되는 부분들도 올해 신규 들어왔던 것처럼 내나 현장 쪽으로 가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 95% 이상은 현장 쪽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완화되지만 최종 목표치는 전체 도내 소방공무원을 4,000명까지 증원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도민 전체 340만 인구를 봤을 때 한 4,000명 정도가 돼야 도민 전체를 수용하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추가 증원 내역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방력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작업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안 그래도 박해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던데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줘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가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현 공정은 설계까지만 되어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앞에 돈은 이미 한 40억원 정도 나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다 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까지 합쳐서 30억원 더해서 74억원쯤 되는데.
내년 한 해 하면 이게 완공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혹시나 싶어서 2019년 2월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후 내년 2월까지는 소방서가 100% 완공이 된다.
늦어도,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김해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해서 밀양하고 좀 다르게 3년 만에 하는 걸로 저류지를 활용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설계가 50%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은 반영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하고 2019년도에 완공하는 부분 시점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설계가 1월 말쯤에 완료가 돼서 봄에 바로 착공을 하면 한 1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월경에 준공을 보면 내년에 55억원 집행을 하고 2019년 예산에 36억원을 집행을 하면 2019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저류지니까 김해시하고 협약만 맺고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문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 예상되는 것은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부 차원에서 잘해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밀양이 늦다하더라도 후 내년 1, 2월에 완공이 되고 서부소방서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겸해서 주촌119센터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거의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지금 이 시점 내외 한 일주일 상간쯤에 준공계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쯤 되면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옮겨가고 하는 시점은 언제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주촌이 지금 생활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김해서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촌센터 직원들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주촌센터에서 원하는 날짜에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주촌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전지나 제가 봤을 때는 용이한 지역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촌 선천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곧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 시점에 맞춰서 본부 차원에서 잘 해놓으셨는데 주촌119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빠르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집기류 부분이 조금 늦춰질 수 있겠지만 1월 초에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본부 차원에 있을 거고 김해 같으면 의용소방대가 중부소방서 안에 북부119, 생림119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남녀소방대들이 회의나 이렇게 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본서에 연합회의실로 사무실이 되어 있고 각 센터에는 센터가 속한 데에 사무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센터 안에도 보면 가령,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여러 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최학범 위원 제 지역 북구에는 보면 119센터 안에다가 지난번에 건물을 조금 더 올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어차피 의용소방대들도 소방 가족들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분들이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평상시는 운동 시설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최학범 위원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이 있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도록,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중에 이·취임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15페이지 보면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해서 있거든요?
이게 품목이 소모품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로프 같은 소모품 다 포함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에서 구매는 별도로 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본서에서 구입해서 일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이 소방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그전까지 열악했거든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활동되는 장비가 현재 신제품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서 활동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소방서에서는 소모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소모품 별도로 조금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나눌 때도 있고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 구입하고 저기 구입하고 이중으로 한단 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아니죠, 큰 틀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요,
○김창규 위원 큰 틀이라는 게 뭐가 큰 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비싼 탐조등이라든지 산악용들것, 연막탄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서에서 소모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하반기에 서별로 필요한 만큼 내려줘서 소모품 구입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이 구매를 못한다?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각 지자체에 나가 있는 소방서가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장갑 하나만 하더라도10개고 몇 개고 한데 그게 대량 구매가 되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공통적인 것은 다 구매를 하는데요, 서별로 특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소방서에서 구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소방서에서 한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하는데 자투리 돈이 남으면 서에 사소한 소모품은,
○김창규 위원 자투리 돈이라는 게, 얼마나 자투리 돈...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각 일선 소방서에서 비품비 해가지고 A, B 있으면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쓸 거고, 사고 있으면 많이 쓸 거고 없으면 덜 써서 남을 거고!
과장님이 본부에서 조정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가야지 여기는 하는데 자투리는 거기서 주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창규 위원 설명하이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전체적인 것은 19억7,0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장비분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서별로 필요한 장비를 모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액으로 계속 집행을 하는데 서에서 꼭 필요한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다 못해서 서에 내려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큰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되지, 사전에 과장님이 필요해서 구매 안 하잖아요.
각 서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품목 예측을 해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갑이든 뭐든 있으면 그대로 하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대량으로 구매 다 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맞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기본형인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다르더라고.
시간도 가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하렵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소방경진대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구입 5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구입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올해 통제단 장비가 에어텐트하고 너무 많아서 트럭에 다 못 실어서 트레일러를 9대를 별도로 구입합니다.
○박해영 위원 트레일러를?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1톤 트레일러를 윙바디처럼 해서 거기에 통제단 물품을 다 실어놨다가 큰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4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그러면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가는 게 5억4,000만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올해 9대만 설치가 됩니다.
올해는 반만 설치합니다.
내년에 전체 2분의 1 정도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인민구조단 하는 봉사단체가 경상남도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에서는 좀 큰 수중 봉사단체하고는 의무협정을 맺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부분 일종의 스쿠버 동호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 놓은 단체가 많죠.
주로 바닷가 쪽에 이런 단체가 많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내수면이 큰 데가 있는 곳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오경탁 과장님 의령에 소방서장 하셨는데 의령에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의령에는 없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단체에서는 바다를 상대로 정화 활동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지역이 꼭 바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으면 해군 UDT나 전문가들이 안 많습니까?
강에서 물놀이 사고나 이렇게 났을 경우에 정말 발을 동동 굴리고 며칠 동안 못 찾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죠?
봉사단체인데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속된 말로 거래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위원님!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사이에는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거든요.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사람이 서로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통상 금을 정해 놓는 이런 사례도 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족들은 하루라도 먼저 건져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못 건져내고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서 나와서는 그분들하고는 한마디로, 소방관님들 죄송한 이야기인데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 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것 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그런 게 없을 건데 지역에서 사설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 난처한 데는 다른 데 소개해 줘버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권한은 없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열악할 때는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난사고가 끝날 때까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민간 소방부가 오더라도 저희들의 지휘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진주에 수난봉사단체하고 맺어서 의령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체계가 잘 잡혔네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정말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조서 23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취약계층세대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취약세대라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소방에서 취약계층은 다소 여러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기초소방시설에서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그죠?
여기 지원하는 데 보니까 분말소화기하고 경보형... 분말소화기는 충분히 알겠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것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두면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이게 천장에 붙이는 건데... 여기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최학범 위원 배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안에 배터리가 내장형입니다.
○최학범 위원 얼마나 오래갑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7년에서 한 10년까지,
○최학범 위원 그렇게 오래갑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독형인데 천장에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1,8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800만원, 한 3.5배 정도 늘게 되는데 느는 것은 좋은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많이 느는 부분은...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저희가 국정지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이 26.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되고, 주택 화재발생 빈도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데 그동안 사실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는 무상공급, 그리고 일반계층에는 홍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문조사 추진 중에 있는데 한 40%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억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좀 삭감되어서 6,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6,800만원 정도 되면 몇 세대가 가능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한 세대당 3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보급하고 있는 게 2014년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최학범 위원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부를 위주로 합니까, 시하고 어떻게... 균형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결국 재배정을 하고요, 시·군으로 다 내려주는 예산이고 본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소방서에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거의 다 됐습니다.
18개 소방서 중에 1개가 좀 미흡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7개 관서는 올 연말까지 아마 시·군 지원 조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군 소방서에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려주는 부분에 김해시나 창원시처럼 인구가 많으면 금액이 조금 더 많을 거고 군부에는 좀 적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설치 세대에 비례해서 나가게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중산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에 대한... 비치하고 단독경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 소홀히 해서 안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네요.
소화기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돈 십 만원씩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도 2.5kg짜리 소화기 한 개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이제 소화기라 하는 특성이 초기 소화용이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초기 소화에는 아주 적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 소방서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개인들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중산층 이상, 아파트 단위는 전부 다 소화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에 있는 분말 같은 경우에는?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과거에는 소화기가 가스용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기밀성도 좋아서 굉장히 오래 쓰고 건물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최학범 위원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평균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사이는 거뜬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10년 넘어가면 안에 분말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충약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쓰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홍보 전담을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로, 학생들이나 교육을 나가고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첨부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문자 많이 오던데, 고생하는데...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마지막으로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부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방헬기를 경남도가 보유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200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11년 정도 되어갑니다.
○최학범 위원 2006년도에 들어왔네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구연한이라 할까요, 이게 얼마나 되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헬기는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달리 시간별로 계속적으로, 주기별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쓰더라도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부품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딱 정해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쓰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타 시·도에 맞췄을 때 20~3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쓴다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일단 우리 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외주 검사나 수리를 하는 부분에 2016년도에는 3억600만원 정도의 검사를 했고, 2017년에는 4,100만원 정도가 들었고, 내년에는 1억2,9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갖고 책정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항공기 수리는 25시간을, 운행을 하는 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하고 또 1년 주기, 그리고 2년 주기,
○최학범 위원 4년 주기, 6년 주기,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4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정해지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에 도래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최학범 위원 금액이 많이 들었다?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긴 시간을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이야기네요.
2017년도에는 이것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2017년도에는 100시간 하고 1년 검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해당되니까 100시간이고 1년이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2년에 시간대, 이렇게 가겠네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 후년, 3년차에는 2015년처럼 없네?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한 해는 쉬었다가 2014년차에 가고, 5년차에는 쉬고 6년차에 가고, 이런 내용이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주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항공.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지금 외주 검사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서 하는 에어로피스하고 2개 업체가 현재 저희들 항공기에 대한 외주 검사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사 있습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이 부분은 프랑스 제작 업체에서 저희 나라에 일종의 에이전트 형태로 두 군데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조종사 말고 정비사가 있는지 그거 물어본다 아닙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우리 항공대에 말입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경남본부, 소방.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본부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비사가?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각 부에 3팀으로 해서 3명이 지금 현재 정비사로,
○김창규 위원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고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소방헬기가 몇 대입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1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1대인데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헬기가 운항을 하게 되면 기장, 부기장, 정비사, 3명이 꼭 탑승을 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3명인데 자체적으로 정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잖아요?
내가 왜 묻느냐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내구연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대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안 납니다.
헬기 좋은 것도 급류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정비 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안 해도.
100시간이나 시간마다 하는데,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사가 3명이나 있다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면 되지.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항공기는 자동차하고 달라 가지고,
○김창규 위원 내가 항공기, 나도 헬기 압니다.
대우 헬기도 사고 나고 한 것, 그것도 헬기 좋은 거잖아요?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그래도 태풍하고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소방헬기 이래 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죠?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자체 정비는 당연히 해야지.
헬기 법에 검사도 받고, 자동차 검사하는 거는 맞지.
자동차 검사 잘 받는다 해 가지고 사고 안 납니까?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기본적으로 정비사가 하는데 정비사가 하는 수리 능력 초과되는 부분은 외주에서 와 가지고,
○김창규 위원 그분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조종사,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를 한 직원들입니다.
○김창규 위원 특채?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예.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 다 마쳤죠?
○위원장 김진부 지금 정책질의 할 겁니까?
○박해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마치고...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로 채용된 306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겁니다.
메모만 하세요.
306명에 대해서 급양비, 성과급까지 해 가지고 1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 총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306명 중에 145명은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기존 161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영 위원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해 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성과급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급여하고 전체 그분들한테 지급될 우리 예산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신규자에 대한 급여, 임용부터 올해 집행된 내역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소방행정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장님들이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 좀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 말은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위원으로서 해마다 4년째 예결을 해 봅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고생을 하고 예산 부분을 나름대로 알뜰하게 배정을 했다고 해 왔습니다만 위원들 간에 한 2시간 동안 논란의 결과가 결국은 도를 위해서 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다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 안 한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국장님들이 좀 받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방금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 번씩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걸 제의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 범위 내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 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없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대표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평소 때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성들여 인사를 올립니다만, 조금 전에는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승적으로 집행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셨던 부분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서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잘 올리고, 또 확정이 되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과 집행 과정에서 늘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소위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조언과 충고의 말씀은 도정에 반영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인사가...
제가 좀 빨리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는 토지의 배수 등급(배수우수, 배수불량, 배수중간)을 고려하고, 기술원 이전 실시설계 시 대상 토지의 고저차로 인한 과다 토목공사(절·성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현장지원담당 백승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속기사
강기훈 양수빈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