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2) 2023.12.0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과 투자유치단, 12월 4일 월요일에는 창업지원단과 경제기업국, 12월 5일에는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산업통상국에서는 제조산업 혁신으로 경남 재도약을 목표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산업 생태계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 최다 선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산청엑스포 성공적 개최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은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 거점 육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투자, 통상 등 해외 거점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산업통상국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0억3,146만원이 감액된 674억4,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6억6,680만원이 감액된 7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억원,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332만원이 감액된 3억3,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위탁비 반환수입에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9억5,197만원이 감액된 44억6,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국고보조금 4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8억1만원이 감액된 617억2,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수소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84억3,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770만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109억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8,936만원이 감액된 2억1,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905억5,669만원이 감액된 1,69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로봇랜드 소송비 835억원과 산청엑스포 출연금 56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 국비 공모사업 등 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저희 국에서는 6.4%인 118억6,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32억4,161만원이 증액된 265억5,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5,000만원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52억3,31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2억5,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132억4,161만원이 증액된 265억5,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도 18억1,173만원이 감액된 184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에 1억2,000만원, 도내 기업의 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ESG 확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중기부 시군 연고산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기능성 실크제품 Hi-tech 후가공 기술공정 지원에 6,000만원,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성장 지원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가첨단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인 경남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에 13억500만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에 8,6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사업에 5억900만원을, 친환경스마트 조선 기자재 R&D 지원을 위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산업부 지역협력 혁신 성장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제조업 혁신 및 스마트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63억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7,400만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1억2,800만원과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VR/AR 제작센터 운영에 5억5,000만원과 도내 ICT/SW 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에 1억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 ICT/SW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남 ICT/SW산업 육성 지원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 거점 정보 클러스터 구축에 7억5,000만원과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사업에 3억2,500만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에 3억7,500만원,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에 5억6,0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디지털기업 육성 기반을 위해 경남 IT·SW 스타기업 육성 사업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에 4억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합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 사업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에 특화트랙 1억원, 일반트랙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 사업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자족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강소특구 사업 지원에 8억1,900만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에 3억원,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부설연구소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3개 사업에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극한 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제조혁신센터 지원 사업과 항노화 바이오 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사업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공학인재 양성 지원과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이 공모에 선정 추진 중인 공공연구성과 가치 창출 기술키움 지원 사업에 1억원,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4,000만원, 대사이상간질환연구센터 지원 사업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에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에 2,500만원과 품질경영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정책 개발 및 도민의 과학문화 체감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842억3,290만원이 감액된 252억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첨단정밀기계 육성 지원에 10억1,900만원, 노후산업기계의 성능을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에 1억원, 미래 스마트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 6억2,000만원,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악한 뿌리업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 개발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에 2억9,500만원,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 지원에 1억원,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 분야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및 로봇 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활용 스마트제조업 급증에 따른 중고로봇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에 2억4,000만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에 2억6,960만원,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1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에 20억원, 로봇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7억5,000만원, 중소로봇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에 1억원, 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유망품목 개발 지원에 1억원, 친환경 조선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2억원, 핵심기자재 해외 판로 확대 및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에 4억원, 2024 국제 LNG 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2024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장비 및 ICT 기술 접목 공정 혁신을 위해 조선업 생산 공정 혁신 기술 지원에 5억원,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 5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20억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산업 변화와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3억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9억6,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재순환 기반 확보 및 도내 E-모빌리티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18억7,000만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에 2억7,000만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3억원,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업종 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사업 진출 촉진과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민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33억1,581만원이 감액된 163억6,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4월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에 26억4,000만원, 6월 공모 선정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2억5,500만원, 소재부품특화단지 인력 양성 사업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 중 잠재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분야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노피아 전시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방위산업의 체계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여건 마련을 위해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2억7,000만원,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에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산클러스터 사업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방산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단 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해 5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에 1억원, 첨단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주력산업인 항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과 천연물 소재 발굴과 효능 평가 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에 각각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센터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노화 기업의 제품 고급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의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항노화 기업의 제품 제조를 지원하는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활용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경남의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설립된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운영 지원비로 출연금 1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85억6,092만원이 증액된 1,034억8,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8억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7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산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2억원,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1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및 원전산업 정상화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남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5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원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에 4억원,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입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에 48억원,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에 40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양 수소환경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8억3,638만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25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입니다.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 실증 사업에 10억원, 수소액화 핵심 기자재인 압축기 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되는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6억2,337만원,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8억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실증 및 상용화 단지 개발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입니다.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62억3,14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71억6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2억7,900만원,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 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 개선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건물 에너지 진단·시설 개선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전 중소기업 R&D과제 발굴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입니다.
국내외 SMR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또 원전산업의 우수성 및 경쟁력 홍보를 통한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 SMR 국제콘퍼런스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산업 관련 기업 간 기술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글로벌 수소전시회 참가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사업에 2억원,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에 25억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진주시, 고성군, 하동군에 배분하는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억4,283만원 증액된 61억8,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외 통상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관광 홍보 등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 2,000만원, 우리 도 국제 통상 협력 증진을 위해 5개국 6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에 12억원,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26억원, 수출 정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무역 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 도내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해외 투자 유치 및 국제 교류 등 공무 국외 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회의 도정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외교민 자녀 모국 문화 체험 연수에 3,000만원, 친선 우호 교류 지자체와의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해 해외 지자체 국제 교류 행사 추진 사업에 3,800만원, 우리 도 해외 국제 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을 위해 국제 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지원에 2,000만원, 국제 교류 외빈 초청 여비 지원에 5,000만원, 또한 대학 NGO 등 도내 우수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차원의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민참여형 민간 협력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8##409_5_경제환경_3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산업통상국 전체 하겠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 기성 경비 현황하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사업별·목별 예산액을 주시고, 이것도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증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 담당별 정·현원 현황도 포함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최근에 3년간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 내역, 도비 반영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완료된 사업 포함입니까?
○강용범 위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으면,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최근 3년간.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원전 관련해서 지금 국회 예산 삭감하는 부분 있죠?
사업 내역하고 우리 경남의 예산과 결합되는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산업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하고 2024년 예산 비교를 해서 감액되는 예산 사업하고, 예산 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안전 산업, 그동안 사업 실적, 성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정책 홍보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 홍보, 작년에 했던 홍보 예산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그동안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도별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일도민회와 식수단 말고 다른 특별하게 우리 경남이 교류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12억원, 운영경비 집행 내역 6개 사무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테크노파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산업정책과는 테크노파크가 시행 주체인 곳 50개 사업 중에서 27개 그다음에 전략산업과는 35개 사업 중에 16개, 이거 전부 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45%, 그다음에 미래산업과는 31개 사업 중에 11개 35% 정도 되고, 에너지산업과는 총 40개 사업 중에 9개 사업 22%, 전부 다 합하면 156개 사업입니다.
이 중 63개, 40% 정도가 테크노파크 사업입니다.
과별로 전년도 이월된 사업 내역과 올해에 사업하는 전략, 상세한 현황과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가능합니까, 권혁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가능 안 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집행부석에서 -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 최소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도 같이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계획 짜시고 또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산업통상국 예산이 많이 감소를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는 좀 더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미래를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일률적으로 다 감소된 데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에 먼저 사업 분야, 첨단 안전 산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어느 책자 몇페이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조서 3쪽입니다.
조서 3쪽에 보면 첨단 안전 산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서부권에 마땅한 신산업이, 물론 항공 산업도 있지만,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진주를 서부권에, 진주혁신도시에 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해서 첨단 안전 산업 쪽에 사전에 과제를 발굴해서 향후에 좀 키워 보면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1억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이 과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과연 첨단 안전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이 있느냐 그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을 도내외 해서 발굴해서 그중에서 2개 과제를 여기 첨단 안전 산업 쪽에 키울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붙어서 과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발굴된 중소기업이 자료에는 7개사 정도이고 또 지원 기업이 2개사를 하고 있고 후속 연계 사업은 1건, 특허 출원 역시 1건을 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후속 연계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 2개 기업을 참고로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모에다가 AI 기반을 적용해서 시설물의 부식물 상태라든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1건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하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걸 탐지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2개 과제입니다.
그 이후에 이 과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제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지금 매출로도 이어지고 계속 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은 작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성과를 보시면 신규 인력 2명이라든지, 아직까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 올해 이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계속 안전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전략 기획 운영 사업 조서 17쪽 참고해 주시고, 신사업 발굴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73건을 우리가 기획을 했고 26건의 유치를 한 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그렇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남의 주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획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역점 산업과 기본 되어 있는 인프라를 벗어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벗어나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 센터가 무인선박실증센터하고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 2개 있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실증 센터 규제자유특구 말씀하시는...
○이용식 위원 아니, 말고.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 센터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실증 센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준공한 스마트센싱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실증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1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용식 위원 그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건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리고 좀 전에,
○이용식 위원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경남 실정에 맞는 기반이 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2024년도 조직 개편안에 보니까 반도체팀이 들어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보니까 반도체팀이 신설되는 걸로 나오던데, 반도체가 우리 경남의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특화단지에 저희들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사업조서에도 있지만, 전력 반도체 쪽으로 대략 282억원짜리 공모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수도권에 경기라든지 경북 SK라든지 삼성 쪽에 치우져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미개척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담당을 신설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반도체특화단지를 해 보니까, 타 시도는 전부 적어도 국·과 단위는 다 있는데 저희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담당을 신설했고요.
반도체 담당을 신설하면서 반도체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국가 첨단 기술 사업도 거기에서 함께 발굴하면서 몇 가지 기능을 넣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종사자는 굉장히 미미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0.4%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개척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팀을 제안해서 조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역점 사업을 위해서 그런 조직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으로 볼 때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수도권과 충청권에 96%, 97%가 집중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기술 개발이 되어서 어느 기업이 여기에 과연 오겠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 대비 효율이 있나 하는 거기에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우주 산업하고 바이오헬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 조직 쪽으로도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는 없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는 최대 집적지는 경남입니다.
방위·원전·항공·조선 전 분야에 핵심 시스템 부품을 다 경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창원에 반도체 후 공정을 생산하는 해성디에스라는 매출 9,000억원 정도 되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 있고, 또 삼성에 반도체 정밀 기계를 납품하는 한화정밀기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올해 특화단지를 계기로 파악을 해 보니 의외로 경남에 반도체 수요기업이 많이 있고 반도체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또 최고 장점이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면 인증을 하는 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 안에는 반도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안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경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조서 66~67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확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과 경남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필요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수출 중소기업이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ESG 경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모든 과정에서 부담과 함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경남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컨설팅 지원, 인증 지원,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2023년 6월에 ESG 경영 확산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ESG 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요구와 참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원만 됐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없애 버리고 그냥 1억원 그대로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평소 주봉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이게 확산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올해 예산 요구를 3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반영은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 있으면 신속하게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추경을 하기보다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미리 예산에 넣는 게 낫지 왜 추경에 하려고 1억원만 그렇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당연히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산 사정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예산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나서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무리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낫게 해서 제대로 되도록 추경에 꼭 편성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9페이지, 경남 ICT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내 중소 ICT 소프트웨어기업 및 신생 창업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목적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산업 경쟁력도 있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4억7,000만원, 올해 4억3,000만원, 내년도에 1억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완전히 대폭 삭감이 되었죠? 줄어들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앞에 2022년에는 이 예산 4억7,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작년부터 경남에 ICT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크게 세 꼭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C-Lab이라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가 있고, 세 번째가 여기에 들어있는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이 세 꼭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3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되었고 일차적으로 현재 1억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반영은 안 되었지만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 꼭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고 보니까 당장 1월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 사업조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필요는 하지만 다른 사업하고, 이걸 전체적인 성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조금 축소하더라도 계속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적게 된 건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CES 이 박람회에 몇 개 기업이 참가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CES 박람회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 1월 9일에 하는 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일차적으로 15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4개밖에 반영을 못 해 줬습니다.
CES 참여하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말 최대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 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에서 다 참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1개 참여한 기업이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수상을 하고 난 뒤에 200만불 수출 계약을 바로 맺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은 여기에 꼭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에서 신청한 개수가 아까 열몇 개라고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5개.
○강용범 위원 15개소에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4개.
○강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 박람회할 때 지원하는 게 뭘 지원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항공료하고 그 안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
○강용범 위원 한 기업당 4개 하면 3,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인력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경쟁 대회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진 대회요.
○강용범 위원 경진 대회는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인력 양성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건 전부 다 테크노파크의 정보화산업진흥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직접, ABC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고 경진대회도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인력 양성 교육을 받는 사람이 기업체에서 주로 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기업체에 취업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교육은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있고 또 기업의 재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은 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사업의 성과를 봐서 기업에 진출했거나 효과가 나타난 게 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 도로 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아주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과정 교육을,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간 300명 정도를 배출하는 데 그것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가 국회 단계에 있지만, 그게 만약에 내년도에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도에서 그 과정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과정과 이 과정이 연계된다면 이 과정이 그 과정으로 흡수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출했기 때문에 취업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최근 2년간 시행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도 올해 약 4,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박람회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재정 여건상, 현재 돌아가는 재정 여건상 내년에 이 사업이 혹시 인력 양성과 경진 대회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중단 안 되도록 최대한, 규모를 조금 축소할 수 있도록 중단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신 있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것 하나만 꼭 짚어서 그렇지.
그래서 산업통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우리 목표대로 진행될까 하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국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가져왔는데 지방재정의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열악해지면 과연 이 사업들이 다 제대로 될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아까 요구했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들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벌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가자는 얘기가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 벌이기는 많이 벌여놨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가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가다가 아니 간만 못하니’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돈만 갖다 버리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이 사업에 변화가 있나요, 내용이나 규모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변화는 올해, 작년도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부 다 협약할 때 3년간 사후관리가 들어가 있고 성과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사업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과장님, 처음 할 때 예산이 4억7,000만원, 두 번째 4억3,000만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1,200만원 반으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과에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만,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사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때문에 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이 전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가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과에서 일단 중요성 부분에서는 중·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하라기보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중·하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과에서 스스로 요구를 반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도 작년 수준으로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요구액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요구액은 2억1,2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결국 인력 양성하고 경진대회 2개 예산을 1억원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요성이 있지만,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조서 29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2억7,000만원, 그 앞에 보면 3억원이 다 넘어가고 내년도 3억원인데,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01년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할 때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속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과기부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2001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아서 다 잘되지는 않겠지만 잘된 기업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대표적으로 아주 잘된 기업이 있으면 한 군데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 사업은 크게 우리 도내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신규 산업 발전 방향도 잡고 신규 사업 발굴도 하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적인 걸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텔라이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거대 AI를 활용한 상호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데 성과를 거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데 인텔하이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인텔라이츠입니다.
○유형준 위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기업을 지원했는데, 어쨌든 이걸 지금 예를 들면 2001년도에는 A라는 기업, 2002년도에는 B라는 기업 해서 그게 지금까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조서 31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2010년도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업을 지원했고 성과도 엄청 많이 냈습니다, 자료 쭉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업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5페이지 신산업 육성 전략 홍보 강화 사업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조금 늦게 발견한 것 같은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의 뜻은 여기 자료에 보면 “도가 이루어낸 성과물과 산학연과 함께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안점으로 두고 홍보를 한다.”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경남과학대전 하는 데 돈을 1,100만원 썼어요.
여기는 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 500만원 두 번 썼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신문 언론사에,
○진상락 위원 그것도 10월 5일 날 하고 10월 19일 날 했으니 한 일주일 상간에 두 번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거기다가 문화일보에 또 주안점을 많이 뒀어요.
이걸 문화일보 준 이유는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게 됐습니다.
과학대전이 올해 4년 만에 개최되었고 10월 27일부터...
○진상락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올해 과학대전 테마는 기업체들이 전시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한화, 현대로템 다 들어와서 기업체들이 거기에서 전체적인,
○진상락 위원 과학대전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제품 전시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하고 중앙지를 하게 된 것은, 지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로 해서 충분히 알렸고, 그 2개사를 선택해 가지고는 좀 집중적으로...
○진상락 위원 이것 지금 예산안 있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문화일보가 두 번 했고 연합뉴스하고 한국일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일보는 어떻게 보면 전국지라고 보고, 문화일보도 전국으로 봐야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문화일보도 전국적으로 보시면,
○진상락 위원 이건 값이 싸서 이랬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도에 출입하는 중앙지에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 했을 경우에,
○진상락 위원 ATV 이것은 지상파는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아, 이것 홍보영상 제작한 데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용역을 준 곳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본 그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충분히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신산업 전략을 홍보하는데 이것은 경남도가 홍보하는 데는 맞지만 안 맞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 올해 사업은 이건 의미 없는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틀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앙지 2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밑에 로봇랜드 겨울시즌 홍보하는 것 나오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 이것 하려면 여름에 하든지, 비수기 때 이걸 해 가지고 또 이런 계획을 잡고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행정사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올해 1억원 잡았다가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난번 저희들 3회 추경 때 1억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삭감하고 1억2,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진상락 위원 과장님, 여기 신산업 육성 전략 홍보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홍보명하고 언론사가 과연 맞느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냐고요.
한번 해 보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1,500만원 삭감돼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올해 또 이 예산을 1억2,000만원이나 더 증액해 올렸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건 맞는데 지금 그런 데를 과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꼭 우리가 신산업 육성하는 데다 편성해야지, 여기 지금 산업 육성 전략 홍보자료 내용에 보게 되면 안 해도 무방해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문화일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아니면 우리 지역 신문에서 좀 하든지!
그렇다고 이것 다 하려고 그러면 수억원 있어도 안 되겠죠.
이것은 내가 보니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생색용 내지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상락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은 내년 우리 국에 우주항공과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주 항공청법부터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우주항공을 또 하기 위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분야도,
○진상락 위원 우주항공 하려면 또 동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분야도 들어오고,
○진상락 위원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언제 만들고 언제 홍보 다 합니까?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신산업 발굴 전략 기획에 보면 이것은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해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알뜰한 게 많아요.
2022년도 사업에 보면 정말 우리 도내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 과제를 7건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우주항공에 관련된 것, 의료기기, 그다음에 공작기계 핵심부품, 차세대 여기 하나는 유치가 됐네요.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이런 데는 돈을 또 1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내가 보니 정말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절반을 삭감하고, 홍보도 되지 않는 그런 데를 홍보하면서 돈을 증액하고,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우리 신사업 발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신사업 발굴에도 삭감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요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 말씀드릴 때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 많이 된 사유가 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됐다면서요?
그랬으면 이게 정말 신사업 발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과에서 주력과목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 안 했을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홍보 쪽으로는 예산을 올리고, 홍보 이것도 내가 그 이야기예요.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은 다 반영이 되었고, 우리 과에서 지금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은 다 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돈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경상남도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는 질의를 할 수 없고 몇 개만, 이 2개만 집다 보니까 같이 연관을 시켜서 말하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나중에 또 해보면 알지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산업 발굴 전략기획 운영하고 별개로.
내가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이걸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가, 저는 근래 와서 문화일보 보지도 못했는데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이 17개 있는데,
○진상락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리 과에서 도 자체 계속하는 사업이 17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12개 사업이 감액됐는데 전체 수준이 반영된 게 58%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사용하고, 특히 매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홍보사업 이것은 2016년도부터 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했든 그때 당시부터 중요해서 한 건데 이 안에 내용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1억원 예산 잡아줬는데 또 추경에 1,500만원 삭감하고, 또 아직까지 집행도 다 안 했고.
내일모레 12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집행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었고, 저희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12월 초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전에 원인행위 된 게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운영은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억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억원이면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하신 지적사항과 제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것 추경 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홍보사업 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정확하게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라든지 이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혁준 위원 효과적인 결과가 없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 분야에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 도 외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 공모도 하는데 거기 관련되는 분들에게 다수지만 그걸 보고 경남에 저런 메리트가 있다든지 그런 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도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이 홍보사업은 우리 투자유치단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경남도에서 왜 1개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지 내가 참 의문스럽고, 요즘 같은 때 보면, 내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TV에 보면 어제도 아침에 나왔지만 항상 뉴스 끝나고 나면 각 지자체에서, 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으면 방산, 항공이라든지 조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남을 알리는, 각 광역시 자기들 알리는 그런 지상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히려 효과가 그쪽이 낫지, 방금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에 문화일보 신문에 해 가지고 무슨 홍보 효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내년에는 방송이라든지 SNS 쪽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SNS는 젊은 세대들 많이 하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투자유치단하고 같은 사업 맥락이다.
왜 경남도에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느냐 그걸 내가 지적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든지, 물론 다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정말 홍보해서 결과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고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으면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투자유치단하고 협의할 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고 지금까지 홍보사업해서 그 결과치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수치로써 나오기가 참...
○권혁준 위원 데이터 자료 요청하면 데이터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홍보라는 게,
○권혁준 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왜 예산을 올려서 이런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느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만 언론에 나온 실적은 저희들이 다 스케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난 것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필요한 데 투자를 안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 투자 이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료가 혹시 가능해서 되면 전년도 것 하고 지금까지, 이것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매년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홍보 예산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타 시도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보강하고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저번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이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전체적으로 중기부 예산이 올해 1,700억원 되었는데 내년도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90억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 진행을 예년과 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 자체에서 이 스마트공장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도화 쪽으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고도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528억원입니다.
528억원인데 기초 단계에 투입하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 한 156억원, 27%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리고 고도화 단계에는 한 420억원 정도 11.4%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이걸 바꿔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기초 단계에 지원한 업체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여 개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도화해야 될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예산도 물론 더 많이 들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2027년도까지 하더라 해도 실제로 고도화 사업을 하는 업체는 비중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고도화 사업은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중기부에서 완전히 공고를 내서 경쟁으로 선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기초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 연계해서 고도화를 좀 많이 따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도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접수를 받아보면 평균 4:1, 5:1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
지금 고도화를 해야 될 업체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27년도 돼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고도화를 해야 될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27년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고로 2022년까지 1단계가 끝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 다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방향은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 봐야 되겠지만 계속 저희들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사업이 계속 2027년 이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내년도 사업 예산도 보니까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성과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매년 저희들이 성과 분석하고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부터 점검을 하고 있고 성과 분석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성과 분석 자료를 한번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이 분석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생산성본부하고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것도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한 업체에 한해서 또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고도화 사업 한 업체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확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고 그랬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디지털 확산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이것도 다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몇 개 정도 업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 정확한 것은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정보화산업인증본부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정해진 숫자는 없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도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게 산정되면, 올해 안으로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잘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한마디만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시스템반도체 이야기하셨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국내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스템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는 곳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는 데가 지금 국내에서는 인천에 제법 큰 기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미 시스템반도체 안에 전력반도체 그런 걸 기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작 단계지만 인천하고 부산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시장도 경남이 지금 뛰어들면 늦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이 분야는 늦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처음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가능성 있는 미래 산업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경남이 시스템반도체를 중점 육성하는 곳으로 하는 것도 향후 먹거리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이어서, 지금 스마트공장 고도화하고 기초 스마트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은 대폭 줄었어요.
이게 공장을 스마트화 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교육이라든지 공급이 원활히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늘어나고 소프트웨어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실에 인력 양성 예산을 충분히 요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인력 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 스마트공장을 시작해서 2019년도는 19억원, 2020년도는 15억원, 2021년도는 12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집중적으로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올해 보면 저희들 스마트공장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 부분은 이 부분에도 연계가 돼 있고, 일단 인력 양성 부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만약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더 늘려서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수요하고 연계해서 올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8억원 수준으로 낮춰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5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연계해서 교육생이 있다면 그 받는 데는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올해죠, 그죠?
올해 수요가 없었다고요, 교육생?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세 단계였잖아요, 그죠?
이공계 교육하고 그다음에 재직자 교육하고 비전문가 교육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공계 대학생들 교육하고 재직자 교육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그것 아시죠?
데이터 갖고 있죠?
그다음에 비전문가 쪽의 교육사업도 굉장히, 이쪽에 신청하신 분들은 취업을 원하는 그런 교육 수요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예산 확보를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일단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요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 대 1에서 5 대 1이 되고,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올렸고요.
그게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 추진 실적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죠?
고도화도 한 400억원이죠?
기초가 100억원이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급이 딸리지 않도록, 수요에 딸리지 않도록 교육생 배출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인력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경남 IT하고 소프트웨어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야기 잘하셨는데, 경남의 경제를 보면 제조 산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IT기업이나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경남이 그런 분야는 좀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올해에,
○허동원 위원 신규로 이걸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2개 스타기업 해서 3년 지원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1년 차에 올해 해서 1억원 가지고 2개 기업 선정해서 컨설팅 하고 2년, 3년 차에 육성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건 국비를 앞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국비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꼭지만 있다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할 여지가 있으면.
현재까지는 과기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국비 사업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기부에 이런 사업이 없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기부에서 전체적인 주력 산업에 대해서 스타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마감이 되었고 끝났는데, 과기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의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앙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는 것도 있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IT나 소프트웨어기업은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거잖아요, 동반 해외 진출하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걸 2개 기업을 지원해서 우리 도에서 하기보다는 중앙의 국비라든지 협회라든지 대기업과 연계해서 우리의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만드는 게 더 타당성하지 않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인력 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인제대·경남대·경상대·경남TP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스마트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교육이 되고 취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성과라든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예 협약서에 사후관리를 넣었습니다, 3년간 사후관리를 저희들 도에서 하겠다.
매년 저희들이 취업한 현황이라든지 졸업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협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은 그걸 정확하게 계속 챙겨볼 계획입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부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올해부터 협약서에 넣었다 이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하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아예 협약서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이전에 데이터는 없겠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전에도 취업이라는 이런 현황은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에 대한 교육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아까 과장님 사업 설명 중에 일반 반도체보다 조금 경쟁력이 있는 전력 반도체 쪽을 주력 산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가능성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를 하나 구축하시려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림면 명동리에,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명동산단에.
○권요찬 위원 이게 올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잖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구체적으로 2024년 계획을 보면 장비 구입 및 설치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은 명동산단에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차년도 예산은 중앙 투자 심사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하게 되었고, 일단 김해시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장비 구입하고 다 가능할 걸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내년도 33억2,4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일단 김해시의 예산으로 진행을 시킨다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우선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대응 금액이 많고 부산TP에서도 일정 부분, 전력 반도체 안의 소재 부분이 자기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으로 공모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사업지는 김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올해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고 당초 예산에 다 확보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1차년도, 2차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거라고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다행이네요.
예산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장비 구입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할지, 구입·설치까지 가능할지 제가 의문스러웠는데 사업 진행에 문제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전기연구원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사전 절차에 보니까 투자 심사 조건부가 달렸어요.
그중에 참여 기관별 재원 및 역할 분담 명확히 해라,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실히 되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올해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전기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도·김해시·부산TP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산TP가 어느 정도나 분담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부산TP 같은 경우는 예산 비율은 낮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사업을 구미라는 처음부터 시작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부산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부산은 소재 분야의 전력 반도체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예산에 보면 기타, 내년도 예산에 보면 3억4,200만원이 부산시,
○위원장 김일수 기타 10%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10%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게 부산이면, 10%면 적은 양도 아닌데요.
비율적으로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위원장 김일수 경남은 17%이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도하고 김해시는 38%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이 17%이고 부산시 10%라는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적은 비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확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또 조금 묘합니다.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점심 잘 드시고 오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조서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조선 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7년 차, 올해 보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3, 4년치밖에 안 나와 있는데, 계속 예산 액수가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든다, 그죠?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시다시피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 많이 심해지면서 관련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던 부분인데요.
갈수록 조선업이 조금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쪽 사업 말고 현재 더 필요한 게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별로 중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성과를 제가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관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조선 기자재에 관한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건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상용화가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 조선 기자재에서 상용화되어서 현재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조선 기자재를, 최근에 친환경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을 조선 기자재에 반영하면서, 그것들을 조선 기자재에 도입을 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기술을 적용하는 기자재를 개발해서 그것들을 인증받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 내용들 중에는, 예를 들면 탈황 장치나 그러니까 황에 대한 내용을 미리 감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기자재에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일체적으로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기업들이 할 수 있게 지원했던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업들도 실제로 개발하고 나서 적용할 수 있게 인증을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어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황 장치 배기가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조정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별로 실적이 없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구체적으로 사업 판매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판매가 꼭 아니더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탈황 시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거는 그나마 조선 기자재 쪽에 조금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무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친환경 조선 기자재하고 제가 볼 때는 별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7년 동안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제가 지금 막 자료를 찾았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그 4개 사업의 성과로 14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6명 정도 유발 효과가 있었고 특허 등록 1건이 있었고 인증 획득 10건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황 장치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1명 정도 추가로 되었던부분이고, 형식 인증 승인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식 기화기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9,7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었고요.
좀 많이 났었던 게 해양플랜트용, 플래시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라고 하여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이것 같은 경우는 13억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적용이 되어서 바로 매출이 일으켜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가면서 그 성과를 파악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초점은 모니터링 기술이 아니고 친환경 조선 기자재에 관해서 금방,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친환경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바로 전 페이지에, 사업조서 13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좀 더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만들어진 조선 기자재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사전 인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고도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 기자재 지원 사업들은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조금씩 줄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통폐합되어야 될 대상 같은데요.
두 개를 나눠서 일억 몇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효과보다는 차라리 앞에 조선 해양 기자재 친환경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여기에서, 품목을 지원해 주는 개발 지원이잖아요.
개발 지원하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모니터링, 결국 똑같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어요.
물론 몇 개 개발하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매출 14억원 정도 말씀하셨고 고용 6명인가 창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7년 동안 성과로 제가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해양 기자재 친환경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사업 이건 예산이 그대로 그래도 진행은 되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조금 줄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권요찬 위원 이것도 준 데다가,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2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면서 제대로 연결시켜서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 2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딱히 이렇게 부합되는 사업도 아닌데, 조선 기자재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하고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용화 지원이라고 사업 성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상용화라고,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이걸 인증을 받고 성능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게 상용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해서 기술 개발한 거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술 개발된 걸 인증받는 데 지원하는, 그 말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고 상용화시키는 데 또 다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 다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같이 섞여있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살펴보기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투여되는 액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딱히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2억원 정도금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2억원도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기자재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1개사에 5,000만원씩, 3개사를 선정해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큰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통폐합 대상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기자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업 추진에 방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친환경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컨설팅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증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기자재가 개발되어 있는 기자재들을 ICT 기술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결합시켜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거제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는 지원 기관에서, 이건 국가 국책기관인데요.
여기서 자체적인 인력들이 기술 컨설팅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건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TP에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구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몇 년 전에는 더 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줄다 보니까 또 통폐합, 다른 사업 2개가 합쳐지고 또 다른 사업 2개가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2개가 남았는데요.
이걸 다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업 규모가 너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개를 가지고 계속,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답이 과장님 제일 마지막 설명하신 부분에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눴다가 쪼개다가 일관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뒤에 듣기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110페이지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 개발 지원 사업에 이번에 1억4,000만원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럼 한 30% 깎이는데, 제가 할 때마다 승강기 얘기를 하는데 승강기 핵심 부품은 뭘 두고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구체적인 명칭은 조속기, 도어, 인터록, 인디케이터, 제어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데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는 보면 프로그램하고 제어 장치하고 권상기, 롤러 그다음에 인장 로프, 메인 로프, 인장 시브, 가이드레일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기 제어반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가지인 줄 압니까?
모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건,
○권혁준 위원 승강기 제어반에 들어가는 부품이 78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리미트 설치에 관련된 건 39가지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과속 조절기에는 11개가 들어갑니다, 부품이.
그다음에 추락 방지 안전 장치에는 22개가 들어가요.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조서 11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종료가 되었다 말입니다.
종료되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2년도까지는 전 단계로 1차 개발 지원 사업으로 했었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서 조금 더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권혁준 위원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개발한다 해 놓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핵심 부품 개발을 원하는,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권혁준 위원 지금 파악을 한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전에 파악을 했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고된 사항을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품의 개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적절한 연구 개발 기업이나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면 그 기업들을 선정해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컨설팅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많은 부품을 개발하는 데 예산이 30%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지원은 해야 되겠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조금 감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서 세부적인 조정을 했으면 하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부품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부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는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해석이나 모델링 지원하는 것, 시제품 개발 지원하는 것, 인증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해서 각각의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 합치면,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격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로프겠죠.
로프 말고는 그다음에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승강기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테크노파크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것은 전부 다 지금 국산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입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그걸 개발해 보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계획서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명시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은 사실 이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어떤 걸까를 저희나 TP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말씀대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행안부가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협력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 제가 에스컬레이터 관련 부품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로 요즘 승강기는 사실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선두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관련 부품들은 지금 국내에 거의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거의 전량 수입,
○권혁준 위원 해외 수입품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빨리 행안부와 해 가지고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걸 좀 더 빨리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우리 경남도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내로 봐서도 상당히 선두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승강기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사실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도 최근에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틈새시장 중 하나로 에스컬레이터를 주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데 저희도 노력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틈새시장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조서 168쪽 미래차 업종 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 사업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은 올해,
○이용식 위원 작년에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잠시만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작년에는?
작년에 3억원 예산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2023년이 3억원,
○이용식 위원 사업기간은 올해로 해놨는데 작년 예산이 3억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2023년 3억원 예산,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3년이 올해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가 2023년입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옳지, 그러면 내년에 2년 차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장기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걸 대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량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개발 역량이 없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2023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어떤 성과를 지금 나타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을 저희가 전혀 R&D 역량이 없는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했던 내용은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 줄 아는 기업들은 어쨌든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미래차 부품을 자기들이 타깃으로 정해서 준비해야 될지를 일단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래차 중에 제일 대표적인 테슬라 전기차를 분해해서, 각 부품들을 분해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저희가 부품 기업들한테 제공해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내용은 그런 기반 정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컨설팅하거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심화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성과는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분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분해를 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아, 과정이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원래 올해도 좀 많은 예산을 실어보려고 했는데 매번 신규 사업을 실을 때 많은 예산을 싣기가 힘들어서, 일단 2023년 예산을 이 정도 실었고 갈수록 조금씩 더 늘려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조서 170쪽에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저희가 2024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앞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R&D 역량이 거의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것에만 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을 못 하는 업체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R&D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거나 연구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구소 단위에서 자기들이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업체들 중에서도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깃팅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각각의 사업 목표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 숫자도 많지만 역량 차이도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미래차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2020년부터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시제품,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제품을 지원해 왔던 사업이 있었었고, 아예 그것도 진입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업체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은 역량은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인, 그러니까 R&D 기술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의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참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156쪽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이 사업이나 수소전기차, 또 버추얼 기반, 사실상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지금 한 7~8개 사업이 미래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거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다 좀... 물론 세분화하다 보면 카테고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뭔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체가 워낙 부품도 많고, 부품이 몇만 개의 부품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타깃팅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지금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했을 때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기업이 어쨌든 조만간 2030년 정도 되면 수백 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타깃팅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사업을 이번에도 추진하려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용식 위원 그 취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일단 우리가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또 업종 전환 촉진 기업 혁신이나 선도기업 육성 기술 개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용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로봇이나 조선이나 미래자동차, 기계산업이나 승강기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미래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런 주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어차피 우리 경남도는 거의 40%가 넘게 사실은 자동차 부분 산업입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또 부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시장 점유율도 거의 한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먹거리는 조선산업 다음으로는 사실상 미래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미래자동차 특별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소위 말하면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 물 타기를 잘해야 된다, 물 타기를.
정부 정책 기조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국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빨리빨리 정부 정책과 연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경남도나 산업계나 또 유관기관이나 학계나 이런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 참 잘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도 대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개발, 기반 구축들을 국비 사업을 통해서 유치하고 있고, 저희 도가 실제로 고용이나 유발효과가 많이 파급되는 저희 도 사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부품 관련 기업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진행하는 와중에 그 법안이 통과되고 국비 관련되는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가 또 관련 건의를 드려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관련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마련한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 정책 사업에 발 빠르게 거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부 정책이 사실은 거기에 기조를 잡았다 하면 예산은 벌써 2조원, 3조원, 수조원씩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 법안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자가 먼저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과장님, 로봇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총예산 항목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예산서에 지금 잡혀 있는 로봇산업 관련 예산은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12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김해 그런 것 빼고 로봇과 관련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김해에서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재단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로봇재단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금방 대충 해 보니까 한 188억원 나오거든요, 우리 예산이.
로봇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이 합해서 188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이, 로봇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이렇게 12개나 해서 방향을 가겠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잡아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저희 로봇 관련 사업 예산들은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로봇랜드와 관련되는 육성사업이나 지원사업들 이렇게,
○진상락 위원 거의 대부분 다 로봇랜드재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과 TP 로봇...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 재단에서 하는데, 이걸 재단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로봇산업 관련 역량이 많이 육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류...
○진상락 위원 이게 몇 명이서 지금 이걸 다 해요, 12개 사업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12개 사업 중에 전부 다 로봇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진상락 위원 거의 다예요, 보니까.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이것도 23억원짜리인데 로봇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물류 이것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진상락 위원 이것도 재단에서 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재단에서 주관하고 TP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68억원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로봇재단 인건비는 출연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 로봇랜드재단 인건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출연금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로봇문화 확산 사업 이것도 로봇랜드인데 27억원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로봇랜드 내에 콘텐츠,
○진상락 위원 이 많은 돈을 로봇랜드재단에서 다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직구조가 맞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
○진상락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돈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12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로봇재단이 주관이거나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합하면 한 188억원 된다니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리고 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은 TP 로봇 본부에서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전체 우리 전략산업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0억원,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1년에 예산 집행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지금 예산서에서 실려 있는 게 250억원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로봇재단에 관련된 것 빼면 얼마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제가 그것 전체...
○진상락 위원 거기다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로봇랜드재단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과에서 말씀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과에서 회의하고 집행하는 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산업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로는 6명입니다.
6명이고, 로봇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과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까지 21명,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대충 어림잡고 미래산업과에서 250억원 예산을 집행한다는데 로봇 재단에 관련된 게 벌써 3분의 2가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도비만 계산하시는 것 같고, 진상락 위원님께서는 전체 사업비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일단 로봇재단에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인력이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로봇재단에서 하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TP에 지능형기계본부에 로봇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는 제조로봇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다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봇재단에서 이렇게 다 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하는 거냐는 걸 내가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두 가지 질의할게요.
지능로봇 경진대회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말 안 해도 됩니까?
아, 여기 나오네, 사업조서 118페이지.
이것도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데 총 6,900만원 사업비인데 로봇경진대회 주최자가 시사코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를 로봇재단에서 2018년부터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에서 추진해 왔었고,
○진상락 위원 사업대상이 그러니까 시사코리아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은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라고 해서 2010년부터 창원에서 내나 로봇랜드컨벤션센터 위주로 해서 행사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두 행사를 하나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창원시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진상락 위원 왜 지금까지 하다가 또 창원시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중복적인 것도 있고, 저희 행사보다는 더 역사가 길고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진상락 위원 이 지능로봇 경진대회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여기에 기념품도 주는데 테마파크 이용권을 줬어요, 참가자들한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경진대회 참석한 데 자유이용권을 준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이걸 24명한테 줬던데, 왜 24명한테 지급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행사 경품으로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진상락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행사 경품 형식으로,
○진상락 위원 용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품.
○진상락 위원 경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경품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바로 옆에 로봇테마파크가 있다 보니까 테마파크 홍보도 할 겸 이 행사의 연계성도 높여서 행사 자체의,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이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면,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면 주최 측에서는 대관비를 받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대관료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받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대 설치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에는 무대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시관이 있고 회의실 형식의,
○진상락 위원 전시관 쪽에서 했을 것 아니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전시관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맨바닥 그런,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 제안하자면 조립식 무대가 있어요.
이게 돈 1,000만원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이걸 하나 비치해 놓으면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이런 무대비용을 안 들이고도, 아니면 그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컨벤션센터에서 대회 하는 사람들마다 무대비가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립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컨벤션센터 이걸 한번 세밀하게 봐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보면 자료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컨벤션센터 답사도 했지만,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컨벤션센터 이게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사용자가 적다 보니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1년간 컨벤션센터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컨벤션센터 올해 유치행사 건수는 28건 정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28건인데, 그런데 이걸 총 몇 명이 사용했습니까?
그건 또 대강당이 있을 것이고 전시관이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몇 명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극소수인 줄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한 번 행사할 때 몇백 명씩,
○진상락 위원 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1억원으로 홍보했는데 컨벤션센터 이용하는 게 10억원이 들어오고 5억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하는 게, 또 인프라가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는데다가 1년에 1억원씩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방송을 띄우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하는 이게 사실 사업내용이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이것?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2019년에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곽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장소가,
○진상락 위원 1년에 여기 수입이 있더라도 될까 말까인데요.
로봇랜드가 전부 다 적자 내고 있는데, 돈 1,000만원 같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에 좀 많이 와서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TV 광고 내고 우편 발송하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밑에 브로슈어 제작 750부 이것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브로슈어라는 게 팸플릿 같은 겁니다.
○진상락 위원 팸플릿인데 750부 가지고 어디다 보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관련 기관들, 기업들에 저희가 우편 발송하거나 실제로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효과가 결국 행사...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그쪽에 테마파크부터 해서 제2사업이 확장되고 새로 인프라가 구성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행사하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라이온스인가 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대형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공간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마산에 실내체육관 이용해도 되고 이용할 데가 많은데.
그래서 1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진상락 위원 그래서 또 5,000만원 깎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5,000만원 정도...
계속 줄여가면서 활성화를 자구책, 노력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몇 년간 해 오다가 이걸 해 보니까 아니다 생각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2019년에 오픈을 했고,
○진상락 위원 2021년도 했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자체는,
○진상락 위원 처음에는 3억원을 하다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1년까지 3억원이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2021년까지 3억원을 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니까 2022년에 1억원으로 갔어요.
2021년하고 2022년 1억원을 하다가 올해 5,000만원을 내렸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갈수록 어쨌든 이건 줄여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다 없애세요.
마음이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내가 봐도 그건 아닙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살아나려고 하는 곳에,
○진상락 위원 자기 컨벤션센터에 와달라고 홍보하는 건 전국적으로 한번 열어봐요, 창원시 말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남 말고 있는가, 거기다가 돈을 1억원이나,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 부분이.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컨벤션센터가 아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초창기이고 간에 그걸, 홍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관에서 얼마든지, 민간에 돈 안 들이고도 컨벤션센터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시군에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로봇랜드재단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꼭 TV 광고를 내야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TV 광고 쪽이 아니고 실제로 손님들을 모셔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시설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사업을 해서 좀,
○진상락 위원 고민합시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컨벤션센터가 활성,
○진상락 위원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나요?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1년에 28개 단체가 왔다 갔는데 다 합해 봐야 하루에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컨벤션 수입, 전기세 빼고 뭐 빼고 다하면...
한번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조서 160페이지에 과장님 재생배터리 거기에 부산TP에서도 참여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부산TP하고 광역 협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올해 2차 추경 때 사업비 18억7,000만원 편성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권혁준 위원 18억7,000만원 편성해서 올해 했는데 추진 경과, 사업 성과라든지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산단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산단입니다.
이 가산산단 조성 사업이 잘못되어서 내년에 완공돼요.
1년이 연기되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내년 6월에 준공이,
○권혁준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9월 해서 완공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센터 구축하고 있어요?
설계 다 나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대로 가산산단은 내년 6월 준공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지금은 들어올 장비를 계약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도 진행을 해서 실제 착공은 9월에, 그러니까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가산산단이 준공이 되고난 뒤에 저희가 실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지난 달에 설계 착수했다고 하는데, 설계 착수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설계 시작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 9월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준공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올해 했는데, 사업비 18억7,000만원은 올해 추경 때 편성했는데요.
사실 산단 준공이 1년 늦어지면서 기계를 사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구축비가 변동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아직 사업도 하다 안 하는데 18억8,000만원 편성해 놓고, 착공은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간 차이가 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실제 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라든지 계약을 해서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진행해 왔고, 말씀하신 대로 가산산단이 실제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가산산단이 구비가 되고 거기에 올릴 내용이고, 장비도 그때 그 이후에 들어오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미스가 나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도비가 18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체는 경남TP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남TP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참여는 왜 부산TP가 합니까?
부산TP하고 부산산학 뭐야?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융합원.
○권혁준 위원 융합원, 여기는 또 왜 이래 부산에서 같이 참여를 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의 기반 구축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권혁준 위원 산업부에서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거기에 여러 사업 꼭지들이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도 광역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부산과 같이 협력을 해서 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산업부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부산과 협력을 해서 재생배터리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해 왔었던 겁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산단 조성이 1년간 늦어짐으로서 이 사업도 사전에 계획된 거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변동이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변동하지 않도록 기본 기존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잘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일단 나중에 내가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잘 진행되어서, 중간에 계기가 있을 때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뭐하는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업 내용 자체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잖습니까.
전기차가 보급된 지 10여 년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기차에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게 되면 그걸, 그렇다고 그게 배터리 역할이 제로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60%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해서 자동차에는 못 쓰니까 그 외 다른 시설에, 예를 들면 카트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폐배터리 재생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재생?
그냥 단순히 갈아서 하는 재생이 아니고 이건 재사용.
○위원장 김일수 재사용.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전기 카트라든지 아니면 이건,
○위원장 김일수 재사용 어디에 할 거냐고 물으면 다 카트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한 가지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나라에 카트가 얼마나 많을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제목에 보시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수 E-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업 이름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재사용 배터리를 자동차 수준이 아닌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데 적용을 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이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짜 어디에다 무엇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올해 기업 지원 사업도 저희가 6개 기업을 선정했었습니다.
6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륜 오토바이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을 해 왔고,
○위원장 김일수 무슨 사업 이름이 생태계 활성화 이러면 전체 다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체 다하면 이 사업이 성공합니까?
특정한 어떤 부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줬을 때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이용하는 게 우리 양산에 하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양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의 결론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까지 기획을 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카트에 쓰고 싶으면 카트에 쓰시고 전기 오토바이에 쓰고 싶으면 전기 오토바이에 쓰시고 하는데, 어쨌든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점을 정해 놓고 가야만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원했던 기업들도 이륜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농업용 운반 차량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대로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12페이지, 제조로봇 적용 뿌리 산업 공정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뿌리 제조업체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경남의 뿌리 산업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지역들과 사전 접촉을 해서, 이게 단순히 도비 사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로 관련 시군과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당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시군도 있고요.
당장 사정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후년에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 참여하겠다라는 시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 경남에 뿌리 산업 제조업체들의 자동화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산업군별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분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조선업은 조금 낮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뿌리 산업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확인을,
○유계현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업종 자체가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3D 업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니까 잘 기재를 해 놨는데요.
앞으로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자동화 내지는 반자동화 단계까지 가는 데도 벌써, 여기도 도비가 5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5년째 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2020년부터,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5년 차 하고 있는데, 다 해 봐야 저번에 한 십몇억원 되었습니까?
로봇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정 개발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비 다 해 봐야 내 기억으로는 20억원 이내 일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사업비로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33억원 정도,
○유계현 위원 33억원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33억원 정도.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극히 부족하다, 형식적인 그 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연간 몇백억원, 이제까지 들어간 게 몇천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뿌리 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파악을 하고 그걸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어려운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물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뿌리 산업 업체들이 이런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게끔 현실을 파악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5억원, 전체 예산 다해서 30억원 이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그냥 이름만 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대로 뿌리 산업의 인력이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자동화, 스마트화 공정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기업들을 지원하길 희망하고 정부 동향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 도비는 올해 사업비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국비 사업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과도 관련되는 기업들이 각 해당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 담당 그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도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군 단위에서 아예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정 이 예산으로 5억원 확보해서 하지만, 왜 내가 이건 형식적이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업체들은 다 자동화 어느 정도 해서 자기 스스로도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단계 밑에 업체들은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공정 개선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업체들이 일일이 각 업체에 다니면서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경남의 전체적인 뿌리 산업 업체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실질적인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전반적인 사항을 기회를 봐서 파악해서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뿌리 산업 기업 중에 자동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기업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전문위원실하고 일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은 찾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보시면 이해하실 만한 기업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차피 한다면 2개 비교가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조선업의 생산 양성 사업, 어떻습니까?
올해 잘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저희 국비 사업 그리고 의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추경으로 도비 자체 사업으로도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에 대해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기업도 만족하고 근로자도 만족하고 다 만족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타 그 외에도 외국인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럼 그런 걸 입증할 만한 자료는 모으고 계십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근무 지속 만족도라든지, 이게 올해 사업이고 내년까지 사업이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전에도 사업을 진행했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긴 했었는데, 저희 도비 사업은 올해 2023년에 사업을 했었고요.
○허동원 위원 지금 800명이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 사업으로는 800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800명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800명을 취업시키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다들 현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모자라겠다, 그죠?
더 좀 채용을 시켜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태우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사실 이 지역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국비 사업과 저희 도비 사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허동원 위원 알고는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양성을 하고,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있고 그게 도비하고, 기타는 뭡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기타는 부산·울산·전남북 예산이,
○허동원 위원 아, 기타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다른 지자체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전제는 지금 조선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이게 올해 성과가 좋았잖아요?
좋았다고 자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한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국비 사업으로 양성한 사업을,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게 지방에서의 예산이 하는 역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0명을 한 것도 저희 지역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00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인력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인력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240명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60명을 더 추가로 했고, 사실 그래서 나온 인원이 800여 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도 어차피 부족한 건...
경제기업국의 일자리 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경제기업국의 조선업인력양성센터,
○허동원 위원 같이 협력하십니까?
논의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양성과 취업자 지원까지 연계하고, 그다음에 사실 현장에 계신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안 들어오거든요.
경남의 지역 조선업의 근로 환경이나 생태계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사업 추진에 말씀하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이것도 내년까지죠, 사업이,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기본 2년 해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암모니아 혼소와 관련되는 연료 엔진을 만들고 그걸 장착한 선박을 만드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허동원 위원 엔진 만들고 실증서 만들어서 거제 앞바다에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테스트하고,
○허동원 위원 어쨌든 실증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일정대로 지금,
○허동원 위원 일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정대로 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혼소 선박을 띄워서 활용하고 있는,
○허동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실증을 했어요.
실증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실증을 통해서 나오는 제도적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허동원 위원 그럼 법 제도 개선 하나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산업화시킬 계획.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암모니아 혼소 엔진을 이용한 선박을 실제로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발주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까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도 개선도 하시고 산업화도 어떻게 해나갈 거다, 미리미리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이런 예산도 좀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연구만 하지 말고 실증만 하지 말라.
그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의 산업을 좀 견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산에서도 아마 규제자유특구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년까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는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선박,
○허동원 위원 부산에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산은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
○허동원 위원 그럼 올해 끝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여기는 연장을 해서 2025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리고 저희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잘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과라든지 효과가 지역의 경제에, 산업에 투여되어서 경남의 산업이 뛸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요.
나중에 계획 세워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하실 때 신규 사업 4개 요구하셨다가 3개가 미반영이에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미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위원장 김일수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중에 하나는 승강기 관련된 것, 하나는 로봇랜드 관련된 것, 또 하나는 미래차 관련된 거,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신규 하던 거 하나 대중소 조선 산업 신규가 올해 반영이 안 되었고요.
신규가 아니고 그건 기존에 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 중에 로봇랜드에서 원하는 사업이 뭐였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에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는 거,
○위원장 김일수 로봇랜드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게 뭐였습니까?
그 앞에 입구에 서 있는 로봇, 멍청하게 생긴 로봇.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가디언 로봇이라고 보통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게 색깔도 이상하고, 뭔가 정감도 안 가고, 그죠?
그런 평을 많이 받았을 건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그 로봇 외에 다른 움직이는 대형 로봇,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움직이는 대형 로봇’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킬러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게 아마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행감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킬러콘텐츠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요청한 것?
아, 우리 로봇랜드원장님한테 요청했나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로 테마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해서 뭐든지 추진했잖아요.
원장님도 그 전문가를 모셔왔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산이 좀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일수 됐었으면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다양한 콘텐츠 중에 그걸 하나의 킬러콘텐츠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 말고 다른 콘텐츠 넣는 것은 따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자체 예산으로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출연금에서 예산을 조금,
○위원장 김일수 출연금 자체 예산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어떤 걸 하려고 그럽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순환열차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수 순환열차 이야기도 있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순환열차하고 사실 킬러콘텐츠 대형 로봇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테마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같이 고민하고 서로 맞춰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 할 것 같긴 합니다, 세웠던 계획에서.
그리고 내년 좀 지나고 나면 입장객이 몇 명이니 이렇게 따질 것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하지 않으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대형 로봇은 이번에 쉽진 않았지만 순환열차를 통해서...
○위원장 김일수 너무 ‘뭔가 이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기획은 왜 했습니까, 대형 로봇 기획은!
했으면 어쨌든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보시려고 해야지, 이만큼이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추경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승강기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반을 쭉 다 닦아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업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화를 하려는 그 과정에 있는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신청했던 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그냥 다 잘랐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추경에라도 가능한 선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가시고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요구자료 안 왔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까 저희들 자료...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전체 부서에 하나도 안 온 것 같은데, 일부 왔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 자리에 하나도 없는 것 봐서는 위원님들께,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잠깐 정회를 하시죠, 자료 오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 10분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 제가 간단한 것...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222페이지요.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24년 약 8년간이네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8년간이고 총사업비가 34억원, 좀 많이 들어갔네요.
사업성과를 보면 매출도 늘어났고 고용 창출도 있었고 특허, 인증해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8년인데, 8년간 엄청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까지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 중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업체들이 킥더허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유형준 위원 상장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사실 R&D를 개발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응용기술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R&D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이러면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업체를 밝히기는 좀 그런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주식회사 킥더허들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에 지금 매출,
○유형준 위원 발음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주식회사 킥더허들!
○유형준 위원 키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킥더허들.
○유형준 위원 잘 모르겠는데,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킥더허들.
○유형준 위원 킥더허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유형준 위원 이것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실적 해서 나름대로 스타기업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유형준 위원 안 그러면 이 기업 말고 좀 성공했다는 기업들 몇 개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쳤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200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이것 지금 양산에 한창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국도비 55억6,900만원 편성해서 양산시에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된 총사업비가 295억원인데 341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사실 당초 설계할 때 하고, 설계를 하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조달청에 설계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보통 짧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이런 형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건축비 상승분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뭐가 상승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식약처에서 설계를 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예전에 있던 설계, 자기들이 식약처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예전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 단가 상승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러니까 3년 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예를 들면 3년 후가 되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자재라든가 기계라든가 모두 다 그럴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도비는 없고 국비에서 올 3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2025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모든 물가가 증가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연물안전관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식약처에서 천연물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표준규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흡입독성이나 이런 부분을 센터를 구축해서 장비를 해 가지고 검사해서 표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재 유통되고 국민들이 먹는 천연물은 뭘 기준으로 지금 먹고 안 먹고를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물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국가 식약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짓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컨트롤타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이게 천연물을 분석하고 임상실험하고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곳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분석도 하고 어느 정도 기준도 만드는 곳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정부 기관인데 상당히 좀 그런데요?
경남이 굳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양부대 지역에 저희들 바이오의료하고 천연물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나름대로 식약처 산하의 기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의학은 어디서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한의학은 한의학연구원도 있고 진흥원도...
○위원장 김일수 아니, 한의학은 정부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한의학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보건복지부도 하고 있잖아요.
한의학이 뭡니까?
한약이 다 천연물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원재료가 천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상락입니다.
하나만 해 봅시다.
경남항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경남항노화 플랫폼 운영에 전담닥터제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다시 한번 말씀 좀...
○진상락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다시 한번 말씀 좀...
○진상락 위원 닥터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담닥터제가 주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체의 애로기업을 1:1 컨설팅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3,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기업이 있고 애로사항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고파힐링푸드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은 특허 인증 건인데 롯데마트 팀장이라고 돼 있어요, 닥터 하시는 분이.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제이고 기술 R&D인데 이것도 롯데마트 팀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 기업체가 있는데 가고파힐링푸드인데 또 가고파힐링푸드에서 이것 닥터를 해요.
앞에 기업하신 분이 닥터 제도를 마련해서 유가공 플랫폼 구축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닥터에 또 컨설팅을 해서 이걸, 이것 한 번 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하루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3시간입니다.
시간당 10만원이고,
○진상락 위원 10만원인데, 1일 최대 3시간씩 해서 10만원을 받아간다 그죠, 이 닥터 하시는 분들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1시간당 10만원.
○진상락 위원 시간당?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진상락 위원 시간당,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시간당 10만원이고,
○진상락 위원 시간당 10만원이고 최대 3시간이면 30만원 받아가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9시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기준은 보통 강사 기준입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닥터 오시는 분들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문가 강사 수당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학 교수다 그러면 대학 교수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 칩시다.
롯데마트 팀장 같으면 어떻게 이분이 닥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보기에는 롯데마트 팀장을 넣었다는 부분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마케팅 부분을 아마 컨설팅 한 부분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허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밑에 12번 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 R&D를 하는데 롯데마트 팀장이 했단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우측의 신청 내용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12번 돼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는데 창원·진주 쭉 업체들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 애로사항이 과연 이런 분들이,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엔스퀘어, 경영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진상락 위원 뒤에 신청내용을 보게 되면 무바늘 주사기의 인젝트 및 전원장치 문제 해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주는 사실 신청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나누다 보니까, 특허나 기술 R&D나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청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는 공정개선인데 프리랜서가 들어가고, 이것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 하는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닥터제를 운영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앞에 8,000만원 사업비를 받다가 3,000만원 줄었지, 이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진상락 위원 높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진상락 위원 저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는데,
○진상락 위원 이것 끝난,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통 강사들 하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업체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애로사항에 맞는, 정말 이러한 사업에 닥터제가 운영이 됐냐는 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돈은 3,0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마다 이것 보통 몇 건씩 해요?
이번에 2023년도는 20건인데 2022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사업을?
자료는 지금 2023년도 것만 나와 있어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2년도에 23건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하고요.
이게 2021년도... 아니다, 그전부터 했네요.
이것 최근 3년간 닥터제도 지원현황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만족도 조사,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는 사람도 있는데, 물어보면 되고 한데, 그것 하고 자료를 한번 내 줘 보세요, 최근 3년간.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기업 애로사항에 들어가는 업체가 닥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닥터 하시는 업체가 애로사항에 들어간 것도 있고, 내가 자꾸 롯데마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진 않았을 건데, 이 닥터제 운영하는 기준, 선발 기준 그것 좀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산청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56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있지만 올해로 도비는 부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많은 사업들이 내년 사업 예산은 다 감액됐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우리 경남의 미래산업을 설계하시는 데 지장이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지난해하고 올해 어떤 큰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소부장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내년까지 하는데 저희들 도의 부담이 없어서 30억원이 감됐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도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인데 도의 부담이 없어서 15억원 정도 남고,
○허동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국비는 있지만 도비는 없고 그래서,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하다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도비나 이런 부분은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도의 부담분이.
○허동원 위원 아, 도비는 다 매칭이 돼서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한 6개 정도 들어갔어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신규 사업 5개 들어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6개인데요?
어쨌든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 조서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뭐가 변별력이 있죠?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1억원이 신규 사업이 됐는데, 그 위에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변별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우주항공용 세라믹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허동원 위원 이것 시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진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요구해서 같이하게 된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용이니까 우주항공산업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우주항공 쪽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방산혁신, 죄송합니다.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이 또 1억원 신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이나 방산혁신클러스터 이런 사업하고 글쎄요, 뭐가,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협력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부분은 상생마켓 사업하고 교류 사업하고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기업하고, 방산수출 지원은 대기업하고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이 어떤 형태,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산업 수출지원단에서는 대기업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외국 전시회에 나갔을 때 1인 편도 항공료, 그다음에 가게 되면 물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물품 가져가는 항공료, 그다음에 거기 전시회에 참여해서 부스비가 있으니까 부스비, 그다음에 통역비를 지원하는데 통역은 사실 공통으로 활용, 기업마다 1인을 배정 못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수출지원단,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 홍보,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대기업과 방산 중소기업의 협력을 오히려 도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따로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만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산클러스터사업이나 국방벤처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허동원 위원 아니, 이런 큰 사업들 안에 그 사업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찾아주는 게 사업의 어떤 효과나 시너지가 나는 거지, 별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저희들이 상생마켓은 대기업이 필요로 한 사업 이런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왔을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협력사하고 체계기업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업계를 만나보면서, 대기업은 심하면 슈퍼 갑이고 밑에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 대해서 사실 부당함이 있더라도 크게 이의를 제기 못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수출이 잘되고 이래서 호황이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체에서는 호황이라는 걸 그렇게 체감을 못 한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그럽니다.
○허동원 위원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수요와 니즈는 글쎄요, 그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우리 행정이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협력 체계를...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한다고 대기업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수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항노화 산업인데요.
항노화 바이오 산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거의 종료되는 사업이 많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항노화 4개 사업이 내년에,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엄청 삭감되었어요.
우리 상임위로 오고 나서 보복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항노화 바이오 미래 선도 기업 산업화 지원 사업도 1억1,000만원 삭감되었죠.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사업도 1억1,000만원 삭감되었죠.
기타 등등 이렇게, 또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도 많아요, 항노화.
그런데 항노화 산업에 대한, 우리 경남의 청사진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항노화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항노화 산업은 경남의 항노화연구원으로 집중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경남TP가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항노화연구원의 발전 방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건립이 되어서 올해 마무리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걸 활용해서 제품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여...
이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말에 센터가 준공이 되면 내년에 당장 바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만의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한방으로 특화시킬 거면 한방으로 특화를 시키든가.
그리고 올해 예산 보고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대로 내년에 경남 항노화 산업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허동원 위원 아니, 관심이 아니라,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거 봐도 항노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다, 사업들이 다 없어지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또 경남TP하고 경남항노화연구원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도 일원화해야 되고, 또 올해 사업비 삭감된 이건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예산실에서 추경에 준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거기까지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항노화 산업을 경남이 키울 의지가 있으면 줄 건 주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예산도 반 토막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사업의 비전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항노화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제아래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잘 챙겨서, 의회의 걱정이 도민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려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허동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경남 지역 사업평가단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경남 지역 사업평가단은 중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뭐하는 데인데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역 산업 진흥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평가 관리하는 데서 사업 주체가 되면 됩니까?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사업 2015년부터 했는데요.
10년 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 의해서 도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저희 지역 주력 산업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다가 3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나노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우리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을 좀 전에 말씀하신 평가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평가단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을 하면, 주최를 하면 사실 그 자체는 맞지 않는 건데요.
그건 그거고,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사업 2015년부터 전체 자료, 그동안 지원했던 자료, 결과 자료 전체를 좀, 이건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꼭 안 주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86페이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애로 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지금 상황으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2021년에 2억4,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2년, 2023년에는 1억2,000만원씩 되다가 내년에 6,000만원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올해 2023년에도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6,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올해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공모를 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나름대로 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 할 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챙겨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평가나 그다음에 중간 점검 갈 때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한 4년, 그럼 3년 한 셈이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째 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올해 4년차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동안 해 보고 참여했던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관 연구원에서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고용 창출이나 매출액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해서 설문도 해서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혜택을 받은 기업들한테 설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기업 혜택을 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뿌리 산업이라는 특수한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집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212쪽에 보면 의료기기 의료용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몇 년차입니까?
이거 3년 차 했네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1년부터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3년 차 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 바이오 의료 산업 자체가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도 TP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프로세스 중에 피드백을 잘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몇 번이나 공모 사업을 해 봤지 않습니까?
주위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사실 안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반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1년, 2년 정도는 자체 사업이라도 해야 위에 가서 공모를 할 때 우리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일찍 이런 부분에 의욕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뿌리내려서 지역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 어느 특정 기업, 스타기업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스타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그 기업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면 또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식 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기반을 다지는 건데 떳떳하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지.
눈이 무서워서 일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의욕적으로 했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조서 202쪽에 보면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육성 플랫폼, 이 사업은 공모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산자부네요, 그죠?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응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주관은 김해의생명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의생명지원센터, 그죠?
의생명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이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진료 법안이 통과 안 되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이건, 비대면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영상이나 원격 진료가 아니고 병원 내에서 간호사나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원격과 관련된 비대면 의료 관련되는 법안 통과하고는 상관없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건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와 연관되는 것이라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하세월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통과가 안 된 걸 정부에서 공모해서 하지는 않을,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 초에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추진했거든요.
했는데,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남의 주력 산업 그러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 방산, 조선, 원자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 업무 중에 방산이 들어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상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방산 관련해서 11개 사업을 요구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8월에 당초 요구할 때 저희 방산 파트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11개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6개만 반영이 됐고 5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신규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만 5개가 있지만 우리 국에 전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신규 사업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요구한 11개 방위 산업 중에서 국비 사업, 지방비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걸 별도로, 국비 사업, 지방비 사업, 자체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요구를 하고, 또 국비 사업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겹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일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보가 될 걸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금액은 많지 않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되어야 된다 말이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 사업을 도비 예산 신청한 게 30억원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당초에 방산청에서는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기재부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렇든 저렇든 K-방산을 이야기하면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경남인데, 그죠?
그거까지는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조업의 중심은 경남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K-방산이 겉으론 요란한데 속으로 보면 대기업들만, 대기업들이 재미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방위 산업이 커가면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이윤이 남는지,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게 요즘 계속 나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중소기업에서는 체감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주력 산업이라고 효자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강구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 사업을 선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되는 6개만 반영을 하고 5개를 쳐 버렸어요.
방위 산업이 경남의 주력 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 산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력 산업으로는 첨단 정밀 기계, 첨단 항공 우주, 항노화 바이오 이런 걸 주력 산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건 주력 산업을 방산, 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방위 산업도 첨단 기계 산업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셨든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이 중요성을 몰랐든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신규 사업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방위 산업에 기대는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방위 산업 관련된 도의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현재 방위 산업의 입장이 위치가 달라지는 과정에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중소기업들의 힘든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책 과제이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자체를 그냥 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정리를 했다는 건, 감액도 아니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어필을 하셔야 된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차츰차츰 이런 이야기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 부서가 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까지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에너지산업과도 이게 얼마입니까?
340만원입니까?
3,400...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반회계에서 340만원,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영 경비?
○진상락 위원 자료 받은 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뭘 질의하시는지 알려 주시고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진상락 위원 예, 일반회계는 5개 부서가 삭감을 했는데 에너지산업과는 어떻게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세율이 좀 올라서 저희들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18개 시군과 같이 사업설명회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과 업무는 다른 과와 다르게 18개 시군과 공통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과는 18개 시군이 같이 한번 모여서 워크숍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진상락 위원 조례상도 그렇고요.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데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특별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사유는 그런 사유든 저런 사유든 좋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 편성할 때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근거해서,
○진상락 위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계시다가 질의 다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시설특별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럼 다른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일수 다른 거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다른 거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245페이지에서 249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산업 지원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245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가 원자력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뭘 질의를 해 보고자 하냐면 우리 경남이 원전 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정부에서 SMR 등 원자력 관련 예산 약 1,900억원 가량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향후 SMR 기술 개발 관련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경남과 관련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는데, 경남 도 역시 건전 재정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우선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와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해서 의회에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랬든 저랬든 지금 삭감이 됐잖습니까?
거의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향후 안 된다 보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럼 그건 다음에,
○진상락 위원 이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삭감을 전제로 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야지 왜 그거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죠.
지금 정부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야당의 숫자가 많고 이게 우리 의지하고 달리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데?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부분 저희들 한번 명심하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고 있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심각한 상태인데,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안 주면 대책 없이 이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여기 정부 국정 과제에 보면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원전 산업 정상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동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태계 복원과 원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 수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이걸 긴급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아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상임위에 통과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비상 대책을 세우든지 뭘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다행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 제가,
○진상락 위원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정부에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은 국정 과제로서 제일 크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가 이게 좀 파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1순위로 이 사업을 복구하는 것을 예결소위부터 지역구 의원 다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상락 위원 국장님은 그리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그 내용을 답변을 못 해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렇고요.
○진상락 위원 예?
잠깐만요.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못 하시냐고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조금 전에 죄송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1순위로 가야 되잖아요, 모든 정책이.
지금 이게 비상 사태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올린 예산이 4개 과제에 46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 SMR을 제작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공정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iSMR 설계 표준화를 위한 예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조공정기술을 지금 안 해 버리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사 같은 경우 이미 설계 공정 다 끝났습니다, 인증이.
그러면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팔아먹으려 그러면, 수출하려고 그러면 제조공정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은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고 그걸 정부 사업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에 원전이라는 틀에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고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정말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SMR 관련 제조공정기술 예타 사업을 저희가 4,000억원짜리 우리 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이걸 뒤늦게 산업부에서 받아줬습니다.
산업부에서는 SMR 제조공정기술 관련해서 5개 분야를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제조공정기술은 4,000억원 그대로 100%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 워킹그룹까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예타 사업으로 거의 1조원 규모가 될 겁니다.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된 이 국비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도에서 1순위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경주하고도 경쟁이 될 수 있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특히 원전산업 금융지원 관련해서도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한 1,100억원 정도 필요로 하고 또 보증비가 250억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진상락 위원 국장님한테 들어서 될 게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더 할까요, 일반회계?
○위원장 김일수 아,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로 좀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으니까요.
진상락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서 66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과장님?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요?
조서 몇 페이지요?
○강용범 위원 아, 조서 237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96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96년도부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1996년부터,
○강용범 위원 ’96년부터인데 여기 조서상에는 2020년부터 돼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최근,
○강용범 위원 최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2020년도에 보면 전체 예산액의 집행률이 낮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전액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집행된 게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 집행된 게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시군비하고 기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네요?
균특 예산으로만 다 국비는 지원이 된 거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도의 소속기관이 만약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관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강용범 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 3개 사업이고요.
2023년도는 2개 시군 4개 사업인데,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사업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시군이 몇 개 안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보면 4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이렇게 사업 참여가 안 되는 사업을 왜 할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공공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공기관에서 다른 시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 안 한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아니고, 1996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될 판인데,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전년도에, 그 앞에도 그렇고 내년도에 4개 시군이라면 뭔가 홍보가 잘못됐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부분으로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용범 위원 공공 부분으로 한정돼 있어도, 이건 한 번 더 짚어보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의 이유가 뭔지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했는데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씩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4개 시군밖에 참여가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뭔가 필요성이 없다든지, 시군에서 필요가 없다든지, 균특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배분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사업조서 257페이지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목적이 기업, 연구소 등에서 수소 소재 부품의 평가를 하기 위한 인증센터를 설치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밀양시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거라고 사업목적에 돼 있는데, 지금 밀양시에서 수소 부품 관련된 걸 생산하고 있거나 향후에 밀양시 쪽에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유치될 게 좀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업은 가장 큰 걸 말씀드리면요.
내년에 산업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김해하고 밀양 3개 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소환경 소재부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밀양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카본하고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요.
○강용범 위원 수소와 관련된 사업장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쪽이,
○강용범 위원 화이바가 수소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탱크 쪽에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소하고 관련된 게 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저장용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 쪽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밀양 거기 산단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밀양나노산단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 기업이 많이 유치되지 않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직은 지금 한창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수소산업이 특화단지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어쨌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난해에 79억원...
○강용범 위원 79억원인데 집행률은 33억원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비만 보기 때문에요, 국비만 보면 전액이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시군비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군비를.
○강용범 위원 집행이 얼마 됐는지 모른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저희들 집행액을 낼 때는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들이 그걸 산정합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도비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죠, 실증센터 사업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 인증센터 이것 설치하는 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 보니까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에는 도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국비만 우리가 챙겨보면 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비 매칭률에 대해서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지방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시에서...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61페이지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 실증과 관련해서 이 사업목적이 해양부유쓰레기를 선박에서 동결해서 파쇄한 후에 열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선박에서 부유쓰레기를 동결해 가지고 파쇄해서 여기서 열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선박에서 동결·파쇄한 것을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배에서 수소를 생산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2,500톤 규모입니다.
○강용범 위원 2,500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시행주체가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돼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부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이 부산대학만 하는 건, 지금 시행주체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지금 부울경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사업주체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시행주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부울경이 참여는 하지만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네, 협력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부울경 협력사업인데, 제가 질의하는 건 이 부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선 쪽에 많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들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진행은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468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총사업비가.
사업기간은 5년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년에 확보가 많이 안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지금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강용범 위원 저는 이 사업 시행주체가 과연 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 우리 과장님은 현재 내년도 국비 확보가 덜 되고 하면 이 사업기간도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없지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과장님 답변이 나와야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챙겨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물론 우리가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가, 수소를 생산하기까지 동결해서 파쇄해서 열분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갑니다.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고맙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275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관련해서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만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유형준 위원 예, 완전 국비 사업, 도비가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1개 마을, 그러니까 마을마다 좀 차이가 있겠는데, 1개 마을에 이것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평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했으면 지금 우리 경남에, 아까 사업대상에 보면 농어촌 마을이 돼 있거든요, 대상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다 치고 경남에 농어촌 마을 전체로 볼 때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대충?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걸 퍼센티지로...
○유형준 위원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경남 전체로 볼 때 10년 정도 했으면 몇 퍼센트 진행이 됐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진행된 게 24개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24개 마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지금 여기는 국비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 또 우리 도비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도비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도비로 따로...
○유형준 위원 다음 장 나오는 것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307페이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형준 위원 이것도 도비로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재원이 달라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도비로 45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45개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합계가 69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69개 마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 농어촌 마을 했을 때 꽤 많이... 몇 퍼센트인지 대충 나오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마을 단위 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2개 마을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급 예정이 돼 있는데, 확정됐습니까, 2개 마을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디 어딘데요, 이 마을이요?
여기 자료에 안 나오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양산하고 거창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양산하고 거창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유형준 위원 2024년 사업대상자 확정은 올해 12월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드린 건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직 확정이 안 된...
○유형준 위원 자료 이 성과에 보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유형준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형준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이 농어촌 마을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면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급 전에 100원 들어가던 게 보급되고 나니까 한 80원 들어가더라, 20% 절약됐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얼마나 절감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기 전에는 얼마 나왔던 게 이게 보급되고 나니까 얼마,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절약됐다,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유형준 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 보급되기 전에 얼마 나왔던 게 보급되고 나니까 얼마 줄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예산안 126페이지,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건물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도비 2억원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아파트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요.
지금 보면 전국에 1만1,299단지이고 경남에는 721개 단지입니다, 21개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1개 단지라 하면 몇 세대를 1개 단지라고 하는지 압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보통 세대수가 한 500세대 넘어가면 1개 단지라고 이러는데, 경상남도에 721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시행주체가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억원 가지고 15년 이상 된 우리 경상남도 721개 단지 아파트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2억원 가지고 721개 단지 이것 다 하려면 100년 가도 다 못할걸요.
예를 들면 지금 도비 2억원 지원해 줘서 아파트 내에 순환펌프라든가 온수펌프 보일러 고장이 났다.
온수펌프 1개도 4~5만원 하고 순환펌프도 한 18만원 할걸요.
그런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2억원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서 지원할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85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거기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에너지 진단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선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에너지 진단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건물 에너지 진단 정보 DB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들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했으니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한번 이어가보자는, 약간 모범사례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취지는 좋다고 했는데,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지금 진행한 건물 에너지,
○권혁준 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공동주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민간건물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말하거든요.
아까 아파트만 해도 경남도에 15년 이상 된 게 721개 있는데, 일반 건물도 있겠지만.
사업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2억원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겠느냐고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아파트 대상을 산업부에서 먼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해서 너희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시설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걸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좋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경상남도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721개 단지가 있다고.
721개 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제 얘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을 맡겨 놓고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김해하고 밀양하고 거제하고 창원 4개 시군에서 우리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시군에서 저희들은 한 5,000만원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규모를 늘려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은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단체 내에서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적은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눈 가리기식 아니냐?
저는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이게 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단 저희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봐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좀 더 늘리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밀양하고 전부 다른 데 했지만, 사실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도시잖아요.
창원·김해·양산·진주 이렇게 형성된 인구밀도가 높은 데가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 튼, 방향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달리 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효율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원이나 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쪽에 관심들이 대다수 많았는데, 이런 효율을 높이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유계현 위원 사업조서 296페이지 경상남도 SMR 국제콘퍼런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SMR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으로 해서 원전산업대전을 개최했었습니다, 전시회를.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실속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외국 기업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SMR의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도 여기 제조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니 그런 기업들 홍보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보니까 시행주체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 되어 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협회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받았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전산업협회가 원자력 쪽 기업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는 협회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회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자력산업협회와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업들도 초청하려고 하면 그런 협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여기 초청연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청학자들, 여기 초청연사라는 것은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회니까, 학술대회니까.
기업 대표들은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학술이니까 교수님들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보그사라든지 뉴스케일파워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도 연구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도 초청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분들 외국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겠고,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수원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돼 있는 SMR재단이 하나 설립됐었습니다.
그쪽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iSMR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계현 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일단 기획을 해서 원자력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행사 진행을 안 시키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산업부에 오히려 역으로 산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통상부에서 보면 원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앞으로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핵심 벤처를 5,000개사를 키우겠다는 계획도 되고 있고, 유니콘급 10개사도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 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안 됩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언급된 부분도 콘퍼런스 할 때 한번 포함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SMR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바로 앞에 있더구만 어디 갔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혹시 294쪽을 말씀,
○유계현 위원 예, 그 앞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원전 중소기업 R&D 과제,
○유계현 위원 그렇지!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콘퍼런스 할 때 같이 과제를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원전 중소기업 R&D 과제 자체가 SMR 관계되는 국가 공모 사업, 연구 과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SMR 콘퍼런스에 참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논의 중에 경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이 어떤 쪽인가 하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정밀 기계 산업도 그렇고 방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잘 성장시키면 경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국제 콘퍼런스를 잘 한번, 하여튼 사업을 성공시키는 부분의 계획을 한번 잘 잡아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주봉한 위원 에너지 지원 사업에 전부 다 보면 국비가 거의 없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일반회계 쪽에는 국비가 좀 있고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없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국비를 못 가져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건 아닙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주봉한 위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 거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 사업이 일반회계에서부터 특별회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터는 국비가 없긴 한데요.
일반회계 쪽에서 봐 주시면,
○주봉한 위원 아, 거기에 국비가 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국비가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는 원전 R&D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대체해서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추경에 6억원 정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사업이 더 필요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됐죠, 하나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허동원 위원 근데 우리 도비는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확보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는 안 내려왔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창원시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건부 사유에도 창원시와 협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서 하시고요.
이게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도 재정도 없는데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고 이런 것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게 과정에서, 당초에는 진해에 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진해에 가니까 기업들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허동원 위원 그럼 2025년도 내년에 사업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계획 변경을 했어요?
사업 연장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업 연장을 한 게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그럼 2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사업 기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행도 문제고, 서로 역할 배분이나 여러 가지가 조건부에 잘 붙어 있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전 기업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경에 넣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 계획부터 12억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도비 6억원하고 창원시비 6억원하고,
○허동원 위원 근데 왜 내년에는 7억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도 말씀드리면 12억원이,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도 당초 우리 예산의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당초 예산에서 일부만 하고,
○허동원 위원 원래 12억원짜리라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도 7억원이고 추경에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예산실에서 확답해 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을, 나중에 우리 예산실에서 협조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설득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인건비하고 여비가 2억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여비가 2억2,000만원이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7억원 받아서 2억2,000만원을 인건비로 써 버리면 나머지 4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허동원 위원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원전 Help Desk 운영 지원도, 물론 Help Desk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필요, 3억원 중에 인건비 2억원 쓰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부분은 사실 실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 주로 인건비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건 어쨌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인건비라 하면 기업들의 수요가 있으면 가서 방문해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가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내년도 예산도 447억원입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275억원 썼네요.
애시당초에 275억원을 삭감해서 324억원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600억원 예산을 가지고 273억원 쓰고 감액하고 올해도 447억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 집행 잘 안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내년도 예산은,
○허동원 위원 아, 내년도, 죄송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올해는 수소차를 약 1,300대 정도를 산정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60%에 불과한 740대 정도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국비는 746대에 대한 게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 도비는 약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반납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수요를, 말씀하시는 수요가 정확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비 잔액이 안 생기도록, 수소·전기차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제대로 팔리도록 홍보도 하고 수요 예측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 명심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수소 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은 왜 도비만 있고 시군비나 국가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내년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김해시에서 아직 확답을 안 줘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해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비가 들어올 거고요.
국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못 넣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그게 국비가,
○허동원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확정이 되고 도비·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원래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먼저 도비로 자체적으로 국비 없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예비 전문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산업부에서 그걸 보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국비가 좀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얘기를 하는데,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우선에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라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냥 도비하고 시비로만 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그럼 사업의 효과가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소기업, 제조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허동원 위원 하여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소 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이건 올해 국비하고 집행액이 없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건 올해 공모 사업이 되어서,
○허동원 위원 올해 되고 국비하고는 내려온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건 내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비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라서, 쉽게 말하면 우리 계좌에 꽂히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 도비하고 매칭을 한 거네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조건에 지방비 투입 부동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
아, 예.
이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차 구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서 253쪽입니다.
작년에 275억원을 감액했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보급 지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우선에 전에 수요자가 한다고 했는데 그 수요조사가 실질적인 수요자에 대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수소차 구매하려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수소차 가격 자체가 좀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있고 해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요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지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차종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넥쏘, 2008년에 나왔던 그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에서 2025년부터 신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수소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타 본 사람들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는 인기가 좋아요, 이 차가.
그런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소위 말하는 충전 시설 말입니다.
충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이차를 사실은 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소 충전 시설 보급을 빨리 확대해 나가야 돼요.
이걸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신재생 에너지로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 개념으로 사업을 벌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방 지자체에서 이게 비용을, 공적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놓으면, 결국 그렇습니다.
차가 없는데 왜 도로를 내느냐? 도로를 내 놓으면 차가 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이용식 위원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수소차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이용식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251쪽에 보면 수소 충전소 설치비 지원 보조, 내년에 수소차 보급하는 데는 김해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결국은 구매보조금 지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차종 생산하는 것도 2025년 되어야 생산한다라고 하면 인프라는 몰라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내가 좀 의문이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하는 한 개는 신설되는 거,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구축된 게 17개가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26개로 충전소가 약 9개 정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충전 시설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갔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5쪽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 사업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관련된 사업을 40개사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용식 위원 뭐 잘못된 게 있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자분들이 해 놓으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많이 칭찬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 발전사인 남동발전에서 우리도 한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3억원을 태워주고 싶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식 위원 이게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회사에서 나머지 20개사를 자기들이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우리 도비만큼 자기들도 같이 태워보겠다.
○이용식 위원 아, 그래서 배로 확대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도비가 늘어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두 배로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한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실적 같은 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사업 내용하고, 어떤 효율을 가지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남해군에 수소충전소가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남해군에는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하동에도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하동에도 아직 없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삼천포에 있습니까?
거기에도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아직,
○위원장 김일수 그런 남해군에 무슨 수소차를 이렇게 신청을 해 놨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남해군에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설치를.
○위원장 김일수 뭘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디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충전소에.
○위원장 김일수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남해읍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남해읍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평현리라고,
○위원장 김일수 그거 충전소가 대형차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특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가 내년에 시내버스도 사고 싶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차를 하고 싶어서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남해에 충전소가 구축되고 있고, 그리고 남해에서 내년에 수소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승용차 15대, 광역버스 6대, 화물차 1대, 청소차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해군이.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대형차, 소형차 다 충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충전소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운영성 경비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타 부서에는 전부 삭감을 하고, 특정 자원 시설 특별회계에 에너지산업과는 74%, 87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목적과 재원, 목적세 성격에 따라 직접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은 모호한 운영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으로 운영비를 직접 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특정 자원 지역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운영성 경비가 특별회계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맞다고 보면 이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봐도 되고요.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를 여기 특별회계에 넣은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진상락 위원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전문위원하고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특별하게 에너지산업과만, 다른 부서에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운영경비를 특별회계 사유를 대서 넣었다는 그 자체가, 거기다가 몇 %입니까?
증액을 해서 이걸 74%나 증액을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예산 편성해 넣었다는 자체가, 이중으로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좀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내년에 제7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특별회계를 하려면 운영경비에 사업 목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에 안 들어갔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운영경비하고 똑같이 적어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걸 이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유 목적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적은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간접비가 편성되듯이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면 타 부서도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유일하게 에너지산업과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고, 일반회계에는 목적을 안 적어도 돼요.
특별회계는 운영경비나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수용경비에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적어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적어 넣지 않고 그냥 특별회계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일반회계는 삭감이 되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운영경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운영경비를 아무런 목적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목적에 맞춰서 쓰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무리하셨습니까?
마무리하셨어요?
○진상락 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또,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이었죠,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건, 진상락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서로 간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위원장 김일수 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스터빈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가스터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화가 되었습니까?
개발 중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가스터빈은 지금 상용화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일수 됐다고 봐도 된다는 말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용화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우리 두산에서 만든 터빈이?
어디, 김포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김포에.
○위원장 김일수 1개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하나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앞으로 향후에 가스터빈의 수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왜 두산이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원전하면서,
○위원장 김일수 탈원전 하면서 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탈원전 하면서 시작된 게,
○위원장 김일수 탈원전 하면서 대신에 가스터빈을 개발하라, 정부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두산에서 지금도 계속 가스터빈을,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LNG 복합발전소가 석탄 화력을 LNG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터빈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요.
화력을 LNG로 다 바꾸면 우리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 가격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무래도 LNG 가격이 석탄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기 가격에는,
○위원장 김일수 석탄은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채굴을 할 수도 있지만 LNG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석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게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진행할 건가요?
화력발전소 전체를 가스터빈으로 바꿀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제가,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터빈이 경제성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스터빈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아마 수소 전소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그거고 이건 LNG 가스터빈이죠, 거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LNG 가스터빈이 되면 그게 수소터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위원장 김일수 이미 기술 개발은 다 했잖아요.
아까 한 군데 돌리고 있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원래 두산이 없었잖아요, 이 가스터빈 자체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기술개발은 된 거잖아,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서 수소 관련해서 필요하면 또 다른 기술을 보태서 하면 되는 건데, 이 가스터빈 자체가 수요가 있냔 말이에요.
수요가 있다면 지금 제조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뭐 하고 예산 투자하는 게 이야기가 되는데, 수요도 없는 걸 앞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석탄 화력을 다 없애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내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국내는 그렇다 하고, 해외에 수요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다 지금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것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위원장 김일수 현재 흐름은 그렇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RE100인지 CFE인지는,
○위원장 김일수 현재 흐름은 그런데 어쨌든 가스터빈이에요.
LNG가 RE100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LNG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김일수 LNG도 화석연료예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신생에너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더구나 이 가스터빈의 사용처가 더 없을 것 같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LNG 복합발전이 만들어지면 이 발전소 자체가,
○위원장 김일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수소가스터빈으로 가면 이 LNG 가스터빈 필요 없지, 그죠?
LNG는 화석연료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한다고 치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소는 신생에너지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 가스터빈 자체가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또 중간 건너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일도 하고 수익도 얻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스터빈을 만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두산이 아니고, 두산이 가스터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이 한 4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만 개 만드는 걸 두산이 혼자서 만들 수 없으니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만들 수 있도록 같이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일수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리고 수소터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스터빈 이 기술이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소 전소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문제가 없다면 가스터빈 만드는 기술은 완전히 확보한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두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이 같이, 협력사들이 같이,
○위원장 김일수 그것 만들 때도 중소 중견기업 협력사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두산이 혼자 다 만들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스터빈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위원장 김일수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동안 들어간 예산도 엄청나게 많지만 향후에 필요 없는 사업에 이런 예산을 자꾸 들이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 설명을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저녁하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단 심의도 남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이 조금 늦더라도 심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지금 잠깐 정회를 했다가 국제통상과와 투자유치단에 대한 심의를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유치단은 더 늦게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시간 넘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정해진 일정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제통상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니까 퍼뜩 눈치껏 해 줄게요.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보상금도 지금 2년 동안 최근에 집행이, 3년 동안 제대로 집행이 안 됐죠.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 올려놨고, 해외사무소 운영비도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사업목적에 보면 많습니다.
통상지원, 국제교류,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글로벌 행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이 대단한 해외사무소가 빠듯한 살림을 하고, 예산이 조금 더 가서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이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겨우 빠듯하게 매년 주는 그 금액대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삭감이 또 더 됐네요.
그래서 이것 각 5개국 6개소의 운영 인건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집행내역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증액됐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6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내용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발생하고 러우전쟁도 발생하고, 최근에는 중동전쟁도 재발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작년 7월 달 취임하시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수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시책을 많이 개발해라, 그리고 예산도 대폭 증액하라는 그런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마케팅 사업이 13억원까지 있었는데 16억원으로 증액되고 20억원으로 증액되고, 이번에 26억원으로 6억원 더 증액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런 상황에서 해외마케팅비가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환사업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환사업비, 도비 50:50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올해 몇 번 나갔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올해 20번 나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역사절단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해외마케팅 전체가.
○강용범 위원 아니, 무역사절단만 지금 나간 게 몇 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무역사절단은 3회입니다.
○강용범 위원 3회 나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 집행한 내역을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 어디에?
세 번 갔다 온 것, 무역사절단.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본 기계부품에 4월 달에 9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조선해양에 7월 달에 8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조선기자재에 10월 달에 7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지사님하고 같이 나간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코트라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무역관에서 그 지역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는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나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장개척단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강용범 위원 집행부가 나가는 건 그럼 어느 목으로 나갑니까, 거기 나가는 예산은?
국제통상과에서 나가는 예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만약 지사님이, 예를 들면 일본 기계부품이 4월 24일 날 도쿄에서 있었는데 만약 지사님 일정이 된다든지 또 다른 일정과 연결해서 간다든지,
○강용범 위원 아니, 올해 지사님하고 해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목에서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 3개에는 지사님 안 나가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 3개에는 지사님 안 나가셨고요.
○강용범 위원 어느 예산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사님은,
○강용범 위원 우리 집행부가 참가해서 같이 나가는 것.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사님은 해외마케팅에 올해 파리 에어쇼에...
○강용범 위원 미국도 갔다 오고 파리도 갔다 오시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파리 에어쇼에 다녀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쓰셨냐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면 공무국외여비를 집행하고 기업인들은 나가면 편도 항공료, 부스 설치비, 통역비 지원 이렇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6억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업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해서 기관별로 전시박람회라든지 수출상담회 이런 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 타 시도에 해외마케팅과 수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우리 도가 20억원인데 전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나오다 보니까 20억원으로 해 가지고 12위입니다, 12위.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수출이 많을 때는 500억불에서 600억불 정도 연간 했었거든요.
작년에 364억불인가 했는데 올해는 지금 340억불 정도 했기 때문에 평균 30억불에서 40억불 정도 한다고 보면 한 400억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업 호황기 때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출상담회는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게 품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어느 공간을 빌려서 기업인들하고,
○강용범 위원 어디에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를 들어 항공이다 이러면 항공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
○강용범 위원 해외로 나가서 수출상담 한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계획에 보면 3회 돼 있잖아요.
1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올해 수출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다른 부서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조율하고 그다음에 수출지원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방침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서 12월 중순이나 말 그 사이에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12월 말쯤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내년도 사업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12월 말쯤에 확정이 된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최종 확정되는 것은.
○강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최소한 내년도 예산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12월 말에 가서 내년도 게 나오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 유관기관별 단위 전시박람회 계획 같은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최종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처럼 해외마케팅 예산안을 유관기관하고 수출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6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지금 재원이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이 6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 타 시도 사례나 이런 여건을 보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해외마케팅 예산이나 또 우리 도가 산업적으로 지금 기반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 설명을 해서 이런 2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행주체가 8개사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은 위탁을 주는 업체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8개사네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8개사 경남조선, 경남무역,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8개에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 전체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민간하고 공기업하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6억원이 증액된 것만큼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자꾸 비교 분석할 필요 없이 우리 도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26억원이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 챙겨서 실적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치면서 좀 다운이 됐다가 지금 약간, 온라인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전체를 시행주체 8개사에 위탁을 하는 거지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328페이지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올해 시행한 사업이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는 예산이 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0% 깎여서 1억5,000만원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게 앞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지시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실제 편성해서 해 보니까 중견기업이 한 절반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중견기업은 다른 혜택을 받고 기반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코트라와,
○유형준 위원 지원사업이 필요 없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사업 끝나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어쨌든 내수를 수출로, 그다음에 초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더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줄이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해서 중견기업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결정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이래서 이것은 더 권장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은 지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50% 깎았다 이런 의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유형준 위원 사업성과에 보면 중소기업 27개사 1억4,400만원, 중견기업 8개사 1억5,6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27개 회사가 1억4,400만원 수출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뜻이죠?
하단부 사업성과에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예산 배분한 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유형준 위원 예산을 배분해 놓은 것 뭐라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억4,400만원하고 1억5,600만원을 더하면 3억원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성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예산을 배분해 놓은 게 성과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은 최종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기업하고 파악해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이게 수출한 게 아니고 예산을 배분해 놓은 거라는 뜻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옆에 329페이지요.
도내 소재 10개사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소재 중소기업이죠, 이게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옆에 329페이지, 조서.
사업대상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대상에 도내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돼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도대체 어떤 손님이 와 계십니까, 지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기에 지금 의회에 예산 심의 상황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십니까?
예산 심의는 받으시고 업무를 보러 가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찾았습니까?
사업조서 329페이지 수출초보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유형준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십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어떤 소재 중소기업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소재 중소기업인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도내 소재 중소기업 그 말이었습니다.
소재 관련 기업은 아니고요.
○유형준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재 관련 기업은 아니고, 도내에 있는 기업 10개 정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사업성과에 보면 이것도, 사업성과요.
330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유형준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성과를 보면 2021년에 9개사 선정, 2022년에 10개사 선정, 2023년에 8개사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과로 돼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선정된 기업에 수출세미나를 몇 번 했다, 수출상담회 몇 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선정 자체가 성과라는 뜻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걸 다 이행하고 TP에서 나중에 자료가 정산돼서 들어올 겁니다.
원래 이게 다 1년간 사업을 하고 연말에 정리해서 보통 익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유형준 위원 여기에 성과로 싣기에는 좀 어렵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보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그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성과가 아니죠, 9개 선정 이런 것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나중에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나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 속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분명히 유망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을 왜 지원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원장 김일수 아니, 사업에 해당이 없는 중견기업을 왜 선정해서 지원을 했냐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말이 중견기업인데, 초보나 이런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많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하셔야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시고 모자라면 추가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 그래놓고 중견기업에 지원을 하시냐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지원단 여기서 임의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선정하고.
○위원장 김일수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런 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마 이게 제목하고 사업 선정할 때 약간 용어 선택에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김일수 아니, 사업의 목적도 유망 중소기업이잖아요.
수출초보·내수 그렇게 해 놓으셨고, 이 사업을 만든 근거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는데, 제목은 그런데 실제 당초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제목이 아니고, 이 사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중견기업을 지원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말이 중견기업이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입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초보기업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라고 말을 저희들이 써서...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감액한 이유가, 내년 예산.
감액한 이유가 중견기업한테 지원이 가서 그것 빼고 예산을 잡았다 그러셨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그 규정 내에 중소기업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분류를 해 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강소기업 같은 기업이 있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강소기업이라고 표현했어야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말 참!
하여튼 아무리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답변하는 용어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있죠.
예산서 120, 조서 327페이지.
이것 내년도 4억5,000만원이네, 그죠, 예산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권혁준 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했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내나 4억5,000만원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4억5,000만원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지원했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4억5,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해 가지고 8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8억5,000만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당초에 4억5,000만원, 추경에 4억원 하고 8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120페이지에는 왜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전년도 것은 없고 내년도 4억5,000만원 돼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
○권혁준 위원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누락됐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예산서에 누락돼 있잖아요.
전년도 8억5,000만원 썼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당초에 4억5,000만원만 확보되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년도 예산을 예산서에 왜 뺐느냐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게 안에 부기이기 때문에, 부기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비 안에,
○권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해 줄 때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르쳐줍니까?
올해 보니까 수출보험료가 400개 회사, 수출보증이 149개사 이것 어떻게 선별합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지적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다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무슨 뜻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세계 수출환경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제품을 생산했는데 가서 불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권혁준 위원 아니, 뭐가 불량이 나온다고요?
제품이 불량 나온다고요?
불량 나오면 수출 못 하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권혁준 위원 아니, 선적할 때, 수출하기 전에 기업들이 불량 난 제품을 수출합니까, 못 하죠.
누가 받아줍니까?
불량 난 걸 누가 사갑니까?
자! 이 보험료는 해상 화재라든가 해상 안전사고라든가 제품에 피해를 입었을 때 들어주는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수출보험료가 400개사, 수출보증료가 149개사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할 때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기 개별적으로 보험을 안 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개별적으로 들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전 자치단체에서 다 보험료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보험 들면 왜 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료를 내 줍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리고 선별할 때, 여기 400개 기업이 돼 있는데 이 선별은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제가 이것 알아보니까 우리 양산 지역은 이걸 모르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경남도에서 이런 보험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수출할 때 아예 보험을 안 든단 말이에요,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이중으로.
안 그렇습니까?
경남도에서 보험 다 들어주는데 기업체 사장이 뭐하러 들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무래도 재정이나,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에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또 해 주겠지 하고, 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뜻이죠.
다른 기업들은 몰라서 못 하고 아는 기업들은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부분은 지원받은 부분이 있으면 후순위로 돌리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모르는 데가 태반인데?
아는 사람들만 합니다, 아는 사람들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도에서 이런 보험 선정 과정에서 배에 싣기 전에, 그다음에 출항할 때 보험을 제품값만 딱 해서 상차해 버리고 나머지 관련된 보험들은 경남도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중소기업들의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어느 기업은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안 해 주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기본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무역협회에 일반적으로 등록을 다 하고 저희들도 수출의 혜택을 보려면 우리 도의 해외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하고, 정부 기관의 무역공사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권혁준 위원 자, 경상남도에 수출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몇 개사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4,000개 정도 되는 걸로,
○권혁준 위원 그래 4,000개 되는데 그럼 4,000개 지원 다 해 줘야죠.
왜 400개만 해 주고, 149개만 해 주고 왜 이들만 해 줍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출 기업에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전년도에.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보험료를 못 내서 수출 못 합니다.
수출 과정에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내가 좀 전에 말했지만 경남도에서 보험을 넣어주니까 우리는 보험 안 넣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 지원이 추경에 6억7,000만원이 늘었어요, 올해,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11억7,000만원이 되었고, 예년도에 비해서 2022년 3억3,000만원, 11억7,000만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어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집행은 지금 7억4...
○허동원 위원 7억4,000만원 정도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7억1,400만원 정도 되었고 향후에 2달 남아 있는 거 집행하면 8억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77% 정도 예상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이렇게 추계를 잘 못,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좀 했는데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불용 처리된 거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한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없나요?
내년에도 5억원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서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작성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예년에 이런 여행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앙 부처의 것은 중앙 부처에서 예년에 했더라도 익년에 꼭 할 것 같은지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걸 문서로 정확하게 받아서 내년부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가 11억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5억원만 편성해 놨거든요.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경이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서식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조사한 것,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공무원 여비나 이런 건 결국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없는 사업상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로,
○허동원 위원 그러면 미리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좀 줄면서 3억원을 편성했다가 10억원 가까이 편성하는 건 예산 부서에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허동원 위원 과장님도 우리도 가 보고 했지만,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나 현지에서 해외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좀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갔다 오면서 현장을 다 보고 오시고 현장에 그런 수요도 있을 텐데 그걸 왜 설득을 못 합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에서 우리 경남을 알리기 위해서, 경남의 상품, 경남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충분히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민간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건 부서별 정책 연수 해서 2명, 노인 복지 교류 행사 한일 지사회 해외 교류 사업 해서 있는데요.
이게 특정하게 노인 복지 교류 행사 를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서,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민간인 여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에 반도체 관련 큰 시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러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동해 가면 그때 여비를 지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교류 행사를 할 때,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로 먼저 정복하라 그런 것처럼,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갈 때 전문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민간인 여비를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노인 복지 교류로 한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냐고요?
아니, 경남의 문화를 알릴 게 노인 복지밖에 없습니까?
민간인 5명, 한일 지사회 교류 사업 민간인 5명은 지사님 가실 때 거기에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간다는 뜻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건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도성현 노인 복지 교류 행사는 야마구치현하고 산둥성하고 우리 경남도가 친선 결연을 맺은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지역에 삼각형으로 되어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3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 단체를 맡아서, 그 주관 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하나씩 제안해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 행사할 때 선정된 것이 노인 복지 관련 행사로 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번 5월에 하동세계차엑스포를 했는데 올해 저희 도가 주관 단체가 되어서, 하동세계차가 차를 주제로 하는 국제 행사기 때문에 다도 동호회 활동하는 대학생을 초청해서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다도인의 날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ODA 사업이 4,200만원입니다.
저는 창피함을 넘어서 정말 이건 수치스러운 액수다, 우리 도의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고 개도국에 수출하고 그런 나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뭔가 우리 경상남도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선도 국가에 부합해서 ODA 예산도 적극적으로 더 확장·확대를 하고 많은 ODA 사업을 발굴하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국제 개발 협력 네트워크도 우리 경남에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 사업도 한번 해 보시고, 경남형 ODA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모습이 이 예산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참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무 국외여비 같은 경우요.
작년, 아니죠, 올해죠.
2023년도 6억7,0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추경에 6억7,000만원을 올린 근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요조사요, 추경할 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추경할 때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위원장 김일수 추경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시스템은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왜 이거 3차 추경 때 일부라도 감을 안 했습니까?
3차 추경 전후에 보면 앞의 자료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이 남았고, 11월 20일 기준으로 잡아도 약 사억몇천이 남았어요.
사억몇천이면 삼중수소 분석기 사고도 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이게 보십시오.
주신 자료 조서에 2022년부터해서 2021년은 꼭 필요한 것 했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2022년, 원래 잡았던 예산 다 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올해 5억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내년 예산 5억원으로 잡은 이유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 내년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5억원을 지금 본예산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해서 올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위원장 김일수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했을 때 11억6,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과장님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요청은 11억원보다 사실은 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왜 그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 해마다 다 쓰지를 못 하는 예산에다가 올해 하는 예산도 그만큼 남아 있고, 또 추경에도 잡아주라고 하면 잡아주고 이런 예산을, 과장님 신청을 11억6,000만원 수요조사 나왔다 그러면서 13억4,500만원 했어요.
도의 예산이 없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러면.
안 그런가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게!
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없다고 사업을 갖다가 아예 미반영, 반영 안 하고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참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 있잖아요.
경남TP 추진 사업 중 이월 내역 및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자료 온 게 보면 산업정책과에, 제가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자료를 뺐는데요.
산업정책과에 27개 사업 중에서 5개만 왔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과도 16개 사업 중에서 9개만 왔고, 미래산업과는 11개 사업 중에서 3개만 왔고, 에너지산업과는 9개 중에서 1개만 왔거든요.
나머지 안 온 자료를 내일이라도 해서 제 개인 사무실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구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장님도 사실은 지금 감기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국장님 종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 자료를 받은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 공모 사업 선정 현황을 쭉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가 61개 사업이 선정되었네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산업통상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개 사업 중에 TP가 몇 건을 선정을 했고, 산업통상국에서 한 게 건수가 파악이 됩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TP에서 같이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을 하는데, TP가 자체적으로 혼자만 기획하기보다는 그 관련된 대학 그리고 국책 연구 기관 또 우리 관련된 유관 기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TP가 다 기획한 건지 이걸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신산업 기획한 그 사업들은 TP에서 전부 다 기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걸 파악을 하고 있냐 하면 최근 우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제가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시도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우리 경남이 2018년에 75.7%의 자주도를 갖고 있었는데 2023년 들어와서 44.64%로 31.0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자주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펼치기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가자고 한 이유도 오늘 질의 내용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국비 매칭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용 재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경남도의 살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비 분담률이 많잖아요.
최근 3년간 선정 사업에 대한 국비가 5,000억원 정도입니다.
약 5,000억원, 61개 사업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지방비 부담률 아니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9,300억원 정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국비를, 그 사업을 선정 받으려면 매칭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필요성을 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에 계속적으로 가서 국가 매칭 사업을, 지방비를, 가용 재원을 어렵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비 공모 사업을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가지고 와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가 좀 많이 나온 이유는 요즘에는 부지라든지 건축은 거의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장비 구축은 전부 다 국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조건 공모 사업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는 게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느냐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따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재원,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정리를 안 해서 나가면, 2023년까지 끝난 사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선택을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항노화 산업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항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짚을 것도 짚었지만, 경남의 항노화 산업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제가 감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관심도 많으시고 또 항노화 산업이 우리 상임위로 올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견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렇지 않아도 허동원 위원님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항노화 산업이 그동안에 균형발전국에 있다가 산업통상국으로 왔고, 그러면 산업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예산 자료를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 항노화과가 있었고 지금은 담당 조직, 사무관 조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개념을 보면 항노화가 영어로 wellaging, 잘 늙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인데요.
거기에 한방도 있고 또 양방도 있고 해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부경남 중심으로 해서 한방으로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기업체들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보시면 2배에서 3배까지 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쓸 때는 그만큼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예를 들면 단위 사업 하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억원 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또 제가 항노화엑스포도 했고, 현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많이 열악한 데 그런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신규 사업도 일부는 편성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억원이 늘었지만 제 욕심으로는 그보다 2배·3배로 늘리고 싶었는데 좀 한계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아 있는 추경에서도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주최 기관의 역량, 물론 10년 동안 했던 사업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문제고 또 사업의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항노화 산업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비전도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약용작물센터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걸음마 단계니까 좀 해야 된다, 뭐 또 거기에 항노화 산업이 한방으로 할 거면 한방으로 해서 산청 쪽으로 시군과 협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의 항노화 산업을 가실 거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서고 예산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 거지, 항노화 산업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민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이 항노화 산업을 이끌고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견해를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이 좀 모자랐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방산에도 그랬고 원전도 그랬고 수소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이 아니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그렇게 구성해서 그런 계획들을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일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근본적인 걸 빼먹었는데 항노화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걸 맡으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R&D 사업은 뭘 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은 뭐 하고 기업 지원 사업은 뭘 할 것인가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좀 더 크게는 예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쯤에는 체계적인 항노화 산업 육성 정책 기본 계획 보고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먼저 오늘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꼭,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담당 과장들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기간 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뿌리 산업의 현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동원 위원님께서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들의 문제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죠, 관광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는 그런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이건 저희가 말을 할 위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시군 간에 하는데, 이걸 예산 편성 전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또 수요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심지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근데 이유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 구축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좀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중으로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느냐, 저도 오늘 그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것 같은데 내년부터 반드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즘 감기가 오신 분도 많고 한데, 어쨌든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퇴장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8시 5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 성과가 8조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투자포기율은 약 5% 182개 기업 중에 15개 기업 정도가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위원님들의 성원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8,344만원 증액한 148억9,12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1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5억4,948만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3억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1,005만원 감액된 155억4,49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 250만원,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115억4,948만원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국비 3억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권 유망 관광 투자 후보지 홍보를 위한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8##409_5_경제환경_3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 좀 계시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웃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2022년도하고 올해 투자유치 홍보비 집행내역하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 한 3년 정도 이후에 MOU 하고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한 5년 정도부터 MOU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그 MOU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투자가 일어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고용창출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늘 아니더라도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조서 10페이지에 보면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있습니다.
이게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보면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뒤에 12페이지 보면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개요하고 계획 같은 걸 훑어보니까 사업을 굳이 이렇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큰 틀에서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뒤에 그것은 국내외 투자 초청 타깃이 정해져서 초청하는 여비고요.
앞에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는 저희가 관광투자해야 될 대상지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한 20개, 또 당장 해야 될 게 10군데 정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향후계획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12페이지에.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향후계획에 보면 관광 분야 등 해외투자자 초청 설명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성격이 이 투자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초청할 때 쓰이는 여비라든지 부대경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는데, 이 12페이지 사업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요.
차라리 이걸 증액시켜서 같이 모아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이렇게 가짓수만 벌여놓는 것이 맞나 싶고,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보면 외국인직접투자신고 51개사 4,704억원 투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실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유망투자자 초청 항목은 매년 있는 항목이어서 올해 성과를 적어놓은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성과를 이렇게 냈다는 겁니까?
51개사 4,700억원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 신규고용 194명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겠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정된 인원이 그렇다는...
○권요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지금 1,500만원 들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1,500만원 들여서 이만한 효과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것은 순수 초청 여비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놓으셨는데요?
사업성과라고 넣으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유발된다는 뜻에서 적어놨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만한 효과가 나타난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1,500만원 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낼 것 같으면 차라리 앞에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이 부분 9,000만원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여서 한 1억원 정도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1,000억원대가 아니라 한 1조원대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업성과로 이렇게 적어놓으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직접적으로 연결된 걸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 방문할 때 항공료하고 여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하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몇 명 정도 초청을 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는 순수하게 투자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 정도 지출된 사업입니다.
이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권요찬 위원 초청여비는 500만원, 몇 명 정도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4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4명 같으면 1인당으로 치면 5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항공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500만원에 4명이니까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권요찬 위원 총 500만원 들여서 4명?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따로 특별히 멀리서 온,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인가 보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따로 그러면 이분들만 초청해서 했던 사업성과 같은 것은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 초청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몇 번 미팅을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권요찬 위원 그러면 조서에 사업성과 적어놓은 이것은 그냥 적어놓으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접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것도 사업 성격이 안 맞다는 것은 이게 사업명 자체가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이거든요.
초청인데 보면 온라인 줌을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또 개최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효과가 났는지 검증도 지금 되지 않고, 이 사업 자체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 맞겠습니까?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인데, 그것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지금 없었던 겁니까, 사업 자체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줌으로 한 예도 올 초까지 감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많이 활용했고요.
이 비목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투자효과도 직접 검증은 안 된다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걸 올해, 내년 다 1,5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따로 또 사업을 편성하시니까, 예산 편성을 하시니까 이 사업 개수만 늘려놓고,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벌여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국제관광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깃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행사로 투자자들을 다 모아서 홍보 효과도 좀 올려보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좀 하세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어느 정도 서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분야 등 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추진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게.
남해안권 다르고 경남도 다르고,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세한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투자유치단과 산업통상국 산업정책과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KTX 광고료로 5월 달하고 6월 달 두 달 동안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그리고 도정 홍보를 위해서 신문사 광고 및 KTX 광고로 또 3,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KTX 광고는 총 분량이 몇 분이고 몇 초 정도 되는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30초짜리를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300회 정도 하면서 기간은 1년에 두 달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광고를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 투자대상지 말씀입니까?
○주봉한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업인프라 그리고 산업단지, 그 단지의 장점이라든지 또 우리 투자단이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한 달에 1,000만원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효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희는 홍보가 없으면 사실 투자유치는 일일이 타깃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 타깃이 저희들한테 먼저 접촉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번 같은 문제와 사유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총예산 1억4,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억4,000만원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홍보의 매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각 매체마다 효과 방향이나 또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사업내용에도 KTX 영상모니터 광고, 전광판, 언론사 지면 광고, 네이버 배너 및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 홍보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적한 사업인 만큼 홍보방안 다양화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권요찬 위원님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2022년도에 6,000만원, 2023년도 올해 8,200만원, 2024년도에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잠깐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허동원 위원 9페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 감액된 사유는 순전히 살림 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허동원 위원 단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올해 투자유치 실적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8조8,000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한 30~40% 정도 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대충 계산을 해도 투자협약 실적 MOU도 1,27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액도 657% 증가했고, 고용률도 2,445% 증가했고, 아니, 박완수 도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유치에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시고 고작 받아오신 예산이 53% 삭감입니까?
아니, 예산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00%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뭘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예산을 증액해 주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니, 올해도 8,200만원을 4,600만원으로 53% 삭감해서 감액시켜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참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다양한 행정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부분은 딱 보더라도 가성비가 제대로 나오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해 놨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또 따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도정에서 희망이 되고 했던 것은 투자유치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MOU 성과라든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들이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에 바람을 불어넣어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만한 예산과 이런 걸 뒷받침해 줘야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지금 이 예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도가 예산이 어렵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진짜 53%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지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가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투자유치를 8조8,000억원,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고맙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까지 국내 복귀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16개였는데 어제 17호로 MOU를 한 기업이...
○유형준 위원 17개사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17개사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 리스트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시군별 지원내역 김해·함안·고성 각 1개씩 기업인데, 이게 주로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업종은 좀 다양한데요.
정밀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제 가공이라든지 화학, 금속,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다양한 종목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고용인원이나 매출 같은 게 조그만 기업입니까, 아니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닐 거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저희가 워낙 중견기업 이상 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복귀기업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기업은,
○유형준 위원 안 들어올 거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보기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 회사가 국내 복귀를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통 500억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요.
고용도 그렇게 많지는, 몇백 명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 300명 전후 그 정도...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0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100명 내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어쨌든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국내 복귀 기업은 회사 규모는 그렇지만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올해 8조8,000억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투자유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협약서 MOU 체결, 본계약까지.
그러면 올해 본계약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8조8,000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MOU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실적을 발표할 때 여태껏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그 이행률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투자준비 중, 투자진행 중, 투자완료, 포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분을 해 보면 투자준비가 28%, 투자진행이 40%, 투자완료가 27%, 포기가 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체결되어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총 139건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3년 치를 조사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엊그제 발표가 KBS에도 보도가 됐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함양군의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MOU 체결, 양해각서를 해 놓고 있지만 하동군에 6,000억원 규모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동군 같은 데는 지금 아무것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거 10대 때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도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유치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는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돼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것을 너무 부풀리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양해각서까지 써놓은 걸 다 했다라고 해 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거짓말쟁이 됩니다, 도민들한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해야지 그냥 MOU, 양해각서라는 이게 강제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MOU 체결해 놓은 게.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해 놨다가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해야지, 실적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뭘 엄청나게 한 것처럼 해 놓고 막상 기업이 만약 안 들어왔을 때는 도민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투자유치 협약 체결 이후에 지난번에도 토지 계약이라든지 장비 매입 등 진행을 별도로 체계 통합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아까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마어마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에, 아까 해외마케팅 하는 데 26억원씩 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의 투자유치단에 우리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제대로 된 사업 투자유치를, 지사님의 제일 1호가 투자유치잖아요.
투자청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실적만 올려놨는데, MOU라든지 협약서가 제대로 진행되고 준비 중에 있는 건지 데이터를 딱 만들겠다고, 통합관리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 중요한 일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투자에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투자유치단을 그냥 단순한 단으로만 보는 건지, 예산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단장님 힘이 약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건지?
이 소리가 다 들어가겠죠, 나중에 예산 부서에.
이런 게 중요한 데이터 분석이 돼서 체계 관리가 돼 줘야 정확하게 경상남도가 투자를 얼마 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된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얼마 된다, 완료된 게 얼마 된다, 데이터가 바로바로 딱 나와서 진실되게 도민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 MOU 체결한 것까지 해서 8조8,000억원이다.
뭐가 뭔지 알겠어요?
도민들은 그냥 언론 보도되거나 우리가 보고하는 대로 8조8,000억원이 진짜로 경남도에 투자가 됐구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요구했던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이 얼마였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억원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체계 관리를 해야 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돈도 주지 않고, 쓸데없는 데 26억원씩이나, 6억원씩이나 증액을 시키고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 건 단장님께서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중요한 투자, 경남도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냐 말이에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앞으로 그렇게 좀 요구를 하십시오, 강하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애정 어린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강용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MOU를 하고 나면 투자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걸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예민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결정되는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려면 MOU를 하지 않으면, 또 MOU를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MOU가 안 되기 때문에 MOU가 되는 거고요.
MOU가 되고 나면 설비나 토지 가격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눈치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언론에서 좀 폄하한다든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류의 방송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를 명확하게 저희들 잣대지만 딱딱 구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은 제가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 이 매우 큽니다.
내년도 추경에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저희들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반드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도.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라도, 의회에서도 단장님이 부족하면 예산 부서를 불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투자유치보조금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 기회발전특구 용역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
○위원장 김일수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준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요청해서 다 잘린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의회가 요청을 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 해서 바꿔 준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부서에서 돈 쓰지 말라 하고 예산 안 잡아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 봤어요, 예산 부서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항의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뭐라고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 심사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라올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있는 내용 어떡할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일수 다시 수립해 오실랍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부분이 큰,
○위원장 김일수 보조금 부분이, 보세요.
금방은 아예 하나도 실링이 안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이거 다 액수가 다르잖아요, 계획 올리신 거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액수가 다르잖아요.
기금에 들어 있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안 잡아주면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기금은 별도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아주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말이죠.
이렇게 그냥 다 흔들어놨어요.
저는 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다 이야기했지만, 박완수 지사가 들어오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고 한 게 투자 유치예요.
도의 예산 부서는 박완수 지사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이건 굳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필요 없는데,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위치에 있는 단장님께서 이 예산 부서에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하셨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예산안이.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스스로도 사실 좀 짜증이 나겠지만 저희들 의회도 그 이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산 부서에는 전혀 감이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투자유치단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요구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반영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거 심의 안 해야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답변만 하이소.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제일 큰 저희들 목표가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갔다는 그런 저희들의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종 목표는 기업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방법이 아니고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도.
가능하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 예산에는 잡지 않고 기금으로만 운용을 하겠다?
가능하다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향후에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조금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말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치를 받아 놓고도 단장님도 우리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나 상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내년 예산을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이렇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물론 단에서 제공을 했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한 번,
○위원장 김일수 아니, 상세하게 이것 저것 잘렸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자, 어쨌든 단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답이 나오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말씀 그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9시 38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에는 창업지원단 소관 중소기업투자기금, 경제기업국 소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9##409_5_경제환경_3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50##409_5_경제환경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조성액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집행 액수는 많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조성액을 다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가능성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는 특별히,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에 특별히 이렇게 조성 액수가 좀 적은 사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융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많이 들어왔고 2024년에 조금 적으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적으로 기금 액수가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57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2022년도부터 합시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기금 조성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액수하고 추이를 봤을 때 현재 기금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건전하게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 기금 전체 규모 700억원 정도 대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폭적인 융자와 보조금 사업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서, 기금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들어가면 횟수가 거듭함에 따라서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건전하지만 후내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핵심은.
결국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저희가 경남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기금이 조성되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대응 사업이라든지 대응 예산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그럴 바에는 기금을 굳이 조성을 해야 될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대응해서 그냥 예산 편성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거기에서 중앙에서 대응 예산 성격으로 나가버린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전체 기금의 몇 % 정도 내에서는 대응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에다가 하는 건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균특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나가는 예산으로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금의 본래 목적하고 약간 틀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준이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건 없는데, 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그렇게 기금의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올바른 이런 방향은 아니라고 장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어떤 원칙 이런 걸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요찬 위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습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라고, 사실 보면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똑같은 주머니인데, 결국 기금이 부족하면 또 전입해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일반 예산에서 그냥 지출해 버리면 더 간단하지, 절차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금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성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쯤은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십사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