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이종엽․여영국․명희진․정재환․김영기․석영철․공윤권․이길종․강성훈 의원 발의)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이종엽․여영국․명희진․정재환․김영기․석영철․공윤권․이길종․강성훈 의원 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심사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종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영국, 명희진, 정재환, 김영기, 석영철, 공윤권, 이길종, 강성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종엽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 노래방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찜질방하고 노래연습장인데 가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종엽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중에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엽 의원 법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항목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태료 부과와 연동이 되니까 그 관리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조례로써 넣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게 정판용 위원님, 법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종엽 의원 법률에서 정한 항목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판용 위원 다 공동 발의해 놨는데...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의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고,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 건강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가장 문제가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에 대한 강화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이것의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이 정도 수준이면 시․군에서도 충분히 자체노력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조회를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크게 무리수는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실내공기질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환경에 위해한 문제가 오지 않도록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힘쓰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허좌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동남권발전국,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서로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된 734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집행잔액 680만원이 증액된 3억1,400만원과 그 외수입으로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2차 배분액 1억2,000만원, 취업설명회 및 경력관리제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31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900만원, 여성기업활동촉진사업 등 도비보조금 이자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창업투자보조금 환수금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7,800만원이 증액된 23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예조합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 특별교부세로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억5,700만원,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광특회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0만원이 감액된 20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된 56억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21억4,300만원이 증액된 1,14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1,700만원이 증액된 19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27페이지 중간 부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9,700만원이 감액된 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나눔 기업 지원에 4,500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1,400만원이 증액된 5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 부산울산경남 채용박람회 개최 600만원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5,600만원이 감액된 445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기정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기능인 양성사업에 기정액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4,400만원 증액된 30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결과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 중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부분 도 공예축제 정산 반납금 600여만원을 감액하여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3,800만원 증액된 18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4억600만원 증액된 40억8,1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2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부분 국제교류 관계관 초청에 1,500만원 감액된 2,800만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7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하고 또 227페이지 바로 밑에 일자리나눔 지원.
위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은 9,700만원이 삭감됐고 일자리나눔 지원에는 기정액 1억원 중 4,5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오히려 증액해서라든지, 안 그래도 젊은이들 일자리창출이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겨놨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저희들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놨는데 고용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물경기가 좀 어려움에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 삭감하게 되었고, 이 9,700만원이면 약 50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허좌영 위원 일자리나눔 기업 지원 이 부분도 신청기업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고용유지를 하면서,
○허좌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지만 돈을 준다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기업신청이 저조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신청조건을 좀 완화해 주든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조건이 까다로운 것보다는 기업에서 사람을 더 쓰고 자꾸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고용보조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기업경기에 따라서 조금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회사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일자리창출의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또 사장되는 것이 별로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228페이지 보전지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전지출,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비를 2011년 예산인데 금년에 2011년 예산을 결산을 하고 이것을 지금 결산처리 중에 반납하기 위해서 국비를 도비로 넣어가지고 다시 반납하기 위한 그런 항목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국비인데 국비를 국비라고 부기는 안 달려있고 이 국비를 우리 도비로 편성해서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도비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김영기 위원 그렇게 보면 표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전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체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고 또다시 남은 돈이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반납이거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자리창출이 그러니까 총 예산이 2011년도에 약 30억원, 29억7,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남은 것,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한 것이, 반납액이 9억6,700만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아까운 돈 아닙니까.
나라에서 일자리창출해서 많은 지역에 젊은 일자리를 창출 이렇게 해서 지원하라고 온 돈을, 약 30억원 정도 내려 온 중에서 거의 1/3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과는 그렇다 이렇게 돼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사업이 신규로 1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지원해야 될 예산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도로 관련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희진 위원 연차별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8억9,000만원보다 26억9,000만원 감액된 821억9,9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00만원 증액된 182억2,800만원으로 남해안권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5,300만원 증액된 99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남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으로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900만원 감액된 205억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012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7,000만원 신규편성과 국고보조금 증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 5,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9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000만원과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500만원 증액된 25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수면점사용료 7억9,600만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9,000만원 감액된 51억2,9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에서 증설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6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제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 지원을 위한 외국인학교 지원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800만원 증액된 3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통영항 등 6개 우리 도 관리항의 공유수면점사용료 5억3,500만원과 공유수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3,900만원 감액된 1,465억8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6억5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된 26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비 8,70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비 6,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해안프로젝트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 4,7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예산 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과 공통운영경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7억5,600만원에서 28억6,800만원 증액된 48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식경제부의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에 도비 매칭 미확보액 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기업육성사업비 3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5,000만원과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1,900만원은 행사개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 구축사업비 2억원, 지식경제부의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도비 매칭 미확보액 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을 위해 1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4억2,300만원에서 6억4,800만원 감액된 307억7,500만원입니다.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도비부담금 400만원,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도비부담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청 자양보 소수력발전 설치사업 포기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사업으로 지식경제부 국비 미지원으로 국비와 도비 부담분 1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1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7억7,7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288억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풍 “산바”로 인한 항만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국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전문인력 인건비 중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율 인하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9억8,900만원에서 52억3,600만원 감액된 107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제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을 위한 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사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1억3,9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과 공통운영경비 2,0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동남권발전국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국 2012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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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연말에 고생 많으신데, 로봇랜드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예산이 삭감돼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 로봇랜드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100억원, 예산에 50억원 해서 총 15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번에 삭감 안 되었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150억원 삭감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당장 어떻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내년에 전체 토목공사 중에 부분별로 해서 150억원을 가지고 일단 계약이 되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때 삭감계획 있다가 예비심사에서 예결특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부분계약을 통해서 우선 진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농간당한 것입니까,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농간당한 거예요, 뭐에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결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석영철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추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만일 저쪽 컨소시엄회사에서 도비 미확보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울트라건설에서 이유를 잡은 것이 당초에는 1차 토목공사 체결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는 시기가 도래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원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은 체결을 못하겠다, PF를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지금 아마 또 이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년도 당신네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충분히 PF를 못하는 사유로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확보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PF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나중에 만에 하나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법적으로 갔을 경우 우리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갑을 관계가 바뀌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갑을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예산삭감액이 얼마, 100억원 삭감됐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00억원 삭감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억원 삭감되면, 갑을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핑계, 어떤 사유를 대서 PF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민원을 해결해라, 행정절차가 안 됐다 이런 것을 원인을 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일 마지막 공문 수발된 것이 11월 26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또 공문 수발한 것이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 뒤에 또 와서 이제 행정처리 절차문제, 민원처리문제를 자기들이 PF를 계약을 못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확약이 돼야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석영철 위원 공문 수발시... 난 것 좀 주시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 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 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지금 수없이 주고받고 행정처리, 행정처리, 행정처리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저쪽에 경고를 통보한 것이 네 번, 다섯 번, 최종, 최종, 최최종까지 해서, 그 정도 보냈으면 되는데 앞에 “최”자를 몇 번 붙이려고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사항이 일시적인 어떤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어렵게 그동안 해 왔고 또 도민들, 기존 마산시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바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자문을 전체적인 했을 때, 우리가 만일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야지, 단순히 지금 그것이 안 좋다 해서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심사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것을 좀 느꼈느냐 하면, 예산이 통과돼도 일이 되는구나.
그렇게 통과돼도 일이 되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자괴감 비슷한 것인데, 상임위원회 때 열심히 토론해서 그런 일들을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이 삭감이 그렇게 돼도 일이 되는 것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열심히 토론해서 할 필요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해 버리지 예결특위까지 뭐 하러 갖고 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제 상황도 보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로봇랜드 안 해도 상관없겠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예산이 삭감이 돼도 특별한 것 없고 로봇랜드 안 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님은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일 줄어드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판단내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석영철 위원 그 어려운 판단은 새로운 도지사 오면 한다고 다 미룬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시기 위한, 새로운 도지사가 판단을 하게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사후에 어떤 대응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석영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차라리 앞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새로운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느 정도 컨소시엄 회사와 합의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문제를 들먹이기 전에는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의를 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민원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 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끝날 때까지 민원문제가 따라다닐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 도 측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영철 위원 로봇랜드의 부지매입 외에는 사실 다른 삽질을 한 적이 없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그래서 PF를 950억원...
○석영철 위원 부지매입 한 것 외에는 가서 삽을 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도의 방침은 950억원 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삽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만약의 경우인데요, 로봇랜드 사업이 만약에 그것이 없던 일로,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저도 계속 로봇랜드를 보고 있는데요, 재검토를 해보니까 삽질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바뀌면서 대형 토목공사 같은 경우 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로봇랜드를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재검토 해서 중단이 되거나 장기 연기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 재검토는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재검토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해서, 컨소시엄 회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PF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심의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신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소신이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소신인지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신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에 매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영분들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올해로 2단계 지역산업진흥기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는 대부분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대응해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배워왔는데, 또 자꾸 이해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니까 결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지금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도 지경부 차원에서 이미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미 확보 분 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의 일부를 연장할지라도 집행을 하라 그런 쪽으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우리 광역단위가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기초에 문제가 생기니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를, 재정이 어려운데 국비를 많이 따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조금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 도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매칭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경부에 회의를 가면 지금 현재 지역산업진흥기금이 평균적으로 6 대 4 정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8 대 2 정도로 좀 완화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재생특화산업은 평균적으로 7 대 3 정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시점에 이 많은 예산들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기존에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사업기간연장을 지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대 6개월 정도, 적게는 3개월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이 지경부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히 6개월 정도의 연장을 승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명희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12월말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좀더 예산확보에, 예산 아무리 확보해도 삭감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욕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언론에 보도한 내용 항만개발계획 이번에 보도 자료 난 것, 종합용역보고, 그 자료 달라는데 왜 자료를 안 주려고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제가 깜박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안사항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극구 안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가 뭐 문제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에 회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용하고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외부에 나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외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나중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고.
왜 그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장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무관, 사무관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청정환경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 등 우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와 26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입총액은 4,948억3,31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6억3,8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산사태 등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465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7억7,696만원을 감액편성 한 392억5,86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24억1,312만원을 감액편성 한 2,832억4,248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 보다 483억9,983만원 증액편성 한 1,708억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9,587만원을 증액편성 한 7억926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 보다 6,686만원을 감액편성 한 7억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와 266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출예산총액은 5,708억5,8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3억3,6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8억7,13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3,03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31억7,5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6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7억9,2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7,9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4,87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3억원 감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창원시와 거제시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80억3,900만원 감액분에 따른 국비 축소분을 감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시설을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바꿉니다.
처음 당초에는 건식 사료화 방식을 했다가 건조 후 소각분사 소각시설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획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명희진 위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공법의 차이 하나로 많이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심사를 해서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석면 구제급여 지급 1,300만원 줄어든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이 관계는 2011년도부터 법이 시행이 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금년에는 좀, 작년에 10명에 그쳤으나 올해 26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3,700만원 잠정적인 수요를 책정하다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명희진 위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참고로 이것이 석면기금이 90%인데, 도비가 5%이고, 시·군비가 5%인데, 이것이 5% 중에, 안에 3,700만원입니다.
○명희진 위원 별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첫 해에 그것이 부족해서 올해는 좀 많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 직접 의뢰를 해서 진료기록을 받아서 발굴을 55명이나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39명이 구제급여 신청을 해서 26명이 인정받고...
○명희진 위원 과장님,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신중하게 챙겨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것이 왜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성을, 잠정적 수요를 측정하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과다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수렵장 예산 그것을, 답변이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죄송합니다.
수렵장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밀양, 양산, 창녕에 수렵장 개설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총기업무사고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업무과중, 기초지자체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군에서 꺼려해서 올해 무산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 도비를 할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수반해서 준비를 한 부분 아닙니까.
시·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이유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부분은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 정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저희들한테 예산 며칠 전에 얻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타당성을 그렇게 설명해서 예산을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변명 아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수렵장 관련해서 밀양, 양산, 창녕 이 세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예방대책이나 개체 수 조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도의 정책에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내년에도 시킬 것이고요, 일단 해서 나름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일반 수확기 피해 방제단이라든지 피해 구제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좀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자체 피해 예방시설도 많이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해가 났을 시에는 보상규정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또 보상도 국비가 거의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보상도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 잘 감안하셔서 가시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 열심히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아까 석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도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홍보하는 홍보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제에, 지금 몰라서 구제급여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농촌에 지하수 수질 수수료 그것이 올해 연도에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검사기관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석영철 위원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잡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맑은물관리과에서 관리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일단 수질 전체적인 데이터만 나와서 초과되는데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석영철 위원 거기 검사대행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합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검사대행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영철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것은 따로 직접 할 때는 받고, 검사대행기관에서 했을 때는 수수료는 그쪽으로 주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 관계, 검사관계를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봤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2012년도에 지하수 수질 수수료 내역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세부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검사대행기관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환경연구원에 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깎입니까?
어차피 정원 다 편성해서 인건비 책정했을 텐데.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것은 올 연초 1월 인사 때 토목 7급 1명을 본청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가 7월 인사 때 토목직이 또 오게 되고,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겼고, 현재 정원에 따른 결원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도 혹시나 충원이 될까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충원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8,921만원 남게 된 겁니다.
○명희진 위원 2억9,877만원, 아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절도 모르고 시주했네.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환경교육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산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산청군에 군비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사실상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 부담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비 확보 그런 관계 또 부담문제로 지난해 연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계속적으로 군에 50% 다는 부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군수님과 또 관계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뻔한 겁니다.
군 재정이 산청의약엑스포 국책사업 추진관계 등으로 우선에 돈이 소요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서, 앞으로 도로, 현재 전면 아스콘 포장 외에 절개지 낙석이나 기타 다른 부분적으로 또한 정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산청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산청군수님 답변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로다보니까 산청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산청군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를 우리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산청군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시 11분)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보내주신 지도 격려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76억7,176만9,000원으로 기정액 80억5,675만9,000원보다 3억8,499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1,608만9,000원보다 3억4,208만1,000원 감액된 49억7,4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9,786만4,000원보다 4,290만9,000원 감액된 15억5,4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630만원과 토양 환경 안전성 구축 사업 3,660만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사업은 기정액 7억8,740만원보다 630만원 감액된 7억8,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환경 안전성 구축 사업은 기정액 3,609만9,000원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원장님, 도비가 3억8,499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유가 이것이 충분히 예측가능 한 부분들이, 전반기 추경 때 예측가능 한 부분들이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연구원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부장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명퇴를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깎였고, 다음에 나간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조금 예산이 조정되어졌습니다.
연구원에는 중도 퇴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명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다음에 기능직에서 또 한 명이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기기를 조달청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가, 두 기계가 저가로 낙찰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부분이 환경연구부의 토양하고 대기측정망이 있었고, 하나는 토양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돈이 있는데 대체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려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우려지역이 초과된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원인자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삭감조정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동남권발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이종엽․여영국․명희진․정재환․김영기․석영철․공윤권․이길종․강성훈 의원 발의)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이종엽․여영국․명희진․정재환․김영기․석영철․공윤권․이길종․강성훈 의원 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심사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종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영국, 명희진, 정재환, 김영기, 석영철, 공윤권, 이길종, 강성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종엽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 노래방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찜질방하고 노래연습장인데 가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종엽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중에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엽 의원 법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항목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태료 부과와 연동이 되니까 그 관리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조례로써 넣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게 정판용 위원님, 법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종엽 의원 법률에서 정한 항목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판용 위원 다 공동 발의해 놨는데...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의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고,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 건강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가장 문제가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에 대한 강화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이것의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이 정도 수준이면 시․군에서도 충분히 자체노력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조회를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크게 무리수는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실내공기질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환경에 위해한 문제가 오지 않도록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힘쓰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허좌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동남권발전국,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서로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된 734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집행잔액 680만원이 증액된 3억1,400만원과 그 외수입으로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2차 배분액 1억2,000만원, 취업설명회 및 경력관리제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31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900만원, 여성기업활동촉진사업 등 도비보조금 이자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창업투자보조금 환수금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7,800만원이 증액된 23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예조합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 특별교부세로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억5,700만원,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광특회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0만원이 감액된 20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된 56억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21억4,300만원이 증액된 1,14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1,700만원이 증액된 19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27페이지 중간 부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9,700만원이 감액된 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나눔 기업 지원에 4,500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1,400만원이 증액된 5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 부산울산경남 채용박람회 개최 600만원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5,600만원이 감액된 445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기정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기능인 양성사업에 기정액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4,400만원 증액된 30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결과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 중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부분 도 공예축제 정산 반납금 600여만원을 감액하여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3,800만원 증액된 18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4억600만원 증액된 40억8,1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2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부분 국제교류 관계관 초청에 1,500만원 감액된 2,800만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7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하고 또 227페이지 바로 밑에 일자리나눔 지원.
위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은 9,700만원이 삭감됐고 일자리나눔 지원에는 기정액 1억원 중 4,5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오히려 증액해서라든지, 안 그래도 젊은이들 일자리창출이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겨놨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저희들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놨는데 고용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물경기가 좀 어려움에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 삭감하게 되었고, 이 9,700만원이면 약 50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허좌영 위원 일자리나눔 기업 지원 이 부분도 신청기업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고용유지를 하면서,
○허좌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지만 돈을 준다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기업신청이 저조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신청조건을 좀 완화해 주든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조건이 까다로운 것보다는 기업에서 사람을 더 쓰고 자꾸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고용보조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기업경기에 따라서 조금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회사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일자리창출의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또 사장되는 것이 별로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228페이지 보전지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전지출,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비를 2011년 예산인데 금년에 2011년 예산을 결산을 하고 이것을 지금 결산처리 중에 반납하기 위해서 국비를 도비로 넣어가지고 다시 반납하기 위한 그런 항목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이 국비인데 국비를 국비라고 부기는 안 달려있고 이 국비를 우리 도비로 편성해서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도비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김영기 위원 그렇게 보면 표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전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체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고 또다시 남은 돈이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반납이거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자리창출이 그러니까 총 예산이 2011년도에 약 30억원, 29억7,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남은 것,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한 것이, 반납액이 9억6,700만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아까운 돈 아닙니까.
나라에서 일자리창출해서 많은 지역에 젊은 일자리를 창출 이렇게 해서 지원하라고 온 돈을, 약 30억원 정도 내려 온 중에서 거의 1/3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과는 그렇다 이렇게 돼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사업이 신규로 1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지원해야 될 예산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도로 관련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희진 위원 연차별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나.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8억9,000만원보다 26억9,000만원 감액된 821억9,9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00만원 증액된 182억2,800만원으로 남해안권발전개발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5,300만원 증액된 99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남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으로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900만원 감액된 205억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012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7,000만원 신규편성과 국고보조금 증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 5,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9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000만원과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500만원 증액된 25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수면점사용료 7억9,600만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9,000만원 감액된 51억2,9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에서 증설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6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제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 지원을 위한 외국인학교 지원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800만원 증액된 3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통영항 등 6개 우리 도 관리항의 공유수면점사용료 5억3,500만원과 공유수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3,900만원 감액된 1,465억8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6억5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된 26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비 8,70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비 6,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해안프로젝트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 4,7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예산 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2,300만원, 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과 공통운영경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7억5,600만원에서 28억6,800만원 증액된 48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식경제부의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에 도비 매칭 미확보액 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기업육성사업비 3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5,000만원과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1,900만원은 행사개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 구축사업비 2억원, 지식경제부의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도비 매칭 미확보액 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을 위해 1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4억2,300만원에서 6억4,800만원 감액된 307억7,500만원입니다.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도비부담금 400만원,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도비부담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청 자양보 소수력발전 설치사업 포기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사업으로 지식경제부 국비 미지원으로 국비와 도비 부담분 1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1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7억7,7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288억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풍 “산바”로 인한 항만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국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전문인력 인건비 중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율 인하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9억8,900만원에서 52억3,600만원 감액된 107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제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을 위한 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사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1억3,9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과 공통운영경비 2,0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동남권발전국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국 2012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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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연말에 고생 많으신데, 로봇랜드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예산이 삭감돼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 로봇랜드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100억원, 예산에 50억원 해서 총 15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번에 삭감 안 되었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150억원 삭감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당장 어떻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내년에 전체 토목공사 중에 부분별로 해서 150억원을 가지고 일단 계약이 되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때 삭감계획 있다가 예비심사에서 예결특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부분계약을 통해서 우선 진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농간당한 것입니까,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농간당한 거예요, 뭐에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결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석영철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추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만일 저쪽 컨소시엄회사에서 도비 미확보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울트라건설에서 이유를 잡은 것이 당초에는 1차 토목공사 체결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는 시기가 도래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원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은 체결을 못하겠다, PF를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지금 아마 또 이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년도 당신네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충분히 PF를 못하는 사유로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확보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PF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나중에 만에 하나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법적으로 갔을 경우 우리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갑을 관계가 바뀌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갑을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예산삭감액이 얼마, 100억원 삭감됐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00억원 삭감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억원 삭감되면, 갑을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핑계, 어떤 사유를 대서 PF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민원을 해결해라, 행정절차가 안 됐다 이런 것을 원인을 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일 마지막 공문 수발된 것이 11월 26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또 공문 수발한 것이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 뒤에 또 와서 이제 행정처리 절차문제, 민원처리문제를 자기들이 PF를 계약을 못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확약이 돼야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석영철 위원 공문 수발시... 난 것 좀 주시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 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 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지금 수없이 주고받고 행정처리, 행정처리, 행정처리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저쪽에 경고를 통보한 것이 네 번, 다섯 번, 최종, 최종, 최최종까지 해서, 그 정도 보냈으면 되는데 앞에 “최”자를 몇 번 붙이려고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사항이 일시적인 어떤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어렵게 그동안 해 왔고 또 도민들, 기존 마산시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바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자문을 전체적인 했을 때, 우리가 만일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야지, 단순히 지금 그것이 안 좋다 해서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심사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것을 좀 느꼈느냐 하면, 예산이 통과돼도 일이 되는구나.
그렇게 통과돼도 일이 되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자괴감 비슷한 것인데, 상임위원회 때 열심히 토론해서 그런 일들을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이 삭감이 그렇게 돼도 일이 되는 것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열심히 토론해서 할 필요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해 버리지 예결특위까지 뭐 하러 갖고 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제 상황도 보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로봇랜드 안 해도 상관없겠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예산이 삭감이 돼도 특별한 것 없고 로봇랜드 안 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님은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일 줄어드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판단내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석영철 위원 그 어려운 판단은 새로운 도지사 오면 한다고 다 미룬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시기 위한, 새로운 도지사가 판단을 하게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사후에 어떤 대응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석영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차라리 앞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새로운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느 정도 컨소시엄 회사와 합의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문제를 들먹이기 전에는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의를 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민원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 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끝날 때까지 민원문제가 따라다닐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 도 측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영철 위원 로봇랜드의 부지매입 외에는 사실 다른 삽질을 한 적이 없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그래서 PF를 950억원...
○석영철 위원 부지매입 한 것 외에는 가서 삽을 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도의 방침은 950억원 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삽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만약의 경우인데요, 로봇랜드 사업이 만약에 그것이 없던 일로,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저도 계속 로봇랜드를 보고 있는데요, 재검토를 해보니까 삽질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바뀌면서 대형 토목공사 같은 경우 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로봇랜드를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재검토 해서 중단이 되거나 장기 연기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 재검토는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재검토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해서, 컨소시엄 회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PF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심의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신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소신이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소신인지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신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에 매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영분들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올해로 2단계 지역산업진흥기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는 대부분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대응해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배워왔는데, 또 자꾸 이해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니까 결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지금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도 지경부 차원에서 이미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미 확보 분 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의 일부를 연장할지라도 집행을 하라 그런 쪽으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우리 광역단위가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기초에 문제가 생기니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를, 재정이 어려운데 국비를 많이 따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조금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 도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매칭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경부에 회의를 가면 지금 현재 지역산업진흥기금이 평균적으로 6 대 4 정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8 대 2 정도로 좀 완화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재생특화산업은 평균적으로 7 대 3 정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시점에 이 많은 예산들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기존에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사업기간연장을 지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대 6개월 정도, 적게는 3개월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이 지경부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히 6개월 정도의 연장을 승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명희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12월말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좀더 예산확보에, 예산 아무리 확보해도 삭감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욕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언론에 보도한 내용 항만개발계획 이번에 보도 자료 난 것, 종합용역보고, 그 자료 달라는데 왜 자료를 안 주려고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제가 깜박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안사항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극구 안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가 뭐 문제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에 회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용하고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외부에 나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외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나중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고.
왜 그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장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무관, 사무관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청정환경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 등 우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와 26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입총액은 4,948억3,31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6억3,8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산사태 등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465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7억7,696만원을 감액편성 한 392억5,86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24억1,312만원을 감액편성 한 2,832억4,248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 보다 483억9,983만원 증액편성 한 1,708억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9,587만원을 증액편성 한 7억926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 보다 6,686만원을 감액편성 한 7억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와 266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출예산총액은 5,708억5,8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3억3,6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8억7,13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3,03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31억7,5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6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7억9,2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7,9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4,87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3억원 감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창원시와 거제시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80억3,900만원 감액분에 따른 국비 축소분을 감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시설을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바꿉니다.
처음 당초에는 건식 사료화 방식을 했다가 건조 후 소각분사 소각시설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획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명희진 위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공법의 차이 하나로 많이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심사를 해서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석면 구제급여 지급 1,300만원 줄어든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이 관계는 2011년도부터 법이 시행이 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금년에는 좀, 작년에 10명에 그쳤으나 올해 26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3,700만원 잠정적인 수요를 책정하다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명희진 위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참고로 이것이 석면기금이 90%인데, 도비가 5%이고, 시·군비가 5%인데, 이것이 5% 중에, 안에 3,700만원입니다.
○명희진 위원 별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첫 해에 그것이 부족해서 올해는 좀 많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 직접 의뢰를 해서 진료기록을 받아서 발굴을 55명이나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39명이 구제급여 신청을 해서 26명이 인정받고...
○명희진 위원 과장님,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신중하게 챙겨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것이 왜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성을, 잠정적 수요를 측정하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과다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수렵장 예산 그것을, 답변이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죄송합니다.
수렵장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밀양, 양산, 창녕에 수렵장 개설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총기업무사고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업무과중, 기초지자체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군에서 꺼려해서 올해 무산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 도비를 할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수반해서 준비를 한 부분 아닙니까.
시·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이유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부분은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 정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저희들한테 예산 며칠 전에 얻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타당성을 그렇게 설명해서 예산을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변명 아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수렵장 관련해서 밀양, 양산, 창녕 이 세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예방대책이나 개체 수 조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도의 정책에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내년에도 시킬 것이고요, 일단 해서 나름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일반 수확기 피해 방제단이라든지 피해 구제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좀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자체 피해 예방시설도 많이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해가 났을 시에는 보상규정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또 보상도 국비가 거의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보상도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 잘 감안하셔서 가시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 열심히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아까 석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도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홍보하는 홍보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제에, 지금 몰라서 구제급여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농촌에 지하수 수질 수수료 그것이 올해 연도에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검사기관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석영철 위원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잡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맑은물관리과에서 관리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일단 수질 전체적인 데이터만 나와서 초과되는데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석영철 위원 거기 검사대행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합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검사대행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영철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것은 따로 직접 할 때는 받고, 검사대행기관에서 했을 때는 수수료는 그쪽으로 주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 관계, 검사관계를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봤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2012년도에 지하수 수질 수수료 내역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세부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검사대행기관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환경연구원에 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깎입니까?
어차피 정원 다 편성해서 인건비 책정했을 텐데.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것은 올 연초 1월 인사 때 토목 7급 1명을 본청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가 7월 인사 때 토목직이 또 오게 되고,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겼고, 현재 정원에 따른 결원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도 혹시나 충원이 될까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충원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8,921만원 남게 된 겁니다.
○명희진 위원 2억9,877만원, 아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절도 모르고 시주했네.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환경교육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산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산청군에 군비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사실상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 부담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비 확보 그런 관계 또 부담문제로 지난해 연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계속적으로 군에 50% 다는 부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군수님과 또 관계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뻔한 겁니다.
군 재정이 산청의약엑스포 국책사업 추진관계 등으로 우선에 돈이 소요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서, 앞으로 도로, 현재 전면 아스콘 포장 외에 절개지 낙석이나 기타 다른 부분적으로 또한 정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산청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산청군수님 답변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로다보니까 산청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산청군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를 우리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산청군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시 11분)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보내주신 지도 격려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76억7,176만9,000원으로 기정액 80억5,675만9,000원보다 3억8,499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1,608만9,000원보다 3억4,208만1,000원 감액된 49억7,4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9,786만4,000원보다 4,290만9,000원 감액된 15억5,4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630만원과 토양 환경 안전성 구축 사업 3,660만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사업은 기정액 7억8,740만원보다 630만원 감액된 7억8,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환경 안전성 구축 사업은 기정액 3,609만9,000원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0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원장님, 도비가 3억8,499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유가 이것이 충분히 예측가능 한 부분들이, 전반기 추경 때 예측가능 한 부분들이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연구원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부장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명퇴를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깎였고, 다음에 나간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조금 예산이 조정되어졌습니다.
연구원에는 중도 퇴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명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다음에 기능직에서 또 한 명이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기기를 조달청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가, 두 기계가 저가로 낙찰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부분이 환경연구부의 토양하고 대기측정망이 있었고, 하나는 토양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돈이 있는데 대체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려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우려지역이 초과된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원인자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삭감조정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동남권발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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