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12.11.27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11시 01분 개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결의안 채택 건에 이어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모레는 청정환경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기금운용계획 중 우리 국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아베스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세아베스틸 지금 철골하고 지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준공은 내년중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이 1년인데, 내년중이라고 하면, 1월인지 12월인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철골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론에 다 났어요, 6월에 준공한다고.
이것이 지금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어떤 전망 말씀이십니까?
○석영철 위원 특수강, 단조품, 자동차 부품인데, 경기영향 특별하게 안 타는 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세아베스틸 원래 공장이 전라북도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녕에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자동차특수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세아베스틸에서는 수익성이 좋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공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특수강은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주로 현대쪽으로...
○석영철 위원 울산 현대차요.
경남 쪽에는 안 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남 쪽에는 삼성차가 있지만 거기보다는 현대차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주로 소재산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가공품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단조하고 특수강이면 소재산업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공장 가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놓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 신청할 때 장기계획을...
○석영철 위원 연차별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2년도 9월 28일이니까 계획서가 잡혀있죠.
내년도에 어떻게 몇 명을 고용해서 라인을 어떻게 돌리고, 또 얼마정도 생산해서 매칭이 발생할 것이다 잡혀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혹시 그것 자동차 업계쪽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산업이 자동차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석영철 위원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많이 이것도 과잉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유치했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경기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보고, 제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있는 곳도 알고, 또 자동차 부품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보고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석은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유치를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매출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융자금 회수야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융자금 회수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했으면 그것이 지역 내의 산업연관효과가 어떻게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나는 유치하는 사람이니까 모른다 이래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유치가 되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전망이 된다 좀 연차별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처음에 기업유치할 때는 지금 현재 경기 전망을 보고 다음에 이 업종이 괜찮겠다 하는 판단을 사실 합니다. 해서, 그쪽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가 성사가 되겠다, 다음에 그분들이 기업체 쪽에서 투자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경기전망하고 같이 봐서 성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석영철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내 투자유치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도의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쓸데없는 또는 허무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데 쓸 돈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내에 투자유치 한 기업들 가동현황하고 꼼꼼히 보시고, 실제로 경기변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기왕 투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투자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유치를 하실 때 경기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개 업체에 821억원을 무이자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도부터 5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이 회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16개 업체가 기존에 우리가 50억원 이상 투자, 시 지역에는 100명, 군 지역에는 50명 이상 고용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16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관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중에서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실제 저희가 일부 환수 받은 것도 있고 전액을 환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개 업체가 운영자체가 어려워서 환수를 했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합병되어서 없어진 회사도 있고요, 중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상시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을 못 시키다보니까 저희가 가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환수를 시킨 것도 있고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근저당 설정을 저희가 1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포기하면서 환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찍이 융자금을 갚았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매입대금에서 공장부지 매입비 50% 이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근저당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건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기업들이 1년에 관내에 한, 작년에 몇 개가 신규로 기업이 발생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2011년도는 세아베스틸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돈이 있어야지 기금에 들어와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신청을 사실 못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지금 11월말 현재 시·군에서 융자가 나가야 될 회사들은 11개 회사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융자한 금액이 400억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에 선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95억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 잔고가 1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잔고가 100억원 남아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6억원이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전에 보니까 기금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이자수입도 있는데, 이자수입 자체가 금리가 하락됨으로써 1/4 정도로 낮추어졌잖아요. 금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기금 자체가 많아도.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시·군 부담금 말고는 다른 금액 자체를, 기금자체를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사실은 증액을 시켜서 예산이 좀 된다고 하면 계속 범위를 키워나가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돈 들어오는 것이 만기가 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금액 들어오는 것 그것이 1년에 20억원씩 넘게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10억원 들어오면 옛날에는 130억원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늘게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새로 기금에 전입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이자 말씀하셨지만 수입이자는 크지 않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경남은행에 취급수수료 쪽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보니까 수입이자를 받아서 취급수수료를 주면 딱 맞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취급수수료가 5억원 나가는 이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자체를 우리 출자출연기관,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행 수수료 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로서도 금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 지금에 은행 수수료 주는 것은...
○김정자 위원 취급수수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취급수수료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만약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상환책임을 은행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만약에 융자를 못 갚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경남은행 측에서 채권을 안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보험료 일종의 성격으로, 그런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운용하는, 보험료 성격하고는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은행한테 돈을 맡겨놓고 은행 쪽에서는 그것을 기업한테 융자를 해주고, 그러면 기업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은행에서 우리한테 원금을 주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같이, 리스크 관리상으로 효율적인 방법같이 보이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공장부지 매입비에 50%니까 우리가 1차 채권으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은행에 그렇게 수수료를 줘서 할 만큼 리스크가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치한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 그대로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금액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할 때, 회수를 할 때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회수할 때 본다고 하면 절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 이런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은행 쪽으로 책임을 미루어 놓은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혹여 우리가 예산상으로 모든 것이 재투자 예산으로써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쭉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은 안정되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부분이지만, 비용을 절감해서 좀 더 금액적으로 몇백억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들이 작게 모여도 금액자체는 크지 않습니까?
5억원이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서 5억원이지, 개인이 5억원을 가지고 쓴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급수수료라는 것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취급수수료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은행에서도 근저당 설정하는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하는 비용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검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수수료를 줘서 위임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모레는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6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3,785억6,200만원이 증액된 4,661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과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 59억4,400만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세외수입 6억3,000만원,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광특회계보조금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소관 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6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4억8,800만원, 아카데미 파크조성 사업 광특회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자수입으로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대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5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2,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55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4,1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부지 부분 정산대금 수입금 2,055억원과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된 2,055억원 총 4,110억원을 삭감해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서 5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억6,000만원, 광특회계보조금으로 특별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 및 외국인학교 지원에 광특회계보조금 14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2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예산 총규모 당초예산 대비 4,110억원이 감액된 55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앞서 제안설명 한 항만물류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55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050억원을 각각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86억6,500만원이 증액된 3,218억9,400만원으로 당초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시 수정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위 기정예산 3,218억9,400만원에서 2,196억1,900만원 감액된 1,02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 세출예산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정기방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5,753만3,000원 증액된 418억6,4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으로 2억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으로 2억,6000만원,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으로 8억1,900만원,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4,480만원, 시·군지역 발전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전 시범사업인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6억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권발전사업에는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9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3,000만원, 로봇랜드 조성공사비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을 위해 900만원,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 포럼개최를 위해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부산․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로봇생태계 조성사업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2,1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 남해․거창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계 고교생 로봇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조성공사비는 당초 도비 200억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총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재정사정에 의해 도비 150억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50억원, 지방채 100억원, 총 150억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대 전략산업육성체계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시·도 단위는 신지역특화산업과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산업추진으로 추진체계가 2단계로 재편 추진됩니다.
정부의 산업육성정책방향에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서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 R&D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주도의 R&D 사업추진에서 지역주도의 R&D 사업추진으로의 지원방식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72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378억9,800만원보다 106억2,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기계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 3억원,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국비 52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3억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 4억원,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23억원, 뿌리산업 육성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방지 공동활용 지원 1억1,800만원,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기업육성 4억원, 지식기반기계 부품 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1억3,100만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000만원, 2013년도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BLDC 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에 1억8,200만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R&D 전략기획실 설치운영에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분야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에 2억원, 국내항공레포츠산업을 선도했고, 남해안권 해양육상관광자원과 연계한 항공관광 및 경항공기산업 수요창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지원에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개최 2억원,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항공부품 신뢰성 및 품질인증획득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인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11억원, 2009년도에 유치확정 된 대한조선학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국제 컨퍼런스 지원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2억원,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에 1억원, 그리고 세계조선경기 침제 극복과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해양플랜트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7억원, 그리고 해양플랜트 서브시(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내년도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의 마무리를 위하여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IT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분야입니다.
먼저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3억원, 경남BT지원기관 협의회 사업지원 500만원,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2억8,500만원,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 1억400만원, 그리고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을 위하여 지역소프트 성장지원에 5,600만원, 지역소프트 융합지원에 2억9,4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으로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에 2억원,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원, 그리고 IT융합 마케팅지원관 운영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과학기술진흥분야입니다.
경남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의 정부차원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과 지역과학기술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경남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남 과학기술포럼 지원에 2,000만원,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 그리고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52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R&D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에 600만원, 기초과학연구 활성화 사업 지원에 1억원, 로하스 인증획득 사업에 2,000만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에 7억원,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산학연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데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8,700만원으로 기정액 272억7,700만원보다 1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분야에 내년도 마무리되는 국토해양부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사업 지원 공모사업인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과학기술진흥분야입니다.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교육을 위하여 12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7억8,000만원 그리고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비 960억원을 포함하여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물유전정보 해독과 이용으로 식량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정화식물체 개발, 고가의약품 생산,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서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1,0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3,1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38억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1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억원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그린에너지 산업 교류회 지원에 2,000만원, 그린에너지 인력육성사업 5억5,000만원,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3,893만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2억5,000만원, 그린칼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8,500만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과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에 10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반운영비 등에 2,800만원,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7억2,900만원, 경제성 있는 풍력, 조류, 소수력 발굴을 위한 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동남권 풍력부품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4억8,500만원,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사업으로 에너지관련 워크숍 1,500만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벽지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3억4,4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에 3,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억8,439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자원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등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지역에너지 세미나 교육참석 및 지역에너지 사업추진 등에 1억원, 청사 LED조명 보급 및 에너지절약시스템 설치 등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15억3,600만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 강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20만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4억3,500만원,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사업으로 그린스타트 경남대회,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에 6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지도자 양성교육과 그린스타트 사무국 지원에 5,000만원,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47억5,388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6,500만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보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3,840만원, 녹색성장 운영분야 일반운영비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등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비로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발굴 육성과 아카데미 조성사업 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837억5,671만4,000원이 증액된 2,122억3,0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물류단지 확충을 위한 운영경비로는 1,047만원을,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8,800만원, 항만물류 확충 운영경비로 1,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도서민의 해상교통 지원을 위해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5억2,0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활성화 지원 운영경비 1,959만원,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업무를 위한 운영경비는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1,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물류 전문인력 인건비 5,144만원, 항만물류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는 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특행기관 업무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본경비로 5,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아래와 59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총 2,106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1,180만원, 원금상환액 42억2,000만원이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정산 대금 수납금 2,05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차입금은 당초 총 51억3,180만원으로 이자상환액 9억1,180만원, 원금상환액 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재원부족으로 4억2,900만원을 삭감하여 이자상환 7억8,280만원, 원금상환에 39억2,0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특별회계 김해관광유통단지 단지 매각전출금으로 계상하였던 2,055억원은 협상 완료 후 처리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중식시간을 가진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심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심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당초 세출안 규모는 전년 대비 54억1,229만원이 증가한 207억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에 전년 대비 59억739만원이 증가한 195억5,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기업유치 홍보에 8,000만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 1억6,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에 2억7,000만원, 외국인학교 지원 15억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99페이지입니다.
투자정책총괄 운영경비 1억1,045만원, 국내기업 투자촉진 보조에 7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2억원, 유치기업지원 운영경비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 155억3,400만원,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에 5억5,000만원, 국내기업 유치 운영경비에 5,674만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1,200만원,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1,000만원, 해외기업유치 운영경비 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85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국토부에서 이관된 인력 14명과 도청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관련예산 대부분을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03〜6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억9,100만원이 증가된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내역은 보수 등 인건비가 9억1,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은 검토보고 하실 때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0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자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혹시 관계기관이라든가 공문 오간 것이 있습니까?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보고한 이후 추진된 사항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이번의 예산서에 보면 경상남도 균형발전정책과 장기비전 및 전략수립, 경상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수립 촉진.
또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추진 및...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 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소관 업무 중에서 양산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세부적인 것은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별로,
○정재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정말 조금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산은 부산과 인접해서 떨어져 있다는 사유로 경상남도의 각종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양산도 영남알프스 베네골 등 관광자원도 많고 또 통도사, 내원사 연계한 개발자원도 어느 곳보다도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종 사업에서 선정이 못되는 사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각 시․군별로 선정이 되는 것은 대부분 저희 국 소관 사무가 중앙부처의 공모에 의해서, 경제파트 전략산업 쪽은 이렇게 됩니다.
공모에 의해 되는데, 나름대로 공모를 할 때는 각 시․군들에게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고, 친환경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구분은 안 되지만 18개 시․군에 다 신청하는 금액만큼 보조비율에 맞춰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신청을 전혀 안 한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신청이 안 된 것도 있고, 균형발전과에 정확하게 현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들은 양산시도 같이 신청돼서 중앙공모에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에도 1,000여 공무원이 있지만 분포도를 보면 진주 출신들이 참 많다구요.
사실 양산 출신들이 공무원도 없고 또 경상남도 양산시인데 우리 양산은 부산과, 부산의 어쨌든 중간에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인적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는 양산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여기에 속해있으니까, 좀 동쪽의 변방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인적네트워크가 안 돼서 그렇는지 뭔가 제대로, 소외가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됐을 때 뭔가 서로 이해를 돕고 선정이 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해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지는 않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국 자체는 전략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의 돌아가는 것이 사실 서부경남이라든지 북부 쪽으로는 사실은, 농어촌지역은 조금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산업과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역의 한 곳에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닌 일반기업체에 대한 R&D기술은 양산지역 업체들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국장님께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 저도 보니까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알겠습니까.
모든 인적네트워크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참 좋은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동쪽에 있다보니까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자 그대로 균형발전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적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양산시민들은 자꾸 부산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더 우리 18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에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보면 으뜸명품 있죠, R&D육성사업하고 거창화강석 자립 육성사업하고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사업.
도비 부담 보면 하동 명품은 20%, 거창화강석은 13%,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7% 수준으로 각각 부담률이 다르게 지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거창화강석하고 하동 명품하고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정기방입니다.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은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우선 하동 하면 녹차가 제1전략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역산업으로써 하나의 고부가가치화해서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14년까지 4년 동안 전체 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됩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면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다른 사유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서 다릅니까?
지원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것은 중앙부처의, 주관 중앙부처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부담이 많고, 국비가 많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경우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군 단위에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로비에 어떻게 해서 비율이 차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인데,
○정재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농어촌의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양산지역에는 무슨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하동하고 거창하고 사업 신청할 당시 양산에서는, 그 당시 지나간 일이 돼서 정확하게는 무슨 사업이 신청됐는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산시에서 신청은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여기서 그 당시 양산이 무슨 사업이 신청됐다고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에서 자꾸 양산시 올라오는 것은 안 되니까 양산시 공무원들도 해 봐야 안 된다 해서 소외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희망마을만들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 신청했고, 양산시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앞으로 어쨌든 양산시에서 올라오면, 저는 정말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질구질한 질의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소리가 내 귀에도 들어왔으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좋은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화강석 있죠.
노동집약적산업으로 임금이 싸서 한때는 대만에서 촉망받는 사업으로 완성되었거든요.
지금은 임금이 싼 중국 본토로 거의 이전되고 몇 개 공장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건설경기도 악화되고 국내산, 외국산에 비해 가격차가 커서 외국산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4억원을 들여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할 때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사실 돌의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산 같은 경우 강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확연하게 중국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실제 시공했을 때 훨씬 중국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거창화강석을 지역 명품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거창화강석은 이미 국내적으로도 브랜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장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저희들 책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좋은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정재환 위원 이게 24억원 들여서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우선 친환경기술장비를 공급해서 거창화강석을 가공하면 가공해서도 중국산보다 훨씬 좋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재환 위원 어디로 반출돼 나갑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국내 각종 공사장에 시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중국산을 쓴 것 하고, 거창화강석을 쓴 것 하고는 확연히 공사의 품질이 다릅니다.
실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거창화강석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거창화강석에 대한 반응입니다.
○명희진 위원 같이 바르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창석은 밝은 기운이 있고, 중국돌은 어두운 기운이 있는데, 다 같이 발라놓으면 돌 공사 하시는 분도 몰라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데 실제 전문가가 감정하면 거창화광석하고는 바로 판정을 합니다.
실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유심히 관찰해서 한 적이 있는데...
○명희진 위원 조금은 검은색 기운을 띄는데, 문제는 이 사업에 24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어디 쓰여지는지, 24억원에 대해서...
○명희진 위원 강도하고 균도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데 실제 24억원 투자하는 것은 2013년까지 3년간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하고 조각 심포지엄도 하고, 국제 공인 시험기관 등록도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24억원이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화강석을 자립육성사업으로 키우는 자체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2차, 3차 산업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립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봐서 정말 배운 사람들이 어떻든 타이틀만 있으면 제대로 자립육성사업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나중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거창화강석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외국석하고 다 일반적, 보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색깔이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연 얼마만큼 채취가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채취되는 양은 거창화강석이 전체 국내 수요의 15% 이상 점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상당한 물량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세입에 324억원, 감액이 551억원, 세출에 408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매칭해야 될 부분도 많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내년도 동남권발전국이 아무 이상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번에 예산배정 부분에서 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전략 24.6%, 또 친환경에너지과는 40.6%, 항만물류과는 77.9%, 투자과는 35%, 항만관리사업소는 43%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사업종료가 72억원 정도 되는, 15개 사업이 종료되어서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약 150억원 정도 올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43%는, 아 여기는 증액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에는 김해유통단지 관련되는 비용 때문에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실제적으로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미 반영된 사업들이 저희들이 24개 정도 사업이 미 반영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140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재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동남권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군의 균형을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동남권 말고도 다른 과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균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직접 국장님한테 분명히 했던 부분들인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위원의 느낌이 그런 것이 많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적으로 저희들이 균형예산을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편성할 수 없고요, 우리 국 자체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발전시키는 국이기 때문에 거점별로 산업의 클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동, 거제를 중심으로 한 항공플랜트,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항공산업, 거창을 중심으로 하는 승강기 벨트, 그리고 밀양을 중심으로 한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요 전략산업과는 어떤 사업의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균형적으로 시·군의 배정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같이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 해서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삭감된 2억8,000만원에 이 연구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 지정하는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 다음 시행계획, 시·군과 함께 같이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이 역할이 뭡니까?
전체 18개 시·군을 어떻게 하면 고루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이 미래의 경남발전을 위하는, 연구개발하는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김영기 위원 역할을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사업발굴을 시·군과 함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서 다른 해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2,000만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이 연구는 정말로 밑바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되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만이 위원들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지역의 어떤, 경남도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야 될 자리에 지역예산을 질문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말을 하는 우리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연구가,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동남권발전국 하면 균형발전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김영기 위원님 얘기를 받아서 저는 덧붙여서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1억8,000만원 예산하고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2억원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8,500만원 모두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시·군의원님 하신 말씀 다 들었고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하면 뭐 합니까!
부산하고 항공, 오늘 같은 날 한번 보십시오. 가서 협의하면 뭐합니까, 뒤통수 치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중앙정부하고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여기 도비는 우리가 왜 줍니까? 하나도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재단하고 위원회하고 센터 만들어서, 예산만 꼬박꼬박 들어가고.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사무국에 14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부산 금정구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뭐 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우선 동남권광역위원회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원래 국가발전을 큰 틀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5+2 체제로, 전국을 광역단위로 묶어서 국가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에 따라서 태동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석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경남의 차세대 주요산업 중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항공산업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 안 합니까?
아까 여영국 의원이 발언하셨는데, 부산과 대한항공 양해각서 체결한 것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석영철 위원 도가 언제 알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언론에 보도된 ...
○석영철 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알았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광역시 행정계획수립,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 연구개발, 여기서 뭘 개발합니까?
부산에 주는 것 개발하고 있어요?
2억원씩이나 갖다놓고 그런 것도 하나 사전에 조정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 난 다음에 난리난다는 것 이것 문제 있잖아요.
2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히 주장할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질적으로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가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비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물론 이 부분에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에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 없는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우리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석영철 위원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어야 예산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국가가 직접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에 교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회 예산이 있으면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면 국비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것은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원회로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뭐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
○석영철 위원 이것 행안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석영철 위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도비를 왜 줍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운영을 전국 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도 몫으로 8,5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행안부 산하기관에 도비를 왜 주냐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지역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산하기관은 행안부에서 돈을 내야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행안부도 물론 전체운영비 60억원 중에 3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안부가, 도 산하기관에 운영하는데 시·군 보고 10%씩 다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8,500만원이 1개 도가 없어서, 이것 못하면 운영 못하는 거죠?
여기서 뭐 하는데요, 꼬박꼬박 내는 돈이잖아요.
아니 중앙의 국비 내려오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못하는데, 예산이 없어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 찢어 붙이면 예산이 어디서 납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3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도하고 부산․울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주장할 겁니다.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 이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거창군에 주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군에 예산을 준다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집행내역 다 보고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석영철 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국장님 전체 예산중에 업무여비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삭감을 다 시켰죠?
보니까 삭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80%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삭감 안 된 항목들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석영철 위원 업무추진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업무추진비는 아마 기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업무추진비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도 삭감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제가 여쭈어볼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각각 다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내용자체가 다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감량운영 안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아마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비는요?
여비는 그동안 남았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비를 과다편성한 거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줄이려면 한꺼번에 줄이세요. 한꺼번에 다 줄이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줄이고, 안 줄이고 합니까?
하여튼 도의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물론 국장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때 지나면 사실 우리도 잊어먹고 또 그렇게 갑니다. 가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 따라서 생각과 철학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모자이크사업이나 무상급식이나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침, 저녁 다르듯이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감액시키려면 동일하게 감액시키세요.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센터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남해안연구센터를 쭉 해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균형발전과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센터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수개발이나 성과평가, 다음에 이번에 시·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3개 시·군을 선정할 때도 이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지수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각 시·군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시·군별로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석영철 위원 국장님,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까지는 아마 그것이 적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평가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리고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과에 보면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든지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시·군지역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을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도, 시·군들이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에 지금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4급과 6급 각 1명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히 높은 분이 가 계시네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에 내년도 예산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4,500억원 규모네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4,530억원이네요.
사업별조서 13페이지.
5년간의 총사업비가 4,500억원이라면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13개 시·군인데, 18개 시·군 중에서 제외되는 시가 어느 곳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창원, 양산, 김해, 거제, 진주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첫째 질문 드리는, 모자이크 사업하고 연관성,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모자이크사업의 연관성하고, 두 번째로 5년간 4,500억원이라는 거대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확보방안과 시·군비가 5년간 1,7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도비가 1,790억원, 과연 시·군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또 세 번째 내년도 15억원은 사업비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모자이크프로젝트는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틀 속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시·군과의 협력방안은 저희들이 여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산을 잡은 것은 5% 범위이고, 10% 범위 내라는 것을 잡았지, 이 사업의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역균형발전예산을 어느 정도할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에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것을 묶어서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맞게끔 예산이 배정되고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책정 된 15억원은 내년도 되면 시·군에서 지역균형발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을 시·군별로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우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허좌영 위원 아직 어느 시군에 지원될지 특정되지 않았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1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되었는데, “가”그룹이 최낙후 50% 이내 시·군이 7개이고요, “나”그룹이...
○허좌영 위원 25억원이 내년에 어느 시·군에 지원할 지 책정되지 않았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책정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13개 시·군에 고루 갈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지원범위가 “가”그룹 같은 경우는 시·군별 9%이고요, “나”그룹 같은 경우는 6.75, “다”그룹은 5%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15억원이 내년에 어느 시·군에 갈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러니까 그 그룹이 “가”그룹이 도내 최낙후도가 높은 7개 시·군입니다. 그 그룹에 1억3,500만원씩 지원을 할 것이고요.
“나”그룹이 4개 시·군인데...
○허좌영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도비가 5년동안 1,790억원이고, 시·군비 1,770억원 예산에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5년동안 1,770억원 투입하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이니까, 이것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15억원만 갖다놓고 안 될 수도 있는, 시·군 자체 예산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1,770억원이 13개 시·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시·군에는 200억원, 300억원 정도...
○허좌영 위원 그 부분을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혹시 사업이 또 중간에 가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생기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예산서 57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도로 이 사업을 하동군하고 광양시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하는 것 맞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고만 받았습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두어달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을 겁니다.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것이 지자체 간에 연결할 때 사실 우리 도는 해주고, 또 하동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가 어떻게든 매칭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저는 꼭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한 한 달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고, 작업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믿어도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정재환 위원 이것이 지자체 간에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님 염려대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로봇예산이 지금 당초에 300억원에서 수정예산이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채형식으로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당초에 저희들이 로봇랜드 공사비를 300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원인행위는 300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300억원의 실사업비는 반영을 하고 예산상 처리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2014년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300억원의 사업들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예비타당성조사 나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앞전에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월요일 신청을 해놨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제가 로봇랜드 사업이 어떻든 간에 잘 되어야 된다, 잘되어야 되고, 랜드의 조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덜하다, R&D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로봇비즈니스벨트를 연착륙 시켜내서 4,200억원의 그 예산들을 투자해서 로봇랜드 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기반에 연계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벨트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랜드의 아름다운 완성이 필요하다, 로봇랜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지난 4월 8일 토목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다음 실시협약 21조 2항에 따라서 1단계 민간사업비 95%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약정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7개월동안 협상을 해왔는데, 어제까지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의견은 실제 대출약정서 이행과 무관하게 민원사항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사실 실시협약 당시에 거의 다 반영된 사항이고, 지금은 대출약정서 제출에 국한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문제하고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서 배제해서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추진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드의 완성과 랜드의 성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로봇산업 전체의 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명희진 위원 여타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것을 완성시켜 내기 위해서는 울트라건설로는 힘듭니다.
우리가 대출약정서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마련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타 그밖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역정리하고 설계하는 것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핑계만 대고 있고.
여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어야 합니다.
정말 충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어야 되고, 이 산업의 발전,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자구우면하고 법률적인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이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결단을 내리는 시기이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존경하는 명희진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국장님한테 잠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저희들 실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것은 5,000만원, 3,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원, 20억원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마저도 연구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에 따라서 그 부피에 따라서 계량해 보고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또 하나의 방향은 국책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연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우리 도 자체의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국책과제에 공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용역기관의 선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역비에 아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에 앞서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써 활용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사업들의 존재를 무사하게 하는데, 그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계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매 시기 시기 사업마다 아주 중요한 결정과 판단 5년, 10년 뒤에 미래를 위해서 용역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신뢰를 할 수 없으니 문제인 거죠.
많이 요구는 하고 싶은데, 용역사업을 요구는 하고 싶은데 그 판단과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좀 더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희진 위원 이후의 과에, 전략산업과에도 지금 8,000만원을 용역사업이 나오는데 이 용역사업이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저희들이 통감은 하거든요. 통감은 하는데, 8,000만원 되어 있고, 문제는 8,000만원으로 제대로 결과가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겨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8,000만원짜리 가지고 5년 뒤, 10년 뒤의 경남의 미래를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보면 다 필요합니다만 중앙부처의 정책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사업선정을 위한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인증하는 연구용역기관에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국책 상 응모하기가 용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의 부담이 되더라도 국책연구기관에 수행을 맡기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상으로 5년, 3년마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현실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기초비용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계산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명희진 위원 그것을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부에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식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용역심사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까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서기관 한 분하고 6급 주무관 한 분 가셨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실효성이 있는지, 조직편제 자체상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과에 직렬들이 결합이 되어서 부서를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만 두 사람 배치시켜 놓고 결과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상식선에 조금 맞지 안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국에 지금 용역 준 것이 몇 개 됩니까? 과별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과별로 하고 있는 것이 2개 정도, 대부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나 친환경에너지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법 되죠.
저는 우리 최만림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가 정확한지 나는 정말 궁금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공무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에 가버리고 몇천만원짜리는 거의 공무원한테 과업지시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 내는 그런 기분도 솔직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정확한지 이것을 하소연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데이터를 해서 위에서 정부 돈 받아내기 위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선심성으로 사업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상당히 많이 현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장 김해 경전철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조사 올라갈 때 1일 얼마 타고, 얼마 내리고, 연 얼마해서 전부 민자로 해서 얼마든지 수입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실제 다 되어서 개통하고 나니, 지금 1년에 300억원이, 지금 현재 지자체가 흔들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김해시에도 물어보니까 시가 1,000억원 정도, 자기가 이유가 어떻든 사회복지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해 준 것이 1,000억원인데, 거기에 약 600억원이 들어간대요.
다른 민생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지시해서 어떻든 용역을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과업으로 용역 이런 식으로 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고, 정말 실질적인 필요한 예비타당성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 정말 이것은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용역부분이 발주처의 의향을 맞추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 맞추어졌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산업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타당성이나 기초자료, 앞으로의 산업 전망, 그리고 타 시·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과거 같으면 지방에서 해오면 그냥 하지만 지금은 또 각 부처별 예비타당성 심사를 그치고 그것이 또 기획재정부에 넘어가면 5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또 예비타당성을 국가KDI라든지 이런 데에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올린다고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경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론은 경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 어디 심의위원으로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든 사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전부 요식행위입니다.
앞에 해 온 것 조금 보강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오면 꼭 이야기를 해 줘요.
현장에 가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물어봤느냐, 어느 해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봤느냐 하니까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용역한 자체가 그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오래 산 사람한테 그 역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여기 국에서만이라도 정확한 어쨌든 용역 필요한 것을 좀 해 주시고,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 따먹기식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되면 예산의 수반문제가 동시에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아까 제가 짜증을 좀 내서 죄송하고요, 그 용역 하니까 사실은 로봇랜드 그동안 많은 위원님이 다루셨고 그것 때문에 담당공무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 밤잠도 못 이루시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밤잠을 못 이루시는 그 이유가 과장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쭉 온 것인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그동안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만든 연구원을 제가 만났어요.
연구원을 만났다구요.
잘 아는 분인데 자기가 했다 하더라구요.
보고서 만들 때 자기가 봐도 형편없다 하더라구요.
자기가 만들 때 도에서 주문한 사항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봐도 참 기가 막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서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있으면 타당성이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가 환경영향검토하면, 사전환경성조사하고 하면 전부 다 100%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스운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루만에 산 하나의 식생을 다 조사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에.
보고서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또 KDI 예타를 하잖아요.
예타 해서 BC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BC가 안 나오면 BC 맞추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잖아요.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이것 올리고.
지난번 도시철도 용역보고서 만들 때 제가 참여했잖아요.
논의할 때 참여했었거든요.
그 연구원이 제가 있는지 모르고, 시도 같은 자리에서 BC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BC 어떻게 맞춰줄까요.
BC 어떻게 맞춰줄까요, 그래요!
이것 줄일까요, 저것 줄일까요.
그렇게 BC 맞춰서 넘어갔잖아요, 예타.
올라가서, KDI인가 어디에서 이것도 BC가 안 나왔잖아요.
BC가 안 나오니까... 반쯤 자르고 그래가지고 BC 맞추잖아요.
로봇랜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보면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세계최초 로봇테마파크.
정말 그렇습니까?
세계최초의 로봇테마파크 주력산업 이것이 미래의 경상남도 우리 도민들의 신화적인, 신화를 창조하는 그런 산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미화를 하다보니까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냉철하게 바라볼 땐 바라봐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괴로우시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답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공문서 온 것 좀 달라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장 정리 안하고 똑같이 과장님 로봇, 울트라건설 그렇게 하고 있더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미 예산편성 올라왔잖아요.
증액해서.
139억원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채무부담행위 100억원까지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황당무계합니다, 이 예산이.
아무런 결단적 조치없이 도의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채무부담, 채무부담 이것 외상이잖아요.
외상 아닙니까.
외상으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내년, 후내년을 담보로 해서 외상을 지는 것이잖아요.
누구한테 외상 지는 겁니까.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이런 과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결단적 조치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 이번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울트라건설이나 로봇랜드컨소시엄에 대해서 결단적 조치가 없으면 이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설사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삭감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집행기관의 결단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채무부담행위에요.
채무부담행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제가 설명드릴까요.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기재를 하고 사전에 행안부에 보고한 다음 예산편성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입니다.
○석영철 위원 승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승인할 때 필요한 서류가 없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의회에 상정된 자체가, 의회 의결로써,
○석영철 위원 이 예산서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석영철 위원 예산서 하나만 주면 됩니까, 위원들한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의결로써 확정되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조서가?
과장님, 예산서 이것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숫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하튼 국장님 좀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고 당초 예산 편성 전까지 결단해 달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의 시작의 어떤 과정과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고, 어려움 속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적으로야 당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만, 이 사업이 가지는 도정에서의 비중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더 진중하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최종적인 조율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 되돌리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경제학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 뭐 매몰비용이라고 합니까!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누군가 매몰비용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최초의 로봇테마파크라는 이런 신화에, 그런 환상에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니냐.
저도 지금부터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로봇랜드가 그냥 지속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쭉, 용역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볼 겁니다.
정말 이런 신화적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편성해 놓고 집행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양해를 구할 문제가 아니고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로봇랜드 당초 예산을 지금 총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지금 305억원이잖아요.
305억원을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도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305억원을 먼저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달라.
이것은 맞지 않고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결단을 짓고 이 예산을 저는 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욱이 채무부담행위까지 유래 없는, 통과시킨다면 저희 의회도 집행부 견제하는, 도정을 견제하는 그런 책무를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확한 근거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 끝날 때까지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은 최종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11월 중으로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난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만 지난해도 못 했고 또 예산편성의 한 가지가 앞으로 우리 도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닭이냐 알이냐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히 말씀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당초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뭔가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또 한 술 더 떠서 채무부담행위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까딱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책임을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예산통과를 시킬 개인적인 생각이 없고, 명확하게 우리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그 가시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다른 사업처럼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컨소시엄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이유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질의 끝났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단부에 보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576페이지,
○김영기 위원 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것은 도립대학에 교부하는 예산이 돼서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문계고교생 로봇경진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립대학에서 이 대회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내부거래 꼭 해야 됩니까?
도립대학에서 예산을 이 경진대회를 붙이면 목으로 설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김영기 위원 방법이 아니고 그게 맞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학 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기획관실에서 편성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넘기고,
○김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학에서 이 사업을 목을 설정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게 예산법상 못하게, 방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 넘어가는 것은 종합적인 것은 기획관실에서 내부거래로 편성하고 각 해당과에 되는 것은 해당과에서 내부거래로 편성해서 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기획위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부거래라는 이런 용어를 회계법상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썼다는 것을 저는, 안 그렇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도 전체 예산을 하면서 내부거래란 용어를 이렇게 쓸 수 있더라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산편성에 보면 내부거래 해서 교육비 쪽에 넘어가는 회계전출금은 내부거래로 하게끔 이런 식으로 편성...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나 생각은, 이것이 법상 하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물은 것인데 내부거래라는 이 용어가 혹 한 번씩 있더라구요.
내부거래라는 용어에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면 되는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 삭감이 됐잖아요.
대회를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50% 삭감돼도 충분히 대회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실 이것은 올해 3,000만원 예산인데 예산절약차원에서 행사경비가 돼서 많이 깎였는데 만약, 저희들 복안은 이렇습니다.
이 1,500만원을 가지고 두 대학이 안 되면 우선 한 군데 먼저 하고 또 한 군데 대학은 추경에 고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런 복안으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석영철 위원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채무부담행위액이 얼마입니까?
로봇랜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150억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수정예산안을 보셔야 됩니다.
수정예산안을 1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예산서를 읽을 줄을 잘 몰라서 세출예산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5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석영철 위원 채무부담액을 따로 표기를 안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석영철 위원 잘 모르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150억원은 2014년도 상환하는 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세출에, 수정조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54페이지.
○석영철 위원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54페이지.
○석영철 위원 54페이지요.
여기 그러면 114쪽은 뭡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14쪽은 예산서 편성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사업별조서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13페이지 말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13개 시․군에서 4개 시를 제외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5개 시.
○위원장대리 김정자 5개 시를 제외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18개 시․군이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창원, 양산, 거제, 진주, 김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외 시 5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리고 또 답변이 한 시․군에 1억3,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 시․군... “가”그룹만,
○위원장대리 김정자 9개 그룹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7개 그룹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1억3,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을 했었죠.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금액으로 본다면 1억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가”그룹이든 “나”그룹이든 지원을 하면, 예시를 든다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반이 어떤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1억3,500만원, 15억원 가지고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정자 용역비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자기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개발계획을 할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시설비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각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실시설계계획에 대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은 아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실시설계비용으로써 1억3,500만원씩 배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캐퍼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시든, 제일 발전수준이 낮으니까 얼마 이런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정자 아직 안 보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일괄로 전부 다 1억3,500만원 실시설계비를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합천이 제일 낙후되었으니까 합천은 50억원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절차가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우리가 15억원을 가지고 가, 나, 다 그룹으로 예산배분을 하는데 전체 63%를 가지고 “가”그룹에 배정을 합니다.
그 63%를 가지고 다시 9%씩 7개 시․군이 나눕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 나, 다 그룹에서 “가”그룹은 똑같은 금액으로 나중에 지원할 것이고 “나”그룹은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죠.
왜냐 하면 시․군별 발전수준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수치가 있고 있는데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 하면 “가”그룹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서로 우열을 다투기가 힘들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그룹을 하지만 엄연히 순위가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에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뭉쳐서 지원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지원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13개를 전부 다 13개 단위로 다 쪼개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도가 심한 그룹을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 그룹이 각각 금액이 9%, 6.75%, 5%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그룹을 정하는 그 자체도 이미 수준의 그룹의 순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가, 나, 다, 라 그룹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역균형발전하는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예 정해져 있는 순위대로 금액을 차등해서 예산배정을 하면 그것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이지 그렇게 뭉텅거려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순위까지 나오니까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좀더 세분화해서 배정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6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렸을 때 발전위원회에서 가, 나, 다 그룹의 어떤 차가 미묘하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약 3그룹 정도, 지금 4그룹이 되는 거죠.
제외되는 시군하고.
4그룹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토론의 결과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책정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이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수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금액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금액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미묘한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서로 말하면 행정의 질타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정자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지역발전균형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과제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 의견은 개진을 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나눈 부분에 대해서 약 2시간 정도 토론을 거친 것입니다.
토론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플러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분에 5억원 이상 되는 시․군은 제외가 된 것이고, 아예 제외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고, “다”그룹 같은 경우는 5%이고 “가”그룹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의 9%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나누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가, 나, 다로 나눈 것은 아니고.
세부 통계자료를 보시면 가, 나, 다로 나눈 것이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님으로 참여해 계시고 그때 상당히, 원래 1시간 정도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2시간 정도 어느 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의 방법이 효율적일까 토론을 거치고, 1시간 정도 오버돼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국장님, 결정을 하는 부분에 다들 생각에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다면 더 균형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까지도 판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자료들,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러한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에서 또 다른 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인데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2014년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공정은 30% 되어 있습니다.
17억원을 들이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하동 녹차제품 개발연구나 저온저장고 확충, 지역핵심리더발굴 교육 및 전략적홍보마케팅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재되어 있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화할 수 있는 예를 하나씩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동 으뜸명품, 녹차에 관한 사항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를 명품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녹차연구소를 만드는데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진도가 더딥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잠깐만요, 하동 녹차연구소 부지구입을 하는데 썼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부지가 아직 매수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약간 진도가 늦은 그런,
○위원장대리 김정자 아, 진도가 늦은 것이.
녹차연구소 부지, 연구소가 안 돼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은 하동녹차 제품 개발연구가 주력사업이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차가 생산하는 것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가공, 판매, 서비스 이렇게 2, 3차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브랜드화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정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획득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유전자원 수집 및 증식하는 문제하고, 녹차재배지역 전 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이런 것들이 개별사업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안전성검사하고, 그러면 이것이 녹차연구단지,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연구소는 저카페인, 고카테킨 녹차개발...
○위원장대리 김정자 혹여 여기 육성사업하고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중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연구소가 설치되면 사실은 녹차가 카페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카페인의 녹차,
○위원장대리 김정자 R&D 육성사업이면 일종의 소프트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본다면.
소프트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녹차연구소도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하드지만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렇죠.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는 녹차 R&D 육성사업을 하고, 전략산업과에서는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적으로 보면 하나는 17억원이고 하나는 16억원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도 보면 제목이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이고,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도 연계한 산업화 기반구축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인지 하드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물론 이 부분은 하드와 소프트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여기에 어떤 명품 R&D 육성사업 17억원에 6억원과 4억원, 내년에 4억원까지 할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전략산업과의 과장님께서는 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사업의, 금액별로 사업 결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개만 마무리하고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균형발전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과만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삭감할 질의를 할까요 삭감하지 말라는 질의를 할까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삭감 안 하실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합천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작년도에는 합천군만 5억원 사업비가 투입됐고 우리 도비는 지원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지원해 달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2011년도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가 합천군이 제1순위로 선정이 되었고 2순위는 함안군, 3순위는 하동군 이렇게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원래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이 못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애초 합천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지원이 너무 많다.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똑같이 합천군도 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도비도 예산 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많이 지원된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애초에 시행하려는 사업이었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합천군에서 처음에 요구를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이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07년부터.
매년 약 20억원 이상의 행사비가 소요됐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작년도는 25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20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사업효과는, 먼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허좌영 위원 계속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행사인데 이것도.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2011년도 실적을 보면, 계약건수만 말씀드리면 약 106건에 3,250만불 계약금액이 있었고,
○허좌영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3,250만불 계약이 있었고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56건에 2,587만불 조금 적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내 업체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무슨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보트쇼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허좌영 위원 아까 2,500만불... 다 도내업체가 계약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도내업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봤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 도내가 작년에 약 45만불 정도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909만불 정도,
○허좌영 위원 작년에 약 2,500만불에 도내업체가 45만불밖에 안 되면 도내업체가 너무 적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올해는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적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높였습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에는 도내업체의 실적을 더 높일 생각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게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은 사업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조선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레저선박산업의 별도 육성계획을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하나의, 조선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이게 내년에 준공예정인데 예산확보가 나머지 안 됐어요.
작년도하고 내년도도 그렇고 여태까지.
도비가 160억원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까지 100억원밖에 확보 못했는데 여태까지.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이죠, 없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외국에 나가서 시험인증 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외화낭비도 많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급한 사업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허좌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꼭 준공이 돼야지, 빨리 예산확보해서.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이런 급한 사업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래서 공기가 조금 지연된...
○허좌영 위원 추경에 62억원 과연 확보되겠습니까?
확보된다고 해도 내년에 준공하기는 어려운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에도 올려놨지만 결산추경에도 모자란 부분을 올려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15.86%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확보를,
○허좌영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을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든지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2012년하고 2013년도 아마 사업을 구분해서, 국비 내려와서 받아놓고 도비나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아직 반납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반납은 없는데 사업기간의 연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약 3건 정도가 지경부에서 페널티를 먹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세 군데.
어쨌든 국비 따려고 상당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납되어 버리면 다음에 딸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가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데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잘 될 수 있는가 사전 협상을 잘 해서 국비를 따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주로 갖고 와서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경남의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 표가 나지도 않잖아요.
해도 특별하게 표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 이 먹거리에 있어서 엄청나게 경상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이런 것이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시대가 지나면.
그래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먹거리도 경남도가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쓸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국비 대응 도비가 2012년 현재 약 240억원 정도가 확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전화도 직접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80%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좀더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것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 꼭 미래먹거리는 계속 이어져가야 됩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추경에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아마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완성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개발사업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연구원에서 사업제안을 하기를 전기트럭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전기트럭을 개조를 해서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을 해보자, 미래의 성장동력발굴 차원에서.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2014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저희 도비가 일부분이 좀 확보가 덜 된 상황입니다.
도비하고 창원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경에 5억원 투자에 칸을 만들어놓았는데, 시급을 요한다, 그래서 어떻게 시급을 느껴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품개발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부품이 완료되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트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조를 해서 트럭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5억원이 빨리 확보되어야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산업이 자꾸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5개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빈칸에 5억원을 해서 시급을 요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성장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이런 데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제공모해서 주관부처로 바로 예산을 투여하는데, 우리 지역특화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TP로 내려가는 돈은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4대전략 산업 육성할 때는 광특으로 편성해서 내려갑니다.
그 외 또 하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광특회계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도로 내려 와서 내려 간다 그죠.
다른 지원 사업들은 직접 다 내려 가길래.
그러면 TP쪽으로 오는 것은 전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죠?
TP에서 주관기업으로 되는 것은 광특예산으로 도에 와서 국비편성을 해서 같이 나간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주관부서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센터 건립에 조금, 낙찰업체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큰 문제가 원가 산정을 하면서 인건비 산정부분이 0.6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제 시공금액보다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방적으로 낙찰기업체의 잘못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가산정에 있어서 설계당시부터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축소예산 반영을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시공업체가 들어가도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582페이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과학기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설립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사업의 추진이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은 저희 도가 솔직히 늦었습니다.
현재 대덕에 카이스트가 있고 대구경북에 과기원이 있고 광주에도 과기원이 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가 산업인프라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전국에서 3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수준이 중저위 기술이 한 60%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경상남도 산업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R&D투자와 그리고 R&D를 투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동남권에서는 과학기술원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산업분야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석․박사급을 육성하는 기관인데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뭐든지 필요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이 작년에도 김학송 의원께서 의원 발의를 하셨고, 올해도 김성찬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놓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입법발의 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구체적인 계획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립하게 된 돈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만 해도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꼭 용역비를 주고 타당성을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해도 정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을, 나열해 놓은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업의 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또 너무 많이 벌이는 것 아니냐, 사업이 성과가 있고 정부 지원이 수반되었을 때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별도로 1억원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1억원씩 부담을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인프라라든지 현황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585페이지 보면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정 위원님 다음 과에 하시고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 경남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연구용역 이것 좀 신중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2년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MOU와 부품 비즈니스 체결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예산사정상 이것이 19억원 감액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박람회 형식으로 비즈니스의 성과들이 나오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줄이면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관건은 결국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외국의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다음에 공개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는지, 이것이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이 예산 자체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의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작년에 저희가 도비 15억원, 창원시비 10억원 해서 25억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트쇼를 통해서 비즈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분야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세코에서 육상전시회가 있었고, 해상전시가 진해 속천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에는 해상전시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세코에서 비즈니스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 상담을 통해서 실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특화를 시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컨퍼런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실 여건이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여건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 포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2007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레저선박육성산업을 그런 계획들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조선사라든지 새로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해양플랜트 못지않게 향후에 성장동력으로써 우리 도에서 충분히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국제보트쇼를 우리 경남 말고 다른 곳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경기도에서 반영된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기도에는 거의 8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80억원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유치했던 그런 성과만큼은 경기도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 장점이 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관련된 사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국제컨퍼런스나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밥그릇에 담아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이 국제 보트쇼 시기에 같이 짜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기술력 제고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레저선박 분야에서 R&D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충분히 연계가 되고요, 다음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학회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명희진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용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은 이 시즌 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조서 70페이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1975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1975년부터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을 해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도도 ’7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한 40년 되었다 그죠, 지금 민간이전을 해서 경상보조비라 하는데 1억원을 어디 민간이전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여기에 보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지원 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65페이지 경남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해서 여기 쭉 800만원, 800만원, 금년에 6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중으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이 경진대회는 단순하게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은 실질적으로 품질분임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거기도 경진대회 지원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도 분임조 경진대회가 지원이 되고, 앞에도 경진대회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교육과 트레이닝 지원해 주는, 교육과 함께 전국의 품질분임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65페이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지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하나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아마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 안에 경진대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진대회라는 목으로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 사업내용 중 둘째 줄에 있는 내용은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도 단위대회를 할 때 대관료라든지 장소를 임차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70페이지에 있는 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앞의 것은 경남품질분임조 대회를 하는 것이고, 뒤는 국제대회 참가비를 쓴다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참가비와 함께, 그것보다도 품질분임조에 대해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75년도부터 품질분임조 활성화, 그때는 아마 노동집약적인, 예를 들면 자유수출지역 안에 전자제품 이런 걸 조립하는 때에 QC활동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활동자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분석 없이, 평가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비가 반영된 부분도 아니고 계속 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표준협회 경남지부의 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관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정재환 위원 필요성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
○정재환 위원 과장님, 교체 및 교육기회 이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힘드신 모양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지금 방문객 숫자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정재환 위원 횟수하고, 어떤 효과에 대해서 나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활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내용을 바꾸어서 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호기심도 별로,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져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기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구체적으로 수치로 낼 수 있는 것은 방문객 숫자로써 나타내고, 거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호기심을 못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운영위원하면서, 의회 출입문 현관 앞에 보면 정말 어두침침하거든요.
이것이 의회인지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죠.
도민이 왔을 때 의회라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에 의회 들어오는데 새로 단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못 얻는 데에는 무슨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방문하는데 있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참관 인원을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전체 4만2,000명 정도가 참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도 단위 전시관으로 옹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솔라타워를 지어서 그 밑에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한다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우리가 전환을 하느냐, 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컨벤션센터가, 그래도 창원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사업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일반이나 학생들 교육 호기심을 갖고 있더라도 저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활용하기 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서 참 거기가 발길을 한번 느끼고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설치만 해놓고 그런 식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시관 운영근로자들, 고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보고 싶거든요.
연중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주차, 월차는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은 1년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근무한 사람이 1년까지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되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정재환 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 상시적인 업무에 2년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저희들 운영하는 기간을 2015년도까지로 못을 박아 놓은 상황이 되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기간제로 해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은 사회의 큰 화두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것이 기간제 근무자한테 과장님이 친절하게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거기에 체험장에 왔을 때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어떻든 와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만 배치시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도에서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들러서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다음에 가서 직접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디 가서 이분들 제가 볼 때 컨벤션센터에 배치된 사람들이 얼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고객에게 모르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얼굴이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 줄 것은 주고, 그러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도민, 또 타 시·도에서 방문객이 물었을 때 친절과 제대로 지식을 확보해서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만전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5페이지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지금까지 이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2009년부터 이 사업 시행되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취업률하고 취업처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지금 2011년까지 308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은 243명이 취업을 해서, 80%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은 뭐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도 예산이 80명에 5억5,000만원이다, 그죠.
2012년도에는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저희들 85명이 예산은 7억원이고..
○김영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7억원의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획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데 인원은 똑같이 80명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부족해도 충분히,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올해 우리가 집행해본 것하고 거기에 비율을 하면 8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예산 준 만큼만 가지고 맞추어서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85명에 7억원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 2012년도에는.
그런데 내년에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미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그러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한테 이것 예산의 부족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해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올 2012년도에 비해 1억5,000만원이 부족한,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주는 만큼 가지고 과장님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관계없겠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부족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 있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어디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김정자 친환경에너지과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압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친환경에너지과의 사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실적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 검증하기 힘드시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특히 여타 시·군을 다 관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오는, 실적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다른 사업도 보면 시·군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잘 안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질의 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 할 것은 요청하고 가고요.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재료연구소, 경상대학교, 주식회사 스카우트 해서 담당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 재료연구소에서 풍력분야, 경상대에서 태양에너지하고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관리는 주식회사 스카우트에서 취업관리를 합니다.
○석영철 위원 주식회사 스카우트에서 취업관리를 한다고요?
스카우트는 어떤 회사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취업전문회사입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가 그쪽에 공모를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해서..
○석영철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많이 걸쳐있다 그죠.
사업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년에 5억5,000만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죠.
8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
○석영철 위원 일단 자료부터 먼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2009년도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인력양성사업에 참가했던 대상자들 이력현황 그것하고 실제로 교육과정 참여율, 취업현황, 사후관리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연도별로 위탁기관, 위탁량, 그것도 다 자료를 주시고요, 또 주식회사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TP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TP하고 맺은 계약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체적으로 수업을 받는, 전문기술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미취업생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양한데, 20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석영철 위원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제일 많기는 20대가 많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실업계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석영철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취업지원 특강을 통해서 모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미취업 대상자들을 학교에서 추천해 줍니까?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위탁기관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석영철 위원 위탁기관이면 재료연구소, 경상대학교,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해서, 그러면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4개 기관에서 분산해서 총 합한 것이 80명이라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재료연구소에서 45명, 경상대학교에서 25명, 경상대학교 바이오분야 15명 해서 올해는 85명입니다.
○석영철 위원 85명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내년도 계획이 80명이고, 올해는 85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재료연구소, 경상대 바이오연구소 말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그냥 경상대인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태양에너지 분야가 있고, 바이오에너지 분야가 있고, 경상대학교에서 두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재료연구소는 분야가 뭡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풍력입니다.
○석영철 위원 재료연구소가 45명, 경상대학이 40명, 그러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이 학생들이 대부분 실업계고등학교 출신들이고, 미취업자라는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교육훈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6개월입니다.
○석영철 위원 6개월 해서 이것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겠습니까?
그린에너지 부분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일단 취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취업이 잘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80% 정도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취업이 중심입니까?
인력양성이 중심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일단 취업중심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기본취지가 안 맞는데.
우리가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있지만 미래에 예측되어 지는 신기술을 가르쳐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린에너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중심으로 가게 되면 인력양성이 제대로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너지과가 되고 취업중심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석영철 위원 스카우트는 경제국 소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고용부분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스카우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말씀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이나 취업부분은 경제국 고용촉진과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을 그렇게 나누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데이터는 친환경에너지과에서는 안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 부분은 우리가 인력양성과...
○석영철 위원 직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닙니까? 취업을 하면.
유지율이 높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지금 현재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걸로 저희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자료도 없고, 나중에 어차피 자료를 받아서 볼 건데요.
이런 것 참 쉽지 않거든요.
6개월 교육받아서 보통 오래 못가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목 자체가 전문기술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담보 안 되면 이 돈 자체가 굉장히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량도 80명이면서 예산은 5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좀 깊게 들여다보면 적절한 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아예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의 분야를 특화시킨다든지, 이것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 종합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속하려면 그만큼의 성과가 분명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2014년까지 양이 50억원입니다.
해마다 80명을 대상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하는 것은 웬만한 직업훈련에서도 이런 예산 투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6개월간의 단기코스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받은 기관에 그냥 돈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도 있거든요.
엄밀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워낙 많아서, 지원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린리더 활동도 위탁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린리더는 시·군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변단체 회원들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것도 그린 지도자 양성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린리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관변단체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물론 도비는 없지만, 시·군마다 다 위탁을 하는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위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시·군이 직접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린리더는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 관련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시·군마다 교육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교육기관이 있는 데는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시·군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경남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녹색활동 이런 것을 교육을 하거든요.
저도 교육 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 교육이.
이 대상 자체가 누구인지 불투명한 데, 혹시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까?
관변단체 회원들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리더 쪽은 환경단체 위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리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모집을 하는 것이 시민 또는 환경단체들이 주로 많이 시·군의 그린리더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도 교육생들 분포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교육받아서 각종 행사 실시 및 홍보 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조서 101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다, 그죠.
2013년에 버스 200대, 청소차 33대.
총량이 그래서 예산이 63억원이네요.
도비도 16억원 가량 들어가고.
지금 버스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내려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우리가 시군에 돈을 내려 주면 시․군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석영철 위원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구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버스사업조합에.
버스사업자에 보조금 주는 것이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LNG버스를 사라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이런 구조잖아요.
버스사업자들 문제 심각한 것 아시죠, 예전부터.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경영적인 측면...
○석영철 위원 복마전이란 거 아시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석영철 위원 소관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여기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버스사업조합이 옛날부터 복마전이거든요.
보조금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저희들 차를 구입하는 것은 바로,
○석영철 위원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2001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예산량이 상당한데 보니까.
2008년도부터 4개 시인데 시․군별로 버스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구입비용, 대수, 버스구입 회사, 기종 있잖아요.
기종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지원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조서 106쪽에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지원이 있는데 이 사무국은 인건비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사업비하고 인건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직원이 누구인가요?
사무국장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사무국장은 일반직원이 하고 보조인력 쓰는 것을 인건비로,
○석영철 위원 사무국장님은 공무원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연구원,
○석영철 위원 연구원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위탁시켜놓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사무국장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연구원 인건비 따로 나갑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것은 발전연구원 인건비로 받고,
○석영철 위원 발전연구원 인건비로 사무국 맡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이 부분은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 보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직원은 3,400만원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겸 운영비 이런 것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사업내용에 보면 녹색성장 관련 세미나도 하고, 포럼개최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도 3년간 사업내용 정리해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8쪽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6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계속 한 것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거창군 한 군데 응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신규공모사업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신규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 공모선정사업이고 올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내년부터,
○석영철 위원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6억2,500만원이면.
물론 도비는 없지만 광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겠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자료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서 99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선도자 양성교육에 보면 그린스타트 사무국 인건비 지원해서 있는데 그린스타트 사무국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린사무국 자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녹색경남21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녹색경남21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녹색경남21하고 녹색성장위원회하고는 단체가 다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녹색성장위원회 그 관할이고,
○위원장대리 김정자 녹색경남21,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녹색경남21 이것은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 단체는 민간단체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민간단체,
○위원장대리 김정자 어떤 단체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환경분야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환경분야 단체인데 이 사무국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다른 환경단체들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녹색경남21은 따로 있고 우리 업무를 보는, 그린스타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해가 조금 힘드는데 그러면 녹색성장21과 그린스타트 사무국하고 관련되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녹색경남21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녹색경남21하고 그린스타트 사무국하고가 연관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상입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용역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1차 5개년 계획이 13년까지 되어 있고 2차 5개년 계획이 14년부터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립할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여기의 용역은 어디에 맡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아직 어디다 맡길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 사업비는 1억원이 들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녹색성장추진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녹색성장 전체 우리 도의 총괄적인 부분을 연도별로 방향을 설정하고 좀 구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실행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용역하는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이런 것이 이해하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실은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했을 때 2009년부터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탄소저감, CO²저감이라든지 앞으로 녹색성장 분야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총 망라한 계획이라 보시면 되는데, 당초에 약 200개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과별로 실천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천과제에 대한 결과를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 위원 친환경에너지과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계획들 속에서 친환경에너지과의 핵심적 사업들이 조금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친환경에너지과가 제일,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핵심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업들이 예산하고 사업하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도 좀 중복적인 것들이 있고 동남권풍력 부분 테스트베드사업이나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과에서 충분히 견인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보급에 대한 대중적 저변을 넓혀나가야 사업 그리고 작년까지 추진이 핵심적으로 좀 됐던 것들은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가스교체사업 이런 것들인데, 국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들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는데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앙에서부터 R&D와 산업 이런 부분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일반에너지, 녹색성장, 기후환경 이런 부분이 과에 혼재가 되어 있고, 친환경에너지 분야는 R&D와 산업 부분을, 산업 부분이 전략산업과하고 조금 헛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전체 친환경에너지과에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진 위원 이 사업조정을 조금 하고 만약 수립, 법정계획이라서 이것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속에 우리 과의 업무자체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짓고 집중해야 될 사업들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 같은 경우도 에너지파트지만 이것이 상부부서에서 예산이 그래서 그렇는지 이것도 전략산업 쪽의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심이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사업들로 재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과 단위의 사무분장은 물론 도 자체에서 정하는 데 따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직제할 때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친환경에너지과의 에너지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대하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전년도에 없었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 부분은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제로로 나오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과목이 어떻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전년도 7억원 있었고 올해 5억5,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몇 개 부분이 예산편제과정에서 그렇게 제로로 나오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몇 개 있는,
○석영철 위원 무슨 사유인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산편제를 하면서 그 전 과목하고 같아야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좀 의문을 가진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합계가 안 나오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토털해서는 나타납니다.
○석영철 위원 아, 토털해서 나타나고 이 항목별로 하면 프로그램상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전년도에 제로처리가 되어 있어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저희들도 그게 기계가 돼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문제 아닙니까.
이 조서 안 보고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맞습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프로그램에 문제 있으면 프로그램을 고쳐야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게 안 된다고 하네요.
○석영철 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서 안 보면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다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영철 위원 참고하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과에 직원이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2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항만물류과에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결론이 언제 납니까?
대충 결론이 올해 안에 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단지 조성사업은 12월 31일자로 완료하는 목표이고,
○석영철 위원 목표입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목표가 그렇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상업시설, 건축물은 상당기간 더 계속 해야 상업시설은 될 것 같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계약상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상업시설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계약서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롯데가 끝까지 갖고 가도 되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협약을 맺은 것이 단지조성 부분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업시설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분에 대한 지분관계에서 서로 투자비에 대해서 지분조정문제는 12월 중에 가능하면 접근을 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목표는 12월 중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12월 중에 협상이 종료되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결국은 우리 지분을 롯데에 도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롯데가 지분을 사면 메리트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롯데가 메리트가 있어야 살 것이잖아요.
자기가 내년도에 사업도 안 할 것이고 후내년도 사업도 안 할 것인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협약서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도록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울트라처럼, 아까 공문 보니까 울트라처럼 끝까지 빼대요, 보니까.
롯데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앞전에 롯데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지체상금문제하고 다.
봐주기 아니냐, 말이 나왔잖아요.
울트라건설은 보니까 봐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롯데가 이후 공사착공을 언제 한다든지, 단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그것을 보고 살 것 아니에요.
욕 안 먹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롯데가 그런 기업이 아닌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인 부지가 우리 도 소유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아울렛매장이라든지 워트파크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는 자기들이 당연히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전체 사업규모 약 1조원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1조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롯데가 그것 할까요?
그 위에다 호텔 지을까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롯데 측에 의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하면 추진의 속도를 좀 내겠다는 그런 의견은 자기들도 제시합니다.
○석영철 위원 애초 롯데하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종료시점을 최초의 계약서에, 최초에 협약할 때 최초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98년도,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08년,
○석영철 위원 그다음 변경할 때는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1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또 변경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마치려구요!
그러면 우리 손 완전히 떼는 겁니까, 롯데가 하거나 말거나 떼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 계획으로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시설 부분 때문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떼느냐구요.
지분 매각하고 완전히 터는 건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위에 상부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 호텔 짓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거기다 호텔을 짓습니까?
거기 산에 호텔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롯데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산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영철 위원 산지 아닙니까, 산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종업원 숙소를 짓는 것이고,
○석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 매각을 해야 되지만, 실제 롯데가 들어와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잖아요.
부동산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롯데는 시세차익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롯데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부동산 소유 1위 아닙니까.
온갖 곳곳 다니면서 땅 다 사고, 그렇잖아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롯데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우리가 지분을 매각하고 향후 유통단지든 테마파크든 조성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손해날 일은 안 할 것이니까, 협상하실 때 최대한 많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급할 일도 없고 이제 예산편성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롯데 지역사회 환원문제하고 이 문제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만약 안 되면 지역여론이라도 사용해서 롯데를 압박해서 최대한 많이 지역사회에 내놓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롯데가 김해에, 경남에 와서 그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상부시설 워터파크라든지 호텔들이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지분매각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향후 2012년도 이후 조성계획,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변경될 계획, 앞으로.
지금 계획 말고 앞으로 롯데가 변경할 계획.
언제까지 예산 얼마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08년도 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위에 상업시설도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석영철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얘기해도 또 안 지키겠네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의 기업의 공공성이라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약속을 지키게끔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혜택을 준다는 표현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단호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지체상금 그것도 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나가고 자꾸 도를 농락하는 듯한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밀양의 한국화이바도, 밀양시도 마찬가지 도를 농락하고 있고 로봇랜드도 도를 농락하고 있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도가 아무리 위상이 추락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롯데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냉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것하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롯데문제 가지고 나중에 도가 또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및 지원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하고 제1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인, 지식경제부의 고시입니다.
거기에 제2012호-128호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고, 이게 작년부터 바뀌어서, 그전에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정재환 위원 지원하는 연도가 작년부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도권이전기업 유치실적과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까지 수도권이전기업은 2006년도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이 광명시에서 이전한 것이 있고, 2008년도에 경기도에 있던 하이자항공이 사천시로 이전한, 그게 수도권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거창군으로 온 코리아엘텍하고 스타리프트, 제이앤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이전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체는 우리 도에 몇 년간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1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0년입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 중에서 중도에 이전한 기업체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 받은 회사들 중에서 문제가 된 회사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를 이전한 것처럼 해서 7억원 보조금 횡령한 사건을 알고 있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여기 신문 복사해서 왔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이런 것은 유치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 열 번 잘 하다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사건 터져버리면, 이렇게 해서 신문에 이것 보십시오.
갖고 왔는데 이렇게 봐버리면 이미지 손상이 엄청 크거든요.
과장님하고 관계없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한 정보시스템이 좀 깔려져있어야 된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물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만전을 다 할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서 598쪽, 사업조서 123쪽에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제 옥포국제학교가 현재 있는 학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지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설립된 학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설립일자가 2002년 12월 3일입니다.
○석영철 위원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재단은 거제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누가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을 준 주체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설립자는 에릭스미스라고 미국사람이 하고 있고,
○석영철 위원 에릭스미스라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해서 이 학교를,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 위탁은 거제대학에서,
○석영철 위원 거제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 거제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거제대학교에 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자체재원 90억원은 거제대학교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에릭스미스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재단 측에서 합니다.
거제 옥포국제학교 자체에서 돈을 적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재단이 거제 옥포국제학교재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재단 이름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거제 옥포국제학교재단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옥포국제학교입니다.
○석영철 위원 옥포국제학교재단?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재단 이사장이 아까 에릭스미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에릭스미스가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사장이 지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국인학교에 위탁도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학교에 도비가 7억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외국인학교 지원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이 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요?
교육청에 등록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교육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교육청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관계없이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쪽에서 관계돼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정원이 370명에 20학급입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24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42명이 14학급이 지금 있습니다.
370명에 20학급은 늘리는,
○석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14학급, 242명이 전부 외국인자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거의 외국인입니다.
대부분 각 나라별로 쭉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라든가,
○석영철 위원 한국사람 두 사람도 외국 국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입학하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외국에 거주를 하다 한국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국제학교는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학생현황, 국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125쪽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이것도 지원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이 학교는 창원 진해 웅동 관광레저단지 안에 대지 약 3만3,000㎡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근거는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그냥 매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MOU를 할 때 당초 학교 설립하는데 전체 총 금액이 약 400억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됐는데, 지식경제부의 투융자심사가 올 4월에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때 400억원은 좀 많다, 약 300억원 정도로 조정해라 해서 30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석영철 위원 이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신축 주체가, 설립주체가 누구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 설립주체는 부산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하고 있는 제임스해이든이란 사람이 설립주체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임스해이든이란 사람이 부산사람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미국사람인데 부산에서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사천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1,000명이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굉장히 학교규모는, 정원은 약 1,050명에 42학급을 목표로 해서,
○석영철 위원 전부 외국인자녀만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자녀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하는 것은 내국인도 사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내국인도 같이 입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설립계획 이런 데에 정관 다 나와 있나요?
모집계획 이런 것은 아직 없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웅동관광레저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가시다보면 남문지구 조금 지나서 수도 가기 전에 수도하고 그 사이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골프장 만드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옛날 준설토투기장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민자 150억원은 아까 뭐 제임스 뭐라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제임스헤이든이라는,
○석영철 위원 그 사람이, 재단입니까?
150억원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개인입니다.
○석영철 위원 개인이 150억원을 낸다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 설립현황 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외국인병원하고 외국인학교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학교를 지어서 영리학교 하면서 국내학생들을 유치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만약 국내학생들이 간다면 오히려 국내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구역청에 우리 돈을 퍼붓는 꼴이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보신다고 하면 영국에 있는 학교가 들어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기러기아빠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유학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외화를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학교를 많이 짓죠.
더 많이 지어서 외국에 안 보내고 다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약간 교육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은 돈이 있는 학생들만 갈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약간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안 가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배정할 곳이 없어서 외국인학교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투자유치과에서 국제외국인학교 설립하는데 왜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애들 공부하는데.
애들 공부시켜서 뭐 그렇게 하면 투자가 많이 되나요?
환경을 좀... 투자유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도 보지만 학교, 아이들 같이 데려오기 때문에 교육도 신경을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삭감하기에는 도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고, 지역발전주간행사 3일 부스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효과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경상남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그런 행사였고, 지역발전주간행사는 어떻게 본다 하면, 이것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해서, 옛날에는 지역혁신박람회라고 이야기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지역투자박람회로 이야기하다가 2010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지역발전주간행사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 간의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것을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희진 위원 그러면 부스설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행사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지역발전주간행사에 8,000만원 들어간 것은 부스 그 전체, 전체 행사는 지식경제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이 됩니다.
그게 주행사로 하고 우리 경상남도 쪽에서는 부스만 설치해서 전시를 하는 그 비용만 계상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쪽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오늘 설명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회적으로 다 모셔놓고 그냥 리셉션형태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게 8,0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명희진 위원 이런 데 예산이 조금, 매착이 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조서 124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조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지급을 좀 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해야 되는데 500만원 해서 10명 포상해 줍니다.
1인당 하면 50만원씩 줍니다.
이것도 50만원 받으면 그냥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식구들끼리 과에 회식 한번 하고 나면 마이너스 돼서 또, 이런 예산을 좀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도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월급받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유치설명회는 해야 지만 이게 씨앗이 돼서 다른 투자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런 것은 씩씩하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업들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프리젠테이션 영상기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달랑 올려놓고.
이런 것도 주요사업조서에 딱 올려놓고, 500만원 주고 사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이게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투자유치를 제대로 했을 경우 얻어질 수 있는 이익들은 실제로 큰데 좀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 앙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예산 두 배로 좀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제가 좀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감사합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 하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양 둔철산하고 쌍재에 풍력단지용역 해서 쌍재 쪽에 투자유치 MOU 체결해서 해지된 사항이 있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해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답변을 안 받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 MOU 체결했던 기업하고 경위하고, 해지된 내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자투자유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과정을, 서면으로 하시든 아니면 구두로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것으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명희진 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우리 도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한데 우리 국에서 항만관리사업소가 43.2% 증액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칩시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43% 증액된 것은 공유재산 공유사용료가 과오납돼서 2009년도에 그걸 반환하는 것이 2억400만원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끝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명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관리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