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5시 05분 개의)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대한항공과 부산시는 부산 강서지역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경남 사천, 진주지역의 동북아 최대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저해하고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 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도 항공산업 육성정책 추진상황 및 관련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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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있는 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항공하고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도는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우리도, 대한항공이 김해에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기의 사람과 소통도 하고, 그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사천지역 같은데, 사천, 진주도 연결하고, 거기 또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것이 뭐 현재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앞으로 유치되면 만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와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충분하게 뭔가 대한항공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분들이 부산쪽으로 그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에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촉구는 하겠지만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항공산업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빨리 이런 동향을 파악을 하고, 좀 더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의 이런 항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또 이런 동향을 통해서 저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육성계획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지금 11월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될 때, 당초에 박대출 진주시 국회의원님께서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으로 한 조항을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해서, 의안을 제출했는데 지경위 심의과정에서 클러스터라는 말이 빠지고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그 문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남에서 2011년 3월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를 해놨잖아요. 작년 3월에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12월 7일까지 하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긴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이 뭘 했나요?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 부산과 MOU 체결할 때까지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제 신공항문제를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다가 그것이 대선에 앞서서 대한항공하고 부산시가 MOU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그런 데에 대한 대처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대단히 노력한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산에 다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와 맞물려서 신항도 그렇고, 항공단지 이것도 우리 경남에서는 사천과 진주시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뒤통수 맞는 꼴이 되었잖아요.
집행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MOU 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고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나오겠지만 이러기 전에 뭔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서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의회에 넘겨서 의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공산업 종합육성을 위한 항공국가산단을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서, 2011년도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동안에 반응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국가산단이 조성된 것도 미분양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 정도 국가산단을 할 정도의 수요가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도가 계속 지식경제부를 설득을 하고 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항공산단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약 120만평 정도에서 200만평 가까이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경남, 사천, 진주, 사천 지역으로 한 60만평에서 110만평 정도의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이끌어냈고, 그 중에 보면 중형 항공기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지금 18대 대선이 있습니다만 모든 정당에 사천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을 만드는 것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했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 클러스터산업을 조성한다는 것이 공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추진하는 단순히 KAL하고의 어떤, 한 기업체와의 클러스터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금 형태라든지 규모면에는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대선을 앞두고 미묘한 시점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대선이 아니라도 우리 경남도부분에서도 빼앗기는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일단 부산시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MOU 체결을 했다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하려면 저는 일단, 11월 30일 입찰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입찰공고가 나옵니다.
○정판용 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죠?
그러면 곧 입찰할 내용이 다가오는 경향이니까 대한항공을 한번 항의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의회차원에서 항의방문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이 어떤 사항을, 우리가 한번 방문한 결과에 따라서 카이를 인수하는데 카이 노조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반대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을 340만 도민의 이름으로 대한항공 탑승 거부를 하자 하는 것까지도 강력하게 이번에 요청을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에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보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욕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나 정판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미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산시의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불찰은 앞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이 과연 MOU가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일단 신뢰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여기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KAL이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MRO사업을, 군수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산 쪽은 MRO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남 창원, 사천․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품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도가 현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용지 공급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항공국가산단이 지정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우선 아주 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책의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또 한 가지 연관되는 것이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항공R&D 기술센터가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R&D센터를 우리 사천․진주지역에 산단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유치를 해서 항공부품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 대책이 실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남하고 부산하고 원하는 부분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기계 정비, 수리, 우리도 당초에 기계 정비, 수리 MRO하고 완제기, 엔진, 기계 부품 이것이 항공기 부품 쪽에,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시행하다가 지금 우리가 부산에 선수를 빼앗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수를 뺐겼다기 보다는 사천․진주 중심으로 우리가 항공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카이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하고 KAL이 특히 카이를 인수하겠다고 온 시점에서 부산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천․진주지역의 카이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사천․진주가 80% 이상 항공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고, 그리고 항공산업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하나 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산단을 유치하고 인증센터를 유치를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우리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업체들의 집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산단을 만들어서 흩어져있는 업체들을 집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카이가 KAL에 인수가 되어서, 그러면 양쪽으로, 부산도 있고 사천도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흡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천․진주의 항공클러스터가 카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의 일정부분이 부산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응 때문에 차선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대안이 어떤 것이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그런 이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이 자체가 지금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남보다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남보다는 부산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고 단지가 지정되고 이러면 항공부품에 대한 집약적인 산업의 산단을 만들면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박대출 의원이 클러스터 예산을 했을 때 지경부에서 항공산업특화 단지로 이름을 바꾸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나 저의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추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 상정시켜서 논의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행정보다 의회에서 안 되면 우리도 열여섯 분이나 되는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다른 정당 이념을 떠나서 지금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결집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쪽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의논의 목적이고,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해도 기업은 자기 이윤의 계산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의논을 좀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우리 항공 산업별, 기능별 발전계획 기본계획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집니까?
지경부에서 만든 것.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경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다만 지자체에서 따로 항공연구용역을 해서 부산처럼 이렇게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경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계획 자체가 조정이고 가르마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에서 별도로, 항공완제기 최종 조립장은 경남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중복성이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관련해서, 너희가 이 사업을 한다면 국비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결국 이러한 MOU 체결에 대한 동향들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단계로 우리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빨리 만나서 의논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시켜내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경남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의 빠른 유치를 위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소항공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한, 역으로 메이저업체를 견인해 내는 힘을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가 지금 우리 경남도에 노정되어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에서 어떤 광역대 광역 간에 이런, 우리 경상남도의 행정력이 좀 부재하다 나는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신항문제를 봐서라도 경남 땅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당연히 경남인데 전화번호 하나 라도, 경남이 055이고 부산이 051입니다. 그런 전화번호 하나라도 055를 안 하려고 해요. 경남인데도 051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화번호라도 부산 넘버인 051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부산과 경남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관할을 경남 땅이라도 관장은 경남이 아니라 부산이 좀 해 주면 좋겠다, 경남이 하니까 되는 것이 없다,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상황이 발생한, 항공클러스터 이 부분이 부산과 경남이 또 대치가 되면서 사천지역에 카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경남도민이 뺏기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에 관계되는 이 항공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김해 강서지구로, 공항 옆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본사도 가지 않겠나, 이것은 행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의회는 의회대로 대책을, 내가 볼 때는 오늘 결의안 촉구 해놨는데 이런 것보다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를 인수하는 대한항공 반대도 우리가 나서고, 탑승거부까지도 340만 도민이름으로 나서고 좀 강하게, 어정쩡하게 하면 또 뺏깁니다.
그래서 행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MOU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힘을 같이 모읍시다,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국장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역이나 지식경제부, 각 부처 어떻든 사전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가 대한항공 쪽에 자기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마 중앙이나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커미션이 이루어져서 부산시는 어떻게 해줬고, 또 대한항공 쪽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늦다는 것이 빠르다는 격언을 갖고 지금이라도 조금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도 지금 카이의 매각에 따른 미묘한 시점에 왜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만에 하나 카이매각과 연계된다면 우리 경남 진주․사천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더 이상 분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항상 약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어서 빨리 대비책을, 그러니까 제가 첫 마디에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뒷북친다, 좀 먼저 앞질러 가줬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지사가 없는 잠깐의 공백 기간을 틈타서 이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카이 매각하는 이 미묘한 시점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나 다른 쪽에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정보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있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KAL에서 부산시에 요청해서 이런 MOU를 체결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카이를 인수를 하지 못하면 대한항공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칠 영향정도만 고려를 하고 있지 KAL이 카이를 인수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대한항공이 카이를 인수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대한항공이 카이를 인수 못했을 때 어떤 자기네들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혹시나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카이인수에 대한 어떤 제재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 지금 국가산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했지만 지경부에서 안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산단과 일반산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반산단은 지자체라든지 어떤 지역의 산단이고, 국가산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은 국가적인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일반산단보다는 훨씬 더 나을,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재원적인 혜택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국가적인 정책이, 국가가 사천․진주지역에 국가항공산단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키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고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니까, 항공산업 클러스터조성 산단으로 되도록, 되어 버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 틈새를 부산이 지금 파고 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가 벌어졌다는 사항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뒷북을 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산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19개 국가산단 지정요청 건의에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퇴짜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것도 어려운 부분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되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그런 분석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만나서 이것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 보다는 논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하나만 해서 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거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분석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앙의 어떤 과제를 따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 매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여론이나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강서구에 대한항공의 MRO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KAL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천의 본연의 역할이 부산 강서구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KAL이 카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들은 우리 사천․진주가 항공산업의 중심지로써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MOU 체결에 따라서 철회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분명히 부산하고 우리 경남도의 방향도 다르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이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도가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꼭 기밀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의논도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질의도 답변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촉구결의안을 해놓고 우리가 뒤에 후행될 사항들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의안 촉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양해각서 결의안 제출처에 여기 기존 있는 것 외에 경남도 국회의원 전부 다 넣으세요.
이유는 경남과 부산의 차이는 부산의 국회의원은 부산이라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경남의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국회의원인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안 제출처를 우리 경남도내 전 국회의원에게 다 보내 어서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경남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결의안이 전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 제출처를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려를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이 계획을 내놓은 것이 저는 하루아침에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추진경과에도 나와있듯이 항공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쳤고, 물론 이 사안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 용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도출된 결론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사천에서도 카이가 민영화 되고, 우선협상자로 KAL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 핵심은 사천에는 군수 위주로 가고 부산에는 민수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공유할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하고 같이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1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명희진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속기사
이혜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5시 05분 개의)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대한항공과 부산시는 부산 강서지역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경남 사천, 진주지역의 동북아 최대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저해하고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 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도 항공산업 육성정책 추진상황 및 관련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0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있는 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항공하고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도는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우리도, 대한항공이 김해에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기의 사람과 소통도 하고, 그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사천지역 같은데, 사천, 진주도 연결하고, 거기 또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것이 뭐 현재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앞으로 유치되면 만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와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충분하게 뭔가 대한항공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분들이 부산쪽으로 그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에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촉구는 하겠지만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항공산업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빨리 이런 동향을 파악을 하고, 좀 더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의 이런 항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또 이런 동향을 통해서 저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육성계획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지금 11월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될 때, 당초에 박대출 진주시 국회의원님께서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으로 한 조항을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해서, 의안을 제출했는데 지경위 심의과정에서 클러스터라는 말이 빠지고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그 문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경남에서 2011년 3월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를 해놨잖아요. 작년 3월에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12월 7일까지 하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긴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이 뭘 했나요?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 부산과 MOU 체결할 때까지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제 신공항문제를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다가 그것이 대선에 앞서서 대한항공하고 부산시가 MOU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그런 데에 대한 대처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대단히 노력한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산에 다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와 맞물려서 신항도 그렇고, 항공단지 이것도 우리 경남에서는 사천과 진주시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뒤통수 맞는 꼴이 되었잖아요.
집행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MOU 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고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나오겠지만 이러기 전에 뭔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서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의회에 넘겨서 의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공산업 종합육성을 위한 항공국가산단을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서, 2011년도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동안에 반응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국가산단이 조성된 것도 미분양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 정도 국가산단을 할 정도의 수요가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도가 계속 지식경제부를 설득을 하고 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항공산단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약 120만평 정도에서 200만평 가까이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경남, 사천, 진주, 사천 지역으로 한 60만평에서 110만평 정도의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이끌어냈고, 그 중에 보면 중형 항공기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지금 18대 대선이 있습니다만 모든 정당에 사천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을 만드는 것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했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 클러스터산업을 조성한다는 것이 공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추진하는 단순히 KAL하고의 어떤, 한 기업체와의 클러스터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금 형태라든지 규모면에는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대선을 앞두고 미묘한 시점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대선이 아니라도 우리 경남도부분에서도 빼앗기는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일단 부산시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MOU 체결을 했다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하려면 저는 일단, 11월 30일 입찰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입찰공고가 나옵니다.
○정판용 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죠?
그러면 곧 입찰할 내용이 다가오는 경향이니까 대한항공을 한번 항의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의회차원에서 항의방문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이 어떤 사항을, 우리가 한번 방문한 결과에 따라서 카이를 인수하는데 카이 노조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반대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을 340만 도민의 이름으로 대한항공 탑승 거부를 하자 하는 것까지도 강력하게 이번에 요청을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에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보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욕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나 정판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미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산시의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불찰은 앞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이 과연 MOU가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일단 신뢰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여기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KAL이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MRO사업을, 군수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산 쪽은 MRO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남 창원, 사천․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품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도가 현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용지 공급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항공국가산단이 지정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우선 아주 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책의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또 한 가지 연관되는 것이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항공R&D 기술센터가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R&D센터를 우리 사천․진주지역에 산단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유치를 해서 항공부품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 대책이 실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남하고 부산하고 원하는 부분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기계 정비, 수리, 우리도 당초에 기계 정비, 수리 MRO하고 완제기, 엔진, 기계 부품 이것이 항공기 부품 쪽에,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시행하다가 지금 우리가 부산에 선수를 빼앗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수를 뺐겼다기 보다는 사천․진주 중심으로 우리가 항공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카이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하고 KAL이 특히 카이를 인수하겠다고 온 시점에서 부산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천․진주지역의 카이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사천․진주가 80% 이상 항공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고, 그리고 항공산업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하나 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산단을 유치하고 인증센터를 유치를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우리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업체들의 집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산단을 만들어서 흩어져있는 업체들을 집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카이가 KAL에 인수가 되어서, 그러면 양쪽으로, 부산도 있고 사천도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흡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천․진주의 항공클러스터가 카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의 일정부분이 부산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응 때문에 차선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대안이 어떤 것이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그런 이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이 자체가 지금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남보다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남보다는 부산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고 단지가 지정되고 이러면 항공부품에 대한 집약적인 산업의 산단을 만들면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박대출 의원이 클러스터 예산을 했을 때 지경부에서 항공산업특화 단지로 이름을 바꾸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나 저의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추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 상정시켜서 논의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행정보다 의회에서 안 되면 우리도 열여섯 분이나 되는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다른 정당 이념을 떠나서 지금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결집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쪽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의논의 목적이고,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해도 기업은 자기 이윤의 계산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의논을 좀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우리 항공 산업별, 기능별 발전계획 기본계획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집니까?
지경부에서 만든 것.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경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다만 지자체에서 따로 항공연구용역을 해서 부산처럼 이렇게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경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계획 자체가 조정이고 가르마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에서 별도로, 항공완제기 최종 조립장은 경남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중복성이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관련해서, 너희가 이 사업을 한다면 국비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결국 이러한 MOU 체결에 대한 동향들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단계로 우리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빨리 만나서 의논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시켜내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경남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의 빠른 유치를 위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소항공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한, 역으로 메이저업체를 견인해 내는 힘을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가 지금 우리 경남도에 노정되어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에서 어떤 광역대 광역 간에 이런, 우리 경상남도의 행정력이 좀 부재하다 나는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신항문제를 봐서라도 경남 땅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당연히 경남인데 전화번호 하나 라도, 경남이 055이고 부산이 051입니다. 그런 전화번호 하나라도 055를 안 하려고 해요. 경남인데도 051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화번호라도 부산 넘버인 051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부산과 경남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관할을 경남 땅이라도 관장은 경남이 아니라 부산이 좀 해 주면 좋겠다, 경남이 하니까 되는 것이 없다,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상황이 발생한, 항공클러스터 이 부분이 부산과 경남이 또 대치가 되면서 사천지역에 카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경남도민이 뺏기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에 관계되는 이 항공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김해 강서지구로, 공항 옆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본사도 가지 않겠나, 이것은 행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의회는 의회대로 대책을, 내가 볼 때는 오늘 결의안 촉구 해놨는데 이런 것보다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를 인수하는 대한항공 반대도 우리가 나서고, 탑승거부까지도 340만 도민이름으로 나서고 좀 강하게, 어정쩡하게 하면 또 뺏깁니다.
그래서 행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MOU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힘을 같이 모읍시다,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국장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역이나 지식경제부, 각 부처 어떻든 사전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가 대한항공 쪽에 자기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마 중앙이나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커미션이 이루어져서 부산시는 어떻게 해줬고, 또 대한항공 쪽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늦다는 것이 빠르다는 격언을 갖고 지금이라도 조금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도 지금 카이의 매각에 따른 미묘한 시점에 왜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만에 하나 카이매각과 연계된다면 우리 경남 진주․사천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더 이상 분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항상 약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어서 빨리 대비책을, 그러니까 제가 첫 마디에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뒷북친다, 좀 먼저 앞질러 가줬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지사가 없는 잠깐의 공백 기간을 틈타서 이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카이 매각하는 이 미묘한 시점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나 다른 쪽에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정보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있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KAL에서 부산시에 요청해서 이런 MOU를 체결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카이를 인수를 하지 못하면 대한항공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칠 영향정도만 고려를 하고 있지 KAL이 카이를 인수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대한항공이 카이를 인수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대한항공이 카이를 인수 못했을 때 어떤 자기네들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혹시나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카이인수에 대한 어떤 제재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 지금 국가산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했지만 지경부에서 안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산단과 일반산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반산단은 지자체라든지 어떤 지역의 산단이고, 국가산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은 국가적인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일반산단보다는 훨씬 더 나을,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재원적인 혜택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국가적인 정책이, 국가가 사천․진주지역에 국가항공산단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키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고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니까, 항공산업 클러스터조성 산단으로 되도록, 되어 버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 틈새를 부산이 지금 파고 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가 벌어졌다는 사항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뒷북을 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산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19개 국가산단 지정요청 건의에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퇴짜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것도 어려운 부분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되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그런 분석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만나서 이것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 보다는 논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하나만 해서 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거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분석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앙의 어떤 과제를 따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 매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여론이나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강서구에 대한항공의 MRO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KAL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천의 본연의 역할이 부산 강서구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KAL이 카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들은 우리 사천․진주가 항공산업의 중심지로써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MOU 체결에 따라서 철회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분명히 부산하고 우리 경남도의 방향도 다르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이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도가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꼭 기밀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의논도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질의도 답변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촉구결의안을 해놓고 우리가 뒤에 후행될 사항들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의안 촉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양해각서 결의안 제출처에 여기 기존 있는 것 외에 경남도 국회의원 전부 다 넣으세요.
이유는 경남과 부산의 차이는 부산의 국회의원은 부산이라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경남의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국회의원인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안 제출처를 우리 경남도내 전 국회의원에게 다 보내 어서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경남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결의안이 전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 제출처를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려를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이 계획을 내놓은 것이 저는 하루아침에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추진경과에도 나와있듯이 항공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쳤고, 물론 이 사안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 용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도출된 결론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사천에서도 카이가 민영화 되고, 우선협상자로 KAL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 핵심은 사천에는 군수 위주로 가고 부산에는 민수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공유할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하고 같이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1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명희진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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