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본회의 제3차 (1) 2019.03.07

영상 및 회의록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 도시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해 신항이 건립되면서 인근 지역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빠른 개선과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극 노력하겠다, 또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요지의 답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사업의 진척도나 문제의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행정의 답변보다는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으로 그동안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부산신항과 제2신항 발전·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부산신항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제2신항 입지 또한 사실상 진해 제덕만으로 결정되었다고도 할 것입니다.
제2신항의 경우 사업비만 13조원에서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산업 붕괴 위기 지역인 창원의 미래 산업으로 발굴하여 연관 산업 발굴 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신항만이 건설될 당시 항만 부지의 70%가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전략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신항 건설에 따른 고용 및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산시가 거의 다 가져갔다는 창원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무성합니다.
또한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신항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신항 인근 양식업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만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항만을 기본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과 관련된 고부가가치를 집적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는 항만이라는 시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 하고 활용조차 못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신항과 연계한 속도감 있는 물류단지 개발 조성, 도시 개발 계획 등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개발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원 고생이 많지요.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이 계획된 지가 벌써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9년이 다 되었고, 개항은 2006년 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적화물 세계 2위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항으로는 한 6위로 해서 신항도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신항에 물류나 그 외 단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거의 다가 가주지구, 두동지구, 두동지구는 지금 개발 중에 있지만 소사, 대장, 그 외 많은 지역들이 전부 다 취소 내지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호 권한대행님, 신항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신항 주변을 가본 적이 있지만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신항이 계획되면서부터 부산항만건설사업소에서 부산을 위주로 한 물류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그 외 많은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준공되었거나 지금 개발이 준공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변에는 권한대행님, 한번 둘러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앞으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부산 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저 도면 말고 앞에 도면 좀 띄워 주시죠, 1번 도면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이 부산 지역이고,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이 경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은 두동지구 시설하는 것 외에 남문지구에 아파트 건립한 것 말고는 신항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이 한 개도, 지금 현재 계획만 되었다가 취소 내지는 됐지 한 개도 된 사항이 없습니다.
’95년도에 신항이 건설될 당시, 그때 당시 진해시죠.
진해시나 또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나 경남도도 아! 신항이 오면 큰 어떤 항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또 새롭게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약 2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재 바뀐 것이 거의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제2신항이 저기에 들어온다 하는데, 제2신항 또한 전자와 똑같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또 그런 어떤 시설로 계획만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권한대행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전반적으로 의원님 취지에 십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항이 왔을 뿐 부산에 비해서 사실은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경남도도 앞으로 진해에 대형 항만 유치에 대비해서 이걸 창원 지역 전반, 또 도 전반에 어떤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삼고, 또 부산 중심이 아닌 항만 물류나 연구단지나 그리고 행정 기능까지 우리 경남 중심으로 항만 운영을 재편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배후단지까지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대형 신항이 유치가 되게 되면 발전의 전기로 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제가 해양수산국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90%를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경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도, 시설이나 기능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각오가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 수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항만 운영 면에서는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항만이 오면 당장 큰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수입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 모든 것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목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10년, 20년 물론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는데, 이 항이 25년째 계획되어서 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 같으면 경남은 무대책입니다, 지금.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발연에 항만물류연구센터를 3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의 이런 항만 정책, 또 항만 주변의 어떤 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참 부족했던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희생만 하고 우리가 크게 실리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권한대행님, 지금 제2신항도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 처음 신항이 개항될 때만 해도 명칭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게 부산신항으로 결정이 됐고, 제2신항 명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제2신항은 입지가 거의 우리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신항이라는 것보다 진해항으로 명칭을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에서 필요로 하는 이름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항의 명칭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아직 유치가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칭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21선석입니다.
그래서 23선석에서 44선석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게 명칭 같은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지정, 또 명칭을 확정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도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명칭 문제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김하용 의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창원권과 인근 김해 지역까지 포함한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신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 1지구와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의 큰 틀에서 다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대형 항만 유치를 통해서 경남이 앞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방향 속에서, 또 유치 결정 이후의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경남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각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R&D센터 또는 단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 해서 종합적으로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 7월경에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 전 단계로 1월부터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현재 경제부지사가 단장이 되어서 가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한 3억원 정도를 집행부에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이 방안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화·첨단산단 조성 방안이라든지, 신도시 조성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만과 배후 도시가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과 대책을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R&D센터와 관련해서는 R&D센터뿐만 아니고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방안, 그리고 신항 배후단지 조성 방안까지 포함해서 금년 3월에 곧 연구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발연에 설치할 예정인 항만물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경발연과 협약을 체결했고,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항만 정책 관련한 연구센터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과제,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또 중요한 게 이런 항만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많은 인맥을 쌓아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데 우리의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이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는 웅동지구나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 시행자와, 창원시, 경자청, 그리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형 항만 발전 전략이 단순히 항만에 그치지 않고 배후단지와 연계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문화와 산업과 물류와 교육을 망라한 그런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만건설사업소에서 신항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금 경마장 밑으로 해서 명지지구 저쪽으로 보면 그 땅의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발해서 산업 용지 내지는 앞으로 첨단기술단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다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 전부 다 해제하고, 거기에 지사 그 앞에 지구에 보면 산을 몇 개를 들어냈습니다.
그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두동지구 한 50만 평 정도 해 놓은 그것 말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제2신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권한대행님, 우리가 이런 어떤 계획이나 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또 시간만 보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의 계획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지속적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책임지고 그런 것을 내가 하겠다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 신항이 개항된 지가 벌써 14년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하나 옳게 없다는 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70%를 경남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지금.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우리 경남도가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나 항만물류연구센터를 설치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권한대행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김하용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도는 신항과 연계된 특화·첨단산업단지 조성,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신도시 조성, 그리고 신산업을 유치하여 특구 지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의원님 아시겠지만 항만이 그냥 단순히 물류 하역 위주로만 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 물류 첨단산업단지의 육성이 필요하고, 또 항만과 연계된 배후 도시와 종합적인 연계 발전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부터 경제부지사가 단장이 되어서 도와 그리고 창원시,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발전 TF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화·첨단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추진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용 의원 권한대행님, 지금 현재 제2신항이 건설된다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항구의 불빛 그 이야기가 거기에 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어느 항에 가도 그런 항의 어떤 모습들이 오히려 항보다는 배후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화된 지역이 전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2신항이 들어오는 우리 경상남도 진해 지역을 보면 나중에 항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방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세 번째입니다.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이 조성되면 물류 용지, 산업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한 물류 용지와 산업 용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항만 구역을 제외하고 경남도에서 신규로 조성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지 현황과 공급 가능 면적을,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2016년도에 경자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해 대형 항만이 유치가 되면 약 300만 ㎡ 정도의 부지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물류라고 하는 게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신항 배후단지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 용지는 638만 ㎡이고요.
그리고 신항 주변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이거나 또 개발 계획 중인 물류 용지는 두동 등 4개 지구에 144만 ㎡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해 소사동 등 4개 지역에 약 131만 ㎡, 그리고 김해 진례 지역에 약 577만 ㎡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제2항의 규모를 감안하고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북아물류R&D센터 설치 연구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해서 추가 물류단지 조성 검토 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 외에도 인근 김해 지역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 개발 절차를 이행해서 수요 용지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신항의 하루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컨테이너가 3만6,000TEU가 하루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이 하루에 약 23척씩 입항을 하고 있고, 출입 차량이 1만2,000대가 하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거의 다가 부산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2신항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지금 현재 이 신항에서 하루에 나오는 배의 어떤 물동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제가 질문드리고 했던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서 되어야만 항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권한대행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지금 현재 3만6,000TEU면, 하루에 그렇게 움직이면 1년이면 이 컨테이너를 연결하면 지구를 두 바퀴 정도 돌 만큼의 어떤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큰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거기에 연계한 물류라든지 수입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열심히 잘 찾고, 저도 현장도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꼭 챙기고 해서 이게 30년, 20년 후에 정말 우리 경남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다음은 경남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남창원국제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12월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진해구 웅동관광레저단지 내 5만6,000㎡에 80학급, 2,280명 규모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그 결과 외국인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 무기한 보류 결정과 학교명 브랜드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반면 인근 부산 지역 명지 글로벌캠퍼스 내에 영국 랭커스터대학 유치는 현재 건축비 등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국제학교 설립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 재추진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6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행 안전이나 어떤 소음 문제, 그리고 인근 개발 사업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유로 교육청에서 불승인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 기관 설립은 앞으로 제2신항, 진해 대형 항만 신설에 대비하고, 또 외국인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외국 교육 기관의 입지 여건이나 또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가능성, 또 새로운 어떤 외국 교육 기관의 참여 의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외국 교육 기관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도면을, 화면을 보는 것 같으면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제학교 예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는 골프장이고 그 뒤에는 전부 다 물류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학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지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불급하다는 어떤 판정을 받았는데.
권한대행님, 이 이후에 담당자 시켜서 정말 이것이 학교로서의 적지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 학교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제2신항이 만들어지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국제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도 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도 형성이 되면서 물류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저기에 국제학교가 지금 현재 있다 하는 것은 물류나 그 외 차량들의 통행량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학교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일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쪽을 거쳐서 다니면서 그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국제학교 위치를 어디 하면 좋겠다 하는 거로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동지구 신항만 물류단지 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김하용 의원 현재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며, 그 도로와 연결될 웅동 복합레저단지~신항 물류단지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남도로 연결되는 유일한 산업물류 진입도로이지만 그 도로가 아직도 연결,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해수부와 웅동지구 골프장 사업자, 창원시, 경남도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 활성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도로 개설도 미적미적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4-2구간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경남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할 기업들이 연결도로가 없어 부산으로 돌아서 경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에서 신항 웅동 물류단지로 연결되는 신항 주 간선도로를 왜 아직까지 관계기관 회의만하고 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2012년부터 이 도로의 기능인 신항의 물류 수송 기능을 주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항만시설로 해서 해수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항 사무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부산항 신항 연계수송망 구축 및 정비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 노선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C도 나오고 우선 추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최근에 이 도로부분과 연계해서 신항 제2배후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 도로의 물류 수송 분담 기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된 내부 도로로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 간선 도로의 시·종점에 개설 중인 웅동지구 진입도로와 그리고 신항 주 간선도로를 연결해서 제2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이 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지방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산업통상부에 사업을 건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항만물류단지로 가는 길인데 그쪽의 사업자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사업자는 창원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하용 의원 아, 창원시를 말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하용 의원 아무튼 이 도로가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서 항만 물류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기를 보면 3, 2, 1번으로 되어 있는 저 도로는 전부 다 취소 내지는 중단이 되어서 계획마저도 없습니다.
처음 신항이 건설될 당시에 저 도로가 3번, 2번, 1번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거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지사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일부, 경자청에 어제아래 물어보니까 이제 설계를 해서 연결도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설계 의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은 받았는데, 3번, 2번, 1번 도로가 전부 다 없어져버리고 유일하게 4-2, 저 조그만 구간에서 연결되어서 진례로 가는 고속도로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마저도 2012년부터 저게 협의를 하고 계속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협의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빨리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해수부에서도 1, 2, 3번은 B/C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4-1, 4-2, 4-3은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구역 기반시설 도로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4-1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4-3은 해수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2 부분이 중간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도로 부분이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인 도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중간의 4-2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을 토대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 도로 개설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게 물류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이전의 해수부 용역에서도 저 도로의 40% 정도는 물류 부분이 있고 자기들도 우선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수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2배후도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해수부 최근 입장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여전히 항만기본계획 반영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하나의 대안으로 4-1부분도 원래 해수부의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부와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부산시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장이 해수부 장관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해수부 장관님도 부산 출신이고, 거의 다가 해수부 장관 출신들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 그린벨트 내지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거의 다 척척척 해서 해결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도로를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산자부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에 도로 개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 가서 이야기해 보고 그냥 안 된다 하니까 와서 또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7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구간을 연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빨리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웅동지구 생계대책 민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웅동1지구 생계대책 민원은 인근 어민이 속한 진해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를 중심으로 생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에 준설토 투기장을 계획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해수부와 어업인들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항 신항으로 조성된 일부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생계대책 민원 처리를 조건으로 경남도를 거쳐 옛 진해시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옛 진해시와 또다시 기나긴 시간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호소, 집회, 협의를 하는 등 총 13년에 걸쳐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은 채로 통합 창원시로 넘어와 창원시에서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민원 처리를 위한 토지매각 계획을 담은 웅동지구 개발 계획이 2014년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계대책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진척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공동 시행자이며 총 부지 225㏊ 중 64%인 144㏊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도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하용 의원 지금 이 준설토 투기장이 만들어질 때 민원 해결 방안으로 나머지 땅을 경남도로 주겠다, 그때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의 땅을 약 67만5,000평이 우리 경남도의 소유가 되어서 가져와서 거기에 따르는 114㏊는 소유하고 나머지는 창원시에 건너갔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지금 전체적인 투기장 부지중에서 64%는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진해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에 대한 생계대책 부분하고 민원 부분을 이유로 구 진해시에서 36% 부지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그런데 창원시가 24만3,000평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67만5,000평이 우리 경남도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하용 의원 그리할 때 창원시로 넘어간 땅을 넘겨주면서 민원 해결하라고 줬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때 도, 그다음에 구 진해시, 경남개발공사, 구역청 그렇게 협약도 체결했었고, 그리고 구 진해시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이나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다.
○김하용 의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24만3,000평을 구 진해시에 넘겨줄 때 이거 가져가서 너거 무조건 민원 해결하라고 그 땅을 떼 줬는데, 지금 현재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제는 땅을 받아오든지 민원 해결 못 하면 받아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이게 13년째, 14년째 지금 굴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지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와 창원시 간의 이견 때문에 지금까지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서도 최근까지 3차에 걸쳐서 토지 매각에서 현금 보상, 그리고 또 토지 매각 이렇게 입장이 번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도 그 과정에서 소멸어업인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감정평가 시점을 2014년 기준이 아니고 2009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저도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와 제 사무실에서 몇 차례 얘기도 했었고 중재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어업인들의 의견과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유상 매각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이견이, 입장이 좀 조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창원시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창원시에서 처음에 그 부지를 36% 받을 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멸어업인을 위한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창원시도 그 방향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소멸어업인들이 수용할 부분에서는 아직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국장님, 지금 현재 어업인 생계대책이 돌아가신 분이 내가 볼 때는 5분의 1, 생계대책을 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5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창원시가 해결 못하면 그 땅 준 것 내놔라고 하고 우리 도가 해결한다고 이야기하고 땅 받아오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우리 도가 준설토 투기장을 거기에 만든다 해서 남는 땅을 도가 가져가고 민원하고 해결하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3만2,000평이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거기에 최하 땅값을 쳐도 200만원이라고 해도 8,000억원이 넘는 그런 재산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이 거기서 생계를 다 잃고 거기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어렵게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하용 의원 그것이 지금 제2신항의 중심, 우리 나중에 물류가 들어갈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30년 임대로 해서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장하라고 경남도에서 이야기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연장이라면 임대 사용 기간 말씀하십니까?
○김하용 의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건 2039년까지 30년간 당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해오션 골프장에서 10년을 더 연장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도에 정식으로 요청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현재 아직 한 2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제2신항이 들어오면 도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거기가 우리 물류 최고 중심지가 되어서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경남은 조선업의 침체와 제조업의 불황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체질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 중심의 제조업 혁신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스마트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과 스마트시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새롭게 건설되는 제2신항과 배후 산업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경남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 시설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제2신항 건설에 따른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산항 신항은 우리 도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신항 명칭, 배후단지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부산이 가져가고 땅만 내어준 결과만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실행한다면 제2신항은 세계적인 물류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조금만 더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의 제조업과 조선업 등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치와 소통의 도정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 박성호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 먼저 경상남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부경남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일부 몇 개국만 서부청사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보다 오히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서부청사는 현재 3개 국 서부권개발국과 농정국, 환경산림국, 그리고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에 3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거 지원 비용과 출퇴근 지원비로 최근 3년간 19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 민원인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해서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다시 복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서부청사를 창원으로 이전, 재배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존경하는 신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경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이를 위한 서부청사 이전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부청사는 2015년 12월에 개청을 해서 약 3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385명이 서부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진주를 완전한 주거지로 하는 있는 인원이 약 60% 정도가 진주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나 행정의 비효율 문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을 어떻게 제거하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는 서부청사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서부청사의 직원들이 창원청사에 오지 않더라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일부 출장을 갈 경우에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조금 더 전속 관용차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택시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서부청사에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기동성 있게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 방식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 1월부터 기존에 서부청사에서 조그만 민원실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우리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서부민원과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서부청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창원으로 오는, 여러 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부청사에 가서 직접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비효율을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잘해주셔서, 전체 우리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도의회 위원회 참석할 때도 기준 인원도 좀 최소화 시켜서 업무의 공백이나 행정 비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방안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또 청사 분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갈 거냐 하는 그쪽에 조금 더 저희가 중심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보면 여기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서부권개발국은 당연히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나 여러 가지 서부권이 동부권과 좀 격차가 난다 해서 아마 옮긴 것 같은데, 사실 그때 2015년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나서 임시방편으로 한 3개 국 정도를 빼서 그냥 옮긴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 그리고 인재개발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사를 한번 가봤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거기 가 있는 자체가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거기 병실 같은 곳을 개조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교육이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환경산림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들이나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왜 거기에 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시료 채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는 부서인데, 이런 업무를 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양산, 김해, 창원 쪽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일을 많이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주에 가있으니까 김해라든지 양산, 창원 쪽에 있는 기업체에서 시료 채취라든지 오염원을 가지고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경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시료 채취하러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를 왔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공단이 많은 창원, 김해, 양산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환경산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경남에 산이 많습니까?
환경오염이 더 많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오염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산림국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서들이 왜 거기에 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니까 아마 매각하기 힘드니까 3개 국을 빼서 갔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385명의 공무원들도 사실은 출퇴근하고 주거비 지원받으면서 18억원 정도, 19억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실제로 거기 이주를 해 있는 사람들이 60% 정도 된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정확히 62%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세종시에도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로 중앙부처를 옮겨놓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만 가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 기관 몇 개 가 있다고 해서 도시 인구가 갑자기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서부권 청사도 제가 볼 때는 행정은 창원으로 다시 와서 행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창원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주 같은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내려온 LH라든지 국가 기관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몇 개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11개입니다.
○신영욱 의원 11개인가, 12개 정도 내려와 있지요?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신영욱 의원 그랬을 때 경상대학교라든지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지역 발전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경남도청에 있는 기관들이 과가 몇 개 가고 부가 몇 개 가서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행정력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 서부KTX 내륙철도가 개통된다 하면 서부권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농촌 지역이라든지 군 지역에 보면 인구가 지금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인프라가 없잖아요?
산업 인프라도 없고 한 도시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의료 기관이라든지 법률,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진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 지역에 거기다가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가 발전이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노령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 복지 시설 그런 것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부청사는 다시 창원으로 돌아와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원은 수부도시로서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창원으로 업무를 보러 와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부청사를 다시 창원으로 옮겼으면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같은 게 사실은 작년에 김해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영욱 의원 거기에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뭔가 묘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신영욱 의원 묘수가, 한 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다시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러니까요.
○신영욱 의원 진주 쪽에 계시는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남으로 와서,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경남의 중심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특정 부서가 가 있음으로 해서, 동부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경남까지 민원 보러 가야 되고 공무를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창원 쪽에 접근성을 가져서 옮기고, 그쪽에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병원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균형발전 차원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 절대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존의 특정 국 중심의 특정 직렬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 같으면 창원과 진주를 인사이동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한 직렬들이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 의원 특정 직렬들이 왜 그쪽으로 배치되어야 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실·국이 그리로 갔으니까,
○신영욱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정국은 왜 그쪽으로 갔죠?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님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과,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도민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는 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도 사실은 진주권에만, 서부경남에만 농사짓는 거 아니잖아요.
동부경남이나 중부경남에도 농사짓는 사람 많습니다.
농정국이라든지 특정한 이런 국만 거기에 계속 가 있어서, 그러면 계속 진주에서 이 국들이 한 번 갔으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비효율적이면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원래 취지대로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맞고, 의료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법률서비스 같은 것들은 전진배치해서 중점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작지만 강한 그런 기관들을 배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원은 왜 그러면 바닷가에 가 있습니까, 김해로 오지.
그런 내용과 같은 겁니다.
수산연구원이 통영에 있고 고성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닷가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고,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이런 부서들도 적절하게 수요가 많은 그런 데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봤을 때 창원이 수부도시로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하여튼 단디 연구해 보시고,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권한대행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신영욱 의원 다음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원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이며 경남의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경남 시·군 어느 도시에서든 창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할 수부도시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10년이 넘게 피력하고 있는 김해~창원 간 비음산터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대 의회는 물론,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이종호 의원을 비롯한 김해 출신 의원들의 줄기찬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이해 충돌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에 따른 경상남도 중장기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B/C 1.84로 천주산터널, 비음산터널, 제2안민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1순위 사업으로 비음산터널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작년 연말에 연구 발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영욱 의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반대 이유를 보면, 차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된다, 그리고 아파트값이 하락된다, 김해로의 인구 유출이 되어서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지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환경오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터널이 아침저녁으로 밀려서 매일, 지금 10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 데서 환경오염이 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대기먼지,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런 것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아파트값도 당연히 내려야죠.
아파트값 자꾸 올라서 되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유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특례시 때문에 인구 유출이 된다고 아마 현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음산터널 문제만 해도 10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왔는데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인구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도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김해 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비음산터널을 뚫자라고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 와가지고 계속 비음산터널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답변은 늘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이 수부도시로서, 행정 중심 도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개설하다 보니까 비음산터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신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도로망 확충과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중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원 광역교통망은 현재 관련 법령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된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연차별 지방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남 전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창원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 확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음산터널은 2006년도 대우건설에서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김해시에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창원시가 시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자 대우건설은 당초 계획된 창원의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하는 제안을 우리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사업 제안자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양 시의 입장 차로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비음산터널이 동부경남 발전과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해서 발전연구원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성 분석에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음산터널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사업 추진을 합의해야 되고, 또 비음산터널 개설에 따르는 건설 보조금과 보상비 등 재정적 부담 해소와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 문제가 있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 이야기는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듣는 이야기이고.
형제가 다투면 부모가 중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 편을 들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태까지 그 이야기만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창원시하고 김해시를 불러서 같이 회의도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신영욱 의원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도 피력하고 했지만, 안 되면 같이 자리를 해서 양 시의회라든지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인구 유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경상남도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동부경남인들, 김해 55만, 양산 35만, 그 주변에 100만 명이 창원으로 수부도시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보면 정병터널하고 불모산터널, 창원터널 이 3개로 넘어오는데 상당히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주시고, 2023년 김해에서 전국체전 유치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는 14종목을 유치를 하고 창원에서는 9종목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3년과 발맞춰서 전국 체전을 유치하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로서 비음산터널이 유치와 함께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기조실장입니다.
○신영욱 의원 실장님, 공무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공무원 조직 관련해서 편차가 안 맞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2번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가리키며) 표에 보시면,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똑같았고 지금 2018년 12월 31일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저 자료가.
보시면 시와 시, 군과 군 간에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어떤 군에는 케어해야 될 주민 수가 48.5명, 50명도 채 안 되는 군이 있는가 하면, 군 지역에서도 보면 100명이 넘는 주민 수를 공무원 1인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00명이 넘는 인원을 케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공무원 편차가 너무 심하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까지 해서 거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 특성상 땅이 넓으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 특성상 집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무원 조직은 갖춰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영욱 의원 작은 도시지만 체육과, 문화재과, 관광과 다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하고 시, 군하고 군에도 이렇게 편차가 배 이상 나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지역에서는 야근까지 해 가면서 8시, 9시까지 잔업을 하는 부서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어떤 부서는 땡 하면 집에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면 소방직 495명을 비롯해서 2,000명 넘게 신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적절하게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조정을 해 가면서, 부서도 통폐합할 수 있잖아요.
체육과, 문화재과, 관광과를 체육문화관광과로 줄여서 공무원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은 군 지역 같은 데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 전진배치를 시키고, 의료공무원들을 많이 증원시켜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률적인 무슨 부서, 무슨 부서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공무원 조직을 꾸려나가야 되는 방향이 맞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을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또는 공무원 수가 너무 넘쳐나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 이야기도 저번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워낙 중장기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요즘 고시원에서 9급 공무원 시험 치려고, 3수, 4수 해 가면서 9급 시험 쳐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공무원 선호도, 직업 순위 중에 1순위가 공무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인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직들도 적절하게 개편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물론 행안부에서 시·군의 공무원 정원 수를 조정한다고 하지만 기조실장님 같은 분 같으면 얼마든지 서서히 시나브로 해서 적정하게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게, 시·군에 있는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감사합니다.
○신영욱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되짚어봤습니다.
이번에 문제 제기가 집행부의 답변대로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고 잘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신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두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식 시간이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소속 정의당 이영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식사 후에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제 질문 차례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1대 개원이 되고 본 의원의 처음 5분 발언이 조선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경남의 경제성장률이 0%였다라는 것과 성동조선의 매각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역시 조선업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첫날도 송오성 동료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려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본 의원도 조선업과 근로환경 개선,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으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이 2015년 해양플랜트 시장이 붕괴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조선산업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환경 규제 강화로 조선산업이 변화하면서 2017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고 조선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1,263만CGT를 수주해 조선업 1위로 복귀했고, 수주잔량을 보더라도 세계 2위입니다.
향후 5년간 세계 조선시장은 연간 2% 이상씩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대형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전년대비 18%, 수주액 기준으로도 13.7%가 감소하면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지만 경남은 한국 조선산업의 47.5%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통영이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제·통영의 최근 3년간 일자리 지표를 보면 전국에 비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성동조선 매각 진행 때도 대량 인원 감축이 우선되었던 것을 본다면 동종사 간의 매각 방식의 특성상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인원 감축으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더욱 나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고 해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 노조에서도 고용 대책이 없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기자재 납품업체들은 1차 벤더 227개사를 포함하여 총 598개사이며, 이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 중복 납품하는 공동 협력업체는 327개사를 제외하면 대우조선에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는 271개사에 달합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원·하청 거래업체는 1차 벤더를 포함 5,800여개에 달합니다.
경남 지역 중복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도 5,400여개의 원·하청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온 경남의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그들의 일감이 넘어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선업 기자재 시장에서 특정 구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조선업 납품업체가 전반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소업체를 채우고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전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치는 환경을 보면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4.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무너진 지역들은 서비스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구조조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이들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지역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붕괴가 서비스업 둔화를 가속화시켰고, 고용 악화까지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전북 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이 증가한 결과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은 0.7% 증가에 그쳐 201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남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입니다.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매각은 협력회사들이 일감을 잃어 이들이 모여 있는, 특히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창원과 거제 지역사회의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와 납품업체의 줄도산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대비책 마련에 있어서 고용 현황이나 납품업체 현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일자리 및 지역 경제 그중에 조선산업 관련 협력업체의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경남도는 가지고 있는지요?
질문입니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남에서는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으로 고용 지원 대책부터 산업 지원 대책까지 정부 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용 지원과 산업 지원이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 지원과 산업 지원 정책의 성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지원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남도만의 적극적인 고용 안정 및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남의 산업단지는 2018년 기준 국가산단 9개, 일반산단 114개, 농공단지 81개, 도시첨단 1개, 총 205개 약 6,010개의 사업장에 26만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도 2,200개나 됩니다.
경남은 기계산업이 24.9%, 한국의 최대 기계산업벨트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산업이 47.5%로 경남 지역 산업단지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분진, 중금속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작업복에 기름때 등 유해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전용 작업복 세탁소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제가 자료로 받고자 했으나 받기가 어려웠고요.
광주산업단지의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면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대우캐리어 등 주로 대기업에서 작업복 세탁소를 노동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공동 세탁소 설립 추진을 위해 지역 산단에 입주한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동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30곳, 노동자 스스로 작업복 세탁을 해결하는 업체는 72곳으로, 66% 이상이 대부분 노동자 스스로 작업복 세탁을 해결하고, 또 대부분의 노동자는 집에서 세탁기로 가족 세탁물과 함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중금속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을 함으로써 가족 및 아이들의 피부질환, 아토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도내 기업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와, 되고 있다면 전용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남은 어떠신가요?
그 일환으로 경남에서 산업단지별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지원의 의향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19년 학교급식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500원 인상분 중에 일부를 그동안 사용한 식용유 전환 비용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500원 인상함으로써 현실물가가 반영된 급식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경남 무상급식 지원금이 타 도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를 하면 서울은 3,088원, 경남은 평균 2,490원으로 경남의 급식비는 서울보다 600원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경남은 우유가 포함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식자재 비용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물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인상은 그래도 그동안 뒤쳐진 경남의 급식의 질을 높여내는 일환으로 중요한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상분 중 일부를 Non-GMO 식용유 및 양념류 대체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도 Non-GMO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두각을 보이는 서울은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 Non-GMO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자재 구매에 따른 차액을 보조하고, 2020년 도시형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70%까지 바꿔낼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광명을 시작으로 부천·하남·김포·용인 등에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Non-GMO 식자재 사용시 학교급식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은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인한 유전자조작식품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며, 각종 환경질환에 노출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단 1%의 유해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콩, 옥수수, 밀을 주원료로 하는 Non-GMO 제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도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식재료와 GMO 원료를 사용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라도의 장흥·화순·순천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지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GMO를 Non-GMO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Non-GMO 식자재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경남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자재에서 Non-GMO 재료 사용 시 추가 지원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식재료 Non-GMO 전환에 대한 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남에도 거창과 김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서울시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타 지역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정도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이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에 나아가 급식의 질을 높여내는 일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자재 품목과 이용률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밀양과 남해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와 교육청에서 급식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지요?
질문입니다.
각 시·군별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이 운영비와 설립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는지요?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거창과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되어 평가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급식지원센터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이후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송오성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고용을 유지하고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우조선이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는 관계 시·군과 함께 끝까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복 공동 세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우리 도가 처음으로 노동정책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경남형 노동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금년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조선업 고용과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에서는 협력사의 일감 확보와 고용 유지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와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였고, 또 지난 달에는 중앙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해서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이익을 위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또 권한대행님 말씀대로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협력업체의 물량 확보와 고용 보장을 위해서 산은과 현중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는 걱정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두 차례의 공개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선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차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선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도내 조선산업 관련 업체는 대형조선소가 2개 있고, 또 중형조선소 4개사, 그중에 2개사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형조선소는 29개사로, 그 가동률이 5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는 약 800여개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현재 도내 조선소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총 5만2,800여명이고, 2년만에 38%가 감소되어서 현재 약 3만2,000여명으로 조선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부산·경남 지역 협력업체 수는 1,270여개사로, 사내외 270여개사, 조달 협력으로 약 1,000여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용 인원, 납품업체 수 등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협력업체 간담회 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현재 산업부, 산은, 도가 협력업체들의 납품품목별, 기업체의 현황 조사와 더불어서 피해 예상 규모 등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하였고, 대책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분야의 효과적인 고용지원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실직자·퇴직자 재취업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으로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고용 사업에 543억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 140명, 희망근로 5,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조선업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 실업급여, 창업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창원·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 3만290여명이 방문하였고, 또 이 중에서 1만4,000여명은 창업과 취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더불어 특히 성동·STX조선 생산직 인력의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선 기자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 사업 440억원, R&D 135억원,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 등에 7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황이 교역량 증가와 환경 규제로 친환경 LNG선과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서 친환경 선박, 그리고 스마트 선박 등 구조 고도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이 다시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회복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효자산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고용과 산업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의 산업단지 내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기업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전용 작업복 세탁소 운영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형 노동정책 마스터 플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향상 정책 수립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경영자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서 작업복 처리 규정과 세탁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작업복을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 작업복은 법령상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별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에서도 로템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에서는 사내 자체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은 자체 세탁소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과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고용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내 11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정비를 위해서 13억700만원을 지원해 왔고, 고용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175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안전 및 작업효율 개선을 위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비를 30억원 가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세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업별, 산단별로 근로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와 공동 세탁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세탁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번 이영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노동정책과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생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 식재료 중 Non-GMO를 사용 시 추가 지원의향과 장기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GMO 표시제에 의하면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류나 식용유는 모두 Non-GMO입니다.
왜냐하면 GMO 표시제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 변형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3% 이상 섞여 있는 경우에만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는 표시 제외 대상이므로 식용유는 현행 표시 제도에 따르면 Non-GM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된장류는 마지막 최종산물에 단백질이 검출되므로 GMO 식재료 사용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감안하여 제조업계에서는 Non-GMO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GMO 표시제에 의하여 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대책으로는 GMO 원료 사용 가능성이 있는 콩기름과 옥수수, 카놀라기름 대신 해바라기, 포도씨, 현미유 등으로 바꾸고, 오븐기를 전 학교로 확대 보급하여 트랜스지방산 섭취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옥수수로 만든 물엿 대신 쌀엿으로 만든 조청으로 전환하고, 장류는 학교 장독대를 이용하여 직접 제조 사용하고, 그 외 학교는 도내 전통장 사용을 권장하여 건강한 학교 급식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과 올해 추진 중인 밀양과 남해지역의 학교급식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현재 김해, 거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은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계약금액 관계없이 전 제품 사용이 가능하여 거창지역 35개 학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산 농산물 생산 부족으로 안정적 공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 도내 최초로 GMO 없는 학교 급식을 선언하는 데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해급식지원센터는 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영 지침에 따라 1,000만원 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 취급 품목은 농산물입니다.
김해시가 협약 농가를 선정하여 105개 생산된 품목에 한해 구입 금액의 30%를 우수 식재료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노력한 결과 김해지역 115개 중 지난해 109개 학교에서 올해는 전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밀양, 남해지역에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용역추진 결과를 통해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급식지원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도청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 이후 7년간 동결되었던 식품비가 평균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 300원은 학교 실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다양한 식단 구성에 사용하고, 150원은 Non-GMO 식재료로 전환, 나머지 50원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산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나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식품비 인상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분담률 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 점은 모두가 경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교육공동체의 협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영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예, 조선업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대량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70년대 조선산업의 불황기 때 약 11년간에 걸쳐서 유럽이 20만명, 일본이 13만명 감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4년에 시작된 불황에서부터 2017년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거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동자 2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 대략적으로 약 10만명 정도가 감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경남에 5만명이었다가 현재 3만명, 2만명이 감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노사정이나 노정, 노사 관계 속에서 각각의 고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폈고요, 독일은 고용기업 정책을 폈고, 프랑스는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도의 경우는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으로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아까 표시제에 의하면 저희 나라에는 Non-GMO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GMO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주신 자료를 보면 거창급식지원센터도 김해급식지원센터만큼 농산물이, 서울과 MOU 체결을 맺어서 농산물이 타 시․도에 공급이 되는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답변 중에 거창은 지역 농산물이 부족하여 인근 대구지역에서 식재료를 구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MOU 체결을 맺는 것이 가능할지, 김해급식지원센터에서도 보면 참여는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식자재 품목의 이용 현황률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농산물에만 한한 것인지, 학교 급식 자재가 농산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품목별 이용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센터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립목적이나 방향들은 분명히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에 있는 거창급식센터와 김해급식센터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구분하셔서 이후에 설립되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 지원센터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사실은 학교 급식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교육청에 다른 질문을 제가 추가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업, 제조업 부진으로 경남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최근에 경남에서 스마트산단 추진 등의 노력으로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되는 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청년 일자리, 스마트 전문인력 등 6,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는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추가질문으로 산학협력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서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졸업 이후 우수 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49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47개 학교는 개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보면 조선업 분야에 거제공업고등학교, 항공조선 분야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 분야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나노융합 분야에 밀양전자고등학교 등이 현재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 전문가 교원, 전국 단위의 입학전형 학생지원 강화 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에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표명할 만큼 기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실제로 저희 경남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있고, 창원대학교, 창원기계공고 등 소재 혁신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공업고등학교 도내 취업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창원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이나, 기계공고가 전환이 어렵다면 창원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 자료를,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어떠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앞에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실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갖추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이 답변대에서 답변 받고 다시 보충질문 없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영실 의원 단상에서 – 괜찮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이 앞에서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의원님 질문하신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으로 노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고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노사관계 및 노동 현안에 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에는 지역 노동단체, 그리고 경영자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기관이 참여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자문과 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일자리종합대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산단 등 제조업 혁신과정에서의 좋은 일자리 전환, 고용 유지 방안을 포함해서 관련 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고용과 노동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두 위원회를 통해서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만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공업계고등학교에 관한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주관하고 저희 교육기관은 이제 좀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실 의원님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역할이 더 보태져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거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1년 저희들 처음으로, 우리 도내 처음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 전 품목을 저희들 (eaT)급식조달시스템으로 인해서, 활용해서 저희들 공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농산물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인근에 있는 지역산물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설립이 2014년 2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인력 35명이 학교 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탁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농수산물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일부 품목, 105품목에 한해서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드립니다.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경남 공업계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가 190개 학교인데 그중에 직업계 학교가 35개 학교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공업계고등학교 공고는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타 계열 학과가 들어와서 병합되어 운영되는 공고가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현재로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공고 13개 학교의 취업률은 50.5%입니다.
그리고 타 교과와 병합되어 있는 공고는 40.3%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정확하게 취업에 관한 현황이, 저희들 교육부 보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더 정확한 자료는 이영실 의원님께 별도로 전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또 공업계고등학교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창원기계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마이스터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기계공고도 어제 제가 잠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사업에 의거해서 아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맞게 발 빠르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두 학교입니다.
예를 든다면 메카트로닉스과 4개과, 디지털전자과 3개과, 컴퓨터응용기계과 3개과 이런 과들이 학과 구조에 의해서 개편되고, 한 학년에 17학급 총 51학급 1,180여명이 지금 정원이 되어 있어서 신입생 지원율이나 취업률로 봐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및 학교에서 마이스터고 전환 요구라든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창원지역에 새로운 마이스터고 신설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창원시내 안에 마창진을 포함해서 현재 공고가 3개 학교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와 마산공고와 창원공고, 그래서 인구 100만 도시에 공고 3개 정도 운영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부의장 김진부 이영실 의원님 서면답변 받아도 되겠지요?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점심 식사 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꼭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학교 급식과정에서 전 식재료를 Non-GMO로 썼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과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일 있었던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서 경남도교육청의 의지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에 나서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올해 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밝혔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남도뿐만 아니라 거제시, 부산시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연구 중인 방안이 확정되었을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가대교도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마창대교 역시 비싸기로 치면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당 통행료로 따지면 거가대교 1,200원보다 200원이나 비싼 1,400원으로써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김 지사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관심과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창대교는 다들 알다시피 옛 마산시 현동과 창원시 귀산동을 잇는 1.7㎞ 길이 교량으로써 2004년 4월 착공해 2008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2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개통 후 비싼 통행료에다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4년에 걸친 협의 끝에 2017년 1월 재구조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재구조화를 거쳤음에도 현재의 비싼 통행료가 그대로라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통행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2,189억원이던 재정부담을 487억원까지 줄여 협약 만료시점인 2038년까지 1,761억원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는 실시협약 변경 후 8년마다 500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38년까지 앞으로 19년이 남았으니 8년이 두 번, 현재보다 최대 1,000원을 인상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3,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는 재구조화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행료 인하보다 경남도의 재정부담 완화에만 관심을 둔 탓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오면 주민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를 폭탄, 이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경남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입니다.
이는 인근 부산, 울산지역 주요 민간투자사업 교량보다 1,000원 이상 비쌉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을숙도대교는 1,400원, 부산항대교는 1,400원, 울산대교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 통행료 탓에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는데 추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 경남도와 창원시를 향한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 번 재구조화한 것을 또 재재구조화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중 하나인데, 허성무 시장은 김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순호 의원 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창원시의 요청은 아직 없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없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창원시에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의 공문이 오면 경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국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하는 데서는 많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주무관청 변경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에는 민자도로 주무관청이 변경된 사례도 지금 전국적으로 없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무관청 변경에 대해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법률 자문과 함께 KDI하고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이니까 마산시와 창원시가, 양 시 간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데 지금은 마창진이 통합되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순호 의원 그래서 1개 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마창대교에 대한 관리 주무관청을 저는 창원시로 이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창원시와 그다음 어디, KDI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KDI하고 기재부.
○송순호 의원 기재부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순호 의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의원님 사실 저희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마창대교에 과적단속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마창대교가 국지도였습니다.
국지도는 관리청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모르고, 도에도 어떤 의견 조회나 그런 것이 없이 국토부가 국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뒤늦게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국도가 되면 관리청이 동 지역 국도의 관리청은 해당 시·군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창대교의 관리권이 창원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국지도였을 때에는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무관청을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창원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대신에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KDI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 가지고 할 수는, 떠맡을 수는 없는,
○송순호 의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창원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국지도에서 국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관리 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진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그 관리를 자치단체가 하는 중에서 마창대교가 있는 주무관청이 저는 경남도이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그리고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실익이 없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도 그렇게,
○송순호 의원 그렇다면 창원시에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남도에서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응해 주시고, 그 방법을 같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주무관청이 변경이 되면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원시가 인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인권을 통해서 한 20% 정도의 할인은 하고 있습니다.
단, 40매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현금으로 샀을 때 20% 할인하기 때문에, 창원시는 어쨌든 지금 할인되고 있는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평균 할인율만큼의, 10% 정도 더 할인해 주는 소요비용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 10% 할인율을 더 하는 재정을 창원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10% 더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 전제조건이 올해 당장 넘긴다 하더라도 2021년까지는 경남도가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2021년까지는 경남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이고 요청인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마창대교 재구조화할 때 협약 당시의 통행량 기준을 보면, 2021년 정도 되면, 2021년까지 도가 37억원 정도 재정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 되면 재정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그 뒤에 한 2032년부터 일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2021년 되면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좀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무관청이 변경하기 전에 부분으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변경을 물론 기재부하고 KDI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변경한 이후에는 사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20%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창원시민만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전체 통행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기권을 40매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매 기준으로 20% 할인해 주는 것인데, 창원시가 하게 되면 창원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를 일단 우리가 할인권을 주고 있으니 남는 그 차액만큼은 창원시에서 동을 통해서 돌려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런 의미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된다면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요는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당 단가로 따져보면 거가대교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은.
최고로 비싼 민자도로로 보면 되고.
그런데 향후 8년마다 어쨌든 500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9년 사이에 예를 들면 지금 2,500원인데 1,000원을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상당한 논란과 불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오롯이 경남도든 창원시로 향해질 텐데, 이와 관련된 미연의 방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저는 재재구조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재구조화를 통해서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금이 1,700억원 정도 줄였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재구조화를 통해서 도의 부담을 줄였지만, 가격이 인하되거나 아니면 지금 통행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혜택을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아보고 협약을 해 보면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협약 부분은 사실은 거가대교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마창대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2년 동안 스무 차례 정도 협약을 했습니다.
했고, 김&장을 통해 가지고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요청도 했고, 그런데 2014년에 중재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되어서 기재부에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익처분 요청을 하면서 협약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본이 외국자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상업회의소에 갔는데도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정도의 문제다 보니까 맥쿼리하고 다비하나 그 부분들에 협상이 도저히 외국자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때 같이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행량이 증가되면 그 부분만큼은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어쨌든 통행료 증가에 따른 애초에 협약대로 8년마다 500원씩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 증가에 따른 것들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오롯이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어쨌든 할인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무관청을 창원시에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같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재구조화하면서 통행료에 대한 결정권을,
○송순호 의원 경남도가 가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주무관청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결정권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8년마다 500원씩 인상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 거죠, 내부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조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창원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의 무상급식 완전 정착은 학부모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2015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빼앗긴 밥그릇을 찾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 피켓을 들었고, 곳곳의 행사장과 골목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식품비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학부모들의 거리 투쟁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주민소환운동에 맞서 또 한쪽에선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이라고 맞불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 문제가 결국은 정치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이 경찰의 저인망식 수사와 검찰의 조사로 신체적 고통과 심적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내서지역 학부모 10명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중 2명은 구속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겐 총 2,1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개월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학부모와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릴 일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무상급식 되찾기 운동에 끝까지 함께한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아직 경남도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위로도 없었고, 지난 도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정책적 또는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상급식 되찾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학부모들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투쟁이 있었기에 경남의 무상급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경남의 무상급식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을 넘어 2019년 올해부터 충북과 더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렸고, 무상급식은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학교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맛 좋고 질 높은 급식을 할 것이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경남도교육청이 행정협의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것과 식품비 단가 500원 인상을 한 결단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아이들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에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500원의 식품비 인상으로 안전하고 맛 좋고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Non-GMO 식재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교육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영실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9년 급식단가 500원 인상되었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5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500원의 인상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용처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먼저 이 500원은 적정한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관계되는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원, 행정요원까지 포함한 TF를 조직 운영한 결과 저희들 첫해에는 500원 정도 인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00원 인상을 해 보니까 전체 예산 총액은 587억원 정도 새로운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60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급식 단가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또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3월 현재 저희들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 50명 이하는 3,69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6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일 넓은 범위로 학생 수 1,200명 이상인 학교의 급식 단가는 2,240원으로써 39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저희 학생들 한 끼당 500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상액 500원을 내용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 중 300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300원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200원 중 150원은 Non-GMO 양념류를 구입하는 데 저희들 사용하고, 그다음 나머지 50원은 친환경 식재료, 즉 우수 농산물인 GAP, 그리고 우리 경남 추천 상품인 QC와 브라보경남 이런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저희들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쌀도 구입하려고 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구입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당 59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도 이 예산으로 저희들 한번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500원 인상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친환경쌀 구매도 5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 재원 아닌가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일단 정책적으로는 함께 가는데 32억원 확보로 별도 재원으로 저희들 구매할,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별도 재원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별도 재원입니다.
○송순호 의원 500원 안에 인상된 것이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별도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은 별도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까 이영실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제가 묻는 것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GMO 식자재 사용품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두 번째 질문에 넣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GMO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GMO는 이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거하면 GMO 농산물은 여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학교급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류는, 농산물은 콩과 옥수수, 카놀라, 즉 유채씨 정도 세 종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표시제에 의한 농산물이 우리 학교 내에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로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은 방금 세 가지, 콩과 옥수수, 카놀라를 활용한 양념류가 학교 현장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GMO 표시제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GMO 표시제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학교급식에 GMO 식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나라 GMO 표시제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는 말이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GMO 표시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가공이 끝나고 나서 식품이 완제품이 되고 나서 이것을 검사했을 때 단백질 성분이 3% 이상,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GMO가 나타났을 때 GMO가 들어갔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그 이하거나, 3% 미만이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기름류, 그다음 물엿,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없이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있는 성분들만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Non-GMO 표시제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물엿이나 기름류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아요, 유분만, 지방만 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GMO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 규정상으로는 GMO가 들어갔다는 표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 이런 우려들을 없앨 수 있도록 국내산이나 아예 GMO 조작 가능하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은 제품을 써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까지 이해되지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그것만 이해되었으면 되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다음은 교육감님께 내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송순호 의원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했고, 이영실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주장하고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어쨌든 학교 내에 GMO로 만든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GMO 표시제에 의거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또 옥수수, 그다음 현미나 이런 것들로 만든 최종 가공품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혹시 추계를 해 보셨나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식품비 단가로 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150원을 거기 투입해서 하는데 그것으로 완벽하게 막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순호 의원 150원으로 하는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GMO를 의심할 수 없도록 하는 식자재를 전부 학교에 제공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 국내산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산을 구입하는 데 현재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를 해 보셨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식품비를 350원 정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쨌든 추후에 간장, 된장, 고추장, 물엿, 식용유, 밀가루, 전분류 등의 기본 양념류를 모두 국내산으로 할 경우 학생 1인당 330원 정도, 총 규모가 230억원 정도 돼요.
지금보다도 230억원의 재원이 더 있어야 학부모들이 걱정되는 GMO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230억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저는 이 부분을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품비는 아시다시피 도와 시·군과 우리 교육청이 일정하게 분담을 하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도와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함께 일정하게 분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도와 시·군보다는 더 큰 책무성으로 협상에 임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식품비와 종사자와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 4,2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4,200억원 중에서 이것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GMO 걱정 없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23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이것을 3:3:4 비율로 나누면 교육청이 69억원, 도 69억원, 자치단체 90억원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4,2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청 예산으로 69억원 더 투입해서 GMO 걱정 없는 급식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서 4,000억원을 쓰는 사람이 220억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푼 더 늘리는 게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것 있으면 교육청이 쓰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50% 부담하께,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비율은 어떻게 해서 통 크게 교육감이 제안하는 데에 따라서 저는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요.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전체 식품비하고 Non-GMO하고,
○송순호 의원 따지지 말고, (웃음)
○교육감 박종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복잡게 따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맛있는 급식을 제공한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밥 먹으러 가야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2020년도 당초예산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운을 남겨준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이따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앉아 계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지난 3월 4일 벌어졌던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된 입장과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에서 4일까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성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와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는 국내의 모든 이슈를 잠식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컸고 언론의 관심 또한 컸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3월 4일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한유총은 꼬리를 내려 장기화 사태의 혼란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에 여전히 한유총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유총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월 4일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총 3,875곳 중 239곳으로 6.16%의 참여율을 보였고, 우리 경남은 285곳 중 73곳이 참여를 해 25.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거의 전국으로 대비해 보면 네 배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전체 참여 239곳 중 경남이 73곳이니까 경남에 있는 유치원이 30%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경남이 차지하고 있어서, 경남이 한유총의 조직적 기반이고 경남이 한유총의 강성부대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저는 경남의 오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남도민과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로 일어난 경남의 현황과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에 대한 엄정 대처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3월 4일 오후에 하루 만으로 입학 연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유치원이든 학교든 신입생의 입학은 축복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될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도내 많은 유치원의 원아들이 입학식을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고, 그 전에 3월 1일, 2일, 3일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끝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감사 계획에 의거 진행되던 감사를 중단하고 이번에 입학 연기에 참여한 일흔여섯 개 유치원, 의원님이 일흔세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고는 등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유치원이 3개가 더 적발이 되어서 일흔여섯 개 유치원을 특정감사를 시행하도록, 지금까지 정기감사 계획을 중단하고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76곳으로 3곳이 늘어서 73곳이나 76곳이나 비슷하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국 참여 유치원이 239곳, 그렇죠?
그중에 경남이 79곳이면 30%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경남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참여율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고민했습니다.
경남이 숫자가 제일 많았다는 것이 혹시라도 저는 교육감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가장 많았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성 이런 표현이 좀 마땅찮습니다만, 강성 경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이렇게 참여율이 많다는 자체는 경남 지역에 있는 참여한 79곳의 유치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에게 더, 예를 들면 불리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를 중단하고 이 79곳의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겁니까, 계획을.
○교육감 박종훈 계획이 4일, 5일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특정감사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하는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 특정감사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시고, 그 계획과 관련된 계획서를 저희 교육위원회나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이번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관용이나,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관계에 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정신을 가지고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 강화하는 데 경남도교육청이 선도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유치원 3법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입법 미비 현상이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도 저희들이 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다수는 원아들을 생각하면서 잘하는 유치원들이 다수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학 연기에 함께한 76군데의 사립유치원은 특정감사를 통해서 엄벌하고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올해 첫 도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