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본회의 제4차 (1) 2019.03.14

영상 및 회의록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8.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4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4명 발의)
8.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현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11명 발의)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31명 발의)
1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41명 발의)
13.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1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5.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3명 발의)
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57명 발의)
17.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표병호 의원님 소개로 NPO 법기 도자 신한균 이사장님 외 세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박문철 의원님의 대표발의안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와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5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0##361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입니다.
올해로 3·1운동 100주년, 3·8 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원년을 맞이하며 경남여성독립운동사, 경남여성운동사 편찬과 함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임금차별, 성차별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저항은 독립운동이자 여성운동이었습니다.
경남에도 수많은 유관순들이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에 김명시 장군, 김조이, 박순천 등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여성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만세 시위를 조직, 국채보상운동, 신사참배 거부 등 다양한 항일운동에 참여한 역사와 경남 마산에서 여성들이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 자료를 보면 경남도의 여성사 편찬 사업 계획 중 경남의 여성독립운동과 여성운동사 편찬이 우선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남의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 예산 확대로 현실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하위권입니다.
16여 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1위, 한국의 성평등지수 세계 115위와 그중 하위권인 경남 여성의 현실에 대해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주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보다 낮고, 여성인구의 경남 유출 등 여성의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성인지 정책의 전반적 강화가 절실합니다.
첫째, 경남 여성의 날 행사에 전체 도민이 성평등의 의미를 나누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111년 전 여성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며 목숨 건 시위를 한 이후, 올해 3·8 여성의 날, 역사상 처음으로 경남도의회와 행정, 교육청에서 장미꽃 나눔으로 성평등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엄청난 감동이며 진보입니다.
더 나아가 꽃보다 예산 확대로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경남도민을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제로로, 교육의 질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적 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변화를 위해 경남 여성축구대회를 제안해 봅니다.
여성 축구는 성별 고정관념에, 여가시간과 가사 노동에 성별의 차이가 있어 사실상 사회문화적 개혁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겠지만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신체활동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종목인 체육 수업에 여학생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 강사를 확대 지원하도록 경남도교육청에 제안합니다.
넷째, 경남도지사의 약속으로 2020년까지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성주류화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2018년 경남의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실·국 부서와 의회도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의회 내 성주류화 과제로 도, 시·군의원 대상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 개념 교육,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에 성주류화 자문위원회 구성, 의원의 성주류화 연구모임 지원, 성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을 위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예결산 심의로 안건 상정하여 성인지예결산서를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 내 결산검산위원과 예산정책자문위원에 성인지예산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저예산에 느리게 추진되는 현실입니다.
저출생은 사실상 국가의 고민으로, 개인들은 포기를 선택하고 더욱이 여성들의 결혼 선택 비율이 더 낮습니다.
결혼=출산의 공식은 깨졌습니다.
한국의 여성 10명 중 5명이 일하고 합계 출산율 0.98명과, 스웨덴 여성 10명 중 8명이 일하고, 출산율 1.76명,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청년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안전은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학교, 경찰, 연극계에서 미투가 일어나고, 최근 클럽 내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에 불법영상물 유포와 집단적인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폭력을 보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경남 또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성평등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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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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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앞선 의원님의 인사가 있어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가야사 복원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것만이 미래를 향해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을 중심으로 영호남에 걸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사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불러내 경남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야사 복원의 중심에 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2000년에 설립된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기관입니다.
그간 2013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시켰고, 2019년에는 창녕 계성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등 가야사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국정 과제인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학술용역을 주도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나 역사문화센터가 가야사 복원사업에 오롯이 매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센터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서 있어 상피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문화재 발굴사업에 정작 역사문화센터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지원금 없이 연구용역 수주액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역사문화센터로서는 다른 시·도를 돌며 발굴사업을 수주하러 다니고 연구원의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야사 복원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남의 뿌리를 찾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삼국 위주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되고 잊힌 가야국을 재조명할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문화를 이룬 한 축으로 찬란한 철기문화를 꽃피웠지만, 그동안 그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라 중심의 삼국사관과 식민사학의 폐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헌과 실증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은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시·도에 걸쳐 있고, 전국의 가야유적 665곳 중 544곳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신라백제문화권은 고도보존육성법 제정을 통해 고도 지정, 고도육성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 등으로 복원·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야 유적은 90% 이상이 비지정 유적인 탓에 방치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사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가야사 완전 복원과 역사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고, 역사문화센터에서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이후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초 조사, 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 하의 역사문화센터로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혁혁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센터가 가야사 복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구하는 독립 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만큼 값진 일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경남도민의 뿌리를 찾아 내일의 우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경남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아래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 결과와 도민의 관심이 한데 어우러져 가야사 복원이라는 빛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에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PT 자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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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띄우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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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가는 곳, 요양병원·요양원 대신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2만 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평균 22개월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요양병원 400일에서 2017년 436일, 2016년 요양원 784일에서 2017년 839일로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공중파 방송의 보도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수용소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돈 장사로 전락해 버린 요양시설·요양병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요양병원은 2011년 988개에서 2016년 1,428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환자는 25만4,620명에서 44만600명으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조7,840억원에서 5조 9,10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모두가 요양병원을 집삼아 입원하지만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상품화되면서 노인복지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경남은 노인 인구가 52만4,000명으로 전국 5위이며, 독거노인이 11만4,000명으로 전국 3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9만3,000명으로 전국 6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퇴원을 희망하는 장기요양 입원 환자나,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친 노인이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를 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본인이 살던 집 근처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호허베이크는 치매 노인이 치매 환자가 아닌 거주자로 맥주도 즐기고 쇼핑도 하면서 커뮤니티 내 재가복지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며, 노인들이 평생 살던 동네에서 늘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보장제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도의회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를 주최하여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발 빠르게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업무 조직을 설치하고 경남형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41개 시·군이 경합을 통하여 8개 시·군이 선정될 것입니다.
노인 통합 돌봄의 선도적 정착을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수요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요양, 간호, 주거 지원, 건강 관리, 사회보장 등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부탁드립니다. 경남도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정착을 위해 자체 예산을 반영한 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경남도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여생을 평소 살아온 날들처럼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의 구축을 다시 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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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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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 자리 방청석에 NPO 법기 도자 신한균 이사장님 외 여러분의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도사가 있는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 동부권 주민들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 양산에 있는 법기리 요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곳은 양산시 동면 법기리 782번지일원에 면적 2,161㎡규모의 16~17세기 조선백자 가마터로, 우리나라와 일본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장소입니다.
법기리 요지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의 주문을 받아 조선 도자기를 만들어 수출한 최초의 한류 1번지였으며, 생산된 도자기는 일본에서 이라보 다완, 오기 다완이라 불리며 명성이 높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63년 1월 21일 사적지를 최초로 지정하면서 법기리 요지를 사적 제100호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은 아무런 복원 노력 없이 낡은 표지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 요지는 1985년 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 경기도자박물관 산하 백자 자료관을 설립했으며, 전남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역시 2011년 12월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이미 개관했습니다.
이들 요지는 한참 늦게 사적 지정을 받았음에도 56년이 넘도록 터로만 남아 있는 법기리 요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산시가 법기리 요지의 중요성을 뒤늦게라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법기리 요지 문화재구역 확대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도자 교류 역사를 이해하고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발굴·복원을 위해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양산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법기리 요지가 복원되어 우리 경남 양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일본에서의 최초 한류였던 조선백자, 사발의 역사와 명성이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양산의 동면 가산산업단지 조성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산산업단지 일원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지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마침내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2020년까지 67만 2,4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가산산업단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전체 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 실시에 따라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예정되었던 용지보상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업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용지보상의 지연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일부 주민은 이주할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쯤에서 경남도, 양산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하루빨리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경남의 주요 사업이 남부고속내륙철도, 함양산삼엑스포 등 서부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도민이면서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양산 동부 지역의 현안 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과 천연기념물인 따오기가 살고 람사르 인증 습지 우포늪이 있는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운영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13만 축산농가의 파수꾼으로서, 위생적이고 질병 없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지소의 경우 관할 지역과 사무소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당초 북부지소의 관할이었으나 2015년 7월 동부지소가 신설되면서 밀양시와 함께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축산행정을 함에 있어 지역별 축산 규모를 감안하여 행정력을 균형 있게 운용함이 기본과 원칙임에도 동부지소의 양산시의 신설은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관할 지역별 축산 현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2만8,948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3,769두인 양산시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동부지소의 채혈두수를 보더라도 총 3만8,257두 중 창녕군이 전체의 44.6%, 밀양시가 46.6%, 양산시는 8.8%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소 위치와 관할 지역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는 진주에 있는 본소를 중심으로 중부, 동부, 북부, 남부의 4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바로는 동부지소를 제외하고 각 지소로부터 관할 지역 시·군청까지의 거리는 대략 평균 40㎞ 내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소의 경우 밀양시청까지 약 50㎞, 창녕군청까지는 무려 85㎞나 떨어져 있습니다.
채혈과 시료 송부의 시간과 검사의 지체, 직원들의 출장 시 원거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출장 피로도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양축농가 불편 또한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동부지소를 계속 양산시에 존치하는 것은 창녕군과 밀양시 축산농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며, 축산행정의 비효율적 운영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의 질병 예방과 관련해 가축의 채혈과 검사는 시간을 다투는 업무이며, 축산농가의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서부 내륙과 인접한 창녕군과 밀양시가 중심이 되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지만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에 도 관련 기관이 없다는 명분만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시에 지역 축산농가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산농가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하기보다는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안으로 현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동부지소의 신축을 위해서 위치 선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론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부지소 신축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의 소 사육 통계와 채혈두수를 볼 때 동부지소 관할에 양산, 밀양, 창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새로운 청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밀양시에 반드시 신축하여 3개 시·군 양축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산시에 새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면 창녕군을 북부지소 관할로 하여 창녕군 축산농가가 행정편의주의에 휘둘려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양산시에 동부지소를 신축해야 한다면 창녕군을 동부지소 관할에서 당초의 북부지소 관할로 되돌리는 데 창녕군의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완전한 경남을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불로장생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 중 자동차 배출가스를 일체 배출하지 않으며, 확산단계에 있는 전기차에 대해 정부와 경상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세금 감면 및 충전인프라 확대 등의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에서는 주행거리 개선, 라인업 확대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과 전기충전소 1만 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형 승합차, 화물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주행시간이 길어 지역 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전기버스 확대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두 배가 증가한 300대의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획득한 차량이 20개 모델 중 13개 모델이 중국산 차량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국산부품 비중이나 생산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3억원 안팎인데 반해 국내산 전기버스는 보통 3억8,000만원이 넘어 운행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들의 특성상 저가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이라는 환경적인 목표 달성만을 위해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양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전기버스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수출하고 있는 도내 유일의 전기완성차 생산 회사인 에디슨모터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1,500대의 전기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제주도,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운행 중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현재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는 경상남도 내에 아직 한 대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도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남도가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강국으로 발전하자고 구호는 외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국내 미래 자동차 산업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국내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기술력 등을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내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 자체 보조금 등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도내 기존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술력 하나로 발전해 온 도내 유일의 전기차 회사가 경상남도의 무관심과 역차별적인 정부정책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경상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
사람 중심 창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엘리트체육의 어두운 뒷모습을 보면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육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의 본래 목적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그 체육의 시작은 학교입니다.
결국 사람의 개별적인 건강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건강은 학교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니, 학교 체육의 중요함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 중에서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운동부는 이미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학업을 등한시하는 엘리트 선수만 육성되는 아쉬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자발성에 기인한 행복추구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떠밀려 다니기 일쑤입니다.
바로 국가와 교육기관,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성공한 스포츠 스타를 롤모델로 삼아 아이들의 개별적인 잠재력보다는 1등이라는 목표 달성에 목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대회의 입상은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애국심마저 고취시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 스포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인 공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칭송한 대가는 최근에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업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병폐를 막는 처방은 선수들의 입문과정인 학교 체육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입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교육권마저 유보되고 있는 현장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제도적 허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소수의 체육 영재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엘리트체육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지만, 입문한 선수들이 중도 탈락했을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엘리트체육 정책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체육도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저변확대로 인해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그중에서 자연스럽게 체육 영재가 나와서 엘리트체육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진형 스포츠입니다.
결국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상호 동반성장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소수의 운동선수에게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클럽이나 방과 후 수업 등에 더 많이 편성해야 할 것이고, 경상남도와 지자체에서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체육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현재 펼치고 계시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라는 개혁적인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힘차게 추진하셔서 앞으로는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받지 못한 운동선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의 입상을 독려하고 포상하는 것은 결국 엘리트체육을 강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에 멈추지 말고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더 지원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행복한 도민들의 삶은 생활체육에서 비롯됩니다.
부디 생활체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사천 제2선거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천시 관내 간선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현재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과 서포면~곤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개설 당시 왕복 2차선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장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자재 이송을 위한 대형 차량의 잦은 운행과 굴곡이 심한 도로의 특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제대로 된 보행도가 없어 노령자와 농기계 이동이 잦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도로 갓길로 내몰린 농기계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금 1016호선입니다만, 평일에 찍었기 때문에, 휴일에는 두 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굴곡이 아주 심한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국지도 58호선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도 1016호선(삼천포농협본점~진분계)에서는 사망 5명, 중경상 76명으로 나타났고, 국지도 58호선(서포삼거리~곤양주유소)은 사망 4명, 중경상 78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두 노선의 2018년도 교통량을 살펴보면 지방도 1016호선(진분계 삼거리)은 1일 4,688대이고, 국지도 58호선(서포삼거리)은 1일 6,143대로써 전년도 대비 약 20%정도 교통량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운행을 시작한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인해 증가한 관광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과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입장객 증가 등에 따라 교통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 명확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수십 년째 지역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천시의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올해 2개 노선에 한 구간씩 굴곡도로 개선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굴곡도로 개선사업도 수년의 건의 끝에 겨우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마무리를 통해 안전한 주행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전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지방도 1016호선과 국지도 58호선은 국도 3호선과 더불어 사천시의 대표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경남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사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1##361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법령의 출연근거 규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2##361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3##361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신설 및 국가시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4##361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77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안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5##361_0_본회의_4차 6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4명 발의)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교육감 책무를 구체화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특수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6##361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4명 발의)
8.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현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연안심의회 위원 구성 시에 도의회 위원 추천 조항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7##361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인상 중 농어업신인 부문의 기존 30세인 대상연령을 청년농업인 기준인 40세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8##361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생산·저장·가공기술을 기술보급 대상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59##361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31명 발의)
1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41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3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등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0##361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1##361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4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의 조기정착 및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경상남도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2##361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1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 의원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3##361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의 제정 등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위원회 소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4##361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3명 발의)
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57명 발의)
17.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광활동 지원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접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5##361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종하 의원 등 5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6##361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7##361_0_본회의_4차 18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1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안전성 우려와 소음피해 권역의 확대, 공항 확장성의 한계, 수로 파괴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항공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동남권 지역민들의 격심한 지역 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균형발전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철저한 재검증으로 보다 안전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즉 24시간 대형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관문공항 성격의 신공항 건설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8##361_0_본회의_4차 19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조례안 심사, 현지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정 공백이 발생하거나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회와 양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362회 임시회는 4월 9일 개회하여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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