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본회의 제2차 (2) 2019.03.06

영상 및 회의록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과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입니다.
35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 사업 확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사상 초유의 현직 도지사 법정 구속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남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산·경남 제2신항, 김해신공항 문제 등 대형 사업까지 정체되거나 표류하는 것이 아닌지 도정 공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정이 순항하여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소통의 리더십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통해 경남의 산적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입니다.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국 대입 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021학년도에는 약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되고, 전국 38개의 대학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고 폐교가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국가교육통계센터 통계 자료에 따른 우리 도내 중·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도 대학 입학 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3만8,237명에서 2024년도 대학 입학 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만8,64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1만 명의 중·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수년 내에 대학 진학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2018년 입학 기준 도내 대학 입학 정원인 2만2,500명을 밑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대학도 2021학년도부터 총 12개 이상의 대학이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여기에 도립대학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 존립이 위태로운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1996년 개교 이래 최근 학령 인구 급감에 따라 신입생 모집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학령 인구 절벽기에 따른 위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종합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서 더욱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연도별 교원 퇴직 예정 인원을 살펴보면 총 교원 현원 50명 중 2020년 5명 퇴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9명의 교원 퇴직이 예정되어 있고, 대학별 국고 지원 사업도 2018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종료되어 이제부터 도립대학의 통합을 포함한 대학의 생존 방안을 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고, 지역 대학의 구조와 역할을 재점검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비단 한 대학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필요시 두 대학 간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경쟁력과 특성화를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대학 입학 예정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 없이 지속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통합 없이 두 대학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학령 인구 절벽기에 따른 특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식도 몰라보고 내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병, 바로 치매입니다.
2014년 중앙치매센터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보면, 만 60에서 69세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였습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암은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까지 나오면서 정복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 기술은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였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완치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한데, 치매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739만 명 중 치매 환자는 75만 명, 우리 도내 65세 이상 51만 명 중 치매 환자는 5만4,000명으로 전국 치매 유병률인 10.15%를 상회하는 10.52%의 치매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전국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간병비는 2,054만원에 달하고, 치매 치료 및 돌봄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원으로써 2050년에는 그 비용이 13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환자의 급증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앙은 치매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닙니다.
다행히 국가 차원의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어 작년 10월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되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치매 환자와 그 간병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삼중고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내 의령군과 남해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4.6%와 36.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 치매 유병률인 10.15%를 상회하는 13.45%와 13.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추하면 군 인구의 5에서 6%가 치매 환자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 시설은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도 차원의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 유병 비율이 높은 군 지역에 대한 치매 환자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조치되고 있는지와 각 시·군 보건소를 활용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 지원 창구로서의 기능에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증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CCTV관제센터 운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는 노인이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노인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분이 소요된 경찰의 늦은 출동 이후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범인을 제압하여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었지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면 폭행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사건 이후 CCTV관제센터와 119와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활용한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사고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교통안전, 시설안전, 주·정차 단속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요원은 24시간 상주하면서 신속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가동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1인당 관제 대수 증가에 따른 관제요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운영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CCTV 대수는 총 2만5,785대인 반면, 관제요원은 총 369명으로써 관제요원 1인당 평균 관제 대수는 70대에 육박합니다.
이는 교대 근무를 고려치 않은 평균 수치로써 일반적인 3교대 근무를 고려한다면 관제요원 1인이 관제하는 CCTV대수는 무려 200대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제요원 1인이 관제할 수 있는 적정 관제 대수를 현저히 초과하였고, 사실상 365일 24시간 경남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의 사후 조치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사전 예방이라 할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과 관제요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꿈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집안 형편이나 학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많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200에서 300만원의 큰돈을 벌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업체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실력이 미흡하다며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교육의 내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 생산직에 취업하는 학생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다보니 직업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중도에 낙오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순환은 계속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은 교육계와 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 안전사고와 취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면서 올해도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35개 중 25개교가 정원 4,842명 가운데 20.3%인 982명이 미달한 3,860명의 신입생만 지원하여 역대 최고치의 미달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경남의 직업계 고등학교 미달사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개 학교 399명이 미달돼 7.4%의 미달률을 보였고, 2018년에는 18개 학교 665명이 미달돼 13.1%가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령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도 큰 이유겠지만 도내 제조업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보다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으로 선회하는 것도 큰 이유로 파악됩니다.
학력 위주의 사회적 구조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진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직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명칭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고등 교육의 욕구 증대,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교육 과정 등의 질적인 변화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차츰 산업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체성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 지역 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과 같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진학 이전부터 특성화된 진로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욕구 충족과 직업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진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의 재구조화도 절실합니다.
직업 교육은 산업계의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직업계 고등학교도 빠른 재구조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인력 양성 수준을 고도화하여 해당 산업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교육청은 스마트 산업, 외식 산업 등 미래에 변화하는 산업 구조, 유망 분야로 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우수한 교사 확보와 역량 강화라는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면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본 내실 있는 계획 수립, 이후 그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다시 주목 받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혁신을 통하여 인성과 역량, 자질을 갖춘 우수한 기술 인재 육성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계획은 무엇인지,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미달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박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3건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 도립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양 도립대학이 통합 없이 공존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도의 특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의 도립대학은 전국 7개 대학 중에 우리 경남에만 유일하게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 도립대학입니다.
’96년도 당시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남의 남해와 거창에 두 군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도립대학 졸업식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우리의 도립대학은 그냥 대학은 아닌 것 같다, 대학 이상의 역할과 또 대학 이상의 어떤 지역 주민들, 그 권역에 계시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양 대학을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하는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 계획이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지역 사회의 어떤 반발과 그리고 기존의 국비 지원 사업의 어떤 중단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대학 운영의 효율화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반 대학이 아닌 우리의 도립대학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망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과 도립대학에 앞으로 역할을 기대하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 권역,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산업 인력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 어떻게 양 도립대학을 특성화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립대학은 지역에 있어서 어떤 평생 교육의 거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는 생각과, 지역에는 우리가 연구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도립대학이 지역의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그런 싱크탱크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런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기존의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립대학의 앞으로의 역할 방안에 대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그리고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거점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8월 중에 도립대학 통합 여부, 또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대학은 그냥 대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초창기에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 지원 없이 도에서만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거점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7개 도립대학과 연계해서 도립대학 지원 특별 법안 같은 것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그렇게, 중앙정부가 지역의 거점 도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철 의원님, CCTV관제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그리고 경남도의 치매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CCTV관제센터에 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현장에서 정교하게 CCTV관제센터 요원들의 역할과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직무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관제센터가 선별적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보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 실무적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 방범, 화재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가, 18개 시·군에서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성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별 관제시스템은 올해는 4개 시·군을 우선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 운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지능형 CCTV는 2022년까지 전 시·군에 43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에 일단 서버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 약 1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시스템 성능 향상,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적정 관제요원 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효율화를 위해서 시·군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 유병 비율이 높은 군 지역에 대한 치매 환자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도 치매 추정 유병률은 10.52%로 전국 10.16%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의령, 남해, 합천 등 군 지역의 유병률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진단,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거나 직접 방문해서 모셔오는 송영 서비스, 그리고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의료 시설과 복지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통합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해서 의료 기관과 복지 시설, 지역 복지 자원이 연계된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시·군 보건소를 활용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 지원 창구로서의 기능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의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13개소가 정식 개소되었고, 아직 7개소는 임시 개소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과 상담 관리,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통합 지원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 환자 전문 치료 기관인 치매안심요양병원, 주야간 보호시설, 치매전담요양시설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 복지 자원과의 통합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내 20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전수 실태 조사를 시행했고,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경남형 치매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증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처 방안입니다.
65세 노인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고,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도 작고 가족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를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 27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가족 카페를 운영하고 조호 돌봄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족 교실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자조 모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친화적인 마을인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남형 치매 관리 모델 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틀 안에서 치매 환자의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3개교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30개교의 특성화 고등학교 및 2개교의 직업 과정 운영 일반화 학교로 총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은 2016년 8개교, 2017년 2개교, 2018년 9개교이며, 올해에는 5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수립 TF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 운영을 통하여 직업 교육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 경영 컨설팅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컨설팅은 지역별·계열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도 각기 다르므로 개별 학교의 개선 방안과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적·외적 분석 결과에 따라 경남 직업 교육의 재구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며, 학과 재구조화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산업, 국가 전략 산업 및 신산업 분야 요구에 따른 학과 개편뿐만 아니라 학급 감축, 학급 통폐합, 거점 특성화고 육성 등이 함께 포함됨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곧 제정하여 취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지원관 배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확대로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는 등 취업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0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전국 TV방송을 통한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홍보, 중학교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직업계고 체험 연수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학생 대상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생 대상 직업 체험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수립 TF 운영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학교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운영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교육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먼저 치매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20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그 안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안심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 방안이나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의원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저희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기능이 다소 차이 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치매의 전체적인 원인을 보자면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73%,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같은 당뇨에 의한, 질병에 의한 게 약 16%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노인성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단백질이 과다하게 신경 세포에 침착이 되어서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발생 기전이나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억제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에 치매를 검진해서 발견함으로써 그 진행을 더디게 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초기 단계에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기 검진, 상담,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판별이 되면 경증환자는 저희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도의 환자에 대해서는 노인요양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치매 유병환자는 5만3,6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등록된 인원이 3만3,300명입니다.
그러면 2만명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저희가 발견하고 또 검증해서 등록함으로써 그 관리를 해나가느냐 그게 가장 급선무이고, 그 기능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협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해서 도내의 29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는 개소당 7명에서 22명 정도로 시·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도내의 운영 인력이 261명인데,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간호사는 몇 분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이 가능한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보건소의 여건상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의사 전문의를 직접 고용해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도 주변의 병원이나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총 27명의 협력 의사가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서 24명은 기존의 개원 의사를 촉탁 의사로 활용하고, 4명은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각 노인정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노인정을 방문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재는 저희가 전체 인원에 따라서 월 1회 가는데도 있고요, 격주에 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진단을 위해서 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문철 의원 그러면 그 운영 인력은 부족하지 않고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재 저희가 2017년에 국가치매안심제가 시행되었지만 사실상 정식 개소한 게 지난해부터 되었고, 올해도 임시 개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군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수급하는 데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운영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게는 23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통영시 같은 데는 11명이 있습니다.
인구 차이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확충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가 최소한 권고한 거는 15명은 유지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고요, 인력 수급만 된다면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내 CCTV 관제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문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내 CCTV가 한 2만 대 넘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거기의 관제 요원이 약 369명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CCTV 관제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추세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러면 거기의 관제 요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적정 인원수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AI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제 CCTV 자체가 상당히 지능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진단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박문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제 요원은 지능형 시스템으로 대체해 가지고 증원이 좀 어렵다 싶으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CCTV 전용 회선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올해에도 100대 정도가 도내의 각 시·군에 배치될 예정인데, 전용 회선료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선료가 한 대당 약 7만원에서 적게는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8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 30%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의원님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유지비 자체가 도에서 나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센터 설치나 이런 거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가 회선 이용료는 운영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렵지만 한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감사합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박문철 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계 고등학교 사회 진출 시 보통 보면 다 기능직, 생산직에 머물고 있는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중간 관리자나 고급 관리자 아니, 최종적으로 또 최고 관리자까지 승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아마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 적합한 고등학교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단순한 기능보다는 다기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걸로 해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직 우리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지역계 고등학교 35개 학교의 장학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해서 학교교육과정 편성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인문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기초 인성 부분, 좀 등한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행정적인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기과, 기계과, 금융, 회계 이런 중심으로 학과가 편성되어 있다면 이제는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서 융합학과 중심으로 학과가 재구조화되고 개편되어야 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창원기계공고 메카트로닉스과 해서 융합적인 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기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잘되면,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요, 그죠?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박문철 의원 그러면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박문철 의원 공감을 얻고, 그리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도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 고등학교 현황이 190개인데, 직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35개입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면 18% 정도 차지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폐합,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린 재구조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으면, 창원 같으면 스마트 산단, 이와 같이 지역의 신산업과 또 국가가 지향하는 전략 산업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생기면서 학과를 개편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를 조선산업과와 함께 항공정비과를 신설함으로써 올해 신입생 모집에 1.38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서 미달되는 사태를 막은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과 개편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올해 4,800여 명의 정원에서 3,800여 명이 일단 입학함으로써 통계상 미달률이 한 20.3%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미달된 곳이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지역 이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의령 신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4명 모집 인원에 9명이 입학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미달률이 79%, 그래서 우리는 수시 모집 체제로 계속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를, 거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는 다 학과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외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문가 중심의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과 의논드리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효율성 있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은 있더라도 폐교가 안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역시 통합도 안 되어가지고 각 지역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우리 박문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땅속에서 기지개를 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도정도 기지개를 켜고 활력을 되찾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학교 급식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4장제15조에 보면 지도·감독·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각 지원청 별로 구체적으로 우선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사대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관련된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학교 급식 업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되어서 농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지도·감독은 분기별 보고서에 의거해서 전체 무상급식 지원 학교의 급식비 집행 그리고 계약 공급업체, 주요 식자재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실태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내 농축산물 우선 사용이라든지 학교 급식 센터 사용 확대, 그리고 학생 수 증감에 따른 급식비 조정 등 학교 급식 추진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 보고를 통한 지도·감독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산물 사용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시기별 생산 현황과 그리고 우수 식자재 생산 현황, 그리고 경상남도 추천 상품 등의 지역 농산물 생산 공급 기초 자료를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있고 도내 농축산물 사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18개 지원청을 다는 안 돌아봤지만 창원이나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올 3월 달에 급식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단수 지정을 해서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른 문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저쪽이요?
아, 그쪽이요.
감사관님, 방금 제15조제1항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박삼동 의원 언제 감사를 했는지, 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답변서에 보니까 2016년도에 하고 안 했다는데, 이것이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3월에도 급식을 단수 지정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감사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일 학교급식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어서 당시에는 지도·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감사까지 확대가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부터 30일간 2개 반 12명의 감사관을 투입해서 총 110학교와 18개 교육지원청을 감사하여 9개 분야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법률위반 2건은 고발하고 특정업체 특혜 제공, 입찰 담합 등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이 있는 11건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처분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20건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사례를 도내 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파하고 자체 조사를 통하여 주의 촉구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 학교급식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조례에 되어 있는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 감사 실시 의향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감사는 일차적으로 감독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한 사항, 그리고 도의 감사 일정과 감사 여력,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합동으로 하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3월이잖아요.
신학기입니다.
현재 창원, 거제 같은 경우에 3월에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교육청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죠?
○감사관 정준석 올해 6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안 한다, 감사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신학기에 정확하게 영양사들한테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서 그 감사 내용을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박삼동 의원 다음으로 경상남도 권한대행님께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과 전체 도의원 여러분께 지난 1개월 이상 지사님 부재 상황에서 도정의 위기를 어느 정도 잘 극복해 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양당의 원내대표단과의 소통 간담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장단과의 간담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여전히 계속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의 삶은 도만의 일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과, 그리고 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과 우리가 이런 위기 상태에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길만이 경남의 이익이 하나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 하에서 유관 기관과 도의회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이 3대 혁신의 기치 하에서 도정 4개년 계획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나하나씩 성과를 내 가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은 경남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김경수 지사님께서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씩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2월에 창원국가산단 선도프로젝트가 반월시화공단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현재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KTX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새로운 경남의 신경제 체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저께도 간부들과 함께 전 부서가 협업해서 경남 전체가 문화관광을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산업과 물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사회 혁신과 도정 혁신 관련해서도, 사회 혁신은 23명, 5개 팀이 구성되어서 추진 체계나 기반을 닦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사회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공익활동 촉진 조례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 조금 더 사회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도정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율적 상향식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 우리 공직 사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을 하면서 백화점 식의, 또는 종합대책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하나라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도민의 삶이 바뀌는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나아가고 있고, 도정혁신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 부서에도 그런 정신을 하나씩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이런 위기 상태를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권한대행님 짐이 상당히 무겁겠습니다만,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저는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고 의회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회의하고 이런 모습들, 그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먼저, 보고를 저희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이, 현재 언론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금을 받는 데나 지원을 받는 단체 이런 기관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탄원서 사인을 한 그런 사람들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만약에 보조를 받는 단체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향후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각별히 권한대행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저는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제가 지금 공개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를, 지원을 받는 단체니까 권한대행의 손에 들어오면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권한대행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심초사 눈여겨봐 주시고,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도비 보조금 단체는 보조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업 내역서나, 나중에 연말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의원 그런데 권한대행님, 돈을 유용을 해서 그쪽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 엄정 중립이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아무튼 목적을 가지고 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 외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추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 속에서 성실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충분하게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권한대행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더욱더 돈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예.
○박삼동 의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집행부에서 농정국장이나 감사관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장제15조 지도·감독·감사 2항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경상남도 추천 상품(QC), 브라보 경남 상표 부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죠?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도·감독을 안 했을 리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급식 단가가 최근 6년 이상 오르지 못하면서 급식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QC 제품이나 브라보 경남 이런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을 교육청에서도 지나치게 지도·감독의 범주를 강화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단가도 높아지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어려웠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상급식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우수 상품에 지원되는 게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방금 그런 이야기를 교육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대로 ‘아이좋아’, 현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 같으면, 비근한 예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김치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업체를 단수 지정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도·감독이 소홀했고, 안하무인격입니다.
지금도 영양사들이 QC 상품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교육감께서 잘 인지하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발 방지에, 미연에 만약에 우리 집행부하고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주어졌는데도 다시 그렇게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 해명이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수 지정과 관련해서는 김치에는 김치찌개용의 단수 지정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교육감이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안다고 해서 지적하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답답해서 제가 영양교사를 한 사람 불러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단수 지정을 해서 오해를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감님! 예를 들면 미역국에 새알이 들어가는데 종류는 많이 있지만 이 새알이 중간에 풀어져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새알들이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질 높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이라고 단수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다만, 단수 지정이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지침에 단수 지정을 못 하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박삼동 의원 단수 지정을 법령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법령상으로는 단수 지침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디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위배되잖아요.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지침이?
○교육감 박종훈 아뇨.
조례에는 단수 지정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QC 상품을 써야 되는, 현재 다른 학교에 QC 상품을 쓰고 우수 상품을 쓰는 데는 새알이 풀려서 씁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뇨.
QC 상품을 권장을 할 뿐이지 QC 상품을 의무적으로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조례에 되어 있는, 지도·감독이 못 하도록 돼 있는데도 그것을 이행을 하니까 문제예요.
석철호 과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육감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QC 제품을 권장할 수는 있어도 QC 제품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현재 QC 상품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조례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아닙니다.
그것은 법 해석을 저는 받아야 되겠는데,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권장하도록,)
○박삼동 의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지키는 학교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킬까요?
○교육감 박종훈 권장을 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 제품이 좋으니까 권장했을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QC 제품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 학교와 학교급식 담당자와 운영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경기도 조례에는요, 제품을 지정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쓰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을 했든지 쓰게 돼 있든지 간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든지 우리 아이의 먹거리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예컨대, 일정 금액 친환경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것이 맞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형편이 좀 나아져서 학교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이 금액은 QC 제품을 쓰도록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일정하게 그 부분을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조례를 현재 여기서 갑론을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이 그 부분에 잘못되었으면 훈계를 하고 견책을 먹고 한 학교 급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러면 위배가 된다 안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위배가 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수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게 올라옵니다.
지키는 학교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가는 모르겠는데, 단수 지정 사유가 이렇습니다.
“성분 및 함량, 제품 조리 공정 관리가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물품의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선호도 및 기호도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타 업체의 동일 성분 및 동일 규격의 제품이 없는 단일 품목의 경우 부득이하게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QC 상품이 경상남도에, 농축수산물, 공산품, 공예품이 400가지가 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단수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여기에서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좀 더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도청과 합동으로 관리·감독·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번 계기로 해서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단수 지정과 관련되어서 외람됩니다만 제가 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학교 급식소가, 완벽하게 다들 도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도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저희들은 최대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삼동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조례를 해서 바꿔서 편안하게 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아뇨.
법령도 있고 식약처의 지침도 있고, 그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저는 일정하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재량권을 줬는데 그것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재량권을 썼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박삼동 의원 지금 교육감님, 악법도 법이잖아요.
틀 속에 들어와야죠.
다른 학교는 틀 속에 들어오는 학교가 많잖습니까?
틀 속에 들어와서 보고 안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자꾸 틀 속에 들어오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일단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남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김 지사의 석방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회 선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면서 제가 헌법 조문,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그 원칙에서 법정 구속은, 거기에다가 우리 도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도지사라고 하는 공인이라면 더더욱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법정구속 상태가 아닌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저는 헌법의 취지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 도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상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야 여기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상적인 지원을 받습니다만 새롭게 개척하는 사업이나 새롭게 확장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계신 것이 저희들한테는 도움을 받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유아도 포함해서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구속되기 전에 지사께서 저희에게 교육부 정책 중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 고교학점제를 우리 경남에서 좀 더 일찍 확산시키고 정착하는 데 도가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저희들한테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의 영역인데 도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받아서 협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사가 안 계신 데 대한 저희들의 어려움을 또 생각해서, 저는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것에 100% 저 공감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신분이 뭐죠?
표로 선출되었지만 교육감으로서 신분이 지금 뭐죠?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 신분이 뭐죠?
도의원들은 당선되었으면 신분이 뭐죠?
저는 한시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공무원입니다.
○박삼동 의원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것을,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님, 밥을 한 끼 하면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정감이 가고 굉장히 엘리트하게 스마트하게 도정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저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 교육감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양을 해 달라, 충분히 권한대행하고도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부분,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 조금 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인간적으로는 면회도 갈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아프죠.
저도 역시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감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감님!
계속 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답을 해야 되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교육감 박종훈 제가 자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박삼동 의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해 주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아뇨.
그런데 그 이후 부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는 교육감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럿이 의논을 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탄원서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그 속에서 내가 받는 정치적인 부담 그것은 제가 안고 탄원서를 낸 것인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박삼동 의원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교육감님!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는 한마디로 고무줄 법입니다.
자기 잣대에 유리하게 갖다 대는 겁니다.
저도 벌금 70만원 받았습니다.
엄마 제삿밥,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갈라먹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얘기이지, 법적으로 위배됐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발하는 것 같으면 받을 것이고, 또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그것은 교육감님이 어련히 알아서, 예를 들어서 찬반이 있는데 그걸 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취지와 지적은 제가 그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전념해 주시고, 권한대행과 의논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또 교육이 좀 더 진일보하는 그런 교육감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몸이 조금 허한 관계로,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연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연석 의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성연석 의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런 마음이 일단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전 평상시 제가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과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로 지칭을 하였습니다.
350만 도민 앞에 방송이 되는 이 상황에서 직책을 잘못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큰 문제로 저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삼동 의원님과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의회 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먼저 사과할까, 나가서?)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서...)
○부의장 김하용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도정질문 하다가 말 한번 잘못한 그것 갖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밖에서 해도 될 얘기를 뭘 그렇게...”하는 의원 있음)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손덕상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속기록에 바꾸겠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즉시 받아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석상에서 말이라고 나온 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속기록에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해서 말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박삼동, 파이팅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부의장 김하용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서로가 조그마한 감정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는 의미를 같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박삼동 의원님이나 성연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의원 제 앞에 처음으로 신상발언을 두 분이나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놓고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52일간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공룡나라 고성의 이옥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가치 있는 농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 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제언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역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언젠가부터 “농업은 살 수 있지만, 농촌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 가슴에 멍울처럼 맺혔습니다.
2018년 8월 13일 등록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달하는 89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이 중 경남에서는 합천·남해·산청·의령·하동 등 11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붉은색이 고위험지역이고, 색이 조금 옅어질수록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지역 단위를 세분화 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국의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의 위험에 처한 곳이 2013년 1,229개에서 2018년 1,503개로, 5년 사이 274개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촌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농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사회적 농업은 식량안보, 수자원보호, 환경보전, 고용창출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제반활동을 말합니다.
생산성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농업을 매개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온 농업경영체가 이미 상당수 존재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 재활이나 교육에 정성을 쏟는 것도 사회적 농업이고, 도시 텃밭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나 도시민에게 사회공동체의 소중함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농업입니다.
고령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도농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매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돌봄, 고용, 교육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농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봄은 케어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케어팜(care-farm)이란 사회적 돌봄의 케어(care)와 농장(farm)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이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치유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로 인정,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용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정상적인 노동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은 아동, 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체험 및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국내외 우수사례를 영상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어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유형 중 돌봄에 해당하는 이곳은 치매노인과 자폐아에 대한 치유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바네빌드에 위치한 부르데레이 파리데이스라는 케어팜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곳입니다.
치유농업은 사회적 농업을 대표하는 사업모델이며, 네덜란드에서 1970년대에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1995년 기존의 소규모 농장에서 케어팜으로 전환했고, 농장에서는 하루 평균 24명의 자폐환자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특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산물을 가꾸고, 재배된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조리하면서 치매환자는 예전의 기억을 되찾고, 자폐환자는 스스로 생활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치유농장을 시작한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소규모 농장들이 농사가 정서적 안정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용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7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곳은 2007년 설립하여 현재 이은경 대표가 운영 중인 법인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해당 영농법인이 소재한 전남 영광군 묘량면 인구는 1,800명 정도의 과소화 농촌지역으로 80%가 어르신들이며,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움, 고독 등 정서적 빈곤을 갖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지역 어르신들이 소득을 꾸준히 얻으면서 사회적 소속감도 갖고 삶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특산물인 모시 잎을 이용한 할매손 모시 잎 송편공장과 동락점빵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해와 농업 관련 진로 제시, 농장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야생화 재배를 계획하고 있고, 수십 년간 먹거리 생산에 많은 열정을 쏟고 농업에 헌신했으나 무명의 농사꾼으로 남은 마을 고령농의 삶과 철학을 담은 농사문화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민동락법인은 귀농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농촌 복지활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농촌을 살린 농촌공동체의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19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0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곳은 전남 곡성에 있는 항꾸네협동조합이라는 곳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2013년 설립된 항꾸네협동조합의 문영규 상임이사는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항꾸네’는 ‘함께’란 뜻으로 남도의 방언입니다.
항꾸네협동조합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품앗이 농사, 적정기술을 익히는 공방, 마을 카페와 작은 도서관, 귀농청년을 돕기 위한 공유주택 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함께 하는 마음이 모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있는 마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다소 생소한 사회적 농업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설명이 길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농산물 값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기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량안보, 수자원보호,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농업이 기여하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활용하여 공공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지만 정부와 우리 도의 정책과 지원은 현재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비롯해 3년마다 육성기본계획 수립, 정부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제도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에 9개소를 선정해 사회적 농업 활동비, 시설개선비 등으로 1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사회적 농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도 없는 상태고, 도 자체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형태의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했고, 경북 영주시는 치유농업을 농촌의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국립 녹색농업치유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경남도에서 선점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과 사회적 농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혁신부서의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 노인, 장애인, 청년지원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치매환자 지원비 일부를 치유농장에 지원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업을 하는 형태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을 활용한 치유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주민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중앙부처별 사업 칸막이와 이해 관계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바꾸는 혁신은 농업 관련 부서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침 우리 도에서 혁신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농업 형태에서 벗어난 사회적 농업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경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혁신부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혁신부서 차원의 지원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존경하는 이옥철 의원님,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부서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종합대책 및 전담인력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금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촉구를 해 주셨는데 저도 백 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농어업의 가치에 관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 농업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농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돌봄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고용까지 해서 조금 더 농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 마련도 필요하면서 이게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농정국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 사회적 농업 지원 활성화 사업에 우리 거창군에서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미한 실정인데 우리 이옥철 의원님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외국 사례와 그리고 국내 다양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걸 듣고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 지역에 기본적으로 추진체계나 기반이 필요하겠다, 발표하신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역시 민간 중심이거나 대체로 협동조합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 속에는 혁신 리더가 같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활동가와 또 민간단체가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걸 지속하지 않으면 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걸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혁신추진단이 있어서 결국 사회혁신추진단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문제를 민간주도로 좀 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혁신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농촌지역에도 좀 접목이 된다면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또 혁신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 우리 사회혁신추진단과 농정국이 협조해서 일단 우리 농촌 지역의 혁신 활동가와 그리고 혁신조직들이, 민간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에는 경남 농촌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제2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도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세부적인 대책이나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케어팜이라든지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을 소개해 주시면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농업에 대한 우리 도의 전담부서 운영과 사회적 농업 육성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농업 육성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 농업정책은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써 초기 운영 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행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육성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사회적 농업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농업 육성 법안을 지금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 도 농정국의 정책목표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두고,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사업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생산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 등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사업으로는 전국 총 9개소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거창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이 선정되어서 귀농인과 차상위계층을 고용하여 장애우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령자 채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하동군 소재 다오영동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면 업무 전담인력을 재배치와 충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회혁신추진단의 사회혁신 활동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혁신 및 복지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농업이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옥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옥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농업을 제가 공부하고 다녀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잠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농업이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들은 인력 부족, 생산성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농민들이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경영체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 완주의 두레농장, 충남 홍성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행복농장 등 각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을 농촌다운 가치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농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있어야 도시도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저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의식과 소명감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농업과 사라지는 농촌을 생각하는 숙고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 많으신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통상부의 2018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량 1위를 탈환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긴 지 7년만입니다.
여기에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창원 국가산단의 정부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 등의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남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도정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낙동강 녹조 문제와 체계적인 물 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의 컴퓨터 화면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설명이 부가되어 있지만 본 의원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한 당시 언론 기사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녹조가 2014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 이후 사상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이대로 가면 조류경보 중 가장 높은 조류대발생 단계가 발령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통해 지난해 심각했던 녹조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중간입니다.
녹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시작되어 더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는 도내 급수인구 323만명의 절반이 넘는 184만명이 사용하는 원수로 양산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녹조는 수온과 햇빛의 강도, 물의 유속 또는 정체, 오염물질과 같은 영양염류 등 세 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녹조에는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었고, 환경부에서는 정수과정을 거치면 99% 이상 제거된다고 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수 약품으로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도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나 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원수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온과 햇빛의 강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의 유속, 물의 빠르기입니다.
물의 정체, 고임입니다.
오염물질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을 줄이는 것은 행정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협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물의 유속 또는 정체 문제는 4대강 보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수문을 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자료는 낙동강 수계 보 현황입니다.
낙동강의 보는 총 8개가 있고, 하류에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18일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의 협약으로 2월 22일부터 상주․낙단보 수문이 열리면서 8개 보 중 칠곡보를 제외한 7개의 낙동강 보가 개방되었습니다.
위 자료는 보 설치 전후 낙동강 수계 8개 보의 체류시간 비교입니다.
보 설치 후 체류시간은 합천창녕보가 4.7배 증가하였고, 창녕함안보는 5.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도 남조류 성장 기여도는 보 건설 및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기온과 일사량, 인(p)에 의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보 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자료입니다.
2018년 6월 29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에 따르면, 보 개방이 유속 증가와 체류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10개 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자료입니다.
개방 폭이 각각 100%와 85%인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 농도는 예년 동기간(2013년~2016년) 대비 세종보의 경우 41% 감소하였고, 공주보의 경우도 4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기간이 짧은 창녕함안보는 증감을 비교하기 힘들지만 합천창녕보의 경우는 32%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위 자료는 개방 정도에 따른 수질 변화입니다.
특히 세종보와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각각 15.6%, 23.8%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류농도에서 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는 완전개방 상태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 후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막재배가 늘어났고, 보를 개방하면 다시 지하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업 피해와 취수․양수의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탄력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조류 감소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도 수문개방으로 녹조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완전개방을 해 보아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업을 총괄하시는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이상열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과 모니터링은 지금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과 모니터링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환경부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의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의 조류경보 발령 시 모니터링 강화, 정수처리공정 강화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 중인 칠서취수장 상류 3㎞에 위치한 창녕·함안 지점은 평시 매주 1회 유해 남조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주 2회 유해 남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낙동강 수계 역사상 조류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조류대발생 단계, 그렇다면 1주에 보통 100만셀 이상이 두 번 정도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류대발생이 발생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아직까지 조류대발생 단계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만 조류대발생 단계가 발령이 되면 관심과 경계의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조류제거선, 황토 살포 등을 이용한 조류제거를 실시하고, 정수처리공정을 강화하고, 주 2회 이상 조류독소 분석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 금지, 가축 방목 등을 금지하도록 알리고, 댐·보 방류량 조정,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류경보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류경보제는 2016년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쳤는데 그 시범 운영기간 중에 발령용어 개선과 발령 지표, 발령기준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5년 7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류경보 대상지역, 발령 지표, 발령기준 등을 보완했고, 현재는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는 탄력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기간과 수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2017년 6월 1일부터 낙동강 보 1차 부분개방을 시작해서 2018년 10월 10일에 낙동강 보 3차 부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농어업 피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 현재 합천창녕보는 지금 9.2m 수위를 3월까지 유지 예정이고, 창녕함안보는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에 4.8m까지 부분 협약해서 3월까지 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만약 점진적으로 개방 폭을 늘려 완전개방이 되는 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보 개방은 취․양수장과 농업 피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녹조 감소 등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완전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에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열 의원 그래서 완전개방에 대한 인근 농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에서는 농업정책과 등 5개 관련부서와 창원시 등 5개 시․군과 함께 현장대응팀을 구성해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농어민, 전문가, 환경단체, 도를 포함한 41명으로 구성된 보 개방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보 개방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시․군, 관련기관과 함께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관련부처인 환경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보 개방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민원동향, 취․양수장 운영에 대한 일일 상황보고, 낙동강 보 개방 민․관 협의체 참석 등 환경부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 완전개방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완전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업 피해 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또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보 완전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역을 올해 3월에 발주할 예정에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합천군 광암들 등 농민 피해에 대해서 세 차례 피해 농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8일 환경부에서 상주․낙단보 부분개방을 위해서 지하수 대책 추진 등 지역민의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지역 농민단체, 관계기관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완전개방 이전에 농민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마땅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선 개방되었던 우리 창녕함안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함안군 광암들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가는가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말씀처럼 2017년 12월에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에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수막재배 하우스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림부와 합천군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46농가, 500동, 10억6,000만원의 피해 발생이 있어서 작년 8월 8일에 농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 피해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처리기간이 9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5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공급능력 감소와 지하수 관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유입 방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수질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2018년 기준으로 창녕함안보 상류 8km 지점에 있는 창녕 남지 지점의 평균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2.1, 녹조에 영향은 미치는 총인은 0.056으로 하천수질 환경기준으로 볼 때 약간 좋은 수준인 2등급 수준입니다.
하천수질 환경기준상의 2등급 수질은 여과나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도내 7개 정수장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14시 5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9분 동영상시청 종료)
팩트는 물고기가 돌아온다, 즉 생태계의 복원, 수질관리의 패러다임은 본류가 아닌 지류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류의 생태계 복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태계 복원만이 인간, 나아가서는 자연에 이로운 것이라고 방금 환경스페셜에 나왔습니다.
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부서 소관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맞습니까?
수질 관련이지만 부서를 제가 봤습니다.
여하튼 두 부서 간에 어떠한 공법으로 하시든 간에 이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태계의 복원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 하천 정비는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참고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지난해 말에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7개 분야 24개 사업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708억원을 투자하여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1조5,849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폐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8개소 1,597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와 농업지역의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 속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와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지류총량제 도입, 도랑 품은 청정마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309억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지류 하천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부터 지난 6월 구미산단 방류된 과불화화합물 사태까지 낙동강 수계 주변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에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는 낙동강 수계 공장 현황 지도로 붉은색 표시가 공단지역 표시입니다.
낙동강 수계에 공단이 몰려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미공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도에서의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낙동강 수계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도에서는 사고원인물질이 뭔지, 유출량은 얼마인지, 공공수역 유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사고 수습과 방제활동을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해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불화화합물에는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헥산술폰산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과불화옥탄산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은 고도정수처리 방법 중 하나인 활성탄 정수처리로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내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이 모두 활성탄 정수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도내 1일 5만톤 이상 정수장을 대상으로 과불화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와 4분기 검사 결과, 도내 모든 정수장에서 적합이 되었습니다.
○이상열 의원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입되면 체중감소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이상열 의원 다음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즉 유사시에 낙동강 상주보에서 창녕함안보까지 중금속 오염물질 체류시간은 보 미개방 시는 72일 정도가 걸리고, 보를 개방하면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만약 보를 완전 개방 시 구미공단에서 양산 신도시 정수장까지 오염물질 등이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이며, 먹는 물 안전 공급을 위한 대책은 도에서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먼저 보 완전 개방 시 구미공단에서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의 도달 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 하류에 있는 칠곡보에서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 유하 거리가 약 165㎞입니다.
오염물질이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 도달 시간은 약 11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시 먹는 물 안전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페놀이나 과불화화합물 등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수장까지 오염물질이 도달하기 전에 정수장을 취대한 가동해서 정수지와 배수지의 만수위를 확보하고, 먹는 샘물 최대 생산 요청과 운반급수차량 수배 등 비상급수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주변에 오염물질이 도착하면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범어, 신도시, 웅상 정수장은 취수를 중단하고, 밀양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양산 광역정수장은 최대한 운영해서 범어, 신도시 정수장 급수구역에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배수지 수위에 따른 제한 급수도 실시합니다.
웅상 정수장 급수구역은 기존 정수지와 배수지의 수돗물을 활용해서 제한급수 실시, 운반급수차량 활용과 먹는 샘물을 공급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만약 제한급수가 장기화될 경우 오염물질별 정수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정수 처리가 가능하면 정수장을 가동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 가동 정수장에 대한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남도만의 혼자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영남권 지자체의 협력이 또한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영남권 수질 개선을 위해 타 시·도와 협력이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시·도별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환경부와 대구, 경북, 부산 등 6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시·도 경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하는 등 상·하류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10년간 물환경 개선 세부실행계획인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 관계 시·도와 대권역계획 지표 설정과 정책 분야별 대책을 공동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상·하류 간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녹조, 수질 개선 등 각종 현안사항 협의 조정을 위해서 환경부 차관과 6개 시·도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등 영남권 3개 시·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를 구성해서 배출업소의 적정 환경 관리방안과 환경 감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4단계 오염총량관리에서 기본계획 수립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오염총량관리 제도는 기존 오염물질의 농도 규제에 대한 수질 개선의 한계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낙동강수계법 제10조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배출 부하량의 총량적 관리 등의 이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할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2018년 4월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환경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1단계와 2단계 환경부 종합평가 결과 도내 15개 시·군은 할당부하량을 만족했고, 개발사업 제재 등 제재대상 시·군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번 4단계 총량기본계획에 있어서 중간 및 최종보고와 시·군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우리 도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현황입니다.
2003년 5.1ppm이었던 COD는 2017년 6.2ppm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상류지역에 공장이 많이 증설되면서 낙동강의 화학적 오염도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생활폐수에 대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기준으로만 오염총량을 관리해 왔는데요,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COD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간 정부의 공공수역 수질관리 정책은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인 BOD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도내 창녕 남지 지점의 경우 2013년 BOD 기준 2.4에서 2018년 2.1로 개선이 되었지만,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COD 개선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공장폐수나 각종 화학물질 증가 등 난분해성 유기물질 하천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인 TOC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고, 수질오염총량 관리 항목에도 TOC를 시범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수질오염 중에서 토지계 및 축산계의 비점오염원이 총인 기준 86.6%를 차지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도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비점오염원 저감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2012년부터 농지와 축산밀집지역 주변 인공습지와 도심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총 20개 사업에 868억원을 투입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산 화제천 축산습지 등 인공습지 8개소, 김해도서관 등 그린빗물인프라 3개소 등 총 11개소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와 양산시에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와 양산시 그린빗물인프라 등 총 9개 사업에 4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48개소에 1,597억원을 투자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함께 비점오염 저감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는 발굴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시·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신청토록 독려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환경부에서 선정된 비점오염 저감 신규 사업 11개소 중 우리 도는 김해와 양산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김해 젤미마을과 하동 문화예술회관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양산 남부빗물펌프장 여과시설과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을 위해서 올해는 경상남도 비점오염원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맞춤형 관리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비점오염 저감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도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16, 17, 18은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해야 하나, 우리 지사님 부재로 해서 고생이 많아서 제가 국장님께 16, 17, 18을 연거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 6월 시행 예정인 물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올해 6월 13일 시행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 최상위 법률로서 물 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 등 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물관리기본법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깨끗한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에서 부서 간의 협업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유관기관, 관련부서의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번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 시에도 우리 도 관련부서인 하천안전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환경연구원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물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깨끗한 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 도 조직개편 시 수자원분야에 3명 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정책국을, 대구시는 매곡·문산정류장에서 상류 6㎞ 지점인, 구미공단에서 약 20㎞ 상류인 구미 해평취수장을, 취수원이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경남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2일 기존 수자원정책과의 수자원관리담당이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과 수자원관리 사무를 통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과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능 조정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맨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같은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질 관리를 위해 도뿐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환경산림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도와 의회가 협력하여 더 살기 좋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하천과 강의 건전성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녹조 문제나 낙동강 수질 개선 관리에 있어 다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실행과 정책적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김지현
우순덕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