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3.11.27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심사만 실시하고 1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는데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지난 1997년까지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이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더 이상 기금모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현재 112억2,300만원이 보유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매년 약 3억여만원을 우리 체육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통영시청, 의령군청, 창원시청 이렇게 해서 3억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 동일하게 3억2,900만원이고 내용은 똑같은데, 종목이 보니까 2013년도에 지원받았던 팀들은 다 빠지는 거 같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한 해만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체인지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당초에 지원할 적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직할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매회 바뀝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매회가 아니고 협약기간을 3년 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종목이 바뀝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 지원했던 팀들은 3년이 지나서 다시 신규로, 올해부터 이 팀들을 3년 또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73억4,400만원이 감액된 1,000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446억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4,6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58억1,400만원 등 총 2개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387억2,6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등 총 13개 사업의 국가보조금 237억2,800만원과 하단부분에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비 등 13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7,000만원, 1005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등 11개 사업의 기금수입 62억2,800만원입니다.
10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74억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4,500만원은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의 사용료 수입이고, 보조금 373억7,900만원은 남해안 관광활성화 등 9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6억2,100만원과 1007페이지 하단부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등 12개 사업의 기금수입 4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은 보조금 168억2,000만원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국고보조금 7,900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1억5,0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8개 사업 기금 6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5,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세외수입 5억2,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500만원입니다.
1009페이지 하단부분 보조금 3억2,000만원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3,600만원으로 제승당 입장료, 제승당 헌성금 수입입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과 시설사용료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금번 당초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일 문화예술과 먼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서 10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45억8,100만원이 감액된 669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49억1,400만원 감액된 26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강화 단위사업비 87억1,400만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활동지원 등 경남의 정체성 확립사업에 2억800만원,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비 1억4,300만원, 101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8억4,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2억7,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지원 1억3,000만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22억원, 문화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2억2,000만원, 하동 판소리명창 선양 사업 등 전통문화진흥 지원사업 10억6,000만원,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3억5,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활성화 단위사업비 153억3,000만원은 거창국제연극제 2억원,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조성 사업 4억원, 1016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지원 5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 5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억5,0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금으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지원에 6억7,700만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 1019페이지 국악강사지원사업 9억300만원, 내년 통영에서 열리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개최비로 1억원, 하단부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1020페이지입니다, 마산국제연극제 1억2,000만원, 저소득층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등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5억3,7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원, 밀양국제연극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에 2억원, 10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5,600만원, 지자체 공연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입니다.
창녕박물관 증축 5억원,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에 5억원, 10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 단위사업비 27억9,900만원의 주요 내역은 하단부분에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 강화 등 경남문화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7,500만원, 1026페이지 중간부분 제2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5,000만원, 극장 부재지역의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등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9억1,000만원, 1027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된 40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단위사업비 21억8,0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비 1억200만원과 10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11억8,0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5,100만원, 1029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비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유산 보존사업 단위사업 378억7,8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212억8,000만원, 103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78억5,000만원, 남해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등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 16억8,8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4억3,000만원, 103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3억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9억2,900만원이 감액된 532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발굴육성 사업은 전년도 73억2,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관광명품관 운영지원에 1억9,7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외 홍보 관광교역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에 6억3,400만원,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3억9,000만원 등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국내외관광객유치증대 사업은 전년대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8,5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마케팅에 2억원,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1억1,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6,000만원, 경남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4억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초청 팸투어 1억2,000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7억3,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000만원, 해외 관광교류에 8,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기금지원 감소에 따라 3억8,000만원이 감액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년대비 127억7,000만원이 감액된 36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하단과 103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에 13억원, 함양 농월정관광지 조성에 6억5,000 만원 등 36억4,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억3,600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 13억 등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김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39억원, 신규사업인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에 13억원 등 21개 사업에 17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고성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14억7,100만원, 신규사업인 거창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에 4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 7억2,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1억3,000만원 등4개 사업에 14억9,50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6억3,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에 12억4,800만원, 강변문화관광개발 사업에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79억원이 감액된 6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13억원 등의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제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억5,900만원이 감액된 1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2억4,2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1,800만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78억5,000만원보다 38억5,0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30억6,871만9,000원보다 33억2,285만2,000원이 증액된 463억9,1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진흥 사업은 전년대비980만원이 감액된 170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900만원,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에 5,900만원, 도민체전 운영비 4,000만원, 도지사배 체육대회 4개 대회에 6,0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운영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체육진흥사업에 2억5,751만원, 선수육성사업에 93억1,807만원, 전국체전 참가비 16억1,609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9억3,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사업에 1억7,400만원, 해외 친선 체육교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5,679만4,000원이 증액된 54억3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9억6,68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4,758만원이며 그 내역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2,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1,5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9,000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1억8,000만원, 팔용산 걷기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5억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7억4,475만원, 시․군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4,567만3,000원이 증액된 20억7,6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7,5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3억6,452만원,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비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레포츠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4,350만원이 감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3,000만원, 레포츠 5개 대회 지원에 2억9,2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7,900만원, 레포츠 국제대회 2개 대회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2억1,776만1,000원이 증액된 25억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에 3억2,000만원, 마라톤대회 4개 대회에 1억9,800만원, 경남FC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8억1,372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2억원, 105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4억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3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광특회계사업으로 체육진흥시설 29개소에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6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창원경륜장건설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전년도보다 4,849만원이 감액된 7억2,378만원입니다.
제승당시설운영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이충무공 전쟁기록화 보존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9만원, 재료비 5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제승당시설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7,693만원, 1067페이지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하여 제승당 옹벽 보수공사 2,800만원, 제2부잔교 보수공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934만원이 감액된 5억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4억5,050만원, 106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3,842만8,000원이 감액된 29억7,8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6,343만8,000원이 감액된 5억2,6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업무용 PC교체,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4억950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 미술관 정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17만3,000원, LED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 사업비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072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소장품보존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2,200만원 감액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장작품 보수비 1,000만원, 소장작품구입비 3억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392만원이 증액된 7억7,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재료구입비, 자원봉사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8,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운영을 위해 도슨트 및 안전요원 기간제보수, 기획전 운영비,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초청 여비 및 전시공간 가벽공사비 등으로 5억6,436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697만4,000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인턴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491만원이 감액된 13억6,570만5,000원입니다.
예산서 107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6억6,334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107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및 계약직 직원인건비 3억7,382만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7,6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3,1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64만원이 감액된 1억1,08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8,449만원입니다.
여비 1,330만원, 업무추진비 80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문위원실에서 오후에 나오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고, 혹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5억2,008만9,000원보다 3억2,009만원이 증액된 8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078만9,000원,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기타사용료 1억2,360만원, 주차요금 수입 5,040만원, 이자수입 80만원, 그 외 수입 450만원,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6,197만6,000원이 증액된 42억1,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공연·전시 개최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획공연·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400만원과 공연·전시 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6억7,2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6,900만4,000원이 감액된 1억1,29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9,046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421만9,000원이 감액된 8억6,4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7,531만7,000원과 1059페이지 시설장비확충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주요내역은 외부처마 벽체 도장 및 지붕 보수 3억원, LED경관조명 교체 3,000만원, 실외 흡연실 설치 3,000만원, 문화집회 시설물 석면 조사 1,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는 2억1,929만원이며, 청소용역, 방역 등 일반운영비 2억1,200만원과 재료비 729만원입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운영은 9억4,462만2,000원이며, 주요내역은 대공연장 기계․조명․음향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062만2,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내역으로 무용 고무매트 2,400만원, 이동형 조립무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3,6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8,888만3,000원과 106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28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금동엽 관장님!
오늘 실수하셨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늦게 오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사과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죄송합니다.
제가 복통이 나서 화장실에 좀...
○위원장 임경숙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던 것이거든요.
아마도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예산을 통해서 18개 시·군에 지원된 사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6페이지에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상에 보고를 받았고,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이번 편성에 빠진 사업들,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석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 그리고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서 계셔 주시면서 국장님!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전반에서 예산편성된 결과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도 방침에 의해서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가급적 신규예산 편성이 좀 지양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명목상으로는 320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삭감된 부분은 일단 종료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산청문화선비원 건립에 20억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저희들 금년도에는 부․울․경 방문의 해와 한국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50억원 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 케이블카 조성 등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10개 사업에 117억원, 120억원 정도가 균형발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명목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20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5.4%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세부사항으로는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전년 대비해서 우리 도 세출예산은 6.5%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15.4%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차제에서 2014년도,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전반적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좀 역점사업으로 둔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문화가 사회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경제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편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나 관광, 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인프라 시설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저희들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했을 때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겠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 앞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일반생활에서 문화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국장님, 됐고.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포함되었지만,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경상남도 예산반영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조우성 위원 평균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순수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0.64%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은 전체예산 대비 0.64%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2012년도에는 0.76%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 2%입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곳은 2.9%, 2.3% 됩니다.
제가 전국 대비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 전국 평균이 예산 대비 1.23%입니다.
우리 도가 0.64%거든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이 1.37%인데, 0.72%가 경남이라.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 분야에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경남이 과연 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제가 한 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라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 왔던 도립예술단을 만들자 해서 겨우 발족한 것이, 사실 이것도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을 받아보니까 도립예술단 적어도 1년에 10억원 정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국장님,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에 관한,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분야에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물론 예산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든 행사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가 이런 분야, 과연 전국 규모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런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자료의 분석이니까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정말 우리 경남이 적어도 전국에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강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 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예산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원경숙 위원님도 했습니다, 전에.
예산 10억원이 없어서 도립오케스트라 없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입니다.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50억원, 60억원, 18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짜리라도 프로젝트오케스트라를 하자고 했는데 10억원 예산을 아끼면서 그런 눈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국제적인 지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우성 위원님 질의에 많은 의무,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감 때 도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급히 추경에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게 두 달 만에 공연을, 12월중까지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6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라는 것은 이 연말에 장소 섭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말에는 다른 공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당히 집합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3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나눠 먹기 식을 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 어쩌자는 것인지!
또한, 이 공연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인지, 유료공연도 있을 것인지, 무료공연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10월 31일자에 관내 예술단의 심사를 거쳐서 6개 예술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경남팝오케스트라 진주시립교향악단하고 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또...
○원경숙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단체 저희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지금 12월 3일부터 거제시를 시작으로 공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12회 8개 시·군에,
○원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료만 있을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전국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무료공연을 하고,
○원경숙 위원 무료로, 그러면 과장님!
무료를 해 보니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말 되면 굉장히 질 높은 공연들이 많습니다.
유료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료공연 할 때 과연 관객이 얼마만큼 동원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객도 없는 예술단체가 연주를 한다는 것, 공연을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도 그 점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각 선정된 예술단으로 하여금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각종 홍보, 시·군의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경남음악협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과장님, 3,0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통영에서 하는 거요?
○원경숙 위원 예, 지원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공연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무료인데, 사실 공연을 그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참여 공연단체도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장르별로 하는데, 그 정도의 공연을 하려면 사실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참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관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음협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티켓을 판매를 해야지만이, 티켓 판매가 뭐 2만원, 1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티켓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 있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지도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됩니다.
3억원 아니라 내년에는 5억원, 정말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두 달 만에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정말 관객들이 동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산청, 함양, 합천, 밀양, 사천 등 8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런 공연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도민들이, 관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의 질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지금 각 예술단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도민예술단, 이 자체도 도무지 저는, 이 타이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비슷하게, 또 예술단체에게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중복이 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해 왔습니다.
전국에 보면 도에 “도립”이라는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때움 식으로 “도민예술단”이라는 이것 자체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 경남 예술, 음협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이러한 비슷한 예산은 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 6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을까?
그 단체 중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립예술단을 정말로 계획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좀 높이고, 우리 도만 없는 도립예술단이 하나 창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벌써 몇 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공연을 할 것이다 하십니다만, 오히려 그런 공연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같은 것을 정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요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단체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고려해서 공연이 되었으면,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도민예술단의 선정과정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응모한 팀들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2013년도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013년도에 정확한 계획, 어떻게 각 지역에 어떤 팀들이 무슨 공연을 하겠다, 날짜는 언제다, 장소는 어디다, 다 정해졌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해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과, 강성훈 위원님 질의를, 문화예술과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일단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오전에 도민예술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3억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내년 2014년도에 5억원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내년도 당초 저희들 계획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억원은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올해 도민예술단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최대한 보완해서 1월에 내년도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립을 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올해 두 달 안에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 2014년도에 5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 하시겠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더 알차게 부족한 점을 더 채워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 3월에 예술단 모집공고를 해서 3월 이후 한 5월 돼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지원사업 밖에 안 되잖아요.
독단적인 경남도립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공연비 지원입니다.
○원경숙 위원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다른 예술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각 예술단체마다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6개 단체를 쭉 봤는데 그 단체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 또한, 물론 우선 제대로 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지원을 받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 지원받은 그 단체가 다시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으면 그 단체 다시 선정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올해는 연말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원하고 김해가 예술단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자기들 연말 공연일정 때문에.
내년에는 자기들이 꼭 참여를 하겠다, 올해 선정된 예술단이 내년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심사를 해서 새로 예술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선정된 예술단은 제외시키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제외시키지는 않지만, 포함하지만 그 예술단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심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보장은 없고 일단 참여할 기회는 줍니다.
○원경숙 위원 참여기회를 줘도, 중요한 이야기가 6개 단체 중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지원을 받는데 또한 그 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잘하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내년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원경숙 위원 어떤 규칙을 정해놓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도 선정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4명, 타 시·도에서 4명, 우리 도내 4명 12명으로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예술단 캐퍼를, 영역을 꿰뚫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22개 예술단 중에서 6개를 엄선하는 것도 상당히 엄선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선정된 6개 예술단을 내년에 배제를 시키면 우수한 예술단이 배제되면 내년에는 신청 예술단이 적어집니다.
능력 있는,
○원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원사업인데 우수 공연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좀 열악한 그런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악한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열악한 단체는 메세나나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을 운영할 때는 당초방침이 도내에서 아주 공연능력이 있고 우수한 예술단을 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군부나 읍·면지역에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술단은 우리 도내에서 능력 있는 그런 예술단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도민예술단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수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5억원은 정말 계획된 가운데아주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개 장르에서 6개 예술단이 도립예술단에 선정이 됐는데 이 도립예술단은 상시적인 도립예술단이 아니라 이런 공연을 할 때에 도립예술단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상시적으로 도립예술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악한 군부 특히 이런 지역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 6개 선정된 단체는 그 활동기간이 언제냐, 못이 박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 예산이 올 연말까지.
○조우성 위원 6개 악단은 쉽게 말해 임기는 금년 연말까지다, 그런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잘하는 팀들은 다시 심사해서 재공모해서 되는 팀들은 될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도 너무 남발하면 질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단들이, 25개 예술단체들 지원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2개.
○조우성 위원 그중에서 6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재공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엄선해서 반응이 좋은 팀들은 계속 하는 것이 맞고요, 관중의 호응이나 그 지역의 정서나 이런 게 안 맞으면 과감하게 체인지하고, 도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려했던 것은 법적인 문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주시립교향악단이 경남도립예술단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진주시립교향악단은 자기 정체성은 진주시립교향악단입니다, 소속은.
그러나 진주시립교향악단이지만 우리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도립예술단 옷을 입고 갈 때는 진주시립교향악단이 도립예술단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이게 순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각 장르별로 도립예술단 교양악단 만들고 합창단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약하다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은 도민예술단에 대해서는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17건인데요.
문화우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우물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우물사업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권 단위로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즉 지역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문화예술정책이 관람 향유 기회 확대에서 주로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과 구 도심권, 전통시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매년 사업 유형을 공모해서 8개 내지 15개 선정해서 한 단체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이 설명을 하시는데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서에도 보니까 문화우물교육과정집중심화과정 운영, 문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우물이라는 이 자체가, 타이틀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물이라는 용어를 따 온 것은 옛날에 우물가 주변에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우물사업이라고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그것은 없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를 들면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향유형이 있고 공간조성형이 있고 마을축제형이 있는데,
○이성용 위원 주민향유형이 있는데 뭘 향유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주민향유형은 지역주민예술단을 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공간조성형은 마을박물관이나 마을갤러리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축제형은 마을단위 소규모축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추천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공모를 해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이 되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릴 때 내용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 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막연하게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제목이 어렵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을 구분해서 한다면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덜 할 건데, 그것 없이 막연하게 문화우물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우물교육과정, 우물 파는 건지 어떻게 이해가 될 겁니까?
용어선택도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비는 증액된 부분들이 없는데 신규 1회하고 2회째 들어서는 이런 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2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이것도 창녕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사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올려져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삼칠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7회, 8회가 되는데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 2,000만원 지원...
○이성용 위원 여기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시면서 여기에 예산을 좀 증액해도 되는데 없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1억원, 5,000만원.
시․군에서 요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대하시면서 기존했던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안 보이는지, 지금 함안 삼칠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 넘게 예산이 드는 겁니다.
매년 1,000만원 되고 있는데 추가로 풀예산에서 따로 마련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예산을 반영시키면 굳이 풀예산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밀양 무안용호놀이 줄 제작이 있는데, 줄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줄 제작을 해서 용호놀이 하는데 줄다리기처럼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밀양 무안용호놀이는 도무형문화재입니다.
큰 줄 두 개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암·수 제작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용호놀이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무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 예산에만 편성되었죠, 기존에는 안 되어 있다가.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줄다리기라 하면 삼칠줄다리기나 영산줄다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해 놓고 있는 것을 겉 줄만 다시 제작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줄 제작한다고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밀양 무안용호놀이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해서 용호놀이 큰 줄 제작하는데 지원할,
○이성용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니죠, 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이성용 위원 줄 제작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있으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됐는데 기존 예산이 계속 편성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는 예산지원 안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년에.
내년에 하고 나면 후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줄 제작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안 합니다.
한 번 제작하고 나면 안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 위원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줄이 무슨 줄인데요?
썩는 거 아닙니까, 쇠줄입니까?
쇠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은 안 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내구연한이 어떤지도 모르고, 쇠줄인지 짚으로 만든 줄인지 그것도 모르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10년도에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번에 한번 더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010년도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4년 됐는데, 4년 만에...
○성계관 위원 이성용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무슨 줄인지 묻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성용 위원 이게 조서에 보면 필요성 및 효과가 고령화된 공연자들의 편의 제공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능보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작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편성이 되면, 어차피 2010년도에 했으면 3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3년마다 편성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4년 정도 터울이...
○이성용 위원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삼칠줄다리기 하는 그 줄도 엄청 길거든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추후 창녕에서 하고 있는 민속줄다리기나 이런 데 다 공히 줄 제작하는 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밀양 무안용호놀이 줄 제작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성용 위원 그렇게 치는 거 같으면 줄다리기 1,000만원 지원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창녕에는 증액이 됐거든요.
별도로 또 줄다리기 하는데 2,000만원, 2,0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위원님!
이런 것은 전부 중요무형문화재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함안의 삼칠줄다리기는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태 없다가 왜 이번에 편성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도무형문화재는 저희들이 전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번만 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편성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터울을 4년 마다 한 번씩 정도로,
○이성용 위원 4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새끼줄인데 일찍 썩으면 매년 해줘야지.
그래야 이분들이,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공연자들, 기능보유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치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내용하고 줄을 만든다 하는 거하고 기능보유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줄 제작 하지 말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형태로 가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예산서 1025페이지,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해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작년에 모스크바 필하모니를 김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외 우수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는 거라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 유치합니다.
목이 틀리다 보니까 작년에 안 한 것처럼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8,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외국 우수 공연팀 유치해서 1억원 예산이 있었죠?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김해 예술회관에서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목이 바뀌었는지요?
작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아서 작년에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당초 해외 우수 예술공연단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우수 문화예술단체가 많다 해서 우리 국내의 우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국내 문화예술공연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관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을 유치하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한 번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개략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집행부석에서 - 오케스트라 서울시립 같은 데는 1억원 이상 달라고 하고 그 외 수준이 그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를 들어서 국내의 우수 공연팀을 유치해도 교향악단을, 꼭 교향악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도 함께, 무슨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외국 우수 공연팀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국내에 있는 공연팀, 음악가들이 도전도 받고 또한 외국 우수 공연팀을 유치한다면 1억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되지만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외국에 알려집니다.
우리 국내 잔치밖에 더 됩니다.
집안 잔치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외국의 예술단체들을 불러 들이다보면 많은 홍보도 되고, 더더구나 경남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한 국내 예술단들도 무한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8,000만원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합니다.
조금 증액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 도비가 8,000만원이고 우수 단체를 유치하는 시․군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시․군에 50%를 매칭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어쨌든 도에서 우수 공연팀을 할 때는 조금 증액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증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고요,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문화우물사업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아! 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71페이지에 보면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계속 하실 겁니까?
1회, 2회.
2015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내년에 4회째가 됩니다.
1회, 2회, 3회는 의령군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륵탄신일 국악가야금 공연도 하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도 겸해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산요청이 있고 해서 도비를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에는 왜 4회째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회부터 3회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군에서 도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이 뿐만 아니고 또 있겠지요.
지금 3회째 하고 4회째 도비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했다 그러면 매칭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겸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강성훈 위원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이것보다 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
○강성훈 위원 우륵 이분이 옛날에 3대 악성이신데, 가야금 연주도 하시고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33회째.
올해도 했고, 그리고 김해에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제23회 해서 대상 수상도 했고 44명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경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륵 가야금경연대회는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충북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탄금대라는 곳에서 이것을, 우륵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로 경남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의령에서 4회째를 내년에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앞선 곳이, 하고 있습니다.
33회째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우륵박물관이라는 곳이 경남에 없습니다.
고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200만원 되는 예산도 아니고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했을 때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있으면 지원하도록, 또 대회가 우리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경상남도의 특수한 콘텐츠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경연대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경남이, 의령군에서 계속 하면 되지 도비를 지원 해야된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와 연관해서 보면 계속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경남문학관 운영비, 시․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박재삼문학제 이런 사업들은, 박재삼문학제 같은 경우에도 ’97년도부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박재삼 시인은 우리 대한민국 서정시인으로서 최고 가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박재삼문학관 기념행사와 전국시인 행사를 하고, 매년 저희 도비가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편성과정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빼느냐, 매년 해 오던 것을 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보조금 경비 운영 관계에 경찰서에 고발된 게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요구를 하셨지만 이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안 났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17년 동안 행사를 해 왔는데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지역에서 가장 문학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효과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은 신규사업인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전국에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경남이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성해 놓으시고, 저는 이 2개를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박재삼문학관 지원관계는 추이를 보면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경남문학관 운영비도 편성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문학관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경남문학관은 2001년 1월 1일 개관이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경남문학협회에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3년간만 지원 해 달라 해서 2003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2003년까지 했으니까.
그 뒤에 또 추가지원 요구가 있어서 2004년도에 추경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왜 예산에서 빠졌느냐고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경남문학관 자체 건물이 도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다, 시 자체 건물이다, 그래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도내 문학인들이다, 전부 도민들이 오는 경남문학관인데 반영 안 하면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만 결국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저희들이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다들 보면 시·군 문화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했던 사업이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문화원에서, 시·군 단위는 문화원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강성훈 위원 이런 문화행사 지원도 깎아버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후에 이것이 사업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리고 경남문학관,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돼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동의합니다.
○강성훈 위원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문학관인데.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5,000만원, 용역비 맞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강성훈 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은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2부하고 또 영상위원회 1부 업무가 1개 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 예술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용역을 통해서 발전계획 수립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면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한 문화융․복합로드맵도 수립이 되고, 또 앞으로 추진할 전략도 구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3개 기관의 기능을 단순히 통․폐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강성훈 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을 통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고, 실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화예술진흥원이 얼마 전에 탄생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장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리 예술단체에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하지만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빠짐없이 행사에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탄생하고, 탄생 과정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도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구에 대해서 힘을 합치려고 하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에도 용역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셔서 도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이런 것 하셨죠?
모르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그 책자를 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012년도 경남문화재단 시절에 경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예술인들이 도내에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생활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 욕구조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 나오면 끝이에요.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버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당연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의견들을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맡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라든지 연구, 현황,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대학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 아니면 대학교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게 점검이 되고 결과를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증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용역결과를 전부 다 수용을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의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핵심 사업 전략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용역에 반영된 것 중에 필요한 사업은 또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용역에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환경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콘텐츠라든지 영상산업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의 전반적인 비전이나 전략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접근, 계획 수립은 필요한데 조금 다른 각도를 통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조금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위원장 임경숙 빨리 하는 중인데요.
○변현성 위원 예산서 1021페이지에 영․호남사진교류전이 신규 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계기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영․호남사진교류전은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한 번은 경남에서 하고, 한 번은 전남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전남 여수문화예술관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수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경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500만원을 요구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사진작가협회 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영․호남, 경남지부 한 400명, 전남지부 한 380명, 많은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게 되면, 예정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질의하십시오.
○변현성 위원 사업별조서 86페이지에 토요문화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인해서 개설이 되어 있는 지역과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토요문화학교는 저희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2월이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미술, 음악, 연극 등 여러 장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변현성 위원 올해는 18개 시·군 중 몇 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는 2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역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변현성 위원 24개 사업에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4개 단체에서 24개 사업을 했습니다.
○변현성 위원 전체 예산이 5억원이라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개 단체에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2,500만원, 그 정도 예산 캐파(Capacity)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 예산이면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주로 강사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대비용 이런 데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다 포함해서,
○변현성 위원 쓰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액도 같이 받습니다.
그 심사를 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 금액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금액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에 관련된 사업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대략 전체예산으로 보면 5년간 90억원이 드는 사업이니까 연간 한 18억원 정도씩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1억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매년 1억원씩만 저희들은,
○변현성 위원 매년 1억원씩만 하는 것이라고 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생색만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생색만 낸다기보다도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규모를 부산 5억원, 경남 1억원, 울산 1억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전체적으로 배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름 타이틀에서 본다고 치면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센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대단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영역에서 본다고 치면 경남과 관련 있는 것이 3D 입체영상과 경남영상문화발전포럼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1억원 정도 비용을 우리가 대면 이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듯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과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름만 보면 이게 대단한 국책사업인 것처럼 이름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는 말 뒤에 ‘기술’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제까지 잘 안 쓰던 용어들이에요, 문화기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문화’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역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문화기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산업화 해 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추진했던, 원래 사업의 개념에 비추어서 볼 때 형식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좀, 1억원 내서 1억원 얻는 것보다 2억원 내서 20억원 얻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를 실제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질의 또...
○변현성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변현성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도 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시․도 문화예술기획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1/n로 해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보면 2억원이라고 치면 2억원을 18개 시·군으로 나눈다고 치면 한 시·군당 1,000만원 정도,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시·군에서 무슨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물론 어떤 사업들은 보면 문화사업 중에서 위로부터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은 아래로부터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씨앗을 잘 발굴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지역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양성해 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바깥의 경우하고 대비를 시켜서 보면 요즘 글로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신상품 하나 만들어 내거나 신규브랜드 하나 만들어내려면 대략 브랜드 하나당 5,000억원 정도쯤 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기업이 아니라 치더라도 국내에 있어서 유수기업인 것 같으면 500억원 정도쯤 써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작은 기업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리딩기업이라고 하면 50억원 정도쯤 쓰죠.
중소기업도 5억원 정도는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더 커요,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지역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브랜드 개발에 좀더 추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혹시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궁금해서, 뭡니까?
53페이지 국악강사 지원 사업, 과장님,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안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그런데 운영단체가 미정인데도 예산을 편성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매년 국비하고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그 해 초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부가 받아서,
○성계관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도국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악협회에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성계관 위원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공모한 업체가 몇 군데나 공모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것은 올해 것인데, 올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올해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과장님 모른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국악강사 지원 사업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답니다.
○성계관 위원 어느 지정을, 뭘 지정을, 학교를 지정합니까, 단체를 지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주관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성계관 위원 단체를 지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그래요?
운영단체가 지정 안 됐는데, 미정인데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확한 답변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2013년도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정해 졌기 때문에 미정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년도는 누가 했어요?
이게 말이 참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어디 무슨 단체,
○성계관 위원 이런 사업을 노동단체나 이런 데 주면 안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악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약간 문제가 아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있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때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성계관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업비 투입이 금년까지 35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은 하동 화개면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비부터 투입해서 현재 시작해서 2015년까지 6년간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지난해에는 국비가 없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국비는 총 19억2,000만원인데, 올해 5억2,000만원 합해서, 작년에는 없었고, 합해서,
○조우성 위원 왜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작년에는 공정을 보고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
○조우성 위원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통불교라고 하니까 전부 다 불교는 우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제가 이번에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해마다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뭐냐 하면, 전통문화재 계승 보존 차원에서 연간 사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게는 1년에 70억원, 많은 해에는 150억원까지 되더라고요.
2013년도는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설비,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물론 국비 매칭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모든 사업들이 왜냐하면 물론 하동군 화개면 하면 쌍계사도 있고 사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불교문화라든지 불교의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과다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타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뭐 행사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불교 사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지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에서 하는 합창대회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한 바도 있고, 종교에 편향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상당히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뭐 기독교에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편향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불교는 불교 나름의 특색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에는 ‘전통’ 딱 붙여놓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전통’ 붙여 놓은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전통’이란 말이 들어갈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불교문화예술관인데 앞에 ‘전통’ 딱 붙여놓은 것은 제가 이런 이의를 달지 못 하도록 붙여 놓은 그런 어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타 종교도 타 종교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우리가 도민과 지역에 함께, 우리 지역민들 함께 하는 그런 문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에서 불교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이 투입됐거든요.
또 템플스테이다, 이것은 뭡니까, 순수하게 불교의 어떤 색채를 나타내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보니까 자꾸 궁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진주가요무대, 사업별조서 7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진주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요, 이런 문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진주출신 음악가인 남인수 가수를 기념하는 가요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주에는 진주가요제와 진주가요무대, 두 유형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가요무대라는 것은 월요일 KBS에서 하는 가요무대가 아니고 진주가요무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진주가요무대인데 18개 시·군에 다른 데는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주의 남인수가요제를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성계관 위원 남인수가요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매년,
○성계관 위원 이런 것은 시·군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성계관 위원 매년 했으면 몇 년도 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인수 음악가를 기리는 가요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연도가 있어 야 되는데, 오래 되었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좌우간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자꾸 적당하게 답변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제가 정확한,
○성계관 위원 살짝 덮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정확한 연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계관 위원 오래 되어도 진주에만 도비를 지원하고 다른 타 시·군에 시민화합노래자랑 이런 부분은 500만원, 1,000만원도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어찌해서 여기는 예산지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특혜라기보다도 위원님, 우리 경남이 낳은 음악가 남인수를 기리는 그런 가요공연이다, 가요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경남이 낳은 배호 씨는 어디서 낳은 사람이죠?
배호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잘 모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모르죠?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기리는, 지역출신 가요제를 한다면 거기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가요제는 오래된 전통 있는 가요제이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님께 미안합니다.
○김백용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위원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성계관 위원 아, 난 김백용 위원님 안 오신 줄 알고, 됐습니다.
(웃음)
○위원장 임경숙 남인수가요제 오래 됐죠?
○김백용 위원 사실 남인수가요제가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됐는데...
○위원장 임경숙 아, 분명히 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
○김백용 위원 일부 진보파라고, 좌파 측에서 남인수가 친일행동을 했다고 해서 못 하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요제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성계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원경숙 위원님.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네요.
○원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 아닙니다.
○원경숙 위원 예산서 1022페이지에 보면 윤이상국제콩쿠르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이상콩쿠르는 우리 도에서 시작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양을 시켜서 통영에서 하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이게 2003년도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3년도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삭감을 했습니다, 1억원을.
도에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피아노 부문이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계적인 콩쿠르를 보면 굉장히 자꾸만 향상되어 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통영국제콩쿠르는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이 통영이 제일 먼저 되었어요, 이 국제콩쿠르가.
그다음에 서울콩쿠르, 제주도콩쿠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개가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는 콩쿠르인데 이 콩쿠르에 과장님, 혹시 서울콩쿠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연간 9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지요?
제주도콩쿠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것은 한 6억5,000만원 정도.
○원경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통영윤이상콩쿠르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4억1,000만원으로 시비, 국비 합해서 4억1,000만원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도에서 2003년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콩쿠르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그 국비 내려온 부분을 도에서는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증액을 시켜도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있는지,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2003년도에 시작할 때의 예산은 반영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1억원을 증액하겠다 했는데 5,000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래서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2억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작년에도 2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2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 도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상당히 역사도 깊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자꾸 참가 외국인도 떨어지고, 또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고 운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되어서 좀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도점검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더 활성화되면 예산지원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활성화, 지금 이 시점에서 ‘활성화’라는 용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관리감독, 우리 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양시켰을 뿐인데,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관리감독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벌써 오래 되었잖아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일 형님, 유네스코에 제일 먼저 등록된 형님 콩쿠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억원 정도, 서울이 9억원 정도, 제주도 6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장님!
5,000만원을 더 증액을, 2003년도에 시작했던 그 금액만큼은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시킬 수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임경숙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원경숙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작년에도 제가 이것 이야기했고,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그것은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면 되고요.
질의만 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에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73억원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21.5%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검토보고서가 맞아요?
그렇다면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모든 것이 거기에서, 요인이 거기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화향유를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사실 21.5%가 감액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문화예술과가 벌써 50억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사방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성계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듯이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앞부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 가장 많은 곳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이 사실은 가장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800억원 정도에서 500억원, 약 300억원, 문화관광체육국이 관장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관광파트에서 줄어들게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줄은 금액이 약 30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36.7%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크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세입부분이 광특회계 중에 지역계정의 10%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자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약 1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종료된 것이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77억원 정도가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서, 종료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44억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단위사업은 이렇게 다른 과로 넘어갔지만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팸투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줄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현성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국 사업은 줄었지만 현장에서 바라볼 때 주민들 입장이나 도민들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정확합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다 치면 예산서 103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지금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177명이,
○변현성 위원 예산이 9억2,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많이, 그러니까 40% 정도 줄어들게 돼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 없이 사실 고정비 성격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분들은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고 치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비가 늘어나서 보상을 해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줄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시․군에서는 ‘도비가 줄었으니까 여러분 활동도 제한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소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예산서상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감도는 나한테 직접 오는 것들을 가지고 체감하게 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라면 실제로 관광파트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예산을 40% 줄이면 정말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러더니만,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산은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준 것은 문체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루에 한 시간짜리 문화해설을 할 경우에 4회 하면 하루로 보고, 2시간짜리를 2회 할 경우에는 하루로 봅니다.
하루 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로 1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국비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설사가 작년에는 예산상 한 분이 12시간씩 12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있다가 2013년도에는 1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해설사 활동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50대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9억2,000만원을 올해 5억4,000만원으로 해도 실제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데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도민이나 아니면 우리 도를 찾는 분들에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약 4억원이다라고 하는 돈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서 새 나간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방금 설명 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조금 더 확대 편성해야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현장 체감도에 있어서는 문화예산이 줄어들었다, 관광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각별하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애를 써 주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사업별조서 125페이지 보면 한옥체험 지역특화 관광자원 확충, 이거 2012년도, 2013년도 안 하던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도에 예산이 없어서 빚 갚고 해야 되는에 이런 신규사업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보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한옥관련,
○성계관 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뭘!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현재 외국인관광객들이 저희 도에 방문했을 경우에 스쳐 지나가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외국인들을 저희 경남에 머물게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테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계관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10개 시․군이죠?
김해시 등 10개 시․군이거든.
김해시 외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이렇게 해서 46개 한옥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46개동의 한옥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0개 시․군에 46개소,
○성계관 위원 46개 한옥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신청 받아서 영업은 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신청 받을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아직까지 안 받았고, 올해 첫 신규사업이니까,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겁니다.
○성계관 위원 밑에 보면 한옥체험숙박 협동조합 설립 지원.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46개 있는 한옥 가옥주들이 사실 이런 마인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옥을 가진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서로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상호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계관 위원 우리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온라인시스템으로, 10개 시․군이면 하동, 남해, 산청 각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46개동 중에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는 비어 있고 어느 시․군은 차 있고 언제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 한 것이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나타나나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성계관 위원 확실하게 계획이 섰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성계관 위원 뭐가 확정되면?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할 겁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놨으니까 확정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위원님들께서 확정 시켜주시면,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군에서 원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성계관 위원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만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따라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10개 시․군에 똑같이 1억2,000만원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에 얼마씩입니까,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천 몇 백만원 되겠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약속,
○성계관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 도만 앞서 해서 시․군에서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는 이 사업이 자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가 자신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시․군에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대부분 한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더군다나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런 문화를 굉장히 즐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계관 위원 외국분들이 오시고 이것을 찾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해도 어렵고 적자 나는 사업인데 우리는 못 따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거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열심히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따라 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이런 회의는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옥당 5,000만원 해서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설만 개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체류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숙박시설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계관 위원 실패해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계관 위원 실패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책임지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관광진흥과장 하실 겁니까?
내년 4, 5월에 가면 끝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서 찾노!
하여튼 책임지고 잘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사업조서 132페이지,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전세기유치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이후, 지금 현재 사천공항에 취항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전세기 취항은 1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현재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공항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사천공항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사천공항 전세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3~4월에 진해군항제라든지 10월에 유등축제라든지 그때 대규모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시․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한 번 1회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회가 아닙니다.
전세기 사업이 외국과 합의가 잘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해야 되는데, 2013년 4월에 1차 취항 이후는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오기로 했는데 중국 전세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성용 위원 예산서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가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여행사입니다.
작년에 인센티브가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깎였습니다.
여행사에서 10인 이상 외국인을 유치 해서 1일 숙박할 경우에 1만원, 2일은 2만원, 3일에는 2만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타 시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 자체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5,0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8,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500만원하고 5,000만원해서 8,500만원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전세기 관련해서요?
○이성용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전세기 관련하고는 인센티브제도가 좀 다릅니다.
○이성용 위원 전세기 유치하는 임대보증금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비용, 차량비 등을 지원하고 모객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여행사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광객하고 인센티브가 다른 것은 홍보할 경우에 홍보비도 100만원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등,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전세기 유치하는 부분이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여행사에 줄 거고, 이런 부분에 한번 더 구분만 지어놓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거거든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전세기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제에 3,500만원이 있으니까 5,000만원 굳이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추후 발생이 생기면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발생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나중에 안 되면 결국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3,500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우선에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작년에 전세기 인센티브가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되면, 2회에 했는데 내년에는 4회 정도 하면 아마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121페이지 보실래요?
관광공예명품관 하고 있는 거.
찾았습니까?
세코 1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세코에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세코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우성 위원 세코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협회에 위탁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 이관 안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탁관리인데, 관광 이쪽은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공사는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별도로 관광진흥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고,
○조우성 위원 관광사업만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관광협회는 16개 시·도에 다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에 연간 1억5,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관광협회에서 수익발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수익발생은 이월처리해서 자기들 운영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무적인 현황을 매년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조우성 위원 받은 결과 지금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지금까지 영업손실이,
○조우성 위원 손실이 나고 있습니까?
손실이 난다면 이거 문제가 안 됩니까?
손실이 난다고 하니까 더 깊이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운영 위탁을 관광협회에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타 시·도에는 명품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명품관을 합니다.
보통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공예협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공예명품관이거든요.
그것을 관광협회에서 한다, 운영주체가, 위탁을.
이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에 공예협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단순히 명품관운영을 저희 도에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단지 이익만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지역에서 나는 명품들을 외국 방문객에게 경남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주 설명은 그럴 듯 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예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관여하는 업체에서 하면 더 홍보 기능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운영 현황들을 비교·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불쑥 이야기하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운영주체가 타당한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쪽지가... 관광공예품은 일반 공산품만 하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여기에 가보면 7·80%는 공예품입니다.
나머지 10% 남짓 하는 것이 경남특산물입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것이 임차료로 다 들어가나요, 1억5,000만원이?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임차 및 관리비인데 임차료는 얼마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임대보증금 7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위원장 임경숙 그다음에는 없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142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량이 167개소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주요 관광지라 되어 있는데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변동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든가 개·보수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조사를 하셔야 되네요, 선정을 해야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예산에 맞춰서 대략 나눠서 개수를 정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예산범위 내에서.
○강성훈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캠핑장에 이런 관광안내표지판이 없는 곳이 허다하고요.
전통시장 안내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섞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원래 주요 관광지라든지 관광명소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캠핑장도 파악을 해서 사업량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통 관광지는 관광안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낡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지 거의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설치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2박3일, 1박2일 있으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특산물도 구입하고 시장도 둘러보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관광안내지도사업 있죠.
도비가 13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144페이지 관광지도 등 홍보물제작 있죠, 도비가 1억3,000만원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매년 거의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요 배부처를 보면 공공기관, 관광안내소,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캠핑장에 가보면 안내소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설이든 공립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 또한 갑갑해서, 정보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도는 매년 만들어낼 거고 크게 모자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적하신대로 캠핌장하고 국내외 관광공사하고 외국의 관광공사하고 한인회하고 그쪽으로 안내지도하고 팸플릿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까지 포함해서 하셔야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53페이지, 의령 벽계관광지 조성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억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0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10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작년에도 10억원, 2015년 이후에는 20억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령 벽계관광지 위치가 야영장 있는 그쪽 말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궁류면 벽계리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벽계야영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주위,
○강성훈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벽계관광지 현장에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하니까 한번 전체적인 사업을, 현장 가셔서 담당자하고 점검을 해 보시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가 선착순제로 이용을 하고 예약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거든요.
홈페이지는 잘되어 있는데 예약제를 안 해요.
가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렴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새벽 아니면 거의,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벽계관광지 캠핑장 말씀이죠?
○강성훈 위원 예, 선착순이라서, 반반으로 예약제 반 선착순 반으로 하든지 운영하는 측에서 힘들다면, 꼭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챙겨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지금 고성에 사업이 3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올해 사업은 14억원이고 내년이 2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당항포 조성.
○강성훈 위원 2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20억원이고 또 있죠?
163페이지 보시면 당항포 회화면 봉동리 일원 해서 관광수련원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20억원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시․군비 포함해서,
○강성훈 위원 20억원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또 있죠?
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해서 또 있습니다, 회화면 봉동리.
이것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것은 시․군비 포함해서 14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54억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내년만 해도 고성에 54억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요금이 개선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요금이 사설보다 비싸고 공립보다 더 비쌉니다.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172페이지 야영장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금산정하고 그렇게 받는다, 사설에서 1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공립에 30면이지만 1만5,000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면수가 많습니까.
5배 이상 많은데 3만3,000원을 받습니다.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도 1만5,000원 받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50억원이 넘게 매년 지원이 되면서 요금을 사설보다 많이 받고,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이것을 도에서 개선을 시킬 수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어른 4인 기준 했을 때 입장료가 7,000원인데 어른 두분, 애들 입장료가 4,000원인데 두 사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캠핑장 이용하는데는 8,000원밖에 안 된다, 입장료를 빼고 나면.
그러면 캠핑장 이용하는 데는 다른 사설보다 싸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보는 것은 고성군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고, 주민들이 캠퍼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캠핑하러 가는 거죠.
고성에 있는 당항포관광지는 다 한 번은 가 봤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사람들이 왜 이용부담을 추가해서 가야 됩니까, 캠핑장만 이용할 건데.
그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당항포 시설을 이용하려면 입장료를 따로 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경계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캠핑을 하고 주위에 관광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편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속 고성군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서민들이 욕구는 차오르는데 갈 데가 없는 이런 서민들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계속 인력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왜 수익창출을 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20면, 30면 되는 곳도 1만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3만3,000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분리해서 운영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좋은 의견이십니다.
분리 운영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캠핑장에 들어갈 인원만 해서 분리해서 하라고 하세요.
왜 매표소 한 곳에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당항포관광지 인력 아닙니까?
가 봤지만 그 안에 인력 없어요.
청소 주말에 좀 하시고 관리하는 인력이, 안에 사무실이 없단 말입니다.
사무실 가려고 하면 위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황매산 가족형 휴양단지 조성인데요, 가회면 둔내리 1373번지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황매산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 위 부분이던데요.
제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지금 현 캠핌장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같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캠핑장 하고는 떨어져 있죠.
○강성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황매산 쪽에서, 합천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답변은 아직 못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캠핑장 말씀이시죠?
○강성훈 위원 그렇죠.
1년에 6개월을 이용 못 하게 묶어놨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번에 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답변 안 해 드렸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때 했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문을,
○위원장 임경숙 또 지적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해 드려야지!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시정하도록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공문으로 해서 시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해서 5년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예산이?
새로운 곳이에요, 합천에 거기도 하나 하고 밑에 또 하나 하겠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되어 있네요.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단지 안에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것은 가족형 휴양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휴양장 안에 가족피크닉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토캠핑장이 몇 면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합천에서 황매산캠핑장처럼 이렇게 운영한다면 이것도 예산 태클 걸어야 됩니다.
지원 못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시․군은 시․군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산불이 있고 하니까 개장을 하면 그런 우려도 되고 너무 황매산이 추우니까 동사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은 조치를 취한 건데,
○강성훈 위원 어쨌든 1년에 6개월 정도를 이용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만들어놓고는.
그렇게 묵혀 둘 거면.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날이 풀어지면 다시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강성훈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내년에 공모가 선정이 돼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 공모했는데 떨어졌죠, 올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강성훈 위원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실, 지금 많은 젊은층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 캠핑장이 130군데 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 6개를 빼놓고.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캠핑장 수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설 캠핑장하고 달리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군에 부담분이 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응모 시․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캠핑문화가 성숙되어 가고 있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캠핑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요청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캠핑장 수가 많다 하지만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정보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꼭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들을, 저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곳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홈페이지 사업 3,000만원 예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다른 예산들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디에다가 자료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경남안내 길잡이 홈페이지에 오토캠핑장에 대해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금방 말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거라고 3,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던데, 경남관광홈페이지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임시방책이지만, 거기에서 다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임시방책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추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도 캠핑장이 관광자원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성, 새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곳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도 없고, 시도 없고, 또 위탁하는 데도 너무 관리가 허술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부서가 일은 많겠지만 전담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도가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진흥과 질의 없으시죠?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조서 157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안내소 설치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이거 보면 여기에 뭡니까, 국가지정 명승 제53호 수승대 관광지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초라한 출입문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지금 이 관광지 안내소를 저희들이 전통한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국내외 관광객이, 국내관광객은 1년에 얼마고, 외국인관광객은 얼마고,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거창군에서 올라온 수요조사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성계관 위원 전혀 안 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초라한 출입문으로 정비가 요구되므로, 과장님, 여기 수승대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오래 전에 수승대 한번 가봤습니다.
○성계관 위원 오래전에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사계절 관광지를 육성 개발한다고 해 놓았는데 뭘 어떤, 지금 현재 출입문만 전통한옥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출입문.
○성계관 위원 출입문만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10억원이죠, 총 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4억원입니다.
내년 안내소,
○성계관 위원 안내소가 그렇고, 하여튼 총 사업비는 10억원 아닙니까?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3억5,000만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사업 안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수승대가 이렇게 관광지로 육성 개발해서 경남도민 외에 전 국민이 찾는 관광지가, 명승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수승대는 국가지정 명승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승대 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국비 5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비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 확정됐으니까 도비,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을 수요조사와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어떤 확인을 해서 사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국비 5억원 확정되었으니까 도비, 시·군비는 자동으로 따라간다, 그것 안돼죠.
국비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돌려보내줘야지요.
국비 5억원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관광지에는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는 국가명승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거창이나,
○성계관 위원 아니,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거창출신 변현성 위원께서 옆에 계십니다만,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에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작년에도 안 했고 신규예산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성계관 위원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성계관 위원 신규편성 했으면 이것을 한번 가보고 와야지, 지금 현재 외국인관광객, 지금 타이틀은 엄청 거창하지, 국내외 관광객이 엄청 많이 찾는데 출입문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좀 보기 흉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안내소를 위원님,
○성계관 위원 안내소를, 그러니까 어떻든 과장님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전혀 가보지 않고 거창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금 현재 거창에서 이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 수승대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인데 1년에, 올해 2013년도 10월 현재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런 관광통계를 내는 기법상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성계관 위원 그것을 파악도 못 하면 서, 파악을 안 하면서 국비 5억원 왔으니까 도비 붙여서, 시비 붙여서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위원님, 거창,
○성계관 위원 이것 놔놓고, 뒤에 봅시다, 158페이지 가조온천은 어딥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가조온천관광지,
○성계관 위원 가조온천관광지는 어디입니까?
공공시설 조성,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가조면 일부리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성계관 위원 거창군 가조면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조온천관광 이게 서부경남 쪽에서는 가조온천이라는 것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소문이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조온천, 우리는 이쪽으로는, 부산․경남․울산 이쪽은, 부산․울산 이쪽으로는 가조온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가조온천 많이 갑니다.
○성계관 위원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온천물이 몇 도입니까, 온천수가?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제가 온천수가 몇 도인지는 파악이...
○성계관 위원 그 파악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창군 가조온천관광지를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도내에는 창녕부곡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든 거창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군민이, 군의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 온천은 창녕에 부곡온천이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는 부곡온천이 굉장히 수입도 괜찮았고 군에서 활성화 되고 했는데, 우리 경남도가, 도 전체나 전국적으로 온천으로서는 명성을 날리던 곳인데 그런 게 침체된 것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창녕부곡온천도 지금 현재 영, 옛날에 비하면 거의 찾는 관광객이 그렇게 없고, 가조온천도 잘못,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 얼마입니까?
이것도 10억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10억원입니다, 연차별.
○성계관 위원 이렇게 10억원씩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과연 정비, 관광객 유치가 특화 온천으로 홍보가 되어서 올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봐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조온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7만3,000명이 옵니다.
○성계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7만3,000명.
○성계관 위원 아, 이것은 또 어떻게 과장님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방금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요.
○성계관 위원 아,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다음에 수승대는 22만2,000명 정도 온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금방 수승대 물을 때는 답을 안 하고 모른다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어디에서 누가 갑작스레 그걸 전해줬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실무자가 전해줬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상한 것이, 과장님은 고향이 어딥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고성입니다.
○성계관 위원 고성인데 어찌 거창에 갑작스레 수승대도 있고, 가조온천도 있고, 157페이지, 158페이지 나란히 붙어 있노?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위원님, 저희들이 관광지를 이렇게 노후한 시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노후한 시설을 특화 시키고 꾸며야,
○성계관 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신규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며야 외국사람들이 찾고 국내인들도 찾지, 거기에 간판도 없고 시설이 노후화되면 안내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계관 위원 금방 가조온천 지금 현재 얼마라고 했습니까?
22만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7만3,000명.
○성계관 위원 17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많이 옵니다.
○성계관 위원 많이 온다고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전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하고 지금 현재 부곡온천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면 이것보다 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지, 온천의 명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부곡온천에도 혹시 예산편성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부곡온천에도 탐방로 개설하는 게 1,000m,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부곡온천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거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
○성계관 위원 대충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거기도 역시 16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16억원?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내년에는 4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거창 수승대하고 가조온천관광지 잘 만들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감사합니다.
○성계관 위원 관심을 가지고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지원과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사업별조서 221페이지에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에 이제까지,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국제남녀테니스대회 말씀이시죠?
○변현성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창원시하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도비는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창원시립테니스코트장에서 하고 있고, 참가규모는 약 37개 나라에서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변현성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투자예산 대부분이 테니스코트의 면을 늘리는 것이거나 또 아니면 테니스코트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이는 행사성 대회입니다.
○변현성 위원 아, 매년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이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가 ITF에서, 국제테니스연맹에서 공인한 대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공인한 대회인데 아, 우리나라에서만 열리는 것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결국 우리가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 매년 5월경에 한 9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변현성 위원 아, 그러면 201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것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김천에서도 몇 번 한 것 같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게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2008년부터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다른 내용,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김천에서 열렸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변현성 위원 그다음에 2007년에 김해에서도 열렸었는데 그럼 다른 대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김해에서는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이 경기운영권 자체가 전국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창원에 안착된 이런 형태이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결국 ITF에서 국제남녀테니스대회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각 시․도마다 유치하는 시·군에 해 주는데 창원시는 2008년부터 계속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현성 위원 그러면 ITF에서는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결국 이름 빌려주면서 자기들 후원금 받는 겁니다.
○변현성 위원 프로대회는 아니죠?
아마추어대회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아마추어대회입니다.
아, 아닙니다, 프로대회죠.
○변현성 위원 프로대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대회는 아니고, ITF에서 명의만,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대여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주관하는 대회는 왜 우리가 흔히 TV에서 많이 보는 윔블던이라든지 아니면 US오픈,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이게 ITF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상에서 보니까 실제로 주관하는 대회는 남자대회만 주관하고 있는데, 남자퓨처스대회하고 남자서킷대회만 하고 있어요, ITF에서.
그러면 ITF에서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남자퓨처스 및 여자챌린저대회로 해서 남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아, 라이센스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제공해 주고,
○변현성 위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해외선수들이 참여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현재 37개국에서 300여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1년에 2억여원을 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제가 이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에 있어서는 잘 모르니까 사실은 제가 이 경기를 관람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규모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혹시 실제로 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경남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대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국제대회예요.
국제대회인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국제대회라고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그러니까 시·군이나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이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이에요, 국내 거류 외국인들.
피부색이 여러 모양으로 달라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제대회처럼 보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물론 이러한 운동경기나 동호인들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떤 대회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을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요즘 웬만한 이름 가지고서는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는 국제대회라고 하는 이름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이 ITF국제남녀테니스대회도,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과 그다음에 보고 있는 사람들, 테니스 동호인들이 관객이 되었을 때의 그런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단지 라이센스만, 그냥 창원테니스대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진행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경남테니스대회 그러면 뭔가 지원받기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브랜드 하나 붙여서 지원받기 유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된 것 아니냐 하는 심정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순신장군배 요트국제대회가 지난번 11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사 개막식에 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반 이상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보니까 국제테니스대회도 실제 창원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현성 위원 예,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치면 안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겠지만 혹, 앞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타이틀 걸어가지고서는 지원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걸어서 “우리 이런 대회 유치했으니까 뭔가 지원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단체에 있어서는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전체 체육인들에 있어서는 페어플레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조서 273페이지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자체가 7개 시·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산상 풀(Pool)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레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사업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가 6일간 하는데 2,600명이 오도록 되어 있고, MBC꿈나무축구리그 7일간 하는데 2,500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2,000여명, 그다음에 전국실업 및 대학배구선수권대회가 2,000여명 10일간 하게 되어 있고,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1,500명 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자체가 어디어디냐,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자체가요?
○이성용 위원 예, 시·군이 어디냐, 7개 시·군이.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7개가 거제, 거창, 통영, 남해, 사천, 고성, 하동,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했습니다.
과연 시·군비를 저희 도에서 20%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드는 경비는 시·군에서 당해 유치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결정된 것이 7개 시·군 해서 거제, 거창, 통영, 남해, 사천, 고성, 하동으로 결정을,
○이성용 위원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남FC전용구장도 있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안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함안에는 군비부담이 좀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유소년축구클럽이나 꿈나무축구 이런 데는, 사실은 유치를 해서 함안 같은 데 유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의지가 부족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 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난해 9월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1억2,100만원 확보해서 9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지도자 1명하고, 선수 4명, 5명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경비는 4개월 경비가 1억2,100만원이고, 내년에는 1년간 경비라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는 국체, 장체에 협의해서 국비를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226페이지 보면 우리 도체육회 운영 지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2014년도 예산이 132억6,900만원이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쭉 보면 전국소년체전 참가, 전국체전 동계대회 참가비, 전국체전 참가비, 동계 도민축전 인건비 등 경상비 이렇게 예산책정이 132억6,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체육회 운영하는데 상근직,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12명입니다.
○성계관 위원 12명에 그러면 거기에 상근직 중에 우리 도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도지사가 될 것이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지사님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요?
지사가 되고, 그다음에는 직책이,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상근부회장,
○성계관 위원 상근부회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1명입니다.
○성계관 위원 상근부회장이 한 분이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사무처장 1명.
○성계관 위원 사무처장이 1명이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다음 부장이 2명입니다.
○성계관 위원 부장 2명이고, 그런데 상근부회장이라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상근부회장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임기가.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임기가 어떻게 몇 년마다 임기가 다시 조정되고 그러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4년인데 계속 연임해 왔습니다.
연임해 왔는데 지난번에,
○성계관 위원 아, 임기가 4년인데 2회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없고 연임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적에 이것을 고려를 하자고 해서 조정을 2016년 8월까지, 아닙니다, 내년 8월까지.
○성계관 위원 내년이 2014년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2014년 8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 놓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상근부회장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연봉이 9,000만원 정도.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처장과 상근부회장까지는 임기가 같고, 나머지 과장이라든지 부장은 일반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일반은 채용해서 하는 거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정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정년까지 갈 수 있고, 정년이 언제까지인데?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정년나이 60세면 60세, 59세면 59세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무처장은 임기가 4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내년 같이, 똑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발탁되면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4년 하고 난 뒤에 또 연임할 수 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지금 이 분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사무처장은 이번에, 지난 6월에 임명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번 6월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번 6월에 임명됐으면 임기가 4년이면 앞으로,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이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김두관 지사 때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했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직 전체 연봉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이 금액 중에서, 1년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금년도에 6억8,7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2013년도 12월말 기준,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끝까지 해서 6억8,000,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6억8,7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6억8,000만원에 아까 12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인원이?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12명인데 지금 결원이 2명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사무처장이 5월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지금 현재 후임을 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어떻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결국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계관 위원 12명 6억8,000만원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칩니까, 그러면?
대충...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한 5,000얼마지요.
○성계관 위원 한 5,500만원 정도 친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132억6,900만원인데 이거 지금 현재 도체육회 이것은 엘리트체육이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생활체육은 아마추어 체육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일반 생활체육입니다.
○성계관 위원 일반 생활체육이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같은 데서 가면 경우에 따라서 각 시·군에 내가 무슨 종목이다 이렇게 가면 선수명단하고 갖다내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가 보던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각 시·군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에 가면 지금 현재 동호회, 만약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이다, 탁구면 탁구다, 여기에서 우리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은 경리시스템이 가능하면 현금을 처리하지 못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생활체육은 대부분이 회원들끼리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받은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성계관 위원 회원들이 낸 회비는 그 단체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생활체육회 본부로는 돈이 올라옵니까, 그게?
결국은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종목별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저희들이 공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결제를 우선하고, 생활체육은 지금 현재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원의 경비로 갹출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현금이 유통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일부 현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저희들 공적자금은 정산서를 받아보면 다 카드로 결제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신 있게 100%라고 하면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철저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에 지원되는 돈인데 전부 상근직 부회장이다, 사무처장이다 해서 인건비로 엄청난 돈이 나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아껴서 엘리트체육 선수 발굴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문화예술회관 어떻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연말 좋은 연극이다, 좋은 볼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 재즈콘서트하고 베토벤 9번교향곡,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9번교향곡 연주회와 오페라 라보엠을 연말에 준비해서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18일하고 20일하고 27일, 28일 이렇게,
○성계관 위원 12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3억원이 증액됐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임경숙 그게 도색 뭐에 3억원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외부처마 벽체 도장도 있고, 이것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3억2,000만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럼 뭐,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3억원 증액된 부분 신규 사업은 외부처마 벽체 도장 및 지붕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개관한 이후로 한 번도,
○위원장 임경숙 도색을 다시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도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얼룩이 많이,
○위원장 임경숙 그리고 지붕을 보수한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지붕하고 벽체하고 전반적으로 회관 전체를 도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거기에 카페도 들어있나요?
이것은 따로?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카페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만들어져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것은 입찰을 위해서 지금 사전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 그러면 임대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임경숙 그럼 임대료는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리고 보니까 흡연실 설치를 하는데, 흡연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임경숙 그동안에 흡연실이 없었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은 흡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경내로 금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흡연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잘 하셨어요.
흡연실은 있어야 되죠.
어디에 설치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무대 뒤쪽 출입구, 아무래도 흡연은 출연자들이나 무대 스텝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가까운 곳에 바깥 외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하나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아닙니다.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300만원 예산이에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아, 죄송합니다.
3개입니다.
3개 해서 1개소당 1,000만원, 죄송합니다, 3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개입니다, 설치하는 곳이.
○위원장 임경숙 이거 아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쁘게 하지 않으면 전체 경관을 다 버릴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경관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설계를 잘 하셔서 예쁘게 잘 해야 됩니다.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시설을 따로 더 하는 것 같은데, 1개당.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임경숙 3개나 한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3개.
○위원장 임경숙 1개만 해도 될 건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는 무대 스텝들만을 생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앞쪽에는 공연자 말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강 쪽으로 또 하나를, 양쪽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개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개나 1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무대 스텝이나,
○위원장 임경숙 스텝용하고 관객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임경숙 관객용은 밖에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밖에, 다 밖에 하게 되겠습니다.
실내가 아닙니다, 전부.
실내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예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LED 경관조명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3,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LED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나트륨등은 전력소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소비를 한 1/5 이하로 줄이려고 LED 경관조명을 교체,
○위원장 임경숙 센서처럼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타임에 맞추어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밝으면 꺼지고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2013년도 5,000만원 들어있고, 또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것은 실내등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 이번에는 실외이고 먼저 번엔 실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점차적으로, 실내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2015년에도 또 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100%를 전부 LED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에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아니,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올 1월31일자로 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올 1월에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재 입장료가 언뜻 예산서에 보니까 1억몇천이던데, 1억3,000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올 10월말 현재 1억7,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1억7,800만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요구는 2014년도 2,800만원하고 4,200만원하고, 이것뿐이다, 그렇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1억원 정도, 3개 1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 위원 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세 가지 사업에 1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1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2,800만원하고, 여기 앞에 이것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도비 뭐 3,000만원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세 가지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우리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일단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렇지요?
여기 예산요구보다는, 그렇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잘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질의할 게 별로 없다, 아무튼 감독 잘 하시고 보수가 철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엔 다른 관리 차원에서는 전혀 예산요구를 안 하셨네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신규사업 세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경상경비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소나무, 뭐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재선충.
○위원장 임경숙 예, 그것 예방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방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건 뭐 거의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아직까지, 한산도는 아직 없는데요, 통영시청하고 지금 조율을 하면서 예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염이 너무 강해서 예방을 해야 된답니다.
잘 관찰하셔서, 이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해요, 병들기 시작하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직원들이 예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것을 잘 좀 하시도록 하십시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질의․답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