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1차 2014.11.04

영상 및 회의록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1월 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 구암중학교 조경화 교사님과 학생 3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장래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14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3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께 학교급식비 지원중단 철회를 요청합니다.
경남교육청은 2014년 학교급식비 2,340억원을 투입하여 748개 학교 28만6,000명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경남도는 일반회계 예산액 기준 0.53%인 318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했으며, 전체 급식비의 13.6%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급식비 지원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 지사는 급식비 지원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입니다.
도의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학교급식법 3조, 8조, 9조에,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1조, 4조, 5조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홍 지사는 급식비 지원 정치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 자제들의 교육비 직접 지원을 운운하며 도민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지난해 11월 18일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내놓았던 서민무상의료대책이 의료취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정책으로 바꿔치기 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자 “보건복지부 반대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여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모자라서 가난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 하시렵니까?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홍 지사의 교육철학입니까?
무상급식은 단순한 급식비 지원을 넘어 가장 비교육적 차별을 해소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다시 확인시켜 교육현장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 지사는 좌파 매카시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어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지사는 작년에 의료보험은 박정희의 좌파정책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이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 중의 우파,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지자체 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가의 기본의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교육청과 교육감의 위상을 존중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우수식자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
2013년 고등학교의 식품비 외 급식운영비로 사용한 14억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013년 학교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8월에 확인결과 ‘식품비로 정상적으로 집행 중임’을 꼭 두 달 전인 2014년 9월 4일에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남도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다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특정감사를 들고 나오신 겁니까?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견과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누구보다 지사께서 잘 알고 있으면서,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명분 쌓기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답한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서 공동으로 감사를 하자는 제안도 홍 지사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 급식이 걱정이 되셨다면 공동감사라도 하셨어야죠.
도민들의 걱정과 갈등만 부추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공동감사 제안을 수용하셔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아이들의 밥그릇 논쟁을 촉발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생각이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4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정책의 화두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단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는 등 어느 것 하나 환경과 관련된 일이 없지 않기에 경남도도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을 없을 것이고, 더러는 아찔한 위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대부분이 개발논리에 밀려 인간이 자연환경을 훼손했기에 생긴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 사체를 신고·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건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도로를 만들고 난 후 로드킬 다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도로를 만들기 전에 토목기사 한 사람이 현장을 답사하여 야생동물 출현을 예측하고,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대부분 도로를 위한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경사로형과 통로형 등 생태통로라는 것은 수로이고, 유도 울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나 낙석방지시설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69%가 산지이기에 야생동물이 도로에 수시로 출현하고 있어 도로를 완공한 후 생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드킬 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유도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로드킬 예방시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라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하면서,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에 대한 포획금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침도 하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렵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단 한 차례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 포획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은 있지만, 환경부는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도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꼭 상부기관 지시가 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참조)
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어미를 잃은 새끼 야생동물이 구조되고,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포획을 허가한다면 그 국가는 미개국이고, 그 사회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할 것입니다.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와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끼 밴 동물과 새끼 딸린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점을 넘어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모성애는 다르지 않을 것이고, 어린새끼의 울음소리를 듣는 애절한 어미의 마음은 동물과 사람이 같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단속위주의 저급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새끼의 울음소리와 어미뱃속에서 탄생을 기다리는 생명의 신비와 존엄을 생각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두고 감사를 하겠다,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양 기관 간 대립을 보며 도민의 한 사람이자 도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하면 제15조 지도․감독 규정 제1항에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감독하라고 예산을 지원한 당사자인 도지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두도록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의 감독 규정에 “도지사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경상남도는 조례상 감독과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기관 간 전출금이라 하여 전출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관의 법정경비가 전출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4년 올해 법정부담 경비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3,989억원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는 경상남도 급식지원조례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비에 한해 보조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간의 급식실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난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의 식품비 외 사용에 대한 학교 전수조사 시에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외 사용이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지난해 7~8월 사이 도내 90개 학교를 표본으로 급식비 집행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6개 학교에서 식품비를 조리원 인건비나 가스, 전기료 등으로 무려 2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도비 6억, 시·군비 8억, 총 14억원을 추경에 삭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식재료 구매계약 실태 감사자료에 의하면, 1,1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입찰과 전자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무려 1,144건에 대한 지방계약법령 위배 지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잔반처리비가 2010년도에 8억5,7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2억7,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48.3%나 급증가했으며 급식의 질이 안 좋아 아이들이 급식을 기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예라고 봅니다.
2010년 6월 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뇌물을 주고받은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납품업체 등 6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관계자 256명이 교육청에 통보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교육청이 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칫 도민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자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무상급식 감사관련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65.1%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교육청 자체감사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습니다.
무상급식 감사를 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장과 감사대상 학교장, 영양사들을 급히 불러 모아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토록 지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해 떳떳한데 왜 감사를 두려워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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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도교육감은 힘이 없어서 밀린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힘의 논리입니까?
도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감 한 분의 자존심을 버려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남도는 지체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은 만큼 떳떳하게 감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 아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학교 밥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모든 학부모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명심하셔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보다 더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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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사람은 뭘 하면 날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날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감성을 자극하는 좋은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앞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표현상,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자리에.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발언 전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교육감님! 이 시기에 이 표현이 교육감님한테 큰 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손 치더라도 내가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남도 자기를 존중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간단히 배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자리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손을 씻으라고 놓아둔 물을 바로 마셨답니다.
먹는 물인 줄 알고.
그것을 본 장쩌민 주석이 상대가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그 물을 같이 마셔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음골사과의 고장 출신입니다.
오늘 아침 7시경 밀양 고수부지에서는 농협주부대학에서 관광버스 8대가 출발해서, 주부대학 동창회 관광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서도 남에 대한 배려에 대해 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1호차부터 8호차까지 있었는데 8호차에 마침 한 아주머니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약 15분경 늦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15분 동안 기다린, 동승했던 아주머니들에게 미안한 표시로 올라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박수 소리와 함께 “괜찮아, 괜찮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 차 안에서 왜 늦게 나왔느냐고 고함이라 한번 질렀다면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재치가 오늘 하루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장의 사진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사연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경남교육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 모니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참조)
여러분이 보시는 맨 오른쪽에서 울고 있는 기국이라는 아이와 그 옆에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 사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기국이를 위해 친구들이 다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여 모두가 1등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은 이른 바, “꼴찌 없는 달리기”로 인터넷과 SNS에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기국이는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고 뚱뚱해서 달리기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자기와는 너무 먼 얘기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국이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번도 1등을 못해 봤는데 친구들 덕분에 1등을 해서 무척 고맙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기국이 뿐만 아니라, 평소 어떤 일이든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가족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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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정작 같이 뛴 친구들은,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 기국이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 기국이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원래부터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회에 이런 일이 드무니까 감동을 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1등만을 강요하고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강조해 온 우리 어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남교육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건수는 2012년에 1,107건, 2013년에 720건이며, 올해 8월 31일 현재 52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2012년 19명,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백년지대계라 하며 그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 폭력과 왕따 등 반 인성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 제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더불어 함께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학생들의 선행을 경남교육에 접목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남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 도에 초청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용인 제일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이 쓴 글을 소개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 꼴찌를 위한 다 함께 달리기
운동회 때 재미있는 달리기를 해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요.
1등은 누가 할까?
2등은 누가할까?
3등 하는 건 싫어요.
달리기에서 꼴등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달리기에서 언제나 꼴찌를 하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다함께 손잡고 뛰어서 모두 일등 했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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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윤근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무조건 받아주셔야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이병희 제1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주어진 5분 발언시간에 준비된 원고보다도 동료의원을 비판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5분 발언은 때로는 정책적 내용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행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표현한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제목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속담에서 인용을 해 왔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 가장 적절하고 잘 표현한다고 해서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퇴장하고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본회의 저의 발언에 대해서 역시 이병희 부의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부의장입니까, 도지사 비서실 부대표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기관석에서 - 말이 좀 심합니다.)
(“말이 좀 심한데...”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함부로,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도지사 홍준표 집행기관석에서 - 정도껏 해야지.)
쪽팔리지 않습니까?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는 여영국 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 뭘 자꾸...)
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입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니!)
여영국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당신 지금 말하는 것이 딱 그렇잖아!)
○여영국 의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입니다.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어허!)
○의장 김윤근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회의 위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여영국 의원 동료의원이 설령 내 가치에 벗어난 주장을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때로는 존중을 해 줄줄도 알아야 됩니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여영국 의원 이 세상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가 어우러져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비판발언에 대해서 이병희 부의장,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해 보자는 것인데 한번 해 보지 뭐, 저도 신상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것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장 김윤근 1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우리 여영국 의원,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사과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여영국 의원한테 가르침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늘 표현을 그렇게 여영국 의원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동냥의 상대가 누굽니까?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장 김윤근 이병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병희 의원 깊이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지.
나는 전부 다 리사이틀 해도 되고, 내 앞에 있는 관중은 당신이 보기 좋아서 그냥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의장 김윤근 이병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병희 의원 정말 이것이 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른지.
내 한 사람이 배우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을 끼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자, 의원님 여러분!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을 하며,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을 하게 되며,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존속 기간은 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특별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제32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4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4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여영국 의원님과 권유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