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 2021.11.10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후환경산림국,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투자유치지원단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나.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산림국,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및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석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정석원 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경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른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김태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환경 보존 연구 및 산림 병해충 예찰 진단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환경교육센터운영, 청소년환경 교육, 사회 환경 교육, 그리고 체험환경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7##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태양광 폐패널 처리 경상남도에 업체가 있다면 업체 현황하고, 처리용량, 지금 현재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낙동강 원수 독성물질 검출 관련해서 원수하고 정수 모니터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링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생활쓰레기 재활용 소각 매립한 게 지금 자료 주신 것은 2019년, 2020년도 것은 있는데,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것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2020년하고 2021년도 것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불법폐기물 적발 매립과 관련한 적발 사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인이 임대를 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일자별로 인원수 부분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폐기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주에 5톤짜리 소각장이 하나 있고요.
도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발생량은 약 35~40톤 정도 됩니다.
진주 외에 처리하는 부분들은 부산, 경북 이쪽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량이 40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40톤 되면 그것을 다 타 지역에 가서 결국 하는데, 여기에 타 지역도 그 용량이 오버되면 처리량 발생이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업 중간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지방청에서 소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함안이라든지 사천, 함양 이런 데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설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환경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공공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도 좀 되고 하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 공공시설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이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 에는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이 경상남도에 아마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안 되어 있는 데가 진주하고 의령만 안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진주하고 의령하고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본다고 진주시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비닐도 태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가 소각장 옆에, 주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술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 부산물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기저귀라든지 이런 게,
○장규석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저귀 같은 경우에, 특히 요양병원에는 기저귀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생활쓰레기소각장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특수폐기물 말고, 의료폐기물 중에 특수폐기물을 제외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어차피 2030년부터 소각장을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2030년도부터.
○장규석 위원 직매립이 금지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특수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에 준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각장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들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서 일반 소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남도에 설치하는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같이 옆에 설치를 따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나 이런 데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꼭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태양광 폐패널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8년 초에 처음 우리 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패널 부분에 대해서 2028년도 정도 되면 발생량이 상당히 그 이후로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지금 통계상 태광양 패널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해서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는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발생량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폐패널 처리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도내에도 임시보관 장소가 양산하고 의령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장규석 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생량은 많고 처리 용량은 부족해서 나중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환경정책과에도 여러 개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려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번도 지금 안 열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열 사유가 없었던 모양이죠, 정책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능들이 보면 도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기준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이나 이런 큼직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대신 다른 지속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갈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생활쓰레기 폐기물 자체가 처리량, 그러니까 발생량하고 재활용, 소각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재활용 비율이 오히려 2020년도가 낮아졌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소각량은 퍼센티지가 늘었고,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자료가 2019년도 자료하고 2020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아니고요.
○송오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2019년도, 2020년도 이게 재활용률이 좀, 재활용률 2019년도가 52.6%이고 2020년도가 49.5%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들이, 재활용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나오는 과정에 이게 제대로 처리가 못 되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좀,
○송오성 위원 분리가 안 됐기 때문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분리도 좀 적게 됐고 이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재활용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관리도우미 이래서 새로 인력을 투입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처음, 도우미 사업은 2019년부터 양산에 그 대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 2019년부터 사업비를 들여서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하던 사업을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해부터, 당초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품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별장에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많이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분리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가서 직접 분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분리배출은 2020년도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재활용 품질 개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재활용 품질 개선 사업이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차이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데, 주로 공동주택에 가서 그분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국비 90, 시·군비 1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50%, 50% 하는 것은 공공선별장에 그분들을 투입해서 선별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3개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3개입니다.
도비 사업, 국비 사업 2개 이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는 역할들은, 근무하는 위치만 다를 뿐이고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비슷비슷합니다.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2019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로 해가지고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해가지고 재활용품이라든지, 폐기물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이것은 그중에서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적정 수거라든지, 선별 처리를 통해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선별장에 선별 인력 지원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단독주택의 거점 수거 지점에서 재활용품 불가 품목 사전에 선별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홍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송오성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생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올해만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들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음식물이 묻어서 나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그런,
○송오성 위원 분리수거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재활용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음식물이 묻은 것,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분리수거를 해도 일부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소각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소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분리,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한 60%는 재활용이 되고요, 한 30~40%는 그냥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환경관리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좀 대응을 해서, 이번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들이 금년 말이면 나타날 텐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할 지점은 없는 건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도 중앙에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언제 퇴직, 퇴임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물론 재활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재사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재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문화를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사용 하게끔, 재사용하게끔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산림 훼손 건수가 좀 있습니까, 경남도에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산림 훼손 관련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는 폐패널만 처리를 하는,
○강근식 위원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태양광의 폐패널만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뭡니까?
태양광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과는 다르지만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요소수처럼, 지금 태양광 자체가 거의 70에서 80%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태양광이,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에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에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 정책이 과연 태양광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 그냥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입안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태양광의 문제점이 뭔가도, 정부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예방 시설이 있죠.
피해 예방 시설이 우리 1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랬는데, 보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피해보상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도 그러는데 시·군마다 거의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그게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강근식 위원 건수가 정해지지 않는데, 왜 전부 시·군이 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상을 하는 게 피해금액의 80%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강근식 위원 80%를 하고 90%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원시도 2,000만원, 진주시도 2,000만원, 통영시도 2,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를 지원하는 현황이 어째 일률적으로 비슷한 걸로 돼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피해 산정 기준 보상액을 보면,
○강근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피해 산정 기준이나 보상액을 보면 농작물 피해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 면적 곱하기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곱하기 피해율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나와도 피해 산정금액의 한 80% 이내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도가 있습니다.
농가당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그다음에 인명이라든지, 신체 상해라도 최대 500만원,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사망에는 1,000만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한 60% 정도의, 피해를 신청하는 금액에 한 60%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비 지원 현황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통영시는 한 320건입니까, 건수가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잠깐만요.
○강근식 위원 예, 자료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143페이지.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통영이 좀 신청을 많이,
○강근식 위원 통영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20건이고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 63건이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도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좀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1억1,400, 그다음에 1억2,000씩 이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통영 같은 데는 또 별도로, 건수는 여기 보면 철선이라든지 이런 게 개소 수를 쓰다 보니까 짧다든지, 길다든지 해서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 차이는 좀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야생 동물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도 안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런 시설이라도 해서 농가들이 조금 소득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시·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게 자부담이 4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설치를 해 드리고 싶어도 민가나 이런 데서 자부담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도 홍보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설치를 많이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게 시·군에 따라서 공동 다섯 군데가 묶어서 하는 것은 통영시 같은 데는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농사는 멧돼지가 들어오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하지만 특히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매뉴얼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매뉴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사체 처리 매뉴얼도 있고 포획하고 하는 것은 그런 지침들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강근식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GPS를 좀 달아서라도 뭡니까, 야생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분들하고 그 위치 파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지, 멧돼지가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 한 번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멧돼지,
○강근식 위원 외 동물, 멧돼지라고 지칭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국립생태원에서 별도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간단한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7개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하고 실적 포함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반달가슴곰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것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데 지금 3개 시·군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존문화 조성해서요.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게 함양, 산청, 합천입니다.
○김일수 위원 함양, 산청, 합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하는 사업들이 반달가슴곰 출현 위험 지역에 예방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존협의체 활동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일수 위원 합천군은 어디가 포함이 됩니까?
황매산이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함양, 산청, 하동입니다, 합천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아, 하동.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하동, 산청, 아 여기 아닙니다.
하동, 거창, 합천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 맞네요.
하동, 거창, 합천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청은 이미 다 되어져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작년에는 진주,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동, 거창, 합천만 지금 신청을 해서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주민들 안전을 위한 어떤 장치나 이런 걸 설치하는 곳 그런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도 있고, 불법 엽구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지난 9월쯤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리산에 풀었던 반달가슴곰이 가야산 자락의 거창 가북면에 대낮에 마을에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수 위원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대낮에 마을에 출현을 했어요.
기사상으로는 송아지만한 반달곰이 나타났다 이래서 마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지리산에 우리가 풀어놓은 반달가슴곰이 지금 가야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 안에다가 같이 좀 넣어서 주민 안전을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달가슴곰이 1회 이상 활동했던 지역, 여기 4개 도, 12개 시·군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여기 정해져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려오거든요.
○김일수 위원 지금 반달가슴곰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일수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곰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사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들,
○김일수 위원 개체수마다 GPS 장비라든가 뭔가 다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 있었던 건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새끼 정도 되겠네요.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 풀어놓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번식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대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건수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적발, 위원님 그게 불법폐기물 적발 자료,
○이옥선 위원 예, 적발 관련된 자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양심이 없는 분들이 조그마한 이익을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특별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합동으로.
도하고 시·군, 낙동강유역청, 환경공단 이렇게 합동점검을 한 번 해서 8개 시·군에 취약 사업장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총 246개를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한 업체를 한 8~9개 정도를 적발을 해서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처분 중에 있고,
○이옥선 위원 적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불법 투기가 5개고요, 그다음에 보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반해가지고 고발하는 것, 그다음에 조치 이행 명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대규모로 지금 불법으로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을 한다든지 해 놓고 있는 것들은 다 적발이 돼서 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다 적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다 숨겨져 있는 거니까 다는 못 합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통근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가림막이 싹 쳐지더라고요.
그 가림막이 공장을 지을라는 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신문 난 것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소복이 모아가지고 땅을 층토로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결국 다 적발이 되기는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낫죠.
옛날에 어떤 사례들 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토양 불법 폐기 토양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퍼서 사실은 같이 섞으면 안 되는 부분에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사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씀이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발생한 부분하고 처리가 맞아 떨어지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맞죠.
특히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가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우리 자원순환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은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생산부터 처리까지 이게 다 올바른 시스템 입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옥선 위원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더 잘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군에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항상 긴장을 하고 좀 수시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발각이 됐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처벌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엄벌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양이 적다 내지는 횟수가 적다, 이래서 그냥 넘어가서는 오히려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단속에 대한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장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한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산업폐기물 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불법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이런 데 한번 돌아봐도요.
그쪽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유출될 수 있고 또 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발생된 비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 처리를 제대로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들어서 대책을 좀 촉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하고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폐기물, 일반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그죠?
일회용품 말고도 사실은 의료와 관련한 폐기물들도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만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대책을 꼭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때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문제는 민원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처리시설처럼 주민지원 사업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의료폐기물 지금 법령 가지고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원도 도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처럼 주민지원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저는 그것은 물론 환경부에서 제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외에 주민지원 사업들은 꼭 이것에 관련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명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단 그것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뉴트리아 과장님 소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뉴트리아 대책을, 옛날하고 방식이 좀 달라져서 포획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준호 예, 김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다음 예산 때도 또 뵙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낮은 사업이 3개 있는데요.
이게 10월까지 집행,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지금 9월 말까지 집행이라서 그런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박준호 대부분 잘 집행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2월 말까지 하면 대부분 잘 집행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차량 보급이, 지금 신규 차량이 빨리 안 나오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조기 폐차도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개선 사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박준호 이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결과가 내년 4월가량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중간보고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중간보고는 조만간 12월 초나 이달 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음에 3회 추경이나 안 그러면 12월 말, 12월 중순경에 내년 당초나 그런 시기가 되면, 오시면 저희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나오면 기후위기대응특위도 있지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고 나서 봉평 지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그 사업들이 올해 보니까 한 오십 군데, 사업량이 50개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통영시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 해서 지금 충전소, 내가 보니까 충전 관련해서 충전기는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의 보급도, 물론 양적인 보급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방향도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설치는 했는데 지금 그만큼 사용량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설치 장소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설치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충전기는 당연히 시장·군수가 관리하고요.
민간이 설치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충전 사업자로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전소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 주차면 수가 100개소당 충전소를 1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개소로 강화해 달라 하고, 공동주택도 500세대 이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를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9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저희가 건의한 대로 그렇게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것은 7,711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주유소가 1만2,000개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1만2,000개 정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관리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소비자들이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수요자가 하나도 없는데 설치해 놓고 몇 달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들이 가끔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리책임은 업체 측에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도 지도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자료 178페이지를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에 2021년도 사업량을 보니까 7,711대 되어 있어요.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이 3,649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계획 대비 47% 정도 되는데 이게 반도체 수급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이 적게 되고, 그다음에 대만에 파운드리 생산 업체인 TSMC가 반도체 가격을 20%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전기차는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계약을 해 놓아도 출고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은, 우리가 계획만큼 신청이 지금 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신청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100% 다 되어 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출고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출고가 되면 6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고 지연 증명서를 제출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가능하도록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 구입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량이 올해는 6개 창원시·통영시·밀양시 되어 있는데, 통영시하고 밀양시는 되어 있고 창원시 이것도 4대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 전혀 안 된 이유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창원이 지금 전기청소차 2대 하고 CNG청소차 하는데 진공흡입 청소차입니다.
그게 창원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계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질 없이 구입은 다 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도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사실은 1960년도, 1970년도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 그 사업을 실시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풍화 작용이라든지 햇볕에 노후화 되어서 이 자체가 부서져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율이, 우리 경상남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전체 11만663동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만 동 정도, 3만632동 정도 처리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예산이겠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이 21만 동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만1,000동을 처리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잠시만요.
21만 동이라는 것은 다른 건축물 하고 합쳐서, 주택 슬레이트만 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주택만 치면 11만 동이고요.
창고시설, 축사, 공장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하면 21만 동인데,
○장규석 위원 그러면 처리율은 상당히 더 저조하겠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석면 슬레이트 조사를, 이게 그동안 조사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자연 멸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올해 조사를 새로 해서, 이게 21만 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줄어들 것이고, 예산도 지금 매년 처리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물론 지금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노후화된 공장 건물을 다시 새로 짓는 신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석면 처리, 파악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은 결국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처리할 때 석면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혹시 빠지고 불법하게 처리되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는 파악한 바는 없는데 일단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 처리할 때.
그러면 석면 안전관리자가 보면서 같이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얼마만큼 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빠진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슬레이트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데 건축업자가 포클레인 가지고 와서 그냥 처리를 해 버리고 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슬레이트 처리,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빼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확대해서,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석면 처리 경상남도 업체가 충분하지는 않죠?
설령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다 한다 해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 처리를 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다 처리를 못 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처리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설령 나오더라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별로 천장 텍스 석면 관련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왜 빨리 다른 공정을, 학교가 노후화했어도 석면 처리를 못 해서 못 하는 경우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기들의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창고나 주택을 위주로,
○장규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내 처리 업체라든지 전국적으로 처리 업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석면 처리 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돈이, 지금 우리 예산이 나오더라도 처리 업체, 처리 용량이 많이 나오면 한계를 넘어서 처리를 못 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정폐기물로 해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보면 건설, 조그마한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부숴서 덤프트럭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저도 직접 육안으로 목격을 한 경우도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부분 저희들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시·군·구에 빠짐없이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양해가 되시면 감사를 중지했다가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실적이 좀 낮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5개 시·군 6개소에 대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는 타당성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지금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김해시는 또 사업 추가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고, 하동군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 금액이 48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맞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진옥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완전히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초에 예산 책정을 안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것은 시·군에서, 재이용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재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김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전에는 물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정도 답변을 가지고, 어쨌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내역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 때 좀 감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재추진,
○김진옥 위원 내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이 되면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이,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다시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사업 추진하실 때는 사업 검토 자체를 좀 면밀하게 하시고요.
올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감사 요구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어떤 거요?
○강근식 위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통영 추도 것은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 욕지도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욕지도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71억원 남아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강근식 위원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 71억원 정도로 해서 한 5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통영시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시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게 균특 자율사업이거든요.
통영시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통영시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예산부서에 거의 일순위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시·군비가 들어가야 될 균특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통영시 자체적인 사업 순위가 밀려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2023년으로 좀 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시에서 그걸 못 해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통영시에서 시·군비를, 통영시 예산부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강근식 위원 물론 통영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사업비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통영시 자체적으로, 저희들 도 예산부서에서,
○강근식 위원 통영시는 이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원사업인데 왜 순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먼저 해야 한다고 예산부서에도 일순위로 올렸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상하수도 보급 시설이 상수도는 95%인데 하수도는 보급률이 한 9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도 저희들이, 우리 경남 자체가 하수처리 관리구역을 정해야 하수도 보급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산간 오지 지역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산간 오지에는 하수도가 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보급률이 좀 저조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함안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하수도 보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특히 하수도 관련해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섬 지역 같은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마을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환경부에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받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예산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인천 적수 사태라든지, 그리고 유충 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특히 통영이나 이런 쪽에는 도서가 또 많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도서 지방에도 민원들의 요구사항은 하수시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가 작다 보니까 시설용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에, 지금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원수 독성물질 모니터링 자료를 받았는데요.
낙동강 원수 모니터링은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원수 모니터링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보도된 바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독성 물질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죠?
조류 독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조류독소 중에, 남조류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원수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했는데 검출이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나오는 것하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이 검출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는 안 되고 이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원수에는 검출이 좀 되고 있고요, 원수에서는.
○송오성 위원 원수에서는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기준은 없습니까?
독소 함유량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원수에는 기준이 없고 정수한 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1.0㎎/L입니다.
○송오성 위원 ㎎ 이하인 경우가 정수의 기준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원수에는 기준이 없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정수에서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수 과정에서 뭐로 걸러집니까?
활성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고도 처리를 합니다.
활성탄도 있고, 그리고 오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염소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걸러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원수 기준이 1㎎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원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수 기준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원수에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들이 제법 보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원수에서 최대치가,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원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영향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번에 농작물에 대한 이런 피해, 상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2016년에 용역을 한 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에 대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칠서 쪽에 특별히 좀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원수 자체에 대한 어떻든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수 과정에서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이건 고도 처리를 통해서 독소 관리가 일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수 자체가 그대로, 거기에 생물들도 살고 있고 또 그 물을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원수를 관리를 좀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도 정수지만.
정수처리장만 관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원수의 수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조 대책을 매년 3월에 계획을 잡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종 하폐수 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인(P) 기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녹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원수에 대한 수질 관리 대책 이 부분이 있는 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측정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 지점을 아예 고정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측정 지점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정이 돼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러니까 낙동강청에서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라든지 오염우려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낙동강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66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금 검사 결과 초과지점이 나타난 것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들만 그렇게 돼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일반 오염 물질의 경우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소독 처리를 좀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소, 페놀, 주로 비소 추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검사 시점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송오성 위원 처음 할 때는 검출이 돼서 초과가 됐는데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검출이 안 됐다, 합격이 됐으니까 검출 수치 이하가 나왔겠죠,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비소나, 특히 비소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되면 이게 토양에 누적된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1차 검사, 2차 검사 이후에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데 비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암반이라든지, 암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비소가 계속 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소 제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페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측정 지점을 잘못 지정을 해서, 그쪽 산청군인가 잘못 지정을 해서 그게 위치가 축산환경관리원 자리인데 그걸 좀 잘못 지정을 해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소독 할 때 페놀을 좀 씁니다.
쓰는데, 거기서 검출된 사례로 그래서 다시 지점을 좀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전반의 오염 상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있는 것은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쭉 해오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검출이 됐는데 그다음에 검출이 되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기 뭡니까, 이 수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여기 검출된 내용을 보더라도 비소 같은 경우에 2배에서 22배까지 나왔어요, 기준량에.
물론 이것 자체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물이기는 하지만 그 토양 자체가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페놀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환경적인 것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비소는 자연 상태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페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놀은 측정 지점이 좀 잘못되어서, 측정 지점이 잘못된 겁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그 지점을 지하수 측정망이라고 해서 신규 공무원이 잘못 측정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소독하는, 청소하는 그쪽이거든요.
청소를 할 때 페놀 성분을 좀 씁니다, 소독제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특정 지점의 오염도,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있는 음용수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하수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지하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환경이 달라져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먹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토 전체에 대한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검사 결과, 두 번째 검사 결과 합격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그 추이들을 좀 분석하면서 대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오염된 토양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에 있는 환경오염의 어떤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안들을 좀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서 오염 자체에 대한 예방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걸 들여다봤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이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026년 6년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하려고 예정되어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화천 방면으로 이렇게 방류함으로 해서 사천만 쪽의 피해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남강댐 문제 대응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의 보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지난해 8월 홍수에 관련 보상 말입니까?
아니면 남강댐 피해에 대한, 지난해 8월 홍수 피해?
○장규석 위원 홍수 피해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진주뿐만이 아니고 진주, 합천, 하동 이런 식으로 사천까지 전체적으로 다 물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요.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치수 능력 증대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화천 방면 계획 최대 방류량이 보면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남강 방면으로 1,000톤에서 6,000톤으로, 그러니까 한 5,000톤 남강 방면으로 늘어나겠네요.
이게 나중에 방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많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대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이런 쪽에 협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대책 후 추진이라는 그런 원칙으로 해서 선 대책을 세우고 후에 추진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환경부나 수공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수차례 했습니다.
환경부에도 간담회도 수차례 하고, 저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 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반드시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추진 안 된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환경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해, 하동은 하영제 국회의원님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어업 피해 이쪽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천, 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번에 또 용역까지 2억원인가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해 영향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규석 위원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러한 앞으로 피해 발생, 또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리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미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치수 능력, 쉽게 말해서 물을 좀 양을 더 이렇게 높이다보면, 그죠.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겠지만 또 혹시 제가 노파심에 걱정되는 게 먼젓번에 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물 문제가 생기니까 치수 능력 증대를 해가지고 물 수량을 더 이렇게 많이 댐 안에 가두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물을, 부산 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문제도 미리 우리가 한번 살펴봐가지고, 물론 물이 우리가 충분하면 다 고루고루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남강댐을 가지고 물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혹시 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파악해가지고 정말 공급을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하고 쓰레기 관련해서 위에 TK 지역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어느?
○위원장 박준호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협의체요?
○위원장 박준호 예를 들면 하천 하구 쓰레기 많이 발생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결국은 위쪽 지방에서 내려오잖아요, 쓰레기가.
많은 쓰레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위쪽 지방하고 협의도 한 번씩 하고 하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계기금도 지원을 받고,
○위원장 박준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이것은 보면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앞으로 협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하천하고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상류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 쓰레기 관리를 해줘야 이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류 지역인 우리만, 경남이나 부산만 지금 완전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거기에는 수질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정수장의 원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산단이나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도 그것을 고민을 한 번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지금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한 번 수계관리위원회나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TK 지역이나 그 상류 지역에도 우리가 한번 의논을 가운데 공동으로 이렇게 하천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계기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예산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실제로, 저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나눠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처리 비용으로 가져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예산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수질 문제나 원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파생되는 문제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니까 예산은 당연히 저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쪽 지방에서 낙동강으로 쓰레기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목소리 좀 내면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구언둑 생태계 복원, 하구언둑 좀 여니까 이게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은 바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구언둑도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이고요.
집행률이나, 이것 행감이니까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시설 점검도, 수질 확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모니터 잘 하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도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칡넝쿨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제거는 해가지고는 힘들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완전 제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내가 도로를 가 봐도 지금 우리 예산 이것 갖고는 부족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없고, 전번에 한 번 내가 질문 때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약제가 나온 게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잎에 직접 살포하는 농약이 지금 개발된 약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부 위원 만약에 그 약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환경단체에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러니까 잔류 독성이, 혹시 이제 농약들이 잔류 독성이 주변에 농작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갈 지역은 우려가 있긴 있는데, 그런 지역 외에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산림청인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 약제가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청에서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도 농약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해놓기는 해서 개발된 약제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실연 사업을 하는데, 일단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얼마 정도의 시험하는 기간이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역별로 실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를 하면 그다음에 다시 재발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었는데, 한 2회 정도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재발생률이 확실히,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이 우리 경상남도의 시·군에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벌써 우리 3년 차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3년을 줄기차게 예산도 투입을 지금 많이 했죠, 우리가?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예산도 투입 많이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제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그렇고 이게 우리 산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국지도 가보고 지방도 가보고 시도를 가 봐도 칡넝쿨밖에 없어요.
아예 다른 데는 가보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은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떤지, 하여튼 좀 깨끗하게, 우리 도로에 지방도나 어디 내려오는 그런 도로에 칡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지금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지역별로 보호할 지역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말입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해인사 올라가는 길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원사 또 혹은 하동 송림, 남해 상주해수욕장 이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재선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방금 말씀하신 소나무림이 잘 보존되어야 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중에서 양산 통도사 같은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문화재청 직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재해대책비가 좀 남아서 그런 문화재 지역에는 약간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지역은 예방나무주사를 통해 가지고 방제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나무가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그 일대 소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 없어지면 황폐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진주 장재동에 한 400년 된 푸조나무, 푸조나무 관련해서 보호수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거기 푸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 준보호수라든지 보호수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안 그래도 지난 6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 나무가 푸조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마을에서는 포구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노거수 활동하는 분이 확인하고 푸조나무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진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푸조나무가 확인이 됐고,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지난 8월에 도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나무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이제 보호수로 지정하는 절차까지 마쳤고, 기본적으로 진주시에서 주변 환경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약간 정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8월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변 환경 정비 정도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보호수가 한 924그루 정도, 그중에서 한 309그루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1그루 정도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호수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결국 말라 죽어 없어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 보호수들은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후손에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선충 지금 좀 많이 확대되고 있죠?
밀양 쪽으로 보니까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산에 굉장히 과거보다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추이가?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안 그래도 그간에 재선충병이 약간 줄든지 거의 답보 상태였는데,
○위원장 박준호 예, 주춤하다가 갑자기 많아졌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올해 안 그래도 저도, 밀양 상남면하고, 그다음에 상동면하고 무안면하고 이런 쪽을 하기로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심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18일경에 그때 확인을 하고 밀양시에 부시장님하고 이런 것들 심각성을 같이 좀 공유했습니다.
밀양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직접 해서 특별대책을 일단 마련해서,
○위원장 박준호 특별대책이 뭡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3월, 정확하게 발생 본수가, 피해 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걸 권역별로 책임 방제구역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 지역의 방제 업체들한테.
○위원장 박준호 예.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준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안 그러면 초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것 없이 가만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재선충 이것은 방어 비용인데 지금까지 넣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렇게 관리를 못 하는 지자체에는 어떤 페널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관리 제대로 못하는 데는 강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밀양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 다른 시·군에 방어 비용으로 또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못 쓰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재선충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요.
밀양시에서 더 예산 편성해서 방제하라고 하세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지금 밀양시에서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비비를 한 20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순히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나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박준호 물론 기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대체목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저는 지금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해 볼까 싶어서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로수는 산림이 아니죠?
가로수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가로수는 도시숲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숲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숲은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가로수는 도시숲으로는 안 되어 있던데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도시 안에 있는 숲은 산림공원이라든지 녹색쌈지숲, 가로수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숲으로 해서 사업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혹시 어느 법에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식재해야 된다는 이런,
○송오성 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도로를 만들고 가로수를 넣어야 된다, 의무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그런 사항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과거에 가로수를 심게 된 동기가 도시 공간에 열섬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심었을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곳을 보면 인도에 대부분 다 심어져 있어요.
현재 구도심 같은 경우에 대체로.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인도 말씀,
○송오성 위원 예, 인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이 있는 그곳에 대부분이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에 심어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가로수를 담당하는 계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물론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때문에 간판도 가리고, 물론 전선이나 이런 것을 지중화하면 좋겠지만 지중화되지 않으니까 전선에 얽히고 또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뿌리가 드러나서 보드블록을 훼손시키고, 이게 사실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로수를 전부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하면서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고 오히려 사람 통행하는 데 지장도 주고 시설물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공익적 가치로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가로수를 종전처럼 양쪽 인도에 놓고 그 인도에 가로수로 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가로수를 꼭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중앙선 쪽에 좀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건물 옆에 놓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도는 좀 좁게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독립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차도 교행을 하는 데 중앙에 딱 가로수가 있어야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아예 가로수를 집어넣을 수 없는 정도의 좁은 도로라면 가로수 자체는 과감하게 빼고 오히려 작은 공원, 소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서 도시에 녹지 공간들을 확보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시·군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나무라 하더라도 가로수로는 절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가로수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장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수형을 갖추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면서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소위 가로수로서 인간에게 유익한 산소를 공급하거나 이런 기능도 별로 없어요,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가, 이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오히려 도시 소공원을 좀 만들어서 도시숲, 말 그대로 숲, 숲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 공간에 집단적으로 조성될 때 숲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듬성듬성 놓는 것이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그렇게 좀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도시의 도로망 자체도 좀 달라질 것이고 유지 관리비도 훨씬 줄어들면서, 또 실제 상가 주변이나 이런 곳은 가로수 때문에 오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된 말씀은, 저번 제387회에 손태영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 시·군 가로수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전선에 가로수가 걸친다는 부분이라든지 행인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시·군에서 예산을 한 20억원 정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양쪽에 가로수 심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도시숲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것이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가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부분이라든지 도시숲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군별로 어떤 도시 숲을 확보해서 추진할지도 한번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계획 자체를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도시계획을 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정히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그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총량제 비슷하게 이걸 좀 해서 한쪽을 없애면 대신에 도시공원을, 도시숲 공원 같은 소규모 자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식재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것은 좀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와 관련된 저항이라든가 문제 제기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량제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좀 하면서 도시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데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구 주택 같은 곳을 구매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도시숲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좀 없애가는, 그래서 이름하여 총량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좀 도시 미관도 개선하면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있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강근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금 현재 지역협의회 거치고, 총괄 협의회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서 공원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거제·통영 지역은 저번 11월 4일에 마리나호텔 스포츠센터에서 시·군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바다 수역이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때까지 총괄 협의회할 때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해 오고 있는 상태고, 총괄 협의회에 대한 의사를 저희들이 다시 또 전달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또 전달하고, 공원관리위원회 심의할 때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좀 그런 편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오히려 해제 규모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편입되는 폭을 더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현실적인 지역주민들의 요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잖아요.
한 50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그 명분 아래 사실은 지금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도에서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역할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강근식 위원 시·군보다 경남도가 또 더 앞서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꼭 좀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마리나리조트에서 설명회 할 때도 그걸 그렇게 듣고만 가버리고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뭡니까?
마케팅을 좀 전략적으로 공격마케팅을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도 한번 찾아가서 통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부분에서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찾아가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려해상뿐만이 아니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립공원 전체에 있는 사유지 부분도 같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어느 한 지역도 빼먹지 않고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에 그런 거 많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하고 우리 사업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은 수요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가 되는 부분을 시·군에서 찾아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임도 자체가 현재는 보면, 임도는 원래 간선도로하고 작업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산을 몇 개를 걸쳐서 조성하는 것이고, 작업도로는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일단은 임도 대상지를 요즘은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을 몇 개 걸치다 보면 산주가 여러 명이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에 한두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도로를 개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도 임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임도가 그런 상황이, 대상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대상지를 요즘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지는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도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14% 정도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비 14%를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균특예산,
○김일수 위원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또 조금 더 올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올해 대비 14%를,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좀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을 그대로, 비율은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가 많아서 좀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시·군에 올라오는 부분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반영을 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시·군에서도 보면 이게 자기들이 우선순위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높은, 반영해 달라고 요구 사항이 높은 데는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국비를 주지 않으면 도에서 매칭을 안 해서 사업화하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국비가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시·군비의 부담 비율이 꽤 높죠, 그죠?
도비에 비하면,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높은데 시·군 일선에서는 이 필요성을 항상 인정을 하거든요.
시·군에서는 좀 더 시·군비 매칭을 하고 싶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도에서 주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수요나 이런 것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라면 국비 없는 도비로라도, 도비를 일부 명분을 주면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국비 확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고 수요가 많고 하면 도비 부분이라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일수 위원 일단 수요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산물 판매 관련해서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박준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님 이때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내년도, 임산물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웠는데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봄철 산나물 행사도 한번 하고 함양엑스포 행사,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부산시에서 임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경상남도 안에서만 팔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임산물이라는 것은, 모든 식품 다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 임산물 마찬가지고요. 먹어보고 드셔본 분들이 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산딸기 같은 경우에 부산·경남에서 파는 것보다 서울에 가면 더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나물이나 임산물과 관련해서, 버섯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임산물을 어떻게 먹는지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 안에서만 판매 촉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산시에 또 주요 요지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상남도의 임산물을 대거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임업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상남도는 산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나가야 됩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렇게 세우고요.
목이라도 살려놓으려고 5,000만원이라도 세운 것이고, 추경 때 증액이 안 되면 의회에서 증액해서라도 임업인들이, 보세요.
농업·수산업 예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인원이 적죠.
그렇지만 임업 쪽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업 쪽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챙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일수 위원 우리 연구 사업 관련해서 결과들은 다 마무리 잘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지금 우리가 학술 연구 영역이라든지, 자체 연구 사업이라든지 거의 한 70~80%정도 완성 단계에 가 있는데, 결국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직 있고, 저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속 사업으로 가야 될 과제가 몇 개 있죠,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연속 사업은 지금 노각나무 천연물질 활용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약초 기능성 물질 탐색 관계, 두 가지가 내년도 사업까지 가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연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실험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구진하고 계속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물질들이 항균 활성화 효과라든지 노각나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산약초 재배기술 공법, 그로우백 재배기술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활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개발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가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좀 되어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부 목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원 전체 연구비 예산이 실제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삭감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최종 결론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스마트 산림 바이오 사업을 이제 진행을 지금 시작을 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업에 대한 설명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스마트 산림 바이오 거점 육성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공모 사업 이후에 지금 현재 단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고 그 이후에 건축 공모 심의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연구 과제 이런 것들도 같이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 자체 내의 연구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구성된 팀원들이, 각각의 연구사들이 스마트 산림바이오 과제 및 연구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고, 그런 과제들도 한 13개 과제 정도는 이미 선정을 해서 정말 2023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는 재배단지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의 산림으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 하는 사업들은 기초, 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죠?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줘야 그다음에 실제 임업으로, 산림 쪽으로 뭔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 치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전에 보니까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잘 판단하셔서 뒤에 우리가 경남 산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이리저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연구 용역 관계는 최종 보고회가 남았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임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 진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에 지금 부분적으로 공공건축 건축심의위원회 마쳤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심의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김진부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기본 실시 설계 공모는 지금 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건축 공모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시 설계 공모를,
○김진부 위원 아직 심의위원회를 안 했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아직까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야 실시 공모를 할 것이고, 그러면 기본대로 다 이게 되나요?
날짜대로 다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건축 관련 공모 심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해 영향성 검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렇게 12월 중에 건축공모심의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은 다 편성돼 있죠, 지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산 자체는,
○김진부 위원 1회 추경 18억 돼 있잖아,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예산은 크게 관계없죠, 이 부분은 스마트바이오에 대해서는 없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올해는 실시 설계 용역비라든지,
○김진부 위원 끝나고 나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런 단계는 예산 확보는,
○김진부 위원 내년 예산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내년도 예산 관계도 크게 산림청 국비 관계는 무리가 없고, 자체 도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도,
○김진부 위원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도비는 되잖아요.
도비는 같이 붙어주잖아.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산 확보에 큰 무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없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예산은 관계없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도비 부분이 조금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분이 한 22억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22억원이 확정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부족한 거 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감액되어 있는데,
○김진부 위원 감액되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 도비는 다른 예산은 안 되더라도 그런 예산은, 예산 때 한번 봅시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우리 예산 때 한번 따지기로 하고, 산림바이오는 원장님 오고 나서 첫 지금 사업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제출하신 자료집 322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유독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금액도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의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0%, 1%, 5% 이렇게 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주로 또 연구 사업 관련돼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방사업 부분에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완료가 다 되었는데, 조금 시기상 시기가 미도래된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사업을 최선의 경주를 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좀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겁니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50만 원, 160만원 사업인데도 아직 집행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산림부산물 활용 및 실용화 연구 이건 570만원인데 5% 집행을 하셨고, 스마트바이오 사업은 아까 질문해 주셨고요.
또 뒤페이지 넘어가면 산림소득 시험연구 700만원, 450만원 사업인데 1%, 0%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산불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도에도 산불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이것은 저희 연구원 시험림 내에 감시원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역을 해서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뒤에 실용화 연구, 연구사업 관련 연구가 붙은 사업들이 금액이 안 큰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돈을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건은 산림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방부목 처리라든지 야외 내구성 평가는 시험 성적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돼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시험 성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지출을 하면 금방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그 결과 보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금액이 좀 적은 것들이어서 혹시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닌지 등등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거 연구 말이에요.
임산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기존에 해오던 연구에서 훨씬 확대해서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예산만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신경도 조금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연구,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연구원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물론 수목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수목원이 보니까 내방객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50% 가까이 줄었죠, 평소에 비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잘 다듬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연구 예산을 잘 좀 해서, 왜냐하면 임산물 임업 관련해서 전진기지가 산림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강당 건립은 잘 돼 가십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지난 10월 15일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완공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부터 조금 위드 코로나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받았더니, 상당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에도 그 역할이기도 하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잠깐 지금 그 공간을 이용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 코로나 이후에.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코로나 이후라면,
○이옥선 위원 예, 지금 숙박이라든지,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숙박은 저희들이 자격 관련 환경교육,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 과정은 합숙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 시기는 4월과 6월인데,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낮을 때 자연환경해설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과정은 이수를 해 줬고요.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현지에서 1박 없이 교육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과 상관없이 특별히 빌려주신 데가 있나요, 캠프라든지 뭐 이런 거.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수탁교육을 받아서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수탁교육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비가 정상적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어쨌든 학교로 현장 방문을 해서 하시는 교육이고 한데, 제가 볼 때 한 세 군데 정도 좀 걸리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나 방역과 관련해서 실제로 작년부터 아마 일반인들에게 특히 휴가라든지 이럴 때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 외에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런 데가 있어서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제가 못 챙겨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43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시설 이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는 저희들이 숙박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단에 도내 거주 성인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기재가 되면 안 되겠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데가 제가 한 두세 군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엄격하게 기준을 좀 지켜 주십사,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그게 공개가 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또 그렇다 한다면 더 문제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좀 더 객관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오지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규석 위원 또 가족과 떨어져서 오지에서 생활하신다고, 공기 하나는 좋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좋습니다.
○장규석 위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숙식을 거기서 하죠, 그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좋은 환경, 공기라든지 경치 이런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낄 건데,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둘러본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시설이 관사가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실제 정규직원만 14명이고, 거기에 청원경찰 3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 2명, 그다음에 식당 일하시는 분 총 4명해서 총 23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1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사를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긴급한 것은 아니고요.
방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증축하는 방법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 왕충식 원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한번 그때 갔을 때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족들과 떨어져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물론 환자도 아니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다면 일부러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근무환경이 그쪽에서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삶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할 만한 게, 여기 있는 것보다도 만족할 만하게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몫이에요, 사실은.
원장님의 몫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거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간다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우리가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면 거기 오지에 근무하면서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기는 좀 뭐한데, 정책과장님이 아마 담당이실 것 같아요.
수렵장, 순환수렵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게 진행 예정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잠깐만 자료 좀 찾아서,
○김일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광역수렵장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계속해서 지금 못 하고 돼지 ASF 때문에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거든요.
광역수렵장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쭉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앞으로 혹시 계획이 나온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을 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환경부입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서 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못 함으로 해서 사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좀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역수렵장은 실질적으로 ASF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도 605명이고, 멧돼지 총 포획 수량을 보면 2018년도에 1만1,000마리, 2019년도에 1만8,000마리, 2020년에 2만1,000마리, 올해도 9월까지 1만2,000마리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광역수렵장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이 포획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획을 하면 옛날에는 자가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소각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마리당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바람에,
○김일수 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많이 들어가지만 많이 포획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직업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때는 일부 지역에서 포획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전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지금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못 할 것 같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뭔가 밀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심하니까요.
아까 제가 반달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대안이라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오염 및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 피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감소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과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여수산단의 어떤 피해 지역, 인근 지역에 있으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하동이나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아마 경남도에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저희 사무실에 여수산단광양만권 남해군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가셨고, 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특별법 관련해서 환경피해지역 제정 촉구라든지 그다음에 한 5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각 실과에다가 의견도 받고 참석을 같이 해서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각 부서나 시·군에 다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남해가 빠진 부분은 환경부가 3단계 조사에 여수산단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 이전까지 심층조사를 여수·광양산단만 직접 영향권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남해, 하동은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 3단계 산단조사 종합보고서가 내년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나면 이후 4단계인 2022년부터 2026년도에는 남해, 하동을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그게 계획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제 빠졌다가 뒤에 다시 포함된 과정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수·광양하고 이 부분들은 직접 영향권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집어넣어놨고요.
남해, 하동은 직접은 아닌 걸로 해가지고 4단계에다가 계획을 잡아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전남 지역에 있고 오염 발생 사업체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하동화력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만 이 두 업체가 전남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지만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경남도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전남도와 못지않게 우리 경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따로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점석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점석
사무국장 김정만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습지정책팀장 이현주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전점석 대표이사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습지보전 전문재단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람사르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만 사무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윤태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장은 지금 대외협력팀장이 출산휴가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현주 습지정책팀장입니다.
백충열 학술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8##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있어서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 7,0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감사시간 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예산 집행현황이 9월 말 기준으로 53.2%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54.6%였는데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을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사업이 축소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여파들이 굉장히 큽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0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1차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습지정책 지원사업과 습지활동 지원사업 해서 1억4,000만원,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을 했습니까?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왜 증액을 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3차 추경에서 증액된 것은 연초에 계획되지 못했던,
○김진옥 위원 아니요, 1차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3차 추경에도 물론 증액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습지정책 지원 해서 지금 1억4,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습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억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증액되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1차 추경에서 증액된 것은 연말 불용액을 다음해 사업비로 이월하는 것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월 추경이 1차 추경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 금년에 각 팀장 회의를 통해서 매월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월별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회의를 해 왔는데,
○김진옥 위원 아니요,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9월 말 예산 집행률이 56%, 60%가 안 되는데 10월 말 현재로 60%고, 12월 말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80%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2월 말에 80% 지출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예산 수립할 때 조정을 하세요.
지금 이게 100%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이 인건비가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월 말로 지금 75%가, 4분의 3이 지났는데 인건비가 60%밖에 지급이 안 됐으면 다른 사업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죠?
매년 똑같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을 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 세울 때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집행을 한다 해서 편성하게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집행 현황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김진부 위원 인건비가 아까 8억원 정도 되었죠?
여기 예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7억원 잡혀있는데, 아까 인건비가 한 8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면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만 보십시오.
습지생태계 변화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도 지금 47.1% 집행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습지에 대한 변화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쭉 보면 지금 50% 집행 안 된 것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 말고, 이것은 9월 말로 되어 있는데 9월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월 말도 좋고 11월, 우리가 예산할 때가 언제, 예산 전까지 집행한 내역을 다시 좀 뽑아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예산하기 전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 참고를 할게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10월 말까지로,
○김진부 위원 아니, 10월 말이든지, 우리 예산이 지금 언제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말, 하여튼 예산하는 전날까지 집행한 내역 갖다 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충분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인건비 관계는 과장 한 명이,
○김진부 위원 인건비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인건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거 말고 조금 전에 사업들이 지금 집행 안 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9월 말로 해서 이사님께서 집행이 많이 안 되었다 하고 방금 10월 말로 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했으니까 그걸 예산 전까지만 우리한테 자료 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자료 8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집행률 관계에서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대 어린이 제비캠프 이것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안 채택 추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서 5.7%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질날늪 습지관리계획 수립에 집행이 하나도 없고, 람사르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 제로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사업은 당초 금년도 10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환경부 등등과 함께 중국 우한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결의로 171개 국 공교육에서 습지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 10월로 예정된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내년 11월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예산이 변경되고, 그 대신에 내년도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11월 말에 개최하는 비용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변경되어 있어서 현재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제로로 표시가 되는데 12월에는 500만원으로 축소 조정한 상태에서 500만원이 100% 집행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날늪 습지계획은 함안군과 함께 하는 질날늪 습지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맡아서 수립하는 데 이 사업 연도가, 함안군의 수탁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전액이 저희들에게 수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달 말에 질날늪 습지 관리계획 최종 보고회를 함안군청에서 개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도 입금되고, 전액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말에.
그다음에 람사르협약 당사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는 연초에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환경부로부터, 람사르재단이 환경부가 하고자 하는 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사업 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성금은 저희들이 수령했지만 집행률은 지금 현재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금도 내년에 이루어 질 예정이라 금년에는 11월 말에 800만원만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1,2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기간의 특징을 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있어서 이 집행률이 5.7%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것은 애초에는 저희 람사르재단이 낙동강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전체를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는데, 진행 중에 이 사업은 특정 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군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해서 환경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환경부와 의사소통한 결과 환경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낙동강 중에 3개 시·군의 주요 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조정을 해서 애초 계획했던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금액 자체가 수정되고, 그게 지금 용역이 아직 발주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발주되면 나머지 잔액도 지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서 7,000만원은 큰 틀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 T/F 회의 개최 2회, 타당성 검토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3회 해서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습지정책 지원해서 향후계획 바로 위에 보면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해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7,000만원 내용을 제가 구체적 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상세한 내역,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보면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이 큰 타이틀로 봐서는 회의 5회 개최에 대한 7,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이게 용역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잡은 예산이 중간에 6,000만원으로 변경되고, 그 6,000만원에 해당하는 생태축 사업에 용역이 6,000만원 금액으로 발주될 겁니다.
○장규석 위원 여기 보면 낙동강 생태축 보전과 현명한 이용해서 거기에 세부적 항목에 보면, 지금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용역을 해서 얼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저는 의문이 드는 게 T/F 회의 개최 2회하고, 타당성 검토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3회, 여기에 어떤 7,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아마 세부 내용을 자료를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T/F팀을 구성하고 T/F 회의를 몇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T/F 회의를 하는 것은 용역을 제대로 알찬 내용으로 하기 위한 T/F,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구체적 내역을 보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의 5회에 대한 7,000만원 예산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9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상태로 보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삭감이 불가피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김진부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11월 말까지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12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예상할 수 있는 집행률, 12월에 지출해야 될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상되는 것과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그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람사르재단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자료를 받아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예산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추가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의논한 이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및 설명, 그다음에 직원별 업무 분장표 및 업무성과, 업무 세부내역, 그리고 인사 자료 일체.
인사 자료 일체는 공개 범위 내에서 주시고, 여기에 급여수당 현황 및 지급기준, 그다음에 업무 규칙, 또는 복무 규칙 규정, 그다음에 용역사업 전체 세부내역, 다 메모하셨나요?
이 사업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과 의논한 이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예산 집행 관련해서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우리 경남도가 2,100억원 정도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53.2%, 아까 대표이사님 발언에 의하면 12월 되어도 8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람사르재단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다 이런 취지 로 들립니다, 그죠?
어차피 연말에 다 사용될 거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다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전에 편성하면 충분히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사업 집행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그중에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도 더러 보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률 옆에 설명을 좀 단다든지 이렇게 자료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나 이런 요구 자료를 제출할 때 쉽게 표현하면 프린트 인쇄를 누르기 직전에 어떤 사명감, 이 자료가 정말 한 번 더 숙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항상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하시지만, 전체 집행률이 5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12월 말에는 86%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4% 불용액은,
○위원장 박준호 명시이월할 거예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별 사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대표님, 꼼꼼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떻게 보면 집행률 때문에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들 못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들을 당초 취지대로 잘 집행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 저는 내용보다도 일단 이것 보면 당초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을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의 변경 내용과 퍼센티지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힘든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자료 준비하실 때는 추경을 통해서 총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지 변경 사항하고, 몇 퍼센티지 증액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자료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자료 준비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여기에 보면 심지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입찰을 하는 사항인데, 재단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1,118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나중에 결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총괄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과 낙찰이 얼마 되었다, 내지는 수의계약을 얼마로 했다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이미 전제로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을 짤 때 얼마로 예상했고, 거기서 낙찰 내지는 얼마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표기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이니까요.
업무별 인력 비율에 관해서 배점과 득점이 50점입니다, 업무별 인력 비율이.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 지적을 받으셨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셨는지 대표이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39페이지 자료입니까?
○이옥선 위원 40페이지 2021년도에 경영시스템 두 번째 줄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업무별 인력비율 말씀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배점이 50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아마 평가기준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준호 예, 팀장님 나오세요.
질의 요지를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자료요구 40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에서 경영시스템 두 번째 줄 업무별 인력 비율에서 1점 만점에 0.5점을 받았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백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측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현재 저희 재단은 각 팀별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한 명 있고, 나머지 팀원 두 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직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 때문에 0.5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와 이야기를 다해서 20인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퍼센티지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 재단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인력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은 기업에서 인원배치를 간부 숫자가 높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특성상 그런 비율로 가는, 그런 팀 성격으로 갖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할 때는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조정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잘못 평가가 되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평가기관과 평가 후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어서 저희들의 팀장은 관리직이 아니고 팀원과 똑같이 기본 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평가에는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녹아 있는 내용은 과연 업무에 따른 인원 배치 내용이 적절한가, 인원 배치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연구 기능이나 정책 기능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업무량에 따른, 또는 업무 성격에 따른 인원 배치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합계 총점이 몇 점이었죠, 지난해.
81.02점, 올해 88.97점, 그죠?
2021년도, 2020년도 실적이니까, 그러면 팀장님 이야기대로 전략경영은 9.00 만점에 왜 7.4점을 받았죠?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39페이지 2019년도 실적, 2020년도 평가랑 2021년도, 2020년도 실적 이것을 세부평가 이유와 설명을 달아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과 의논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0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2021년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나와 주시고요.
2021년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방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위원장 박준호 이 자료를 증감을 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과 의논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6시 4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단 전 직원들도 투자유치 실적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투자유치지원단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59##390_5_경제환경행감_4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지원단)#!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대송산단 분양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대송산단 분양 현황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1월 20일 QSF라는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해서 약 1만9,000평입니다.
해서 지금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저희 도와 하동군 광양만권 하동사무소와 같이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1만9,000평이면 이 부지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작습니다.
지금 현재 41만 평이니까 거의 한 5% 정도,
○류경완 위원 아, 5% 정도, 어쨌든 첫 입주 업체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참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이 분양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단 스타트는 했으니까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갈사만조선산단 연구 용역을 했고,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갈사만 연구 용역은 4월에 시작을 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당초에는 11월 말에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우리 도의 관련 부서, 제조산업과나 조선 관련 부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연관된 부서하고 경남연구원, TP,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다 도청에 모아서 중간보고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간을, 11월 말로 돼 있었는데 조금 더 하동사무소에서 연장을 해서 잘 마무리하자라는 측면에서 12월 중순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돼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활성화 용역이지만 용역 금액은 한 4,400만원 됩니다.
모든 걸 담을 순 없고 우선은 향후에 어떤 업종을 유치해야 하는지, 업종에 대한 순위라든지, 그리고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용역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있었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도 직접 참여했는데, 기존에 지금 조선해양플랜트산단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물류 기능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아예 국책사업의 과제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또 여수 광양항과 연계해서 물류라든지 배후단지에 따른 추가 업종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에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같이 보고회를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투입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도비로 한정하면,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갈사만단지,
○류경완 위원 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금 갈사만 같은 경우는 하동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한 1,700억원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국·도비는 투입된 건 없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국·도비,
○류경완 위원 도로 개설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리고 지금 기본 기반 시설하는 것하고 해서 대략 한 2,0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3,700억원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참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3,700억원 정도의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데 아직 좀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버딘대학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포기가 된 상태죠?
애버딘대학,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갈사만에,
○류경완 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것은,
○류경완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아무 관련이 없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도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혁신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아, 그것은 또 그 구역 내에서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산업혁신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따로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다만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갈사만조선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데 하동군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투자 유치를 하면서 4월 같은 경우는 관광을, 한 업체를 한번 현지에 확인도 시켰고요.
하동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동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될 그런 분이 저희 단에 들어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진행은 좀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두우레저단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두우레저단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동군이 적극 나서고 해서 새로운 개발 사업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공고가 나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부 승인 및 고시는 12월에 된다고 되어, 아, 이건 와성지구구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고시가 10월에 났습니다.
○류경완 위원 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곧 사업 시작하겠네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산업부를 통해서 나면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참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좀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그리고 좀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복귀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일단 12개 사로 전국 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국내 복귀기업이 사실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복귀기업이 전국적으로 안 들어오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전체에 선정한 기업이 103개 사고요.
그중에 우리 도가 올해까지 한 게 14개 사, 올해는 특히 8개 사가 선정이 됐고 1개 기업이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12개 사라는 유치 기업 숫자 측면에서 경남이 최다라는 이야기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산업부에서 선정한 기업이 12개고,
○김진옥 위원 혹시 투자 규모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타 시·도,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의 투자 금액을 유치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타 시·도에 유치되는 전체 기업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고요.
우리 도에 선정된 기업은 저희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단장님, 혹시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국내로 복귀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우선은 국내 복귀기업은,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남에서 다른 나라에 이전한 기업이 한 19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최근에 보면, 특히 중국이라든지 보면 자국에 대한 기업 이익을 강화하고 타국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해외 나갔던 기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90개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우리 도에서 떠난 기업을 포함해서 동남권에서, 부·울·경에서 나간 기업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500개 정도 기업이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남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전에 따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다시 이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는 국내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보셨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남이 그나마 복귀하는 데 유리한 점은,
○김진옥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안 하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투자 유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접근 자체를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왜 전국에서 경남을 선택해서 들어오는지, 지금 단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개가 있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서 3번, 7번, 8번을 보면요.
당초에 창원, 강원, 부산에 있던 업체가 김해, 통영, 창원으로, 앞에 나온 건 원래 있던 위치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뒤에 있는 건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이 위치가 지금 다른 업체들은 보면 창원에서 창원, 김해에서 김해로 가는데 이 3개 업체는 창원에서 김해, 강원에서 통영,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당초에 있던 기업 소재지하고 다시 복귀하는 기업 소재지가 다르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왜 이렇게 당초에 있던 사업장을 버리고 우리 경남으로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들어오려고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부지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 쪽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창원이 지금 진해 쪽과 관련해서 물류가 많이 앞서고 있고 하니까 바꾸는 그런, 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일 겁니다.
쌓이고, 이 업체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기업들이고, 이 외에도 복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국내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국내 복귀를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수요자한테 맞는 조건을 제시해 주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 인센티브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이 14개 업체들은 도의 보조가 어느 정도 다 해당되는 업체들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일단은 대부분 국내 복귀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여부는, 복귀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규모라든지 해당 여부를 다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 있으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14개 사들이 어느 정도 도비 보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혹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 받은 업체들도 많이 있는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MOU를 한 기업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업체들만이라도 우리 도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귀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틀어지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업무를 진행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 하면 용역을 하나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 자료 26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지방투자보조금이 지금 현재 나간 업체들이 우리 경남도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이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나간 것은 한 13개 시·군에 75개 사 정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나간 중에서 혹시 파산, 지금은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지역의 경기가 어렵다 보면 파산해서 폐업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럼 그 75개 사 중에 파산이나 폐업, 법정 관리가 된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금 참고로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전체 중에서, 한 31개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환수 대상 기업이 한 6개 정도,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75개 사 중에 파산, 폐업, 법정 관리 들어간 업체들이 지금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게 지금 환수가 6개고, 환수 대상이 한 2개, 소송 중인 게 1개 있고, 감사 진행 중인 게 1개,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지금,
○장규석 위원 8개 정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8개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금액들이 단위가 크단 말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보통 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서로 이렇게 해서 채권 확보를,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의,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할 부분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우리 국민 세금이 헛되이 이렇게 날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회수 금액들이 지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된다고 보거든요.
8개 업체에, 지금 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회수해야 할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아주 엄격하게 이걸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산업부를 대행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위탁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하고 점검하고 시·군하고 점검해서 어떤 기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환수조치 그런 게 들어가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줄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자기 자본이 좀 있고, 자본에 대한 전체를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채권, 우선 채권자들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감정 가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 부분이 불가능할 부분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점검을 잘하다 보면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보조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만, 지금 8군데 부분,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75개 중에서 8개 정도 생기면 상당하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세금이 사실 손실이 나고 하니까, 또 다른 데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걸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잃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실한 사전 점검이 안 된 업체에 주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지방투자보조금이 계속 나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부실 사례가 안 나오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 플러스해서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할 때 담보 설정을 반드시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가 담보 순위를 1순위로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우리 먼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지금 저희들 대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보조금을 줄 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BNK를 설정해 놨는데 담보 설정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에 보면 예치금이 한 547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547억원이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치금 547억원하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 289억원, 한 836억원 규모가 되는데,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이게 전년에 비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금 밑의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 잔액 회수가 510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6억5,000만원이 늘어서 현재 547억2,400만원 돼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집행액에 보면 사실 2020년하고 2021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어요.
2년간,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보면 실적이 없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왜 2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환수 유예를 시켜놓았습니다.
피해가 큰, 10% 이상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게 사실은 잘 활용이 되어서, 기금 운용이 되어서 이자수입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어느 정도 돈을 기금을 내주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복잡하다 보니까 기금 이 부분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MOU로 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크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 우리 도 자체 인센티브가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거기에 혜택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신청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좀 보완적인 성격에서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쪽으로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걸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활용 많이 하는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저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저희들 도 자체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 이걸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신·증설 기업하고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좀 보강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종이 다변화 안 되어서 업종의 한계점 때문에 그렇다면 업종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분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 종류, 일원화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또 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가장 큰 것은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따로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지 매입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2년 동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래서 이 아까운 기금이 사장되어서, 정말 우리 기업에 잘 활용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이 부분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 기금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요구자료 26페이지에 신·증설 투자나 국내 복귀도 중요한데 실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대상을 접촉하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가능성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앞에 홍보 예산도 있는데 정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역부터 해서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바로 올라가서 투자 상담도 하고, 계속 상담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물론 발로 찾아가면서 하시겠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하는데 그 지역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실제로 이쪽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면서 본사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모 유명 게임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총력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돌아오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에 본사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으시죠?
대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조금 전에 투자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 있는 본점이 아예 이전할 경우에는 따로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내용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의 기업뿐만 아니고 본점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모든 것을,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드리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인센티브가 단순히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지원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인력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사실은 전망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하나는 31페이지 보시면 국내 복귀 기업 중에 2018년도에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투자를 보류한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이게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이, 2018년 7월 24일 저희들이 투자협약 체결까지 했는데 기업체들이 조금 상황이, 자기들이 당초 계획 때보다는 좀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상담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대로,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제대로 다 완료된 데가 쉽지가 않다 말이죠,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전부 다 준비 중, 설계 중,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MOU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안 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좀 보시고 실제로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더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바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실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 도하고 산단공하고 해당 시·군하고 해서 찾아가는 국내 복귀 설명회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기업체하고 다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그걸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검토나 또 설계 중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아무튼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점석
사무국장 김정만
경영관리팀장 이윤태
습지정책팀장 이현주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손희재
강지원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