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1.11.05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업혁신국, (재)경남테크노파크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0시 26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업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혁신국 및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오늘부터 산업혁신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산업혁신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평소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혁신국 직원들은 경남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6##390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9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태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 보고 17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 구병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는 소재·나노 산업 육성 지원 등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이경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정태식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정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에 제가 수소 자동차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온 자료가 많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요.
지역별 보급 현황, 그렇죠?
이 자료는 지금 우리 도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현재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승강기 관련된, 제조산업과입니까?
거창승강기밸리, 우리 거창승강기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매년 승강기가, 지금 현재 매출 정도, 지금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 1,800억원 정도 이렇게 영업순이익을 내고 있던데 지금 거창에서 나가는 승강이 대수, 타 업체와 비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한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엘지오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업체별로 지금 현재 승강기가 나가는 매출하고, 그 정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에너지산업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설명을 할 거라고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계획 등 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서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님들께도 태블릿PC가 다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점차 페이퍼보다는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경남테크노파크 부분은 오후에 행감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좀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경남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조직 진단 보고서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혹시 조직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난해 경남연구원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르면 조직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인력은 100명 이상 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업무 포화가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정 역점 시책 추진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 최소한에 한해서 일부 인력을 증원 조치했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정규직 정원 16명을 증원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직 자체를 좀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TP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원장님 관할 하에 하고 센터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줍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무과장으로 상대를 하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쪽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소위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게, 그 생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정 과정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을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효과들도 예측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공장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접근해서, 특히 경영자가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냥 하고 보자는 그런 측면들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지금 고도화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 수준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중기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사업의 틀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의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은 중기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중기부도 그런 것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패밀리형이라든가 클러스터형이라든가 대표 공장을 육성해서 모범 모델로 보인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현지 의정활동으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밀리형 혁신 활동 대기업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청소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개별 공정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전문가들이 거의 한 30명이 두세 달씩 붙어서 코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애로점이 충분히 해결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 제조업 현장이 굉장히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우리 ICT를 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ERP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 경영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지원과 함께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상을 발굴할 때도 어떤 양적 목표를 놓고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기반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마중물 역할로서 함께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산업계가 인식이 좀 덜하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원기업 선정 방식이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경쟁률이 거의 2: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광역 협력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광역 협력화 사업이 지금 대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참여로 들어갑니다, 주관이 아니고.
○송오성 위원 우리가 참여만 단순히 하는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거기 함께하기도 하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인근 지역하고 경쟁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방식의 사업을 그동안에 어느 정도 했죠?
우리가 경험이 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러한 사업은 산업부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해 왔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 왔었는데 2단계까지 해서 한 3년 내지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올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준비 과정에서 예타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못 하고 있고, 지금 그 대체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부·울·경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의 영역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좀 잘 구축해 가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키워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설사 우리가 참여기관에 머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주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조선 분야는 우리가 주도를 했었고요.
자동차나 신소재 이쪽은 참여로 들어갔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경남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예산은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그 전 단계로 빅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기간이 올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고 자금을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고요.
○장규석 위원 올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니요.
11월에 끝납니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다 개발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 개발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11월에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5페이지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되어서, 2018년 7월 16일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성과는 전문가 분들께서 각 계에 굉장히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제일 첫 번째, ESG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규석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계속하고 있는데, 1억원 남짓 있었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삭감하고 해서 지금은 1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한 56% 정도,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대충, 다른 위원회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인데 비교를 해 봤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지급하는 게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가 똑같은 데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수를 가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도 주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코로나19가 해제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집행률에 있어서는 항상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관련 과에서도,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도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다른 데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여유 자금이 남으면 다른 데 긴급하게 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다른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았거나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거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적 고도화란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클러스터형, 패밀리형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남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경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김일수 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용역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쪽에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것은 추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기부는 아직 별다른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중기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현재는 우리가 경남 도내에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래서 설치한 공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숫자는 원래 예정했던, 계획했던 숫자를 하셨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 숫자도 달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출액 증가분이라든지 고용 증가분, 불량 감소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 차원에서는 일일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잘하는 데를 수시로 가 보는데 효과가 있으면, 어제 현지 의정활동에도 보셨다시피 수율이 3% 올라가고 리드타임이 5일 단축되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고요.
태림산업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도 매출이 연 40% 이상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 제품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김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3~4년간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자료도 수집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매년 조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김일수 위원 요즘 시대에 예전에 통계자료 조사하듯이 사람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방비 이렇게 다 투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비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결과 자료들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또 자료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시스템을, 그 부분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에 대한 효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 개수는 더 늘리지 않더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이니까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구축 사업의 예산이 내려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하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부정 수급 사례 같은 경우가 없었는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부정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수되어야 된다고 판정이 난 것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것은 부정 수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돈 회수 조치만 합니까, 다른 어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동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사적 과오가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 제재는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파심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들이 크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다 떼어먹고 나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이 되고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은 한목에 돈이 다 내려갑니까,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갑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통상 국비가 먼저 집행이 되고 지방비는 끝나고 나서 줍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든 지방비든 어차피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 수급이 금액적으로, 액수가 많은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전담팀을 TP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것도 다 우리 도에서,
○류경완 위원 도에서 하는데 어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TP를 통해서,
○류경완 위원 어느 부서에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우리 과에서 합니다.
○류경완 위원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TP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뭐를 통해서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사업 발굴 전담팀에서 추진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미래변화 대응 말씀입니까?
○류경완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미래변화 대응은 신사업 기획하는 테크노파크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의 금액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도 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은 도내 혁신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도내 혁신 기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를 들어서 재료연구원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를 할 수 있는 데.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부서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필요시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혹시 중복될 여지는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일부 겹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 사업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이라면 신사업 기획 쪽으로 하고, 갑자기 지난번처럼 정부에서 일본 사태에 대응해서 무슨 계획을 내라고 할 때는 미래변화 대응 이쪽의 예산을 쓰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 집행부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아까 도내 혁신 기관, 대학이나 연구소, 이것도 어디 위탁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위탁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위탁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것은 필요시 필요한 기관에,
○류경완 위원 그러면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을 매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매년 추진되는 매뉴얼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매뉴얼요?
○류경완 위원 처음에 사업 공고를 한다거나 사업 공고 대상은 어디인지 이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최근에 소부장 관련해서 했던 것을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공고를 하면 우리가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관련 기획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혁신 기관을 찾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에 과업을 주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고 따로 필요하면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빠진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 있죠?
그 사업의 집행률이 37.5%인데 이것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진한 이유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것은 필요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적절히 안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약간 지체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9월 30일 기준 이후로도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많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근식 위원 홍보는 어떤 것을 홍보를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린산단의 홍보가 대표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KTX 역사 광고라든지 그런 데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로봇랜드 관람객 유치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혁신 발전 방향, 제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일반적인 신문 기고 홍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의 집행률이 37.5%인데, 이것은 연초에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광고 효과나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있을까봐 많이 집행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지금 집행률이 1.9%인데요.
여기에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공무원하고 민간 위원,
○강근식 위원 뭐 배우러 갑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외 가는 것, 해외 연수.
○강근식 위원 해외 연수해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2018년에 처음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독일이나 일본의 스마트공장 선진 사례를 보러 갔었습니다, 중국에도 가고.
그런 용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럼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 올해 계획되어 아직 못 갔고,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외 연수 하는 거요?
○강근식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외 연수는 2018년에 갔습니다.
○강근식 위원 2018년부터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산단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스마트공장의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왔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목적이나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책 사업이나 예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하에서 기초로 삼고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발굴은 66개 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가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한 이유는 발굴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시차가 있어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발굴하고, 그 사업이 언제 국가에서 공모가 되고, 언제 응모하고, 그것이 재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시차가,
○강근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2013년 정도 됐다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물론 발굴은 많이 했는데 유치·보류·기획 중인 숫자들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 은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참고로 2020년에 국책 사업으로 유치된 것도 기획은 2014년에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차가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안 될 때는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경남도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화라는 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5G 특구 스마트공장 실증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나중에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경남도에서 대응을 잘해 줘야 앞으로 먹거리 산업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열정이랄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시대 변화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따라가자는 것보다 경남에 맞는 어떤 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것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16일부터 했는데 이것의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2년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2020년도 임기가 가고 다시 연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규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럼 7월 15일까지 되겠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준호 지금 위원으로 구성해서 진행 중이니까 하여간 이분들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면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준호 코로나 상황임에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 관련해서는 미리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나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국외 연수도 가야 되겠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더해서 드리면 개별 업체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초기화 단계, 또 고도화 단계 이렇게, 고도화 단계는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매뉴얼을 페이퍼로 보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은 구글 설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내서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보내고 상담원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하거나...
왜냐하면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애로 사항이나 스마트공장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인력이 증원되거나 매출이 증액되고, 또 재료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기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수율이 낮아서 안 되었던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것을 TP하고 연계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서 TP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것은 어쨌든 2020년까지 1,476개의 실적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말씀하세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디지털제조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센터 유치,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AR, VR, 또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아시겠지만 제조 선도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났지만, 창원대학교에 1등급, 1.5등급 정도의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지원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스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일 신경 쓴 부분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사천 하면 무엇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사천은 항공,
○김진부 위원 또 MRO,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MRO가 항공에 포함되는,
○김진부 위원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 다시 또 하려고 그러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인천 정치권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앰프를 대어서 소리를 크게 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인천 단체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MRO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정안이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지금 국토부 소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진부 위원 법안 심의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보류되고 있고요.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인천에서 MRO를 안 하면 우리 사천에서는 MRO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계속 MRO 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스(KAEMS)를 통해서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에서 MRO 인력 양성을 하고,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캠스는 지금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김진부 위원 잠깐, 단계가 1단계·2단계가 있는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우리가 1단계·2단계는 내년 3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1·2단계가 지금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의 집은 다 뜯어서 이사를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거기에 45세대가 있는데, 45세대 중에서 22세대는 이주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했고, 나머지 23세대는 내년 3월에 이주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내가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서 사천 그쪽에 허가를 우리가 내줬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안 하는, 집도 아직 허가도 안 난 것 같던데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것을 보면 3단계 부지에 있는 세대가 4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2단계 MRO 단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3단계 그 안에 45세대 중에서 이미 22세대가 나갔고 23세대는 내년 3월에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주택이 빨리 이주를 해야 MRO 사업이 척척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사천시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자주 합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MRO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면,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서 해 나가야 인천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과장님이 하는데 가 보면 실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MRO 다 된 것 같죠.
쭉쭉 다 되어가는데, 현장에 직접 가 보면 아직 MRO 사업의 앞이 안 보여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MRO 산업 단지가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김진부 위원 조성 중이라도 지금 인천이 공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사천이 한 발 앞서가서, 우리 도가 한 발 앞서가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런데 위원님, 산업단지는 1·2단계 조성하고 3단계 조성 중에 있고, 그와 상관없이 그 안에 MRO를 하고 있는 한국항공서비스, 즉 캠스가 올 연말에 46대를 수주를 해 가지고 MR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자기들은 한 60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고 있고 인력도 한 200명 채용했기 때문에 MRO 단지도 단지대로 가고, 또 캠스에서 MRO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순익분기점이랄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천국제공항법의 개정 없이 방안이, 실행 가능성, 향후 도의 대책은 있나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캠스나 사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MRO를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MRO 산단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그 기반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MRO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이 바로 투입돼 가지고 MRO를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캠스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캠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나오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승강기 관련 매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거창승강기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유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도에서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큰 메이커를 선호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여러 가지 승강기를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큰 질적 수준은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승강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업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을 하면 승강기가 필요한데 승강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업체에 승강기를 한 4대 정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거창에 가서 직접 타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 제품의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1대 5,000만원짜리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몇 % 정도의 인센티브를,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몇 %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또 이게 많이 사용을 해 보고 별로 크게 제품에 하자도 없고 대기업 제품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제품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그거 뚫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관에서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4%가 10% 될 수 있고 15% 될 수 있고 상당히 매출 부분에서 상승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 저희들 먹거리에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산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위산업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우리 국의 자료상에도 보면 산업 현황표에도 들어 있지 않은데요.
경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전국에 방산업체가 3,446개로 지금 잡혀 있는데 경남이 336개, 세계 100대 방산기업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카이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우리 도는 창원이 216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해, 함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산이 우리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방산이 기계산업에 들어가는데, 기계산업을 토털 하면 우리 도내 제조업의 16%를 차지하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양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첨단산업 쪽에 기술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있는 곳이 방위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맞습니다.
방산은 요구도가 높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구도가 아니라 IT부터 해서 모든 첨단산업은 방위산업 쪽에서 먼저 이용을 하고 일반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뭔가 도내에 있는 방위산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가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보니까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비가 지금 투자가 돼요,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우리 지방비, 돈만,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이걸 활용을 하고 잘 이용을 해서 우리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전국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는 경제부지사하고 방위사업청 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방사청의 목표가 뭐냐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비도 받아오고 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국산화를 위한 R&D 같은 모든 사업을 차근차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저는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님이 대우조선 오셔서 조선활력대책을 한번 발표를 하셨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실행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이 5월에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크게 어려움 극복대책을 위한 단기대책하고 미래 조선산업 강화를 위한 장기대책 2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장차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조선 관련 인력이나 모든 것이 조선활력대책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K-조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1등 조선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수주가 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사실은 고비거든요, 현장에서는.
현재가 고비인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직접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회사가, 조선 3사가 모두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자본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재원을.
그래서 자산 매각도 하고 또 별도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본 조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당장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용위기지역,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두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고시를 다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고용위기지역하고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분야에는 또 조선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하고 고용위기지역은 올 말 되면 끝나고,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내년도 5월 28일까지 가는데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부 의견을 모아서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선산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본회의 때도 정부 건의안 내용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활력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적기에 이걸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그 안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의 기자재업체 이게 부산과 울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경남의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특히 친환경 관련된 기자재업체들이 산개되어 있다, 많지도 않은데다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같은 업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공간적인 부분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꼭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 상황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황이기는 호황이지만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은 수주량은 급증하지만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 있고, 중형은 수주는 올라가는데 인력이 더 부족해 가지고 협력업체를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자재업체는 우리 도내에 한 2,100여 개가 있는데 물량이 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감 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업체에 각종 R&D랄까,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또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관련 친환경적인 선박은 소임 쪽은 기자재업체에 주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R&D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은.
공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각 여건에 따라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창원, 김해, 거제, 양산하고 흩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든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미 터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지원 대책을 찾아야 되겠죠.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될 텐데,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해서 공간적으로 모으는 것이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또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훨씬 쉽게, 용이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로봇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고, 우리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를 하시고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우리 경남 로봇산업은 사실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랜드가 그동안에 소송으로 인해 표류되고 있고, 그동안에 국가 테스트필드를 추진한 것이 선정되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볼 때는 제조 로봇 분야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마산 합포구에 2015년부터 5년간 했는데 성과를 보면 도내 로봇기업이 2015년도에 40개에서 2019년도에 186개로 대폭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조업 기반 로봇사업도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 등 네 가지를 했는데 이런 제조업 로봇은 추진해 갖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서비스 로봇 분야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고 약간 침체적이다, 그래서 일단 로봇랜드 조성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업체 수가 전국에서 한 4.3% 정도를 우리 경남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를 보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규모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규모나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로봇기업 하면 순수하게 로봇만 만든다, 제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도내 로봇기업은 제조사는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스맥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하이젠모터, 창원에는 다관절 로봇,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기업들은 사실은 로봇을 제조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맞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을 구입해 가지고 들여와서, 해외에서 구입해 가지고 회사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공정의 부분, 로봇 SI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하고의 부분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한 3년차 정도 되나요?
어쨌든 지금 보면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산업이 2019년도부터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외에도 기업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 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이런 사업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매출만 따져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기업의 공정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그걸 통한 여러 가지 매출의 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어느 정도 사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비교를 안 해 봐서 작년 대비는 정확하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앙, 서울, 경기 지역이나 내지는 전국적인 단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실제로 기업 수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는 아직까지 실력을 못 따라가고 있다, 매출에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R&D나 비R&D나 기업운영 지원을 통해서 로봇기업의 자립화랄까, 경영을 키운 게 사실이고, 그것이 당장에 매출로 연결 안 되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가면 점점 로봇기업들의 매출과 역량에는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46억원입니다,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2차 연도, 3차 연도만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 한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1차 연도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1차 연도는 2019년도에 84억원이 들어갔네요.
○이옥선 위원 84억원?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2019년도에 84억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84억원에 20억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20억원 아닙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6억원 정도가 수행하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자들한테 갔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단은 주관은 TP에서 해 가지고,
○이옥선 위원 운영비로?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전체 사업이 가면 TP에서 지원할 기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거기에 각종 사업에 따라 가지고 경영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거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한번 정산을 해 보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나중에 테크노파크에 묻지 않고요.
바로 마치시는 대로 자료를,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또 있습니다.
제조 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약 60억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테크노파크 지원이 아니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면서 경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정산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되시겠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정산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인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매칭이 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기업들, 개별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으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경남에서 주요하게 잡고 있는 항공이나 조선이나 로봇이나 사업 집행률이, 실적들이 전부 다 낮아요.
우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집행액이나 보면 엄청나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에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를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것은 아마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도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일을 맡아서 따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로봇산업은 산업대로 저희들이 잘 꾸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이 우리 지역에도 확산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로봇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므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는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이 부분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우리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거든요.
혹시 경남도에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무인선박 이게 사실은 저희 특구로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신성장 기반 구축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과연 사람이 타지 않고 선박을 운영했을 때 해역상으로 선박의 충돌이나 모든 회피기능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올해 벌써 여섯 차례의 해상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시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구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좀 더 안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실증 기간이 원래 2021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더 연장해서 2023년도까지 한 번 더 기간을 늘려서 안전성 부분을 테스트를 더 해 보겠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문제는 없고, 계속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성동조선 가셔 가지고 애로 사항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들었는데, 하여튼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고 문제는 인력난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인력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떠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그게 통영시의 성동조선 관계인데, 그때 보면 안정공단 거기에 산업단지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통영이나 행정에다가 이러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예를 들면 평택이나 반도체에 간 인력이 유턴할 수 있는 활력대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T/F는 구성했고 그다음에 회장까지 추대했는데 법적으로 아직 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됐습니다.
설립까지는 한 3~4개월 소요되는데 설립되면 정식적으로 행정에 요청할 계획이면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날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숙련공이 부족하고, 그렇죠?
숙련공을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것도 대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숙련공에 대한 것은 좀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리 조선인력이 지금 현재 호황기에 있는데, 사실 조선인력이 올 4분기까지는 3,697명이 유휴인력, 놀고 있고, 2022년 3분기까지는 인력이 1,376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산자부와 맞춰 가지고 현재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2,086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조선업 생산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훈련수당이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그다음에 배관 가공 설치 전문가 육성,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보온 기술 개발도 40명, 그다음에 LNG 특화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도 올해하고 내년에 한 190명, 200명 정도 하는 그런 사업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조선 인력의 완전 해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느 정도는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조선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 경남도가 그나마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조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병열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 자료를 다시 요청했더니 다시 왔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쨌든 해석은 가능한 자료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소 산업이 전체적으로 시작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 갔던 곳도 사실 좀 어설프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 연습 삼아 기반 구축 이런 쪽이고, 수소자동차는 현실적으로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자동차 이야기만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다 시행을 못 하고 이월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게 지금 1,272대 이월된 것으로,
○김일수 위원 1,272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자동차하고 버스하고 구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보급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월한 게 더 많은, 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안에는 지금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도비 대당 5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 실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도 물론 잠겨 있지만 우리 지방비도 돈이 잠겨 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우리 도에 있지는 않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시·군에,
○김일수 위원 시·군에 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래서 올해 당초에 우리가 500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100대 삭감 시켰고요.
1회 추경 때 이월된 것이 많아서 90대 했고, 이번 정리추경 때 지금 62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극히 일부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월된 것은 지금 국비도 반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시·군에서도 하고,
○김일수 위원 전년까지 보급이 안 된, 이월되는 부분은 국비 반납을 하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올해 계획에서 남는 분은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올해 부분은 아마,
○김일수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지방비도 일부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까, 도비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한번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셨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시·군 자료를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체 21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졌는데도 이월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지금 김해는,
○김일수 위원 사실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시·군에도 좀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 관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12억원이 들어갔죠, 2020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4개년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지금 4개년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억원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2020년에는 같이 했는데 2021년부터 시하고 도가, 창원시하고 따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원시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유는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내 전체로 가다 보니까, 창원시 시비를 투입했는데 그 시비가 다른 시·군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따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창원시를 빼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또 그렇게는,
○이옥선 위원 제외 지역만 하는 겁니까?
제외시키고 하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2021년도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렸는데 보시면 창원 하나, 함안, 김해 이렇게 해서 3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거는 창원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소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본다면 오히려 좀 증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상을 따로 해서 서로 협조를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창원시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창원시를 빼고 다른 데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매끄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런 경우는 지금 금액이 도비도 실질적으로 2억원이면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원시만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2억원씩 내서 묶으면 한 10억원 정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수소 분야도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김해나 밀양, 함안, 통영, 거제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액수가 많아서 같이 나눠질 수 있으면 좀 그런데, 사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전에도 어떤 다른 사업을,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시범 사업을 한다고 5,000만원 정도 도에서 온 그거는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같이 할 때 시하고 도의 어떤 견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차이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지금 경남도에 그래도 수소 산업에서 뭔가 시범을 할 수 있는 데는 창원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그걸 창원시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같이 협조해야 될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일 때까지는, 다른 시·군에 파급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서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41페이지에 국가 R&D 실용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내용하고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당초에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국가 R&D 실용화단지 조성 이 부분을 하려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 시 사업 타당성하고 입지 부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입지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부분만 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경남연구원하고 경남TP에서 그냥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정은 1억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불용을 시키고, 경남연구원하고 경남TP에서 사업 타당성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용역을 따로 준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 연구 용역으로 해서 TP하고 연구원이 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 안 되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입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입지는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 줄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걸, 이게 상당히 좀 큰 사업이거든요, 그걸 결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7월 지방선거 이후에 그때 한번, 이게 대선 공약으로 포함되고 이럴 때 결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때까지는 보류 상태로 지금 하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타당성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 경남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자체 연구를 통해서 하겠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할 정도로 급하게 추진을 하던 사업이 지금 내용이 없어지니 제가 이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할 때는 당장에 급하거나 아주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당시에는 좀 시급하게 해 가지고,
○이옥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18개 시·군에 참여하는 시·군이 여덟 군데네요?
여덟 군데죠, 수소차 보급하는 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라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하동하고, 남해, 합천 쪽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 이후에는 수소차가 보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구입 안 하고 있다 그 이야기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우리 수소 관련 산업이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수소차나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두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갔다 왔지만 충전소가 부족한 이유, 그다음에 충전소에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가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득을 좀 시켜서라도 수소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냥 구호로만 끝날 게 아니고, 물론 지난번 TV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나오셔서 수소 관련 산업을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도 보고 했는데, 어차피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지, 제일 문제가 수소충전소가 안전하지 못하다, 수소차에 대한 가격도 비싸다, 앞으로 수소차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남도가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사업이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사업 전체가 틀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수소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오늘 크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충전소 확보가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소차 관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먼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아무래도 수소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불편하면 잘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충전소가 우리 도내에도 작년까지는 함안 1개하고, 창원에 5개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보면 김해라든지 양산, 거제하고 통영도 조만간에 개업할 것이고, 진주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수소차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소형이라든지 승용차는 전기차가 우세하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화물차나 대형차는 수소차로 갈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여론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찰차 이런 차 있죠, 버스.
그런 차는 앞으로 수소차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분들이 시위 진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시동을 계속 켜놓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우리 경남도도 그런 부분에, 버스 쪽이라든지 화물차, 멀리 가는 차는 수소차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수소충전소 만들어서 가격 비싸고, 차 값도 비싸지만 수소도 비싸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도 아직까지 안전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 마디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답변하세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어제 수소충전소도 가보고 했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수소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반 정도 이하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전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서.
그런 보급에 약간의 좀 더 희망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고, 팸플릿이라든지, 또 LPG 충전소에서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LPG 다루는 기사들.
그분들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수소충전소도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어차피 LPG하면서 수소충전소를 많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수소차 보급 같은 경우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차라든지 그런 좀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경남에 몇 개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3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3개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경남에너지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곳이 많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주로 창원, 김해 대도시권은 대부분 다 경남에너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을 우리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원료비는 사실 산업부에서 하고, 나머지 공급 비용,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배관 투자비, 도시가스 인건비, 유지 관리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원료비에 대한, 원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제조사의 가격 승인권을 어디서 갖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공급하는 곳에서 원가 변동에 따라서 어떻든 그거는 가격 결정을 할 거고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가 공급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 변경에 따라서, 원료가의 변경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원료가는 별도로 산업부에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얹어지는,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관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는 자본 투자가 일정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게 전부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승인을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비용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가격 산정을 하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업체 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요청하는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에서 공급 비용 조정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산정 용역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회계법인을 결정할 때는 입찰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회계법인 결정할 때는 입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거푸 수의계약으로만 될까요?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개 입찰인데 결국은 입찰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참여 업체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한 곳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경쟁도 있었고, 지금 공개 입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의가 아니라.
○송오성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2년 연거푸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송오성 위원 행감 자료 109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입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 현황이고, 비고에 보시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현황을 정리하라는 거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둘 다 넣는 난입니다, 이게.
입찰도 들어가 있고, 수의계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비고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고,
○송오성 위원 아, 이게 수의계약한 것만 따로 뽑은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제목이 수의계약 및 입찰이어서,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래서 법인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급 비용 산정 내역을 보니까, 경남에너지 것을 제가 봤어요, 업체 3개 중에.
경남에너지가 가장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여기 적정 원가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 적정 원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83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것, 또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것, 도가 조정한 것을 보면 800억원, 700억원 이렇게 돼요.
이게 적정 원가라고 하니까 매출 금액보다는 낮겠지만.
지금 경남에너지의 사업 구조를 보면 LNG 공급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이걸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고, 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서를 다 봤어요.
그런데 매출 규모가 거기가 5,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제시된 이 수치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적정 원가에 포함되는 게 영업 비용, 그다음에 영업 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등이 들어가고, 영업 비용에는 인건비랑 아마 감가상각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관망 투자를 하면 이게 배관망 투자 관련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그게 비용으로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송오성 위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된다 하더라고, 감가상각비가 우리 비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참고로 매출에는 원료비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원료비가 포함이 되는데, 어떻든 적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료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여기에는 원료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왜 포함이 안 되는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다시 말씀드리면,
○송오성 위원 아, 원료비는 아예 빼고 계산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원료비는 가스공사 원료비로 산업부에서 격월로 승인한 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비용은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하는 배관 투자, 인건비,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 보수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타인 자본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조달 비용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기 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4.55%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이 기업 말고 다른 쪽은 4.77% 이 정도 잡아 놓은 것도 있고, 우리 도가 그렇게 조정안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보수율 안에는 자본 투자를 한,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한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투자비 총 금액에 대해서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정 투자 보수율을 잡아줬는데, 4.55% 정도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자율이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데 이게 이자 받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송오성 위원 물론 위험에 대한 계수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 4.5%인가, 아무튼 그게 적정한지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송오성 위원 그런데 도는 조정안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도에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했던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하죠?
회계법인에서 제안한 것보다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걸 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가 이걸 조정을 할 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 도에서 비용이 들어간 것 중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계법인과 이야기해 가면서 사실 비용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제안한 것 중에 도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이것은 좀 과도하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여튼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래서 회계법인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회계법인이 낸 것은 다 증감을 하는 것으로 냈었는데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해서 동결 또는 가격을 낮추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투자보수율도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줄 이유는 없다, 사업 성격상 위험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입니다.
수용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매년 진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연료가에 따라서 연동되는 가격이고 특별히 위험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특정 투자보수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낮춰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서민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업자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 공급은 지역적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권을 내줄 때는 도가 이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권이 나간 다음에는 업체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히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결정할 때 주민들의 부담 이런 관점에서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업체가,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도 한 200억원 가까이 받아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200억원, 영업이익만큼 배당을 매년 받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다면 주민들이 다 그것을 부담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가스 검침과 관련해서 원격검침 계량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부분을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제주, 광주 이런 쪽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장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냐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면해서 검침하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입주자 쪽에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물론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매월 검침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 보겠다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각 계량기에는 가스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격 계량기로 교체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 구조 결정안 속에는 그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원격 계량기로 교체를 한 곳의 가격과 교체하지 수용가의 가스 가격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격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입주자한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 지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지, 또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이 설치비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비를 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도비와 시·군비, 기타예산의 비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1:1:1인데,
○김일수 위원 1:1:1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런데 본인들 시·군에 사시는 분들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칭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1:1이라는 말씀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기타가, 일단은 시·군에서 도비 이상만큼을 매칭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도비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시·군 수요도 반영하지만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도비를 배정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렇죠?
미공급 세대수에 따른 배분액, 조정 배분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매칭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고자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군비를 많이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 이 비율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8개 시·군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의지가 있는 곳을 조금 더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이게 배정해 줄 때도 시·군이 확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냐면 시·군비를 많이 확보한 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올해 것을 제가 보면 시·군비 확보액이 제일 많은 곳이 거창군입니다.
4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도비 배정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균형 발전 이야기까지 나와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창원시는 79%입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잖아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미보급 세대수가 3만8,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보급 세대수가 많으니까 배정하는 방식에 미공급 세대수에 따른 배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시는 시비 확보를 3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총 얼마나 배정됐냐 하면 2억원이 배정됐어요.
방식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 현장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으로 가면 갈수록 늦게 공급되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여부를 바꾸지 않으면 불합리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것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류경완 위원 도내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해서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도에 요구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잠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너무 수동적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요구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저희가 도 소유 공공청사 관련되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5년간 3㎿ 정도 단계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도 소유 청사 관련해서 했던 거고 여력이나 이런 것은 시·군 쪽에 사실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군에도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말까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소유 청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57개소에 1.6㎿ 정도 되는 규모로 내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전체, 2022년도 경남도 공공기관 보급은 최소 1.7㎿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이 추진 계획은 국비 확보 일정에 따른 계획입니까?
아, 국비 확보에 따른 추진 계획인가요, 5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5년간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5년간 한 것은 국비보다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일정을 정리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일정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거죠?
내년에 당장 하면 되지 왜 5년 후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기관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짓는 시간이라든지 언제까지 이 부지는 이런 태양광을 해도 되겠다는 시기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존에 다른 것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이런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후년부터 쓴다,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시기적인 절차가,
○류경완 위원 비어있는 공간에 짓는 건데, 쓰고 있는 시설을 들어내고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나 주로 옥상에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국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설치비를, 확보한 그 내역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냥 기관에서 자기들 일정대로 우리는 몇 년 후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옥상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는 건데,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복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근차근, 우리가 예산 한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류경완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환경단체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던 이유들은 좀 적극적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고,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자료들이 제출된 건데 이것을 보면 아직도 너무 소극적이다,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 각 광역 시·군별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기존에는 좀 느슨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도의 입장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우리 설치 계획 내용을 좀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면 거의 주차장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주차장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의회나 도청 주차장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설치 계획에 보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들어 있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 있지 않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않은 이유는 뭐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만약 그 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휴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이유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도의회 주차장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도의회 주차장은 음영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류경완 위원 어떤 운영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음영, 그림자.
○류경완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림자, 음영.
○류경완 위원 음영?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음영, 그림자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류경완 위원 아, 음영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태양광을 하려면 햇빛이 잘 들고 해야 되는데,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에게 제출한 설치 계획 부지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셨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 기관에 요청해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면적이 넓은데 너무 실적이 없다고 하는 데는 직접 찾아가서 독려도 해서 확대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이런 데는 직접 가서 너무 적게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류경완 위원 양을 보고 왜 이렇게 적느냐 한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음영 때문에 안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음영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건 담당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음영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우리 의회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시설관리 담당하는 쪽에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주차장에 나무가 있는데,
○류경완 위원 그것 때문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는 본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한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기본적으로 담당자 판단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이것을 담당하는 시설관리 담당자가 보고 우리 여기는 안 되겠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사실 저희도 일단 첫 단추를 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전향적으로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부지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 요구를 하는 거고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냥 각 기관에 공문 보내서 자료 제출해라, 온 그것을 근거로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좀 더, 한 번 더 도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건들을 조사해 보고, 가능한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진할 때 있어서도 만약 제출한 이 기관에 시설비나 설치비는 어떻게 하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예산 문제를 많이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뒤에 한다는 이런 기관들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 고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설치를 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예산을 꼭 자체 예산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계속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기관에 예산 부담이 되겠죠.
국비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면 부담이 없는데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이외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 기관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된다면 민간이나 이런 사업자에게 부지만 제공을 하고 설치는 그쪽에서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기관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해서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좀 아직 자료라든지 계획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 설치 방식, 그다음에 운영 등등까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군까지 같이 넣자고 해서 지금 시·군에도 가 있는데, 저도 좀 보니까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로봇랜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곳은 특정하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인원의 한계도 있고 담당자가 몇 명 붙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명이 이것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특정한 데는 찾아가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신청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이것을 좀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시설별로 어느 정도 약간의 특성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공격수인데, 우리는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 워낙, 아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설 담당자들의 그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한 번 설치되면 20년은 미니멈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시설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공무원 입장에서는 왔다 가는 사람인데, 또는 윗사람들 하고 의논하다 보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비용이 좀 비싸고 싸고에 따라서 피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조금 있으면 의무 할당량도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 도에서 짜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40% 감축이면 40% 감축을 어떻게 하고, 올릴 때가 되면 당연히 그때는 막 짜겠죠.
쥐어짜서 낼 수 있는 것은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발표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도에서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들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시·군에 확산도 시키고 하면서 공공이 앞서서 그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간에서도 같이 동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쨌든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민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이렇게 재생 에너지 생산 부분이 확대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올해든 언제든 태양열 보급률에 대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태양열이요?
○이옥선 위원 예, 태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태양열,
○이옥선 위원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요?
○이옥선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옥선 위원 수치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추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당 태양열 설치를 할 때 비용이 한 200만원 듭니다, 그죠?
대충 그렇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사업비 공사비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를 공급할 때 ㎾당 비용이 얼마냐 하면 910원에서부터 7,300원까지 ㎾ 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사용량이.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은 만만한 비용은 아니죠, 사업비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의에 의해서 우리가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태양열과 관련한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보급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는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은 검토를 다른 관점에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가 가격에서, 과연 사업비에 있어서 적정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형 태양광 조성 사업을 했는데 위치가 잘못되어서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한, 만약에 100㎾를 목표로 했다면 그에 따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 건물이나 지원해서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되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기업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건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청사 같은 경우 신축을 할 때 지열이나 태양열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30% 정도까지는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 지열이나 태양광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여름에 냉·난방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인이 달라 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기존 시설에 할 때는 접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는데 신축 건물일 때 설계가 잘못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장에 에어컨이 있는 상황에 다시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는 좀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나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중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내용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급량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잠깐 도시가스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기관에 갔다 왔지만, 도시가스가 그렇지 않아도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수소산업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독점적 지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필요성이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1단계 사업은 보급화인데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 관을 이용해서 개별 가구에 보급하는 것은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거의 완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제는 자기들이 2단계 사업으로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적극적인 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가스 사업도 공기업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나 에너지 부분에 공적인 기능을 좀 더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공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도시가스사도 LNG가 연료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면 사실은 LNG 사용도 거의 중단될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래서 도시가스사들도 앞으로 중간 단계로 연료전지나 이런 것에서 잠시 반짝하는 수요가 있지만 앞으로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최대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거기서 밀려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듯이 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20년 내에 정리될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대안까지 지금부터 같이 모색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의 공적 기능을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이미 돈을 무진장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행감과 함께 그런 부분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상풍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하고, 그동안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저희가 작년 9월인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수용성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통영 해역과 관련된 현황 조사와 그다음에 기존 풍력 발전지 견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세 번의 민관협의회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강근식 위원 민관협의회를 세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풍력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고, 어업인들께서 우려가 좀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듣고만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 사업이 언제 끝날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관련되어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죠.
○강근식 위원 계속 협의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 사업은 어느 해상풍력에서 봐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단기적으로 진행이 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걸렸고,
○강근식 위원 10년?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다음에 전남·전북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갔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도 민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우려, 조업의 축소 우려, 수입 축소 우려 부분에서는 아직 양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이 수익성을 좀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협중앙회의 참여라든지 조합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메리트를 주는 방법들, 어민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수입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도 같이 움직여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어민들을, 우리 민관협의회의 수용성 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욕지 인근에 어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착수가 들어갔고요.
현장 견학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움직임을 거의 할 수 없었고, 또 모임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4인 이상 안 되니까 어민들과의 모임들, 그다음에 현장 견학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되어서, 11월 중순 쯤에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드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가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민관협의회에 욕지 주민들이 그때 두 명 이야기를 했는데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주민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못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주민들은 못 들어간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 부분은 어민들과,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못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법 제도적인 측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관협의회라는 지침을 하나,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중앙부처에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없는데, 거기에 개정된 지침에는 어민들을 포함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효가 되면 우리 도에서도 민관협의회의 재구성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행정심판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그것은 뭡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직?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남동발전,
○강근식 위원 예, 남동발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남동발전 풍황계측기와 관련되어서 공사 중지를 통영시에서 했었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남동발전이 저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결과가 나와서, 남동발전이 승소하고 통영시가 패소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풍황계측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문제가, 지금 욕지 주민들은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해·고성·거제까지의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여론을 잘 수렴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어떤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통영시에서 최고의 문제점과 관심거리는 욕지 앞바다에 풍력발전 단지가 생길 것인가, 안 생기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리 기본 계획 산업단지 변경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정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26건 중에 대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소 허용을 위한 임대업 추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일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캠코에서 기존의 산단 내에서 기업체가 휴·폐업 정도 되는 애로 사항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량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상화가 되면 다시 되파는 정책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고 원래는 임대업을 못 하는데 기존 어려운 기업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시 원 기업들에게 되파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해 주고 정상화가 되면 원 기업에다가, 그런 임대업을 전 산업단지 안에 그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작년 말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공문을,
○이옥선 위원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래서 전체 공문을 다 뿌렸는데, 업종 변경 한 건만 못 하니까 일시적으로 입주 업체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 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올 때 같이 그 항목을 넣어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캠코에서 전 산업단지 내에 어려운 기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관리 계획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낮은 임대료로 확보할 수 있고 정상화가 되면 다시 그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그런데 휴·폐업하는 공장을 공짜로 캠코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임대료는 받지요.
○이옥선 위원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옥선 위원 어차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굳이 돈을 들이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휴·폐업 된 공장을 그냥 놔두면 사인들끼리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런 업체들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의 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론 본인 기업들의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매각을 해서 아예 파산을 한다든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은 운영을 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컨택을 하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임대료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저렴하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아무래도 낮으니까 기업체들이 희망을 하지요.
○이옥선 위원 아무나 임대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업종은 제한이 되겠지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반산업단지에는 일반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할 목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휴·폐업 되는 공장 부지까지 해서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외에 일반 불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침에 따라 불하를 쉽게 해 줬다가, 때로는 방침에 따라 불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정부기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랬을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공장들이 만약에 활발하게 돌아갈 때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옥선 위원 그런 것하고 좀 맞지 않다.
휴·폐업 된 부분들을 일괄 정리할 정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적으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또 공장의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는 부분하고 과연 맞느냐?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에서 희망할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열어놓는다는 것뿐이지 강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열어놓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활동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업종 추가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절차가 어떻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기존보다도 환경의 부하량이 높은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를 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 기업이 휴·폐업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빨리 살려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빨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환경시설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경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 경우에는 위탁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 기본 계획이든, 산업단지 실시 계획 변경이든 가급적이면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소재하고 있는 시·군 단위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주민들하고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기존 일반 업종들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그렇고,
○이옥선 위원 어쨌든 변경될 때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변경될 때도 별도의 동의는 구하지 않는데, 다만 환경 관련 시설들은 환경청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 동의 절차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업종이 갈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업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 동의를 첨부하는 것이,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지금 많이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시·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외곽 지역이나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업종이 조금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밀집 지역이라든지 산단이 좀 큰 데나 이런 데는 알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든 어쨌든 동의 절차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법이 없다 하더라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11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라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갈사만하고 대송사단 현황하고 혹시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위원님, 갈사만하고 대송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김일수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김일수 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거나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거제시하고 삼성중공업을,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랜트사업은 결국 대기업 참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내세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거제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해양플랜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양플랜트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꼭지가 바뀌어 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를 일부 하더라도 현재 해양플랜트가 사업성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지금 해상 환경 기조도 강화되다 보니까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또 LNG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지금 삼성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참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3년 정도 되면 나름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여하기 어렵지만 이 국가산업단지를 그대로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은 삼성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거제시와 저희 도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기존에 있는 해양플랜트사업 이외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일명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국토부의 협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규모는 저희들이 거제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기존의 안이 1단계·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축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면적이 줄어드는 건 해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지부로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수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양플랜트 내지는 조선 관련 해양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려면 접안 시설이어야 되는데 수심 때문에 축소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건상.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갈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 실수요자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실수요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봐지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신산업연구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망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수요가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것인데요.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 미분양돼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이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송오성 위원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로 또 가게 되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단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자리를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산단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강근식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10년이 다 넘게 되고, 안정일반은 계획 기간이 한 2년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혹시 압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안정은 기존 사업자가 상당히 사업성이,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사업시행자 취소를 위한,
○강근식 위원 안정일반?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에 4차, 또 금년 10월 25일에 5차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했었고,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정상화 계획에 대한 것을 11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11월 19일에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11월 19일에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 보고 도가 사업을 폐지시킬지 결단은 11월 19일에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19일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덕포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덕포는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근식 위원 최근에 언제 혹시 만났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바뀌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감리업체하고,
○강근식 위원 나도 내용은 지금 대충 다 아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런 부분이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 추진하고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여기는 정상 추진되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덕포는.
○강근식 위원 덕포는 그대로 갈 거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아까 잠깐 말씀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로봇산업, 그다음에 우리 핵심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 조선, 로봇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과 관련한 운영, 아니면 그 집행 실적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 실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제 어쩌면 핵심일 수 있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챙겨보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핵심 사업이라고, 경남을 먹여 살릴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사업들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TP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ESG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중요한 게 컨설팅을 하고 지금 어쨌든 시범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 외에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겠죠.
홍보가 부족해서 또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애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해 주시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로봇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 추진의 운영이라든지 집행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도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라든지 각종 인프라라든지 기업지원시설, 기업지원정책들이 있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조금 늦게 가다가 마지막 판에,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 좀 늦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에서 크게 문제만 없으면 마지막에는 맞춰지긴 맞춰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번 더 내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지금 수출기업들, 중견기업들 정도는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협조적이고 한데 아직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인식은 좀 더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럽이나 해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ESG를 확대하는 데 아주 급속하게 진척은 못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식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도가 사실은 ESG에서 가장 앞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ESG사업을 우리 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생산성본부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좀 파악을 하고 협력을 해서 확산을 적극적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조금만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들 요구 자료에 보시면 집행률 있죠?
보면 대표적으로 낮은 것들이 활성화 운영 경비라든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기능 지원 이런 것들 추진,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데, 사업들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특히 낮은 게 직접적인 기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ESG와 관련해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은 중요합니다.
그죠, 국장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저는 밀양에 상생형 일자리 관련해서, 실제로 저는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친환경 스마트 뿌리산단 조성 해서 지금 현재 투자 실적은 278억원에 고용 실적은 63명이죠?
저는 경남 전체에 밀양 상생형 일자리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 해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다른 지자체처럼, 광주, 횡성, 군산처럼 우리도 조선산업이나 안 그러면 미래자동차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남들 장에 간다고 다 같이 장에 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걱정, 그죠?
그리고 나노산단 관련해서도 입주 기업이 지금 상당히 입주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나노와 관계없는 기업도 입주되고 있고, 나노융합센터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력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밀양이 멀어서 수도권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밀양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죠?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충식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충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윤리경영실장 손은영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노충식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노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책자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윤리경영실장 손은영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7##39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원장님, 거제 출신 송오성 위원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난번 인사검증위원회 때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전에 경영과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자체 감사한 결과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지적 사항들이 많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송오성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증빙서류가 좀 미비하다, 또 연가, 공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회의 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관리비 예치금에 관리 미흡에 대한 부분은 두 곳에서나 지적이 됐고, 그래서 TP의 내부 통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탄원, 진정 사례를 보면 갑질 문제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미화원 갑질 문제,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 민원 내용을 사실 확인했다 이런 정도 내용도 있고요.
갑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지어 선물 문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도덕적 해이하고 내부 통제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계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일단 미화원 갑질 문제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제가 윤리경영실에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배치하면서 사실 확인을 다 했고요.
사실 확인하고, 또 고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사실 그거는 우리의 갑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용역회사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분이 용역사 직원인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이의 제기한 것은 용역회사를 관리하는 팀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이의 제기하는 모든 부분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불합리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저희들이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처음에 낼 때는 청소하는 여사님들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사인을 해 주지 않고 자기 의지와 다른 부분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그거는 전혀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송오성 위원 직장 내 갑질과 개인 간의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항일 때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어떻든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또 용역사나 협력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제대로 관계가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진정이 되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떻든 내부적으로 소통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송오성 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내부 통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회계 문제라든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탈법적인 사항들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이 200명이 넘는 조직이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더더군다나 업무 전체가 한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대체로 보면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기관들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곳, 기업하고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기관하고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굉장히 내근도 많지만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출장도 잦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부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면 우리 TP 이미지 자체만 훼손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내부 통제 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나온 내용들로 보았을 때 조직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제가 인사청문회 때 윤리경영실 직원 1명을 보충하라고 해서 인력을 1명 보충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내부 통제에 관련한 부분들, 사실 갑질이라든지 성희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확산하는 작업, 이 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윤리경영실장이 아주 열심히, 완전 획기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 배치됐지만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10명 몫을 하고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신데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 못 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인사가 윤리경영실 1명 추가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경영 평가를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 과거에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3년 동안 A등급을 받았어요.
그보다 위에 S등급도 있기는 한데, A등급을 쭉 받으셨는데, 이 성과급은 격년제로 지급을 하는가요?
어떻게 지급을 하죠?
매년 지급을 합니까, 성과급 자체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건 정책기획단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성과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는 180%,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네요.
기준이 대략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 기준은 기준대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요는 지급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기업 조직에서 성과급을 줄 때 S등급부터 F까지 하든 D까지 하든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인원 배정을 일정 정도 합니다.
S는 5%, A는 10%, B는 30% 이런 식으로 배열이 좀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재 이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S등급이 39%, 전체 직원에.
A등급이 43%, 나머지는 B등급이 15%, C는 1%, D는 0.5%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성과평가를 할 때 이걸 퍼센티지를 강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소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되어서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과도해요.
전 직원의 39%가 S등급을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과급에 대한, S등급은 몇 %를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등급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평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준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나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직원에 대한 평가는 해당 팀장이 부서원을 평가하고, 또 부서장이 팀장과 팀원들을 평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서장의 평가 점수가 팀원들의 점수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르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부서장이 평가한 A직원의 점수는 A지만 부서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S를 받은 경우 그 점수가 일부 반영이 되다 보면 A직원이 S가 되거나 또는 B직원이 A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부서에서의 협력 관계도 좀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지만 현재 저희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새롭게 반영이 되어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절대평가를 하다 보면 S등급인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의 등급이 1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퍼센티지로 나눠놓게 되면 사실은 개별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성적·정량적 평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관계라든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가 왜곡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 좋은데 기본적으로 S등급은 몇 % 정도에서 운영하고, A등급은 몇 % 정도에서 운영한다, 거기에 약간의 가변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틀은 가지고 좀 움직여줘야 된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 길어집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예.
○송오성 위원 원장님, 혹시 2020년도 조직 진단이 6월인가요?
혹시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봤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조직 진단 결과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제가 인사청문회 때 조직 진단 관련된 사항을 요청을 받았고, 지금 내년도에 아마 도에서도 예산이 6,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은행 기획국에 한 6년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 관련된, 조직 혁신 관련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경남TP의 조직 진단을 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아까 공히 인사제도 관련된 부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정교함이 없고, 여러 가지 인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채용부터, 연수, 그다음에 평가, 보상, 승진, 이동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인사팀이나 인사과가 없는 조직을 여기서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조직 진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건축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건축 담당자가 제가 왔을 때 정규직 1명에 기간제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은 9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연구원들이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 담당자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과감히 바꿔서 건축은 건축 담당자, 연구원이 보조로, 장비 도입은 연구원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정규직 2명과 기간제 1명 충원하고, 기간제 1명을 더 충원해서 건축은 건축 담당자가 해야 시방서를 알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홍보가 없습니다.
홍보가 전무해서 제가 아는 기업인들이 경남TP가 뭐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장비가 336대가 있는데 알만한 분들도 이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충을 해야 될 게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기업들이 알도록 해야, 기업 지원 사업, 장비, 그다음에 특화센터의 업무 이거는 제가 필히 해내야 지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 조직, 회계,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원 부서가 왜소하게 되어 있고, 정책 부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원 부서에 대한 이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까 건축하는 사람이 다른 사업 부서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는 자기 역량을 못 내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기본 운영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운영 경비가 우리가 간접비로 법상으로는 17%까지 뗄 수 있는데 내보니까 1.3%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기부에 전체 TP 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중기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전국 동일 TP의 문제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거기에 기본 운영 경비를 떼 줘라,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지금 혁신기관이라고 하는 TP가 IT 인프라가 그렇게 약한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TP가 할 수 없고, 정부 사업으로 공히 중기부에서 전부 사업을 실행하라고 제가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접비를 얼마만큼 남겨주고 지원 부서를 어떻게 키우느냐, 아까 인사도 채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평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정교함이 하나도 없어요.
연수, 굉장히 미미해요.
○송오성 위원 원장님, 지금 조직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요하죠.
또 적절한 인원이 되는 것인지, 작년도 조직진단 받은 내용을 보면 인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180명 정도가 됐는데 100여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TP가 224명인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246명.
○송오성 위원 아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182명이 정규직이고요.
정규직은 182명,
○송오성 위원 정규직 182명, 기간제를 포함해서 이백 몇십 명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246명.
○송오성 위원 인원은 2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충원한 것 같아요.
지금 정규직은 약간만 충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큰 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진단한 거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히 근래 한 2년, 3년 이전, 작년까지 해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는 실증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 예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센터 한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고요.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붙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일들은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총예산에 보면 한 사람이 약 13억원 정도의 일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3억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분석된 만큼의 인원이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 TP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TP가 지금 연구단지나 과학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TP의 역할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송오성 위원 실제로는 기술 개발이 한 30%, 40% 정도, 그리고 기업 지원이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TP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그림을 그려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한 부분이 함께, 지금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조직 내부의 진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TP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경남의 다른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산학연, 우리 경남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TP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지금 보면 로봇, 자동차가 함께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언급되어 있던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 센터 밑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지, 지금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이것은 누가 운영할 예정이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기계소재부품센터에서 합니다.
○송오성 위원 산업기계 재제조지원센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것도 맡습니다.
○송오성 위원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평가 인증센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항공우주센터.
○송오성 위원 LNG벙커링 시험 인증센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조선해양센터.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벙커링 테스트베드, 해상 암벽,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지원센터, 나노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무슨 센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다 읽지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우리 조직에 보면 자동차로봇센터, 기계소재부품센터, 항공우주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송오성 위원 이 밑에 다시 센터가 또 있어요.
이 센터들이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현재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름도 지금 이렇게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조직으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선해양센터라든지 항공우주센터 안에 연구동으로 들어온다든지 테스트베드 실증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이런 시설들은, 장비들은 어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의,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것은 사업 명칭이라고,
○송오성 위원 조직의 이름과, 원장님이 방금 사업 명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네이밍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TP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름 속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네이밍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조직 속에 넣을 때는 내용들에 대한 이름들을 정확히 조직의 위계가 일정 정도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TP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조직진단 이후에 조직의 변화를 시도했거나 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부분적으로 인원을 보충하거나 팀 정도 단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TP의 제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업무의 우선순위를 둬서, 사실 지금 계속 제가 내부에서 실천을, 바로 그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 운용 관련 직원들을 2년 기간제로 썼던 부분은 지금 법상 약간 보장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계 장치를 공히 같은 기관에 장기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그렇게 장기 고용하도록 한다든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이 와서 R&D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R&D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아까 직원의 미성숙에 의해서 불편이 생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TP에 와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기업과 대면해서 R&D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콜라스(KOLAS) 인증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TP는 존립하기 힘들다, 제가 그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도 그렇게 하고 장비에 관련된 사항도 홍보를 해서 진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것을 하는데 시범으로 제가 장비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와서,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장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다니다가 온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해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절실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했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해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무조건 TP로 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행함으로 해서 TP의 원래 설립 목적, 경남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단이라는 조직만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니죠.
○송오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 센터에서도 전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업 지원에 대한 특정 사업, 그래서 우리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아마 이쪽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짐작은 되는데 이게 기업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조직을 두고 여기만 기업 지원을 하는 건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조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밍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좀 제대로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TP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경남 도민이 볼 때는 더 모르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장님께 말고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이옥선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센터나 단에서, 다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제일 먼저 2021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56%,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제일 마지막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관련해서도 65%입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용역비 집행 예정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언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기술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역이 보통 데이터 구입이라든지 또는 정보 통신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까 1월에 다 된 것도 있고 6월, 7월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보통 12월에 완료로 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보통 그런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수,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됐다면 저희 회계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고란에 적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부품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올해 4월에 교부를 받아둔 상태고요.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가 함께, 산업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사업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계약 기간은 서로 상이하겠지만 집행 시점은 12월이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사업 기간이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저희들 여러 보고서와 같이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점기능 지원사업도 6건 지출 예정인데 6건의 용역 기간이 다 비슷한가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12월 말인 경우도 있고요.
11월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요구 자료는 저희가 10월 정도에 작성하다 보니까 나간 게 일부 포함 안 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짧은 것은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집행을 꼭 비슷한 시기에 다 하느냐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술단지는 매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현재 표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시점인 6월, 7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간 확보를 못 하고 계약 자체도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되면 이월이 되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해 연도에 소진되게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다른 부서한테 질의를 드리겠고요.
중간에 물류 R&D 과제 기획 연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5,3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이옥선 위원 아까 제가 산업혁신국에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예비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경남연구원하고 하고 TP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공약으로까지 가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그만 뒀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산업혁신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그 말입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지금 저희가 여기 표시한 물류 R&D 기획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기획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 기준입니다.
편성되어서 저희가 신규 기획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5,300만원씩, 그 1억원 예산 중에는 저희 신규 인력을 1명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현재 2개 과제를 기획 중이며 그 2개 과제 중 하나는 해양수산부에 제안을 해 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산업부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류도시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신규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기획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 2월에 협약 완성이다, 그렇죠?
신규 2월까지다,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음은 제가 자동차로봇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이옥선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부터 쭉 보면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31%, 20%, 47%, 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이옥선 위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먼저 38페이지에 있는 산업위기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28%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어제까지 지출된 것은 7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16개사 협력 기업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 기업 지원 비용이 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말, 12월 초까지 집행될 거라서 기업은 이미 행위를 다 하고 있고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은 완료됩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다 비슷한 경우죠?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거꾸로 TP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도 여쭤본 것이 왜 집행을 12월에 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사실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들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분기별 지급을 합니다, 월별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안 되니.
회계 처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아쉬울 때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다 할 때까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TP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할 때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TP에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지급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이나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현재 기업들은 저희들에게 지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 지원 내용에 대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기업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부가세만 지출을 합니다.
부가세만 지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 지원을 바로 해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행위들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시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점검도 나가서 사업비 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옥선 위원 거꾸로 보면 그게 TP가 갑의 위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했든, 또는 기술 개발을 같이 협약했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당장에 부가세만 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길어진다 하면, 어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기업에서.
3개월,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라는 말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할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11월, 12월 말에 사업이 끝나야 돈을 정산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회계 처리의 편리성만 추구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그게 저희들이 A기업과 지원 협약을 하게 되면 실제 비용은 저희가 A기업에 주지 않습니다.
A기업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B, C기업과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A기업은 B기업에 부가세만 납부하고요.
그 증빙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B기업에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기업은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요.
지원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것은 부가세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사항에서는,
○이옥선 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만 반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그리고 단장님께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100만원, 1,000만원이 아쉬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 자기들 돈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용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 자기들이 들어가는 밑자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12월에 줄게, 너희는 신용으로 사업을 추진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TP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일반 기업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 진행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잘못된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서 정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들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후에 사업비가 증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것 보면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 자동차로봇센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시죠?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기술 개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기술 개발 과제가 나왔을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급 사업이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은 산업부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되는데 그것들을 공고를 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강도는 되게 높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 현재 정규직 인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을 참고 갈 수 있는데 기간제 인력들은 조금 힘들면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 인력, 3개월 된 직원이 오늘 한 명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잠깐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어느 정도 해 줘야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정규 직원을 1,00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대학이나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들을 잘 형성해서, 그야말로 각각의 장기들이 있을 텐데 그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하고 묶어내느냐는 부분이 바로 TP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와 함께 제가 대안을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지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여기에 대한 내년 신규 사업도 이미 저희가 기업들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제안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1년으로 끝내는 사업들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사업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옥선 위원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에 필요한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인력을 운용하는 게 가장 편하게 하고 좋겠지만 어쨌든 상황에서는 TP의 역할이 지역의 기술을 전파하고 개발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들도 개발하고 연구진들을 오히려 묶어내면서 더 새로운 기술들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더 TP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나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TP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다 모이셨을 텐데 잘못하면 테크니션 내지는 그야말로 엔지니어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야말로 그전의 경력들을 보면 다들 연구를 하시고 오셨던 분들인데 일에 치이시다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수습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특히나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면서 10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지고 계신 역량들을 80~90%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원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쓴소리지만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가 취임하실 때 노동 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그때 요구사항 중에 딱 안 된 게 노동 이사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 지부장,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죠.
지부장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정 부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계속 우리 돌파해 나가자고 하고 중기부에서 지금 원칙이 정해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가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준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이러한 조직 문화도 바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가 상생 협약도 맺고, 모든 것은 다 직원을 위해서 노조도 있고 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라든지 다른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나 이야기들이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부터 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몇 가지 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테크노파크 조직인데요.
직원들의 직책·직급을 어떻게 나눕니까?
센터 같으면 센터장님이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
○김일수 위원 이렇게 보면 직책이라고 되어 있는 난에, 제가 조금 전에 직원분들의 업무분장표 같은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는 단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전임 연구원이 있는 곳이 있고, 팀장 다음에 전임 연구원 세 분에 연구원 한 분이 있고 곳도 있고, 팀장 다음에 수석 연구원 계시고 전임 연구원 계시는 곳도 있고요.
참 헷갈리는 명칭입니다.
전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연구원, 또 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사원이나 과장은 인사라든지,
○김일수 위원 잠깐만요.
사원이나 과장님은,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형태로 직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직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사원이라든지, 대리, 그다음에 과장 그것은 행정 직종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원·대리·과장은 사무직이다, 행정직이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사무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일수 위원 연구원이라고 붙은 분들은 다 연구직이고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연구는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원, 전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책은 센터장,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팀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도 다섯 종류라고 하셨는데 등급이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쪽의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5급·4급·3급·2급·1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5, 4, 3, 2, 1급?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원은 연구원급이고 그다음에 4급 같은 경우에는 전임 연구원, 그다음에 대리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김일수 위원 기간제도 연구원이 있고 수석 연구원이 있고 이렇게 가죠?
그런 경우도 있죠?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그쪽에는 기간제 연구원이라고 하고 또,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일부러 달라는 자료에도,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없습니다.
구분을 해서 달라고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이만큼 헷갈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부분부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싶고요.
단장님이세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아닙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사원·과장은 사무직이고 연구가 들어가는 분들은 다 연구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일반 사무 업무를 보는 연구직이 많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그건 왜 그렇죠?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도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이런 곳이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회계팀이라든지 사무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회계 업무는 어디에서 봐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김일수 위원 회계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그것은 경영지원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영지원실 회계팀 한 군데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이 사무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지역별로 센터라든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특성상 사업을 하다 보면 전산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했으면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원들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전체 조직이 문제다.
전체 조직의 문제이고,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실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테크노파크의 예산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센터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은 작년 행감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발전되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업무 보시는 배한용 연구원은 정규직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아닙니다.
기간제 인력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간제로 와 계시는 분이 계약 업무를 봅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예, 경력으로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군에서 계약 업무를, 7년 동안 장교로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만약에 말이죠, 계약 업무를 보다가 기간제 직원의 실수가 나오면, 이것은 기간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계약에서 오류를 잡기 위해서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렇게 같이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이해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회계팀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느낀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다음 주 월요일에 부서장 회의를 모집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업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기간제가 하고 있냐, 그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하고, 회계팀에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회의 때 하려는 내용인데,
○김일수 위원 꼭 좀 바꿔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래서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바꿔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급과 직책과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팀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 꼭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애매하면 담당 업무시면 어느 분이라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노조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노조 운영 규정에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지부 운영 규정 제6조에 조합에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이 있는데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상근 임원,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이 두 종류만 노조 가입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상근 임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원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혼자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상근으로 된 임원은 저 혼자이고요.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은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실장님,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답변해도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나오세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분 200, 아까 몇 분이었죠?
264명?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246명.
○김일수 위원 246명 전체에서 245명은 노조원이 될 수 있고 원장님 혼자만 사용자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김일수 위원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 원장님 말고는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노동조합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조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다른 조직에서는 부서장은 다 빠지거든요.
빠지게 되어 있는데,
○김일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들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테크노파크 노조 운영 규정상, 그죠?
그리고 원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서를 보면 거의 사용자, 그러니까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표현하면.
인사부터 해서 중요한 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무슨 협약을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정말 이것 보면서 황당해 죽을 뻔 했습니다.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까?
이것 원장님, 바로 수정 보완할 마음 있으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행스러운 건 2년인데요.
올해 12월 6일이 2년 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그것이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걸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원장님 못 보셨죠,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보셨다면 뭔가 방안을 강구하셨을 텐데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특히 인사 관련, 결산, 예산 정말 이것이 어떻게 노동조합하고의 협약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 한 번 직장으로 정규직으로 잡으면 퇴직할 때까지 아예 그냥 무조건 계셔야 될 것이고, 퇴직하고 나서도 그 사람과 관련된 전문 업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채용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정말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원장님 그것 재단에서 가지고 계실 것이거든요.
재단에 한 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행스럽게 있는 내용대로 2년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변화라기는 좀 무엇하고, 그죠?
제대로 된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하게 해 주신다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 봤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꼭 하나씩 하나씩 짚으셔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된 조직으로 우리 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가,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느낀 점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 험난하겠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골을 좀 풀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도 저는 성실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경영실 직원을 한 분 추가해서 배치했다고 하시는데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조직에 비하면.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고민이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 노력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거나 지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 사업, 회계.
그래서 그 지적 사항들은 전부 지적 사항으로 기술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직 진단과 더불어 회계 진단도 함께 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것은 자체 예산을 좀 태워서, 그래서 회계가 센터별로 회계 집행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 주체, 사업 대상, 수혜 대상에 대한 적정성과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갈 지점들을 열거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경남테크노파크가 여러분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체 감사 내용들을 보고 솔직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자체 감사 보고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감사 내용들이 이런 서류에 올라오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필요하면 추가 감사가 됐든, 또 추가 업무보고가 됐든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윤리경영실장 손은영

○속기사
유상호 강지원 이아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