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수출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입니다.
지난 9월 2일 자 정부 인사발령 및 8월 26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최학범 경제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규헌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현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조현신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외 스물아홉 분이 모두 26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4##41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촉석루를 품은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또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최근 수년간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절박한데도 이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문제에 대한 체감의 불균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서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놀다 온다, 쉰다며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04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승진 순위에서 뒤쪽으로 밀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쓰는 사람도, 또 주변 사람도 승진 지연 혹은 포기를 각오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육아와 승진을, 육아와 내 경력을 바꿔야 한다면 아이 안 낳겠다는 청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남은 동료들도 이해가 됩니다.
육아휴직자 일은 누군가는 대신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인데, 몇 년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승진하는 걸 보면 부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난임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은 최근 경남도청의 육아휴직 대상자와 사용률 현황입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공무원 평균 육아휴직 사용 경험보다 높은 57%입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신규 임용, 전입 등으로 보충하는 한편, 대체인력뱅크 운영, 또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에서 보듯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정책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질 단계를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인구는 행정의 기본값입니다.
인구가 없는데 도로가 무슨 소용이며, 주택이 왜 필요합니까?
인구가 없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내 노후를 누가 받쳐주겠습니까?
인구가 없으면 경남도도, 공무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 울산과 충남의 경우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을 부여하거나 실적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9개의 광역시도에서는 출산 혹은 입양한 공무원에게 첫째 몇 점, 둘째 몇 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 국민권익위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우’ 이상의 높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안 등 인사 우대 방안을 권고하면서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고, 경남도도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혜택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자를 우대하자고 주장하는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선례가 되어 최종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의 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사 우대 정책과 실효성 있는 업무대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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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지실장(惜指失掌)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아끼려다가 손가락 마디까지 잃었습니다.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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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학범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뚜렷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총 650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2,000여 건에 총 62억원이 넘었으며, 목표액인 41억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광역지자체 중 기부액이 네 번째로 많고, 전국 모금액의 1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취지대로 기부 효능감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특색을 담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정기부는 기부자의 지역 연고에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사업을 기부자가 살펴보고 직접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선 이미 지자체의 97.7%가 지정기부 방식으로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특별한 답례품이 없는 지자체도 모금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떤 사업과 누구를 위해 사용할 계획인지를 알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사업은 6월부터 모금이 시작되어 경남 하동과 산청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지자체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활성화되려면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부자에게 의미 있는 기부가 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만의 차별성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NS, 언론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사적 모임과 휴대전화․PC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경남 향우회․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계획을 세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기부를 통해 행복감과 도덕적 성취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서적 만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지역 사랑에 동참한다는 보람을, 지자체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업기금을 마련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경남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대체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려 43년째 그대로입니다.
당시 3.8%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2023년도 도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군지역은 36.8%에 달합니다.
정작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0세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연령 조정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연령 조정은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동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초고령사회 대응에 최적화된 경상남도 인구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지엽적인 노인복지 혜택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2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저출생과 청년 유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중요합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인구정책 일몰제,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이라는 거대한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 노인 연령 조정 시 경남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복지 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본 의원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재정 절감 및 노인소득 변동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도 차원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과 같이 대응 지방비가 있는 사업이나 지방 이양 사무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소득 하락에 따른 부정적 여파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감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조정은 각종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량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수급 연령 조정 및 노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제안합니다.
셋째, 2024년도 경상남도 노인실태조사 시행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 외에 우리 도 자체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 없는 노인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긴 어렵습니다.
도내 노인의 생활 실태 및 인식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연령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관건은 그 속도와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정책 변동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새 판은 단지 복지의 재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세상을 등진 분들을 애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전세사기 1호 사건인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전세사기피해자는 2만 명에 이르며, 지난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금만도 2조2,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피해금은 전체 피해금의 단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으며, 작년 대비 4.8배나 급증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경남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건은 541건, 피해 규모는 416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중 49%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 중 1명은 피해 사실 입증과 피해자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의 전체 가구 중 37%인 52만 가구가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전세사기의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평균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깡통주택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및 전세가 하락 지속 시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공동담보 등으로 실질적인 보증금 환수 등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3.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도 올해 상반기만 경남 지역에 385건, 사고 금액은 650억원에 이릅니다.
주거 불안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회적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정 및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임차권 설정등기도 최근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사각지대인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한 도 차원의 임대차 보호 방안 및 피해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전체 피해자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2, 3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남도 주거복지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택정보서비스 제공과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등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른 강력한 특별단속과 무자격자 중개행위 원천 차단을 통해 전세사기범죄 및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7일은 UN 제정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30만 경남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남도, 관계기관, 시·군, 경찰청 등이 적극 협조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성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준비하는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의 마지막을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습니다.
임종 장소로 자택을 38%로 가장 선호하지만, 실제로 삶의 마지막을 자택에서 맞는 비율은 14.9%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선호하는 것과 현실의 불일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애말기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지내길 원해도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현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완치 목적이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한 치료와 돌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이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소 68병상에 불과하며, 가정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전국 3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 호스피스제도 시행을 위해 도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합니다.
대전은 200명의 말기암 환자를 1,800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은 시비 10억원을 들여 지역보건소에 전담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가정 호스피스의 돌봄 선호 장소 일치율은 96%에 이를 정도로 입원형, 자문형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암환자 진료비의 3분의 1이 임종 전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지출되는데, 가정 호스피스는 5%의 본인부담금만 있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은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사업 규모가 수요 대비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 도는 제공기관이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의사로 구성된 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낮은 행위별 수가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을 가정 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 연계 및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을 건의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와 보건소 등 분절된 생애말기돌봄 자원들을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일상 돌봄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영역을 생애말기돌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가정 호스피스 사업은 조금 더 편안한 집에서 더 오랫동안 말기돌봄을 받기 원하는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의료진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나누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과 돌봄, 그리고 생의 마무리까지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 많은 도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호소,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경상남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2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사고입니다.
용인 사고는 불이 탄 차량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인천에는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단전·단수로 1,500여 세대가 폭염 속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 묻혀 간과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최근 5년 사이 등록 차는 전국의 7배 이상, 경남에는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와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특수화재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많은 양의 물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의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는 안전 관련 의무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시설 확충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근 금속화재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센 국민의 안전대책 요구로 법·제도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차의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배치, 과충전 제어 스마트 충전기 확대·보급 등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제도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화재 진압장비 확보 및 대응훈련, 충전기 지상 설치 권고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나 가이드라인 배포로 안전 확보 의무를 도민에게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집중 안전 점검과 부서별 대책 수립,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박완수 지사님을 대표로 한 경남대표단이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방위, 원전 산업 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경남도는 베트남과 태국을 방문해 경남의 주력산업을 떠받칠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8회에서 2023년 52회로 증가하는 등 민선 8기 들어 상당히 고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남도가 국제교류에 있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방문단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경남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경남도와 비엔티안주정부를 공식적으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귀국 후 본 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엔티안주의 뜻을 경남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대응은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비엔티안주의회 간의 상호교류 협약도 사용 연한을 다한 소방 구급차 10대와 방화복 60착을 전달한 기증식도 경남도의회가 발벗고 나서 일군 성과였습니다.
라오스는 1986년 다소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시장개혁과 국제 문호 개방으로 굴지의 개발 요청으로 굴지의 개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라오스에 고속철도 건설을 선점하고 태국과 베트남이 라오스 관광산업 투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15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경남이 라오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경남도를 향한 비엔티안주정부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비엔티안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국립대학 한국어학교와 간호학교 학생들이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삼모작이 가능한 기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과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고 라오스가 보유한 철, 희토류 등 천혜의 자원도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비엔티안주 간호학교에서 배출된 다수의 간호인력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이들을 도내 복지 및 의료 시스템에 연계할 방안만 마련된다면 상당한 우수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경남도정 후반기 핵심 사업인 ‘올케어 경남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복지 및 의료인력 충원이 필수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사님은 지난 7월 ‘지역맞춤형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남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하는 비엔티안주와의 교류에 경남도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10월 23일경 라오스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가 경남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 동안 경남도 차원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책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사님의 적극적 관심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 인턴십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동남지방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의 기회와 높은 소득 등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용시장의 변화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 전망에 대해 56.8%가 ‘경력직 선호도 강화’를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시 중요시하는 평가 요소로는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2%나 오른 수치입니다.
경남의 청년들은 이러한 채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지역산업이 대부분 제조업과 조선업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십과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반면, 경남은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의 인턴 채용 공고를 비교해 보면, 7월 기준 수도권의 인턴 채용 공고는 총 2,918건이지만 경남은 93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의 청년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형 청년 인턴십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행정, 연구, 서비스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인해 앞으로는 우주항공, IT,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경남형 청년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청년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인턴십의 확대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선호 직업 등을 고려한 경남형 청년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남도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도출된 정책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되어서 지역을 이끄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5##417_0_본회의_1차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6##417_0_본회의_1차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철규 의원님과 권원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김현철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수출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입니다.
지난 9월 2일 자 정부 인사발령 및 8월 26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최학범 경제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규헌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현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조현신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외 스물아홉 분이 모두 26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4##41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촉석루를 품은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또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최근 수년간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절박한데도 이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문제에 대한 체감의 불균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서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놀다 온다, 쉰다며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04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승진 순위에서 뒤쪽으로 밀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쓰는 사람도, 또 주변 사람도 승진 지연 혹은 포기를 각오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육아와 승진을, 육아와 내 경력을 바꿔야 한다면 아이 안 낳겠다는 청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남은 동료들도 이해가 됩니다.
육아휴직자 일은 누군가는 대신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인데, 몇 년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승진하는 걸 보면 부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난임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은 최근 경남도청의 육아휴직 대상자와 사용률 현황입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공무원 평균 육아휴직 사용 경험보다 높은 57%입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신규 임용, 전입 등으로 보충하는 한편, 대체인력뱅크 운영, 또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에서 보듯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정책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질 단계를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인구는 행정의 기본값입니다.
인구가 없는데 도로가 무슨 소용이며, 주택이 왜 필요합니까?
인구가 없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내 노후를 누가 받쳐주겠습니까?
인구가 없으면 경남도도, 공무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 울산과 충남의 경우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을 부여하거나 실적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9개의 광역시도에서는 출산 혹은 입양한 공무원에게 첫째 몇 점, 둘째 몇 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 국민권익위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우’ 이상의 높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안 등 인사 우대 방안을 권고하면서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고, 경남도도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혜택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자를 우대하자고 주장하는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선례가 되어 최종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의 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사 우대 정책과 실효성 있는 업무대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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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지실장(惜指失掌)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아끼려다가 손가락 마디까지 잃었습니다.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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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학범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뚜렷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총 650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2,000여 건에 총 62억원이 넘었으며, 목표액인 41억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광역지자체 중 기부액이 네 번째로 많고, 전국 모금액의 1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취지대로 기부 효능감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특색을 담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정기부는 기부자의 지역 연고에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사업을 기부자가 살펴보고 직접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선 이미 지자체의 97.7%가 지정기부 방식으로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특별한 답례품이 없는 지자체도 모금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떤 사업과 누구를 위해 사용할 계획인지를 알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사업은 6월부터 모금이 시작되어 경남 하동과 산청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지자체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활성화되려면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부자에게 의미 있는 기부가 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만의 차별성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NS, 언론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사적 모임과 휴대전화․PC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경남 향우회․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계획을 세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기부를 통해 행복감과 도덕적 성취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서적 만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지역 사랑에 동참한다는 보람을, 지자체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업기금을 마련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경남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대체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려 43년째 그대로입니다.
당시 3.8%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2023년도 도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군지역은 36.8%에 달합니다.
정작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0세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연령 조정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연령 조정은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동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초고령사회 대응에 최적화된 경상남도 인구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지엽적인 노인복지 혜택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2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저출생과 청년 유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중요합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인구정책 일몰제,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이라는 거대한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 노인 연령 조정 시 경남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복지 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본 의원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재정 절감 및 노인소득 변동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도 차원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과 같이 대응 지방비가 있는 사업이나 지방 이양 사무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소득 하락에 따른 부정적 여파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감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조정은 각종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량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수급 연령 조정 및 노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제안합니다.
셋째, 2024년도 경상남도 노인실태조사 시행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 외에 우리 도 자체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 없는 노인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긴 어렵습니다.
도내 노인의 생활 실태 및 인식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연령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관건은 그 속도와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정책 변동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새 판은 단지 복지의 재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세상을 등진 분들을 애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전세사기 1호 사건인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전세사기피해자는 2만 명에 이르며, 지난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금만도 2조2,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피해금은 전체 피해금의 단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으며, 작년 대비 4.8배나 급증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경남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건은 541건, 피해 규모는 416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중 49%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 중 1명은 피해 사실 입증과 피해자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의 전체 가구 중 37%인 52만 가구가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전세사기의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평균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깡통주택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및 전세가 하락 지속 시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공동담보 등으로 실질적인 보증금 환수 등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3.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도 올해 상반기만 경남 지역에 385건, 사고 금액은 650억원에 이릅니다.
주거 불안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회적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정 및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임차권 설정등기도 최근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사각지대인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한 도 차원의 임대차 보호 방안 및 피해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전체 피해자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2, 3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남도 주거복지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택정보서비스 제공과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등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른 강력한 특별단속과 무자격자 중개행위 원천 차단을 통해 전세사기범죄 및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7일은 UN 제정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30만 경남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남도, 관계기관, 시·군, 경찰청 등이 적극 협조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성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준비하는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의 마지막을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습니다.
임종 장소로 자택을 38%로 가장 선호하지만, 실제로 삶의 마지막을 자택에서 맞는 비율은 14.9%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선호하는 것과 현실의 불일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애말기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지내길 원해도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현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완치 목적이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한 치료와 돌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이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소 68병상에 불과하며, 가정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전국 3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 호스피스제도 시행을 위해 도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합니다.
대전은 200명의 말기암 환자를 1,800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은 시비 10억원을 들여 지역보건소에 전담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가정 호스피스의 돌봄 선호 장소 일치율은 96%에 이를 정도로 입원형, 자문형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암환자 진료비의 3분의 1이 임종 전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지출되는데, 가정 호스피스는 5%의 본인부담금만 있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은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사업 규모가 수요 대비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 도는 제공기관이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의사로 구성된 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낮은 행위별 수가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을 가정 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 연계 및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을 건의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와 보건소 등 분절된 생애말기돌봄 자원들을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일상 돌봄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영역을 생애말기돌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가정 호스피스 사업은 조금 더 편안한 집에서 더 오랫동안 말기돌봄을 받기 원하는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의료진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나누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과 돌봄, 그리고 생의 마무리까지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 많은 도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호소,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경상남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2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사고입니다.
용인 사고는 불이 탄 차량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인천에는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단전·단수로 1,500여 세대가 폭염 속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 묻혀 간과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최근 5년 사이 등록 차는 전국의 7배 이상, 경남에는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와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특수화재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많은 양의 물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의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는 안전 관련 의무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시설 확충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근 금속화재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센 국민의 안전대책 요구로 법·제도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차의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배치, 과충전 제어 스마트 충전기 확대·보급 등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제도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화재 진압장비 확보 및 대응훈련, 충전기 지상 설치 권고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나 가이드라인 배포로 안전 확보 의무를 도민에게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집중 안전 점검과 부서별 대책 수립,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박완수 지사님을 대표로 한 경남대표단이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방위, 원전 산업 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경남도는 베트남과 태국을 방문해 경남의 주력산업을 떠받칠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8회에서 2023년 52회로 증가하는 등 민선 8기 들어 상당히 고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남도가 국제교류에 있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방문단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경남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경남도와 비엔티안주정부를 공식적으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귀국 후 본 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엔티안주의 뜻을 경남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대응은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비엔티안주의회 간의 상호교류 협약도 사용 연한을 다한 소방 구급차 10대와 방화복 60착을 전달한 기증식도 경남도의회가 발벗고 나서 일군 성과였습니다.
라오스는 1986년 다소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시장개혁과 국제 문호 개방으로 굴지의 개발 요청으로 굴지의 개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라오스에 고속철도 건설을 선점하고 태국과 베트남이 라오스 관광산업 투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15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경남이 라오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경남도를 향한 비엔티안주정부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비엔티안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국립대학 한국어학교와 간호학교 학생들이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삼모작이 가능한 기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과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고 라오스가 보유한 철, 희토류 등 천혜의 자원도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비엔티안주 간호학교에서 배출된 다수의 간호인력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이들을 도내 복지 및 의료 시스템에 연계할 방안만 마련된다면 상당한 우수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경남도정 후반기 핵심 사업인 ‘올케어 경남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복지 및 의료인력 충원이 필수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사님은 지난 7월 ‘지역맞춤형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남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하는 비엔티안주와의 교류에 경남도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10월 23일경 라오스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가 경남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 동안 경남도 차원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주정부와 주의회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책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사님의 적극적 관심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 인턴십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동남지방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의 기회와 높은 소득 등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용시장의 변화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 전망에 대해 56.8%가 ‘경력직 선호도 강화’를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시 중요시하는 평가 요소로는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2%나 오른 수치입니다.
경남의 청년들은 이러한 채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지역산업이 대부분 제조업과 조선업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십과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반면, 경남은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의 인턴 채용 공고를 비교해 보면, 7월 기준 수도권의 인턴 채용 공고는 총 2,918건이지만 경남은 93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의 청년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형 청년 인턴십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행정, 연구, 서비스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인해 앞으로는 우주항공, IT,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경남형 청년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청년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인턴십의 확대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선호 직업 등을 고려한 경남형 청년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남도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도출된 정책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되어서 지역을 이끄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5##417_0_본회의_1차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36##417_0_본회의_1차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철규 의원님과 권원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김현철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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