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3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12분 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해시 제2선거구 배종량 의원,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창녕군 제1선거구 이수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거창군 제2선거구 김길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송기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요구와 관련한 청원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시 국비, 도비 지원현황 1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생기숙사와 관련한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2002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양산시 도비 지원현황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경남도에서 관할하는 각종 기금현황 4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거제시에 지원 예정인 도비 총액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및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 로스쿨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8일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법학전문대학원 즉, 소위 로스쿨(Law School)의 도입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안에 따르면 전국 8〜10개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조인 양성이 차단되어 지방분권 및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16개 광역시·도는 1개 시·도에 1개 로스쿨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주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로스쿨 유치 준비 중인 대학들에 따르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이 인구 약 400만에서 450만 도시에 1개 로스쿨을 허가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개의 로스쿨을 받을 것 같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인구가 43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개의 로스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로스쿨(3년제)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입 예정인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가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2005년 4월 25일 “로스쿨유치위원회”를 도지사와 신건 전 국정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5일 강원도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강원도내 5개 대학 총장, 신문·방송사 대표, 법조계, 시민단체, 출향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2005년 7월 7일 로스쿨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관·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명으로 로스쿨 유치위원회와 도내 대학 법대 학·과장, 도 고문변호사 등 11명의 로스쿨 실무추진위원과 4명의 법학전공 교수들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도가 로스쿨 유치에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각 도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의 배경에는 로스쿨의 유치가 비단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지역인재 양성의 측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측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역 내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과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타 시ㆍ도와의 공조체제 구축과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할 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경상남도·울산광역시 공동 로스쿨유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11시경에 저희들이 의장님을 모시고 진해신항 제1부두에서 오거돈 장관의 경남 땅 상륙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막 돌아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올립니다.
아마 오늘 상당히 곤욕을 치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의 땅, 경남의 바다 위에 조성 중인 진해 신항의 명칭 문제가 10년째 표류하면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공모ㆍ결탁에 의해 부산신항, 신항, 서항이 되기도 했다가 급기야 그 속내를 짐작케 하는 가덕ㆍ용원항으로 둔갑되어 우리 도민을 분노케 함으로써 지난 8일, 9일 2차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김해 봉화마을에서 촛불시위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우송하였고, 12일과 13일에는 영하 17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320명과 410명이 참가한 서울 광화문 집회까지 가졌는가 하면, 환경오염과 진해신항 명칭 결정을 미룬 오거돈 장관과 강무현 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지난 7일 창원지검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중인 지난 12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을 직접 면담까지 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명칭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였고, 15일인 어제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신항 개장 기념 국제포럼에서도 오거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완전히 부산편향의 발언을 시종일관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내년 1월 20일경 북항 3선석에 대한 개장식 관련 행사도 오거돈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명칭이 결정되기 전임에도 부산위주의 편향된 개장 행사를 계획한 것도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항 3선석의 배후부지 2만5,000평의 등록 및 인력 수급 업무마저 행정구역도 획정되기 전이고, 행정자치부의 소관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월권하여 부산시에 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신항만 지역의 노무 공급권은 노동부로부터 진해항운 노조가 허가까지 받았으나 시행사인 PNC에 부산 근로자를 우선 취업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장관의 직을 이용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11시부터는 내년 1월 개장에 대비한 신항 항로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운영의 미비점 보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계 고위 공무원 10명을 포함하여 부산인들만으로 구성한 연구기관, 유관단체, 시민단체, 해운항만청 기자단 등 50여명을 한진 소속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오슬로호에 태워 부산 감천부두를 출발, 북항 3선석까지 와서 PNC 터미널 1번 선석의 하역 시범까지 참관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무시하고 배제시킴으로써 부산신항을 확정, 고착시키려는 최후의 점검이며, 힘을 전제한 과시적 속내임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허남식 부산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신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했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지닌 명칭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변경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산항 브랜드 가치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가덕ㆍ용원항을 최근에 내세운 저의가 부산 신항을 굳히기 위한 전략상 속임수이고, 진해보다 쉽게 부산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속셈을 드러냄으로써 최소한 부산신항을 확보하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지난 10일 개항한 중국의 상하이항도 진해신항보다 그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무역항임에도 상하이신항이라 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구 500명의 작은 섬, 양산을 속지주의에 따라 양산항으로 채택한 것은 중국도 브랜드 가치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닐진대, 낡은 설비와 낡은 논리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폐쇄적인 봉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덕도 섬을 제외한 신항만의 전 부지가 경남의 땅이고 신항만 조성의 중심이 경남이며, 경남 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항만기능이 불가할 뿐 아니라, 모든 토사석과 바다모래의 공급과 분진, 소음, 환경파괴, 오염 등에 따른 고통과 특히,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청정해역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다파리, 하루살이, 깔따구 떼가 3년째 하늘을 뒤덮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근원적 처방이나 대책수립은 외면한 채 임시방편식 땜질처방으로 얼버무리려는 해양수산부의 처사는 우리 도민을 얕잡아 보고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으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1평의 땅이 들어가도 주인의 허가나 매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 엄연히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여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선을 획정하여 부산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오거돈 장관의 미친 듯한 행위는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장관이 아니라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되어 물불, 앞뒤를 안 가리고 오직 내년 부산시장 선거 하나만 보고 제동장치가 풀린 채 300km/h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철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0여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회를 방문했고, 지난 4월 27일에는 3만여 도민이 참여한 진해신항 사수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121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는가 하면, 수십차례의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결의문 채택을 포함하여 수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였고, 오거돈 장관에 대한 화형식과 자퇴를 촉구하는 크고 작은 궐기대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그 당위성을 천명하였음에도 오거돈 장관과 참여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안중에도 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피해주민을 회유하고 도민의 분열을 책동하고, 모든 행사를 밀어 붙이는 등, 우리 경남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 4시 30분 명칭 결정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감내할 고통도, 물러설 땅도 이제는 없으며, 진해신항 외에는 그 어떤 명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해신항 쟁취를 위해 320만 도민의 총 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또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양 시ㆍ도의 공생공영을 파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 오거돈 장관을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합시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줍시다.
도민의 정당한 주권과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320만이 하나되어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셋째아 만4세아 2,276명에게 교육비를 월17만6,000원씩 지원할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똑같은 셋째아 만4세라도 보육시설에 가면 지원하고 유치원에 가면 지원하지 않기로 한 이상한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도청 실무부서의 설명은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은 정부의 관할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도민의 자녀라도 도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생은 도에서 지원할 수 없고,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합니다.
2004년 1월 29일 공표되고,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타 도에서는 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유독, 경남도는 2005년이 다 가도록 유치원 어린이들의 지원을 외면하고 단 1원의 예산도 편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 유치원생을 지원하지 않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서면답변 태도는 경남도는 유아교육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남도민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인구증가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 있게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지, 경남도내 만4세 셋째아 전체를 합쳐도 3,786명인데도 이를 보육시설 지원 아동과 유치원생을 구분하여 차별 지원하려는 발상은 전시행정 사고가 아닌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시책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동안 도 교육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가에서 교육비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아들과는 별로 관련 없고,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해당함으로 혹, 보고도 못본 체 듣고도 못들은 체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의 유치원생 차별정책을 옳다고 판단하시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2005년 한 해 동안 도 교육감님께서 공립유치원에게는 온갖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 같은 도민의 자녀인 사립유치원생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서울ㆍ경기는 열외로 치더라도 인근 부산시나 대구, 경북과 달리 유독 경남도만 사립유치원 원아를 푸대접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고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킨 원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유치원 어린이나 보육시설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도의 방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현황파악 노력과 신속한 도민 의견수렴 의지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에서 차별받고, 교육청에서 외면 받는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도 이제는 똑같은 도민의 귀한 자녀라는 관점으로 공립유치원생과 차별하지 말고 관심도 보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저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셋째아 이후는 만4세아 때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느 곳에 다니든 구분하지 말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계속되어 육아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이 해소되어야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해도 되겠다는 위안과 용기가 생길 수 있고,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사님의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의 모든 정책의 입안은 집행기관이나 담당자의 시야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편성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누가 보고 들어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다시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어 차별받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멀리 보고 넓게 포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행복한 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14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도민 복지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4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사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5건으로 개선요구한 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ㆍ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36건으로 관례적인 도보발행방식 개선 등 도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23건과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법적 뒷받침 촉구 등 건의사항 1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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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풀잎마을, 마산복지원, 진해교육청, 사천교육청, 합천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5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풀잎마을, 마산복지원, 진해교육청, 사천교육청, 합천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할 의견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요구 16건, 마산복지원 3건, 도 교육청 소관으로는 21건으로, 본청 11건과 지역교육청 10건 등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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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6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은 합천 가야 파프리카시설 현장, 거창 쑥먹인 한우, 돼지고기 브랜드 명품화 시설 현장, 지방어항시설 현장, 창녕 돈육 열처리가공공장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현장 등 12개소의 농수산 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일정 중 2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내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등 17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6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농수산국 소관은 총 30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경남 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혼합보관대책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적자보전대책 등 17건이며, 건의사항은 농수산국 소관 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등 7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2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촌다운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등 3건이고, 처리요구 사항은 단감 신품종 개발을 위한 기술육성 및 보급방안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애완동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보급 등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무원의 증인출석은 농수산국 11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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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9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9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 11월 18일, 3일 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감사의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설비자금이 대부분 불용으로 남은 것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요망 외 8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08람사총회를 경남에서 유치하게 되었으므로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환경올림픽 람사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 외 15건, 건의사항으로는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팀 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단위의 경우는 육성자금이 부족하여 직장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장팀 운영방안 검토에 11건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토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 의원입니다.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고서 13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 미흡 등 3건과 소방본부 소관 현장체험 교육의 형식적 운영 등 3건, 모두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문가 보완 등 9건, 소방본부 소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소방분야 대처 철저 등 6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 광역시 인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자체단체간의 협의 등 10건과 소방본부 소관 동마산소방서 신축 건의 등 4건으로 모두 14건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신항명칭 관련 애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채용 행정부지사께서 신항개장기념 국제포럼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께 진해신항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장관과 충돌하는 기사를 보고 도민을 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약하므로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보건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 구성 운영을 법정화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위촉요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518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에 제출된 10건의 사업 중 자연학습원 시설 증ㆍ개축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경상남도 재정투ㆍ융자 심사규칙에 의한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결하였으며, 화훼첨단종묘센터 설치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개별 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 관리하는 15개 기금 5,603억1,900만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1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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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200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고상환 조건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창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 위원회 이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5년 11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13호 2006년도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400억2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280억6,600만원의 수익과 406억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6년도말에는 총 274억5,8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28억6,5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4억3,300만원의 수익과 1억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6년말에는 총 31억9,7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쌀 개방을 앞둔 국회비준안 통과로 사실상 쌀과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이 본격화됨으로써 가격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고자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06년도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개요 중 수익 및 지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은 4,109억5,637만1,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57억7,858만7,000원이며 지출은 651억4,931만2,0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93억7,072만5,000원이 감소한 3,515억8,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인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270억3,0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73억6,300만원 지출은 도내 100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40억 등 47억여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6억6,300만원이 증가된 29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지방자치법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는 중앙의 논리에 따라 정책결정과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지방분권과 자치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양분하여 자치권을 축소와 행정계층의 비효율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에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320만 도민과 함께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은 붙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교육청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시 3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특징 및 예산편성 주요변경내용, 전문위원검토내용 및 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상정하여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특징 및 예산편성 주요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725억9,2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3,169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 2조9,589억2,500만원 보다 2,698억9,800만원이 증액된 3조2,288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수입 9,688억원 세외수입 1,851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4,508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조5,792억3,000만원, 지방채수입 448억원입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조2,288억2,2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2,696억5,000만원 사업예산 2조3,349억3,400만원, 채무상환 196억600만원 예비비 등이 6,046억3,2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 및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상규모의 1.0%인 347억원입니다.
성질별 내역 및 지방채발행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로대장 전환사업 등 총 39건에 3조3,864억6,3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5,966억8,600만원 보다 470억8,300만원이 증액된 6,437억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억7,000만원 삭감, 농수산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 삭감, 의회운영, 교육사회, 경제환경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과 부대의견 및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김천호 위원외 3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3조8,725억9,200만원 중 9억3,36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경남유비쿼터스 추진 전략계획 수립 등 총 7건에 9억3,003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한 건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써는 자연학습원 시설현대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기금운용사업 재검토, 경남 여성한마음대회를 시·군 단위 행사로 전환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확보 철저 등은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새해예산 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항 명칭과 관련 되어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올바른 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시 심도 있게 심의의결 해주신 배종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대안은 내년도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남해안시대 추진,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시련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농어가 소득보장,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재난예방,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도 이제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도는 남해안시대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의 경남경제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경남 일자리창출 펀드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재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8년 람사총회 유치로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드높여 갈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프로축구 경남FC도 성공적인 창단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진해 신항만 명칭 결정지연, 쌀협정 국회비준, 고유가 충격과 경제 양극화 현상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초석을 다지고 경남발전 로드맵이 힘찬 나래를 펴는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4회 동시 지방선거와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등 크고 작은 행사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역화합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남해안발전 마스트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로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무원들은 경제와 복지가 향상되고 도시와 농어촌이 고루 발전하는 희망찬 뉴경남을 열어 가는데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5시 50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특별위원장 이수영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창녕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6년도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재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6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도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5년 12월 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2,431억1,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56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2,431억1,1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익이 1조9,030억4,224만7,000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익이 2,320억8,710만8,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이 1,023억1,414만5,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53억8,050만원이고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이 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2,431억1,1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6,610억2,376만3,000원, 평생교육에 56억4,805만4,000원, 급여관리에 1조4,784억9,877만7,000원이며 교육행정에 544억2,621만3,000원, 기타경비에 435억1,419만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인 110억5,66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 재산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등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김길수 의원의 수정동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2조2,431억1,100만원 중 1억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상했던 연수과정 변경과 연수원의 운영사정, 연수대상자 인원수 미달로 미개설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의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로부터 신뢰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33일간의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도정이 도민을 위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폐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12분 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해시 제2선거구 배종량 의원,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창녕군 제1선거구 이수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거창군 제2선거구 김길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송기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요구와 관련한 청원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시 국비, 도비 지원현황 1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생기숙사와 관련한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2002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양산시 도비 지원현황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경남도에서 관할하는 각종 기금현황 4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거제시에 지원 예정인 도비 총액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및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 로스쿨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8일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법학전문대학원 즉, 소위 로스쿨(Law School)의 도입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안에 따르면 전국 8〜10개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조인 양성이 차단되어 지방분권 및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16개 광역시·도는 1개 시·도에 1개 로스쿨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주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로스쿨 유치 준비 중인 대학들에 따르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이 인구 약 400만에서 450만 도시에 1개 로스쿨을 허가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개의 로스쿨을 받을 것 같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인구가 43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개의 로스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로스쿨(3년제)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입 예정인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가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2005년 4월 25일 “로스쿨유치위원회”를 도지사와 신건 전 국정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5일 강원도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강원도내 5개 대학 총장, 신문·방송사 대표, 법조계, 시민단체, 출향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2005년 7월 7일 로스쿨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관·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명으로 로스쿨 유치위원회와 도내 대학 법대 학·과장, 도 고문변호사 등 11명의 로스쿨 실무추진위원과 4명의 법학전공 교수들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도가 로스쿨 유치에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각 도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의 배경에는 로스쿨의 유치가 비단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지역인재 양성의 측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측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역 내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과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타 시ㆍ도와의 공조체제 구축과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할 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경상남도·울산광역시 공동 로스쿨유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11시경에 저희들이 의장님을 모시고 진해신항 제1부두에서 오거돈 장관의 경남 땅 상륙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막 돌아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올립니다.
아마 오늘 상당히 곤욕을 치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의 땅, 경남의 바다 위에 조성 중인 진해 신항의 명칭 문제가 10년째 표류하면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공모ㆍ결탁에 의해 부산신항, 신항, 서항이 되기도 했다가 급기야 그 속내를 짐작케 하는 가덕ㆍ용원항으로 둔갑되어 우리 도민을 분노케 함으로써 지난 8일, 9일 2차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김해 봉화마을에서 촛불시위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우송하였고, 12일과 13일에는 영하 17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320명과 410명이 참가한 서울 광화문 집회까지 가졌는가 하면, 환경오염과 진해신항 명칭 결정을 미룬 오거돈 장관과 강무현 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지난 7일 창원지검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중인 지난 12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을 직접 면담까지 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명칭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였고, 15일인 어제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신항 개장 기념 국제포럼에서도 오거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완전히 부산편향의 발언을 시종일관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내년 1월 20일경 북항 3선석에 대한 개장식 관련 행사도 오거돈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명칭이 결정되기 전임에도 부산위주의 편향된 개장 행사를 계획한 것도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항 3선석의 배후부지 2만5,000평의 등록 및 인력 수급 업무마저 행정구역도 획정되기 전이고, 행정자치부의 소관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월권하여 부산시에 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신항만 지역의 노무 공급권은 노동부로부터 진해항운 노조가 허가까지 받았으나 시행사인 PNC에 부산 근로자를 우선 취업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장관의 직을 이용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11시부터는 내년 1월 개장에 대비한 신항 항로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운영의 미비점 보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계 고위 공무원 10명을 포함하여 부산인들만으로 구성한 연구기관, 유관단체, 시민단체, 해운항만청 기자단 등 50여명을 한진 소속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오슬로호에 태워 부산 감천부두를 출발, 북항 3선석까지 와서 PNC 터미널 1번 선석의 하역 시범까지 참관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무시하고 배제시킴으로써 부산신항을 확정, 고착시키려는 최후의 점검이며, 힘을 전제한 과시적 속내임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허남식 부산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신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했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지닌 명칭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변경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산항 브랜드 가치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가덕ㆍ용원항을 최근에 내세운 저의가 부산 신항을 굳히기 위한 전략상 속임수이고, 진해보다 쉽게 부산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속셈을 드러냄으로써 최소한 부산신항을 확보하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지난 10일 개항한 중국의 상하이항도 진해신항보다 그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무역항임에도 상하이신항이라 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구 500명의 작은 섬, 양산을 속지주의에 따라 양산항으로 채택한 것은 중국도 브랜드 가치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닐진대, 낡은 설비와 낡은 논리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폐쇄적인 봉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덕도 섬을 제외한 신항만의 전 부지가 경남의 땅이고 신항만 조성의 중심이 경남이며, 경남 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항만기능이 불가할 뿐 아니라, 모든 토사석과 바다모래의 공급과 분진, 소음, 환경파괴, 오염 등에 따른 고통과 특히,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청정해역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다파리, 하루살이, 깔따구 떼가 3년째 하늘을 뒤덮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근원적 처방이나 대책수립은 외면한 채 임시방편식 땜질처방으로 얼버무리려는 해양수산부의 처사는 우리 도민을 얕잡아 보고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으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1평의 땅이 들어가도 주인의 허가나 매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 엄연히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여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선을 획정하여 부산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오거돈 장관의 미친 듯한 행위는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장관이 아니라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되어 물불, 앞뒤를 안 가리고 오직 내년 부산시장 선거 하나만 보고 제동장치가 풀린 채 300km/h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철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0여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회를 방문했고, 지난 4월 27일에는 3만여 도민이 참여한 진해신항 사수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121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는가 하면, 수십차례의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결의문 채택을 포함하여 수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였고, 오거돈 장관에 대한 화형식과 자퇴를 촉구하는 크고 작은 궐기대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그 당위성을 천명하였음에도 오거돈 장관과 참여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안중에도 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피해주민을 회유하고 도민의 분열을 책동하고, 모든 행사를 밀어 붙이는 등, 우리 경남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 4시 30분 명칭 결정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감내할 고통도, 물러설 땅도 이제는 없으며, 진해신항 외에는 그 어떤 명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해신항 쟁취를 위해 320만 도민의 총 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또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양 시ㆍ도의 공생공영을 파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 오거돈 장관을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합시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줍시다.
도민의 정당한 주권과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320만이 하나되어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셋째아 만4세아 2,276명에게 교육비를 월17만6,000원씩 지원할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똑같은 셋째아 만4세라도 보육시설에 가면 지원하고 유치원에 가면 지원하지 않기로 한 이상한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도청 실무부서의 설명은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은 정부의 관할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도민의 자녀라도 도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생은 도에서 지원할 수 없고,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합니다.
2004년 1월 29일 공표되고,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타 도에서는 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유독, 경남도는 2005년이 다 가도록 유치원 어린이들의 지원을 외면하고 단 1원의 예산도 편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 유치원생을 지원하지 않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서면답변 태도는 경남도는 유아교육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남도민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인구증가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 있게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지, 경남도내 만4세 셋째아 전체를 합쳐도 3,786명인데도 이를 보육시설 지원 아동과 유치원생을 구분하여 차별 지원하려는 발상은 전시행정 사고가 아닌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시책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동안 도 교육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가에서 교육비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아들과는 별로 관련 없고,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해당함으로 혹, 보고도 못본 체 듣고도 못들은 체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의 유치원생 차별정책을 옳다고 판단하시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2005년 한 해 동안 도 교육감님께서 공립유치원에게는 온갖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 같은 도민의 자녀인 사립유치원생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서울ㆍ경기는 열외로 치더라도 인근 부산시나 대구, 경북과 달리 유독 경남도만 사립유치원 원아를 푸대접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고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킨 원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유치원 어린이나 보육시설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도의 방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현황파악 노력과 신속한 도민 의견수렴 의지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에서 차별받고, 교육청에서 외면 받는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도 이제는 똑같은 도민의 귀한 자녀라는 관점으로 공립유치원생과 차별하지 말고 관심도 보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저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셋째아 이후는 만4세아 때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느 곳에 다니든 구분하지 말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계속되어 육아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이 해소되어야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해도 되겠다는 위안과 용기가 생길 수 있고,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사님의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의 모든 정책의 입안은 집행기관이나 담당자의 시야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편성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누가 보고 들어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다시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어 차별받는 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멀리 보고 넓게 포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행복한 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14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도민 복지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4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사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5건으로 개선요구한 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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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ㆍ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36건으로 관례적인 도보발행방식 개선 등 도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23건과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법적 뒷받침 촉구 등 건의사항 1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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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풀잎마을, 마산복지원, 진해교육청, 사천교육청, 합천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5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풀잎마을, 마산복지원, 진해교육청, 사천교육청, 합천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할 의견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요구 16건, 마산복지원 3건, 도 교육청 소관으로는 21건으로, 본청 11건과 지역교육청 10건 등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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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6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은 합천 가야 파프리카시설 현장, 거창 쑥먹인 한우, 돼지고기 브랜드 명품화 시설 현장, 지방어항시설 현장, 창녕 돈육 열처리가공공장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현장 등 12개소의 농수산 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일정 중 2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내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등 17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6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농수산국 소관은 총 30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경남 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혼합보관대책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적자보전대책 등 17건이며, 건의사항은 농수산국 소관 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등 7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2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촌다운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등 3건이고, 처리요구 사항은 단감 신품종 개발을 위한 기술육성 및 보급방안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애완동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보급 등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무원의 증인출석은 농수산국 11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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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9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9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 11월 18일, 3일 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감사의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설비자금이 대부분 불용으로 남은 것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요망 외 8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08람사총회를 경남에서 유치하게 되었으므로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환경올림픽 람사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 외 15건, 건의사항으로는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팀 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단위의 경우는 육성자금이 부족하여 직장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장팀 운영방안 검토에 11건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토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 의원입니다.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고서 13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 미흡 등 3건과 소방본부 소관 현장체험 교육의 형식적 운영 등 3건, 모두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문가 보완 등 9건, 소방본부 소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소방분야 대처 철저 등 6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 광역시 인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자체단체간의 협의 등 10건과 소방본부 소관 동마산소방서 신축 건의 등 4건으로 모두 14건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신항명칭 관련 애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채용 행정부지사께서 신항개장기념 국제포럼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께 진해신항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장관과 충돌하는 기사를 보고 도민을 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약하므로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보건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 구성 운영을 법정화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위촉요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518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에 제출된 10건의 사업 중 자연학습원 시설 증ㆍ개축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경상남도 재정투ㆍ융자 심사규칙에 의한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결하였으며, 화훼첨단종묘센터 설치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개별 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 관리하는 15개 기금 5,603억1,900만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1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200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고상환 조건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창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 위원회 이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5년 11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13호 2006년도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400억2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280억6,600만원의 수익과 406억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6년도말에는 총 274억5,8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이 28억6,5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4억3,300만원의 수익과 1억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6년말에는 총 31억9,700만원의 기금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쌀 개방을 앞둔 국회비준안 통과로 사실상 쌀과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이 본격화됨으로써 가격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고자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06년도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개요 중 수익 및 지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은 4,109억5,637만1,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57억7,858만7,000원이며 지출은 651억4,931만2,0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93억7,072만5,000원이 감소한 3,515억8,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인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270억3,0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73억6,300만원 지출은 도내 100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40억 등 47억여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6억6,300만원이 증가된 29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지방자치법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는 중앙의 논리에 따라 정책결정과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지방분권과 자치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양분하여 자치권을 축소와 행정계층의 비효율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에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320만 도민과 함께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은 붙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교육청 특별지자체화 반대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ㆍ세출예산안
(15시 3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특징 및 예산편성 주요변경내용, 전문위원검토내용 및 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상정하여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특징 및 예산편성 주요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725억9,2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3,169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 2조9,589억2,500만원 보다 2,698억9,800만원이 증액된 3조2,288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수입 9,688억원 세외수입 1,851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4,508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조5,792억3,000만원, 지방채수입 448억원입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조2,288억2,2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2,696억5,000만원 사업예산 2조3,349억3,400만원, 채무상환 196억600만원 예비비 등이 6,046억3,2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 및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상규모의 1.0%인 347억원입니다.
성질별 내역 및 지방채발행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로대장 전환사업 등 총 39건에 3조3,864억6,3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5,966억8,600만원 보다 470억8,300만원이 증액된 6,437억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억7,000만원 삭감, 농수산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 삭감, 의회운영, 교육사회, 경제환경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과 부대의견 및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김천호 위원외 3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3조8,725억9,200만원 중 9억3,36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경남유비쿼터스 추진 전략계획 수립 등 총 7건에 9억3,003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한 건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써는 자연학습원 시설현대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기금운용사업 재검토, 경남 여성한마음대회를 시·군 단위 행사로 전환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확보 철저 등은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새해예산 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항 명칭과 관련 되어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올바른 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시 심도 있게 심의의결 해주신 배종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대안은 내년도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남해안시대 추진,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시련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농어가 소득보장,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재난예방,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도 이제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도는 남해안시대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의 경남경제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경남 일자리창출 펀드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재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8년 람사총회 유치로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드높여 갈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프로축구 경남FC도 성공적인 창단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진해 신항만 명칭 결정지연, 쌀협정 국회비준, 고유가 충격과 경제 양극화 현상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초석을 다지고 경남발전 로드맵이 힘찬 나래를 펴는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4회 동시 지방선거와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등 크고 작은 행사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역화합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남해안발전 마스트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로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무원들은 경제와 복지가 향상되고 도시와 농어촌이 고루 발전하는 희망찬 뉴경남을 열어 가는데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5시 50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특별위원장 이수영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창녕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6년도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재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6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도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5년 12월 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2,431억1,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56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2,431억1,1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익이 1조9,030억4,224만7,000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익이 2,320억8,710만8,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이 1,023억1,414만5,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53억8,050만원이고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이 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2,431억1,1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6,610억2,376만3,000원, 평생교육에 56억4,805만4,000원, 급여관리에 1조4,784억9,877만7,000원이며 교육행정에 544억2,621만3,000원, 기타경비에 435억1,419만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인 110억5,66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 재산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등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김길수 의원의 수정동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2조2,431억1,100만원 중 1억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상했던 연수과정 변경과 연수원의 운영사정, 연수대상자 인원수 미달로 미개설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의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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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로부터 신뢰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33일간의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도정이 도민을 위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폐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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