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15.12.0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강해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과 2016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소관 예산안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가지도록,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고자 경남농업미래50년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혁신경남농정2050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혁신농정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3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3,870억4,121만원보다 216억5,697만원이 증가한 4,086억9,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7억6,389만원이 증가한 1,992억9,204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900만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20개 사업에 378억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27억3,100만원이 증가한 1,60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72억1,8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508억6,6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07억1,4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6,785만원이 늘어난 1,529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8억3,850만원이 늘어난 1,380억5,998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247억3,726만원, 밭농업 직접지불 114억8,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 800억2,3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3개 사업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등 6개 사업에 133억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억491만원이 늘어난 149억6,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억151만원이 늘어난 36억7,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6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4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4억4,920만원이 늘어난 392억6,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지원 등 16개 사업에 150억5,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축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220억6,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부터 338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각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 수수료 및 가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난해보다 3,326만원이 감소한 16억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농업자원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36만원이 증가한 5억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7억12만원이 증가한 5,011억8,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99억9,159만원이 증액된 2,233억5,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6개 군에서 5개 군으로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감소로 전년보다 3,000만원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남농정2050프로젝트 역점추진사업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은 일자리 창출 및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1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65억8,800만원이 증액된 64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11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27억4,300만원이 증액된 57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 문화복지사업은 9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4억5,400만원이 증액된 2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창조적 마을, 경관생태마을과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계속지구 예산이 감소하여서 전년도보다 각각 28억3,500만원과 19억9,800만원이 감액된 56억5,200만원, 6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27억5,800만원이 감액된 7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계속지구 예산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4억5,000만원이 감액된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은 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산 우선배정으로 전년도보다 8억800만원이 감액된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각각 7억4,400만원과 3억100만원이 감액된 13억1,900만원과 28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은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0㏊ 이상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9억8,600만원 증액된 34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5억9,200만원 감액된 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재해위험저수지의 개·보수 대상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2억9,400만원 증액된 1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은 재해위험저수지의 보수·보상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유도를 위해서 준경관작물 재배면적 축소 배정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은 사무장 인원과 우수사업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600만원과 2,800만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 그리고 2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유산자원활용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관리,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하동전통차농업이 농업유산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도에는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폭이 크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6,977만원이 감액된 1,748억2,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을 3억9,700만원이 증액된 2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양 개량, 작물 생육 촉진과 병충해 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하여 1, 2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에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유통공동이용시설 설치로 경영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8억2,1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6억7,457만원이 증액된 7억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및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등이 포함된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장 설치,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등에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26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3억3,877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8억2,326만원이 증액된 262억3,726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2억8,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에 7억9,300만원, 농촌 들녘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 4억1,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사업에 800억2,37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114억8,000만원, 36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3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과일시장 개방에 따른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실생산 주산지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5억8,000만원이 증액된 1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노화물질이 다량 함유된 미래의 먹거리인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잠종대 지원,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토양환경 개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시금치 특화단지 조성, 쌈채소생산 유통기반 구축 등 9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18억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양파생산농가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소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양파 생산 기계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1억822만원이 증액된 329억4,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 지원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농산물 수출 전용사이트 기능 개편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및 해외시장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 등 농산물수출 마케팅 지원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등 수출농가업체 지원사업에 12억7,0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 등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1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총 2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에 1억3,000만원,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지원,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 지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에 1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사업에 5억5,000만원, 경남 농산물 브랜드 브라보경남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7억3,000만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49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3억5,74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18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에 6억4,28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1억5,640만원, 직거래장터 개설 등 농식품 판매촉진지원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539억5,5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479억300만원보다 60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36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라 재해가 증가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9,4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남 양봉브랜드 육성을 위해 고품질 벌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창녕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27억원, 탈봉기, 저온저장고 지원 등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말 산업 육성으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영안정 기반 확충에 64억6,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1억3,000만원, 개량·등록 등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억7,280만원, 그리고 노후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난해보다 9억1,1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 자원 조성은 지난해보다 54억9,000만원이 증액된 총 172억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수분조절재 지원예산 1억7,000만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53억9,614만원으로 국비지원확대에 따라 21억8,1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국비지원 확대로 13억8,997만원이 증액된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 3개소에 1억4,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4억7,215만원, 조사료 품질 평가사업에 1억3,600만원과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지원 2개소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환풍기, 에어쿨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은 축산농가 수요량을 감안하여 1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으로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사업과 ICT 융·복합 시스템구축 고급육 연구개발사업은 합천과 거창군에 각각 5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87억57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억1,7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67억8,8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1억9,5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6억3,232만원,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을 위해 115억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에 11억2,75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신규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67억5,0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에 5억9,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도내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9억6,768만원, 재료비 지원에 8억7,730만원, 공수의 수당 보조금 4억3,56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억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62억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9억7,1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7억5,646만원을 편성하여 DNA 동일성 검사와 귀표 부착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지원에 1억5,680만원, 창녕 영남엘피씨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도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도 분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우유 무상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에 29억5,67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특사업 신규로 합천황토한우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 소장 정진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축산시험장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본소 소관입니다.
본소의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된 3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3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방역장비 확충비를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전년 대비 8,200만원 증액된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인증된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유지비를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설비보완 공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AI 발생대응 가축방역 가상훈련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비를 장비구입 대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억6,700만원 감액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하단입니다.
1988년 준공된 청사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시설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2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입니다.
축산시험장의 세출예산 총액은 25억2,6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사료 및 약품 구입 등 한우능력개량을 위한 재료비 2억5,100만원과 노후 한우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돈사료 구입과 돈사 관리운영에 소모되는 종돈능력개량 농가보급 사업비를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을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페이지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비 2,000만원, 조사료품질 평가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전년 대비 3,900만원 증액된 1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2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3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10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방역장비 확충은 방역장비 구입 대수 감소로 전년 대비 2억8,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관할권역 조정으로 인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900만원 감액된 1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19억4,100만원 증액된 2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부지소가 지난 7월 2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가축 방역진단과 축산물 위생실험을 위한 실험실 구축 시설비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약·시료 보관 냉장고 등 가축방역 장비구입에 4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4억400만원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실험실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에 1,600만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억3,000만원 감액된 1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방역장비 확충에 전년 대비 4억2,4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건물 분야 공사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전년 대비 1억9,400만원 증액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험연구조사 사업비를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3억4,5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31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방역 장비 확충비를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전년 대비 1억200만원 증액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4페이지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전년 대비 8,000만원 감액된 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만원 증액된 5억8,888만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억7,200만원, 원종 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8,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694만원 증액된 25억9,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량원종 및 보급·증식종 생산은 2억941만원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를 1,148만원을 증액하여 1억6,34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약·비료 등 재료구입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지원은 도정식 곡물 정선기 구입 및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시킨 일반운영비 6,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 벼·맥류·콩 원종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생산면적 및 생산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재료비를 5,193만원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5,898만원과 440페이지 하단,
○위원장 김창규 잠깐, 원장님, 그게 몇 페이지예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439페이지.
○위원장 김창규 그게 어디에 나온단 말이에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중간 부분요.
○위원장 김창규 중간 부분에 뭐 말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벼·맥류·콩 원종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위원장 김창규 예, 천천해 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보여서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44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은 6,65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9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 종자생산 시설 개선은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증설 공사에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원, 계속해서 442페이지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설치공사 2,5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장비 개선은 콤바인 구입비 1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는 11억7,416만원으로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1억4,194만원과 44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아래 부분 기본경비는 7,1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793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때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하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가 국회에 통과가 되고 현재 초읽기에 들어가 있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제 농업인의 날 시상식에 보니까, 한농 회장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던데, 경상남도의 대응이나 한중 FTA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번 발효되기 전에, 협약 타결된 이후에 정부에서도 영향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중 FTA 같은 경우에 사실 농업 분야에 많이 양허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농산물 쪽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대신에 중국에 있는 농산물 시장은 93% 정도 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채소라든지 곡물, 과일 부분이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도 중국 시장의 값싼 농산물들이 높은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 FTA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 우리 지역의 농업기반을, 체질을 개선해서, 설사 한중 FTA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이 오더라도 오히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중국시장에 수출하기가 여건이 더 나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시장의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검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역 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보따리 형태로 해서 제대로 수출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FTA가 체결되고 검역기준이 협정이 되면 신선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식품이 수출하기가 용이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중 FTA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국 시장을 농산물 수출 중심지역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사 양허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 내의 품목이 다소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품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중 FTA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계, 생산자 단체, 행정기관, 여러 농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한중 FTA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고, 특히 혁신농정 2050 프로젝트는 체질 개선 차원에서 정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고추를 비롯한 1차 산업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책들을 경상남도 농민들이 보고 숙지하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2050 프로젝트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FTA로 시장이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농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혁신농정 2050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지난 7월에 선포식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지역마다 다니면서 순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인들 모임 때는 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명해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 주체로서 협력해서 선진농업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국장님한테 개괄적인 질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216억5,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만, 전체 해당 과나 연구소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다.
농업기계 투과장치 부착 지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되었는데, 축산과에 한정된 신규 사업 5∼6개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요.
물론 1∼2개 있긴 한데 2014년, 2015년 대비로 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재정건전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예산이 신규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규 사업을 축소 내지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심정태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6년도 신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서 부채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 쪽에는 실질적으로 있다고 들리고 해서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 사업은 중앙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신규 사업 내지는 사업 예산을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서 꼭 해야 할 신규 사업들은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내역 중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사업비로 투입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농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저희들이 예산 집행 시기상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집행 시기가 올해 바로 상반기에 집행이 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조정된 것뿐이지 그 외 필요한 사업들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박동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의 FTA가 발효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체결로 인해서 농어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도,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심정태 위원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농어촌에서 경쟁력 있는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전혀 없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신규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분야 사업이 특별히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면 현재의 여건이나 방향,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건이 바뀌고 지역 환경이 바뀌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에 많이 개선할 겁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이 집행됩니다만,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동일한 재원이 투자가 되어도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정책의 틀에 담아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고, 그 외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하는 농업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야의 농업생산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농가들의 경영제고 차원에서 현재 마을 단위로 규합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신규 사업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규 사업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단 신규사업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담아서 추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FTA가 발효가 되어서 스타트가 되면 어쨌든 경상남도 농어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내년 추경 때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쟁력 있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예산을 꼭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덜 고통받고 농어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혁신농정 2050 프로젝트가 상당히 농업을 끌어가는, 특히 FTA나 시장 개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줬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차 못 챙긴 부분은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2004년도부터 해 왔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단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기조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으로 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동안 사업을 지역별로 했죠, 그 사업내용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장동화 위원 그것하고, 시행사가 어디인지하고 그 두 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이것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같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마을단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소득 개발하고,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짓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권역으로 묶어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소득사업, 문화복지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기로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지정되면 5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시행이 됩니다.
○박춘식 위원 그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사후관리 부분은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을 맺어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을 지어주고 합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장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대다수의 농촌체험마을도 그렇고 이런 권역단위개발사업도 그렇고, 보면 5년 만에 자생력을 갖추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원에 대한 계획이 끝이 났는데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무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박춘식 위원 그래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지역의 현실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년간의 지원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팽개치면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폐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해 상덕권역이 있습니다.
남해 상덕권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장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축제도 열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벌이가 5년 동안 시설이나 지원받은 것들을 가지고 소득이 충분히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 운영을 할 만큼의 소득이 나와 주면 좋은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사무장을 실제로 채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 근심이 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권역 내의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그런 지원들이 끊기게 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상덕권역뿐만 아니고 다른 권역도 비슷한 처지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직접 본 곳은 그곳이지만 전화 통화를 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도 처지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박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덕권역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 지역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농림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사후관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에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에 활용을 하고, 거기에 캠프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숙박료를 받는다든지, 음식을 해 주고 식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을 마련을 하는데, 규모와 방문객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따져 보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밥을 해 주러 오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할 당시에 경쟁력이 있게끔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에 대한 예측도 잘해서,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지으면 된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실제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사실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애초에 그렇게 됐다면 사후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를 않다 보니까, 지원을 받았던 권역들에서는 어리둥절, 어떤 대책도 없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내년도 권역단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농림부와 협의해서 대책도 마련하시고, 잘 안 되면 도의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현재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허술하게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이것이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는, 계획 자체가 허술하니까 사업계획이 허술한 게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와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물론 중앙은 중앙대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의 그런 시설을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은 저희들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휴가를 쓸 때 거기에 오도록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임직원들이 거기에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지원을 받은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다 보니까 전문경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가에게 위탁을 한다면 경영능력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있지만, 애초에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회생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또 권역별 개발사업,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산발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묶는다든지 해서, 기업이나 도시민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고리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들이 나오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또 빠지거든요.
여기에 신경 쓰면 또 이게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고리를 엮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를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과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전 시·군 197개소, 개소당 170만원 지원을 합니다.
과연 170만원을 지원해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가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또 농어가도우미 지원도 경남도 전 시·군 170명을 대상으로 180여 기간 중 90일을 이용해서 1일 2만9,750원을 지원하는데, 농가도우미 이용료가 3만5,000원입니다.
85%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런 일당을 받고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강용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어가도우미에 대한 효과성은 저희들은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사업량은 더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97개소이지만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통해서 농촌에서 급식을 하는, 특히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한 25일 정도 마을별로 이용하면서 170만원 정도의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농촌에서 농번기에 일손도 바쁜데 밥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확충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은 170명입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도우미 이용료가 3만5,000원의 85%인 2만9,750원을 90일 동안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수요가 상당히 많고, 특히 농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70만원으로 조리원 인건비나 부식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을 묻고 따지는 겁니다.
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지원이 되든지 해야지, 170만원 가지고 부식비와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개소당, 농번기 한철에 170만원 지원해서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세 끼를 다 지원하면 상당히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강용범 위원 물론 점심 한 끼를 따져서 계상을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점심 한 끼를 기준으로 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부식비를 7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만 허락한다면 단가를 더 높여서 지원하면 우수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공공급식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지원되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은 좋은데, 지원비 문제에서 금액 수가 이래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 지원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각 시·군별 실행하고 있는 마을 단위 자료를 두 가지 다 주시고요.
앞서 박춘식 위원께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정국 전체 예산 5,000억원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거의 천 몇 십억원 되죠?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한, 이 자체가 개발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개발사업 중에서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몇 군데를 가봤지만, 밀양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정말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고요.
앞서 박춘식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 앞으로 운영하는 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하달이 되어서 안 가면 그냥 이것도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겠다,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을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농정국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각 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강용범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농정국 소관에 있는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중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종합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같은 방식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큰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 대행을 맡아서 건물만 지어주고 시설만 해 주지, 그 사람들이 뭘 대행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주는 게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물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군에서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집단인 농어촌공사의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강용범 위원 그것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든 누구든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농어촌공사가 계획이 없고, 지역주민들 협의위원회 만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지역구 구산면 구복권 권역별 사업을 보면 반동, 양평, 구복인데 주 센터가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반동 치매요양원 있는 거기에다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엉뚱한 데에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죠.
기가 찬다는 거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도의원들과 한 번도 의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 있는 면장조차도 모릅니다.
저 건물이 왜 저기에 서느냐, 저 위치에.
주 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권역별 사업건물이, 51억원인가 사업비가 그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 사업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백화점 식으로, 또는 설계자의 편의에 의해서 건물이 배치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마을추진위원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용범 위원 그런 위원회 회의할 때 도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만 담당자가 와서 모아서 선진지 견학 한번 형식적으로 제주도든 어디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어디 할래, 어떻게 할래 해서 해 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장 한 명 들어오고 시설 완공될 때까지 월급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체 예산 중에 회의비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된다는 식으로, 별 목적 없이 쓰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걸 도가 관리를 안 하죠.
그리고 감사받으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는 감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설명만 할 뿐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변경 승인 같은 경우에 승인권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승인권을 이용해서 강용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절대 불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는 그런 실시계획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 밀양 현장에 갔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사업장 공히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알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의 주체는 시·군입니다.
사업의 선정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기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유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내용이 다른 지역과 공히 비슷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건물 짓고 일부 시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군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또 사후관리 문제에서도 차후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이 다 되고 시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시·군 본청에 하지 말고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읍·면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읍·면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은 읍·면에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그 중 사업내용이 충실하고 사후관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것을 도에 신청하면 도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업,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용범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을 못 잡습니다.
시·군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고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군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도도 나 몰라라 하고, 농어촌공사가 거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 자체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도·시·군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만 빨리 기간 안에 돈 받아서 사업 실행만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나면 손 털고 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사만 대행해서 맡아서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도나 시․군에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100% 도비 갖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나 시․군이 손을 놔놓고 있다, 엄청난 돈 액수 집행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도가 시․군 지도․감독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운영계획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더 이상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급식비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학교 급식 문제하고 이중으로 계상되는 겁니까?
특수학교라서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따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자영농고가 우리 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사천에 있는 자영농고, 그런데 농과계 고등학교가 경남 김해에 생명과학고도 있지만 인문계가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순수하게 농업 계열 학교인 사천 자영농고에 대해서, 농업계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에 투신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농림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학교급식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지금 얘기된 학교 급식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별개로 지금도 이 학교는 급식이 중단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말씀이시죠?
○강용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것은 상수도나 이런 게 부족한...
○강용범 위원 상수도 개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런 데 제외된 면단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상수도 시설이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생활용수를 경남도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내년도에 할 사업이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11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이하의 마을오지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상수원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보니까 때로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전례를 보면 지역에도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개발했는데 가뭄이 심하게 오잖아요.
가뭄이 심하게 오면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못 쓴다고 제한되어 있거든요, 생활용수로 파는 관정은.
예를 들면 들판 한복판에 생활용수를 파놓은 데도 있습니다, 물이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찾다가 찾다가 들판 한복판에 생활용수를 파놓았어요.
파서 동네 물을 쓰고 있는데, 동네 물도 좀 풍족하고 그럴 때 저녁 밤 시간에, 예를 들면 배수지에 물이 다 차고 나면 이것을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데, 주민들 답답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법상 안 된다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 전기료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전기료가 다르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농업용으로 쓰면 농업용 전기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로 쓰일 경우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사람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못 쓰게 하는 것인지, 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은 농업용수로 못 쓰게 하는 것인지, 수질은 좋은데 아무 문제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하십시오.
○박춘식 위원 농촌 아이돌봄센터가 국비만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한 군데 지원이 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데는 함양군에 안의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데서 공동아이돌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3인 이상 15인 이하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함양 안의어린이집입니다.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2013년도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이돌봄센터는 몇 세부터 이용합니까?
이 아이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영․유아면 젖먹이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홍준표 지사님의 중점 복지시책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필요한 곳에다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 경남도정의 중요한 시책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도시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그런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소득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시책이 필요하다, 또 교육을 비롯한 보육시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정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도정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 여성들은 대부분 일을 다 합니다.
일을 다 하면서 일반적인 가정주부로만 지내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어디 가서 일하든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영․유아들의 보육이 농촌에 거주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장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책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지금 홍준표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책에도 걸맞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박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어서 여성복지,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부분이 농촌 생활을 더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농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똑같은 질의하도록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만들어 주세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특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불리한 여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농업 지원 정책이나 복지시책을 추진할 때는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일 번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 아이돌봄센터와 같은 지금까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런 지원 시책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보육 지원 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 특히 어려운 여성농업인들 보육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농촌 출신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게 반드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더 발굴이 되어서 예산이나 또 이런 정책 부분에서 하나의 파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한 해당지역이나 해당구역, 권역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구 논두렁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논두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나 폐비닐을 이용한 준영구 논두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령화되고, 또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농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콘크리트로 논두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대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을 더 잘하셔서, 그리고 아무 데나 막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친환경지구에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수요가 높은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각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래된 시골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은 안에 뭐가 가득 차서 실제로 물이 흐르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다소 있는 게 지금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하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더 요구를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예산 요구할 때는 더 요구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실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도우미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3만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 그냥 잠깐 이렇는데, 최소한 5만원 정도 선은 주고 거기에 85%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최소한 그 정도는 찾아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약 7%가 안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농정국 예산이 6.7%인데 올해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약 1.5% 정도로 6.86% 정도 되고, 또 기술원이 작년 0.71%였는데, 0.77%, 두 개를 다 합해도 7.63%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농업 예산이 약 1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농정국에 관련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성을 합니다.
아까 박동식 위원님이나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하고 FTA가 됐습니다, 그죠?
정부에서 일단 여야 합의를 해서 농어촌 상생기금 1년에 1,000억원씩 해서 1조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준조세라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지는 저도 고민은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특별한 계획을 세운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에 잘 안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국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9.8%, 친환경농업과가 1.17%, 친환경농업과는 줄었어요.
유통과가 22.76% 늘었고, 축산과가 12.63%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하고 FTA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부분이 친환경과입니다.
대부분의 농업들이, 예를 들어서 쌀부터 시작해서 과수원예 이런 부분들이 다 친환경과인데 오히려 친환경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중국하고 FTA 하는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지만 앞으로 향후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농업예산, 특히 이런 쪽의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들의 걱정, 염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중 FTA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 그런 데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고, 생태농업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렸고,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데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도록, 지난해 대비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올려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어도 10%는 되어야 된다, 특히 농정국의 농업정책과 예산은 다 시설 예산들이니까 농업하고 실질적인 직접 예산은 아니거든요.
간접 예산들이거든요.
직접 예산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미약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판로를 할 것인지,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늘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마을주민들이 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마을주민들이 그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좋은 계획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누가 만드느냐, 대부분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것을 보고 베껴옵니다.
베껴 와서 조금 전에도,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실시 설계할 때는 사업 변경을 30% 범위 내에서밖에 변경을 안 해 주는데, 정말 50% 이상을 해 줘야 현실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폼 나게 옷 디자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하면 반 이상이 지어놓고 못 쓰는, 시설해 놓고 못 쓰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하려면, 사업계획 대비 설계 변경이 50% 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설계 변경 허용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30% 내에서 하다 보면 준공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심사위원들인데 이분들은 이상만 갖고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멋지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심사가 되려면 이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제안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도 건의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남도는 진짜 현장에 맞는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을 과감하게, 다음에 감사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 밀양 현장 감사 때 현지 가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개선하려고 저도 중앙에 올라가서 장관님이나 차관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어서, 실무자가 내려와서 우리 지역 내에서 워크숍 할 때 왔을 때 제가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 충분하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자기들도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거의 10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몇 명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지금 총 인원은 해마다 40∼50명씩 해서 5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06년도 지원할 때 1인당 얼마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때 40명 지원하면서 1인당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06년도도 600만원, 현재 600만원, 지금 물가도 달라졌고 모든 분야가 달라졌는데 이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결혼하고 이혼율도 높죠,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읍․면․동에서 확인하는데 이혼율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안 높으면 1인당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2006년도에 6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10년 지난 그대로 600만원,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06년도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나간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전체 공급 대수는 1,173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1인당,
○박동식 위원 한 대당 얼마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한 대당 지원은,
○박동식 위원 농가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가의 설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동식 위원 2006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바꿀 때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지금 사업을 바꾸기보다는 실제 이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원예는 난방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고, 조금 방법을 전기온풍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식 위원 전기 인입공사는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난방기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지원합니다.
○박동식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전체적으로 농가의 필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난방기 한 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한 대당 가격은 1,4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400만원에다 전기 인입공사까지 하면 인입공사 100% 다 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전기난방기를 할 때는 인입공사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자부담 전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자부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0%는 자부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설원예 농가든 어떻게 되든 이 분야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2006년 그대로 10년 동안 흘러왔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일단 이 난방기 자체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개선되어야 될 것은 맞는데 제가 개선 못 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개선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356페이지,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처음 된 것은 2014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농산물유통과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유기농업을 한 그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식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다,
○장동화 위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인증 받은 그런 업체의 법인이나 농가나,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농업경영체에,
○장동화 위원 올해는 13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올해는 13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도비,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도비는 20%, 시․군비가 50%, 자부담이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동안 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6년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헬기 방제비라고 별도로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보이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임차료로 했는데, 지금은 조서 92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았구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약 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가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6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신청한 대로 올해 예산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가 확정된 것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확정 내시입니다.
○강용범 위원 가내시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가내시되었는데, 어제 국회에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아직까지 그것까지, 확정하고 나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시․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시․도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6개 시․군의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60억원에 각각 10억원씩, 국비 얻는 데 따라서 안 될, 국비 지원이 100% 가내시된 대로 안 되면 6개 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일단 전체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와 통화는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타 지역에도 임대사업이 갔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이 고가의 장비를 한 철 쓰기 위해서 일일이 다 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쨌든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 인력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농업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이 돼서 많은 데 임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조금,
○강용범 위원 이것 일선 시․군에, 과거에는 유기질비료를, 일반 토양 정화를 바꾸기 위해서 퇴비를 주면 농촌 들에 다 재어놓았다가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수요가 우리가 지원을 더 적게 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창원시에도 굉장히 지원 요구는 많고, 국비나 시비 지원은 적고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올해는 증가가 좀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조금 희망하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강용범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지금은 공급이 안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가격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되고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텃밭만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귀농이 아니고 귀촌해서 텃밭 옆에 조금 가지고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려고 하니까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돼서, 어쨌든 귀농이든 귀촌이든 농촌을 활력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억9,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강용범 위원 예, 예산서 35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업체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 업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56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56개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56개소에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데만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도 시설이 노후해서 유기질 비료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검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계획은 8개소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내년도 8개소에 한 업체당,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강용범 위원 자부담,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자부담 50%입니다.
○강용범 위원 융자도 30%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융자를 포함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강용범 위원 융자 30%, 자부담 30% 되어 있는데요, 지원 비율이.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융자는 은행 대출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입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정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양장 시설에,
○강용범 위원 양정 시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양곡관리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업별조서 117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그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민간 RPC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 시설해서 RPC 했는데 지금은 명칭을 민간 RPC나, 정부 RPC나 전체 다 양정을 가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양정시설 지원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보면 기존 보관 창고를 저온창고로 전환하여 창고 활용률 제고 및 비용 절감해 놓았거든요.
이 양곡도 저온시설로 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RPC의 보관 창고가 저온․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강용범 위원 양곡 저장창고가 저온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우리가 생물 수매를 하면 거기 창고에 보관을 하면 저온․저장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온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규모도 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는데, 그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확대 지원해야 될 사업들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좀 감소가 되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왜 자꾸만 뒤로 처지는지, 원인이 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사항들인데, 농촌 고령화와, 그리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50%의 자부담을 하니까, 농민들이 요즘 자부담이 드는 시설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한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 금액을 지난번에 내려줘서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자부담이 들더라도 농사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설득을 하고, 좀 더 교육을 통해서 ICT 시설을 해서라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유사한 거라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원 농작업로 지원사업,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농작업로는 과수원이 돼 있는데, 안에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고 베리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과실에 관한 것은 비슷한데 굳이 베리라고 따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는 건 비가림시설, 연질강화 필름,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야생동물 퇴치시설 이런 것인데, 구분해서 굳이 예산을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런 것은 농식품부 기금사업으로, FTA를 통해서 개방화가 되다 보니까, 각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가 그러면 기금과 따로 정리되어서 내려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조금 전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양정시설 지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장동화 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하고 내년 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조서 96페이지를 보면, 경남농정 2050 선도경영체 육성, 이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50㏊ 이상이 되면 들녘경영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면 50㏊가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30㏊ 정도만 되어도, 선도경영체로서 앞으로 농정 2050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적은 규모라도 단지화를 하고 조직화를 해서 생산에 주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30㏊ 정도 되는 규모에 대해서 선도경영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들녘경영체에 진입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경남농정 2050은 지자체보다도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창규 다른 시·도보다 경남농정이 성공을 해야 농민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 농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창규 그래서 경남농정이 있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가 3,000만원 되는데, 50%, 더 들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지자체한테 돈을 70% 해 놓고 30% 도가 내고, 생색은 도가 다 내고,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 조금 더 해서, 정말 경남농정 2050 예산을 좀 잡아서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주축이 되어야지, 이것 좀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경남농정이 정말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하는 게 경남 농민들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조서 10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창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조선제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 현재는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좀 변화를 해서, 농협이 한다든지 다른 부분, 진짜 농민이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니까 시간제로 돼 있고 농번기가 되면 진짜 필요한,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쓰고 있던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규 시·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에는 논작물에 대한 트렉터라든지 큰 농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임대사업은 주로 고령화, 부녀화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농기계를 보유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하여튼 사후관리를 해서 과연 농민들, 나이 든 사람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16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양정시설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데, 중국하고 FTA가 되고 미국하고도 FTA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쌀이거든요.
고급브랜드 쌀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일단 고급브랜드라고 우리가 말하면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선제 위원 저는 쌀은 우리가 딱 먹어서 밥 맛이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쌀입니다.
그냥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바로 밥을 해 먹으면 그 밥은 제일 맛있습니다.
그것은 반찬도 필요 없고 간장 하나만 있어도 다 먹을 정도로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쌀을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출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쌀이 완전히 자유개방화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미국에서 쌀을 비행기로 싣고 오지는 못 할 거거든요.
배로 싣고 오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정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밥 맛이 별로 없습니다.
도정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내에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통 체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들이 경남농정 2050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양정시설지원 현대화사업, 일반 창고를 저온창고로 바꿔주는 이 사업을 시·군별로 경상남도에 있는 특단의 사업비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수매를 할 때 지금처럼 산물 수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항상 수매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말까지 놔둡니다.
나락이 익는 것이 아니고 볶아질 때까지.
그러면 탈곡을 하고 건조할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탈곡을 하거든요, 일손이 모자란 데는.
그러지 말고 정말 산물 수매로 17%∼18% 수분을 갖고 수매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정말 소비자가 원할 때 일주일 먹을 정도만 보급을 해 주면, 미국 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우리나라 쌀을 먹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탈곡을 했을 경우에 가을에 갓 햅쌀을 먹으면 묵은 쌀과는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국장님 계시는데 쌀 정책만큼은 저온창고를 각 시·군마다 확대해서 공급을 해 주면서 수매도 산물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식당 주인들한테.
그리고 정미소를 하시는 분한테도 굳이 쌀을 일일이 팔려고 하지 말고 식당에만 공급을 해도 된다, 식당에 매일 먹는 쌀을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쪄서 당일 먹을 쌀만 좀, 그것은 저온 저장 안 하고 일반 저장 해 놓았던 거라도 금방 쪄서 금방 밥 해 먹으면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하면 당신 충분히 장사가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농정국에서 쌀 정책만큼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실제 가공시설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말씀대로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각 지역마다 그렇듯이, 쌀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한테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일반 수매 가격보다도 비싸게, 충분히 그런 쌀들은 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수매에 굳이 안 매달릴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설보다 양곡 쪽 저온 저장시설을 경상남도 전역에 다 확충, 보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베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 여기 설명서에 진주시 외 2개 군이라고 돼 있는데, 2개 군도 어디인지 표기를 해 주면 굳이 제가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역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진주시, 산청, 하동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ICT 사업 말씀이십니까?
○강용범 위원 과실사업하고 방금 말했던 베리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다시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내가 질의했던 게 안 되는데요.
국비 지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100% 도비와 시·군비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베리는 어떤 베리를 갖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블루베리도 있고요.
아로니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선제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베리를 엄청 많이 심거든요, 너나 없이.
베리를 왜 많이 심느냐 하면, 농사 짓기가 제일 수월한 것이 베리입니다.
농사를 아무라도, 흔히 이야기하기로 감 같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거름만 많이 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가격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단양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베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너무 많이 심겨서 베리 판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래서 권역별 특화를 해서, 현재 18개 시·군 전체에 베리를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 품목별 특화를 2050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산청이나 진주, 하동 중심으로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아는 분이 한 4년 전에 베리 묘목만 갖고 1년에 10억원 이상씩 계속 몇 년 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베리 묘목이 생산하기도 쉽습니다, 산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바로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너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50 속에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확대생산해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나중에 판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베리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과잉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베리, 이 부분은 물론 국내시장이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계속 확대 생산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중 FTA를 대비해서 어쨌든 중국도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베리를 생산해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과 유통, 가공, 마케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베리 농사는, 저도 농사를 지어서 아는데 베리는 판로만 있으면, 농사는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베리입니다.
베리는 누구든지 토지만 있으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판로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 공급하면서 충분하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보면, 제가 이 자료하고 주요사업별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식 위원 사업 조서에는 1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계획이 창녕 1개소 5,000만원 돼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박춘식 위원 예산서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015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이, 예산서 360페이지거든요.
조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360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박춘식 위원 같은 거 맞죠?
사업별 조서에 나오는 것하고 예산서, 제목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같은 것 맞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보태서 1,95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도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450만원 이것이 반올림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450만원으로 돼 있고 조서에는 500만원 돼 있고, 50만원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반올림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장동화 위원 예산서를 반올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전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100만원 단위라서 반올림을 했다, 그런데 2015년 투자가 보면 현저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창녕군 농협의 도정시설, 미곡처리장 설치 문제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는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흥국 RPC라는 곳과 종합 합병을 하면서 시설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는 지원금액이 많았고요.
금년은 시설투자는 다 되었고,
○박춘식 위원 2015년 것은 창녕군 한 군데에 대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2017년도는 그러면, 올해 할 것은 뭡니까?
교육홍보 컨설팅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미곡처리장을 가동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박춘식 위원 2017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반드시 창녕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박춘식 위원 다른 지역을 선정할 것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367페이지, 사업 조서 157페이진데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보면 약 55% 이상 시·군비, 도비 다 삭감이 되었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는 또 2015년도와 같이 투자 계획을 할 것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왜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55% 이상 시·군비, 도비를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물류비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5%까지 주는 것을 5%를 삭감을 해서 20% 정도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20%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올렸다가 항상 추경에 23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따지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확보할 것을 놔두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예산실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수출물류비가 실제 40∼50억원 정도 드는데, 당초예산에는 거의 20억원 정도 편성을 하고 그 외의 금액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됐으면 올해나 내년에도 별 차이는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저는 당초예산만 봤을 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5% 이상 완전히 도비, 시·군비 다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한꺼번에 목 졸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농산물브랜드 브라보경남 육성에 대해서 신규예산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항목,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각각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창원부터 합천까지 18개 시·군에서 브랜드를 쓰고 있고, 경남에는 대표 브랜드로 해서 고급, 상류층을 대상으로 ‘이로로’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도에서 ‘브라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시·군과 이로로에 부수적으로 ‘브라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일단 홍보비로 8,000만원, 포장재비를 하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표 출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출원이 완료되고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선포식도 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각 지역별, 시·군별 대표 브랜드가 있고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경남 브랜드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로로도 있고 한데, 과연 이로로 앞에 있던 브랜드는 사장을 시켜버리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로로는 그대로 고급 브랜드로 계속 나가고, 8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로로는 이로로대로 나갑니다.
18개 시·군의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경상남도의 대표 브랜드를 ‘브라보’로 부착을 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경남의 브랜드가 시·군 브랜드, 도 브랜드 2개, 이렇게 하면, 농산물만 가지고 브랜드를 자꾸 만들어나가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 농산물 대표 브랜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도 고급 명품과일 이로로와 대표브랜드인 한우지예도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명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군이나 도에도 오랫동안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가 경상남도 브랜드로 쓰는 브라보는 용어 자체가 기억하기 좋고 잘 알려진 쉬운 용어이기 때문에, 이미 시·군별로 있는 브랜드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브랜드만 가지고는 시장을 확산시키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보 경남’이라는 파급효과가 크고 알기 쉽고, 전파 효과가 큰 대표 브랜드를 사용해서 기존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자꾸 브랜드를 이것저것 만들어나가면 소비자가 헷갈린다는 말이죠.
○농정국장 강해룡 현재 소비자는 시·군별로 있다 보니까 시·군별 브랜드는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브라보 경남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그다음 그 브랜드에,
○강용범 위원 지금 브라보 경남은 뭘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는 상품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상품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시·군별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농산물에 공동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천에는 ‘해와인’, 창원은 ‘창에그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뚱맞고 해서 실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그 지역의 브랜드로 확산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대표 브랜드로 해서 브라보 경남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소비자한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18개 시·군의 브랜드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브라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로로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좋지만 브랜드를 자꾸 남발해서 붙여서 가면, 또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다른 브랜드를 붙일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강해룡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주 시장이나 중국 시장의 우리 농식품들이 현재 보따리 형태로 가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높고 기능도 높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강용범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로로는 어떤 뜻으로 이로로라고 만들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라틴어로 ‘아침이슬에 젖다’ 해서 경상남도의 청정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브라보 경남은 경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누가 인식이라도 해서 경남에서 나오는 신선식품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이로로가 아침 이슬인지 저녁 이슬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로로는 2008년부터 계속해서 8년 정도 경과가 되고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
○강용범 위원 우리가 현재 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제가 나중에 축산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한우지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창원시내에도 몇 군데, 경남에서도 큰 식당이 몇 개가 농협에서 선두주자를 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우지예가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2∼3년 전에 벌써 하나도 없는데.
농협에서 좋은 고기라고 다 해서 한우지예를 경남 브랜드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브랜드입니까, 경남 자체에 상호가 거의 없는데.
한우지예 간판 달고 있는 게 경남도 내에 몇 개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그래서 이런 개별 브랜드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줘서 쉽게 빨리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대표 선도적 브랜드를 브라보 경남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을 알리고 신선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자꾸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소비자를.
저는 그런 뜻으로 뭐라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자꾸 바뀔 때마다 브랜드만 등록해서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서, 진짜 이게 어떤 게 오리지널 경남 브랜드인지 모르게끔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조서 174페이지에, 식품 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반가공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식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합천유통에서 이것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장동화 위원 합천유통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합천유통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장동화 위원 합천유통이라고 하면 이게 법인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유통 회사입니다.
유통 회사인데, 양파를 세척을 해서 꼬아서 절단을 해서 대형 매점에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장동화 위원 그러면 양파를 기계에 넣어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고 절단해서 마트라든지 대형유통 매점에 바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향토산업육성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향토산업은 도내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분기에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교육을 개최해서 각종 정보도 입수를 하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장동화 위원 향토산업이라는 게 어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와 2차, 3차 융복합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과 거의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11군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연관해서 조서 173번,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공 공장 증개축, 정통주 제조공장, 발효시설, 부대시설, 이것은 건물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사업은 소규모 가공산업, 이것은 순수한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와 시·군비를 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가공산업, 자원복합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그런 사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1년에 그러면 민간 업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죠?
2015년, 2016년 딱 끊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1년 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단기사업,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조서 179번에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역전통주 발굴사업은 브라보 경남 박람회가 있습니다.
세코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전통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전통주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중단이 됐네요, 올해부터 2016년도.
2015년까지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부터 도비는 중단이 되고 도 사업으로,
○위원장 김창규 아니죠, 그러니까 국비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국비가 중단되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왜 그렇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비가 안 들어오면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이나 그거나 맥락이 비슷한 건데, 영세업체들인데,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부터는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국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 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도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국비가 없으면 도비도 별도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경남의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없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도 전통주가 있거든요.
같은 전통주예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국비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왜 있냐 이거죠.
전통주, 저도 존경은 합니다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정국장 강해룡 전에 위원장님이 지원하던 가공시설 부분은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 전통주발굴 홍보지원사업은 홍보사업인데, 홍보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품평회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통주를 홍보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평회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게 5,000만원 지원되던 사업이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이 중단돼 버렸고, 다만 도비 5,000만원은 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건 알겠는데,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이나 이것이나 두 가지 비슷한데 따로 따로 했는데, 앞으로 굳이 전통주라고 해서, 전통주만 하면 다른 것은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검토해서,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계속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있죠?
보니까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수출 우수 시·군 시상금하고, ’97년부터 계속사업이었죠?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 이것도 ’97년부터 계속사업이고 데 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비단 도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상사업비를 주는 부서가 관련되는, 해당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과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상사업비라든지 시상금 사업 일체가 내년도 사업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데도 이 사업비 전부 삭감 다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다른 과도 이와 비슷한 사업비는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2015년도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편성돼 있었으니까 집행했겠죠.
그런데 왜 그때까지는 되게끔 안 만들었냐 이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상사업비는 못 주지만 상은 다 수출 탑을 할 때,
○박동식 위원 상은 주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상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상금, 그러니까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게 비단 저희들 과 사업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다 삭감이 된 겁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오히려 사기 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사업비가 있는 바람에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존치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전체의 예산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 과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의 예산편성정책에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 중반이 되면 제로화 된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예산, 예산 자꾸 타령하고 그래요.
○농정국장 강해룡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선 예산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도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부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흔들어버리니까.
○박동식 위원 이 예산 확보하세요.
사기 저하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로컬 푸드 육성사업 지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로컬 푸드 육성에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있고, 로컬 푸드 육성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있는 로컬푸드 육성사업 홍보마케팅은 홍보물을 저장한다든지, 또 사업단의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의 예산이 되겠고, 밑에 있는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쇼케이스라든지 구조물, 안에 인테리어 내부를 수리한다든지, 판매시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로컬푸드를 하는데 농협에서 많이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에서도 하고 일반법인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농협에 할 때도 지원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에 할 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동식 위원 자체적인 사업인데 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농협에서도,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3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직매장이 12개소, 꾸러미가 15개소, 장터가 4개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동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 같으면 관계없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개인은 안 됩니다.
일단 영농법인이 가능한데,
○박동식 위원 그런데 농협 같은 데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자체적인 사업인데.
농협은 농민을 위해 있는 사업인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도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고, 농협이 큰 이익을 창찰하는 것보다도 생산자 단체의 생산품을 가져 와서 값싸게 사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농협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농협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농협 자체 내에서 자기들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인정한다지만, 농협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도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도 사실 유통사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유통시설 구축하는 것도 다 생산자 조합원들 위해서 판로 차원에서 그런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일환 쪽으로,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에게 소득을 극대화 해 주는 하나의 유통방식이기 때문에 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조서 37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2014년, 2015년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2016년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아까 박동식 위원 로컬푸드 했잖아요, 사실상 법인보다는 농협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연 농협이 하면서 농민들의 예를 들어서 촌에 나이 드신 분들 상추를 한다든지, 배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로컬푸드가 뭡니까?
자기가 직접 농협에서 차를 가져가서 그 양을 가져와서 계산해 주고, 앞으로 그런 식의 로컬푸드가 되어야지, 농협이 이익을 보는 그 부분은 아마 박동식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농정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농민들이 편하고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농협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아마 박동식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히 농협한테 주지를 시켜서 한 번 더,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동식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농협이 사실 유통에 있어서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잘하도록 지도를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어쨌든 농협이 유통 기능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요청 내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급식비 지원이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박춘식 위원 도비 61억원을 지원하고 시·군비가 244억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도교육청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먼저 그동안 이야기된, 도교육청과 협의된 내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두 차례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무회의 때는 실무회의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 기관별로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두 번째 회의는, 첫 번째 회의 때 회의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는 도대로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두 번째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회의 때 논의된 것은 근본적으로 급식 지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 타 시·도, 또 영남권 4개 시·도 지원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든지, 지원 비율이라든지, 관련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단계별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은 그 정도까지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305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방침을 이야기했고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액수의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협의해서 결정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는 일단 내년에 급식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지난해에 지원한 학생들 지원 수준 범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 속에서, 거기에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품비 지원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가 앞에 계속 이야기해 왔던 영남권 4개 시·도 지역에 식품비 지원 비율이 31.3%입니다.
그만큼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30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가운데 도가 나름대로 지난해 수준만큼 지원을 하되, 저소득층 자녀는 이미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영남권 4개 지역에 평균 식품비 지원 비율만큼만 환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지난해 애초에 계획에 잡혔던 금액이 도비가 257억원이었죠?
○농정국장 강해룡 252억원입니다.
○박춘식 위원 252억원?
○농정국장 강해룡 잡힌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논의되었던 것이 252억원이죠.
○박춘식 위원 그렇게 따지면 642억원 되지요?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640억원에서 지금 305억원정도로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원래 지원했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의 차이가 340억원정도 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가 지원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시·도별로 지원했던 다른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항, 영남권 4개 지역 지원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박춘식 위원 전국 평균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현재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행 법령상 식품비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혀 제도적인 식품비 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원래 지자체가 지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부 시·도에서는 잘못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미 7개 시·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밥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급식을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권자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홍준표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도청에서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640억원정도 규모에서 500억원정도로 줄어든다면 그나마 다른 예산편성의 방법들의 기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340억원정도 차이가 절반 이상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진다는 거죠.
○농정국장 강해룡 작년에 예산도 교육청하고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들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큰 틀에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대립 갈등을 했는데,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논리보다 중점을 찍어서 협상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급식비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도하고 교육청에서 서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교육청하고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한 각 시·도 있지 않습니까?
식품비였든, 어쨌든 운영비가 되었든, 인건비로 지원했든, 지원 비율하고 지원액하고 도에서도 공식적인 자료를 주세요.
두 개를 비교해 봐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 시·도 2014년, 2015년, 또 내년도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쨌든 급식 부분은 교육청보다 도가 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그런 부분 답변을 간담회 때 하는 것하고, 본 안은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답변은 별도로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합시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길게 물을 거는 아닙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8대에 2억4,000만원이면 대당 3,000만원정도 갑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처리용량하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처리용량은 500㎏ 기준으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소규모 용량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가축이라도 닭이나 일반 자그마한,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중소 가축 정도 해당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소(小) 가축에 대해서 소량으로 폐사가 되었을 때,
○축산과장 성재경 사육 과정에 자연발생적으로 폐사되는 게 7~8% 나오고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 같은 게, 그런 것을 폐사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농가에서 이것을 잘 삽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67대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량으로 키우는 데서 그래도, 닭이나 오리나 대량으로 키우는 데서 소량 폐사가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땅에 안 묻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겨울철 되면 노후화된 축사에서 전기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서 가축이 폐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는 덜한데, 돼지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 한참에 몇 백마리씩, 천 마리 이상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 화재로 인한 폐사는 땅에 묻지도 못하도록 전에 법령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이 일단 재난대책편람에 보면 화재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이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매몰을 못 하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거의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랜드링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랜드링이라는 게 어떤,
○축산과장 성재경 랜드링이라면 고온, 고압을 이용해 가지고 폐사체를 분해 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벌써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당했거든요,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거의 몇 백 마리, 천 마리 이상 거의 200㎏가 되는 돼지가 폐사가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립도 안 되고, 또 매립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화장장에 사람 하나 화장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돼지 200㎏짜리 하나 조금 전에 랜드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지.
이런 법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매몰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해 주면 좋은데, 그 법이 안 된다더라고, 아무리 법을 적용 시켜도 서로, 환경 파트 쪽에서는 환경국대로 안 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담당자는 우리도 모르겠다 하고, 나중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한다는 이야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폐사축에 대하여는 매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따라서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의견이 대립되는데, 아까 제가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린 게 시·군에 따라서 매몰로 추진하는 데가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나 축산부서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재난대책편람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때도 급하게 중앙부처까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질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우유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춘식 위원 취지가 참 좋은데,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제공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것이 일선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요즘 잘 안 먹는 추세거든요, 사실.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나누어주면 그냥 안 먹고 버리고 가버린다든지, 아예 받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우유 양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계속해서 관행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일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급식이 지급되면 그 자리에서 안 먹더라도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 학교 우유 급식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3만8,000명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학생들은 일반급식하고 달리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집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는 가죠.
먹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안 먹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누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금액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맨 우유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우유 가공된 그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춘식 위원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요즘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이런 상품 쪽으로, 어차피 같은 우유를 쓰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연구를 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가공유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방학 때는 멸균류라든지, 탈지전지분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공유, 그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축산농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우유 소비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제공 받는 아이들에게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유념하셔서,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조금 더 면밀히 어떤 방법론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국장님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 조서 215페이지, 2016년도 완공인데 현 공정이 20%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1월 되면 건물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 일정상은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돈은 거의 지급했을 것 아니가, 돈은 지급 안 했어요?
기초가 돈 많이 드나, 건물이 돈 들어가잖아.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내년도 27억원이 지급되면 총 사업비는 지급이 완료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정율은 20%지만 내년 12월까지, 부지 정지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토목, 건축, 조경까지 하면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하여튼 도가 지출하고 창녕에서 내는 돈하고 이것이 확인을 잘해 가지고 점검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돈이 진짜 집행이 되었는지, 지자체에서 들어갔든지, 국장님이 이것을 관심 있게 챙겨보고, 우리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진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천에 류순철 위원님이 물어보신 합천 해인사 앞에 한우사육 축사도 합천군에 허가가 다 났다가 민원 때문에 철회를 하고 다른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사는 신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있는 축사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신증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국비 21억원정도를 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해 나가면서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가고 또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설개선이지만 환경개선제를 금년에 1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도비가 3억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도 늘려 가지고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앞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이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악취를 심각하게 내는 게 양돈하고 양계 쪽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양돈 쪽,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양돈하고 양계는 대부분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형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악취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이나 양계를 대규모를 하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실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실제로 양돈농가에 가서 돈분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실제 먹기도 하는데, 그게 내가 갔을 때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일부러 가보니까 실제로 양돈농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조금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더라고.
왜 그러냐, 미생물 제제를 처리해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농가에 지원해 주고 시설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사후관리 하는데 운영비에 돈이 조금 드니까 그것 조금 아끼려고 안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 정책 자체에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냄새를 내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패널티를 줘서 아예 영구히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과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면,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얼마나 경기가 좋았습니까?
한 10년간 계속해서 돈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축산부서는 사실상 축산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환경부서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관계는 채집 부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게 불합격이 될 때에는 대기오염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양계협회나 양돈협회 생산자 단체가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주지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서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강력하게 하면 분명히 축산 농가들이 이런 것을 고칠 수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산이라면 악취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축산이 진입,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제한거리 800m면 800m, 시·군에 조례상으로 대부분 거리를 800m정도를 해 놓았는데, 800m 같으면 웬만한 지역에 다 걸리거든요, 농가에서 800m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면 축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니까 정말 당근하고 채찍을 꼭 같이 사용해서, 안 되면 의회 핑계 대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진짜 의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라 하더라,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공공성에 대해서, 자기들 악취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조서에 272페이지 도축감사원 인건비 지원하는데, 거제에도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축산과장 성재경 내년부터 다른 도축장에도 검사 공영화가 시행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포유류 가축, 소, 돼지 도축장에만 축산진흥연구소 검사관이 나가면서 가축위생지원본부의 검사원이 파견되었는데, 거제에 도계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규 도계장 어디 말입니까?
사등?
○축산과장 성재경 예, 사등에,
○위원장 김창규 저번에 닭,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폐계 닭 한다는 데 거기?
○축산과장 성재경 노계 도축해서 수출하는 업체,
○위원장 김창규 검사원은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검사원은 사단법인 가축위생방력지원본부 소속이 됩니다.
거기 인건비는 국비가 60%, 지방비 40%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급여를?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금 도축검사원들하고 공수의하고 매년 공무원 인상만큼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공수의는 2012년도에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 월 80만원으로 있다가 지금 1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도축검사원은 준공무원 직책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공수의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반영을 해 줘야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평생을 그래도 경상남도 축산 발전과 전염병 예방, 경상남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만두시면서 꼭 이런 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저도 금년 말로써 공무원을 마치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업무를.
제가 축산진흥연구소 나가서 보니까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50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6급도 못 달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50 중후반 사람들이 사무관도 못 달고 있고, 학력은 또 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서울대부터 해 가지고 전체 좋은 여건에 인재들만 모아놓았는데 인사적체는 가장 적체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을 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제 마지막 하나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장님, 오늘 기회 안 주었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예산안에 저렇게 인사 시키는 것 오늘 처음 봤다, 다른 답변하는 것보다 오늘 답변은 술술술 잘 나오네.
이런 맞는 답변을 질의해야 되는데, 예산안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냥 가시기는 서운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크게 없는데, 3개 지소에 보면 가축질병 검사비가 중부가 예년에 비해서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동부는 새로 되었는데 보니까 중부는 3억2,7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동부는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4억400만원정도, 남부는 2억3,800만원인데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배 정도 남부는 증액이 되며, 같은 지소 3개에서 왜 각각 질병 검사비가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가축질병 검사비는 재료비와 시험연구비가 주 업무인데, 재료비를 보면 현장 방역포와 소독약품, 구제역, AI 등의 동물 사육 거기에 구입비 등에 쓰이고 있고요, 시험 연구비는 혈청 검사 등 각종 연구 소재 파악 구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소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창녕이 동부로 가다 보니까 거기 분량만큼은 동부로 재료비나 예산을 확보해 주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부와 동부, 남부에 지역별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배로 많이 나고 이렇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남부는 가축 두수가 적고, 북부나 이쪽에는 가축 두수가 남부보다 숫자가 배로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남부 같은 데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약 40%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남부 같은 데도 급증가가 되었거든요.
소요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재료비가 필요해 가지고 금액을 맞춘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연구소 계시다가 가시면서, 저는 403페이지 우수 한우 구입, 실제적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수 공란우 얼마 정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우수 공란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몇 년 동안 기울여 가지고 우량종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조선제 위원 지금은 보니까 800만원정도 주고 사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우수 공란우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이상 봐야 되고,
○조선제 위원 그 정도 주고 사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정도 주고 사면 질 좋은 공란우를 살 수 있느냐,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소 값이 2~3년 동안 한우 값이 계속 바닥을 돌다가 작년부터 현 시가로,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가 1~2년 동안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그 밑으로 주고는 우수한 소를 살 수가 없는 여건이,
○조선제 위원 제가 그것하고 뒤에 이쪽에 보면 405페이지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연구 있는데, 이것도 연구비가 1,000만원, 그래도 다행히 올해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인데 이래 가지고 정말 원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 국비를 1억6,000만원 확보했고, 도에서도 이번에 1억6,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시험을 만들려고, 국장님 특별지시가 떨어져서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요즘 축사에서 대리모 생산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조선제 위원 대리모 생산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쌍둥이를 임신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 축산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렇게 하는 농가들은 송아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양만큼 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보니까 젖소를 하는데, 젖소 대리모를 통해서 수정이식된 것을, 5일째 된 것을 구입을 시켜서 수놈을 계속 쌍둥이만, 암소를 한 15마리 가지고 계속해서 내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우도 원하는 대로 농가에서 번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술들을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종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암소 구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성비가 안 맞아서 또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번식우로 해서, 어쨌든 간에 비육우로 나중에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번식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생산되는 송아지는 전부 비육우 개념으로 해서 가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정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그것은 아주 기술이 뛰어난 몇 선도농가만 자기들끼리 선점해서 하는데, 대다수 농가들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수정을 하다 보면 수송아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정액 기술을 보면 혼합해서 흔들어서, 위에 부분을 하면 암놈이 많고 밑에 정액을 떨어뜨리면 수놈이 많다, 이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연구소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실증실험실하고 준비를 다 갖추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을 수정한 수정란을 사 와서 이식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이 예산들이 적다, 우리가 앞으로 축산 이런 부분도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줘서 연구를 해서 연구소답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독농가들이 먼저 나가는 선도농가들의 뒤를 한참 밑에서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장님도 직접 우리 축산시험장에 방문을 하셔서 특별지시까지 내려서 궤도를 끌어올려라 그래서 지금 경상대하고도 MOU를 맺어서 내년에는 좀 실천적으로 원하는 것만큼 하려고 국비도 1억6,000만원, 도비도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고, 또 시험축사까지 하려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직원 분들의 적체된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런 축산 부분에 선진 기술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부분들도 해 나가시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하고 면담 시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후배 분들이 그쪽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원장님도 오래 서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규 원장님도 뭐, 한 마디 하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없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창규 아직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죠?
그때 가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언제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가?
(“오늘 마지막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회가 없네.
그럼 영원히 없는 거네.
(장내웃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윤영선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