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 의원께서 마지막 3차 일정으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의 미래와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여 그야말로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팽창의 역사는 반드시 불균형과 소외를 낳기 마련이듯이 경남의 급속한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 일변도의 획일적인 도정 방향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올바른 도정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올해 9월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면적 기준 전국 최고인 1억4,465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4조2,734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만 하더라도 270만㎡에 보상금액은 8,171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이들 토지에 대한 매입 실적은 지극히 부진하여 마산시의 경우 1만㎡, 74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매수실적은 232㎡, 3억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진해시 13억원, 통영시 36억원, 사천시 44억원, 남해군 11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매수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장기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시기가 도래하는 토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칫 재정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입이 지연되면 도로나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부지매입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아무런 지원 계획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본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와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을 통해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기반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의 도입을 포함하여 보상재원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발굴 조사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물론 시·발굴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안군에서 시행 중인 3.1절 독립기념 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난 해 3월 굴착공사 과정에서 토기편과 유적층이 발견되었고,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작업을 통보받았으나 발굴 전문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결국 지난 8월에야 동서문화재연구원이 발굴을 맡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함안군 체육관 건립 현장을 포함하여 총 26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도내의 발굴 전문기관은 6곳에 불과해 경남발전연구원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5곳의 발굴 작업을 맡고 있는 등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졸속, 부실 발굴의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도내 14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전문적인 시·발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대립적 가치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책조정 실무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화훼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유통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의 3대 권역별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 거점시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안을 마련하여 과천시 주암동 일대 8만여 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영 공판장과 유사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화훼수출 전진기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1월, 이미 1차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동 일대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경우 화훼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 화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화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경남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경남도의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화훼 전시판매장 1개소를 포함하여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부산시의 계획대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2010년 부산시에 개장된다면 이는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사업비 비율에 대한 부담과 입지 후보지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전국 절화 생산량의 13.4%, 경남 생산량의 58.9%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화훼생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교통 여건과 접근 용이성,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지금이라도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의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과 함께 남북 간의 긴장 관계도 최고조에 달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오던 대북 지원 사업 또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보듯이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급변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와 직결되는 지자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상황에 맞는 정책의 변화와 수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뒤흔드는 듯한 도지사의 일련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북 지원 사업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남북교류 협력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샵에서 도지사께서 “북한은 곧 붕괴될 괴뢰정권이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한 것은 대북 지원 사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이자 향후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지원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한 도지사의 방북을 불허함은 물론 경남도의 지원 사업조차 거부할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남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그것이 설령 개인적인 소신의 발로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의 대북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소요예산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퍼주기 식의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북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장교리 육묘농장에서 재배된 무바이러스 딸기모종 1만주가 재반입되어 재배농가에 배분되었고,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핵 사태로 인해 대북 관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경남의 인도적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국제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사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항에 대한 노무 공급권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신항 명칭을 사수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산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320만 도민의 열망을 우리는 아직도 선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경남 지원 4개항에 합의하면서 명칭 대신 실리를 추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경남도가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에 맞는 실리를 획득해 왔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올 연말 준공되는 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추가 3개 선석에 대한 임시 행정관할청을 경남도로 확정했지만 배후부지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80%가 부산시 관할로 지정되는 등 헌재 판결이나 관련법 정비를 통한 최종 경계 획정까지는 한 치도 경계를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항에 대한 노무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와 부산항운노조는 PNC가 개발·운영하게 될 9개 선석에 대해 하역인력의 대부분을 부산항운노조원 중에서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가 획정되지도 않은 당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북항 일반 부두의 잉여 인력을 신항에 취업시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노조 상용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PNC의 월권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준공되는 추가 3선석의 경우 임시 관할권이 경남도로 지정된 만큼 이에 대한 노무 공급권도 진해항운노조를 비롯한 경남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무 공급권을 사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조성 예정인 나머지 24개 선석에 대한 노무인력 공급에 대해서도 당연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97년 6월 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 경남, 그리고 피해 어업민 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보면 제17조 12항에 “어업권이 취소되어 생활이 곤란한 어업인에 대해 신항만 관련 업체 채용 등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약정서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20만 도민들은 명칭 대신 실리를 챙기겠다던 경남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노무 공급권 확보 및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좌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허좌영 의원님또 황태수 의원님, 최진덕 의원님 그리고 성계관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로 해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오늘 점심을 삼계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이런 걱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허의원님께서 특히 남북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평통자문위원회 워크숍에서의 제 발언을 우려스럽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개인적 소신일지라도, 정책적 발언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허좌영 의원님의 우려가, 또 제가 그런 자리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발언한 취지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도가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충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력과 또 정치적인 자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나라가 잘못되어 간다면, 또 지방 단위의 이런 노력들이 그야말로 물거품이고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솔직히 깔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그 내용의 취지들이 외부적으로 앞뒤의 문맥이 다소 짤려서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대북 지원사업을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평화의 무드를 한꺼번에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햇볕정책 또 포용정책 저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원칙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퍼주기 식의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정책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대북 문제의 원칙을 잡아간 것이 오늘날 이런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다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 통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원칙없는 대북 관계를 유지하는 한 통일은 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의 예에서 잘 보듯이 당을 떠나서 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동독에 대한 교류의 원칙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 또다시 나찌즘의 그런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우방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런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동·서독 통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강 이남까지도 바로 중국의 땅이었다는 시나리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 붕괴될 경우에 이미 자기의 선점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북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투자된 노력에 비해서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자 국민적 뜻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통일 통일 말로만 하는 그런 세력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통일 세력들입니다.
분명히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올바르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물러설 수 없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우리의 정치성이 북한 주민이 믿을 때 북한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일로 이어질 수 있지, 만약 지금의 상황으로 간다면 북한이 붕괴되어도 절대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우리와 우호관계, 또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붕괴가 통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 입장은 아무리 자주를 외치고 싶고 민족을 외치고 싶어도 그것은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면서 실제 실리를 찾고 또 자주를 찾아가야 되죠.
저 자신도 우리 허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도지사로서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큰 차원에서 바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그런 저 자신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이 앞으로 물꼬를 터 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입장과 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은 단위의 교류지만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또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진전되고 발전되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갈 수도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생산한 육묘 1만주, 소위 통일딸기로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마는 통일딸기가 전국 최초로 내년에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저희들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 산업은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고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돌려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북 협력사업은 바로 이런 원칙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 허좌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더 되새기면서 그야말로 알차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진해신항의 노무 공급권 확보와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는 대책, 그리고 영남권 화훼유통센터 유치를 위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만 노무 공급권 확보는 물론 행정구역 최종 획정시까지 단 한치의 경계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남의 권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도의회,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여름철 불볕 더위와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오가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결과 금년 1월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 지원 4개 방안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항 중에서 핵심사항인금년말 준공 3선석의 임시관할권이 지난 10일 우리 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3선석의 임시관할권이 우리 도로 확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세수 확보를 비롯해서 노무인력 일자리 확보와 2008년 준공되는 항만 7선석, 배후부지 준공 시 후속 처리문제 등 앞으로 전개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는 우리 도로 지정된 3선석 부지 14만5,200평을 지적도 상에 등재하기 위한 지적 측량을 시작으로 우리 도가 확보해야 하는 실익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노무인력 공급권에 대하여는 금년 초에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부산항운노조가 합의하여 진해신항에 채용되는 노무인력을 부산항운노조 인력 중에서 채용한다는데 대하여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 일자리 창출과 노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그간 진해신항에 경남의 노무인력 채용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신항만 개발지역의 82%가 경남 땅임을 주장, 경남의 노무인력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과 부산간의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해항운노조와 부산항운노조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항만의 노무인력 고용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항운노조 상용화 방침에 따라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 부산항운노조가 제일 먼저 11월 11일 찬반투표를 통하여 상용화에 찬성함으로써 지금까지 항운노조의 노무인력 독점 공급권이 하위업체 상시고용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인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59호로 제정이 되고, 3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금년 3월 24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변화에 따라 진해신항에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신항에 입주하게 되는 물류회사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일터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진해신항 건설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체결된 약정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경남도가 피해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어민들의 보상 문제를 다룬 문서로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 수협과 피조개 수협간에 맺은 이 약정서가 헌법과 같은 기본서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98년부터 2004년까지 인접 9개 시·군 지역에 1차로 2,06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상을 위하여는 남쪽 컨테이너 부두건설과 진해 저도섬 앞바다 비상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위해서 피해 어업인 대표기관인 진해수협을 비롯한 8개 수협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내 용역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상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보상 기준일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97년 10월 기준에서 2006년 11월 기준으로 피해조사 기준일이 조정이 되었다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어민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 10월 이후 약 9년 기간 중에 어선건조 등 새로 이 지역으로 전입되어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약 400척의 어선들이 피해보상 조사에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에서 약정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진해신항 문제로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의 선석확보를 비롯하여 배후부지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 돌발 해충인 깔따구 피해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항만위원회에 지금까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위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실리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재배면적 1,278ha에 1,806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생산량이 502만본으로 전국 화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력품목인 장미와 절화류의 경우는 전국 재배면적의 23%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결정된 정부방침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로 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은 내년까지 과천시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 선정 및 재원조달, 유사 도매시장 통합 등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산시에서 유치 의사를 가지고 강서구 대저지역 일원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약 1,000억원의 소요사업비 확보 문제와, 인근지역의 유사 도매시장인 엄궁동화훼조합, 부경원예조합, 영남화훼조합 등과의 합의 미도출, 건립 후의 적자운영 예상 등으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화훼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특히 김해지역의 화훼산업 기반은 전국 생산량의 13.7%, 우리 경남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절화류 및 분화류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 경남 대비 70%를 차지하면서 인근 부산 강서 지역과는 동일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도에서는 부산시의 화훼종합유통센터 추진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그동안 동향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김해 장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 옆에 부지 3만평 규모로 유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화훼종합유통단지 건립의 선결 과제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인 유사 도매시장의 통폐합 합의가 전제되면서 유통센터가 위치할 기초자치단체의 강력한 건립 의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와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농림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유치한다면 국비 예산 추가확보 등 저희들이 실리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좀 여유를 가지고 부산시와 농림부의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좀더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현재 50%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특별회계 도입을 포함한 보상재원 확보 방안과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매수 청구권과 20년이 경과될 경우 결정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는 시장·군수가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주도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계가 개편되어 그 동안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통합된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마산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점차적으로 계속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어려운 도 재정입니다마는 545억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과 국유지 무상양여 등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년 국비 400억원을 전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국비가 배분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도록 재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 중인 곳은 진주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26개소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발굴조사기관과 지표조사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굴기관은 전국에 37개소 중에서 도내 6개소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기관은 133개소 중에서 도내 14개소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조사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경상대학교를 위시해서 4개 대학교에서 연간 1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야외 현장 활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대부분 발굴기관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을 문화재 발굴 업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발굴법인과 지표조사기관에서 장학금 제도와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력을 가진 지표조사기관과 발굴조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발굴기관 주도 하에 지표기관이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적 가치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하자는 일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개발 내에 발굴 결과로 중요 유적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어서 사업 계획 전체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중앙 문화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 지역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역 범위가 결정될 경우에 대표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과 공장부지 조성 사업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에 보전 면적이 포함되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의 지표결과에 따라서 실시되는 발굴 조사에 대해서 국가가 발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또 보전 결정된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사업 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유혜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좌영 의원 의석에서 - 예.)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도지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도정의 기본방향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 노무 공급권 확보에 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신항 관련 업무 주무부서는 농수산국이고,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노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럼 농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오늘 경제통상국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항만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으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신항 30개 선석의 항만운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운영은 항만주식회사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잘 모르시겠네요, 신항의 선석 운영권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9개, 부산항만공사가 4개, 그 다음 정부가 5개,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민자 12개 선석은 2009년 이후 개장 예정이고, 2008년까지 개장 예정인 18개 선석 중 9개 선석의 운영권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허좌영 의원 그만큼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노무공급권 협상은 향후 개장되는 선석의 노무공급권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PNC가 올해초 조기 개장한 3개 선석의 노무공급권에 대한 협상에서 향후 개장되는 6개 선석에 대해서까지, 부산항운노조와 우선 공급 협상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허좌영 의원 행정관할청이 획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무공급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을 가진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사실상 신항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그런 고통 속에서 1년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합의 도출이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지사님,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들,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마침 장관께서 바뀌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중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항만 노무공급권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또 한 가지, 부산에서 우리 도를 무시한...
○허좌영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추가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특별법 1개 조항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해서 우리 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 항의하면서, 저희 권익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노무 인력 공급권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나 항의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문제점, PNC의 월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법을 어제 챙겼습니다.
챙겨서 보니까 5조2항에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볼 때에는 9개 선석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그 내용인데, 우리 도가 확보한 3개 선석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거기까지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리고 PNC의 이런 월권행위의 배후에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노조 상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위원회에 올해까지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대학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발언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 대표로 저하고 이번에 물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회장하고 두 명이 항만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위원회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기존 권리가 있는 경남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산지역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부두 운영회사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경남 관할 선석에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제가 항만위원회에서, 항만위원회는 우리 도로 비유한다면 바로 의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예산도 다루고, 결산도 다루고, 감사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말만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그 다음 계속해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림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우리 도가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금년초에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러면 금년초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관련 용역을 의뢰하거나 도내 유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바로 제가 오늘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월달에 화훼유통센터 건립 관련 검토보고라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 단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만들었습니다.
○허좌영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초에 농림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금년 1월초에 이미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을 통해 용역까지 수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 했습니다.
그럼 경남도는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금년초에 인지했다고 하면 영...
○농수산국장 김종부 금년초에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금년 1월 18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임 국장이 있을 때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서 금년초에 상반기에 인지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영남권 화훼산업의 경우 화훼 농민들이 부산시에 20%, 우리 경남이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우리 도로 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은 얼마든지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화훼산업의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이 우리 경남도와 김해시가 전국에서는 제일 메카라고 할 정도로 기반이...
○허좌영 의원 제가 꼭 김해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러니까요, 김해가 기반이 제일 탄탄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해와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강서 일대는 같은 권역입니다.
거리상으로도 10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에 유치하더라도 강서 쪽에서 오는데 20분 걸릴 것이고, 강서에 유치하더라 해도 우리 김해에서 20분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부산시에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소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약 1,000억원 정도가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유치한다면 분명히 땅값이 더 상승되었기 때문에 1,000억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받아 온다고 하지만,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재 판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운영에서 적자 운영이 안 될 것인가 하는 그 우려 사항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사 도매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에 가든, 경남으로 가든 그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어차피...
○허좌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부산시에서 이미 유치를 해서, 지금 사항은 부산시에서 이미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결말이 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2차 화훼산업 5개년 계획을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허좌영 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추진을 지켜보겠다는 그 말씀은 정말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발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수산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감사합니다.
○허좌영 의원 우리 지사께서 답변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능력의 확대와 보완을 위해 지표조사기관에 대한 장학금 제도, 인턴사원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남해안시대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변화와 혁신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지방자치단체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지역·계층간 갈등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30년, 50년 후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밝고 아름다운 경남 만들기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우리 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9명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 29일 현재, 전국 고령화 비율이 9.2%, 우리 경남은 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63개 시·군이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고령화 비율은 농촌지역이 높고, 산업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7.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우리 경남은 1997년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가치관 변화에 따른 미혼율 증가로 저출산율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 전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노인소득증대 방안은 도시에서 일자리 찾기에 지친 영세고령자들과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서구식 농가주택형의 전원마을을 조성한 후, 집단농장, 양봉단지 등의 귀농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의 외국어 회화 가능자를 기업의 해외마케팅 분야에 활용하는 등, 그들이 쌓아 온 다방면의 노하우를 실제 사회에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인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이용시설은 대부분이 경로당이며, 노인복지회관은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역시 매우 희소한 실정으로, 복지시설은 커녕 마땅한 의료시설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의 수립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마다 임산부 전용좌석을 만들기로 했고, 연말부터는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은행금리 우대와 의류 등 각종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출생이 있으면 노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을 공경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시·군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군별로 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별 편차와 실질적인 지원액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적절한 대안의 마련 없이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앞으로의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령자와 경남도민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저출산 대책, 요양시설 계획, 노인 수발보험제도 등 경상남도의 향후 노인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문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옵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가까운 시대이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손자·손녀와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 여름폭우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과 그 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만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삭막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평소 전국 모금운동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 둘 모일 때 우리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부행위가 일부 부유층에만 한정되고, 그 방식도 주로 금전적 지원에 그쳤던 데 비해, 최근에는 소중한 물품을 의미 있는 일에 기부, 기증하는 풍토와 함께 나눔으로써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재단, 독지가, 모금단체, 무주택 영세민의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운동, 남은 음식 결식계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기부문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전혀 없고, 적어도 자신의 돈으로 남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야 올바른 기부문화가 생길 수 있고,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선행 즉, 기부문화는 개개인 누구나가 베풀어야 할 당연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조그만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고, 선행이 선행을 낳는 반복된 행위는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기부문화가 활발해지는 만큼 인재나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비문화의 창출로 이어져 기업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가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기업 그룹이 몇천억을 사회에 환원 기부하면 상속·증여·주식편법 등 탈세 때문에 기부한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등, 올바르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기부활동이 생활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소득·세액공제,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 시·군별 아름다운 행복·사랑나눔장터 상시 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율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 확신합니다.
수입의 1% 이상을 기부하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아름다운 재단의 1% 나눔 운동 등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일반인들의 기부문화가 더 확대돼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부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기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거창 도립 전문대학 통합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 1996년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설립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직업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이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320만 도민들은 모든 투자와 지원, 따뜻한 보살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05년 7월 전국에 지역의 이름이 붙은 24개 기능대와 21개 직업전문학교를 시리즈별로 1에서 8까지로 통합했습니다.
한국폴리텍 Ⅶ대학은 1977년 창원에 한국 최초의 기능대학과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학사인 다기능기술자, 생산현장의 기능장과 기능사 등 고급기술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왔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구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새롭게 출발한 대학입니다.
현장중심의 철저한 프로페셔널 교육으로 이론과 실기를 40:60 비율로 편성하여, 교수 1인당 18.5명의 소수정예 교육,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 70% 이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사립 전문대학의 1/3수준의 저렴한 학비 및 전액 무료 해외연수 실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재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Total Service와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현, 국제교류 확대로 신기술분야 경쟁력 강화, 21세기형 최신교육 훈련 환경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대학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에 국비와 도비, 자체수입, 기타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은 학생 정원을 2006년 46명, 2007년 27명을 줄이고, 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세입 감소와 인건비 자연 상승, 시설·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도표와 같이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 내역이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국비, 도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 검토 등의 대학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남해·거창전문대학도 국민의 평생직업 매니저로 한국폴리텍대학처럼 2개 대학을 3~5년 후에는 1개 대학으로 통합 및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 도서관 운영 및 명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독서문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또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모든 기능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으로 풍부한 정보를 동등하고 쉽게 접근하게 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해 주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공간에서 즐기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도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유롭게 열린 도서관, 행복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도서 환경은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전 국민의 독서의식이 낮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도서·도서관 문화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이 평소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느낀 견해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방학 아카데미 운영, 영·유아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및 마을도서관에서의 요가, 스포츠댄스, 영화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도서관 운영과정 내에 시행함으로써, 도서관 환경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경험, 공동체 문화,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명칭, 지역 현실에 따라서 정보관, 가족학습관, 지역종합정보센터, 사회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정보센터, 디지털자료실, 정보이용관, 시민수련관, 사회교육관, 종합문예회관, 학생회관,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시민문화회관, 열린행복관 등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게 어떨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미래학자의 예견에 의하면 앞으로 실버산업은 굉장히 번창할 것이고, 유아용품을 하는 사업자는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제가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고령화, 저출산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대안과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즘 노인, 그래도 실제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 노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지만 바로 어르신들의 케어, 어떻게 치료하고 보호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연계되어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일자리가 주어져야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여러 가지 가난 되물림이라든지, 이 복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도 9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평균 6,000명 이상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 이상씩 증액할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실제 한계가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마 전국 처음으로 400명의 노인에게 48만원씩 구직교육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는 경남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2,000명 이상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1,6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또 권역별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런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시·군이 공히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민간기업체 취업 알선과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계획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치매, 중풍 등 노인 관련 질병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역별로 노인전문 치매병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특히 황태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노인요양시설 확충 중에서도 노인 수발 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면 5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무려 예산도 24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 수발 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6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요양시설과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총 21개소에 신개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장비도 보강하고, 또 17개소도 추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노인 수발 보험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 부분도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 그리고 실비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등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소중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20년도에 출산율을 2.1명으로 그런 목표로 해서, 지금 황태수 의원님 들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2.1명을 만들겠습니다.
2.1명 목표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출산장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 노력에 직접적인 대책에 보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또 불임부부에 시험아기 시술비 지원, 또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도 전국 최초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하라고 예비군 훈련도 빼 주었는데, 이제는 복원수술비까지 주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영양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보육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300억원 이상에 보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세 번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4세 셋째아부터 건강진단비도 지원하고, 무상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에 보육료 지원 시책 등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201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맞춤형 시설 운용,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보육행정 시스템 구축, 학부모의 보육시설 운영 참여 등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황태수 의원님께서 도립 거창·남해전문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양 전문대학도 한국폴리텍Ⅶ대학처럼 3년 내지 5년 후에 1개 대학으로 통합 및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태수 의원님께서 양 도립전문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 도립전문대학 통합문제는 시간을 좀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일 도정질문 첫날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거창출신 김재휴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양 도립전문대학의 현지감사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양 도립대학은 ’96년 개교이후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동안 약 6,000여명을 배출했고 100%에 가까운 입학률과 취업률을 달성하는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전문대학으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저하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감소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통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양 도립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와 양 도립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위기감을 느끼고 대학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도지사님께서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그 결과가 단기적 방안으로는 양 전문대학간의 유사학과와 도립대학의 통폐합을, 장기적 방안으로는 양 도립대학의 1대학 1캠퍼스 체제 또는 1대학 2캠퍼스 체제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황태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 도립전문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리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양 지역 주민정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양 대학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하고 나라살림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풍요한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정부재정이나 행정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부분을 일반민간에서 출연하는 기부금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 기부금품을 내는 행위자체가 아주 일반화 되어 있고 습관화 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 도도 진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캠페인 전개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은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맞는 테마, 예를 들어서 4월 장애인달에는 장애인한테 휠체어보내기 성금모금, 5월 어린이 달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모금, 또 6월 보훈의 달에는 국가유공자 돕기 성금모금 등 시기에 맞는 테마를 개발해서 모금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TV, 라디오 신문방송사 등의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연중 홍보토록 하고 또 도나 시·군의 각종 도보나 시·군보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사랑나눔장터 행사 등 이러한 행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를 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7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등 공익성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등의 공제범위 확대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부금품을 내는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산출신 황태수 의원님께서 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국의 많은 사례까지 예시를 해 주시면서 관심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해지니까 도서관의 명칭을 좀 바꾸어볼 용의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창원도서관을 비롯해서 24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8개가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에서도 도서관 내지 도서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명칭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평생학습역할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법령이나 오랜 기간동안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사용에 대한 고유성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지역평생정보센터 또는 평생학습관 등으로 지정을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을 위해서 1도서관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와 관련된 임무를 홍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서관 별칭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원도서관 해 놓고 창원평생학습센터로서의 창원도서관, 이런 별칭 갖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황태수 의원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지사님이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첫날인 24일 도정질문 때도 언급이 좀 되었었고 또 어제도 노인복지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노인복지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인복지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약 3만1,000명입니다.
그리고 도내인구의 약 10.5%를 점유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은 약 9.2% 노인인구가 점유합니다.
그러다보면 전국대비 우리 경남이 노인인구가 약 1.3%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현재는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노인인구가 현재 몇 %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몇 %이면 고령사회이고, 또 몇 %이면 초고령사회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이것은 UN에서 분류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사회의 6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맞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함안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65세이상이 넘는 초고령 사회, 즉 함안을 제외하고 군단위에서 정말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빈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7%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1997년도에 벌써 고령화 사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9년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치하, 6.25사변이나 보릿고개라든지 산업화사회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한국경제에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의 성장엔진의 축이었고 우리 경남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을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서면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님 뜻과 같이 합니다.
굳이 황태수 의원님께서 담당국장에게 철학이나 소신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은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요즘 65세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면서 또 각종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부분에서의 제도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부터 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노인의 정책에 큰 전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도의 예산이 약 4조2,000억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이제 1조원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경제적인 빈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힘든 것은 마음의 고독과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보통 읍·면·동에 경로당이 적게는 1개 내지 많게는 10여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어떤 데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계시는데도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넣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물론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는 많이 계십니다만 다소 낭비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경로당 실적은 어르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그리고 화투놀이를 하고 계시고, 주무시는 분 등등 제가 보기에는 더 건강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노인복지정책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후진국수준에 면치 못하는 그런 경로당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지역거점마다, 서쪽에, 동쪽에, 군단위 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군별로 건설하여 의료서비스, 요가, 노인교실, 노인대학이라든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계획과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제 권민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한 5,900개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이고,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집중하고 제대로 노인시설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노인복지회관 규모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도내에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건립되어 있는 시·군은 15개 시·군이고요.
지금 현재 건립중인 시·군이 마산, 거창에 하고 있고, 내년에 통영, 거제가 건립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도 1개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시·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5년정도는 성장위주정책으로 가다가 사회복지정책을 그 뒤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 개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또 분배정책이 빠르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경기가 더 어렵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경로수당이나 경로연금, 장수수당으로는 노인복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대학생들이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빨리 갖고 결혼도 빨리 해야 저는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일자리가 있어야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고, 또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국가복지예산도 줄고 또 국가가 성장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최근의 로봇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특히 지능형 홈산업, 진주의 바이오산업, 사천에 우주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도내에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내년에는 몇 만개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만들기 노인일자리 나누기 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버박람회 등 우리 도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공공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위해서 실버박람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아주 노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가 아니라 2회정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시 창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기업에서도 노인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상시 개설된 창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시·군에 우선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시·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상시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알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 이종현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은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명칭변경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아까 교육감님 답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나면 뭐하는 곳인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태수 의원 몇 일전 2007년도 본회의 중에 도청, 교육청의 시책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교육청 내용도 그날 변화가 제가 보기에 좀 없었고, 오늘 도서관 명칭변경은 고정관념의 변화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도서관 열람표, 전국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일람표 이래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서울시립고덕도서관을 고덕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고, 199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구리시립도서관을 구리시민수련관으로 1996년도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제천학생도서관이 제천학생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정읍공공도서관이 정읍복지회관으로 1998년에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의 서귀포시립도서관이 서귀포시종합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전국의 데이터만 봐도 20개이상 바뀌었는데 교육청에서 재확인해 주시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내일 모레면 연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통합 및 구조조정을 검토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부드럽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명칭의 도서문화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황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항상 320만 도민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3만여 교육가족과 56만여 학생에게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나은 경남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의의 충고로, 그리고 경남도정을 함께 열어가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님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운영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상남도 도로과의 자료 가운데 2006년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주요 지방도사업 내역을 보면 7개 지구, 총 사업량 79.52km에 총사업비 1조2,423억2,400만원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4,740만5,7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8%가 지출되었고, 2006년 지출될 예정인 사업비 878억8,400만원을 포함하면 5,619억3,1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5%가 지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의 지방도 사업을 보면 21개 지구에 총 사업량 130.6km, 총 사업비는 7,533억2,400만원에 이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3,908억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52%이며, 2006년 집행될 사업비 782억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62%가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나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물류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이고 주민 일반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과 관련하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7개 지구 중 하나를 보면 도로 79호선인 함안~가야간 16.32km, 2~4차선 공사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무려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비지원 지방도사업 21개 지구를 보면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인 진영~진례간 1042호선이 가장 짧고, 궁유~쌍백선은 공기가 4년, 5년 공기가 12건, 6년 6개월이 1건, 10년 6개월이 2건, 11년 6개월이 1건, 12년이 2건인 가운데 김해~생림간 국도 58호선과 마산~가야간 1004호선은 ’95년 8월 15일 착공하였으나 2007년 8월 14일 준공으로 무려 12년이라는 엄청난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1년이 소요되는 국도 58호선 김해시 생림면~삼랑진교간 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예정년도는 2008년 3월로 무려 11년의 공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내용은 5.34km 4차로 공사인데 이것을 공사기간 11년으로 나누어 보면 1년에 485m 공사를 하는 셈이 되고, 한 달에는 40m, 하루에는 1.3m 공사를 하는 계산이 됩니다.
본래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소요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준공할 시점에는 이미 주위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 도로로써의 역할에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보면 우선 사업의 진행방식이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본래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포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행정도 이러한 전시행정이라는 틀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의 도로행정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로행정의 마인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선 전시행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도로행정의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실태에서 지적한 문제점, 다시 말해 하루 1㎥ 남짓 도로공사라는 점은 우리 경남 도로행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로행정을 그대로 계속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는 날로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조건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차대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의회의 활동여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의원 질의건수와 조례발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빈약한 의정환경과 그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대 지방의회, 다시 말해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지방의회 조례처리 실적을 보면 250개 기초 및 광역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4만 8,18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발의한 것은 4,518건으로 전체의 9.3%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 오셨고 또한 자성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사님은 어느 광역단체장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몸소 체득했고 또 실천하시는 지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에 노심초사 하시기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일정 못지않게 지방의회 활동의 전문성 확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입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생활속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도입은 절실한 문제이며 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은 더 나아가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면 개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보다 나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도입하여 우리 경남도정을 선진화시키고 공동의 책임과 선의의 파트너로 경남도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앞다투어 영어체험마을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확충, 적극 추진해 온데서 비롯되는 사안인데, 우리 도내 12곳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중복투자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열풍의 진원지인 경기도의 경우 하나를 보면 현재 안산과 파주에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중이며 양평에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10년 개원목표로 300억원을 들여 영어, 중국어 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어 마을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들이 광역단체나 사전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관련계획을 발표한 뒤 조성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을 광역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론 또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3만명 내지 5만명인 군단위에까지 영어마을을 만들려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된 영어마을인 셈입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어마을 조성 붐을 불러온 경기도의 영어마을의 경우 적자보전에 해마다 220억원의 세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도비보조금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반면 최근 2년간 영어마을 정규과정 이용학생은 경기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3.6%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영어마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결코 섣부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 파주 2곳의 올해 적자가 26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이러한 영어마을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난해 8월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용역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의 공모, 심사 절차를 밟아 후보지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13일 현재 경남도내에는 진주, 창원, 거제 등 11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84%인 211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고, 16%인 41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경남도 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우리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8.8%로 전국 9위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이 가장 낮은 11.3%이며 그나마 여건이 조금 좋은 양산 48.3%, 김해 40.4% 마산 38.9%, 그리고 창원시가 가장 높은 63.8%이고 나머지 시·군은 3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영, 사천시와 의령, 함양군 등 10개 군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령, 함양, 합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 재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남발은 건전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바는 없는지, 축소의지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남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현실을 감안한 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우리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무분별한 지역예술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님과 지역문화 예술축제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남 20개 시·군이 해마다 개최하는 주요지역 문화예술 전통축제는 약 86개가 되는 것으로 2004년 경남일보가 발간한 경남의 축제가 꼽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전통 예술문화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가져오는 효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물리·환경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 경제적 효과는 지역경제 확대효과를 가져오는 단기적 효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효과를 가져오는 장기적 효과로 접근하고도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나 존 내이스비츠 같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유망산업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WTO의 2000년 세계관광통계를 보면 1999년에 비해 세계 관광객 수가 약 8% 증가하여 약 7억만명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효과, 지역산업의 비수기 극복, 지역의 기반시설 개발, 지역의 이미지 홍보, 문화적 욕구 충족, 국제 및 지역간 교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상징하고 있고,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되고 있으며 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존과 화합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에 그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그 지역, 그 행사만의 특징이 매력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지방축제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1990년대 이후 급증하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에 가깝게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 전통 특산물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 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에는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정말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역축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는 반드시 계승, 발굴되고 전승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역문화축제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 !
지금까지 지역문화축제 행정에 대한 틀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한다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관련 관계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노고와 안목으로 우리 경남의 백년대계의 틀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가뭄에 대비한 산불 사전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한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일전 부산에서는 정년을 한 달여 앞두고 화재현장을 지휘하던 한 소방관 간부께서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의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하루에 본 의원의 지역구 주변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진주시 유곡동에서는 가정집 화재로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산청군 신등면 광남농장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00여두의 돼지가 피해를 입어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화재를 완전 진화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늑장 대처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3,000여건이 발생하고 15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2,000여건이 발생하여 100명의 인명피해와 10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건물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누전과 아궁이 부주의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기안전 점검과 도민 홍보가 강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산불발생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6건이 발생하여 피해면적 78.3㏊, 피해액도 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43건으로 피해액 252.3㏊가 피해를 입어 무려 7억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정에서 부주의로써 인재에 의한 재난으로 공무원이 노력만 하면 산불발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산하 3,800여 공무원의 50%이상이 화재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막중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화재발생 증가와 대형화에 대비하여 4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소방헬기 도입을 요구하였지만 내년 1월경 도입할 것을 알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산불 진압용 헬기는 민간소유 헬기를 2대 임차하여 창원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불 취약지역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서북부경남에 대부분 산재하고 있어 헬기가 창원에서 출동하면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 1대 정도는 서북부경남 주변에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화재발생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물화재와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사를 비롯한 농가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 도정에 관한 많은 걱정과 시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의 시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바가 없는지와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어마을 조성은 2004년도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시작으로 지금 서울, 인천, 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조성 이외에도 우리 도내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저간에는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엄청난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해소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뒷받침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도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1월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 시ㆍ군에서 12개 영어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부지 1만평, 또 연면적 3,000평 정도 규모의 영어마을 1개를 만드는데 신규조성 시 시설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운영비도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130억원 이상, 역시 운영비도 3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 학생수가 1년에 8,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중학생 12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6.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사실 참고로,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에 시설비가 약 850억원, 운영비가 2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논란도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과다한 투자비용과 운영비로 지방비 재정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사실 대학과 기업, 민간자본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경우 2단계로 도 주관해서 시ㆍ군 공모를 통해서 1개소 정도의 영어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또 도정 2기 출범 위원회에 전반적인 도정 진단결과 영어마을 조성 초기비용과 운영비 지원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권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STW(주)에서 밀양지역에, 사실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틀 유에스(Little U.S)입니다.
미국형 교육도시인데, 여기에 민간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이 Little U.S의 영어마을은 국제학교 체험 휴양시설, 또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영어마을하고는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그야말로 미국사회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살아있는 도시, 영어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만평이 넘고 대규모의 국제화 된 교육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척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진척여부에 따라서, 아마 저도 미국의 뉴욕을 직접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추진여부를 봐가면서 우리의 향후 영어마을의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특히 우리 최진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의 잘못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면서 향후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계획한 바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최진덕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3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제도와 운영상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역량과 지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고,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5급 요원 보강을 다음 인사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원 보좌인력 즉,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시 지방의회가 금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6년도에 제도적인 의원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입법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가 다시 이 조례를 재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의요구가 계류 중에 지난 6월 30일 의회가 지방의회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그 예산편성지침 위배라는 그런 권고 속에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와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의원 29명입니다만, 의회에서 요청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접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의 염원이기도 한 이 의원인턴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당장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부방침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최진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겨울철 산불예방 관련하여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겨울철에는 적설량이 적고 따뜻한 날씨가 많으며, 그동안 숲이 울창하여 지피물 퇴적이 많고 잦은 광풍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37건의 산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5%, 논두렁ㆍ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35%, 성묘객 실화 등 30%로써 100% 인재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0개 시ㆍ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가뭄이 극심해서 평년보다 대책본부를 10여일 앞당겨서 10월 20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매년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영농교육, 반상회, 마을 엠프 및 차량 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산불감시를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현재 18개 시ㆍ군에 45대를 높은 산 정상에 설치해서 산불감시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민간헬기 7대를 임차해서 도내 6개 권역으로 배치해서 공중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산록변에 약 10m 내지 15m 폭으로 풀베기 작업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산자 실화 및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하여 각종 태우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담당제를 정해서 책임구역에 대한 산불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책으로는 우리 도 임차헬기 7대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기출동,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양산에 5대가 있고, 전북 익산에 6대, 저희들이 서부경남 쪽에서는 전북 산림청 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ㆍ군에 배치된 700여명의 산불전문 진화대와 2,300여명의 산불 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차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확산 방지와 뒷불정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에는 소방ㆍ경찰ㆍ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임도라든지 산불진화용 진입도로를 보다 더 확대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산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잘 타지 않는 활엽수 계통의 수종을 일정 구역마다 식재해 나가서 먼 장래에는 산불확산이 방지되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그 사업비 충당방법이 국가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2004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교통불편과 민원예방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집중투입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제도가 개편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전부 일괄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의 추진 흐름이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과다한 주민욕구와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상승률에 비하여 예산증가 추세 둔화로 한정된 재원의 투입으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서 1,082억원의 보상비를 기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지난해 삼랑진교의 지방채 181억원, 금년도에 부곡∼수산과 가야∼마산간의 2개 지구에 448억원의 기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가 ’95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게 되면 내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기 시행중인 삼랑진교 등 계속 지구에 300억원의 지방채와 도비 5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현재 신규 발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 이전에 발주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규사업이 발주되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사업의 추진방법은 예상규모 등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업효과가 조기에 거양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중인 공사장의 준공 위주로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지역예술축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ㆍ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계승 발굴되고 전승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써 차별화 되지 않은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이 올해부터는 우리 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시ㆍ군 1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과 주민호응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역축제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 예산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는, 진주의 남강유등축제는 전국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있고요, 하동 야생차축제, 산청 전통한방축제 등은 전국의 우수 축제로 국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축제가 계속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지역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유사한 축제와 경쟁력 없는 축제는 통폐합 하는 등 지역축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건물화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도에는 2,91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전년 대비 5.9% 줄었고, 피해규모는 11.5% 축소되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발생건수는 3.1%, 인명피해는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전기로 인한 화재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여전히 많은 실정으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건축허가 시부터 완벽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검사요원을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대상의 특별안전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에는 전기ㆍ가스안전공사라든지 시ㆍ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Vㆍ라디오ㆍ신문 등 언론매체와 기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공안문 발송, 방문교육 등을 통하여 대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 건물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의원 인턴보좌관제가 아니고 내용을 다르게 해서 분명히 책자에 내었는데 답변은 도의원 인턴보좌관제로 왔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고 일단 고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셨고, 영어마을은 또 기획관리실장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진덕 의원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청 로터리에서 우리 도를 보고 올 것 같으면 도청 정문 왼쪽에 보면 ‘경상남도의회’라는 동판이 붙어있고 오른쪽에 보면 ‘경상남도청’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관례행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집행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 출입구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도 우리 의전 관례상 지위가 높은 분이 오른쪽에 앉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덕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 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쪽 지위를,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동일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답변 다시 한번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동일한 입장에서 그 지위와 좌우를 떠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동일한 입장이면 굳이 좌우할 필요 없고 의회가 있으면 이쪽 도청하면 안 됩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부지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우리 도의 건물을 봐서, 건물의 위치를 감안해서 현판을 걸은 것으로, 그렇게 도청을 내려다 봐서 오른쪽이 경남도, 왼쪽이 의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진덕 의원 아니죠, 도청에서 볼 것 같으면 반대로 있어요.
오른쪽이 도청, 왼쪽이 의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러니까요.
○최진덕 의원 보통 행사장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아닙니다.
지금 도청 앞에서 행사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최진덕 의원 행사장에서, 도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의전에는 분명히 지사님 앉고 좌측에는 내빈들이 앉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고 건물을 등지고 봤을 때...
○최진덕 의원 건물을 그러니까 창원시청을 볼 것 같으면, 아직 확인을 못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건물 위치를 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최진덕 의원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저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는 지사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지사님의 경력을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거창에 가조초등학교, 가조중학교, 거창농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ㆍ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강사, 다음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 도의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창군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2대 경남도지사, 2006년 현재 33대 경남도지사,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맞습니다.
○최진덕 의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사님이 이 자리까지 올 때 어느 자리가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도 한 기반이 되어서 왔다는 전제로 물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여기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다 도의원 출신이, 저는 디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2005년도에 한국을 빛낸 CEO상도 받으셨고, 또 이번 재경 서울대학생 만남에서도 2012년도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뜻도 피력하셨고, 내년 2007년도 6, 7월에 있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들어있는 것, 기획관리실장님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는 정치분야에 대해서는...
○최진덕 의원 신문 안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보더라도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는 실장님보다는 지사님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6일자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함진규 의원님과 울산광역시에 있는 김기환 의원님과 직접 통화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 인턴보좌인력 관련 조치 해서 ‘불허’라고 분명히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님은 다른 지사님과 틀려서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5분 자유발언 4번, 도정질문 3번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원고를 직접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조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도 한달보름 전부터 자료 보면서 저도 조언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은 못 보고, 지금 한창 바쁜데,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도 의원님의 조언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그런 지침을 하달하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최대한으로 따라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전문성을 갖춰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도정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실장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당에 의해서 의결되었으나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1996년 12월에 된 바 있고, 그 후 다시 서울특별시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2004년 5월에 하였으나 재의요구되어 계류 중에 지방의원 임기만료 로 인해 조례안이 2006년 6월 30일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의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써 가능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최진덕 의원 국회의원 인턴보좌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숫자는 모르겠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국회의원은 19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운영하다가 중단했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기관운영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턴 보좌인력은 지양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의회별 행정사무감사 인턴 예산편성 현황인데 서울에는 의원이 106명입니다.
1인당 1명씩 11억1,100만원이 내년예산에 책정되었고, 대구에서는 의원 29명인데 1인당 1명 3억1,7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의원이 19명인데 일부 반영되고, 울산 일부 반영되고, 강원도 일부 반영되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도 도의원 출신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실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저희 지사님 방침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가 도입하는 원칙은 지사님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이렇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지사님도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진덕 의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72시간 내에 원고 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아직 의논 안 했습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의논이 되시도록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현재 우리 최 의원님께서 다른 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좀 전에도 대구시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도도 앞으로 다른 정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마지막 답은 지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사님은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지사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 있는 분인데 저도 그 디딤돌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의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인턴제 보고 그러죠?
사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구의 문제 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으로 서 혼자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 저도 도의원 시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전부 다 윈윈 하는 것을 실제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의장님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모양 좋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최진덕 의원 추경 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일단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도정질문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건설도시국장님이신데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압니다.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삼랑진교 부분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최진덕 의원 그 공사 11년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11년째 됩니다.
○최진덕 의원 그것이 거리가 5.34㎞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최진덕 의원 그러면 5,340m죠,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5,340m입니다.
○최진덕 의원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나오면 답변이 원래 잘 안됩니다.
11년 나누면 1년에 485m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12달 나누면 한달에 40m입니다.
국장님, 또 그것을 30일 나누면 하루 1.3m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1.3m 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줄을 보여주며)
경상남도에서 도로행정 하면서 이렇게 하루 하루해서 11년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최진덕 의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 7개소, 순수한 지방도 21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진덕 의원님이 아까 분석하신대로 가장 오래된 것이 삼랑진교가 ’97년도에 되고, 가야∼마산, 부곡∼수산이 ’95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2000년 이전에 발주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시에 발주가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이 교특이나 양여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충당이 가능하리라 믿고 많은 발주가 된 사항을 지금에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5년도부터 균특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전환되면서 국비확보를 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사실상으로 이 도로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못하면서 2,000억원에 가까운 기채를 내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삼랑진교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7년이 있어도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사업을 내어서 이 세 군데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12년, 15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채를 내서 지금 사업을, 내년이면 부곡∼수산, 가야∼마산이 준공개통이 상반기에 되고, 삼랑진교는 지금 돈을 줘도 일시에 안 되기 때문에 2008년초가 되면 삼랑진교는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나도 발주를 못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최진덕 의원 국장님, 국가지원사업이 7건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지방사업이 21건, 합쳐서 28건 중에서 통영과 거제만 빼면 전 지역에 다 널려 있고 지금 김해가 다섯 군데, 함안이 세 군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균특사업이 돈이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도지사님이 대통령 되시는 2012년도가 되면 한림∼생림간, 여기는 2013년이거든요.
그때는 빨리, 지금 돈 때문에 큰일이다, 그지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연구하실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건설교통부를 다니면서 빨리 예산 확보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인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최진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환경과 문화의 뉴-경남 건설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부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진취적인 대안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양산시 웅상읍 회야강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하천개발사업의 시행이 각 지자체의 성공적 정책모델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재천의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의 노하우가 2006년 10월에 열린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 모범사례로 발표되었고 청계천, 부산의 온천천 등 많은 자연형하천정비 사례들이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회야강은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천성산 남쪽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울산시 온산면의 동해로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 으로써 총 유도연장 41.69km에서 웅상읍을 관류하는 구간은 10.6km로 경상남도의 관리하에 있으며, 웅상읍 주민생활권은 대부분 회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웅상읍은 국도 7호선이 지나가는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역으로 두 거대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500여개의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입주해 있으며, 2006년 현재 양산시 전체인구 23만여명에서 웅상읍 자체 인구만 7만8,000여명으로 거대 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양산시 웅상읍은 현재 체계적 도시계획의 부재로 난개발의 심화, 하천오염의 심각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만연, 홍수 시 하천범람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대화로 인구가 8만에 가까운 거대 읍이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운동시설과 공원시설 및 휴식공간이 거의 전무하여 주민들의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웅상읍 회야강은 웅상읍 환경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면서 또한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개발 가능한 최적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회야천 정비로 친수공간, 여가공간, 간이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회야강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1월 7일자로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였고, 2005년 6월 24일 일부구간 5km에 대해 재고시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하천공사의 미시행으로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토지소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회야강 정비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1km 구간의 평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8,900만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용당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km 구간에는 2006년 현재 제방보강 및 하도준설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친자연형 하천정비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흐르는 중심축인 하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야강의 웅상읍 10.6km 구간의 정비여부는 웅상읍의 도시화 진행단계에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 지체하면 수년 안에는 현재보다 몇 배의 예산으로도 하천을 정비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봅니다.
2006년 현재 기 시행된 정비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8.9km 구간의 하천개수 및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소요예산 분석결과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중앙차원의 지원과 도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중앙차원의 지원정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야강 친자연형 하천정비의 개발방향과 사업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많은 사례를 보듯이 도심하천복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생태기능과 공원기능이 겸비된 개발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회야강 친자연형 하천개발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수공간 확충입니다.
회야강을 도시의 하수도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샛강이 되도록 도섭지, 수변테크,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물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여 각종 모임, 학습회의, 자연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입니다.
둘째, 근린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테마공원, 산책로 등 휴식공간의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물놀이장 주변과 소단주변에 파고라, 정자, 등의자를 설치하여 이용객과 하천 산책객들이 햇빛을 피하여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조성입니다.
셋째, 하천자연화 구상입니다.
자연형 하천의 기본이 되는 식생호안은 물과 맞닿는 부분에 돌, 나무, 갈대, 갯버들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호안을 조성,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넷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수부지나 연안부지에 야외공연, 세미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유료 낚시터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향후 하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이 하천을 조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청계천 및 양재천과 같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공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경상남도의 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회야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회야강의 정비공사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회야강 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 수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므로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총량제야말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수질오염 관리방안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 이유만으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에는 원래의 취지와 목표가 제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대이익보다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당연히 시행을 중지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여건과 지역별 인식의 문제점입니다.
유역별로 비교하면 최초로 도입된 한강의 경우 총량관리제의 도입이 지역의 개발을 극단적으로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원하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대책지역의 경우 시는 2005년 8월, 상수원 상류 군은 2006년 8월, 기타 군은 2008년 8월부터 의무시행 단계인 반면, 낙동강대책지역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모두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역구성원들의 수질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명분하에 광역시는 2004년 8월, 시는 2005년 8월, 군은 2006년 8월이 의무시행단계로 시행시기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적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상이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두어 오염총량관리의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강수역의 경우 한강유역 수질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제로 추진하는데 비하여, 낙동강의 경우 전면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업이나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응당한 지원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낙동강 수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 대상지역의 시행계획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은 관련기술 조사와 조사연구반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자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군간의 개발부하량 할당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상 할당부하량에 따른 개발부하량은 경상남도 시·군 평균 11.3%이나 각 시·군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의 비율은 0%에서 24.5%까지 정확한 기준 없이 자치단체별 형평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할당부하량이 없고, 하동·산청군은 시·군 평균 개발부하량인 11.3%에 절대 부족하여 계획된 장·단기 개발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당시 개발계획이 많은 시·군은 수립 당시에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할당부하량을 줌으로써 기본계획 시행 전후 계속하여 오염을 가속화 시키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간의 형평성이 맞도록 할당부하량이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본계획에 도로의 개발계획은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와 같이 낙동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개발계획 중 교통망 확충계획은 9개 시·군 188개 사업 1,462만6,764㎡의 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하량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는 개발할당부하량이 없으나 도로를 포함한 각종 행정계획은 오염총량제 부합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개발부하량을 할당 소요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는 사업시행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며 사업규모 또한 크므로 개발부하량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부하량을 소요시켜 주요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경상남도 개발계획상 오염부하량 산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본계획 작성 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차년도 내 시행할 개발계획이 부록에 오염부하량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의하면 사업명에 따른 “예상인원(명)”이 미기재된 사업은 인구부하량 뿐만 아니라 토지부하량도 산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상인원은 용도별 상주인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작성 시 시·군에서 임의로 제출한 인원을 근거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고, “예상인원”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은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지 않아 시·군별 개발할당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명은 제출되어도 인구부하량을 작성하지 않은 시·군은 오염할당부하량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 삭감계획량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량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유역환경청에서 측정한 수질과 목표수질을 비교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한 지자체는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개발사업의 축소, 유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삭감계획의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는 등 자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부하량을 삭감할 경우 삭감량을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오염총량제 인력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업무로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추진, 오염총량제 추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인력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원 외 인력 또는 총액임금 외 예산을 확보하여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어 놓은 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가 필수해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의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낙동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취지 아래, 지난 ’98년 정부와 시·도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법은 효과적인 수질보전 및 관리라는 훌륭한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수변구역의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 상류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던 법입니다.
낙동강특별법이야말로 국가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시행상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낙후된 경남서북부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어 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물이용부담금 지원의 지역 선정 기준과 과정 및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특별법 시행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진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서 인구비례로 다섯 번째 가는 시입니다.
또한 학교 수가 2006년 현재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등으로 교육자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체육행사를 전담적으로 수용할 만한 학생체육관이 없어 교기육성 및 체육 영재지도, 그리고 체육교육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진주, 함양, 거창, 김해 등 10개의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양산시에는 학생체육관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래 세계 각국은 외교나 국가이미지홍보에 스포츠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나 기업 등의 이미지창출에도 스포츠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학생체육관의 신축은 교기육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결집된 문화를 기를 수 있는 장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시민 모두의 바람인 체육관 건립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학생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산시 교육청 신·이설 부지 내에 연면적 3,000㎡ 2층 철골콘크리트조로 건립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교육청과 양산시가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해 약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등 양산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건립 예산에서 아직 4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을 완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원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와 웅상읍은 웅상읍 분동의 문제로 토론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그 장·단점이 장·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장·단점 중에서도 민감한 농어촌지역 혜택 관련 사항 하나를 교육감님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양산시 웅상읍은 현재 행정계층상 읍·면지역에 해당되어 불편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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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교원들이 열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으나 만약 분동이 된다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승진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근무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폐지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산점이 폐지되면 우수한 교원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웅상읍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교육의 평준화와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현장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만약 웅상읍 분동이 된다면 이러한 교육의 원동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분동 후에도 일정기간, 3년에서 5년 교원가산점제도를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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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관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깊이 있는 연구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는 한강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또 시·군간의 개발부하량 할당에 형평성이 없고, 도로개발계획은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상 오염부하량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삭감량을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하는 것과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지원의 지역선정기준과 낙동강특별법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4대강 중 한강, 영산강, 금강유역은 대부분 댐에서 맑은 물을 취수하여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인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은 식수와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흘러가는 낙동강 물에서 취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96년 물관리종합대책과 ’99년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상의 문제점은 2004년 당초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각 시·군에서 이에 대한 다소의 이해부족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개발할당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올 12월에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개발에 대한 추가할당량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개발부하량이 각각 다른 것은 시·군 여건을 감안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할당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인력을 현재 30명 증원하였고, 추후 업무량에 따라 점차 늘려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특별법 시행 후에 주민피해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지만 주민이 원하면 토지매수를 하고 있고, 가구당 연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365억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성의원님께서 염려해주셨습니다만, 낙동강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수계 인근 시·도에 8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오염된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 연유해서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의 수질이 ’98년도 6.4ppm에서 현재는 3.7ppm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녕 남지에는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참게와 뱀장어가 잡히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오염총량관리제 목표년도인 2010년에는 낙동강 물이 현재의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도 다 하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계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열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록 열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도정시책에 대한 제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또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계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성계관 의원님께서 양산에 위치한 회야강의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하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야강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총 연장이 37.7km입니다만 우리 도 구간은 10.6km이고 나머지는 울산시 구간입니다.
회야강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웅상읍을 관류하는 도심하천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여가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친수 및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회야강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억원 들여서 2.1km를 시행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8억원을 투입해서 1.6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km에 13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 원인은 지가가, 보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이런 관계로 단비가 굉장히 비싸게 치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회야강은 주변 지가가 높아서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환경도, 여러 가지 친수공간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하천 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방 축조를 하고 치수위주의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의 휴식공간이나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회야강의 정비를 위해 지난 3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계 치수사업 또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45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중에서 생태하천조성이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회야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친수·친환경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의 하천 시범사업으로 3년간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친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계관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양산 특히, 웅상발전과 웅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는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방안과 또 양산 웅상읍이 분동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농어촌가산점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좀 유예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도에 지역별로 학생체육관이 다수 있었습니다.
학생체육관은 과거 학교에 체육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마다 지어줄 수 없고 지역마다 지어서 공동으로 쓰던 시대에 11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11개를 지어서 그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도립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7월 1일자로 도립학생체육관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11개 학생체육관이, 관리이전으로 해서 8개는 학교에 이전해 드렸고 3개는 학교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면 창원의 경우에는 창원중앙중학교에 이관을 해 드렸고, 의령에는 남산초등학교, 함안에는 가야초등학교, 창녕에는 창녕초등학교, 남해에는 이동초등학교, 산청에는 산청초등학교, 함양에는 위성초등학교, 거창에는 거창여자고등학교, 과거에 학교체육관이 도립으로 지어졌던 것을 그 학교에 관리이전을 해 드렸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외 진주, 사천, 김해의 경우에는 학내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리이전을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와서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 시에 기설학교에도 체육관을 다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따라서 양산교육청 이전 예정지 부지 내 학생체육관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산시 관내 학교체육관 확보율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39%, 중학교는 54%, 고등학교는 89%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평균 약 41%정도 체육관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의 경우에는 약 51% 상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 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설학교에 신축하는 체육관의 규모를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체육관을 별도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제 제일고등학교의 경우 거제시에서 10억원을 내고 저희 교육청에서 10억4,000만원을 내어서 20억원짜리 체육관을 지으니까 평소에는 학교에서 넉넉하게 쓰고 또 체육대회 행사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양산 웅상읍이 분동이 되었을 경우 선생님들에게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걱정하시고 웅상교육을 걱정하신 나머지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산시에서도 이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웅상읍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전 교사에게 농어촌지역 근무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아까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예해 줄 것을,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미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양산시의 웅상지역 분동이 확정되면 양산교육청에서 또 저희 루트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근무 가산점 적용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저희도 이것을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성계관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신설학교에 누수가 심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의원님께도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계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계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성계관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계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웅상읍과 불과 2, 3㎞ 내에 부산시가 추진중인 인구 10만 이상을 수용하는 친 자연형 정관 신도시가 2008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성계관 의원 만약 정관 신도시가 완공되면 주거환경이나 기업 환경 등에서 양산시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정관 신도시로 흡입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웅상읍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연 언제쯤 사업이 결정되고, 완료되리라고 봅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 계획으로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가가 너무 올라서 거리는 우리 구간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상태지만 우선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사업이든 하천사업이든 우선 개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가 상승을,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계관 의원 국장님, 늦어지면 지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0억원의 사업비를 중앙에 건의도 해 놓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에 대한 도의 예산 규모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도 일시에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재정 형편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신도시가 2008년 준공이 되면 유출 관계도 아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친환경 관계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별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거기도 한 번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회야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친수공간은 현재 도내에 그동안에 재해 예방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친수공간 문제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개량복구를 하는데 전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형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야강 유역에도 정부에서 지형적인 여건이 적합하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94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0년만에 2.1㎞ 구간을 완공하였는데 총 10.6㎞를 완공하려면 향후 몇 십 년이 걸릴지, 혹시 본 의원이 정비된 회야강을 지팡이라도 짚고 거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
웅상 회야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05년 6월 1일 양산시 웅상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웅상 읍민과의 대화에서 웅상이 부산의 경남 땅 잠식을 막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웅상읍이 부산, 울산의 배후도시로써 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편 해소, 웅상읍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기억합니다.
○성계관 의원 도에서 지사님은 어떤 지원을,
○도지사 김태호 바로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의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도지사 김태호 더 좀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하천정비사업은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판도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본인은 도정 시책 중 일부 분야에 대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답변만큼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하여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마무리 답변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은아 손희재 이혜경 고윤경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 의원께서 마지막 3차 일정으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의 미래와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여 그야말로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팽창의 역사는 반드시 불균형과 소외를 낳기 마련이듯이 경남의 급속한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 일변도의 획일적인 도정 방향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올바른 도정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올해 9월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면적 기준 전국 최고인 1억4,465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4조2,734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만 하더라도 270만㎡에 보상금액은 8,171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이들 토지에 대한 매입 실적은 지극히 부진하여 마산시의 경우 1만㎡, 74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매수실적은 232㎡, 3억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진해시 13억원, 통영시 36억원, 사천시 44억원, 남해군 11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매수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장기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시기가 도래하는 토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칫 재정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입이 지연되면 도로나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부지매입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아무런 지원 계획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본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와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을 통해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기반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의 도입을 포함하여 보상재원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발굴 조사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물론 시·발굴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안군에서 시행 중인 3.1절 독립기념 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난 해 3월 굴착공사 과정에서 토기편과 유적층이 발견되었고,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작업을 통보받았으나 발굴 전문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결국 지난 8월에야 동서문화재연구원이 발굴을 맡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함안군 체육관 건립 현장을 포함하여 총 26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도내의 발굴 전문기관은 6곳에 불과해 경남발전연구원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5곳의 발굴 작업을 맡고 있는 등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졸속, 부실 발굴의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도내 14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전문적인 시·발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대립적 가치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책조정 실무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화훼산업 종합대책안을 보면 유통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의 3대 권역별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 거점시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안을 마련하여 과천시 주암동 일대 8만여 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영 공판장과 유사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화훼수출 전진기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1월, 이미 1차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동 일대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경우 화훼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 화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화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경남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경남도의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화훼 전시판매장 1개소를 포함하여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부산시의 계획대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2010년 부산시에 개장된다면 이는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사업비 비율에 대한 부담과 입지 후보지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전국 절화 생산량의 13.4%, 경남 생산량의 58.9%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화훼생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교통 여건과 접근 용이성,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지금이라도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의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과 함께 남북 간의 긴장 관계도 최고조에 달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오던 대북 지원 사업 또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보듯이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급변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와 직결되는 지자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상황에 맞는 정책의 변화와 수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뒤흔드는 듯한 도지사의 일련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북 지원 사업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남북교류 협력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샵에서 도지사께서 “북한은 곧 붕괴될 괴뢰정권이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한 것은 대북 지원 사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이자 향후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지원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한 도지사의 방북을 불허함은 물론 경남도의 지원 사업조차 거부할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남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그것이 설령 개인적인 소신의 발로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의 대북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소요예산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퍼주기 식의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북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장교리 육묘농장에서 재배된 무바이러스 딸기모종 1만주가 재반입되어 재배농가에 배분되었고,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핵 사태로 인해 대북 관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경남의 인도적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국제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사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항에 대한 노무 공급권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신항 명칭을 사수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산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320만 도민의 열망을 우리는 아직도 선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경남 지원 4개항에 합의하면서 명칭 대신 실리를 추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경남도가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에 맞는 실리를 획득해 왔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올 연말 준공되는 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추가 3개 선석에 대한 임시 행정관할청을 경남도로 확정했지만 배후부지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80%가 부산시 관할로 지정되는 등 헌재 판결이나 관련법 정비를 통한 최종 경계 획정까지는 한 치도 경계를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항에 대한 노무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와 부산항운노조는 PNC가 개발·운영하게 될 9개 선석에 대해 하역인력의 대부분을 부산항운노조원 중에서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가 획정되지도 않은 당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북항 일반 부두의 잉여 인력을 신항에 취업시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노조 상용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PNC의 월권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준공되는 추가 3선석의 경우 임시 관할권이 경남도로 지정된 만큼 이에 대한 노무 공급권도 진해항운노조를 비롯한 경남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무 공급권을 사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조성 예정인 나머지 24개 선석에 대한 노무인력 공급에 대해서도 당연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97년 6월 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 경남, 그리고 피해 어업민 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보면 제17조 12항에 “어업권이 취소되어 생활이 곤란한 어업인에 대해 신항만 관련 업체 채용 등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약정서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20만 도민들은 명칭 대신 실리를 챙기겠다던 경남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노무 공급권 확보 및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좌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허좌영 의원님또 황태수 의원님, 최진덕 의원님 그리고 성계관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로 해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오늘 점심을 삼계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이런 걱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허의원님께서 특히 남북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평통자문위원회 워크숍에서의 제 발언을 우려스럽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개인적 소신일지라도, 정책적 발언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허좌영 의원님의 우려가, 또 제가 그런 자리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발언한 취지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도가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충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력과 또 정치적인 자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나라가 잘못되어 간다면, 또 지방 단위의 이런 노력들이 그야말로 물거품이고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솔직히 깔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그 내용의 취지들이 외부적으로 앞뒤의 문맥이 다소 짤려서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대북 지원사업을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평화의 무드를 한꺼번에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햇볕정책 또 포용정책 저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원칙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퍼주기 식의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정책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대북 문제의 원칙을 잡아간 것이 오늘날 이런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다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 통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원칙없는 대북 관계를 유지하는 한 통일은 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의 예에서 잘 보듯이 당을 떠나서 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동독에 대한 교류의 원칙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 또다시 나찌즘의 그런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우방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런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동·서독 통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강 이남까지도 바로 중국의 땅이었다는 시나리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 붕괴될 경우에 이미 자기의 선점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북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투자된 노력에 비해서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자 국민적 뜻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통일 통일 말로만 하는 그런 세력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통일 세력들입니다.
분명히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올바르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물러설 수 없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우리의 정치성이 북한 주민이 믿을 때 북한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일로 이어질 수 있지, 만약 지금의 상황으로 간다면 북한이 붕괴되어도 절대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우리와 우호관계, 또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붕괴가 통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 입장은 아무리 자주를 외치고 싶고 민족을 외치고 싶어도 그것은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면서 실제 실리를 찾고 또 자주를 찾아가야 되죠.
저 자신도 우리 허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도지사로서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큰 차원에서 바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그런 저 자신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이 앞으로 물꼬를 터 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입장과 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은 단위의 교류지만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또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진전되고 발전되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갈 수도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생산한 육묘 1만주, 소위 통일딸기로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마는 통일딸기가 전국 최초로 내년에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저희들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 산업은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고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돌려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북 협력사업은 바로 이런 원칙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 허좌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더 되새기면서 그야말로 알차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진해신항의 노무 공급권 확보와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는 대책, 그리고 영남권 화훼유통센터 유치를 위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만 노무 공급권 확보는 물론 행정구역 최종 획정시까지 단 한치의 경계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남의 권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도의회,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여름철 불볕 더위와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오가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결과 금년 1월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 지원 4개 방안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항 중에서 핵심사항인금년말 준공 3선석의 임시관할권이 지난 10일 우리 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3선석의 임시관할권이 우리 도로 확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세수 확보를 비롯해서 노무인력 일자리 확보와 2008년 준공되는 항만 7선석, 배후부지 준공 시 후속 처리문제 등 앞으로 전개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는 우리 도로 지정된 3선석 부지 14만5,200평을 지적도 상에 등재하기 위한 지적 측량을 시작으로 우리 도가 확보해야 하는 실익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노무인력 공급권에 대하여는 금년 초에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부산항운노조가 합의하여 진해신항에 채용되는 노무인력을 부산항운노조 인력 중에서 채용한다는데 대하여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 일자리 창출과 노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그간 진해신항에 경남의 노무인력 채용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신항만 개발지역의 82%가 경남 땅임을 주장, 경남의 노무인력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과 부산간의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해항운노조와 부산항운노조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항만의 노무인력 고용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항운노조 상용화 방침에 따라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 부산항운노조가 제일 먼저 11월 11일 찬반투표를 통하여 상용화에 찬성함으로써 지금까지 항운노조의 노무인력 독점 공급권이 하위업체 상시고용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인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59호로 제정이 되고, 3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금년 3월 24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변화에 따라 진해신항에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신항에 입주하게 되는 물류회사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일터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진해신항 건설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체결된 약정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경남도가 피해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어민들의 보상 문제를 다룬 문서로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 수협과 피조개 수협간에 맺은 이 약정서가 헌법과 같은 기본서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98년부터 2004년까지 인접 9개 시·군 지역에 1차로 2,06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상을 위하여는 남쪽 컨테이너 부두건설과 진해 저도섬 앞바다 비상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위해서 피해 어업인 대표기관인 진해수협을 비롯한 8개 수협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내 용역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상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보상 기준일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97년 10월 기준에서 2006년 11월 기준으로 피해조사 기준일이 조정이 되었다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어민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 10월 이후 약 9년 기간 중에 어선건조 등 새로 이 지역으로 전입되어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약 400척의 어선들이 피해보상 조사에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에서 약정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진해신항 문제로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의 선석확보를 비롯하여 배후부지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 돌발 해충인 깔따구 피해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항만위원회에 지금까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위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실리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재배면적 1,278ha에 1,806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생산량이 502만본으로 전국 화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력품목인 장미와 절화류의 경우는 전국 재배면적의 23%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결정된 정부방침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로 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은 내년까지 과천시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 선정 및 재원조달, 유사 도매시장 통합 등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산시에서 유치 의사를 가지고 강서구 대저지역 일원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약 1,000억원의 소요사업비 확보 문제와, 인근지역의 유사 도매시장인 엄궁동화훼조합, 부경원예조합, 영남화훼조합 등과의 합의 미도출, 건립 후의 적자운영 예상 등으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화훼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특히 김해지역의 화훼산업 기반은 전국 생산량의 13.7%, 우리 경남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절화류 및 분화류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 경남 대비 70%를 차지하면서 인근 부산 강서 지역과는 동일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도에서는 부산시의 화훼종합유통센터 추진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그동안 동향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김해 장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 옆에 부지 3만평 규모로 유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화훼종합유통단지 건립의 선결 과제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인 유사 도매시장의 통폐합 합의가 전제되면서 유통센터가 위치할 기초자치단체의 강력한 건립 의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와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농림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유치한다면 국비 예산 추가확보 등 저희들이 실리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좀 여유를 가지고 부산시와 농림부의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좀더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현재 50%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특별회계 도입을 포함한 보상재원 확보 방안과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매수 청구권과 20년이 경과될 경우 결정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는 시장·군수가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주도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계가 개편되어 그 동안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통합된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마산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점차적으로 계속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어려운 도 재정입니다마는 545억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과 국유지 무상양여 등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년 국비 400억원을 전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국비가 배분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도록 재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좌영 의원님께서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 중인 곳은 진주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26개소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발굴조사기관과 지표조사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굴기관은 전국에 37개소 중에서 도내 6개소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기관은 133개소 중에서 도내 14개소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조사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경상대학교를 위시해서 4개 대학교에서 연간 1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야외 현장 활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대부분 발굴기관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을 문화재 발굴 업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발굴법인과 지표조사기관에서 장학금 제도와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력을 가진 지표조사기관과 발굴조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발굴기관 주도 하에 지표기관이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적 가치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하자는 일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개발 내에 발굴 결과로 중요 유적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어서 사업 계획 전체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중앙 문화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 지역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역 범위가 결정될 경우에 대표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과 공장부지 조성 사업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에 보전 면적이 포함되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의 지표결과에 따라서 실시되는 발굴 조사에 대해서 국가가 발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또 보전 결정된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사업 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유혜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좌영 의원 의석에서 - 예.)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도지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도정의 기본방향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 노무 공급권 확보에 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신항 관련 업무 주무부서는 농수산국이고,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노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럼 농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오늘 경제통상국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항만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으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신항 30개 선석의 항만운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운영은 항만주식회사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잘 모르시겠네요, 신항의 선석 운영권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9개, 부산항만공사가 4개, 그 다음 정부가 5개,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민자 12개 선석은 2009년 이후 개장 예정이고, 2008년까지 개장 예정인 18개 선석 중 9개 선석의 운영권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허좌영 의원 그만큼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노무공급권 협상은 향후 개장되는 선석의 노무공급권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PNC가 올해초 조기 개장한 3개 선석의 노무공급권에 대한 협상에서 향후 개장되는 6개 선석에 대해서까지, 부산항운노조와 우선 공급 협상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허좌영 의원 행정관할청이 획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무공급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을 가진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사실상 신항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그런 고통 속에서 1년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합의 도출이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지사님,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들,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마침 장관께서 바뀌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중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항만 노무공급권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또 한 가지, 부산에서 우리 도를 무시한...
○허좌영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추가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특별법 1개 조항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해서 우리 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 항의하면서, 저희 권익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노무 인력 공급권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나 항의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문제점, PNC의 월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법을 어제 챙겼습니다.
챙겨서 보니까 5조2항에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볼 때에는 9개 선석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그 내용인데, 우리 도가 확보한 3개 선석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거기까지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리고 PNC의 이런 월권행위의 배후에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노조 상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위원회에 올해까지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대학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발언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 대표로 저하고 이번에 물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회장하고 두 명이 항만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위원회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기존 권리가 있는 경남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산지역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부두 운영회사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경남 관할 선석에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제가 항만위원회에서, 항만위원회는 우리 도로 비유한다면 바로 의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예산도 다루고, 결산도 다루고, 감사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말만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그 다음 계속해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림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우리 도가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금년초에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러면 금년초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관련 용역을 의뢰하거나 도내 유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바로 제가 오늘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월달에 화훼유통센터 건립 관련 검토보고라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 단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만들었습니다.
○허좌영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초에 농림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금년 1월초에 이미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을 통해 용역까지 수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 했습니다.
그럼 경남도는 화훼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금년초에 인지했다고 하면 영...
○농수산국장 김종부 금년초에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금년 1월 18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임 국장이 있을 때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서 금년초에 상반기에 인지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영남권 화훼산업의 경우 화훼 농민들이 부산시에 20%, 우리 경남이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우리 도로 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은 얼마든지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화훼산업의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이 우리 경남도와 김해시가 전국에서는 제일 메카라고 할 정도로 기반이...
○허좌영 의원 제가 꼭 김해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러니까요, 김해가 기반이 제일 탄탄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해와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강서 일대는 같은 권역입니다.
거리상으로도 10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에 유치하더라도 강서 쪽에서 오는데 20분 걸릴 것이고, 강서에 유치하더라 해도 우리 김해에서 20분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부산시에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소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약 1,000억원 정도가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유치한다면 분명히 땅값이 더 상승되었기 때문에 1,000억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받아 온다고 하지만,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재 판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운영에서 적자 운영이 안 될 것인가 하는 그 우려 사항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사 도매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에 가든, 경남으로 가든 그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어차피...
○허좌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부산시에서 이미 유치를 해서, 지금 사항은 부산시에서 이미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결말이 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2차 화훼산업 5개년 계획을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허좌영 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추진을 지켜보겠다는 그 말씀은 정말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발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수산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감사합니다.
○허좌영 의원 우리 지사께서 답변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능력의 확대와 보완을 위해 지표조사기관에 대한 장학금 제도, 인턴사원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남해안시대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변화와 혁신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지방자치단체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지역·계층간 갈등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30년, 50년 후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밝고 아름다운 경남 만들기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우리 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9명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 29일 현재, 전국 고령화 비율이 9.2%, 우리 경남은 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63개 시·군이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고령화 비율은 농촌지역이 높고, 산업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7.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우리 경남은 1997년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가치관 변화에 따른 미혼율 증가로 저출산율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 전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노인소득증대 방안은 도시에서 일자리 찾기에 지친 영세고령자들과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서구식 농가주택형의 전원마을을 조성한 후, 집단농장, 양봉단지 등의 귀농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의 외국어 회화 가능자를 기업의 해외마케팅 분야에 활용하는 등, 그들이 쌓아 온 다방면의 노하우를 실제 사회에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인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이용시설은 대부분이 경로당이며, 노인복지회관은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역시 매우 희소한 실정으로, 복지시설은 커녕 마땅한 의료시설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의 수립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마다 임산부 전용좌석을 만들기로 했고, 연말부터는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은행금리 우대와 의류 등 각종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출생이 있으면 노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을 공경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시·군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군별로 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별 편차와 실질적인 지원액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적절한 대안의 마련 없이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앞으로의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령자와 경남도민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저출산 대책, 요양시설 계획, 노인 수발보험제도 등 경상남도의 향후 노인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문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옵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가까운 시대이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손자·손녀와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 여름폭우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과 그 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만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삭막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평소 전국 모금운동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 둘 모일 때 우리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부행위가 일부 부유층에만 한정되고, 그 방식도 주로 금전적 지원에 그쳤던 데 비해, 최근에는 소중한 물품을 의미 있는 일에 기부, 기증하는 풍토와 함께 나눔으로써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재단, 독지가, 모금단체, 무주택 영세민의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운동, 남은 음식 결식계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기부문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전혀 없고, 적어도 자신의 돈으로 남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야 올바른 기부문화가 생길 수 있고,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선행 즉, 기부문화는 개개인 누구나가 베풀어야 할 당연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조그만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고, 선행이 선행을 낳는 반복된 행위는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기부문화가 활발해지는 만큼 인재나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비문화의 창출로 이어져 기업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가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기업 그룹이 몇천억을 사회에 환원 기부하면 상속·증여·주식편법 등 탈세 때문에 기부한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등, 올바르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기부활동이 생활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소득·세액공제,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 시·군별 아름다운 행복·사랑나눔장터 상시 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율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 확신합니다.
수입의 1% 이상을 기부하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아름다운 재단의 1% 나눔 운동 등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일반인들의 기부문화가 더 확대돼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부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기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거창 도립 전문대학 통합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 1996년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설립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직업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이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320만 도민들은 모든 투자와 지원, 따뜻한 보살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05년 7월 전국에 지역의 이름이 붙은 24개 기능대와 21개 직업전문학교를 시리즈별로 1에서 8까지로 통합했습니다.
한국폴리텍 Ⅶ대학은 1977년 창원에 한국 최초의 기능대학과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학사인 다기능기술자, 생산현장의 기능장과 기능사 등 고급기술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왔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구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새롭게 출발한 대학입니다.
현장중심의 철저한 프로페셔널 교육으로 이론과 실기를 40:60 비율로 편성하여, 교수 1인당 18.5명의 소수정예 교육,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 70% 이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사립 전문대학의 1/3수준의 저렴한 학비 및 전액 무료 해외연수 실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재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Total Service와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현, 국제교류 확대로 신기술분야 경쟁력 강화, 21세기형 최신교육 훈련 환경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대학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에 국비와 도비, 자체수입, 기타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은 학생 정원을 2006년 46명, 2007년 27명을 줄이고, 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세입 감소와 인건비 자연 상승, 시설·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도표와 같이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 내역이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국비, 도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 검토 등의 대학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남해·거창전문대학도 국민의 평생직업 매니저로 한국폴리텍대학처럼 2개 대학을 3~5년 후에는 1개 대학으로 통합 및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 도서관 운영 및 명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독서문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또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모든 기능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으로 풍부한 정보를 동등하고 쉽게 접근하게 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해 주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공간에서 즐기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도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유롭게 열린 도서관, 행복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도서 환경은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전 국민의 독서의식이 낮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도서·도서관 문화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이 평소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느낀 견해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방학 아카데미 운영, 영·유아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및 마을도서관에서의 요가, 스포츠댄스, 영화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도서관 운영과정 내에 시행함으로써, 도서관 환경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경험, 공동체 문화,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명칭, 지역 현실에 따라서 정보관, 가족학습관, 지역종합정보센터, 사회교육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정보센터, 디지털자료실, 정보이용관, 시민수련관, 사회교육관, 종합문예회관, 학생회관,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시민문화회관, 열린행복관 등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게 어떨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미래학자의 예견에 의하면 앞으로 실버산업은 굉장히 번창할 것이고, 유아용품을 하는 사업자는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제가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고령화, 저출산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대안과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즘 노인, 그래도 실제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 노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지만 바로 어르신들의 케어, 어떻게 치료하고 보호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연계되어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일자리가 주어져야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여러 가지 가난 되물림이라든지, 이 복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도 9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평균 6,000명 이상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 이상씩 증액할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실제 한계가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마 전국 처음으로 400명의 노인에게 48만원씩 구직교육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는 경남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2,000명 이상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1,6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또 권역별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런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시·군이 공히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민간기업체 취업 알선과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계획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치매, 중풍 등 노인 관련 질병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역별로 노인전문 치매병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특히 황태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노인요양시설 확충 중에서도 노인 수발 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면 5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무려 예산도 24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 수발 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6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요양시설과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총 21개소에 신개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장비도 보강하고, 또 17개소도 추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노인 수발 보험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 부분도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 그리고 실비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등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소중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20년도에 출산율을 2.1명으로 그런 목표로 해서, 지금 황태수 의원님 들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2.1명을 만들겠습니다.
2.1명 목표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출산장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 노력에 직접적인 대책에 보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또 불임부부에 시험아기 시술비 지원, 또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도 전국 최초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하라고 예비군 훈련도 빼 주었는데, 이제는 복원수술비까지 주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영양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보육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300억원 이상에 보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세 번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4세 셋째아부터 건강진단비도 지원하고, 무상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에 보육료 지원 시책 등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201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맞춤형 시설 운용,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보육행정 시스템 구축, 학부모의 보육시설 운영 참여 등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황태수 의원님께서 도립 거창·남해전문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양 전문대학도 한국폴리텍Ⅶ대학처럼 3년 내지 5년 후에 1개 대학으로 통합 및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태수 의원님께서 양 도립전문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 도립전문대학 통합문제는 시간을 좀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일 도정질문 첫날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거창출신 김재휴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양 도립전문대학의 현지감사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양 도립대학은 ’96년 개교이후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동안 약 6,000여명을 배출했고 100%에 가까운 입학률과 취업률을 달성하는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전문대학으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저하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감소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통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양 도립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와 양 도립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위기감을 느끼고 대학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도지사님께서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그 결과가 단기적 방안으로는 양 전문대학간의 유사학과와 도립대학의 통폐합을, 장기적 방안으로는 양 도립대학의 1대학 1캠퍼스 체제 또는 1대학 2캠퍼스 체제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황태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 도립전문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리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양 지역 주민정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양 대학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하고 나라살림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풍요한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정부재정이나 행정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부분을 일반민간에서 출연하는 기부금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 기부금품을 내는 행위자체가 아주 일반화 되어 있고 습관화 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 도도 진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캠페인 전개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은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맞는 테마, 예를 들어서 4월 장애인달에는 장애인한테 휠체어보내기 성금모금, 5월 어린이 달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모금, 또 6월 보훈의 달에는 국가유공자 돕기 성금모금 등 시기에 맞는 테마를 개발해서 모금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TV, 라디오 신문방송사 등의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연중 홍보토록 하고 또 도나 시·군의 각종 도보나 시·군보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사랑나눔장터 행사 등 이러한 행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를 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7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등 공익성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등의 공제범위 확대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부금품을 내는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산출신 황태수 의원님께서 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국의 많은 사례까지 예시를 해 주시면서 관심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해지니까 도서관의 명칭을 좀 바꾸어볼 용의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창원도서관을 비롯해서 24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8개가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에서도 도서관 내지 도서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명칭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평생학습역할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법령이나 오랜 기간동안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사용에 대한 고유성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지역평생정보센터 또는 평생학습관 등으로 지정을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을 위해서 1도서관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와 관련된 임무를 홍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서관 별칭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원도서관 해 놓고 창원평생학습센터로서의 창원도서관, 이런 별칭 갖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황태수 의원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지사님이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첫날인 24일 도정질문 때도 언급이 좀 되었었고 또 어제도 노인복지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노인복지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인복지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약 3만1,000명입니다.
그리고 도내인구의 약 10.5%를 점유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은 약 9.2% 노인인구가 점유합니다.
그러다보면 전국대비 우리 경남이 노인인구가 약 1.3%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현재는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노인인구가 현재 몇 %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몇 %이면 고령사회이고, 또 몇 %이면 초고령사회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이것은 UN에서 분류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사회의 6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맞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함안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65세이상이 넘는 초고령 사회, 즉 함안을 제외하고 군단위에서 정말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빈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7%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1997년도에 벌써 고령화 사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9년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치하, 6.25사변이나 보릿고개라든지 산업화사회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한국경제에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의 성장엔진의 축이었고 우리 경남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을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서면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님 뜻과 같이 합니다.
굳이 황태수 의원님께서 담당국장에게 철학이나 소신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은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요즘 65세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면서 또 각종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부분에서의 제도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부터 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노인의 정책에 큰 전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도의 예산이 약 4조2,000억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이제 1조원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경제적인 빈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힘든 것은 마음의 고독과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보통 읍·면·동에 경로당이 적게는 1개 내지 많게는 10여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어떤 데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계시는데도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넣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물론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는 많이 계십니다만 다소 낭비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경로당 실적은 어르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그리고 화투놀이를 하고 계시고, 주무시는 분 등등 제가 보기에는 더 건강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노인복지정책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후진국수준에 면치 못하는 그런 경로당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지역거점마다, 서쪽에, 동쪽에, 군단위 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군별로 건설하여 의료서비스, 요가, 노인교실, 노인대학이라든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계획과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제 권민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한 5,900개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이고,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집중하고 제대로 노인시설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노인복지회관 규모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도내에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건립되어 있는 시·군은 15개 시·군이고요.
지금 현재 건립중인 시·군이 마산, 거창에 하고 있고, 내년에 통영, 거제가 건립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도 1개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시·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5년정도는 성장위주정책으로 가다가 사회복지정책을 그 뒤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 개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또 분배정책이 빠르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경기가 더 어렵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경로수당이나 경로연금, 장수수당으로는 노인복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대학생들이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빨리 갖고 결혼도 빨리 해야 저는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일자리가 있어야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고, 또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국가복지예산도 줄고 또 국가가 성장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최근의 로봇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특히 지능형 홈산업, 진주의 바이오산업, 사천에 우주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도내에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내년에는 몇 만개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만들기 노인일자리 나누기 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버박람회 등 우리 도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공공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위해서 실버박람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아주 노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가 아니라 2회정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시 창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기업에서도 노인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상시 개설된 창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시·군에 우선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시·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상시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알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 이종현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은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명칭변경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아까 교육감님 답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나면 뭐하는 곳인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태수 의원 몇 일전 2007년도 본회의 중에 도청, 교육청의 시책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교육청 내용도 그날 변화가 제가 보기에 좀 없었고, 오늘 도서관 명칭변경은 고정관념의 변화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 도서관 열람표, 전국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일람표 이래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서울시립고덕도서관을 고덕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고, 199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구리시립도서관을 구리시민수련관으로 1996년도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제천학생도서관이 제천학생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정읍공공도서관이 정읍복지회관으로 1998년에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의 서귀포시립도서관이 서귀포시종합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전국의 데이터만 봐도 20개이상 바뀌었는데 교육청에서 재확인해 주시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내일 모레면 연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통합 및 구조조정을 검토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부드럽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명칭의 도서문화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황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항상 320만 도민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3만여 교육가족과 56만여 학생에게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나은 경남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의의 충고로, 그리고 경남도정을 함께 열어가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님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운영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상남도 도로과의 자료 가운데 2006년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주요 지방도사업 내역을 보면 7개 지구, 총 사업량 79.52km에 총사업비 1조2,423억2,400만원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4,740만5,7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8%가 지출되었고, 2006년 지출될 예정인 사업비 878억8,400만원을 포함하면 5,619억3,1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5%가 지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의 지방도 사업을 보면 21개 지구에 총 사업량 130.6km, 총 사업비는 7,533억2,400만원에 이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3,908억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52%이며, 2006년 집행될 사업비 782억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62%가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나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물류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이고 주민 일반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과 관련하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7개 지구 중 하나를 보면 도로 79호선인 함안~가야간 16.32km, 2~4차선 공사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무려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비지원 지방도사업 21개 지구를 보면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인 진영~진례간 1042호선이 가장 짧고, 궁유~쌍백선은 공기가 4년, 5년 공기가 12건, 6년 6개월이 1건, 10년 6개월이 2건, 11년 6개월이 1건, 12년이 2건인 가운데 김해~생림간 국도 58호선과 마산~가야간 1004호선은 ’95년 8월 15일 착공하였으나 2007년 8월 14일 준공으로 무려 12년이라는 엄청난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1년이 소요되는 국도 58호선 김해시 생림면~삼랑진교간 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예정년도는 2008년 3월로 무려 11년의 공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내용은 5.34km 4차로 공사인데 이것을 공사기간 11년으로 나누어 보면 1년에 485m 공사를 하는 셈이 되고, 한 달에는 40m, 하루에는 1.3m 공사를 하는 계산이 됩니다.
본래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소요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준공할 시점에는 이미 주위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 도로로써의 역할에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보면 우선 사업의 진행방식이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본래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포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행정도 이러한 전시행정이라는 틀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의 도로행정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로행정의 마인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선 전시행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도로행정의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실태에서 지적한 문제점, 다시 말해 하루 1㎥ 남짓 도로공사라는 점은 우리 경남 도로행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로행정을 그대로 계속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는 날로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조건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차대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의회의 활동여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의원 질의건수와 조례발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빈약한 의정환경과 그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대 지방의회, 다시 말해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지방의회 조례처리 실적을 보면 250개 기초 및 광역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4만 8,18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발의한 것은 4,518건으로 전체의 9.3%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 오셨고 또한 자성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사님은 어느 광역단체장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몸소 체득했고 또 실천하시는 지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에 노심초사 하시기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일정 못지않게 지방의회 활동의 전문성 확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입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생활속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도입은 절실한 문제이며 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은 더 나아가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면 개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보다 나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도입하여 우리 경남도정을 선진화시키고 공동의 책임과 선의의 파트너로 경남도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앞다투어 영어체험마을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확충, 적극 추진해 온데서 비롯되는 사안인데, 우리 도내 12곳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중복투자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열풍의 진원지인 경기도의 경우 하나를 보면 현재 안산과 파주에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중이며 양평에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10년 개원목표로 300억원을 들여 영어, 중국어 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어 마을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들이 광역단체나 사전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관련계획을 발표한 뒤 조성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을 광역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론 또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3만명 내지 5만명인 군단위에까지 영어마을을 만들려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된 영어마을인 셈입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어마을 조성 붐을 불러온 경기도의 영어마을의 경우 적자보전에 해마다 220억원의 세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도비보조금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반면 최근 2년간 영어마을 정규과정 이용학생은 경기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3.6%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영어마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결코 섣부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 파주 2곳의 올해 적자가 26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이러한 영어마을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난해 8월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용역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의 공모, 심사 절차를 밟아 후보지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13일 현재 경남도내에는 진주, 창원, 거제 등 11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84%인 211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고, 16%인 41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경남도 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우리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8.8%로 전국 9위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이 가장 낮은 11.3%이며 그나마 여건이 조금 좋은 양산 48.3%, 김해 40.4% 마산 38.9%, 그리고 창원시가 가장 높은 63.8%이고 나머지 시·군은 3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영, 사천시와 의령, 함양군 등 10개 군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령, 함양, 합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 재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남발은 건전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바는 없는지, 축소의지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남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현실을 감안한 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우리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무분별한 지역예술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님과 지역문화 예술축제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남 20개 시·군이 해마다 개최하는 주요지역 문화예술 전통축제는 약 86개가 되는 것으로 2004년 경남일보가 발간한 경남의 축제가 꼽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전통 예술문화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가져오는 효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물리·환경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 경제적 효과는 지역경제 확대효과를 가져오는 단기적 효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효과를 가져오는 장기적 효과로 접근하고도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나 존 내이스비츠 같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유망산업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WTO의 2000년 세계관광통계를 보면 1999년에 비해 세계 관광객 수가 약 8% 증가하여 약 7억만명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효과, 지역산업의 비수기 극복, 지역의 기반시설 개발, 지역의 이미지 홍보, 문화적 욕구 충족, 국제 및 지역간 교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상징하고 있고,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되고 있으며 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존과 화합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에 그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그 지역, 그 행사만의 특징이 매력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지방축제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1990년대 이후 급증하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에 가깝게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 전통 특산물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 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에는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정말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역축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는 반드시 계승, 발굴되고 전승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역문화축제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 !
지금까지 지역문화축제 행정에 대한 틀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한다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관련 관계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노고와 안목으로 우리 경남의 백년대계의 틀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가뭄에 대비한 산불 사전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한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일전 부산에서는 정년을 한 달여 앞두고 화재현장을 지휘하던 한 소방관 간부께서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의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하루에 본 의원의 지역구 주변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진주시 유곡동에서는 가정집 화재로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산청군 신등면 광남농장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00여두의 돼지가 피해를 입어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화재를 완전 진화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늑장 대처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3,000여건이 발생하고 15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2,000여건이 발생하여 100명의 인명피해와 10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건물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누전과 아궁이 부주의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기안전 점검과 도민 홍보가 강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산불발생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6건이 발생하여 피해면적 78.3㏊, 피해액도 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43건으로 피해액 252.3㏊가 피해를 입어 무려 7억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정에서 부주의로써 인재에 의한 재난으로 공무원이 노력만 하면 산불발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산하 3,800여 공무원의 50%이상이 화재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막중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화재발생 증가와 대형화에 대비하여 4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소방헬기 도입을 요구하였지만 내년 1월경 도입할 것을 알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산불 진압용 헬기는 민간소유 헬기를 2대 임차하여 창원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불 취약지역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서북부경남에 대부분 산재하고 있어 헬기가 창원에서 출동하면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 1대 정도는 서북부경남 주변에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화재발생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물화재와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사를 비롯한 농가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 도정에 관한 많은 걱정과 시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의 시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바가 없는지와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어마을 조성은 2004년도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시작으로 지금 서울, 인천, 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조성 이외에도 우리 도내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저간에는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엄청난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해소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뒷받침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도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1월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 시ㆍ군에서 12개 영어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부지 1만평, 또 연면적 3,000평 정도 규모의 영어마을 1개를 만드는데 신규조성 시 시설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운영비도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130억원 이상, 역시 운영비도 3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 학생수가 1년에 8,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중학생 12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6.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사실 참고로,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에 시설비가 약 850억원, 운영비가 2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논란도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과다한 투자비용과 운영비로 지방비 재정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사실 대학과 기업, 민간자본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경우 2단계로 도 주관해서 시ㆍ군 공모를 통해서 1개소 정도의 영어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또 도정 2기 출범 위원회에 전반적인 도정 진단결과 영어마을 조성 초기비용과 운영비 지원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권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STW(주)에서 밀양지역에, 사실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틀 유에스(Little U.S)입니다.
미국형 교육도시인데, 여기에 민간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이 Little U.S의 영어마을은 국제학교 체험 휴양시설, 또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영어마을하고는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그야말로 미국사회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살아있는 도시, 영어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만평이 넘고 대규모의 국제화 된 교육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척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진척여부에 따라서, 아마 저도 미국의 뉴욕을 직접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추진여부를 봐가면서 우리의 향후 영어마을의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특히 우리 최진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의 잘못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면서 향후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계획한 바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최진덕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3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제도와 운영상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역량과 지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고,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5급 요원 보강을 다음 인사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원 보좌인력 즉,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시 지방의회가 금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6년도에 제도적인 의원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입법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가 다시 이 조례를 재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의요구가 계류 중에 지난 6월 30일 의회가 지방의회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그 예산편성지침 위배라는 그런 권고 속에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와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의원 29명입니다만, 의회에서 요청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접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의 염원이기도 한 이 의원인턴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당장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부방침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최진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겨울철 산불예방 관련하여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겨울철에는 적설량이 적고 따뜻한 날씨가 많으며, 그동안 숲이 울창하여 지피물 퇴적이 많고 잦은 광풍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37건의 산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5%, 논두렁ㆍ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35%, 성묘객 실화 등 30%로써 100% 인재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0개 시ㆍ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가뭄이 극심해서 평년보다 대책본부를 10여일 앞당겨서 10월 20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매년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영농교육, 반상회, 마을 엠프 및 차량 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산불감시를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현재 18개 시ㆍ군에 45대를 높은 산 정상에 설치해서 산불감시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민간헬기 7대를 임차해서 도내 6개 권역으로 배치해서 공중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산록변에 약 10m 내지 15m 폭으로 풀베기 작업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산자 실화 및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하여 각종 태우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담당제를 정해서 책임구역에 대한 산불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책으로는 우리 도 임차헬기 7대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기출동,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양산에 5대가 있고, 전북 익산에 6대, 저희들이 서부경남 쪽에서는 전북 산림청 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ㆍ군에 배치된 700여명의 산불전문 진화대와 2,300여명의 산불 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차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확산 방지와 뒷불정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에는 소방ㆍ경찰ㆍ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임도라든지 산불진화용 진입도로를 보다 더 확대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산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잘 타지 않는 활엽수 계통의 수종을 일정 구역마다 식재해 나가서 먼 장래에는 산불확산이 방지되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그 사업비 충당방법이 국가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2004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교통불편과 민원예방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집중투입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제도가 개편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전부 일괄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의 추진 흐름이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과다한 주민욕구와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상승률에 비하여 예산증가 추세 둔화로 한정된 재원의 투입으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서 1,082억원의 보상비를 기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지난해 삼랑진교의 지방채 181억원, 금년도에 부곡∼수산과 가야∼마산간의 2개 지구에 448억원의 기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가 ’95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게 되면 내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기 시행중인 삼랑진교 등 계속 지구에 300억원의 지방채와 도비 5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현재 신규 발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 이전에 발주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규사업이 발주되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사업의 추진방법은 예상규모 등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업효과가 조기에 거양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중인 공사장의 준공 위주로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지역예술축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ㆍ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계승 발굴되고 전승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써 차별화 되지 않은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이 올해부터는 우리 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시ㆍ군 1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과 주민호응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역축제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 예산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는, 진주의 남강유등축제는 전국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있고요, 하동 야생차축제, 산청 전통한방축제 등은 전국의 우수 축제로 국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축제가 계속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지역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유사한 축제와 경쟁력 없는 축제는 통폐합 하는 등 지역축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건물화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도에는 2,91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전년 대비 5.9% 줄었고, 피해규모는 11.5% 축소되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발생건수는 3.1%, 인명피해는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전기로 인한 화재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여전히 많은 실정으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건축허가 시부터 완벽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검사요원을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대상의 특별안전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에는 전기ㆍ가스안전공사라든지 시ㆍ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Vㆍ라디오ㆍ신문 등 언론매체와 기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공안문 발송, 방문교육 등을 통하여 대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 건물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의원 인턴보좌관제가 아니고 내용을 다르게 해서 분명히 책자에 내었는데 답변은 도의원 인턴보좌관제로 왔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고 일단 고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셨고, 영어마을은 또 기획관리실장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진덕 의원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청 로터리에서 우리 도를 보고 올 것 같으면 도청 정문 왼쪽에 보면 ‘경상남도의회’라는 동판이 붙어있고 오른쪽에 보면 ‘경상남도청’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관례행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집행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 출입구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도 우리 의전 관례상 지위가 높은 분이 오른쪽에 앉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덕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 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쪽 지위를,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동일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답변 다시 한번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동일한 입장에서 그 지위와 좌우를 떠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동일한 입장이면 굳이 좌우할 필요 없고 의회가 있으면 이쪽 도청하면 안 됩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부지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우리 도의 건물을 봐서, 건물의 위치를 감안해서 현판을 걸은 것으로, 그렇게 도청을 내려다 봐서 오른쪽이 경남도, 왼쪽이 의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진덕 의원 아니죠, 도청에서 볼 것 같으면 반대로 있어요.
오른쪽이 도청, 왼쪽이 의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러니까요.
○최진덕 의원 보통 행사장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아닙니다.
지금 도청 앞에서 행사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최진덕 의원 행사장에서, 도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의전에는 분명히 지사님 앉고 좌측에는 내빈들이 앉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고 건물을 등지고 봤을 때...
○최진덕 의원 건물을 그러니까 창원시청을 볼 것 같으면, 아직 확인을 못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건물 위치를 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최진덕 의원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저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는 지사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지사님의 경력을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거창에 가조초등학교, 가조중학교, 거창농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ㆍ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강사, 다음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 도의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창군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2대 경남도지사, 2006년 현재 33대 경남도지사,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맞습니다.
○최진덕 의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사님이 이 자리까지 올 때 어느 자리가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도 한 기반이 되어서 왔다는 전제로 물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여기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다 도의원 출신이, 저는 디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2005년도에 한국을 빛낸 CEO상도 받으셨고, 또 이번 재경 서울대학생 만남에서도 2012년도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뜻도 피력하셨고, 내년 2007년도 6, 7월에 있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들어있는 것, 기획관리실장님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는 정치분야에 대해서는...
○최진덕 의원 신문 안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보더라도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는 실장님보다는 지사님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6일자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함진규 의원님과 울산광역시에 있는 김기환 의원님과 직접 통화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 인턴보좌인력 관련 조치 해서 ‘불허’라고 분명히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님은 다른 지사님과 틀려서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5분 자유발언 4번, 도정질문 3번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원고를 직접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조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도 한달보름 전부터 자료 보면서 저도 조언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은 못 보고, 지금 한창 바쁜데,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도 의원님의 조언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그런 지침을 하달하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최대한으로 따라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전문성을 갖춰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도정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실장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당에 의해서 의결되었으나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1996년 12월에 된 바 있고, 그 후 다시 서울특별시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2004년 5월에 하였으나 재의요구되어 계류 중에 지방의원 임기만료 로 인해 조례안이 2006년 6월 30일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의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써 가능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최진덕 의원 국회의원 인턴보좌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숫자는 모르겠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국회의원은 19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운영하다가 중단했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기관운영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턴 보좌인력은 지양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의회별 행정사무감사 인턴 예산편성 현황인데 서울에는 의원이 106명입니다.
1인당 1명씩 11억1,100만원이 내년예산에 책정되었고, 대구에서는 의원 29명인데 1인당 1명 3억1,7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의원이 19명인데 일부 반영되고, 울산 일부 반영되고, 강원도 일부 반영되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도 도의원 출신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실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저희 지사님 방침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가 도입하는 원칙은 지사님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이렇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지사님도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진덕 의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72시간 내에 원고 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아직 의논 안 했습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의논이 되시도록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현재 우리 최 의원님께서 다른 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좀 전에도 대구시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도도 앞으로 다른 정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마지막 답은 지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사님은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지사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 있는 분인데 저도 그 디딤돌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의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인턴제 보고 그러죠?
사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구의 문제 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으로 서 혼자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 저도 도의원 시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전부 다 윈윈 하는 것을 실제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의장님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모양 좋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최진덕 의원 추경 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일단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도정질문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건설도시국장님이신데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압니다.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삼랑진교 부분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최진덕 의원 그 공사 11년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11년째 됩니다.
○최진덕 의원 그것이 거리가 5.34㎞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최진덕 의원 그러면 5,340m죠,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5,340m입니다.
○최진덕 의원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나오면 답변이 원래 잘 안됩니다.
11년 나누면 1년에 485m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12달 나누면 한달에 40m입니다.
국장님, 또 그것을 30일 나누면 하루 1.3m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1.3m 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줄을 보여주며)
경상남도에서 도로행정 하면서 이렇게 하루 하루해서 11년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최진덕 의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 7개소, 순수한 지방도 21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진덕 의원님이 아까 분석하신대로 가장 오래된 것이 삼랑진교가 ’97년도에 되고, 가야∼마산, 부곡∼수산이 ’95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2000년 이전에 발주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시에 발주가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이 교특이나 양여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충당이 가능하리라 믿고 많은 발주가 된 사항을 지금에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5년도부터 균특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전환되면서 국비확보를 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사실상으로 이 도로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못하면서 2,000억원에 가까운 기채를 내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삼랑진교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7년이 있어도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사업을 내어서 이 세 군데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12년, 15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채를 내서 지금 사업을, 내년이면 부곡∼수산, 가야∼마산이 준공개통이 상반기에 되고, 삼랑진교는 지금 돈을 줘도 일시에 안 되기 때문에 2008년초가 되면 삼랑진교는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나도 발주를 못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최진덕 의원 국장님, 국가지원사업이 7건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지방사업이 21건, 합쳐서 28건 중에서 통영과 거제만 빼면 전 지역에 다 널려 있고 지금 김해가 다섯 군데, 함안이 세 군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균특사업이 돈이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도지사님이 대통령 되시는 2012년도가 되면 한림∼생림간, 여기는 2013년이거든요.
그때는 빨리, 지금 돈 때문에 큰일이다, 그지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연구하실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건설교통부를 다니면서 빨리 예산 확보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최진덕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인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최진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환경과 문화의 뉴-경남 건설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부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진취적인 대안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양산시 웅상읍 회야강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하천개발사업의 시행이 각 지자체의 성공적 정책모델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재천의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의 노하우가 2006년 10월에 열린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 모범사례로 발표되었고 청계천, 부산의 온천천 등 많은 자연형하천정비 사례들이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회야강은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천성산 남쪽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울산시 온산면의 동해로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 으로써 총 유도연장 41.69km에서 웅상읍을 관류하는 구간은 10.6km로 경상남도의 관리하에 있으며, 웅상읍 주민생활권은 대부분 회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웅상읍은 국도 7호선이 지나가는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역으로 두 거대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500여개의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입주해 있으며, 2006년 현재 양산시 전체인구 23만여명에서 웅상읍 자체 인구만 7만8,000여명으로 거대 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양산시 웅상읍은 현재 체계적 도시계획의 부재로 난개발의 심화, 하천오염의 심각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만연, 홍수 시 하천범람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대화로 인구가 8만에 가까운 거대 읍이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운동시설과 공원시설 및 휴식공간이 거의 전무하여 주민들의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웅상읍 회야강은 웅상읍 환경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면서 또한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개발 가능한 최적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회야천 정비로 친수공간, 여가공간, 간이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회야강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1월 7일자로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였고, 2005년 6월 24일 일부구간 5km에 대해 재고시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하천공사의 미시행으로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토지소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회야강 정비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1km 구간의 평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8,900만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용당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km 구간에는 2006년 현재 제방보강 및 하도준설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친자연형 하천정비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흐르는 중심축인 하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야강의 웅상읍 10.6km 구간의 정비여부는 웅상읍의 도시화 진행단계에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 지체하면 수년 안에는 현재보다 몇 배의 예산으로도 하천을 정비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봅니다.
2006년 현재 기 시행된 정비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8.9km 구간의 하천개수 및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소요예산 분석결과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중앙차원의 지원과 도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중앙차원의 지원정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야강 친자연형 하천정비의 개발방향과 사업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많은 사례를 보듯이 도심하천복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생태기능과 공원기능이 겸비된 개발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회야강 친자연형 하천개발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수공간 확충입니다.
회야강을 도시의 하수도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샛강이 되도록 도섭지, 수변테크,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물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여 각종 모임, 학습회의, 자연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입니다.
둘째, 근린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테마공원, 산책로 등 휴식공간의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물놀이장 주변과 소단주변에 파고라, 정자, 등의자를 설치하여 이용객과 하천 산책객들이 햇빛을 피하여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조성입니다.
셋째, 하천자연화 구상입니다.
자연형 하천의 기본이 되는 식생호안은 물과 맞닿는 부분에 돌, 나무, 갈대, 갯버들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호안을 조성,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넷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수부지나 연안부지에 야외공연, 세미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유료 낚시터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향후 하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이 하천을 조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청계천 및 양재천과 같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공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경상남도의 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회야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회야강의 정비공사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회야강 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 수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므로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총량제야말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수질오염 관리방안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 이유만으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에는 원래의 취지와 목표가 제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대이익보다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당연히 시행을 중지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여건과 지역별 인식의 문제점입니다.
유역별로 비교하면 최초로 도입된 한강의 경우 총량관리제의 도입이 지역의 개발을 극단적으로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원하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대책지역의 경우 시는 2005년 8월, 상수원 상류 군은 2006년 8월, 기타 군은 2008년 8월부터 의무시행 단계인 반면, 낙동강대책지역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모두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역구성원들의 수질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명분하에 광역시는 2004년 8월, 시는 2005년 8월, 군은 2006년 8월이 의무시행단계로 시행시기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적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상이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두어 오염총량관리의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강수역의 경우 한강유역 수질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제로 추진하는데 비하여, 낙동강의 경우 전면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업이나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응당한 지원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낙동강 수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 대상지역의 시행계획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은 관련기술 조사와 조사연구반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자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군간의 개발부하량 할당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상 할당부하량에 따른 개발부하량은 경상남도 시·군 평균 11.3%이나 각 시·군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의 비율은 0%에서 24.5%까지 정확한 기준 없이 자치단체별 형평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할당부하량이 없고, 하동·산청군은 시·군 평균 개발부하량인 11.3%에 절대 부족하여 계획된 장·단기 개발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당시 개발계획이 많은 시·군은 수립 당시에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할당부하량을 줌으로써 기본계획 시행 전후 계속하여 오염을 가속화 시키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간의 형평성이 맞도록 할당부하량이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본계획에 도로의 개발계획은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와 같이 낙동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개발계획 중 교통망 확충계획은 9개 시·군 188개 사업 1,462만6,764㎡의 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하량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는 개발할당부하량이 없으나 도로를 포함한 각종 행정계획은 오염총량제 부합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개발부하량을 할당 소요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는 사업시행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며 사업규모 또한 크므로 개발부하량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부하량을 소요시켜 주요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경상남도 개발계획상 오염부하량 산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본계획 작성 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차년도 내 시행할 개발계획이 부록에 오염부하량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의하면 사업명에 따른 “예상인원(명)”이 미기재된 사업은 인구부하량 뿐만 아니라 토지부하량도 산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상인원은 용도별 상주인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작성 시 시·군에서 임의로 제출한 인원을 근거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고, “예상인원”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은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지 않아 시·군별 개발할당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명은 제출되어도 인구부하량을 작성하지 않은 시·군은 오염할당부하량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 삭감계획량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량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유역환경청에서 측정한 수질과 목표수질을 비교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한 지자체는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개발사업의 축소, 유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삭감계획의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는 등 자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부하량을 삭감할 경우 삭감량을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오염총량제 인력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업무로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추진, 오염총량제 추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인력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원 외 인력 또는 총액임금 외 예산을 확보하여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어 놓은 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가 필수해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의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낙동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취지 아래, 지난 ’98년 정부와 시·도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법은 효과적인 수질보전 및 관리라는 훌륭한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수변구역의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 상류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던 법입니다.
낙동강특별법이야말로 국가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시행상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낙후된 경남서북부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어 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물이용부담금 지원의 지역 선정 기준과 과정 및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특별법 시행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진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서 인구비례로 다섯 번째 가는 시입니다.
또한 학교 수가 2006년 현재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등으로 교육자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체육행사를 전담적으로 수용할 만한 학생체육관이 없어 교기육성 및 체육 영재지도, 그리고 체육교육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진주, 함양, 거창, 김해 등 10개의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양산시에는 학생체육관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래 세계 각국은 외교나 국가이미지홍보에 스포츠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나 기업 등의 이미지창출에도 스포츠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학생체육관의 신축은 교기육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결집된 문화를 기를 수 있는 장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시민 모두의 바람인 체육관 건립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학생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산시 교육청 신·이설 부지 내에 연면적 3,000㎡ 2층 철골콘크리트조로 건립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교육청과 양산시가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해 약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등 양산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건립 예산에서 아직 4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을 완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원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와 웅상읍은 웅상읍 분동의 문제로 토론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그 장·단점이 장·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장·단점 중에서도 민감한 농어촌지역 혜택 관련 사항 하나를 교육감님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양산시 웅상읍은 현재 행정계층상 읍·면지역에 해당되어 불편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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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교원들이 열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으나 만약 분동이 된다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승진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근무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폐지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산점이 폐지되면 우수한 교원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웅상읍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교육의 평준화와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현장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만약 웅상읍 분동이 된다면 이러한 교육의 원동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분동 후에도 일정기간, 3년에서 5년 교원가산점제도를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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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관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깊이 있는 연구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는 한강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또 시·군간의 개발부하량 할당에 형평성이 없고, 도로개발계획은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상 오염부하량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삭감량을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하는 것과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지원의 지역선정기준과 낙동강특별법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4대강 중 한강, 영산강, 금강유역은 대부분 댐에서 맑은 물을 취수하여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인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은 식수와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흘러가는 낙동강 물에서 취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96년 물관리종합대책과 ’99년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상의 문제점은 2004년 당초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각 시·군에서 이에 대한 다소의 이해부족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개발할당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올 12월에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개발에 대한 추가할당량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개발부하량이 각각 다른 것은 시·군 여건을 감안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할당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인력을 현재 30명 증원하였고, 추후 업무량에 따라 점차 늘려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특별법 시행 후에 주민피해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지만 주민이 원하면 토지매수를 하고 있고, 가구당 연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365억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성의원님께서 염려해주셨습니다만, 낙동강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수계 인근 시·도에 8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오염된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 연유해서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의 수질이 ’98년도 6.4ppm에서 현재는 3.7ppm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녕 남지에는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참게와 뱀장어가 잡히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오염총량관리제 목표년도인 2010년에는 낙동강 물이 현재의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도 다 하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계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열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록 열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도정시책에 대한 제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또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계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성계관 의원님께서 양산에 위치한 회야강의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하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야강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총 연장이 37.7km입니다만 우리 도 구간은 10.6km이고 나머지는 울산시 구간입니다.
회야강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웅상읍을 관류하는 도심하천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여가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친수 및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회야강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억원 들여서 2.1km를 시행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8억원을 투입해서 1.6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km에 13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 원인은 지가가, 보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이런 관계로 단비가 굉장히 비싸게 치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회야강은 주변 지가가 높아서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환경도, 여러 가지 친수공간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하천 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방 축조를 하고 치수위주의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의 휴식공간이나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회야강의 정비를 위해 지난 3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계 치수사업 또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45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중에서 생태하천조성이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회야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친수·친환경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의 하천 시범사업으로 3년간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친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계관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양산 특히, 웅상발전과 웅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계관 의원님께서는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방안과 또 양산 웅상읍이 분동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농어촌가산점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좀 유예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 학생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도에 지역별로 학생체육관이 다수 있었습니다.
학생체육관은 과거 학교에 체육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마다 지어줄 수 없고 지역마다 지어서 공동으로 쓰던 시대에 11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11개를 지어서 그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도립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7월 1일자로 도립학생체육관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11개 학생체육관이, 관리이전으로 해서 8개는 학교에 이전해 드렸고 3개는 학교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면 창원의 경우에는 창원중앙중학교에 이관을 해 드렸고, 의령에는 남산초등학교, 함안에는 가야초등학교, 창녕에는 창녕초등학교, 남해에는 이동초등학교, 산청에는 산청초등학교, 함양에는 위성초등학교, 거창에는 거창여자고등학교, 과거에 학교체육관이 도립으로 지어졌던 것을 그 학교에 관리이전을 해 드렸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외 진주, 사천, 김해의 경우에는 학내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리이전을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와서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 시에 기설학교에도 체육관을 다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따라서 양산교육청 이전 예정지 부지 내 학생체육관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산시 관내 학교체육관 확보율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39%, 중학교는 54%, 고등학교는 89%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평균 약 41%정도 체육관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의 경우에는 약 51% 상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 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설학교에 신축하는 체육관의 규모를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체육관을 별도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제 제일고등학교의 경우 거제시에서 10억원을 내고 저희 교육청에서 10억4,000만원을 내어서 20억원짜리 체육관을 지으니까 평소에는 학교에서 넉넉하게 쓰고 또 체육대회 행사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양산 웅상읍이 분동이 되었을 경우 선생님들에게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걱정하시고 웅상교육을 걱정하신 나머지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산시에서도 이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웅상읍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전 교사에게 농어촌지역 근무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아까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예해 줄 것을,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미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양산시의 웅상지역 분동이 확정되면 양산교육청에서 또 저희 루트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근무 가산점 적용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저희도 이것을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성계관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신설학교에 누수가 심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의원님께도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계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계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성계관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계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웅상읍과 불과 2, 3㎞ 내에 부산시가 추진중인 인구 10만 이상을 수용하는 친 자연형 정관 신도시가 2008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성계관 의원 만약 정관 신도시가 완공되면 주거환경이나 기업 환경 등에서 양산시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정관 신도시로 흡입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웅상읍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연 언제쯤 사업이 결정되고, 완료되리라고 봅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 계획으로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가가 너무 올라서 거리는 우리 구간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상태지만 우선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사업이든 하천사업이든 우선 개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가 상승을,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계관 의원 국장님, 늦어지면 지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0억원의 사업비를 중앙에 건의도 해 놓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에 대한 도의 예산 규모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도 일시에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재정 형편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신도시가 2008년 준공이 되면 유출 관계도 아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친환경 관계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별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거기도 한 번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회야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친수공간은 현재 도내에 그동안에 재해 예방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친수공간 문제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개량복구를 하는데 전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형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야강 유역에도 정부에서 지형적인 여건이 적합하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94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0년만에 2.1㎞ 구간을 완공하였는데 총 10.6㎞를 완공하려면 향후 몇 십 년이 걸릴지, 혹시 본 의원이 정비된 회야강을 지팡이라도 짚고 거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
웅상 회야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05년 6월 1일 양산시 웅상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웅상 읍민과의 대화에서 웅상이 부산의 경남 땅 잠식을 막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웅상읍이 부산, 울산의 배후도시로써 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편 해소, 웅상읍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기억합니다.
○성계관 의원 도에서 지사님은 어떤 지원을,
○도지사 김태호 바로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의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도지사 김태호 더 좀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하천정비사업은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판도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본인은 도정 시책 중 일부 분야에 대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답변만큼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하여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마무리 답변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은아 손희재 이혜경 고윤경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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