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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전국 교육청별 보건직 공무원 배치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의 직제 현황과 인건비 집행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남도 F1 국제자동자 대회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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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의정활동에 이어, 오늘 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 처리를 위하여 또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도정의 결실이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8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 실적 전국 1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3만9,000개 일자리 창출로 비수도권 중에서 최고의 실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 종합 1위의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개별 시책 평가에서는 하천제방정비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2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과 함께 상 사업비 등 3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국가 청렴위에서 2006년도 공공기관 대민업무 부분에 청렴도가 작년 14위에서 4위로 개선되는 등, 앞으로 연말까지 더 많은 수상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기간 중 금년 한 해의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1,539억원 보다 3,305억원이 늘어난 4조4,8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7,456억원, 특별회계가 7,3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313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6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61억원과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62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 경남 건설을 위하여, 의료원 장비보강사업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에 15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등에 2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비롯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에 4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3,832억원과 소장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등을 위해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등으로 5억원이 증가된 4,0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65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179억원을 비롯하여,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각각 5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휴식 기간도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달려온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의 평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교육혁신 3·3·3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학교급식사고와 불법찬조금 제로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교육현장 혁신 원년의 해 추진으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은 전국과학전람회 등 다방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을 대거 수상하였고, 선생님들도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입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최우수 7개교를 포함한 25개교가 선정되는 등, 많은 행사와 교육활동에서 경남교육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07년도 이후 개교 예정 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를 미 발행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7억원이 증액된 2조3,80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140억원 증액,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129억원 증액,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244억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서 2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417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5억원 증액, 사립유치원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 지원에 17억원 증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 복지 지원에서 63억원 감액,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8억원 감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9억원 증액, 실업교육 내실화,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15억원 증액, 각종 시험 관리 등 기타 교육사업에 3억원 증액, 학교 신·이설 각급학교 일반시설 사업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435억원 증액, 지방채 상환에서 19억원 감액, 에비비 및 기타에서 60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7억원을 증액한 2조3,80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전국 교육청별 보건직 공무원 배치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의 직제 현황과 인건비 집행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남도 F1 국제자동자 대회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A8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의정활동에 이어, 오늘 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 처리를 위하여 또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도정의 결실이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8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 실적 전국 1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3만9,000개 일자리 창출로 비수도권 중에서 최고의 실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 종합 1위의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개별 시책 평가에서는 하천제방정비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2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과 함께 상 사업비 등 3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국가 청렴위에서 2006년도 공공기관 대민업무 부분에 청렴도가 작년 14위에서 4위로 개선되는 등, 앞으로 연말까지 더 많은 수상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기간 중 금년 한 해의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1,539억원 보다 3,305억원이 늘어난 4조4,8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7,456억원, 특별회계가 7,3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313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6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61억원과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62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 경남 건설을 위하여, 의료원 장비보강사업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에 15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등에 2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비롯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에 4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3,832억원과 소장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등을 위해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등으로 5억원이 증가된 4,0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65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179억원을 비롯하여,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각각 5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휴식 기간도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달려온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의 평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교육혁신 3·3·3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학교급식사고와 불법찬조금 제로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교육현장 혁신 원년의 해 추진으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은 전국과학전람회 등 다방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을 대거 수상하였고, 선생님들도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입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최우수 7개교를 포함한 25개교가 선정되는 등, 많은 행사와 교육활동에서 경남교육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07년도 이후 개교 예정 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를 미 발행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7억원이 증액된 2조3,80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140억원 증액,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129억원 증액,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244억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서 2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417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5억원 증액, 사립유치원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 지원에 17억원 증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 복지 지원에서 63억원 감액,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8억원 감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9억원 증액, 실업교육 내실화,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15억원 증액, 각종 시험 관리 등 기타 교육사업에 3억원 증액, 학교 신·이설 각급학교 일반시설 사업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435억원 증액, 지방채 상환에서 19억원 감액, 에비비 및 기타에서 60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7억원을 증액한 2조3,80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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