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본회의 제2차 2006.11.24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국회에서 상정되는 남해안특별법과 관련된 간담회 참석 등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MBC 마산문화방송에서 특집방송으로 ‘경남도정을 묻는다’를 녹화하여 내일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여성갤러리 개발센터 인턴교육생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산청군 제2선거구 허기도 의원,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 물품계약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각 시·군별 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창원 제2터널 개설 추진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 간부공무원 시·군별 분포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도비지원 문화예술 행사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립공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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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방식과 같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초과 시에는 마이크가 차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일류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창 제2지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휴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원화 강세, 고유가 등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 경제성장세는 전년동기 대비 4.1%로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경기와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자본의 미국유입 둔화, 미국의 대외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 지속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고유가 문제, 국내 부동산 하락세 지속되는 등으로 200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4.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남북문제, 한·미FTA 등 주요 이슈의 정책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불안, 고유가 등에 의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원과 시책추진으로 정부정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추진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해, 거창도립전문대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1970년 2년제로 발족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교육체제 및 유형의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개발 논리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과 국가 권력에 의한 교육개혁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 논리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정책은 전문대학의 태동과 성립기에 교육목적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대학 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전문대학의 발족 이후 도약과 성장과의 과정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데,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하게 하거나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 인구증가율의 둔화는 학령기 입학자원의 감소로 직결되어 전문대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인구구조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9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15〜19세의 인구가 1,311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43.4%에서 2010년 25.4%인 1,03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출산율의 저하가 계속되는 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변동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자연히 대학입학자원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전문대학은 입학정원 미달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입시결과, 전체 미등록생은 전년도보다 2만7,315명이 증가한 5만173명이었고, 100%를 모집한 대학은 44개 대학이며, 70% 미만의 등록률을 보인 대학도 4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전문대학인들 다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96년도에 개교한 남해, 거창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거창전문대학은 건축인테리어과 등 10개 학과에 정원 1,167명의 84.8%인 9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남해전문대학교는 관광과 등 정원 1,050여명의 84.8%인 89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학생 추이를 보면 거창전문대학은 2005년 635명, 2006년 536명이 입학하였으며, 남해전문대학은 2005년 566명, 2006년 530명이 입학한 것을 볼 때 점점 지원하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입장이며, 또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을 포함하여 충원한 학생의 숫자가 거창전문대학은 2004년 192명, 2005년 142명이며, 남해전문대학은 2004년 99명, 2005년 9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부족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양 전문대학 학생의 정원이 87.4%인 점과 작년에 비해 입학생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96년 설립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도립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타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로 전문대학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양 전문대학의 대책 있으면 그 대책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비롯한 전문대학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소속 대학 이외의 기관에 상임직 등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자체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과 위·해촉을 하고 있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과목별 정원에 대한 교수확보는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과목에 대한 비전공 교수가 강의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부분의 일반직원들이 도의 승진으로 보직을 받거나, 시·군에 전입하여 도로 전입하는 보직경로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때로는 1년도 되지도 못해 교체되는 사례가 많아 행정의 연속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양 전문대학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시설원예의 면적은 1만305ha이며 2만9,240농가가 시설원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고유가시대에 경영비의 30%나 차지하는 유류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시설원예농가의 현실인 바, 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지난 ’05년도에는 예비비로 17억원이나 되는 월동용 유류대를 지원한 바 있고 언론에서도 시설원예농가의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계속적인 유가지원 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면서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고 농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전기온풍기 시설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5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을 본 의원이 수집한 바에 의하면, 해당농가에서는 반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 해 주는 “전기온풍기 설치” 사업의 경우 지원 보조율이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담 70%사업인데 반해 농업기술원의 경우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확대”라는 명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도 사업명만 틀릴 뿐 총 사업량 25개 중 전기온풍기가 지원된 사업이 18개이며 보온커튼 설치, 연탄보일러 등 타 사업은 7개뿐으로 사실상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동일사업을 중복 지원하면서 다른 사업에 골고루 지원되어져야 할 도비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기관에 따라 보조율이 도에서는 30%이고, 농업기술원은 80%, 자담 20%로 집행을 하고 있어 지원받는 농가에서 볼 때 똑같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집행기관에 따라 보조율이 다르니까 지원받는 농민들은 당연히 혼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 농민들이 도를 불신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80%를 보조해 준데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경남농민들이 신뢰하는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07년도부터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재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서 우리 경남도가 가장 역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에 상정을 예상하고 되고 12월 5일에 소위에 병합심리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를 국회에 상주시켜서 그 상황, 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비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런 청신호를 보여주신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에 힘입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휴 의원님, 김주일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신용옥 의원님 네 분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휴 의원님께서는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학생수가 정원의 87.4%밖에 되지 않고, 작년에 비해 학생수가 줄어든 사유 그리고 ’96년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도립대학의 필요성 그리고 양 전문대학의 정원 확보 대책과 전문대학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 교원 확보율과 일반직원들의 인사문제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수가 정원의 87.4%밖에 되지 않고 작년에 비해 대학생이 줄어든 내용을 보면 실제 부족한 양 대학의 수가 279명인데 주로 군 입대라든지 휴학이라든지 제적 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년 100명 이상 가까이 정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이야기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 즉 학생 대비 교원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원비율이 50%는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국고예산을 재정지원해 주겠다, 앞으로 2009년까지 50%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공교롭게도 전체 인구대비 15〜19세까지 1,000만명이 넘게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 대학경쟁력을 높여가고 실제 내용에 질적 교육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교원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96년도 설립 이후 10년간 성과와 향후 도립대학의 필요성.
정말 도립 양 대학은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수를 6,000명 정도 냈고 그 중에 5,4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 양 대학은 부모님들의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열망과 특히 어려운 가정 출신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접근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형편을 고려하고 특히 전문대학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 사회에 시대적 변화에 요구하는 전문 특성을 가진 그런 학과로 많은 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여를 저는 많이 했다고 보고, 또 앞으로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의 중견 기술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솔직히 쌉니다.
어려운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전히 100% 가까운 취업률, 입학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 평가에 있어서는 도 양 대학이 거의 최우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도 겪고 있는 것 또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김재휴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교육인자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에,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60만명입니다.
그때 15만명이 줄어든 45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측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4〜5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대가 그렇게 되면 반 이상이 문을 닫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요, 일본도 입학과 졸업률이 1:1입니다.
졸업TO와 입학TO가 1:1입니다.
대학간 통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솔직히 부도도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거창대학의 간호과라든가 남해대학의 호텔조리제빵과 이런 것은 전국적인 최우수의 특성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김재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써의 그런 기능 이런 부분도 더 착실하게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확보율에 있어서도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도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50%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한 강의도 실제 전임교원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가 상당부분 메우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직원의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인사시스템을 앞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인사시스템으로 다시 재점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양 도립전문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김재휴 의원님의 고언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고 발전대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의 양 전문대학이 우리 지역의 산업적 여러 가지 구조와 맞추어서 맞춤형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학과 하나, 학생수 하나 변화 주는데도 실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도 전반적인 우리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의 교육평준화를 비롯한 또 대학과 관련된 모든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 지방정부의 각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큰 제도적인 흐름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재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김재휴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난방비 절감 대책과 도 지원 전기온풍기 시설 지원은 동일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유와 농업기술원 사업의 보조비율 80%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시설원예 면적은 1만305㏊에 2만9,240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대비 면적은 20%, 시설채소생산량은 22%, 화훼는 20%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로 인하여 도내 농촌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는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간접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올해에 처음으로 유류온풍기를 전기온풍기로 대체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용절감 효과는 시설하우스 600평, 1동 기준으로 연간 4개월 사용 시에 약 4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온면적 2,640ha, 1만3,000동에 대당 설치비 1,650만원으로 100% 설치 시에 총 2,14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00대씩 1,000대 설치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원과의 사업 중복 지원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처음 연구시범사업으로 채택하여 진해시를 제외한 시·군당 1대인 19대를 지원 80%, 자부담 20%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 및 교육장 활용 목적이라고 하지만 농수산국에서 보조 30%, 자부담 70%로 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일사업에 보조지원 비율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연구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1년 사업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중복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체크해서 모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도비 보조율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50%로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정으로 우선 30%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농림부에 농특회계에서 국비지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감시책으로 농림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2007년도 국비지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대당 설치비 1,650만원 중에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승압비용이 4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420만원 중에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전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남해군을 방문하신 농림부 장관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휴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재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휴 의원 의석에서 - 소견만 밝히겠습니다.)
김재휴 의원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의원님! 10분 내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자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 뒤에 많은 분이 도정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대신 제 소견을 밝히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실 때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보았고, 또한 오늘 전문대 학장님께서 지사님께 답변서를 줘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일류경남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뉴 경남 건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단 일초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이리 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사의 모습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데 본의원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질문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 실리를 주든 명분을 주든, 본인이 명분을 가지고 가려고 가면 질문자에서 실리를 줘야 되고 또 실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명분이라도 줘야만 도와 도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정말 희망과 꿈이 있는 도민이 살기 좋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뉴 경남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질문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다는데 정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가만히 있어도 매년 100명 이상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줄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자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경상남도의 모든 전문대학들이 남해·거창전문대학과 같이 7개, 9개 학과를 슈퍼마켓처럼 진열되어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정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도 전문대학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만 해도 남해전문대학에 경쟁력 있는 학과가 2개가 있습니다.
거창도립전문대학은 3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만 떼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5개 학과를 선택·집중하지 않고 슈퍼마켓처럼 진열된 모습 속에서 전문대학의 비전이 있다고 감히 전문대학 학장님께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지사님한테 그 답변서를 줬을 때 본의원은 정말 ‘역시 전 기획실장다운 발상이구나’ 가슴 속 깊이 스며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제가 제시한 내용 중에, 이 전문대학이 설립할 때 처음 최초에는 정말 배움의 길을 찾고 또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대학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등받이에 금전적인 힘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남해·거창전문대학이 정말이 원하는 바로 간다면 통합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한 것이 집중되어 경남의 지식기반과 미래의 자산을 기르는데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수님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거창전문대는 전임교수가 28명, 초빙교수, 시간강사가 52명입니다.
총 80명 중에 28명이라면 35%입니다.
남해전문대학은 전임교수가 22명,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가 49명입니다.
그러면 31%에 준하는 교수로서 정말 미래 지식기반을 또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수편재 구조라고는 도저히 저로서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려면 대학에 혁신적인 구조가 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대학을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학장으로 들어와야,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현상들은 정말 어둡기 한정 없는데, 기획실장이 퇴임 후 수평적인 이동으로 양 대학에 전 기획실장이 전문대학장을 맡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지식의 죽음이요, 전문대학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부탁합니다.
남해전문대, 거창전문대가 정말 경쟁력 있는 것이 합쳐져 미래 경상남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도립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며, 사실 농민들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WTO, DDA, 병충해는 견뎌냈습니다만 FTA는 견뎌낼 수 없는 바로 사약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이 서로 힘을 합쳐 농민을 감싸고 돌보아도 될동말동한데 서로의 자리싸움에 애꿎은 농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의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좋은 것들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감히 시범사업만 하면 되지 시책사업까지 곁들여서 농수산국에 피해를 주는 이런 양 기관 간의 갈등은 앞으로 조정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농수산국이라면 농민과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이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농수산국으로 그런 농업기술원으로 태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 방청객으로 오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경상남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지금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치·경제세력을 앞세운 해괴한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이어도 문제를 야기하면서 영토분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상황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때 국민의 경제사정을 헌신적으로 살펴야할 국내 정치권도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북한에 대한 강·온 정책대립으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돌아보면, 계속되어온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경제불안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더욱이 농민들은 WTO 협상과 한·미 FTA 협의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요즘 도정을 잘 이끄셔서 인기가 있고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기분 참 좋은 일입니다.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야심은 보약이지만 허영은 독약인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의 힘을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종자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리더십의 원천이 자리나 힘이었으나 앞으로는 합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버리시고 권위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진정한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감히 권언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때 시ㆍ군의 사정을 잘 살피어 도정을 이끌어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민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해 줌은 물론, 농어민의 사기앙양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편성되었다가 2005년에는 분권교부세와 시ㆍ군비를 합해서 75%, 도비 25%로 편성이 바뀌어 졌으며, 특히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와 시ㆍ군비를 합해서 100%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졌으며, 또한 경남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점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집행한 것과 같은 최소한 25%의 도비 지원은 계속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35.9%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국제결혼한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을 위해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많은 국제결혼 여성들이 농촌의 현실이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정파탄과 함께 도시로 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도 이제 한국인이므로 이들에게도 북한동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의 보조나, 농어촌 자녀 영유아 양육비 등의 추가지원, 그리고 적응프로그램의 운영 등 경상남도에서 국제결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악취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항상 불안한 상태이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산농가에 따르면 미생물제제를 사료에 섞어 먹이거나 분뇨에 뿌리면 악취방지는 물론 소화율 향상, 파리 · 유해가스 등의 제거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많은 축산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국가사무로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라도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녹차단지조성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쌀 농업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친환경녹차단지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3년간 22억원을 투자한 녹차단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만 앞으로는 가공ㆍ유통ㆍ관광사업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동, 보성지역은 국가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해서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지만, 전국 최대의 평야지 사천녹차단지는 품질향상과 최첨단 가공시설, 유통, 테마관광 등의 사업이 뒷받침되어져야 투자한 22억원의 효용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녹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300평당 500kg정도의 생산량을 2,000kg까지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2005년도 호당 평균 2,000평 정도를 규모화, 기계화하여 생산원가 절감 전략을 세워야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차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소비량은 국민 1인당 평균 80g정도지만 선진국 수준의 1∼2kg까지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축제와 문화활동을 통한 소비자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간 1,500톤 정도 예상되는 사천 녹차단지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시설과 녹차테마관광기반시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제정여건이지만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그 동안 투자한 성과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쌀농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99년도부터 보조 및 자부담으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해 오다가 내년부터 본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경남도내 시ㆍ군에서 상당수의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1동을 설치해서 1만2,000여상자의 육묘를 생산해서 40ha에 이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육묘공장을 설치하여 육묘를 하여보니까 벼 육묘공장의 좋은 점을 알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이 5,000만원, 지원이 5,000만원 되어서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농가에서 자력으로 설치하기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사실상 자력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은 이미 농산당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의 경영이 규모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대농들이 1~2ha를 경작하던 시대에서 5~20ha로 경지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써 벼 육묘공장은 쌀농사 기반조성을 위해서 향후 3~4년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생멧돼지 퇴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증가로 각종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이야말로 지상의 낙원인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라 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 일변도의 정책을 수십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날 생태계의 최상층에 존재하는 야생멧돼지는 개체수가 얼마인지, 또한 자연상태에서 먹이의 채취율은 어떠한지, 부족한 먹이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이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야생동물이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인간이 심어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어나는 멧돼지의 먹이를 제공하는 자연환경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먹이는 농민이 피땀흘려 지어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제한된 포획허가 및 퇴치기 설치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액의 보상을 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어 일부 보상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부서에서는 야생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어느 정도이며 조사된 자료는 있는지, 야생멧돼지 피해 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택시운행 서비스 정책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도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만1,000명이나 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인구의 20∼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가구나 독거노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나들이할 때 통행수단의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더욱 교통수단의 확보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집을 나서면서 존경과 위엄을 유지하면서 통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택시운행 서비스 정책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나들이할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렴한 봉고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전기사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차량구입비 등 사업비를 시ㆍ군에 일부 지원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노인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강댐 하류 피해지역 주택침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43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남강댐 하류지역의 애환을 호소한 이후 도청 치수과장이 직접 출장하여 남강댐 방수로 피해지역과 축동면 하탑마을 주택 수해 상습침수지역을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재산을 잃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일 것입니다.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대책 추진위원들이 수차례 도청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사천시 축동면 하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대 63명의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 비만 내리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밤을 뜬눈으로 지새워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시에 주택 6동이 침수되었고, 2003년도 9월 11일 매미 시 역시 4동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피해는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가화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하천물이 빠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침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주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는 사천시 용현면과 서포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써 1995년도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시ㆍ군 통합 시 양분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확정되어서 지난 ’99년 착공을 해서 당초 2004년 12월에 준공계획이 돼 있었으나 수 차례에 걸쳐 공사가 연장되어 찔끔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지역민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가설공사는 현재 2차선 교량으로 설계되어 가설되고 있으나 정말 근시안적이고 불완전한 반쪽짜리 교량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 2차로 교량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서포면과 곤양 I.C 고속도로간의 국지도 58호선은 현재 2차선 도로로써 물류 운송 등 차량통행이 폭증하여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데, 4차로 확ㆍ포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기반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차제에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사천시는 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2개소에 110만5,000평, 외국인 전용단지 1개소에 15만평, 농공단지 4개소에 26만4,000평 등 총 152만3,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내에 굴지의 외국기업체를 비롯한 8,078개 업체에 근로자 3만688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고, 금후 진사지방산업 제2단지 내에 입주 예정인 14개 업체 근로자 3,300여명과 그 외 임대산업단지 내 25개 업체 근로자 2,553명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에 대한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복지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므로써 노사협력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산업화로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생활주변 환경을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가꾸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남도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성과는 생략하고, 대부분 어찌된 일인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대폭 늘려야 할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 사실상 내년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선 시ㆍ군에서는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도시녹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교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도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본은 기회균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 이 나라의 새싹들의 급식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계약조건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지역별ㆍ학교별 형형색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조리종사원 일시고용계약 및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중식비 부담도 중식비 전체를 종사원이 부담하는 학교, 중식비 중 일부 식품비만 부담하는 학교,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학교 등 구구각색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중식비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리종사원이라는 직책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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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으로써 한시적인 직책인 만큼 ‘학부모 또는 5년 이하’라는 계약조건 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초 ㆍ중ㆍ고교 폐교의 처리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구정책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만 해도 초ㆍ중ㆍ고교를 합하여 폐교된 학교가 483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매각된 학교가 224개소, 자체 활용되고 있는 학교 146개소, 유상대부하고 있는 곳이 8개소, 무상대부 20개소, 매각계획 27개소, 유상대부계획 3개소, 자체활용계획 11개소, 보호관리계획이 12개소입니다.
이 중 금후 매각계획으로 되어 있는 27개소를 포함, 사천시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의 빠른 처분으로 폐교의 활용을 제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사천시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초년생이 되어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질문사항을 나열하여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평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므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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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김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우리 김주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엇 보다 그간 10년 가까이 된 푸른 경남 가꾸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부터 내년까지 푸른 경남 가꾸기 10개년 계획 속에서 푸른 경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실제 좋은 평가를 해 주셨듯이 가로변 녹화라든지 생활주변 휴식 공원화라든지 주거환경 가꾸기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거의 4,000억원 정도가 투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로는 근 3,000개 가까이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마지막 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실제 지금보다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당장 내년에 남해안 프로젝트, 람사 환경올림픽 준비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다소 실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사업들이 녹지공간 확보라는 양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보다 질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도 2008년도 환경올림픽인 람사총회가 우리 경남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환경수도 경남으로써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또 이미지를 높여가야 될 이 시점에서 특히 녹지의 문제는 그 중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 사업이 끝나는 말 다시 준비해서 2008년도부터 다시 10개년간 농촌과 도시, 또 도시와 도시간 소위 녹지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양적 차원에서 보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지는 제2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2단계로, 더 적극적으로 김주일 의원님께서 권장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 2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우리 김주일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좀 도와주시고요, 이 용역이 완료되면 2008년부터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조언해 주신 김주일 의원님께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률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인 사정으로 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됨을 김주일 의원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김주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사천시는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8,078개 업체에 약 3만6,888명의 근로자가 취업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자 가족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창원시를 비롯한 7개 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천지역은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등 기업체와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노사화합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천시와 협조하여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의 부지 1만1,283㎡에 지상 3층 규모로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사천시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 10월 10일에 이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사천시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농수산국 소관사항인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계속적 지원에 대한 견해와, 국제결혼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정책,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 확대 대책, 사천녹차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1990년부터 농림부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대상학생은 1만278명이며, 금년도 총 소요액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재원은 2004년 기준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ㆍ군비 35%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분권교부세 사업인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는 시ㆍ군의 재정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25%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97억원 중에서 도비 약 2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 재정형편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ㆍ군에서는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도비에서 다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농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으로 40명을 선정, 결혼비용 일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국제결혼 여성농업인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글 학습과 우리의 전통과 문화ㆍ예절, 음식 만들기 등 적응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농림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 시ㆍ도로 확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내실있게 교육도우미를 활용한 방문상담교육과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조례의 제정은 정말 좋은 정책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본격 실시하는 교육사업 그 결과를 저희들 판단해 보고 우리 도 자체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책을 동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 지원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에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악취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0억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액을 늘려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본 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친환경녹차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차의 소비는 국민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7년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40g에서 2003년에는 80g, 올해는 100g으로 매년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민 1인당 150g 정도로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증가추세 속에서 금년 기준 국내 총 소비량은 4,600톤인데 비해 국내 생산량은 3,000톤으로써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녹차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작목 소득 개발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천시 곤명면 금성 하도개량지구에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2억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배면적 47.7ha에 132만주의 차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차 생산을 위해 지하수 개발과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올해에는 다원 조성과 녹차 가공공장 600평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승용채엽기 등 기계화 시설장비와 생엽 컨테이너, 제품 보관창고 등 관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이 곳은 평야지 다원으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이고, 단일 단지로도 전국 최대 면적으로써 차 재배지로써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공ㆍ유통ㆍ관광사업과 연계한 녹차테마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발전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공부분은 자체단지 내에 종합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영농법인에서 마케팅 전문가 영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가서 법인 대표 만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단지 내 여유부지 1만5,000평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현장 녹차수확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종합녹차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 대평 딸기단지와 체험관광 루트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참여농가당 1,300평인 단위면적을 2,000평 정도로 규모화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면서, 수확방법은 평야지 다원의 이점을 살려서 완전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내 재배단지 중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중 0.5차 더하기 시책에 사천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사업 확보에도 노력하면서 2008년부터 추진할 농림부의 2차 클러스터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천녹차단지에 이미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로 10억원이 반영됐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써서 국내 300평, 반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균 생산량 500kg과 일본의 평균 생산량인 1,800kg보다 높은 2,000kg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국내 대기업인 태평양 그룹에서 재배하고 있는 제주도 한남다원의 최고 2,700kg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천녹차단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쌀농사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7년간 44개소에 33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2,000ha 본답에 이앙할 수 있는 양의 육묘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국비지원 지역특화사업을 농촌지역 향토자원 특화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해서 최소한 읍ㆍ면당 1개소 정도의 벼 육묘공장을 계속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벼 육묘공장의 운영과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야생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도내 피해농가의 안타까운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서식밀도조사 결과와 야생멧돼지 퇴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순기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만 우리 도내의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는100㏊당 2002년도에는 4.5마리, 2003년도에 9마리, 2004년도에 7.9마리, 2005년도에 8.3마리, 2006년도 9월 현재 9.4마리로써 2005년부터 현재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멧돼지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규모를 보면 2004년도에 33억2,000만원의 피해액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은 22억500만원으로써 75%이며, 2005년도에는 2억7,500만원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은 19억1,500만원으로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피해방지를 위해 수렵장 운영,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허가제도 등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 시ㆍ군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국ㆍ도비를 확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억5,000만원과 피해보상비 10억8,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지원을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시ㆍ군의 피해규모와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현실을 볼 때 농민 대부분이 고령으로써 피해규모가 적은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군 조례를, 현재 저희들 조례 제정 시행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매년 2∼4개 시ㆍ군에 대하여 시ㆍ군 순환수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포획허가제도를 연중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야생동물의 먹이 주기 행사 또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등의 생태학적 방법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농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을 세밀히 수립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남강댐 하류 특히 사천시 축동면 하탑지역의 상습침수지역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사천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 축동면 하탑지역 저지대주민 18세대 63명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강댐 홍수 시 방류 시나 특히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가 곤란한 그런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잦은 침수가 발생한 지역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지역의 근원적인 해결대책은 현재 사천시에서 임시펌프장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주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일시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심도있게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에 본 지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향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리고 또 어떤, 해마다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만,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느 지역 없이 상습침수지역은 이주대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침수발생이 되면 특히 사천시와 주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 속에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완공시기, 추가 2차로 교량건설계획, 서포면과 곤양IC 국지도 58호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행 중인 사천대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 서포면과 용현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상의 해상교량입니다.
총 연장이 2.2㎞, 폭이 11.2m 접속도로 5㎞에 총 사업비 1,467억원을 투입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사천대교가 완공되면 사천만을 경계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사천시 곤양 서포면과 용현면의 연결은 물론이고, 특히 서부경남과의 원활한 연결로 지역균형발전과 특히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교 완공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는 ’99년 3월 5일에 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은 내년 3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사천시 청사가 준공이 되었고, 준공이전에 개통을 계속 사천시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조기 개통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준공 개청시, 이전에 개통을 해 드릴 것이라고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최종 점검사항으로는 금년 연말 안에 개통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2차로 교량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96년 설계 당시 4차로로 교량을 가설코자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당시의 교통량과 재정여건상 남측을 우선 2차로만 건설하고,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발전여건 등 교통량의 추이에 따라서 북측으로 2차로 교량건설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남은 추가 2차로는 그때 가서 가설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포면과 곤양IC간 국지도 58호선상의 4차로 확장시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기가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천대교 완공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노인교통수단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 택시운행 서비스 도입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6월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0.5%로 전국 평균인 9.3%를 웃돌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함안군을 제외하고 9개 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정도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 택시운행은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한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기존 교통사업자와의 문제,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반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발전에 사활을 걸고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은 국가의 잠재적 성장과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과 참여 속에 교육공동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뢰와 감동이 흐르는 교육활동 전개로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일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신영옥 의원님께서 우리 도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폐교의 처리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청 폐지학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폐지학교 총 483개가 있습니다.
생산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233개교를 매각하였습니다.
학생야영수련원, 유치원 등으로 30개교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146개교를 유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시설, 주민복리시설로 9개교를 무상 대부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가 65개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폐교재산은 도서·벽지 등 오지에 위치하여 매각이나 대부를 희망하는 자가 없거나,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기부로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외지인에게 매각 대부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 복리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수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시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는 사천시로부터 비토 별주부전, 고전문학체험관으로 활용하고자 사천교육청에 매수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 11월 15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사천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감인 저로서도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주부전 고전문학체험관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징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비정규직의 연봉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은 다른 근무유형의 비정규직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대해 급식비를 징수하게 되므로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미징수는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수익자부담정책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원만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조리종사원 채용 및 재계약조건으로 당해학교 학부모이어야 하며 근속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한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로 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정성을 담아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른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보며, 일부 초등학교에서 5년 이하 근속기간을 두는 것 또한 당해학교 학부모 중에서 조리종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조리종사원 채용 및 재계약 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주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주일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정리해 주셔서 저는 오늘 많은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기로 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형균 국장님에게 벨기에의 하기시에서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노인들의 택시 이 관계 제도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청 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에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차게 출범한 8대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기대치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의 관심분야에 탁상공론이 아닌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경남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빈틈없는 준비라고 생각하면서 현안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딸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딸기연구소’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농업은 현재 중국 농산물 범람과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압력으로 사활의 기로에 서 있고, 엊그제도 전국의 농민들이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대표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품종 중 딸기농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표1>과 같이 2000~2005년 사이 경남은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딸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관은 물론 전문시험장이 없어, 선진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기술로 실용화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가공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계속해서 증대하기가 어렵고, 특히 2002년 1월 7일 세계 총 5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존연맹)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종의 95% 이상 이 일본 품종인 ‘육보’와 ‘장희’, 미국 품종인 ‘스위트찰리’로서 수입종묘 1주당 로열티 100원 정도를 부과할 경우 도내 딸기재배농가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60억원, 재배농가당 약 40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일 딸기 로열티협상에서 재배농가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간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향’, ‘설향’ 등 국산품종이 없지 않으나 당도나 수확량 등 시장성에서 크게 뒤떨어지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국산 신품종을 재배하는 데는 농가의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국내 최대 딸기 주산지인 경남에 ‘시설딸기연구소’를 설치하여,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신선도 증진을 위한 포장, 저장, 운송법의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내 딸기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지사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기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딸기의 농약 잔류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사용의 최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딸기 생산시기별 농약사용 가능유무와 농가당 사용농약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862##(<표1>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경남도내 폐금속 광산지역 오염실태와 방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년 6월 우리 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인 이후 폐광 인근지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식품의약안전관리청과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폐광 인근지역 농작물과 토양, 수질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전국 936곳의 폐광지역 중 일부만 실시한 것으로 확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쌀, 배추 등 주요농산물 10종에서 국내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의 허용기준치를 넘는 납(Pb)과 카드뮴(Cd)등이 검출되었다고 지난 9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폐광산 소재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후 인근 농경지 모두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농작물이 아닌 수목을 식재하고, 폐금속 광산 오염 영향권 내 전 농경지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전면 객토 및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농지개량을 실시해, 폐금속 광산에 대해 유출수 전면 차단을 위한 추가 토양오염 방지대책과 중앙정부에서 폐광산 주변지역 오염 농산물을 수매 폐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의 폐광지역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가 심각한 지역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에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해당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영양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숨기기만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내 폐광산 방제사업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제사업에 필요한 기본조사 활동경비와 방제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하며, 사업비 확보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리산에 관광특수교통시설인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산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만은 결코 아니며,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 생태계와 환경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임에도 지리산 천왕봉은 국민들이 경쟁적으로 오르내리는 극기 훈련장으로 전락함으로써 지리산의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이 극기 훈련장이 아닌 자연을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할 것이며,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외국인 등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광선진국과 같이 누구나 산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 관광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은 1971년 설악산과 1980년에 개설된 내장산 2곳 뿐이며,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 지속적으로 설치가 계속되어 현재 13개소의 국립공원 내에 40여개 노선, 총연장 60여km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한라산, 설악산, 월출산, 지리산(전라도 구례산동-성삼재), 한려해상 등 5군데로서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정상이 경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지리산을 전라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지리산 관광은 구례나 남원으로 가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피서와 관광을 떠나던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을 찾아오지만, 국립공원 지리산 관광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은 경상남도 쪽의 지리산 관광 인프라구축의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관광특수교통시설인 케이블카 설치라고 지리산 주변의 경남도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존의 당위성과 이용의 합리성을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친자연적인 방식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설치거리가 가장 짧아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중산리 관광단지에서 법계사간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도내에서는 밀양시 천황산, 남해군 금산, 사천시 각산, 통영시 미륵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를 위해 경남도에서 행정적·물적 지원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국립공원에 특수교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민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남도의 동·서간,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소방공무원들은 하루에 평균 2,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화재현장 출동과 긴급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화상을 입었을 때와 화재현장에서 일반인이 화상을 입었을 때도 마땅히 치료할 화상전문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먼저 중앙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소방병원 유치 또는 화상 전문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화상전문병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 병원 개설이 어렵다면 마산의료원을 증축하거나 지금 이전 신축 중인 진주의료원을 설계변경 또는 추가 신축하여 소방 관련 전문의료시설을 확보·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자격 구급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119 응급활동은 생명과 직결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할 때가 많은데, 도내 119 구급대원 절반 이상이 간단한 자체교육만을 받고 응급현장에 투입된 무자격자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남의 구급대원수는 전체 430명으로 이중 1급 응급구조사는 39명, 2급 응급구조사는 150명, 간호사 8명으로 나머지 233명이 2주간의 자체교육만을 받은 무자격 구급대원이라고 하는데, 향후 재교육 등 자격취득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 교육 종합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교육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 근무 기피로 인한 교육인력 확보 곤란, 농어촌의 학력 저하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 주민의 농어촌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도시유학 증가, 교육시설 낙후, 교육환경 취약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학교가 실제 문제 선생님들이 가는 곳, 신임 선생님들의 훈련장소, 잠시 거쳐 가는 곳이 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니까 내 자식만은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고장을 발전시키려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농어촌에 없는 이유가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군 단위에 1개 정도의 우수 인문고등학교를 농어촌 우수 고교육성 대상학교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고, 시설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우수교사 배치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장학금 등의 지원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수 고등학교가 육성이 된다면 그 전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육성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학교의 교원 확보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우수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유인체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원을 위한 현행의 인사정책은 유지하면서 각종 인사상의 혜택을 지역과 근무기간에 따라 부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농어촌학교 전문교사를 임용단계에서 일정 비율로 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개발·운영돼야 하고,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행정부담 및 근무경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학교 교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중심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학교집단에서는 학교경영에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3〜4년간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계획적인 학교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교장이 필요한데, 교장 발령은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도와 다른 사람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교장 공모제를 통해 지역학교에 적합한 학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와 학교간의 불화음으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데 아직까지 학교는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학생을 별도 과외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합천군 같은 경우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학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을 인재숙에 내보내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특별수업을 위한 장소 제공을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도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나 학교간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인재숙을 만들어 학생들을 별도 과외시키는데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함양군은 18년 전에 함양종고와 함양여고를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눔으로써 현재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하동군도 하동여고와 하동고를 재구성하려고 하지만 공립과 사립의 관계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큰 학교가 모두 인문반과 실업반으로 구성된 종합고 형태로써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도 효과가 미약할 것이며, 산청군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재구성하는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재구성 문제를 도와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를 질문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허기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기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 폐금속 광산지역의 오염실태와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또 경북도의 사례를 드시면서 우리 도의 폐광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당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폐광에 대한 개황조사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97년도와 2004년도에 106개소에 대해서 개황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염지구가 있는 28개소 중에서 16개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방제사업이 현재는 완료되었고요, 5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는 내년부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까지 폐광주변 오염 우려가 있는 농지 중에 부적합한 벼를 폐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꾸준히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2005년도에는 부적합품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이라든지 노출경로조사, 또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 사례의 경우 우리 도가 2004년 고성군 해당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도와 환경부 그리고 민간단체 공동으로 이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기검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폐금속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사실 그 범위가 참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개소당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인데 국비에서 실제 원활하게 지원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익법인광해방지사업단이 산자부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또 기존의 방지시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을 받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국 단위로 광해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현재보다는 속도를 조금 빨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광해방지사업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항구적인 광해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주변 토양정화에 있어서도 더 철저하게 노력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밀양 천황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경남도에서 지원한 내용과 동·서간,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천황산, 남해 금산, 사천 각산, 통영 미륵산에 관광특수 교통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경남도에서 지원한 내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사업은 밀양시가 ‘04.10월 (주)한국화이바의 민간자본유치로 사업비 85억원, 총 연장 1.9㎞로 사업 추진하였으나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3회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하였지만 자연 생태계와 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부동의 되어 현재 사업 중단 상태에 있으며, 남해 금산과 사천 각산은 2000년도에 사업 논의가 있었으나 공원계획에 미반영 되어 환경부로부터 반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에 따라 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통영시가 총 국비 87억원, 도비 22억6,000만원, 시비 63억4,000만원, 총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11월에 착공 현재 79%의 공정으로 상·하부 정류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원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시민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동·서간, 도·농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는 식물생태분야, 동물생태 분야, 지형·지질분야, 환경분야, 문화재분야 등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공청회에서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의 동의가 있을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공원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삭도설치 허가 기준 부적지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백두대간 녹지축, 또 문화재, 급경사 지역이며, 특히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이 서식하는 곳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도설치가 타 지역보다 더더욱 어려운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와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여론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이 되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 시설딸기 연구소 개설과 관련해서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확립, 신선도 증진 저장법 등의 연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시설딸기연구소를 설치할 의향과 농약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기별 농약 사용 가능 여부와 농가당 사용 농약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설딸기연구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딸기 재배면적은 2,624ha로써 생산량은 약 3,000억원으로 전국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육보, 장희 등 일본품종 재배면적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향 등 국산 품종이 17%, 기타 품종이 5%정도 재배되고 있어 향후 2009년부터는 로얄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50억원을 투입하여 국책사업으로 기관공동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부산 시설 원예시험장, 논산딸기시험장, 고령지농업연구소, 전남, 경북농업기술원 등과 같이 신품종육성사업에 참여하여 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배지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정식묘의 크기 및 새로 나온 잎 제거를 통한 매향 딸기의 수량증대 기술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품종이나 환경조건, 관리방법, 수확 후 조건, 선별, 포장, 수송 등에 따라 신선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술원 자체 및 특화겸임연구관 사업단을 통해서 신선도 증진 저장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기술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딸기특화겸임연구관 사업단이 우리 도에 설치되어 대학, 연구소, 생산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딸기농가에 대한 재배기술과 신선도 증진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우리 도 딸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딸기연구소 설치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상 1품목 1연구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충남 논산시에 국비 지원으로 딸기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한편 원예연구소, 부산시설원예시험장, 고령지농업연구소, 전남, 경북,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국책 딸기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시설딸기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남해군의 마늘팀, 함안군의 수박팀, 거창군의 사과팀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구와 지도 기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딸기산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시설보강 및 예산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딸기 연구기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딸기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사용 최소화를 위한 사용농약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껍질째 먹는 특성상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딸기재배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 24농가, 전환기유기농산물 16농가, 저농약농산물 430농가, 무농약농산물 95농가가 인증을 받아 농약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계속적인 교육과 현지지도를 통해 품질 인증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 가능한 농약 현황과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시기별 농약사용 가능여부 판단 등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기는 10개 병해충에 대해 70여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 기준을 정해두고 대농업인 교육과 지도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안전성 진단장비를 운영 하여 수시로 잔류농약을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당 사용농약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생산단계에서 투입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생산이력제도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생물학적 방제법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도 꾸준히 추진하여 딸기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화상 전문병원 개설의 필요성 및 도내 119 구급대원 절반 이상 무자격자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화상전문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건상 소방전문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 소재 경찰병원 내에 중앙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올해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설치 근거를 이미 마련했고, 소요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원되어서 소방공무원의 화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립의료원을 중앙 소방전문치료센터와 연계한 지역 소방전문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소방공무원 공상 등 부상치료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119 구급대원 절반 이상 무자격자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114개 대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8명의 구급관련 자격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구급대원은 1,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197명의 자격소지자가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소요인원 대비해서 86.4%에 해당됩니다.
부족인원 31명은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구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급요원 전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자격증 소유자 특별채용 등을 통해서 88명의 자격자를 확보해서 일선에 배치한 바 있으며, 향후 부족 인원 보충과 구급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선진국 해외연수, 대학 관련 학과 졸업생 특별채용 등을 거쳐 2008년까지는 도내 전 구급대에 유자격자를 배치해서 구급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계 출신답게 교육의 전문가로서 현역에 있는 저희들보다 더 예리한 판단과 대안을 주시면서 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질문하신 허기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염려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을 드리기전에 아주 간략한 세가지 말씀을 허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의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시골에 있는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의 어려운 교육적 현실을 어떻게 해서 풀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약 960개 정도가 있습니다.
960개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개 시·군이니까 10개 시와 10개 군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학교가 허의원님이 계시는 산청에도 많습니다마는 도내 약 197개가 있습니다.
60명 이하의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100명 이하의 학교가 292개입니다.
그리고 300명 이하의 학교가 496개입니다.
보통 부산의 경우에는 30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소규모학교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한 시·군에 어떤 학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어촌학교 교육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교장선생님이 한번 오시면 3∼4년 학교를 경영하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매년 이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교장이 오시면 제대로 두지 매년 교장이 바뀌고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인사규정으로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내신을 낼 수 있습니다.
내신을 내어서 서열이 맞으면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 3년전부터는 그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생이 ‘너 중학교 때 교장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이 학생의 대답이 ‘몇 학년 때 교장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매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입학할 때는 누구였는데 졸업할 때는 누구였다,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규정을 1년에서 1년반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 1년반으로 바꾸는데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반이 안되면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부득 하게 1년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교사들의 경우 에도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1년만에는 옮기지 않도록, 1년반 이상 되어야 옮겨지는 그런 인사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또 공·사립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감, 교육장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역 유지님들, 단체장님들 합심해서 그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공동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항상 선두에 서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안을 내서 방안을 찾는데 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허기도 의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통폐합, 또 통학 불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불비, 소인수 학생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 이와 같은 것들이 시골학교, 소규모학교의 일반적인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통영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통영에는 가산점이 없고, 거제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대적인 불편이 많이 있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보면 김해 동 지구에는 없고, 장유에는 또 있습니다.
장유는 면이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 지구에 근무하는 교사보다도 읍면지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발령나기도 어렵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장의 잦은 이동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근무연한을 설정해서 초빙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장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면 현저한 지장을 주는 학교에는 초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장 공모제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장을 8년밖에 못합니다.
1기에 4년, 보통 젊은 승진자가 8년정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4∼5년 하는 교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2년, 13년 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승진이 빨라서, 그런 사람은 8년을 근무를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교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초빙교장에 응하게 됩니다.
초빙교장에 응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일반적으로 4년인데 그 기간만큼은 기간을 빼줍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4년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어느 시골에 가서 4년씩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거점학교라든지 중심학교의 큰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 할 때는 학교에 초빙교장 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교간 겸임교사제를 운영해서 상치교사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 음악선생을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양 교간 혹은 세 학교간 겸임교사제를 운영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특기신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의 사택을 개보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고, 지금도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원룸을 빌려서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 1우수 학교 육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함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 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잠깐 드리면 1개 군에 1거점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거점 고등학교에는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의 돈이 지원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설치 등 시설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도입 등 근무 교원에 대한 우대조건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교로 전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난 9월 19일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직접 시간을 할애해서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장·군수님도 도와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초빙교장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2002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초등학교 9개 교, 중등은 2개 학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혁신이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초빙, 공모교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개혁력과 민주적 지도를 갖춘 학교장을 초빙공모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곧 마련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장초빙 공모제는 지난 9월 1일자로 김해 용산초등학교, 밀양 무안중, 남해 제일고, 경남정보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 3월 1일자로 5개 학교를 추가·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의 인문계학교와 실업계학교의 재구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군은 타 지역과 달리 지역적 여건 때문에 고등학교수가 유달리 많습니다.
또한 그 규모에 비해서 사립학교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 인문계와 또 실업계고등학교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 공립과 사립이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 실업계는 실업계대로 모으는 문제,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모으는 문제,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에 추진되는 각종 학생들의 통학문제라든지 학교의 통폐합의 방법, 특히 사립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여론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의 여론에 힘입어 영세사학인 산청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재구성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여론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고 계열별로 재구성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할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기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기도 의원 예.
○의장 박판도 그러면 허기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은 10분이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3분내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공무원들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 받은 공무원들은 좌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답변을 가장 성실하게 해 주신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먼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사택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교원사택은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농촌의 사택 안에 있으면 지역민하고 어떤 유대 강화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학교내에서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농촌지역에 가보면 아파트가 많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원룸도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원 사택을 다시 개축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곳을 이용해서 지역에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허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택의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저히 통근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마산, 김해 등지에서 주로 통근을 하게 되는데 통근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섬이라든지 또 아주 벽지에 있어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면 그것은 통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기숙형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를 보수를 해서 선생님들이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통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관사를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는 것이 경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새롭게 지어서 관사를 마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룸을 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등등을 사서 선생님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순위가 아무래도 교통이 불리한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기도 의원 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교장초빙제와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빙제와 공모제에 대해서 저는 단순하게 초빙제는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공모제는 없어도 학덕이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초빙제는 한번 임명이 되면 임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시골에 가서 4년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 공모제는 예를 들어서 마산고등학교다, 고등학교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마산고등학교 교장을 서로 하고 싶거든요.
할 사람은 다 신청을 해 봐라, 그러면 동창회장이나 학교운영위원이나 관계되는 분들 전부를 모셔서 교장을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발령을 자기들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임기에 제한을 받는다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도 의원 초빙제에 임기 제한을 받지 않고 4년간 중임 이후에도 4년간 또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교장임기가 다 되어서 또 한번 더 교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분도 교장으로 오실 수 있다 할 때는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악용소지라든지,
○교육감 고영진 초빙교장을 우리가 모집하는 공고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하고 관련 되어 있는 분들, 또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7∼8명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능력과 인격과 판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용할 사람인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고 악용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걸러져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일부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단 한 건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연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건은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으로 하는 교장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교수였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저희들이 교장으로 모셨습니다.
○허기도 의원 지금 초빙제나 공모제는 앞으로 실현되는 농어촌의 우수고등학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학교든지 거점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초빙교장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오래 그 지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학교 동창회나 지역교육장과 의논해서 요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기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교육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지차체 내에 인재숙이라는 별도로학생들을 모아서 과외수업을 시키고 있는 형태로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전라도 순창이라든지 곡성, 인근에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맡겨만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등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인재숙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1∼2등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과외수업을, 그리고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저녁에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다, 공교육 파괴다 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준화라고 하지만 사실 평준화가 아니고 목적고, 특목고, 외국어고 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별별 방법으로 평준화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골은 고육지책으로 인재숙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해서 이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 교육의 제일문제, 교육의 어려움, 교육의 현실 이런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그 부분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교육에 투자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그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기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답변한 역순으로 질문해도 관계 없습니까?
○의장 박판도 예.
○허기도 의원 우리 본부장님, 시간이 모자라면 못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부탁합니다.
제가 파악한 구급대원 수하고 또 답변에 나온 구급대원 총수하고 정원이 지금 틀립니다.
저는 430명으로 확인을 했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228명이면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허기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급에 종사하는 전 요원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구급대원 중에서 운전요원 등 보조요원은 제외하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은 1명 이상 배치가 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급차 1대당 전문 자격요원은 2명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 허기도 의원님께서는 현재 종사하는 운전요원이나 보조요원 전체를 인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틀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운전요원이나 보조요원도 구급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요원에 대해서도 재교육 등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한 후에 일선현장에 배치토록 하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8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교육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 구급요원들을 전문자격증을 가진 요원으로 해서 구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그러니까 소방차를 운전하는 분이나 구급차를 운전하는 분이 서로 배치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 것이 아니고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전문요원은 구급차에 2명이 탑승을 하더라도 1명만 있으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1명만 있으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필수 요원은 그렇게 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시골에는 급하면 운전하는 분 한 분 오셔서 환자를 이송해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분도 8주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문 응급구조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답변드린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요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예산 얻기는 제일 힘든 곳이 소방본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도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전문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원장님께서 기술적인 면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답변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교육문제라든지 농약의 잔류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나 연구 분야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저한테 조금 부족한데 제가 원장님을 상대로 처음에 의도했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지사님도 전문가시고, 또 농수산국장님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보조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농업은 한계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와 같이 땅이 좁은 곳에서 노지에서 농업을 해서는 안 되고 시설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딸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반복된 연수와 농민 자체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건물을 크게 짓고 연구 요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연구소 보다도 작목반이나 지역별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요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까지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기술이 향상되고, 또 농업인의 기술이 향상됨으로 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민간한테 이양이 되는, 또는 민간 자체에서 사단법인체로 설립을 하든지 다른 법인체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지금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당초에 IPC라고 해서 국영으로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PTC플러스라고 해서 법인체를 형성해서 국가에서 정부 법인체에 기능을 이양해서 운영이 잘 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2년부터 해서 딸기만 해도 128명정도 네덜란드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1995년도 WTO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약 77조원을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부으면 농촌이 좋아져야 되는데 ’95년도 한 농가당 부채가 916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3배로 늘어난 2,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첨단으로 가고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으로 가면 갈수록 빚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고등채소를 한 사람은 세 배 늘어나고, 축산을 한 사람은 다섯 배 정도 늘어나고,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화훼에 손을 댄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로 많게는 15배 이상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퍼주기 만하고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자생력 있는 사람만이 농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 자생력을 키워가자 이런 뜻으로서 앞으로 딸기뿐만 아니라 마늘, 수박, 사과, 단감 어느 분야든 관이 너무 많은 감독이나 지도를 하면 결국 수동적이고 능동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자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원예에서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10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20% 줄여서 도비를 80% 하고, 농가 부담을 2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농가 부담을 늘여나가고 또 부족해서 힘에 부치는 것은 우리 도나 국가에서 도와 주는 체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산청 단계라든지 덕산 단성면 이런 데 보면 딸기를 재배하는 기술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 농가에서 딸기를 재배해서 5억원 이상 올리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지금 숨소리도 안 내고 아주 조용하게 농사를 참 잘 짓고 있고, 딸기만 해도 지금 기술이 얼마 만큼 발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토경재배 하는 딸기는 평당 9.5㎏가 나오는데 배드딸기라고 해서 새로 기술이 개발된 선진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평당 25㎏이 나옵니다.
소득면에서 3배 정도, 수량은 2배 정도 나오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어렵지마는 않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길 또 농촌이 살길은 이런 최신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농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어도 저희들 목표는 2010년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선진국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80%까지 수준을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농수산물 수출이 10억원 정도 목표달성이 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농가가 상당한 자생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부족한 이런 데만 좀 거들어 주고 그 외에는 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게끔 지도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의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덜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국민소득이 3만불, 농업인들의 평균소득은 6만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0%까지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블카 관계, 설치 이퀄 바로 파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3㎞나 4㎞되는 거리에도 지주 2개 내지 3개면 요즘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어느 곳이든 케이블카 단자가 설치가 되었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허기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계획된 끝 순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김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다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도단위중 1위를 차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급식파문 이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문제로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만 믿고 바라보고 있던 힘없는 농민들은 그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태로 4,000여명의 학생이 희생양이 되는 부끄러운 사건도 생겨났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급기야 감사원의 학교급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자료를 발표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도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고민 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5·31지방선거의 중점 공약 이행으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농·어업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7월 19일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는 도 및 시·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구매제 확대 및 급식품 통합공동시장조사, 식재료 규격 표준화, 생산자 직거래 협조체계 구축 등 보다 과학적인 급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실행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도육청에서도 내년 1월 20일부터 개정된 학교 급식법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 급식지원센터를 의무화하고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실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제철에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식재료 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희망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투명한 예·결산 내역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내 각 학교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비는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1년에 한 번의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고,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예산이 단 몇 줄로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아이들이 무엇을, 어떤 재료들로 사용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분개하고 있어 급식행정이 신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급식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학교의 예·결산을 누구나 보기 쉽고 투명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도교육청에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경남지역 특수학급에 취학 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실태조사를 한 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초·중등학교의 전체 300개 학교에서 33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약 2,029명이며 매년 학급과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본실태조사의 내용 중, 통합교육을 선택함에 있어 아동의 용변처리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조사 되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취학 후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는 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300개 학교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고사하고 양변기조차 없는 학교가 18개교에 이르고 있고,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300여개의 학교 중 비데기는 20개 학교에 25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장애인 스스로 용변처리가 되지 않아 장애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편의시설의 환경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법 제18조 5항과 제21조에는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아동이 학교 내에서 옷을 입은 채로 실수를 하게 되면 처리할 시설이 없고, 특히 겨울철은 온수기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특수교사나 보조교사들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장애아동 보호자는 수업하는 시간마저도 자유롭지 못하여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비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휠체어택시, 초저상버스 운행, 동아리체육지원 등 모범적인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경남 건설을 위한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 아직도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렵게 훈련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스포츠센터 건립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간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초임교사나 일반교사 대상으로 상담연수과정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겸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반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가해학생 수 260명 가운데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겨우 17명이고, 139명은 교내봉사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위협과 공포는 물론, 폭력의 우월성과 묵인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되어 폭력의 재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폭력에 대한 피해자 상처와 범죄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만을 시행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기관이나 강사 초빙 등 실질적인 정보전달과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학생 치료기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상담교사 교육연수와 예방강사 활용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못한 원고내용은 회의록에 실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신용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또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와 관련된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준 신용옥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약에도 말씀드렸고, 또 한미 FTA관련해서 우리 도는 나름대로 정말 고심하고 어느 도보다도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 총리 면담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도단위로 한미FTA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방단위에서 대책을 세워서 FTA협상과정에 자료로 쓰도록 제시한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외통부, 농림부 등 특히 한미협상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체결이후에 불리한 여건들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세 인하라든지 철폐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과정의 여러 가지 장기화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답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고언의 건의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용옥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세부대책 마련 여부, 또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인에게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더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윈윈을 두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는 교육당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답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초·중등 학생들이 57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식재료의 시장으로 보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조성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농·수산물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되고, 또 적기적소에 배송하는 시스템의 문제도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위생과 품질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시장경쟁체제 속에서 국제적으로 WTO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특정지역에 국한된 이런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 이 부분도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당국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묘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단체급식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님께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을 동시에 잘 고려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위생적이고 앞으로 신선한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지원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을 포함한 교육당국과 시민단체 또 우리 집행부 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묘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옥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앞장서서 이런 묘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체육인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김해시에 500평 규모의 전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헬스장 그런 전용시설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스포츠센터를 더 늘려나가고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내 57만명의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니를 대신해 주셨고, 또 도내에 계시는 학교를 걱정하시는 전 여성의 대변인이신 것 같고 또 의원님으로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좀 받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난해한 질문이거든요.
난해한 입장에 설 때 기회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교육에, 급식에 관심을 이끌어 주신 질문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준비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아까처럼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식, 폭력, 또 하나는 우리 교직원이 4만명입니다.
학생이 57만명, 4만명이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나 교통사고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안하기 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슬로건을 내걸기로 3무운동입니다.
그런데 폭력 정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마다 사안이 생깁니다.
폭력을 한 학생이나 또 협력을 당한 학생이나 다 우리 학생입니다.
슬기롭게, 교육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식은 57만명의 학생이 매일 밥을 먹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제는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도 급식전문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느냐, 정말 큰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오늘 정말 저희들로서는 기대가 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루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가 정말 어렵고 외로워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경남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시스템에 매려 되어서 경남에 이주해 오고 싶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경남교육청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줄곧 제가 취임한 이후 3년동안 저희들 교육예산이 증액되는 율의 2배 내지 2.5배에 해당되는 장애인교육비를 증액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도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는 초·중·고 를 포함해서 약 300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편의시설이 시급한 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약 275학교에 대해서 약 63억7,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족함은 채울수록 자꾸 커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접근로라든지 주차시설,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되어서 그런 대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율은 92%까지는 됩니다.
8%는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약 25개 학교쯤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용 양변기가 없는 18개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 중에는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비데기와 온수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도 비데기와 온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는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자나 장애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외에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비데기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국비로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녀와 함께 학교에 동행하는 학부모, 장애아동이 혼자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그 학부모들의 왕복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학생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휴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실에 텔레비전, 냉장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도 다 비치를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무료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외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장애인 부모들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7만명의 학생입니다.
1%만해도 5,700명입니다.
그리고 중식을 제공하는 학생이 약 3만6,000명입니다.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아침과 저녁은 어떠한가, 그 학생들 가족의 상황은 어떠한 가, 또 그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챙겨주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많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무운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현저하게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의 문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어떤 파괴라든지 부모들이 어쩌면 과잉보호, 또 아이들이 감정조절이 안 되어서 참을성이 없는 문제, 또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작용을 하지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배경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특히 각종 폭력성 게임이나 무절제하게 노출되어 있는 영상물 등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폭력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에 관련된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왜 학교에만 자꾸 이러느냐, 영상물 24시간 틀면 나오는, 무작위로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막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관계자들한테요.
문광부에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니까 또 표현의 자유니,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까지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사실 저희들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육력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야말로 교육이 사회와 같이 하는 공동체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고 있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상담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이제는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입니다.
모든 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는 일정한 시간 상담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또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장애인 이해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로는 학교폭력근절추방협의회 등 지역관계기관과 전문가, 사회단체와도 협력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을 어쩌면 좀 줄여보도록 볼까 해서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정말 전국 최초로 친구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친구의 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날에는 각종 행사를 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폭력을 줄여보자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기관이 저희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범숙학교, 샘터학교 등 8개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 어려운 학생은 그런 교육기관에 보내어서 치료를 받고 특수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순회교사를 내년에는 전 교육청에 배치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뛰어난 실적이 있는 학생부장 등을 강사로 활용하고 또 학생지도에 많은 영향을 준 생활부장교사들에게는 저희들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또 현장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연수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문제, 폭력문제를 포함해서 3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또 우리 도의 전 부모님들이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이프스쿨(SAFE SCHOOL)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교육감님 다 하셨는데,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일선학교에서 이에 준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급식전반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만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학교급식에 학부모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9일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 및 시·군에서 이러한 기구설치가 추진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학교급식 실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학교가 많아서 공개에 대한 표준메뉴얼을 만들어 내년에는 전 학교가 표준메뉴얼에 맞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용옥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과 답변방식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도지사님의 의지가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빨리 마쳐야 되지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옥 의원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급식 식자재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배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도민과 지역특산물이 많이 있고, 특히 도지사의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신용옥 의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학교급식사업과 유통센터의 원스톱 쇼핑 시스템의 구축과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 처리까지도 도지사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신용옥 의원 따라서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 계획이나 또 공급하는 정비도 함께 한다면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리고 지난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신용옥 의원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 제한 등 세계무역기구와 자유협정의 6대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례 제정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물품 구매 계약은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이 서면답변서는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신용옥 의원 담당부서에서 했겠지요, 도지사님이면 답변서를 이렇게 안 보내실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전면 개정된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 7월 19일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안 제5조 5항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 시키면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도지사님, 나주시와 순천시 같은 데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현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구입과 검수 등 일체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특별한 우선순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옥 의원님의 그런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들으면서, 좀더 우선순위에 가깝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용옥 의원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신용옥 의원 다음은 도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의지도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도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어렵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부산에서도 하는데 왜 경남은 못한다고 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부산은 직할시이고 우리는 도입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300명 이하의 학교가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00명 이하의 학교가 약 500개쯤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교육청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옥 의원 그런데 지사님이 충분하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실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오늘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의원님이 교육청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리고 저는 도교육감님이 “거기는 직할시이고 여기는 도라써”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감 고영진 예.
○신용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식사고가 나는 이유도 상위법 핑계대고, 이런 저런 핑계 때문에 급식사고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할시냐 경상남도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오늘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있습니다.
이 때까지 없었는데, 오늘 지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의기투합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농어민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신용옥 의원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비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비데기가 뭐하는 겁니까?
○신용옥 의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셔서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비데기 사용이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 모르고 계셨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신용옥 의원 교육감께서 비데기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하니까, 생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도에 장애인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장애인 학생들은 비데기가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상인 사람보다도.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내년 중으로 전부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옥 의원 우리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건강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히 장애인 아동의 경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신용옥 의원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9년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지금 비데기를 설치 안 하는 그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했는데, 특별하게...
○교육감 고영진 예산 투입이 일괄적으로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용옥 의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비데기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교육감 고영진 위원님이 그 부분에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비데기를 이미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이것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신용옥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많이 하고 있다는데, 지금 2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시면 교육청에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비데기 설치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과목을 신설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먼저 앞장서셔서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어려운 농축산 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와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이혜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