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본회의 제3차 2006.11.27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이전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력 넘치는 경남건설을 추구하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도민 모두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정책과 사업방향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해 전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거나, 물꼬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이 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는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00년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을 설립했고, 2002년 재단법인 경남미래산업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산업자원부로부터 테크노파크 사업을 따오면서 2004년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 탄생되어 현재 방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는 전략산업기획단, TP사업단, 지능형 홈 연구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 전략산업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기업체가 신청한 기술과제를 심사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평가하며, 향후 이 기술이 시장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과제선정과 진행과정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 해에 동일업체가 2개씩 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역량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개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는 것은 옳은 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민과 탈락된 업체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의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단지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업체로도 선정되어 한 업체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몇 개의 과제를 선정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도와준다기보다 한 업체에 기술개발지원금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같은 업무 또는 비슷한 성질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경남도가 먼저 협조체제를 구축해 WIN-WIN 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또는 2005년에 과제지원업체로 지정된 후 이 과제가 끝나기도 전이거나 앞서의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에 2006년 또 다른 과제 수행업체로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보니 한 업체에는 몇 십억원씩 지원되고, 어떤 업체는 몇 번씩 도전을 해도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04년 단기 기술개발 결과 5건이 성공과제로, 1건이 실패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며 단지,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를 놓고 성공 실패를 가린다면 대부분 기업들은 다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제품 개발 후에 지역을 떠나는 업체, 시제품 개발로 기술개발이 끝나고 더 이상의 진행이 없는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없다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용창출과 매출증대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의 길은 누가 열어가겠습니까?
또한 업체의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 시 컨설팅 업체의 개입 여부도 세간에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사가 기업체와 컨설팅료로 과제금액의 상당액을 계약해 과제신청서 작성은 물론 중간보고서 제출, 선정과정에서의 로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세간에 돌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또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정 결과를 놓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평가위원 명단과 심사의 총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규모가 3,000억원이 넘고 또 하나의 기술개발과 이것의 상용화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과제선정의 투명성은 물론, 지원자금 관리나 운용에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TP사업단의 창업보육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각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가 18개소 있습니다.
이 곳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430억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2004년까지 도비가 22억5,000만원,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도비 5억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벤처창업자 발굴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기반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를 또 ’98년 12월에 개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부진을 이유로 2001년부터 위탁 운영하였으며 2005년까지 8억8,000만원 이상을 지원하였고 이곳에는 현재 12개 보육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도내 대학 및 연구소의 18개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비어있는 실이 40개가 있으며, 창원에만도 8개, 마산까지 합치면 19개가 비어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TP사업단에서 창업보육사업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흡수해 이중 경비지원을 없애야 하고, 현재 보육업체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의 18개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된 졸업업체들은 33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졸업업체 중 현재 사업 중인 업체는 57%인 194개에 불과하며 이 중 100평 이상 자체 생산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20%인 마흔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창업보육센터에는 274개 보육업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고용창출과 시장성을 갖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의 바람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생산공장 설립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건축규모는 본부동·벤처동·공장동 등 3,600평입니다.
이 중 벤처동에 33개 업체, 본부동에 11개 업체, 공장동에 6개의 임대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동과 본부동에 들어갈 업체의 평수가 13평에서 최대 31평이지만 25평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동에서의 임대공간 6개만이 공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900평 중 시험생산 장비실과 측정 장비실을 제외한 나머지 450평이 이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생산공장을 가질 수 없다면 창업보육을 돕는다 하더라도 현재 도내 18개 대학·연구소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들도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술과 경영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I(Business Incubator) 즉, 창업보육사업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POST-BI 즉, 성장지원형 보육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들의 성장지원을 위해 생산형 공장을 가지게 해서 실질적인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업별 보육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첩된 창업보육사업이 아닌 투자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졸업업체에 대해 창업절차, 세무·회계·판매전략 등 종합 경영지도, 신기술 등 정보의 지속적인 지도관리, 창업자금 등 벤처기업 관련자금 지원, 공장 확보를 위한 배려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관련 문제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한 경남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마산밸리간 이원화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 탄생된 마산밸리에는 경남도가 50억원, 마산시가 4억4,000만원, 경남테크노파크가 50억7,500만원 등 109억원 이상이 출연되었습니다.
마산의 산업공동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남도와 마산시에서 지역전략산업인 IT,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 5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아합니다.
현재 67개 업체가 마산 경남정보기술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지만 첨단산업단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마산밸리는 역할을 새롭게 찾기 위해 2004년 초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는 지능형 홈 산업을 계획했습니다.
마산시 우산동 약 5만평에 지능형 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경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테크노파크사업을 따 오면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와 지능형 홈 산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표면화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마산시가 우산동 부지확보 문제 해결에 난항을 보이자 경남테크노파크가 마산의 구 창신대 캠퍼스를 인수하면서 현재 연구단지와 생산단지를 나눠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표면적인 정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원화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밸리에도 지능형 홈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도 이미 지능형 홈 연구기획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어 이중적 인력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동에서 기술을 우산동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이전해 상용화 시킨다고는 하나 18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25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1만평에 이르는 구 창신대 건물에도 POST-BI 업체들이 입주하고, 5만평의 우산동에도 역시 비슷한 업체들이 입주하는 이중적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내에는 지능형 홈 산업체 인프라가 미약한 수준입니다.
지능형 홈 연구기획단은 지능형 홈 관련 도내 업체현황으로 51개 업체를 내놓았습니다.
이 51개 업체도 사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중 17개 업체가 서울·경기 등 타 지역의 업체로 일부 인력을 이곳에 현재 파견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단지와 생산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유치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단연구 집적단지를 목표로 하는 구 창신대 캠퍼스에 도대체 어떤 연구소와 연구인력이 들어옵니까?
지능형 홈 산업이 첨단 미래 주택산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있다는 지능형 홈 연구기획단의 주장대로라면 대형 통신 전자회사, 그리고 1군의 건설회사까지 모두 합작되어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유치를 위한 전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홈 산업은 신산업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업체의 인력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산업체와 지역 내 지능형 홈 업종 전환업체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체 인력양성교육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도비 포함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2개월에 36시간 또는 1개월에 28시간, 매일 교육해서 1주일 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치고는 너무 짧고, 프로그램이 치밀하지 못해 전문인력 양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폴리텍Ⅶ대학이 교육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인력양성교육 중 하나인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프로그램은 2개월간 240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30〜40시간 교육으로 전문인 양성이 되겠습니까?
또한 교육프로그램도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정마다 강사에 따라서 편의대로 교육과정이 짜여진다면 원하는 이들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중심의 지능형 홈 전문인력양성사업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대학의 교육과정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도비 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대학 학과에서 관련 과목을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특히나 갈수록 취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각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부 학생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학생을 기준에 따라 선발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자립화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과 운영사업에 2004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사업비가 645억원이 들어가며 이중 민자를 123억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경남지능형 홈 산업에도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등의 비용에 총 1,8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에서도 민자유치 계획이 235억원입니다.
이외에도 정밀기기산업센터 조성과 운영 155억원 중 민자 40억원, 항공우주센터의 107억원 중 민자 32억원, 메카트로닉스센터 107억원 중 민자 21억원 등 민자유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 출연하기로 했던 대학 및 기업들도 내부사정으로 출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립화 방안으로 벤처동 및 본관동의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창업보육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은 민자의 이자수익 확보를 자립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나, 대기업연구소 유치로 발전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장비임대사업으로 수수료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각 대학에 지원해 구입했던 구입 장비들조차 사용료가 거의 없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범용장비의 중복 구입들로 인해 오히려 도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립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자립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설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와 감리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 도내에서 2006년 개교한 학교는 모두 17개 학교입니다.
이중 9월에 개교한 학교를 제외하고 우수기를 한번 넘긴 학교는 모두 16개 학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수현상을 보인 학교는 모두 14개 학교입니다.
가장 누수현상을 많이 보이는 창문부분을 제외하고도 옥상, 강당, 중앙현관, 복도, 곳곳에서 누수현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표현을 빌자면 ‘줄줄’ 샌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중·고를 합쳐 모두 20개교가 개교를 했는데 도교육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중 8개 학교가 하자보수를 했고, 그중 7개 학교가 누수를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물론 2004년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도 누수나 동절기 양생 미흡으로 인한 하자보수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교한지 5년도 안된 학교에서 여름에 양동이를 갖다놓고 누수 되는 빗물을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올해 신설한 학교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2층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로 물이 샌다고 학생들까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현재 학교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방수·미장부분이 3년, 기둥·벽체·슬래브 등의 골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5년이 지나면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9년에 개교한 남해 J고등학교의 옥상방수를 위해 6년이 지난 2005년에 5,200만원을, 2006년에는 다시 교실 출입문을 교체한다며 2,900만원 이상을 시설보수비로 집행했습니다.
’98년에 개교한 양산 W중학교에는 7년이 지난 2005년 화장실 보수를 위해 1억3,000만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설보수 비용은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95년에 개교한 진주의 G고등학교는 2004년에 교실 천정 교체를 위해 1억9,300만원을, ’92년에 개교한 창원 D초등학교는 2005년에 옥상방수와 화장실 방수를 위해 2억5,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의 시설보수 현황을 살펴본 중에서 나온 몇몇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사례들로 미루어 만약,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최근 10년간의 시설보수 현황을 살펴본다면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출된 한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비 집행내역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하자보수 공사의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또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한번 누수가 시작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잘 지어야 합니다.
잘 지어도 10년 넘으면 돈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동·하절기 자연재해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위한 충분한 건축기간 확보, 방수재료와 방수 공법, 그리고 건축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지연 도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난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양계농가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긴급 예비비, 방재대책비로 예비비에 대한 결재를 했고 또 오후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비상대책회의가 있고 또 내일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력과의... 대책회의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계농가의 어려움 또 걱정들을 같이 나누고 또 현장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고 또 같이 예방대책에도 많은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2차 본회의에 이어서 도난실 의원님, 김진부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권민호 의원님 네 분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난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또 우리 도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경남테크노파크의 자립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과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645억원 중 민간 부담금이 실제 123억원인데 이중 67억원은 현물부담이고, 56억원은 현금부담입니다.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이 현물부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금부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의 내부사정이나 경기불황 등으로 실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산업자원부에서도 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의 현금부담 부분을 현물로 전환하는 협약도 산업자원부하고 체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라든가 정밀기기센터 또 항공우주센터, 메카트로닉스센터 사업의 민간 부담금, 아마 이런 부분들도 기업 및 대학의 장비, 인력, 기자재 등 이런 현물부담으로 앞으로 조달될 것입니다.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면, 사실 경남테크노파크 설립 자체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과 또 생명공학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의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이 실제 설립목적입니다.
이런 테크노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립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공익성도 있고 또 수익성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의 기획 연구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련기업이나 기관의 산업 정책연구 및 산업기획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사가 아직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의 기획 연구역량도 지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도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명실공히 산업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평가관리비의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2단계 전략산업의 R&D사업은 국비가 1,900억원입니다만 이중에 평가 관리비는 국비의 2%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제 내용을 보면 경남테크노파크가 아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평가관리비가 귀속되고 있다는 것도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정부와 협의, 개선해서 자립화 방안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입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의 인력 중 60%가 이공계 석·박사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인프라 장비가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서 직접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 또 수익 등을 적립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중요한, 저는 공익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난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의 투명성 문제 또 투명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 전반적으로 몇 년 걸렸지만 대부분 우리의 지역진흥 4대 전략산업들의 인프라가 200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의 컨텐츠가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나타난 또 도난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한대로 경남테크노파크가 미래 성장동력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을 대리하여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지원사업, TP사업단의 창업보육사업, 지능형 홈 산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에 동일업체가 2개 과제씩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성, 기업체의 기술개발능력,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개발 사업 관리지침에는 신청업체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최대 1년에 3개 과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지능형 홈, 생물산업 등은 연구기반을 갖춘 업체가 우리 도내에 한정되어 있어 2개 과제가 선정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4년 이내에 기술개발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조 체제를 우리 도가 먼저 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수차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각종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 명단, 심사총평 공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서의 최종 목표 달성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성공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판정된 기술개발과제는 과제개발 종료 후 5년 동안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사후 점검을 통해서 활용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당수의 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되어서 고용창출, 매출액의 증가 및 제품수출과 수입대체 효과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기술개발로 인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기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과 성공과제의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성공 마인드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평가위원 명단공개는 전문분야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왔습니다만, 향후 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명단과 심사총평이 공개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TP사업단의 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P사업단에서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와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역할 흡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 사업은 예비 창업자에 대한 공간마련과 창업보육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과 도내 각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를 공통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편 TP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이후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 사업의 특성을 살려 창업보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및 현재 보육 중인 업체에 대한 고용창출과 시장성을 갖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는 매년 초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시 입주 기업으로부터 직접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창업보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각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자금이라든지 재무, 마케팅, 기술개발, 생산시설 지원 등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것과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업체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정책자금 지원 및 공장동 입주지원 등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많아 원하는 사항을 전부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의 생산공장 설립 바람에 대한 TP사업단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조성 예정인 본부동·벤처동·공장동 등 3,600평에 입주하게 될 50여개 업체의 입주공간은 개당 13평에서 31평 규모로 연구실 및 시제품 제작 공간이고, 이중 공장동 면적 900평 중에서 임대공간을 제외한 450평은 입주업체가 개발한 시제품 시험생산 장비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많은 업체들을 입주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입주업체의 바람인 생산형 공장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서 창업보육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개발에 대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내에 1,000평 규모의 추가 공장동을 건립해서 입주업체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창업보육 확장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내에 기 구축 중인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지도,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산업은행, 기술보증보험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기업들의 체계적인 자금지원과 산·학·연과 연계해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과 관련해서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재)마산밸리간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산시 우산동 지능형 홈 생산시설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의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 테크노파크와 마산 밸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토지보상, 부지조성, 지능형 홈 생산시설 집적단지 입주업체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마산밸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사업에 대한 추진기관의 이원화와 이중적 인력배치 등에 대해서는 구 창신대학에 구축 중인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및 마산시 우산동에 조성 중인 생산시설 집적단지 입주업체 유치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양 기관이 협의해서 향후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와 생산시설집적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계획과 기 투자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는 연구중심의 기업집적을 통한 첨단연구 집적단지로 활용하고 마산시 우산동에 협의매수 중인 부지는 생산·제조 중심의 생산시설 집적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입주기업 유치는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7,800여평 중 후생시설과 각종 기업지원 공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가능 공간은 약 5,000여평으로써 60여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하면 현재 약 30여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향후 센터구축 후 수도권 기업 유치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산시 우산동 생산시설 집적단지 5만여평도 도로와 근린공원 등을 제외하면 단지조성 후 실 분양 가능 면적은 약 2만5,000여평 정도로써 지능형 홈 관련 상용제품 생산을 위한 필요 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200평에서 1,000평 규모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경남지역이 지능형 홈 인프라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능형 홈 산업이 융·복합 신산업임을 고려할 때 건축, 환경에너지, 헬스케어, 컨텐츠 사업 등 참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능형 홈 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기술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연구소와 연구인력 및 대형 통신 전자회사, 건설사의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에 유치계획인 연구소로는 경남 지능형 홈 관련 기업들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이미 설치된 전자부품연구원 경남 분원이 입주 예정이고, 부산 동아대학교 미디어 디바이스 연구센터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산업화지원센터가 완성되면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과도 상호협력 협정체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인력으로는 현재 마산시 내서읍 중리에 소재한 경남정보기술센터에 집적되어 있는 지능형 홈 관련업체와 지역 내 지능형 홈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연구인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 지능형 홈 관련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홈 사업의 궁극적인 수요자인 대형 통신전자회사와 1군의 건설회사 참여가 본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대형업체의 지능형 홈 솔루션 팀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치할 지능형 홈 특화장비실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 소재한 LG전자 가전연구소 등을 통해 지능형 홈 관련 시험, 인증, 평가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산업체 인력양성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이 짧고 치밀하지 못하며, 교육의 시스템화 필요 및 교육효과 검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전문인력의 교육대상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인력이며, 주로 기업체의 연구원 및 현장 종사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시간, 기간에 대해서도 기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교육보다는 단기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 연장 등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도 매년 교육과정을 정하기 전에 기업체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와 전년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다음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좀더 특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서 대학의 정규 교과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트랙화를 통해서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산업체 수요조사와 교재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 접목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대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대학의 당연한 소임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결합한다면 사업의 시너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재개발, 교육기자재 구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참여대학간 연계를 통해서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심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전자부품 연구원과 연계 제1기 지능형 홈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화과정은 각 대학별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희망자 중 27명을 선발하여 3주간 90시간의 집중교육과 현장실무교육 및 우수 연구사례 특강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였으며, 겨울방학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능형 홈 관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부터 1단계 메카노21사업에 이어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산업을 4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2단계 지역전략산업을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성과 분석 및 2단계 사업의 중간점검과 후속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3단계 전략산업 국가 계획 수립 시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난실 의원님께서 신설학교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와 감리책임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누수 원인으로는 개교 시기가 대부분 3월입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미장,방수 등 습식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건물의 특성상 층수를 4〜5층 이하로 계획함으로 해서 건물이 길게 분포한다든지 누수에 취약한 구조적 신축이음 부분과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많고, 외벽을 조적식으로 설계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학교는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감독업무와 또 타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함으로 인해서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설학교 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발주시기를 좀 앞당겨서 동절기 이전에 마감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하달이라든지 제반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재료로는 일반적인 액체방수 등에서 좀더 향상된 재료를 선택함과 동시에 또 옥상 형태도 평면에서 경사형 지붕으로 개선하는 것도 누수를 줄이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옥상 배수구의 막힘 등 유지관리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시설사업은 예산편성 시 시설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서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현장관리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신설학교 또 체육관 등 신규공사를 시행할 때는 BTL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투자법에 의해 BTL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전문 용역업체에 전면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난실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난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 방식은 알고 계시죠?
○도난실 의원 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번에 준비한 것은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미래산업과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교육과정을 정하기 전에 기업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서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누가 조사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그것은 우리 교육을 위탁받은 기업체 연구소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기연구원하고, 기계연구원,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께서 직접 교육 대상자를 만나고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답변에서 교육 대상이 기업체 실무 인력이며 주로 연구원 및 현장 종사자가 주 대상이라고 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예.
○도난실 의원 본 의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차년도, 즉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과정 중에 엔터테인먼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례를 들면 2000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동안에 집에서 아이 낳고 살림만 하고 있다는 전업주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엔터테인먼트 과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오히려 본 의원에게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이 그곳에 왜 올라가 있는지 누가 올렸는지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전업주부가 교육 대상자로 된 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교수와 관련 연구원 합동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교육을 했는데 교육 받은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교육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그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도난실 의원 물론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극히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사례로 든 것은 도의 답변에 부분적으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과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과제 선정 신청 업체의 기술성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산업화라든지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개발되어서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그렇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전년도에 탈락한 업체가 같은 제목으로, 그것도 똑같은 최종 목표를 다음 해에 내놓았는데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한 업체가 2005년도에 내놓았다가 탈락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다시 내놓아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기술개발 시에 예상되는 파급 효과, 활용 방안 및 기술적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 인력 양성 측면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면 일단 제목부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출한 서면질의의 답변에서 검토 내용으로 최종 목표가 2004년에 탈락했던 업체가 2005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2005년 것이 현실성 있게 최적화 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과제 신청서를 비교해 보면 최종 목표, 평가 방법,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 과제 신청서 내용들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두 과제 신청서의, 1차년도의 개발목표와 개발 내용, 범위 똑같습니다.
2차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단지 추진체계나 위탁기관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든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기술개발 선정을 하는 것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주로 대학 교수나 아니면 연구원의 연구원들로 박사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과제 선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양식에 저는 맡겨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기술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력 풀을 활용해서 그 과제의 정당성이라든지 앞으로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향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도난실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질문이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이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투입될 예정이고, 2008년까지 쭉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쯤은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업방향과 예산 집행 과정을 한 번쯤 챙겨보기 위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점검이 테크노파크 내부에서나 연관된 관련 업무로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미래산업과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점검팀을 꾸려서 사업 방향 등 실질적인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한 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점검팀을 한시적이지만 꾸리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도난실 의원 구성원에 관해서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 전문가 등 실질적인 점검팀을 꾸려서 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선장이 되기를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의원님께서도 관련 인사를 추천해 주시면 포함을 한 전문가, 신뢰성 있는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나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친애하는 김태호 도지사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귀중한 세금들이 새지 않고 고부가가치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청에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청내에 토목, 건축 관련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20개 지역교육청, 본청 다 합해서 전 건축 관련 직종에 포함된 직원이 108명 정도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아까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비가 새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고영진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것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사후 대책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누수 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교 시설물들이 근래에 와서는 신설학교의 경우는 전 공사를 일시에 해서 개교를 합니다마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교실을 몇 칸씩 몇 칸씩 지어나갔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에 누수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하나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시설 공사라는 것이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 자체가 감리 전문가가 아닌 그냥 시설직으로 있기 때문에 감리 가 사실 부실합니다.
○도난실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 그런 문제점을 진작에 인식하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가 감리를 위해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를 위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기관 시설을 하는데 감리비가 사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직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하면서 감리 임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 의원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공사비 지출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공사비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내역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난실 의원 하자 발생이 가장 심한 것이 방수공사였는데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몰타르, 우레탄, 에폭시 등이더군요.
그런데 이들의 평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러면 방수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몰타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방수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건축 시에 사용하는 경비와 싼 재료로 건축 후에 하자가 발생한 시설에 시설 보수비로 투자하는 경비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에 대해서는 시설 담당 직원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난실 의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BTL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BTL사업으로 인해서 개교되는 학교가 내년부터 나오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도난실 의원 BTL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 있는 감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간은 보장을 받죠.
그런데 20년간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튼튼하게 지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면 또한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 도민 모두죠.
○도난실 의원 1차적인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혹여 이게 기우일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BTL사업 이후에 생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이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 또 책임 있는 감리자의 선정을 통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도난실 의원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입장에서 비가 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에위니아’, 10월, 11월 각종 축제 열기를 뒤로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주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란을 비롯하여, UN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조치 결의안 이행,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대외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고,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또 간첩단 의혹사건 등의 파문이 확산되어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요동치자 세제 위주의 땜질식 처방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인하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중이라는데 약발을 얼마나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가 땅과 집 장사를 하면서 서민, 중산층의 피와 땀을 빨아들인 것과 다름이 없는 폭리를 취해도 나 몰라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은 정계 개편 등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남, 전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법제화를 위한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 대표 발의로 ‘남해안 균형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7일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또 9월 29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남해안 발전지원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남해안 발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고, 남해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재경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3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연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구 지정을 10월 25일 승인하고, 10월 30일 고시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진주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개발규모는 417만2,000㎡로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에 토지 물건 기본 조사 착수와 개발계획 승인, 2007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하여 2010년까지 선도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주택관리공단 등 11개 기관도 2012년까지 이전 완료 계획에 있으므로 경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21세기 남해안 시대 대형프로젝트 사업추진과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주의나 정체성을 떠나서 야심차게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는 세계 150여개국의 정부 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NGO 등 2,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국제회의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8일간으로 잠정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람사총회 개회식, 두번째는 습지 보존 정책, 세번째는 부대행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8서울올림픽, 월드컵, 부산 APEC 등 국제행사를 성대히 치러 국가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뒷마무리, 관리, 국민의식은 어떠합니까?
일회성밖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 20개 시·군마다 각종 축제행사가 어떻게 막을 내렸습니까?
어떠한 행사든 실속 없이 끝나거나 중첩되어 낭비성 행사가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올림픽인 람사총회 습지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별 습지정책 및 습지보전 관련 자료와 동식물 전시, 경남 습지 보전 로드맵 계획, 이외에도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 보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한 습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민들은 람사총회에 대해서 관심도 저조하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람사총회 관련 용역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도지사님께 평소 갖고 있는 습지보존 정책과 총회운영 관련 예상 문제점이 무엇이며, 특히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습지는 보존이 잘 되어야 생태환경이 영구히 파괴되지 않으며,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데 겨울철 철새도래지로써 철새의 배설물들에 의한 조류독감 예방대책도 강구하면서 람사총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계획 초동 단계부터 초·중·고교 교육 교재에 접목시키고, 도립전문대학에 학과 등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우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며, 도내 각 시·군마다 한 곳을 특성화시키고 습지정책 관련 담당 조직 설치 등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람사총회 참여는 물론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체적인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써 4차례 했으나 성과 없이 이제 연말 일정에 연연하지 않겠나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발빠르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어려웠던 농어업, 농어촌 지원정책이 더더욱 활기를 띄게 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구상이 김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서 창안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농어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과 창업 촉진, 재해 피해 등에 대해 국제조약과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추가로 경남도가 지원하거나 도 자체 시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유통센터가 시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경제를 지역농산물 애용으로 극복한다는 취지를 살려 김해 장유 김해관광유통단지 지역 내에 총 542억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05년 11월 25일 개장된 것입니다.
개장 이후 하루 약 3,000여 명이 이용하고, 당초 건립 목적에 부합되는 ‘농업인과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위탁운영으로 절감된 유통 마진과 물류비용을 소비자와 농가에 돌려주는 것은 FTA시대에 성공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경남 동부에는 자리를 잡았으므로 서부경남의 중심인 진주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우수 농산물 수출 도시에 걸맞게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는 도유지 3만여 평이 있습니다.
종합유통센터 운영 시 기대효과는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의 농산물 물량확보에 따른 시장교섭 역량이 강화되고, 표준 규격품 생산비율 향상으로 유통 물류비 절감과 상품의 고급화는 물론, 소규모 분산된 공동 선별장의 일원화로 인한 통합 경비 절감으로 농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인근에 혁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성 용역을 건의하므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수입이 중단된 지 2년 10개월만에 뼈를 제거한 갈빗살, 등심 등 냉동육 8.9톤이 미국 캔자스주 크릭스톤 팝스 작업장에서 처리되어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의 축산물 보관창고에 입고된 것을 10월 31일부터 전수 조사에 착수하여 11월 중순 시중에 유통이 예견되나 문제는 통관되고 나면 2차분부터는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된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될 때 어떠했습니까?
육질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며 과소비를 부추기고 식육점을 잠식하다시피 한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우리 도의 축산분야 예산이 1,025억원 정도 됩니다.
축산시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조성으로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 축산업을 농촌소득의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한우고기의 위생, 안정성 검사 등 고품질 생산지도 강화로 값싼 저가 공세에 대비하여 차별화를 유도하고, 한우 육류 브루셀라병 감염 소 색출 검사는 물론이고, 도내 사육 한우와 젖소의 광우병 발생시 긴급 도축, 신경이상 증상 검사 강화와 젖소가 한우로 둔갑 유통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우, 젖소고기 DNA 유전자 기법 이용 정기적 감염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용 쇠고기 공급을 위해 교육청과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부정 납품 예방과 함께 급식업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시·군 축산 관계자들이 도내 2006년도 축산경쟁력 사업 설명회를 가지면서 수입재개 시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에 대비하여 생산이력제로 고품질을 유도하고,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데, 쇠고기가 수입되어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있고, FTA 협상이 체결되면 한우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사전에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축산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변모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는 현실과 부합되었는지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시대를 맞아 한우농가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축산물 고급화, 한우 특화사업, 유통구조개선, 위생 및 방역관리 등에 집중 투자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7년 지원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는 46개 노선에 2,349㎞로 이 중 포장도로가 1,849㎞, 비포장도로가 240㎞, 미개통도 260㎞로 전국 포장률 79%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방도 1009호선인 문산~금산간 7.6㎞를 4차로 확장 공사가 발주되어 201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방도 1009호선의 종점인 진주 초전과 연장선상에 있는 연결도로인 지방도 1013호선 진주 초전~의령 가례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교통량 조사표에 의하면 1일 교통량이 승용차 7,112대, 버스 1,122대, 화물차 3,827대 등 총 1만2,061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13호 도로 중 진주시 초장동 금산교에서 대곡면 광석리 구간 7.5㎞가 4차로로 확장이 되어야만 대곡 교도소 방문객, 농공단지 물류 수송 증가,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최우수 시로 발돋움하게 된 시설채소 집단재배지의 농산물 수송, 진주~의령간 소통 시간 단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1009호선과 국도33호, 지방도 1007호와 연결된 중심도로이므로 낙후된 지역 개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촉구입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인재와 달리 그 피해의 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00년 빈도로 수립되어 그 기준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해야 하고, 자연재해 시에는 빠른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매년 10억 내지 20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3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하천관리를 포기한 상태이며, 재해대책에는 무방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하천의 경우 재난 시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있고, 하천 구역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에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 해결은 예산입니다.
용역비를 연간 7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보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난 대비에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해 예방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2008년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시고,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정부와 시·군, 또 시민단체 등 민간합동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실제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 개인에 대한 습지보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된다는 어느 책 제목도 봤습니다마는 습지가 저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의 우포늪, 태고의 1억년 이상의 생물 다양성을 그대로 간직한 우리의 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늪, 그리고 갯벌도 경남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보고인가를 새삼 느끼고, 어떻게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또 이용을 잘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득도 되겠느냐는 그런 고심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총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숙박시설, 또 그에 관련된 다양한 회의 및 인프라 시설에 먼저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결국 돈의 문제인데, 이 돈의 문제.
즉 말해서 앞으로 습지센터 설립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추수적으로 포함되는,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김진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환경올림픽 람사총회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전국적 행사로 관심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 관련, 습지 관련 세계적 생물학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국민, 도민들의 관심이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11월초에 1주년 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 인터넷, 중앙 언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과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 공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람사 환경과 관련해서 초·중·고의 교육 과정에 교재로의 채택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립전문대 학과 신설 및 연구 과제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고영진 교육감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초·중·고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학기에 4시간 이상 정도는 교과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에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 등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형성시켜 가는데도 소중한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공무원 교육 교과 과정에 환경 정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동시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지 관련 시·군의 담당 조직 설치 의향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해당되는 지역에는 특정의 과 신설을 포함한 적극적인 설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포스터 람사총회, 람사총회 이후에 저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가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람사습지센터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60만평에 가까운 체험장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초·중학생들은 다 올 것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또 지역 마케팅을 통해서 산업, 경제 부분에 계속적으로 접속 시켜서 우리 경남의 브랜드, 람사총회의 가치를 산업 경제에 그대로 접목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환경의 문제는 우리 DMZ에 완전 보고가 있습니다.
대북 문제하고도 실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화의 개념으로도 승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김진부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에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계획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처와 관련해서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도의 홍보대책, 그리고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7년도 지원계획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현재 경남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경남 동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에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타당성 용역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으로써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비 70%와 도비 30%, 총 542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해서 지난해 11월 25일 개장된 이후 현재 만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협중앙회에 5년간 운영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 수탁자가 내부장식 및 편익시설 등에 투자한 약 56억원의 비용 상계처리로 인해서 2009년에 흑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개장 이후 이용 고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신규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와 종합유통센터 신규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향으로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15개소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제2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서부 경남의 중심지역에 건립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 12월 24일 미국 현지에서 발생된 광우병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 10월 30일 재개가 되면서 갈비살, 등심 등 뼈를 제거한 살코기 8.9톤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도착이 되었는데 지난 11월 24일 검역과정에서 뼈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량이 폐기되거나 반송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 수입 개방과 FTA 체결에 대비하면서 미국과 네덜란드, 호주 등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의 고급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 농림업 생산액 추계는 총 3조6,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조2,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3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쌀 등 식량작물 생산액이 9,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축산업이 농업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행정은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올해 당초 총 투자규모가 771억원에서 추경 등으로 투자비가 계속 늘어나서 총 1,025억원으로 4개 분야에 현재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등 21개 사업에 629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축산물 유통구조 분야에 학교 우유급식 등 8개 사업에 212억원, 축산물 위생지원 분야에 도축장 시설 개선 등 7개 사업에 100억원, 가축방역사업 분야에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84억원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대될 것에 대비해서 한우 14종, 돼지 28종, 계란 23종 등 총 73종의 축산브랜드 육성사업을 현재 추진하면서 산지 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축산물이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축산업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경남의 14개 한우 개별 브랜드를 통합해서 대표성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가축시장 14개소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도축장 14개소와 축산물 공판장 2개소를 통해서 신선하고 값싼 육류를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우리 도내 축산물의 소비를 현재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많은 시책들을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현실과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화 되고 규모화 되면서 축산시책에 대한 정보를 축산농가가 빠르게 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우수 브랜드 책자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때그때 도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2007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개량과 등록사업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에 14억원을 투자하고, 조사료 생산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35억원, 쇠고기 생산이력 시스템 추진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에 5억원, 그리고 한우브랜드 육성과 특화사업 추진에 23억원,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고급육 경진대회 개최 등에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7개 사업에 78억원을 투자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지방도 1013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13호선 중 진주 초장동 금산교에서 대곡면 광석리 7.5㎞ 구간 4차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주를 거점으로 의령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진주 초전부터 의령 가례까지 20.5㎞를 지난 ’84년부터 ’86년까지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서 2차로를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대곡간의 경우 지난해 교통량 조사결과 1일 교통량 1만2,000여대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불편 해소대책이 시급함은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구간의 4차로 확ㆍ포장 사업의 계획이 우리 도 중기재정계획상 지금 200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하여 걱정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하천 환경 등의 종합적인 조사ㆍ분석을 통한 하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하천 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지도와 수계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의 도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지방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률은 전국의 평균치보다 밑도는 50.4%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는 수해상습지 지역 예산인 국비 일부를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해서 5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한 10년 이내에 모든 하천의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재난 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김태호 도지사님과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제가 몇 가지를 한 목에 일괄해서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1주년을 맞아 당초에 418억원을 사업목표로 잡았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나 10월말에 총 매출액이 420억원을 넘겼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초과달성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연말까지 총 매출액 약 500억원은 무난히 달성되겠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당초 연간 400억원 목표였는데 올해 이미 400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정도 매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신선 농수산물 수출 5년 연속 어디서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우리 도가 농수산물 수출은 ’98년 이후에 연속해서 8년 동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전국에.. 시가 어디입니까, 시가?
○농수산국장 김종부 시는 진주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김진부 의원 서부 경남의 중심이면서 경남의 혁신도시가 건립되는 등 건립만 되면 획기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에 국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농림부 소비촉진과 담당 사무관으로, 전국 16개 유통센터가 설립되어 국가적으로 사업이 종료시점이지만 굳이 자체단체가 원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립의지만 있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봅니다.
농촌ㆍ농민들의 살 길은 농수산물을 제값 받고 유통되게 하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저도 동의를 하면서 건립계획을, 농림부에서 그런 어떤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 도에 제2의 종합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축산 분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1,025억원이라는, 추경까지 1,025억원이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소의 유산과 불임의 원인이라는 브루셀라병을 제2종 전염병으로써 2005년에 김해 등 16개 시ㆍ군에서 약 1,700두 정도가 감염되어 살처분 또는 매몰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난 2004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양산지역에 전염되어 180마리의 닭을 살처분 한 후 2년 6개월 안에 전북 익산에서 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와 해당업계, 사육농가가 긴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또 다시 전염병이 발생되면 우리 도의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민들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전염병 예방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앞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1월 18일 우리 양산에서 발생해서 약 182만수의 닭을, 가축을 살처분 하고 2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먼저 발생된 이후에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능동적으로,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휴일인데도 나와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11시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아침에 바로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방역 약품구입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시ㆍ군에 시달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2003년 말부터 2004년 상반기에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예, 11월부터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액이 정부 방침상 시세의 80% 감액 지급토록 되어짐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브루셀라병 감염 소의 자진신고를 기피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연간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1,500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0억원, 올해도 1,50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사육농가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죠, 정부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과 농가에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두 가지 목적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살처분을 100% 지급하던 것을 8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20%를 더 낮추어서 60%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큰 문제입니다.
소 광우병은 소의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이 병은 치명적인 전염병 뇌질환으로써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만약에 사람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도 발병하는 것입니다.
수입 쇠고기 유통에 대비하여 유통경로를 명확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호주산 수입 쇠고기 700여톤이 유통기간이 다 되었음에도 시중에 유통시킨 사건을 볼 때 우리 도에도 검사장비를 동원해 뼈조각을 비롯한 특정 위험물질 포함여부를, 매월 조사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한 대책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와 검역기관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유통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한우도 수입 쇠고기와 버금가는 위생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시장에 국산 쇠고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차별화만이 한우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믿고 애용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FTA 또는 WTO와 관련해서 한우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 지켜보면서 한우 든 양돈이든 품질의 고급화만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행정의 목표는 품질을 고급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다음은 쇠고기 생산이력제 추진에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1월 현재 한우의 10% 수준인 20만두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김진부 의원 2007년도에 2배 이상 크게 늘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의 경우 2006년 2월 10일 시ㆍ군 축산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나 과연 몇 두나 등록되어 이행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등록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 판단하기를,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도로, 그렇게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들이 타 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잘 정리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경남도에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홍보를 시ㆍ군에 시달한 것이 있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김진부 의원 축산농가가 2월 10일 회의를 개최해서 공문을 몇 월에 발송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회의한 날짜는 2월 10일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세코에서 했습니다만, 공문 시달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2월 10일 회의를 해서 9월 27일자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10월말에 도착했습니다.
2월 10일, 축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9월말로 해서 공문 보내고, 이 홍보물이 10월말로 도착되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진부 의원 예,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중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거제시 남부면과 고성군 회화면 주민들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필(feel) 경남”과 “남해안 시대”를 활짝 펼쳐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진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3무운동 전개를 열심히 해주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열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남부면에서 멀리 우리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주신, 거제시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년 동안 고생하여 지어온 수확을 해보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겉은 멀쩡하나 실속은 적은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7월에 불어닥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과 7월 한 달 동안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창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우려한 농민의 마음과도 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시ㆍ군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2025년을 준비하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일개 시ㆍ군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활동 인구감소가 바로 국민총생산으로 직결되며, 많은 정책 및 조세 제도가 현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노인복지 및 기타 사회복지제도도 많은 연구와 검토, 용역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께 건의를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는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기에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물동량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해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북서로 연결되어 있는 해안의 특성상 남해고속도로의 정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 나들목에서 진성 나들목 구간 및 냉정분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국도를 우회하고 있고, 특히나 휴가철, 성묘기간 및 명절은 물론이고 토, 일요일은 인근 국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제, 통영, 고성을 지나는 국도 2호선ㆍ14호선은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마산시 진동면 태봉병원에서 진전면 임곡삼거리 구간은 국도2호선ㆍ14호선의 중복구간으로 지체와 서행을 일삼다보니 정작 남해안을 찾아주시는 많은 동부권 이용객들께서 짜증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만성 정체구간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확장ㆍ우회공사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약 6Km정도의 짧은 구간으로 주 공사구간인 922m의 진동터널 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관통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우선 투자하면 1년 안에 조기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이라도 조기 개통하면 남해고속도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3년간 유예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체수의계약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유경쟁을 하면 품질의 질적인 저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통령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지고 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시장개방 및 FTA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목표로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및 자조조직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로서,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존립이 가능하였으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이라는 헌법의 규정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내년 1월 1일자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이 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너무 짧았으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당장 폐지되면 300만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97%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 대부분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도 이 제도의 약간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선택과 집중,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면 겪게 될 혼란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신 공공구매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나 현재 중소기업 60% 이상이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회계, 계약 담당자들도 새로운 구매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성능 인증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불확실한 상태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커다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미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파산 사태입니다.
경쟁입찰만으로 모든 계약이 실시될 경우, 자금력이 우수한 대기업들만이 수주할 수밖에 없고 중소 및 영세기업들은 수주를 할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이는 몇 가지 이전에 실시한 품목의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피복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제도에 의하여 상위 10개사가 전체 물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말에 실시한 조미료공업협동조합에서는 50%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800여개 회사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개정된 많은 법률 및 제도가 사회ㆍ경제적 현실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되거나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아직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소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무한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제도는 3년간 유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지사님께 청합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및 한ㆍ중 시장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차 한ㆍ미 FTA 협상이 끝나고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수많은 농민은 울고 있습니다.
2차, 3차 산업의 개방으로 국익에는 일부 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ㆍ미 FTA는 종자 및 농축산물 거대 다국적 기업과 한국의 빈소농과의 싸움입니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 생명의 안전성 보장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세계지배 전략의 중요한 무기는 유전자 조작기술이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입니다.
특히나 축산물 개방화는 우리 축산 농가가 황폐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것으로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당장 축산물을 개방하면 1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그 예로 쇠고기 2,400억원, 돼지고기 1,460억원, 닭고기 770억원, 혼합분유 3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한우는 일본의 화우처럼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농촌시장을 내주고 받으면서 정작 내주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 및 조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보상방법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및 실질소득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쌀값 차액 보전 및 기타 농수산물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중국과의 향후 협상에는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토질 및 종자, 기후, 경작자등 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광활한 곡창지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옛 우리 땅이었던 만주벌판은 300km가 곡창 지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실제로 우리 농산물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호도하며 우리 농민 및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동북3성 지역 농산물은 거의 우리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들의 대부분은 장강 등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워 몇 시간이면 우리 식탁에 도착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채소, 과일, 육류 및 어패류는 엄청난 우리의 식탁을 위협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선도하고 있으며, 차후 한ㆍ중 시장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20개 시ㆍ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많은 관련단체 및 농어민 등을 선발하여 일본 및 경쟁 상대국 농어촌을 방문하여 실제로 그 해당 국가를 바로 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수직계열화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는 이미 수직계열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축산농가에도 브랜드화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선작업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와 인접한 일본, 중국권 및 동남아 여행객들이 한류의 붐을 타고 경남을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우리 경남은 몇 해 전부터인가 도로표지판 및 안내문에 한문표기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관광지 입구의 자그마한 표지판에만 한자어 표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글 표기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국토는 아주 작고,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중 일본, 범중국권 관광객의 숫자가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 경남에서는 모든 도로 및 안내, 관광지 및 기타 관공서의 표기 시에 한문을 함께 표기하면 일본 및 중국권의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많이 찾아 올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면 더욱 더 그들이 우리 경남을 자유자재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더불어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 위치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상기 청소년수련원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는 운영사항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청소년수련원을 반드시 1개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하고 운영방법에는 직접 운영이나, 비영리법인의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면 도내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직접 운영시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외부 위탁으로 하고 있으나, 외부 위탁운영자는 실제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05년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수입액 10억원 중에서 식대 및 매점 수입액이 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 식대 비는 3,000원∼4,500원대의 식대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식대비에 사용된 주ㆍ부식의 비율이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65%에 한참 뒤지는 40%대에 불과하고 있어 질적인 저하를 불러오고 있으며, 회계수지의 잉여ㆍ양여금 중 4,000만원을 연맹 이익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수련시설이 명실 공히 도내에서 으뜸가는 시설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내 20개 시ㆍ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련회를 많이 유치할 수가 있고, 나아가 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청소년수련원 방문객들 중 불편사항을 고성군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식사문제 및 서비스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당 수련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양여가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경상남도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에서 관리ㆍ운영ㆍ유지ㆍ보수를 맡아서 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 및 도내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 운영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핵인 관광밸트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경남도내에서 위탁운영중인 급식학교에도 직영급식 학교와 동일하게 인건비 및 기타 제반 여건을 동일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누구나 헌법이 정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은 직영 급식학교와 달리 동일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 급식학교의 영양사 1인 인건비는 1년당 약 1,5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조리사 1인 인건비 약 1,300여만원을 보조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학교는 학교 조리실, 급식기계 기구 구입비 및 시설일체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위탁급식학교의 대다수는 한 학교당 약 1억2,0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6년 사용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합계는 거의 3,000만원∼4,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 급식학교에서는 똑같은 급식비를 징수하고는 직영 급식학교와 동일한 급식이 어려워,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줄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체 관계자가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주ㆍ부식을 구매하여 거의 맞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위탁 급식업체에게도 직영학교와 똑같은 혜택과 조건을 제공한다면, 어떠할까요?
이는 일부 직영학교에서 식단을 계획할 때에 제철에 나지 않는 식자재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자재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만, 위탁 업체에서는 2∼3년 단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ㆍ부식 재료를 망라하여 가장 공급이 많은 시기에 그 부식을 식단으로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맞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학교를 직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설학교 및 교실 증ㆍ개축, 체육관 등 많은 학교 시설에도 재원이 모자라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남도내의 위탁급식학교 중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고등학교 위탁학교 일부는 위탁급식을 보완 강화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남 도내 초ㆍ중ㆍ고교에도 이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우수등급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농약 및 항생제로부터 보호해야 되질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1식에 약 350원, 중학생 약 450원, 고등학교 약 550원 정도의 주ㆍ부식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만, 우리 경남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우수 농산물을 급식할 경우 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FTA에 대비한 친환경 농산물 및 무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는 판로가 적어서 생산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농ㆍ수ㆍ축산물도 지켜 나가고 더불어 우리 자녀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정화구역이 일반 도민들 및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특히 신도시 및 신 택지 개발예정지 등에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나중에 학교정화구역에 대처하지 못하여 시설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 시설하지 못하는 업종 및 시설을 기초자치단체 및 도ㆍ시ㆍ군 교육청 등에서 관보 및 도보, 학교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에, 이러한 법규를 도민들이 모르고 나중에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이동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거제시와 고성군의 도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도정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한·중 간의 FTA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연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중 관련해서 그 지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해외연수라든지 실제적인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브랜드와 앞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개방, 무역자유화 큰 대세입니다.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정 과정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국가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는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미국과 일본의 기술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끼어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한 부분의 업종이나 취약한 부분의 산업적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분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부 요로 요로에 이야기했습니다.
쌀만은 꼭 배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경남도는 한·미FTA가 체결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경남 농어업인의 피해 실태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정부 쪽에 협상 과정에서 꼭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외교통 상부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EU, 중국, ASEAN, 캐나다,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동시 다발적 으로 FTA가 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DDA/FTA 대책팀을 발족하여 나름대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에 그 피해는 대단할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물류비용,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상, 예를 들어서 덤핑판매를 한다, 품종개량기술이 부족하다, 중국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금속 오염이다,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불명예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중국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현대 유통방식으로 규격화되고 브랜드화 된 그런 질 좋은 농산물들이 이제 급속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한·중FTA 협상 개시 전에 이러한 중국 농수산업의 실태와 전망을 정확하게 품목별로 시장 조사를 해서 대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재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 경남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쟁력 있는 품목의 중국 수출 증대 대책 등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쟁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단체로 가는 농어업인의 연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품목별로 나누어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FTA 협상 대상국에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브랜드화 및 시스템 구축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 축산농가 브랜드사업에 대한 예산은 19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물브랜드는 73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돈과 양계에 계열화된 일부를 제외한 아직 브랜드화 수직계열화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축산농가의 브랜드화, 생산, 유통, 소비의 수직계열화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3년간 유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참여폭 확대, 계약의 투명성 강화, 공개경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존속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이 제도도 언젠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관련법이 2004년 12월에 개정되어서 유예기간 2년이 올해 말로 끝이 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상당히 수주나 경영에 어려움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따라서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공동 파산의 그런 우려마저도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년 내지 3년간 더 연장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이병호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국도2호선과 14호선 조기 개통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한문 표기병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4호선 국도는 정부의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이 초기에 건설된 도로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하루 2만4,500대 정도 되며, 고성읍에서 마산 현동 구간에 평면교차로 관계로 신호체계가 3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차단되는 등 교통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인곡삼거리까지 근원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성읍 죽계리에서 마산 진전면 오서리 인곡삼거리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동차전용 도로기준에 가깝도록 신호체계 구간은 입체화로, 배둔 시가지 통과구간은 우회도로로 계획하는 등 작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회도로 개설 중에 있는 인곡삼거리에서 마산 현동IC 구간은 특히 진동면을 지남으로 인해서 상습 정체구간의 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6.8km를 2000년 3월 착공해서 2011년 2월 완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3,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선에 진동 우회도로 구간을 임시개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진전면 인곡삼거리에서 태봉병원 구간은 2000년도 착공하여 2011년 완공계획입니다만 사업시행구간이 전체 16㎞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31%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동 우회도로 구간은 현 공정이 약 61% 정도로 2개 터널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사정을 특히 이의원님께서 아시고 심각한 본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서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하시고 사업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사업 구간 중에 우선 시급한 진동 우회도로 구간에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도록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인 촉구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한자 병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한글과 영문만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에 한해서는 한자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안내표시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한문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한자 병기 표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한문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통하든지 해당 사찰 조사를 해서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청소년수련원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애정 어린 제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원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그 운영방법은 직영하거나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1996년도에 완공해서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공모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 연맹이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우리 도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고성군에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고성군에서 청소년단체를 육성해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에 위탁 심의 시 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나 서비스의 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질적인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우중에 멀리 거제시에서 그리고 고성군에서 도의회를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의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홍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50m 거리 내에서는 절대정화구역, 200m 내에는 상대정화구역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시고, 또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고 해서 도민들께서 그 범위 내에서 업소를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알고 피해 입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신문, 교지, 가정통신문 저희들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발간 시에는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허가 및 신고등록 관련부서인 시청이나 군청, 경찰서, 세무서 민원실 등까지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위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이 안 됩니다만 200m의 범위 내에서는 정화위원회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화 위원님들은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언론매체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급식 운영 학교의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 학교에 인건비 및 제반 여건을 직영급식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급식시설에 관한 사항은 학교설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후된 급식시설의 보완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 하도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가급적이면 학부모가 원하는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직영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소득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 급식품을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10개의 지자체로부터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품비로 25억여원을 지원 받아 전년도에 비해 많은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한 급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식품비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보충질문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님! 2005년도에 국내에 수입된 수입쌀이 어느 국가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미국 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동호 의원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쌀은 2,100만톤입니다.
2,100만톤 중에서 51%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쌀은 20%에 불과합니다.
왜 미국이 다국적 기업이, 거대국가가 쌀 시장을 아직까지, 우리하고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느슨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쌀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쌀의 50%가 중국산입니다.
국장님! 중국산 중에서 어느 계열의 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품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지금 우리 국내에 반입되는 쌀은 중국 쌀이나 한국 쌀이나 미국 쌀은 자포니카(Japonica) 계열이고 태국 쌀은 인디카(Indica) 계열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안남미 계열입니다.
중국산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쌀은 남방 쌀입니다.
동북3성 쌀은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 쌀 브랜드가 1,800여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우리 쌀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이천미가 우리 국내에서는 쌀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지금까지는 이천미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경기 이천미가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지역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농업용수도 좋았고, 우리 경남의 브랜드는 207개가 있습니다만 타 도에 비해서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첫째는 경기 이천미가 물도 좋고 토질도 좋지만 밥맛이 뛰어난 것은 첫째 기후가 낮습니다.
우리 경남하고는 9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거제 분들이 원래 고성 쌀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 쌀도 합천이나 거창 가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이천미가 좋은 것은 토질이 좋고 물이 좋지만 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쌀이 우수합니다.
농수산 당국에서 아셔야 될 것은 중국의 만주벌판 400㎞의 이 쌀은 엄청납니다.
이 쌀들은 우리 경기미에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결과도 한국 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중국 쌀이 나쁘다고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 도에서 중국산이 나쁘다고 생각한 바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동호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수는 시장개방을 하게 되면 어느 품목이 제일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칠레하고 할 때는 포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과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한·칠레FTA 하고 나서 포도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나 나아가서 한·중FTA를 하게 되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과가 제일 치명타를 먼저 입습니다.
나아가서 배, 밀감 순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깜짝 놀라실 일이 2005년도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밀감수입액이 1조원가량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밀감이 제주산이 절반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밀감 밭에 나무를 전부 벌목을 했습니다.
절반이상이.
농민들은 울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수와 채소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미국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중국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이종현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위탁학교가 60여개밖에 안 되지요?
○교육국장 이종현 현재 5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위탁학교가 전부 잘못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시스템 자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시스템 구축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예.
○이동호 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저의 사견으로는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본래 시설에 투자한 분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약간의 상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음식이 자녀들에게 공급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호 의원 핵심을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고등학교로 확대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대기업에 학교식당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CJ, LG, 한화국토개발, 삼성홈.
국내 굴지의 10대 그룹에서 학교급식에 밥장사를 하게끔 대정부 로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국가에 재원이 없으니까 시설한 업체가 재원을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밥값을 올려 받도록 그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와 이윤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이나 광역도시는 가능한데 우리 지방에는 어렵습니다.
고성군이나 거제시나 통영이나 어느 군단위에 가면 A고등학교는 밥값이 2,000원이고 B고등학교는 3,000원이면 학부형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밥값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일반미를 써야 되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2년, 3년산 재고 정부미를 사용했습니다.
정부미 20㎏ 한 포대에 1만6,800원 했었고, 일반미는 4만2,000원 했습니다.
36학급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영양사 인건비 국고보조 해 주죠, 조리사 인건비 보조해 주죠, 쌀값 보조해 주죠, 그러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4,000만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급식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우리 도내에서 전체를 직영하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당장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영양사 인건비나 최소한 직영하는 학교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잘못하면 나무라야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차이 나도록 제도를 해 놓고 잘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꼭 건의를 하셔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에 그분들이 더욱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할 너무 심심해서 답변대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질문입니다.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학교정화구역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외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공창석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학교정화구역은 시·군에서 인·허가 할 때 항상 말썽이 되는 곳입니다.
정화구역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못 들어가게, 호텔이나 술집, 정화구역이 옛날보다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이동호 의원 부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답변대에 서시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는 김해 율하지구, 김해 장유, 양산 범어지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사전에 계획은 해 놨지만 학교가 늦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간업체들은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내 건물에 내가 내 장사를 하는데, 세를 주거나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전세를 주거나 자기가 시설해서 시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하고 보면, 이것이 학교보건법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뜯어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20개 시·군에서도 도보나 시·군보, 반상회를 할 때 학교정화구역 관계에 대해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공창석 아까 고영진 교육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서, 세무서까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특히 건축에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을 매도했거나 또는 건축해서 전세 입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분명히 압니다.
인·허가 할 때 분명히 그 사실을 고지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하고 또는 시·군 협조 아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기 이전에 충분히 20개 시·군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사전에 도민들이 그런 피해를 작게 보고 원활한 생업활동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끝순서로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지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상남도 공직자 여러분!
거제 출신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입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경남도의회가 벌써 8대째를 맞고 있으며, 경남도정 또한 민선 4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20세기초 치욕의 역사와 국난을 딛고 20세기 후반 교역량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이제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평양시대가 열리면서 경남도가 국가성장의 동력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적 비전은 바로 이곳 경남도에서 준비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사랑하고 거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의회를 찾아 주신 거제면, 동부면 등 지도자 및 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중에 질문서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 전문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1018지방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룡산 터널 개설 촉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시ㆍ군 중 거제시의 성장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0만 시민 시대에 접어들었고, 향후 대우ㆍ삼성조선소의 활성화,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완공 이후에는 30만 인구시대와 유동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ㆍ삼성의 양대 조선은 선박수주 물량 증가로 매년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조선관련 협력 업체의 공장 신ㆍ증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의 매출도 급성장하여 이미 올 한 해 대우ㆍ삼성조선에서 200억불이라는 조선수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남관광의 핵심인 거제시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연간 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인구와 물동량의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기반시설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기반시설의 핵심인 도로사정 또한 개선하고 있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14호 일반국도의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으며, 나아가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도의 1018지방도 개선노력은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닥쳐올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동부거제둔덕면으로 이어지는 1018지방도는 매년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도로 및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경남도의 역점사업인 거가대교가 2010년에 완공되면 일일 3만5,000대의 교통량과, 현재 국도 14호선 일일 3만3,000대, 그리고 향후 증가분을 포함하면 일일 8만대 이상이 거제∼통영간 14호 국도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 그 접속도로인 1018지방도는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20만 거제 시민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1018지방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도 연결사업으로 거제시의 중심을 가로막고 있는 계룡산에 터널을 뚫어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신현읍동부거제둔덕면구 거제대교로 우회하는 기존 1018지방도의 4차선 확ㆍ포장은 시급하지만, 본 의원이 전문가에 의뢰 검토한 바로는 신현읍 상동에서 동부면을 거쳐 거제면까지 확ㆍ포장공사를 한다면 총 연장길이 14㎞, 보상비 150억원 공사비 550억원으로 총사업비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신현읍 상동리 1018지방도 기점에서 계룡산 터널을 뚫어 거제면 1018지방도 교차지점까지 연결할 경우 4.14㎞로써 보상비 31억원, 공사비 399억원으로 총사업비 430억원으로 터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순비교만 보더라도 약 10㎞의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비 270억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대효과로써는 이제 포화상태에 이른 신현읍의 인구 분산 정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1018지방도 연결도로로써의 계룡산 터널 개설은 지방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촉구하면서 경상남도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인구 및 주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까지 16.2%,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남도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65세 희망자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수혜자적 입장에서 월 9,800원은 별다른 교통보조수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이 도비 15%, 시ㆍ군비 85%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비에 상응하는 시ㆍ군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부에서는 동 사업을 위해 타 사업의 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1개 시ㆍ군에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월 3만5,000원 정도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노인교통수당과 더불어 시ㆍ군 자체적으로 장수수당을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ㆍ군 노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복지 수혜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비 정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추진해오다가 국비 지원마저 없어진 노인교통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장수수당 등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일선 시ㆍ군의 각종 노인관련 사업의 경우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로 지원되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50%, 시ㆍ군비 50% 비율로 지원되어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양된 노인사업에 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 이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이관된 노인관련 분야 도비보조사업의 감소에 따라 타 사업으로 지원되었는지 여부와, 최근 3년간 노인복지분야 도비 지원 규모와 지원방향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무료지급과 실비지급대상 노인들 간의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대상 여부를 구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운영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5만2,000여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기능을 up-grade하여 보편적인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경로당운영 혁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선 시ㆍ군 자체예산만으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시부의 경우 8.0%, 군부의 경우 23.24%로 군부의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경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민생과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광인프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예산이 투여되므로 노인분야에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배분되는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과는 별도로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남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소외당하고 외롭게 여생을 마감할 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의 통합과 도 본청 직영체제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2004년 5월부터 도내 70여종에 이르는 농작물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안심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농에 등록된 농가수는 총101곳이며, 연도별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농 전자상거래 운용부서는 경남도청이 아니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은 연구를 하는 곳이지 농산물 판매라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사이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도의 경우 도 본청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판매현황 등 실적을 파악해 농림부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심농이 없는 것은 물론, 안심농 사이트를 찾아가려면 미로찾기를 방불케 합니다.
초기화면에서 정보마당을 클릭하고 웰빙라이프를 거쳐 웰빙가정 - 친환경농수산물 - 친환경농수산물 전문쇼핑몰 등 무려 다섯 번을 클릭해야 안심농 배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심농의 주요 구매지역을 보면 서울 24.8%, 경기 24.7%, 경남 11.6%, 부산 7.8% 등의 순입니다.
구매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민들은 안심농이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가야만 초기화면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사이버농작물 쇼핑몰인 안심농의 활성화와 브랜드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도 다음과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각종 과일 등의 이름을 치면 키워드 검색 결과의 일부로써 안심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두 달간 사용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등 만만치 않은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 정보 제공이 10월말로 종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안심농을 만날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심농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등록된 농가숫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2006년 당초예산으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올 한달여 남긴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경남도가 안심농을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야의 도 품질인증 상품을 QC쇼핑몰이라는 전자상거래 장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상공회의소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결과 연간 6,000여만원의 운영예산을 소요하고도 매출액은 4,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심농과 QC 쇼핑몰을 합쳐 도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크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학교체육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학교체육 살리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체육이나 청소년 전문가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나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청소년 비행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소년 왕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운동 잘 하는 왕따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물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황폐해진 학교체육의 현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학교체육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정규수업시간 중 체육시간의 경우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아예 없고, 3학년부터 6학년은 주당 3시간이 있지만 학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주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체육수업이 1ㆍ2학년은 주당 3시간인데 비하여 3학년에서는 2시간, 고등학교 2ㆍ3학년 때는 아예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포기하고 영어나 수학 등 중요 입시교과목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도내 고등학교 중 2ㆍ3학년 체육교과 개설학교는 2005년 76%에서 2006년 7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예체능의 활성화를 위해 생긴 방과 후 교육활동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내 7,815개 프로그램으로써 대부분 컴퓨터ㆍ영어회화 등에 편중되고 있으며, 체육활동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도내 초ㆍ중ㆍ고 체육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현황을 보면, 체육교사의 10%만이 직무관련 연수를 받고 있으며, 연수자 대부분이 연 1회 60시간 미만입니다.
넷째, 학교 체육시설 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춘 학교가 도내 931개교 중 212개로 전체의 22%, 정규체육관 확보율이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도내 총 931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380개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운동부가 있는데, 체육예산만 보더라도 380개교 189억원 중 80%가 넘는 152억원이 소수의 운동부에 지원되었고 그 나머지가 일반학생 체육활동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경남의 학교체육은 양적ㆍ질적 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문제 인식을 통해 개선할 기미가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체육의 목표가 엄연히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체육 분야가 항상 후순위가 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조에 밀려 학교체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교체육의 주무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이므로 자치단체가 학교체육에 직접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인지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공조(共助)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 노원구ㆍ마포구ㆍ강서구ㆍ성북구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직제까지 개편해 가면서 학교 교육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도민의 16%를 차지하는 52만 청소년의 건강과 경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남도가 도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도내 학교체육의 정상화,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엘리트가 아닌 일반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노력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체육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현재의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간의 공동협력과 경남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향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지연 권민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민호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운 지역현안, 도의 현안, 또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요즘 우리 경남 중에서도 제일 뜨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다 거제를 이야기합니다.
거제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2010년도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아마 내부의 구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도 이미 우리나라 대표적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이 다 미래적인 복지, 건강,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테마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의원님 많은 질문 중에 특히 도내 학교체육의 활성화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을 하는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적극적인 공동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스포츠클럽 활동에 적극 지원여부, 견해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인격체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이런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인격형성이라든지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미미합니다만, 2006년의 경우 우리 도에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7억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죠?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정부, 민간체육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지난 9월에는 축구라든지 배구, 베드민턴 등 3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지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 가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의 공동협력방안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출금의 일정금액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비전1080, 또 지역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이런 학교체육 활성화와, 또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영재 엘리트 육성, 또 실제 교육에 있어서 교육공동체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시책들에 대한 철저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협력방안으로 가칭 학교체육 활성화협의회 등 업무협의기구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해 주신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권민호 의원님께서 지방도 1018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룡산 터널 개설 건에 진지한 교통분석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룡산 터널 개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제지역은 우리 도 관광의 중요지역으로써 아울러 조선산업의 활황에 따라 교통량과 물동량이 많은 지역으로, 다가오는 2010년이면 특히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현재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장 기본설계가 내년말이면 30km에 대한 설계가 완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의원님의 분석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도 1018호선이 장목에서 신현을 연결해서 거제 남부면과 거제면 해안 순환도로로 지정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도는 14호선이 신현읍, 장승포 등 동부해안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신현읍에서 동부면과 남부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의 도로사정이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천댐 우회도로가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거제시의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장목에서 신현까지 지방도 교통문제를 위해서 현재 국도 5호선, 국도 5호선은 마산에서 경북 중강진까지가 국도 5호선입니다.
이 국도 5호선을 마산시 구산면에서 장목면 구영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목 구영을 거쳐서 남부면까지 60km를 국도로 추가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간 계룡산 터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3월 25일자로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제 고현에서 동부면과 거제면이 연결되는 지방도를 우회하지 않고, 신현 상동에서 계룡산 터널을 개설하여 거제 명진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건의 구간은 현재는 시도 21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다급한 실정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금년 3월에 거제시 자체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총연장이 4.2km에 터널이 1.6km, 접속도로 2.6km 해서 4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열악한 지방비 사업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5호선, 마산 구산에서 장목까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실상 국비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룡산 터널 조기 개통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앙정부에 국도 조기지정이 되도록 그 동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제시와 공동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도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권민호 의원님께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권민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이 없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재검토하고 장수수당 등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교통수당은 1990년부터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해 오다가 ’94년도부터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을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은 도비가 15%이고 시ㆍ군비가 85%, 그래서 부담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월평균 9,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개인별 혜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액에 비해서 전체예산액이 39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권민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자 통일된 노인교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제한해 줄 것을 건의를 하면서, 또 국비도 일부 부담을 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수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자체사무라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각 다른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12개 시ㆍ군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진주시 등 2개 시ㆍ군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이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소득이나 생활 정도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서 재정부담의 가중 등 문제가 많지만 이것은 실제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인지, 장수수당 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그리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이양된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계획과, 최근 3년간 노인복지분야 도비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이양된 노인복지관련 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모두 13개 사업입니다.
이 중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도로 교부가 되어서 도비 80%, 시ㆍ군비 20% 부담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12개 사업 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전체 사업비의 10%정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권세 시행 이후에 최근 2년간 노인복지분야에 투자한 예산규모는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 도비가 약 19%로써 251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도비지원 비율이 감소되지는 않은 비율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총 255개소의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개소는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노인에게 실비를 받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진주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그 다음에 창녕노인복지경로식당 등 3개소이고, 1인당 1,500원 정도의 실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료이용대상자와 실비이용대상자 간의 위화감 조성 등 실비징수와 관련해서 경로식당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당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는 자택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식사배달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1일 평균 2,65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식사배달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를 위해서 식사배달사업 주체인 제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도내 경로당은 모두 5,942개소로써 대부분 단순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70세이상 노인들임에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270개소로써 전체 경로당의 약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마산시와 진주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서 80여개의 경로당에 한글교실, 건강, 교양강좌 등을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진해시 등 11개 시ㆍ군에 각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도 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 시ㆍ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배치에 대한 도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만1,000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0.5%에 해당되고, 특히 군 지역의 23.2%로 시부보다 훨씬 높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올해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1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시설들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보다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지역의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총 160개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마을당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일감 제공, 학습·여가활동 등 생활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 초에 경상남도 사회복지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노인시책들을 이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권민호 의원님께서 안심농과 QC쇼핑몰을 합쳐서 도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크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대두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농산물 쇼핑몰 안심농은 2004년 5월 1일에 개설되어 현재 20개 시ㆍ군에서 총 10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심농 쇼핑몰 개설로 우리 도에서도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모는 작지만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농 쇼핑몰의 판매액도 10월말 현재 1억300만원을 넘고 있어 농가의 전자상거래 마인드 제고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농 참여농가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고추팜을 운영하는 진주의 장근환 농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친환경농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농업인의 날에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을 비롯해서, 밀양의 감고을 농원 임윤철 농가와 사천의 봄춘농장 강동춘 농가는 농림부 주관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가지도와 농업인의 정보기술력을 배양시켜서 전자상거래 우수농업인이 더 많이 배출되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전국 최강 도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청 홈페이지에서 안심농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도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추천사이트에 배너를 삽입하여 한번 클릭으로도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왕에 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쇼핑몰 참여농가와 입점 농산품 확대를 위한 콘텐츠 구축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농은 농산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 이외의 품목은 상품입점 확대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중 소비자의 쇼핑몰 방문 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안심농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은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현지 컨설팅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의 전자상거래 운영 능력을 배가시킨 다음에 농가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안심농 쇼핑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우수농산물 소비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거제 출신 존경하는 권민호 의원님께서 체육교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일반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와 추진계획 그리고 체육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확대방안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체육분야의 실적향상을 바탕으로 우리 320만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반학생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와 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1인 1스포츠 생활을 위한 학교간 자매결연 체육대회, 학교별 체육동아리 체육대회, 지역별 스포츠클럽활동 등 다양한 체육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3년간 매년 약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 전 학교에 ICT자료를 제작·배부해서 제7차 체육교육과정 정상화운영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모형 및 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 3학년들에게는 체육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체육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반화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1080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80운동이란 10대의 건강을 80대까지 연결시켜 주자는 체육건강증진운동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 학생들에게 줄넘기 2단뛰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틈나는 대로 줄넘기 2단뛰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약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지원해서 줄넘기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학교별로 비만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아동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지원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정책모델 개발과 일반화를 통해서 일반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전에 김태호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교육청과 도청이 이러한 체육활성화를 위한 제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과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2006년 9월까지 연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 중 약 8%가 연수를 받았고,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 중 약 60% 정도가 체육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러한 직무연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체육교과 선생님들에게 연수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초등체육교과 직무연수의 경우 작년에 연수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20명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일선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직무연수를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민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권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복지를 위해서 재원이 문제죠.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직제의 문제니까 지사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예산확보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구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 부산, 경기, 경북도는, 이미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정책개발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갑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도도 앞서가는 노인복지행정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시대변화에 맞도록 조직을 진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편제되는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에 노인문제와 관련되는 조직도 이미 그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민호 의원 지사님 듣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능동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사님 마인드도 그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심농’사업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미흡한 점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미흡한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농업기술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기술개발·보급을 하고, 기술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장시간 지루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현재 21세기 농업의 키워드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는 분야에서 마케팅 기술,
○권민호 의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시장개척과 더불어 마케팅 기술 이것이 지금 우리 농가에서 엄청나게 미약합니다.
열악합니다.
또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해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이것을 팔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사라고 취급하면 저희들은 설 땅이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개발, 기술원이 개발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개발했습니다.
○권민호 의원 개발해 놓고 2년이 지나도 101농가에서 1농가도 늘어나지 않았고 또 올해 2,900만원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본 의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2004년 5월 1일날 개설할 때 101농가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안 늘어난 것은, 처음 전자상거래를 접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한 사람의 연구사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현지 지도까지 전부 다 맡고 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입점하기까지의 안전농산물 생산, 이력제도를 도입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그 현지 지도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누구나 입점을 시킬 수 없고, 약 2년 정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농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얼마 안 돼서 통보가 올 것으로, 통보가 오면 바로 20점을 추가해서 콘텐츠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본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지금 WTO나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농민들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하는데도,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기술이나 연구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업무라는데 치중해서, 그것도 치중한 목적대로 잘 성공이, 사업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어정쩡한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향후 기술원은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가고, 꼭 이 ‘안심농’이 좋은 사업이라면 도에서, 경기도에도 이미 이런 유사한 것을 도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의논해서 도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원이 이 사업이 더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잘 알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거제시내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현재나 향후 앞으로 닥쳐올 교통난에 대한 우리 도의 진단은 확실히 내려졌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공감합니다.
○권민호 의원 진단이 내려졌으면 처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처방해야 됩니다.
○권민호 의원 처방해야 되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 처방이 늦어서 환자가 나중에 병을 더 크게 만들어서 뒤에 약이나 주사를 놔도 효과가 없는데 오늘 처방을, 답변 처방을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2005년 3월 25일날 건설교통부에 국도 5호선이 마산시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 남부면까지 60㎞ 구간을 국도노선 지정 건의를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권민호 의원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것은 공식적인 공문 제출 이후에 지난 주에도, 이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도노선 조정을 현재 검토 특히 국도를 줄일 데는 줄여야 하고 새로 신설할 데는 신설해야 하는 이런 조정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권민호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국도 5호선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타당성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부면까지 국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장목면까지 아니면 연초 삼거리까지 아니면 거제면까지 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여하튼 남부면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건의만 했을 뿐이지 가시적인 것은 안 나타나네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현재 그렇습니다.
○권민호 의원 감나무에 감나무 꽃도 안 폈는데 감 따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권민호 의원 다음 고현〜거제간 우회하는 U자 타입의 지방도노선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제가 그 지형을 압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는 그렇게 냈는데, 구천댐이 지방도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주 험난한 산악도로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확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방도 연장도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조정이 먼저 되어야만 지방도도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선행될 사항이 국도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도조정 이후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권민호 의원 나는 우리 도가 도로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7대 때 구 거제대교 폐도관계로 도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구간에 지방도 체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구 거제대교를 폐도하고 난 이후에 국도 신 거제대교 쪽으로 지방도가 연결이 안 되어 떠있는 상태이고, 본 질문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만 구 거제대교도 지금 국도에서 폐도돼서 지방도도 아니고 시·군, 거제시로 이양해 줬는데 거제시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 받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절반은 거제이고 절반은 통영인데 과연, 지금도 국도노선이 기능을 하고 있는 구 거제대교가, 앞으로 저 모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도로행정의 책임자로서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문제가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신 거제대교가 개통이 되고 난 뒤 사실상 지방, 국도도 폐지가 되고 지방도도 신 거제대교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기타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 시간 협의가 돼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권민호 의원 해결하셔야 됩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1일 8만여대의 교통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결국은 그런 14호 국도노선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구 거제대교도 현재 앞으로도 기능이 국도노선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권민호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지사님 답변을 조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선택과 집중, 지사님의 도정운영 이념이자 철학이죠.
본 의원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의 모든 도로의 교통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도로개설을 해 나가야 하겠지만 특히 계룡산 터널문제는 더 시급합니다.
지금 거제의 모든 도로의 교통난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했듯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는 더욱 나빠집니다.
이의 진단은 확실히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방이 국장의 의술로써는 조기치유가 안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병을 더 키울 것 같은데 지사님의 예리한 판단과 추진력, 뛰어난 의술만이 거제의 도로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 1018지방도 연결사업으로 계룡산터널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기착공해야 합니다.
둘러서 14㎞를 가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4㎞를 가면 거리도 10㎞ 줄일 수 있고 예산도 2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도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결도로로 가는 지방도의 예가 없다면 둘러가는 구천댐으로 가는 도로를 폐도하고 거제시에 그 관리를 이양해 주고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가 계룡산터널을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저 방청석에 거제 주요지역 특히 거제 동부, 남부 지도자들, 이장님들이 자리하여 있습니다.
저 분들이 저한테 도정질문하라고 압력을 넣고 저기 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좋은 답변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저 거제도의 지도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거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야 됩니다.
너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권민호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 귀찮아 죽겠습니다.
못 살게 저를,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제 김기춘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2010년도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나타날 거제의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최우선의 정책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바라고 또 믿고 있겠습니다.
(일동박수)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권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학교체육의 관련문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기획관,이준화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통상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고윤경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