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교육 비전 아래 5대 정책 방향의 충실한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책자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교육정보원에서 2025년 미래교실 칠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과 이와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 사본,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보낸 것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18개 학교로, 아,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에는 2025년도 물품 및 용역 통합계약 활성화 추진 계획 공문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재정과 11208입니다.
올해 4월 17일에 나간 공문인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12월 202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회의가 종료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 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뵙습니다, 그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6월 1일 자 우리 거제에 있는 거제신문에 나온 신문사의 글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요지는 2026년, 내년 3월에 거제에 있는 상문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교할 때 지금 방침은 1학년들은 신입생을 받지만 2학년·3학년들은 전학은 불가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 볼멘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2·3학년은 왜 전학이 안 되느냐 하는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원칙을 들어본즉 교육청의 답은 그전에 거기가 19학군이에요.
학군 내에서 전학은 불가하다.
그래서 학군 내에서 전학을 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신설 학교에 전학을 하는 건 학군 내 전학이 되므로 불가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애초에 이런 학교를 세웠을 때는 연차적으로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이를 허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지역 여건과 과밀 해소 필요를 반영해서 정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을 실시하였다.”라고 아산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전향적으로 전환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만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또 교원 배치 또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검토할 여지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남교육청이나 충남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말씀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학교처럼 학군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전학을 허용했었어요.
그래 전향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군 내라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내에서 보면 상당히 넓어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문중학교 있는 자리에서 신현중학교까지 가는 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려면 심할 경우는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군을 둘로 쪼개서 조정해서 이후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더 좋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년·3학년들도 전학을 허용해서 학급 수를 일정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다른 중학교에서 신설 중학교로 2학년을 옮겼을 때 오는 아이들에 따라, 학교들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아이들의 통근 자체, 그러니까 등하교 자체의 불편함하고 견줄 바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정말 심각하겠죠, 교육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부감님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7월 9일”하는 위원 있음)
7월 9일이죠?
그 이전에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기금을 과도하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저희가 세출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좀 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본 기금의 취지 자체가 교육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해서 교육 사업에 투여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안 보이네, 너무 작네.
2022년도부터 교육교부세 감소와 전출액을 비교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2023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9,621억원 감소되면서 기금을 4,275억원을 전출했거든요.
기금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내용인데, 많이 썼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쓴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기금을 6,166억원이나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건데, 혹시 부교육감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이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답변을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다른 교육청은 안 했어요?
정말로 오른쪽 시도별 기금 잔액 비교 현황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18개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도표를 보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 생각이 있어서 이 기금을 썼는지, 그냥 내 임기 때 다 쓰고 가려고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 도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2022년도에 1조7,857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하면 2,293억원 남아있어요.
그 사이 3년 동안에 1조5,564억원을 썼습니다.
또 이번 7월 1추에 기금 사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보다 좀 많이 쓴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충남, 인천, 저쪽에는 우리보다 많이 썼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 놨잖아요.
경북, 대구, 부산.
가까운 부산 보십시오.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말 그대로 1조 가까이가 아직까지 적립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이렇게 경남에 기금 관리를 못 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돈 있으니까 내 임기 때 막 다 쓰고 간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일에 다음 교육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쓴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에 1년 뒤에 교육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감이 들어오면 기금 없이 만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뭐로 합니까?
물론 교육감님한테 이 질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사자는 없는데 질의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 이때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거를 갚아왔는데 1조7,000억원이라는 저 돈이 교육청이 잘해서 기금이 마련된 게 아닙니다.
저게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적립되다 보니까 된 거지,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경영을 잘해서 저게 적립이 저만큼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너무 많이 당겨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에!
교육감 지금 11년 동안에 앞에서 할 때는 기금 관리를 잘해 왔어요.
그래서 빚이 있는 걸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3년 동안에 이 돈을 다 쓰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200억원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 다시 발행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빚을 지고 가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존에 혹시라도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효율화할 수 있는 교육사업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구조 조정하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도정질문에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그냥 잘 쓰고 잘했고 있는 대로 펑펑 쓴 겁니다.
돈이 1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당겨썼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태클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도 일조해야 하는 거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도민들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19일에 경남조달청과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학교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했다.
물론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안 지킨 건 아닌 거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그 부분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면, 다음 자료 한번 띄워 보이소.
저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 생산품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고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업체들을 조금씩,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거 말고 옆에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역업체를 그만큼 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자료고요.
사실 지금 전자칠판 구매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자칠판 부분은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자칠판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학교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조금 선정이 되고 했을 텐데, 2024년도에는 지역청에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을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대량으로 많이 샀어요.
많이 산 과정 중에서 지역청에서 사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쌀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제품들이 많이 왔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어디 어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지원 사업과 그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연계하는 부분들을, 부작용 없이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칠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학교에 저희가 재량권을 드린 건 맞습니다.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자체 내에서는 전자칠판을 구입할 때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대량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양자의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의 틀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오전에 오면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중요한 사안이에요.
무슨 사안이냐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낼 적에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자칠판을 사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좀 경험이 없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전에 학교에서는 다 학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만 이게 지원청에서 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지원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적인 가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 전부 다 경남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거죠.
타지역에서 들어왔고, 타지역에서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경남에서 만든 제품하고 타지역하고 현격하게 기량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또 이해를 하죠.
제품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 하면 되는데,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청에서 대량 구매를 모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쫙 뿌려놓은 건데 그 부분이 뭔가 미심쩍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그렇게 싸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자칠판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이들의 AI교육이나 디지털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돈을 쓴 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 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오면 내가 전자칠판 부분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몇 차례.
수차례는 좀 그렇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고 또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도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업 지정권자는, 그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신설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 신설이나 이전 계획에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입니다.
요즘보다는 제가 2~3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비단 이거는 내 지역구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쉽게 말하면 관심 부족이에요, 관심 부족.
저는 이 규정을 보니까 최우선이 아이들의 보행권.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행권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보행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후에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등하교 시설한다든지 가변차선을 새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사업 지정권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교육감은 법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들의 보행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가 그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거리 교통섬이 구축돼 있는 그런 교차로에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났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 놓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감이 자문을 충분히 줬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우니까 사전에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초중학교가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결산서 589페이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교육감님 오기 전에 이루어 진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뭐냐면 GB, GB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은초등학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이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도 봤고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자은초등학교의 급식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천만원이 아닙니다.
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예비비를 어떻게, 왜 자은초등학교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1억7,000만원 정도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학교가, 자은초등학교라는 학교가 들어서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소를 다시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 안에 급식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 관련, 그죠?
급식소, 이해 갑니다.
사업의 시급성, 여러 가지로 이해 갑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에, 물론 허가는 교육감이 합니다, 그죠?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행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한, 말씀드린 업무 미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의 특수성 상 안전한 급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급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해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준공은, 공사 사업의 준공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 검사원이 도장 찍는 게 이게 준공이 아닙니다.
뭐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가옥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만 재산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전이 돼서 행정재산이 됐을 때 그게 준공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옥대장이 발부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편법을 썼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서는, 원래 사전 이게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고, 또 이런 문제,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졌고 하니까 사전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했어,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강제이행금을 1억7,000만원 정도 내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면피용입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써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또 그게 적법하다, 적법지 않다, 너무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합니까?
저희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간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했지만, 철거명령의 적절성을 저희는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학교 시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승인되어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그런 개정 조항을 요구했고, 의원 발의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 조치,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건축물을 준공 안 했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개발행위 허가 받는 그게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데,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통, 아이들 통학권 보장이라든지 이것도 내나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전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근이 되고 바뀌다 보면.
설계사무소는 뭐 했냐예요.
가장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돈 1억7,000만원,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는 제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청 산하 이런 일을 관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학교 정보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간단하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도가 오래된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 PC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교육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정상적인 정보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한 다음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컴퓨터실은 옛날에 저희가 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착 놔두고 데스크톱 있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거의 7년, 8년, 10년 이상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정보화 교육은 주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일단 문서 작업을 기초로 하는 교육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워드라든지 엑셀을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활동을 코딩이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창의인재과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학교는 창의 융합형 컴퓨터실로 해서 7,500만원씩을 아마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시설 작업하고, 2,500만원 가지고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코딩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서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안 바뀌니까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예산 가지고 컴퓨터실을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에 어떤 변동만 없었다면 중학교 60교씩 해서 5년 안에 중학교는 모두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만일에 고사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 2,500만원 가지고 그 교실 안에 오면 몇 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머리가 굳어버리면, 중고로 가게 되면 머리가 고정화 돼 버리잖아요.
아이들 무한 상상이 있을 초등학교에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PC가 학교에 들어가서 AI교육이나 코딩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책자를 보면 중학교만 50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냥 엉망이 돼서 이 교육이 안 된대요.
위에서는 교육 잘된다 하고 밑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학교 내에서 예산을,
그냥 PC는 맨날 뒤로 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벌써 7년, 8년씩 되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시설 투자에 먼저 해버리고 PC를 제일 후순위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PC가 오래되어 지금 낙후되어서 엉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일선 학교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될는지 그것도, 그래야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김구연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하신 질의 중에, 혹시 저희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재산 중에 임야나 농지가 한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가지고 계신 임야나 농지는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임야나 실습림이나 그다음에 실습, 또 논으로 해서 논밭으로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구외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선 학교에서나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금, 이런 문제점이나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
답변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은 올해 전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과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안내를 해 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나 걱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중순에도 경남 관내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시행하는 안내를 해 드리니 2분 만에 신청이 동이 났고, 어제도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가 되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저희들이 많이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하고 양산하고 대학생 인턴십을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매품을 갖다가,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국내의 모든 관공서에 보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구매가 1%에서 2% 상향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중증 장애인들이, 사업소에 가 보면 1%, 2%가 아니고 진짜 한 30% 이상 더 구매를 해 줘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품목별로, 단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장애인들과 관련된, 중증 장애인들과 관련된 구매품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부형, 내부형이죠?
학교 교장 자격증 없는 분들이 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등학교에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과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가.
중등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교장 선생님들, 학교 수가 1,000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방 초등에 무자격 열두 분, 중등에 너덧 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전교조 출신들이죠?
그게 왜 밝히면 안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저의 대책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와요.
그게 자격이든 무자격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장 공모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뜻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꼭 받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부형 교장 선생을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못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어느 교원단체세요?”, 물어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맞습니까?
저희가 교장 공모제 자격 요건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혹은 어느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의 모든 정보라든지 저한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시하고 이런 부분, 불만 사항을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경상남도 교육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내부형에 임용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못 준단 말입니까?
2차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분이 가지신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니,
왜! 저도 공정하지 않은 뜻을 갖다가 계속 반박할 이유도 없고, 제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 제공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정한 것 같으면 그런 불만을 안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찬성이고 반대가 있겠어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반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자칠판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조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무늬만 지역 업체입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막 돌아서, 내가 물어보는 게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역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전자칠판이.
이게 우리 전자제품은 그렇지만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자칠판은 어떤 경우,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업데이트된 걸 한번 보자고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이것만, 이런 자료들만 합니까?
기본 업무 현황 자료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업무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학교정책국장님이신가요?
노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죠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험시설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진주, 사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검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천 지역에 삼천포와 사천에 대한 학생 숫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알죠?
아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피드백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끝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번 더 할까 해서, 진도 상황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걸 조금, 어쨌든 위원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위원들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창의인재과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서 등 해서 와서 얘기 좀 하라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불러놓으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송근현 부교육감님, 김정희 국장님, 이중화 국장님, 황둘숙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정책질의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교육감 내가 면담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팔용교육단지 회차로 부분 혹시 이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있죠?
2개 학교 반대, 3개 찬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떻든 결과를 빨리 내서 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회차로 부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학교 측, 그리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한 측.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원청과 논의된 사항이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요구를 하신 측에서 계속적으로 회차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까지 받은 사항을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의논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챙겨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재정과장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 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결산설명서 12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도 동일한 형태로 명세를 제출했습니다만 과년 집행도 역시 한 편 내지는 두 편 정도를 만들어서 주로 TV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으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어느 한 연도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기는 좀 곤란한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과 관련되는 형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쪽으로 돈을 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편성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합니까, 예?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명확하게 잡아 가지고, 특히 경남도교육청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섯 개 편성한다 해 놓고 안 하고 한 편 가지고 그 다섯 개 돈을 다 몽땅 써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결산 이거 뭐하러 제출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왜 합니까, 이거!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광고 예산을 연간 8억원을 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떤 매체에, 어떤 광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상세한 명세를 하기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존경까지 저한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송해 가지고...
(웃음)
담당관님, 결산설명서 136페이지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의 교원 인사관리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죠?
애초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4억4,832만원 가운데서 5억1,216만원에 해당되는 46건 정도는 예산이 변경되어 사용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을 변경하여서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저희들은 신설 부서다 보니까, 특히 특교 등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 부서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변경 없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사실 변경 사유에 해당됨으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손 쳐도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 20% 정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부서의 탄생으로 전에 것 계획을 가져온 거 이걸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그 금액은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 5억1,216만원 정도인데?
46건인데?
2억원이에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7~8%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가 넘어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확인 중)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억1,216만원으로써 건수도 46건이고 그게 퍼센티지도 2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변경의 사유치고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님 말씀 주시는 것에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비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면 어려운 거, 그거는 어느 부서, 어디든, 누구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을 살 건데, 그죠?
사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데에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안 돼야 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꼭 좀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00부 하고 교육자료 제작 8,000부 돼 있는데, 이런 걸 2,000부 하고 8,000부 제작해서 교육보호활동의 어떤 쪽에 지급이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수할 때 그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제작하면 연수는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특수교사, 또 신규 교사, 심리상담 교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특별연수도 하고, 그래서 연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한 10여 차례 진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불용예산 이런 부분이 2025년도에 발생이 안 되고 내년 2026년도로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결산 검사를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2023년 하고 우리 기획관님 생각으로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매년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비는 다소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대폭 감소를 했고, 명시이월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그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급식환경 개선 부분, 이 부분이 예산액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노력해서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은 0.6%여서 지난해에 비해서 0.1%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 2023년도 결산을 우리가 분석해서 2024년도에는 2023년과 같은 전철을 안 밟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도 엄청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각 사업부서마다, 또 심지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50% 미만 집행한 게 200건이 넘어요.
넘고, 2024년도에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계속비이월도 30건에 약 3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간에 걸쳐서 국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저희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그 3년 동안 적립한 기금을 2023년부터 저희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이 2023년, 2024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시기를 정하다 보니, 방학 동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940억원, 거의 2023년과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기획관님 말씀처럼 시설비에 투입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계속,
금액은 불변이지만 그 건수는 100건 이상 저희들 줄였습니다.
그러면 순 세출 부분에서 세출을 다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은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님,
그래서 올해도 1,442억원 중에 965억원이 초과 세입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정의를 한번 해 주셔보세요.
특재비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지침, 그리고 저희들 특재비 지급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현재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액은 본예산의 0.1%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0.04%, 그래서 30억원을 해서 예산에 담지 못한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나 그리고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본청 부서에서 현장 실사까지 거쳐서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5,000만원 이내다 보니까 통영 제석초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한도가 저희들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까 답변 중에 세입 부분이 960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2023년, 2024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정책기획관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중등교육과 이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좀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단장님,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사고이월 또한 2021년도에는 59억원, 2022년도 97억원, 123억원 해서 사고이월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에서 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전부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물론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도 있지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무조건 거의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다년간의 개념을 5년으로 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까지는 학교 신설 외에 다른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하고 행안부 답변이 2년으로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2년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2년 이상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행정편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자금은 적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최장 3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기획관 답변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명시, 사고, 계속비를 운영해 왔고,
도청은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분명히 해서 계속비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가 마련될 때,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안일 때만 계속비로 이월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선정 기준도 없이, 조금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내키면 이쪽에 넣고, 내키면 이쪽에 넣고 그런 게 많이 혼재돼 있는 것 아시죠?
아니지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매회 결산이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번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 예산 부분을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후에 내가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잡혀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월되는 거라, 내년도에.
물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이 질의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30건 정도 있고 거기에 총사업비가 한 157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초가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157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한 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월되어 버리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 상태죠?
맞죠?
특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특교를 받고 그게 또 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월하든지 감 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특교 전체 관리에서 교육부에서 감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부할 때 감 조정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30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학교 현장의 특별 수요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비비도 실제로는 예산현액의 한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비비는 1%에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실제 낮춰서 본예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만큼 계속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적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편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좀,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회의 후에 인사 없이 나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관한, 혹은 의전에 관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만 2024년 추경에서 예결위에 저희 감사관에 대한 감액,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예결위 감액이 있었던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의 예산 심사는 순전히 도의회 예결위의 권한이기에 저희들은 그대로 결정이 되면 이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관은 교육자치법과 공감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 도의회 역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감사관의 업무 추진에 항상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으면 밥 먹고 하고”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하게, 유보통합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보통합추진단은 간단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유보통합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학교정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의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
이렇게 안 하면 얼굴 못 보네요.
그렇죠?
결산 설명서 226페이지 특수교육 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지역에 대부분이 학부모, 장애인 학부모 연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를 12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약 5명에서 7명 정도가 되면 한 학급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신청 수가 많거나 하면 학급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특수교육 지원 인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국국제대가 폐교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2학기에는 운영을 못 하고 이 단체들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신청률이 좀 저조하여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중에 한 학기는 운영을 하고 한 학기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고요.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느 기간을 2주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방학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충족되지 못했고,
그런데 특별히 사천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방학 기간 설정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단체에서 운영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 진주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단체들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다라는 말은 진주와 사천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했는데 운영을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중에 취소한 경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산 신청 시에 그다음에, 향후에 학급 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중간에, 도중에 취소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예산을 교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등이나, 초·중등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여름 방학이다 하면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하자, 그렇죠?
역으로 먼저 잡아놔 놓고 그러면서 이걸 참고로 해서 각 학교에서 일정을 잡으라든지,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학교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말만 길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희망나눔학교 사업은 방학 중에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애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중간에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
교장 공모제 사업을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4학년도 결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실제 공모교장에 관계되는 공문을 냈을 때 희망하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으로 해서 잡았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장공모제 예산 불용이 많은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1년에 교장공모제 대상을 초등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30명으로 삼겠다든지 10명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과 어긋나는 거지.
저는 생각에 오히려 역으로 해야 안 되나, 오히려 내년에 예산은 어떻다라고 해 놓고 해당되어지는 신청 자체도 예산을 예를 들어 50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학교에서 신청 순서가 50개 들어오면 딱 스톱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예산 불용이 안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경우를 봐서 대상 학교의 한 50% 정도가 신청하더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적은 정도로 한 40% 정도나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딱 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공모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몇 % 신청하는 학교를 존중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본청에서 싹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되, 아예 올해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대상자는 경상남도 전체로 총량제로 가지고 한 50명만 하겠다라고 먼저 나오면 신청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신청하는 학교의 의사를 100%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한번 면밀하게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 단위 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부로 가신 것은 아니죠?
교육부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셨죠?
학교에서 2년, 청에서 4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저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등교육과에서, 사실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단위 교육청에 불용액이 거의 100% 된 것은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이죠?
2017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2017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대구, 그 이전에 경남도내에 지금 초·중 통합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초·중 아마 팔공이 맞을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한 학기 당겨서 교장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초등, 중등 해서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개학 전에 세팅을 완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초·중 통합학교 관련 이런 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울타리 안에 교장이 한 분이고 교감이 초·중 한 분입니다, 그죠?
왜냐, 제가 초·중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학부형들이 다 우려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위 상급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딱 그겁니다.
급식소의 이동 동선,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체육관이 어떻다, 운동장이 어떻다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상급학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그 우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쉽게 말하면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초등 통합학교가 신설이 됐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초등이 있고 중등과가 안 있습니까?
교장을 공모를 할 때 초등을 먼저 할 것이냐 중등을 먼저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보니까 체계가 딱 정해진 것 아니다 아닙니까?
불문율이죠, 이게?
불문율 아닙니까?
초등을 먼저 하고 나면 좀 있다가 중등을 하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딱 까놓고 이야기해 갖고.
그래서 특별하게 통합학교는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 대상 학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와요, 학교를 언제 방문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마 부교육감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교육부의 지침은 무조건 통합학교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세종시에서 통합학교 반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출마자끼리 이전투구하고 이래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가 먼저다, 중학교 먼저다 그런 것 괘념치 말고 잘 좀, 자꾸 내가 전국의 롤 모델이라 하는데, 전국 최고의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당기십시오.
당겨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개교가 3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효순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공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완료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선고 기숙사 증축 사업 해서 보면, 1400페이지입니까, 이게?
1400페이지,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 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2025년까지 가야만 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 부지 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1억3,500만원은, 지금 6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이미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되었고 설계비가 지출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라든지 창의인재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거든요.
만연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저쪽에 과학교육원에 내가 물어볼 내용이지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물론 나중에 과학교육원 질의 사항이긴 하지만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설계용역비 8,000만원이 지난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이것도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이월시킨다 이게 부교육감님,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의 분명히 제도의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내부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명시이월, 어떨 때는 계속비이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제 눈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교육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별도로 갖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보면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맞아요?
있으면 즉답을 해 주이소.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말고.
결산서 1443페이지 한번 보이소, 1443페이지.
그러면 거기 사고이월로 하단 부분에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 3건 해서 5,600만원, 5,100만원, 2억400만원 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서에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질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을 해도 되고 명시이월을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2024년도 11월에 계약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 계약 건으로 보면 사고이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혼재해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갖다 넣고, 저기 하고 싶으면 저기 갖다 넣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혼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교육감님, 하여튼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해서 필요하다면 본청 예를 들어서 예산계나 서로 협의해서 본청하고 동일한 잣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결산도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건이더라고, 맞아요?
사고이월 건수가 교육청 전체 몇 건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교육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질의가 넘어갔느냐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가 넘어갔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잘되어 가는가 싶어서 내가 좀 물어볼라 했더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마을교육공동체는 설명을 드리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인가 창의인재과인가 같이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경남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0%,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10%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경남이 원체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아이북도 사고 제일 선도적으로 나간 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을 보고 했을 때에는 제일 하위권에 있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더라고, 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고는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채택률이 2025년도 결산 때 보면 우리가 중 이상으로 가 있습니까?
올해 AIDT를 사용하는 학교를 우리가 97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모든 AI든, 노트북이든 이런 첨단 미래교육에 대한 지침이 다른 교육청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DT의 문제점은 2023년부터 사실은 이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는 아직까지 AI 기능도 완전히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 좀 더 사회적인 협의나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AIDT를 합쳐서 두 개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제,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책형의 출판사와 AIDT의 출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육부는 AIDT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교과서를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이 상황이 학습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이고, 그다음 여러 과목으로 AIDT를 사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것인가, 그다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AIDT 자체를 반대하거나 AI를 활용한 교육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지면 저희 교육청도 AIDT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우리가 아이북을 이렇게 빨리 공급도 하고 사실 전국에서 최고로 빨리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사실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게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루었을 때 뭐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사실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입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발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냄새도 난다, 지금... 안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AI 준비가 늦은 교육청은 우리보다 더 채택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 98%의 학교가 AIDT를 채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15~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로 AIDT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단계와 실제로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해 봤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음에 예산 관계 등등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AIDT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상남도가 이렇게 빨리 안 따라오니까 다른 도도 눈치 보고 안 따라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그 공모에 저희 도교육청 관내 3개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고성교육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교육지원청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학생과 지역민,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고성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7개 학교에 약 1,740시간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였고, 그다음 지원 분야는 19개 분야 정도 됩니다.
6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운영 방식은 교육부가 추천한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을 조달 입찰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고성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예술 전문가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계약 금액은 5억5,500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1억500만원을 최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예술교육 강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고성 지역에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되고 다른 지역에도 이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홍보 안내는 저희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안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잘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교원 대상, 학부모 대상, 그다음 고등학교 진학할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도교육청도 같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선택이라든지,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이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2페이지인데,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201명은 이분들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실상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 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지금 오신 분들이 4년 계약이 되고 나면 내나 그분이 또 다시 갱신 형태로 새로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오시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1명, 2명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쭙는 것처럼 이분들은 사실상 무기직이 아니냐 이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는 갱신을 하는데, 사실상은 무기직에 가깝죠, 그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A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B학교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확대는 안 하고 신규, 아까 4년마다 신규로 제가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기존 있던 사람들이,
당장 이분들이 맡은 수업 시수에 따라서 전체 교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일단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조금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학교로,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연간 한 4,500 정도 되니까 한둘이, 두 사람 이렇게 줄어들면 그 남는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경우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일단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4대 보험이라든지 해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굳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427만원 남았다라고 물었더니, 실제로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은 것이 왜 진로교육과에 있죠, 이 업무가?
이것은 학교정책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제가 보는 눈에는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게 왜 진로교육과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 혹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이 이 업무의 양을 좀 분배를 한다고 하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등교육과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장학과 교육과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진로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학력평가 업무는 거의 매뉴얼에 기반한 수능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과에 이 업무를 다 중등교육과에 두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장학과 교육과정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겠다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앞전에 의회 내에서 유계현 부의장님께서 교육감님 대상으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학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학력.
그런데 학력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좀 뭔가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그런 언어로 치부되는 것 아닌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학력에 대한 평가의 업무를 진로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평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학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키우는 피드백적인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평가 자체죠.
그 평가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결과 데이터만 축적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아까 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평가의 결과와 단위 학교에서 또는 학력고사나 단위 학교의 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학력의 추이나 역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등교육과에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 개발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업무를 꼭 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분리해도 괜찮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편제를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대로 학력이라는 게 역량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저희들이 훨씬 더 중등교육과에서는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교들을 세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학력평가 업무나 대수능까지 전부 다 중등교육과에서 하면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같던데.
그래도 이게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 업무잖아요.
학력평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런 평가 업무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는 목적이 평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아이들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에서 굳이 이것을, 이것 무슨 직업교육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봐서 진로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학교 성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워낙 그게 돈이 큰돈이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PMO를 조직해서 PMO사업을 도입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9월부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해에 못 쓰고 2024년 12월에 플랫폼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 5월에 PMO사업의 사업 업체가 되었고 올 5월에 플랫폼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PMO와 플랫폼 선정된 업체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 20억원의 돈이 다 쓰여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 예약 받는 것부터,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하고 난 것들에 대한 진로 이력이라든지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톡톡도 결국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든지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이톡톡 아닙니까?
그거하고 진로교육원의 플랫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진로교육원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진로교육이나,
결국 애들 학교 가기 위한 진로,
아이톡톡도 결국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 아이톡톡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이톡톡의 맨 처음 개발한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에 들어와서 뭘 관심 있게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이 애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너는 이런 이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쪽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톡톡 아닙니까?
이거와 금방 우리 진로교육 프로그램 플랫폼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결국은 초중보다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어떤 곳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대학에 어떤 과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플랫폼 같은데, 두 개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진로,
결국은 진로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아이톡톡도.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진로 체험과 그다음에 진로 상담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각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들도 보면 통합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있던 홈페이지 통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기서, 아이톡톡도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 왜 따로 분산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게 AI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 아이톡톡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따로 진로교육원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아이톡톡 쪽으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우리가 그때 예산 30억원 올라온 걸 10억원을 깎고 20억원을 해 줄 때도, 이게 완성되려면 70억원이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플랫폼을 70억원짜리를 또 만든다 하니까, 아, 이건 진짜 뭐.
안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게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거니까, 이왕 진행을 하는 거고 할 적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이톡톡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알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래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걸 딱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 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더 꼼꼼히 챙겨 경남 미래 교육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결산설명서 626페이지, 미래교육원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단말기 아이북 보관함입니다.
이 보관함 부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에 비해서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60만원대가 130만원에 낙찰되면서 불용이 생긴, 그만큼 돈이 남게 되어서 다시 2차·3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단말기 보관함이나 전자칠판이나 전부 정보원이나 미래교육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 일을 한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닙니까?
단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말기 보관함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말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이 많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2027년 되면 단말기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말기 또 사야,
단말기 보관함을 왜 구매를 좀 빨리 서둘러 해라고 이 질의를 계속 그때 했느냐 하면 단말기를 쓰기 위해서 보관함을 빨리 학교에서 해서, 학교에서 충전을 시키면서 보관을 해라.
그렇게 해야 학교 수업도 되고 한다는 걸 전제를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단말기 보관함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저입찰가로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 사이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미래교육원하고 이 부분을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안 가고 방향은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나 이런 데 한 번씩 들어가서 단말기 보관함을 물어보면 보관함이 앞에 1차 때 들어온 거, 2차 때 들어온 거, 3차 때 들어온 거 다 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냥 그 학교에서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단말기 보관함 여러 업체도 많고 20개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따져 가지고 별 의미는 없고, 단지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하나 요구를 하면 이 자료야 다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불용도 많이 됐지만 54억6,900만원이 처음에 책정됐다가 여기서 집행이 일단은 낙찰가는 13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1억5,000만원이 남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130만원이 됐는데 또 세 번째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13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안쪽으로 이게 낙찰이 될 건데 불구하고 이 금액을 300만원 정도에, 450만원인가 책정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단말기가 나간 그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북은 아이들 한 명당 1개씩 나가 있잖아요?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있으면 아이북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단말기 보관함을 살 때도 학년별로 샀죠?
그다음에 2차는 4학년하고 5·6학년 을 대상으로 샀고 올해도 1차 구매가 진행된 상태인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차에 걸쳐서 구매를 하면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수량을 가지고 미래교육원에서 입찰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1,289대를 2025년도에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가 끝나면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단말기 보관함을 사려고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8억9,500만원이 1차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2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3차 해 가지고 어디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8%면 60 몇퍼센트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7,000대 정도 더 들어가면,
예, 60%이기 때문에.
이거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단말기 보관함을 빨리 줘야 아이들한테 우리가 노트북을 가져오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또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관함을 학교가 신청한 데는 받고 또 신청 안 한 데는 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순이 있다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말기 보관함이 있는데 또 주더래요.
“그래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그게 그 구석에 있데.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상식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학교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3학년을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단말기가 신청에 따라서 두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 단말기도 유지 보수라든지 보수 금액이 자꾸 올라가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유분 3만5,0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동안에 그 여유분을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24만 명 정도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수가 감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아이북의 여유분이 남고 그 여유분을 아이북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또는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양품화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애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은 아이들에게 만일에 파손이 돼도 다른 단말기를 주면 되기 때문에 대기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이걸 다시 AS센터로 보냅니다, 그죠?
그 AS센터에서는 돈이 있어야 이걸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서 수리 못 하는 대수가 있다고요.
그게 쌓여 있는 대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수리비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을 수리 못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예산을 조금씩 책정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양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가 수리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학생들이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미래교육원에 내가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미래교육원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리 예산은 정해진 게 2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해 수리비 예산이 27억원인데 고장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되는 이 단말기가.
그래서 AS센터 가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수리를 못 해서.
액정 부서진 것부터 해서 막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미래교육원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 하고,
이거는 바로 가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스마트 단말기 그다음에 단말기 보관함 이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빨리 단말기 보관함을 학교에 넣어서 학교에서 단말기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AI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쳘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창의인재과죠?
(“예”하는 전문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 여기에도 질의할 수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사업 해서 2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 1월에 사업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천체관측실 부분은 설계 부분과,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진 공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중에,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늦어집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진 공사 부분이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사업은 29억원 해서 전체 금액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여기 앞에 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 지출된 근거가 있으니까 사고이월로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2,800만원이 실제로 설계비만 따로 돼 있다면 명시이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지금 결산과 관련 없는 건데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이런 경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앞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태워라.”라고 하는데 계수조정하면서 마지막 선에서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걸 안 받아놓고 이제,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또 태울 거다, 내 눈에 보이기에 적어 보이는데 그때는 끄떡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하면서 동의를 하면 우리가 태워 드리겠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1차 추경에 올린다고요?
추경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뒤에 행정국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인원수만큼 돼 있었을 건데,
작년 거 확인해 보세요.
줄어서 올라와서 이게 왜 줄었노, 이거는 줄일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문화체육지원과에서 함께하는 예술강사 부분 이걸 좀 안 태우더라도 이건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차 추경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수는 없네?
우리는 대상도 아니네.
(“인수인계 잘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다음에 이거 때문에라도 다음 것도, 교육청 예결위에 또다시 들어와야 겠네.
단디 챙겨보이소.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 적당히,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은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질의하려고 한 것 아니고,
결산설명서 425페이지 학교 보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결산서 쭉 봐서 솔직하게 이게 원래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세부사업 결산설명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까?
나는 설명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감액 처리를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각 시도가 비슷합니다.
우리 도도 검토 의견에 나오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경시현상이 있고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기피하고 꺼리는 현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게 언발란스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하고 차등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좀 더 통계학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이런 사항을 이 결산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 설명서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산설명서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이 조서를, 이 책자를 만들 때, 결산설명서를 만들 때 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답이 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답이 되나요?
이거 왜 그래요?
작년 맞죠, 재작년인가요?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다음에 결산서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서 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 돈은 얼마였는데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쓰이고 잔액이 얼마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미경을 켜고 깊이 있게 전의 예산서까지 하나하나 뒤져서 찾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설명서를 낼 때는 그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설명서를 만들어 내야 해요, 이 책자 자체가.
이거 보면 일반인들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 사업에 보면 학생건강,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위기학생 대상 종합심리평가 및 전문가 자문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예상 인원은 1,004명이었다라고 명시가 돼야 하고, 실제로 한 것은 917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에 나올 건데, 이 조항이 그 뒤에 잔액발생 사유에도 안 나와요.
거기에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히 몇 명을 계획했다가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다음 해에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이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예요.
이건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정리해 주이소.
앞으로는 결산 개요 관련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교육결손 해소에 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선정 학교 자체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그래서 6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하자면 이 돈이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학교에 들어갈 건데, 학교는 그 돈이 올 줄도 모르고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해서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돈을 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나중에 물의가 일으켜진다라고 하면 해당 학교에 엄청난 문책이 갔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랬을 거 같거든요.
이런 것이 본청에서 유의해야 할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다수 애초에 계획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예산안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물론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 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 안 하고 자생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줄어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조기 치유가 중요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결산서 736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억7,000만원 예산에 5,3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었고, 밀양교육지원청 결산서 739페이지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5억9,000만원에 5,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사업비죠?
답변하실 사람이 없나요?
원어민 건은 진로교육과 소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자금을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에서 50%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 잔액도 50%를 저희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 반납 금액을 잡은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온 거에 대해서 쓰고 남은 부분을 돌려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숙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별달리 없으신 관계로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장님이죠?
몇 학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다 안 가봤고, 일부 학교는 가봤습니다.
금액이 5억원이었습니까?
지금 5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어느 정도 만족한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까?
486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그때 개장식에 갔었는데 6월이었거든요.
2024년 6월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당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민도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지역민도 같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하거든요.
자꾸 늘려서 가야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도시 쪽에 공간 활용도나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1억원만 줄여도 한 몇 군데를 더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환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인데 이게 불용이 거의, 65억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거의 못 썼다, 그죠?
그 사유지 매입하는 과정,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유지가 발견되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매입을 다 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기록원이 그렇게 크게, 사실은 우리가 해 줄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이게 당위성 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폐교 부지가 있어서 기록원을 한다고 해서 사실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거의 190몇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하여튼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미리 검토를 할 적에, 이게 사유지가 뒤에 나왔다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기관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학교 부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정도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잡느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환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서 한 3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납 처리한 사유가 몇 번을 고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임위 때 우리 최동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독촉 한 세 차례 한 게 다인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소멸시효가 이미 많이 완료되고 지났거든요.
그래서 밑에 것 5,600만원 보면 소멸시효가, 무려 2021년도에 소멸시효는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저희들 이게 징계부가금인데요, 전부 다 파면 처분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서 배제징계를 당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징계부가금에 대해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독촉만 한 것도 아니고 재산 압류 요청도 세무서에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산 조회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심정에 소멸시효,
그래서 묵혀 놓고 있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 건데,
밑에 것 5,600만원도 마찬가지 2018년도 이후에는 전혀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독촉 세 번 하고 이렇게 현장 방문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과할지 모르지만 TF단을 한시적으로 좀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 불납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소극적이라고 보이지만, 단지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분야가 제 관심 분야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원 관련해서.
이 기록물이, 우리가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신축하는 건물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보존물.
이거 나중에 문서를 싹 다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지금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일반 건축물 있죠?
190억원 갖고는 제 생각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이제 비전자기록물만 이전을 합니다.
전자기록물이라 하는 거는 우리 문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더 생기고 이러면 그때는 한번 검토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진짜 기록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철저한 사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래에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있죠.
저거하고 비교 분석도 제가 해 보고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하여튼 이거 그냥 안주하지 마세요, 이 기록원에 대해서.
진짜 영구보존 문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면, 기록으로서의 명분을 가져가려면 사전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고 안에 내부 기능이나 시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별로 없고, 향후 계획도 별로 없고 또 성과 분석도 별로 없고 이래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지요?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죠?
신설 학교일 경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일 경우,
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남도의 신설 학교 이름을 공모하잖아요?
내가 한 3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공모한 내용을 보면, 상품권 주지요?
참여한 대상들한테.
노력상 있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 5만원짜리 주고, 대상은, 당선작에 20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산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에 관련된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공모한 학교 이름 리스트를 쭉 빼보면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제일 쉬운 이름이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아요.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그냥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 대상을 모집할 때 왜 지역 정서도 모르고 지역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양산에 살지 않더라도 양산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민 중에.
그런 분들이 참여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심사를 할 때, 참여는 누구라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을 잘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명이 선정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산 쪽에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금송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지역을 잘 몰랐다면 금송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선정할 때 금송이라는 교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제정이, 이름이 그래도 제정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산 관련된 그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냥 상품권 그 욕심 하나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에 동면초등학교 있죠, 사송에.
그래서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면초등학교가 폐교됐단 말이에요.
지금 금송초중 하는 데는, 금송 뜻은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다 해서, 그래서 금송으로 해서 현재 그 학교 있는 데는 외송입니다.
그러면 사송에는, 금송초 가기 전에 사송인데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내송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사송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위치는 내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그러면 내송에 있으면 동면초등학교 내에 내송고등학교로 하든 내송중학교 해야 되는데, 동네의 위치는 내송 마을에 있으면서 학교 이름은 사송중, 사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것도 모르면서, 역사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응모해서 학교 이름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품권, 그 욕심에 대해서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학교 이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4.9% 나왔습니다, 그죠?
신설 개교 준비에 따른 운영비나 협의회비 이런 게 불용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새로 된 부분인데, 배치 워크숍하고 TF 경비를 잡았는데 당초에, 지금 개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 지역만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 분야를 해서, 학사, 급식, 물품, 도서, 시설 TF를 구성해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바로 학교로 교부를 해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급별로 TF가 운영, 구성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급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의 TF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되면서 다른 비용하고 조금 보태서 불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신설이 매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29년 개교까지 해서 2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뉴얼화되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개교 준비를 할 때 발령을 한 두 달 정도 먼저 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6개월 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개교와 동시에 조금 바로, 기존 학교처럼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개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특성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여기 연관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자기 학교 초등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고 나면 시내 그 학교 또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왜 굳이 단계를 두 단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초·중 통합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2026년도나 계획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초·중 통합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다, 그죠?
숫자를 못 기억할 정도 되면.
실제 초·중 통합으로 저희가 계획, 적정 규모 통폐합을 계획할 때는 지역에서 먼저, 초·중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먼저 되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는 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 가면 중학생 한 열서너 명 있는 데다가 강당 다 짓고 체육관 다 지어놓고, 그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교감 다 있고 말이야.
중학교 없어질까 싶어서 옆에 LH에서 아파트 지어서 학생 유치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중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줘서 근로자들 해서 그 애들 중학교 오게 만들고 말이야.
작은 학교 살리기, 그게 취지가 맞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여요, 학교들 보면.
열두세 명 되는 학교에 강당, 체육관 다 지어놓고 말이야.
교장 선생님도 한 명만 하면 될 거고 다 좀 줄게 되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 수가 계속 몇 년 사이에, 아까 보니까 앞에 과에서 이야기하시데요.
4만 명, 5만 명 줄었다고 하던데, 학생 수는 그렇게 줄면서 우리 직원들은 줄여가고 있습니까, 그 비율로.
그런 쪽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 보면 밑에 거기 290만원 중에 괄호 쳐 놓고 21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죠?
통영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무상급식 식품비 930만원 중에서 이자가 920만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자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도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없는데 이자만 있는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을 올해 반납하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90만원에 2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앞에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금액은 반납할 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큰 금액이 쌓여 있으면서부터 생겼던 이자를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납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남은 것이 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2,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는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사...
그러면 그 이자분은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액이 100만원이라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 실제로 반납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드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그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2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관리를 한 데 대한 관리 이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교육부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56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사업 이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험원, 창원도서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기존에 가스열펌프 자체가 대기업 제품,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LG, 대부분이,
기존 제품하고 호환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1추 때 각 지원청별로 이 저감장치 예산이 또 많이 반영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1년인가 유예가 됐죠?
1년 유예라 하면 올해입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까?
올해까지 1년간 유예가 된 줄 알고 있어서 올해 각 지원청별로 아마 저감장치 예산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이런 파악도 안 하고, 호환 관계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물론 단가도 사실 고시 단가가 있어요.
고시 단가가 있고 또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인증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도 받아야 돼요, 이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감사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권고를,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인 줄 아는데.
자, 그거는 차치...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사립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는 90%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사립대학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90%까지 지원됩니다.
근데 이 90%까지 지원된다는 게 사실은 민간, 그거는 보면 300만원, 3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이전에 설치된... 2024년인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명시가 다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호환이 안 돼서, 그죠?
이게 기존 LPG에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삼성 제품이다, 뭐 제품이다, LG 제품이다, 달다 보니까 이게 장비 호환이 굉장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추경 때 반영이 됐다 치자!
그러면 각 단위별 지원청에서 이걸 계약을 해서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AS 문제입니다, AS 문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통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랬는데, 이것 볼 때 이 문제도 단위 지원청에 맡겨 놓으면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
이게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이 정도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사실은 단위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계 법령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이 별도 지침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말이 아니지 싶은데.
교육부 공익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AS 관련 그런 부분을 걱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살펴서 AS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하실, 우리 장진영 위원님.
여기 1589페이지 보면 학교 증설 관련해서 신증설에 예산액이 2,817억원에 이월비가 1,351억원, 그렇죠?
찾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학교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 자체가 회계연도하고 맞물리는 그 시점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9월 개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47%라는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사업 특성상 사업 이월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예산 이월이 과다한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1440페이지, 1443페이지에 보면,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 30페이지 이 내용에 대한 하단에 보면 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 보고서만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양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부분, 명시이월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했느냐라고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연도 말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시설과에서 명시이월로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겨버려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데 이미 명시이월 처리해야 될 그 시점이 지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이?
하여튼 굉장히 높은 비율이 이렇게 이월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월사업비가 어쩌면 20% 가까이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조달, 조달 계약할 그 시점에는 일정 부분의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달 계약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계속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결산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2026년까지는 학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고 다음 2027년부터의 사업 선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쪽에도 많이 투입이 됐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반송초등학교나 창남초등학교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과 공사 금액이 23%에서 29%까지 증가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대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결하기 전에 추가질의가 있어 요청하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178페이지 감사 관리 답변하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 활동 지원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 2개를 외부 전문가와 외부 감사관의 수당을 합치면 한 학교당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정도,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증액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돼서 아마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거기 보면 기존에 90개를 하다가 이제 개수를 많이 확대하겠다 이러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해 총 몇 개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50 학교,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실제로 하게 된 것은 110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60개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했던 금액만큼 실제 하시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예산, 그다음에 2024년 결산, 2023년 결산, 갑자기 드려서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 당초에 4억6,941만6,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오늘 갖고 온 결산서에 보시면 4억2,861만6,000원, 지출에는 4억1,357만1,530원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4년 예산 부분에서는 4억6,941만6,000원이, 그리고 마지막 결산에서는 4억2,861만6,000원으로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분 감액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서에는 저희들 지원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 감사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결산에 가면 지원청은 빼고 감사관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어느 추경에 어떻게 감을 했다는 말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간다면 결산서 한번, 주신 자료 부교육감님 같이 보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위원님 주신 자료랑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달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개수에 따른 감액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분명히 감액은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4개마저도 다 수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즉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은 다 교육청에서 책으로 만들었던 자료들을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린 거지 제가 이걸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이야기하고”하는 위원 있음)
6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71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이게 55쪽과 71쪽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쪽에 비해서 55쪽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내용들이 71쪽과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까지 2022년 것은 다 반영을 해서 기록해야 하나 이 내용을, 1회 추경의 내용을 오기한 것이 55쪽이고 71쪽은 그 내용을 바로잡은 것이 71쪽입니다.
그러므로 55쪽에 나와 있는 표 2020년, 2021년, 2022년의 내용들은 1회 추경만 반영된 오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결산에 보시면, 아마 172페이지일 건데 여기는 보면 감사 지원 활동 금액이 3억3,390만원 정확하게 표기가 돼서 여기 예산서에서도 71페이지, 정확하게 3억3,390만원 표기됐습니다.
3억5,947만원,
제가 드릴 부분은 지금 55쪽에도, 2022년도에도 보시면 5억3,841만원 되어 있고 여기 보면, 7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5억1,375만9,000원 이것마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2년도 본예산에 차이 나는 것은 결산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 금액도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다?
제가 예산 부서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지난 연도인데 왜 2024년 것과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에서 금액이 다르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의 레벨들을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통합을 시키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빠지면 거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면 2024년도 당초예산 조서에는 2021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 조서에서 2021년도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관련 자료들을 다 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그게 되겠어요?
부교육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71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위원님이 주신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결산을 저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오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실수나 잘못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순수성이나 의도적인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누가 발언하겠습니다.’도 아닌 누구의, 관등성명도 없이 그냥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셔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지금,
집행부가,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속개를 안 했잖아요.
이제 정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재정과장도 그러시고 부교육감 지금 사과를 받고 있는데 또 불쑥 나타나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왜 나서요!
(“일단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인사 안 하고 나갈 때는 기분 좋게 싹 나가놓고 지금 와서는 그러면 그만둘 때 다 됐다고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의회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회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결산이 아닌 55쪽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올해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자료 부분에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자체 예산의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김 위원님한테 제가 오기에 의한 잘못이라고,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결산과는 상관없는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인데 그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를 잘못 저희가 오기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조금 더 유의하도록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의전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법령에 의해서 공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성실하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 역량으로서 자질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관이 행정 역량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지적을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간부들의 자질에는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태도가 있어요.
그걸 행정 역량이라고 합니다.
공부했습니까, 그것.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중이잖아요!
지금 방금,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태도가 불손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기가 어디 뭐 교육청입니까?
이곳은 시민의 대변, 도민의 대변의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이 전체 상황을 잘 보셨죠?
아까 처음에서부터 김구연 위원님 제안을 했을, 저런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할 때부터 ‘아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끝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관님도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감사관님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때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니까 이 이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우리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감정 섞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될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
일단 서로가 이렇게 좀 감정도 추스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총괄적인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부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 좋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1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김구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도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 했고, 다시 한 번 더 김구연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리 관련해서 누구시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수치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결산서의 최종 확정액을 적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기가 연속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주의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선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태도나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직에 오래 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할 때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정회 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기회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도 간략하게 답변하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의회에서 답변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설명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겠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시 해 오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행정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향후에는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과 저희 집행부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간부들이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회와 관계를 설정을 하는 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과실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한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에 있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어쨌든 위원장님이 승인하면 되는 건데,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까 전자철판 부분을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역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해 예산도 금액이 120억원인가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공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도,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교육청 본청도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에서 구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 소관 도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그런데,
이상입니다.
또,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김구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이 찾아뵙고 또 김구연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것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적하셨던 내용을 자료화해서 예결위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김구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바로잡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구연 위원님도 표현을 해 놨는데 지금 사과만 있지, 어떻게 보면 해명은 충분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으로부터,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산 심사를 위한 사업설명서 작성 시 수치상의 오기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 등 총 2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진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제12대 3기 교육청 소관 예결위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임철규 장진영 권혁준
김구연 우기수 이재두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유상조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손희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