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김해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나.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다.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소관
라. 김해도서관 소관
마.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이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과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실 줄 알지만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시설과와 미래교육추진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남구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 좀 파악을 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그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잠깐 언급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못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기록에 답변 차원에서 오늘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증감률이 무려 194.5%, 107.7%, 96.4% 증감률 사업이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행감에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파악은 하셨죠?
2021년도 교육부 기준 최초 단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 자재 등의 어떤 급등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26%의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철강재도 약 50%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2년, 2023년 2회에 걸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공사비 증액분과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비 낙찰 잔액 재원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우리 교육 상임위에 이 내용을 예산 변경을 요청하신 겁니까?
예산을 2회에 걸쳐 추경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원래 공사 중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토부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기초 설계 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8월에 이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금액을 500억원 이상 심사위원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500억원에서 광역 같은 경우에 50억원으로 낮췄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준에 따른 겁니까?
30억원이고 10% 이상 증액되면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광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대폭 5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거든요.
50억원에 대한 증액이 30%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절차상.
계약 금액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물가 상승에 의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사업량이 증가되는 부분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새로 받는 그런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은 대부분 보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시공사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적자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업체의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악용, 교육청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 계약하면 업체를 바꿀 수 없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특혜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데서 부패,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반드시 절차상 거쳐서 변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절차를 좀 지켜서 진행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중에 설계 시공할 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충분한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변경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요구야 많죠.
학교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의 이런 부분들, 이건 예산 낭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실시 본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이 되고 낙찰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소위 물량 산출하고 단가 산출할 때 물가 정보나 적산 정보 이런 거 보면 우리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설계사무소나 시공사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기를 늘려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해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반영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 일단 현장 상황에 따라 요구 조건이 됐을 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도 하다 보면 계속 동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문제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일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구를 하실 건데.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상황들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실 건데, 방금 말씀하신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에서 하는 건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경남산업고하고 좀 의아한 게 다른 건 설계 변경이 3회 정도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건수를 보면 너무 많아요.
추진단장님,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 110억원 정도,
낙찰을 우리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일부 있었다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잔액이 있다고 그 잔액을 빼 먹기 위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 6급을, 시설팀장도 6급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석 분도 6급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 업무를 처내기 힘들다 보니까 바로 또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130 몇 억원짜리를 9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에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진주, 양산, 거제 지역은 최소 사무관 정도는 전문성 있는 시설 주무관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들 많은데, 사실 시설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경력자들도 같이 저희가 연수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청의 시설과 직원들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과장님!
설계 분야는 사실 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행법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청 시설물 관련해서 설계 그 풀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선정하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설계에서 다 빚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설계 용역 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쪽에 전문적으로, 아니, 교육청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 노하우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 시공 설계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과업 내용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 지역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쪽에 설계 경험이 많은 업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각 지원청에 나가 있는 팀장급 이상, 그러니까 6급·7급 정도 되면 설계 도면하고 이런 거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업무 역량도 좀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해야 될지 학교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하다가 시설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가 2029년도 개교를 목표로 부지를 조금 변경해 가면서 부영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설계가 반영이 되죠, 예산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특수학교 밀양에도 아리솔이 2022년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년 전에 개교를 했는데 벌써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이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여쭤봤죠.
왜 개교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걸 다 반영을 안 했었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 수요 예측해서 그게 좀 그렇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설계할 때나 그때 계셨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의에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그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할 때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아무리 반영을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추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 면수에 대한 조례를 각각의 지자체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연면적의 200㎡당 주차 대수 1대 정도를 법정 주차 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특수학교는 점차적으로 예전보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늘어난다라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꾸준히 계속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수요라든지 교실 수에 대한 부분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온다, 불만이 있다라든지 또 추가적인 요청이 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특수학교 내년에 그 예산이 설계 부분부터 반영이 될 것 같고 우리 본예산에 그거 다룰 것 같은데요.
아리솔학교 제가 지금 대표해서 이야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맞죠?
100% 그거에 대해서 충족할 만큼의 반영을 다 완벽하게 하시기는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특수학교에, 말 그대로 특수한 그런 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교실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다들 피로하실 텐데 질의가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겸직 허가 및 복무 사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관련되어서 진산분원이라고 있습니까?
직속기관인 낙동강학생교육원이고요.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일반직 복무 단속이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실 것을 먼저 권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8월, 아예 3월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아홉 번이나 갔어요, 개인 출장을.
아홉 번이나 갔는데 이분이 운전기사입니까?
주사면 뭐 하는 분이에요?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어떻게, 차를 세차부터 검사부터 시작해서 왜 자기가 이걸 다 하는지 몰라.
관용 차량 에어백 센서 점검, 나갔다 오면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2시 반에 나가도 그렇고 1시에 나가도 그렇고.
관용 차량 종합검사를 이 사람 담당입니까?
그다음 차 수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이 내역서를 올려놨어요.
3월 한 달 출장 내역이 아홉 번 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출장 아홉 번을.
관용 차량을 왜 이 사람이 담당하죠?
에어백 수리하는 데도 1시에 가면 오후 6시입니다.
그것도 계기판 조작.
이것도 수리가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점검.
정말 경상남도 우리 교육청의 세비가 여기에 다 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어떻게, 뭘 맡깁니까?
교육감은 아직까지 2년 이상 남았는데, 2년 안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나가서 했던 행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장 잔액 발급하고 통장 정리하는 데 보통 몇 시간씩 사용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구입하러, 시설 용품 구입한 거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줘보세요.
시설 용품 구입하러 나갔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이 사람이 뭘 하러 나가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해 누가 있는지 김해를 자주 온다고.
병원 치료도 김해로 오고,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 출장 관련해서는 아마 자기 업무분장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어느 조직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감사관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이분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연유로, 이게 몇 달 자료에 출장 간 내역을 보세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간 것은 나도 병원을 자주 가서 괜찮은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만 개인 출장을 차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낮에 나가서 퇴근을 해 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공인이시고 다들 공무원인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 역시 경남하키협회, 대한하키협회 심판위원장이고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직을 맡아서 전부 다 우리 세비가 다 세는 거예요.
개인 볼일 보고 이렇게 전부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매인 컨트롤은 안 하고 전부 다 마이너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따로 저에게 설명을 한 번 주신다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건축 그다음 전기 여러 가지 시설 분야의 전문가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의 업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전에 행정 업무를 하는 데서의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늦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 특히 오늘 경남산업고처럼 실질적인 그런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제가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의 업무를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듣기가.
자기가 여기에 배치되어서 지금 5개월 되었네요.
되었는데, 나름대로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부전공이라도 지금까지 위임사무를 그렇게 받아왔고 잘해 왔었고, 참 듣기에 좋고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직한 말씀을 듣고 싶어한 것이거든요.
내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닌데 지금까지 해 왔던 과장님의 업적도 있고, 또 내가 와서 누를 끼쳐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관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한 5~6개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전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즘 전부 다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맡게 되었는데, 지역교육청 발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곳도 있고 학교 지원해 주는 것, 공립, 사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나돌거든요.
어떤 게 들어왔냐 하면,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이 오해 없도록, 또는 우리 학교나 각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어서 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행정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루고루, 특히나 많이 우는 친구들, 또 많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학교는 먼저 보살펴 주세요.
여러 번,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서로 충돌이 생기거든요.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는 한두 번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을 입장에서 자꾸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려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과장님 보고 제가 갑 역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갑질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프러포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에 알아들으면 현장도 보시고, 앉아서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아픈 곳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아마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단말기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다섯 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징계 네 개, 중징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에 되었고, 또 두 번째 2023년 11월 22일 중징계 1건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경징계와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불문에 붙이겠다, 불문경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다음 내용을 쭉 보면 업무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단말기 납품 검사, 검수 다소 소홀히 하였던 부분 인정된다, 그다음 나머지는 참작이 되고 혐의사실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연 설명들이 쭉 있거든요.
그다음 감경대상 공적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들인데, 국무총리 표창, 스승의 날 유공 표창, 이런 형태로 감경해 주는 공적 사유를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다른 양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요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뭡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불문에 붙였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거기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하게 징계 양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법률 자문도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설과장님.
마무리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물들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증기간이라고 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서 짓는,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원을 짓고 있다 할 때는 하자보증기한을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강당 침하된, 그 내용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농지잖아, 그죠?
지질 탐사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에서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명을 하고 지금 자체 예산 가지고 계속 땜질식 시공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침하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 공간인데, 강당은 계속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지반이 약화되어서 침하한다는 겁니까?
팽이 공법을 거기에 쓰면 어떡해요, 내려앉지.
내가 봐도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닌데.
깊이 해 봐야 불과 5~6m 파서 팽이 공법 묻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자연 침하로 내려가 있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이게 아까 설계 변경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듈러동을 설치하는데 전기 이입선 공사가 누락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듈러가 전기 이입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안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 기초단계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 당시 할 때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두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다.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소관
라. 김해도서관 소관
마.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교육종합복지관장님, 특수교육원장님, 김해도서관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기획부장 박수경
초등연수부장 박정화
중등연수부장 정선미
행정연수부장 김태균
운영지원부장 이종부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연구기획과장 이정림
교육운영과장 도외숙
운영지원과장 양희숙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 강혜숙
운영지원과장 김명희
경상남도교육청교육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운영지원과장 오미경
위원님, 직원 소개는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해도서관장님께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확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리모델링 사업이죠?
다 되었습니까, 설계?
그러면 세부 계획서, 산출 내역서까지는 없으실 거고 사업 계획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 179억원에 대한 근거되는 계획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교육연수원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박수경 연수기획부장입니다.
박정화 초등연수부장입니다.
정선미 중등연수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이종부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13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예산현액이 세입은 2억9,900여만원, 세출은 127억9,000여만원, 여기서 결산액 세입은 1억8,400여만원, 세출은 8억6,500여만원인데요.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원의 세입 부분은 주로 연수생이나 교직원의 급식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상, 세입이 없는데 무슨 지출이 127억원이나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아볼게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127억이야,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될 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비는 저희들 예산 구조상 200 해서 물건비가 저희들 보면 내용이 210목에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220목에 여비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 230에 업무추진비, 240에 복리후생비, 그다음 직무수행경비 등, 저희들 연수원 특성상 연수 사업이 많습니다.
원격연수를 다 포함하면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되고, 대면연수는 805개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수에 대한 운영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보면 될 테고.
그걸 보더라도 불용액이 한 41억4,000여만원 정도, 이것 9월 말에 작성된 거죠?
어떤 특정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 보통 보면 연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한 98.9%가 연수원 급식비입니다.
연수 오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저희들 교직원 급식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출이 126억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기관에서 연수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걸 저희들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 급식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초등 교장 자격연수 115명, 중등 교장 139명, 그리고 2023년에 초중 교장 자격연수를 모두 핀란드, 스웨덴 외 6개국 권역을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6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각각?
자격연수 해외연수는 본 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독일도 있고 스위스, 이탈리아도 있고, 좀 더 상세한 나라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이 해외 연수비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해외연수비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북유럽 부분은 계속해서 교원대에서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몇 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쪽 나라는 어찌 보면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 성향이 좀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구분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즉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이 세금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다 40% 이상 부담해서 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라고 해서 국가가 이 모든 교육 혜택, 사회복지 혜택 이것들이 그냥 실현되는 건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가서 보시더라도 저는 앞에 보이는 사회복지만 보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주머니 돈 나간 거 알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모두 그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애.
그냥 뭐 잘되고 있다, 국가가 몽땅 그냥, 국가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교육도 다른 나라들도 좀 보고, 선진지라고 해서 우리가 발굴 못한 교육 잘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아까 6개 권역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본과 덴마크, 네덜란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교장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 거기 가서 단지 눈에 보이는 복지가 잘되어 있는, 혜택 받는 그런 것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연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당시에 보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직원현황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정원이 55명인데 1명이 더 많네요.
보통 도청 본청에 보면 거의 결원이 많이 생겨서 결원 보충한다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 교육청은 인원이 한 명 더 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분의 정원이 별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55명만 해도 충분한데 한 명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세입 자체수입에 보면 2024년도에 1억1,800만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과대 자체수입을 잡아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서 1년 열두 달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3~4월에 걸쳐서 급식소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급식이 한 달 조금 더 넘게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급식을 못 하여서 지출이 적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2차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것 착오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내역 69페이지, 71페이지 거기 보면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2023년, 2024년에 중등 제2외국어 교사 국외 어학 직무연수 참여 건에 대해서 보면 소요경비가 출장기간과 다른 과정에 비교했을 때 다소 적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69페이지, 71페이지 자료에 보면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본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제2외국어 국외 어학연수는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문화협정에 의해서 중등 제2외국어 국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원에서는 항공료와 비자 신청하는 그 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급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으로 표시되는 인원이 정원 플러스 별도 정원을 한 숫자가 현원으로 표시되는 인력이 맞습니까?
그중에서 학습연구년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교육연수원으로 오거나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해서 하는 연수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견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파견을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죠?
파견을 한 곳이 있으면 파견을 받은 곳이 있어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원이면 휴직을 하신 분이나 파견을 해서 보내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급여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파견을 받은 곳에서는 파견 받은 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질의드리고 있는데 주시는 자료는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하나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연구형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게 파견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도 파견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와서 어떤 업무든 일부의 업무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파견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인원은 현원으로 잡히고, 그러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별도 정원으로 뽑거나 다시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파견을 받아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이건 교육연수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총액임금제가 있어서 그 총액임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세요.
그러면서 인력 운용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총액임금제에서 이렇게 많이 오버되거나 인력 운용에 힘겨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 조직현황,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조직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급 하나, 6급 하나, 아까 4급은 공로연수고 6급은 휴직입니까?
그런데 주요업무 자료에는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10명이고, 정원 10명, 아, 현원이 9명이네, 그죠?
3페이지 보면 현원 47명에 괄호 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47명에 9명.
그리고 4번, 5번 715만7,000원이에요, 그죠?
교원은 교육전문직이나 교장 이런 분들하고 지방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98만5,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가면서 406만9,000원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5번, 6번 기간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일한 8일짜리지 않습니까?
460만원짜리가 있고 605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직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항공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5번에는 40만원 남짓해서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자부담은 없는 거죠?
시기적인 차이도 금방 원장님이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다녀오실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이 1인당 72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번, 5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저희들 연수 가는 데서 자부담이 교육청에는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현황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2020년부터 해서 소위 현황이라고 하면, 이게 현황인지 그냥 우리 연수를 진행했습니다하는 거의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1번부터 몇 번입니까, 2024년 현재까지.
2020년도에는 몇 건 했고 2022년도에는 몇 건 했고 2023년도에는 몇 건 했는지 전체 총괄적인 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대상은, 여기 지금 순서는 교원 먼저, 지방공무원 먼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네, 그죠?
총괄표를 만들어서 연도는, 대상은, 구분은, 연수내용은.
연수내용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연수 시작일, 또 연수 시간, 전체 예산 이런 부분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1번부터 지금 몇 번입니까?
끝 번호가 648번까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해마다 보통 연수는 몇 번 합니까?
이게 법정연수가 있을 거고, 100번 이상은 한다, 그죠, 연수를?
연수비는 여기 연수 참여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교육경비는 전부 다 연수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지급을 하고, 대규모 강의 등은 학교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수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연수 마치고 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연수내용, 기대효과 등에서 저희들이 연수생들의 사후 의견을 충분히 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종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불편한, 그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옴으로 해서 공백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1이라도 불필요한 연수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연수원장님께 누가 하실 분 있습니까?
(“밥 먹고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중등영어 심화 교육하러.
2023년 자료에도 그렇고, 하여튼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지방공무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직무연수 관련해서 가는 거는 방학 기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연수를 대폭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교원들이고,
다 역량을 충분히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개편하고 난 다음에 처음 이루어지는 연수인데 초등 스무 분 그다음에 중등 영어 선생님 스무 분인데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들을 선정해서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일단 가는 기간이라도 다시 방학 기간으로 좀 했다는 거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원하고 중국 나가는 거 있대요?
22명씩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역사,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기존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교원, 우수 지방공무원 이렇게 연수를 보내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유공 관련해서는 다른 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구분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보니까 직원 현황에 우리 본청의 우수 자원들이 두 분 가 계시네요.
행정하시는 분 두 분 이종부, 김태균.
자리, 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두 분,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맞죠?
잠시 쉬러 간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하고 신규 자원들 따로 교육한다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복 위원, 아까 질의 오전에 하셨는데 또 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약간 외유성도 포함되어 있고 했는데 그 이후로 원장님, 혹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파견 연수 6개월, 국외 연수 4주 이런 연수는 다 없애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격 직무연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영어 수업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율 기획 연수를 운영하여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경상남도 도 예산을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집행 116명이 35일간 209시간 한다는 것도, 그때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서, 이 많은 수가 해외에 가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이 무슨 교감을 하고 무슨 영어를 몽땅, 그럴 바에야 영어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해외에 가면 다 영어 배우는데.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말 시정도 했고 또 영어 체험하고 영어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예산을 많이 세이브해 주신 것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 보시면 원장님 알겠지만 무조건 해외 가는 게 상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강화 훈련 또 강화 교육을 가지고 초빙을 해서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 물론 영어 실력도 좀 향상이 됐겠지만 안 간다고 해서 불만이 있으신 선생님들 혹시 계셨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마음도 아파요.
너무 이렇게 예산도 감액하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 축소라든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나 때문에 많이 또 축소했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반면에 실효성을 더 얻어냈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 얼마든지 우리 랭귀지 프로그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어라는 것을, 지금 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왔겠지만 듣고 말하기가 다가 아닙니다.
듣고 말하기 영어로 할 바에야 카세트테이프 틀어 놓고 영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어 다 실패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이 잘못되어서 다 벙어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영어교육이 어떤 것이 참다운 영어 프로그램인지, 영어를 잘하시는 분 초빙을 좀 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실패했던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듣고 말하기가,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오면 전부 다 벙어리들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 요인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 하나만 잘되면 정말 경상남도 영어교육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칭찬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정말 획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실패했던 듣고 말하기가 아니고 결국 그 안에 노하우는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큰소리로 책 읽어라 하는 어른들의 그 답이,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문장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듣고 말하기 플러스알파가 리딩에서 나옵니다, 읽는 데서.
그리고 지금 쭉 영어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하고 진행하는 거 보면, 강사 자질은 검증을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왜 우리가 서울대학 갑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게 있거든요.
가르치는 교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와서 강의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오픈을 하고, 내가 정직하게 잘 못 합니다.
이걸 항상 열어 놓아야 돼요.
못 하는 게 거기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못 하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못 하거나 선생이 부족하면 스스로 항상 실력이 부족한 걸 통감하고 옆에 다른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원장님 또 이렇게 보니까 업무 추진이라든지 강사 섭외 또 강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상당히 참 용이하고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어 운영,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언어교육은 말을 잘못 배우면요, 우리 말버릇 나쁘다고 하듯이 언어를 잘못 배우면 그 애가 평생에 그 말을 배웁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말을 배우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듯이 서울 가면 스탠더드 랭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 또 특히나 언어교육 하나만큼은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내가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경상남도 언어교육 하나만큼은 내가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원장님의 탁월한 교수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일을 하시는 사무관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꼭 좋은 결과, 성공하기를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언어교육,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연찬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부 다 언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걸 꼭 아시고 항상 교육에 대해서, 특히 언어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관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120여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대부분 아마 교원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될까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구입비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AIDT 미래교육 관련해서 많은 연수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수원 단독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각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본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연수원으로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걸, 물론 우리 연수원만 고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충분히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간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는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내년에 넘쳐나는 교육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 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계획안이 조금 마련되면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영희 특수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함영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림 연구기획과장입니다.
도외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양희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입니다.
오전에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했던 거와 비슷한 질의를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에도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 10명의 차이는 저희 원에 파견되어 있는,
보낸 건 없습니까, 받은 거 말고.
받은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교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기획과에 교원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4명되어 있고, 교육운영과에 정원은 0명인데 교원이 8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면서 관련 법령을 봤어요.
지방공무원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현원에 있는 이 교원들은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른 정원입니까?
공무원 정원입니까, 공무원 정원이 아닌 그 외 다른,
교육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정규 교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파견 교사가 됐고, 실제로 지금 연구기획과에 2명 잡혀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배치된 행동중재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정원이 없는데도, 원래 지금 특수교육원 교육운영과에 교원의 정원이 없는데 8명을 파견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맞는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고, 교육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제대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융통성을 넘어서 운용을 하신 건지를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교육운영과에 교원이 8명 더 필요했다면, 정말 필요했다면 여기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청을 하셨는지, 교육청과 논의가 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마도”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답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봤고, 어쨌든 더 답변 안 나오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교육원에서 원격수업 장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꿈사랑학교에서도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사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지금 특수교육원에서도 하고 꿈사랑학교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양쪽에서.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인력 운용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 지금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은데 일원화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해도 될 것을 지금 이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인력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각 교육원 원장님들이나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교육청 전체에서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같은 업무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건 이것으로 답을 하시고 저건 저것으로 답을 하셔야 다른 듣는 분들이 오해가 안 생기십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추가 설명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꿈사랑학교하고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수업을 합니까?
그 사전에 지역 안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합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업무보고 13페이지,
지금 우리 경남 도내 전체 특수학생 수가 한 2,000명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일 체험형하고 숙박형이 있는데 여기 1년에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800명~900명 정도 하죠?
지금 현재까지니까 한 1,000명 정도 하겠네요, 9월 30일 자니까.
모두 9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험 인원을 지금 좀 조정해서 받는 이유도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사 수가 10명에서 2명 감축해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체험 활동 횟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방학 때 한 30일 정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고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방학이라면 방학 기간에 이용하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감사를 안 한 이유는 알고 오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원에 현지의정활동 좀 다음에는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시간 내서, 원장님.
2022년도에 행감을 원장님이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안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로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싶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연구기획과에 2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2건이고 그다음에 교육운영과에 부서운영경비 1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건입니다.
우리가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원장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그러니까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 1건, 1건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건데 이러면 우리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할 건데 전부 삭감해도 됩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잔액을 알고 있는데 혹시 자세한 내용을,
자료는 언제 만들었는데요?
아닙니까?
2025년도에 예산 그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건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우리 누구,
그 부서운영경비에 맞는 교육운영과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운영과에서는 1건, 1건이긴 하지만 원장님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1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교육운영과에서 직접 품의를 낸 부분이 1건이라서 아마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부서운영경비,
그러면 이때까지 1건의 품위를 냈다는 거잖아요.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할 때 얼마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교육현장 업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라도.
됐습니다.
그다음, 원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특수교육원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특수교육원에 우리가 자료실을 보잖아요.
자료실에 보면 2021년도 5월 7일까지만 자료가 있고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올 스톱이에요.
또 교육원 Story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원 Story도 2021년도 8월 26일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올 스톱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특수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죠?
이것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원의 소개를 보면 2024년도에 특수교육원의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만 있습니다.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사항.
앞으로는 운영 계획, 자료실에 있는 자료, 앞으로 특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특수교육을 요하는 영유아,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 여쭤봤는데 대상이 한 8,700명 대상이 그 정도 된다고요?
자료를 잠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치료사는 모두 118명입니다.
센터 소속입니다.
직접 센터에서 나가서 치료를 하는 치료사는 없고 모두 지역청에, 20개 센터에 소속되어서 치료사가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갈 필요없다는 거죠?
건강보험 혜택,
지자체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도 있고 저희 교육 바우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중복 지급, 영역이 중복되는 것을,
이것에 대한 호전, 이게 치료가 완치되는지, 완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호전되는지 여부를 혹시 검사를 합니까?
완치 판정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고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병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병의원이나 치료지원기관에서는 부모님과 소통하고 있고 늘 월마다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장,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연계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치료 방법이 잘못되어서 치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치료를 하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아이는 호전 반응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했을 때 그게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저희는 그게 곧 발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정말 2차 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그것을 방지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짐작이 갑니다.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를,
(“그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만조 김해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강만조입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강혜숙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명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김해도서관)
다음은 김해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김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거의 18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김해의 특색에 맞고 그렇게 좀 앞으로 시설화가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계속적으로 우리 김해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먼저 보니 2010년도쯤에 증축 공사하고 거의 약 14~15년 만에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창원에 도서관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도내, 관내에서는 꿈담이라든지 이게 참 잘 되고 있고 타 시도를 보니까 전주나 인제나 이런 데 도서관에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관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20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된 건 아니죠?
지금 아직 설계 중이죠?
그러면 지금 변동에 대한 여지는 아직 있습니까?
봤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목적을 좀 봤는데 빠져 있다거나 좀 아쉬운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공무 국외연수를 가보니, 삿포로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노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곧 저출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
저희도 아마 평일이라든지 낮에는 학생들보다 이제는 곧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게끔 시설화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김해 하면 다문화가 많죠?
바로 도서관 근처가 제 지역구입니다.
가야중학교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필리핀 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시험 치면 그 학생들이 영어 시험 꼴찌예요.
왜 그러냐, 한국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어교육센터를 지금 한림에 짓지만 저는 도서관에서도 우리 다문화 애들을 위한 교육과 그런 공간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한 층의 한 공간은 다문화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충분히 문화나 그런 게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저는 당연히 이제는 되어야 되는데 추진 방향이나 추진 목적이 그게 없다라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좀 담아져 있긴 한데 저는, 시설에서도 대성동 고분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해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충분히 그런 관광의 연장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재차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오프라인 도서관보다는 온라인 도서관이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을 읽고 책을 빌리는 공간보다는 공연이나 전시나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 위주의 도서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장님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는 애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너무 단정지으시지 마시고 어른들, 장애인들 그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공간의 활용, 전시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서관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의 틀을 깨셔야 된다.
그게 지금 추진 목적이나 추진 방향이나, 이게 1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거의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간다면 정말 진지하셔야 되고 긴장하셔야 되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진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내다보고 가셔야 된다.
그런 걸 다 고민을 한 흔적도 많지만 조금 더 보완하시고 좀 더 반영하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김해도서관에 오셔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받들어서 나름 전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과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3년까지 있지 않은데 거의 3년씩, 이거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기관이니까 학교와는 달리 0세부터 100세가 함께 이용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번에 저희들이 주 초점을 맞춘 것들은 0세에서 100세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다문화와 관련되거나 또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열고 또 행정사무 공간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을 여러 곳으로 변행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일치한다고 저도 믿고, 여기에 담아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 기간이 약 1년이 넘어요.
1년 2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거의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몇 개월 동안, 원래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실 건데 1년 이상 동안 발길이 멈추었다가 다시 그분들을 오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그건 관장님께서 더 고민하셔서 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 공간이 없어지면,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도 리모델링한 사례를 보면 층층별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도 오히려 많이 소요되고,
이거 작년에 예산을 180억원 정도 책정했던 거죠?
작년 생각과 변함없이 그 금액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을 포함해서 도교육청 시설까지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당초의 그림대로 다 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정책기획관님, 금방 말씀 다 들으셨을 건데 지금 설계가 거의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변경의 여지를 더 열어놓으시고 더 보완할 거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 예산을 늘려주라는 건 아니고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바로 나란히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야기 나온 걸음에, 말씀 중에 도서관 리모델링하면 옆에 교육지원청이 쓰던 그걸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최근에 학교의 학생들도 줄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기관 여유 공간이나 이런,
왜냐하면 오전에 시설과에 그 관계 때문에 이틀간 이야기가 있었고, 공사 중에 리모델링 중에 변경은 절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이야기 그건 참고하십시오.
업무자료 19페이지에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지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주제별 균형 잡힌 자료 수집 등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해서, 9월에 작성됐으니까 다 구입하셨겠죠?
자료 수집 도서 1만1,952건, 비도서 37점, 기타 839점 수집했다는데 다 구입하셨어요?
19페이지, 도서 구입하는,
정기적으로 매월 구입을 하고 그 사이에도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물론 빌려주고 들어올 때도 검수를 하지만 그 외에도 책도 낡기도 하고 또 훼손이 되거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전체 장서의 7% 이내에서 저희들이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훼손되었다 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형태의 스마트폰 활용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힐링요가도 도서관에서 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유튜브 연결해서 안내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직접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도서관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독서문화과에 5급이 1명 없다, 그죠?
충원, 자체 승진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도서관 동네 책방 언급을 하셨는데, 김해도서관에서 연간 구입하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DVD 자료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자책도 구입을 하죠?
전량 다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서점 살리기 포함해서 우리 지원 조례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 서점하고 그다음에 아까 책방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연계되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책도 사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해 관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행정 특히 관에서 구입하는 건 신규 공무원들이나 좀 젊은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신뢰하고 다양한 온라인 구매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어지고 우리 지역에 작은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없어지고, 또 책방도 없어지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역 서점 살리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해도서관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전량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신다.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 이게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원 경남교육청 시설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확보해 놓고 있죠?
완료됐습니까?
11월 중으로 계획은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님, 이게 2023년도에 3,100만원 쓰고 2024년도에 올해 7억3,800만원 쓰지 않습니까?
예산 지출 계획은 내년도에 160억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 전체 예산을 180억원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2023년도부터 잡아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연차 사업 형태로 할 것 같으면 2023년도에 얼마 쓰고 2024년도에 얼마 쓰고 2025년도에, 예산 지출 소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좀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들어 있어서 이 정도 몇 년 동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첫해에 180억원을 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쓰고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쓸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담고, 2회 추경이 필요할 때는 그 금액 내에서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담아서 쓰는 개념이지 첫해에 180억원을 다 놔뒀다가, 예를 들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때문에, 다른 더 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80억원을 확보해 놓아버리면 확보한 해당 부서는 안정적인 지출 계획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는 붙겠지만 예산이 사장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록물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산 278만원 중에 집행률이 거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배지영 주무관인데, 문헌정보과.
기록물 전산화 끝났습니까, 아니면 결제 금액만 남았습니까?
다른 방향,
그렇습니까.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독서문화과 나오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도 그때 30% 이하로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 강혜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 주시고, 아까 다양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요.
차별화되어 있는, 사실은 도서관만의 글쓰기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작성한다든지 글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제일 힘든 게 10대들이라 부모가 손을 잡고 오지 않으면 도서관의 이용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식당 이용하는 부분들, 그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유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서전 같은 거 아니면 일반 수필집 같은 거, 동시라든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책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도서관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모집을 한번 해 보면 도서관 취지나 목적에도 저는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수요가 적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걸로 제가 느껴지던데.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구마다 있고, 우리는 보면 김해시 50만 인구가 넘는데 도서관 1개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데 창원도서관 몇 개죠?
애들이 거기 버스 타고 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휴 공간이나 유휴 시설 좀 활용해서 가까운 기적의도서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또 적은 군 단위는 군 단위 나름대로 그게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게 같이 협업이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고민 더 하셔서 이런 건 추가로 지어진다 해도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건 우리 경남교육에 플러스 요인이면 플러스지, 충분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거 보완해서 우리 경남에서도 이런 사업은 좀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저희 도서관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김해관장님 말씀처럼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모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의바다’도 있고 우리 창원도서관에 ‘책담’도 있고.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주체가 지자체도 설립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서관을 많이 증축하고 있고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보니까 어제 언론에서 봤지만 거기도 다 잘되지는 않는데요.
위치적 접근성이 좋은 데만 잘되고 작은 데는 잘 안된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도 좀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도서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진 종합복지관장님께 간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과 분원인 미숭산교직원휴양원 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미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과였나, 학교지원과였나?
그때 다, 아, 노사협력과.
그거 모니터링 다 하셨죠?
잘하고 계시고 좋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비 시설이 필요하고, 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개원해서 방갈로하고 이 주변은 됐는데 그 외부에 맨발 걷기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옆에 야영수련원이 재정비되고 나면 거기 강의실을 좀 한다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재정비까지 좀 해야 될 사항,
합천지원청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아요.
맞죠?
거기 옆에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다 공간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시죠.
그리고 두 군데 다 똑같이 공통일 것 같은데 주중에는 이용률이 많이 낮죠?
왜 그러냐면 기준을 저는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당연히 이용하겠다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고, 2순위, 3순위를 제 생각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경남 관내에 있는 자녀를 같이 동반을 한다면 주중에는 2순위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3순위는 도 외에서도 우리 경남을 관광을 하러 와서 애들과 같이 왔다면, 거기 숙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숙박을 해 주는 것도, 허용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직원이 다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게 우리가 꼭 수입을 위해서 거기를 시설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하는 건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그 시설 활용이 아무래도 많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입으로는 크게 볼 건 없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또 다른 활용도 하실 수 있고 한다면, 어쨌든 이용률을 높인다는 건 관장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제 노사협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련원이죠, 미숭산 거기에?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올라가는 길도 좀 가파르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중에 우리 경남교육청에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해 볼 수 있게끔, 되면 갈 수 있고, 특히 미숭산 같은 데 저는 어린아이 있는 부모는 1박으로 가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거기 운영지원과에 5급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그다음에 나 홀로 실장이라서 기간제를 1명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섯 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대로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공무직, 이렇게 하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다, 무늬만 겸임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미숭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7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 선상에 있을 수 있는 6급 팀장 정도 이렇게 보임을 하는 게 어떠냐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접근성 때문에 좀 챙기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양을 하러 가는 분들은 좋은 위치지만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기피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인센티브 또는 승진 가산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죠?
행정직 혼자죠?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복지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교육연수원장님, 특수교육원장님, 김해도서관장님, 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장 황둘숙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기획부장 박수경
초등연수부장 박정화
중등연수부장 정선미
행정연수부장 김태균
운영지원부장 이종부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연구기획과장 이정림
교육운영과장 도외숙
운영지원과장 양희숙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 강혜숙
운영지원과장 김명희
교육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운영지원과장 오미경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박미경
강지원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