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일시 : 2024년 11월 8일(금)
장소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소관
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소관
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2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성교육지원청 이중화 교육장님, 통영교육지원청 손승원 교육장님, 거제교육지원청 박정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통영·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
교육지원과장 염정희
행정지원과장 고정숙
고성초등학교장 강정미
대성초등학교장 강정순
마암초등학교장 박봉남
방산초등학교장 최연국
회화초등학교장 이점자
고성동중학교장 전영조
고성여자중학교장 이근우
동해중학교장 이도상
영천중학교장 홍규희
철성중학교장 이덕기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권순업
경남항공고등학교장 장용군
고성고등학교장 김태완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심대현
철성고등학교장 조형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
교육지원과장 박재희
평생체육과장 정회숙
행정지원과장 원인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
거제고현초등학교장 강신영
거제상동초등학교장 백승룡
거제용산초등학교장 신동승
거제초등학교장 차영화
내곡초등학교장 진영복
신현초등학교장 김은택
오량초등학교장 임영숙
외포초등학교장 최동규
제산초등학교장 조선옥
대우초등학교장 곽철옥
거제고현중학교장 김철수
거제장평중학교장 김미식
거제중앙중학교장 김성희
성포중학교장 신원국
옥포중학교장 김재훈
지세포중학교장 김은규
거제중학교장 김흥곤
둔덕중학교장 김상우
외포중학교장 신부선
장목예술중학교장 박상욱
해성중학교장 하영옥
거제공업고등학교장 오민세
거제상문고등학교장 이성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정화영
거제옥포고등학교장 김종상
거제제일고등학교장 장재구
경남산업고등학교장 임재욱
연초고등학교장 공현철
거제고등학교장 김회진
해성고등학교장 최오석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승원
교육지원과장 김중회
행정지원과장 성영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조경희
욕지초등학교장 김진건
유영초등학교장 정봉모
제석초등학교장 정정분
진남초등학교장 김도기
충무초등학교장 강해룡
도산중학교장 김덕일
동원중학교장 임지학
충무중학교장 김동옥
충렬여자중학교장 이치은
통영중앙중학교장 송호용
동원고등학교장 지창근
충렬여자고등학교장 장응철
충무고등학교장 최창식
통영고등학교장 이희우
통영여자고등학교장 김외숙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강성중 위원님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입니다.
박진현 위원님입니다.
손덕상 위원님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입니다.
전현숙 위원님입니다.
최동원 위원님입니다.
허용복 위원님입니다.
(일동박수)
전문위원실 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직원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고성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두 개 지원청은 이석하셔서 나중에 오후에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 과장님 두 분 앞쪽으로.
뒤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안쪽으로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먼저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가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이곳 고성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익숙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롭고 예리한 시각으로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주시면 더 나은 고성 교육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 자리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일동박수)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으로 염정희 교육지원과장, 고정숙 행정지원과장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학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강정순 교장 선생님과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성여자중학교 이근우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심대현 교장 선생님과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일동박수)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등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하고 지자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지금 우리 올해 받는 피감기관 말고 제외된 부분들도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체육건강과로 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화 고성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으로 계실 때와 지금 고성교육장으로 오셨을 때 하고 비중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어떻게 업무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과학교육원, 교육정보원, 미래교육원, 수학문화관 그런 업무를 했고, 고성교육지원청에 와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서 고성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업무에 열을 올리고, 그다음 학생들한테 지도를 다 하고 있어서 경중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밀도 있게 열정을 가지고 열을 좀 올려주시고, 고성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학폭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모션 프로젝트라 해서 감정 코칭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미술 치료, 영화 치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감정 인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용어가 생소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인지 간단하게 누가, 담당 과장님이 좀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나 염정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피해 학생들이 생기면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단이나 피해 학생의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는 관계회복지원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정신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분노 조절 과정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애들 폭력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에게 따로,
폭력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위센터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들을 받아서 순회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상담센터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능력, 노력, 애정, 사랑, 호응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학생 하나가 탄생합니다.
물론 다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감정이 안 다치게, 상처는 우리가 밴드 붙이고 약 바르면 금방 낫는데, 감정이 다치면 치유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른이 되어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감성을 안 다치도록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고)
저는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창의인재과장하셨죠?
제가 2022년 9월 1일 자 발령이고, 단말기 보급 완료가 2022년 8월 31일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스마트 단말기 업무를 어디서 봤습니까?
설립담당에서 하고, 그것이 미래교육원이 설립되면서 미래교육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단말기하고 아이톡톡하고.
미래교육원이 설립된 목적이 스마트 단말기 관련 업무하라고 설립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운영해야 하니까 그 업무를 같이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설립담당이 미래교육원으로 빠져나간 거죠.
아니면 그때 협의를 좀 봐서 미래교육원으로 간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제가 거기로 가서 간 겁니까?
미래교육원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거기 미래기획부가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부 있고, 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수는 미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수를 다 할 거고, 콘텐츠에서는 단말기를 하고, 미래기획부에서는 아이톡톡 업무를 하고, 그래서 콘텐츠에 전산사무관을 한 명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맞다고요.
답변됐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전자칠판 보급 관련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학교에 컴퓨터 보급한다 아닙니까?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정보원에서 보죠?
시작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정보과죠, 설립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업무 담당자의 고충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업무를 미래교육원에 떠넘기듯이 그렇게 규칙을 바꿔서 했다는 것은 나는 자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창의인재과의 업무를 왜 부서를 떼서 그쪽으로 갖다 붙여 놓았습니까, 규칙을 바꿔가면서.
창의인재과 안에 미래교육,
그게 과장님은 아니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도한 건 아니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아니죠?
고성이니까 그거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고성교육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창의나 이런 부분을 위한 교육원이지 거기서 AS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한다는 것은 조직도상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물론 승인을 해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일단 제가 여쭤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는 어쨌든 고성교육청에서 중학교 부분은 한다 그죠?
전국 평균은 고사하고 우리 지역 평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3% 남짓 이렇게 되는데,
고성고등학교는 13% 내외로 납부가 되고 있는데, 철성고등학교도 3%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게 전부는 아니고 본인이 법정으로 부담해야 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수덕학원지요, 철성고등학교.
고등학교 자료는 제가 없으니까 해당 학교 홈페이지 자료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사회 이사가 일곱 명이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에는 법정부담금을 전출금으로 1,100만원 정도 잡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내용은 예산은 별도로 좀, 2024년도 예산은 56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자료에 보면 1,100만원 정도씩 잡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또 결산을 통해서 한 500~600만원 정도로 하향 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현실에 맞춰서 재단 수입에 따라서 조정이 되던데, 이자수입을 1,200만원, 2022년도 이자수입 1,200만원, 2023년도 이자수입 1,200만원을 잡아서 560~570으로 조정하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수덕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철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법정부담금 관련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아야 할 고등학생들, 또는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할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도 있는데, 그러면 철성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이 부분은 계속 독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2021년도에 220만원, 거의 한 3개년도에 220만원 수준으로 하신다, 그죠?
부여해서 차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3개 연도는 평균 220~23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차감시켰다, 운영비 쪽에.
(○철성고등학교장 조형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참석하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죠.
조형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아마 철성고등학교가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도 봤었고, 아마 교육 철학이 남다르지 않은가, 어떻게 저런 분을 철성고등학교에서 영입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 좀 드리고, 9월에 오셨죠?
철성고등학교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매치가 되었는데, 이사회 참여 지금 당연직 이사로 참여합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두 학교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남영학원이고, 고등학교는 수덕학원이고, 학교 명칭은 똑같은데 법인은 다르다, 그죠?
법인 이사장도 다릅니까?
제가 법인회계 예산서, 결산서 일부를 발췌 좀 해왔는데 법정부담금 당초에는 한 1,100에서 1,200 정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결산을 통해서 560~570으로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학교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다년간 교육 철학이 있고, 교육위원도 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 현재 현직 교장으로서 3개월 정도 근무해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법인이 최선을 다해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수 열람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말고, 이거는 올해 거는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 권 모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봉이 9,500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발췌했는데, 당시 교장 선생님 외에 이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 시간 내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교육 철학이 철성고등학교에 잘 녹아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은 본청에 창의인재과 계실 때 아이톡톡 전문가,
과장님, 창의인재과에 계실 때 교수학습시스템에서 수집한 교육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런 것을 수차 강조해 주셨는데, 고성 교육의 아이톡톡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아이톡톡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톡톡이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말기가 잘 안된다고 할 때는 좀 미숙함.
왜냐하면 자꾸 써봐야 하는데, 한 번씩 쓰면 안 되니까 자꾸 숙달을 좀 시켜달라, 그다음에 IP를 못 잡아가지고 이게 잘 안되는 거니까 IP도 좀 잡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것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의 과목별, 또는 급별 연수도 많이 해 드리고 해서 예상 질의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초등학교는 1,642명이고, 중학교는 1,995명, 고등학교는 1,451명인데 활성된 클래스 톡톡클래스 해서 반을, 4명 이상이면 반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는 137개인데 활성된 클래스 톡톡클래스가 125개, 91.2%쯤 되고요.
중학교는 53개인데 톡톡클래스가 113개, 213%쯤 되고, 고등학교는 77%인데 60개입니다.
그러면 77%쯤 되고, 액티브 유저수라 해서 월평균 초등은 72%, 중학교는 67%, 고등학교는 좀 낮습니다, 32%.
입시가 있고, 특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인 음악고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부탁드린 바에 의해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협조 덕분에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섯 분 계신데, 고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좀, 답변석으로 오셔야 하나, 다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자료도 볼 수 있고, 공동으로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게 우리가 AI 플랫폼인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잘되고 있는 학년 학급이 많고,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년에 따라서 저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같으면 국어 수업에 주어진 제시 글을 읽고 아이가 생각을 표현하면 그 생각 표현한 것이 아이들마다, 예를 들어서 과제방이라는 곳으로 제출하면 과제방에 그 내용들이 축적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는 자기 반에 있는 클래스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되는데, 교사가 모든 아이들의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자료를 아이가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에 등록하면 그 내용이 축적이 다 되고, 담임 교사도 반 아이들 모든 자료를 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등록하면 아이들 간에도 공유가 되고, 교사도 아이의 그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서 다음 차시 수업 설계할 때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그룹, 또는 이 아이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아이,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음 차시나, 주제나, 성취 기준이나 이렇게 수업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가 해당 교과 또는 해당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초등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교사도 활용할 수 있고, 친구들 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톡톡을 활용한 이상적인 수업 장면인데, 그러면 과목별로 이 아이는 어떤 단원이 잘 안되고 잘되고 이걸 25명 학생 분석을 다 해서 다음 클래스에 그것을 다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수업이 제공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고 왔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목이 되면 교사가 이렇게 쏟아야 할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이 AI 기능으로 인해서 단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톡톡과 연계된 AI가 학습에 들어오면 교사의 어떤 노력 대비 생산성, 교육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교사들이 이런 거를 매 차시 매 단원 이렇게 하기에는 에너지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성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 아이가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취 수준이 높게 달성되는 아이보다는, 그런 학급에 있는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 역량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고성초 같은 경우에는 매주, 격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 단위로 80분 단위에 깊이 있게 동 학년 간에 수업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또 개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활용을 적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에 의하면 거의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많이 꺼리고 조금 불편함이 많았다라는 게, 작년까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이톡톡에 대한 AI 플랫폼으로 학생들 맞춤형 수업 지도가 되는 것은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게끔, 그리고 또 각 지원청에서 또는 미래교육원에서 아이톡톡지원단이라고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선생님들이 안 해봐서 조금만 몇 번 해 보면,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고성 지역이 좀 나아졌다라는 거는 제가 재촉한 것도 있겠지만, 해 보니 조금 조금씩 나아져서 숙달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 능력도 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톡톡이 도입된 지가 수년째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단말기 사양에 밀리고 또 아이톡톡에 계속 이 자료도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완성된 AI 플랫폼이 언제 될지 그런 게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째인데 또 3년째는 서로 교육부하고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약 한 8개월 동안 딜레이가 있었고 했는데, 이 말씀 좀 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든지 확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처음 5년 계획을 잡고 했으니까 아마 5년까지는 한번 봐서 그때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이 기능이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본청에 돌아가서 고성교육장님께서 아이톡톡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톡톡 접목이 잘되고 있으니 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18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 점수가 12점에서 10점으로 감소했고, 부장 경력을 7점에서 9점으로 배점을 좀 높였습니다.
자격증 배점을 완화하고 부장 경력을 더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여기서 관여는 안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일단 한번 해 보면 이 점수가 높아서 지원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이것을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다든지 할 때는 점수 조정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은 인사팀에서 아마 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에서 배점이 이렇게 바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한 거고, 여기에 추가로 보면 부장 경력의 점수가 있고, 부장 경력과 담임 경력의 점수는 중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쭉 뒤로 내려가 보면 근무성적 교육 총 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9년 초과에 한해서 배점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장 경력이라면 이미 9년 초과했을 경력이고, 거기에 배점을 더 올렸는데 총 경력에서 또 배점을 더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중으로 점수를 더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도 고려해 보시고, 선생님들께 적용되는 어떤 배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혹시나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본청과도 얘기를 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학습연구년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학습연구년제 가신 분들의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연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서 연구 주제를 잘 잡으셨어요.
현재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 주제로 잘 잡으셨고,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목적이나 활동 연구계획서도 잘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청한 것은 성과계획서인데, 선생님들이 1년간 연구하시고 그 성과를 제출하신 것 계획서는 잘 잡으셨는데 성과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 현황이나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공통교육 이수를 받으신 내용들을 PPT랑 그다음에 실습하신 자율연수 능력개발원 이런 데서 수업을 수강하신 내용들을 그 활동 내용으로 정리하셔서 이것을 연구 결과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 공통과정으로 이수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자기가 세운 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자료 정리해서 연구 성과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제 연구 성과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율 연구를 하신 분들에게서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과 고민을 하신 분들이 1년간 자율연구를 하시고 나서 돌아오셔서는 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동료 교사분들과 어떤 많은 토론을 하실 때 그 내용들이 전수되고,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연구 성과 자료를 보고서로 올릴 때는 실제 내용을 담아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용 하나도 담기지 않았고, 계획서만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결과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실제 연구 결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자율연구형은 도교육청 연수원에서 하거든요.
방금 말씀을 제가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통틀어서 도의원 넷인데,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고성 도의원은 한 분도 교육위원회에 안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사회 일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뤄본 내용이라서 이 대목이 좀 더 눈이 갑니다.
감사 자료 24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해서 7개 난을 나열하고 그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242페이지에 보면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해당 없음’, 243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해당 없음’.
이게 어떤 내용의 일이 있었는데 ‘해당 없음’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말씀대로 약간의 모순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와서 이걸 보려면 그 지역청에 있는 것을 봐야 하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는 해당하는 것은 없음이지만 고성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널리 인지가 되고 할 텐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바뀌지 않을까,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그러면 그 관내 자료나 기록이 있어야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교육의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복 조치 금지 해서 가해 학생 수가 20명인데 보복 금지 해서 14명 같으면 6명이 빠지는데, 이 6명은 따로 보복 금지 조치 교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개선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뺐습니까?
244페이지 2022년도 고등학교.
그러면 6명은 보복 금지 교육을 안 해도 이 학생들은 선도가 잘됐습니까?
처분을 내릴 때 판단합니다.
2022년도 거고.
그리고 보통 판단할 때 폭력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얘는 보복할 것이라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보복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처분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부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틀린 것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 예방 같은 것은요, 제가 범죄예방위원을 통영·고성 통틀어서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올해 27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는 제일 민감하고, 예민하고, 지금 얘들 기분에서는 전부 다 되든지, 다 안 되든지 하루에 열두 번이 더 바뀌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민감한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럴 때 사고를 보면, 제가 많이 접해 봐서 아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체로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해서 범죄로 형성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 얘들을 진짜 10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열정이나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숫자적인, 이론적인, 통상적인 이런 숫자놀음 가지고는 가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은 세월 가서 자기가 성장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피해 학생은 평생 자기 딜레마입니다.
그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새록새록 나오는 게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입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해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성장 과정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성인이니까 자기 자아로 판단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살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의 목적이 아니라 한 애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사 용어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폭력에 관한 학생들은 교육에서 이론적인, 학교에서 학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좀 되어서, 심지어 기자 내지는 선생님, 또 학부모, 법조계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학생 하나를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내용을 보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감사 자료에 이런 것들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들이 수록이 간단간단하게 되어야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아!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갈 텐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면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교육이 지금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한다고 했죠?
천만에요.
지금 전부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만한 책임이 있고, 있는 만큼 존경받잖아요?
교육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이상의 가치를, 학생들한테 삶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숫자나 이론을 논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마다 서로 공유해서 교육의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장님 하실,
특히 고등학교는 좀 있으면,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우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학생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0명인데 보복 금지는 14명이다, 그러면 6명은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금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금지, 학급 교체, 전학까지 1호부터 8호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 금지를 받은 14명의 학생은 그 외에 좀 더 많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이런 게 겹쳐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 14명 외 6명은 이런 과정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얘들이 선도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학을 먹었거나 퇴학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도교육청에서 제공해 줍니다.
거기도 연계를 시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청소년센터하고 그리고 고성도서관에서 봄봄 사회봉사단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좀 밝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속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이야기 안 하던가요, 본청에서.
오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청에서.
본청에서 지금 자료 오류가.
지원청에서는, 제가 오늘 고성하고 여기 보니까 정말 자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어요.
지원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와서 자료 보면 해당 없음이 해당 있고, 해당 있는 게 해당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본청 담당자가, 지금 11시 아닙니까?
11시 20분 같으면 점심 먹으시고 오후 2시까지 여기 출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없음에 관한 부서장님들 다 오라는 말입니까?
자료 관련해서 지원청하고 자료 총괄하신 분 오후에 출석 좀 시켜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오신 동문들 다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학생 배치 계획에 보면,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성에 2024년도에 보면 초등학생이 183명인데, 2028년도에는 108명입니다.
그리고 2학년 218명인데 102명.
이래서 반으로 줄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본청에 질의해야 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셨지요?
어떻게 이 부분을 타파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그게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도 나오고, 작은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학생이 많아지면 결국은 다른 학교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그 학교도 줄어든다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인구수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제도 모니터링을 할 때 한 것이지만 1면 1교는 원칙인데, 그래도 학생 수가 없으면 적정 규모라 해서 좀 폐교하고, 그다음에 1면에 3개 이상 된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점차 줄어들 거니까 3개를 2개로 만들고, 2개를 다시 1개로 만들든지, 아니면 3개짜리를 10년 뒤는 어째도 될 거니까 한 번에 1개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내용 중에 학교끼리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그죠?
통폐합됐을 경우, 어제 산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립끼리는 통폐합이 가능한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사립하고 공립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폐합하려면 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 사립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계시나요?
교장 선생님 안 계시나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고성고등학교 교장 김태완입니다.
학교 존립이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할 때, 만약에 사립하고 공립이 통합할 때 통합이 어려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교육부에서 사립·공립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학교 자체에서는 고성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을 좀 더 채용을 많이 해서 통합이 안 됐을 때의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공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지역을 합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이게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얼마 정도는 사립학교에 쳐준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해 줬을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마 지원청마다 고등학교보다 더 급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고성여중,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가 있는데, 다 단성입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으로 하자는 말도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립과 공립을 합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어제 하동도 마찬가지고 130 몇 명이면 아직 안 합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85명입니다.
그 와중에 또 5명은 이사 가서 현재 80명밖에 없거든요, 고성군 내에.
고성읍이 아니고.
그러면 10년 뒤에 얘들이 중학교 올라온다면 80명이 중학교 3개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성화고등학교가 고성에는 항공고등학교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그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가 160명을 모집했는데 입학한 사람은 118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8명으로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할 때 학생 수 모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남항공고가 생긴 이래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항공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각각 한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학생 수 모집하는 것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많은 학생이 진로 변경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시도로 가서, 저희가 조금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는 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항공 분야 쪽에는 학생들의 어떤 질적 관리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내신 6% 학생도 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학생 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취업률이 50% 이상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첫 목적에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셔서 학생 수를 좀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취업을 해서 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우리 일선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석에 다시 좀 나와 주시죠.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컬이라든지 지역 주도형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경남의 역점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적인, 틀리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다음에 남해대학에도 지금 항공 관련 정비학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우선이지만 진학으로도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자연 감소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 입학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학교 이미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교내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학교에 와서 학교 분위기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좋아야, 입소문이 나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첫째 교내 학교 마크가 사실은 우리 학교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실행했고요.
저희 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활동,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광고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작년과 재작년에 올해 말고는 좀 괜찮았죠?
이럼으로써 저희 학교가 전년도에 두 자리 수 이상 매년 학교폭력 건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학교폭력 교내는 단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학교 이미지가 많이 쇄신되어서 향후에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고등학교도, 어제 함양제일고등학교도 이 부분 같이 중복적으로 다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항공고등학교는 우리 경남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더 육성해야 하고, 키워나가야 할 학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홍보에 같이 나서야 하고, 우리 주력 산업에 더욱더 활발하게 육성하려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관련 산업을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따지고 보면 앞으로 전망이 좋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고등학교로 와주고 또 바로 취업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학을 경상대나 남해대학으로 가주고, 그 관련 기업으로 사천이나 진주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지금 우리 지방 소멸, 인구 유출에 대해 굉장히 그게 대응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1997년 26년여, 경남항공고가 그동안 한때 잘 나가는 학교가, 학생 수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학교가 사실은 학급 수를 6학급 수로 늘리면서 몇 년 전부터 학교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교육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좀 더 사천이나 진주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주항공 쪽에 하는 게, 우주항공청도 들어왔으니까 관련 기업도 많을 거고, 카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성군청이라든지 지자체와 협업도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도 경상대나 남해대학에서도, 항공고에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경상대나 남해대학으로 갈 친구도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 더 협업하셔서 홍보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원해야 할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또 관련 기업과도 연계하셔서 그 기업에서도 지원한다면 홍보하는 데도 훨씬 우리 항공고등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저는 우리 경남에서 항공고등학교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카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강사 선정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마을 강사를 처음 채용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기에 자격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누가, 그러면 고성군청에서 이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해요.
그것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미래교육지구 강사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형도 있으니까 거기에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0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이고요, 일반적인 자료이고.
군은 아마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성군에 이야기해서 강사 선발 기준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3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오늘은 정치적인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제가 보는 예산 편성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다, 쪼개기 예산 편성이다.
왜냐하면 미래교육지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관리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측면입니다.
분식회계 측면이 있다, 쪼개기식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료를 요구해도 이걸 다, 18개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방법도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17개 지역은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고성군에서의 미래교육지구에서 마을배움터는 일반적으로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3억200만원, 고성군청은 3억원을 냈는데, 그중에서 운영위원회 하는 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데 1,000만원씩 관리하고, 고성군에서는 마을배움터에 2억8,000만원을 투자 관여하고, 저희들은 관여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형이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프로젝트 학습, 이런 기타 등등은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여기에 보면 정규 수업에 관한 거는 우리가 요구자료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미래교육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있어요.
이거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에서 마을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방금 말한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업하는 거지, 전반적인 수업은 오로지 교사가 다 총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또 그랬더니 반박은 교육청에서, 본청에 가서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은 여기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마을배움터에.
그렇다면 그 주장도 저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게 이렇게 관리되어야 될 게 아니고 한 축으로, 늘봄학교가 교육부의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축으로 해서 이 관리가 되는 것이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죠.
이렇게 관리되어야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되면 과연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건축 용적률도 좀 높여야 해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하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 용적률 제한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폐율도 올리는 거죠.
그런 것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니까 예외 조항으로 해서 경남도 건축과에서 조례는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을 강사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늘봄학교도 전면 실시가 되면 여기에 교사가 필요해요, 돌봄교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만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리 시스템을 그 축으로 가져가자는 건데, 지금 뭔가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제도권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호도해서 마치 무슨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마을 강사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
어쨌든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11월 말 중에는 아마 찬반 투표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의해서 조처되든, 또 아니면 폐지가 되든 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돌봄을 도의회에서 외면한다든지, 돌보지 않겠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사각 지역이 발생한 아이들은 또 다른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챙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려는 우리 학부모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재적수가 한 1,600명,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 수가 1,450명쯤 됩니다.
보통 보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고성은 올라가다가 고등학교는 5개가 더 많아집니다.
경남에서 모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은 3식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을 리가 없는데 왜 많으냐, 고등학생들이 그냥 점심만 먹고 가면 그 양이 적을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니까, 그것도 다섯 학교 전부 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기숙형입니다, 음악고, 항공고.
요즘 학부형들이나 애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바로 민원 넣어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고성은 좀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도 만족도가.
고등학교가 3식이거든요.
본청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나 본데, 하동 같은 데와 50배 차이 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결국은 뭐냐 하면 양이 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아까 철성고등학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영이나 거제는 고등학교 포함해서 자료가 다 나왔어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저희는 관할 중학교까지만 법정부담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맞다 안 맞다로 답변하셔야지,
다른 거제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다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게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60∼70% 가까이 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23년도에는 85%입니다, 85%.
초중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이 83%, 중등 84%, 거제고등학교는 85%예요.
거의 100% 가까이 내고 있는 학교도 있는 데 반해서 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3%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교직원 보수 열람표 이 자료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 교사 권 모 선생님 연봉 총계가 9,500만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봉이 4,7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한번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경우는 경력이 짧은 학교의 정규 교사보다 보수가 많습니다.
현재 재직하지 않고요.
이 자료도 좀 상이하니까 회의를 마치더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정부담금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하는 사학재단 중에, 대다수의 학교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사립학교로서 이런 게 좀 소외받는다, 시설 개선을 비롯한 교육청에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스마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실에서 업무가 많아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좌석에서 – 예.)
균형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공립과 사립 좀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마 설계 변경이라든지, 당초예산하고 설계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요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행했을 때는 공사하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도 않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사업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설계에 잘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황둘숙 국장님, 오신 김에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고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 단말기 운영 체제가 상당히 미숙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아까 아이들 개개인의 과목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분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당해 학년도 담임 교사가 3월 1일부터 1년간 아이를 맡았을 때 당해 학년도에 관련된 자료는 담당 담임하는 교사가 그 자료를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년간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수업 설계나 평가까지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전 학년도 부분은 학교에서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갔는데 B라는 학생이, 그 B라는 학생에 대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같으면 전년도가 당해 학년도가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고성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당시 관련 업무를 맡으셨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더라고.
사실 이 교육이 지금 실시되는 게 안 맞습니다.
지금 4년 차인데, 처음 할 때부터 교육이 돼서 선생님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그 스마트 단말기로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나요, 교장 선생님이 보실 때는.
힘들고, 현재 단말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그 플랫폼이 아이톡톡에서 저는 구현이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톡톡 사용하는 데 아주,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차이가 있지만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서 당해 학년도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서 접속 시간이 평상시 1교시 수업 40분 정도 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익숙한 학년은 거의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되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교장 선생님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톡톡 플랫폼으로써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할 이유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잘 이용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정확하게, 혹시나 다음에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중화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중화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고성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고, 교장 선생님들은 식사하시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입니다.
평소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거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회숙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원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정기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제고현초등학교 교장 강신영 외 아홉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고현중학교 교장 김철수 외 열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 교장 오민세 외 여덟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박수)
(간부인사)
이어서 2024학년도 거제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별로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좀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률과 진학률을 주실 때 도내와 도외로 분류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활용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 지역에 과대·과밀 학교가 있죠?
이번에 용산초등학교 개교하면서 학생이 줄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1·2학년, 전 학년.
제가 작년까지 상동초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1학년만 돌봄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은 돌봄교실을 하고 2학년은 돌봄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연계형 돌봄을 했습니다.
사실 과대·과밀이 된 대규모 학교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교실에서 했습니다.
과대 학교에 보면 제일 문제가 공간의 문제,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지금 한 3~4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방과 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 봤는데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챙기셔야죠.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한번,
그거 활용하세요.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그 부분 의논 안 한 것은 아닌데, 여러 방법으로 아파트 안의 공간 이런 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협업도 해야 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육청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군수님하고 잘 소통하시면 애들 이야기하면 군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공간 확보할 수 있어요.
교육청 직원과 군 직원과 도청 직원과 3개 기관마다 서로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거제 지역 마을 교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어떤 분이 마을 교사죠?
우리 과장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2022년, 2023년은 마을 교사였죠?
2022년, 2023년 우리 정수만 의원님께서 주구장창 주장하셨던 게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아마 윤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거제에서 시작된 것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교육장님 몰라요?
자료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서 2024년부터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선정위원을 9명으로 구성했고요.
시청에서 두 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두 분, 그다음에 도의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지금은 없죠?
윤준영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조대용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2023년 이후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맞죠?
확인해 보시라고, 있었는지.
혹시 거기에 기자회견을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 누가 와서 답변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3월 1일 자는,
우리 평생체육과장님 답변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연초FC하고 고등학교 거제고등학교 맞죠?
2022년도까지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2023년도, 2024년도는 3,500만원 지원해 주죠?
우리 애들이잖아요?
보시고, 연초중학교에 애들이 다니지만 클럽에 나가 있잖아요?
관리하셔야죠.
사실 연초중학교에 이 애들이 있음으로써 연초중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이름난다 아닙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하세요.
거제가 보니까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2024년도에는 좀 적게 받았네요?
원래 얼마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원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역형 스포츠로 교육청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도심하고 시골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FC로 전환한 곳도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데도 있고, FC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을 빛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경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에 좀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경남 교육이 제일 먼저 밖으로 꺼냈다 아닙니까?
지금 광역교육청 중에서 밖으로 안 나간 데가 많아요.
기존 그대로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 엘리트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 가서 눈치를 보고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교장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하고 갈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보고받기로 시스템이 도에서만 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된다고 하셨죠?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직원 연수 출장비,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비 지급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모르시죠?
연수를 가는 거는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 출장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청렴 연수, 재난 연수 이런 것도 다 이거로 해서 간다고 신청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 외에 연수를 신청하게끔 교육 본청에서 만약에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것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정원·현원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특이한 게 현원보다 정원이 많다, 그죠?
2명이 많네요, 현원이.
이런 부분은 좀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또 눈에 띄는 게 9급에는 정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9명이 배치받았는데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 업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특히 신규 직원이 시설 쪽도 좀 많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녁마다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설 직원들 신규로 와서 고생하고, 계속 업무 배우는 중간이라 또 교육장님이 따로 격려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같이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본청이나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9급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서서히 적응해야 할 시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제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정원 없는 신규 공무원들이 한 8∼9명씩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고, 또 거제 학동수련원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죠?
전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린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가칭 마린북입니다.
왜냐하면 정글북의 형태를 좀 따서 저희들도 거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런 독서 힐링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마린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산, 김해 지혜의바다와 연계해서 남부권 지혜의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내용은 그대로 독서 힐링 공간으로 가면서 지혜의바다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 정도,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해서 학생들이,
아무리 소속 기관 중에 하나지만 1명의 직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근무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1명의 직원이 계속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휴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좀 사용해야 하겠다, 아니면 연월차를 좀 활용해야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 방향은 설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에 있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수련원 직속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이 3개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하동, 거제 또 합천입니까?
행복마을학교 미래교육지구에 대응 사업 형태로 교육청하고 거제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억3,600만원이죠?
이것은 3억원입니다.
이게 단순 표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3억원 중에서, 원래 3억원인데 지자체에서 6,400만원을 자체 사업을 합니다.
몽돌학당이라 해서 지역민들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400만원을 뺀 2억5,600만원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그럴 때는 밑에 표기를 좀 해 두시면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2개 연도 정산서가 있는데, 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23년, 2024년 최근까지 해 놓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 예산 잡고 집행했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돈을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정산도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돈은 받는데 집행은 당해 교육청 것만 결산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죠?
본청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마을학교 명칭이 바뀐 미래교육지구 예산 현황 최근 5년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현황 내역, 그리고 사업비 결산 현황 내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본청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거제시청에서 주무관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 주무관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거제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선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는 회의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자료 보면 선정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쇄신 방안으로 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매뉴얼에 의거 1, 2차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기에 별도의 선정 회의록이 없음, 무슨 매뉴얼에 회의록 작성하지 말라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심의 선발 회의를 따로 할,
이런 부분에 획일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성학원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100% 납부할 예정인 것 같고,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성지학원이 해성고등학교가 있고, 또 해성중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죠?
남해 해성중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 해성중학교는 별개로 알고 있고, 이거는 사립 해성중, 해성고, 그다음에 이 재단이 성지여중, 성지여고 두 개로 마산에 있는,
그런데 학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의 어떤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지학원 같은 경우에 해성고등학교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3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 냈습니까?
5.4% 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반성해 주시고, 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상으로, 이 지표만 보더라도 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업이나 사학의 어떤 재단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정부담금 제도가 폐지나 존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서 사학법인의 책임성,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강성중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셨던 거제 지혜의바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하고 그저께 했던 하동이나 함양이나 산청에 대해서 학생야영수련원을 빨리 전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언론에 보면 마린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가 또 지혜의바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린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글북 이것을 좀 모티브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체험 플러스 관광형으로 되는 것 같고, 지혜의바다는 마산이나 김해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선진화된, 고급화된 그런 도서관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성질은 좀 다르다고 봐요.
두 개가 다 좋은 모델이긴 한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불과 몇 달만에 이렇게 변경된 사유나,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다른 담당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린북을 처음에 했던 거는 어떤 힐링이라든지 그런 체험 부분이 가미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까 정글북처럼 거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제의 바다 이름을 따서 마린북이라는 그런 가칭 명을 지었고, 어떤 그 부분이 체험이라든지 독서가 같이 되는,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고, 변경된 과정과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고성도 그렇고, 우리 지역청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고충과 여러 가지 앞으로 자연 감소되는 학생 수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진학이나, 취업이나,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제공고랑 거제여자상업고, 경남산업고 이렇게 세 학교가 있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보니까 거제공고라든지 경남산업고는 그럭저럭 입학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거제여자상업고는 28.3%입니다.
모집계획이 120명인데 입학 인원이 34명으로 들어오면 이것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운영이 가능한지와 여기에 원래 예정됐던 선생님들 인력이라든지, 여러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다 하고 나니까 공고는 작년에 미달이었는데 올해 1.2 대 1로 올랐고, 그다음에 상업계 여자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이것은 여자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고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다문화, 거기는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과목을 좀 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홍보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하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되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74페이지, 275페이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해서 ‘해당 없음’, 최근 2년간 학교폭력 전수 결과 ‘해당 없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같이 일괄 작성한다 해서 그 내용이 빠졌고, 전수조사는 도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6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도청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했습니까?
학교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학생의 조치 현황 해서,
오늘 저희들이 3일째 도내 군, 시는 오늘 거제시가 처음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제가 이 대목만 줄기차게 한번 보고 비교 아닌 비교도 했는데, 거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2022학년도는 무슨 초등학생이 이런 사고를 많이 냅니까?
거기에다가 또 초등학생이 성폭력도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사고가 나고, 초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인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하죠?
어떤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2022년도 것이고, 2023년도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으나 다른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는 별표 없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와 교육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예방 활동과...
이런 친구들의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매뉴얼 대로, 이론대로 이렇게 가해 학생이 있는가 하면 피해 학생한테도, 중고등학교 때 피해당하는 이런 학생은 자기 인생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것들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용만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제거하고 바루어야 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 요인을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많아...
제가 비교를 하나 더 해 줄게요.
그런가 하면 도내 기숙형 학교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고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기숙사 선생님들이 관리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로 좀 비교가 안 됩니까?
이런 내용 자료를 보고 비교하는 게 없습니까, 학교에는.
기숙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그러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밖이니까 내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원인은 사실은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회 문제로 학교에다, 물론 사회 문제도 학교에 연결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무슨 초등학생이 성폭력이 있고, 금품, 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애들이 뭘 어떻게 싸우는데 신체폭력을 합니까?
그래야 성폭력이 되잖아요.
요즘 어른들 말대로 듣는 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폭력이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고를 받으면 이 가해자 친구가, 부모님들이 너도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게 2건,
쌍방 고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친구가 너도 그랬잖아 해서 사소한 1건이 3건, 4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사안 같은 경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지기 놀이를 하고 이러다가 이게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부모님이 이거는 그냥 못 있겠다 해서 올린 사안이 초등학교에 대부분입니다.
심의 안 받고 해결이 납니까?
쌍방이 어떻게 해결을 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건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13세까지는 그거잖아요?
촉법소년한테 서면 사과를 받고,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책임이 갑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워딩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날 적에 이걸 반면교사로 해서, 기숙사 내는 사고가 거의 여기에 비례해서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러면 내가 관리하지 못한 가정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다, 그러면 선생님이 퇴근하고 학생 하나하나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어떤 내규나 어떤 행동반경에 내규를 줘서 얘들이 그럴 수 없는, 스스로 챙겨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내규도 없고, 그러나 애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성폭력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정말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성폭력범이 교도소 갔다 나오면 우리 동네에 살러 오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고 막는 게 지금 성폭력의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버젓이 하고 있는 얘들은 어디, 자기 집에 살고 있기는 합니까?
그렇게 자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육청에 경남에 세 군데, 3일 차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거제가 더 심해서 이 점에 대해서 거제교육청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나 물어보는데, 자꾸만 사회가 살기가 힘든데 왜 얘들이 성폭력을 합니까?
얘들이 돈을 벌러 갑니까?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학교 교육이 곧, 다 가정에 가면 하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이에요, 요즘 애들 보면.
넘어질까, 손바닥에 놓고 후 불고 챙기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들이에요.
그 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옛날에는 다 교도소 넣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도위원한테 맡겨서 6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변하라고 주는데, 정작 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보면, 내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 해서 보충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이론의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느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부모 정도 되면 나이가 40대 중반 됩니다.
그렇죠, 연배가.
그러면 애들 15·16·17·18살 됩니다.
그러면 40대 중반의 생각하고, 17·18살 짜리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간에 비어 있는 이 갭을 교육해서 애들을 바뤄야 하는데, 맨날 하는 말이 어른은 어른 입장에서, 애는 애 입장에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의 과정을 바꾸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1명이라도 제대로 구제하자라고 열정을 가지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 반면교사를 그렇게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폭하고 교내 기숙사형 하고 비교 한번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제시가, 다 그렇지만 진짜 여기 불어난 만큼 줄어들 정도의 뭔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교육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하면 회의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답변하시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꼭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입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연 15시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조치 사항으로 특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학생이 같이 와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성폭력에 관한 문제나 성에 관한 어떤 좀 다른 인식을 다시 좀 가지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 일반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을 보면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에 “아이들끼리 만지기 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학부모가 알면서 이게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만지기 놀이는 일반적인 놀이였고, 일반적인 서로 친밀감과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만지기 놀이였는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지하고 문제 제기하였습니까?
그 과정은 확인하셨습니까?
만지기 놀이에서 그렇게 갔다고 답변하는 것은 만지기 놀이였을 수 있으나 쌍방 모두에게, 또는 1 대 다수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모두에게, 문제 제기하는 학생 부모 말고, 그 문제 제기하는 학생에게도 기분 좋고 즐거운 만지기 놀이였는가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지기 놀이라고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만지기 놀이였는데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가 부모들의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집계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설명을 하실 분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성에 관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에 관한 호기심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서로가 호기심 어린 장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과정의 일부가 아닌 다수를 보면 연약한 남학생 또는 연약한 여학생 또는 경계성 장애, 지적 수준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한 문제들에서 문제 제기하는 쪽의 학생들이 대부분은 연약한 학생이거나 지적 수준이 조금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나는 친구들일 겁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면으로 부딪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외부에 성교육이나 이런저런 교육을 맡기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으실 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때우는 교육으로 넘어가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 교사 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미배치 학교 교명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담아 놓으신 그 내용만 그대로 주시고, 연구 주제는 있는데 성과 자료는 없습니다.
오전에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성과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에서는 성과 자료는 안 주고 우리 감사 자료에 간단하게 담아 놓으신 주제 자료만 담아 주셨습니다.
자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감사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교육계도 발전하는 것이고, 교육청도 제대로 그다음 업무들을, 내년 업무들을 준비할 때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생 건강 검진 추진 현황 결과표를 봤는데, 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1·4학년이 건강 검진을 하게 되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바쁜 이유로 인해서 애들을 차마 데리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검진을 실시 못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검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건강 검진한 학생들의 11.7%가 요단백, 요잠혈이 나왔고, 2023년에도 9.4%, 2021년도에는 10.9%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은 학생들이 요단백과 요잠혈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확인을 하거나 관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단백은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신장 질환, 갑상선, 그다음에 중증 빈혈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요.
요잠혈은 요에 혈장이 있는 현상으로써 요로결석이 있을 수 있고, 요도 손상, 방광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구체나 세뇨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나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해마다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라도 챙기고, 매 학년이 하지 않으면, 어쨌든 1년에 학년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챙겼어야 맞습니다.
챙겨서 다음 담임이 되는 분에게 이 학생의 특성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그 학생에게 맞는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님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해서 이차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 학생.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 있는 건강 검진 기록이 나중에는 점차 건보공단에 연계가 돼서 영유아 때부터 학령기의 건강 기록이 계속 관리가 되고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아직 이게 되지 않고 있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공부 안 하더라도 건강해야 성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 검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 교사 배치율도 상당히 낮고,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순회하고 있는 학교도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착각할 수 있는 상태의 자료가 왔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어떠하든 간에 보건 교사나 담임 교사가 좀 더 섬세하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만이 학교가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워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교장 선생님 손 왜 드십니까?
답변하실 겁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이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교장 선생님 답변석으로 일단 나오십시오.
저는 옥포중학교 교장 김재훈입니다.
해마다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련해서 보건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요보호 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명단을 항상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되어서 각 담임 선생님께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서 ‘이 학생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방금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나오셔서 안 하시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좀 하셔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나오셔서 해명하려는 게 내가 안타깝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나중에 내가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민 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통영에도 학생 배치 계획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우리 일반 국민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이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바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지금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딱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청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안 빠트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수가 줄어지면 교사 수도 줄어야 할 거고, 또 교사들이 줄어지면 학교 수도 줄여야 할 것이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교장 선생님 중에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있으면 물어볼 내용이 뭐냐 하면 공립 대 공립은 통합이 아주 용이합니다.
또 공립과 사립 중에서 사립으로 통합이 되면 그것도 용이하거든요.
용이하다고 보고, 공립과 사립에서 공립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게 급격하니까 여러 가지 학구라든지 학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사에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 시군에 보면, 보건 교사가 통영보다는 많이 결원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통영은 다른 군이나 시보다 조금 결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공립만, 사립은 보건 교사가 100% 다 됐는데 공립만 보건 교사가 부족한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감사 자료 218페이지 보면,
9월 현재 학교급별 공사립별 보건 교사 배치 현황 보면 초등학교가 85%고, 중학교가 70% 이렇게 되어서 배치 안 된 데가, 나머지 사립은 100% 다 됐거든요.
공립이 오히려 배치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감사기관석에서 - 손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하시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다가 넘어갔는데, 요구자료 223페이지, 학습연구년제 선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볍게 질의할게요.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 한 열두 분이 선정되어서 연구년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영역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학습연구년제 중에도.
그렇죠?
지원청에서 올라간 자료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하는 걸 자율연구형이라고 이렇게 추천한 선생님들입니다.
거제가 학급 수랑 선생님 수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지역별로 배정합니다.
몇 명 추천해 달라고,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보니까 네 배가 많아요.
작은 교육청은 좀 작을 거고요, 창원이랑,
그래서 그게,
지역청 예를 들어 거제가 5명 했다면 다른 군에는 2명 한다든가,
(○행정국장 황둘숙 좌석에서 - 교사 수에 비례해서,)
힐링이 필요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활용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 행위라고 해서 그냥, 아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데, 당연히 연구과제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여기 연구,
파견을 가면 연수원에서 자기가 1년 동안 보고했던 것을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에다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연수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피해 가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피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해 주시고,
적절하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3일째인데 여태까지 지원청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전 답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이나 대만,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사전 답사하지 않아도 대행사를 통해서나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가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좌석에서 – 예.)
꼭 사전 답사를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굳이 안 가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중투 심사 통과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이것 보시면 어떠세요?
교육장님 이것 보시기에,
마지막에 2024년도 2개 빼고 똑같아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애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게 거제시청에서 주관해서 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손길이 조금 덜 미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좀 더,
어제 잠시 여기 협의회에 다녀왔는데요, 학생들,
뭐를 질의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도 1억6,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러면 시에서 정산하는 것만 보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위탁기관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MOU를 맺어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관리라든지 위탁 지정이라든지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제센터장이 누구시죠?
그것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되시는 장학사님 계시나요?
아니 누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진현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아까 보충 질의, 김현철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 작년, 올해 하고 있죠, 위탁.
중등 장학사가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만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중도에 사업 포기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는 아닙니다.
도하고...
50 대 50은 아니네요.
지자체가 1억7,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6,000만원, 어쨌든 매칭 대응 투자 형태로 하는데, 거제시에서 정산해서 정산 업무까지 하고 있네요.
이 운영 지원 조례나, 지원 근거 조례가.
그 근거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주 관리 주체가 어디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 조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한테, 거제교육지원청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이 한 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 여건 개선과 학생 통학 개선으로 극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거기서 거리가 먼 곳에 배정된 아이들을 시하고 협력해서 첨두버스라고 해서 애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것을 적극행정에 넣어서 발굴된 사례입니다.
그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많이 미진한 부분, 개선할 부분은 검토해 보고 가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반영할 거는 저희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장 선생님들은 마치고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통영 지역구 강성중 위원님 이하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통영 교육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교육지원청 간부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중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영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경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강해룡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도산중학교 김덕일 교장 선생님 외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통영고등학교 이희우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동박수)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통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본청 요구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기본현황,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도 있을까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2025년은 없습니다.)
2025년은 없고,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3년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지자체 또는 지원청이라고 했는데 관리 주체, 그다음에 정산 방식,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위탁 선정 과정, 기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손승원 통영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승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참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원래 우리가 점심 먹고 2, 3시에 통영인데, 통영은 3시로 돌린 것은 이찬호 위원장님의 배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몰라도 제석초등학교 불이 난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안전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부임하자마자 통영에서 제일 큰 학교에서 큰일이 만들어져서 어려움이 계신 그 가운데에서도 1,200명의 학생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치하하고, 앞으로 이게 비상시에 하나의 모델로서 교육청 내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언도 합니다.
불이 났을 그 당시와 수습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화재 사건 이후에 우리 학교에 직접 오셔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경상남도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교장 승진 발령을 받은 3주 차 월요일, 아이들 정규 수업은 5·6학년이 6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2·3·4학년은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그리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중앙부 자재 창고에서 발화가 최초에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거기는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이어서 있었는데 거기서 먼저 화재를 확인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다가 1차 실패를 하고, 그리고 바로 소방차가 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바로 안내가 되었고, 전체 건물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데는 총 5분도 안 걸렸습니다.
1층·2층·3층·4층·5층까지 해서 전체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였고,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나오는 아이들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인데 “화재 훈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에 있는 아이들은 급속히 불이 번지는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제가 보니까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밑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대피하였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평소 훈련을 잘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통영시 지자체,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일단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고, 그리고 학습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영 시내에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의 전체 교장 선생님들께서 합심하셔서 학교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동 학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월부터는 통영시장님과 우리 통영교육장님의 배려로 모듈러 교실을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데 보통은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입실할 수 있었고, 2개 동입니다.
2층 10개 교실, 3층 15개 교실 이렇게 해서 3개 학년이 거기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전체 1·2·3관 중에서 화재 피해가 제일 작은 3관에, 5·6학년이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협력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되면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년이 아마 우리 제석의 터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학기 3월 개학식을 할 때는 전체 학생이 본관 건물에 입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건축물) 교육시설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에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의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 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런 큰 사고를,
교장 선생님께 질의하실 거 아니지요?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안전 내지는 그런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췌하고 취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통영교육지원청 내 전 학교에 손 끼임 방지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통계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전은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순수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규정에 따라 교육부 고시로 2021년도에 실내 교실 출입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교실 출입문은 손 끼임 방지,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학교는 미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차차 고무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2022년부터 11개 학교가 손 끼임 방지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서 출입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제석초등학교에도 물론 교실 출입문 장치를 할 때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적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교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 학교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교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통영교육지원청부터 전 학교에 다 통보해서 이런 손 끼임 방지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책무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김재수 교육장님 이하 통영교육지원청 가족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그리고 강성중 위원님의 지원으로 그 어려운 제석초등학교 그런 사고를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구축해 가는 그런 통영의 힘을 느끼면서 그동안 통영 교육 가족들이 쌓아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함께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영 교육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승원 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묻는 게 일곱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학교 재배치 통영 자료를 보면, 계획에 보면 제일 큰 초등학교가 제석초등학교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확 줄어진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요새 학급 수도 많이 줄어지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후에 또 여기서 반이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두가 고민하고,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혹시 얼마 전에 하동에서 하동여고하고 하동고등학교 통합 과정에서 사립 고등학교가 이사회를 거쳐서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충렬여고 교장 장응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앞으로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짐으로써 통합 과정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줄어지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도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공립 대 공립은 또 통합이 수월합니다.
또 공립하고 사립이 통합할 때 사립으로 통합하면 그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립·사립을 했을 때 공립으로 사립이 통합된다고 하면 과연 동의하실 사립학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혹시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런데 학교법인 이거는, 사립은 어찌 보면 개인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오신 것은 아는데, 그렇게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립 이사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쉽게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립학교하고 합치려면 힘이 드나 하는 부분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셔서,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사립을 통합하려면 뭔가 통합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영 관내 보건 교사는 지금 도서벽지, 통영에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섬이 있습니다.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섬에는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섬 지역은 더욱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치료를 요하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 챙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폐지가 되고 중고등학교부터 아마 3% 대상자를 뽑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로,
초등학교가 38명, 중학교 2명 해서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찾아가서, 또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 인원이 지금 초등학교 38명이고, 중학교 2명이며, 총 40명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게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학습 지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을 챙겨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해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9월 1일 자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손승원 교육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진로 진학 체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원 정도 쓰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진로체험 페스티벌 그거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중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시기에는 집행률이 49%였고, 지난 11월에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마치고 상당 부분 다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 학교로 진로 지도하도록 예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확인하니까 100% 다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 자료도 좀 검색해 봤는데 진로체험 페스티벌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그 1학년들이, 통영 지역 전체가 우리 통영 운동장에 참석해서 119라든지, 해군, 해병 여러 가지 직업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이 다 참여해서 학생들이 직업군을 체험해 보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는 아주 많은, 통영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함양에서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 함양에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가 7회째 열렸다는 것 아마 교육장님도 잘 아실 거고, 우리 경운초가 대상을 받은 것도 잘 아실 건데, 제가 경운초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7개입니다.
맞죠?
나름대로 그게 전국에서도 잘 모이고,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7회까지 됐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통영국제음악당이라는 우리 도내에서 최고 큰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학교 오케스트라를 7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통영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리고 함양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행사로 이어가더라도, 우리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부분은 특화된 곳이 저는 통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청,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검토,
위원님께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힘을 주신다면 정말 국제적인 그런 음악당에서,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 공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행사가 크게 별로, 뮤지컬이더라고요,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로 인한 굵직굵직한 행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역 특색에 7개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은 없고, 아까 진로 페스티벌에 6,000만원이나 쓰고, 여러 가지 예산도 또 투입되는데, 오히려 이 특색을 못 살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제가 다시 본청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쪽지 받은 것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영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이런 예체능 활동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는 깊어 가는 가을에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 학부모가 그곳에 가서 하고, 이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소라 단위 학교에서 이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과 미래교육원에 우리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 연수 대상자의 정책연구형, 현장지원연구형, 자율연구형으로 연구년을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2023년 연구 성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교원 특별연수 대상자들이 연수를 하고 나서, 이게 보니까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남교육연수원이랑 미래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수를 하고 나서 그 연수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 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로라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까?
관등성명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습연구제에 참여하는 선생님은 우리 청에서는 2명입니다.
매년 아마 우리 청내에 있는 초등 교사의 수에 비례해서 2명 배정되는 것 같고, 그들은 1년 동안 타 시군 자유연수형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수를 하고, 그거는 전부 연수원에서 주최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보고회를 가지는데, 아마 정보원에서 보고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정보원이나 이런 데 탑재해서 다른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다음 해에 혹은 뒤에 이런 연구년을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연구한 부분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 공문이 옵니다.
이런 발표회를 하니까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부분 출장을 내서 가서 보면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자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제출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선생님은 학교로 복귀해서 정상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연수를 받고 와서 이 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내용들이 아마도 도움이 되셨으니까 수업할 때나 주변 선생님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개인적으로 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학교나,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해서 보냈으면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금 연구 주제들이 너무 좋은 주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지원청 단위에서 발표를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성과 공유를 하면 그것이 그때 연구년을 보내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성과들이 전파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이 계속 언급하신 제석초등학교 화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자리하실 때마다 말씀하는데, 대응하신 거는 어쨌든 대응은 대응대로 잘하신 것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사후약방문의 어떤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고, 경각심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함안에서도 초등학교 화재 사고가 지난 10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석초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님, 현재 수습은 다 됐습니까?
제가 부임하면서 그 순간에 한 번 갔었고, 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전체 공정률을 본다면 현재 한 40% 정도이고, 조금 피해가 적었던 3관은 11월 25일을 디데이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5, 6학년이 들어와서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 모듈러 교실에 있는 3, 4학년까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했던가요?
원인은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원인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청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학생들도 지도해야 하고, 사건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3월 18일 불이 나고 한 5, 6월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도 좀 바쁘고 해서 제가 대표로 다른 장학사님하고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국과수, 119, 경찰이 다 조사했지만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전기에서 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 속에 있는 전기 그거는 밝히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워진 창고 속에서 있었던 전기에서는 발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 녹았고, 밖에서 자동차에 달려 있는 CCTV가 발화 지점, 어디서 났는지는 보았는데 이게 그 속에서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고 설명하시면서, 그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학교에서 일이 났지만, 저희 과학의 한계로 다 녹아버려서 밝힐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불조심에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청 내에서 학교들에 지도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다,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전관리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학교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 학생, 교직원 전체 구성원을 관리·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가 시설 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은 안 그렇잖아요.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건 알지 않습니까, 김해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2019년도에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받았잖습니까?
그 외에 민사소송 단계에 행정실장이 지금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최종 책임자는 교장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데, 현실 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정실장이 6급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통영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7급인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학교장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화 책임자, 또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상식적으로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행정직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닌데 아까 연구년 또 수석교사 이런 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원들은 연월차 한번 쓰지도 못해요.
교직원들 행정실에 직원들 몇 분 안 되는 데는 대리 근무도 안 됩니다.
대체 강의가 가능한 교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최종 책임은 또 행정실장한테 맡긴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그런데 저는 교육은 교육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을 하셨던 분은 벌금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부담으로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남교육청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장님.
공무직 1만2,000명 있어요.
행정직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많이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더 행정직 챙겨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교육장님, 최근 5년간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교육청에서 30억원, 2020년도입니다.
30, 40, 50, 30,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6억원, 40억원, 56억원, 48억원, 52억원, 미래교육지구에 엄청난 예산이 최근 5년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거든요.
미래교육지구가 2020년부터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원입니다, 그죠?
양 기관 합쳐가지고,
5년간 행복마을학교 예산 현황에 지자체는 없어요.
이거는 교육청 예산만 오롯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17억원,
행복마을학교는 우리 교육청에는 없고, 행복마을학교가 있는 곳은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행복마을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193페이지 보면 통영 사업이 나와 있지요?
2022년도에 교육청·지자체 3억원씩,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5,000만원씩, 2024년도에는 3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따로 했네요.
2023년도 예산은 교육청하고 지자체 같이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정산서에 보면 5억2,600만원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024년도 예산은 5억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시에서 했던 예산은 빠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잠시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복마을학교는 양산, 김해, 진주 따로 설치되어 있는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양산에 혹시 위원님 가보신 그런 곳을 말하고, 저희 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쪽은 전입한 예산이 없습니다.
2024년도 190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정산은 5억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5억2,600만원, 2024년도 193페이지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5억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3,70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통영시에는 3억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런데 도에서 2억6,300만원 오면 우리 시에서는 2억6,30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 규정입니다.
1 대 1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예산액 5억2,600만원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5억6,300만원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6,300만원인데, 여기는 5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3,700만원 정도가 지금 붕 뜨지 않습니까?
담당 장학사님이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먼저 193쪽에 보면 2024년도에 지자체에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MOU를 통해서 맺었던 것으로는 시에서는 3억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대로 기록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2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과 추경을 통해서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6,300만원이고요.
그러면 다시 190쪽으로 넘어가면 예산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 2억6,300만원, 또 더하기 지자체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억6,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2억6,300만원 더하기 2억6,300만원 하면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이 5억2,6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 기록상의 차이는 현재 예산 시스템에 감액 추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쓰여 있는 대로 기록한다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고, 실제로 예산을 쓰는 것은,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학당 저와 이름이 같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질의합니다.
미납률이 9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이 미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 여기 오셨지만,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교육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90개 재단 중에서 통영이 2개의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원재단은 납부율이 작년에 10% 정도, 올해도 한 12% 정도이고,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재단 충렬여중과 여고가 있는 한송재단은 50% 이상,
동원개발이 어렵습니까?
이것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 곤란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이것 이사장님한테 가서, 입장 곤란할 테니,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원중학교장 임지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잠깐 나오십시오.
동원중학교 교장 임지학입니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재정자립도가 요즘 어렵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할 때 원래 미납금에 대해서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놔두고 그대로 페널티만 부과하고 차감은 안 하죠?
우리가 페널티는 1월에 정산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차감해서 기본운영비를,
이것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할 때,
페널티 금액만큼만 차감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 사립학교는 이 미납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잘 납부하고 있는데, 동원학당만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재단이, 원래 모기업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은 하되, 그러나 계속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누적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단에서 학교에 가령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매각해서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 우리가 이 재정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야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있지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문화도 알리고, 자기 지역의 자존감도 높이고, 애향심도 넓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이 예산은 전체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잘 이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정 장학사님, 답변석에 잠시만요.
이희정 장학사님이십니까?
인정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이 좀.
제석초등학교하고, 영운초등학교 때문에 말이죠.
(웃음)
교육장님, 244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운영 기준, 배치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고,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강사는 현지인입니까?
이중언어 강사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중언어와 함께 우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격을 갖춘 분을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분을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보통 수업 시간 40분 남짓 안 하겠느냐 싶은데, 초등이니까.
다른 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들여다보니까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분이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유영초등학교에는 몇 명입니까?
제석초등학교는 올해는 없네요.
강사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언어를 가르치는데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정도 우리나라 국민에 소속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통영 교육 정책 홍보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나갔거든요.
어떤 홍보예요?
책자 한번 보세요.
지금 책자 보시면 통영 교육 정책 홍보예요.
어떤 정책을 홍보했기에 이걸,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게 우리 통역 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다섯 가지 중 하나 예를 들어 주시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으면 무슨 성과인지도 알려주세요.
교육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21페이지 보면 8번하고 9번 있죠, 2023년도.
그게 아니고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보면 한산신문에 55만원 똑같아요.
그리고 홍보 내용도 똑같아요.
2월에 홍보비 나가고, 4월에 나갔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장님, 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는 어디서 하시지요?
누가 담당하시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통영 교육 정책 홍보라고 했지만 그때그때 나간 기사 내용이나 이런 타이틀이 다를 거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영교육장님은 아까 강성중 위원님이 한 마디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한 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더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또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통영 교육을 더 나은 교육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성·거제·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고성·거제·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고성교육장 이중화
교육지원과장 염정희
행정지원과장 고정숙
고성초등학교장 강정미
대성초등학교장 강정순
마암초등학교장 박봉남
방산초등학교장 최연국
회화초등학교장 이점자
고성동중학교장 전영조
고성여자중학교장 이근우
동해중학교장 이도상
영천중학교장 홍규희
철성중학교장 이덕기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권순업
경남항공고등학교장 장용군
고성고등학교장 김태완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심대현
철성고등학교장 조형래
거제교육장 박정민
교육지원과장 박재희
평생체육과장 정회숙
행정지원과장 원인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정기
거제고현초등학교장 강신영
거제상동초등학교장 백승룡
거제용산초등학교장 신동승
거제초등학교장 차영화
내곡초등학교장 진영복
신현초등학교장 김은택
오량초등학교장 임영숙
외포초등학교장 최동규
제산초등학교장 조선옥
대우초등학교장 곽철옥
거제고현중학교장 김철수
거제장평중학교장 김미식
거제중앙중학교장 김성희
성포중학교장 신원국
옥포중학교장 김재훈
지세포중학교장 김은규
거제중학교장 김흥곤
둔덕중학교장 김상우
외포중학교장 신부선
장목예술중학교장 박상욱
해성중학교장 하영옥
거제공업고등학교장 오민세
거제상문고등학교장 이성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정화영
거제옥포고등학교장 김종상
거제제일고등학교장 장재구
경남산업고등학교장 임재욱
연초고등학교장 공현철
거제고등학교장 김회진
해성고등학교장 최오석
통영교육장 손승원
교육지원과장 김중회
행정지원과장 성영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조경희
욕지초등학교장 김진건
유영초등학교장 정봉모
제석초등학교장 정정분
진남초등학교장 김도기
충무초등학교장 강해룡
도산중학교장 김덕일
동원중학교장 임지학
충무중학교장 김동옥
충렬여자중학교장 이치은
통영중앙중학교장 송호용
동원고등학교장 지창근
충렬여자고등학교장 장응철
충무고등학교장 최창식
통영고등학교장 이희우
통영여자고등학교장 김외숙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황둘숙
대외협력총괄서기관 구미정
통영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희정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