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08분 개의)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남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저희 경제통상국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경제통상국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5년 기정액 대비 578억8,591만원이 증액된 1,180억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3,673만원이 증액된 155억6,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기업 입주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김해, 밀양, 양산, 사천 지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균특보조금 14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1,851만원이 감액된 146억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에 균특보조금 9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9억802만원이 증액된 304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내복귀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에 균특보조금 303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8,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7억4,317만원이 증액된 546억3,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인 주차 환경개선 사업,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균특보조금 538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3,650만원이 증액된 25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균특보조금 1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22억9,057만원이 증액된 2,324억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은 2026년도에도 경남 경제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고, 아울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고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5,758만원이 감액된 541억5,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계 도민의 생계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정책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물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완화하고 도민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4억9,39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경제와 투자 지원 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4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9,600만원을, 지역 내 장수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모범 장수기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 보전 사업에 210억원을,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김해는 69억4,600만원, 밀양은 68억500만원, 양산은 18억4,000만원, 사천은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페이지입니다.
유망 비제조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밀접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에 1억6,000만원,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2개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2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거제 신공항 배후도시 지정 타당성 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9,825만원 증액된 368억7,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위해 2억6,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 우수 사례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 4,000만원과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 개최를 위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기업 문화 정착, 청년 친화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 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현장 직무 경험을 쌓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도내 조선 업종 협력사의 재직자 처우 개선으로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20억원, 자동차 부품업 2·3차 협력사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특색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산업단지 내 고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에 따른 고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내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의 늘어나는 사회 참여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 증액하여 1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 신중년 고용 장려를 통한 소득 보전 및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신중년 내일이음50+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 인력 도입으로 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빈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지원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정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2개소 사업비 3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내 산업 인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일하기 좋은 경남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지원 및 생애 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인력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318억300만원 증액된 51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 250만원과 경남의 투자 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6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4억6,000만원,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7억1,400만원, 도내 대규모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위탁 사업비 5,000만원,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2억1,000만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획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억8,105만원 증액된 89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외통상자문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투자유치·관광 설명회에 1,900만원, 국제교류 통상 지원을 위해 6개국 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20억원, FTA 전문 컨설팅 및 상담을 위한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37억원입니다.
수출 정보,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초보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원, 무역 거래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내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에 9억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역량별 종합 지원을 위한 경남 수출 사다리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해외시장 개척과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에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긍식 고취를 위해 재일도민회 향토 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700만원, 재외교민 자녀 모국 문화 체험 연수에 2,000만원, 우리 도의 해외 홍보와 국제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한 해외 자치단체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3,800만원, 국제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지원에 5,000만원, 인도적 차원의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94억4,997만원 증액된 742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과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9,900만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운영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5억원, 산재와 고용보험료인 사회보험망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홍보에 3,000만원, 소상공인 업체의 상표 출원,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과 함께 화합의 장을 마련한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1억2,000만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 한들상권 활성화에 6억1,050만원, 거제 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에 12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과 정책자금 운영에 따른 이차보전 34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6억8,000만원, 소상공인의 창업·폐업, 재도전 성장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4억9,500만원, 디지털 시대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17억2,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남제로페이 간편결제 가맹점 관리 및 홍보 등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운영에 5,000만원,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 통합쇼핑몰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통합쇼핑몰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고객 맞춤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지원에 7,000만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에 5,0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8억4,3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 원도심 햇살문화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3억6,300만원, 통영 중앙동 강구안 상권 활성화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위해 주차장 환경 조성 및 개보수에 36억5,000만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1시장 1특화 육성에 1억3,5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패키지 지원 사업에 7억5,590만원,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에 1억8,3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1억2,000만원,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을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에 604만원, 시군 전통시장 상인회에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영 지원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1,339만원이 증액된 61억5,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노동정책 활성화 및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2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1억3,500만원, 지방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6억8,300만원, 숙련기술자단체 사업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1억3,300만원,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8,000만원, 선진 노사관계 구축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 1억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3억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9,200만원,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에 1억7,000만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 3,000만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7,0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3,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9억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공동체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 2억6,000만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지원 사업 5억8,60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을 위해 4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사업조서 79페이지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수혜 기업에 지원 사업 후 매출 증가 및 채용 증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143페이지 시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업 계획과 단위 사업 세부 내용과 그리고 사업성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국내외 전략 사업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이것도 홍보 시기와 광고 횟수 등에 대해서 결과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323페이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 사업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선진 노사관계 구축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 건에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담회나 회의를 하고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건의도 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청사항들, 건의사항들, 협조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별로 간담회했던 것, 정리해서.
권요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서 223페이지 보면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로 10년 정도 되었는데, 예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5,000에서 3억 정도 계속 해마다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 비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나 채용 부분이나 아니면 수출 계약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난 게 있는지, 제가 여기에 대한 기업체 숫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많으면 양을 좀 줄이시고, 연도도 10년 정도 하려면 너무 많고 하다면, 자료가 너무 과다하다면 최근 것만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는 핵심은 그렇게 예산 액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서 44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내년에 3억 편성되었네요.
그래 가지고 경남도하고 진주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실크연구원 생산기술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진주시의회도 그렇고 지금 사실 진주실크연구원 이게 운영상에 아주 문제점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6명, 27명,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이 보면 72억5,900만원 되더라고요.
자체 수입은 15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게 실크연구원이 재정자립도가 21.3%밖에 안 돼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매년 증가하는데, 이것을 작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말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진주시의회도 어느 의원이 보면 진주실크 이것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매년 문제성 있는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가보면 인원이 26명 중에서 노조원들이, 노조가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 여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니, 저는 우리 도하고 도의회하고 그다음 진주시하고 실크연구원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자생하는 방안을 조금 협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해 주는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올해에 아마 운영 관련된 공공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요.
35번 국도가 연계되어서 지방도인가, 그게 모서리가 되어 있어서 옆에는 고속도로 있고 35번 국도에 맞물려서,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건립되더라도 교통 관련되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이렇게 증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전체,
감액이 40억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81억이 지금 반영이 못 된 부분이라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것만 합니까?
일단 용역이 내년 연말까지라서,
정확하게 개최되는 날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
올해는 보니까 황영아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전임 예산부서 출신으로서 아주 역량이 돋보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레벨업 시켜서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왜 내가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거제, 가덕도신공항이 지금 2035년도에도 개항을 하니 아직까지 첫발도 못 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자유구역청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될 사유가 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시기상조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없는 살림에 아직까지 가덕신항이 지금 계획도 안 잡혔는데, 발주도 안 나갔고, 이게 계속 도비를 들여서 진해신항 배후부지도 만들고 또 거제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
만드는 이 부분도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여기,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산업용지가 다 남아돌고.
그렇잖아요.
배후도시, 아직 배후도시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이게 진해신항에 11만평이라는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확장되어서 개발되었고, 한데 사업비를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거기하고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신항이 지금의 규모만큼의 신항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만큼의 물류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만평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부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배후 거주단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신공항이 들어서는 데 거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긍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신공항이 들어설 때 배후 거주단지를, 배후도시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산과 우리 경남이 치열한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런 것에 대비를 안 해 놓으면, 지금 부산은 부산 서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도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그보다 더 쾌적하고 다음에 관광, 그다음 쾌적성, 거주 여건 이런 것들이 완비된 도시에 대한 기존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배후도시라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거제에서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후라 그러면 쉽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승용차 1대 가는데 1만원 하지요, 통행료가?
이게 기업이나 배후에 있는 분들이 부산 쪽으로 라든지 이쪽으로 가기 쉽지, 거기에 배후도시를 해서 신공항하고 연계를 하는 배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환경 여건이 저는 조금 적합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굳이 신항, 자꾸 신항이라 한다.
거제, 가덕도,
그래서,
여하튼 이게 미리 우리가 마스트플랜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통행료가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혹시 이것 관련된 질의?
국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한 개 드리면, 삼천포에는 고성하고 인접해서 화력발전소인 남동발전에서 보조 투자를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항만물류와 관련한 에너지 대체 산업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아십니까?
언론 보도 들으셨죠?
그쪽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은 가덕도, 언제 메워서 공항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자꾸 가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남 발전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경남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항만물류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항만물류가 고성하고 삼천포하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 천혜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부두가 있는데 부두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 전용 부두를 사용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통상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해양수산국 관련 협의를 해서 남동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입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몇 %, 지방비 몇 % 되어 있어씁니까, 전년도에는?
30이 국비, 도비가 20%, 다음에 시군이 50% 부담을 했었고요.
2026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아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정부 지원 퍼센티지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펼친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 우리 시군, 도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편성한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십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균특이든, 국비든, 지방비 분담 비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것 좀 우리가 결산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얼추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최저 55만원, 그죠?
진주시 모 업체 55만원이고, 최고는 함안군 모 업체 1,68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30배가 넘는 이런 차액이 벌어지도록, 30배 넘게 차이가 나도록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전기세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고요.
가게가 자그마하면 물값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왜냐하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300㎾ 이상 사용되면 누진세가, 전기세가 더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그 자금을 지원 줄 때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알아냈지만 이런 정책이 증액되어서 내려올 때는 우리 시군 부담을 줄여서 국비를 더 늘려 줄게,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심의 마감할 때까지, 우리 주무관님들 안 계십니까, 그죠?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방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더, 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50%, 50%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균특 내려올 때,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조서 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자 3,637명 중에 실제 대출자는 1,510명으로 대출 실행률이 41.5%에 그칩니다.
이처럼 실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증 대출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이 실행 안 된 게 연체자가 많이 신청을 한 게 62%, 그다음에 저희들 지원 조건에 보면 신용등급이 하위 20%, 그다음에 19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데 여기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18%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신용 점수라든지 소득 수준 같은 지원 요건이 맞지 않아서 87%가 대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3%는 세금 체납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금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실행이 조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게 3개월 연속 그쪽에서 상환을 안 하면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3개월 연속 연체자는 한 명도 없고요.
단지 1개월씩 연체되는 건수가 한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3% 정도의, 약간의 미납은 조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사례들 대부분은 비교적 소액에서 비롯됩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일반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소액 자금을 도가 대신 빌려줌으로써 숨을 고를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의 경우 1년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인해서 상환 시점 도래 전까지 이자만 부담하여 단기간 부담은 적으나, 1년 후에 원금 1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월별 이자 상환 실적과 향후 1년 만기 도래 시 예상되는 상환율을 바탕으로 상환 방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현행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연체자, 무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환 방식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위변제율이 한 35%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 손을 먼저 들어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번에 내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막 이래저래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맙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좋은데, 너무 좀 뒤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유가 있을 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어떤 동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조금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꼭 공식 석상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예산서 133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원래 발명특허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변리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의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조금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는 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차료 같은 경우가 적어요.
특허를 유지하려고 하면 특허청에다 매년 연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4년에서 10년 되면 금액이 껑충 뛰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연차료가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면 기업에서 특허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보통 특허를 만들면 10개 이상 막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저도 발명특허가 17개나 있어요.
그런데 연차료 때문에, 거의 10년 넘어가니까 연차료가 막 100만원씩 넘어가요.
한 120만원씩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10개만 돼도 돈 1,0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현상 유지해서 계속 그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연장,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비유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특허를 발명해서 그 특허로 인해서 제품 양상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자꾸 진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계속 발생이 돼야 이걸 유지를 해 갈 수 있는데, 수입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지식재산권만 자꾸 유지를 해 가고, 또 앞으로 더 나은 특허를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거 다음에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천 기술마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이거 현실적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천 기술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돌면 다행인데 외국으로도 막 다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비 투자비, 공장 임대료 아니면 공장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 이런 지원이 되는데, 기업이라는 게 보통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 개념으로 계속 들어가야 이게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이라든지 아니면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3년에 자리를 잡아서 원금까지 같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싹 기업이 커서 자리를 잡기까지 어느 정도 기업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가 버리면, 이자만 내도 버거울 정도인데, 공장을 하나 사는 데 거의 한 100억원씩 들어가요.
최소한 100억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한 3년에 원금균등상환이 들어가 버리면 기업에서 버는 거 몽땅 다 집어넣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원금균등상환 같은 경우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도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고 5년, 7년 이 정도 가면, 그때는 수익이 발생될 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기업에서 추진력에 동력을 상실하기가, 그때 되면 딱 동력이 상실될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이라는 게 차려놨다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10개 차리면 한두 개 살아남고 나머지 일고여덟 개는 전부 도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존에 움직이는 기업들이 더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좀 더 포괄적으로 부분을,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 실크연구원 지원하는 게, 이 3억원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무슨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먹고 쓰고 인건비에 투자를 해서는 이게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생력을 가지려면 자체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자체의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생산성이 나오고 생산성이 나오면 수익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보면 매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자체 자립력이, 우리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먹고 쓰는 돈은 기업을 키우고, 우리 실크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더 큰 개발을 할 수 있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의지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운영비보다는 연구 개발 쪽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연구 개발비를 따로 좀 책정하고, 매년 이게 자립도가 안 올라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자립도가 계속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거기에 또 과감하게 투자를 좀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게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첨단 쪽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말하는 AI라든지 아니면 기계산업이나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했을 때 빠른 결과물을 거둬낼 수 있지만, 실크나 이런 것들은 빠른 결과물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좀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주춤한다든지 성장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가 자정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좀 더 낫게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을 끌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을 말씀하실 때 3개 기업에 그때 기업당 1,400만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연동 시작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기업하고 위탁 기업 간에 나는 10%,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했을 때부터 납품단가 조정에 어가겠다 하는 그 시작 비율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보고요.
우리 경남에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올해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참여 기업은 왜 참여를 하고, 참여 안 하는 기업은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위탁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약정서를 체결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해도 이게 영업 비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에 가서 당신 이런 약정서 체결한 기업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파악을 한다고 하면 수탁 기업이 자기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조금 파악하기가, 저희들도 전에부터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중기청하고 머리를 맞대 봤는데 이게 찾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기업들은 아마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액수가, 대기업들이 1,400만원 받으려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한 5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분위기 봐가면서 신청자가 많으면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신문이나 TV 이런 데다 관련 기사를 좀 실어주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깨가 올라갈 거고,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은 눈치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나 신문에 지금 이런 거 막 실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유도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서 37페이지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요.
사업 대상이 도내 중소기업이죠?
대상이 중소기업,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노비즈.
인증도 여기서 합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이노비즈협회고, 컨설팅은 전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가 하고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재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무나 인력 여건이 좋은 기업 이런 데만 선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70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혁신 능력, 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혁신 성과 이런 걸 점수를,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외워서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회사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사업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의 의지라든지 그런 게 다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조직이 체계가 갖춰진 데가 아무래도 점수 받기에 유리하다 보니까 창업 기업보다는 약간 규모가 갖춰진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받아야 바꿀 것은 바꾸고 자기들이 평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컨설팅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예산안은 134페이지인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비슷한 시도 내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 경상남도에는 전액 도비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 경상남도는 보면 2년에서 10년 거치, 그죠?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비 210억을 당초에산에 이 사업,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보니까 내용을 검토했는데.
경남의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이 1.5에서 2.1%, 그죠?
2년에서 3년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시설설비지는 0.7에서 2.0, 5년에서 10년, 특별자금하고 다양하게 이율도 다르고 상환기간도 다르고, 그렇게 되겠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한 3,000억을 2%에 7년간 보전해 준다고 치면 첫 해는 60억인데, 그지요, 2 곱하기 3은 6인데.
7년 후가 되면 420억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시군 평균 2년에서 3년 대비해서 누적 부담이 차이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제가 여기 경북에 보니까 상환기간이 경북은 단기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환 지원이 되고,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차보전율이 도비 보전해 주는 게 4%에서, 그다음 시군에 같이 해서 0.5%에서 한 3%까지, 그러니까 포함해서 도와 시군이 합해서 7%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도에서만 전액 도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년 중심으로 단기, 경북 같으면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나 효과가 크고, 이자 보전이나 대부분 단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해마다 과거분이 올해 이어지지 않아 재정 부담이 누적도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 경남은 이자 보전율은 1~2%의 지원은 적게 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에 달하는 장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 투자 지원에 유리할 수가 있지만, 이차보전이 매년 누적되면 과거 치까지 장기간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세월이 가면,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구조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북처럼 해서, 도내 시군은 2~4.5%까지 지원하고, 도는 1~2% 수준에 거치고 있는데, 도 지원을 시군과 연계해서 이차보전을 높이거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북 사례처럼 개선할 계획은 혹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경북이 4%대라는 것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은 2년짜리만 만기상환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 원금이 상환되고 다시 신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에 누적 자금이 압박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이 2년에서 3년짜리도 있지만 최적, 장기가 10년이잖아요?
저도 자료를 구했는데,
경남도도 100% 단독 구조로 재정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이 공동, 경상남도 도에서만 전액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다시피 시군도 공동 부담으로 매칭해서 이것을 도입할 그런 생각은, 검토는 해 보신 적은 없어요?
몇 개 군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2.5%에서 4.5%까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각 시군마다 다 달라요.
2.5%, 많이 하는 데는 3%, 4.5%.
이것을 도에서 경북처럼, 우리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매칭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도 자금 외에 자기들이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곳에 집중 지원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따로따로 하고,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자금을 이용하는 대출 건수에 대해서 중기청의 자금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이차보전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장기로 오래 지원하고 도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기업은 체감이 약하고 매년 부담이 쌓이는 구조로써 앞으로 금리 불안과 경기 변동이 지속되는 만큼 단기형 지원 도입도 우리 도에서 공동 부담 체제나 지원 구조 개편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구조로 설계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착한 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업체 수는 몇 개로 매년 증가했습니까?
2024년도가 684개.
예산은 이렇게 매년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좋아서 국책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균특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좋은 사업인데.
그중에 제가 저번에도 내나,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업체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정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죠.
2023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와서 취소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다음 폐업한 데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초 몇 년도 시작했습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그럼 그 식당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갔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 공정성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오고, 저번에 내가 그러고 나서 내 휴대폰에 들어온 것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같은 업종인데도 실제 가격은 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구분되어서, 옆집 가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지요.
그런 부분이 내나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15년이나 10년 된 그 착한, 선정된 그 식당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지금 우리 의령 같은 경우만 봐도 업체가 몇 개 되는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금액을 뜯어서 한 자만 고쳐놓고,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누가, 점검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언제 합니까?
우리가 착한업소를 선정하려면 꼭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위생도 봅니다.
우리가 50점 만점인데 가격이 25점, 위생이 25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쓰레기봉투, 청소도구나 상하수도, 가스 일부 이렇게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죠?
가격을 어느 정도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쭉 가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 부분을 과장님 5% 했으면, 다른 데는 70% 주면 15년 되었는데 진짜 착한가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집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착한 가게를 확대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나름 퇴직자가 생기면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기존에 경험 많은 직원들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주실크 쪽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것으로써 우리가 자구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화장품 같은 것도,
그게 안 되면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구노력이라든지 단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그것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3페이지 보면 경남 긴급 생계비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회생이라든지 파산 같은,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순수 인건비거든요.
센터가 세코에 하나 있고 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8,000만원 하더라도 6×8=48인데,
개선된 점이 있느냐고요.
파산으로 갈 건지,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것을 정해주는 것으로,
이게 앞에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하고 유사한데, 이것을 단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돈 4억을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지불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전화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께,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별로 칸막이 쳐져서 1:1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담을 해 주는,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파산 직전이니까 이것을 회생 절차로 갈 것인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저는 4억이라는 돈이,
단순 전화상담인데, 전화상담을 하는데 이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단 이름부터, 그죠?
아니, 거기만 착한가게냐.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조금 뭔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한 가게당 상한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85만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더 비용을 보태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율,
아까,
그러면 뭔가 조금,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매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균특 사업으로 내려왔으면 도에서도 한번 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력 양성 사업이나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이나 취업 역량 간소화 사업이나 그다음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현장 실습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나 전부 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그게 그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서 131페이지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이게 내년에 도비가 10억원이네요?
지금 이거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대학교 졸업반 정도에 있는 애들이 방학 과정으로 2개월 할 수도 있고 학기형으로 해서 4개월 정도 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에 가서 근로를 하고 그것이 현장 실습으로 인정이 되면서, 학점 처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학점 인정도 되고 근로하면서 최저 시급 이상으로 월급도 받고,
중소기업 한 2,000여 곳을 테크노파크가 각종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중간 다리를 제일 잘 놓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금 TP가 선정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기관보다는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선정해서,
대학에서는 또 대학별로 전공학과 학생들을 다 받아서, 전체 대학에서.
중간에 매칭해 주는 작업을 TP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기업체 180여 곳을 다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파견된 친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청취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 가서 학점도 따고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데, 인건비도 관련되어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간접비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억원 되는데 구태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수행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그 사업을 저희가,
이걸 크게 이런 사업이, 많은 사업비 들여서 구태여, 자기 학교나 기업과 바로 이렇게 하면 필요성도 더 좋고 검토하기도 더 좋고 모든 것이 향상되는데 구태여 위탁을 줘서 할 이유는 뭐 있냐 이거죠.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끝나는데 뭘 자꾸 그런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간접비만 추가가 더, 예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10억원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기업하고 학교가 바로 매칭하면 됩니다.
그걸 위탁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 전부 다 보면 사업들이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약 6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할 때 같이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기업에 가서 실습하는 이런 것까지 참여 다 해야 되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우리가 산업국에 얘기하면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근 40%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 실습 나가고 교육받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테크노파크에서 다 한다 하면, 테크노파크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학생들 교육까지, 현장 실습 교육까지 이렇게 참여한다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TP에 나가는 간접 경비 같은 경우에는 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명희 과장님!
아까 몇백만원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과에서 자료를 준, 우리 정책관한테 준 자료가 여기 안 있습니까?
업소당 최저 55만원 진주, 최고 많은 게 1,683만원 함안군입니다.
그래서 서른 배 난다고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과장이 자기 과에 있는 업무 파악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이라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 들었죠?
몇백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뭘 믿고 예산 심의를, 이걸 물어보면 뭐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 하나 마나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어디 백화점 옷 가게 가격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틀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요!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하면 뭐 해요?
지나가고 나서, 하고 나면 설명이 잘못됐다, 이유가, 또 다른 말씀 하실 건데 지금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실컷 따져 물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아까는 백몇십만원이라고 하더라고.
듣기가 참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돌아버리겠다, 사람이.
이게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부서가 이래 가지고 공무원 월급 받나, 그래 가지고 월급 받아!
세비가 참, 도민의 세금이 정말 우습게 쓰여지네!
여기서 잘못했는지 저기서 잘못했는지 금방 하면 되지 그걸, 아니, 여기서 잘못 기록된 건지 저기서 잘못 가르쳐준 건지 둘 중의 하나,
잠깐만요.
자료는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도에서 아마 자료 제출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오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그 오류를 과장님은 캐치를 못 하셨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박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인지도 못 하고 계셨던,
앞으로 자료 제출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보니까 해마다 7억원, 6억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0억원 넘어가는 해도 있었고, 그죠?
202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한 2억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발생하는 지원금도 있고 해서 조금 봐가면서 하반기에 2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1년 치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21개 올해는 선정이 되었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하기에.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도.
그 인건비를 저희가 대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간 인건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딱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요건에 충족이 되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성과는 어떤 성과가, 올해 5년째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경남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이게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청년 친화적인 문화가,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게 좀 확산되었다.
대기업은 잘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가.
중소기업에까지 이 문화를 좀 확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정됐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사업이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추경에는 확보가 돼야 확보가 되는 거지 추경에 100% 된다고 예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사업적인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은 얼마 투입이 안 됐지만 혹시라도 그동안에 효과를 가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이 정도, 5년 동안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5년이 쌓이니까 나타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묶어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좀 체계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교육 사업이 필요한지 교육 수요도 그들을 통해, 1,200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산업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그리고 여론 그다음에,
그 6개 분과, 주력 산업 분과별로 해서 의견 수렴이 다 되어집니다.
특히 외국인들 인력 운용에서도 그렇고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 그 사람들이 현장의 어느 분야에 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수렴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서부 공단이라든지 현장에 관리하는 인력공단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천에도 있고,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서 15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면, 156페이지에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취업 알선, 생애 설계 프로그램 등등 좌우지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2억원 증액해서 양산에 하나 더 개소하려고,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정규직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넘지 못하니까 2년 되면 퇴사시키든가, 정직을 시키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총에서 그 인력을 돌려야 되니까 내부의 자리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내용이 도내 신중년 50살에서 64살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청년, 중년, 장년, 장애인, 한부모,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요?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청년은 없고 40대 인력들은 오셔서 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상담도 받고 40대 인력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복내일센터에 청년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가보시면 경총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같은 층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다양합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이 있고, 신중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쪽은 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나 집수리 전문, 이런 쪽으로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실과에서 전담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 하지만 또 신중년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여성이면 여성새일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 행복내일센터에서 와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대상도 겹칠 수 있고 사업 교육 프로그램도 겹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1페이지 청년일자리 위드유 운영 건하고요.
그다음 133페이지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15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대한, 12월이 되었으니까 사업성과라든지, 보면 발표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결산도 하고.
이상입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 청년 일자리 성장, 그다음 청년 친화기업 선정, 청년, 청년,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 많아요, 이게.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질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통으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 좋아요.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청년하고 외국인근로자 이런 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성세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보면 잘못 폄하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3D 업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데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먹고살 만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안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칩거를 한다든지, 집에서 인터넷 세상에서만 노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시는 기성세대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같은 기성세대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청년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 친구들이 은둔을 하는 것을 사회로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을 왜 안 하려고 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외국인노동자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자국민들이 같은 현장에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에 같은 선상에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자국민들은 거의 대졸자 출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고졸이고, 이해도도 빠르고 우리 국민성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남의 나라 와서 궂은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시키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같아도 기분 나쁘고 자존감 상해서라도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나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을 분산할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을 일자리나 이런 데로 불러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청년들,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 퇴직을 하시는 기능공들이 계실 거고, 그죠?
그다음 청년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숙련공이 아닌데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실습이라도 시키고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퇴직한 능력 있는 사람하고 청년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끔 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업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만들어본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력자와 청년이 같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에 취업을 나갔을 때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 입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국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청년들이 은둔을 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직장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군대가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어요, 그죠.
실체가 없는 군대거든요.
그런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모여서 군대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조직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한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청년들을 우리나라처럼 군대는 안 가지만 청년들을 데려다 소대장급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유사시에는 그 친구를 소대장이나 하나의 리더자로서 세우고 일반 국민들을 소대원으로 갖다 붙여서 군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생각이나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신다면 우리나라 자국민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에서 아니면 생산인력에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국민들을 키워낸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그런 바탕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막 군데군데 쪼개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고민해 보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능공과 청년이 함께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을 기업에 취업을 그렇게 패키지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도 둘이 같이 붙여서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를 한번 잡아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몇억씩, 군데군데 쪼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퇴직자들한테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청년들의 취업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국내 청년들이 제조업체에 들어갔을 때 조금 위화감도 느끼고 같이 믹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들에게 좀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인턴교육이라든지 일 경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멘토가 붙어서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훈련센터라는 게 있어서 재직자들에 대해서 향상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신입 직원들이나 중간자들에게 고숙련공이 될 수 있는 기술향상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자로서 매니저급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랑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노동자들은 결국은 돈 벌어서 자국으로 넘어가든지, 기술을 가지고 또 자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시 대처나 임시 어떤 기업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업을 받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만 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 그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뛰어들어서 뭔가 성과도 내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고민을 더 해 보세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하고, 기업들하고 우리 관계, 우리 국장님도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테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를 거쳐 2026년도 종료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 상담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받는 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산업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혜택을,
사실 또 현실이고, 지금 우리 촌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비교해서 2024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의 도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자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착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게 내년도 마지막 해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2026년도에 중단이 되면, 그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년에 새롭게 몇 개 시도가 선정이 될 건데, 고용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저희 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2026년도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다음 해에 다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이 3개소가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안 된다면 저희가 2개소가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2개소처럼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도 대 시군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시군 부담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에 국비를 좀 더, 내년도,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절대적인 외국인 수는 김해나 창원, 또 거제가 많습니다만 증감률을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도 2015년 대비해서 2024년이 약 126%가 늘어나서 약 5,000명이,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도 68%, 합천 75%, 거창 같은 경우도 84%, 산청도 66%, 지금 농촌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이 큰 대도시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지원받지 못한 농촌 지역에도 외국인 인력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은 우리 도가 다 선정되기 어렵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센터 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더 부담해서라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전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확산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각 군부마다 전부 다 일일이 하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까지 확산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말에는 이게 다 종료가 되고 도비 지원 사업도 다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시점에서는 시군 공모를 새롭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좀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립니다.
E-8 농업 계절근로자들도 산업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도에서 104억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같은데, 근래에 몇 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게 내역서상에는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올해 갑자기 소진이 된,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금에서 4개,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에서 쓸 돈과 일반회계에서 쓸 예산과 비교해 보면, 밑에 자료를 보면 4개 사업을 비교해서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저는 이게 왜 기금에서 사업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게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기금은 기금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는 기금이고 어떤 거는 일반회계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특조가 붙었고 안 붙었고 그 차이입니까?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금은 융자 사업,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었다가 다음에 돌려받는 그 사업하고, 나머지 3개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조금 금액상으로 보면 적게 나갈 수 있는 보조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금의 성격.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모성 예산이 기금에서 집행되는 게 보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앞에 언급하신 장기적이고 소모적이지 않은 그거는 융자 지원 사업인데 도외 기업 도내 이전 사업하고 신증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도 미수액이 4억1,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토지라든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장기 대리대출이 아마 나간 것 같은데,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게 5년 거치하고 나면 3년 동안 균등상환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이해되시죠?
이거저거 하면 한 160억원, 170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2027년도에 기금이 소멸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2026년 예산하고 차이가, 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매칭되는 도비, 그리고 국내 복귀 투자에 매칭되는 도비 이런 걸 일반 예산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기금 104억원 확보가 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80억원 되거든요.
총액이 한 180몇억 되는데,
이자를, 만약에 100억원을 현금으로, 최대 100억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100억원을 현금으로 기금에서 주는 것보다는, 100억원을 은행 대리를 하고 이자로 해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기금도 소진되지 않고 더 많은 유턴기업이나 우리 경남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느껴보면 그렇게 하면 아마 신청자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를 주는 거나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서 땅을 사는 거나, 어차피 이자 내지 않는 거는 기업에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100억원을 직접 대출해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리대출로 해서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100억원을 대출해 주고,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도는 직접 대출 100억원을 줬는데 기업이 중도에 문제가 발생되면 회수할 수 있는, 회수 못 하는 악성 채무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직접 대출하는 거나 간접 대출하는 거나 이자 부담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대출이 아닌 간접 대출이라도 은행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마치, 우리 도에서 만약에 기금에서 100억원을 현금 지출하면 도에서도 거기다 저걸 겁니까?
근저당을 설정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금도 지금 100억원밖에 없는데 그런 업체를 한 서너 개, 대여섯 개를 유치한다면, 아니, 딱 2개만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금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진도를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유턴기업 네다섯 개가 우리 경남으로 온다고 하면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대출을 해서 네다섯 개 업체를 우리 경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기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입장이고 기업 입장이고 또 국가 예산도 대출을 받아봤고 직접 대출도 받아보고 간접 대출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로 무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소진되는 걸 기금에서 굳이 빼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굳이 기금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금이 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 10여 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라면 지금 투자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과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 보조금이라든지 신증설 지원 보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성 그거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운용을 해 보니까, 사실 올해와 작년에는 위에 국비 매칭되는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와서 소진이 빨랐는데, 그 앞에는 너무 소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 10년간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기금 적립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제대로 활용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7년도가 되면 기금이 소진될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투자하는 만큼 내년에 한 번만 더 투자하면 2027년도는 기금이 소진돼 버리고 제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제로.
거의 없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년에 100억원씩 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들인다면 일반회계 역시 도에는 여유가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든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2027년도에 고갈이 되지 않게끔, 2028년도, 2029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통폐합할 거예요?
기금을 별도로 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매년 가져올 것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관리비, 취급수수료 이런 게, 올해 2026년 말 보면 4,776만9,000원 정도 소진이 돼요.
그게 소진이 돼서 기금에서 돈이 자꾸 소진되는데 굳이 이렇게 소진을 시켜 가면서까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정리를 하면 이런 관리 비용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매년 100억원씩 가져온다고, 편성을 하신다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는데 왜 일반 관리비라든지 수수료라는 걸 지급해 가면서 기금을 굳이 고집해서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안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책 없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기금이 한 600억원 정도 있으면서 또 좀 더 가져오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나름 의도에 맞게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나가버리면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또 나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 저희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경남에는 이렇게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습니다.”하고, 전 시도가 다 투자유치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기금이 없는 것처럼 되면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장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금을 최대한 좀 유지를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각종, 좀 실질적인 일부 도움도 있고 또 뭐랄까, 이게 형식적인 그런 도움도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기금 금액으로 더 포괄적으로 넓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간접 대출 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기금에 대해서도 유지해 갈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대안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만 고민할 게 아니고 어차피 통상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게 되면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가 고민을 해 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좀 찾아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리면서 지적도 하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을 만들어 가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은 2항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까?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질책도 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는 우리 경남을 다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 투자유치의 성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설명회도 하고 개별 산업별 설명회도 하고, 특히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 성과는 재작년부터, 그전까지는 3조원, 6조원 이랬는데 재작년부터는 9조원대로 올라서서 작년에는 9.5조원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 생기고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을 보더라도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도 골고루 하고 있지만 산업군별로 골고루 투자유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투자 금액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경기 흐름이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고기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제대로 좀 확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여름에 남동발전에 MOU 하면서 무산된 거 있잖아요.
다시 그거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무관이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사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고 지금 뒤에 3개 과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책이나 행정사무 관련된 거는 다른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좀, 제가 앞으로 한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런 시각의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 없거든요.
왜 그런 인상을 주죠?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던져버리면 끝입니까?
제가 투자유치 상황을 던지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적인 팩트를 내가 체크를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 협약 관련돼서 진행이 안 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협약을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닌 걸로, 별도로 좀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따로 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위원님 좀 마무리하고 보고를 따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전까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8조원 정도 했는데 10월 28일 날 17개사 해서 한 2조원 정도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경상남도 생기고 최고 많이 투자유치를 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다른 데서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투자경제진흥원에서도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189페이지하고 그다음 191페이지 사업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과장님.
왜 사업명을 달리해서 하지요?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르다 하니까 이것 가지고 크게, 예산안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부서별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서 211페이지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37억 정도 됩니다.
내용은 해외 무역사절단 해외전시,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맞죠?
해외전시·박람회 주로 가는 겁니다, 수출 상담회도.
이게 3개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식물을 예로 들면 역량강화사업은 씨를 뿌려서 새싹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 해외 마케팅은 수확을 하는,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 사업은 그런 과정에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한 영양분을 주고 다음에 병에 들지 않게 농약을 쳐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7억 정도 되는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비가 100%에서 50%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굳이 같이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행사 참여, 사절단, 박람회, 상담회,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라든지,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좀 단일화되고 역량을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어를 찾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전시 박람회에 나가는 것, 전시 박람회에는 전 세계의 품목을 생산하고 구입하고 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거치기 전에 단계가 역량강화사업이고, 그다음 해외 마케팅 37억은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발굴하고 계약을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37억 마케팅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출 MOU를 1억 했는데 수출을 1억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100%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영업 비밀도 있고 해서 100%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조금 중복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통상국 내 말고 산업국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별도로 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업국에 있을 때는 조금 덜한데 통상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수출 업무도 있을 거거든요.
또 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수출 업무도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내년도 해 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 이미 연중에 다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기본계획에 다 담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협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 부서에서 수출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금방 제가 국제통상과가 부서 이전 하면서도 한 번 계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산업국하고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업무, 내용을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깊이가 없다고 할까,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는 있는데 보면 성과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열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통합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거나 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투자유치라는 게 국제통상, 수출, 해외 나갈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출,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있고,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해외에 나갈 때, 수출 관련, 그다음 투자유치, 그다음 국제교류, 이게 해외에 나갈 때 가장 큰 축으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의 축이 하나 모여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업무적으로 모이기가, 그렇게 하면 산업국에 투자유치과도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국제통상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산업국에 가는 부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컨트롤하면서 산업국과 협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 맞은 것은 아닐 거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는 것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들어보면 유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되, 지금 길게 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업만 하더라도 20년 동안 해 오는 사업이 있고, 짧게는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도 있는데,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단순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된 뭔가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도 입금이 안 되는데 제품을 내보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수출이 다 그런데, 기업 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제품값이 회사에 들어와야만, 일단 제품을 주문받아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제품값 금액이 들어와야 제품이 반출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품 돈이 입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품이 반출되고 그 기업이 뭘 믿고 어떻게 부도날지도 모르는데, 기업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매년 질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보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안 주잖아요, 그냥 외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수출은.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선적해서 해외 도착지가 도착할 때까지 제품이 이상이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다 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 기업을 제쳐두고 가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왜 경남도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기업이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다음 방어막을 가지고 있지만 10만불, 30만불, 100만불 미만 되는 이런 기업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선별?
그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다음 지방세를 안 낸다든지 문제가 있는 기업 빼고 나머지는 일괄로 다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자기가 1억불을 수출한다 그러면 1억불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조금만 해 주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괄로 가입해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묹가, 자기도 우리가 보험 가입해야 되겠다, 스스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한 가지는 도에서 주니까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윤 창출을 한다 아닙니까?
노동비라든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작년보다 올해는 보험료를 조금 올렸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수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도에서 어쨌든 빨리 당초예산에 넣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혜택 보는 기업만 계속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홍보를,
자기들 들고 있는데 왜 합니까, 안 하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하는 금액은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도가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지원, 1년간 2만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서 259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법률적으로는 강제력이 없는 거죠?
사업 성과에 보면 사업 성과에 나와 있듯이 피해 상담, 예방교육 실시, 홍보물 배부 등 대부분 안내나 조언, 이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만약에 법률상담이 심층적으로, 전문가가 저희 도에 상주해서 임기제로 있고요.
사무실은 도 본청 1층에 있는데, 전화 상담이나 노무 상담을 와가지고 안내나 이런 측면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상담까지 이어서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법률상담까지 가는 사례는 2021년 이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
이렇게 되려면 전문상담사 아까 4명 확보하고 있다고요?
변호사 4명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가 도청에,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상담사라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상담사?
공무원인데,
상담사라 안 불러요?
저희는 피해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을,
나는 직원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전화 상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주로 전화 상담,
그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299건, 15회, 소상공인 394명, 4만부 홍보물 배부, 이런 걸 혼자서 다 한단 말입니까?
불공정 피해가 299건이면 365일 해서 하루에 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피해 예방 교육을 15회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순회하는 거고, 홍보물은 만들어서 배부하고.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한 200% 늘어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대위변제율도 코로나 때 늘어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업무 자체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교육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까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인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부가적인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옥 부분은 그 외, 금융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들이 늘어나고, 지금 신보에서 기구 자체가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3개로 장소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옥을 구입해서 금융부터 시작해서 비교육까지 한곳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봐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거는 농어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구 대비 예산 문제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전통 상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밑바닥 경제를 견인하는 큰 원동력인데 이걸 잘 보살피고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변함없고요.
보증재단에 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우리 박준 전반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투자경제진흥원에 국내투자유치팀장, 국외투자유치팀장이 있어 가지고, 일할 환경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다.
명색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팀장이 가서 무슨 유치가 잘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조직에 좀 변화를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보증재단도,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핵심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또 사옥도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일하는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 그러면 행정은 존립 목적이 지원하고 육성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까?
받고 필요성을,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가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신청 대비해서 선정 비율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그런데 단지 시장별로 다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시장의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선정할 적에 권역별로 좀 작은 시장도 모아서 시장 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 시장상인회, 아, 이 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장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니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장 매니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뽑고 있고요.
그 인력풀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런데 우리 남지 지역에 올해 이분이 한 사람 채용되어서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잘하더라고요.
장날 되면 홍보도 해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다 하니까, 무엇이든지 물론 예산이지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선정이 안 될,
그렇지만 반드시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일장에 조금 역할 하는 시간이 1년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그렇다 보면 오히려 좀 금액을 낮추더라도 계속 2년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창원 같은 이런 도시 전통시장은 매일 서기 때문에 이분이 매일 출근해서 할 역할이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파트 타임으로, 하루에 풀로 8시간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매니저 제도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한 꼭 매일 그쪽 시장이 아니어도 인근 시장을 묶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서 363페이지네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고.
이게 산재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죠?
다만 플랫폼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위험 이게 산재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일하다가 기물 파손이라든가 또 이용자 차량 물건 파손이라든가 고객 피해 이런 걸 포함해서 배상책임 영역까지 좀 상당한, 영역에서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 영역까지 현장에서는 좀 지원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데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죠?
1년에 한 번, 지원이.
계속 지급하는 건 아닐 거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건 맞는데 지원을,
단발성,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2025년도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인원 1,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보다 인원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는 우리 예산 사정상 어렵고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소득이 좀 낮은 순위로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안 해 버리면, 이 사람이 포기하고 그거 안 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 3년은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조금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는 정해져,
그렇게 되면 도비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대리운전하고 배달 기사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계절 일용직 노동자 또 좀 나아가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노동자, 특히 계절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이 주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조서 2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오일장 하는 이야기 옛날에 들어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부근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주차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1,500, 평당 1,000만원 이상 다 되니까,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통시장 안에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나 아케이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됐단 말이에요.
환경개선이 됐는데 주차 환경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시장 주변을 해서 지역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사업비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자체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하는데 최대한 좀 저희들도 맞추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장소적인 측면 또 시장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도 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런데 주차 공간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오일장 되는 날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각 지역이 다 오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또 예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무슨 상품을 구입하면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할머니, 보따리 장사하니까 카드를 싫어해요.
현금을 달라거든.
이런 것도 카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 보러 다니는 젊은 세대들은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서 구입하는 분하고 또 판매하는 부분하고 서로 조율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은 거래를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지자체하고 하든지 시장 조사를 좀 해서, 황영아 과장님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한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총괄해서 하세요, 국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 밀집 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만약에 분류한다 할까, 포함한다 할까, 넣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 상점가는 혜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지정권은,
그런데 그 규정에 적합하면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골목형 상가는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권혁준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해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할머니들이 카드 리더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생계에 조금 지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으면 서로서로 판매자와 구입하는 사람 서로 동일하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7시 01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께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좀 전에 설명할 때는 이 130억이 기업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130억을 도비 83억하고 시군비 47억, 130억인데, 이것을 기금에서 빼서 은행으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서, 우리 기금을 은행에 주지 말고 은행에서 자기 은행 대출 재원으로,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으로 130억 대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는 130억에서 이자가 연간 1%라 해도, 한 2% 잡아도 2억6,000, 3억 미만인데, 그러면 130억이라는 기금이 계속 우리 기금에 남아 있는데.
다만 은행의 의중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간접이라도 어차피 우리 도 돈이 투입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은행 자기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은행 돈으로 주고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 똑같다 그 이야기거든요.
원금 지원입니다.
잘못, 휴식 시간에 잘못 설명드렸다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못 설명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아까 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할 때 마지막 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