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나. 여성가족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나. 여성가족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경상남도의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중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10시 03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55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전시 개최비에 8억3,700만원 중 홈페이지 디자인 기능 개선에 3,000만원, 기획공연 전시 개최 및 광고 추진을 위하여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우수 특별 기획공연 추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회관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에 2억600만원, 회관 청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억5,200만원, 회관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및 구내 방송설비 구입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2,000만원,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에 1,200만원, 대공연장 음질 향상을 위한 하부 스피커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극단 전체 운영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극단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억9,900만원, 예술단원 인건비와 수당에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2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서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2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9,832만원이 증액된 40억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승당 시설 운영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에 30억원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수호사 및 바닥 정비 설계 용역 사업에 각각 6,800만원과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을 위해 소방 및 CCTV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제반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 3,500만원과 제승당 홍보물 제작과 시설운영경비 등으로 7,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승당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함 설치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5,759만원이 증액된 8억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에서 155페이지, 사업조서 563에서 58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5,000만원보다 2억7,400만원 증액된 4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5억7,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에 8,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시설물 및 옥외정원 등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보수에 전년도보다 597만원 증액된 2억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장작품 구입비 1억5,000만원,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원, 소장품 보험 가입에 1,500만원, 소장품 상태 조사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억6,900만원 증액된 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전시 운영에 10억원, 소장품 순회전에 4,000만원, 기획전시 운영 지원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와 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 전시공간 연출을 위한 가벽 설치 및 디자인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에서 152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관람객 안내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0만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 학예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 교육를 위하여 학예인턴으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의 보수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6,168만원 증액된 1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으로 17억7,603만원, 도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3,751만원이 증액된 54억9,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 추진 부문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 1,200만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6,0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을 위해 경남대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1억5,600만원과 시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16억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보다 316만원 감액된 1,67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800만원과 본관 옥상 방수 보수공사에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독서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운영에 1,500만원과 대상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에 1,700만원, 전자신문, 전자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 2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9,071만원,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등에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안 136페이지,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 개편은 최소 기본적인 디자인 변경, 예매 시스템의 모바일 연계 등 주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5년이 경과되어 기능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하여 외부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현재 상하반기로 묶음 판매를 하고 있는 기획공연의 패키지 구성과 관리 기능을 향상하고, 모바일 연동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만6,000명의 홈페이지 회원을 2025년까지 3만5,000명으로 높이고, 표적 관객층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 기능 향상과 관객 분석에 최적화를 기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서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기능 개선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앞 시간에 전국체전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나중에 오늘, 내일 하면 상임위 예산이 다 끝나는데, 비목을 신설해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는 좀 해 보셨나요?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다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50:50으로 매칭을 해서 시설 개보수는 다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쥐고 있는, 도에서 전국체전기획단에서 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국체전 개폐회식 단위 사업 1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50억원 정도 해서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비비 항목으로 50억원 중에서는 편성이 일정 부분 전체 연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산출 기초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일정 부분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별조서 5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광고 추진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광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신규 사업이 추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편성목이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앞으로 TV라든지 신문, 잡지 등에 광고료라든지 공보료는 다 이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 금년도를 비교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보니까 기획공연 9건, 기획전시 1건 해서 1,65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송출료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한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추세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요새 땡튜브라 그러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요즘 대세인데, 공중파 방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 지역은 서경방송이 하고 동부경남 쪽에는 LG헬로비전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TV조선이라든지 YTN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다양한 방송을 이렇게, 경남방송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게 TV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SNS라든지 신문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TV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광고를 하면서 그때 나오는 SNS 플랫폼을 가지고 다시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업무 협약 받은, 같이 한 서부권에 각종 혁신기관 이런 쪽에,
그러면 요즘 창원특례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관 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 MC 많이 쓰잖아요.
예산 절감도 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직원들이 참 많을 건데, 그런 직원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하면 송출료가, 방송국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송출료가 제작비보다 많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트렌드가 온라인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0년도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 홍보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대박이 난 그런 홍보가 있었는데, 우리도 경남도에서도 잘 만들면 그것을 초과할 수 있겠죠.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비단 이것만 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송출료는 방송을 제작하고 나면 서경방송에서 TV 채널에, 채널A라든지 TV조선, YTN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객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을 사실은 많이 걸어요.
효과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처음에 나갈 때 우리가 경남도를 ‘가볼 곳’ 이렇게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메인 광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좀 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고민하셔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연 관계 때문에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공연 전시 광고에 6,500만원하고 합하면 한 8억700만원 되거든요.
매년 공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만 많이 수반되면 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방에서는 그나마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국립오페라단하고 국립합창단에서 연말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사실 이게 공연 예산으로 하면 자기들이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런티 없이 저희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온 부분을, 저희들은 홍보만 한 1,600만원 정도 홍보비만 내면, 입장료를 1만원, 2만원 해서 2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이런 공연이 온다는 것은 그래도 국립인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에 됐는데 지방비 부담 없이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진주에 있으니까, 모든 공연을 하다 보면 관장님이 통계를 내보면 아마 진주 사람이 최고 많이 갈 것입니다.
창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좀 많이 하니까, 물론 우리 경상남도 것은 아니지만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군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10개 군이 좀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계하고 관장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술관 관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지금 2024년도에는 보면 기획공연이 16건 정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양보다는 질을 좀 해서 경상남도에서,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하는 공연 경상남도 도민들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물론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효과적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극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48페이지네요.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2023년도에 당초예산도 동일하게 3억,
항상 저희들이 도립극단 운영은 상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면 보통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가로 한 1억 몇천만원 정도 받아서 공연비에 최소한 4~5억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도립극단이 지금 순회공연을 하는데 순회공연을 경남도 내에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 도립극단 운영 중에 세 번 정도 공연을 준비하는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해서 하반기에 11월 공연은 중대 규모고, 4월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항상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거든요.
요청된 시군에는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순회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안 되죠?
정기공연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 서부권에 전체적으로 열두 번 하고, 순회공연을 열두 번 했습니다.
경주에 초청공연 두 번 해서 스물여섯 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 4~5억원 들어갔고 한 6,000명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데이터로 계산하면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도의 방침도 적은 예산으로 연극을 해서 시군에 순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립극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순회공연을,
그리고 우리 도가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가까운 데 같으면 못 하는데, 사실 이동할 적에 상당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거의 다 무료거든요.
창원하고 김해 정도만 한 1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 양산부터 시작해서 재정 상태가, 창원, 김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무료 공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장님이 극단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안에 홍보비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많은 호응도 안 받겠나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서부권에 있으면서도 아까 공연 예매율이나 공연 참여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지수로 나오거든요.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공연·전시에 매우 우수, 그다음에 특별기획공연 개최 매우 우수, 도립극단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 이게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수조차도 103점이에요.
103점, 103점, 97점.
다른 문화예술과, 미술관, 도서관, 청년정책과 우수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3개 부문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제가 홍보는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제법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단체 톡을 만들었다든지 문자를 받았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더 좋은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12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실적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12건 정도, 저수조 물탱크 설치하는 거라든지 노후시설 환경 개선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 무대막 장치 보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연장에 서브 오디오 콘솔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한 3억원 가까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빼면, 한 2억8,000~2억9,000이면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공연장을 최적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됐죠?
했는데, 신규 기획 사업이 12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국에서 총괄해서 예산 부서에 넘기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거의 환경 개선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액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건수는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교체 대상에 있는, 항목에 올라와 있는 사업.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내 방송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연한이 12년 경과돼서 노후되고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내용연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1회 추경 때고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저수조 물탱크 이런 부분은 당장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연장 음향측정장비, 음향계측기, 어떤 공연장보다 좀 오래되어 있고, 사실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말해 준다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하고 있는 국이라든지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와중에도 각 국에 신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이때까지 쭉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제승당소장님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배 타고 나오셨을 건데 자리에 서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소장님, 제승당 뜻이 뭡니까?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하고 잘 운영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우리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삭감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관사 저희들이 현지 방문 작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관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순신 유적지 수호사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비 21억원에 도비 9억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거잖아요.
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 그래서,
대신에 지금 삭감된 사업은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서 2024년도에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가능다면 추경이나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들겠어요?
202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는 것도 장담을 못 할 것 같고, 그 기간에 직원들 스트레스는 쌓일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승당 방문 건립 공사를 한다든지 유적지 수호사 정비 설계 용역을 하고 바닥 포장 정비 설계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낮에 일하고 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도 제공이 안 된다는 것 저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요즘도 그런 가구를 쓰는 공공기관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좀 바꾸었습니까, 집기들은.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관리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집기는 그때 바꾸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사실 좋아져야지만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관사 리모델링 공사만큼이라도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직원들이 가더라도 사실은 배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또 계속 정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사업 조서 564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 추진 계획과 경위,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 부지는 조각연못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수질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미술관 개관 이후 미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조각연못은 관람객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전반적인 불용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도민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에 설치된 조각공원의 바닥재와 추락 방지 난간대를 모두 철거하고, 관람객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지면 표면까지의 높이를 약 1m 정도의 목재데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미술관 방문객쉼터, 행사장 등 새로운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사업 조서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작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1억5,000으로 2020년도에 4억원, 2022년도에 3억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5,000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죠?
소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계속 취임 이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 이런 숫자를 봤을 때 경남 지역의 미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느냐 싶어서 말씀입니다.
현재 1억5,000만원이라는 구입비를 가지고 지역의 토론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서 향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지역 미술인들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재정 사업 관련해서 우수 하나, 그다음에 매우 우수가 2개 있습니다.
97점, 94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 이 부분은 워낙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소요됐지만 매우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개정을 해 주실 것 같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봤지만 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립미술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립미술관 그래도 수장고 포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00%는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160%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죠?
미술품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상남도의 무궁한 재산적 가치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의 구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 수장고의 입장에서는 한 85% 정도가 작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되기 전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보면 수장고가 열린 수장고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미술관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과 면밀히 의논하여서 차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 1,300여 점의 작품들이 우리 당시 구입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작품을 과연 어떻게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도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울산이나 부산도 지금 통합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도도 전향적으로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그러한 통합 수장고 건립에 대한 속도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긴밀하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전문인력이 좀 있습니까?
즉 말해서 도서관에 가면 사서가 있어서 도서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미술관에서는 아키비스트라 해서 소장되어 있는 작품의 가치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능의 직원이 필요한데, 2022년도에 그 직원을 확충을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금년도에 인원이 보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키비스트 인원을 충원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 진단 내지는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서 경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도 작품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자긍심이나 긍지가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소장품 순회전 이게 2023년도도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도 4,000만원인데 이게 분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00만원이라는 예산 사용처가.
향후에 2024년은 본예산에서는 4,000만원이 확보됐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홍보 문제 및 순회전을 5회에서 좀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껏 우리 거창이 예를 들어서 12월 6일부터 시작하면 4개 시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구 비례 퍼센티지로 보면 의령이 최고 많이 왔었어요, 약 10% 정도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이 원활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면 확보라도 해서, 이게 그림을 갖다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좀 미흡한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은 홍보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 관장님.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15일 동안 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은 몇 번 가십니까?
12월 6일부터 하면 저도 6일에 한번 가볼 예정인데, 6일에 관장님이 가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실상 가면 어떠한 그림을 그냥 눈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그림이 도덕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좀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들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92페이지입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을 2023년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둔 영유아를 상대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이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00만원을 확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책 꾸러미 배부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책 꾸러미 사업은 그림책 2권,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고, 프로그램 사업은 그 그림책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강연자나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제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조금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48개 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 38개 관입니다.
그동안 평균 연 5회, 1회 2시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확대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3시간, 10회로 늘려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비, 어린이들 참여하는 체험비 등을 회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줄 것 아닙니까, 현재도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더 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쨌든 저출산으로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 2023년 대비 22% 증액 편성을 했다 이것은 하나 짚으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여기 작은 도서관도 지원되는 프로그램,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확대를 해서 저희들은 0세, 1세를 기준으로 한 아동 수를 계산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서 시군비를 부담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진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 연계해서, 올해 예산 중에 내년에 사라져버린 항목이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원이었네요.
3회 추경에 200만원이 깎여서 최종 800만원, 본예산에 원래 1,000만원 얹었다가, 이 800만원밖에 물론 안 됩니다만 이게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에 특화된 사업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규모나 이게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라는 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같이 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시군에서 같이 하라 해서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장님, 잠깐만요.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앤드 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 이게 다 일선 시군 작은 도서관까지,
1억2,000만원, 2,400만원, 앞에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것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에 딱 특화된 게 이 1,000만원 있다가 그것도 3회 추경 때는 200만원 더 깎아버리고 8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앞에 개요를 말씀드렸고, 운을 띄웠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짚었을 거예요.
작은 도서관이 잘하는 곳,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 작은 도서관이 잘하고 있는 곳,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재간이 없어요.
과장님, 예산이 이것밖에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했어요?
하나 1,000만원짜리... 독서 문화 프로그램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딱 이것은 특화된 것인데 없애버리고, 또 그리고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묶었는데,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무슨 18개 시군에,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좀 표현을 하면 갈백갈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갈백갈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 삼아 한마디 할게요.
갈백갈이 있어요.
그중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려는 의지도 있고, 이용률도 높고 하는 데를 선발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선발을 해서 그런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영유아 사업, 문화누리 지원 사업 이것 가지고 되겠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의 성격이 걔네들이 해낼 수 있는 게 사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사서 한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행사를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도서관에서도 그래서 반납을 했던 이유도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큰 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자기들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목으로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그 돈을 옮겼던 이유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사드리고 한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곳에 상을 줘야 돼요.
A라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받았단다, 우리가 잘해서 독서 이용률도 높고,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내실을 기한 게 평가를 좋게 받아서 우리가 상을 받았다, 이것도 작은 도서관끼리도 좋은 순기능적으로 경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올릴 수가 없으면, 나는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해서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좀, 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2% 정도 줄었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천칠백...
아, 1만7,265권으로 나왔는데 10월 말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0권이 넘게 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 예산을 보면 한 1,570권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예산 규모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교보문고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책을, 그게 평균 단가가 권당 900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돈을 임대료를 주는 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놓고 홍보를 해서 빌려주는 게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독형 전자 서비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40건 정도로 평균을 잡았는데 그걸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구독형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차라리 가지고 있자, 홍보를 해서 우리가 빌려주자, 그게 더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구독형 전자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우리가 구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예산 운영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사실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좋은 사업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이게 자꾸 하니까 누적이 되어서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는 방법에서, 지난번에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간편화한다든지, 단순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쪽으로도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민증을 받아야 되고,
그쪽 서버하고 이쪽 서버하고 다르다 보니까 연동이, 업체에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안 패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업체를 대표도서관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이 사실은 우리 보안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부서하고도.
이번에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원스텝 시스템으로 보안 패치 보강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이랑 형태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서비스 방법,
요즘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시키듯이,
거기에 전자책, 신문 이런 게 누르면 터치가 되고 화면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나 사용료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인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합니다.
장애인실 앞에 이것을 비치를 두 군데 해 놓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이게 확대가 되니까, 신문을 못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면,
무료입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90일까지는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90일 지나면 다시 와서 다시 제공 받으면 됩니다.
도서관 안에서,
출력도 가능하고,
학술눈문을 검색해서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은 각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검색하고, 논문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연구활동이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볼 때 자기 책상 앞에서 열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90일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한 번은 좋은 소리 듣고, 제가 안 좋은 소리할 차례입니다.
사업조서 6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없던 게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애주기라든지 취약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저번에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했는데, 장애인 그걸 가지고 있듯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찾아가는 작가 소개와 책 소개를 한번 하자, 그 프로그램을 당초 저희들이 대상 도서 프로그램 운영 속에 하나의 꼭지로 넣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을 솔직히 좀 다른 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소요 금액이 한 300만원 되는데, 통계목을 별도로 정하기가 애매해서, 사무관리비로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2,640만원, 3,422만원, 그리고 2022년 사업 성과를 보면 3개 프로그램 52억원 운영 943명, 5개 프로그램 102회 운영 692명, 8개 모임 33회 운영 327명, 2022년 기준으로 하면 1,96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행사추진비라 그랬죠?
1,962명을 나누면 3,422명이 와서, 약 1만7,440원이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이 사업을 2024년도에 예를 들어 한다고 보면 지금 1,962명이, 이것보다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962명이 온다면 1인당 1,530원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못해도 칭송을 듣는 게 있고, 사업을 잘해도 아주 나쁜 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그냥 얼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 예산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3,400만원을 올렸든지 3,000만원을 올렸든지 올려서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니까 깎였나봐요, 제가 볼 때, 300만원으로.
300만원 가지고 1,962명이 왔을 때 뭐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든지,
이제까지 행사는 예를 들면 강사 1명에 강당에 100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나름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토론을 2회를 했습니다.
과연 대표도서관에 할 만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럼 돈 안 들고, 책을 들고 간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전시를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러면 시군에 가서 필요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 우리가 장애인 그게 한 15개 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시비,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주 효과가 저희들은 나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개에 갔을 때 300만원 가지고 가시면 속된 말로 차 기름값도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실성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이래서 예를 들어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열 군데 갔다, 네 군데가 남았다, 300만원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서 되면 가는 것이지 안 되면 안 가는 것이고.
목적의 의식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예산은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의논하셔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이 300만원 가지고 14개 시군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예산을 무조건 300만원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국장님도, 책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사업별조서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국장님께서 확실히 돈을 확보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 해도 모자랍니다.
책 실어야 되죠, 차 기름이 물 넣어도 안 가잖아요.
차 기름값 해야 되지, 사람들 그래도 출장이라고 가면 점심 먹어야 되지, 늦게 오면 저녁 먹어야 되지,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관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또 삭감되었으면 삭감되었다고 위원들이 그러고, 늘었으면 늘었다고 묻는데 이게 뭐 어느 장단에, 힘드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조서 593페이지, 2023년도 사업이 총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 도서관 6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1개 도서관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등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아까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이 꼭다리에 같이 넣어서 했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이 공모 대상이 되는.
시 지역에 몇 개가 있고 군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 몇 개소 있다, 군 지역에 몇 개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부터 6년간 사업을 시행했네요.
이때까지 공모 선정된 도서관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 34곳입니다.
그다음에 6년 동안 농촌 지역에 도서관이 선정된 것은 딱 3건입니다, 남해 한 번, 함안 두 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좋고 하면 79개 도서관 중에서 몇 개소나 응모를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우리가 6년 동안 해 오고 내년에 7년차에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군부 지역에도 많은 도서관이 있을 텐데 비율로 보더라도 기존에 한 것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농어촌 지역은.
그래서 그쪽에서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산 확대라는 것은 좀 더 낙후된 곳, 접하기 힘든 곳 이런 곳에 우리가 나서서 응모를 안 하면 해라 해 주고 독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90% 이상이 전부 도시 지역만 해 버리고, 또 도시 지역은 인프라나 인력이나 더 나을 거예요.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계속 줘버리고, 우리가 문화나 복지, 예술 이것은 잘하는 사람 챙겨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예산 2배 늘었는데 6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늘은 비례만큼 좀 더 선정할 겁니까?
했는데, 서부 경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천, 산청, 거창, 함양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할 겁니다.
조건은 서부 경남 쪽에도 일단 시군하고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 볼 수 있게끔 공모 참여도 하고, 공모 참여를 물론 제일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있지만, 자기들이 시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에 공공도서관협의회 의령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 사업을 적극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서부 경남 쪽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쪽도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데는 종용을 좀 하세요, 하라고.
그래서 아까 미술품 전시도 자꾸 서부 지역 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양한 시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립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 지원 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혜택들이 소외된, 또 더 다양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사업 조서 6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흥시책 추진 사업 있는데 이게 우수 등급 받았고, 거기에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청년 독서동아리 행사 운영 2건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자 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급 근거는 아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 같고, 2020년도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자료 보면 2020년도에 547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496만원 정산이 됐고, 2021년도에 좀 많습니다.
1,100만원 정산 사업비가 그렇고,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516만원, 올해는 10월 말 현재 393만8,000원, 그죠?
자원봉사 실태가 어떻습니까?
첫째, 자율 모집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야는 행사, 전시 등에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시간을 근무 기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4시간 이상이 되면, 근무를 하면 실비 교통비 3,000원, 식비 8,000원 해서 1만1,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원봉사 실적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지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특별한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건지,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 대기해 있다가 책을 빌려주고 하는 그때 인원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2명을 잡는데, 저희들이 행사 기준에 내년에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해 놨던 부분이 한 17개 행사 정도 됩니다.
거기에 투여할 인원인데, 4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있는 반면 또 2시간만 하면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비 부분은 인원에 비해서 조금은 적은, 산출적으로는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근거로 해서 추정 인원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지원센터하고도 문의를 해 보고 했는데, 실제 자원봉사가 되다 보니 명확하게 몇 시간 하면 얼마라는 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마치고 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든지 출장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시간 해야 될 일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4시간 해야 될 일이 2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주어졌을 때 봉사점수하고 실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실비의 절반 정도, 5,50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법들도 사실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이 앞에 저도 경험했던 게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우리 도서관까지 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실제 4시간 하고 갔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7시간이 걸린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은,
식비 2,000원, 교통비 2,000원 해서 한 1만5,000원 정도로 올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주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괄 정리를 해서 기관별로 표창은 분기마다 준다든지 반기에 준다든지 연말에 한 번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도 관장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은 제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도서관 자체적으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창,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하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600페이지, 대상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 2,600만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3,400만원, 올해는 무슨 일인지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내년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예산 책자를 잘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직원들이 가서, 우리 직원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2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세부 책자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출한 책자니까.
세부 조서에 보면 몇 명 참여, 몇 명 참여 나와 있어요.
943명, 692명, 327명, 독서모임 취약계층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횟수로 나누기를 하면 6명, 9명, 많이 온 데도 있겠죠, 적게 온 데도 있겠고.
그러면 많이 온 데 하면 하나도 안 오게 된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바로 된 건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꼭지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지금 좀 긴축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꼭지 예산을 달았다 이러면 정말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직원들이 다 하겠다 해 놓고 마지막에 꼭지 예산에 하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 성과 및 사업 성과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8개 모임에 34회 운영을 했는데 327명이 참여를 했다, 10명이 안 되거든, 단순 계산해도.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6개 시군에서 자체 운영했던 동아리 운영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리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생애주기 독서모임 해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들, 또 장애인들, 생애주기별로 해서 시니어들 대상별로 다 있습니다.
위에 2개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을 마중으로 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관련 책하고 그런 걸 전시하는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차당 6명, 7명이라.
정말 이거 앞으로 위원회 와서 보고 잘하셔야 돼.
이러면 바로 예산 못 줍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이 다 한다 했다가 꼭지 예산으로 하려고 추경에 더 넣는다 했다가 이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냐고, 이게.
오늘 뭐하는 자리입니까?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예산을 어떻게 쓰고 누구한테 쓰고 뭘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89페이지, 올해의 책 함께 읽기 한번 봅시다.
전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950만원, 2021년도에 1,670만원, 2022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안 했어요.
올해는 보니까 1,972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반 하나, 어린이 하나, 지역 해서 세 군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일률적이어야 하거든요.
사업 파이가 올해는 직장인을 상대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
딱 일반, 어린이, 지역 3개가 나눠져야 되고, 1년에 총 3권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예산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는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세 군데니까 3 곱하기 12회가 될 건데 1회차당 특강비 얼마씩 줍니까?
2시간 정도 하면 한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마다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예산이 그냥 편차가 있어도 조금씩 있어야지, 똑같은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24일 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자기가 무료로 해야지, 책도 선정해 주고 강의하고 강사비도 주고 그것은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썼다, 올해의 책으로 경남에서 내가 선정이 됐다,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그것도 위원회 거쳐서.
나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내 입장 같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이 국 전체에 마무리 발언 기회를 달라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마무리하면서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이 10만5,000원이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 편성된 예산은 15.6% 증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경남도가 지난번 실시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경남도의 필요에 의해 예산 투자를 가장 적게 했다고 생각되는 게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다섯 번째로 높았다는 관심도가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우선 예산 투자 분야로는 문화시설 인프라, 생활문화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관광도시 기반 조성, 생활체육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24년도 예산안 증액 편성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문화 생태계 회복 및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문화예술공간 확대, 관광 인프라 등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문화·관광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경남도 내 축제 분야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서로 축제와 문화가, 문화·관광 인프라는 하위권이고, 그다음에 행사성 축제 이런 부분은 전국 최고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예산 부서라든지 해당 국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9,213억4,3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8,8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은 129억4,1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4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개 사업에 46억5,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등 18개 사업에 77억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은 6,902억7,4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9,5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부모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5,381억7,769만원을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14억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등 2개 사업에 822억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167억3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3,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 19개 사업에 1,595억5,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44억7,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146억7,07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사업에 180억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0억5,958만원 증액된 14억2,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1,665억8,4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억1,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증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년 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옥남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31억4,8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2,9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에 35억6,7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3억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에 1억950만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25억3,800만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 권익 증진에 195억3,2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6억7,386만원, 274페이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5억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2억3,85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여성 예비창업자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성 창업 보육공간 구축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지원에 7억2,079만원을 편성하였고, 277페이지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36억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2,557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4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23억1,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2,788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6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에서 282페이지 도와 시군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억6,280만원과 6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하단 스토킹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2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동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8,805억7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27억1,2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강화에 1,077억2,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84페이지 3대 가족상 및 경남 대상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85페이지 상단 다양한 가족들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총 98억2,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85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96억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523억4,8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6,3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입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출산 기반 조성에 516억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5억원, 계속해서 290페이지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8억9,95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에 총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85억5,662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2억9,0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53억3,8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8,55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 2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함양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3억원,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에 3,45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6억1,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에 7,153억9,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5억1,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2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32억6,404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250억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97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45억7,808만원, 어린이집 확충에 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62억1,021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22억4,564만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1억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9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37억8,520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2,904억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대상을 4~5세로 확대하여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도 자체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41억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취사원 인건비를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44억3,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6억2,996만원을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6억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하단 외국인 주민 지원에는 13억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3페이지 문화다양성 맘프축제 지원에 6억5,000만원,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565억7,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에 총 2,330억6,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6페이지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23억2,153만원, 30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5억1,730만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2억1,983만원을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하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5억8,163만원을, 309페이지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3억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47억3,517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11억4,288만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4억1,111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71억5,878만원을, 31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1,484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는 총 30억9,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14페이지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5,1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2억9,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에는 총 203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15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운영비에 3억6,300만원, 306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7억1,750만원,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1억5,639만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중간 부분 중장기 및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에 13억116만원을, 318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3억1,592만원을, 도, 시군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5,720만원과 1,8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4억3,893만원, 320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전환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원을, 321페이지 시군의 청소년시설 확충에 2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4,186만원이 증액된 63억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거리문화 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예산 1억원, 청년소통채널 운영 사업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1억원, 청년 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청년주간 운영에 1억5,142만원,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청년정책 기자단 운영에 3,000만원, 청년장터 소소마켓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9억원을,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진입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1,916만원을,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창원을 지원하는 청년 지역 가치 창출과 육성 지원에 3억1,500만원, 청년 지역 가치 창출과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3,500만원, 구직활동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남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 9,000만원, 머물고 싶은 고성 촌캉스 운영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여성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검토보고서 165페이지가 해당되겠고요.
전년 대비 감액 비율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 내역,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여성정책과입니다.
사업별조서 37, 38, 40페이지에 걸쳐있는데, 38페이지네요.
경남새로일하기센터 광역형, 산단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지원 세부 내역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11월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별조서 65페이지, 시군별 지원 사업 내용 및 사업량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님.
사업조서 223페이지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올 10월 기준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실적, 그다음 출생아 수도 함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쪽, 예산안 26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남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작년 7월에서 8월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 4명 중 3명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신이 지친 상태인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번아웃의 원인으로는 직간접적 폭력 경험과 폭력 노출에 따른 대리외상을 꼽았습니다.
도내 관련 종사자도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16년부터 도내 44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273명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누적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소진 예방 교육을 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와 둘레길 걷기, 편백숲 산림욕, 아로마테라피, 한방치유, 다도체험 등 힐링 체험과 동료 상담, 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상담기법 특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오늘 오후 시간대에, 뭐 그건 됐고.
여성가족국 관련해서 시군 보조금 사업 평가 분석한 게 있어요.
민간보조사업 포함해서 2건이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 보조사업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각 부서에서 과별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군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있어요.
총괄표가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복지보건국이 평가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낫고, 그다음이 여성가족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지원과나 청년정책과에 보면 좀 미흡하다는 다면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단위 평가 결과를 봐도 매우 미흡하다는 없어요, 여성가족국은.
미흡하다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가족지원과가 보면 미흡한 부분이 한 다섯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다 미흡하다고 여성정책과에서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다문화가족 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자체평가를 하게 되고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또 검증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검증평가에서는 미흡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챙겨야 되겠고, 청년정책과에도 자체평가에는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인데 검증평가를 해 보니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민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많이 있어요.
미흡하다하고 매우 미흡하다가 한 여덟 군데가 되는데, 3년 단위 평가에서도 여성정책과가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제목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남이 보면 통일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들쭉날쭉한다.
시설별, 종류별로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더라.
그래서 동종 민간 업체에 비해서 임금 수준은 한 10%에서 20%가 낮고, 보건복지부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는 연간 1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내외로 적다.
직종별로 최대 연간 한 1,600만원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어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이런 모든 직위에서 여성가족부의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대부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수준을 위해서 경남도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 보면 디지털타임스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어 낸 자료 인건비 지급 현황표를 보면 거의 60%대입니다, 68%, 67%.
100%가 백분율이라 하면 그 정도로 임금률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백분율로 보면 한 60%대, 좀 많은 곳은 88%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니까 전수 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다.
평균치는 만들어 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고, 충남이나 경남에서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 충남보다 못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내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서라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면 의회에서 만든 자료고 하니까 내가 국장님 드릴게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해당이 되겠고요.
사업별 조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이 2018년도 되었죠?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9개 시군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지정되어 있는 시군하고 거창하고 합천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합천은 지정이 되고 거창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밀양시와 함께,
밀양시는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2024년도에 예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시군입니다.
9개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과장님.
지정된 시군 7개소, 재지정 1개소, 신규 지정 2개소, 총 10개소죠?
살살 할게요.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남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비율은, 목표는 18개 전체 경남도의 시군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지정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남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전국에 101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개소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 도가 8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제가 볼 때는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지원 예산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정 시군과 재지정 시군 모두 3,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 지정을 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자문단을 운영해서 포럼을 한다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시군에 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 지정 준비 시에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고, 저희가 또 예산 비율도 올해까지만 해도 3 대 7로 도와 시군 매칭하던 것을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2.5 대 7.5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육성되고 조성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과장님,
예산서 273페이지, 273~274 같이 되어 있고, 사업 조서 38~43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최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반기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새일센터, 새일센터 이러니까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현혹.
그다음에 서두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좀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요.
다시 확인하려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4건에 대한 자료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꼭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새일센터가 광역형이 있고 산단형, 두 가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창업하기 위해서 산단형이 맨 처음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할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정식적으로 지정서가 나온 게 2010년 1월 21일이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광역센터가 17개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열세 군데가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월 22일 자로 광역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역형, 산단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서가 있는데 그 지정서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하나의 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차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전체 지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료를 새일센터가 쓰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 관리 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예전에 건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임차료,
지금 여가부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의 갑질, 그다음에 가족 회사나 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는 부분 그런 거잖아, 그죠?
다년간 이루어진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성정책국, 그다음에 새일센터도 있지만 시군에도 이런 형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일단 했지만 어쨌든 도가 운영하는 센터가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처럼 운영을 했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경남센터가 사실 전국에서도 우수한 센터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행사나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피하고 회피한 부분도 저는 안 있었겠느냐 싶습니다.
오히려 그 센터에 열심히 종사했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악용하는 사례가 올 연초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의 광역센터가 새일센터가 없는 광역에 지역상담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취·창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비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별 조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 일 경험 지원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기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군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 유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사업 주체가 시군으로 일자리 관련 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여성일자리 지원 기관이 없는 의령, 합천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 공모를 했고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고단위, 난이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이아니라 고용이 유지될 때 인건비나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기준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될 줄 알고 시군하고 협의를 했어요?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20명 부분에서 인건비가 적은 부분이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0명 이 부분은 6개월, 아까 시간제하고 전일제 6개월, 6개월이 있는데, 1개월 좀 덜 하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저희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할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올해 17명 했고, 20명 했는데, 예산 부분이 1년을 했을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추경에 예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꼭지를 단다고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하겠죠.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3년 초에 7개 시군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공모를 할 때는 국비가 깎일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2023년 초에는 될 줄 알고 시군하고 협의를 안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공모를 하고 나서 공모된 7개 시군에 협의를 봤습니까?
교통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균특이 안 생겨졌잖아요, 2023년 초에는.
그렇죠?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딱 보면 예산을 무조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을 안 써요.
그럼 3차 반납하면 되고, 막무가내 예산도, 이것도 안 될 줄 알면서도, 균특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875만원이 균특에서 깎였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봤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 포함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0개월로 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6개월 정도의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줄어들어도 지금처럼 해서 17명이 아니라 20명까지 해서 6개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도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유지율이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 3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유지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74페이지, 사업조서 46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금 앞에 박주언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이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역량 강화, 올해까지는 워크숍 예산이었고, 1,2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도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워크숍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자체 조정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감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하다 해서 워크숍이라는 이름 대신 역량 강화 교육으로 했고, 부서 내에서 조정해서 6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올해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짜리 교육으로 하되 역량은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까?
만약에 올해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부서가 그것을 고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부서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도도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꿔서 용어를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경력보유,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고 말씀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분이 해서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용어를 바꿀게요.
경력보유 여성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맞춰주기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정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과장님이 쓰는 것을 줄이겠다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좋은 안이 있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살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에 맞게 좋은 과제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진이란 발진성 급성 피부 전염병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미열과 홍반성 구진, 림프절 비대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감염질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풍진 검진 사업은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 탄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원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풍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군의 경우 의령, 산청, 함양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풍진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고성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전 시군에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예산분석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가족지원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폐지가 된 거예요.
2023년 대비해서 내년에 폐지된 게 많아요.
다문화부부 상담 캠프,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사업, 다문화가족 우수 동아리 지원, 이게 전부 폐지 사유를 보니까 세출 조정에 따른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시한 게.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참 많은데, 앞으로 다문화가 10년 뒤에 가면 800만, 1,000만 돼요.
다문화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왕창 폐지된 사유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 폐지시켰는지.
그런데 우리 과는 특수하게 이번에 필요경비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기존의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 내부적으로 담당 계하고 협의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그 관련해서 일부는 축소하고 통폐합해서 7개 사업에 시군비를 포함해서 64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18억원 감액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3개 사업 47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 3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도비 사업은 좀 감소하기는 했는데, 국비 사업이 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국비 사업이 1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다문화 감액, 도비 자체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기존에 삭감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 언제 시기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다문화 정책이 없으면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없고, 특히 한국 남자들 중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됐어요.
이제 장가도 못 가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아이도 잘 낳아요.
아이 잘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인구 정책,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는 다문화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배제시키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과장님 설명이 국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절대 소홀하거나 예산 편성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별조서 223페이지,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죠?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몇 개 시군으로 했어요?
4개 시군으로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출생아 수가 300인 이하인 시군은 간호사 2명으로 운영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간호사 5명당 사회복지사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농촌지역의 경우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 전문성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 그렇죠?
낮은 인건비로 사업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지역별, 인력별 배치 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배치 현황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면요.
이게 사실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건데, 고위험군 가구의 경우에 심리, 사회적 지원, 각종 사회복지하고 연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사 채용률이 좀 낮은 것 아니에요?
5명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은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이게 2026년도쯤 가면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낮고 이러니까, 전문성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가 8개 시군, 10개 보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참여 56개소 보건소 중에 두 번째로 우리 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26년까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전 보건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히며, 돌봄수당 지급 시기를 또다시 늦췄죠?
이 사업 대상을 일하는 부모 대신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500여 가구 정도, 지원 자격, 사업 내용으로 보면 돌봄수당 30만원 지급,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봄 시간, 사업비 26억원,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3:7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2022년 12월 여성정책과에서 보도자료에 2023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죠?
저희들도 서울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협의를 작년 7월에 하반기쯤에 넣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신규 사회보장협의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가 통과되었으면 저희들도 통과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직접 두 번이나 출장을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해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것이지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죠?
이게 사업을 신청한다고, 우리가 홍보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12월에, 우리가 2023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여기 지금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문화복지위원들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경상남도 도민한테.
이것은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경상남도 도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은 제 지역구 거창에 갔잖아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손주들을 많이 봐요.
이제 내년부터, 어떤 분은 “주언아”, 어떠한 사람들은 “박 위원, 돈 준다며?”, “도에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그분들은 주는가 안 주는가 이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된다고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으면 미반영이 된 대로 지난해 12월에 했으니까 올해 11월에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야만 우리가 각 지역구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1월에 오고 나서 손주돌봄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켜보고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6월 되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본 상태이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6월에 내부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0일에 사회보장협의를 보냈습니다, 복지부에.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빨리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선례가 있으니까, 갖고 진행을 했는데, 아직 사회보장제도, 올해도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태우려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부하고,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안 되면 예산서에 태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보수교육비만이라도 태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말 아닙니까, 실상?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해서 지금 하게 있는데, 내년 3, 4월 추경 되면 꼭 태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항이 이래이래 돼서 저래저래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래이래 지금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으로 몇 명, 몇 명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 또 요즘은 노인정에 가면 YTN 연합뉴스 뉴스 많이 봅니다.
경남 뉴스 보면 이거 보도 자료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말하는 건 안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것을 핑계 아닌 이유를 대라 이 말이죠.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협의가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 결정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맘프 축제에 관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조인제 위원님.
저는 이번에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있죠?
저희들이 올해 긴축예산 해서 주로 문화복지 쪽 행사성 이런 쪽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삭감이 되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끼리 하는 이런 행사들은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현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빠캠프 등 가족 대상을 세분화해서 다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그러한 사업들은 시군마다 건강지원센터가 다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나 가족센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비슷한 내용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여쭤보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회의 내용이 이렇게 가족끼리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행사 자체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대부분의 의견이 시군 가족센터에서 나온 의견이었고,
당연히 그런 센터에서는, 그런 단체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다 삭감된 사업들은 뭡니까?
단체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인구 감소 이런 걸 대응해서 한다 했는데, 사업 조서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형태가 예전처럼 똑같이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혼외자 비율이 60%가 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기도 한데,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청소년도 있겠지만 통상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을 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저는 해 주는 거 이해를 합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27명, 수혜 대상이.
2022년도에는 30명, 올해는 10월까지 25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이런 관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보다 50% 삭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저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50% 삭감은 되기는 됐지만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 실적을 봤을 때 50% 삭감된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50% 정도로 지금 현재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4억원, 2021년도 4억6,000, 2022년도 5억8,000, 2023년도 5억8,000인데, 그러면 앞에 4개년 동안은 예산이 적절해서 이렇게 쓰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50%로 줄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그다음에 시군의 핑계를 대는데, 저는 이러한 청소년산모도 갈수록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최근 3년간 인원수를 말씀드렸죠, 그죠?
절반으로 줄지도 않았는데 그건 잘못된 변명 같기도 하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더 발굴해내고 그런 노력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도,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짰겠지만 이러한 꼭 도와줘야 될 손길이 미치는 곳은 삭감을 하고, 이미 이런 가족, 아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 기관 다 하고 있는데도 편성을 한 데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조서 159페이지, 3대 가족상 및 경남 대상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아까하고 비슷할 것이니까.
저는 물론 취지야 좋아서 편성했겠지만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모범적인 가족문화 확산한다 이런 사업 목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가족끼리 행복캠프는 홍보비, 심사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1억6,700 전액 개인당 4만원씩 체험비하고 버스비하고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경남 대상을 한 가족 뽑아서 500만원 시상금을 주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족 응모하라고.
그러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십 가족이 응모할지 다섯 가족이 응모할지 백 가족이 응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 경남 대상 한 가족을 뽑았다 칩시다.
500만원 주는데 이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뽑힌 이 가족은 우리가 500만원 안 줘도 매우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2등, 3등으로 떨어진 가족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곳에서는 발굴해서 상징성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고, 또 3대 가족상 50만원 이거 자체도 열 가족 하는데 시군별로 1명도 안 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가족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서 계속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계속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는 현실에 자꾸,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야 다 3대가 한 집에 살았죠.
지금은 다수가 1인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가구나 이러한 데 대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또 혼자 살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오히려, 그다음에 저출산을 강조하자면 우리가 난임시술비라든지 이런 걸 횟수를 두지 말고, 그 사람들 얼마나 애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발적으로 안 낳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데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이 긴축도 아니고 이러하다, 충분히 더 해야죠.
다른 아까 필요한 예산들도 다 삭감해 놓고 이게 아무리 상징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 아이들보고 느그 1인 하지 말고 전부 아버지,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하면 사회 분위기상,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4인 가구가 만들어집니까?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똑같이 신규 사업인데 가족끼리 행복캠프는 전액 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여기 3대 가족상은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심사위원, 홍보비고, 시상금 1,000만원이고, 이 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가족만 줘서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개 줘야지, 이 예산으로.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한 가족에 대해서만 시상하고 대표적인 한 가족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의 상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가족을 뽑는데 그러면 4대가 한 집에 사는 가구, 아니면 1인 가구, 2인 가구, 많이 사는 집에 줄 겁니까?
1인 가구라도 얼마나 훌륭한 경남도민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조차 저는 아직 하나도 모르겠고, 꼭 한 집에 5~6명이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다시 합쳐지지도 않을 거고, 다 출가했는데.
그래서 이 한 가족을 대가족을 뽑을 겁니까, 2인 가구로 뽑을 겁니까, 1인 가구를 1명 뽑아서 대상을 줄 겁니까?
그다음에 3대 가족상은 대가족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과장님, 본 위원의 우려는 저뿐만의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혈세가 정말 실속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군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숨기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생각한 부분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입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아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혼외, 밖에 미성년들도 출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량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량이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확 신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도에는 추경에 얼마나 만들어야 다 해결을 할는지 내가 사실은 걱정스럽고,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갈라주는 예산은 우리가 하지만, 단체나 이런 데 혹시라도 만약에 50% 삭감이 된다 하면 그 단체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고 통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 통보입니까?
저희들이 아동양육비는 2022년 109명이거든요, 추진 실적이.
올해는 98명이고 내년에는 97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중위소득 60%에서 63%로 내년에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60%인데.
이 부분은 아마 2023년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민간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옆으로 잠깐 벗어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청소년부모를 접수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몇 분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저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지금 20만원에서 5만원 올렸네요, 그죠?
또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그전에 63% 미만인 데는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1명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가 해당되겠고요.
사업별 조서 235,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족지원과가 가족에 대해서 처해 있는 현실과 애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산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산모.
자! 산모 하면 결혼도 안 하려 하는데, 애가 없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폐교가 늘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를 거닐다가 산모를 그냥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저는 그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렵게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또 신생아는 태어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신생아한테.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신생아인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산모나 신생아나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이 열 번,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맞죠?
그렇죠, 과장님.
정말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군에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원 사항입니다.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출한 진정민원 내용에 따르면 제공기관이 산모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후에 정산되어야 할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 제공기관 소속 건강관리사의 급여와 교통비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민원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고, 사업 지원을 하는 데는 시군이고, 제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풀어놓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이 그만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많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세요?
모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의 질의에 너무 과장님 경직되지 마시고 자연스럽,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정리추경 전에 발생한 민원이냐고.
3회 추경 시에, 사업별조서 237페이지, 14억원이 삭감되었죠?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전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14억원이 삭감되었죠?
여기 237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 부담금 지원에 14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은 앞 장 235페이지 전환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235페이지 사업별조서 전환사업이라고 있고요.
그 뒤에 본인 부담금 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10분 안 됐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갈 때 예산서는 291페이지고 사업별조서는 235와 237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235페이지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먼저 되었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237페이지 본인 부담금 부분이 사업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대된 부분이 아닌 기존에 전환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의, 지금 현재 확대를 계획하고 있죠?
제공기관에서 문제입니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비용의 지속된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속 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고용 불안 등의 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모입니다.
산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모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급이 지연된 비용이 조속히 지급되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가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을 시군에 배부하고, 시군에서는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 돈이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지체되는 부분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되는 분들이 더러 나오는데, 시간 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가운데도 내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영되는 예산은 30억원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가 상당히 많네요.
7개,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앞에 문화관광체육국보다는 한 10% 정도 수준이지만 30억원이라는 게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가족지원과에 보니까 여성정책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전액 삭감하는 사업, 또 실제 한번 기획하고 싶은데 미반영된 사업,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이 33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전체 수가 여성정책과보다 많을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고, 그중에 올해 대비 내년에 30% 이상 삭감하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예산서 286, 287, 290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저 30에서 최대 53.5%까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3건 정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나 시군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부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제가 열거했던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에 30% 이상 삭감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은 회의도 개최했고, 내부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게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담당이라든지 담당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에 우선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별적 복지는 정말 필요한 데 혜택을 줘야 되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전부 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혜택은 다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기득권보다도 지금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단절된다든지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민원에 직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맘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 국비 5억원에 도비, 올해는 3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으로 50%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맘프 평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일쯤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어느 정도는 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부담 5억원 해서 전체 규모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창원시하고 우리 가족지원과하고 협의는 좀 합니까?
예산 편성이나 구성이나 사전 행사, 지금 사후 정산 부분도 그렇고,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전체적인 정산도 하겠지만 부담분에 대한 정산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더 나은 개선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죠?
전화를 받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답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시다,
그다음 연도도 현재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없고, 매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부를 방문하고,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받아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행사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옥남 전 가족지원과장의 역할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잘 계승하고 승계하는 게 지금의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남았어요?
박춘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2021년도 12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이 되었는데, 2022년도 6월에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산이 1억3,400만원 했는데, 이게 예산을 당초에 넣었는지 추경에 넣었는지도 궁금하고,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을 할 때 몇 평 규모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산후조리원 실은 8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2층은 8실로 되어 있고, 1층하고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책임 간호사, 조무사, 그다음에 실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면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70%까지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개원을 작년 7월에 개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회계 마감일인데, 1억3,400만원을 예산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전년도 6개월 치하고 똑같은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1억3,400만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요.
이것 설명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에 개원을 했으면 5개월 운영하는데 1억3,400만원이 들어갔다, 2023년도 1년 치 운영하는데 똑같은 1억3,400만원인데 감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년 치를 하니까 2023년도와 거의 예산이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한 상세 조서,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2022년 6개월 치 남은 게 올해,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된 추이를 보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시면 2021년 12월에 산후조리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22년 6월에 개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이 조서에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2년 6월에 개원하니까 6개월 치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불용액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에 준공을 하고 병원 개원을 언제 할 것이다가 나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6개월 치를 썼단 말이지, 6개월 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편성해서 한 것 같으면 여기서 불용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6, 7, 6, 7 그대로 썼잖아요.
1, 3, 4가 그대로 나오거든.
이거 다 썼다는 이야기라.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경, 그러니까 2022년도 추경을 보면,
보면, 여기 당초예산에 1, 3, 4 해 놓았다고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소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올해 그나마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게 보면 5,800만원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2022년 8월에는 2023년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1억3,4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2023년 예산에 2022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추경에서 미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7,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3년만큼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35% 감면료에서 70%를 감면하게 되거든요.
2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9,4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들어가시고, 시간도 다 됐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당초에 쓰고, 올해 또 해 놓았는데, 이게 감면하는 거라든지 건물을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감면을 어떻게 했을 때, 미리 계획이 다 서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건물 짓고 직원 넣고 다 했을 거잖아요.
미흡 받은 판정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집행률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잘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시.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자아존중감향상 캠프 사업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증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에 따라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이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부담 및 민간 후원금을 조성하여 본 사업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 조서 533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조례 만들자마자 바로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네.
40%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안 드리는데, 고성군이 외부를 하든지 내부를 하든지 체육대회가 열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한테 위탁을 받아서 이번에 방도 좀 고치고 외벽도 바꾸고 내부도 바꾸고 시설물도 넣고 이래서 한 2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 받아서 하면서 숙박시설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수련시설로 써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쓸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사 내용을 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스포츠 동계전지훈련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공룡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고성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제11조에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했는데 전에도 제가 점이 있냐 없냐 가지고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아무리 봐도,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된다, 도지사가 해라.
제가 볼 때는 강제조항이야, 강제조항.
이게 왜 강제조항을 둘 수밖에 없냐면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느그가 직접 운영을 해라, 그래야 이러한 청소년들 운영시설이, 알다시피 지어놓으면 적자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자를 운영하면서까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필수불가결하게 확보를 해라 이런 거거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저기다 줘놓으면 이게 숙박시설로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우려가 많고, 그다음에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정도면 저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 놓고 유치도 좀 하고, 공룡 보러 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체육대회하러 오는 친구들 유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환사업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도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느그 16억원 전환사업 줬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가 도에서 사전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남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직영하는 곳인데 이것을 조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만들어서 공사비까지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다 줘서 나중에 본질이 흐려지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감독이나 할 장치도 선 마련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의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큰일 난다, 용도에 맞게 써라,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하시고, 그에 따른 장치도 좀 마련하셔야 돼, 사실은.
사실 저희들 사무위임 조례 하면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 협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독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전액 삭감 사업 30건, 신규 계획을 하였으나 미반영된 것 4건, 전년 대비 30% 이상,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여가부에서 이번에 예산 행사성 경비라든지 폐지된 예산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 미반영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23년도까지 돼서 거의 6,000만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3,000만원씩 하는데 2024년이 아예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죠?
여가부에서 박람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같은 사업, 그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배재한다 하는 게 정말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에도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청년 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확충 필요.
우리 도에서는 매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2022년 지원 예산이 6,000만원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청소년 축제 예산이 적은 상황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래서 우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국 안에는 보면 여성 분야, 청년 분야,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이 있는데 보통 보면 거의 청소년, 여성정책 이런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5개 행사성 사업에는 총 1억원이 넘게 편성이 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감액은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언급한 2개의 과, 여성정책과, 청년정책과의 행사성 사업과 한마음축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될 정도로, 이게 나쁜 행사입니까?
추경은 아니고,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활동진흥센터 내의 사업비로 우리 도비를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액이지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2,000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년이나 26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을 내년에 못 하죠, 못 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여태껏 해 오던 사업을 못 하고 우리가 나이가 20살이 넘어야 지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껏 해 오던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무슨 예산에서 2,000만원을 가져오신다고 했습니까, 금방.
제가 언제 약속 안 지킨,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것은 돈을 좀 더 늘려서 아동·청소년들이 즐겁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잖아, 그죠?
왜, 경상남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지내지 않고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때 경상남도에서 계속해 왔던 강조사업을 하면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커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의 의식이 훨씬 더 많이 바뀌겠죠, 교육을 안 받은 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2023년도, 매년 연속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을 했고, 올해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 노후도라든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정말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얼마나,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했으면 안 되겠나.
올해는 한 60억원 정도 됐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일일이 체크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사업 조서 547페이지, 경남 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케이션 관련 사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군별 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 2월까지 워케이션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말 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군 내 숙박과 공용 사무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묶어 워케이션 상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낚시, 사찰체험, 요트 등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시장 투어와 같은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별 참여자 모집을 위해 워케이션 전문업체의 플랫폼이나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우리 도의 워케이션 지점을 홍보하여 우리 도의 워케이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적 운영을 통해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금회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신규 사업 중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된 사업은 7개고, 2024년도 예산안은 4억1,8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00% 지원 사업과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참여형 사업 공모 선정 12건 중 7건이 청년정책과 소관이다.
이에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공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와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 등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 동의하시죠?
지금 현재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청년정책이 경남도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 안 하겠죠?
청년정책 적극 발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2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의 2024년 예산안 63억원 정도로,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신규 책정됐죠?
그러면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데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고요, 흐리하지 말고.
사실 사업이 줄어든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해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시행해 왔던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지난해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사업 중단했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청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정말 진짜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청년들의 몸에 닿는 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골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놀거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하고,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콘셉트로 한 페스티벌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도 놀 만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들, 몸에 닿는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 아동청소년과장님과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조금 팍팍한 우리 경남도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무리해서라도 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그러면 주거, 일자리 등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청년정책과의 위치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도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만큼 청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직 개편한 부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청년일자리 부분을 경제과하고 많이 했는데,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취업하고 학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분야의 청년일자리를 청년과에 넣고, 학업 분야는 교육청년국이라 해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국에 편성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되면 지금보다 나은 조직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부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578페이지 경남청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주민참여 사업이네요.
지금 지역별로 각 청년센터, 취업·창업 훈련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TP, 신용보증재단, 각 대학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처와 기관에서 청년 대상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실시하는 청년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있지 않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센터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청년센터가 좀 더 중심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업 자체도 어느 군에서 먼저 한번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는 도에서 이러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내렸을 때는 이러한 교육사업은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는, 수요에 맞는 내용을 수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있지만 많은 교육들이 보면 사실은 시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렇게 청년센터가 있지만 그런 지역은 그 지역 자체의 예산도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전 시군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개 시군을 선정할 것이다 대략 그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오는 대로 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한 10개 시군 정도가 의사 표시를,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세부 계획 추진하고, 그다음에 3월에 지역가치 창출가 모집 및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가치 창출가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다른 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서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형태를 로컬크리에이터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5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이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조혁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추가로 또 이렇게 보태서 하는 것인지, 항목을 달리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기존 571페이지 사업처럼 맞춰서 한다든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나눠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연도 한 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전승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저희들이,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의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교류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성공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해 달라, 그러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청년 역량강화 사업도 본 위원이 기존에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기존에 차별성 있게, 실효성 있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먼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도경 주무관께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청년정책과 부서가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간행사 4,742만9,000원, 그다음에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 해서 6,150만원, 매우 우수로 나와 있네요.
2022년도 실적이죠?
잘 좀 계승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서 323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5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9월 청년주간행사비를 삭감하지 않고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주간행사의 규모를 더 키웠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신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청을 했겠습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와 여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는 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행사들을 좀 개최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 페스티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를 콘셉트로 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도내 청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하면서 경남의 여행이라든지 관광, 농수산물 등 경남의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화하는 과정을 생중계하여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콘셉트를,
인플루언서 인재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봤을 때 게임, 도내 인플루언서는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낚시입니다.
낚시 쪽에서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맛집이라든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하는 분은 ‘무인도그’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던데, 유튜브가 한 30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은 이 정도인데, 좀 더 넓게 파악한다면 보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그다음에 마이크로, 1만 이하는 나노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용어를 시대에 맞게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유명활동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업 내용에도 보면 산업, 관광 연계한 경진대회, 라이브커머스 공연 부스, 그다음에 유명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소통 이런 부분들, 청년주간행사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출연 요청, 섭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출연료가 명약관화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부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사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사한 행사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과를 한번 믿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 페스티벌을 예산 3회, 본선 2회, 콘서트 1회, 1억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다수들도 섭외해서 출연시키고, 매번 출연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5,000만원 가지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 할 때도 똑같이 발로 뛰면서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의 열정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새로운 영역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를 알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명 유튜버들에게 출연료만 지급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실감만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유튜브 방송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출연료, 섭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는 단계가 학습이고 공부다 생각이 들고, 그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하셔서 청년의 기도 살리고 우리 경남도 알리고, 그다음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 그러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내년에 처음 하려고 시행해 보려는 것이죠?
뼈아프게 느꼈고, 그랬을 때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려면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약간의 사전 간담회를 해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게 처음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정책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세요.
사업조서 5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장.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업 개요하고 쭉 보니까 6개월짜리 사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경남에서 신규사업이라 하긴 해도 타 시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합니까?
이것 하고 나서 서울, 경기는 어떤 혜택이 있던가요?
효과나 이런 게,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만족도 조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기도에서 2022년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정부에서 K-패스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12월까지 1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K-패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의 약속은 아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을 쪼개다 보면 한 달에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지원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산 안 해봤어요?
저희가 이걸 산출할 때, 청소년 버스비가 1,000원이거든요.
일반은,
저희가 19세라고 하면 보통 대학교 1학년을 지칭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 대상에 보면 19세에서 24세 경남 거주 청년 5만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9세가 청소년이냐고요.
19세에서 24세까지가,
1만원 주면,
초중고 학생은 버스비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되면 1,250원, 1,500원 이렇게 가는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럼 교통비가 대학생이 되면 많이 차액이 발생하니까,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3만원, 4만원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1년에 12만원으로 했고,
19세부터 24세입니까, 아니면 초중고입니까?
맞 고, 저희들이 5만명 추정한 것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했습니다, 지급 사례들을.
일반하고 요금 똑같이 냅니다.
카드를 하든, 안 그러면, 간선버스, 일반버스를 말하잖아요.
지선이나 간선이나 다 일반버스인데, 요금이 1,500원, 순환버스 1,400원, 마을 도는 순환버스 1,200원, 심야버스 2,500원, 광역버스 3,000원, 버스비가 이렇다고.
그러면 광역버스 3번 타면 한 달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남도를 보고 ‘이야 버스비 나눠줘서 살기 좋은 경남이 되었구나’ 느끼겠어요?
느끼겠냐고.
과장님, 느끼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내가 교통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 어떤 시스템이 마련될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마련되면 1,500원짜리 버스는 몇 번 타면 됩니까?
몇 번 타면 소진이 다 되어 버린다고.
그 추가 부담을 20일 해서 그 추가 부담의 50% 정도를 지원하자,
내가 나이가 23살이야, 23살인데 청소년에서 벗어난 지가 됐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용자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생각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사업비는 보니까 50:5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의 숫자를 다 산출을 해서 시군별 부담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당위성이 무엇이고 필요성이 무엇이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우리 도는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2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라도 펴서 잡아야 된다 이게 이유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써놓았는데, 이 말 맞아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인구 유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은 있죠?
이게 31억원 들었는데, 사업비가 28억원, 운영비가 3억원이에요.
운영 업체, 운영 업체.
경남도민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5만명 중에 누구라도 경남도가 정말 좋은 시책을 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내가 여기 제일 감사한 사람은 운영 업체야,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받고 끝나니까.
교통카드 안 줘서 갑니까?
교육, 일자리 때문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년정책을 펴셔야지, ‘한 달에 1만원 줄게, 경남에 남아 있어라.’, 지사님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맞다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중교통비 지원 이거 하나 가지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나갈 때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암만 봐도 이것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빙자한 업체 도와주기 같아.
6개월 동안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업체 선정하고 사업 시스템 만들고 홍보하고 시군에 돈 받고 시군하고 협조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6개월 가지고 사업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나는 매사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사업이.
장기 사업이 아니고 단타로 끝내는데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00만원씩 줘서 6개월간 3억원이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아시다시피 K-패스가 내년 7월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도민,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민과 약속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6개월만이라도 청년과의 약속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K-패스가 없었다면 10년, 20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이게 지금.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31억원 아꼈다가 그것을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사님이 뭐 하면 차비, 내가 볼 때는 지사님이 이 사업을 알면 하지 말라 할 것 같은데.
12만원도 경기도하고 서울에 유사한 금액이고, 지급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 안 쓰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옆에 버스를 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지금 한 30% 정도 지급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사업 끝났는데 모릅니다.’, 31억원이면 인조잔디 7개 깔 수 있어요, 시군부에.
지금 청년 정부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개인별로 정보를 다 입력토록 되어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용 후기라든지 모든 걸 조사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수고했습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의 도정 목표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잖아요.
사실 행복한 도민에 위원회로 친다면 우리 위원회가 크게 역할을 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되고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 해서 발췌를 해서 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담당 과에서는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를 본다면 여성정책과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반영을 이번에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한 12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지만, 이번에 한 30%로 했는데 이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족지원과는 가족센터 종사자 중 미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 확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가족지원과에 이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또 저희들한테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 어째도 만들겠다, 노력은 했지만 예산 부서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나 또 법인, 병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개인시설 종사자, 이걸 다 주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설, 명절, 추석 단 10만원씩이라도 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저희들이 민원도 참 많이 받았지만 가보면 법인이나 공공 이런 데서는 숙련됐다고 할까, 만들어 오는 데는 개인시설인 것 같아요.
왜, 법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자격 딴 사람이 오셔서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숙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법인에 1명, 2명 되면 이 사람들이 스카웃돼서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전부 다 항상 숙련된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육성한다 할까, 양성한다 할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도 다 지역의 주민들이고 한데 이런 분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개인시설 종사자,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명절만큼이라도 되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3월에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여성가족국에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또 외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시설,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보건소 산부인과, 사천 같은 데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대학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게 거의 똑같이 했다, 좀 쪼개기 사업이라 할까,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보건국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게.
보니까 사업 병합해도 될 것 같고, 어째서 또, 먼저 윤동준 과장님부터 와주세요.
여기 설명부터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은 알지만 이것부터 해서 외래 분만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보건소 산부인과, 사천 같은 데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뭔가 설명부터 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천하고 함양, 한 군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3개 의료 취약지 사업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도 공모 사업으로 응모토록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에다 간호원 몇 명 같이 따라가는 사람 있고 이런데, 또 여기 보면 인건비도 다 달라요, 국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인건비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는 1억5,000,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비하고 50%, 50%죠?
고성군 산부인과 지원 인건비는 2억2,000만원, 합천군 외래 산부인과 지원비는 2억원, 이건 어떻게 돼요?
합천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조합돼서 하는 산부인과로 해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함안, 함양, 산청, 의령에 외래도 그렇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보건협회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금 외래 분만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지원을 하는 인건비고, 함양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더더욱 아실 거고, 지금 보건소에 의사 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래에서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했습니다.
장비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것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외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하고 사천 같은 경우에 전환 과정 중에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도 자모산부인과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복지보건협회에서 지원하는 버스로 지원하는 거고, 함양군 보건소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거의 동일한 사업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복지보건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져서, 과가 다르다 해서 달라지고, 사업 목적하고 기준에도 사업 병합이 진짜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의료인력하고 인건비도 기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도 내놓지도 않고 없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를 못 드리고 이번 예산안에 30%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0만원 개인별로 됩니다.
그리고 여폭 시설에 명절휴가비도 30%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30%를 50% 정도 인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부서하고 노력해서 향후 점차적인 인상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보건국에도 또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8시 03분)
내일 하면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과장님 또 오셔야 되니까, 우리도 내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7_문화복지_4차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7_문화복지_4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검토보고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디서 만들었죠?
이 보고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꼭 좀 화면을 보시는 예산담당관실, 예산 짠다고 고생하시지만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만드는 책자들 반드시 전화번호, 담당 좀 넣어주시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0억원씩 해서 202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게 지금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기금 외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자수입 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얼마나, 양성평등에 대한 법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적립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서도 후순위에 있다는 지표가 안 되겠습니까?
약속이고 규칙인데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적립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 중복성, 유사성 지적 사항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 사항이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과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