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업국, 경제통상국, 보건환경연구원)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예산안 102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본래,
2023년도 같으면, 벌써 2024년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상,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을 편성할 때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들이 그동안에 부담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4억8,000만원 해서 증액이 한 7억8,000만원 됐죠?
작년 5월에 개정되어서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기까지 한 1년 5개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소형 어선 구명조끼 보급률을 제가 한번 보니까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비 심사에서 고체식 구명조끼가 100% 보급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주로 어선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몸집 움직이는 자체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급한 게 약,
그런데 어선안전설비에 따라서 내수면 포함해서 모든 어선은 다 안전 조끼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이 사업비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시 사업으로 지금 37억원 주고 올 연말까지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항해 장비도 다 포함되고 그 안에 구명조끼도 일부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명조끼 보급률이 그 전체 사업비의 12%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팽창식 조끼가 다 공급되기 전까지는 조금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해수부나 동해단에서는, 남해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 말까지만, 10월 말까지만 일단 유예하고 11월부터 일단 단속하는 걸로.
왜냐하면 어선안전설비 기준에 따라서 모든 어선은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하는 10월 19일부터 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전국에 약 70건 정도 지금 단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도내에도 지금 몇 건이 단속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의무화를 만들어서 해놨으면 그 기간을 좀 충분하게 줘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단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긴급하게 법 개정을 해서 보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속부터 들어가 건수가 많이 걸렸다 하면 이게 행정 위주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비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직접 만나 남해단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몇 건이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서 295쪽에 보면 웨딩 휴양섬 조성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조서 295쪽.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83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거의 1억800만원 다 됐는데 2025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돼서 2024년 9월부터 첫 시행해 가지고 첫해는 좀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는 현재 한 67% 정도 실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좀 낮은 이유는 이게 고밀도하고 골절 정도의 어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어업인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10%, 2만원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검진버스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하고 병원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5,100명 정도 현재 여성어업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등록체 등록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난청까지 포함되는데, 저희가 농업 쪽에는 폐질환 검진이 있기 때문에 검진 쪽에 폐질환을 포함해 달라 그다음에 한방이나 또는 부인과 검진도 포함해 달라고 현재 해수부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없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좀 많이 된 걸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의료보험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이거는 그러면 특별법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골격 질환에 딱 한정하도록 그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폐질환 쪽하고 그다음에 부인과나 한방 쪽으로 확대를 좀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저희 병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해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목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없이 해 주면 이게 조금 인기가 있어서 많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11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37페이지 지방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알아들었죠?
지방어항시설 사업비는 크게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가 있고요.
또 지방어항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방어항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을 중점으로 해서 시군에 교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크게 지정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전환 사업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직접 시행하는 그렇게 크게 대별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10개 어항 시설 공사에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자료를 보면 하촌항, 가베항, 도장 포항 3개 어항은 각각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도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투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투자 심사를 놓친 겁니까?
놓친 거예요?
그런데 사유가 하촌항, 가베항, 도장포항, 10개 항 중에 나머지는 받고 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절차를 거쳤고요.
하촌항, 가베항, 도장포항 3개 항은 사실 어항개발사업이 어항개발계획 수립 후에, 수립된 내용 중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 방파제를 할 것이냐 물량을 먼저 할 것이냐를 어촌계나 지역 주민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정 사업비가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좀 인지하지 못하고 일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에러야,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측 못 한 예산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량에 따라서.
4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받았는데, 이 세 항만 어찌 똑같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그것도 보니까 거제가 두 군데, 고성이 한 군데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좀 뒤 순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앞에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챙겨서 했던 부분이 있고, 좀 뒤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투자 심의를 신청해서 3월까지는 저희가 그 심의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실한 건 사실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선의 안전 정박하고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촌항 같은 경우는,
가베항 같은 경우 방파제 중심이고 도장포항은 방파제 중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심이 한 10m 이상 되는 데는, 작은 데는 m당 7,500만원 정도.
되게 수심이 얕은 데는 5,000만원, 한 10m, 15m 이상 되면 m당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업들은 어민을 위한 그리고 사고를, 지금은 또 기후 변화가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기후 변화가 옴과 동시에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비도 적은데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든 이게 사전 심사가 안 됐으면 사후라도 심사를 꼭 받아서, 당연히 행정 절차적인 건 놓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결국 협의하는 과정이 역시 지역민들을 위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안전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민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가령 말해서 10억원 예산을 해서 하다 보면 십몇 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현장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이야 행정이 그거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특히 수산은 물량장이나 방파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1m 1억원씩, 우리 육지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방파제 1m 나가는 데 1억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러나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해 줄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수산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에 잔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다, 그죠?
너무 잡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들이 잔잔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말씀처럼 1m에 1억원 드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씩 가면.
그런데 어촌이 과연 이렇게 해서 살아나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섬에 가면 보통 어르신들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80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진짜, 정말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 할 돈을 들여서 방파제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분들이 섬에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봐요, 사실은.
진짜 참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촌발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어촌의 발전이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95쪽 웨딩·휴양섬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각 섬이 가진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홍보에 집중해서 이 섬 외에 더 확장되어서는 거제, 통영, 도내 섬의 섬 방문객을 더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기는 특화 개발을 통한 섬 홍보,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인데요.
단기적으로 홍보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 언론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중앙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중앙지 4개 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중앙지를 포함해서 44개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6시 내고향’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6시 내고향’에도 촬영해서 11월 21일인가에 방영된 바가 있고요.
똑같이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홍보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거제시와 남해군이 있다는데,
지심도에서 했습니다.
지심도 정상부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경비행장 활주로로 쓰던 데 있었습니다.
있고,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때를 비롯해서 일부 유적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남아 있고 아주 경관이 좋은 스팟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에 가면 활주로에 잔디가 쫙 심겨 있습니다.
그 잔디에서 야외촬영 형태의 웨딩을 함으로 인해서 경치가 어우러지고 잔디가 있어서 아주 좋은,
거기에 웨딩을 몇 번 했습니까, 웨딩을.
웨딩을 몇 번 했어요?
하나는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에 첫 번째 했고요.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리마인드 웨딩, 복지 측면도 가미해서 콘셉트를 갖고 9쌍을 했습니다.
어때요?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 섬에 입도는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도 알다시피 저도 관광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로 경남 일대의 섬을 주로 투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장소도 보면 어딥니까, 통영 뭡니까, 1박 3식 하는 섬 어딥니까?
이수도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정말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데다가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심도도 일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섬 발전 사업이 투입되어서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거기에 선착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들어가고 나갈 때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안부와 같이 그 섬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가미하면서 일부 하드웨어도 넣어서 하는 사업들을 다른 섬에도 저희 도에서 한 7~8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자체가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관에서 조절해서 주민들 모아서 사업하면 그 사업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다음에 어촌 활성화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 이것은 어때요?
성과가 있습니까?
2023년부터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조금 있어요?
또 정책에 변화를 두고 2023년도부터 어촌 신활력 사업이 있습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어촌뉴딜 300을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촌이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시설들, 어항이라든지 정박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안정적인 측면, 안정적인 정박 부분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활력 들어오면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 형태로 나눠서 했는데 유형 2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필요한 걸 도출해 보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유형 2가 그런 내용입니다.
섬 주민 1,000원만 주면 가는 그런 제도가 있데요, 보니까요.
여기 과는 아니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집행부석에서 - 섬 주민만,)
거기도 섬 주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 라디오 광고를 많이 하데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집행부석에서 – 예.)
육지 사람들이 섬에 가면 뱃삯이 비싸요.
용호도 가니까 9,900원인가 돈 1만원 하더라고요.
왕복 2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집행부석에서 – 예.)
섬에 보면 욕지도가 차라리 싸고 용호도가 비싼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집행부석에서 – 여객선 운항에,)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건의료국에서도 섬 닥터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아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별도로 그냥 이 꼭지만 떼어서 그러면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맞춰서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뚱맞게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병원선에 동승해서 진료도 같이 견학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섬 주민 의견도 들어봤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선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면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병원선이 예를 들어서 못 오는 날도 가능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가능하고 약간의 의료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보건의료국에서 이런 걸 같이 컨트롤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든 많이 잡아서 하면 나쁘지 않죠.
이 사업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트레킹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첫 번째, 크게 트레킹 길을 개설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섬 지역에 경치가 좋은 곳들에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그리고 안내 간판에 QR코드를 해서 그걸 완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그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간판 설치 그런 것들이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 우리가 추천하는 섬을 트레킹하고 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광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 금액 갖고는 아니고 내년도에 훨씬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마을 단위에 보면 LPG 가스, 그걸 제가 듣기로는 50명인가 이상 거주를 해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내, 특히 통영 매물도라든지 작은 섬들에 LPG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통영에는 현재 골내하고 용호도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추도의 대항마을하고 미조마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1차 했습니다.
1차가 5개년 했고요.
2차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난 몇 달 전에 가수요를 받았습니다.
통영에서만 상당한 가수요가, 한산이라든지 마을별로 가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수요는 해수부에서 말한 50인 이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받았고요.
그 가수요를 시초로 해서 해수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정식으로 수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역의 수요를 누락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진짜 몇 가구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매물도 같은 데는 우리가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LPG, 그때 내가 농해양에 있을 적에 질의를 한번 했더니 바람이 많이, 자연재해 같은 게 있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섬도 충분히 바람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나 해수부 인원수를 보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섬이 가진 특징, 또 그분들의 상황을 헤아려서 반드시 그분들이 뭍에 안 나가도 섬에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도민 아닙니까?
해수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해수부 고위공무원 간부보고 한여름에 딱 일주일만 가서 사시라 그러세요.
아무 준비 없이 섬에서만 살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가서 살아보시라고 하세요, 살 수 있는지.
그래 봐야 느낍니다.
현장 이야기를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섬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LPG가스 저장고는 그 섬에 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대지 않는 한은.
살펴서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귀농·귀어·귀촌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들어가 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딱 하나만 보지 마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촌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선 정비하는 사업을 하시죠?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되었는데, 거기 지역 가까운 데서 하는 업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산 진동에 있는 안전기술사업소 보면 고성에 있는 정비하는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 참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 그래서 마산이면 마산, 인근 가까운 데 있는 정비소에 해서 빨리 서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통영이면 통영, 거제면 거제 이렇게 해서 다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통영에 계신 분이 거제에 가서 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자 정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도 있고, 어촌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수리,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영, 남해 다 그렇지만 항해, 여객선이 대는 선착장, 부잔교 이런 것들이 현재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남도가 해수부로부터 제작된 것을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여객선들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게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선박직들하고 순찰차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몇 가지 민원을 접수받아서 마산청에 이첩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봉평동 앞에 소형 수리조선소, 그 민원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그 7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허가권이 저희들이 연장권이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1.8배 높이의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받은 방지망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15m 이내의 선박 수리는 옥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쉘터(shelter), 그러니까 구조물을 지어서 작업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7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CCTV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그걸 해당 부서에 이첩하기로 했고, 통영시 해경 관할 수사과에 고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8m 이상 풍속이 있을 때는 페인트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 작업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8m 이상 풍속이 불 때는 그런 걸 금지시키는 조치를 통영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항만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봉평동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그 위원들한테 당시에 이런 조치들을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도 좋으냐 하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은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또 위법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봉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나는 석면폐증 때문에 암 환자가 지금 현재까지 4명 발생했고요.
수리조선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행정소송 외에 민사소송을 해서 1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협의하는 그것 정말로 수고하셨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통영은 소형 조선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어선이 제일 많은 데가 통영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리조선소가 없으면 어선이 못 움직이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생업으로 40년 이상 거기서 살았던 분들이 그냥 환경법에 안 맞으니까 철수하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지역민들하고 나눴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크게 그것은 진짜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공유수면 허가를 하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봐 가면서 사업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매칭이 되어서 사업소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소형 조선소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옮기기까지 소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면 지역민들도 서로 적의 없이 잘 화해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어려움이 계실 거지만 먼 길 오늘 오셔서 대변해 주시는 모습도 고맙고,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기술 개발, 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35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이거 제출한 과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지원기획과 14건 2억2,000만원, 기술보급과 8건 1억4,400만원, 농촌자원과 58건에 10억3,700만원, 미래농업교육과 44건에 10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상임위 심사했을 때 간단한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부분에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9일이죠?
그렇죠?
여기 직제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 이렇게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05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2,0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은 목을 제가 목별로 보니까 양파마늘연구소가 12.8% 줄었고, 단감연구소가 40.5%, 화훼연구소는 41% 늘었습니다.
지원기획과 31%,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55억2,0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멸되고, 경남에 밀양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소멸 지역이라 농업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난리굿을 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복지여성국 사업조서가 1000페이지가 넘고요.
농정국도 800~900페이지 분량입니다.
본 사업을 다 포함해도 농업기술원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체 분량이었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도민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농민들을 위해 기술 개발, 연구를 하는 본 취지대로 여러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지금 우리가, 특히 경남 남부 쪽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온난화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에 발 맞춰서 경남의 앞으로 먹을거리가 기후 변화 대응해서 아열대과수들을 좀 도입해서 기존에 경남의 사과라든지 단감 위주의 과수들을 아열대과수로 좀 변화를 꾀해서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하고 좀 상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제가 품종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샤인머스켓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최근 몇 년 전입니까?
샤인머스켓이 언론에 보도되고 유행을 탄 시기가,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수요와 예측을 다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 이게 인기를 끄니까 전부 다 그 업종으로 바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는 농업소득이나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품목별 종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있네요.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다 여러분이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통계나 이런 게 제대로, 부실하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아우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가 12대 도의원 생활하면서 18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제일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짜 정말로 안 바꿔주면 안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있는 게 아니고 경남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있죠?
선제적으로 안 가면 경쟁력에서 집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항상 민자 유치해서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소송에 가면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걔네들은 법무법인을 사서 송사에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사서 송사에 대응하니까 결국은 집니다.
걔네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민간인들은 법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할까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제가 조금 위원장님이 제지할 정도로 흥분이 되어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서도 제대로 안 주니까 당연히 예산이 삭감이 되죠.
그럼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은 그 또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조인제 위원님.
부지사님 와 계신데,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연기가 되고 있는데, 해마다 공사비가 3.4% 도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오르는데, 저는 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가급적 빨리 이전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봐도 자꾸 예산 부족으로 재해 예방 사업들, 필수 사업 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데, 공사 지연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 증가가 되면 앞으로도 더 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현재 방법이 그거니까 그거를 발행해서라도 하루 빨리 착공하는 것이 아까 이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원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애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부지사님이 각별히 좀 챙겨봐 주세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조서 48페이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과장님, 환경농업연구과 잠깐 질의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 설명 간단하게, 이게 탄소중립 개발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탄소중립 기술 개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보면 2026년 예산이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 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연구사님이 이 연구를 주관적으로 추진하시지만 여기에 따른 실험이나 작물을 키울 때 같이 보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잖아요.
개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 보조인력을 1명 쓰기 위한, 기간제를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맞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정한 기술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기간제근로자에게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다 이것은, 매년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예산 편성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붙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기술원에 공공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많이 있잖아요.
1명 더 붙여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해놓고 기간제근로자 넣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넣어놓고, 환경 검증 재료비 하고 시약 사는 이런 게 중립 기술 개발입니까?
이게 제목이 맞습니까?
그럼 제목을 바꾸세요.
맞죠?
오늘 저희들이 심사할 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책 관련 이런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안에 대해서,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우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정말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농엽 예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원만 위원이나 저나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 참 우리 도에서 산업 관련해서 예산은 엄청 후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 양파마늘연구소에서 마늘 무병종구 증식 보급 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 무병종구를 쓰게 되면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항상 농가들은 이 무병종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급하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보급하기까지 전 단계가 한 3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농가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수량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기술원하고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남해군하고 합천군도 유사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아마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성과표에 보니까 6,200㎏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200 같으면 한 농가도 쓰기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종구가 여태까지 농가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인력이나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녕군이나 합천군이나 남해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24년, 2025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확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이 사업을 확대시킬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른 산업 관련 예산은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이나 우주, 원전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촌 농가들에게는 이 기술 지원, 원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줄 의무도 있고, 또 충분하게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양파, 마늘뿐만 아니고 단감, 화훼 모든 분야에서, 원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과감하게 좀 확보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래 농업이 근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보다도 우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량종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7페이지, 조서 191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먼저 사업 대상이 49세 이하입니까, 39세 이하입니까?
기존에는 39세였죠?
그중에서 2021년도 처음 5개소 시작을 할 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8명에서 자격 취득은 4명밖에 못 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업비가 자격 취득을 못 했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이분들을 각각 모아서 도 기술원에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 간에도 서로 교류를 해서 작기가 맞는 시군끼리 방제 기간을 조정해서 MOU를 체결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정착 기반도 확보하고, 생계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실제 한두 명이 운영하면서 개인 드론 사업으로 좀 바뀌어 가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드론을 한 2대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하고, 부속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통 2명, 2명 이렇게 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2명만 가지고는 힘들고, 드론이 2대기 때문에 보통 한 곳에 2개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점검도 해 보고 드론이 고장났거나 이런 것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자격증 취득 여부도 일단 전 회원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희가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제가 금년 10월 15일 드론 방제 조례 제정한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령 동부농협에 방제단 두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걸 농협에서 거의 2억원 이렇게 수주해서 지금 방제단에서 청년들이 결론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내 농사 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 제가 드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청년 지원을.
제가 보니 여기에 함양만 이렇게 달랑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함양만 했습니까?
제가 조례를 분명히 제정하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함양 한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조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늘려보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군에만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18개 시군에 방제단 자격을 소지하고, 다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데 드론 방제단 운영 시범 해서 방제단이 18개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8,000만원이라는, 도비를 2,400만원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다른 시군에는, 좀 모순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시범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하시려면 18개에 이 돈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해 줘야죠.
안 맞습니까?
이걸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다 방제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례 제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10월 15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받침을 해 줬는데도 이거 무슨 뒷북 치는 행정을 합니까?
일단 추경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드론 방제가 얼마만큼 위험한 줄 아시죠?
작년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집에 앉아서 PC에, 내가 몇 번지 신청하면, 창원시 몇 번지 이렇게 드론으로 몇 평 입력을 시켜서 농약만 갖다 넣어서 현장 가서 시동 걸어서 버튼만 누르면 이 드론이 높낮이에 따라서 싹 다 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옵니다.
지금 그렇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하고 계시고,
금방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 그런 거고,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 드론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 하면 13개 시군이 되고, 안 된 군이 5개가 남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년에 1개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을 쭉 추진해서 12개 시군에 드론 방제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 시군만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방제단이 결성 안 된 데는 놔두고 된 데부터 먼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 시군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드론을 기술 자격까지 취득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 예산을 18개 시군에 공히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하시든지, 드론 방제단이 결성 다 됐는데 혜택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함양에 하는 데 내가 주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18개 시군에 다 되어 있으면 이걸 예산을 확대해서 다 주세요.
원장님.
지금 12개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이 8,000만원을 가지고 드론을 다 사 줄 수는 없는 거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을 내년에 구입하는 함양군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혜택을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범 사업하고, 정책 사업, 본사업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농정국 관련해서 1개 과 정도는 하고 식사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진행이 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11시 51분)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은 스마트 농정 대전환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수출 전략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상 기후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농정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9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6페이지, 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제 부지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 혹시 들었습니까?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한 70~80%는 다 농촌 출신인데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216페이지하고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비에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6개 농업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예산 심사 기간에,
앞으로는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2,5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로 줄고 있네요.
한 2,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내년에 우리가 2,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내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사용료를 반영해서 2,000만원 했고,
하여튼 회관이 잘 운영되어서 여러 단체가 잘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조서 83페이지 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2026년 농어업 관련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이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 25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국의 수산정책과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도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도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이 장기간 동일한 방식, 즉 종이 신문 방식으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90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소폭이긴 하나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계신 고령 농업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지면에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지금 70%가 60세 이상이고 우리 도내 인구에, 65세 이상은 57%인데, 농촌은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이기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지금 지역구를 농촌이나 어촌에 두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수요를 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종이 신문이 보급될 경우 한 부부가 동일한 단체의 회원일 경우 중복 지급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실수요 측정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수당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데 5%밖에 안 됩니다, 접수율이.
그래서 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교육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이게 실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요.
충남도의 경우에도 신문사에 구독료 대납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었던 것 아시죠?
그렇지만 농업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테니까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죠?
거기에 도 관계자는 농촌의 정보화 기반이 미흡함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종이 신문 보급을 결정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유통정보지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재사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개 부서에 25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만 줄여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 충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사업조서 103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다가 이제 시군 예산만으로 진행되죠?
그런데 체험 휴양 마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본가가 농촌에 있고, 체험 휴양 마을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간간히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 139개 휴양 마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139개 있는데, 일부 잘되는 시설도 있고, 좀 미흡한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6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잘되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문객이 139개 체험 마을 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사무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대로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에 도 협의회가 포함하려고 했는데 포함 안 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저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아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완전 그렇게 진짜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죠.
하지만 지금 단순한 인건비성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부분, 자생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예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책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차례가 되면 좀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선정 당시부터 처음에 지방비 100%를 하다가, 홍보에는 100% 하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도비 30% 그렇게 결정이 됐다가 실제 우리 도비에서는 18%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도비는 무조건 30%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 여기에 농식품부에서 30%로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확약대로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그 확약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어제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전 시도가 같이 건의했습니다.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지방의 입장은 확약대로 좀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국비 상향 지원도 건의하고, 또 원래 확약대로 농식품부가 그렇게 지방의 사정을 알아서, 특히 광역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좀 확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예산 부담이 지방에 너무 심하다.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가지고 이미 확약 된데도 불구하고 30%로 이렇게 도비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좀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초 약속대로 확약을 좀 지켜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 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전 사업으로 확대되면 보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소멸 지역이 우리 도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밀양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시군에 동일, 모든 군민이, 우리 도민이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해군에만 연간 180만원, 일인당.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에, 기본적인 거는 인구소멸 지역과 비소멸 지역 간의 소득 격차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또 도에서 인위적으로 소멸 지역 간에 소득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80만원.
2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우리가 농가소득 조사할 때도 10만원, 20만원 차이로 시군 순위가 달라지는데 이 180만원 소득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이게 인위적입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우리는 참여 안 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군의 감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18%를 확보하고 혜택을 보는 남해군에 42%, 좀 더 많이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은 또 쏠림 현상 그런 거는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본 사업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는 건데 실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10개 시군에 다 동일하게 시행할 경우에 연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에 대한 도의 추계 재정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만약에 30%, 18%를 지원할 때는 한 1,4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요.
사실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또 타 시군에 어떻게 좀 고려를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예산 전체를 놓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이 지나기 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요구하는 시군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범 사업을 잘 추진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해 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사실 농촌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현상 유지하자.
안 그러면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귀농·귀촌하게끔 그렇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질의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투입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주민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가 잘되게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되게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오히려 머물고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이거는 어찌 보면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기능도 아니고.
인구소멸을 막고, 일단은 또 지역 내 농촌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일으키므로 해서 지역 내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또 다른 질의하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해는 시범 지역인 거죠?
공모 사업이었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뭘 걱정하시는지도 본 위원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시범지를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농촌 정책이나 국비 확보에서 경남의 정책적 지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상향 지원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시도가, 그리고 또 전 시군이 마찬가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누구한테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대상이.
일인당 연간 20만원 바우처가 지원되는 거 맞죠?
당연히 군 단위에 주는 건 줬겠지만 지금 시군에 준다면 몇 개 시, 한두 개, 창원 정도 제외하고는 농산어촌을 같이 끼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일괄 확대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이 경남에서 지역소멸 최고위험 지역입니다.
만약에 의령군이 이 사업을 신청했다면 과장님, 대상에 선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그거는 과장님 마음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49개 군 지역, 인구감소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청양군 이런 군을 제외하고,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시도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의령은 도내에서 최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했으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망적인데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사업을 당초 계획도 없이, 저는 의령군에도, 아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내년에 당장 우리 도의원들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2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내가 공약 사업을,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퍼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청을 안 한 근본적인 목적이, 의령군은 재정자립도가 전체의 8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450억원 돼요.
그리고 우리가 2만5,000에 15만원씩 이렇게 주면 한 480억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돈 십원짜리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의령이, 저는 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7개, 당초에 7개에서 추가 3개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이 저는 정치색이 아마 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했어도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기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안을 해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남해 군수님 여기 와서, 예산을 또다시 살려달라고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내년 6.3 선거와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포퓰리즘 예산, 선심성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정서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도라도 당장 시군이, 의령군에도 신청을 아까 하라고 그러는데,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 해도 우리 원안대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전라남도 이번에 추가로 한 개 더 됐죠?
지금 전남지사 머리가 꽤 아플 겁니다.
그다음 충청도에 옥천군이 됐죠?
그런데 그 옆에 다 떨어진 인접 시군들 볼까요?
거기 어딥니까?
탈락 지자체들 너도나도 이제 돈 주겠다.
지금 괴산군 일인당 50만원 주겠다, 떨어졌다고.
영동군 50만원 주겠다, 보은군 50만원 주겠다, 단양군 20만원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그러면 같이 응모했다가, 산청하고 함양입니까, 거창입니까?
거기도 저기 남해는 됐는데 너거는 왜 안 됐느냐, 우리도 돈 주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현금 주는데 시범이 뭐 필요합니까, 똑같이 주면 되지.
앞에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전 국민 다 줬잖아요, 시범적으로 안 하고.
시범적으로 일부만 주죠, 그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할,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정 공장을 지어서 시범 사업을 해 본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똑같이 돈 주는데, 그러면 그게 시범 사업 성과 할 게 뭐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 간에.
어제 공문에 도에서 준 걸 보면 경남 남해 해 가지고 3만8,372명 해놓았어요.
이게 최근의 인구인 모양인데, 지금 11월 말에 남해군 인구가 4만437명, 2,065명이 늘었어요.
이 기준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인구소멸 하는 데 대한민국에 다 주세요.
그러면 동네마다 2,000명씩 다 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함께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집행 부서에서의 입장은, 이게 공모 선정 결과가 18%였습니다.
아까 과장이 잠시 설명을 했지만 공모 선정 당시에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18%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회 부대의견에서 30%는,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의령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령 같은 데가 가장 최적지였습니다.
최적지였고, 인구가 2만5,000 정도로서 가장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보니까 세 군데가, 함양·거창·남해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 시군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는 요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시군에서 신청한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18%에 대한 농식품부의 확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국비 281억원이 지금 시행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을 2년으로 치면 한 560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약, 지방비에 대한 확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보가 안 되면 선정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를 담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예산안 233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209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463억원 맞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에 공모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5년 8월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자율 계정으로 신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공모 절차 없이 경남 진주를 특정해서 정부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4억원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시기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의뢰 기간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못 하고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농식품부에서 4억원이라는 국비를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하면, 어차피 중투를 하면 시기별로 1년에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1차는 3월, 2차는 4월인가 이렇고, 7월 안에 세 번의 절차를 거치는데 추경에 하면 조금 시기가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중투는 한 3월, 4월경에 제일 빨리 끝내고 바로 시작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게 맞지 않지만 조금 저희들 의지도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사전 심사를 안 하고도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식인데 그거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이 부분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물론 7개 지정됐지만, 그중에 우리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정하는 그런 지구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천연물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도 하나의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나 진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좀 단축시켜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간접적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는 사실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심사도 안 하고 예산을 턱 태우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입장 바꿔 놓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장 바꿔 놓고 한번 말씀해 보라고요.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을 적에, 이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의회에서 봐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건건이 다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추경 때 가서도 얼마든지 내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제가 수차례 들었는데, 그 지방비 확보 확약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농림부에 낸 확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면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하고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비가 2025년도 올해 사업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일부 직매장에서 편중된 공급 구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울산 포함해서 공급 확대에 공공급식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지난 4년간 추진결과를 보면 농산물 공급 실적이 부산 일부 직매장에만 지금 한정되고 울산에는 공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울경 공동체보다 사실상 부산 단일 판로 지원에 가까운 사업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주텃밭이라는 데서는 부산 금정농협에 일정한 구간 매대를 설정해서 거기에 지금 계속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고 있고, 울산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 울산농협유통센터 내에 먹거리 존을 조금 형성해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약간 안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부울경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유통망 확충이나 또는 공급 다각화도 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김해유통센터 내에 저희들이 부산·울산의 가공품이나 생산된 제품을 거기서도 취급하고 있고, 또 내년에 부산 기장 동부농협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열 거고, 또 울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유통센터 내에서도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구간을 조금 확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급작스럽게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 시장을 많이 점유한다든가 많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서히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보면 딱 이 매장만 판매되고 있으니 원래 순환체계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천원 아침식사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2개 시군에 하려고 했는데 밀양시만 지정이 돼서 밀양시만 하고 있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내년부터는 농림부 국비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도는 참여를 못 했고, 내년도 본사업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한 도 자체사업을 농림부 사업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농림부 국비 보조사업을 첫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 시군에서 9개 단지하고 기업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서 탈락하는 지구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2개만 해 놨습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4,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6,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농림부 사업은 단가 자체가 5,000원입니다.
오히려 국비 사업 단가가 낮습니다.
올해는 7,000원이고 내년에는 5,000원입니다.
그 사업 계획량은 5만2,0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1식 인원은 한 110명 해가지고 240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중앙부처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그 사업 플러스해서 쌀 소비 촉진 그걸 얹으면서 메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샌드위치나 김밥, 샐러드 이런 게 많이 공급됐는데, 내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쌀이 주원료가 되는 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덮밥이라든지 다른 쌀 가공품 그게 주메뉴가 되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 더 붙여가지고 한 시군을 더 붙인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도저히 안 맞지 싶은데, 어찌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을까?
그것 단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과장님, 본 사업의 경우에 2025년도 본예산에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25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솔직히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얹는다 해도 내년도에는 활용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좀 선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남아돌아요?
예산이 남아돕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대상이 선정되고, 인건비처럼 연초부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최종 선정된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추경의 그러한 사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 편성은 근거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한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동일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연도에 발표되는 사업은 최종 결과 발표 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셨고, 이게 작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입니다.
거기서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성이 없다 해서 두 군데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는 걸 처음이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은 못 하고 한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래가지고 밀양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목적과 지금의 사업 목적이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천원의 아침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아침이 있고 산단 노동자.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냥 밥값 보조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물론 쌀 소비도 있지만 밥값 보조하는 목적이었고,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 목적은 근로자들이 아침에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고 오니까 근로하는 데, 일하는 데 힘도 부치고 또 건강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목적이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이것은 또 쌀 소비 촉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업체에서 아침에 7시 돼서 배달을 해주러 갑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근로자가 아침에 배달된 음식을 먹는데, 그게 단지가 초동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특히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 입주기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대표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근한 씨라고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인데, 이 사업이 엄청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처음 작년에 할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식당이 없죠, 또 근로자들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은 집에서 아침에 밥을 잘 안 해 먹잖아요, 자기 혼자니까.
그래서 식단이 샌드위치 같은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쌀 소비 촉진 목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김밥뿐입니다, 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호도 조사한 데 보니까 덮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없고.
그러면 이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내년도 본사업에 저희가 2개 기업 단지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신청은 네 군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만 두 군데를 할 것 같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놨고,
농식품부에서 일단 이 사업을 쥔 이상은 쌀과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특수성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의 주목적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주요 쌀 원료로 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에서 120그램 들어갑니다.
6톤입니다, 6톤.
우리 경남 쌀 생산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그 6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2,200만원입니다.
지금 20kg 한 포 7만원 잡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쌀 소비 촉진,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이게 쌀 소비 촉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단이나 밀양 초동산단 이런 데는 정말로 식당도 없고 근로자들이 밥 먹을 수도 없는데, 근로자들 건강보호권으로서는 이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짜리 쌀 팔기 위해서 2억6,400만원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정말로 이 목적이 쌀 소비 촉진이라면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 내에서도 쌀 소비를 위한 각종 홍보 행사도 하고 판촉전도 하고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한 가지 소비사업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쌀 소비가 아니고, 쌀 소비는 이미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식비 지원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업체 선정할 때 구내식당이 없는 곳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 조건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니까 올해 잘 하셔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말로 또 효과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방금 지방비 확보 확약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일 첫 페이지가 남해군에서 보낸 거네요.
남해군에서 제출한 게 139억4,700만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묻고.
또 다른 뒤에는 보면 함양군은 연도별로 구분을 해 놨고, 그죠?
그다음에 저 뒤에 거창군은 현실적으로 해 놨네요.
2026년도 1회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하는데 3개 시군에서 왔으면 이렇게 자체도 좀 통일되어서 맞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확약서를 냈다고 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 부분이 2억7,000만원 새로 편성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내시는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한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비 내시 내역을 보면 사업량은 8,800명, 연인원 8,800명에 1인당 24만원 지원이고 국비 40%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도 40%,
그런데 지금 당초대로 2억7,000만원이 본예산에 실리게 되면 이게 좀 사업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되지만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진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입장 표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중에 지금 임산부나 출산, 산모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딸기입니다.
친환경 딸기인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나오고 봄 지나면 거의 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좀 사업이 추진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한다면 연중 지원은 가능한데 국비 사업으로 하면 6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사업은 4,50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국비 사업은 8,800명입니다.
오히려 국비 사업을 할 때는 사업량은 좀 늘어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내일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친환경 단체나 이런 관련 사업 조직하고 좀 협의를 해 보고 예결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조서 719페이지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이 사업 밑에서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하셨습니까?
사전 절차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자는 1월에 시기가 돌아올 것 같고 사전에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월 30일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기획행정위의 공유재산 심사 과정의 절차를 거쳤고 또한 지방재정 투자까지 심사를 마치고 저희들 1월에 재정 투자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80억원 이상 저희들 공유 심사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사 대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은 11월 6일 됐고 투자 심사 비대상, 출자·출연 의회 동의 비대상 쭉 이렇게, 공유재산은 9월 30일 통과, 의회 10월 22일 통과, 이게 비대상이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80억원이면 당연히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뒷장에 보면 내년 1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겠다고 보면 투자 대상인 것 같고 앞쪽에 보면 비대상이라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상 맞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원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금 농정국 관련해서 사전 이행 절차가 미흡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께서 조금 심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이것 사전 절차 이행 안 하면 아예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전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사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예산 의결 받았습니다만 심사 좀 해 주이소.’,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투자 심사 사전 절차도 안 받았는데 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느냐, 위원들 보고 또 그렇게 역 질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8월 31일 기재부 심사 3차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통과되고 안 되고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누락한 부분이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7월 15일 3차 심사까지 마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L3 생물안전 실험실 자체는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술원과 이전 관계가 2028년도까지 일이 진행되는 사업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짓도록, 차질 없도록 하고 방역 태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전 절차의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이행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라든지 중부지소에도 방역 장비, 또 남부지소에 원심 분리기, 동부지소 방역 차량, 소독 차량 이런 게 여기는 또 사전 절차 뭐 이행되는지, 이행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대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월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수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야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 당연히 소독 필요한 거고 생물안전 3등급이 실험동도 여러 가지 방역상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이다, 또 그 심의를, 그 심사를 안 해 줄 수 없고 정수 배정도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 사전 이행 절차 밟은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소장님도 답변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득이 못 한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정수 배정을 못 받았는데, 투자 심사를 못 받았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산 심사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면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특히 우리 소장님들이 잘 챙기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연구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칡소 관리 및 동결정액 생산 용품 구입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칡소는 어디서 지금 생산 내지는 기르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 연구소에 25마리를 현재 사육 중이고 함양에 가축유전자원센터에 한 3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시군에 한두 농가 정도,
농가당,
한 마리나 두 마리,
정자를,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경남도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축산이 지금 병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조류독감부터 해서 구제역, 기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혈통 보존, 말하자면 칡소를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정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갑니까?
이게 무슨 식육으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이 칡소가 어떤 상품으로 나오든지 앞으로 생산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떤 게 있어야 이걸 보존을 하고 정자까지 말 그대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한 60두 정도 보존하는데 1년에 돈을 2,000~3,000만원씩 이렇게 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보존 안 하면 우리 역사에 기록이 어디 잘못됩니까?
또 축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무슨 진짜, 공식적인 질의 자리니까 우리가 토속적인 표현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남도 정부가, 도정이 육성을 하고 칡소 보존을 하는데 60두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60농가, 그러니까 거의 한 농가에 한 마리 그게 도내 한 8개 시군에서, 이게 무슨 관광 상품입니까?
아니면 보존을 하기에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동물 보존의 그런 역사적인 책무가 있습니까, 칡소를 보존해야 될 책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확대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경남만의 특별한 육우 상품을 만들어 내든지, 60마리 가지고 누가 와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농가에 60마리 키우는데 다른 보존을 합니까?
보상을 합니까?
농가에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보존할 수 있다면 보존하는 몇 마리만 하든지, 60마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러나 그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연구해야 될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축산을, 이건 고문이에요, 소도.
가축도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심사할 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각 과별로는 질의를 좀 안 했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 생활 지금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우리 산아제한 정책 혹시 아시죠, 국가에서 했던.
우리 전체, 부지사님,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 139억원, 약 14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 농업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한 127억원 남짓 되죠?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방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많은 부담을 준 건 맞죠, 이 정책이.
재정적으로는 사실 국비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60%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군데에서 10군데로 지금 늘었죠?
1차 선정이 7군데, 그리고 부대의견 달리면서 3군데가 더 선정이 되어서 총 10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의회 또 제 주변에 많은 위원과 공감대 형성 중에서 이 정책이 결코 확장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지방재정을 다 말아먹고 지방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농식품유통과 사업 조서 256페이지에 로컬푸드 육성 사업 2026년 사업 대상 업체 현황하고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업국, 경제통상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 10분)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은 산불, 산사태, 수해, 재선충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녹조 대응, 탈플라스틱 등 범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환경산림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서 간에 괴리감이 높은 건가요?
그렇지만 이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수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다른 사업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처음부터 내실 있게 못 챙기다 보니까 미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점점 늘어나가야 저희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한 사업 한 개, 한 개를 뜯어보시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구역 내 아마 민간이 편입된 부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나오는데, 지금 남은 부담금액이 한 17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5억원 하고 나면 12억원이 남습니다.
이 보상은 감정을 2009년도에 한 그 감정을 해서 계산 되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감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5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재조정을 할 때 너무 사업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상기후라든지 극한 강우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그 확보가 된다라면 그 속도를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수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2027년 이후 재원 소요 계획을 보면 총 912억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은 향후 시설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사업임을 인식을 하시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1,061억원하고 2,020억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는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하다 보면 인구가 사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선 선정해서 그런 부분부터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 보상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6개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는 통영 원동지구, 자료에 보니까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추가로 교량 건의가 하나 있는데, 감리하고 기존에 설계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봐주시고, 민원 중에 이런, 내가 민원 받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여기 50평 이것도 같이 그걸 해라, 사입을 해라는데, 우리 하천법, 공사법에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내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도정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지라 하더라도 한 30%라든지, 그다음에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남는다든지, 그다음에 농기계가 진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여지를 일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입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건축면적이 남아 있다라면 잔여지 매입하기가 참 곤란한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애달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살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예산 반영액이 약 5억3,400만원이다,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260억원 정도를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피해복구비도 88억원, 또 피해복구 2건이 있는데 18억원, 우리 하천,
됐고,
요구한 금액이 해당 부서에서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복구비는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복구비 확보를 많이 한 것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5% 내외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또 내년 여름에 큰 비가 왔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만약에 도 재원이 있다면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지방하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담보하는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미미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서 얼마나 또 많은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감액이.
그러면 저는 일반예비비로 편입해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방금 부지사님께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우리 한 80 몇 군데 하고 있죠?
86개 지구에 하고 있네요, 그죠?
전환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네, 그죠?
전부 다 이게 지방하천이죠?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소하천 같으면 도비를 보조를 해서 분담률을 좀 조정할 수는 있겠다만, 일반하천정비사업이 우리 지방하천이라면 시군비 부담률을 50 대 50으로 주는 것은 우리 도가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방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 조례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하천준설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사실 아까 앞에 지적을 했듯이 준설이 잘되어 있어야 비가 많이 오더라도, 폭우가 오더라도 물 빠짐률이 좋아서 제방둑이 터지거나 안 할 건데, 지금 지방하천 준설이 근, 지방하천의 지금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가서 보셨겠지만 자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내 지방하천이 800여 개 됩니까?
700 몇 개입니까?
지방하천준설사업비 이렇게 10억원 줘서, 680 몇 개나 되는 지방하천의 준설을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이것밖에 배정을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일반하천정비사업도 10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풀 사업비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과에?
했고, 저희들이 준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했지만,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못 태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갈대도 제거 못 하게 하고 불도 못 태우게 하고,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바다로 밀려가서 바다 밑에 가라앉는, 그 바다가 썩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대응을 하시고,
갈대 제거도 하고 준설도 좀 하고, 갈대 때문에 준설도 못 하고,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제방둑이 터지고 물이 넘쳐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창원천이 되었고요.
올해 초에 동창천하고 밀양에 2개가 선정되었고,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VIP나 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우리 지역을 내방했을 때도 충분히 건의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건의드리고, 또 환경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나 도에서 건의한 게 한 44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에서는 지방하천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국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선충 바람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질 그런 형편 아닙니까?
기존 지정할 당시에는 우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나무림이라든지, 아니면 조림목으로 조림되어 있는 편백이나 낙엽송 이런 경제수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야를 경제림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것을 자문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림이 토질이나 아니면 기후환경에 의해서 경제림이 될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묘목 사는 데만 해도 13억원 드네요.
거기에서 전년도에 내년도 수급을 계상해 가지고 지정 양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벌기령에 가까이 되는 20년, 30년 장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료림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작물로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종도 병행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좀 병행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소득을, 산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림수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 연구실에 와서 이래저래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신 자리에 제가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화면 띄워질까 모르겠네.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나왔어요?
저게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도정질문 때 저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화면이 빠졌어요.
저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단풍이 든 겁니까, 안 그러면 불이 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 화면 좀 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부터 해서 창녕 또 김해 주봉한 위원님, 저 옆에 박병영 위원님, 아마 경남에서는 창녕, 밀양, 김해가 제일 심하죠?
밀양이 제일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 방제 비용 중에 들어 있는 부분은 고사된 나무를 벌채해서 훈증 처리를 한다든지, 산림 내 반출해 가지고 파쇄하는 데 처리되는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훈증 처리를 한다면 보통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산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방, 쉽게 말하면 재선충에 안 걸리게 소나무에 예방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벌목하는 예산, 그다음에 예방 나무주사,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제하는 데 있어서 지상 방제하고 그다음에,
지상 방제하는 데가 7억원 정도, 그 외에 수종 전환 저희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하고, 재선충에 걸려서 벌목하는 비용하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냐 이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분 저 정도 대규모 집단 발생지 같은 경우에는 수종 전환으로 소나무에 감염되지 않는 수종, 그리고 우리 남부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단목으로 방제하든, 수종 전환을 하기 위한 벌채가 이루어지든 이런 방제 사업이 조금 우선적으로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예방 조치도 같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실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은 겁니다, 화면까지 띄워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개 시군은 도비를 이렇게 다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53억원 중에 산청이 30억원 정도 되고, 합천이 23억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산청이나 합천이 많다 보니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애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사방댐 관리 사업을 100개소를 한 해 연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지원된 사업을 다 시행했는데 그 사업량이 지침상 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겼고, 그거를 저희들이 미처 못 보고, 지침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만큼 해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침상에서 위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못 한 부분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감사 지적된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산사태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류로 엄청난 양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방댐이 필요한 거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가보니까 유형이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어떤 인위적인 변경을 통해서 발생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자연적인 상황에서 지형이라든지 그때 기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가가 있는 주변에는 사방댐 시설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준설 대상지를 다 파악했었고요.
만일에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방사업 예산이 올해도 사실 사방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정부에다가 국가의 사방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해서,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리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정부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의 재산 보호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도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원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대형 산불과 또 집중호우, 산사태 등 대형 재난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환경산림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제조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남 구현을 위하여 제조업 전반에 AI를 확산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창업벤처 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창업지원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7페이지, 계획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부터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산업국 소관 전체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현황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최근 4년간 국가 공모 사업 신청해서 공모된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위탁 사항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 진행하는 사업 비율을 보니까 산업국 소관에 전체 비율을 보면 38% 정도 됩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등 테크노파크에 대부분이 위탁되고 있어 위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경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몸집이 너무 비대해졌다.
여러 가지 사업 축소도 좀 시키고, 부서도 좀 축소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인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부채 비율을 지금 현재 보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결산 기준에서 보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22년도에는 26.8%에서 2023년도에는 134%, 2024년도에는 162%로 지속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남테크노파크 정산 결과를 보면 이 재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역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유동 부채 중 사업 선수금이 약 887억원, 전체 부채 중에 약 96.5%의 사업비 선수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업국 소관에 산업정책과만 하더라도 사업조서를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위탁 사업이 몇 개 됩니까, 과만 하더라도.
결산할 때 보면,
TP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을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첫 번째는 우선 TP 자체가 이러한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위탁을 안 줘도 되는 사업들을 또는 TP가 아니라도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러한 꼭 필수적인 부분,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TP에 위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직접 시행하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부서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우리 직원들 계신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관리 감독을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감독만 하고 있는 건지, 위탁만 주고 정산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지사님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주하는 동안, 수주하는 속도만큼 우리가 정산, 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위탁을 줘놓고 예산만 주고 손 떼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하나 감독부서로서 꼼꼼히 챙겨서 잔액이 과도하게 남지도 않아야 되고, 매년 결산 때 잘 정리가 되어서 감독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되었죠?
맞나요?
앞에 다른 사업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연고 사업 같은 경우가 시군에서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과, 저희가 목표를, 이 사업으로 목표를 잡은 것들, 신뢰성 확보, 개발 몇 종, 이런 것들이 목표에는 있고, 그것들이 사업화되고 기업들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한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단년도로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요가 급감되고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K-컬쳐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건데, 도가 할 일은 플랫폼 같은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단년도가 아니라 실크산업에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및 활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9억원 증액된 1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1억원은 내년도 행사를,
그래도 증액된 사유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에 에어쇼를 사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참관을 하시고 에어쇼 부분은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산업전 부분은 아직도 조금 규모가 작다,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KAI하고 공군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산업협회랑 사천시, 경남도 이렇게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우주항공산업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존에 성남에서 하고 있는 서울 아덱스 규모급으로 좀 키우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쇼를 통해서 기존 관광 수요도 창출하는 반면에 산업전을 부가해서 산업 수요도 부가적으로 창출을 하면 기존 사천공항의 할주로를 넓힌다든지,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남 아덱스랑 저희들이 이번에 차이점을 두는 것은 내년에 공군참모총장 회의를 유치를 합니다, 공군하고.
세계 공군참모총장님이 오시면,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계획하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참모총장을 유치할 경우, 사실 축제 예산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의 질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인프라,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안에 있는 교통 수요를 밖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인프라부터 사천 우주항공청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본 산업전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서에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아덱스를 봤을 때 수출상담액이 1,942건, 294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최를 했을 때 우주항공산업전을 유치를 했을 때, 추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규모 자체가 저희들은 내년에 한 120개사 기업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성남 아덱스에는 35개국 600개사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삼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상담보다는 계약이 내년에는 많이 이루어져서 이 행사를 통해서 상담뿐 아니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서 홍보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10월에 서울에서 아덱스 할 때 사천하고 도내 기업들,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동부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홍보하는 것이지, 계약까지 얼마 정도 하겠다, 그런 수치가 나오기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어찌 되었든 도비도 상당한 규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국제 산업전과 국제 학술 행사로 확장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가?
그리고 남은 기간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어렵겠지만 주변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확인하셔 가지고 왔을 때,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꼭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안 사업 규모,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간략한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도내 경로당이 약 65%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설치를 반대해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경로당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에너지 복지를 좀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3억5,000, 시군 지자체에서 3억5,000,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기로 약 120개소 정도를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그리고 밑에 군, 다 비슷한데.
사업조서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업량을 임시적으로 배분한 것 같습니다, 보면.
시군 조사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적은데, 앞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사업량을 배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1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시군 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몇 개 몇 개를 지정해서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 수요조사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군도 그에 맞게끔, 저희 도비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창원에 10개소를 지원한다, 그러면 창원시도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로당을 위주로 우리가 태양광 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 경로당에 2㎾에서 10㎾까지입니까, 전체가?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2㎾에서 10㎾까지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올해 우리 도에서 처음 신규로, 전에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이만한 산업을 일으켜서 살게 된 그 복 한 가운데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와 노력이 거의 다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기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성과라는 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만족스럽고 따뜻하게 전기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지금도 경로당 가면 이제 겨울 되면 난방비 쓰고 남는 것, 다시 안 돌려받죠?
그게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그냥 경로당 내에서 쓰다 남는 유류비는 안에 다른 내용으로 후에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는 안 내주지요?
지금요, 도에서 모르면.
지금은 경로당에서 옛날에 전기세나 겨울에 난방비가 남으면 다 돌려드렸어요, 지자체로.
이제는 안 돌려준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6시 48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률 역대 최고치 달성, 3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도정 최초 중소기업육성 우수 지자체 전국 1위 선정 등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경남 경제의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투자유치과와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8페이지, 계획안 83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지금 해도 됩니까?
이해 가셨죠?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공고를 해서 그 업소들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50%, 도비 20%, 지방비 30%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창원이 175개고요.
그다음에 진주가 74개, 통영이 60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든 도내 어디든지 업소로 가면 착한 가게라고 써져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 85만원,
돈만 지원이 그렇게 85만원,
그러면 딱 한 분야 수도세면 수도세, 전기세면 전기세.
괜찮지만, 업소를 홍보하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도 그 금액 이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리고 지자체와 업소 대표자들하고 해서 1년에 한 업소에 85만원이 달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영업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1,510명에 대해서 19억원 대출을 했네요.
이게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연체자가 이용하는 무보증 대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 대출에 연체가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보증 대출인데 저희들이 지원 조건이 있는데 그 지원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7억원으로 무보증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100%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대출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미상환, 아직 이거는 도래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현재로 대위변제 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한두 달 연체되신 분들은 있는데 현재로는 그다음 달에 또 갚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질병 등으로 해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랑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금융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TF를 구성해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보증 대출은 보증료 포함해서 9.9%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제2금융권, 빌려주지도 않겠지만 사채, 제3금융권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데서 빌리면 통상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채로 가면 더 높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연체율 이런 관리를 도에서 잘 해줘야 이 좋은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체율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서 또 좋은 제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과장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5페이지, 예산안 144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가 늘었죠?
그러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직무관련 훈련을 양산을 포함해서 거제, 진주권하고 김해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혜 인원이 도내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참에 양산행복내일센터를 하나 추가로 개소하여서 도민들의 수혜 혜택 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해서 나오신 분들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세 60이 넘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드리고 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그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28회 도정질문 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제일 인기 국장님이었고 제일 많이 또 답변석에 나와 계셨는데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남의 경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지만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자료도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국 예산들은 원안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도민들의 의견 또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 또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거기에 아마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최소한으로 저희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 재정 상황하에서 마련한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인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대출 이자 지원 부분들,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39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그 안에 깊은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행 주체가 어디죠?
그에 관련되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인건비 세부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물론 우리 경총이 잘하고 있겠지만 권역별 센터 확대가 비단 양산에만 요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권의 요구가 가장 강력했던 거제 쪽의 요구가 강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으로 간 건 물론 수요 때문에도 있겠지만 경총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닙니까?
경총에서는 양산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중도 퇴사하는 중장년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요,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동부권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하고 서부권도 있는데, 물론 찾아가는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홍보도 잘 안되고 있다라고 지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유관 사업, 즉 노인일자리나 중장년 기술 창업 등 창업 지원을 다양화하고 권역별로 센터화가 점진적으로 꼭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끝이라도 저한테 주시고 그에 대한 얘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정규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 소상공인 1시장 1특화 사업,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등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부설을 안 달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맞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들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수요는 좀 늘리고, 그리고 예산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률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적게 주려고 그렇게 3 대 7로 비율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뭘 늘려?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수요자가 좀 많아서,)
예산은 똑같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예, 수요자가 좀 많아서,)
수요자가 많으면 그럼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 시군비 분담률은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왜 시군비 분담률을 높여 놨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의 사업은 3 대 7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규 집행부석에서 –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큰돈도 아니고 시군의 재정, 시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큰돈도 아니고, 이 분담률을 차라리 4 대 6 정도라도 좀 해 주든지,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그냥 시군비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 게 합리성이 좀 없죠?
분담률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도비 분담률은.
30 주면 최고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시행 자체부터 보니까 50 대 50으로 쫙 가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 수요는 증가됐다고 하면서 도비로 조금 더 도와줘도 뭐 할 건데 분담률은 시군에다가 많이 맡겨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모릅니까?
그건 내년부터 좀 조정을 해서 시군비에도 재정 부담이, 재정자립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17%, 14%, 어려운 의령 같은 데는 몇 퍼센트입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분담률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팍 부담 주는 것보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조기에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월 사업이 좀 많아요?
여기 있는 사업들은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봤자 도가 한 5억원 정도 부담 더 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략 수치적으로 봐도.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284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증감을 통해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에 교부하여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운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비가 여기서 또 줄어들었는데, 줄어진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가맹점 수와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 정비한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로페이 간편결제 자체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맹점이 한 48.7% 정도 육박을 했고요.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가 간편결제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동을 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운영 주체가 시군이고 운영사가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관리 부분을 일정 부분 전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전에 막대하게 간편결제가, 경남의 제로페이가 많이 활성화되기 전보다는 업무량이 축소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맹점 수는 22만5,124개고 관리 정비 건수가 2,712건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금방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참고가 되겠고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국비가 3억원 정도였고 2023년도부터 국비가 중단이 되었고요.
중단이 된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2024년도에 그래도 4명 정도로 해서 2억원을 줬고요.
점차적으로 이걸 조금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때에 6억원인 사업비가 지금 줄어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으로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억6,800만원으로 올렸다 하더라고요, 원래.
1억6,800만원을 올렸고, 지금 이게 5,000만원만 배정이 되면 1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은 저희가 신보의 맞춤형생애 지원 사업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힘들었고, 그렇다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간편결제 부분은 3,000만원을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입장이 그럼으로 해서 1명의 소상공인이 직업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22만 정도의 관리가 간편결제나 시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좀 더 소상공인한테 찾아가는 측면에서 2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추가 요청이 늦었지만 있었던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명 정도 2026년도에 운영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1명 더 올리는 건데, 경남의 소상공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부산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도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데, 1명 정도 더 증액해서 5,000만원 돼 있는 걸 1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일까지 조금 있니까 오늘 한 번 더 보고를 받아 보고,
그러니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해서 그러면 연구해 봅시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추경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을 갖다가 이 인건비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울 것 같고, 괜히 흠이 잡힐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인데, 현재 도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플랫폼 노동자 비율로 봤을 때 사업량이 몇 명이죠?
그런데 경기도 모델로 해서 시작은, 전체에서 규모를 따져 보니까 1,400명 정도를 하면 경기도와 같이 우리가 진행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도가,
도내 운송 중에서도 사고에 취약한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 갈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시작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 사정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확대 방안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사업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역량 강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및 도민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 맑고 깨끗한 물 환경과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 문제입니다.
원장님, 이것 2022년 2월에 해서 2023년도에 검사하고 계속 경남 수막재배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검사를 했을 때 일반 수치에서 10배 넘게 가까이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물론 기획위이긴 하지만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수막재배를 하는 이상은 계속 지하수에서 올려서 노출이 되는데, 그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새벽에 환기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을 가리키며)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농업기술원과 안 만들어 낸다면 지금 경남 도민들이 라돈이 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일러 비용 때문에 당연히 안 여시겠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하면 라돈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건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연구부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지난번에,
그래서 서부 쪽에 일이 생기면 서부 쪽으로 출장을 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판단할 때 지소를 계속 놔둬서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 용도로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해서 자체 거기서도 접수받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에 있다가 10년 전에 서부청사로 가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왜 안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떼어줘서 지원을 펴서 인력을 동원해서 장비라든지 제대로 갖춰서 거기서도 일반 민원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민원 받아서 접수해서 본원 보내서 확인해서 받아서 통지해 주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용역도 하고 동부지원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인력이 얼마나 보강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서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로 가서부터 이 말을 줄곧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취해진 액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
행정부지사님도 조만간 떠나실 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정원은 늘리지 않고 정원을 재조정하거나 재배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본원에서 할 업무를 떼어준다면 그걸 배치해서 이쪽에 보내어서 직원을 만들어서 승격시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로 가는 날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줄곧.
아직까지 검토,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더 그런 걸 갈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여기에서 멀리도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동부 쪽에 있는 분부터 해서 희망하는 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 TO를 만들어서 직원들 근무환경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를 내서 제대로 던져 놓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혹시 12월 17일 천연물안전관리원이 개관식 한 것 혹시 아십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업무하고는.
(○집행부석에서 – 산업국입니다.)
산업국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물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이경재 조인제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김현철
박병영 우기수 이영수
전기풍 정규헌 정희성
조영명 주봉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산담당관 박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조덕봉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
축산연구소장 손병국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최동성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인공지능산업과장 박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총무과장 박석조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