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8.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20.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1.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23.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26.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27.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0명 발의)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7.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19.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4명 발의)
20.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60명 발의)
21.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6명 발의)
22.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23.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9명 발의)
25.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26.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27.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28.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2명 발의)
29.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도의원들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중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희성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9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이 모두 1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2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 마을 산사태 대응 현장점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7월 17일 뜻깊은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기틀을 세운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 경남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문화,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우리 경남의 인물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을 빛낸 경남의 인물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선양사업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어 우리 고장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과 노력, 가치관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경남 지역 인물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양사업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등 각 분야별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경남을 알린 경남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미래적인 측면에서나 체계적인 관리가 전무한 실정합니다.
경남의 약 40만 학생들이 경남의 인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경남을 알린 100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경남의 위대한 500인을 열거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남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홍보 캐릭터 ‘벼리’처럼 경남의 위인들을 도지사 직속부서에서 이달의 경남의 인물을 발굴, 선정하고, 경남공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합니다.
둘째,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경기도의 올해의 독립운동가, 경북도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사업 등 경남도민과 경남의 아이들에게 알리는 시범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경남 사람을 경남의 지역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330만 경남도민의 자부심이자 미래 원동력이 되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인으로서 자부심과 경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높이고 나아가 경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다시 한번 경남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역 내 정착을 뒷받침하는 전문 행정의 필요성과 사천·삼천포 산업전환의 골든타임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9조 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고용률 63.2%, 실업률 1.8%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장을 세우라 해서 세웠더니,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정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기업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남에 입주한 모 기업은 수백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경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공장 증설을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 심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지급됐지만 신증설 보조금은 보류되며 기업은 자금난과 사업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지금 명확한 기준, 신속한 판단,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공무원을 기업 지원 현장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순환보직에 안주하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으로는 기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행정을 움직입니다.
현장을 아는 인재, 책임을 지는 인력이 있어야 ‘기업과 동행하는 경남’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함께 책임지는 ‘경남형 기업동행시스템’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창업, 보조금,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로 기업은 실시간으로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끊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장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곳은 사천입니다.
사천은 우주항공 특화도시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삼천포는 항만·물류·해양레저 산업을 복합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충남 태안과 당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안군은 11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 항만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고, 당진시는 1조원대 투자를 통해 해저케이블 공장부터 국가산단, 배후단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항은 여전히 복합기능 항만 전환의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이 경남도에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기존 부두를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의 의지와 전문 행정 역량이 지역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은 떠나고, 기회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남이 기업과 함께하길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
사천은 경남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민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응답하셔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 멈추면 기업은 떠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 여건을 갖춘 사천, 그리고 경남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남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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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 혁신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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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송근현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그 중심에는 한의학과 한방약초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한방약초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의학과 한방약초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에 기여하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 진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약초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개최된 ‘산청세계 전통의약 엑스포’와 2023년 ‘산청세계 전통의약 항노화 엑스포’는 경남이 전통의약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국제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약은 여전히 보완적 치료로만 인식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에 노인의료와 돌봄을 위한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 선택권 강화, AI와 전통의약 융합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부터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만성 요통 환자에게 침술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공적 의료시스템의 인정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한의약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방약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과 농가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효능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와 임상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입니다.
전통지식을 이어갈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의학과 한방약초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전통의학 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자원입니다.
특히 풍부한 약초 자원과 전통의학 기반을 갖춘 경남은 한의약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이 그 중심에 서서 한의약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전통의약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송근현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이른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국도 5호선 최종 지정을 위해 애써 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활동을 넘어 숙박, 음식, 교통, 문화,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1% 증가할 때 지역내총생산은 0.11%, 서비스업체 수는 0.15%, 종사자 수는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은 생활형 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어 관광객이 일회성 방문객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자와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경남도의 관광종합계획과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감소 대응 및 관광객 유치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은 관광객 4,000만 명, 2035년에는 8,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총 45조8,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 따르면 경남은 광역지자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총 521일 동안 관광축제를 개최하며, 개최 일수 측면에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 만족도는 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축제의 수적 증가가 관광 전반의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정책의 역량 지수와 홍보정책 분야는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계획 수립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광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별도로 경남관광의 날을 지정·추진하여 도민에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계절과 지역별 관광 수요에 맞춰 지역축제를 통폐합·연계하고 경남여행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남관광의 날과 경남여행주간의 추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경남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올해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가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 속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경남도의 폭염 일수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35.6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지표면 개발과 녹지 감소,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으로 발생한 열이 도심을 뒤덮으면서 열섬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대응 의지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경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과 함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폭염을 이겨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경남도가 옥상녹화와 시원지붕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옥상녹화를 조성한 사진입니다.
옥상녹화는 식물의 증산작용과 토양층의 단열 효과를 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지붕이라 불리는 쿨루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색 계열의 도료를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도포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반사 또는 차단함으로써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해당 사업들을 다년간 추진해 왔으나 옥상녹화 사업은 최근 국비가 미교부되면서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시원지붕 사업도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시원지붕의 경우 시공 비용도 적고, 한 번 시공하고 나면 오랫동안 별도의 유지 보수도 필요 없어 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폭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옥상녹화와 시원지붕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폭염 대응책인 옥상녹화와 시원지붕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경남도민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경남도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연고지 이전 논란을 겪고 있는 NC 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의 대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경기장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에 NC 야구단은 국토부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사이의 지지부진한 책임 공방 속에서 여러 구장을 전전하며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장기화된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구단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기간 동안 야구를 사랑하는 지역 팬들과 마산 지역 상인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울산 문수구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고지를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5월 30일부로 홈경기가 재개되자 지역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이전이 재차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C 야구단의 무리한 요구 탓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야구단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창원시의 행정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경남도의 뒷받침이 부족해서입니까?
NC가 창원시에 제시한 스물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본 의원은 연고지를 이전했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만2,000명이나 수용 가능한 창원NC파크는 쓸모를 잃은 채 텅 빈 곳으로 방치될 것이고, 인근의 마산 상권은 초토화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산호동, 오동동, 양덕동, 신마산 댓거리, 마산어시장, 합성동까지 인파가 몰렸었지.”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남에도 프로야구단이 있었지.”라며 자조 섞인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구단의 경기 효과는 내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2019년 창원시정연구원이 분석한 바로는 NC 야구단의 홈경기 개최의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0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389명입니다.
단순 합산하자면 야구 경기가 열리는 한 시즌 동안 매년 323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NC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이미 충분히 지났습니다.
앞서 2011년 NC 야구단이 창단할 때부터, 2019년 3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이 개장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떠나보냈습니다.
연고지 이전의 시계는 잠시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프로야구단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단에게 지역의 자긍심을 강요하기 이전에 창원시는 NC 야구단에게 자긍심을 줬어야 했습니다.
야구단은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게 됩니다.
이때 구단과 지역사회가 동시에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와 경남도는 NC 야구단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집인 경남도에서 대승적인 지원을 펼쳐주신다면, 남다른 혜안을 겸비한 박완수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경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명실상부한 실행력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6년간 논의만 되풀이되어 온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과 역사, 기억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추모의 공간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전국의 생존 원폭피해자는 1,600여 명에 불과하며 이 중 493명이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에서부터 이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2009년 세계평화공원 조성 건립이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 합천군으로 건립지가 확정되었고, 2023년 부지 매입과 2024년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애초 계획된 추모시설의 총공사비는 55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 59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 추모시설과 비교해도 매우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주 4·3평화공원 712억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54억원,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 446억원, 노근리 평화공원 191억원 등 이 모두 전액 국비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속에서 고통받은 자국민의 존엄을 기리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와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 구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자들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야 해 줄 건가요?”
올해는 원폭피해 80주년입니다.
그 어떤 사과와 치유보다도 기억과 존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 전체가 이 뜻에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추모시설이 단순한 지역 건축물이 아닌,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정부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기억이고, 약속이며, 실천입니다.
경상남도가 국가와 함께 이 소명을 책임 있게 이어가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출신 박주언 의원입니다.
아시아 3대 연극제라 불리는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인간, 자연속에 연 극적인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25일부터 수성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일본 공무 출장 중 직접 확인한 저출생 및 의료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경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키나와현의회에서는 출산율 유지와 돌봄 정책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책에서 경남에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동수당의 과감한 확대입니다.
아동수당은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월 3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좁고 금액이 적어 현실적인 양육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체 돌봄 문화입니다.
오키나와현은 마을과 대가족이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공동체 돌봄 문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부모가 직접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도 줄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 역시 이러한 공동체 돌봄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부모가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비 부담 경감의 보편화입니다.
오키나와현을 비롯한 일본의 많은 지자체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의료비와 약값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영유아와 아동 의료비 전면 무료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은 의료취약지 대응과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에 있어 선진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섬 지역과 낙도가 많은 경남과 유사한 특성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지만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의사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도권 대비 2배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등 체계적 유인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이 높은 인센티브 설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출장 중 확인한 사례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경남, 활력 넘치는 경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나 제안설명 후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7분)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9분)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 의원입니다.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공공기관 요청에 의해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자율방범대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1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관리 업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5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5년 교복 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남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입니다.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수만 의원님과 쉰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실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48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규헌 의원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33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34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개원에 따라 경남진로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지역 센터 업무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3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6학년도 신설학교의 교명 제정 및 학교 폐지에 따른 유치원·학교 명칭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36호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학교 시설을 미래교육 환경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교방초 외 1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3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3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하여 가칭 경상남도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0명 발의)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7.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1분)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덕 의원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을 포함한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과 반려식물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공기 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6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의 시상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조항 정비와 비논리적 구성 및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7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 현황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2호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등하여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업 소득 감소와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농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8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19.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4명 발의)
20.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60명 발의)
21.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6명 발의)
22.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23.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5시 07분)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8호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부당 임대차 계약 및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1호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2호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경남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3호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50호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과 같이 대형화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산불에 대비하여 소방 조직의 전문성과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경남소방본부에 전문 산불 진화 조직 신설과 산불 대응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4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9명 발의)
25.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26.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27.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28.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2명 발의)
29.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4분)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0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정책 수혜자를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21호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학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24호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30호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위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와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1호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섬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스포츠 진흥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9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주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도 도입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7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1분)
이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이치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대비 3,569억9,300만원이 증액된 7조1,607억8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1,160억6,300만원, 평생교육 112억9,900만원, 교육 일반 2,947억9,000만원, 예비비 298억4,400만원, 인건비 3조7,087억1,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6개 사업에 63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액은 대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사전 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0건을 채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0_본회의_2차 3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은 2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집중호우로부터 330만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예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은 내국세 일정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생 수와 교직원 수,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해 배분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매달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활동과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에 집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나 일부 여론이 아니라 학생과 도민의 권익과 미래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결정은 과연 이 원칙에 부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33억원의 전액 삭감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대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 미래교육지구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각종 역량을 갖춘 주민이 마을강사가 되어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자연스럽게 키워왔습니다.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실질적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합천의 해인사 탐방, 고성의 소가야 투어, 산청의 지리산 4랑 캠프, 통영의 섬 탐방과 해양 스포츠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었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2024년 경남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강사 등 총 4,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90.2%였으며, 특히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군 지역에서는 91.9%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잘되고 있다고 직접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성공적인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 삭감 이후 불과 1년 만에 시 지역 마을배움터는 166개소에서 19개소로 88%가 문을 닫았습니다.
군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96개소 중 단 9개소만 남아 90%가 사라졌습니다.
지역소멸의 최전선에 있는 농어촌에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던 대안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고 지역은 활력을 잃었으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던 공동의 노력은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청과 18개 시군이 협약해 1:1 대응투자로 시행했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품는 교육모델로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업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이 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민심을 받들어야 할 우리 도의회가 이 사업을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또 다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까?
지역소멸의 거센 파고를 함께 넘어보려 했던 공동의 노력은 정치적 논리 하나로 무너뜨려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을 반대하는 두 가지 논리가 있음을 압니다.
일부 마을강사의 자질 문제와 조례 폐지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이 사업을 중단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자질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애 대해 교육청은 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403명의 마을강사를 신규 선정하고, 1,367명에게 기초 및 심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강사 검증과 역량 강화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폐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조례 폐지로 인해 행정 절차의 일부를 사업 폐지의 절대적인 이유로 삼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은 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며, 조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욱이 교육감은 사업 회복 시 대법원 제소를 취하겠다는 대승적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예산 삭감을 이미 기정사실화 해 놓고 사업의 본질과 필요성을 외면한 채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용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25억원 상당의 예산이 삭감된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미래교육지구 강사와의 중복 우려였으나 사실 관계를 왜곡한 주장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에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정규 수업 지원 사업입니다.
반면 미래교육지구의 마을강사는 학교 밖 마을 공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 단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래교육지구 강사와 단순히 유사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힘든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전문 분야의 예술 수업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이미 그 유익성이 검증된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평균 19만 시수의 수업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배정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 시수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25년 상반기에는 9만9,000 시수가 신청되었으나 실제 배치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만 시수에 거쳤습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 사업에 이번 추경에서 무려 8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여 단 7억원만 남기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골자입니다.
만약 이대로 예산이 의결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은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의 중단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의 공식 만족도 조사에서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 만족도는 최근 2년간 5점 만점에 4.5점, 4.49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 수업이 정말 좋고 유익하다고 최고 수준의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그 결과로 그 필요성과 성과가 명백히 증명된 사업입니다.
그나마 남은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30만 도민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소멸해 가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라는 준엄한 명령의 결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앞에 놓인 명백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30만 도민께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제12대 경상남도의회가 교육의 날개를 꺾은 의회로 기억될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한 용기 있는 의회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정치적, 당파적 논리를 넘어 도민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정하여 재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예결위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금 전 반대 토론하신 류경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어느 의원님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이 정당한 제도적 기반과 책임 있는 행정 위에 서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포함하여 3,5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확인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전액 감액된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의 예산은 의회에서 폐지를 의결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와 조례안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해당 사업을 별다른 사전 변경이나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와는 소통도 없이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책임을 도외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고민했다면 수혜 대상 학생들의 폭을 확대하거나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최소한 기존 사업의 개선안을 담은 보완 계획을 함께 제출했어야 하나, 현실은 기존 사업의 형태를 답습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심사 내용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분석하였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심도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언급하면서도 그 책임은 의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감액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의회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제도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과 대체 사업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회는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 명확한 지원 근거를 갖고 올바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 세금의 혜택이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주어지는지 여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의 이런 고유한 권한과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교육청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인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과목 변경에 따른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따른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류경완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 노치환 의원님에 대한 건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50명, 찬성 44명, 반대 4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발맞춰 모든 정책의 중심을 교육공동체의 성장에 두고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민생 현장 방문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6회 임시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0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반대 의원(4인)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장진영
기권 의원(2인)
김재웅 박인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청가 의원(2인)
정수만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정책기획관 김영삼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백나해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