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9월 10일 비용추계서 보완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거제~마산 간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제출됨에 따라서 본 동의안의 면밀한 재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동의안이 우리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비용추계 없이, 첨부하지도 않고 2024년 9월에 건소위에서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심한 검토, 절차나 서류가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하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4월에 제출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지금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제출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이 생길 것이다 해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들, 교통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작년 8월에 올릴 때는 비용추계 없이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맞지 않다고 비용추계를 하게 됐고, 이번 비용추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료한 사항을 지금 심의 내용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마산합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도정질문 시간에 거제 출신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께서 이 부분에 지사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잘 들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이 계시고 이 관계된 거제, 마산이기 때문에 마산합포구는 제가 살고 있는 마산합포구민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많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2월 창원 측 육상 구간만 개통된 이후에 4년 가까이 반쪽짜리 도로로 방치돼 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앞에서 뚝 끊긴 그 도로를 바라보는 우리 마산합포구 주민들과 또 로봇랜드와 앞으로 완공될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탄식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건설이 아닙니다.
침체된 마산경제를 살리고 또 동남권관광벨트를 완성할 생명줄입니다.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오늘 이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연간 141억원입니다.
2045년 개통 시점부터 6년간 846억원의 막대한 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경남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충분한 수용 가능한 금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배 이상 편익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거제에 일어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산 쪽에 있는 로봇랜드나 이런 걸 볼 때는 저희들은 조속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로는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죠, 6년 만에?
그런데 이번 거제~마산 국도5호선의 경우에 해상구간과 거제 측 육상부의 공사 기간을 길게 선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기와 또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20년 후인 2044년 준공, 2045년 1월 개통을 전제로 한 것은 너무 공사 기간을 장기간 설정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국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보령해저터널을 보면 한 6.9㎞ 정도 되는데 그게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공하는 데까지 한 17년 걸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게, 육상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 육상부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해상부는 기본계획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그럼 기본계획부터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면 최소한 보령해저터널을 볼 때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1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거제 육상부를 먼저 하게 되면은 실제 여기 공사에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국도 공사를 전체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전 구간이 준공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행정절차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그렇게 추정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한 부분이고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한 1~2년 빨라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자고 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 후 2045년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건강하게 사시면 아마 아들딸이나 손주들의 차를 타고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쯤 되면.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때 혹시 감회에 젖어서 ‘당시 그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이 계셨지’ ‘나는 그 당시에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었지’ 감회에 젖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국도5호선 개통 시점을 2040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만약 도로가 조기 개통되거나 또 가덕도신공항 개항 등으로 교통량 패턴이 지금 예측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 대비책은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량 타당성 조사하는 기준은 앞으로 일어날 확정되지 않은 행정계획은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확정된 거고,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이게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준공되기 한 4~5년 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거가대로 통행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면 부산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손실보전금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추정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동의안에 깊이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우리 거제시민이나 또 마산 쪽에 이와 관계되는 제가 살고 있는 마산합포구민들이나 한결같은 마음은 더 이상 표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시간이 깁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추계한 비용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검증한 비용하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데이터, 지금 교통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용역하다 보니까 그전에 2023년 걸 사용했고 한국행정연구원에는 2024년 걸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경남연구원은 김해를 포함시키고 행정연구원은 김해를 제외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17년 걸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도로 자체가 7.7㎞고 해서 그 수준으로 재정 투자하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이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므로 손실부담금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완성되는 시기가 2045년이다 하면 거제~마산 구간에 국도5호선 개통 시기가 너무 늦다는 데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을 어떤 수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정사업을,
저희들이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안 들어가면 착수를 못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손실부담금에 대한 보전을 경상남도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상남도가 보전을 할 뿐이지 실제 이 사업은 가급적 앞당기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 자체가 말 그대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알아야지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이 나면 141억이, 늦어지면 적게 들어가는 거고 빨라지면141억 정도가 현재 추정할 때는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서 거제 육상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렇고, 해상 구간은 기본설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17년 정도가 걸리니까 20년간으로 잡지만 이 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셨죠?
솔직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실부담금 문제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보전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비용추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게 빨리 동의가 돼야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거제 육상 구간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추계는 204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2050년에 거가대로 통행료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5년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실상 보전을 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듯이 개통 시기가 2040년이나 한 5년 앞당겨지면 또다시 그게 10년간에 대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어떤 딜레마적 요소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응해 주면서 우리가 애초에 예정했던 국도5호선의 거제~마산 구간이 조속한 개통이 되기 위해서 발주나 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2008년도에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시작된 거죠?
과연 이 관계자인 거제시민들이나 우리 마산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17년 걸렸는데.
17년 동안 마산 육상부만 개통하고,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교량으로 하자고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해저터널로 가자.
그렇게 바뀐 건 맞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대형 유조선이나 이런 배들이 지나갈 때도 불합리하다, 다리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해저로 가자.
그것은 기억하시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17년 걸렸으니까 아마 마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것도 17년 내지는 그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형도 다를 거예요, 분명히.
보령 앞바다와 마산 앞바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물속 깊이, 거제 거가대로 밑에는 침매터널도 들어가 있고 또 밑에 터널도 들어가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침매터널과 터널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가대교는?
다음에 해저로 갈 때는.
그러면 암이 받히면 어쩝니까?
암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산에 터널 뚫듯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바닷속을 모르는데, 바닷속도 모르면서 17년 걸렸는데 이게 악재가 받치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연하게 보령해저터널이 17년 걸렸으니까 조금 더 잡고 한 3년 플러스해서 20년 걸릴 것이다, 2045년도에.
그러면 2050년 정도면, 5년 딜레이돼 버리면 846억 아끼겠네?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도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걸 국가사업으로 치부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령해저터널 모델을 삼아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우스갯소리지만 통영도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든 게.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외국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17년 동안 이 사업이 한 20%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기다려서, 지금 계획대로 2045년 정도 돼서 개통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20년 후 되면 저희들 나이나 국장님, 과장님 나이가 어찌 됩니까?
아마 손주들 차 타고 구경 갈 나이가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들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것을 2045년으로 개통 시기를 잡았는데 최대한 마산시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이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적자가 가든 흑자가 가든 어쨌든 간에 이게 연결이 돼야만국도5호선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5호선을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완성시키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닌가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연결이 돼야 완벽하게 도로의 역할이 100% 초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염려돼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도 최고 안 좋은 상황을 예견해서 만약에 이 도로가 완성되면 거가대로에 대한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그 손실 부분을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중앙부처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중에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그에 따라서 손실이 날까 싶어서 나중에 그것을 감당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을 받아오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을 해서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최고 안 좋은 상황을 예견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개통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 가덕도신공항도 들어서고 진해신항도 들어서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거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이게 그런 손실보다는 편익에 따른 이익이 엄청나다는, 몇 배 더 많다는 그런 추계를 내서 용역사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다 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국회에서 벌써 예산 심의 중이라서 거기에 의견이 올라가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부랴부랴 회의를 연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단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치우 이춘덕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도로과장 송건호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