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내서삼계 상가번영회 강덕동 회장님, 내서읍 자생단체 협의회 안관호 회장님과 내서읍 주민자치회 강정중 회장님, 마산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박종환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424_0_본회의_3차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손덕상 의원)
ㅇ 휴회 결의의 건
결산,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살기 좋은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도 살기가 벅차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 출산,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구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산율 추세가 반등을 했고, 우리 경남도 역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등 저출생 관련 지표들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82명, 그리고 출생아 수는 1만3,076명, 그리고 혼인 건수는 1만1,429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전국 합계출산율을 상회하는 수치라며 언론 보도를 배포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는 무려 22%나 감소하였고,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더 빠른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우리 도의 출산율 추세가 9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 수, 그리고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동반 증가했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에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도민들께 경남의 출산, 혼인 상황이나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보도자료의 내용 또한 성과 중심 홍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설명하고 향후에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를 저희들이 그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장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출생 극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라는 3대 분야에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그리고 주거안정 금융 지원 확대 등 22개 과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라든지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등 11개 과제, 그리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365 열린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손주돌봄수당 지원 해서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에 인구전담부서인 인구미래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책의 추가 발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 45개 사업 중 경상남도에서만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부 매칭 사업 외에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난임부부 진단비, 손주돌봄수당 지원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커플 및 예비부부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특화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이마저도 이거를 추첨을 해서 일부 출산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출산정책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20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신규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 일부 신규 사업들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도 관련 부서, 시군, 전문가, 그리고 현장 수요자인 도민 등과 함께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이미 제안을 받았고, 최근에 도내외 저출생 전문가들과 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경남의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TF 운영과 함께 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각종 기금까지 저출산 사업에 올인하였고, 2024년부터는 100대 과제에 2,00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50대 과제로 3,578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광역시는 장기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출산율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출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좋은 정책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시도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 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의 수요와 부합을 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시책들은 도입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정책 여건이나 재정 상황, 그리고 해당 시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시민이나 시군 협의, 그리고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도의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조직 개편에서 우리 도에서도 인구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인구미래담당관실을, 다른 사업들은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고 인구정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로 재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상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혼인율이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혼인율의 반등 추세와 함께 지금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맞벌이 유자녀 비율과 감소세, 그리고 길어지고 있는 첫 출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함께 가정 내 돌봄 및 남성 육아 인식 개선을 포함한 출산·양육의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5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양육비용 부담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나 한 결혼정보회사 출산 인식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인식조사 보고서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기부금 매칭을 통한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고, 출산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때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을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특화 사업으로 ‘새싹희망지원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금과의 중복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재정이나 그런 걸 감안할 때 시군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과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TF라든지 전문가 자문위나 시군 협의 등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의원님과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청년이 있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청년도 없고 일자리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주장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금이나 기부금을 활용하거나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야 교육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현금성 지원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명드리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 재원도 고려 요소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한 번 도입을 하면 사실상 중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가칭 ‘새싹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더 진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관련 부서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시군, 그리고 TF 내부에서도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회적 재난입니다.
각 시군도 지금 인구소멸로 와 있고, 하물며 지금 밀양시부터 해서 시에도 지금 인구소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출생아 증가율이 1위인 광역시는 한 명당 1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인 우리 경남은 그 이상을 투입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적인 노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출산이 곧 애국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 불안에 따른 결혼,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수가 많은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연 소득 및 혼인 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가능했고, 또 이게 넘어서서 기준에 따라서 배제됐던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 항목을 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자녀 수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점 중 무려 15점을 무자녀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출산 가구입니까?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에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69%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혼인 건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연도인 2021년 대비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898건수가 증가한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전남의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에 848건으로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5%가 증가한 경상남도와 비교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 사업만으로 증가했다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사업을 포함한 여러 결혼 장려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선 사항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대상을 출산 가구로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남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한 쌍은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출산 가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출산 가구의 잠재적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만 지원할 경우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제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 자녀당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가구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혼부부도 출산을 하는 데 마음을 돌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적 지원이 아닌 경남의 모든 출생아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평가를 보면 주거 지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가장 잘하는 정책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84.5%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상남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 시행 중입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통계에 의하면 신혼부부의 90%가 소득 기준 1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수혜자 확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도민에게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향후에 시군별로 시군 또는 출산 가구의 소득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추세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출산 가구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남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나 재원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 이후 확대하거나 추가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당시 46억5,000만원 수준의 예산이 금년에는 51억6,000만원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용소방대 활동도 2023년에는 3만9,394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3,74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강화된 활동의 내용 예시를 들어보면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이 폭증하는 시기에 소방의 긴급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생활안전대를 소방서마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서비스, 행사장 안전 관리 등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을 확대해 가고,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의 소방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 차량을 운용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직접 하는 전담 의용소방대도 23개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서도 전담 의용소방대가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계 근무나 예방 홍보 그리고 기타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방 업무라는 것은 평상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활동은 단독형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 주는 업무,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 지킴이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경계 근무는 2023년 대비 3,500건 감소하였고, 예방 홍보나 기타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경계 근무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도 경계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소방관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경계 근무에는 가급적 의용소방대원을 투입시키지 않고 소방관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그 대신 예방 업무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경계 업무 건수만 따지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의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에 필수로 경계 근무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몇 개이며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산불 감시원만으로 등산로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산불 감시원의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보다는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촘촘한 산불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확대 운영과 추가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불 감시 업무인데 종래 우리 의용소방대는 산불과 관련해서는 예방 캠페인에 주로 투입이 되고 일부 감시 업무에도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업무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감시 업무에도 투입되도록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산청, 하동, 김해 등 도내에 심각 단계까지 간 산불에서 저희 읍에서는 읍장님과 긴급회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 내서읍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 있는 화목 보일러를 순찰하는 등 추가적인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예방 캠페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출산하는 가구가 애국자다라고 생각하고 금일 본 의원이 짚은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례 없는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여 신속한 실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현금성 지원이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도가 하고 있는 시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보육, 교육, 또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게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들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제가 볼 때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자주 만나서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천사지원금을 통해서 자기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정조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인 인천광역시가 출산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19년간 1억원이며 이 중 2,870만원이 인천광역시가 추가한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의 출산과 양육 지원금으로 7,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와 출산정책 부문 대상이라는 성과를 나타냈고 경상남도는 조출생률 공동 15위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사님, 인천광역시보다 우수한 경상남도의 출산 양육 정책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단지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이게 자치단체 간의 어떤 과도한 경쟁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을 위한 지원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시책들을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산 가구의 주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모든 출산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출산 가구가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오늘 마지막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나 감사드릴 것은 지사님의 강력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2023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였던 내서읍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도 내서읍 3개 상업 지역 상가번영회 강덕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토지 교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담당 부서 등 관계 공무원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합계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여 사회적 재난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정책 위주에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출산과 결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과 생활 환경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재정 투입입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바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남도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경남 교육은 혁신과 변화를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현장을 반영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 지원의 실질적 내실화,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폐교 활용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은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부모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학부모 지원은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진로, 학습, 생활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속에서 교육부는 2024년 1월, 15년 만에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켰습니다.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자, 국장님,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학부모가 교육의 협력자, 정책의 제안자, 교육활동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청은 첫째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유도를 위해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학부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의 요구와 참여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가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자로, 학교에서는 교육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상호 이해, 교육 찾아가는 소통 활동, 역량 중심 성장형 학부모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 갈등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위축되고,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수·워크숍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방식 자체의 전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금의 구조로는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에는 학부모 연수, 동아리, 설명회,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대부분 연수나 워크숍 위주의 공급자 중심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업 등 현실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가 많고, 결국 일부 인원의 반복 참여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장님, 이러한 참여의 한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다각적인 노력으로 참여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생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참여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경남학부모TV 등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부모들이 교육 정책, 학교 교육 활동 등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하시는 학부모도 단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교육 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어떤 학교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학부모의 컨설팅은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에 맞추어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방법이라든지,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 동아리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학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와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장소 조율 등 운영의 유연성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한 번 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슬라이드 화면 7번 참고해 주시고, 2025년 학부모 지원 기본 계획과 지원센터 운영계획 모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거리와 환경 차이가 큰 경남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은 지역 간 거리와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에는 12개 지역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학부모 배움터 운영으로 경남 전역의 학부모가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및 가정 상담으로 자녀 양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을 해결하여 교육공동체 간 갈등 해소 및 학교 전반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개 지역 거점센터 역시 새내기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소외 지역 전문가 초청 특강,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 예산은 타 사업 대비 어느 수준인지, 실제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율은 54.4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부모 참여 학교 지원 예산은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 사업으로 모든 학교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부모의 선도학교, 동아리 등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 교육 학부모 만족도와 학부모 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세심하게 의견을 청취하여 학부모 요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 또한 형평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돌봄 수요, 학부모회 참여율,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남에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학부모 교육, 정책 참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연수와 워크숍 중심의 형식적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생업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는 소외되고, 소수 인원이 반복 참여하는 구조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맞춤형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온오프라인 병행, 지역 특화 교육 강화, 형평성 있는 예산과 참여 기회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연수를 넘어서 학부모가 일정 횟수 이상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명시 등 실질적인 참여 기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학부모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과도 적극 소통 협조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왜 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교육과정과 공간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습 경험 설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것을 보고 오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장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간 설계에 대한 내용은 풍부하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가 구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합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사·학생 참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와 독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설계, 디자인 및 시설을 둘러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40년 이상 노후된 기존 사각형 건물의 학교를 2021년도부터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통해 학교의 실제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전 기획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서 이번에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향후 사업 계획 시 접목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변화하는 현실에서 설계자 중심의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이 되려면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공된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컨설팅도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애초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평가보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적 미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학생들의 요구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학생의 경우 학생 대상 설문조사, 모의 설계 활동 등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창원반송초 실내 놀이실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학생 간 교류나 소통, 버스킹 등 공간 조성 요구가 있어 경원중학교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에 홀, 외부 마당 무대 설치를 하는 등 다수 사례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공간 재구조화 완공 학교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천 용남고, 창원 반송초, 밀양 밀주초, 의령고가 대상과 우수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우수 교육 시설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향후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 교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나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 완공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 등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과 경남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 요소는 물론 개별 학교 특색을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교직원들 또 담당 교감 선생님이 대단히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초창기했던 모델들이 지금과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유지나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경남교육청의 미래학교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려 9개 학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기 개축심의 완료 후 사업 추진을 늦춘 사유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공동주택 건립 시기 확정 여부 등의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시간 안에 수백억원 규모의 개축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위원 열한 분 중 임명직이 다섯 명, 절반에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부서의 기획안을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심의가 실질적 검토의 장이 되도록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축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 위원 6명을 시설 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구조전공 대학 교수, 연구원,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 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심의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부 위원 다섯 명은 학생 수용, 재산관리, 시설담당 부서장으로서 개축 대상 건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외부 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심의 이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들이 더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동중학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후 재심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단은 정해진 시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인데도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재심의가 나온다면 교육환경개선책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BTL 방식 선정 문제입니다.
2025년 사업 중 창원기계공고 약 307억, 마산동중학교 219억이 BTL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동중은 비교적 소규모인데도 BTL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BTL 선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수백억원 단위 사업에서 예산 구조와 사업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간접적인 증거인데요.
총사업비 산정과 방식 결정은 기획 단계 또는 최소한 심의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처음 시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BTL 사업을 전체 사업 대비 25%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은 본 사업의 추진 방식을 해당 연도별 전체 물량의 약 25%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방식 결정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시 기획재정부 지정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방식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L 사업 추진 여부는 교육재정 여건, 적정 물량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한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 급식실도 상당히 없거나 열악한 학교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말씀하신 부분 또한 연접한 학교와 운동장은 공동 사용하고 체육관은 학교별로 별도로 보유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물 노후도, 학생 수 추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재정의 안정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 사용되고 부족분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과 운용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신증설, 급식시설 개선, 학교환경 개선, 공간 재구조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조성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액은 7,927억원이며, 그중 공간 재구조화 항목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7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부서 간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협의체나 이것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의 조성 계획과 사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계획, 변경, 지출, 운용 전반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우선순위 오류, 사업 지연을 방지할 통합 예산 관리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세수 악화로 세입 재원 부족 시에는 세출 사업 시급성, 중요도를 검토하여 세출예산 긴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예산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교사 의견 반영, 사후평가 등 본질 없는 디자인 혁신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형식이 아닌 교육철학이 녹아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의 절차도 다소 형식적입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학교당 10여분 심의로 결정되는 현실, BTL 방식 선정 기준조차 없는 사항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기금과 본예산의 조율,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도 시급합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부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 중입니다.
국장님이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단장으로서 1차 회의 이후 실질적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미활용 폐교재산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폐교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용도 추가 및 기준 완화 등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제1차 회의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법인이나 사업체 추가와 감액 및 무상대부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확대 등의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도청, 교육청과 누리집에 폐교 현황 자료와 도청의 공유재산 현황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폐교 활용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거창, 남해, 합천 지역의 폐교 활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북창선초는 교육시설로 대부되어 운영 중인 긍정적인 사례이고, 남명초 평산분교는 대부 신청 후 계약 지연으로 활용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특히 남해군에는 다섯 곳의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접근성 부족, 활용 계획 미비, 주민 반대 등으로 매각이나 대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접근이 어려워 매수 대부 희망이 없는 경우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미활용 폐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외 노후 건물은 철거하고 있고, 지원청 단위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엽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이 지난 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참여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폐교 자체 활용과 국비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남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폐교 활용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입니다.
2024년 5월 교육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전국 폐교 보유 현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 전남, 그리고 경남이 폐교 보유 수 상위권에 포함, 경남내 미활용 폐교 수는 61개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교 발생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전국 각 시도의 폐교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는 광역시는 인구 집중 및 교육수요 안정으로 폐교가 비교적 적으나 도 단위는 농촌, 산간, 도서벽지가 많아 폐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안타깝게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기준인데요.
전국 폐교 매각 비율과 자체 활용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매각 비율 66%, 경남 매각 비율 62%, 전국 평균 자체 활용 비율 11%, 경남 자체 활용 비율 10%, 세종은 90% 이상 매각, 충남, 전북, 전남은 80% 내외 매각 비율을 보이고 있고, 매각은 지역별, 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이 달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물론 매각이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공성 훼손, 지역사회 반발, 향후 교육 인프라 부족 등 매각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장님, 교육청은 폐교 매각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매각의 관점을 질문하셨는데,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폐교가 매각되면 지역민의 상실감이 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각되어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지자체로의 공공 목적의 매각이 지역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매각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료 감면이나 무상대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각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목적 우선이 검토되어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매각 수익의 지역 환원, 절차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각 기준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환원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계획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폐교 매각 대금을 자본 형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8억원까지 교육지원청으로 환원하고 있고 매각 수익의 지역 환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 협의 가능 조항 신설 등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폐교 활용에는 매각이나 대부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민간 매각 시에는 공공성 훼손, 주민 반발, 특혜 시비, 절차상 문제, 향후 교육 수요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공유재산 이관 방식이 주목됩니다.
공공성을 살리고 지역 수요에 맞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교 공유재산 이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 매각이나 민간 위탁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며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유재산 이관은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대안입니다.
다수의 주민 우려는 사전 설명과 협의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경남도청,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이관 검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 학예사무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관으로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재산 이관 등 정책 협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폐교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 자산으로 재설계할 시점입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 경남형 공유재산 이관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8개 시군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 역할을 반영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 예산 행정 지원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폐교 활용의 제도적 근거와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2조제2항은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립유치원이나 공립학교를 폐교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협력하라는 입법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 경남은 고성·거창 등 총 11개 시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특별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의 폐교를 무상 이관하거나 공공재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교육청 소유 폐교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유휴자산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은 2021년 10월 최초 시행 이후 5년 단위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 10월에는 특례 지위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폐교 활용과 국비 확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 열거해 드린 법령과 행안부 지침 그리고 경남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남도청, 각 시군과 조속히 협의하고 공유재산 이관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교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 양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보통교부금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로 자체 세입 징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6년 특례 종료를 앞둔 지금 전략적 논의와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구소멸 대응, 지역 재생, 청년 창업, 돌봄 등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경남은 폐교 수 전국 3위지만 매각·활용률은 평균 이하입니다.
민간 매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남도와의 공유재산 이관을 통해 공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공유재산법을 적극 해석하여 경남형 폐교 활용 모델을 만들 때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함께 결단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답변, 저보다 확실히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저하고 철학적인 부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과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오늘 진행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과 실천 의지를 도민들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부모 지원 정책은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생업과 시간 제약에 묶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부모를 진정한 교육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을 실효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교육감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분보다는 안 와도 되실 만한 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설명회나 이런 것을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하는 등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과연 학부모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덧붙인다면 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된 우리의 교육행정의 탓을 하면서 ‘치맛바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촌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노력으로 그런 어떤 역기능,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과거의 학부모님들은 그냥 민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세 주체로서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학교는 충분히 그런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근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건물은 미래지향적이지만 교육 철학과 연결되지 않으면 겉모습뿐인 혁신에 불과하다.
교육감님, 앞으로의 학교 공간 사업에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철학 중심의 설계를 추진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서 ’교사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아이를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사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이고 뒤에 말씀드린 교사는 공간으로서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만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교사도 아이를 가르친다.
공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인데, 평면 지붕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보다 뾰족 지붕이나 돔형 지붕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학술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생각했던 방법이 참여자 중심 설계, 이용자 중심 설계, 곧 그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설계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참여자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또 이래서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5월 두 달 동안 제가 지역 교육청을 순방하면서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냥 공간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에서 철학이 반영된 공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제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폐교 활용 문제입니다.
교육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재산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있는 지금, 교육청이 경남도와 선제적으로 협의에 나서 지역사회에 폐교를 돌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남아 있는 폐교는 사실상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이미 다 저희들 손을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폐교는 이게 활용도랄까 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공공의 용도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도가 되든 시군이 되든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가치, 얼마짜리인가라는 그런 데 대한 고민보다는 그 활용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가가 교육기관을 다 관장하지 못할 때 그 지역의 유지들이 기부채납 형태로 토지든 건물이든 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18개 시군의 현장에 나가 있는 교육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한다면 폐교 활용 문제, 공공형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 지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폐교 재산의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경남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과제를 짚었습니다.
경남교육이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부모 정책은 연수와 설명회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부모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학부모교육지원 조례’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산과 건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공간 설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 매각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남은 지금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적 목적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활용이 어려울 경우 과감히 민간 위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2000년대 초, 폐교 용지를 민간기업에서 60년간 위탁해 5성급 호텔을 유치했고 지금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토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폐교 용지를 공공 또는 민간의 창의적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손을 맞잡고 법과 제도를 적극 해석해 공유재산 이관과 특례 활용을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도 2026년 10월이면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남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남은 더 큰 교육·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협력과 결단의 시기입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경남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도민 중심으로 더 강하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학교의 바쁜 일정에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경남교육청 관계 여러분,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과 도정 운영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진주 초장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및 진주중앙중학교 이전 문제를 짚어보고,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인사 운영 실태, 그리고 경남지역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소관 사항으로는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정착 지원, 그리고 진주중앙중학교 이전과 연계한 인재개발원 이전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 사안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사항인 초장동 학교 신설 및 진주중앙중 이전에 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특히 2025년 기준 초장동 거주 초등학교 졸업생의 68% 이상이 지역 외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중학교 신설에 대해 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초장동이 포함된 제9학교군 내 중학교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하며, 2026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이유로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선 학령인구의 추계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고려 없이 인구의 자연적 증감만을 감안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30년 완성될 제2기 초전신도시의 영향과, 또한 학교 건설에 통상 4~5년이 걸리는 이른바 신설 학교의 시간차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볼 때 중학교 신설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총량제 등에 따라 신설이 어렵다면 2015년 7월에 조성된 초전동 중학교 부지로 기존의 중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하대동에 위치한 진주중앙중학교를 초전동 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초전동이 포함된 진주 제9학교군에는 7개 중학교가 있어 초전동 신도시 개발로 유입 학생이 증가할 경우, 통학에 따른 불편은 다소 있으나 분산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령인구 밀집 지역인 초전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진주중앙중학교를 초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원도심 중학교 이전을 통한 초장지구 중학교 설립안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민간협의체 협의를 통해 진주중앙중학교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부지의 매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2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만약 이 부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주중앙중학교 이전은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또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진주시 등이 대응투자를 해 이 부지에 공익적 건물 등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550억원 가량의 신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지 매각 또는 대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도교육청, 또 경상남도, 진주시가 참여하는 가칭 중앙중학교 이전 및 초전중학교 신설 대책협의회와 같은 창설 협의기구를 통해 여러 교육 주체의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을 위해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좋은 학교가 있으면 차를 태워서 어디까지라도 아이를 보내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정서라면 최근에 와서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는, 이렇게 학부모들의 정서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의 경우도 그렇고, 창원도, 김해도 그런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어디에 가서 “우리 아파트 옆에 학교를 하나 지어주면 찍어주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행정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쯤 승낙을 하고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학교 이전·신설 이 문제가 제일 힘들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1964년 이후 교육감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수 교육감으로 12년 동안 경남 교육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3선 교육감으로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그 기간 동안의 교육의 문제는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요즘은 교육 잘못했다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그런 꿈도 꿀 정도로 제가 지금 그런 책무성을 많이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또 4·5대 교육위원으로도 재임을 하셨고, 그런 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20여 년 이상을 경남 교육에 깊이 관여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2014년 이후 인사권자의 임명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임기제·별정직 채용이 대폭 늘었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공무원의 총정원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양쪽 의견 모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업 공무원들로서 공무원 세계가 구성이 됐지만 그 뒤에 와서 임기제, 별정직, 별정직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임기제 이 부분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면서 그 비중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경남의 경우로 한정시켜 본다면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6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1% 조금 넘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서 변호사라든지 또 관계회복 전문가, 이런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조금씩 있어서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직업 공무원들의 정서상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 속에서 교육감이 줄타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저도 많이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인원을 보면 10년간 임기제는 8.5배, 별정직은 다섯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무지별 현황을 또 살펴보면 2025년 현재 고위직 4급 이상 개방형 4명과 5급 이하 임기제 60명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임기제 인원의 37.5%가 직속 기관 소속이었습니다.
자료를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직속 기관 및 기존 직속 기관의 분원까지 총 20개의 각종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신설 기관들의 인원을 임기제 등으로 충원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은 자꾸 신설되는데 정원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기관 운영에 대해서 만큼만 직업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기제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원에서 IT나 이쪽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를 모실 수밖에 없고, 또 수학문화관 같은 데도, 수학문화관이 아니고 학생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따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임기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각종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무의 내용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보은 인사라든지 측근 인사를 고의적으로 발탁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형태와 별정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제가 어떤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거기에 관여했다고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임용을 했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감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절대로 그것을 놓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정무적인 비판이 있다고 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절차나 규정은 어김이 없이 준수해서 저희는 공무원을 임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학력 저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미 2021년과 2024년 두 번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경남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산술적인 점수로서의 영역과 그 점수로서 계산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만이 우리의 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수능조차도 이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광역시 쪽은 수능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광역시에서 가지고 가고, 11등부터 17등까지를 도 단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수 서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지역적인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의 학력이 그런 어떤 단순한 수치로 표시되는 성적, 그 이외의 부분도 많이 학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아서 기초학력의 향상,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노력한 그 결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가지 자랑을 하라면 대학진학박람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진주 경상대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했고, 작년 1년은 창원대학교를 빌려서 했습니다.
올해는 세코를 빌려서 할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박람회는 규모도 규모입니다마는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가,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진학박람회를 여는 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 또한 우리 경남을 따라오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학진학박람회가 경남에서 운영하는 진학박람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신의 대학 입시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가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나누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제가 자신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자랑하겠습니다.
논의의 방향을 조금 돌려서 학력 증진과 관련한 서울시 사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의회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이며, 또한 이 조례가 만약 경남에서 발의된다면 교육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교육감이 이 문제를, 기초학력 진단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이건 공개했을 때의 효과보다 그 부작용이, 어떤 공개가 되었을 때의 비교육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경남신문 1면에 난 오늘 자 기사입니다.
2025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경남의 1등급 비율은 17개 시도 중 거의 꼴찌였고, 8·9등급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3년 전 도정질문에서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서 지적할 때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남의 수능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철학이 다르다는 그 말씀으로 또 저하고 논쟁을 벌여봐야 다소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다시 1·2등급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수능으로 대학을 갈 아이는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교육청이 최대한 지원하고, 학생부 위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은 또 학생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서 대학에 가는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가 해야 할 소중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경남의 경우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이 95% 정도 됩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좀 더 공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저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의 경향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속에서 끊임없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좀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도 저는 의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서울대학교도 수능은 아예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의 대학 입학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 아이가 과연 이 전공을 하는 데 얼마만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면접으로 이 아이가 실제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대학 입학 전형이 대학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더 좋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조차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은 아예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서 수능 점수가 낮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감은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바뀌어 가고 있는 어떤 이런 경향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그렇다고 경상남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 고민을 또 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직속·소속 기관 신설로 인한 교육 행정의 비대화,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증가, 과밀 학급 등 실질적 학교 인프라 부족, 임기제·별정직 인사의 급증과 정치적 인사 논란, 학력 저하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공과 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향후 경남교육이 더욱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사항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 및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도는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난해 7월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우리 도가 신설을 제안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비자 요건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기계, 금속 재료, 부품 등 일반 제조업 분야가 우선 선정되었고, 5월 23일 조선업 직종까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24개 직종에 6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쿼터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우수 인력 도입을 위하여 주요 도입 국가와 직접 MOU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법무부의 비자 요건과 다른 점은 해외 학위와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어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기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회사 우수 인력 도입 특례가 신설되어 해외 자회사의 숙련 기능 인력을 국내의 모회사로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산업부 소속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수행하는 조선업 예비 고용 추천서 발급 및 기량 검증 업무를 경남비자지원센터에서 전담하게 되고,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던 고용 추천서 발급과 근무처 변경 업무도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중 기량 검증 사전 점검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광역형 비자를 시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이 외국인 전문 기능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내 산업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도는 향후 추가 직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일반 제조업 분야에는 건설 및 광업, 제품 생산, 금속 재료, 또 ICT 등 필요한 직종이 포함되어 경남 제조업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선박 발주 등으로 조선업 분야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직종과 쿼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직종 확대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산업 환경과 지역 기업의 실제 수요를 분석하여 더욱 폭넓고 세분화된 직종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 같은 외국 인력 도입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급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실질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발굴하고 취업 매칭을 연계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계 부품 분야를 포함한 소규모 제조업체는 도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필요 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체 수에 맞는 주요 국가를 선정해서 우리 도가 직접 해외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또 해외 국가의 인증 교육 훈련 기관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후 우리 도에서 직접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여 법무부로 비자 발급 인증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형 비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토픽 1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소통 수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산업 현장 용어 및 직무 관련 의사소통 등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무 교육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형 비자는 이런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서 입국 전 심사를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해외 인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역형 비자 체류자와 그 가족이 입국 후 1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시 해당 교육비 전액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개를 우리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지역 정착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는 늘어나는 외국 비자 발급 등 행정 지원 확대에 대응해서 비자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센터의 운영 기관 선정 방식과 절차, 그리고 센터가 수행하게 될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 해외 우수 인력 선발부터 비자 발급, 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던 조선업 고용 추천서와 근무처 변경 지원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비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량검증단 운영과 예비 고용 추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비자 제도를 안내하고, 비자 체류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김해시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은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지역이며, 이에 따른 이민 행정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 인력 정책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구조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2월에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진주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논란 이후 도는 서부청사 시설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만 인재개발원 이전 시에는 서부청사 유휴 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으로 발생할 유휴 공간이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 파악 등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확정될 시점에는 이 활용 방안 부분들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평가 기준으로 선정된 핵심 지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 그리고 균형 발전 가능성 또 상생 발전 가능성, 개발 가능성, 경제성 등 5개의 평가 기준이 있었고요.
또 16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평가 기준과 그리고 16개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대상지 선정 시에 지표로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 수는 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설의 입지는 경남 전역에서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주시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 시외버스 노선망 등 도내에서 가장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의 이동 시간 절감과 참여율 제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하더라도 진주시 내에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앞서 교육청 소관 협의를 통해 진주 중앙중학교의 초전동 이전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중앙중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중앙중학교 부지를 인재개발원 이전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책적·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앙중 부지는 진주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 숙박, 식음 등 주변 인프라 활용도 면에서도 인재개발원이 갖춰야 할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중앙중 부지 활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 인재개발원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수 시군에서 또 인재개발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 선정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 중앙중학교 부지의 경우에도 이전 희망 또는 검토 가능한 대상지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신축 이전 시 약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비는 547억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신축 시 건축비가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중앙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약 200억원에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학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신축 이전 시보다 약 5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신축 이전 대비 재정 부담이 적고 정책적 효율성이 높은 중앙중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에 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균형 발전 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가 가능한 여러 부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후보지가 좁혀진다고 한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 후속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접근성,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중 부지는 현시점에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매우 높은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 전반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0일 경남수목원 활성화 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경남수목원에 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수목원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수목원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함께 유사한 형태의 관광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경남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 활성화 계획에서 수목원의 기능 확장과 복합 문화공간 전환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한 30여 년 전에 농정국장을 할 때 수목원의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남에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한나절 나들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거창에 휴양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진주와 마산창원권에서 가까우면서 이렇게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경남수목원에 도민들이 계절별로 많이 찾아가고 있고 또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수목원 공간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크게 변함없이, 그냥 수목은 자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생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내용을 보니까 한 10년간 5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다양한 테마의 주제원이라든지 전시 숲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차적으로 금년에는 주차장 시설이,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제일 첫 도입부거든요.
제일 주요한 부분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인근에 다른 농지 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금년에는 주차장 이전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지 매입 용역을 금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 가서 보고 느낀 건 뭐냐 하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과장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식물 분야 또 수목원 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 거기에 정말 열정을 바쳐서, 남이섬을 개발하듯이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시작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직자들처럼 인사이동 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한 분이 좀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운영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계획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보면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수목원이라는 것이 꼭 공공부지나 공공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자시설도 일부는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든지 또 최소한 아이들과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 팔 수 있는 공간도, 지원시설 부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민자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주시와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지원 체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외국인 인력 수급과 정착 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지난 2024년 외국인 인력 파트를 신설하였고, 올해는 이를 수급과 정착 기능으로 분리 운영하며 외국인 인력 유입과 정착에 대한 행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타 광역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 또는 관 단위의 외국인 인력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과 부서 간 조율,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남도의 전담 조직 체계는 상대적으로 규모와 위상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전담 조직의 확대 운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해 도 조직을 개편할 때 산업인력과를 만든 게 결국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걸 주안점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추진단, 외국인 정책 여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면 복지 문화 정책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국에서 맡고 있고 또 심지어 계절 근로자 부분은 농정국에서 맡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교육국에서 맡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것이 산업 인력 부분입니다.
외국인,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력 산업 자체가 외국인의 수입, 외국인 근로자 수입이 가장 많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고 해서 산업인력과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직으로 크게 부족함이,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물론 현재 우리 도에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최근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국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역형 비자 문제도 제가 지난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제가 건의해서 이걸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를, 여기 외국인들이 그냥 바로 와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그런 사전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중앙정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 인력이 있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직업 훈련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 도의 조직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의 조직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지사님이 선도적으로 잘 나아가시는 부분이니까 잘 안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서 과가 필요하든지 관이 또 필요하다든지 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외국인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 행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 단위뿐만 아니라 기능 간 조정을 통한 외국인 정책 통합 체계 정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확대와 함께 행정 체계 정비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 서부청사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인재개발원 시설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기능 확대에 걸맞은 교육 연수 인프라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재개발원의 물리적인 이전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전 전임 도지사가 있을 때 도립의료원을 폐쇄하고 아마 아주 충분한 고려 없이 창원에 있는, 그때 공무원교육원이죠.
그걸 인재개발원으로 해서 서부청사에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그런데 그동안 이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생 불편이라든지 교육 효과라든지 서부청사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로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이걸 최근에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것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우리가 도에서 유치할 기관을 선정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도 이제 각 시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우리 경남도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배치 상황을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은 뭐 중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재개발원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입지, 또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부분의 적합성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입지하고 있는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진주시의 발전, 진주시가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주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발전, 또 우리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시 시작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바로 인접한 것 같던데요?
지금 서부청사 입지 한 곳하고 지금 중앙중학교 입지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중앙중학교를 만약 교육청에서 이전하겠다 하면 그 중앙중학교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 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학교 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진주시나 도가 매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교육청이 매각하기 전에 용도를 바꾸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주시든 행정기관에서 그걸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진주 중앙중학교가 물론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 매각 문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 진주시와 교육청이 합의를 해서 교육청은 학교 부지 상태로 진주시에 매각을 하고 진주시가 그 용도를 공공 업무 용지나 아니면 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들어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 실효성 있는 정책, 그리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공직의 무게와 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0만 도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경남, 지속가능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고 추진상황을 질문 의원님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6인)
류경완 이찬호 장진영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지원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
백나해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