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및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8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마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카센터나 이렇게 부분 정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자동차산업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4분)
결산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도민안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은 내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244억원으로 이 중 3,229억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800만원은 정리보류되어 14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14억7,600만원으로 414억7,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3쪽 도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7억2,100만원으로 1,311억7,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240만원이 정리보류 처리되어 도로사용료 등 5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74억4,500만원으로 1,271억4,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10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7,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지원과 징수결정액은 4억6,200만원으로 이 중 3억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29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4억5,8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75만원, 미수납액은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4억2,900만원입니다.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3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2,9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13억8,700만원으로 6,125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60억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12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8,200만원으로 이 중 481억4,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등 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총 5억4,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2,996억4,100만원 중 230억9,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666억6,6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317억4,500만원 중 2,316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34쪽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1억7,900만원 중 311억6,5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586억4,400만원 중 474억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등 110억3,2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42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현액 313억9,500만원 중 231억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7억8,4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4억7,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7쪽에서 50쪽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2억6,200만원 중 수납액은 54억300만원이며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각종 건설사업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258억5,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2,400만원으로 이 중 50억6,9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1차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13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자료 준비 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표주업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인데 무안공항 사고 후 국토부에서 공항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사천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점이 됐던 당시 무안공항 사고의 최종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부분에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50㎝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됐고요.
김해공항은 다행히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경량 철골로 해서 파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 사천공항은 안전한 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용역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말에 국토부 국가 정책 계획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했고요.
지난 3월 31일 자에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저희 경남도에서 신청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250m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천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인증된 규격인데 저희들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0m에서, 활주로가 두 곳인데 50m에서 9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EMAS라는 특수 공법을 가진 포장입니다.
포장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것도 2025년, 2026년 두 해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비행기가 중량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그 EMAS를 지나갈 때 깨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깨지면서 거기에서 속도를 확 줄여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수 장치거든요.
그것까지도 사천공항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천공항은 장래에는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운항 편수 내지 국내공항으로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단계로 요구했던 것은 국제공항을, 그러니까 부정기편을 운영하려면 먼저 CIQ라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하고 이렇게 하는 국제공항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천공항의 터미널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CIQ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공항 활성화가 되고 이루어지면 장래에 현재 지금 부족한 그런 터미널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부정기편을 활성화시키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대정부 건의안도 했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철새라든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잘 준비해서 경남 사천이 그야말로 우주항공,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365페이지고, 해당 사항이.
설명서 100페이지인데요.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안전문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과장님?
공정률이 현재 10%에 불과하다.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희들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실착공은 지금 5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에 대한 공정률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월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은 조금 미비하다고 보시는데, PSD 교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금방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안전문 교체는 부전마산선 4개 역이죠?
총사업비는 127억원이죠?
장유역.
4개 역에 대해서 분담 조건을 가지고 했고요.
부산에서 60%를 부담했고요.
그렇게 확인되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2020년 지반 침하사고 발생 당시 공정률이 97.8% 맞죠?
이제,
저희들 최초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별도 지금 현재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소송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러면 만약에 준공 후에 복구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에 소송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의 부담 부분은 없습니까?
경남, 부산 시민들은 부분 개통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경남도가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 부분 개통 검토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인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분 개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장관까지 보고도 해서 금방 말씀주신 침하 터널에 대한 복구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개통이 장기간 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선 개통이 가능한 부분부터 부분 개통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했고요.
저희 경남도하고 스마트레일, 그리고 코레일 측, 국토부에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게 지금 비용 보전 부분이거든요.
운행을 하면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 비용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 줄 것인가?
완전 개통은 100% 다 해 주게 되는데 부분 개통을 하면 그러면 90% 해 줄지, 60% 해 줘야 할지 그것을 지금 기준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피맥(PIMAC)이라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에 앞서 도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와 중앙부처 간의 분쟁이든 소송이든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상당히 오래 지연된 복선전철 개통을 위해 시행사는 물론 중앙부처와도 과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적기 개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의 70%를 국가가 내고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나머지 30%를 대고 설계를 부산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었고,
7월 정도 되면 조달청에 협의가 다 끝나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잘 감독하셔서 2029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결산까지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그래도 늘 애정이 있어서, 함양에 남산~휴천 간 도로 여기에 그동안에, 결산서 129페이지 보면 1.6㎞, 1,600m 이게 거의 한 7~8년, 1,600m 도로 사업을 하는 데 7~8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해 오다가 최근에 제가 건설소방에 와서 챙기는 바람에 김영삼 도로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줘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다 되어 가는데 일단 휴천 목현 쪽에는 우리가 7월에 아스콘 포장을 정상적으로 합니까?
어찌합니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현재 공정상이나 예산 사정상으로 본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다 모든 1.62㎞가 준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 타령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1,600m 하는데 8년이 걸렸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되는 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앞에도 많은 도로과장님들이 지나가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나가셨는데, 아무튼 간에 과장님이 정년을 앞두고 우리 함양 목현~남산 간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교통시설물을 좀 설치하더라도 10월 정도는 부분 개통을 하지요?
그런 것도 합니까, 어찌합니까?
부분 개통을 위한 행사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1회 추경 때 여기에 돈을 5억을 확보해서 조기 부분 준공하는 데 문제없도록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해서 15개 시군과 24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이 18개가 되고 계속되는 사업이 6개인데, 혹시 이들 사업 중에 주차 빌딩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이 어떤 시군이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지평식 위주로 조성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거기는 빌딩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마 지평 위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주차 빌딩을 3층짜리로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답지가 안 됐습니다.
답지가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고,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요즘은 자동화시켜서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공사비가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캠코 같은 데다가 또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정도 캠코에서 운영하다가 시로 기부채납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는 혹시 들었습니까?
직접 사업을 해서,
당초에 계획 설계할 때 이것을 직영이냐 안 그러면 위탁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주차면도 달라질 수 있고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과장님 그런 거 많이 봤죠?
도에서 예산 내려줬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 엄청 필요한 데거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 돼서.
결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 도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또 교통 문제도 각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뭐라 해야 되나... 소통은 가능한데 각 시군 단체장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게 허다하더라고.
그렇다고 각 시군 단체장들을 우리 도에서 제재할 그런 것도 없는데.
다시 반납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까?
공영차고지 주차장 이게 전환사업이고 50 대 50 시군비 부담인데 그게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현장을 자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갈등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공영주차장은 어느 시군이라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각 시군과 크게 민원 발생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만,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져서 2023년 3월 28일에 평택, 강릉, 대전과 함께 4개소가 선정되어졌죠?
이와 관련하여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23년 3월에 이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투입되는 SOC의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투자 심사를 진행해서 예산 낭비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심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체가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는 아마 투융자심사를 마무리 짓고 실시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한다는 답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2028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좀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죠.
실시설계를 위한 국도비 1억7,000만원을 2024년에 편성해서 창원시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서 명시이월이 돼 있거나 사고이월이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도 없고.
그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창원시에서도 집행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투융자심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실시설계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추경으로 되었으면 지금에 와서 정산시기가 미도래했다라고 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든 등등으로 표시가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표시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 마무리를 할 건데 아직 창원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면 저희들이 결산에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창원시에 대한 지도 감독이 우리 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시에 재촉을 좀 잘해 주세요!
그러나 2023년 3월에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설계용역비가 전액 집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착수는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조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합니다.
결산서 373, 설명서 180, K-패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 K-패스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과 환경문제 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전거와 연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전거와 어느 정도 연계돼 있습니까?
이게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누비자 자전거.
S-BRT 조성하는 중에 아마 자전거 도로가 일부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패스 서비스 실시 이후 경남 패스도 올해 시작했는데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꽤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이용자 중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와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로는 성공적으로 K-패스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은 도민이 K-패스와 경남 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경남 패스 때문에 방송사하고 토론을 가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완수 도정이 정책을 낸 것 중에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되는 것 같고, 또 이 정책을 타 광역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자기들도 이 정책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차량이 느는 숫자에 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불편함.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 국가든 손실되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이 안 되겠나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남 패스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경남 패스처럼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휘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만들어낸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 국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 편의 향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23년도 3월에 선정된 이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사전 절차 미이행에도 예산을 먼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창원시에서 곧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된다고 하는데 분명 창원시에서도 어려운 점,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2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8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과잉공급 억제 및 자율감차에 의한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산, 거제, 합천 제외하고 2024년도에 한 150대 감차보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가 대당 2,295만원, 거창은 5,000만원 돼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최고 적은 데가 하동이 4,200, 거창이 9,000만원 보상금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도 전액 지원되지는 않고 일부 30% 정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시장, 군수께서 우리 지역에는 감차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 규모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쪽 한번 보시죠.
그 자료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가 2,295만원, 거창은 5,000만원 돼 있어요.
자료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자료 확인했어요?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군에는 몇 대 정도 감차하겠다.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시군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주면 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하동은 4,200만원, 거창은 9,000만원 이렇게 보상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시군별로 이렇게 너무 상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당 보상 감차 시에 법인이 이렇게 되고 개인이 이렇게 된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군에 시세가 달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신호등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색깔로 녹색과 적색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데, 언제인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부터 교통신호등에 숫자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남은 신호 시간을 알려주는, 요즘 각 시군에도 이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남은 숫자를 이용한 신호체계를 하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도.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포장하고 도색까지는.
요즘에는 도색도 색깔별로 해서 지시를 해 주는 도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통신호등, 숫자신호등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 일환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모든 게 그러면 교통, 경찰서에서 다 진행했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빨간 것하고 파란 것 나온다 아닙니까, 건널목에.
거기다가 옆에 한 개 붙여놓잖아요, 숫자를, 남은 시간을.
그게 상당히 유용하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요.
한 5초 남았는데 갈 생각을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게 25초짜리인데 5초 정도 남으면 건너갈 생각을 안 한다고.
벌써 ‘아, 이것은 지금 건너면 안 되는구나.’ 인지를 시켜 주는데 그런 숫자가 없으면 5초 남았는지 모르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도로 많이 만들고 이런 것보다 우선은 안전이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워낙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신호체계만 깜빡깜빡하니까 빨리 뛰다 보니까 문제가,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민원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항인데 어디냐 하면 김해시 대동면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현행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이용 목적이나 이용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꼭 필요한 사람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김해에서 휠체어를 타는데 그러면 우리 콜센터에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콜센터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김해병원에 간다 했다가 나중에 타고 나서 여의치 않아서 마산에 삼성병원에 간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이 더 많다.
첫 번째 계약대로 가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해야 할, 병원에 꼭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회원제로 해서 전화가 오면 몇 번 이용했던 분이면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이분이 이 시간 되면 어느 병원에 가시는 분이다 해서 제때제때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고, 일부의 경우는 최근에 오시는 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수단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교통약자는 19만 명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아마 조금 확대된 불편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 중에 바우처택시가 760대 정도 되죠?
760대에서 더 확충한다든가.
그것을 확대하면 아마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아마 금년도 되면 18개 시군 전부 확대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예약제 같은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다 이것이죠?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정말 큰 상황인데 수요만큼 차량을 늘릴 수 없다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민원자가 이런 부분을 민원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쭉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김해 대동 제 지역구인데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82쪽 광역BRT 구축, S-BRT, 내나 창원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S-BRT 이 사업은 큰 틀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이 사업을 1차 했습니다.
1구간, 2구간, 원이대로 S-BRT 1구간 이것은 했고 2구간 3·15 BRT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분석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안전, 버스가 4차선, 3차선, 1차선 다니는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문제 있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도민의 안전은 담보가 됐는데,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한 3~4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냥 간단하게 스치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이 저희 도에는 많이 없다 보니 그런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이대로를 당초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일반 도로가 줄어듦으로 해서 불편해서 약 22%, 27%가 다른 도로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이 있어서 피한다 말입니다.
우회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2차 구간은 지금 마산 3·15, 시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외주차장.
시외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제 사견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작업이, S-BRT가.
왜냐하면 평상시도 마산 합성동에 가보면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오고 가고 합니다.
평소에도 적체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쪽에 서부경남이라든지 다른 데로 남해안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이것은 제 짧은 견해인가 모르지만 3·15대로 S-BRT 이것은 불가능해요.
시외버스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면 모르고.
그리고 S-BRT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100만 도시에도 이렇게 S-BRT를 구축할 정도 될 것 같으면 지하철을 도입해야 돼요, 지하철을.
지하철을 도입해야 되지, 광역BRT 어중간한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도입해야 되지, 지하철을.
안 그래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100만 도시에.
S-BRT 8㎞ 구간 하고 앞으로도 8~9㎞ 구간 더 한다고 하는데 약간 마산 쪽에서는 그것 불가하다고 생각할 정도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도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큰 원론적인 입장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쪽에 아마 그게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좋은 대책이 없는지 창원시하고 머리 맞대서, 안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홀딩하고 있거나 딜레이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알고 있고 창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시는 마산역 부분은 또 지하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 방안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도입.
3개 노선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국비를 60%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도민의 교통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좋은데 B라는 사람은 불편하다 하소연을 하면 그 정책이 바른 정책입니까?
틀렸죠, 그렇죠?
모두가 편익을 도모하는 게 우리가 공공 정책의 목적이지, A는 좋아하고 B는 울어야 되고 그것 안 맞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장애인 콜택시 부분 민원 주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을 자기 어디에 개인적인 술자리 하는 이런 데 태워 가고 급한 일 제쳐두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던데, 주된 민원 내용 좀 파악하셔서 어떤 민원이 주로 있는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건은 사실상 2002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국토부에 최종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야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 컨펌을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조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께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교통정책과가 아마 기피하는 그런 부서 아닌가 싶거든요.
민원도 많고 걸핏하면 집회도 있고 기타 등등.
어쨌든 박석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계속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에 건설산업하고 건설기술 관련 과태료 미수납 건에 관하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업체 및 개인에게 32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 태만 등으로 미수납 건이 전체 4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술 진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야 하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며 법의 실효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수납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3건이 미수납 상태인데,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는 미수납된 금액이 1,065만8,000원, 징수율은 한 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수납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사실 체납 이런 부분들은 등록말소, 폐업 등 경영 부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 당시에 이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그런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결손 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라든지 재산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결손 처분을 설령 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국 징수율이 80%에 불과하다는 것은 20%에 해당되는 업체가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건설업 폐업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체납세가 공통적으로 그렇듯이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점을,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무 쪽이라든지 재산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서라도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그대로 묵인을 하거나 그냥 징수 안 된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슨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처와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보통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대충 그렇죠?
담당과장님.
예산 절감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면지역이라도 한 면이 1톤 화물차도 있을 거고 10톤 화물차도 있을 건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통영은 58면, 밀양은 140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면이라는 것은 어떤 화물차 기준입니까?
1톤 트럭 기준 하는 거하고 10톤 트럭 기준하면 면적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면수도 같으면서도.
보통 보면 외곽 지역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자동차는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데, 외곽 지역이라도 평균 일반 승용차 기준했을 때 조성하는 사업비가 보통 한 면당 한 1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화물차는 외곽 지역에 하기 때문에 부지를 나중에 각 시군에서 올릴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으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지 가격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에 그런 부지를 찾아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는데, 지난번에 함안 가야읍 같은 데는 전체 사업비가 읍인데도 엄청 비싸더라고, 한 면당을 따지니까.
어떤 지역하고는 배로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게 아니고 배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 바싹 차리세요, 언제 그거 할지 모르니까.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님,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얼마 전에 경상남도 건설협회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자기들은 애로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건설이라는 쪽이 상업 중에서 케파가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활성화가 돼야 경기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건데 걱정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형태든 간에 건설산업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장 객관적으로 봐도 경남에 1위 하는 그런 건설 업체도 지금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이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계시죠?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못 하죠?
사업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다음에 시군에 지방도 위임돼 있는 게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장이 실제적으로 2,700~2,80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절기 지나고 또 우수기가 지나게 되면 사실 배수로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토사도 유입돼서 쌓이고 가을철에는 낙엽이나 퇴적물 이게 전 노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포진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도로보수원을 동원해서라도 응급조치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가다가 차가 붕 뜹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기가 다가오면 절개지 부분, 토사가 내려와서 가지고 도로를 덮치는 경우도 있고.
우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런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재해대책 기간이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수기 대비도 지금 종합계획 수립했고 지소와 나누어서 계속해서 순찰하고 시군으로부터 또 정비 계획을 받고, 수시로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예산 확보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예산실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더 노력해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좀 없애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 관리 사업 이월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379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6개 사업 예산 편성과 이월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주요 사업 6개 도로,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유지보수, 위험교량개선, 교량안전진단, 터널유지보수 등이 확인되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다 보면 1월~2월 중에 설계하고 3월부터 시행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빠른 것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좀 늦게 가는 것은 9월~10월 이 정도까지 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사업소에서 필요한 적정 규모 예산을 미확보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는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보통 빨라도 1개월~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 중에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큰 규모 사업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유권에 대한 부지확보권 이런 게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착수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5개월~6개월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소 예산이 600~650억 규모인데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제가 유지가 되면 대다수의 이월되는 사업은 대부분 해빙기가 끝나는 지점에 거의 준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공기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한 6개월~8개월 이 정도를 보고 예산을 선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상으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최대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로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신설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구조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월이 안 생기는데 6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또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연장선에서, 다른 창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최병혁 지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앞으로 인력도 배치하고, 그리고 진주도로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8급짜리가 도에 전입해서 7급 정도 진급을 해서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선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7개 시군을, 여러 가지 도로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제때제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7급 공무원들이, 어디 직업훈련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할 때 진주도로관리사업소도 행정 수요와 맞춰서, 거기에 관리소장이 지소장님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4급을 주고 인력을 편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라.
동절기나 이런 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리산 그쪽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강조하는데 앞으로 4급 직급으로 관리소장을 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 훈련소도 아니고, 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7개 시군이 다, 합천, 거창 원거리입니다.
20명이 감당하기에는 행정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높이고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전액 담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빠진 부분들은 설계라도 미리 해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대부분 제설대책하는 데는 서부경남입니다, 이쪽 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수요하고 인력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행정에.
전문성도 약하지 인력도 부족하지 행정 수요는 많지.
하소연을 합니다.
왜 행정에서 그런 걸 몰라요!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하고 정책관님들이 이 회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많이 준비하셨는데 다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김영삼 도로과장님과 백승훈 건설지원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저는 1991년 1월 11일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1995년 1월에 도청에 전입해서 공무원 경력 총 34년 6개월, 도청에서만 30년 6개월을 근무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도청에서 보내고 6월 30일 명예퇴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박성도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모든 건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태홍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건소위 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아 있는 우리 동료들과 도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한 경남도민들이 훨씬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 무한 봉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도의원님께서는 내년 하반기에도 이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창원시청, 진주시청, 김해시청, 통영시청, 양산시청, 함양군청에서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직원 여러분들과 건소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고생했습니다.
백승훈 과장님 나오시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밥상에 조기랑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는 걸.
(박수)
오늘 이렇게 생일에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묘한 감정이 듭니다.
저는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33년 동안 한 개의 직장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참 다행이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렘, 기대감은 제가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까, 조금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원분들과 좀 더 포용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인생 제2막을 설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동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이게 항상 위험도 함께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진심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과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게 빌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또한 계속해서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702억1,800만원이며 이 중 2,701억4,400만원이 수납되었고 7,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중간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09억2,500만원이며 이 중 809억2,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등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 부분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91억2,300만원이며 이 중 1,790억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등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0억8,800만원이며 이 중 70억7,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8,1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63억6,700만원으로 이 중 3,05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400만원입니다.
8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중간 도시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932억6,200만원으로 이 중 93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16억2,300만원으로 이 중 1,910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6억3,000만원으로 이 중 86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8억5,100만원으로 이 중 127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06억9,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5,2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1차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창원, 김해, 양산, 함안, 그 지역을 자료 청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도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었고 또 계획의 방향이나 공간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또 위원님들도 개별로 찾아뵈면서 설명도 했습니다.
했고, 시군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제안이 됐던 게 5개 권역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권역을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에 대한 권역 구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도에서 설정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공약이나 이런 것도 집행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생겼을 때 과연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상위 개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게 전반적으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각 시장·군수들, 전직·현직 단체장들이 자기 공약들하고 우리 도에서 만들어내는 마스터플랜하고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례의 부분은 크게 선언적인 의미의 생활권만, 계획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계획하고 그렇게, 제안할 그런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훈령을 만드는 부분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훈령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연구원이 있는 데가 창원연구원이 있고 김해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 쪽에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의견을 조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놨고요,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우리 훈령에 대한 안을 먼저 사전에 던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군의 의견은 어떤지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교부를 해도 민원이라든지 각 시군에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경계 지역에 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런 게 생기고, 예를 들자면 사천과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중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서로 도시 간에 어떤 조금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전문가가 그다음에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서 지금 의견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나중에 서로 조율이 안 될 때는 그것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렵게 접근해서 시군의 재량권을 그렇게 막는 방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50년 갈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과장님.
완료되더라도 검토할 것은 또 검토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여기 각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런 어떤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을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이런 것에 비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편한 것들이.
물론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줄도 압니다.
제가 아는데 이런 예산이 줄면서 여기서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균특하고 시군비에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봤는데 202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24년도, 올해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는 것 같고요.
아마 시도별 할당액은 전국에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근거해서 지사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경남에 제일 큰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해, 양산, 창원이 제일 큰 지역들인데 이런 사업을 자꾸 줄여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게 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것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시기 미도래로 지금 작성되어 있죠?
과장님, 확인됩니까?
91억4,000만원을 가지고.
2024년도에 창원이 17곳, 김해 15곳, 양산이 4곳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곳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창원은 준공된 곳이 14곳이고요.
준공이 28곳이고, 전체적으로요.
준공이 28곳이고 추진 중인 게 8곳이고 그다음에 창원이 준공이 14곳이고 추진 중인 게 3곳이고요.
김해가 준공이 12곳이고 추진 중인 게 3곳, 그다음에 양산이 준공이 2곳, 추진이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곳인데 1곳은 68%고 2곳은 준공이 됐고요.
사업비가 가장 많은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이 32%로 사업비가 많은 곳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가장 큰 곳이 퍼센티지, 집행률이 32%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 비율이 좀 저조한 것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2개는 준공이 됐고 2개는 추진 중으로 다른 곳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그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4년도 12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을 창원, 김해, 양산 총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원 내용과 지원금 부족, 첫 번째로.
그다음에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피해가 정량적으로 산출되지 못하고 피해 구제가 소극적이다 이런 등등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사유를 본 위원이 쭉 조사한 바 나열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준공이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매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사업을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마 현장평가를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은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들의 의견만 주로 많이,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족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정책과장님으로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하고, 우선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도 제 관점은 시에서 선정해서 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또 도에 와서 우선순위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이런 관점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실제 불만이 많고 자기 재산인데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제약을 받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시죠, 과장님께서?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하고 설명서 7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800만원인데 이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함안하고 이렇게 네 군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계 표지석을 설치한다든가 불법행위 단속 그런 것을 집중 단속하죠?
불법시설물 단속 철거 이런 데 경비가 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계석도 명확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중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해 보니까 340건 중에 한 50%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해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가 봅니다.
실무진의 얘기로는 분위기를 좀 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국에서 최다로 네 곳인가 선정이 돼서 해제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 그 주변지에서는 약간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이런 행태가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도 모 의원이 형질변경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한 비용이고 보통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는 주로 항공 사진, 아까 판독하는 것 중에 7,000만원 내년 2025년도로 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돈에 할 때는 항공 판독으로 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거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사경에서도 하고요.
우리 쪽에서도 합동으로 나갈 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저는 김복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별법이 2016년도에 통과했습니까?
2016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하여튼 그 근방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보면 2024년 사업비가 138억, 이게 202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산이 안 돼서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적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6개소 98억 하고 있는데, 올해 교부가 98억이 완료됐다.
6개소 사업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이 사업비가 2개소가 129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선정된 2개소가 의령, 고성인데 125억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함안, 함양 2개소해서 167억,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간에 특성이나 개성을 못 살리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잖아요, 그죠?
자평하는 사업이냐?
그런 지구 선정을 몇 개씩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시군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예산 진행도 잘 안 되고 이러니 잘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이 몰리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점점 가면 갈수록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자원·경험 모아(more) 모아(more) 스스로 서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 하나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째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우리 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시군에 보면 시군의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 사업마다 현장센터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은 공동이용시설이고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은 아니고, 혹시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운영을 지원기관으로서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함양읍에 가봤는데 그나마 군에서 관련기관들을 거기에 넣어서 다른 데 비해서는 약간 활성화된 부분들은, 당초 목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주택국의 경상남도에 포지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인지를 잘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가 사실은, 건설 경기가 지금 최저 바닥이고 1군 업체도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도시정책과 김복곤 과장님한테 질의들이 많이 계셨고, 답변하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높이 보면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기존에 해 오던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객관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높은 기관에서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도 그렇고 산단도 그렇고 주택이나 그다음에 건축도 그렇고 다 사실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입찰, 설계, 공고하는 과정들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 로스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확인되죠?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434동을 계획했죠?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 업무를 못 챙기고 추진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당초 고성군에 편성된 예산이 대략 한 600만원 정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맞죠?
고성군이 포기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지역의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성군 예산만큼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집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제 교부액이 9,395만원이고, 확인됩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보다는 행안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고성군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 신청한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혹시 시군별로 정산했을 것인데 어느 시군에서 집행률이 좀 낮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창군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사업의 정산 결과 시군별로 얼마가 교부됐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몇 퍼센트고 또 시군별로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구체적인 정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도비를 절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에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또 사업 계획을 면밀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서 확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복사업 문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감액된 예산만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중복된 예산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직도에 보니까 건축안전담당이 공석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아참! 5개월 12일 정도 됐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공석입니까?
안전담당이라 하면 도민들이, 우수기도 오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자리가 공석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일 과장님.
속기사님하고 딱 일직선으로... 괜찮습니다, 그대로 편하게 하십시오.
결산서 359쪽, 설명서 123쪽 관련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있죠?
390가구가 피해자 결정받았습니다.
한 7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 포함하면.
더 어렵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예산이 2억5,200만원입니다.
도비가 7,560만원, 시군비가 1억7,640만원 해서,
3 대 7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본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한 사업인데 17가구밖에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사업이다,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전용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원래 한 개 대출에서 대출 상품을 3개까지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총 계획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 보자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대출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조금 더 다른 확대 방법이 있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그렇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간은 한 6년 정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023년도 수요조사할 때 창원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민간 주택 소유자 공모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는데도 적정한 주택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12월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민간 기업도 사실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상태였는데 창원이 해당하는 민간 주택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유보를 했다가 이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사에서 지원하는 건설사는 아무 곳도 없다는 실정입니까?
지금 김해, 창원, 거제, 함양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실 없이 다 만석으로 차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다른 데는 가보지는 못했고 함양 같은 데 가봤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기가 쉽지는 않다.
위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족해 가면서 그런 주택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공실이 없는 곳도 있지만 또 공실이 있는 곳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면 임대를 6년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집주인 소유가 되어서 집주인이 알아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권은 계속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수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집주인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없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인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함양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사 구하는 것도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분간은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확보가 안 됐고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이런 좋은 사업들은 그래도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 건물에 대한 공모와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택 지원, 그 주택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의 지원자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각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수요자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치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디 위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 수요자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에서는 저는 좀 약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언제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2024년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4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지원 실적은 318가구입니다.
겨우 한 80% 수준에 그쳤는데 집행잔액도 4,5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타 은행에는 2%, 3% 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협약 은행인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쪽 타, 그러니까 일반 젊은 청년들은 그냥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하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금리가 인상됐다.
그 은행만 인상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소위 경상남도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사업을 벌였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더 저금리로 해 주다 보니 경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졌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의 정책에 대한 대출을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남에서 경남의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정책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의미에서 기존 연령도 당초에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던 것을 19세에서 39세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당초에 잔액 4,000만원에 3% 해서 12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5,000만원에 3% 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협약 은행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중은행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 모두에게 다 이것을 확대하면 예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고 경남에서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최대 3%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갭 이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증가되면 똑같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왜 안 증가되느냐.
다른 데는 청년 전용 버팀목이라는 것은 청년을 더 제한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이자는 주택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3% 빌릴 수 있는 돈인데 이것 빌리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남은행에서 빌려서 지원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 수요가 빠져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3% 혜택받았다, 거기다가 우리 것을 더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청년 버팀목을 지원받는 청년들은 국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받고 또 우리 보전해 주는 것도 받고 거의 공짜 비슷하게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하고 국가 정책 혜택받는 것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럴 것이네요.
결국 경남의 정책은 국가의 정책에다가 경남에서 만든 정책을 더 업어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이 확실하게 있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 자체가 청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어야 청년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경남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웬만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고 할만한 젊은 청년들이 경남을 벗어나서 서울, 경기로 지금 자꾸 빠져나가서 우리가 더 걱정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데서도 주거 환경에서의 어떤 우위가 없다면 어디 가도 이 돈 들여서 이자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큰 데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저금리 대출인데 이게 도비가 1억800만원 중에 실집행액이 227만원에 그쳤거든요.
결정자가 5월 말 현재 390가구입니다.
이자 지원 요건이 전용 신규 저리대출 상품 이용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앞에 331가구 중에서도 또 이것 여기서 전세자금을 받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를 일부 해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미비하니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게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서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조금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피해자 결정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신청을 한다든지,
만약에 개인정보 그런 법이나 타 법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일대일로 통보라든지 이런 조치를,
신청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390명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려 줄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3,0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효과를 좀 제대로 보려면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있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회의 같은 거 혹시 안 갑니까?
국장님! 행안부에 도로명주소 관계해서 회의 간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없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일동웃음)
저한테 물어보이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 이야기하는 사람 10명 잡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뒤에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실제 그런 상황이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11년이 경과됐는데 도로명주소 사용 안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는 도로명주소든 지번주소든 큰 의미가 없어진... 그전에 우리가 막 그걸 외웠는데 이제는 외우지 않고 문자 받아서 지도 검색해서 찾아가니까, 크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 니 어디 사냐” 그러면 “진주시 이현동에 삽니다.” 그러지 “진주대로 몇 번지에 삽니다.” 하면 “거기가 어딘데요?” 분명히 반문을 합니다, 맞죠?
물론 위에서 이렇게 정책 입안을 해서 하달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이게 방법이 없을까!
건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 건의하실 수 없겠죠?
건의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건데.
제 집주소가 진주시 서장대로 259번지 하면 모릅니다.
괄호 열고 맨 뒤에, 우편물을 보낼 때 뭘 보낼 때도 (이현동) 해서 보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여러 가지 이중으로 오히려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이걸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도로명주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년 돼도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이걸 위로 애로 사항을 건의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육 갈 때는 도로 시점과 종점을, 먼저 도로명 부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민 교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최근에는 시군의 각종 행사 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해서 따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다운 답변이었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하고 혼용을 몇십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안 하시던데 저도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권역 동부, 서부, 중부를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했죠?
최근에 수도권발 전세사기가 크게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세 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인데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초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사전에 예방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고객들한테 임차인 그다음에 매수인들 간에 서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그런 부분을 최근에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시군에서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로 5,000만원 소요되었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강사료나 대관료나 관련 물품, 교재 제작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강사료, 대관료, 관련 물품, 교재 제작 등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2,000만원 챙겨주셨는데 꼼꼼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비율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의 앞으로 횟수 확대와 교육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대차보호법이 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구분이 되죠?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못 하고 뒤에 들어가서 경매가 진행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것은 전세 사기하고 전세 피해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쉽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전입이나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5억 이하 그다음에 다수, 혼자 피해를 받았다는 건 전세 사기 결정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수의 피해가 한 건물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희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다른 사업들도 비슷하지만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성도.
어떤 사업은 예산에 대한 달성이고 어떤 경우에는 건수에 대한 달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건수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이것은 건수로 해서 애초에 전 시군에 이 사업을 했는데 607개 정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맞죠, 과장님?
설명서 138쪽 한번 보이소.
결산서는 361페이지고.
실적을 보면 계획은 607개로 돼 있는데 실적은 975개로 돼 있거든요.
실집행잔액은 1만6,000원 남아.
어느 시군에서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 금액을 가지고 달성도를 말할 때는 이것은 100%가 안 되는 거고 건수는 보니까 160%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을 쭉 정리해 놓은 이 사업들이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처음에 607개를 했는데 975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단가도 똑같고.
607개를 계획했다가 975개나 나와버렸다 아닙니까?
이걸 일을 잘했다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잘못했다 해야 건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아껴서 많이 설치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고,
달성도가 161%인데 예산 집행은 다 못 했는데요 뭐!
그러면 예산 달성은 못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좀 문제가 되는 자료가 된다니까요.
어떤 것은 개수 어떤 것은 건수 어떤 것은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
국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만들 때 각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든지.
이것은 예산 관계의 달성도다, 아니면 건수다, 아니면 개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결산서 362쪽, 설명서 154, 155쪽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 재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거의 큰 사업은 다 끝났죠?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내년까지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진행 잘되고 있죠?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그게 도로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데 갔던 기업체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사업은 현재까지 4년 동안, 내년까지 완료되는 시점이네요, 사업 기간이?
190... 총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죠?
한 필지고 공장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동 신축을 한 군데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번지가 지번은 상대동 33-16번지라고 공단 안에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상평공단을 관리하는 여러 관련 부서가 들어와서 업무를 본단 말입니까, 뭡니까?
사업 주체는 진주시가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용역.
마산자유무역지역 언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한 297억원 정도 4개 사업에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단 재생사업이라든지 하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 4,800억 정도, 만약에 공모 신청이라든지 다 되면.
그런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과 정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산단 휴폐업 재생사업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가보면 함안이나 양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게, 중소기업 인력난들이 사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산단 새로 시작하는, 예전에는 주거 단지가 지금은 산단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지금 가산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용지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 용지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니 주거시설이 없다.
그래서 장거리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출퇴근 거리가 돼야 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 산단이 휴폐업을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거용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업해서 공모 신청에 적극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정규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