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3.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4.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의 건, 그리고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건,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1일부터 심사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토론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례안과 건의안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3분)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농업기술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AI 활용, 디지털 농업 기술 융복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구현을 정책 목표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과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5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9,056만원이 감액된 175억5,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이자 수입 등 전년 대비 8,850만원이 증액된 4억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등 전년보다 9,696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49억7,602만원이 감액된 168억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5,829만원 감액된 600억5,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60억2,420만원이 감액된 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에 5억2,000만원이 증액된 50억2,450만원을, 식량 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된 8억3,500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진단 시 운영 지원에 1억6,45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4억426만원이 감액된 18억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의 연구 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서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마이크 좀 갖다가,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1,515만원이 감액된 126억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 전산망 유지를 위하여 노후 외부망 방호벽과 웹 방화벽 교체 및 행정 업무용 PC 교체를 위한 정보 전산화 사업비에 전년 대비 5,360만원이 증액된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의 정원수 및 잔디 관리와 환경 정비 사업에 6,829만원이 증액된 3억1,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시설 장비 유지비 등 2억4,21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안전 보건용품 구입 등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7억3,071만원 감액된 115억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지난해는 정원 기준으로 159명을 반영하였으나 올해에는 휴직자, 그리고 휴직 및 퇴직 예정자, 추가 채용 계획 인원 등의 연간 인력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 141명, 기타직 7명, 공무직 2명으로 전년 대비 9명이 감소한 150명에 대하여 인력운영비를 편성, 전년도 대비 7억3,071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인력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원내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60만원이 증액된 1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은 질의 답변 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매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는 예산서 보고 설명하죠?
그 예산서에도 여러분이 몇 개 발췌해서 하잖아요?
전체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한테 질의할 때는 예산서도 일부 인용하지만 사업별조서를 가지고 한다 말이에요.
사업별조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깜짝 놀란 부분들이, 우리도 그동안 좀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한테도 좀 솔직히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할 때도 보면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사업조서에 썼는데, 2025년도 올해 예산도 보니까 쭉 사업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한 것 같아.
(유인물을 들고)
이 책이 뭐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원을 도의원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다가 오고 하는데, 기술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기술원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기술원에 하는 일들이 그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농업 성장률이 전국 1위, 또 소득이 전국 2위로 될 때 그 핵심에는 우리 기술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항상 애정 어린 눈으로 봐왔어요.
그런데 이 책자가 뭐예요?
이걸 안 보면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 가지고 다 못 찾아냅니다.
또 이것도 많이 빠져 있고.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해도.
여기 보면 단 두 가지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은데, 하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고, 일을 안 하려면 인원도 줄이세요.
여기 맞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맞는 인원을 다 줄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기술원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결국은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 칼날로 돌아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여기 보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야.
한두 개 항목이면 우리가 실수라고 보지만, 몇십 개 항목이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냉철한 질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겠다.
그냥 격려하고 응원해 주니까 이걸 여러분이 우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추가 조서에 올라온 부분은 전부 삭감 다 해야 돼요.
삭감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것만큼 인원도 줄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전반기에 어디 갔다 왔고, 다른 데 갔을 때도 다른 데 이렇게까지 기록한 데 별로 없어요.
또 그리고 도에만 의원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초의회에 있다 올라온 분들, 이런 데서도 나는 이런 것 처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할 때도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내가 잠깐 넘겨 보니까 작년에도 기재가 안 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질의 안 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승인받고, 다 집행했어요, 수월하게.
또 다음에, 처음에 이 조서에 안 올렸기 때문에 행감 때도 그냥 넘어갔고.
원장님, 한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두 항목이 아니고 몇십 항목을 어떻게 다 빼버려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주요사업별조서를 만들 때는, 이게 그전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몇 년 전부터 주요사업별로 한다고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안 심의를 했고, 또 행감을 했는데, 행감에도 이런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예산안 사업조서에 안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행감에도 이런 자료를 안 냈겠죠.
202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항목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더 많이 빠졌죠?
우리가 실수로 한두 개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책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면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 오늘 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은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 사업조서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왔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이번에 공사채 발행을 했죠?
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게 계속 협의해서, 현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답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도 3월 중에 봐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원 이전의 제일 주체 아닙니까?
주체예요, 주체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을 왜 해요?
그런데 왜 기술원이, 주인이 일꾼한테 가서 사정하고 빌고 그래.
내 말이 틀렸어요?
맞죠?
도시정책과든, 도시정책과가 경남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같으면 경남개발공사에 우리 기술원이 일을 줬으니까 그 결과 보고, 상황 보고 늘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왜 우리가 가서 협의하고 굽신거리고 그래.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752억원 공사채 발행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이 돈 여기에, 농업기술원 짓는 데 10원이라도 들어가는 것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시기가,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해서 되겠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게 하는 게 총무과장이 해야 할 일이고, 기술원장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결국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이 조금,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현금 유동성만 조금 확보한 거예요.
경남농업기술원을 빨리 짓고, 정상적으로 짓게 하는 데는 하등의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총무과장은 이상하게 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유인물을 들고)
그리고 계약서 이거 원본이가 뭐고, 컬러로 복사한 거예요?
기술원 이전 위수탁 협약서.
이거 아마 경남개발공사하고 했지 싶은데.
이게 왜 책상 위에 있지, 원본인 것 같은데 이거.
자, 여기도 보면, 내가 있으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렁하게 협약이 돼 있나 하면 경남개발공사는 모든 비용, 몇 퍼센트 이자이거나 간에 청구하면 또 다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이게 주인이 아니고, 갑을 굳이 요새 그런 게 없는데 AB라 하는데, 옛날로 치면 갑이 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을이 무슨 갑을 이렇게, 이게 위수탁 계약서냐고?
아이고, 참.
농업기술원 짓는 거 포기하세요.
경남개발공사 빼고 스스로 못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웅동 저것도, 경남개발공사는 저것도 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그걸 왜 자꾸 지사님께 제대로 설명하고,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빨리 기술원이 차고앉아서 우리 계약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 인력 지원받아서 하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한다니까요.
752억원 빌려봐야 여기는 10원도 못 써요.
웅동에도 모자랍니다.
다 알면서 왜 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
2026년도 당초 사업 계획대로 되냐 이 말이야!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서에 그 내용은 되어 있어요.
도하고 개발공사 간에 협약 내용이 만약에 중단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즉시 수정 계획서를 만들고, 공사 계획서도 딱 그까지만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는 협약서가 되어 있어.
빨리 이거 추진하세요.
주인께서 하세요, 주인이.
업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빨리 선명한 답변을 해 보세요.
수탁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토지 양성화 과정 때문에 2030년도 넘게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 업체의 가장 중한 재정 부실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한 것은, 이 협약 내용에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즉시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한 것을 정산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왜 협약서에 된 대로 안 해.
협약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추진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중심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빨리 이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할 상황이 못 됩니까?
기술원이 우리 건물 옮기면서 우리 뜻대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일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도 지시대로 해야 하나, 본청의.
그걸 빨리 답을 안 하노.
나한테 이거 공유재산 통과시킬 때는 아주 반듯하게 제대로 잘 짓겠다고 약속했잖아.
서부청사 전부 다 와서 약속해 줘서 이거 통과시켜 줬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빨리 뭐라고 말을 해요, 나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목 아프다.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네.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여기 뭡니까?
도시정책과 거기서 오셔가지고 개발공사 빠져달라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경남개발공사 빠지고 정산하고, 새롭게 도가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했고,
도시정책과에서 위원회 상황을, 위원회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지사님께서는 개발공사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도시정책과를 불러서 그럼 정말로 이 공사가 언제, 지금까지 저희는 그랬어요.
내년도 7월 1일에 만약에 착공만 되면 30개월 채워서 2028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개발공사의 자금 사정이 유동성으로 해서 가능하냐 했을 때, 개발공사도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렵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불러서 계속 협의해 봤을 때 공사채가 들어온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는 가용하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본인들이 7월 1일에 착공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당겨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가능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점까지, 거기까지 협의한 내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역의 농업·농촌의 연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학문적인 부분이 좀 많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해야 할 지도자들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이 지사한테 보고하러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주인이시잖아.
원장님이 가서, 또 원장님이.
원장님 혼자 힘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 연구하시다가 이거 사업적으로는 말이 안 되면 위원회 핑계를 대서라도 원장님의 의지를 관철시켜야죠.
우리 위원회 전부 다 원장님이 기술원을 제대로 딱딱 짓게 하는 데 안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안 됩니다, 지사님, 우리 위원회 가니까 큰일 났습디다, 경남개발공사 빼라 합니다, 빼야 되겠습니다.” 주장하셔야지.
기술원은 안 됩니다, 이러면 30년 가도 턱도 없습니다.
이것 다 해봤다 아닙니까?
이래 하다가 김진부 의장님, 이것 한 10년 넘었지요?
아이고, 제가 오늘 첫판부터 이리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래 됐다.
원장님, 지사님한테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을 제대로 한번 전달하십시오.
직접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 단감, 화훼, 사과, 약용자원, 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윤혜숙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연구국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 대비 15억759만원이 증액된 181억3,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2,609만원이 증액된 33억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인 고부가 작물생산 및 연구지원 사업은 24억8,281만원이며, 논이용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연구는 벼신품종 개발 등 5개 세부 사업에 4억405만원이며, 366페이지 밭작물 신시장 개척 및 자급률 향상 연구는 4개 사업에 2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농업 디지털 기술확산 및 우수농업인 소득 창출 연구 등 6개 사업에 4억9,265만원을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하단 농업 인공지능 현장활용 기술 개발은 농업재배 전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개 사업에 9억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는 3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966만원이 증액된 21억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 연구 정책 사업은 4개 단위 사업에 9억8,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토양관리 기술 개발은 농업환경 지표 변동연구 등 6개 세부 사업에 2억4,732만원이며, 375페이지 하단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연구는 6개 세부 사업에 총 3억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 유용생물 이용 순환기술 개발은 유용생물 균주 육성 등 3개 사업에 1억6,880만원이며, 378페이지 하단 저장가공기술 연구는 5개 사업에 2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전년 대비 6억7,683만원이 증액된 35억7,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인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26억8,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딸기 재배 생리 연구회는 딸기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에 2억3,672만원, 383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성 개발 및 보급에는 2개 사업에 2억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수출딸기 지역특화연구는 균특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병 예측 모델 개발 등 2개 사업에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7페이지,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과수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소형 스마트팜 실용화 및 농업 로봇개발은 AI 기반 중소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형 모델 개발에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딸기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하여 5억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딸기 품종 육성과 현장 애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양파마늘연구소는 전년 대비 1억9,115만원이 감액된 13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마늘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을 정책 목표로 하여 3개 단위 사업에 8억8,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일손 경감을 위한 생역화 기술 개발 등 4개 사업에 3억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지역 특화 1단계 사업 완결로 전년 대비 9억7,487만원이 감액된 14억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2개 단위 사업에 8억4,651만원을 편성하였고, 단감 품종육성 및 재배 기술을 위하여 5개 세부 사업에 7억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전년 대비 7억6,691만원이 증액된 26억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작물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하여 3개 단위 사업에 19억4,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균특회계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은 시설 개선 2건 등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화, 장미 등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묘 생산에 4억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사과연구소는 8억3,476만원으로 사과 이용 및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하여 2개 단위 사업에 4억8,27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과 이용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하여 7개 세부 사업에 3억3,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전년 대비 3억1,711만원이 증액된 15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3개 단위 사업에 12억417만원을 편성하였고,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를 위해서 6개 세부 사업에 총 8억6,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전년 대비 2억6,730만원이 증액된 12억9,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기반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은 4개 단위 사업에 9억9,877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에 2억9,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그린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에 2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예산서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사업조서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와 관련됩니다.
도라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기술원, 민간보조 공기관의 과업 범위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업 범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균특보조 사업으로서 도라지 거점 생산단지 구축과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하여 3년간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용자원연구소는 도라지의 재배 기술, 생산 환경 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보조 사업자 경상국립대학교는 장 건강 개선 및 긴장 완화 소재 개발, 시기별 생리 활성 비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기능성화장품 및 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지정 공모 사업으로서 연구과제 선정과 예산 확정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선정된 이후에 사업 관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시에 3년간의 세부 연구 계획과 예산 성과를 제출하고,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미래 유망 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2025년도까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관련 연구 수행 실적이 있든가, 특허, 논문 등의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기술원 내부 결재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해석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농촌진흥청 타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제14조,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그다음에 2024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올려서 15일간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 공개 발표 등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라지가 식용뿐 아니라 의약, 향장 소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도라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환경농업연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5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의 예찰 정밀 진단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이 사업 외에 보면 사업별조서 59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분석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단 및 방제 연구는 연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고, 순수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분석 지원하는 부분은, 진단 지원하는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연구가 아니라 방제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사업 외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진단 부분은 재료비로 편성이 됩니다.
2026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이 부분을 가지고 겨우 3,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별도로 편성되어서 시험연구비하고 거기에 포함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하고는 별개다는 거죠.
진흥청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30% 국비 보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화훼연구소는 내년에 채소화훼연구소로 확대 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화훼 연구는 물론 채소 연구도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4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연구소는 이때까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연구개발 사업하고 연구 기반 조성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단감연구소가 한 10억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쯤 그게 완전히 조립되어서 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 AI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자과수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빨리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로는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스마트로 AI하고 이렇게 해도 현장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것도 빨리 좀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서 한번 보여주면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관심이 있어서 신청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현장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던 신수형이 앞으로 계속 농가에 보급된다면 아마 병충해 방제는 그 신수형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축형이나 팔메트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방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대부분 90 몇 퍼센트가 전부 다 산에 있고, 손으로 치고, SS기 치고 이렇게 하는데 SS기도 사실은, 저도 SS기기 도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쳐 보니까 SS기는 길로 다니기 때문에 딱 가는 데만 갑니다.
딱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약이 안 가는 데는 가을 되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물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병충해 방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병충해 방제 매뉴얼은 제가 보니까 현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빨리 누군가가 병충해 관련된 부분에 우리 담당자께서 여기에 맞는 단감뿐만 아니고, 사과, 배 여러 가지 이런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 알겠지만, 11월 안에는 수확해도 지금 날씨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충해 방제를 보통 우리 농가들이 9월 말경에 하고 나면, 옛날에는 9월 중순 되어서 치고 말았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 이파리를 보면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감나무 이파리는, 사과 이파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빨리 떨어져야 병이 안 생깁니다, 붙어 있으면 그다음 해에 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10월 중순까지도 약을 병충해 방제해야 그다음 해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매뉴얼을 사과, 배, 단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은 꼭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감연구소 소장님 잠깐 한번 나오시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감에 MCP 신선도유지제, 전에 안광환 소장님 계실 적에 이 MCP를 우리가 보통 보면 가스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액체로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있습니까?
기술센터 소장하고 직원들하고 경남무역 대표하고 직원하고, 각 조합장하고.
그리고 농가 한 두 명 하고 이렇게 해서.
현지에 저도 한번, 지금 국내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기술에 의해서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주니까 소비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걸 수출로 좀 보내서 우리 국내 가격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홍콩에 8월에 한번 가자, 가서 현지에, 저도 단감 농사를 30 몇 년 지었지만 수출을 해서 현지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간다기에 저도 같이 따라갔다 왔는데, 홍콩 시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노상에 파는 게 아니고 홍콩 같은 경우는 다 매장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 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감이 도착하고 보기도 하고, 거기에 보니까 MCP 처리를 한 게 아니고 팩에 넣어 놓았더라고.
팩에 넣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하려면 제대로 좀 구성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벽이나 아침 일찍 가서 시장에 있는 일본 단감, 중국 단감, 그리고 프리미엄 되는 일본 단감, 또 일반 마트에 있는 일본 단감 다 수거해서 저녁마다 회의하면서 먹어 가면서 맛을 보고 했는데, 우리 감이 최고입니다.
일본 감이 전혀 맛이 없더라고.
색깔은 좋고 포장이라든가 구성은 대단히 잘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단감보다 맛은, 중국 감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단감이 추왕은 1개에 2만8,000원에 팔리고, 태추가 한 2만원 넘게 팔리더라고, 1개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단감을 그런 매장에 내지도 못하고 그냥 벌크로 판다는 게 너무, 기술센터 소장도 자기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뭐 했노, 정말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단감이 맛도 좋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판매 전략이라든가 마케팅을 못 해서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MCP 처리 유지하는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서 보내서 단감이 홍콩이나 다른 지역에 좀 프리미엄 쪽으로, 홍콩의 업체하고 동협농협하고 북창원농협하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 업체도 상당히 젊은 사람이 돼서 홍콩에서는 엄청나게 부자라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한번 조합해서 단감연구소 소장님도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서 수출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만큼은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자료 잘 봤는데, 그런 수형으로 했을 때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가면서 조합장님들하고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산에 있는 과수원을 수평이 되는 곳으로, 논으로 오든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있는 과수원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연금으로 처리하고 나무 보상을 좀 해서, 지금 산에 있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농사짓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시에서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단감 농사를 지으면 박스당 얼마 받으니까 2만 평, 3만 평 지으면서 약을 쳐서 빨리 내보내고 끝내고, 그러다가 농사 안되면 가버리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잡아야 하고.
수확량도 좀 많이 줄여야 해요.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수출 부분에 신선대 이런 것도 농가에 시범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포장 프리미엄 수출, 그리고 1-MCP 활용, 그리고 수형 개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단감이나 이런 노지 과수에 치명적인 탄저병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발생 시기도 길어지고, 포자 비산량도 많아져서 농가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새로운, 기후 변화에 맞는 방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병해충 하시는 연구원을 12월에 단감연구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농약이 저항이 생긴 것 같다, 잘 안 듣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흥청하고 같이 단감 주산지 전남, 경남의 몇 군데를 해서 우리가 주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농약에 대해서 방제과하고 이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약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정도까지 공유하고, 이 부분도 새로운 방제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감, 중국 감, 우리나라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맛을 보니까 일본 것은 다섯 가지를 사 와서 먹어 봤는데 맛은 정말 없더라고.
그런데 포장을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저는 사업조서 73페이지, 75페이지.
원예연구과장님.
이 두 개 다 수출 딸기에 관한 예산이다 그죠?
3년 동안 연차 사업인데, 이게 부서의 예산을 쭉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등이 있고, 73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우리 농기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이고, 저 밑에 보니까 민간 경상 보조가 들어 있네요.
이게 동일한 한 사업조서 목록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딸기 재배 방법 및 개선 연구 이거는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진행되는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딸기 생산성 향상 및 병 예측 모델 개발 이거는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진행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과제가, 앞엣것은 보면 환경데이터공학을 해서 외부 환경을 제어해서, 예를 들어서 LED 보광이라든지 온도 저감 패키지, 그다음 딥러닝 기반 포자 예측 등 공학적인 그런 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해서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는, 그렇게 해서 병해를 회피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자체의 활력과 수확 후 관리에 집중하는 균근을 이용해서 뿌리 활력을 높이는 생물학적 접근과 수확 후 숙도 관리, 가공품 개발 등 식품공학적인 그런 유통 기술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간의 안정 생산과 품질 고부가가치화가 결합한 이상적인 딸기 산업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재배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AI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고, 예산 효율성과 성과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대가 선정된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3년간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공모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경남대가 되고, 그다음에는 경북대가 되면 우리가 연차 사업으로써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여기에 경상대가 특화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공모의 형식만 띠고 그대로 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민간 경상 보조하고 민간 위탁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 과제를 3년간 수행하는데 그 과제를 이미 먼저 계약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되는 3년 그 과제는 저희가 선정자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경상대에 이렇게 연구비를 주잖아요?
민간 경상 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금전적인 정산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민간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런데 민간 위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사업을 위탁 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했다, 특허를 할 수도 있고, 연구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민간 경상 보조 방식으로 보조를 줘서 경상대에서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다, 그거 자기 거예요.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희가 사업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농기원에서 경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기원에서 경상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러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 연구비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상 보조 방식이 아니고 저는 아예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공모할 때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없고, 그냥 선의에 기대서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제가 왜냐하면 민간 경상 보조하고 민간 위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 위탁하는 게 맞죠.
특별한 부담 없고, 너희 돈을 주면 알아서 연구하고 돈 쓴 내역만 내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균근 활용해서 1억3,400만원 경남대에서 이 비용을 받아서 연구하잖아요?
1억3,400만원 주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부 공고를 통해서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 이걸 보고서 경상대가 되든 경남대가 되든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발표하고, 저희가,
이거 보면 프리미엄 상품 수출 시장 맞춤형 시스템 개발 1년 차 6,700만원, 총액만 되어 있고.
우리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예산 산출이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합니까?
세부 산출, 우리가 동네 경로잔치에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1개 면당 기본 500만원에 노인 한 분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산출 기초가 있어서 900만원 들고, 1,000만원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6,700만원을 주면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없이 그냥, 산출 근거 자체가 없다.
없는데 어떻게 공모, 그러면 공모된 업체 너희가 알아서 6,700만원 해라 할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구 자료가 나오면 받기로 되어 있다, 다 말뿐입니다, 이게.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똑같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민간 경상 보조가 아니고 민간 위탁 업자를 아예, 농진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규정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결과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이 되게끔 해야죠, 똑같은 돈을 주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할 때 예산상으로 어떤 것에 얼마만큼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발표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면서 그 나오는 성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하자 그걸 나중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민간 경상 보조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은 받아보고, 받는 만큼 주는 게 경상 보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올해 파프리카 털뿌리병, 사업조서 58페이지.
올 3월에 추경으로 2억4,000만원 편성을 했죠, 그죠?
이게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야 하데 실제 계약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했죠?
그리고 경상대학교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내에 유일하게 파프리카 털뿌리병에 대한 연구를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국이 728㏊고, 경남이 262㏊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8년 이후로 저희가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성과를 빨리 내서 2027년도부터, 파프리카 농가에 보통 미생물을 한 5톤 정도 하루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 농가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미생물 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이 사업은 목적이, 제목이 에너지 절감 스마트 연구 온실 개선 사업인데, 어떤 사업, 에너지 절감을 해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조직 개편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선정될 시는 원예연구과 채소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던 파프리카 온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했던 거고, 파프리카 업무가 내년에 채소화훼연구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화훼연구소에서 채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그냥 노후된 온실을 새로 개선하는 건지, 이 제목처럼 정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무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 운영하던 파프리카 연구 온실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업 신청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원예연구과의 채소 온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우리 화훼연구소에, 조직이 개편되니까 저희 온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원래 정해진 것이라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예산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화훼 연구를 위해서 구축된 시설이기 때문에 채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소 연구에 맞게 베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일찍 선정됐습니다.
원래는 원예연구과의 파프리카 연구를 위한 에너지 절감 온실로 만들려고 했으나 저희가 9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채소 업무가 화훼연구소로 갔습니다.
원래 원예연구과에서 에너지 절감 온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파프리카가 겨울에 재배되지만 상당히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온 커튼이라든가 안에 보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채소 업무가 화훼연구소로 가면서 화훼에서는 채소 재배를 위한 그런 온실로 개선하려고 사업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름철에 고온을 좀 낮출 수 있는 데 에너지가 좀 적게 드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써서 냉풍을 이용한 고온을 낮추는 것보다는 온실의 외부 차광막이라든가 내부 환풍기라든자 천창을 해서 강제로 배기한다든가 이런 쪽에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범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일반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농기원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고,
일단 그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논에 물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좀 안전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개발했고, 또 저비용화하기 위해서 전자회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디지털농업연구센터로 옮겨서 좀 더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에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물 대고 빼고 하는 단순한 그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여기로 가서 내년에는 현장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실증해서 이번에 에러가 나온 것들을 좀 보완하고, 아까 회로 개발해 가지고 저비용화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가 적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제가 드렸던 게 그 논물 뺐다, 넣었다, 이게 귀찮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뭔가 지원하거나 해야 그 사업 참여 농가가 늘지 않겠나, 그래야 탄소 저감 실제로 그 효과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이유는 농정국하고 농기원하고 사업이 그냥 따로 노는 것 같아서요.
농기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증이 되면 이것을 농정국의 사업에 반영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그때 두 군데인가 했는데, 우리 농기원에서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농정국에서는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런 사업 관련해서도 농기원하고 농정국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시범 사업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범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다음에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다음에 하나요?
지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아,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위원님.
작물연구과 신정호 과장님.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
이 데이터를 농업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연구에서 분석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로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더 모아야, 우리 신뢰성이 한 80% 이상 정도 되어야만 농업인한테 공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모델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실제 그 모델에 적용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지 현재 속도로 보면 한 2027년 정도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이 사업은 했지만, 속도가 늦어서 이번에는 좀 빨리 추진하고자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디지털농업연구센터로 이관되어서 좀 더 다른 분야하고 AI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사가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재배 전주기 DB구축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앞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는 인건비를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범위하고 또 학습 데이터 확보 여기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연구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산청하고 진주 지역 위주로, 현재 대상 농가 확정이 한 10여 농가는 저희도 예비로 조사하고 있는데, 있다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량보다는 내년에는 다른 과에서 시범 사업도 병행해서 데이터는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목표량을 현재 실증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적습니다.
또 그 외의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현장에 가서 생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조사해서 신뢰도 80% 이상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농가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론 예산 사정이 있지만, 이런 경우도 농가에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보니까 그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한 383 정도 해서 3.4인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거기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감귤 농가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방문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향후 계속 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여러 작목이 다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AI기반 스마트 농업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술 고도화하고, 여기에 농가 적용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 또 사업비도 우리 기술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장은실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64억1,266만원이 감액된 292억4,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6억6,977만원 감액된 125억6,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0억2,420만원 감액된 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은 균특 지방 전환 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2,000만원 증액된 50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특화 품목 중심 영농 대행을 수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육성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4억346만원 감액된 97억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15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2,500만원 감액된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 보급을 위하여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기술 시범 사업 등 3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800만원 증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발굴을 위해서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시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억6,450만원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7,563만원 감액된 30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마을의 농경문화 자원 보존을 위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에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활용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전년보다 1억1,5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5개 내역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6,379만원 감액된 39억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업 교육 미래농업인 양성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수출작목 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전년보다 179만원 증액된 1억7,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억8,750만원을 편성하여 퇴직자 및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조서 미제출 세부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제출용 주요사업조서 작성 시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경상적사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크거나 신규 사업 그리고 도정 핵심 정책, 주요 현안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주요사업조서 작성 기준에 대하여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기된 30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인지 이후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꼭 시정하여서 의회에서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웅 위원님.
저는 오래되었는데, ’80년대 초쯤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경상대, 부산대 5개 과정에 대해서 3개년 또 신청 희망자 하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3개년 거.
3개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정찬식 원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성용 농촌자원과장님, 치유농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치유농업센터가 김해에 있죠?
김해에 있는 거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확산센터입니다.
지역 단위, 도 단위 거점 기관해 가지고 도에는 다 있고요.
광역시에는 3개의 광역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2개의 광역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거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렇게는 또 못하니 이걸 이동이 편리한 모듈형으로 바꿨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원장님께 따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치유농업 주민참여예산 적정성 검토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원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5억원 전액이 그대로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정 참여형으로 공모했고요.
이번에 경남치유농업인협회에서 부회장님이 제의한 사항입니다.
총 10억원 정도를 요청했고요.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 개선, 치유농업 농장 고도화 및 시설 개선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우리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우처 사업은 복지 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로 넘겼고요.
치유농장 시설 개선 부분은 우리 원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치유농장을 다 아우르기에는 좀 부족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10개소 정도는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우리 경남농업의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 사업의 50%, 20%까지 이렇게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 없이 그 수익자가 자기가 되는데, 자기 부담 없이 100%를 보조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 전면에 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농업 외 자기 소유지 건물에 그걸 개선해서 수익자가 자기가 되고, 개선하고 나면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구조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 해 두고,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아까 총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술원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경남 농업 발전이 뒤처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여력이 나아질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특단의 대처로는 필요하다면 저는 도채를 발행해서라도 기술원 이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개발공사가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요행을 바라듯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로써는, 700 몇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고는 하지만 이쪽 기술원 자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경남 농업의 기술 발전에 뒤처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기술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으로 힘든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면 굉장히 경남 농업 기술이 뒤처져서 결국은 농가소득도 그렇고 경남 농업이 아주 낙후되어 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좀 대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채 발행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기술원 이전하는 데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가 있는데, 지금 토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이 올해 6월에 착공되어야 하는데 건축 분야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하는 그 부분도 저희 검토 부분의 한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주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의 대상입니다만 그거는 아직 일 순위는 될 수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위수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지원기획과 하명화 과장님.
여기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억원이 감액됐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 한 55억원이 감액된 것의 대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각 시군의 어떤 기술센터 짓는 비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라든지 과학영농시설 그거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야 할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이 사업이 거의 종료되고 끝이 나다 보니까,
몇 군데는 하여튼 협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있지요?
작년까지 했습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됐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예산이 많고 적고, 많지는 않아요.
적더라도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또 단체, 우리 품목 회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체감도라든지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농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현재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편성이 안 됐지만 본 위원은 내년에도 당연히 이게 편성되어서 이런 모임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편성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균특예산으로 시작되는 치유농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치유농장은 현재 62개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 특히 지적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들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훼농장이나 이런 곳에 꽃 가꾸기하고 이런 곳에는 정서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이 바우처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이 농업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걸 우리 치유농장에서 일부 가져와서 쓰는 데도 많이 있고요.
더하기 자체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해서 치유농업사를 두고 있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를 통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농장에서 치유만 이렇게 갖고 와서 한다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달라야 한다.
치유가 된다면 먼저 현 상태를 좀 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퀘션마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균특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농장이 아까 184개소라 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치유농장이 62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유농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치유농업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약 146시간 정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치유농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양 부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유농장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비치해야 하거든요.
현재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국도비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025년도, 2026년도 보면 국비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늘었는데 도비 신기술 보급 사업이 정말 너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거기 보면 도비 부분에 분야가 식량 기술, 원예 기술, 소득 기술, 작물보호TF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식량 기술에는 사업이 하나 늘었고, 원예 기술도 하나 늘었고, 소득 기술에는 2개 사업이 줄었어요.
그리고 작물보호TF 부분에서는 전액 전부 다, 시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물보호TF 사업에는 그래도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36억원인가, 아!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 신기술이 도비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국비만 늘었다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신기술 개발 보급 업무에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국의 예산이 도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은 지원기획과의 기반 조성 사업비가 삭감된 거였고, 기술보급과는 일단 국비 사업이 종료되거나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물보호팀의 사업이 지금 많이 삭감된 것은 내년 조직 개편 때 작물보호TF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작물계의 예산이 작물보호TF팀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그렇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금 기술보급과는 한 8%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작물보호TF는 사업이 분야별로 한 5개가 있었는데, 5개 사업이 전혀 안 된 게 다 그렇게 이전되어 갔다,
사업이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리고 진흥청 국비 사업이 일몰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 가지고 위에 지원 그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는 그만큼 늘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지금 도비 신기술 보급 사업이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이,
원예기술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는 것은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정망 구축 사업, 이것만 좀 는 것 같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수태율 개선 낙농,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 생체정보 이용 가축 질병, 벤처농업 경영체, 아니 이거는 아니고.
소득 기술이고.
작물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이런 부분 5개가 원예 기술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보면 원예 기술에 맞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렇게 간 적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사업에, 신기술 부분 보면.
그래서 작물보호TF는 전량 다 예산을 못 타서 빠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비 신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사업명이 한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도비 신기술에.
그런데 올해는 15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식량 기술에 사업명이 하나가 늘었고, 원예 기술에 하나가 늘었어요.
그 대신 소득 기술에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작물보호 5개라서, 그래서 5개 사업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에는 사업이 5개가 줄어서 15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보급 사업을 나누면서 식량작물 분야 거, 그다음에 원예 기술 쪽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쪽으로 배정하고, 작물보호TF팀에 해당하는 것은 그쪽으로 배정해서 지금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TF 게 식량 기술이나 원예 기술로 간 게 없습니다, 소득 기술도.
자료를 보면.
단, 식량 기술에 하나가 늘었어요, 2025년보다.
하나 는 게 논 이용 고구마 일관 기계화 모델 시범 사업이 늘었습니다.
원예 기술에는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정만 구축 시범 사업 하나만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TF에 있던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보면.
소득 기술도 작년에 비해서 두 개가 줄었습니다.
벤처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사업하고, 벤처농업 6차 산업 성공 모델 구축 시범 사업 2개가 적고, 2025년도에는 7개 사업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5개 사업으로 되고, 그러면 작물보호TF는 좀 전 국장님 말씀대로 식량 기술이나 원예 기술에 하나도 이전된 게 없는 것으로 됩니다.
국장님께 저희가 메모를 잘못 전달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작물보호TF에는 신기술 보급 사업이 없습니다.
작물보호팀은 예찰, 방제 그런 업무를 주로 가지고 있고, 신기술 보급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작물보호TF팀에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국장님께 메모를 잘못 전달했고, 실제 작물보호TF팀에는 신기술 보급 사업은 없고, 거의 예찰, 방제 업무만 가지고 있는 담당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 신기술 보급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원예 기술이 특히 좀 많이 줄었고, 도비도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듦으로써 도비 신기술 보급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일단 부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서 뺐다 치더라도, 다른 기술이 아니더라도 시범 사업은 했잖아요, 작물보호TF가.
2025년도 올 사업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단, 원예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소득 이거는 딱 정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밑에는 이걸 다른 데 기술할 수 없으니까 작물보호TF팀을 만들어서 신기술 보급 사업에 넣었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물보호에 있던 외부 기상 조절용 다목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예기술계에서 2026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물보호TF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이런 사업이 있었고,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이 또 있었어요.
영농 안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 이런 사업이 있었고, 외부 기상 조절용 다목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없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부터 영농 안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은 다 사업이 검토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오해한 게 이거는 신기술 보급이 아니고, 신기술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신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이 1번부터 4번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부 기상 조절용 다목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물보호에서 하던 것을 이게 기상 재해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물보호TF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원예 기술 분야, 과수 분야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원예기술담당으로 이 업무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도 합니까?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267페이지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자료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술지원국의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신기술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이게 조직 개편된 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참여라 하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지금 10개소,
이거 다음에 자기가 해서 자기 수익 얻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데 줘야 돼지.
돈이 보니까 5억원이나 되네요.
지금 1개소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고요.
시군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내려보내서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20개소 들어오면 10개소는 탈락시키고 10개소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5,000만원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하게 되면 신청을 예산이 확인되면 신청 공문을 전 시군에 다 뿌려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요.
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나서 시군에 다 알려서 시군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제안했다고요.
사업 제안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좀 뭡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검토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치유농업 시설 개선 사업이 아까 특수 목적형 한 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받아서 10개소 정도를 지금 더 확장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 검토를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올리는 게 있고, 도정 참여는 아마 이 형이지 싶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주민 참여, 도 참여 예산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지, 이게 어느 단체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어제 농정국에도 난리 났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담당자가 잘 참여해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부터 나중에 선정까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이게 예방 요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여름에 폭염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회에서 국비 시범사업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도비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도내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도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보조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2개 시군이던데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이거는 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2개소 빠진 데가 6개소가 있고,
뒤에 온열질환 예방사업 부분 보충을 도비 사업으로 6개 시군을 같이 넣어서 18개 전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한 명이 고용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선도 농업은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분들이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 조사받았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학습단체라든지 선도 농업인을 활용해서,
몇 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인건비를, 흔히 말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해당 시군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현장에 가시면 어떨 때는 한 2시나 3시 돼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계도 활동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에 의뢰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며칠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셨을 때 음료라든지 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가운 목수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나요?
그 기간 동안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그러면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세부적으로는 조만간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좀 더 쪼개서 20개 시군 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2,000만원 정해졌나요?
국비가 정해져,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활동비는 몇 명 정수에 얼마 정도, 물품구입비는 얼마 정도 해서 이 한도 내에서 물품 이런 대략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들쑥날쑥할 텐데, 몇 명 그냥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돌아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이나 기준을 좀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을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온열질환 예방 보조구를 지급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는 사람을 계도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고요.
이거는 시군에서 온열질환 그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에 얼음 아이스 목도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사업으로 개발하는 보냉장구를 보통 활용하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름철에 현장에 나가시면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목도리라든지,
아까 민간 단체를 통해서 단체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시군에서 직접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 가지고 또 다른 데 위탁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 예산이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집행 계획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건데, 그분들 그냥 다니면서.
그것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으면, 이거 만약에 단체를 통해서 공급한다면 단체에 한 박스씩 주겠죠.
“그럼 너거 하나씩 가져가라.” 이렇게 하든지, 누가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집에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한다면서 장비 구입에 보급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 실효성이 실제 사업의 성과를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어디 기념품, 증정품 주는 식으로 나눠주면 그게 그 사업에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겠냐, 그냥 받아서 안 쓰는 집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기념품 꽉 찼잖아요.
조그마한 선풍기 이런 거 사은품 받은 거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에 몇 개씩 재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은 시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은품처럼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 됩니까?
이것 내용 확인을 먼저 좀 해 볼게요.
2개소에 앞에 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2개 시군에 10대, 2025년은 2개 시군에 6대 해 놓았던데, 이 6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하우스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하우스 사이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정자도 없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나와서 쉴 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이, 흔히 말해서 도로변에 있는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앞에 있는 그늘막처럼 그런 간이 장비를 여름철에 설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그늘막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소, 대상지도 몇 군데 되지도 않고, 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걸 필요로 하는 지역에 좀 많이 설치되어야 효과가 있을 텐데, 몇 군데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을 굳이 농기원에서 해야 되나.
이런 건 농정국이나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몇 군데 해서 이걸 굳이 농기원에서 이런,
그거는 흔히 말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까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컨테이너형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처럼 이게 설치가 되는 그런 형이 있을 때, 우리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농기원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농정국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개수를 좀 더 늘리면 되고 할 텐데, 굳이 우리 농기원에서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2개소 고성, 산청 해서 여기에 그것을 보급한다 해서 새로운 파라솔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겠다, 홍보한다, 이런 목적이면 모를까.
그냥 그늘막 설치해 주는 사업을 굳이 농기원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한가,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아까 온열질환 예방사업 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뭔가 한다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 보고, 그다음에 농정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한다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다들 시장하실 텐데, 저는 몇 가지 짧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통계목이 누락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 409페이지,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이 사업 있죠?
사업조서 1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비가 400만원 누락됐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다음에 예산안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35페이지, 4차산업 적용 미래형 사과과원 관리기술 개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여비나 이런 공공운영비 쪽은 탑다운으로 다른 예산으로 빼고 여기는 사업 예산만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데스크톱컴퓨터 구입하는 거 있죠?
열 가지인데 몇 개나 틀렸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런 실수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조서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좀 부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우리 예산 심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목이 누락되고, 오기되고, 이것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예산 편성 업무에 농업기술원 전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소장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차 연구소에 행정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구직은 연구에 충실하고, 행정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도비 126억원 전액 삭감에 대한 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심사 부대의견으로 국비 부담 증액 없이 지방비 60% 중 광역과 기초 간에 50 대 50으로 30% 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부담금 미이행 시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보류 의견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126억3,000만원으로 도비 부담을 확약한 바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84억2,400만원을 광역에서 증액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보면 도청은 43.6%이고, 경남 전체 평균이 64.52%입니다.
남해군 재정자주도는 56.24%로 자체수입과 교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경남도청은 사실 1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광역보다 살림살이가 기초가 재정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광역정부 경상남도가 30% 상향해서 84억원 이상을 2년 동안 168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가 주도 시범사업 민생지원금 등은 전액 또는 80% 이상 국비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세 곳이나 늘려가면서 광역만 3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광역과 기초 간 분쟁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각종 부작용, 형평성 문제, 재정 여건, 주변 지역 인구 유출, 소멸 가중, 지역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앙정부 정책만은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상남도는 금번 예산 212억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중에 부대의견 39호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권과 경상남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부대의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중 도비 126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면서, 우선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6억3,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총 2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 두 건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장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농촌융복합 농식품기업 해외수출 협업사업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총 2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 2건을 유인물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경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본 안건은 동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남해군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그런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아마 곧 표결에 부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먼저 시작한 정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남해군민들 오래전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남해군은 발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비까지 편성하는 단계에 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참여로 키워온 이 정책에 대해 현금 살포성 사업, 위장 전입, 카드 깡, 군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삭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의지를 이렇게 폄훼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지역 정책을 단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는 이 회의에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장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 28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장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들 간 협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조덕봉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한
원예연구과장 안철근
지원기획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종태
단감연구소장 최성태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이성태
유용곤충연구소장 하기정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