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또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총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백수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296호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구병열 해양항만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의원 고맙습니다.

2.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장진영 위원 위원장, 축조 심사는 안 하나요?
○위원장 백수명 이거는 대정부 건의안이니까,
○장진영 위원 아, 건의안이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축조 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수명 건의안입니다, 건의안.
  건의안은 축조 심사 안 합니다.
○장진영 위원 안 하나,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지난 9월 되어 있고, 지금 7개 지역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지난 9월’을 없애버리고,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지역 선정하였다.’ 이렇게 좀 수정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백수명 그건 나중에 말씀을, 그럼 토론, 자구를 좀 수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장진영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백수명 그럼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해야죠.
○장진영 위원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 백수명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김재웅 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그 10개 군이라는, 7개 이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장진영 위원 아니죠, 제일 뒤에 이 건의안에 보면 이게 실제로 정부...
○김재웅 의원 건의안 내용에,
○장진영 위원 건의안 내용 이게 다 정부 부처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장 백수명 그럼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십시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일 위에 보면 ‘지난 9월’을 빼버리고,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고, 뒤에 괄호 열고 ‘10월’도 빼버리면 그 수정안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웅 의원 건의문에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장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정부에 건의하는 게 맞지, 9월 자료를 가지고 건의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위원장 백수명 방금 장진영 위원님이 수정안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의안에 ‘지난 9월’을 삭제하고, 또 ‘경남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역’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0개 지역’으로 수정하고, ‘지역을 선정 10월’ 있는 그거 ‘10월’을 삭제하는 거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진영 위원님 수정안 내신 게 채택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백수명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진영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