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께서는 병가로 인해 제3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1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3_교육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05분)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정례회기 중 계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5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 발의를 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학교가 재해나 시설물 관련해서,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에 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도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인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때 보험을 지원받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전체 복구가 되게 하는지, 보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을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전기화재나 혹은 다른 어떤 시설물의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 등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복구를 시행하고, 교육시설안전원에 피해 복구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원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현장에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복구처리 비용을 저희 사고 처리 이후에 지원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두 의원 간단한 인사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학교정책국장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속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은 자체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안보다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8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필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관님에게 예산안에 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할 때 박종훈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했었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대폭, ‘대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대규모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국세 또는 보통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보면 세입 구조가 변하고, 세출 구조도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들도 좀 재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관행적인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 감액, 그다음에 예산 조정 계획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상당한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교육 재정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는 8,269억원, 올해는 4,120억원이라는 큰 규모로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우리 교육 재정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의존 수입으로 하다 보니 내국세 수입 감소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2020년도부터 기금을 좀 마련해서 1조8,000억원대까지 기금을 조성했었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 그 기금을 지금 거의 다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 부분에 일몰 세입도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담배소비세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정액교부금 이런 부분이 올해 연도 말까지 일몰인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이 일몰 사업이 그냥 한도가 없이, 일몰 기한을 폐지해 줄 수 있으면 저희 교육 재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매년 연도 말만 되면 이 기간 연장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간을 폐지해 주는, 정책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미래교육도 저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감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쨌든 좀 경직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정원 외에 둔다든지, 정원 초과한다든지, 또 정원 내에 어렵게 운용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했는지, 교육 현장에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80% 차지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쨌든 사람과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 제도의 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준 단가와 기준 인원을 총액으로 배부받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총액인건비 제도인데, 예산이 내년에도 보니까 이 인원하고 단가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기조가 동결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는 열심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추에 된 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는 본예산에는 전년도 9월 1일 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 집행할 때는 올해 9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결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어서 현장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또는 예산 감액 기준 이런 부분 부서의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불용이나 예산을 감액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타이트하게 짰고, 그 부족분만큼 기금을 투입해서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한 번 더 불용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의한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되는 부분, 지방세 부분, 그다음에 자체 수입 부분.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한 증가분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고, 폐교 활용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저도 거기에 좀 궁금했었는데,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드린 인건비가 100억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가능한 일이고, 인건비 100억원이라는 걸 삭감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어디서 합니까?
요인이 있나요?
그 부분을 이번에 결산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도는 12월 말입니다.
교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 전문직 해서 120억원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현원 기준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진현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 예산 세입·세출하고 삭감된 부분에서 총괄 예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2023년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집계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고 건수가 2023년 한 해에 4만8,522건입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아동 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는 4만5,000건이 넘고요.
1년 동안 사망한 아동이 44명이나 됩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 신고 건수에서 보면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은 데가 10%가 넘는 서울입니다.
전국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우리 학대 신고 건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예산이 1억8,0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약 48%가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이 7,000만원,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홍보 및 교육 자료 1억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아동 학대 예방 홍보에 경남이 그냥 살짝 얹혀가는 건 아닙니까?
예산이 실제 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간접 지원인 내용들은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전체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아동 학대 예방 홍보 관련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동 학대 건수, 그리고 사망 사고 건수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수룩하게 쓰이거나, 삭감되거나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상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 아동 학대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연수나 워크숍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추진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동 학대 예방에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할 곳이 학교에서도 학교 안에서 교원들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경각심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발생 추이를 알아 갖고 오셨는데, 학교에서의 발생 건수만 준비해 오신 거는 저는 너무 아쉽고, 담당관님께서 아동 학대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기준 아동 학대 건수가 2만5,000건에 달하는 현실인데, 아동 학대 예방 예산 편성에서 50% 가까이 집행하지 않고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이나 교육연수원 교육, 자율 기획 연수 등 여러 대체 사유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향의 홍보 활동과 필요한 연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다지 중요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50% 정도 적게 줘도 될 것 같다는 당초 예산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교육계의 인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지난 9월 말에 성립 전 예산 승인받았다 아닙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어떤 회계 절차에 따라서 사전 승인받고 집행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서가 무리하게 요구했는지, 아니면 기획관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재해 줬는지, 아니면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대거 삭감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립 전 예산을 하나도 활용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부서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배부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 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님에게 사전에 설명드렸고, 성립 전 예산 저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님께서 총액 중에서도 연도 내에 반드시 필요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부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처에서 아마 사정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더 촘촘히 성립 전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어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100이라는 부분이 배정됐는데, 언제 내려갈지는 이야기를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은 가능하다 보니까,
수시로 내려옵니다,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또 교육부 재정 사정도 있어서 수시로 특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마이크,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11월 초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계획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연내에 집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이 성립 전 예산은 정말 급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결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의 어떤 예산 절차에는 맞는 부분이지만, 절차를 좀 급행으로 진행해서 사업도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사업 때문에 좀 더 급한 사업 부서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서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 아니고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경남교육청만 급하다고, 요청했다고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예산들이 이런 유사한 형태의 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즉시 결재해서 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왜 이렇게 계속비가 많습니까?
3년에서 5년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추경에 보면 거의 36% 정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 23%로, 2023년도에는 67% 이렇게 건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까?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개요를 보면 3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주동유 신설이라고 있어요.
210억원인데,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28억원은 2026년도에도 예산 편성해 놓았어요, 그죠?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부지 매입비나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시설 공사비를 45%, 55%.
개교 전년도에는 개교 준비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신설 학교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당해 연도 편성 가능한 연부액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그러면 여기에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이잖아요, 그죠?
학교 신설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2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한다 해 놓고, 마지막 연도에 28억원을 지출한다.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연시켰는지, 이게 28억원이 집행 가능한지 진짜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밀성고 다목적체육관 개축, 이거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집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6억원을 전부 다 감액했어요.
감액하고 2025년도에는 그대로 또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아이들 없을 때 공사한다는 게 행정상 오늘 이 추경 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계속비가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까?
한 22건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감축되었습니다.
64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500건 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이렇게 다 묶어서 의결시키면 끝입니까?
학교만 다르지, 전부 다 석면 교체 내용인데, 공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일단 용호초 석면 교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인데.
이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30%를 또 이월시켜요, 다른 학교는 다 완료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거는 13억4,4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2,0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1,9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전체 사업비의 50%를 이월했어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내진 보강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창원중앙고 같은 경우 내진 보강에 올해 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방학 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23년도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계속비상의 적용 범위를 줄여 학교 신·이설 및 그린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를 편성하고, 그 외 사업은 단년도에 편성 집행해 당해 연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 노력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계속비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이 총괄은 하시는데 부서에 물어보시면 더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같으면 시설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에 해서 정확하게 이월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에 보니까 유보통합 개정 표준 보육 과정 후속 조치 지원 분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지원 활동으로 연수 전문가로 양성 및 활용한다고 해서 400명, 컨설팅 지원단 양성 200명, 연수 전문가와 컨설팅 지원단 각각 추진 실적, 올해 예산 사용하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0~2세 표준 보육 과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보육 과정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분담금을 서울시교육청에 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후속 조치로써 현장에 있는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 제정은 안 됐지만 0~2세 보육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적 요소를 가미해서 3~5세 누리 과정과 연계해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교육부에서 한 11월 정도에 개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도 다르고.
지금 인원을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애들이 감소하고 있고, 사립은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립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유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될 겁니까?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부에서 위탁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이 좀 많고, 0~2세 표준 보육 과정이.
내년에는 연수 부분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 및 보육 교육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한 것 있잖아요, 1추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방과 후 운영 지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24억4,200만원 감액됐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 내용들이 무상교육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 방과 후 과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원당 1명에서 2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그러니까 두 학급당 1명 정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중식비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 감액됐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그런데 단설하고 군 지역 병설하고 비교하자면 3,400원하고, 8,000원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단설유치원 47개 원은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자체 인력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 단가는 3,4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고, 학교에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식소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
도시락으로 먹든지 외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매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업체 간의 단가 다릅니다.
그래서 8,000원, 1만원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는다고 시 지역, 군 지역을 조금 나눠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해생명과학고.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인데, 계속 사업인데 예산 6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안 425페이지이고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 이거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중복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사업인데 예산 6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1·2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3월에 개교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중간 정도 수준이네요.
서울·대전이 20만원이고, 그죠?
이게 지금 학급 내의 생활지도, 상담 활동, 학급 행사, 자료 발간, 학급당 연간 30만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각 학교에 그냥 이전해서 학급당 30만원이면 전체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급당 이렇게 모으면 적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 학급운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율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질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실지 감사.
그렇게 갔을 때 학급운영비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은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실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니까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이중 지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교사의 쌈짓돈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고, 담임 교사가 모를 수도 있고, 기간제는 학급운영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년 초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정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교육 결손 해소 예산 이게 9억3,200만원이 지금 삭감됩니다.
이게 교육복지 예산, 또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의 어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 요청했는데,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나 검토수당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지원단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은 모니터링하고, 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2명 이상이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5명 이상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강좌를 무한정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학생 1인당 3개 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예산을 절감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5명 듣든 10명 듣든 강의는 개설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년도 교육 결손 해소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실제 코로나 이후 만든 사업이라서 거의 일몰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밖에서 하는 것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수 프로그램 또는 우수 강사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역시도 상당한 교재 연구에 대한 필요성, 수업에 대한 준비, 어떤 책임감도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이러한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기회도 같이 제공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강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질과 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네, 그죠?
15명 넘어가면 쌍방향 수업이 힘들다 싶어서 15명까지로 한정을 뒀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는가요?
특구 사업 3개가 같은 사업인데, 교육부에, 저희가 그 특구 사업 안에 시설비 부분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비가 아니고 교실 재구조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육부 컨설팅하는 데 예산 교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 사업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역 중심 미래형 돌봄 모델 구축 관련해서, 136페이지에.
밀양시에서 매칭이 들어오네요?
금액이 일대일이 안 되는데.
아! 9×2 18.
그런데 남해는 왜 이렇게 됐어요?
어느 군에는 예산이 돼서 지원하고, 안 돼서 지원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밀양에는 9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제 교육감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이게 지역의 미래형 돌봄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딱 꿰맞춘 게 표난다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성립 전 예산이 총 6건이다, 그죠?
아닙니까?
몇 건인지 모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건이 원래는 1건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그거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맞죠?
집행액이 300만원이네요, 맞죠?
다른 거는 보니까 집행률이 다 100%인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왔는데 집행이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비용이라고요?
늘봄지원실장을 뽑을 시험운영비입니다.
하반기 12월에, 조금 있으면 저희가공고해 놓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군하고 교육청이 대응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 학교에 방학 중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적고, 또 공사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중에 학생들이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해서, 당초 추계한 것보다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과목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방학 중에 방과 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두 번째 시군 보조금으로 해서 무료 방과 후가 학기 중에 중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방과 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 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3년 정도 해서 평균을 내서 계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누적이 발생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애들은 어디 가야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차가 와요.
작은 학교 같은 데 차가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60만원씩 이렇게 애들한테 지원해서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 군데서 학생들,
단조롭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학교 안에 늘봄이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과외를 받든, 이 수강권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제도가 되면 정확히 뭔가 선택의 여지가 좀 쉬울 텐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자꾸 편성했는데 매번, 이게 앞에까지 안 나옵니다만 2020년부터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텐데 일정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 학업 성취도를 정말 올릴 것 같으면 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편성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조서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죠?
예산 규모는 적지만 2024년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유예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거의 99%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의 유예 결정 시점하고, 향후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하고 나서 새롭게 도입되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삭제하고 실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서이초 선생님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교원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교육부가 세웠고, 그해에 또 실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 5월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11월에 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 2024년 10월 31일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가 아니라 시행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교원이 전문가로서 존중, 대우받고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제도로 개편해서 최종안은 11월 중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개편된 안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10월 31일 시행 유예가 되면서 올해 편성했던 예산이 대부분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해까지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이행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통한 홍보나 안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은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6개 학교 12과목입니다.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6개 학교가 있다, 그죠?
2학기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인력 풀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그 기간제 교사 인력 풀에 인력 자원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남온라인학교를 개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온라인 공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인력 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간 연합 공동 교육과정이,
그리고 사업조서 159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등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 보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까 강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지급되는 꿈디딤 카드라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 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하는 학생에게 다 60만원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혜택을 다 받고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60만원 준다면 이것은 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는데, 지금 30만원 주고, 6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위탁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중등교육 되어 있네요.
진로교육으로 바꿔주세요.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학기 때 2명이 파견 예정이었고, 하반기에 6명이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학기 때 두 분이 갔다가 한 분이 중간에 낙상 사고가 있어서 돌아오게 돼서 중간에 돈이 다 지급이 안 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6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못 갔고.
그리고 또 1명은 중간에, 개인은 밝히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만 발등이 아파서 중도에 잠시 들어와서 검사해 보니까 발등에 뼈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미국 현지에 가서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러 출장을 가려고 잡아놓았던 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국가 재정상 이 사업은,
인건비 중간에 못 나갔거나, 중도에 돌아온 사람 것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 첫 번째 그렇게 봐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자가 발급 안 되신 분을 선정했잖아요.
비자가 발급 안 되는 분을 선정한 자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비자 발급되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못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분이 남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1억원 정도 감액시키는데, 이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아이들 에어컨이 안 되어서 수리도 못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건 둘 중의 하나예요, 예산을 과편성했든지,
8명이 갔든, 6명이 갔든 8명으로 편성했지만, 6명이 가도 그거를 다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감액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비자 발급이 되는 사람으로 바꿨어야죠, 그게 맞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하십시오.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돈을 9,700만원 감액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돈이면 다른 학교에 에어컨 바꿀 수 있고, 수리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8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됐으면 비자 발급되는 다른 사람을 넣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9,700만원 감액하고 있으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네,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과장님은 지금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그분이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왔든지, 비자를 발급 못 해서 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숨을 좀 쉬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과장님.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올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찰을 9,000만원 이상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고 하니까 더 이상 이 가격으로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계약법 내에,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뭐, 여섯 번 유찰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관행적인 융통성 없는 행정 진행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는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도 안 왔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노크는 해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인건비가 오르고, 제품 단가도 오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내용연한에 도래한 그 제품이 구입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면 짜투리 금액들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편성을 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유연성이나 융통성도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든가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놓았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상향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제가 봐도 정말 단가 금액이 너무 낮아서 유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직접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 활동 지원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및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9,14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해서 16억5,452만원을 편성했죠?
건강체력증진교실이라는 것은 체육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저체력 학생들 및 비만 등 건강관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신규 편성한 거다 그죠?
저희는 여기에 건강체력증진교실을 구축하면 대상을 초등학생과 여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장이 한 10개 교를 공모하고 사후 평가를 해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편성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13개 교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체육 활동에 좀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본예산에는 편성해 놓지 않았는데 이걸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내가 안 좋다는 이야기 교육청이 하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32페이지 보니까 문화 예술 교육 운영 해서 예산이 사천교육지원청에, 예산서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이게 지금 창원교육청 내용에 보니까 중학생 음악회 50만원 삭감, 문화 예술 교육 100만원 삭감, 또 양산교육지원청에 12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비, 거창교육청에 거창 연극캠프, 거창학생연극제 이렇게 해서 삭감을 좀 하면서 사천교육지원청 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급한,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사천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연단 구성을 보면 일반인들도 있지만 초중고 학생들도 7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문화적이고 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특색 예술 공연 활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내용이지요?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학교로.
대행 업체나, 대체 강사,
토끼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이 아마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해서 진행한 건지,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공모 선정작이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 지역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까지, 그게 경남도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경남교육청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도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업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개 단체가 세 학교의 공연에 참여한다 그죠?
그러면 예산은 5,000만원 다 소진되겠다, 그죠?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수영 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319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초등 수영 교육이 생존 수영 교육하는 그거 맞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3억3,100만원이 감액됐고, 1차 추경에도 6,600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막상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이거 금액이 한두 푼,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밖에 안 됐다면 그런 수요 예측 조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 8년에서 10년 정도 했다면 수요 예측 조사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명확하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양산 상북초등학교와 회야초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설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양산 사송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부산으로부터 학령인구가 아주 많이 유입될 것이다, 대략적인 추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받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개별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편성을 해 뒀는데 막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3·4학년만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조금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거나 그래서 감액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수요 예측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몇억원씩 감액하는 이거는 저는 내년부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두 번, 세 번 면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계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일은 내년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소체가 열리죠?
김해시에서 전국소체가 열리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폐회식 때 학생들도 일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최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큰 폭으로 지원 수가 줄어들고, 옛날처럼 강제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도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대략 이 정도의 참여 인원이면 좋겠다고 해서 추계를 했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감액 사유는 개폐회식 인원 예측이 학교 사정상 아주 많은 차이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그 지원 비용에 대한 감액 사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큰 게 하나 있는데, 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응원단이 있는데 그 응원단 숫자도 학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사정상,
스포터즈를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 때도 봤지만 물론 스포터즈들은 조금 힘이 들고, 그런 분들 봉사에 의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포터즈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지역별로 응원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상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소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바로 감액으로 가서 그냥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가기보다는 2안, 3안을 가지고라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한 문화 공연 관련해서 이게 공립 2개 교, 사립 1개 교인데, 초중고 어딥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는 3개 교인데 한 학교는 2,000만원이고, 두 개 학교는 1,500만원이고 이거는 뭡니까?
내나 같은 공연단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지,
그래서 초등은 초등학생들만 오는데 중학교에 공연할 때는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현철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걸 사천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지역 안배를 해서 학교 선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삭감하라니까 억지로 막 짜서 이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학교운영비에서 가니 아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유언비어인데, 그래서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의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서,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를 미세먼지 발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PM10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것이 아이들의 폐 깊숙이 폐포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PM10이 있고 PM2.5가 있는데, PM2.5가 초미세먼지로서 PM2.5가 더,
미세먼지 PM2.5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어쨌든 아이들 건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넓은 공간의 체적 대비해서 그 기계의 환기 능력이 받쳐줘야 해요.
이 넓은 공간에다가 소용량을 설치해 놓으면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기의 흐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 흐름 방향을 잘 보고 설치해야 하고, 공간이 너무 넓으면 커버가 안 돼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용량에 맞게 설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기가 순환되면서 흡입되는 거니까 필터에 많이 걸려요.
이거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삭감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설치할 때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해서 설치하는데, 중간에 기존에 없던 천정형 인버터형 냉난방기를 공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인버터형 냉난방기 기능을 못 하던, 청정기 기능을 못 하던 것을 떼 내고 새로운 것을 넣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교실은 그렇다고 치고,
왜냐하면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기 잘못 선정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여러 대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을 공간 체적하고 잘 계산해서 환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그죠?
초등 둘에는 1,500만원, 1,500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
제가 볼 때는 뮤지컬 같으면 무대 연출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 감안했습니까?
그 부분 다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 내에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학교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무대도 별도로 설치하고,
왜 특정한 단체를 주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지정된 검증된 단체이기 때문에 순회공연에 선정되었는데, 선정되지 않은 관심 있는 공연단체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단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년 상반기·하반기든,
아직 해소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단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급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그 공연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지만,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고, 공모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 주시고, 그 공연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 감면을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50% 감면이 없어지면서,
그런데 장애인 물품 부분이 품목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0.8%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해야 예산 절감, 어차피 계속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모가 크다면 운동장 부지도 있을 거고, 부지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거기에 다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개교 준비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실지, 또 학교가 개원된 이후에 학교 원하고 의논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향후 다시 내년 본예산과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교지원과,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 주업무가 시설 업무입니다, 맞죠?
그런데 행감 때도 말 나왔지만,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자체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죠?
그런 형태로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아마 상위 법령이 어느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저희가 감리단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조직의 어떤 정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감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조직 진단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시설 업무가 과마다 가장 많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교육청의 산하 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교육감도 그렇게 한번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진단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여기도 예산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주내용이 통학 편의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량 용역비 9억5,000만원 삭감, 낙찰 차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4개 청입니까?
4개 청입니다.
창원, 통영, 사천, 거제 이렇게 됩니까?
10억원 정도 낙찰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이라는 재화나 용역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 90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100이라는 재화 용역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90이라고 하면 10% 정도의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용역 대행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질이 떨어진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추계할 때 계속 다년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적정한 규모에 이렇게 입찰하고 진행하면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적게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정 규모, 적정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을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과업지시서에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 부분을 최대한 다 담아서 챙기고, 또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것도 4개 교육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구체적인 무슨 내용입니까?
차량 모델을 바꾸면서 4개 청은 감액한 경우입니다.
대상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차량 내용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통학버스입니다.
4대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나와서 작은 모델로 바꾸는 그런 계획 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서 감액된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모델이라는 게 순간 나왔다가 없어지는 모델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한 모델이 단종되었다면 해당 교육청에서는 상실감도 클 것이고, 또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 아닌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지금은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탑재해서 구매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했으면 결과가 좀 나와야 하고, 이제는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자체 운영하자, 차는 구입하지만 인력을 사용해서 구입하자, 그다음에 수송 인력 운전직들도 직급을 좀 상향 조정해 주자.
운전에 대한 책임도 있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하고, 안전 운전도 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자, 용역이 대세다.
이런 결론들이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싶은데요.
돈은 지급하는데 관행적으로 우리는 퇴직 때까지 운전한다, 운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복장도 스스로.
민간업체처럼 유니폼도 스스로 좀 갖춰서 입고 복장도 좀 단정히 하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더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용역이냐 직영이냐 고민하는데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례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당장에 직영으로, 용역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는 말씀하신 운전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 근무를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최대한 시키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운전 직종에 대한, 운전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청내 운전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산하의 운전직으로 들어와서 지역별로 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소수 직렬도 유리 천장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본인이 퇴직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안 하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말씀 나온 김에 정책기획관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고, 또 총무과장님 계시고, 노사협력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서비스가 우리 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주동유치원 신설에서 예산이 45% 삭감되고, 신항고등학교 신설에서 94%가 삭감되고, 김해건설고등학교 이전 53.7%, 진해나래울학교 67%, 가포초등학교 80%, 이 계속비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지 않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 의결권에도 침해가 되는,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 많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월해서 진행함이 맞는데, 이월하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2023년 6월 국무조정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편법이라고 지적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도의회에서도 3년째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기획관님.
그래서 지금 계속비조서에 562건 중에 1,21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22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 집행이 돼서 완료된 것, 그리고 변경이 없는 것,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하고, 연도 내 미집행 딱 22건 건 외에는, 저희가 0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22건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중에서 20건은 올해 2024년도에 계속비가 종료되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5년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월하면, 이 계속비 사업이 2025년도에 편성이 안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 해서 2025년도에 한 해에 계속비를 연장한 게 20건입니다.
그리고 2건은, 진해나래울하고 신항고 토지 매입비는 어쩔 수 없는, 올해 재정 형편 때문에 이 두 개는 연도 내에 사업이 급하지 않아서 이 돈은 조금 삭감했습니다.
320억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두 건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항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제가 연이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다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차후에 예산 확보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항고등학교 한 개만 예를 들어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뭘 할지 대충 알고 계실 거고, 이시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사업조서 47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보면, 제가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477이고, 예산서 310페이지네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사업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지금 뭔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은데 애로사항도 많죠.
짧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면 녹색어머니나 아이로 지킴이라든지 또 실버 뭡니까?
이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일선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거기에서 극복하지 못하셔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심 우산하고 덮개 그 사업에서만 이렇게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사업은 없죠?
이번에 2억8,000만원 감액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계약 방법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에서는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는 최저가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 차액 발생이 너무 컸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제가 하나 큰 틀에서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그냥 인터넷상에 통학로 안전, 등하굣길 안전 이렇게만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전국 지자체라든지 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청에서 사업이고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하셔야 할 위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몇 년간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 다른 소방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도 있지만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학부모들이 보시거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과 그게,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정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는 더 하셔야 한다고,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은 다 빼겠고, 그래서 인력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타 지자체나 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좋은 부분은 가져오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손남구 과장님한테 해야 할지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고, 오늘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물품하고 공사 계약할 때 계약 주무 부서가 어딥니까?
그다음에 일반 공사 같은 경우 5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자체에서 합니까, 또 조달청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손남구 시설과장님이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여기 있어요.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기관은 의무가 아니고 예외로 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예 위원회가 없을 걸요?
아까 없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년간에 63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죠?
내년에는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한 번도 심사위원회를 그동안 운영을 안 했다고 하니, 근거가 없어서 안 하셨다면 제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 볼 텐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찬성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개의 교육청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조직 부서에 계약심사담당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도 했는데, 지금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공기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 수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학습에도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업체의 요구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부분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심사위원회 제도는 제가 손남구 과장님하고 의논해 볼 텐데, 필요한 조례는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심사 기준에 따르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 당할 일도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 증액 시에는 설계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고, 누적되어서 2회 이상 되어서 10%가 넘을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6쪽, 검토보고서 115쪽의 내용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인 삼천포초등학교, 오비초등학교의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삼천포초등학교는 사업 취소, 오비초등학교는 보류로 결정하였는데, 삼천포초등학교의 경우 기투자된 집행된 1억4,700만원의 경과와 사유,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2022년 9월 사전 기획 완료 후 교육시설안전원의 적정성 검토, 그다음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상 학교인 문선초등학교의 교육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삼천포초등학교, 또 인근에 있는 대방초등학교는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적정 규모 육성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동 지역 중심 학교로 지속 가능한 문선초등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4년 5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 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매몰 비용은 총 1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이미 지출한 금액은 9,800만원이며, 지출 예정 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 오비초등학교는 2023년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당초 6학급 규모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여 2026년 12학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642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가 2024년 8월 기준 60% 정도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학생 수 증가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인 12학급 규모에서 6학급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취소 및 보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개편 및 국비 지원 중단 등의 예산 지원 체계 변화에 따라 학생 수 추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취소한 학교는 16개 학교이며, 보류 학교는 7교입니다.
사업 취소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개축할 면적이 과다하게 감소, 그리고 개축 면적 확보가 불가하거나 학교법인이 개축 사업 대응 투자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류 학교는 학생 수 격감에 따른 통폐합 추진이 필요할 경우, 또 학교 개축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이전이 검토되어야 할 경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해당 학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최종 취소는 해당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해당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 취소 및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투자를, 삼천포초등학교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그죠?
문선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선초등학교 학급 수는 27학급 규모에 612명이고, 대방초등학교는 7학급, 삼천포초등학교도 7학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삼천포초등학교에 승인을 했지만 문선초등학교가 이번에 교육부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어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한 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에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교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지가 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수차례 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협의 결과 그래도 중심 학교인 문선초등학교에 실제 그린 스마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문선초등학교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고, 부득이 삼천포초등학교는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거는 일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고, 통폐합이 진행되면,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논을 거치고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몰 비용이 발생했는데,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예산을 쓰지 않아야 할 부분을 썼다는 결론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계속비 사업 등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는 원안 의결 동의를 구하면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_3차 9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재욱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2차 추경까지, 결산추경도 포함되었지만 제가 느끼는 게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일본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시설과에서 눈여겨 봐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부터 짓는 건물에 대해서, 또는 청내에, 청외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에어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설치 공간, 에어컨 실외기, 또 에어컨 배선 이런 부분에 대해 매립형으로 아니면 몰드형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건물 외벽에 엄청 혼란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학교, 그다음에 소속 기관, 교육청 이런 데서 우리 동네 가게 좀 이용해 주시고, 동네 문방구 이용해 주시고, 동네 서점 이용해 주시고, 뒤에 젊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마켓이라든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는 그러한 온라인 마켓들보다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에 있는 문방구, 지역에 있는 서점, 지역에 있는 가게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위원 외 의원
이재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