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7.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2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2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9.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1.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33.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35.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6.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0.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4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4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44.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60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20.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0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51명 발의)
22.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9명 발의)
2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7명 발의)
24.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25.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6명 발의)
2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30.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59명 발의)
32.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33.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34.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5명 발의)
36.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3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0.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7명 발의)
(14시 02분)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조인제 의원님의 소개로 삼칠발전위원회 권병철 사무국장님 외 아홉 분의 회원님, 그리고 경남여성회 안전정책모니터링단 이경옥 회장님 외 일곱 분의 회원님, 그리고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4시 04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43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경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 1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으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해양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하며, 그 원천적 차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경남 서부의 폭우는 10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산청, 하동, 진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농작물 등 막심한 재산적 피해로 복구가 시급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매년 여름철 이러한 극한 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로 해양 하류에 위치한 사천, 거제, 남해군에서 막대한 쓰레기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일대가 쓰레기와 부유물로 뒤덮였습니다.
바다 전체가 황톳빛으로 변했으며, 댐에서 떠내려온 육상 쓰레기가 항만 일대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조업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관련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상으로 유입된 쓰레기의 양은 약 3,220톤으로, 현재 사천만을 넘어 삼천포항과 강진만, 남해까지 확산되었으며, 각 지역의 어촌계에서는 조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상류에서 방류한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전부 하류에 위치한 자치단체와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호우는, 현행 피해 예방 대책의 근본적 수정 없이는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기 전 상시 준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사천시·거제시와 진양호 수계 시군, 해양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의 유기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댐 방류는 수자원공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댐 방류 시 하천 하류 지자체에 통보 정도만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댐 방류 전후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들 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호우로 인한 육지 쓰레기 유입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기관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투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해양 폐기물 처리 예산 증대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혹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별도 전담 인력 추가 배치를 제안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지속적·반복적 쓰레기 발생 상황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해양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을 건조하여 사천, 거제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해양항만청 환경정화선이 통영시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단 한 척의 선박으로는 남해안 전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박의 구조상 해양 쓰레기 수거 범위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끝으로 위의 제안을 담은 혁신적·실천적 해양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진주시 이현동 구간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현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 이현동의 나불천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여건과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3년 환경부의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와 도비 총 44억원이 투자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의 이현동 구간 지상화 계획은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현동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로는 나부리, 면호실, 두곡마을을 반토막 내고, 풍요롭고 기름진 나불천 일대의 우량농지를 훼손하며, 극심한 소음과 분진, 진동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마을과 이현주공, 이현웰가 아파트 등 서민 주거지의 생활환경은 황폐화되고, 노인들과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던 진주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나불천 일대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35만 진주 시민들과 나부리, 면호실, 두곡마을 이현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초기에 철도 노선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상화 계획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형식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수많은 탄원서와 반대 목소리는 외면당했습니다.
진주시 이현동 주민들은 연일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며 이 구간을 지하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묻는 공사가 아니라 단절된 마을을,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성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임에는 한 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올바른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말씀드립니다.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하화를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와 관계기관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상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지하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소중한 자연녹지를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나아가 진주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어떠한 국가계획도, 국책사업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와 관계기관들이 진주시 이현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상화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인 지방도 중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와 노후도로의 적체 해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5년이 지난 지금, 도로 노후화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경상남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와 위임 국도를 포함해 총 2,890㎞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차량 증가로 인한 포트홀 발생과 균열, 침하 등 손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4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약 7,500여 건에 달하며,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강설 직후에 특히 집중되었습니다.
도로의 노후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유지보수는 여전히 사후적이고, 단편적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방도 구간은 41개 노선, 약 597㎞에 필요 사업비는 1,353억원에 달합니다.
포장도의 공용기간을 10년으로 감안할 때 매년 약 254㎞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보수 실적은 연 26㎞, 사업비 57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5년도 9월 말 기준 유지보수 예산은 42억 원으로, 필요 사업비의 3% 수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적체된 구간을 해소하는 데만 30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경 의존적 예산 구조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의 약 43%가 추경으로 편성되어 계획적 유지보수가 어렵고, 공사 시기 지연으로 결국엔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적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도로 수명은 1.5배 연장되고, 장기 유지관리비는 최대 60% 절감됩니다.
즉, 지금의 투자가 미래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적기 보수가 불가능하며, 본예산 단계에서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추경 의존 편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는 연중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예측 가능한 본예산 중심의 계획적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노후화 누적 구간 해소를 위한 연차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포장도로는 매년 늘고 있는 만큼 도로 이용량과 손상도를 반영한 우선순위별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는 도민의 삶과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혈맥입니다.
예산의 제약을 이유로 도민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확대와 예산 편성의 효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명품 대표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칠원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 사회 구조적 박탈감이라는 응어리를 풀어내고, 국가의 공공 정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칠원JCT는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국가 교통망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또한 칠원읍은 약 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함안군 최대의 인구 중심지이며, 다수의 산업·농공단지가 밀집해 물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원읍에는 고속도로 IC가 없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의 칠서IC나 내서IC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목적지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수십 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산업단지의 교통 물류비용 증가로 직결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만성 상습 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칠원JCT부터 창원JCT까지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4,5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산이 필수적이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과다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칠원 하이패스 IC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과 현실적인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비 산정과 경제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칠원 하이패스 IC가 부재할 경우 확장 개통 이후에도 칠원, 칠서, 칠북, 대산 지역의 차량들이 인근 IC로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칠원 하이패스 IC는 칠서, 칠북 산업단지 근로자 수천 명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지역 기업체의 물류 운송비를 절감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공공투자입니다.
우리는 좁은 경제성 잣대를 넘어 지역 형평성과 산업 물류 혁신이라는 거시적인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시의성입니다.
칠원JCT부터 창원JCT까지 구간의 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향후 별도로 IC를 설치할 경우 토목 구조물 변경, 부지 재편성, 추가 보상비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칠원 지역은 향후 수십 년간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없게 됩니다.
칠원 하이패스 IC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통체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반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판 심청이로 불리는 가족을 돌보는 아이 ‘가족돌봄아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2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8분 동영상시청 종료)
법령에서 ‘가족돌봄아동’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정의 생계와 간병을 함께 짊어진 채 어린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어린 간병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 행정은 아직 이 아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 “아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하며, 부모가 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가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선언이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과 교육,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국회에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가족돌봄아동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우리 경남에 총 64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74%가 투입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족돌봄아동 대상은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정작 경상남도에 가족돌봄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은 미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부터 경남교육청과 가족센터, 초록우산, 사회복지관협회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책임지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어린 간병인들이 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실태조사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가족돌봄아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모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학교와 병원, 행정복지센터를 촘촘히 잇는 연계망을 바탕으로 아이들 발굴부터 사례 관리, 연계까지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훗날 ‘가족을 돌보느라 내 꿈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건 힘들었지만 경상남도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실, 바로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입니다.
지난 5월,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포기는 가덕도신공항의 입지가 최하위였다는 과거 평가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2007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실시한 후보지 평가에 따르면 가덕도는 경제적 타당성, 시공 편의성, 교통 연계, 지역 균형 등 밀양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6년 프랑스 항공 공단에 의뢰해 받은 평가에서도 가덕도는 부지 조성 비용과 시공 리스크, 자연환경 훼손 등 모든 부분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2022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은 0.51이라는 처참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100원의 세금을 쓰면 50원도 못 돌려받는 명백한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비행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철새 이동 경로의 한복판에 위치해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무려 246배에 달하고, 항공기 운항 제한치가 두 배나 넘는 강풍이 몰아치고 해무마저 발생하는 외항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백번 천번 양보해서 동남권 관문 공항이라면 영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 연계성마저 내륙 접근성이 양호한 밀양에 비해 가덕도가 매우 취약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밀양은 부산, 경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대구, 경북권, 나아가 전라권까지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가덕도는 부산 서쪽 끝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경제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해 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전라권과 대구·경북권에 공항 건설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내 최고 건설사 현대건설이 무려 600억원을 쏟아붓고도 안전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마저도 사실상 현 계획대로는 공항 공사가 불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된 가덕도 공항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동남권 관문 신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가덕도와 입지가 유사한 일본의 내항에 있는 간사이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서 1994년 개항했지만 불과 6년 만에 활주로가 11m나 가라앉으며 지금도 매년 침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투입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착륙료를 내는 공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말고 도민의 안전과 수십조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출 자유무역지역이자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도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영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표적인 다문화·다인종 국가인 호주를 방문하여 다문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남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가장 크게 느끼고 배운 점은 호주 사회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출신지, 직업,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소중한 사회 자산으로 여기며 다문화를 넘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인구수는 2024년 기준 총 265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2% 수준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다문화 국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장기체류를 위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인구만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약 2만5,000가구를 기록, 광역지자체 기준 네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사회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경남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마치 우리 사회의 기회를 빼앗는 것처럼 여길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 시대의 흐름이 된 지금,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사회가 우리 경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융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경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사회·문화 이해 교육 등을 제공하고, 경남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 활성화와 산업인력난 해소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보육 환경의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다문화 가정이 전체 34%에 해당합니다.
결국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의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 시절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특별한 대우 없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면서 경남도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공간 조성입니다.
국가별 문화축제 정례화,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갈등은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외국인 주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변화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완성하는 첫걸음이며, 조화롭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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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노동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여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포용해 나가는 데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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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경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 열세 곳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출산율 저하와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인구 감소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336억원이 배분되었으나 2,559억원만 집행되어 59%에 그쳤습니다.
2025년 배분액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6월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2.7%이며, 경남은 18.6%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남 도내 8개 기초지자체는 기초기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도 설계상 시설 중심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간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나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제도와 조건 속에서도 일부 시도는 적극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패는 경남도와 시군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기금법 제24조는 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등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기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는 기금 집행의 추진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계정은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구조로 도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행정 지원이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경남도가 컨설팅과 인력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금 집행 효율성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자체 재정 역량이 부족해 매칭 부담이 크고 기금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농촌 지역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 등 차등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군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줄고, 지역 상권과 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지방정부입니다.
기금을 제때,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별 안건 심사보고 후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50분)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 의원입니다.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0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인구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구정책 성과 평가와 이를 전담할 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참여 보장과 민관 협력 조항을 명시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9호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경상남도가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총 9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 적정성 등을 논의한 결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4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65억원,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연구원에 7,200만원, 이상 총 3건의 출연금을 2026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2호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5,1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13억1,300만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6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3호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6억1,5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4억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6억7,000만원, 이상 총 3건의 출연금을 2026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34호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예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창원특례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특례시의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8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60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허용복 의원님과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36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남용 의원님과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55호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현철 의원님과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2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한시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 폐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29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개정 취지가 같은 24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30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교육부 자치법규 수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과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31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기 적성 중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 경험을 확대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며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32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공간 협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사 개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표결을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33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등 취득 10건, 폐)욕지초등학교 도덕분교장 매각 등 처분 4건, 김해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취소 건으로, 총 1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7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57호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기관 연계가 어려운 위기 학생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긴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8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58호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19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20.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0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08분)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3호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리 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통합적 정책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주산지 지정에 이어 체계적인 계획과 조사를 통해 생산·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호 의원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약용작물 중심의 조례를 특용작물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하여 약용·특용작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체계적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20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라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운영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9명 발의)
2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7명 발의)
24.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25.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6명 발의)
2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5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산불 발생 이후 사유림 내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산림 복구 지연 및 2차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복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5호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기업 우대와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후 40년 미만인 세대의 기준을 20년 미만으로 완화하여 옥내급수관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세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0호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 있어 유망 조기 창업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항노화연구원 19억7,000만원 출연, 연구개발특구재단 18억원 출연, 경남로봇랜드재단 22억6,290만원 출연, 중소기업투자기금 65억5,700만원 출자, 총 4건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1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46억8,700만원 출연, 경남신용보증재단 50억원 출연, 총 2건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8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8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환경재단에 33억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2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30.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59명 발의)
32.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33.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21분)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4호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상남도 내 지역공항의 항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정비업자를 정의해 포함함으로써 지역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7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적정성 등을 갖춘 경남연구원에 재위탁함으로써 도내 도시재생 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1호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남의 항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며, 동시에 기존 항만 생태계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남항만공사 신설과 경남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2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3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따라 기업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 육성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3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61호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구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의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4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5명 발의)
36.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3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0.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7명 발의)
(15시 29분)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와 함께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9월 24일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6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결격 사유나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10월 16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5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어서 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오십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바둑 활성화와 진흥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5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용 의원님을 포함한 오십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의 근거 보완 등을 위한 전부개정안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9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현행 2025년 12월 31일 자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8호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39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9호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40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4호 문화체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1245호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1246호 보건의료국 소관, 의안번호 제1260호 관광개발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42억6,800만원, 세계유산관리재단 기본재산 100만원, 사회서비스원 28억500만원, 여성가족재단 25억8,000만원, 마산의료원 1억7,100만원, 경남관광재단 38억4,000만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41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427_0_본회의_2차 4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보고서
427_0_본회의_2차 4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427_0_본회의_2차 4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54호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3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 근무를 하는 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0_본회의_2차 45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민생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8회 정례회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가칭)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출석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류경완 박남용 이춘덕 최학범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송근현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