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도민연금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도민연금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4일 제42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2026년 본예산안 상임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산불·호우 피해 복구 예방 등 도민 안전 강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정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챙겨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인국 산업국장입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따라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6년도 예산개요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예산 배정 공문이 왔다는데 그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 예산 배정 공문 중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지금 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건 내가 공문이 오기 전에 주요 내용 아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드리고, 그 자료 내용은 도비를 3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주요 시책 홍보 관련비인데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행정과에 사업 부서에 다 합하면 58억7,5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서, 오전 중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통합 관련해서 작년도에 1억2,000만원 홍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라온 2025년도 홍보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환경 부표가 2026년도 마감하기, 현재 스티로폼하고 교체를 마감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달됐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친환경 부표가 스티로폼하고 지금 2026년도 정부 정책에는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다 교체로.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게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들으신 거죠?
권원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26년도 사업 계획서 내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 질의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 세외수입 본예산 편성률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반영률이 51.88%, 61.08%, 59.26%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석표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90%, 72%, 83% 정도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아주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제가 지적했던 보조금 반환 수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3차 추경 때도 어느 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국의 한 과에서 칠십몇억원씩 늦게 이게 3차 추경에 보조금 반환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40억원, 70억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 분석이 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지금 3차 추경까지 해서 보면 597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지금 본예산 기준 해서 약 176억원 정도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보조금 반환 수입을 적게 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산 기준을 법적 기준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늦게 반환 시에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1회 추경 전에 대부분 마무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이 되고 나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추경까지 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 보면 우리 도도 국고보조금을 2년 후에 반납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적 한 번 당한 게 있어요.
이 보조금 반환 수입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임대료,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도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그걸 딱 들먹이면 지적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 반환 문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아마 제가 6월에 실국에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한번 발송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탬e라고 거기에 등록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점검을 저희들이 잘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적기에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보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매 년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 민원 사업들도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몇백억원이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하는 게 정산 법적 기준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국장님들 계시지만 보조금 반환 문제가 1월, 1차 추경 정도 가면 되기 전에 한 번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체크해서 그게 예산 부서로 가서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이자는 그러면 과태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3차 추경까지 갔을 때 보조금 반환이 안 됐을 때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비나 국비,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그러면 안 받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반환금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하면 3차 추경까지 안 미루도록 조금 더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이자 부분은 보조금 반환할 때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시군에 교부되거나 나간 걸 반환할 때 같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보조금 정산 문제입니다.
정산을 빨리 했으면, 2월 중에 충분하게, 1차 추경이 보통 3, 4월에 있다 아닙니까?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지사님이 하는 게 맞을지 감사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청을 비롯한 서부 경남은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2026년 편성 예산에서 민생 분야 중 수해복구비 6,000억원 가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예산은 적극 편성되었고, 또 적극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예산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신속하게 집행되더라도 그 절차는 공정과 청렴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할 부서는 바로 수자원일 텐데요.
수자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PQ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경남도 소속 공직자와 용역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해 본 위원 입장에서 이 내용의 사실관계와 함께 경남도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자원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보니 PQ에 참여할 때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였고, 이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유독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낙찰을 받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수자원과 PQ에 관련해서 감사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집행부석에서 - 현재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면 세부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해 복구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신속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공정과 청렴의 가치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저한테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해수 상임위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남해군의 2026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과다 증가하고 재난 방제, 환경, 농업, 상수도 등 필수 기반 투자 예산이 대거 감액된 점, 둘째, 시범 사업 자체의 필요성, 검증 기준, 본 사업 전환 기준이 불명확한 점, 셋째, 남해군 한 곳만 선정되면 동일한 위기를 겪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넷째, 지급 금액, 사용 기한, 사업 기간 등 주요 설계 요소의 근거가 취약한 점, 다섯 번째, 국비는 40%만 부담하면서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운영 비용은 전부 지자체에 전가한 점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중 도비를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18% 해서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안대로 하는 걸 의결해 주시는 게 도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30% 하고 안 하면 보류하겠다는데, 부지사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농림부의 이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따르면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방별 여건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공모 선정 이후에 계획에 없던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농림부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공모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봅니다.
농림부가 공모 단계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정 이후에 도비 부담 30% 부담을 사실상 일률적, 강제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공모 지침과 모순되는 조치로 도에서도 농림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까?
그때 도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타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요청한 대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 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의견을 듣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단순 재정 분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 보장받는 예산편성권, 의결권, 재정운영권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권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선례로 굳어질 경우에 향후 다른 국비 사업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재해예산 미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심사 시에 본 위원이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더 많이 지출되므로 재해 예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천기본계획 등 수립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요구액이 해당 부서에서는 26억3,400만원인데 반영액은 5억3,400만원, 반영률 20.3%입니다.
그다음, 하천재해 예방사업, 1,928억원인데, 반영된 것은 90여억원, 4.7%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해당 부서에서 요구 사업은 153억원인데 반영된 것은 10억원입니다.
6.5%.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그렇게 심한 재해를 겪고 다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농해수에서 진주에 갔을 때도 하천 준설이 하류 부분에 못 되어 있어서 넘쳤다, 둑이 터졌다, 가 보니까 하천 중앙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올 겨울철이나 내년 봄 안에 충분히, 갈수기 때 하천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상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은 사업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농어촌 기본소득에 도비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호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 사태를 겪고 나서는 200년 만에 닥치는 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예산들을 전액 삭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이게 도민 안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도민 안전을 매우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당장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하죠.
공사 착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폭 삭감되고 또 내년에 홍수 오고 나서 사고가 다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국비가 그때 내려오면 하겠다, 사고 터지고 나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올해 산불도 겪고 집중호우도 겪었지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받고 해서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또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가 있은 지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최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복구비로 1조1,94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고, 그게 이번에 보면 거의 순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하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양천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 사고가 나고 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왜 편성을 안 하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으면 나라에서 어떻게든 하겠죠.
사전에 막자고 하는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여쭤보는데 왜 자꾸 사후에 국비 받아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영률이 몇 %인지.
이것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소요 예산 올린 것인데, 20%, 4%, 6%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추후에라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말씀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꾸 사고난 이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호미로 막을 수 있잖아요, 미리 하면.
왜 가래로도 못 막을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 도민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았죠, 그죠?
당초에, 올해 3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2026년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본 위원은 내년 하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지연이 되면 당연히 물가하고 연동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상남도가 추진한 100억원 이상 공사 19건의 공사비 변경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공사비는 5조690억원에서 5조2,413억원으로 약 3.4%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마다 3.4%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공사비가 1년 지연될 때마다.
이를 농업기술원 건축공사 위탁사업비 1,893억원에 단순 적용할 경우에 공사가 1년이 지연되면 매년 약 64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고려할 때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공사비를 투입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단계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 결심을 받아서 빨리 정리를 한쪽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일이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종합해 보면 올해 예산편성 전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도비 재원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정작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이나 지역기반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대형 재난이나 필수 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에 중요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기 공사는 한번 착공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행정, 재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사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도 입장에서는 올해 큰 사고도 겪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도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그쪽에 저희들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하고,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도 재정 여건에서 우리 도가 진짜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관련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한 분이 가능하면 질의 답변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지키라고 하는데.
이번에 11월 말에 보니까 다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박명균 부지사님과 그때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그런데 서울에는 아파트 30~40억원 하고 이러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 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이게 자꾸 계속 하락하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30~40억원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사실 커요.
큰데, 이런 부분에 기자회견을 했던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건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계속 해서 정책이 수도권 위주가 아닌 서울 위주가 아닌 비수도권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체류형 쉼터도 논에 짓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시골의 어르신들이 보면, 물론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 농어촌 출신들 아닙니까, 그죠?
보면 몇천 평을 갖고 있어도 사실 어르신들 농사지어서는 입에 풀칠만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결국 농지 이게 어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산은 몇십억원 돼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묵혀 있는 것 같아요.
농사지어서는 입에 풀칠만 하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촌에 어르신들이 땅을 팔아서 50~60대쯤 되는 자녀들한테 돈을 줘야 쓰고 경기가 돌아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쪽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허가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땅값이 거의, 부동산이 거의 반값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반값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시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논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 놨거든요.
그걸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바르게 도시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촌에 논을 사서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경기가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계속 중앙부처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의 자체 재원 확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올해 경남도의 2026년 예산을 보면 2025년보다 1조8,117억원 증액된 14조2,845억원 규모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비중을 보면 자체 수입이 28.1%인 반면에 이전수입이 66.6%로 차지해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도비 매칭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고, 심지어 본예산에 부담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넣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군이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남도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체 재원 확충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지사님한테 도 금고 관련 이자수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자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 중 하나가 재정자금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전 재원 중에 하나가, 교부세도 이전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는 자체 재원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면 자주도 측면에서는 이전 재원, 교부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많이 따 와야, 저는 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도 금고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많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들어오는 금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금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 예산 대비 이자수입 비중을 볼 때 서울은 0.3%인 반면에 우리 경남도는 0.07%에 그쳤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자수입 비중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을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고,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 같은 특별시라든지 부산 같은 광역시 단위는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고에 많이 머무르는 평잔액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자금 배정 계획 수립과 운용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계획과 실적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이 문제 중 하나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자금 예치 적기를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로 이자 수입 확보에 차질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표에 보면 각 달마다 배정 실적하고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좀 세밀하게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해서 하면 상당히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배정 계획 대비 자금 배정 실적 현황만 보더라도 이게 다달이 엄청난 금액으로 거의 1,500억원, 2,700억원씩 이런 식으로 지금, 3,000억원, 9,000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좀 제대로 사업 계획을 짜서 이걸 전담하는 TF가 만들어져서 관련해서 하면 좀 상당히 우리가 힘 안 들이고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이자 수입 관련 마지막으로 지난주 도 금고 지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약정 금고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청 공공예금하고 또 교육청 정기 예금하고도 이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영수 위원이 안 한다니까 내가 좀 많이 할게요.
(웃음)
다음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자체 재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2024년도 기부 모금액은 도 단독은 1억4,000만원 전국 14위, 시군 포함하면 75억9,000만원으로 전국 4위입니다.
전국 4위지만 우리와 유사한 전국 1위인 전남은 187억원, 2위는 경북 103억원, 3위 전북 93억원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율 모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시행 15년인 2023년에 거의 연간 1조엔, 약 10조원을 달성할 만큼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우리 도도 적극적인 모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혹시 이것에 대해 별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부를 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을 시군에 좀 맡겨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들이 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별로 지금 안 가지고 있죠?
하고 있어요?
한 3분만 할게요.
(웃음)
다음은 지방세 관리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예산을 보면 지방 소비세는 증액한 반면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는 모두 감액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레저세는 736억원에서 635억원으로 13.7%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쪽에서 좀 세원이 좀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마장,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지금 하고, 하여튼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아마 취득세도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아마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행산업을 장려할 수는 없지만 레저세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세수 환류 방안에 대해 우리 도가 선제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을 제도권 안의 양성화 정책을 혹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없느냐, 불법으로 우리가 이게 연간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물론 그 제도화가 우리가 경륜장, 경마장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별도의 어떤 장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륜장, 경마장, 경정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도박이 연간 100조원 육박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권에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소는 도의 재정 자율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고 세원 누수 방지, 신규 세원 발굴, 불법 도박 근절과 세수 환류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접근과 전략으로 경남도의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는 보면 이 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원에는 리스 하고 렌트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창원시에서 잘하고 있으면, 창원시에서 많이 수입을 많이 올리잖아요, TF 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좀 많이 주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걸 우리 도에서 거둬서 다른 데 적게 하는 그런 데도 나눠줘 버리니까 열심히 할 기분이 안 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기획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지사님,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오늘 아까 오전에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남해군수 및 관계자들이 우리 예결위를 찾아와서 우리 의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장님까지 같이 이렇게 수행해서 우리 예결위를 찾아오는 이 자체가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기 전에 좀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조에 대해 경상남도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앵커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면 노조를 설득시키는 그런 전략까지 다 해서, 또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맥까지 다 활용해서 하나하나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결국 중요 기관을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그분들이 우리 경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막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용히 할 것은 조용히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안배 계획은 특별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한국산업공사, 지금 경남을 빼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벌써 계획이 수립되고 무슨 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는 지금 로드맵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2차 공공 이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타 시도보다 늦다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또 혹시 앞으로 이게 결정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으로 설명회나 공모, 경쟁 이런 절차, 그런 계획은 아직 어느 업체를 가져올지도, 기관을 가져올지도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그런 건 아직 준비도 안 됐겠죠?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니까 저희들 하는 것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정주 인프라 부족, 지원 정책 실패, 지역 산업 연계 실패 등 한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 아시죠?
2차 이전은 직원 거주, 교육, 의료, 교통, 패키지 대책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발표하지도 못 한다, 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없고요.
그게 극비가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타 시도는 벌써 발표를 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이 자체를 대응 전략을 수립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실제 해 놓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증명이 좀 안 됩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기관을 유치할지 행정부지사님이 다 극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로 2차 이전을 그냥 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경상남도는 무전략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타 시도에는 다 발표도 하고 싹 다 했는데 경상남도만 안 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려면 뭔가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내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나눠 먹기가 아니라 지방 소멸 대응용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의령이나 합천이나 산청, 하동, 남해 등 낙후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우선 배치 원칙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경상남도가 예상하는, 또 그리고 사실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경상남도가 예상하는 부지라든지 조성 청사 이런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들어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기관이 오게 되면 어디로 가면은 어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딱 그거네요.
무조건 발표를 하면 18개 시군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도민들은요.
단순히 기관이 몇 개가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 유입 지역이라든지 상권, 세수 증가를 그렇게, 2차 이전은 경상남도에 실제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 추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은 1차 공공 이전 그걸 겪고 난 이후에 지금 2차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 전담 조직 우리 TF가 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공식 로드맵 정도, 권역별 안내 원칙도 시군 참여 구조도 재정 대책도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행정부지사 답변을 들어보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지금 준비가 늦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누구 기준으로 설계하느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성장한 지역은 조금 늦어도 스스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이나 낙후된 합천이나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은 지금은 2차 공공기관이라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마저 이 지역을 외면한다면 행정이 직접 지역 소멸에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기회가 많은 곳에 또 기회를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회가 가장 부족한 곳에 먼저 기회를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고려, 편의적 판단, 대도시 중심 논리가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를 살리는 진짜 균형의 원칙으로 정책을 결정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소수 지역의 희생을 위해 다수의 편의를 얻는 선택이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살아나는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서류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10분, 한 개만 더,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장을 내가 맡고 있어서 간단하게 여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은 시군 간 인구, 산업, 재정, 생활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으로서 1~2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체계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고 중단, 포기,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는 조례상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년도 평가 결과 시군 발전 수준 지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노력, 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차등 지원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검토한 결과 사업 배분 및 초기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3단계 사업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향후 4단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현재까지 성과 평가 지표, 평가 방법, 평가 모델이 변화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단에서,)
국가,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한 질의가 있는데 이걸, 행정부지사님.
내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답이 안 되면 다음에 내가 국에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질의는 우리 부지사님이 조금 답변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시간상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정 시군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도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목적형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에서 시행해 온 결과를 전체 검토를 해 보면 발전 수준 평가 결과 반영 등을 명확히 지금 명시도 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군의 숙원 사업, 시장·군수의 건의 사업에 대한 그런 숙원 사업에 해결하는 그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발전 수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는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윗선 차원에서 꼭 한번 챙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 질의를 하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사실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는 그 기본 취지는 도내 어떤 지역 간 격차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큰 방향에서는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균형발전단에서는 해소가 안 되어요.
단에서는 18개 시군 간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너무나 근거도 불분명하고 성과지표도 점검을 해서 분명히 조례상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정책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지난 4일 우리 양산에서 개최된 박완수 지사님 상생 토크 쇼에 우리 경상남도 도청 관계 공무원들 양산에 다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남아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신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부드리자고 하면 그런 의견들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부터 나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금 정책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장 우리 도민들이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 특히 남해 군민 또 우리 10개 시군, 군민들이 아마 많이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 사업들이.
정부 국정과제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됩니까, 이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근거법이 있나요?
(○농정국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인구소멸대응,)
(○농정국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농어촌 기본법을 두고,)
그러니까 기본법이지만 이 정책 자체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그냥 정책으로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해 군민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또 우리 10개 군민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법상 기준 보조율을 비교했을 때 국가 정책 국가 관리 사업은 100%, 복지 교육 분야는 70에서 80%, 문화 체육 인프라 사업은 50% 정도 해서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어촌 기본소득 소멸 대응이라는 이 정책만 왜 국가가 40%를 부담해서, 제가 지난 본회의 때 도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도 재정사업이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남해군은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시군이 5%, 저희 도가 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거기에 준할 건데 이 많은, 민생지원금 한 번만,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남해군민 전체가 아마 볼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통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년 예산 국회 심의·의결 결과 및 부대의견을 반영한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도 및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사업 준비 등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시행 관련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수행 중이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전까지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죠?
처음에 예산,
그래서 그 당시 농식품부 발표 농업정책국장,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10시 반에 박성우 농업정책국장이 발표한 결과, 쭉 진행 과정에서 부지사님 말씀대로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률을 정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확약서 받았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재정 여건상 경상남도는 18%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강원도가 12%, 강원도 정선이.
충남 청양이 10%, 전북 순창이 18%, 전남 신안이 24%, 경북 영양이 18%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연천군은 17.2%, 남해군은 9.5%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 확약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고,
각 도비를 30%씩 부담하라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회 부대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 혹시 남해군민들이 도의회가 심의 의결을 잘못해서 이게 지급이 안 된다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18%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임위에서.
그러면 현재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도 재정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산 부분들하고 임기 4년 차 예산들이 뭐냐면 언제 다 줄었느냐, 민생지원금 1차, 2차, 그리고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이때 예산 편성할 때 다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18개 시군, 경상남도의 재해예방사업, 쉽게 말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예산들을 다 줄여서 여기 민생지원금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워낙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화부터 시작해서 체육, 그다음에 인프라, 그렇게 다양한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까 전에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1조2,000억원 정도 가까운 예산들을 국비를 받아 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런 예산들이 18개 시군, 경상남도 330만 도민한테 가야 될 예산들이 축소가 되어서 일부 계층에, 또 일부 시군에 이런 특별한 예산들이 가게 되면 전체 도민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결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계신데 다 시군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일개 시군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책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번에 마지막 참석하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서 이번으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안 왔습니다만, 안 왔지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정책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알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 시간을 마련하는 게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인데, 행정부지사께서 그 자리에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안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서 정말 저런 부분은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느끼는 부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경상남도 집행부나 의회가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 번 11대 때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냐면 “잘 말씀하셨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도 아마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한 말을 그 자리만 지키고 끝나는 이런 식의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혹시 제가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정책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앞 번에 정책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추경 때.
무슨 질의를 했냐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다 들어올 때는 다 나름대로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 공약사업을 듣고 주민들은 표를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되는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줘야 진정으로 우리가 다, 도나 의회나 다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도정질문을 한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줘야만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일단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지연된 것은 지연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언제까지 기간이 길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때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걸 챙겨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공약을 내기로 했으며, 그 공약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약, 자기 개인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줄 때 집행부하고 의회가 더 옳은, 바른 길로 가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부지사님께서 오늘 예결위를 마치면 그만두시는데, 여기 뒤에 국장님들하고 기조실장하고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좀 명심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비 126억원이 전액 삭감되면 국비 280억원도 집행이 불가하죠?
하여튼 저희들 도비 부분에 반영한 부분은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
알고 계신가요?
이 확대 결정은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는데, 전액 삭감이 불가피했던 이유 중에 집행부서가 사실 조사, 현장 조사, GPS 접근 등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통합관리체계가 이미 정비되어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정부 시범사업이 구조적으로 특성이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도에서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 도에서 요청한 사업이, 저희들 예산 요청했으니까 그 18%에서 반영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생 정책에서 혼란과 행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도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짧은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NC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NC야구구단에 대해서 국감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죠?
NC파크 소유는 창원입니다, 그죠?
창원에서 지금,
그러나 시장의 부재 등 NC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은 경남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게 소유자가 아닌,
그래서 이 사실에 사고조사위도 경남도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조사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 시간이 보니까 12시가 간당간당합니다.
최대한 짧게 하면서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위원회 위원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는 주로 보니까 경남에, 우리 도 위주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자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특회계, 지자체별 한도액 및 인센티브 부분은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든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죠, 시군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가서 해야지만,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큰 원칙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서 맞춰서 저희들 단위사업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 확보를 위한 중앙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군이 발전, 인구 감소, 재정력 등의 반영이 현재 되고는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경남도가 그 정책을 받아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는 시군 배분 시 어떤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니까 인구 감소, SOC 충족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기초 인프라 수준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고,
부지사님 말씀대로 지역에 잘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나라살림연구소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이 광주, 대전, 울산보다 더 많은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인구소멸지역에 필요한 국가 내지 도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지방도보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광주, 대전, 울산보다 더, 경남도 역시 그렇고 배분액이 더 많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광역계정에서,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사업장에 수도권 부분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예산이 많이 배분되지 않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예상이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제가 발제되고 질의하는 사항이라서 방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보지 못 했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지자체를 대변하고 지자체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 도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도가 정해 놓은 기준점이라든지 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정부가 하는 대책을 받아서 또 다른 내용도 설명하고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입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특회계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으면 이 내용은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지사님, 나아가 중앙정부의 배분 체계가 지역 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시군별 배분 현황과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개 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군이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과 지특회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필수적이며, 시군별 배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사실은 질의 개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적에 절실하면 모여서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딱 잘라서 이게 답이다, 정답이다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지역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은 바꿔 말해 인구가 주는데, 그러나 수도권은 인구가 불어나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찾아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분석을 자기 멋대로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을 보면 축소가 오히려 50.6, 또 올해, 이게 50.6은 전년도 기준 같아요, 보니까 자료에.
또 올해는 47.6으로 되어 있고, 지방은 적어지고 반면에 서울, 광주, 대전 이런 데가 울산보다, 우리 지방도시보다 많이 배정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정부 시책도 정부 시책이지만 정부 시책이 못 따라가거나, 못 따라간다기보다는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서 도가 잘 정해 줌으로 해서 우리 도내 시군 지자체들이 정책을 펴는 데 원활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구분되는데, 이 광역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고요.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는 부분이 많고, 자율계정 같은 경우는 시군 직접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계정 쪽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오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일 문제가 예산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가 부족하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그런 것들, 예산을 건의해서 이 사업이 우리 도내 시군에 원활히,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전기풍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점심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하고,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지 하는 건 맞잖습니까?
서울이 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총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착공식 하는데 홍보도 안 할 겁니까?
그렇게 준비, 저희들 진작부터, 사실 제가 작년에, 올 연초부터 국토부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났다 아닙니까?
어쨌든 착공식에 대한 부분들을 경상남도가 선도해야 된다, 그래야 2031년 개통도 지켜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속예술전수관 이게 경상남도에 23곳이 있는데, 우리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에는 아직 전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무형유산 누가 결정합니까?
그런데 번번이 계속 이렇게 퇴짜를 놓고 있는데, 거제가 무슨 민속문화 전통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전수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무형유산 보유자가 없다, 단체가 없다, 용역은 실컷 했는데 승인이 안 나고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예요.
전수관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전수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거제에 없어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23군데가 있는데, 거제가 없는 이유가 무형유산 보유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했으니까, 지금 예산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거제시가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제시가 시군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경상남도가 안 해 준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평생 공직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분들을 답변석에 배치할 수 없어 과장님들은 불가피하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심사 실국 본부 내 실과 직제순서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 현안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기에 전달하고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2026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에,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보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등 12종 정책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래서 총괄 현황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부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2024년도부터 도정 홍보 광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도와 관련해서 도정질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도정질문의 효과도 없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내용이 어쨌든 섬 연결 해상국도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 5호선이 연결이 돼야, 그렇게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왜 국지도하고 연결해서 해상국도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화가 나 있고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했던 내용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전에 하던 홍보를 완전히 바꿔서 국지도하고 연결해서 해상국도라고 그렇게 경남 언론매체에 하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국도 5호선이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5억원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게 시작점이라고 보는데, 거제의 육지부.
창원 쪽에는 육지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예.”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
홍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보좌관들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해상국도 5호선이면 국도 5호선, 말 그대로 국도 5호선은 창원에서 거제를 연결해서 섬 연결, 이번에 해상국도 승격받아 놓은 것대로 가야 되는데 왜 국지도하고 연결해서 해상국도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에 했던 내용하고 다르니까 이것 반드시 수정해서 홍보 내용 바꿔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게 당초예산 59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비가.
전체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예산은 도민 중심의 홍보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도민연금기금
(14시 30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은 시군이나 교육청의 전출금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질의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 집행 시와 업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도민연금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1페이지, 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사업조서 7페이지, 도정 주요 시책 홍보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예산안에 도정 주요 시책 홍보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으로 편성했네요.
맞습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개별 사업에 관한 홍보비는 제외하더라도 공보관실에 23억원, 홍보담당관실에 5억5,000만원, 정책기획관실에 3억원, 행정과 1억원, 총 33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4개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획관실에서는 저희들 홍보비로 활용해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홍보 전략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중복 집행 우려가 크며 집행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홍보 예산을 각 부서에 분산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다 분산해 놓았거든요.
각 부처마다 해서, 아침에 내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59억원이 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서도 하고 공보관실도 하지만 1년 동안 가면서 빠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공보관실도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그게 도 전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또 홍보가 되어야 될 게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집행한 예산 올라오면 분석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는 계획안을 보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치금, 이자수입 이것뿐인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운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8개 기금하고 3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 거기에 있는 여윳돈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른 기금에 다 쓰고 남아있는 여윳돈이 512억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100억원 정도, 농어민수당 지원하는 데 100억원 정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조성액이 1억원입니다.
결국은 1억원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윳돈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금에 돈을 못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금에 돈이 있어야 우리가 목적대로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세원도 줄어들고 세입도 없고 이런다면 이게 기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원 발굴이라든지 가능한 부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련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원금 589억원에 이자 10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7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지방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갚는 것도 중요하고,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또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부분은 담당관님이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때 여쭤봐야 될 것을 놓쳐서 하나 더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으니까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후 대비 안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처음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섭섭하시죠?
경상남도 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해서 4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밀양시와 10개 군입니다.
주요 전략이 금방 말씀하신 저출생 대응, 그다음에 청년 유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청년 유출 대응, 그다음에 지역 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 활력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저출생 대응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 또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요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성과평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도가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혼자, 미혼자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공무원 사회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 5일제다 그러면 토요일에 쉬고, 이게 공직사회로부터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쭉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 중에서도 결혼을 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비혼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니 일 생활 균형,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터가 우선이 되면 그다음에 비혼 청년을 위해서 출산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한 그런 기반이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인식 개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사회협의체를 만드는 예산도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이 좀 변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인구정책담당관님, 잘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는 도민연금 기금 관련해서 이게 첫 신규 사업이고, 1년, 2년 단발성으로 끝날 사업도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 10년, 앞으로 어찌 보면 우리 경남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처음 시작부터 아주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고, 이게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첫째가 저는 소득공백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 노후 준비에 대한 목적, 두 가지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소득공백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대상자는,
연령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될 수 있으니까, 군 단위에는 또 소외 받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대로 해 주는 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대상자 연소득이 9,400만원 같으면, 이하이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6,000만원 이상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좀 고소득자일 수도 있거든요.
월 500만원 근로소득자인데, 이분들까지 해당을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고소득자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오해는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 차수에 중위소득의 50%, 70%, 100%, 120% 이렇게 네 단계로 할 것이라 그 앞 차에서 먼저 선착순으로 차버리면 나중에 저소득층부터 우선 모집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57만 명이 아니고 전체 대상자가 20만 명 이렇게 적은 것 같으면 늘려도 되는데, 이미 57만 명, 60만 명이 되니까 아예 그 기준을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아래로 낮춰버리면,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나한테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준다고 대상자는 만들어 놓고 해당이 안 되면 도에서 그냥 보기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느껴지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 자체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은행에 위탁할 것이죠?
BNK경남은행하고 NH농협은행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으시고, 그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고 이러면 기존에 그 계좌를 실물이전하고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7만 명이 지금 대상자인데, 최소한 10%를 해 준다고 치더라도 5만7,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의 10% 정도는 나중에 가서는 이 사업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재정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보면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년연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소득공백기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65세로 정년이 늘어나면 현재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년이 늘어났을 때 또 국민연금도, 수혜 기간도 늘어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소득공백이 생길 때는 무조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까?
처음 시작 준비 단계부터 정말로 57만 명 중에서 현재는 1만 명이지만 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또는 불만 요소가 없도록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한 것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억합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직개편하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구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여러 부서를 떠돌면서 이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힘 있는 부서로,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힘 있는 부서로 조직개편이 됐네요.
실제로 사업이, 내가 인구정책담당관님의 사업을 보니까 힘 있는 부서로 오고 나니까 예산도 엄청 많이, 없어진 사업도, 중단된 사업도 다시, 인구의 날 행사라든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없던 게 다시 되살아나고, 경상남도, 중앙에 지역소멸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나서 도에서 좀 등한시한 그런, 맞죠?
여러 부서를 오다녔는데, 기획조정실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인구정책담당관이 기조실로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한테 감사드리고, 경남별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빈집 리모델링 체류시설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의령, 함안, 함양, 거창이고,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40억원 정도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주는 게, 10분의 1,
함양은 지금 운영이 가능한 지역인데, 의령하고 함안은 조금 사업이 행정절차 부분에서 준비되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지금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상세 내역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달아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서울 양산출장소장을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번 추경 때 오셨다가 그냥 가셔서 좀 섭섭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서울세종본부장의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은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당초예산 편성에 그렇게 금액 차이는 별로 없네, 그죠?
실제 업무 추진에 있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운영비 외에 나머지 업무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교류 관계에 계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연고 국회의원이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에 연관된 국회의원님들이 마흔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전부 다 고향 발전에 여야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연고 국회의원 스물여섯 분 중에서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세 분의 여당 의원이 계시지만 지역 연고 국회의원님 스물여섯 분 중에서도 한 열다섯 분 정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여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여야 의원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경남 발전을 같이 도모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열다섯 분이 나와 계시고, 다음에 옆에 남해, 거창, 창원은 외부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8개 시군이 전부 다 세종시에, 통합 시군 세종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에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11조6,789억원을 했는데, 2025년도에 비하면 약 2조원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산청, 하동의 수재의연금,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일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 2조원 이상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비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지사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부지사님들, 또 실·국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만 통합 세종사무소에 나와 있는 우리 협력관들의 열정과 노력도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라도 좀 많이 예산에 반영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5시 12분)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각각 세정과, 도민봉사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4페이지, 계획안 4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 이거 돈 1,000만원인데, 예산 집행은 다 됐는데 정산 아직 안 됐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행정국이 경상남도의 중요한 국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계약법이 좀 바뀌었죠, 이번에.
정부계약법이.
입찰 관련 건.
상향 조정되었죠?
공사 부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관련 부서가 같이 노력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 노고에 제가 감사드리고, 이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각종 도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의,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다 똑같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특히 경남도 포함되어 있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죠?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정책들이나 제도가, 사실은 재정 사업을 해서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감 떨어지고,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는 것은, 제도나 여러분이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돈 있으면 너, 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정책이나 제도도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갈 정도로 해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제한입찰도 아울러 저희가 여태까지 100억원이었는데 지금 150억원으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아직 시행령,
이해되시죠?
일극체제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경기에 있는 건설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 있는 협의체에서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홍보해 줘야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사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에 8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행정부지사도 쓰고, 정무부지사도 쓰고.
부동산에서,
몇 평형입니까?
지금 시세는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7억원을 못 하고 8억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혹시 7억1,000만원이나 7억2,000만원이 되면 못 사기 때문에 그냥 8억원 정도 올려놓았고요.
실제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7억원 내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향후를 보면, 팔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사실 관사로 쓸려고 하니까 관리비가 지금 쓰게 되면 한 4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아파트가 한 20만원 정도 하면 쓸 수 있는데, 40만원이 나오니까 윗분들한테 가시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직선 거리는 가깝지만 실제로 왕복하는 데 거리가,
시간 자꾸 가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출퇴근 거리도 멀고, 그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산에 관사 매입한 목적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1개를 더 늘려서 그러면 누가 누가 쓰는 관사를 6개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재해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그런데 그건데 지금 마산에 있는 관사도 저희 관사거든요.
실제로는 6개가,
마산 관사를 포함하면 6개입니다.
6개가 6개로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적에 뭐가 어떻게 돼서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곽기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칭찬 하나 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쯤에 우리 관내에 민원이 하나 제기됐는데 재산관리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는데, 캠코 경남지사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민원인도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꼭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교육청년국 예산안은 지역 정주 인재 양성,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등 꼭 필요한 핵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질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라이즈 사업 1차 연도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를 10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하셨습니까?
1차 연도가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그 중간 평가로써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그 간의 사업 계획에 따른 중간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했고, 거기서 추가적인 필요 사항이라든지 보완 사항은 전문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고 되고, 그걸 최종 성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라이즈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보조금 형태의 집행 자체는 e나라도움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대학들은 그동안 안 하던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비에 계속 라이즈센터하고 도하고 대학하고 소통하고 있고, 지금은 집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아마 내년쯤 되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조금 e나라도움이 아닌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같이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되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41페이지, 장학금 지원 있죠?
이게 매년 4억원, 2023년도는 6억원 이렇게 해서 해 오다가, 이 4억원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이게 대상이 도내 저소득층 가구 중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더 확대할 수 있는데도, 이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신청은 몇 명 정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이만큼 장학금 지급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기본 재산으로 100억원이 있고 나머지 보통 재산 한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도 충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탁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은 사실 대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캠프 운영도 하고 있고 대학생 대상으로 단기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 대학생 입학생, 그다음에 재학생 장학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4억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장학회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차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왜 줄어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원 예산을 적게 주는 이유가,
그렇지는 않고 사업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도비의 출연을 줄이고 나머지 기탁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분 3,208억원 그다음에 도세분 67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세입 목표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세분하고 지방교육세분이 있는데 도세는 우리 도세 보통세의 3.6%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지방교부금법에 따라서 매월 징수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전출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목적세지요?
그렇죠?
목적세,
그리고 보통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이,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세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해서 잡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건 다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에 전부 편성 안 하고 추경예산에 겨우 맞추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본예산 미편성 규모도 2024년에 163억원, 2025년에 620억원, 2026년에 748억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은 법에서 정한 세목의 취지를 부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아니면 1회 추경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추경에 또 이어지고 하면 예산을 본예산 때 쓸 사업들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제 이야기 들으셨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도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육청의 세입 구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의존 재원에 사실상 좌우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가 도정의 행정 편의주의에 저당 잡히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정하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도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대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는 청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예산 얼마가 투입이 됐지요?
그러면 이 4,007억원을, 128개 사업으로 4,007억원이 편성이 됐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설문이나 만족도 모니터링 그런 데 참여하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을 예정입니까?
2025년 기준으로 담을 겁니까?
2026년도는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청년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경남형 청년 마을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간단간단하게 팩트만 이렇게 대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가장 으뜸 목표는 청년 인구 순 유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2022년도에 제일 많을 때 한 1만8,000명 이상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작년부터 전환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 청년 순 유출이 한 7,900명 정도 됩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가장 최저치를, 지금 최저치 수준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20대를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19세부터 36세까지인데 그러면 중간 나이는 순 유입으로 돌아섰고,
이제 20대,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년 타운을 지금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청년 인구 순 유입에 어떻게,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러한 성과가 청년 인구 순 유입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각종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주거 부문에 월세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조사나 통계 기반이, 성과 평가 시스템조차 현재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문가 평가와 청년들 평가 를 거쳐서 저희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종합 분석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확대를 하고 저희가 중복이 될 수 있다든지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정책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가, 특히 공직에서, 특히 지방정부 행정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지, 도민 위해서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1%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 결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진짜 안 봐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은 보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 분야에 많이 썼다,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어떤 대략적인,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식할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런 수천억원을 1년 예산에 넣으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경남도정이 이 사업에 적어도,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나 자료들이 데이터박스 되어서 이제는 이 자료를 보면 202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8년도는 순 유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세까지는 순 유입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많이 좀 해서 그래서 듣는 분들이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야 경남에 머물고 경남에서 머무는 게 자기 인생에 득이 된다는 그런 혼자만의 각오가 있어야 경남으로 안 오겠습니까, 순 유입을, 타 지역에서 온다고 쳐도.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도 좋지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홍보도 굉장한 하나의 성장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하는 사업이 우리 도내, 우리 도가 늘 말한 ‘경남이 먼저입니다. 경남이 최초입니다. 경남이 최고입니다.’ 하는 닉네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경남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한층 더 심기일전해서 진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잘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남이 더 나은 발전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 4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청년들의 순 유출세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간 대비해서 지금 보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돌아올 추세가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다시피 30대는 이제 순 유입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주로 취업 관계로 인해서 들어온 게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의 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저희 국에서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대학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올해부터 본격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네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 이 사업들이 축제 예산에, 거의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억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1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우리 청년 유입과 관련한 것보다도 좀 행사성에 대부분 그치고 있다, 핵심 원인이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린 대로 일자리와 교육인데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3억원의 돈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면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행사장 중심으로 유형이 비슷한 게 중복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 경남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경남 꿈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열심히 꿈을 이뤄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발굴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발굴된 청년이 우리 도민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성공 사례를 알려주는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내에도 이런 대기업이 있다, 이런 주요 산업 현장이 있다, 우주항공청, 또 문화 콘텐츠, 스마트팜 이런 주요 현장들을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버스킹 대회라든가 핫플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주말에는 경남에서 문화생활을 할 곳이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에 갈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조금은 상의하고 지금 우리 사업 조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좀,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 조서를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업 조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지금 봐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10개 사업 중에 보면 행사성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사업 조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사업 개요 수준의 그냥 간단하게 이런 행사도 한다는 식이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산출 근거라든지 수행기관 선정 절차라든지 시군의 배분 기준이라든지, 18개 시군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걸 보면 사업 조서에 위원들이 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건 적정성 판단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청년 및 청소년 대상 특강 및 토론회 개최 이게, 공연 개최 이게 우리 청년 순 유입에 얼마만 한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차라리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다른 국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10가지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행사성이 좀 보이는 사업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또 보면 행사 사업이라고 우리가 대충 몇 가지만 봐도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단기간에 인식 전환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참여에 기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교육과 일자리하고는 좀 무관하다, 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경남형, 아까 답변 강성중 위원님 할 때 경남형 청년 마을 조성해 놨는데 신규 사업이죠?
주민 참여 예산,
경남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아까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경남형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이 1억원인데 13개 시군이 참여한 예산이죠?
지금 13개 시군은 인구 소멸 지역,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우리 청년들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우리 도내 청년 기업이나 청년 단체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12개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 부분은 저희가 청년의 날 법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와 또 우리 청소년 한마음 축제라고 그것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인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 질의 요지가 청년 마을 조성비 1억원 가지고 13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느냐,
사업 조서에 지금 보면 13개 시군되어 있거든요, 참여.
1억원을 가지고 13개 시군에 배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제목은 보면 청년 마을 조성입니다, 청년 마을 조성.
그런데 13개 시군에서 공모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몇 개 시군에서 공모를,
이게 마을 조성이라는 제목하고는 맞지도 않고, 이 예산 1억 가지고는.
또 경남형 청년 마을 조성 주민 참여 예산도 2,1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 조서에는 보면 5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이렇게 5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군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 조서에 보면, 내용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업이나 청년단체들이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자기들이 계속 탈락이 되니까 경남도에서도 청년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안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년마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예산은 13개 참여, 1억원 가지고는, 2,100만원 가지고 5개 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대응기금이죠?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에게 청년마을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 데에 저희가 한 250만원 정도 초기 비용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업에 탈락되는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한 단체당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이미 하고 있는 행안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2개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한다면, 계산이 자꾸 안 맞는 답이 변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3개 시군에서 몇 개 단체가 공모될지 모르는데 5,000만원이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안 맞잖아요.
몇 개 단체가 공모될지 모르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시간 가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과에서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짓수 줄일 것은 좀 줄여서, 막 많이 한다고, 떠벌린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자체를 보니까.
어쨌든 한 가지라도 집중하여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다시 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좀 보충을 드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보면 저희 청년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매체활용 청년정책 홍보, 제가 볼 때 다 홍보비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 각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고, 통합할 것은 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이거 홍보인데, 결국 청년정책을 홍보 어디서 하냐,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거고, 소셜미디어 안에 결국 영상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과목상 다를 수도 있고, 법에 의한 근거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청년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과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일이라는 건 모아가면서 해야,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있고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고,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 사업이 또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다 쳐도, 결국 원스톱 패키지 내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뒤에 밖으로 밖으로 사업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분석 평가했다는 것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원스톱 패키지와 밖으로 밖으로 사업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는 처음에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또 그 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저희가 광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 그 청소년들을 또 밖으로 유인하는 동기가 필요하다, 일선 현장에 청소년 지도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또 밖으로 밖으로라는 사업을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업체에서 뭐,
그게 중심이 보통 창원, 김해, 진주 이런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결국 정장이라는 것도 깔끔함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어쨌든 정장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업비가 적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8,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제가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 직속기관에는, 시군청에는 감사가 가능한데, 시군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감사할 근거는 현재 없죠?
그것은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 있죠?
여기에 시군별로 인력이 2명 있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채용 절차가 있다면 공고문이나 채용 절차하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활동하는 사진, 그리고 홍보물품을 만들었다 했는데 홍보물품 샘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예방경찰관 전담 차량 임차비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이게 구입을 해서 한 겁니까, 이것도 임차를 해서 올해 예산 배정된 겁니까?
23개 경찰서 중에 올해는 진주서하고 창원서부서 주고, 남은 21개 경찰서 중에 경남경찰청에서 수요에 따라서 10개 경찰서를 선정을 해서 경찰서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되어서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을 했고, 박종훈 교육감님도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 보니까 2022년도부터 쭉 편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1억8,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 그죠?
여기 보니까 대상자,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 학교를 또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 온다든지 아니면 또 비행청소년이 온다든지 하면 교육하는 비용들이 한 1,200여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각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4,000여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늘어나는 구조가, 시스템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서 미성년자가 사회에도 진출하기 전에 대학을 입학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많은 도의원님이 거기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책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획일적으로 한 5년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타깃을 정하면 안 좋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고3 입시를 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그죠?
대부분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하면 선생님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폭위원회에 그냥 넘겨버리더라고.
넘겨서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사전에 저는 이 예민한 학생들은 어른들이 케어하고 보듬어줘야 하고 이런 내용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더 증액이 되어서 이런 학생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치부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생기고 나서,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 조직이 정상적인 시스템의 조직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죠?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직은 국가경찰로 해서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청소년이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도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충분한 활동, 효과가 바로 보이는 활동,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 영역인데, 도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유도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청했고, 그래서 좀 기형적인 구조라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그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만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들 노력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소집 수당 지원 전환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4조 경비 등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게 봉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복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했는데, 특별하게 이런 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에 수당을 1,000만원 했는데, 일단은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한 3,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경찰에서 이렇게 1차 예산을 했는데, 예산 조율하는 과정에 한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긴급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일상적인 방범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봉사활동으로 지급을 안 하고 특별한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 보면 무슨 조금,
그리고 그 말씀이 어찌 그렇습니까?
18개 시군을 통틀어 아무리, 물론 이 예산이 10원도 안 쓰이고, 별일 없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은 그나마 10원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거 1,000만원이 올해 2026년도 예산이 배정된 거죠?
그런 말씀하면 정말로 짜증 나지요, 진짜.
무슨 1,0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을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특별한 경우 지급한다고 그래도,
자율방범대원은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게 안 변했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쳐도, 또 동일성 있게 봉사하려면 제복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일과 생활을 보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자율 방범이라는 게 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유지가 아니거든요, 방범의 내용은.
해가 져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타인이 봐서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지역을 순찰해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녁 시간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되죠.
그러면 한 저녁 8시부터 10시, 길게 보면 12시, 새벽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라도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봉사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처럼 이것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해 놓고 18개 시군에서 한 군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1,000만원은 그러면 그 방범대원의 옷이라든지, 어떤 긴급 출동할 적에 쓰는 유류비라든지, 기타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1만원을 줍니까, 5,000원을 줍니까?
시간당 한 1만3,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도는 4시간인데요,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에 1만3,000원 4시간 계산하면 퍼뜩 계산이 나와도 6만2,000원입니다.
6만2,000원을 전 대원한테 다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1,000만원을 예측해 놨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적에 대원이 몇 명 정도 어떻게 동원될 거라고 봅니까?
예측을 하고 이걸 정했습니까?
그래서 경찰청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자기들은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이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1,000만원을...
이것을 지방 정부가 예산이라고, 도내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진짜 참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럼 자치위원장이 일선 경찰청장의 어떤 지휘를 합니까?
치안 대책을 수립하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중점을 둬야 할 치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점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교통 활동,
그분들이, 그 경찰청장이 우리 자치위원장이면 그런 분야 한두 서너 분야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휘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또는 경찰청장을 지휘하면 그 지휘를 참고해서 일선 경찰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대단한 직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치위원장님이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에 긴급한 일이 있을 적에 소집되는 대원들 이게 한 달이 아니고 연중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원, 과장님 그렇죠?
그 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긴급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긴급 재난의 경우에 도지사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특별한 업무, 긴급하고 위급한 재난이 발생 시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추가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범 활동이 있었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방범의 일선에 뛰는 사람의 하나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긴급한 도지사나 청장님이 필요로 해서 뿌릴 적에 이분한테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화재 사건부터 수해 사건까지 겪으면서 몸소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조례가 없어 못 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나마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선 방범하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 우리가 일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봉사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최소한 그러면 연말에 특별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방범 서는 분들한테 연말 어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떠나서, 1인당 금액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봉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자기 긍지가 생기고, 봉사의 가치를 느끼고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잠을 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 노고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왜 1,000만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일선에서 보면 이건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예산은 할 수도 있지만 현실하고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답은 현장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특별하게 하는 것 특별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없더라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하는데, 기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또 다른 예우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간곡함을 보태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숫자적인 놀음을 말씀하시는 거는 일선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참 자극적인 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도내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움직이는 데 예산을 1,000만원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실망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예산을 광고해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방범대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또 우리 조직 내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 하는 우리 자율방범대에 봉사하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원, 4,000만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 5,000만원이나 더 확보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분한테 주는 거는 진짜 안 아깝습니다.
이것을 원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한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 너무 이론적인 설명만 하니까 현장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적든, 많든 이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님, 부임한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지를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법 체계적으로 발전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예산, 실질적인 그 권한 행사 같은 점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한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미흡한 점은, 또 그런 점에서 많이 비롯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 성격의 예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대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랄까 그런 점 빼놓고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국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도 소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바깥으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보도 자료도 좀 내고, 우리 경남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까 말씀처럼 생활안전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청을 지휘할 정도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상임위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 의원한테도 좀 홍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는 언제 옵니까?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에 나와 있기는 있네요.
이게 인건비가 986만3,000원, 시군별로 2명인데, 이것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공모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용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가 보자라고 진작에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안 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근무 시간은,
이분들 6개월 마치고 나면 실업급여 받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목적대로 잘 쓰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 보면 휴가 중인 소방관이 CPR로 사람을 살렸다, 휴무 중인 경찰관이 은행에 가서 보이스 피싱을 예방했다,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거를 현재까지는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지역에 다녀도 이 근무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6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창원경찰서는 어떻게 하고, 함안경찰서는 몇 시에 하는지, 모릅니까?
그거는 경찰청에서,
이게 실제로 수많은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관심 순찰대원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당, 출동 소집 수당입니까?
이게 1,000만원인데, 경상남도에 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출동을 좀 상대적으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역에 불이 나고 하면 이런 수당들을 다 받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까 안심순찰대 사업 예산이 3억원인데 이 자료를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솔직히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오히려 자율방범대원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처음 생겼으니까 시범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오히려 돌려가지고 정말로 그런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출동하고 또 이 방범대원들이 일이 안 생기더라도 연말에 경찰관들 음주 집중 단속할 때 같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해 온 거는 그런 부분 봉사활동 봉사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수당 준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경찰에서 계속 자율방범대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예산 부분을 늘려가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다면요, 지휘하면 되죠.
협의해 가지고 지휘를 하세요.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부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이경재 조인제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김현철
박병영 우기수 이영수
전기풍 정규헌 정희성
조영명 주봉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소방본부장 이동원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공보관 조도진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조은구
인재양성과장 백승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속기사
강지원 김지현 이아롬
강기훈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