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3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동원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재웅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께서 모두 1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출되어 각 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1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내륙의 중심지,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도시,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공간의 부족, 전시·공연 기회의 제한,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 사업마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장애예술인들은 상대적 소외감도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종합예술제 개최, 작품 구입 확대, 구독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과 예산 규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예술인은 단순한 배려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유한 감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예술가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의 예술은 감동을 넘어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시혜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이며,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연, 전시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춘 장애예술인 특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시설에 장애예술인 맞춤형 공간을 마련해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장애인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예술인의 작품 발표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시, 공연, 출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작품 발표 기회를 적극 늘리고 홍보 및 유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의 전시 및 행사 시 장애예술인의 작품과 공연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 확대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김해시는 상공회의소, 회원사,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못해 매년 수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한계를 넘어 실제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산에도 느티나무의 사랑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작가들을 직접 고용하고 전용 갤러리도 운영하며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장애예술인의 직업 안정성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일이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과 제도로 이들의 꿈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을 통한 진정한 포용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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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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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0년 동안 재정 규모가 60배 이상 성장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기반시설 노후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도내 기반시설은 교통, 유통·공급, 방재, 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시설만 7,147개소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에 따르면 이들 시설의 평균 사용 연수는 34.2년이나 되며,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 비율은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1년에는 그 비율이 62.4%, 2041년에는 7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일례로 진주시 등 싱크홀의 발생은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국가가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555억원을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관리 비용으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능개선 충당금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보는 미진한 상황으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 및 재정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기금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당금 재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반시설 투자 재원 확보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세필드시,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 등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민간 참여 유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선제적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지 관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 관계 기관, 시군이 적극 협조하여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330만 경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령 칠곡초등학교, 가례초등학교, 대의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열여덟 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평균 1㎏을 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재사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 온실가스를 배출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폐기물 매립지는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간편함과 위생을 이유로 한 일회용 소비문화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사회와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논에 물을 적게 대고, 적정량의 비료를 살포하는 농법으로 지난해 약 7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자원 소비와 배출은 줄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선택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실천’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미 경상남도청과 도의회에서는 회의나 행사 시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하며 선도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회의, 행사, 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보급에 그치지 않고 대여-수거-세척-재사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해 지역 방송, SNS,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불편한 선택’이 아닌 ‘당연한 실천’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다회용기를 활용한 의미 있는 시도와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맥주 축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서 일회용품 11만 개를 줄였고, 대전의 한 축제에서는 약 7만 톤의 폐기물 감축이 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공감이며, 지역 축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기준으로 135건의 지역 축제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비공식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역 축제는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다회용기 전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 무대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7개 시군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다회용기 사용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마중물로, 이제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도민이 체험하고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실천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농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수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농가소득, 기후변화, 농촌 인구 감소, 소비패턴 및 식생활의 변화, 벼 재배면적 감축 등 복합적인 위협이 농업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조량 감소, 잦은 강우, 이상저온, 과수 일소·열과 피해가 심화됐고, 올해도 꽃눈 저온피해가 극심합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는 농가소득에 직격탄이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행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욱이 경상남도의 중기지방계획에서도 농업과 임업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하나의 정책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결산상의 기능별 분류 또한 동일 그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계획과 예산체계에서조차 통합된 분야가 조직상 이원화되어 산림 사무가 환경산림국 소속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해 현재 우리 도정은 정책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임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생태·자원 보전 및 활용’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도 농업의 미래 산업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책 담당 조직 간 기능 정합성과 전달체계의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학적으로도 정책 성과의 핵심 조건입니다.
경남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한 만큼 임업은 도내 농업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밀원수 조성,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등 농림 간 연계가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농정국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농정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박완수 지사님!
이러한 조직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경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농정국 중심으로 산림 업무를 통합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농민과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이 정체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남 내수면 양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경남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내수면어업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의 14%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생산 비중을 보면 평균 8.7%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수면어업 인구의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경남 내수면어업인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인 29.4%를 크게 상회하는 42%까지 치달았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으로 귀어하는 인구는 전체 귀어인의 7.5%밖에 되지 않고, 내수면어업 중 양식 부문은 3년 연속 귀어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사업 추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남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수면 양식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경남도에 몇 가지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중앙정부는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양식시설과 대규모 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현대화·규모화 관련 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전국에서 전남, 전북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경남 내수면 양식산업이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식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남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적용 대상 지역과 재해 대상 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수면 특화형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내수면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활력을 북돋아 주십시오.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첨단기술을 동반한 산업의 고도화로 혁신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면 양식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내수면 양식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과 내실 있는 정착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의 가공품 개발과 유통 구조 개선,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축제 정례화 등 경남 내수면 수산물의 판로 확장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의 내륙어촌이 다시 한번 희망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내수면 수산물 판로 확장과 소비 촉진 지원 등 내수면 양식산업에 특화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 끝납니다.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며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이나 입산 통제, 단속과 순찰 등이 이 기간에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경계심을 높이고 조심하게 됩니다.
반면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꽤 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남도는 겨울철 공백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년간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산불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화면과 같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더욱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기 쉬운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이 있고, 경남의 경우 따뜻한 기후에다 겨울철에 눈도 거의 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깨우고 산불 예방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금 더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는 산림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기상 상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경상남도가 먼저 나서서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기간 설정을 재검토하는 화두를 경남이 먼저 던져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우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었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해결해야 할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산불 진화 지휘 및 관리 체계 문제, 전문인력, 장비 부족, 수종 다변화와 임도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지휘나 인력 및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임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박완수 지사께서도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고, 본 의원 또한 적절한 임도 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청도 임도가 산불 대응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산불 진화 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씩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역인 경남과 경북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산림과학원은 임도 효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도의 실효성과 산사태 등 환경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임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인위적인 임도 시설 설치 외에 기후 변화와 바람 등 자연적인 원인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서 언급한 산불 대응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므로 경상남도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인 21만 명의 경남 여성 청소년을 대신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어린 여학생이 매번 신발 깔창을 빨아서 생리대 대신 썼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른들끼리 만족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이 제도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여성 청소년이 홀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9살쯤 시작해 35년여 동안 생리 현상을 겪습니다.
그럼 생리대는 도대체 얼마나 사용할까요?
1년 365일 가운데 보통 65일이 생리 기간인데 하루에 5개에서 많게는 7개를 사용합니다.
저렴한 생리대가 4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연평균 13만원에서 17만원이 듭니다.
편의점 기준으로 이달 생리대 23종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최대 900원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여학생에게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차상위 계층 수급자, 한부모 가족과 같이 한정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청소년 이외에도 한 달 1만원에서 1만5,000원 생리대 구입비가 귀한 가정은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청소년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행 방식에는 문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여성 청소년이 돼 이런 말을 어른 앞에서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춘기 여성 청소년이 “저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담당자 어른에게 직접 말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도 가난했었고, 본 의원 역시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봤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어린 여성 청소년의 자존감과 건강한 성장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경남도가 도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저는 이런 지원 확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한 달에 1만3,000원씩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 확대가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건강권뿐만 아니라 행복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민한 청소년 감수성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제발 생리 빈곤이라는 비참한 말이 경남에서는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에서 성장하는 여성 청소년이 생리부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임신과 출산까지 생애 주기별로 알맞은 지원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 나가면서 우리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남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로 경남 농어업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적으로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인 경영주에게 연 30만원, 공동 경영주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60만원을 받는 농어업인은 전체 약 3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경남 농어업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등 3중고, 4중고를 겪으며 식량 안보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경남 농어업인을 위해 이제는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고 현실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한국농업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이라는 목표를 천명하며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경상남도농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는 2022년 수당이 처음 지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춘덕 의원님, 그리고 이경재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고 경남도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농어업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식량 안보가 중요해진 지금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 도민 삶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어업인수당의 인상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경남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경남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0_본회의_1차 2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10시 55분)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이 더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도민 행복 최우선이라는 우리 경남도 본연의 직분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길어진 내수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기 투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71억원이 증가한 13조4,198억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전 1조2,746억원에 달했던 채무는 이제 1조원 미만인 9,395억원으로 낮아졌고, 예산 규모는 민선 8기 이전보다 오히려 1조5,3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한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재난 분야에 850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을 겪으면서 국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피해 응급 복구, 헬기 임차비,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2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정부, 여야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와 함께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남도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하천 재해 예방, 우수 저류시설 설치,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유지 보수 등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5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3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과 함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부족합니다.
민생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 대비 2배가 넘는 249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도 당초 대비 3.5배가 넘는 28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를 위해서 212억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335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21억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 보험료 지원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40억원, SMR 로봇 활용 제작 지원센터 구축 14억원, 기계 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민 복지와 동행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4,2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의료 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 경남만의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준비하였던 경남형 복지 정책들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필수의사제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인프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 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 94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26억원, 농업인회관 개보수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18억원, 청정어장 재생 15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7억원 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문화가 지역 발전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7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담긴 제승당의 탐방지원센터 건립 예산 1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공존과 성장을 통해 희망의 경남을 만들겠다는 우리 경남도의 기본 책무를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해 준 정책들은 우리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4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시영 의원님과 류경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